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Transcription

1 KERI Brief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과성공을위한선결과제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ksw@keri.org) 현재우리나라근로시간은과거유럽등선진국이경험했던속도보다훨씬빠른속도로축소되고있으며, 자율적인근로시간단축을위한노사정간의논의도진행중이다. 그러나여전히낮은생산성, 높은연장근로수당, 노동사용에대한강력한규제등으로인해새로운인력채용보다는기존인력의장시간근로가관행으로정착되어있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장시간근로문제를개선하기위해여야는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는방안을통해실근로시간의축소를강제하는법안을발의하였으며정부도고용률 70% 달성을위해근로시간단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 근로시간단축을법으로강제하는경우는흔하지않다. 이보다는노사간자율적합의에의해근로시간을서서히감축시키는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시임금조정이동반하지않을경우근로시간단축에의한일자리창출효과도미미하다는것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개정등을통해급격히노동시간을축소시킬경우중소협력업체의비용인상, 생산량감소및이직률증가등에의한부작용도심각할것으로우려된다. 이뿐만아니라, 즉각적인생산성향상이동반되지않는이상인건비증가로인해우리나라산업의국제경쟁력도하락할것이우려된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은법에의한강제보다는근로시간단축목표를정해놓고노사간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급격한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현행 2주, 3개월에서 1개월, 1 년으로연장하여유연한근로시간활용이가능케해야하며, 노사간합의에의한연장근로의한도도상향조정하여산업별특성을반영하여야한다. 나아가, 이번논의를비정상적인우리나라임금체계개편의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1. 우리나라근로시간현황 주 40 시간근무제시행에도불구하고실근로시간은세계최고수준 년부터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으로단축 (2004 년 ~2011 년단계시행 ) 월 1000 인이상기업과공기업, 월 300 인이상, 월 100 인이상, 월 50 인이상, 월 20 인이상적용 KERI Brief 1

2 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1775 시간에비해 412 시간 ( 약 2.5 개월 ) 길고네덜란드 (1381 시간 ) 에비해서 는무려 806 시간긴것 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도 2010 년기준 2111 시간으로멕시코 (2330 시간 ) 및칠레 (2122 시 간 ) 다음 < 그림 1> OECD 국가연간실근로시간비교 (2010 년 ) ( 단위 : 시간 ) 자료 : OECD.Stat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90 년대이후연간실근로시간이 2000 시간미만 우리나라의경우연간실근로시간추이는 1990 년대이후감소하기시작해 2004 년을기점으 로 2,400 시간미만으로감소했고, 이후감소추세를이어감 한국과일본을제외한 OECD 주요국가들은 1980 년이후지속적으로 2,000 시간미만의수준이유지되고있음. 일본의경우 1990 년대초를기점으로근로시간이감소하기시작해 2000 년대들어 1,700 시간대에서안정화추세를보임 1,600 시간미만의추세를유지하는국가는네덜란드, 독일 ( 서독 ), 프랑스, 덴마크임. 낮은생산성, 높은연장근로수당, 노동사용에대한강력한규제등으로기존인력의장시간근로가관행 으로정착 KERI Brief 2

3 - 우리나라근로자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 OECD 34 개국가중 28 위로상당히낮은수준을보임 시간당생산성 : 한국 ($29.75), OECD($44.56), 미국 ($60.24), 프랑스 ($58.11) - 정규직고용보호가상대적으로높고, 파견근로및기간제사용도상당히제한적인상황 - 우리나라의초과근로할증률은 50% 로주요선진국의할증률 (25% 수준 ) 의두배 초과근로할증률 : 일본, 독일, 프랑스는국제노동기구 (ILO) 의초과근로할증률권고수준인 25% 인데반해한국은 50% 로법제화되어있음 - 이러한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장시간근로가관행으로고착 생산성이낮고정규직사용이부담스러운상황에서초과수요에대응하기위해기업은새로운인력채용보다는기존인력의연장근로를선화할수밖에없음 근로자역시짧은생애근로기간, 저조한여성의경제활동, 높은연장근로할증률등으로인해초과근로를선호함 그러나우리나라근로시간은현재빠른속도로축소되고있으며, 근로시간단축을위한논의도진행중 - 우리나라근로시간은최근상당히빠른속도로단축되고있음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은연평균약 38시간정도감소하고있으며이는 OECD 평균의 6.2배가넘는수준 또한 2000년이후우리나라근로시간은연평균 1.65% 씩감소하고있으며, 이러한감소추세는과거근로시간단축을경험한선진국들보다더욱빠른추세임 80년대연평균근로시간단축율 : 독일 (-1.03%), 프랑스 (-0.87%), 네덜란드 (-0.68%) 향후이와유사한감소추세가지속되면, 8년후 (2021년) 에는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근로시간보다짧아질것 (-7.8시간 ) 으로예상 2021년연간실근로시간 : OECD국평균 (1714.2시간 ), 한국 (1706.4시간 ) < 표 1> OECD 국가및한국의실근로시간감소비교 2000년 2011년 연평균감소폭 연평균감소율 OECD 평균 1,844 1, % 한국 2,512 2, % * 자료 : OECD KERI Brief 3

