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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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셩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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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13-19 2013-06-18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과성공을위한선결과제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ksw@keri.org) 현재우리나라근로시간은과거유럽등선진국이경험했던속도보다훨씬빠른속도로축소되고있으며, 자율적인근로시간단축을위한노사정간의논의도진행중이다.

그러나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 근로시간단축을법으로강제하는경우는흔하지않다. 이보다는노사간자율적합의에의해근로시간을서서히감축시키는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시임금조정이동반하지않을경우근로시간단축에의한일자리창출효과도미미하다는것을알수있다.

1 KERI Brief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과성공을위한선결과제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ksw@keri.org) 현재우리나라근로시간은과거유럽등선진국이경험했던속도보다훨씬빠른속도로축소되고있으며, 자율적인근로시간단축을위한노사정간의논의도진행중이다. 그러나여전히낮은생산성, 높은연장근로수당, 노동사용에대한강력한규제등으로인해새로운인력채용보다는기존인력의장시간근로가관행으로정착되어있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장시간근로문제를개선하기위해여야는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는방안을통해실근로시간의축소를강제하는법안을발의하였으며정부도고용률 70% 달성을위해근로시간단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 근로시간단축을법으로강제하는경우는흔하지않다. 이보다는노사간자율적합의에의해근로시간을서서히감축시키는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시임금조정이동반하지않을경우근로시간단축에의한일자리창출효과도미미하다는것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개정등을통해급격히노동시간을축소시킬경우중소협력업체의비용인상, 생산량감소및이직률증가등에의한부작용도심각할것으로우려된다. 이뿐만아니라, 즉각적인생산성향상이동반되지않는이상인건비증가로인해우리나라산업의국제경쟁력도하락할것이우려된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은법에의한강제보다는근로시간단축목표를정해놓고노사간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급격한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현행 2주, 3개월에서 1개월, 1 년으로연장하여유연한근로시간활용이가능케해야하며, 노사간합의에의한연장근로의한도도상향조정하여산업별특성을반영하여야한다. 나아가, 이번논의를비정상적인우리나라임금체계개편의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1. 우리나라근로시간현황 주 40 시간근무제시행에도불구하고실근로시간은세계최고수준 년부터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으로단축 (2004 년 ~2011 년단계시행 ) 월 1000 인이상기업과공기업, 월 300 인이상, 월 100 인이상, 월 50 인이상, 월 20 인이상적용 KERI Brief 1

2011.7 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1775 시간에비해 412 시간 ( 약 2.

2 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1775 시간에비해 412 시간 ( 약 2.5 개월 ) 길고네덜란드 (1381 시간 ) 에비해서 는무려 806 시간긴것 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도 2010 년기준 2111 시간으로멕시코 (2330 시간 ) 및칠레 (2122 시 간 ) 다음 < 그림 1> OECD 국가연간실근로시간비교 (2010 년 ) ( 단위 : 시간 ) 자료 : OECD.Stat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90 년대이후연간실근로시간이 2000 시간미만 우리나라의경우연간실근로시간추이는 1990 년대이후감소하기시작해 2004 년을기점으 로 2,400 시간미만으로감소했고, 이후감소추세를이어감 한국과일본을제외한 OECD 주요국가들은 1980 년이후지속적으로 2,000 시간미만의수준이유지되고있음. 일본의경우 1990 년대초를기점으로근로시간이감소하기시작해 2000 년대들어 1,700 시간대에서안정화추세를보임 1,600 시간미만의추세를유지하는국가는네덜란드, 독일 ( 서독 ), 프랑스, 덴마크임. 낮은생산성, 높은연장근로수당, 노동사용에대한강력한규제등으로기존인력의장시간근로가관행 으로정착 KERI Brief 2

