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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M O N T H L Y L A B O R R E V I E W

2 목차 노동포커스 1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 허재준 ) 정책논단 5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편도인 ) 14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안정환 ) 27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하상우 ) 위원장 : 장홍근 편집위원 위원 : 강순희, 남재량, 배규식이규용, 이승렬, 장지연조성재, 정진호, 허재준황덕순 노동리뷰 3월호, 통권제84 호발행인 : 김승택원장직무대행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2년 3월 1일발행 : 2012년 3월 5일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이슈분석 41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배규식 ) 58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이영호 ) 73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권현지 ) 92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배규식 ) 통계프리즘 102 근로시간국제비교주요노동동향 105 주요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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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1~2 c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노동포커스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허재준 * 1)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를도모하기위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포함시키고자하는정부의발표가노동시간단축에관한논의를촉발하고있다. 하지만더근본적인필요성이존재한다. 삶의질향상과일자리창출을위한공동노력의필요성이다. 230여년전에시작된산업혁명이래역사속산업현장에서일어난중요한변화중하나는노동시간단축이다. 산업혁명직후유럽에서각국의사용자들은장시간노동을통해가능한한많은이윤을얻고자했다. 노동자들은하루 15시간씩일해야겨우생존을위한먹거리를구입할수정도의임금을지급받았다. 특히여성, 연소노동자들은참혹한근로조건을감수해야했다. 이러한참상이지속된다면산업혁명이가져온생산방식변화의이점은물론사회전체의안정이위협받으리라는우려가자유주의적사상가들에의해제기되었다. 이를배경으로 1802년영국의회를필두로하여각국이공장법 (factory law) 을제정한다. 국민경제적차원의필요성과는달리개별기업가들은이를두고정부가생산활동의자유를침해한다고비판했다. 하지만그후생존권확보차원에서노동시간을줄이고자한노동운동결과로노동시간은점차감소한다. 그과정은기업의생산성증대노력과근로자의여가활용을통해보다많은사업기회와능력개발기회를부여함으로써장기적으로시장경제가발전하는윈-윈의결과를가져왔다. 오늘날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 5월 1일을노동절 (May Day) 로지정하여기념하는것도노동시간단축의역사와밀접한관련이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기념하여 1889 년 7월파리에서열린제2인터내셔널설립대회에서참가자들은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단결의날 로정하고 1일 8시간노동쟁취를위해세계적인시위를결의한다. 이후세계각국에서는 5월 1일을노동자연대와단결을과시하는국제적기념일로정해기념하고있다. 이러한기념도노동시간단축이가져온긍정적효과가있었기때문에가능할수있었을것이다. 한국인의연평균노동시간은 2010년기준 2,193시간으로 OECD 국가중가장길다. 장시간노동이한국인은근면하다는평판으로작용한적도있다. 선진국을따라잡기위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hurjj@kli.re.kr). 노동포커스 _1

5 노동포커스 해서는더열심히일해야한다는목표의식속에서장시간근로가열심히일하는것이고그래서바람직한노동관행으로칭송된적도있다. 하지만이제인사이더들의장시간근로는아웃사이더들의일자리기회를줄이고, 인사이더들의일과가정의양립을가로막는장애물이되는시대가되었다. 경기변동에따른노동수요변화를노동시간으로대응해온우리나라기업들이고용량조정의한수단을잃게될것이라는우려가존재하나인사이더들의근로시간을통해서만이아니고아웃소싱이나비정규직을통해고용량을조정할수있는여지도과거보다크게늘어나있다. 또한생산성향상을통해조정할여지와함께성장하는기업이라면익년도임금상승률을낮춤으로써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비용감소필요성에대응할수있는수단도가지고있다. 노동자들도노동시간단축이당장의수입감소로이어지는것이부담이라면익년도임금상승률을낮추는방식으로대응함으로써, 노동시간이단축되는해에임금감소를감수하는대신익년도의임금인상을감수할수있다. 이처럼노사가가진수단을활용한다면휴일근로시간을단축하는정도의근로시간감축은노사가충격을줄이면서대응할수있는여지가존재한다. 장기적으로생산성향상을가져오고, 일과가정을양립시킬수있다는점에서노사가윈-윈게임을할수있는것이다. 국민경제적으로일자리창출여력이늘어나면취업기회가늘어날수있다는점에서도노동자에게이득이다. 대기업에서는익년도임금인상률축소와생산성향상을통해적절한접점을찾을수있도록노사가함께노력해야할것이다. 공공부문은근로시간단축과함께임금을동결하고익년도임금상승률을낮추면서생산성향상으로보충하는방식으로적응안을만들면될것이다. 중소기업에대해서는근로시간을단축하고청년층고용을하는경우정부가고용보험사업등을통해일정액을보조할수도있을것이다. 이경우청년고용할당제를별도로실시하지않더라도이에상응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2009년에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한노사민정합의과정에서임금을삭감하는경우소득공제혜택을주었던경험을살려노동시간단축을하고임금을삭감한경우한해정도근로자에게소득공제혜택을줄수도있을것이다. 이처럼정부가노사의노동시간단축협력에보조할수있는수단들도존재한다. 노동시간단축을위해서는단순히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키는것보다더중요한영역이존재한다. 운수업등주5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있는 12개특례업종의비중이전사업체의 55%, 총근로자의 38% 를차지한다.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키는것과함께특례업종축소를과감하게추진하는것은노동시간단축의커다란계기가되고한국경제의일자리창출력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6 정책논단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편도인 )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안정환 )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하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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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5~13 c 한국노동연구원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편도인 * 1) 장시간근로의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는그간산업구조의변화와근로시간이국제기준에부합해야한다는요구등에따라법정근로시간을주 48시간에서 1989년에주 44시간으로단축하였으며, 2004년부터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주 40시간제를도입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11 년 7월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사업장까지주 40시간제를적용함으로써, 5인미만사업장에근로시간적용이배제되는것을감안하더라도제도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은사실상마무리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연장근로와휴일근로로대응함으로써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은 2008년 2,057시간, 2009년 2,074시간, 2010년 2,111시간등오히려증가추세에있으며, 2010년 OECD 국가평균인 1,692시간과비교할때연간 419시간, 즉 2.5개월이상을더일하고있는셈이다. 장시간근로는근로자, 기업, 국가전체의건전한발전을저해한다. 우선, 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건강을심각하게위협한다. 2008년연세대는 1일 11시간이상근무할경우심근경색발생위험이 2.94배증가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으며, 2007년국제암연구소는주야간교대근무를발암추정요인으로분류한바도있다. 한취업포털의조사에의하 < 표 1> 최근연간근로시간비교 ( 임금근로자기준 ) ( 단위 : 시간 ) 한국 2,057 2,074 2,111 OECD 평균 1,664 1,636 1,692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서기관 (doinpyun@moel.go.kr). 정책논단 _5

9 정책논단 면잦은야근으로인해겪는가정피해 ( 복수응답 ) 에대하여가족간마찰증가 (64.9%), 수면으로보내는주말 (52.7%), 가족간대화급감 (50.5%) 등을들고있다. 즉장시간근로는일 가정양립과건강한가족형성을저해하고, 나아가 밥상머리교육 도어렵게하여학교폭력등의사회문제로도연결된다. 그리고장시간근로는산업재해증가, 능력개발기회의축소, 낮은노동생산성등으로연결되어기업경쟁력약화를초래한다. 2010년근로자 1인시간당노동생산성만보더라도우리나라는미국의 46.2%, OECD 평균의 61.9% 로 OECD 30개국중 28위에불과한수준이다. 뿐만아니라, 소수가장시간근로하는체제는조기퇴직을유발하고여성, 청년, 고령자등과일자리를함께하는기반을저해한다. 결국장시간근로가고용률제고의걸림돌로작용하는것이다. [ 그림 1] 과 [ 그림 2] 는 OECD 각국의근로시간과고용률, 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이역관계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노사정위원회도장시간근로의이러한문제점에공감하고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에서 1년간의논의를거친끝에 2010년 6월 8일장시간근로관행의해소와생산적근로문화의조성을위하여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공감대에도불구하고기업은연장 휴일근로를통해기존근로자를과다활용하면서정규직인력을최소화하고있으며, 근로자 ( 노조 ) 도잔업 휴일특근에따른단기적할증임금수혜등을추구하면서장시간근로가관행으로굳어져왔다. 특히사회적책임을도외시한대기업과정규직노조중심으로담합구조가형성되어장시간근로가 일할기회부족 과 일하는사람들간의격차 라는노동시장의핵심문제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1] 근로시간 - 고용률 [ 그림 2] 근로시간 - 노동생산성 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0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표 2> 대기업매출액및일자리증감률 ( 년 ) ( 단위 : %) 매출액 일자리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시간근로가근로자, 기업및국가전체에미치는악영향을감안할때장시간근로의개선은 1석 5조의효과를통해국민생활, 기업경영, 국가경제전반에걸쳐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우선장시간근로개선이문화 예술활동, 개인의능력개발, 사회봉사등생산적여가활동과이어짐으로써근로자의삶의질을높이고가족가치를복원할수있다. 창의성과상상력의원천인여력이증가함으로써근로자가창조 혁신사회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높일수있다. 그리고기업들은장시간근로개선을통해근로시간의효율적활용, 연공 물량중심에서생산성을기반으로하는임금체계혁신, 산업재해감소등으로경쟁력을높일수있다. 국가전체적으로보면장시간근로개선이일자리함께하기, 출산율제고및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 여가산업발전및내수진작으로이어져고용률을높이는기반이될것이다. 결국고용없는성장과양극화가심화되는상황에서장시간근로의개선은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할수있는바탕이될수있다. 장시간근로의원인 장시간근로의원인은다양하지만, 크게제도적원인과근로문화 관행적원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제도적측면에서현행근로기준법이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별도로구분하고있어주 12시간이라는연장근로한도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주당 16시간까지의휴일근로가추가로가능하며이것이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2011년 6월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의하면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이면서휴일근로하는근로자의비율은 12.6% 에이른다. 특히제조업의경우는그비율이 30.1%, 자동차제조업의경우는 54.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현행근로기준법은공중의편의등을고려하여노사서면합의로제한없이연장근로가가능한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교육연구업, 광고업등 12개업종을인정하고있는데, 이업종에해당하는근로자비율이무려 37.9% 에이르고있다. 이중에는특례로유지할필요가있는업종도있으나, 그간의산업구조변화등을감안할때상당수 정책논단 _7