4 < 그림 2> OECD 주요국가연간실근로시간변화추이 ( 단위 : 시간 ) 자료 : OECD.Stat - 노사정위는 2020 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 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 ( 노사정위 ) 하 였으나구체적방안에대한합의는없는상황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방안논의, 공익위원합의문도출 ( 노사정위 ) : 공익위원합의안에따르면특례유지업종은운송업등 10 개업종, 특례제외업종은보관, 창고업등실효성 없는 16 개업종제외 <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공익위원합의안 > 1 특례업종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명확화 ( 현행 12개 26개업종 ) 2 특례제도는원칙적으로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한하여인정 ⅰ) 공중의불편방지나안전도모를위해서는연장근로한도또는휴게시간부여원칙을엄격히적용하기곤란한사업 ⅱ) 해당업종자체가지니는특수성으로인하여종업시각을정하기어렵거나, 종업시각이특정되어있더라도종업시각에작업의중단또는다음근로일로의연기가현저히곤란한경우가발생하는사업 3 특례제도설정의원칙에따라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특례유지필요 4 특례업종의경우에도근로자의건강보호및공중의안전등을고려하여초과가능한연장근로한도를설정할필요 5 특례도입시노사가서면합의사항을명확히하도록규정을정비할필요 ( 대상부서, 특례의내용, 연장근로한도등 ) KERI Brief 4

5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 발족 ) 를통해제도개선을포함한노사정의구체적인실천방안논의중임 노사정은근로시간단축을위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포함하는문제에대해산업현장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과함께협의진행 ( ) 2. 근로시간관련대선공약및국회입법발의내용 지난대선뿐만아니라 19 대국회에서도근로시간단축에관한다수의공약및법령개정안이발의됨 - 이번대선에서여야대선후보들은근로시간단축을공약으로내놓았음 새누리당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 근로시간저축제도입, 근로시간특례업종재정비 민주통합당 : 주 40 시간법정근로시간적용대상을모든사업장으로확대및실제노동시간 단축방안강구 -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국회에서다수의개정안이발의됨 < 표 2> 근로시간단축관련계류법안내용 > 구분주요내용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 (68시간 52시간 ) 한정애의원안 근로시간특례, 적용제외업종규정삭제 탄력적및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한근로시간연장규정삭제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 (68시간 52시간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개 10개 )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한단위기간확대 (2주, 3개월 1개월, 1년 ) Ÿ 특정주 52시간초과불가 Ÿ 연속연장근로 12일한도이완영의원안 Ÿ 특정근로일근로시간제한 (3개월이내단위기간시 12시간, 3개월초과단위기간시 10시간 ) 고용노동부령으로지정하는사유의경우, 노사간서면합의로 1주에 20시간근로시간연장가능 ( 단, 1년간 13주초과불가 )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 (68시간 52 시간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개 10 개 )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한단위기간확대 (2주, 3개월 1개월, 6개월 ) 김성태의원안 Ÿ 특정주 48시간초과불가 고용노동부령으로지정하는사유의경우, 노사간서면합의로 1주에 20시간근로시간연장가능 ( 단, 1년간 26주초과불가 ) 한정애 ( 민주통합당 ) 의원근로기준법개정안 : 법정근로시간의적용대상을모든사업장으로 확대하고연장근로의제한을강화. 탄력적근로시간제및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한근로시 간연장규정을삭제,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특례및적용제외업종에관한규정을삭제함 KERI Brief 5

6 이완영 ( 새누리당 ) 의원근로기준법개정안 : 연장근로한도에휴일근로가포함되도록하고, 근로시간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확대하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도입하고, 근로시간특례업종을재정비 김성태 ( 새누리당 ) 의원근로기준법개정안 : 연장근로한도에휴일근로가포함되도록하고, 근 로시간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확대하며, 노사간합의시 1 주에 20 시간까지연장근로허용 - 정부역시고용률 70% 달성을위해일자리나누기및근로자삶의질개선등다양한목적을위해근로시간단축을검토중 3. 주요쟁점 근로시간단축시행시수반되는임금감축문제이외에도특례폐지여부등다수의쟁점사항이있음 여야에서발의된개정안은둘다근로시간단축을목적으로하나그실현방법에는차이가있음 - 한정애등 23 인발의근로기준법개정안 연장근로규제를통한 1 주 40 시간의법정근로시간의실질적인적용범위확대 - 이완영등 10 인발의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시간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는방안모색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및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등근로시간의유연화 탄력화도추구 근로기준법개정안에서구체적으로쟁점이되는내용은근로시간단축을이루는과정에서의근로시간단축폭, 적용대상업종, 범위, 구체적인방법등 - 적용대상 1 주 40 시간의법정근로시간의적용대상을모든사업장으로확대할것인지여부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여부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토, 일 ( 각각 8 시간씩 16 시간 ) 의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지않 는다고보고있어사실상법정근로시간의의미가퇴색되어온것이현실이므로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켜야한다는것 - 근로시간단축을위한대체방안도입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근로시간제확대에대한노사간견해차가있음. 노측은아직도입하기이르다는입장임 KERI Brief 6