3 - 우리나라근로자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 OECD 34 개국가중 28 위로상당히낮은수준을보임 시간당생산성 : 한국 ($29.75), OECD($44.56), 미국 ($60.24), 프랑스 ($58.11) - 정규직고용보호가상대적으로높고, 파견근로및기간제사용도상당히제한적인상황 - 우리나라의초과근로할증률은 50% 로주요선진국의할증률 (25% 수준 ) 의두배 초과근로할증률 : 일본, 독일, 프랑스는국제노동기구 (ILO) 의초과근로할증률권고수준인 25% 인데반해한국은 50% 로법제화되어있음 - 이러한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장시간근로가관행으로고착 생산성이낮고정규직사용이부담스러운상황에서초과수요에대응하기위해기업은새로운인력채용보다는기존인력의연장근로를선화할수밖에없음 근로자역시짧은생애근로기간, 저조한여성의경제활동, 높은연장근로할증률등으로인해초과근로를선호함 그러나우리나라근로시간은현재빠른속도로축소되고있으며, 근로시간단축을위한논의도진행중 - 우리나라근로시간은최근상당히빠른속도로단축되고있음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은연평균약 38시간정도감소하고있으며이는 OECD 평균의 6.2배가넘는수준 또한 2000년이후우리나라근로시간은연평균 1.65% 씩감소하고있으며, 이러한감소추세는과거근로시간단축을경험한선진국들보다더욱빠른추세임 80년대연평균근로시간단축율 : 독일 (-1.03%), 프랑스 (-0.87%), 네덜란드 (-0.68%) 향후이와유사한감소추세가지속되면, 8년후 (2021년) 에는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근로시간보다짧아질것 (-7.8시간 ) 으로예상 2021년연간실근로시간 : OECD국평균 (1714.2시간 ), 한국 (1706.4시간 ) < 표 1> OECD 국가및한국의실근로시간감소비교 2000년 2011년 연평균감소폭 연평균감소율 OECD 평균 1,844 1, % 한국 2,512 2, % * 자료 : OECD KERI Brief 3

4 < 그림 2> OECD 주요국가연간실근로시간변화추이 ( 단위 : 시간 ) 자료 : OECD.Stat - 노사정위는 2020 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 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 ( 노사정위 ) 하 였으나구체적방안에대한합의는없는상황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방안논의, 공익위원합의문도출 ( 노사정위 ) : 공익위원합의안에따르면특례유지업종은운송업등 10 개업종, 특례제외업종은보관, 창고업등실효성 없는 16 개업종제외 <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공익위원합의안 > 1 특례업종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명확화 ( 현행 12개 26개업종 ) 2 특례제도는원칙적으로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한하여인정 ⅰ) 공중의불편방지나안전도모를위해서는연장근로한도또는휴게시간부여원칙을엄격히적용하기곤란한사업 ⅱ) 해당업종자체가지니는특수성으로인하여종업시각을정하기어렵거나, 종업시각이특정되어있더라도종업시각에작업의중단또는다음근로일로의연기가현저히곤란한경우가발생하는사업 3 특례제도설정의원칙에따라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특례유지필요 4 특례업종의경우에도근로자의건강보호및공중의안전등을고려하여초과가능한연장근로한도를설정할필요 5 특례도입시노사가서면합의사항을명확히하도록규정을정비할필요 ( 대상부서, 특례의내용, 연장근로한도등 ) KERI Brief 4

5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 발족 ) 를통해제도개선을포함한노사정의구체적인실천방안논의중임 노사정은근로시간단축을위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포함하는문제에대해산업현장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과함께협의진행 ( ) 2. 근로시간관련대선공약및국회입법발의내용 지난대선뿐만아니라 19 대국회에서도근로시간단축에관한다수의공약및법령개정안이발의됨 - 이번대선에서여야대선후보들은근로시간단축을공약으로내놓았음 새누리당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 근로시간저축제도입, 근로시간특례업종재정비 민주통합당 : 주 40 시간법정근로시간적용대상을모든사업장으로확대및실제노동시간 단축방안강구 -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국회에서다수의개정안이발의됨 < 표 2> 근로시간단축관련계류법안내용 > 구분주요내용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 (68시간 52시간 ) 한정애의원안 근로시간특례, 적용제외업종규정삭제 탄력적및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한근로시간연장규정삭제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 (68시간 52시간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개 10개 )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한단위기간확대 (2주, 3개월 1개월, 1년 ) Ÿ 특정주 52시간초과불가 Ÿ 연속연장근로 12일한도이완영의원안 Ÿ 특정근로일근로시간제한 (3개월이내단위기간시 12시간, 3개월초과단위기간시 10시간 ) 고용노동부령으로지정하는사유의경우, 노사간서면합의로 1주에 20시간근로시간연장가능 ( 단, 1년간 13주초과불가 )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 (68시간 52 시간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개 10 개 )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한단위기간확대 (2주, 3개월 1개월, 6개월 ) 김성태의원안 Ÿ 특정주 48시간초과불가 고용노동부령으로지정하는사유의경우, 노사간서면합의로 1주에 20시간근로시간연장가능 ( 단, 1년간 26주초과불가 ) 한정애 ( 민주통합당 ) 의원근로기준법개정안 : 법정근로시간의적용대상을모든사업장으로 확대하고연장근로의제한을강화. 탄력적근로시간제및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한근로시 간연장규정을삭제,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특례및적용제외업종에관한규정을삭제함 KERI Brief 5