11 정책논단 업종이더이상특례로존치할필요가없다는지적이그간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 2011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를운영하였으며, 비록합의문채택은하지못했으나노사정모두특례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는데에는공감하고아래와같은공익위원합의안을도출한바있다. 우리나라에서는교대제중기존인력을풀가동하는형태의주야2 교대가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도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중하나이다. 병원 전기등공익성을띠는경우나철강 석유정제등연속적생산공정상심야근로가불가피한경우도있으나, 우리나라는단기간이익회수라는경영효율목적의주야2 교대가너무나만연되어있다는지적이많다. 2011년 6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에의하면, 교대제를도입한기업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공익위원합의안 1 특례업종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명확화 ( 현행 12개 26개업종 ) 2 특례제도는원칙적으로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한하여인정 ⅰ) 공중의불편방지나안전도모를위해서는연장근로한도또는휴게시간부여원칙을엄격히적용하기곤란한사업 ⅱ) 해당업종자체가지니는특수성으로인하여종업시각을정하기어렵거나, 종업시각이특정되어있더라도종업시각에작업의중단또는다음근로일로의연기가현저히곤란한경우가발생하는사업 3 특례제도설정의원칙에따라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특례유지필요 4 특례업종의경우에도근로자의건강보호및공중의안전등을고려하여초과가능한연장근로한도를설정할필요 5 특례도입시노사가서면합의사항을명확히하도록규정을정비할필요 ( 대상부서, 특례의내용, 연장근로한도등 ) < 표 3> 교대제실시기업의교대제형태 ( 단위 : %) 도입비율 2 조격일제 2 조 2 교대 교대제형태 ( 도입기업중비율 ) 3 조 3 교대 3 조 2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기타 전산업 제조업 자동차제조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2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표 4> 유연근로시간제도입기업비율 탄력적근로시간제 1) 선택적근로시간제 2) 재량근로시간제 3) 보상휴가제 4) ( 단위 : %) 주 :1) 일정기간평균근로시간이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주 40 시간초과근로가능 2) 시업 종업시각을근로자가결정, 1 개월을평균하여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주 40 시간초과근로가능 3) 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에대하여노사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수당대신휴가부여 중 2조2 교대의비율이전산업 63.5%, 제조업은 77.0%, 자동차제조업은 90.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업무량에따라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는유연한근로시간제의활용도가낮은것도원인이다. 이에따라업무량이증가하면초과근로가만연하지만업무량이감소할때에는근로시간단축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2011년 6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에의하면탄력적근로시간제는 6.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3.3%, 재량근로시간제는 4.1%, 보상휴가제는 11.6% 의기업만이제도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일 가정과일 생활의양립및일자리함께하기등에유효한시간제근로가부정적인식등으로인해확산되지못하고있는것도원인이될것이다. 2010년시간제근로자비중을보면네덜란드는 37.1%, 독일은 21.7%, 일본은 20.3% 인반면우리나라는 10.7% 에그치고있다. 이러한제도적측면의원인과함께중요한것이근로문화 관행의문제이다. 우리나라는정시퇴근을기피하는풍조나퇴근시간에상사눈치보기등으로인해불필요한초과근로가많고, 직장분위기나관행상휴가사용을자제하는문화가강하다는지적이많다. 이러다보니 2011년 6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근로자들의연차휴가사용률은 61.4% 에그치고있다. 여기에더하여근로시간에대한사용자의인식이여전히 질 보다는 물량 위주이고, 노조도근로시간단축을통한생산성향상보다잔업 특근보장등에더관심이있다는관행의문제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그간정부대책의추진상황 2010년 6월노사정위원회가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까지단축하기로합의한것을바탕으로고용노동부는 2010년 장시간근로개선종합대책 을마련하여 2011년부터제도개선, 지도 점검, 중소기업지원등의대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우선근로시간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미만사업장 정책논단 _9

13 정책논단 에법정주40시간제를도입하고해당기업들이원만히제도를시행할수있도록교육, 상담및홍보활동을집중적으로실시하였다. 아울러연차휴가사용을촉진할수있도록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시점을연차휴가청구권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앞당기고, 1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도개근한달에대하여하루씩연차휴가를부여하도록근로기준법을개정하였다.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신설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등 7개직종을재량근로시간제대상업무로추가지정하였다. 앞서기술하였듯이근로시간특례업종의합리적개선을위하여노사정위원회논의를거쳐공익위원합의안을도출하였다. 다음으로장시간근로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도강화하였다.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 을설치하여주야2 교대등장시간근로사업장을대상으로법위반을상시적으로감독하도록하고, 노사발전재단의컨설팅을연결하는등기업의자발적인장시간근로개선을적극지원하였다. 2011년 505개사업장에대한점검결과, 법을위반한 403개사업장에서법위반을시정하기위하여 5,282명의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특히국내완성차업체의전공장을대상으로집중적인실태점검 [ 그림 3] 장시간근로개선컨설팅사례 개선사례 개선효과 코이즈충주 ( 충북충주, LCD 디스플레이필름제조, 60 명 ) 주야 2 교대로운영하였으나, 컨설팅후신규채용 (10 명 ) 을통해 3 조 2 교대로개편 가동률증가와생산성향상을통해생산물량및임금 100% 보전 더블유스코프코리아 ( 충북청원, 리튬이온전지용분리막제조, 112 명 ) 3 조 2 교대로운영 ( 생산직주 16 시간연장근로 ) 하였으나, 컨설팅후신규채용 (28 명 ) 을통해 4 조 3 교대로개편 연봉 13% 및식대인상, 매출액증가에따른인센티브지급으로임금보전 미트뱅크 ( 인천, 식육가공, 168 명 ) 수주물량증가및인원부족으로주당 60 시간이상근로하였으나, 컨설팅후신규채용 (26 명 ) 으로야간근무조신설 수주물량에대응하는동시에불량률감소로임금 100% 보전 1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4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을실시한결과, 완성차업체에서는법위반시정을위하여 1,600명이상의신규채용과시설투자를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시행을확정발표한바있다. 장시간근로를개선하는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도강화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을통해중소기업을대상으로교대제개편, 휴가사용촉진, 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등기업실정에맞은컨설팅을지원하여다양한성공사례를만들어내었다. 아울러교대제개편등을통해근로시간을줄이면서신규고용한기업에대하여는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및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등을통해지원하였다. 기업들이스마트워크를도입하면서알아야할노동관계법령등의유의사항을담은가이드라인도보급하였으며, 근로시간조사방식을개선하고기업인사노무담당자등을위한장시간근로개선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의인프라도확충하였다. 장시간근로개선정책의추진방향 장시간근로개선은단기간에끝낼수있는문제가아니다. 무엇보다산업현장의근로문화와관행의개선, 노사및국민들의공감대와인식개선등이수반되어야성공할수있는과제다. 우리와비슷하게장시간근로가문제되던일본이범정부적과제로 20년넘게계속추진하고있는것은타산지석이될것이다. 이에따라앞으로정부는장시간근로개선을위하여다음과같은방향으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우선, 국제기준및산업현장의현실을감안하여불합리한근로시간제도의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현재연장근로와별개로인정되어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되, 기업및근로자부담에대한우려를고려하여노사및전문가의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현장에서연착륙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다음으로근로시간특례제도의경우도그간의실태조사결과와노사정위원회공익위원합의안등을바탕으로특례업종의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제도개선을위한법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과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 2주 1 개월, 3개월 1 년으로각각확대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현재국회에계류중인데, 법개정이빠른시일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기업과근로자가근로시간을보다합리적으로활용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도록할것이다. 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자하는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도한층강화할계획이다. 우선노사발전재단에장시간근로개선지원을위한전담컨설팅팀을두어기업에맞춤형지원을하고, 이를통해우수사례를계속발굴하여확산해나갈것이다. 그리고교대제를개편하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도강화하여, 금년부터는주야2 교대등을 3조3 교대 3조 2 정책논단 _11

15 정책논단 교대등으로개편하고근로자를신규채용한중소기업에지원하는교대제전환지원금을근로자 1인당연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확대하고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확대하였다. 그리고교대제개편으로발생하는휴무조를대상으로훈련을실시할경우훈련비의가산금액을 10% 에서 20% 로확대하고, 신규채용근로자에대한단기적응훈련도지원하고있다. 이와함께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특례업종의범위조정등에따라어려움을겪는기업및근로자에대한지원방안도추가로계속강구해나갈방침이다. 또반듯한시간제일자리확산을위하여의료, 보육, 여가, 문화등중견기업이상의적합직종을적극발굴하여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아울러시간제일자리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도록인사담당임원등을대상으로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 시간제다수고용사업장을대상으로불합리한차별이없도록지도 점검도강화할방침이다. 장시간근로개선에대한지원과함께연장근로한도위반등법을위반하는일이없도록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을강화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이에따라우선 2011년실시한완성차업계에대한개선계획의이행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할계획이다. 2011년에이어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 을계속운영하여장시간근로사업장에대한상시적인지도 점검을실시할것이며, 특히원 하청수직계열화특징으로일자리창출파급력이큰업종의원청과 1차협력업체에대한지도 점검은보다면밀히실시할방침이다. 그리고지도 점검과동시에장시간근로를하는사업장은노사발전재단의컨설팅을적극적으로연계하여기업스스로장시간근로를개선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이와함께야간근로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특수건강진단대상에야간근무자를포함하고검진결과에따른사후관리를강화하도록금년에관련법령을개정할예정이다. 장시간근로개선을위해서는사업장의오래된문화와관행의변화가필요한만큼노사의공감대를형성하고국민들의인식이확산될수있도록하는대책도필요하다. 우선노사정위원회에서곧구성하게되는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을통해연차휴가사용확대, 불필요한초과근로최소화등장시간근로개선을위해노사정이함께실천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할것이다. 아울러기업 CEO, 인사노무담당자, 노조간부등을대상으로장시간근로개선의필요성과이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을보급하는교육프로그램도운영할계획이다. 그리고관계부처들이협력하여공공기관의장시간근로개선실천노력을강화하고, 근로시간단축이생산적여가활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여가문화대책도강구하며, 사회적인식제고를위한범정부차원의홍보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1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6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글을마치며 LCD 디스플레이관련제조업체에근무하는김고용씨는요즘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이전에는주야2교대를하면서매일야근에휴일특근까지하다보니내집이아니라꼭하숙집같다는생각을했는데, 5개월전에회사가근로자 15명을신규채용하여 3조2 교대로바꾼후에는연장근로가줄어들고칼퇴근하는날도생겼다. 큰아이가 4학년이되었는데공부를봐줄시간도생겼고, 얼마전부터는주말에가족과같이캠핑도가고있다. 무엇보다아이들과아내가너무좋아한다. 교대제를바꾸면서임금이줄어들까봐많이걱정했는데교대제를개편한뒤로는동료직원모두업무능률이올라갔다고한다. 회사도전에없던훈련과정을만들어서교육도실시했다. 그래서불량률도많이떨어졌고, 회사는가동률도높여매출도덩달아올라갔다. 그러다보니임금도보전할수있었다. 얼마전사장이회식자리에서말하기를원청사도많이바뀌어서적정납품단가를보장해주겠다고한다. 아무래도우리회사는계속잘나갈것같다. 요즘김고용씨가이런얘기를하면주변사람들이모두부러워한다. 김고용씨같이더많은근로자들은행복하게일할수있는세상을꿈꾼다. 장시간근로문제는판도라상자같다는생각이든다. 장시간근로는그자체에만그치지않고임금체계의변화, 적정납품단가보장등원 하청기업간공정거래, 사회안전망의확충등노동시장의여러난제와고구마줄기같이얽혀있다는생각이든다. 복잡한문제다. 그러나계속덮고갈수있는문제도아니다. 이제판도라상자를활짝열어야한다. 시간은걸리겠지만판도라상자가뱉어낸혼돈은질서를잡게될것이다. 근로자와기업, 국민모두가행복한나라, 이것이새로운질서였으면한다. 정책논단 _13