7 - 당사자합의에추가연장근로가능여부 근로기준법에따르면탄력적및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당사자의합의로 1 주 12 시간을한도로탄력적및선택적근로시간제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따라서당사자의합의에의해최대주 64 시간까지노동할수있게되는것을제도적으로근 절하자는논의가진행중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폐지여부 근로기준법제 59조에따르면규정된업종의경우주12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및휴게시간변경이가능 근로시간특례업종의비중은전사업체의 55%, 총근로자의 38% 특례적용업종과초과근로는아무런상관관계가없기에특례규정을폐지하고고질적인장시간업종에대해서는별도의노동시간규제법을신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음 4. 근로시간단축외국사례 1) 독일 년대금속노조 (IG Metall) 사례 고실업상황이호전되지않자고용창출을위해금속노조는다시주 35 시간근로제도입을요구하였고오랜교섭끝에 1985 년주당근로시간을 38.5 시간으로하면서근로시간단축분의 임금을보전하는내용의단체협약체결 80 년대의이러한완전임금보전형근로시간단축은기업의비용상승을유발하였고 1984~1994 년중독일생산직근로자의표준근로시간이 1 시간감소할경우시간당임금은 2~2.4% 상승한것으로조사됨 2) 년대금속산업사례 1990 년 35 시간제에대한최초합의가금속산업에서시작되고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자제, 노동시간유연화가이루어짐. 독일에서의모든협약은노동시간단축과유연화의교환이라는공통적인특징을가짐. 1) 이하는 외국의근로시간단축사례집, 노동부, 2001; 박우성, 외국의근로시간단축경험 ( 노사정위원회노사관계소위원회토론자료 ); 이호근, 쌍용차정리해고와고용안정시스템의문제점, 정리해고대안모색토론회, 2012; 김상호, 프랑스의근로시간법제에관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다른나라의근로시간궁금합니다, 노동부, ; 황기돈, 네덜란드의일자리나누기정책과정책적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1; 를참조함. 2) 삼성경제연구소, 불황기의일자리나누기성공을위한제언, KERI Brief 7

8 이에대해유연화를거부하기어려운흐름이라고보고노동조합이노동시간단축이란대응을통해서효과적으로수용한결과라고긍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이있는반면, 노동시간단축과함께임금인상자제, 유연화확대적용등으로수세적이고실패한결과라고부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이있음 3) 년대폭스바겐사례 4) 1993 년체결된폭스바겐에서의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협약은구조조정을실시하지 않는대신노조측에서근로시간단축에따르는임금삭감을수용하는내용 독일폭스바겐의인사관리자피터하르츠는구조조정을실시하지않는대신근로자의표준근로시간을주당 36 시간에서 28.8 시간으로단축하고임금조정을내용으로하는안을제안하고독일금속노조와폭스바겐사업장평의회가이를수용함. 근로시간은 20% 축소되었고연간소득기준총소득은 16% 감소. 이러한일자리나누기협약은 단체협약의갱신을통해 2006 년까지지속. 독일기업중폭스바겐에서일자리나누기가가장활성화되었던것은폭스바겐근로자임금 이 1994 년삭감된이후에도여전히독일근로자의평균소득을 12% 상회할정도로높은수준 이었기때문 - 정리해고회피를목적으로하는근로시간단축을추구 2008 년독일금속노조는근로시간단축전략을추진하였는데구서독지역은주 30 시간, 구동독지역은주 33 시간의근로시간을노사간협약으로체결하고경기침체시에근로시간단축을통해정리해고를피하고자함. 다만, 2004 년 Pforzheim 합의 (Pforzheim Agreement) 를통하여독일제조업은높은수준의산별협약을, 기업이나공장차원에서별도의합의를통하여적용제외할수있도록하여유연성을확보함 프랑스 - 프랑스의경우는주로법률의제정을통한법정근로시간단축방식을취함. 노동조합조직률이낮고전통적으로근로자의입장을강하게대변하는공산당과사회당의영 향력때문인듯 프랑스는법정근로시간의단축을통해장기고실업을해결, 고용을창출하기위해 96 년 Robien 법과 98 년 Aubry 법을시행 년 Robien 법 3) 김성희, 노동시간단축의사회적의미실현을위한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불황기의일자리나누기성공을위한제언, KERI Brief 8