6 이완영 ( 새누리당 ) 의원근로기준법개정안 : 연장근로한도에휴일근로가포함되도록하고, 근로시간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확대하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도입하고, 근로시간특례업종을재정비 김성태 ( 새누리당 ) 의원근로기준법개정안 : 연장근로한도에휴일근로가포함되도록하고, 근 로시간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확대하며, 노사간합의시 1 주에 20 시간까지연장근로허용 - 정부역시고용률 70% 달성을위해일자리나누기및근로자삶의질개선등다양한목적을위해근로시간단축을검토중 3. 주요쟁점 근로시간단축시행시수반되는임금감축문제이외에도특례폐지여부등다수의쟁점사항이있음 여야에서발의된개정안은둘다근로시간단축을목적으로하나그실현방법에는차이가있음 - 한정애등 23 인발의근로기준법개정안 연장근로규제를통한 1 주 40 시간의법정근로시간의실질적인적용범위확대 - 이완영등 10 인발의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시간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는방안모색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및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등근로시간의유연화 탄력화도추구 근로기준법개정안에서구체적으로쟁점이되는내용은근로시간단축을이루는과정에서의근로시간단축폭, 적용대상업종, 범위, 구체적인방법등 - 적용대상 1 주 40 시간의법정근로시간의적용대상을모든사업장으로확대할것인지여부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여부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토, 일 ( 각각 8 시간씩 16 시간 ) 의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지않 는다고보고있어사실상법정근로시간의의미가퇴색되어온것이현실이므로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켜야한다는것 - 근로시간단축을위한대체방안도입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근로시간제확대에대한노사간견해차가있음. 노측은아직도입하기이르다는입장임 KERI Brief 6

7 - 당사자합의에추가연장근로가능여부 근로기준법에따르면탄력적및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당사자의합의로 1 주 12 시간을한도로탄력적및선택적근로시간제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따라서당사자의합의에의해최대주 64 시간까지노동할수있게되는것을제도적으로근 절하자는논의가진행중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폐지여부 근로기준법제 59조에따르면규정된업종의경우주12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및휴게시간변경이가능 근로시간특례업종의비중은전사업체의 55%, 총근로자의 38% 특례적용업종과초과근로는아무런상관관계가없기에특례규정을폐지하고고질적인장시간업종에대해서는별도의노동시간규제법을신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음 4. 근로시간단축외국사례 1) 독일 년대금속노조 (IG Metall) 사례 고실업상황이호전되지않자고용창출을위해금속노조는다시주 35 시간근로제도입을요구하였고오랜교섭끝에 1985 년주당근로시간을 38.5 시간으로하면서근로시간단축분의 임금을보전하는내용의단체협약체결 80 년대의이러한완전임금보전형근로시간단축은기업의비용상승을유발하였고 1984~1994 년중독일생산직근로자의표준근로시간이 1 시간감소할경우시간당임금은 2~2.4% 상승한것으로조사됨 2) 년대금속산업사례 1990 년 35 시간제에대한최초합의가금속산업에서시작되고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자제, 노동시간유연화가이루어짐. 독일에서의모든협약은노동시간단축과유연화의교환이라는공통적인특징을가짐. 1) 이하는 외국의근로시간단축사례집, 노동부, 2001; 박우성, 외국의근로시간단축경험 ( 노사정위원회노사관계소위원회토론자료 ); 이호근, 쌍용차정리해고와고용안정시스템의문제점, 정리해고대안모색토론회, 2012; 김상호, 프랑스의근로시간법제에관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다른나라의근로시간궁금합니다, 노동부, ; 황기돈, 네덜란드의일자리나누기정책과정책적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1; 를참조함. 2) 삼성경제연구소, 불황기의일자리나누기성공을위한제언, KERI Brief 7