17 월간정책논단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14~26 c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 안정환 * 1) 여는글 선거정국을맞이하면서세상에총선과대선이야기가무성하다. 따라서언론을통해발표되는정부나정당의정책에표 ( 票 ) 퓰리즘이난무하고있다. 최근노동시간단축에대한정부의발표도이와궤를같이한다고보면별무리가없을것같다. 그동안 비즈니스프랜들리 를표방해온 MB정부하에서민생 ( 民生 ) 을위한공약들이갑자기난무하니국민들의입장에선얼떨떨하기만할것같다. 아무튼, 2012년선거정국! 한마디로격세지감 ( 隔世之感 ), 갑자기다른세상에떨어진기분이다. 이런와중에작년연말부터고용노동부가발표한노동시간단축을위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을보면, 정부의속내를떠나 노동시간단축 은세계최고수준의노동시간 1) 을기록하고있는상황에서실효성있는방안마련이무엇보다시급한상황이다. 일단, 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내용을보면, 질 ( 質 ) 과는관계없는일자리늘리기위주이고당장시급한대책이필요한부품사문제는언급하지않고대기업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내용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하지만정부의미비한정책에도불구하고그동안정책적시혜를받아오며정부와의밀착관계를보여온재계입장에서도반발또한만만치않은것이사실이다. 여기에다재벌의광고비에자유롭지못한보수언론까지노동계가처한장시간노동에대해이상한논리로상황의본질을흐리고있다. 이들의주장은 기업의부담도부담이지만, 소득이줄어드는노동자들도반대할것이다 며상황을잘못보도하고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기획국장 (info_24@naver.com). 1) 한국과같이시간제비율이높은곳은노동시간이낮게나온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노동시간은더높은수치를기록한다고봐도무방하다. 1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8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그림 1] 한국의장시간노동 ( 단위 : 시간 ) 주 : 그래프는전체고용기준이고표는임금근로자기준임.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이에반해노동계는 정부의발표에대해원론적인측면에서는찬성하지만방법론에서 의문과문제점이많기에보완할부분이적지않다 라는의견을내놓고있다. 재계주장설득력떨어져 정부의노동시간단축을위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에대해경총관계자는 인건비의추가요소라는 1차원의문제뿐만아니라숙련도가미숙한근로자를고용했을경우채산성악화가우려된다, 경기가악화돼생산량을감축할때인력구조조정에도난항이예상된다 나아가 노동시간이줄어들면서발생할소득분보전에대한노동조합의요구로노사갈등이우려된다 등의이야기를늘어놓으면서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재계를대표하여우려섞인의견을내놓고있다. 한국사회에서노동시간단축은시대적과제지만재계의입장은그동안국민들이수십년간들어온이야기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지금까지재계의논리를들어보면 지속가능한경제발전 은커녕 단기적이윤 의달콤함에젖어 현실안주 에만집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최근언론을이용한재계의 지속가능한경제발전 에대한입장발표는정부의보고서에서도그허구성이확연히드러나고있다. 기획재정부가올해 1월 4일발간한 2011년국가경쟁력보고서 에따르면우리나라국 정책논단 _15

19 정책논단 가경쟁력은경제부문에서는양호한편이지만, 사회통합이나사회자본등의분야에서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경쟁력은 2010년기준으로경제성장률 (6.2%) 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가가운데 2위를기록해 2009년대비 5위에서세계단이나올라섰다.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중에 10위를유지했으며, 수출상품세계시장점유율도 10 위에서 8위로올라서선진국과격차를줄였다. 하지만경제규모는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은 26위로상대적으로하위권에머물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중 27위로낮았고, 연평균노동시간도 2,193시간으로 33개국중가장길었다. 특히청년고용률 (23%) 은 34개국중 28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4.5%) 은 30위로 OECD 국가중에서도최하위권이었다. 사회평등이나의사소통, 청렴도등사회자본부문에서도상대적으로취약했다. 이러한수치에대해기획재정부는 우리경제가성장을지속하고삶의질을개선하려면외형만이아닌내실을다지는것이필요한시점 이라고주장했다. 이는재계가주장하는 지속가능한경제발전 을위해선우리사회에만연한사회양극화해소없이, 앞으로의경제발전이더이상불가능하다는정부로서의다급함이여실히드러나고있다. 노동계가정부의미흡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에포함 의내용을선거용으로만보지않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물론기업의입장에서도이를모를리가없다. 다만최근언론을통해피력되고있는재계의주장들은당장의이윤에급급해노동시간단축에대한헤게모니를기업들의주도하에관철시키겠다는의도가배어있는것처럼보인다. [ 그림 2] 한국의사회통합과사회자본의취약한구조 주요선진국과의비교 GDP 가비슷한국가와의비교 우리나라핀란드미국일본 경제 우리나라호주네덜란드 경제 인프라 사회통합 인프라 사회통합 환경 환경 1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0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정부, 구체적인행동에나서야할때 지난연말부터고용노동부가보여준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의내용을보면노동계로선솔직히기대이상의행보였다. 특히현대차그룹을압박하여 장시간근로개선계획서 를제출토록한뒤언론을통해노동시간단축과관련한문제를사회공론화했다는점은평가할만했다. 그간고용노동부가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을위해밝힌주내용은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늘리기 와 휴일근무연장근로시간포함 과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방안 이다. 이세가지사안은장시간노동을해소하는핵심으로써고용노동부의의지를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는점에서노동계로하여금논의구조를확대모색하는긍정적인역할을하기도했다. 하지만고용노동부의구체적인계획이하나씩드러나면서기대감은의구심으로바뀌기시작했다.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늘리기 는좋은일자리늘리기가아니었고,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건은정부의의지만있다면행정지침개정으로선시행하고안정적인정착을위해근로기준법을고치면되는것을굳이법개정을해야한다고나선것이다. 또한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방안 도당장시급한노동시간단축에만초점을맞추고단순일자리늘리기에만골몰하여, 실질적삶의질과관련된최저임금현실화와생활임금확보등임금체계개선에대한부분은전혀언급하지않고있다. 정부가진정으로노동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면, 노동시간단축은양질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뿐아니라노동자의건강권과성평등 일과가정의균형 노동자의사회참여및창의성확대등국민대다수인노동자의삶의질을향상하는문제로접근해야한다.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은단순한실적쌓기가아니라이윤논리에서벗어나공동체적관점에서사회각계각층의광범위한논의를통해검토돼야한다. 따라서정부는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을위해서는장시간 저임금노동을가능하게하는기형적이고불합리한제도를폐지한다는원칙을세워놓고, 노동시간단축의취지에부합하게정책을구체적으로시행해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현장실태 - 제조업중자동차업종을중심으로 지난 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발표한 장시간근로개선추진상황및향후추진계획 기자간담회내용을보면,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서제외하고있어연장근로한도 ( 주12시간 ) 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주당68시간까지근로가가능하다고했다. 연장근로가 12시 정책논단 _17

21 정책논단 [ 그림 3] 근로시간대비노동생산성 간이상이면서휴일근로하는노동자의비율은제조업은 30.1%, 자동차제조업은 54.9% 이며, 휴일근로일수는월평균 3.8일, 휴일근로시간은주당평균 7.0시간이라고발표했다. 2) 고용노동부는이수치만개선한다하더라도약 25만개의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다고했다. 문제는현장의장시간노동이고용노동부의실태조사를훨씬상회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다국제기구에서발암물질2 급으로분류된심야노동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대부분제조업의평균연령이 40대중반을넘고있어이로인한노동자의건강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 금속노조에서는 2012년에들어서만장시간노동과심야노동의직간접적인영향으로인해 10명이나운명을달리했다. 또한장시간노동이생산성도떨어진다는것이 [ 그림 3] 의표에서보듯이각국의사례를통해서도확연히드러나고있다. 하지만우리사회는임금체계가장시간노동에맞추어져있어, 생활임금확보를위해선어쩔수없이일중독에빠질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2011년고용노동부가현대 기아차에제출하도록한 장시간근로개선계획서 를살펴보면우리나라대표기업들임에도불구하고근로시간위반이얼마나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잘알수있다. 2) 휴일근로현황 연장근로가 12 시간이상이면서휴일근로하는근로자비율 : 12.6%( 약 1,437 천명 ) 300 인미만 10.6%, 300 인이상 24.6%, 제조업 30.1%, 자동차제조업 54.9% 휴일근로일수는월평균 3.8 일, 휴일근로시간은주당평균 7.0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2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표 1> 현대차 ( 울산공장 ) 근로시간위반현황 ( 단위 : 명, 건 ) 공장별 총원 위반건 (10 주총계 ) (1 주평균 ) 전체 19,542 22,081 2,208 1공장 2,906 1, 공장 2,891 2, 공장 2,891 2, 공장 2,448 3, 공장 3,143 2, 엔진변속기 3,925 6, 소재공장 912 1, 시트공장 작년말회사가자진해서제출한울산공장의근로시간위반현황을보면 1주일위반건수가평균 2,208건으로한달에 1만건에달할정도로근로시간을위반하고있다고하는데현장조합원의의견은위반건수가회사에서제시한수치보다훨씬높다고한다. 이러한근로시간위반에대해회사는소정근로시간대비높은임금적용이가능한연장근로및휴일근로를종업원이선호하는결과라고항변하고있다. 과연그럴까?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의조사에의하면노동자들은기본급 (2011 년평균임금대비약 29%) 의비중이낮아생활임금이확보되지않는관계로위장약등건강보조제를먹어가면서어쩔수없이장시간노동과심야노동을하고있다고했다. 이처럼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은저효율, 저비용, 저임금이낳은생산관계를기반으로노동자들의건강과목숨을담보로한저급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노동계의주장 - 함께살자!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 가. 경총, 노동계, 노동시간단축 - 임금유지 주장허구 고용노동부의이채필장관은 장시간근로는삶의질과경쟁력을떨어뜨리는걸림돌인만큼빠른시간내교대제개편을마무리해삶의질과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일자리를늘려함께살아가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 자동차업계의교대제개편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필요하면장관이현장을직접방문해진행상황을꼼꼼히챙기겠다 며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의욕적인입장을밝혔다. 이에반해노동시간단축의대표적업종으로지목된자동차업계는정부의정책에반기 정책논단 _19