9 근로시간단축을통해고용을창출하는기업에대하여사회보장분담금삭감의형태로정부 지원제공 주당근로시간의 10% 감축과근로자 10% 추가고용이결합된단체협약이노사간체결될경우정부가해당기업의사회보장분담금을첫해에는 40%, 그후에는 6 년간 30% 를감면 그러나인센티브제공에의해작동되는점에서한계를지니고있어기업의호응을받지못하여실제효과를발휘하지못함 년 Aubry 법 ( 주 35 시간노동법 ) 법률로 1 주 35 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 년 1 월 1 일에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35 시간이시행됨을기준으로삼고다만상시 20 인을초과하는사업장에서는 200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을정하였음 ( 제 1 조 ). 실근로시간의단축은노사간교섭에서결정하게하여각산업과각기업의실정에맞는교섭을할수있었음. 핵심내용은, 1 주 35 시간이하집단적인근로시간에도달하기위해최소한 10% 의시간단축 에합의하고최소 6% 의고용창출을하거나고용을유지한기업에대해서는사회보험료부담 의감면조치가주어지는것 15% 의시간단축에합의하여 9% 의고용창출내지고용유지를한기업에대해서는보다강 화된특별보조가주어지는것이었음 ( 제 3 조 Ⅳ 및 Ⅴ) 년 2 차 Aubry 법 1 차 Aubry 법의토대위에서실시된근로시간단축교섭의결과로발생된월최저임금문제와 연장근로가산요율을규율함. 그러나월최저임금보장에서일부단시간근로자를배제시키고연장근로가산요율에서시간단축사업장의근로자의경우와여태사업장의근로자의경우를구별하여달리정함으로써평등원칙에반한다는이유로헌법위원회의위헌결정을받았음 년 Filon 법 39 시간제하에서월최저임금수준을 35 시간제에서도확보하도록시간당최저임금을연 3.7% 씩 3 년간인상시키는방법을사용 시간단축으로고용을증진한사용자에대한사회보험부담금의신규감면을창설함 - 임금조정이수반되지않는근로시간단축의실패사례로볼수있음 프랑스는 35 시간제로의이행을촉진하기위해노사간협약과재정지원이라는두가지수단 을활용 KERI Brief 9

10 Aubry법의경우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이병행되지않아노동비용상승으로기업부담초래. 주35시간근로제로청년고용의확대를기대했으나실패 2005년프랑스는수정법안을통해근로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정책을사실상포기 5) 했다고평가됨. 이후사르코지정부가가장먼저진행한고용분야개혁정책인 Tepa법은추가근로시간에의한임금에면세해택을주는등추가근로관련규제를더욱완화하였음 일본 년주당 40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으나인구고령화등과맞물려총노동투입감소를초래 1980년대장시간근로를통한경쟁력유지라는비판에직면하여노사공으로구성된중앙노동기준심의회에서법정근로시간단축문제에대한협의를진행 노사간합의에이르지못하여공익위원이중재안을제시, 채택되어 1987년에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이개정됨. 근로자당근로시간감소와근로자수감소로인해총노동투입이감소하는현상이발생했으며, 이는플라지합의이후초래된저성장국면이장기화되는한가지요인으로작용 < 그림 3> 일본의노동투입변화와경제성장 ( 단위, 1978 년 =100.0, %) 자료 : 일본통계청자료에근거한계산주 : 1978 년을 100 으로하여환산한수치 5) 오브리법시행직후오브리법은상당한수준의효과를거두고있다고분석되기도하였었는데 1999 년 12 월초를기준으로 35 시간제로의이행에관한 18,900 개의협약이체결되어이를통해 14 만개의고용이창출되거나유지된것으로나타나고있고근로시간단축의순고용효과는 4.6% 로추정된다고함. 그러나최근프랑스는 10% 에육박하는높은실업률로인해주 35 시간근로법은애초의취지가무색해졌음. 낮은경제적성과에직면해주 35 시간근로제는우파정치가들에의해번영과성장, 고용에대한장애물이라고낙인찍히게됨 KERI Brief 10

11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는각사업장에서노사간자율적으로협약으로정할사항이라는 입장 제조업을중심으로근로시간단축을통해서자연스럽게임금이감소되는방식을추구 그러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고용형태를다양화하는방식은기업들이선호하지않아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년이후일본은위기극복의방안으로일자리나누기를도입. 2002년 3월일본노사정이일자리나누기활성화에대한합의문을채택한이후최근고용유지를위한일자리나누기를시행하는기업들이출현 경단련회장은임금을인하하는근로시간단축형태로일자리나누기의필요성을강조 일본은구조조정보다일자리나누기방식으로고용을유지하는방식임 미국, 영국등앵글로색슨국가 - 기본적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과시장원리를추구하는방향을취하고있는관계로사회적차원에서의근로시간단축은주요관심사가아님 따라서근로시간의단축을통한고용창출은정책수단으로채택되고있지않다고평가되고 있음 네덜란드 -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성공사례 네덜란드의근로시간단축은 1982 년노사단체로구성된 바세나르협약 을통해임금인상억제 와노동시간단축을교환하는형태 노동시장규제완화로파트타임노동을활성화시켜파트타임일자리를창출하고, 이를통해청년및여성의고용률을제고시킴 일자리나누기를통한질적유연화와임금의안정으로사용자의수요를충족시키고경쟁력을강화할수있었으며노사정의사회적합의가네덜란드사회경제적개혁이성공하게된결정적토대를마련했다는평가 5. 노조및경영계의입장 고용노동부의장시간근로개선추진계획에대해노동조합과경영계는상당한시각차를보임 노동조합은좋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임금수준유지가필요하고즉각적인근로시간단축을요구 KERI Brief 11