8 이에대해유연화를거부하기어려운흐름이라고보고노동조합이노동시간단축이란대응을통해서효과적으로수용한결과라고긍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이있는반면, 노동시간단축과함께임금인상자제, 유연화확대적용등으로수세적이고실패한결과라고부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이있음 3) 년대폭스바겐사례 4) 1993 년체결된폭스바겐에서의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협약은구조조정을실시하지 않는대신노조측에서근로시간단축에따르는임금삭감을수용하는내용 독일폭스바겐의인사관리자피터하르츠는구조조정을실시하지않는대신근로자의표준근로시간을주당 36 시간에서 28.8 시간으로단축하고임금조정을내용으로하는안을제안하고독일금속노조와폭스바겐사업장평의회가이를수용함. 근로시간은 20% 축소되었고연간소득기준총소득은 16% 감소. 이러한일자리나누기협약은 단체협약의갱신을통해 2006 년까지지속. 독일기업중폭스바겐에서일자리나누기가가장활성화되었던것은폭스바겐근로자임금 이 1994 년삭감된이후에도여전히독일근로자의평균소득을 12% 상회할정도로높은수준 이었기때문 - 정리해고회피를목적으로하는근로시간단축을추구 2008 년독일금속노조는근로시간단축전략을추진하였는데구서독지역은주 30 시간, 구동독지역은주 33 시간의근로시간을노사간협약으로체결하고경기침체시에근로시간단축을통해정리해고를피하고자함. 다만, 2004 년 Pforzheim 합의 (Pforzheim Agreement) 를통하여독일제조업은높은수준의산별협약을, 기업이나공장차원에서별도의합의를통하여적용제외할수있도록하여유연성을확보함 프랑스 - 프랑스의경우는주로법률의제정을통한법정근로시간단축방식을취함. 노동조합조직률이낮고전통적으로근로자의입장을강하게대변하는공산당과사회당의영 향력때문인듯 프랑스는법정근로시간의단축을통해장기고실업을해결, 고용을창출하기위해 96 년 Robien 법과 98 년 Aubry 법을시행 년 Robien 법 3) 김성희, 노동시간단축의사회적의미실현을위한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불황기의일자리나누기성공을위한제언, KERI Brief 8

9 근로시간단축을통해고용을창출하는기업에대하여사회보장분담금삭감의형태로정부 지원제공 주당근로시간의 10% 감축과근로자 10% 추가고용이결합된단체협약이노사간체결될경우정부가해당기업의사회보장분담금을첫해에는 40%, 그후에는 6 년간 30% 를감면 그러나인센티브제공에의해작동되는점에서한계를지니고있어기업의호응을받지못하여실제효과를발휘하지못함 년 Aubry 법 ( 주 35 시간노동법 ) 법률로 1 주 35 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 년 1 월 1 일에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35 시간이시행됨을기준으로삼고다만상시 20 인을초과하는사업장에서는 200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을정하였음 ( 제 1 조 ). 실근로시간의단축은노사간교섭에서결정하게하여각산업과각기업의실정에맞는교섭을할수있었음. 핵심내용은, 1 주 35 시간이하집단적인근로시간에도달하기위해최소한 10% 의시간단축 에합의하고최소 6% 의고용창출을하거나고용을유지한기업에대해서는사회보험료부담 의감면조치가주어지는것 15% 의시간단축에합의하여 9% 의고용창출내지고용유지를한기업에대해서는보다강 화된특별보조가주어지는것이었음 ( 제 3 조 Ⅳ 및 Ⅴ) 년 2 차 Aubry 법 1 차 Aubry 법의토대위에서실시된근로시간단축교섭의결과로발생된월최저임금문제와 연장근로가산요율을규율함. 그러나월최저임금보장에서일부단시간근로자를배제시키고연장근로가산요율에서시간단축사업장의근로자의경우와여태사업장의근로자의경우를구별하여달리정함으로써평등원칙에반한다는이유로헌법위원회의위헌결정을받았음 년 Filon 법 39 시간제하에서월최저임금수준을 35 시간제에서도확보하도록시간당최저임금을연 3.7% 씩 3 년간인상시키는방법을사용 시간단축으로고용을증진한사용자에대한사회보험부담금의신규감면을창설함 - 임금조정이수반되지않는근로시간단축의실패사례로볼수있음 프랑스는 35 시간제로의이행을촉진하기위해노사간협약과재정지원이라는두가지수단 을활용 KERI Brief 9