23 정책논단 를드는것으로비쳐질까봐불만을겉으로드러내지못하고어쩔수없이개선계획을짜맞추어내면서경영계를대변한경총으로하여금기업의입장을대변케하고있다. 경총은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 낮은생산성 이문제라며 그동안장시간근로는치열한국제환경에서낮은생산성을보완하는요소로작용해왔다 면서 그런데낮은생산성은그대로인채노동시간만을단축하라거나, 노동계의요구처럼단축된노동시간에도불구하고임금수준은유지해야한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다 고주장했다. 이같은경총의주장은사실과는전혀다르며, 스스로구시대적인인식의문제를드러내고있다. 장시간근로는낮은생산성을보완하는요소 라는이야기는단기이윤을위해저임금구조에기반한개발도상국생산성의틀을벗어나지않겠다는것으로지속가능한경제발전보다는현실에안주하겠다는이야기나다름없다. 그리고노동계의주장이라며 노동시간단축 - 임금수준유지는말이안된다 고주장한다. 이러한경총의주장은명백히사실과다른이야기다. 금속노조현대차지부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 2010년 3월조사한설문조사와직접면담조사결과를보면주간연속2 교대제도입을위해단체협상의기득권을제외하곤임금등노동조건에대해서도일정부분양보하겠다는의지가있음을확인했다. 3) 경총은사실을왜곡하며당장의단기적인기업이윤만을생각할것이아니라사용자단체로서의책임을다하는성숙한모습을보여야할것이다. 나. 국내기업, 시간벌기로 노동시간단축주도권강화 노려 국내기업들은고용노동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급진적이라며노동시간단축에있어주도권강화를위해동분서주하고있다. 이들의주장을살펴보면 우리노동시장의근로시간이국제적으로높은수준이며점진적으로단축해야하지만, 지금처럼급진적으로정책을시행하는것은산업현장에충격을줄수밖에없다 또한 인건비의추가소요라는 1차원적문제뿐만아니라숙련도가미숙한근로자를고용했을경우채산성악화도우려된다 고했다. 아울러 경기가악화돼생산량을감축할때인력구조조정에도난항이예상된다 고하면서 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되면기업들은당장산업현장에혼란이가중될수밖에없다. 휴일근로가없어지면생산량을줄이든가라인속도를높여야하는데이역시기업들에게는부담스럽기는마찬가지다 라고엄살만떨고있다. 3) 금속노조현대차지부설문조사내용 찬성 반대 일정부분양보 ( 임금 / 노동강도 / 기득권등 ) 55.8% 42.2% 임금감소수용 58.5% 41.5% 노동강도강화수용 53.2% 46.8% 2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4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표 2> 최근 5 년간국내기업총순이익증가현황 국내기업총순이익 비고 조원 조원 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로이익급감 조원 경제침체저성장국면에서도총순이익바로회복 조원 총순이익급상승 2011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 2010년보다늘어난것으로추정 과연그럴까? 최근몇년간국내기업총순이익을보면 2007년 80조원이던것이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2008년 52조원대로급감했다. 2009년 88조원으로회복하더니 2010년엔폭발적으로늘어나 132조원을훌쩍넘겼다. 세계적경기침체에직면한 2011년에도국내기업의총순이익은 2010년대비오히려늘어난것으로경제전문가들은추정하고있으며, 2012년지속되는경기불황전망에도불구하고소폭증가를예상하고있을정도로국내기업의총순이익은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 하지만국내기업들은여전히근거없는비용부담을이야기하면서사회적책임을한사코거부하고있다. 재계의터무니없는주장은노동소득분배율 ( 국민총소득에서노동에따른소득비율 ) 만보더라도억지임을알수있다. 최근몇년간노동소득분배율을보면 2006년 61.3% 에서 2011년말 59.2% 까지떨어졌다. 재계에서수출경쟁력운운하지만수출제조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을보면더욱더기가막힌다. 수출제조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을보면 2006년 63% 였다가, 2008년 53% 로급감한뒤, 2010년에는 45% 까지기하급수적으로떨어지고있다. 이것만보더라도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재계가주장하는 급진적정책시행, 인건비부담 등은설득력이떨어질수밖에없으며, 향후노동시간단축정국에있어주도권을쥐고가기위한노림수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미숙한근로자를고용했을경우채산성악화우려, 경기가악화돼생산량을감축할때인력구조조정에도난항예상 등의입장표명을보면말문이막힐지경이다. 국내기업관계자의미숙한근로자운운은앞으로도신규고용과종업원교육은최소화하겠다는입장과다름없으며, 경기가악화되면인력구조조정으로위기를돌파하겠다는저급한마인드로어떻게글로벌경쟁체제에서살아남을지걱정이앞선다. 다. 정부, 좀더명확한태도보여야 고용노동부가작년연말과올해초발표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계획을보면기업프렌들리를외쳤던정부에서어떻게이런정책이나올수있는지의아스럽기까지했다. 하 정책논단 _21

25 정책논단 지만시간이흐르면서경총등기업들의공세에고용노동부가어정쩡한자세를보여주고있어노동계의기대감은이제의구심으로변해가고있다. 고용노동부가완성차를압박해서내놓은개선계획도기업규모에비해미미하기짝이없는내용이며, 노사가기존합의한내용을재탕 삼탕한그이상이하도아닌내용으로채워져있었다. 4) 일단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계획을보면어떻게든일자리를늘려보겠다는의도는분명히보인다. 문제는 일자리창출 질 ( 質 ) 에관련한것이다. 정부는선거용으로일자리를창출했다고생색내려는시도보다는, 한국의노동시장을제대로개선하여좀더나은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행보를보여야한다. 이와함께사회양극화해소를진정으로원한다면비정규직의문제인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를우선해결해야할것이다. 정부의역할은단기적이윤만을쫓는기업들의이해관계가아닌기업들로하여금사회적책임을다하게하는것이옳다. 또한사실관계가다른 대기업노동자의고액초임 을이야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장시간노동을할수밖에없는임금체계의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해나서야한다. 지금대기업노동자들은알려진것과는달리임금의약 70% 를수당과시간외업무에의존하며, 약 30% 남짓한기본급에의존하고있는시급노동자들이다. 그리고저임금에수당을포함하더라도월 100만원전후의임금을가져가는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처지를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한대책을함께내놓아야한다. 한편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은언론을통해 근로시간을줄이기위해휴일근로에연장근로를포함하도록현행근로기준법을개정할방침 이라고했다. 이것또한마찬가지로행정해석만다시하면되는것인데갑자기법개정운운하는것은어떻게든시간을벌어보자는국내기업의입장과다름없다. 현행근로기준법은주당 40시간의법정근로에 12시간한도의연장근로를인정하며최고주 52시간을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것을정부가지금까지잘못된행정해석을통해휴일특근을초과근로에포함하지않아법취지가무력화되었던게문제의시발점이었다. 청와대고용복지수석도 행정지침개정으로시행하고안정적인정착을위해근로기준법을고치는게맞다 고했다. 정부는국가백년대계를위해 장시간근로체계 4) 현대 기아차한국GM 르노삼성차쌍용차 고용노동부가압박해제출한완성차의장시간노동개선대책 2013년도부터주간연속2교대실시 올해안 1,400여명신규채용 3,599억원시설투자 2천억원내외의신규설비투자 신규인력채용 일부공정교대제전환 (2조2교대 3조2교대) 일부공정 3조3교대도입 현재운영중인조립3팀외에 1, 2팀현장투입 2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6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개선 의애초의취지에맞게끔 삶의질제고, 일자리증대, 생산성향상 을통해지속가능 한경제발전토대구축에책임을다해야할것이다. 라. 금속노조의입장과요구, 낡은패러다임을바꾸자. 지금까지정부와기업은노동계를집단의힘으로생떼를부리는조직으로색안경을끼고본부분이없지않다. 이부분에대해서정부와기업의생각이잘못되었음을밝히면서, 노동계는올바른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을위해선 낡은패러다임을바꾸어야한다 는입장이다. 정부와기업이글로벌경쟁력향상을위해 노동의유연화 와 생산성향상 을주장하는데, 비정규직이 50% 가넘고 1년미만근속자가 37.2% 인상황에서이보다어떻게더 노동의유연화 를할수있는지되묻고싶다. 정부와기업은 노동의유연화 와 생산성향상 을외치기전에, 우리사회의취약한 노동안전판에대한사회시스템재구축 에앞장서는것이옳다. 노동안전판에대한사회시스템재구축 요구의대표적인사례로쌍용차정리해고노동자들을들수있다. 쌍용차정리해고노동자들은투쟁 1,000일이지난지금무려 21명이운명을달리했다. 이는 해고는곧살인이다 라는현실을적나라하게드러내는것이며, 우리사회가이러한사회시스템을극복하지않고서 노동의유연화 와 생산성향상 을논한다는것은정부와자본의일방적주장이며사회적으로동의가될리도없다. 최근정치권에서복지이슈가대두되고있는데노동자에게복지의핵심은거창한것이아닌 노동자가다치지않고, 걱정하지않고, 일할수있는여건의조성 이다. 여기에맞는사회시스템만제대로구축된다면기업이이야기하는 경쟁력향상 은저절로이루어질것이다. 경쟁력강화를위한자본의요구조건에선후를굳이따지자면 노동안전판에대한사회시스템재구축 을통한 패자부활전이가능한사회시스템구축 이먼저이고, 그런토대위에서자본이그토록주장하는 경쟁력강화 방안등을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는것이다. 금속노조는올해실노동시간단축과주간연속2교대제 ( 심야노동철폐 ) 요구를내놓았다. 이와더불어노동시간단축과완성차의주간연속2교대제와연동될수밖에없는부품사관련대책 5) 에관해서도입장을정했다. 문제는정부가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한입장을내놓으면서심야노동철폐에대해부품사나중소기업에대한그어떠한입장도확인할수없다는것이며, 완성차사측또한그동안완성차지부와만논의를해왔지실질적으로주간연속 2교대를가능케할수있는부품사에대해별다른대책이없는상태라는것이다. 6) 5) 다음페이지각주참조. 정책논단 _23