12 - 임금조정을수반하는근로시간단축은고용의질을저하시킨다는입장견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늘리기 계획은현재로서는질낮은일자리만양산할가능성이크다고평가 고용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임금조정은불가하다는입장견지 - 즉각적인근로시간단축시행을요구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을법개정보다는행정지침개정을통해즉각적으로시행하여야한다고주장 - 근로시간단축에대한논의를최저임금현실화와연계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방안 에대해서는근로자삶의질과관련된최저임금현실화또는생활임금확보등에관한논의가우선되어야한다는입장을유지 - 보다근본적인임금체계개선에대해서는입장을표명하지않고있음 장시간근로가관행이된이유가소정근로시간대비높은임금이적용되는연장근로및휴일근로를근로자들이선호하기때문이라는주장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음 단지, 평균임금대비기본급의비중이낮다는현실만지적 < 금속노조실노동시간단축과주간연속 2 교대제요구 ( 안 )> 1. 회사는 2012년중으로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와일자리창출을위해심야노동을철폐하고교대제변경을실시한다. 2. 주간연속2교대제는총고용보장, 적정노동강도, 생활임금보장원칙아래실시한다. 이를위해필요한신설공장및설비증설을한다. 3. 주간연속2교대제시행과함께실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다. 4. 교대제변경이될경우생활임금을보장하기위한월급제를실시한다. 5. 회사는교대제변경시부품업체가교대제변경을시행할수있도록적정한납품단가보장과설비투자지원방안등을마련한다. 경영계는제도적요인에의해장시간근로가관행이된상황에서일방적인법개정으로근로시간을단 축하는것은부작용만초래할것이란입장 - 경직적노동시장, 비효율적임금구조등제도적요인으로인해근로자들이장시간근로를선호 하거나할수밖에없는상황 현재 50% 인초과근로임금할증률하한선이국제기준 (ILO 25%) 이나선진국보다높아근로자들이초과근로를선호하게만들고있음. KERI Brief 12

13 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부진한상황에서가장 1인에게가구소득을의존하는소득구조는근로자들이장시간근로를선호하게유도하고있음. 정규직의과보호로인해노동시장이경직화되면서신규채용보다는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가인적자원활용및경영측면에서유리 - 제도적여건이구비되지않은상황에서무리하게근로시간을단축할경우부작용만초래될것 고용노동부의행정지침으로지난 60 년간인정되던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분리에대해고 용노동부가입장을변경하는것은정부정책의일관성및신뢰성에타격을줄것 휴일근로감소로인한소득감소를모두보전하고근로시간만줄이게해달라는중앙단위노 동단체의입장은무책임한것 근로시간을강제로단축할경우인건비상승뿐만아니라설비변경, 근무제도변경등상당한규모의비용증가가예상됨 특히자금력이떨어지는중소기업의경우인건비상승은기업의생존과직결되는문제임 현재와같이정규직의고용보호가과도한경우, 근로시간단축이양질의일자리창출로이어질가능성은희박. 오히려고용의유연성확보차원에서정규직과는다른형태의고용계약이 증가할가능성이큼 6. 선결과제 근로시간단축의목적이무엇인지명확히해야함 - 고용창출을위한근로시간단축인지, 고용유지를위한근로시간단축인지목적에맞게그에따른구체적방법을모색해야함 고실업을해결하기위한 ( 고용창출을위한 ) 근로시간단축인지, 구조조정을피하기위한 ( 고용유지를위한 ) 근로시간단축인지여부에따라근로시간단축의방안및성패여부가달라질수있음 현재발의된개정안의제안이유를살펴보면근로시간단축을통해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일자리창출을꾀하고자한다고함. 즉양자가병존 - 근로시간단축이고용창출을이끌어낼수있는지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함 노동시간의단축이가져오는고용효과는생산성의변화, 노동비용의증가, 초과노동시간의사용등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음 프랑스와네덜란드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을목표로하였으나결과는상반 성공한사례, 실패한사례분석을통해한국형모델을만들기위한합의를시작해야 KERI Brief 13

14 네덜란드의경우 6) 를제외하고는, 근로시간단축에의한고용창출성공사례는독일의금속노 조사례, 프랑스의 Aubry 법에서보듯이찾아보기힘들었음. 특히임금조정을수반하지않는근로시간단축은일자리창출에기여할가능성이거의없음 또한기업들도급격한 시비용상승이우려됨 근로시간단축으로영업이익률하락, 근로시간단축분의임금보전 - 외국사례를적극적으로참조할필요가있음 대부분의국가들은법정근로시간단축시유예기간을두어단계적으로시행하였음. 특히영세중소기업의여건을고려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시유예기간을두어단계적으로시행함.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미국등대부분국가가그러함 한편, 법정 ( 또는협약 ) 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임금보전문제를법에명문화한사례는찾아 보기어려움. 대부분국가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는노사간자율적으로협의, 결 정하고있음 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임금조정, 탄력적근로시간운영등각종유연화방안이 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함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여주당근로시간을축소하더라도, 산업별 사업장규모별특성을 고려하여탄력적근로시간제의유연한적용을확대할필요가있음 제조업의경우임금손실이클것으로예상되며, 협력사및중소업체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 한실질임금감소로인해이직이크게증가할것으로우려 < 표 3> 휴일근로제한이 1, 2 차협력업체에게미치는영향 ( 자동차산업 ) 근로시간감소생산량감소율임금하락율이직율 1 차협력업체 9.6 시간 14.0% 12.4% 15.6% 2 차협력업체 8.5 시간 13.4% 12.1% 25.3% * 주 : 자동차산업및제 1 차, 제 2 차협력업체조사 * 자료 : 이종욱 (2013), 근로시간단축에관한현안과쟁점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현행 2 주, 3 개월에서 1 개월, 1 년으로연장하여유연한활용 이가능케해야하며, 노사간합의에의한연장근로의한도도상향조정하여산업별특성을 반영하여야함 - 급격한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근로시간저축계좌제, 조업단축기금등과같 은방법을같이고려할필요가있음 6) 황기돈, 네덜란드기업의구조조정과고용유지대책, 한국노동연구원, KERI Brief 14