10 Aubry법의경우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이병행되지않아노동비용상승으로기업부담초래. 주35시간근로제로청년고용의확대를기대했으나실패 2005년프랑스는수정법안을통해근로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정책을사실상포기 5) 했다고평가됨. 이후사르코지정부가가장먼저진행한고용분야개혁정책인 Tepa법은추가근로시간에의한임금에면세해택을주는등추가근로관련규제를더욱완화하였음 일본 년주당 40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으나인구고령화등과맞물려총노동투입감소를초래 1980년대장시간근로를통한경쟁력유지라는비판에직면하여노사공으로구성된중앙노동기준심의회에서법정근로시간단축문제에대한협의를진행 노사간합의에이르지못하여공익위원이중재안을제시, 채택되어 1987년에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이개정됨. 근로자당근로시간감소와근로자수감소로인해총노동투입이감소하는현상이발생했으며, 이는플라지합의이후초래된저성장국면이장기화되는한가지요인으로작용 < 그림 3> 일본의노동투입변화와경제성장 ( 단위, 1978 년 =100.0, %) 자료 : 일본통계청자료에근거한계산주 : 1978 년을 100 으로하여환산한수치 5) 오브리법시행직후오브리법은상당한수준의효과를거두고있다고분석되기도하였었는데 1999 년 12 월초를기준으로 35 시간제로의이행에관한 18,900 개의협약이체결되어이를통해 14 만개의고용이창출되거나유지된것으로나타나고있고근로시간단축의순고용효과는 4.6% 로추정된다고함. 그러나최근프랑스는 10% 에육박하는높은실업률로인해주 35 시간근로법은애초의취지가무색해졌음. 낮은경제적성과에직면해주 35 시간근로제는우파정치가들에의해번영과성장, 고용에대한장애물이라고낙인찍히게됨 KERI Brief 10

11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는각사업장에서노사간자율적으로협약으로정할사항이라는 입장 제조업을중심으로근로시간단축을통해서자연스럽게임금이감소되는방식을추구 그러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고용형태를다양화하는방식은기업들이선호하지않아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년이후일본은위기극복의방안으로일자리나누기를도입. 2002년 3월일본노사정이일자리나누기활성화에대한합의문을채택한이후최근고용유지를위한일자리나누기를시행하는기업들이출현 경단련회장은임금을인하하는근로시간단축형태로일자리나누기의필요성을강조 일본은구조조정보다일자리나누기방식으로고용을유지하는방식임 미국, 영국등앵글로색슨국가 - 기본적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과시장원리를추구하는방향을취하고있는관계로사회적차원에서의근로시간단축은주요관심사가아님 따라서근로시간의단축을통한고용창출은정책수단으로채택되고있지않다고평가되고 있음 네덜란드 -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성공사례 네덜란드의근로시간단축은 1982 년노사단체로구성된 바세나르협약 을통해임금인상억제 와노동시간단축을교환하는형태 노동시장규제완화로파트타임노동을활성화시켜파트타임일자리를창출하고, 이를통해청년및여성의고용률을제고시킴 일자리나누기를통한질적유연화와임금의안정으로사용자의수요를충족시키고경쟁력을강화할수있었으며노사정의사회적합의가네덜란드사회경제적개혁이성공하게된결정적토대를마련했다는평가 5. 노조및경영계의입장 고용노동부의장시간근로개선추진계획에대해노동조합과경영계는상당한시각차를보임 노동조합은좋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임금수준유지가필요하고즉각적인근로시간단축을요구 KERI Brief 11