27 정책논단 이는다시말해지금까지논의만무성했지정부와기업이 노동시간단축 과 심야노동철폐 를실제할생각이없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하고있다. 제대로된 노동시간단축 과 심야노동철폐 를하려면재정여력이있는대기업보다는, 재정이취약한부품사나중소기업에대한대책없이는할수없기때문이다. 오히려실제대기업보다중소기업이더장시간노동에노출되어있으며열악한조건속에서심야노동에시달리고있다는것을안다면, 정부의 장시간근로개선계획 이자칫본말이전도된우스꽝스러운연출로비춰질수도있음을알아야한다. 실제로 2011년 8월기준사업체규모별임금노동자규모에따르면 300인이상대기업노동자의비율은 11.2% 인반면, 299인미만의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는 88.7% 에달한다. 바로이번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이이러한산업의구조적인상황에대한제대로된고찰 ( 考察 ) 없이당장급한대로대기업에만모든초점이맞춰져있다는맹점을안고있다. 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이실질적인방안이되려면절대다수의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에대한개선방안을반드시보완해내놓아야만한다. 금속노조는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내용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은갖고있지만애써부정적일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앞서언급했지만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 을위해서라도정부의이번조치가내실있게추진되었으면한다. 이와동시에노 사 정동수가참여하는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구성해 전사회적노동시간단축 을종합적으로수립 시행해야한다. 이를위해기존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저임금 저효율 저생산성의 저진로전략 이아니라, 고임금 고효율 고생산성의 고진로전략 금속노조실노동시간단축과주간연속 2 교대제요구 ( 안 ) 1. 회사는 2012 년중으로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와일자리창출을위해심야노동을철폐하고교대제변경을실시한다. 2. 주간연속 2 교대제는총고용보장, 적정노동강도, 생활임금보장원칙아래실시한다. 이를위해필요한신설공장및설비증설을한다. 3. 주간연속 2 교대제시행과함께실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다. 4. 교대제변경이될경우생활임금을보장하기위한월급제를실시한다. 5. 회사는교대제변경시부품업체가교대제변경을시행할수있도록적정한납품단가보장과설비투자지원방안등을마련한다. 금속노조부품사관련대책 ( 안 ) 1. 부품사의근무형태변경을위해조합에서는완성차 - 부품사와의종속적관계, 생산체계변화 ( 납품의동기화 ) 및하도급구조에대한현황파악을빠른시간내마무리한다. 2. 이미파악된직서열을중심으로생산동기화및인건비상승이가능한지등의여부를조합차원에서모니터링활동강화를통해분류체계를완료한다. 3. 재정적인열악함으로인해생산동기화등이불가능한업체에대해서는물류시스템의확보와재정적인지원등에대한정책대응력을조합차원에서준비한다. 4. 조합이중심이되어완성차와부품사의연동체계를강화해서완성사와부품사가함께할수있는내부협의 ( 투쟁 ) 체계를구축한다. 2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8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을택해야한다는것이노동계의주장이며입장이다. 맺음말 2012년 1월 8일현대차울산공장의정규직노조원신모씨 (44세) 가 2010년기준연간 2,709시간 (OECD 평균 1,749시간, 한국평균 2,193시간 ) 일하는공장에서분신을해목숨을잃었다. 또한 1월 17일에는기아차광주공장의현장실습생인김모군 (18세) 이주당 68~72시간의장시간노동을하다의식불명에빠져아직도생사를넘나들고있다. 이런상태로더이상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기대할수없다. 국가별평균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지수 를보면사태는더심각하다. 한국의평균근로시간대비노동생산성은주요국대비크게떨어지는상황이다 ( 표 3 참조 ). < 표 3> 국가별평균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지수 평균근로시간 노동생산성지수 일본, 미국 1,700 시간 40( 일본 ), 59( 미국 ) 영국, 스페인 1,600 시간 47 독일 1,400 시간 53 한국 2,193 시간 27 지금우리사회는국내기업들의글로벌차원의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고용증가는정체해있고비정규직파업등이사회적논란이되고있다. 이는개별기업이윤의극대화만을노골적으로꾀하는신자유주의일반적인현상이지만 MB정부하에서그정도가도를넘어서고있다. 이런상황에서정부의장시간노동에대한개선대책은윤곽만공개되었을뿐 고용없는성장 7) ( 일자리창출 ) 과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다는게문제다. 또한고용노동부의강압에의해제출된대기업의개선책도무슨근거로산정되었는지 7) 실적대비고용없는성장의대표적인예 : 현대 기아차실적대비직원수변동현황 전세계생산판매량 376 만대 659 만대 국내생산판매량 275 만대 340 만대 매출액 44 조 7,800 억원 60 조 300 억원 영업이익 1 조 1,000 억원 4 조 9,100 억원 직원수 8 만 7,716 명 8 만 9,370 명 주 : 매출액과영업이익은 2010 년기준, 해외부문을제외한국내부문합계임. 자료 : 금감원. 정책논단 _25

29 정책논단 알수가없는상황이다. 그리고대기업도문제지만재정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들에대한정부의지원이나사회적지원은어떻게할것인지, 노동시간단축에따른노동자의생존권 ( 생활임금확보 ) 과사회적임금의제도적지원등에대한별다른언급이없다. 우리사회장시간노동의원인은저임금과임금체계의문제가주원인이지만, 사회적임금인교육 주택등낮은사회보장책과간접세비중이높은가계지출구조의문제가도사리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 장시간노동 은 벌수있을때벌어놓아야한다 는고용불안에연유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문제까지종합적으로다루어져야만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의실질적대책이될수있다. 이제노동자들의건강하고행복한삶뿐만아니라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라도노동시간단축은우리사회의시대적요구이며절실한문제가되었다. 따라서살인적인장시간노동은반드시중단되어야하며, 실질적고용창출을위해서라도법과제도적인강력한통제가뒤따라야만한다. 이와함께정부가앞장서생활임금확보와저임금노동자의생계유지방안, 연간노동시간제한을위한제도마련과노동유연화확대저지, 비정규직사내하청, 불법파견등의종합적인대책까지강구되어야만한다. 끝으로노동시간단축속에내재되어있는전근대적근무형태인밤샘노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사회가다같이노력해야한다. 밤샘노동의문제는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완성차의주간연속2교대제뿐만아니라, 재정상태가취약한중소기업들의문제를보완할수있는납품단가원가연동제및이익공유제, 세제지원등의법과제도적지원이함께고려되어야만한다. 또한노동자들의여가활용과사회적서비스시스템등을어떻게보완할것인가에대한정부와지자체등의다각적인지원이뒤따라야함은두말할필요가없다. 고용노동부가뒤늦게나마발표한 장시간근로개선계획 은만시지탄 ( 晩時之歎 ) 의감이없지않지만,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이기에우리사회구성원모두의지혜와노력이그어느때보다요구되는사안이다. 2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0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27~37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하상우 * 1) 서론 근로시간단축문제가 2012년노동시장의최대핫이슈로떠오르고있다. 지난 1월 24일고용노동부가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도록근로기준법을개정할방침임을밝힌후이에대한찬반논란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 고용노동부가법개정을통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산입하려는주목적은장시간근로를개선하기위함이며, 이에따른일자리창출도기대하고있다. 그러나사실장시간근로개선과관련된문제는새로운이슈도아니고, 이미노사정위원회등에서수차례논의되어온사안이다. 그럼에도금번고용노동부의방침에대해노사가민감하게반응하는것은이러한조치가노사의자율적인노력을강조해왔던과거와는달리 강제적 수단을동원한근로시간단축방안이기때문이다. 지난 2009년에도고용노동부의요청에따라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논의가진행된바있다. 2009년 7월노사정위원회에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논의체가구성되어이듬해 6월까지논의를진행하였다. 이논의에서한국노총, 경총, 노동부등노사정주체는 2020 년까지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도록노력한다는내용의합의에도달했다. 이는향후 10년동안실근로시간을 200여시간줄이겠다는점진적인목표설정이었으며, 당시고용노동부는노사의이해가첨예하게대립되는제도개선보다는관행및문화개선을통해장시간근로를개선하겠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이후장시간근로개선속도와방법에대해고용노동부의입장은변화하는모습을보였다. 2010년말, 2년안에실근로시간을 150여시간줄이겠다는목표를설정하는등실근로시간단축에대해다소성급한모습을보인것이다. 2011년에는유성기업사태를계기로완성차업체에대한근로시간실태점검을통해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조사팀장 (swha@kef.or.kr). 정책논단 _27

31 정책논단 대제개편및신규채용을압박하더니급기야 2012년 1월수십년동안일관되게유지해오던휴일근로의연장근로불포함방침을바꾸겠다는입장을내놓았다. 불과 4개월전만해도휴일근로와연장근로는다르다고인정했던것을장시간근로개선과일자리창출을이유로바꾼것이다. 이글은다음과같이구성하고자한다. 먼저현재우리노동시장이이러한인위적이고급격한근로시간단축방안 2) 이필요한시점인지를근로시간현황및최근감소추세를통해검토해본다. 다음으로우리나라장시간근로의이유와고용노동부의입법의지가현실화될경우기업과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마지막으로정부가기대하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의현실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우리나라근로시간현황과감소추세 고용노동부는현근로시간수준과최근변화추이를볼때지금과같은상황에서는어떤특정한조치 ( 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 특례업종축소등 ) 없이는 2010년노사정위에서합의한 2020년실근로시간 1,800시간대진입이불가능하다고언급한다. 먼저이에대해검토해보기로한다. 실근로시간을언급할때, 주로인용하는데이터는 OECD Employment Outlook에게재되는자료이다. 이자료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 (2010년) 을취업자 2,193시간, 임금근로자 2,111시간으로명시하고있다. 취업자는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치이며, 임금근로자는칠레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치이다. 이자료에의하면임금근로자의 [ 그림 1] OECD 임금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국제비교 (2010) ( 단위 : 시간 ) Chile Korea Estonia Mexico Poland Czech Republic Hungary United States Japan New Zealand S lovak Republic Canada Portugal Iceland Spain United Kingdom Luxembourg Ireland Finland Denmark Austria France Belgium Germany West Germany Netherlands 주 : 덴마크, 프랑스는 2009 년기준.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 이글에서는주로휴일근로의연장근로시간산입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기로한다. 2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2 < 표 1> 최근연간근로시간비교 ( 임금근로자기준 ) 4) ( 단위 : 시간 )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경우 OECD 평균근로시간인 1,692시간에비해 420여시간이많다. 수치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세계에서가장길다고주장하는근거가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치를근거로 우리나라가다른나라보다근로시간이몇시간이나많다 라는식의접근은옳지않다. OECD는근로시간자료의측정대상이각국가마다상이하여국가간근로시간의길고짧음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적절치않다는점을분명하게명시하고있다. 3) 또한우리나라는구조적으로단시간근로자의비중이낮아평균근로시간이다른국가에비해과대계상되는측면도있다 (part-time 근로자비중 : OECD 평균 16.6%, 한국10.7%, 2010년기준 ). 물론이러한문제들로인해국가간근로시간의정확한비교가불가능하다고해도, 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이세계적으로매우긴편이라는사실을부정할수는없다. 문제는실근로시간의변화추이및속도이다. 최근실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어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과같은인위적인조치가아니고는실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없다는주장에대해서는사실관계부터분명히확인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은분명히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지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회복과정에서그단축추세가잠깐정체를보이고있을뿐, 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 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지금은수정된과거의데이터를활용한주장일뿐이다. 이주장의근거가되는수치는 OECD Employment Outlook에게재되어있는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이다. 이자료에서 2009, 2010년 2년동안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이연평균 27시간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고용노동부는이를인용해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다고주장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통계에대한수정이늦은국제자료의특성때문에발생한것일뿐, 국내에서는이미이러한데이터는공식적으로수정된지오래다. 2009년 17시간, 2010년 37시간이늘어난것으로명시되어있는과거통계 (OECD 통계 ) 한국 (OECD 게재 ) 2,057 2,074 2,111 한국 ( 사업체노동력조사 ) 2,120 2,113 2,120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3) 이데이터는시간에따른근로시간변화의추이를살펴보기위한것이며, 측정대상이각국가마다상이하여특정연도의근로시간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에는적절치않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4)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연평균월근로시간만발표하여이를연간으로환산해 ( 12) 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였음. 이하사업체노동력조사를활용한연간근로시간은모두이러한방식으로추정한것임. 정책논단 _29