15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정리해고나임금의삭감대신근로시간을유연하게활용하여경제위기 시에고용안정을확보하는제도 Volkswagen 사는이제도를통해최대 6 개월간의임금을지급하면서순환휴직과같은제도를시행할수있는여력을마련 조업단축기금제도는독일은물론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등주요국가들의핵심적인 고용정책의내용임 7) 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임금조정이선결되어야함 - 고용창출을위한근로시간단축이효과적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임금조정이필수 독일, 프랑스및네덜란드의경우를참조할경우, 임금조정은근로시간단축의필수선결과제 특히, 가시적인일자리창출효과를얻기위해서는임금조정이필수 - 특히, 노사간자율적인임금체계개편이이루어질수있는여건조성필요 이번기회를임금체계개편의계기로삼아야함 -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에관한실질적논의는임금체계개편을반드시포함해야함 - 보다많은사람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기위해서는직무급위주의임금체계개편이필요 직무급중심의임금체계개편은여성의경제활동증대를유도하여, 가장의장시간근로유인을낮춤 뿐만아니라, 고령층의경제활동지속가능성을높여정년연장의실효성을제고함 -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등각종정책이시행되기이전에임금체계개편에대한사회적공감대 가우선적으로조성되어야함 7) 이제도는경기침체시연방노동청이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손실분의 60%( 부양가족이있는경우 67%) 까지를보전해주는것으로근로자대량해고의회피, 전직지원을위한조업단축기금과악천후나동절기등계절적요인에의해일감이감소되는건설업근로자에적용되는 계절적 조업단축기금제도등의형태가있음. 이호근, 쌍용차정리해고와고용안정시스템의문제점, 정리해고대안모색토론회 (2012) 참조 KERI Brief 15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02 장시간노동의실태와위험 김영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근로자의근로시간은 1989 년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 2004 년주 40 시간제도입등에힘입어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중최장시간국가군에속한다. 2013 년현재주당 53 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근로자는총취업자의 22.5% 이다. 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은 2013 년현재평균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1. 세계최고수준인실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논의 가진행중이나합의도출은어려운상황 위를중심으로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논의를진행해왔으나현재중단된상황 노사정위는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 ( ) 하였으나구체적방안에 대한논의는없었던상황 - 법정

1. 세계최고수준인실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논의 가진행중이나합의도출은어려운상황 위를중심으로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논의를진행해왔으나현재중단된상황 노사정위는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 ( ) 하였으나구체적방안에 대한논의는없었던상황 - 법정 KERI 정책제언 15-09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wookh@keri.org) 정책을도입하기에앞서정책시행에따른비용분석을통해제도의파급효과와그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수적이다. 하지만현재근로시간단축에관한논의는정확한분석결과없이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을분석해올바른정책수립방향설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목적으로진행되었다.

More information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2015.04.06 2015.11.25 제 72 12 호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1. 장노동실태 2. 노동법제도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5. 비교검토 6. 요약과함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More information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는대안으로서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를가질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과대응의기본방향은지불능

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는대안으로서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를가질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과대응의기본방향은지불능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형 지원제도 마련해야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위원장 김동원) 는 14. 9.16.(화), 9.30.(화)에 5차, 6차 전체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영향과 향후과제 및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 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차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이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목 차 법개정추진배경 1 법개정추진경과 2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5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 5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7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9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2 특례업종축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15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325FC6AFC1FD20365FC0CFB0FA20BBEEC0C720B1D5C7FCC0BB20C0A7C7D120BDC7B1D9B7CEBDC3B0A320B4DCC3E028BEC8C1D6BFB1292D E30332E E687770>

<325FC6AFC1FD20365FC0CFB0FA20BBEEC0C720B1D5C7FCC0BB20C0A7C7D120BDC7B1D9B7CEBDC3B0A320B4DCC3E028BEC8C1D6BFB1292D E30332E E687770> 2017 년 3 월호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고용 특집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안주엽 * 1) Ⅰ. 머리말 노동은근로시간단축의역사 라고한다. 1980년 2,700시간을넘었던연간총근로시간은 1989년근로기준법개정 1) 으로 2000년에는 2,497시간으로줄어들었고, 2003년근로기준법개정 2) 의적용범위가사업체규모별로확대되면서 2015년 2,210시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C1A4C3A5B8DEB8F05FC1A C8A35FB1D9B7CEBDC3B0A320B4DCC3E0C0C720C1D6BFE420C0EFC1A1B0FA20B0ADBFF8B5B520BFB5C7E2BAD0BCAE2E687770>