12 - 임금조정을수반하는근로시간단축은고용의질을저하시킨다는입장견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늘리기 계획은현재로서는질낮은일자리만양산할가능성이크다고평가 고용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임금조정은불가하다는입장견지 - 즉각적인근로시간단축시행을요구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을법개정보다는행정지침개정을통해즉각적으로시행하여야한다고주장 - 근로시간단축에대한논의를최저임금현실화와연계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방안 에대해서는근로자삶의질과관련된최저임금현실화또는생활임금확보등에관한논의가우선되어야한다는입장을유지 - 보다근본적인임금체계개선에대해서는입장을표명하지않고있음 장시간근로가관행이된이유가소정근로시간대비높은임금이적용되는연장근로및휴일근로를근로자들이선호하기때문이라는주장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음 단지, 평균임금대비기본급의비중이낮다는현실만지적 < 금속노조실노동시간단축과주간연속 2 교대제요구 ( 안 )> 1. 회사는 2012년중으로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와일자리창출을위해심야노동을철폐하고교대제변경을실시한다. 2. 주간연속2교대제는총고용보장, 적정노동강도, 생활임금보장원칙아래실시한다. 이를위해필요한신설공장및설비증설을한다. 3. 주간연속2교대제시행과함께실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다. 4. 교대제변경이될경우생활임금을보장하기위한월급제를실시한다. 5. 회사는교대제변경시부품업체가교대제변경을시행할수있도록적정한납품단가보장과설비투자지원방안등을마련한다. 경영계는제도적요인에의해장시간근로가관행이된상황에서일방적인법개정으로근로시간을단 축하는것은부작용만초래할것이란입장 - 경직적노동시장, 비효율적임금구조등제도적요인으로인해근로자들이장시간근로를선호 하거나할수밖에없는상황 현재 50% 인초과근로임금할증률하한선이국제기준 (ILO 25%) 이나선진국보다높아근로자들이초과근로를선호하게만들고있음. KERI Brief 12

13 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부진한상황에서가장 1인에게가구소득을의존하는소득구조는근로자들이장시간근로를선호하게유도하고있음. 정규직의과보호로인해노동시장이경직화되면서신규채용보다는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가인적자원활용및경영측면에서유리 - 제도적여건이구비되지않은상황에서무리하게근로시간을단축할경우부작용만초래될것 고용노동부의행정지침으로지난 60 년간인정되던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분리에대해고 용노동부가입장을변경하는것은정부정책의일관성및신뢰성에타격을줄것 휴일근로감소로인한소득감소를모두보전하고근로시간만줄이게해달라는중앙단위노 동단체의입장은무책임한것 근로시간을강제로단축할경우인건비상승뿐만아니라설비변경, 근무제도변경등상당한규모의비용증가가예상됨 특히자금력이떨어지는중소기업의경우인건비상승은기업의생존과직결되는문제임 현재와같이정규직의고용보호가과도한경우, 근로시간단축이양질의일자리창출로이어질가능성은희박. 오히려고용의유연성확보차원에서정규직과는다른형태의고용계약이 증가할가능성이큼 6. 선결과제 근로시간단축의목적이무엇인지명확히해야함 - 고용창출을위한근로시간단축인지, 고용유지를위한근로시간단축인지목적에맞게그에따른구체적방법을모색해야함 고실업을해결하기위한 ( 고용창출을위한 ) 근로시간단축인지, 구조조정을피하기위한 ( 고용유지를위한 ) 근로시간단축인지여부에따라근로시간단축의방안및성패여부가달라질수있음 현재발의된개정안의제안이유를살펴보면근로시간단축을통해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일자리창출을꾀하고자한다고함. 즉양자가병존 - 근로시간단축이고용창출을이끌어낼수있는지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함 노동시간의단축이가져오는고용효과는생산성의변화, 노동비용의증가, 초과노동시간의사용등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음 프랑스와네덜란드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을목표로하였으나결과는상반 성공한사례, 실패한사례분석을통해한국형모델을만들기위한합의를시작해야 KERI Brief 13