33 정책논단 와는달리, 보정된통계 (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 에서는근로시간이 2009년에는 7 시간이감소했고, 2010년에는 7시간이늘어나 2008년대비 2010년은실근로시간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참조 ). 따라서실근로시간이늘어나고있다는주장은과거의데이터를인용한것으로, 이미고용노동부에서공식적으로통계를보정한상황에서이를근거로법개정을주장하는것은현실과맞지않다. 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단축추이는지난 10여년간의중장기추세를보면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임금근로자 ( 상용 ) 실근로시간은 2000년 2,458시간에서 2011년 2,185시간으로 273시간이감소했다. 추세역시 2010년에미미하게증가했을뿐, 지속적인감소추세를유지하고있다. 5) 더군다나 2년동안정체되어있던것과는달리 2011년상용근로자실근로시간은전년에비해비교적많은 31시간이감소하여, 중장기적인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단축추세는명확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이러한상용근로자근로시간감소에도불구하고 2011년임금근로자전체 (5인이상사업장 ) 근로시간은비상용근로자의초과근로증가로인해전년에비해 4시간가량감소하였다. 제조업의경우, 2010년일시적으로증가했던근로시간이 2011년에다시감소 (18시간) 하는추세가명확히나타나고있다. [ 그림 2] 우리나라임금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추이 ( 상용근로자대상 )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5) 우리나라는국제기준과유사한전체근로자대상실근로시간통계가 2008 년부터제공되고있다. 따라서중장기적추세를분석하기위해서는상용근로자근로시간추세를살펴볼수밖에없어, 위에서언급한전체근로자실근로시간통계와는차이가나타나고있다. 3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4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표 2> 제조업근로시간변화추이 ( 단위 : 시간 ) 제조업근로시간 2,281 2,262 2,305 2,287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실근로시간추세를임금근로자가아닌취업자로확장할경우근로시간감소추세는더욱명확하다. 우리나라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000~2010년기간중연평균 31.9시간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감소가주춤했던 2009, 2010년에도근로시간이각각 14시간, 39시간이나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우리나라취업자의근로시간감소속도 ( 연평균 31.9시간 ) 가 OECD 국가 ( 연평균 6.9시간 ) 에비해 4배이상빠른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근로시간의변화추이와단축속도를고려하면, 최근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노사정위원회에서합의한 2020년실근로시간 1,800시간대진입을위해서인위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주장은적절치않다. 고용노동부는장시간근로개선이라는대전제에몰입한나머지현실에대한고려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인위적인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는것으로보인다. 2010년 12월에있었던 2011년대통령업무계획보고에서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실근로시간을 1,950시간대로줄이겠다는목표치를설정했다. 2010년 6월노사정위에서 2020년까지 1,800시간대 (1,800시간이아닌 1,800시간대진입이다 ) 로근로시간을단축하겠다는노사정합의가이루어진지불과 6개월이지난시점에서, 10년동안줄이기로한근로시간의 3분의 2를 2년안에줄이겠다는목표를설정한것은이를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장시간근로의원인과책임 모든일에는원인이있고, 그원인을정확히알아야해법을찾을수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장시간근로의원인은무엇이고과연누구의책임인가? 결론적으로말하면노 사 정모두에게원인과책임이있음을부인할수없다. 먼저근로자측면의원인을살펴보기로한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은대체로초과근로를선호하는성향이있으며, 이는장시간근로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해왔다. 즉, 근로자는과외소득을얻기위해여가보다는소득수준을높일수있는초과근로를선호해온것이다. 더군다나우리나라는초과근로임금할증률하한선이 50% 로국제기준 (ILO 25%) 이나상당수선진국보다높아이러한부분을제도적으로더욱부추긴측면이있다. 그러다보니우리나라제조업근로자의임금총액에서초과근로수당이차지하는비중은 11.5% 에달한다 ( 상용근로자, 2010년기준 ). 이는전체평균으로, 초과근로를하지않는기업들도 정책논단 _31

35 정책논단 상당수임을고려하면현재초과근로를하고있는사업장근로자의임금총액대비초과근로수당비율은이보다훨씬높을것으로추정된다. 실제로초과근로수당이임금총액의 3분의 1에달하는기업도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는근로자들이초과근로를쉽게포기하기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우리나라근로자의연차휴가사용률은 40% 정도로, 부여된연차의절반도사용하지않고있으며, 이는장시간근로의또다른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낮은연차휴가사용의주된원인은바로미사용연차에대해금전보상을해주는관행 ( 판례로확립 ) 때문이다. 실제로연차를사용하지않는가장큰원인에대해묻는설문조사에서수당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6) 이렇듯미사용연차에대한금전보상으로인해근로자들은휴가사용을꺼리고, 또한사용하지도않는휴가를최대한확보하기위해노력한다. 최근정리해고문제로사회적관심을받았던한진중공업의경우, 생산직근로자의평균유급휴가일수는 47일에달하며, 현재 63일의유급휴가를받는근로자도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7) 물론이들대부분이휴가사용이아닌수당으로유급휴가를대신해왔다. 근로시간단축을위해서는높은초과근로수당할증률과연차휴가금전적보상등의제도및관행에개선이필요하다는점은굳이언급할필요가없으리라본다. < 표 3> 연차휴가부여및사용현황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사용률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근로시간및휴가 휴일제도실태조사. ( 단위 : %) 물론근로자의초과근로선호는높은주거비와사교육비등으로인해생활비부담은커진반면, 수입은가장 1인에게의존하는우리나라의비효율적소득구조에기인하는측면도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임금수준은세계에서가장높은편에속하지만, 전반적인경제활동참가율, 특히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가구의소득을가장의수입에의존하는소득구조를가지고있다. 이는고임금에대한강한욕구와초과근로선호현상으로이어져장시간근로의원인이되고있는것이다. 기업역시신규채용보다는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를선호하는측면이있다. 경직된노동시장에기인하는신규채용에대한부담으로채용보다는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를 6) 연차를사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가수당때문이라는것은노사각각의조사에서모두똑같이나타나고있다. 경총조사 (2008) 에서도간접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한국노총조사 (2007) 에서도휴일및휴가를적게사용하는이유로 추가적인수입을목적으로 라는응답이전체의 51.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7) 2011 년 10 월현재. 3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6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선호하는것이다. 만약노동시장이유연하다면, 기업은경기상황에맞는필요한만큼의인력을고용해서경기변동에대응할것이다. 하지만근로자, 특히대기업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유연성이매우낮은우리노동시장에서기업들이경기상황에맞춰필요한만큼의근로자를고용한다는것은넌센스에불과하다. 이런현실에서초과근로는우리기업들이그나마경기상황에맞춰활용할수있는유연성확보방안이었던셈이다. 현시점에서는장시간근로가노동시장의문제로지적되고있으나, 선진국에비해낮은노동생산성에도불구하고오늘날한국이세계 12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는데장시간근로가토대가되었음을부인할수없다. 우리나라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미국, 프랑스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 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월등히떨어지는수준이다. 이러한낮은생산성이기업이근로시간을줄이지못하는또하나의주요요인으로작용해왔다. < 표 4> 우리나라대비주요선진국의노동생산성 (2010 년기준 ) 취업자당노동생산성 시간당노동생산성 자료 : 지식경제부 ( ). ( 단위 : 지수 ( 한국 =100.0))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이렇듯노사각각의필요성에의해기업현장에서많은초과근로가이루어지고이로인해우리나라에서장시간근로가이루어져온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러나그렇다고해도정부가이런부분을문제시하며, 급작스럽게법개정을통해근로시간단축을강제하는것은적절치않다. 자원이부족하고인적자본만이경제성장의밑거름이었던한국에서정부는제도적, 관행적으로기업의초과근로활용을인정해왔다. 경제가일정궤도에오르고근로자의삶의질이중요한요소로고려되면서, 주당근로시간이 1989년 44시간에서 2003년 40시간으로단축되었지만, 주당초과근로한도, 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분리등초과근로와관련된부분은일관성을유지해왔다. 그러나최근정부는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산입하겠다는입장을밝힘으로써이러한일관성을훼손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 5인이상사업장의법정근로시간은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주당최대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허용된다. 또한이와는별개로휴일에 8시간씩근로가허용되고있어, 현실적으로주당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정부는행정해석으로휴일근로와연장근로가서로다른것임을분명히해왔고, 이에따라기업은현재까지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분리해서활용해오고있다. 그런데정부는지난 60여년동안인정해오던휴일근 정책논단 _33