<C1A4C3A5B8DEB8F05FC1A C8A35FB1D9B7CEBDC3B0A320B4DCC3E0C0C720C1D6BFE420C0EFC1A1B0FA20B0ADBFF8B5B520BFB5C7E2BAD0BCAE2E687770> 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8-34 호 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근로시간은역사적으로어린이노동의착취문제와과도한장시간노동으로인한여가부족및건강의위험을막기위해세계각국에서법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More information

발제 1 자동차산업의근로시간단축과향후과제 권순원 ( 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3 4 근로시간단축토론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5 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7 8 근로시간단축토론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9 10 근로시간단축토론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6호 201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자 및 경과 2012년 7월 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등 23인)하여 같은 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More information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2001-7È£.hwp

2001-7È£.hwp 발간등록번호 법제현안 31-9710095-000014-14 제2001-7호 ( 통권제117호 )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정리 - 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관련 - 2 0 0 1. 1 2 국회사무처 법제실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정리 - 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관련 - 작성자 : 임춘환법제관 2 0 0 1. 1 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입니다.

More information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More information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More information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2-6ÀÏ-»ý»ê¼º±¹Á¦ºñ±³.PDF

2-6ÀÏ-»ý»ê¼º±¹Á¦ºñ±³.PDF [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More information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6 호 2016 년 9 월 21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김용익 www.idp.or.kr 최근 OECD 통계로본근로시간및실질임금현황의시사점과정책방향 고영국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최근 OECD는 2015년기준으로회원국들의연평균근로시간과실질임금현황을발표했음. 한국은 1인당평균노동시간 2,113시간이라는최장의근로시간과 OECD

More information

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노동시간단축, 왜필요할까요?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2 위로노동자의건강권 휴식권훼손, 삶의질저하, 기업경쟁력약화초래 2,348 2,052 OECD 주요국연간노동시간 ( 16 년기준 ) 1,789 1,

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노동시간단축, 왜필요할까요?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2 위로노동자의건강권 휴식권훼손, 삶의질저하, 기업경쟁력약화초래 2,348 2,052 OECD 주요국연간노동시간 ( 16 년기준 ) 1,789 1, 노동시간이줄어들면더욱행복한일터가됩니다 일과삶의균형! 1,800 시간대노동시간실현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생산성향상지원일하는방식개선 주최대 52 시간노동시간단축 특례제외업종등 특화지원 관리 구인난완화위한인력지원 Work Life 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노동시간단축, 왜필요할까요?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노동시간이 OECD

More information

저성장시대의일자리창출방안에 관한소고 이철환 목차 요약 I. 우리나라의고용구조와정책추진방향 II. 일자리창출목표달성을위한대책 요약 - 1 - I. 우리나라의고용구조와정책추진방향 1. 취업과실업의정의 < 표 1> 우리나라근로자수와근로시간 - 2 - < 표 2>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 **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99 I. 서론 2000년 10월노사정위원회에서우리나라근로자의장시간근로를해소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주 44시간으로설정되어있는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시키는것과휴가 휴일제도를국제적인기준에맞추어수정할것에노사정의대표들이합의한이후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99 I. 서론 2000년 10월노사정위원회에서우리나라근로자의장시간근로를해소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주 44시간으로설정되어있는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시키는것과휴가 휴일제도를국제적인기준에맞추어수정할것에노사정의대표들이합의한이후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 서론 2. 법정근로시간단축의배경과개정된근로기준법의내용 3. 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파급효과 4. 외국의근로시간제도와근로시간단축의경험 5. 결론 :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99 I. 서론 2000년 10월노사정위원회에서우리나라근로자의장시간근로를해소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주 44시간으로설정되어있는법정근로시간을주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안 ( 좌 )( 의결 ), 제2대국회제15회국회제45차본회의회의록 ( 우 )( ) 근로조건준수, 강제노동금지, 공민권행사보장, 평균임금지불의무명시, 휴게시간보장등을명시하였다 제 3 차개정 근로

근로기준법안 ( 좌 )( 의결 ), 제2대국회제15회국회제45차본회의회의록 ( 우 )( ) 근로조건준수, 강제노동금지, 공민권행사보장, 평균임금지불의무명시, 휴게시간보장등을명시하였다 제 3 차개정 근로 1953 년부터 2018 년까지의근로시간변화 : 근로기준법 개정을중심으로 2018년 7월 2일, 주 68시간에서주 52시간으로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었다. 1953 년최초로 근로기준법 이제정된이래, 현재까지의근로시간변화와관련된국회의논의를국회기록보존소에소장된기록을중심으로소개한다. 근로기준법 은 1953년최초제정된이후 11차개정, 1997년재제정된이후 2018년현재까지