14 네덜란드의경우 6) 를제외하고는, 근로시간단축에의한고용창출성공사례는독일의금속노 조사례, 프랑스의 Aubry 법에서보듯이찾아보기힘들었음. 특히임금조정을수반하지않는근로시간단축은일자리창출에기여할가능성이거의없음 또한기업들도급격한 시비용상승이우려됨 근로시간단축으로영업이익률하락, 근로시간단축분의임금보전 - 외국사례를적극적으로참조할필요가있음 대부분의국가들은법정근로시간단축시유예기간을두어단계적으로시행하였음. 특히영세중소기업의여건을고려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시유예기간을두어단계적으로시행함.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미국등대부분국가가그러함 한편, 법정 ( 또는협약 ) 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임금보전문제를법에명문화한사례는찾아 보기어려움. 대부분국가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는노사간자율적으로협의, 결 정하고있음 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임금조정, 탄력적근로시간운영등각종유연화방안이 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함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여주당근로시간을축소하더라도, 산업별 사업장규모별특성을 고려하여탄력적근로시간제의유연한적용을확대할필요가있음 제조업의경우임금손실이클것으로예상되며, 협력사및중소업체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 한실질임금감소로인해이직이크게증가할것으로우려 < 표 3> 휴일근로제한이 1, 2 차협력업체에게미치는영향 ( 자동차산업 ) 근로시간감소생산량감소율임금하락율이직율 1 차협력업체 9.6 시간 14.0% 12.4% 15.6% 2 차협력업체 8.5 시간 13.4% 12.1% 25.3% * 주 : 자동차산업및제 1 차, 제 2 차협력업체조사 * 자료 : 이종욱 (2013), 근로시간단축에관한현안과쟁점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현행 2 주, 3 개월에서 1 개월, 1 년으로연장하여유연한활용 이가능케해야하며, 노사간합의에의한연장근로의한도도상향조정하여산업별특성을 반영하여야함 - 급격한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근로시간저축계좌제, 조업단축기금등과같 은방법을같이고려할필요가있음 6) 황기돈, 네덜란드기업의구조조정과고용유지대책, 한국노동연구원, KERI Brief 14

15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정리해고나임금의삭감대신근로시간을유연하게활용하여경제위기 시에고용안정을확보하는제도 Volkswagen 사는이제도를통해최대 6 개월간의임금을지급하면서순환휴직과같은제도를시행할수있는여력을마련 조업단축기금제도는독일은물론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등주요국가들의핵심적인 고용정책의내용임 7) 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임금조정이선결되어야함 - 고용창출을위한근로시간단축이효과적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임금조정이필수 독일, 프랑스및네덜란드의경우를참조할경우, 임금조정은근로시간단축의필수선결과제 특히, 가시적인일자리창출효과를얻기위해서는임금조정이필수 - 특히, 노사간자율적인임금체계개편이이루어질수있는여건조성필요 이번기회를임금체계개편의계기로삼아야함 -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에관한실질적논의는임금체계개편을반드시포함해야함 - 보다많은사람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기위해서는직무급위주의임금체계개편이필요 직무급중심의임금체계개편은여성의경제활동증대를유도하여, 가장의장시간근로유인을낮춤 뿐만아니라, 고령층의경제활동지속가능성을높여정년연장의실효성을제고함 -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등각종정책이시행되기이전에임금체계개편에대한사회적공감대 가우선적으로조성되어야함 7) 이제도는경기침체시연방노동청이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손실분의 60%( 부양가족이있는경우 67%) 까지를보전해주는것으로근로자대량해고의회피, 전직지원을위한조업단축기금과악천후나동절기등계절적요인에의해일감이감소되는건설업근로자에적용되는 계절적 조업단축기금제도등의형태가있음. 이호근, 쌍용차정리해고와고용안정시스템의문제점, 정리해고대안모색토론회 (2012) 참조 KERI Brief 15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