37 정책논단 로와연장근로의분리를장시간근로개선과일자리창출을이유로부정하고있다. 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산입할테니,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일을하라는것이다. 주당최대근로시간이 16시간줄어드는것이다. 물론, 모든기업이휴일근로를활용하는것도아니고, 휴일근로를활용하는기업이 1년내내휴일근로를하는것도아니다. 하지만이러한갑작스러운고용노동부의입장변경에많은기업들이당혹스러워하고있다. 휴일근로가초과근로에포함되는것이맞는가, 아닌가하는문제는굳이여기서언급하지않기로한다. 문제는정부정책의일관성과신뢰성이다. 수십년동안정부의행정해석을준용해서근로시간시스템을운용하던기업들에게갑자기그내용을바꿀테니당장근로시간을줄이고사람을더뽑으라는것은, 아무리장시간근로개선의당위성을인정한다하더라도기업들이수긍하기어려운부분이다. 최근고용노동부의주장처럼휴일근로가초과근로에당연히포함되어야한다면, 정부는진작부터휴일근로를초과근로로간주해서제한했어야했다. 그랬다면, 아무리근로자와기업이초과근로활용에대한유인이크다고해도기업이휴일근로와관련된인력운용을현재와같이하고있을리가없다. 지금까지이에대해아무런논의와언급이없다가갑작스럽게당장제도를변경하겠다는것은결국이에대한정부의책임을간과하는것이다. 중앙단위노동단체도이러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그들의주장처럼휴일근로가연장근로시간에산입되는것이당연하고현재의행정해석이문제가있다면, 진작부터그러한입장을표명하면서자신들이대표하는근로자들에게법정초과근로시간한도를넘는휴일근로를하지말것을강력하게권고했어야한다. 초과근로든휴일근로든근로자의동의없이기업이마음대로실시할수는없다. 손바닥하나로손뼉을울릴수는없는것이다. 근로자들이휴일근로를통해많은과외소득을획득할때는소극적모습을보이다가, 지금와서휴일근로로인한소득을모두보전하고근로시간만줄여달라고목소리를높이는것은설득력을가질수없다. 휴일근로의연장근로시간산입이기업, 근로자, 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 만약고용노동부의이러한입법의지가현실화된다면, 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엄청난부담을줄것으로예상된다. 시간당임금상승, 휴일근로수당가중 ( 현재 1.5배 : 휴일근로수당 변경후 2.0배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등상당한비용부담을감수해야한다. 하지만기업들에게이는단지인건비가늘어나는데그치는문제가아니다. 이로인해수반되는설비변경이나, 근무제도변경과이에따른인사관리시스템변화등은기업들에게인건비부담에못지않은큰문제를유발하게된다. 가장큰문제는기업들이경직적노동시장하에서최소한의탄력적대응수단을상실하게되어인력운용에심각한 3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8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부작용을초래하게된다는것이다. 기업들은경기상황에따라산출량을조절할수밖에없는바, 해고유연성뿐아니라배치전환등기능적유연성도부족한우리노동시장에서기업들은초과근로를통해이를조절해왔다. 이런상황에서휴일근로제한등인위적근로시간단축으로이러한최소한의유연성확보수단마저제한하는것은기업인력운용을크게제약해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다. 기업은항상경기가좋아서일거리가많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 항상호경기수준의고용은불가능하다. 따라서근로시간제한으로인해상당수의기업에서덜고용하고덜생산할가능성이있으며, 특히조선업, IT서비스, 건설등수주베이스산업에서는이런문제가더욱심각해질가능성이높다. 근로시간제한으로인한생산감소가발생할경우, 이는기업의손실뿐아니라결과적으로국가의총생산자체를감소시켜성장동력을심각하게제약할우려가있다. 또다른큰난관은근로자들의소득감소문제와이로인한노사갈등문제이다. 휴일근로를억제해초과근로를줄이면근로자들은상당부분의소득감소를감내해야한다. 심할경우소득의 3분의 1까지감소되는경우도있다. 과연근로자들이이러한소득감소를감수할것인가? 노조는지금까지소득감소없고근로강도강화도없이일하는시간만줄이는근로시간단축을주장해왔다. 문제는정부의초과근로억제를통한근로시간단축에도노조의이런주장은계속될것이며, 이는결국노사갈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점이다. 근로시간이줄어드는것만큼임금을줄여도급진적인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많은유무형의비용이발생하는기업이노사갈등까지감수해야한다면, 그피해는미루어짐작하기어려울것이다. 일자리창출가능성검토 최근고용노동부는휴일근로를제한하면기업에약 25만개의일자리창출여력이생긴다고주장한바있다. 25만개의일자리가생기는것이아니라일자리창출여력이생긴다고한것으로보아, 고용노동부도근로시간단축분만큼일자리가창출되지않을것이라는것은충분히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고용노동부가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에상당한기대를갖고있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결론적으로, 인위적근로시간단축조치를통해서는일자리가창출된다하더라도기대에훨씬못미치는수준에그칠것이며, 장기적으로는오히려고용에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먼저이론적인부분부터살펴봐도일자리창출은여러요인으로인해근로시간단축분보다적게발생할수밖에없다.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은, 생산성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서일정규모의산출물이나오기위해서는일정량의노동단위 ( 근로시간 근 정책논단 _35

39 정책논단 로자수 ) 가필요하므로, 근로시간을줄이면자연스럽게고용이확대된다는논리이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은총액임금감소여부와상관없이시간당고용비용을상승시키고, 이는노동수요감소를초래한다. 설사근로시간단축분만큼총액임금의감소가이루어진다할지라도, 간접인건비의증가로근로자의시간당고용비용은증가하기때문이다. 더구나현실에서는일부기업이강력한노조로인해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소득감소분의일부를보전해줌으로써근로자의시간당고용비용을더크게증가시킬가능성도높다. 이러한시간당고용비용증가는그자체로노동수요의감소를초래할뿐더러, 노동을자본으로전환하려는유인으로작용한다. 즉노동비용의증가는기업이노동사용량을줄이고자본사용량을늘리는유인으로작용하여일자리창출저해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일부에서는노사합의로소득감소대신노동생산성을증가시키는경우도발생하게될것이고, 이경우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효과가거의없거나발생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이론적요인보다도더욱중요한것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직성에기인한기업들의고용기피현상이다. 이미언급했듯이, 유연성이매우낮은우리노동시장현실에서초과근로는기업들이경기상황을반영해산출량을조절할수있는최소한의수단이다. 이러한초과근로의기본적기능으로인해초과근로를줄여일자리를창출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우리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해기업들이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더라도근로시간단축분보다적은비율로근로자를채용하게된다. 경기가좋을때천명이필요해서천명을고용한기업이경기악화로 7백명의근로자만필요하다면나머지 3백명은어떻게할것인가? 일거리가전혀없어합법적조치를통해근로자를해고한한진중공업과법정관리상태에서정리해고를단행한쌍용자동차가어떤어려움을겪었는지기업들은이미잘알고있다. 중소기업의문제는더욱심각하다. 지불능력이떨어지고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경우근로시간을줄이더라도일자리창출효과는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취약한지불능력으로인해인건비부담을감당할수없으며, 가뜩이나구인난에시달리는중소기업은인력을구하려고해도구할수없다. 통상적으로근로자들은임금수준을시간당임금보다는총액임금으로인식을한다. 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은중소기업근로자들의총액임금저하로이어지고, 기존의구인난이더심해질수밖에없다. 기존근로자의활용을제약받는상황에서인력을구할수없다면중소기업은기업활동에심각한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이렇듯규제적조치에의한근로시간단축은실질적인일자리창출효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오히려기업경쟁력을약화시키고, 생산차질을초래해장기적으로는오히려고용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된다. 3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40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결론 근로시간단축은급하게서둘러서해결될문제가아니다. 이미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분명히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정부의급격하고인위적인조치가아니더라도기존의추세에노사의자발적노력과정부의지원이더해진다면, 2010년노사정이합의한 2020년 1,800시간대진입은어려운일이아니다. 더군다나최근젊은세대들은소득보다는여가를중시하는성향을가지고있어초과근로를선호하는근로문화도점차변화하고있다. 따라서정부는급진적이고규제적근로시간단축이아닌, 기업현실을고려한점진적인근로시간단축방안을추진해야한다. 더구나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과같이기업에엄청난영향을미치는제도변경을그어떤논의도없이갑자기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주당 4시간을감축하는주 40시간제도몇년간의논의과정을거쳐도입한후, 7년에걸쳐단계적으로시행했다. 비록주 40시간제와같이모든기업에영향을미치는전반적인제도변경은아니지만, 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으로상당수의해당기업은주당 4시간이아닌최대 16시간의근로시간단축으로주 40시간제도입보다훨씬더큰충격을초래할수도있다. 정책당국이근로시간단축을위해특정제도개편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한다면, 그제도개편이기업과근로자, 나아가국가경제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면밀히검토한후에당사자들과논의해제도개편으로인한후유증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시행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거치지않은성급한제도변경은기업경쟁력을약화시키고, 노사갈등을초래해궁극적으로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근로자역시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하고연차휴가를적극적으로사용하는등근로시간을줄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기업은노동시장의질적발전을위해근로시간단축이불가피하다는점을인식하고개별사업장의상황에맞는근로시간단축을위해자발적으로노력하여야할것이다. 정책논단 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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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슈분석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배규식 )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이영호 )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권현지 )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배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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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41~57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배규식 * 1) Ⅰ. 근로시간의정의와범위 근로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과거에는실제로일한시간만을근로시간으로산정하고보상하여공장혹은회사에출근하는시간부터퇴근하는시간까지중휴게시간과식사시간을제외한나머지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고는했다. 공장과같이많은노동자들이동시에일을시작하고끝내야생산을할수있어근로시간을집단적으로효과적으로관리하는포디즘적관리기법이도입된곳에서는과거부터연장, 야간근로수당을정확하게계산하기위해근로시간을비교적정확하게측정하고산정하여보상을해왔다. 그러나사무직, 기술직과전문직그리고사업장바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사정에따라근로시간이달라질수있어근로시간을측정하고산정하고보상하기가어렵거나혹은근로시간을사정에따라늘리고줄이는유연성을가질필요가있었다. 그런곳에서는포괄임금제가도입되어 1일, 1주등소정근로시간을정해놓고실제로일한시간과관계없이약속된소정근로시간의임금을지급하는방식이널리이용되어왔다. 이와같은포괄임금제도아래에서는실제근로시간이소정근로시간보다길어지는경향이있었고그런경향이관행화되어장시간노동체제의일부가되었다. 그러나과거주48시간제에서주44시간제를거쳐서주5일근무형태의주40시간제가도입되면서근로시간을줄이고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며근무한근로시간에대해서제대로보상을하는것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 이에따라근로시간을정확하게정의하여그에따라근로시간을측정하고, 측정된근로시간가운데임금을지급해야하는시간과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시간을구분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고그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의할증률을고려하여일한근로시간을정확하게보상하는것이근로시간관리 * 한국노동연구원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장 (baekiusik@kli.re.kr). 이슈분석 _41