More information

(법률칼럼)

(법률칼럼) 노동칼럼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1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국회에서근로시간단축등을포함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대해논의가계속되었고, 행정해석 2 은 1주는 5일이라는전제하에 1주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보았습니다. 3 그러나개정된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명시하여그논란을종식시켰고

More information

<BAEAB8AEC7C15F31352D313120C3D6C1BE2E687770>

<BAEAB8AEC7C15F31352D313120C3D6C1BE2E687770> 15-11 발행일 2015년5월 29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Ⅰ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 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

More information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노동인력특별위원회 발표자료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중소기업지원방안 2018. 3. 8( 木 )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연구위원 목차 Ⅰ. 근로시간단축배경 Ⅱ. 근로시간단축과정및이해관계자의시각 Ⅲ. 해외근로시간단축현황및지원정책 Ⅳ. 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지원방안 Ⅰ. 근로시간단축배경 1. 과도한노동시간 한국근로자의평균노동시간은연간 2,069 시간으로 OECD 국가중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Çѱ¹¿©¼º°³¹ß¿ø(±èÅÂÈ«).hwp

Çѱ¹¿©¼º°³¹ß¿ø(±èÅÂÈ«).hwp 노동 통계연구부정책자료 2001. 8. 주 5 일근무제가여성에게미치는효과와 정책방향 2001. 8. 한국여성개발원 제안자 : 김태홍 ( 노동 통계연구부수석연구위원 ) 1. 주 5 일제근무제의도입배경 우리나라전산업근로자의 1999년연간총근로시간은 2,497시간 ( 주당 47.9시간 ) 으로장시간근로가행해지고있음 독일, 프랑스, 영국등에비해서는약 600-900시간정도길고미국,

More information

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대한상의브리프 김동욱법무법인세종변호사 제 63 호 2018 년 4 월 23 일 편집자주 근로시간단축을핵심으로하는개정된근로기준법이올해 7 월부터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이번호는법개정주요내용과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해야하나?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올해 2월국회를통과한근로기준법개정내용의핵심이다.

More information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More information

하지만이러한모습들은적어도현재까지는급격하게진행되어온산업화를경험한한국의근로시간법제에관한변화와는상관없는경향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년을중심으로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 2,052 시간으로 OECD 국가중둘째로높은수준이며, 이러한장시간근로는 관행 으로까지인식될만큼현실에서만연화되

하지만이러한모습들은적어도현재까지는급격하게진행되어온산업화를경험한한국의근로시간법제에관한변화와는상관없는경향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년을중심으로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 2,052 시간으로 OECD 국가중둘째로높은수준이며, 이러한장시간근로는 관행 으로까지인식될만큼현실에서만연화되 근로시간단축 특집 근로시간법제의현황과과제 김근주 * 1) Ⅰ. 머리말 근로시간규제는노동법의출발점으로, 대부분의국가에서는근로시간규제법을중심으로초기노동법이형성되어왔다. 산업혁명이후공장주의로대변되는생산방식의기계화는장시간근로를가져왔으며, 1) 산업화된국가에서는장시간근로로인한사회적부작용에시달렸으며, 노동문제의법적규율필요성이사회적인공감대를형성하였고, 이는노동법이라는독자적인영역으로발전하게되었다.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콘텐츠분야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201. 9.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목차 I 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12 01 제도일반 14 02 근로시간산정 16 03 근로자성판단 22 04 유연시간근로제활용 26 05 기타사항 32 Ⅱ 개정근로기준법 Q&A 35 참고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006리포트.indd

006리포트.indd 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Derivatives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onbae.kong@hdsrc.com 파생상품이슈 [16-14호] : 현대 D-Wave 8월 1일 거래시간 연장 시행, 과연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SUMMARY 8월 1일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 후 3시 30분으로

More information

2

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및 근로시간 관리 제도의 국민 경제적 효과 분석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1. 서론 가. 양적 규제와 질적 유연화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하 고, 동시에 평균 근로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일 근로의 제한 등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315FC1A4C3A5B3EDB4DC2DC6EDB5B5C0CE2E687770>

<315FC1A4C3A5B3EDB4DC2DC6EDB5B5C0CE2E687770> ISSN 1738-5121 M O N T H L Y L A B O R R E V I E W www.kli.re.kr 목차 노동포커스 1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 허재준 ) 정책논단 5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편도인 ) 14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안정환 ) 27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하상우

More information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More information

hwp

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No.290 2017.8.23 일자리나누기를위한 시간제정규직 도입방안 - 주 4 일근무제와관련하여 작성김은경 / 상생경제연구실선임연구위원 (ekkim@gri.re.kr, 031-250-3551) 목차 쟁점과대안 문제제기 주 4 일근무시간제정규직도입의의의 주 4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둘러싼쟁점 도입방안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3 4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 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1

1 삼성경제연구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일과 행복 특집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활만족도 * 오 선 정** 1) Ⅰ. 머리말 2015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연간 근로시간(전체 근로자 기준)이 가장 길다. 1)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위를 차지한 멕시코의 2,237시간과 큰 차이가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