45 이슈분석 의기본이되고있다. 근로기준법에는근로시간에대한정의가나와있지않으나통상적으로근로시간은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으로정의되고있다. 그러나이런근로시간의개략적인정의로는근로시간이무엇이고포괄하는범위가어디까지인가를제대로알기어렵다. 근로시간가운데어디까지임금을지급해야하고어떤경우에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것인가? 탈의시간, 작업전조회및작업지시시간, 작업을할수있도록장비와도구를갖추는작업준비시간, 실제로직접적으로생산적인활동을수행한작업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사업장청소시간, 회사내탈의및세수혹은목욕시간, 교육시간, 훈련시간, QC 활동시간중어떤시간이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 임금을지급해야하는근로시간에서휴게시간과식사시간이제외되는것은분명하다. 작업준비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근무시간중의교육시간과훈련시간등은보통근로시간에포함되어왔다. 그러나이외의시간은어디까지가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불분명하다. 근로시간을측정하는데서도문제가있을수있다. 위와같이근로시간의정의가아직명확하지않은가운데조사대상근로자개인에게보통몇시간을일하는가를묻는경우, 회사출근부터퇴근까지의시간을답하는경우도있고실제일하는시간만을답하는경우도있을것인데, 아마도더많은답변은두개의중간쯤일것이다. 근로자개인이나가구조사에서는세부적으로질문하지않으면실제근로시간보다높게답변할가능성이있다. 사업체를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하는경우에는사업체내에여러직종, 부서의근로자들가운데주된직종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다고하더라도그들이모두똑같은시간을일하는것도아니다. 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근로시간조사에서는인사부서관리자들이답변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사무직, 전문직, 하급관리직등을중심으로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경우실제근로시간보다는줄여서답변할가능성이높고, 각종업무관련시간 ( 식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작업준비및마무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 등을적게잡거나혹은계산하지않을가능성도크다. Ⅱ. 근로시간의측정 :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 근로시간은사업체별로조사를하기도하고가구조사혹은근로자개인조사를하기도한다. 사업체조사와가구혹은개인조사에서조사된근로시간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 4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46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알아보자. 사업체조사와가구 ( 개인 ) 조사의차이점을비교하기위해수집할수있는자료 가운데 2009 년자료가가장최근자료이고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모두가있는자료이므 로이를대상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1) 1.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근로시간차이 사업체조사에서조사된상용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이 < 표 1> 에나와있다. 여기서주 당근로시간은소정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합친것이다. < 표 1> 2009 년전일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 (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 ) 총근로시간주된일자리조사명 ( 시간 / 주 ) 근로시간 표본 ( 단위 : 시간 ) 사업체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5.07(0.01) 임금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 임금구조기본통계 44.94(0.0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경제활동인구조사 49.01(0.05) 정규근무가 36 시간이상인근로자 가구조사 노동패널 48.4(0.21) 전일제근로자 노동패널 49.6(0.2 ) 전일제이면서정규근무 36 시간이상 주 :( ) 안은표준오차임. 비농전산업을대상으로한것임 ( 농업을포함하여도통계량은변화가없음 ). 가구조사는 18 세이상 85 세이하전일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것임. 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근로시간을파악하는설문은 지난주에주업과부업으로총몇시간일하였습니까? 로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로한정하여주당평균근로시간을계산한결과 49.01로나타났다.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사이의근로시간을비교하면, 가구조사의근로시간이사업체조사의근로시간에비해주약 4시간정도긴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에서는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근로시간의차이를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 < 표 2> 에서는직업별, 사업체규모별로나누어알아보았다. 두조사에서근로시간차이가가장큰직업은관리자, 판매직, 서비스직이었고차이가작은직업은단순노무, 사무직, 장치기계, 기능원이었다. 근로시간의차이가많이나는직업은근로시간의경계나측정이불분명한직업이고, 차이가적은직업은상대적으로근 1)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는조사의대상과질문이조금달라서, 가능한공통기준을세워동일한대상을찾아비교할필요가있기때문에노동부기준의상용근로자에해당하거나여기에가까운근로자집단을찾아비교하고자임시, 일용근로자는이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슈분석 _43

47 이슈분석 < 표 2>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주당근로시간차이 ( 직업별,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시간 ) 근로실태 노동 차이 사업체규모별차이 조사 1 패널 인 5 9 인 인 인 인 인 500 인이상 관리자 NA NA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전체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하였음. 로시간의경계나측정이명확하고투명한직업이다. 근로시간의차이가큰직업에서는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조사된근로시간의차이가줄어든다. 반면근로시간의차이가작은것으로나타난직업에서는이러한경향성이나타나지않는다. 이는관리, 판매, 서비스직과같은직종에서그러한경향이매우강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 표 3>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주당근로시간차이 (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시간 ) 실태조사 경활 차이 사업체규모별차이 인 5 9인 10 29인 30 99인 인 300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환경 건설업 도매소매 운수 숙박음식 방송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체여가 개인서비스 전체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하였음. 4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48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 3> 에서는산업별과사업체규모별로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의근로시간차이를보여주고있다. 두조사사이에근로시간의차이가큰산업은농림어업,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운수업이다. 이중개인서비스와사업서비스업에서는사업체규모가적을수록차이가커진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 생산직보다는서비스 / 판매직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간의근로시간차이가크다고할수있다. 특히두조사의차이가가장크게벌어진곳은소규모사업장의서비스업종사자이다. 서비스업처럼업무의특성상근로시간의경계가불분명한곳에서는근로시간에대해사업주와근로자의생각이크게다를가능성이더높다. 그리고이에더하여소규모사업장에서는임금이나노동조건에대한협상과정을거치면서근로시간에대한서로의생각을교환하고확인할기회도적기때문에차이가크게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2. 근로시간차이의분해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사이에위와같이근로시간에서차이가나는이유를밝히는작업의하나로, 근로시간의차이를표본추출의차이, 정규근로시간의차이, 초과근로시간의차이로분해하여각각의요소가전체근로시간의차이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았다. 두조사사이에근로시간차이를분해하기위한자세한산식은졸고배규식외 (2011) 2) 를참조하기바란다.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근로시간의차이는총 4.23시간이다. 이중각하부단위의비중차이, 즉두조사의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문에생긴정규근로시간의차이는 0.88 시간이고, 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시간이다. 이둘을합한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 < 표 4>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에서의주당평균근로시간차이분해 ( 단위 : 시간, %) 설명 분해 비중차이로인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 (18.9%) 비중차이로인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비중차이를통제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 (75.6%)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비율의차이 ( 5.5%)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0.71 조사근로시간의차이전체 (100%) 2) 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단축 (Ⅰ) -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p.128~131. 이슈분석 _45

49 이슈분석 문에발생한근로시간의차이는 0.81시간으로차이전체의 18.9% 를차지한다. 그리고표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는 3.24시간으로, 차이전체의 75.6% 를차지한다. 반면표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0.23시간으로서차이전체의 5.5% 를차지한다. 따라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근로시간의차이는대부분정규근로시간의차이때문이다. 반면조사된초과근로시간은근로시간차이에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다. 이상의결과로부터실제근로시간을추론해볼수있다. 가구조사에서는주평균근로시간이약 49시간으로, 사업체조사에서는약 45시간으로조사되었는데, 실제근로시간은그사이에있을것으로생각된다. 표본추출방식때문에발생하는근로시간의차이가 0.81시간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감안하면실제근로시간의최저한도는약 46시간으로추론할수있다. 또한소규모사업장의관리, 판매, 서비스직과같은직종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가컸는데, 이들직종은근로시간의경계가불분명한직업이어서실제보다근로시간을과대보고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를감안하면실제근로시간의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약 1시간적은 48시간정도일것으로추론할수있다. 따라서실제근로시간은하한선이사업체조사보다 1시간많고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 1시간적은 46시간과 48시간사이일것으로추정된다. 3. 근로시간측정과보고 - 금융산업의사례 근로시간을측정할때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이약주 3.8시간차이가나는것을확인했고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도짚어보았다. 실제로은행을중심으로하는금융업에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에따른차이가얼마나나는지, 그리고왜그렇게차이가나는지에대해서알아보자. < 표 5> 금융업의월초과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사업체패널조사은행산업직원개인설문조사 (2011) 전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전산업 24.8 금융보험업 일근로시간 1일초과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10시간 51분 2시간 51분 월 (22일) 근로시간 238시간 47분 62시간 47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직원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 4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0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 5> 를통해 3개의근로시간조사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월초과근로시간을비교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은행업을중심으로하는금융업에서월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반면, 사업체패널조사에따르면보험업이금융업보다약간길기는해도금융보험업의월초과근로시간이 14.7시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사업체조사를 < 표 5> 하단의근로자개인조사와 3) 비교하여보면, 월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더욱현저하게드러났다. 월초과근로시간의길이에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는 57시간 47분, 사업체패널조사와는 48시간 5분차이가났다. 이런큰차이는앞서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사이의초과근로시간격차인주 3.8시간을월로환산한 16.3시간의거의세배가되는수치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초과근로수당이월임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 인데비해, 포괄임금제로인해개인조사에서는초과근로시간가운데임금으로받지못하는근로시간이많음에도불구하고, 근로시간을기준으로한임금의 13.3% 를차지하고있어개인조사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다초과근로수당이차지하는비중이 배가되고있다. 이런차이가발생하는원인은조사방법에서비롯된다. 앞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대개회사측인사 ( 총무 ) 관리자가설문에답변하면서근로시간에대해부정확한답변을했을개연성이있다. 은행업과같이포괄임금제혹은월보상하는초과근로시간의최대한도가 10시간정도로정해져있는업종에서는근로시간, 특히실제의초과근로시간을굳이측정해야할이유가없다. 따라서실제로각은행에서는직원들의연장근로시간에대한체계적인조사나통계를갖고있지않고관심도없어보인다. 이렇게볼때포괄임금제가강하게남아있는업종에서는사업체를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할때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나자료를갖고있지않은사용자측의답변만으로는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측정이어렵다. 근로시간조사방법상답변하는근로자들의주관성을배제할수있는방법으로근로자들을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하는것이훨씬정확한근로시간통계를얻을수있다. 그런점에서근로시간조사에서는실제로근로시간이어떻게측정, 산정, 보상되고있는지에대한지식이나정보를가진상태에서조사대상업종이나지역, 사업체의크기등을고려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메울수없는측정상의오류를범할수있음을알수있다. 3) 위의은행산업에관한세가지근로시간조사중개인별조사가가장정확한조사방법을채택했다. 개인별조사는개인에게하루에몇시간을근무하는가를물어직원개인이주관적으로답변하도록한것이아니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을별도로묻고식사시간, 1 일휴게시간을물어서근로시간을계산해냈고별도로직원개인에게 1 일몇시간근무를하는것같은가를물어이중적으로근로시간을체크했기때문이다. 이슈분석 _47

51 이슈분석 Ⅲ. 포괄임금제, 장시간노동과무료연장근로시간 1. 포괄임금제의적용비율 제조업과서비스업의산업현장에서장시간노동은때로는은폐되거나투명하지않은회색지대에존재하는경우도적지않다. 가장대표적으로는일반사무직, 하급전문직, 서비스직근로자, 하급관리직이나현장감독직그리고중소제조업의생산직에게높은비율로적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가그것이다. 매일고정적으로연장근로등초과근로가이루어지고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11.0% 였는데이들사업체중 41.4% 가초과근로시간에대해임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포괄임금제를적용하고있었다. 그런데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에따라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33.9% 였으나비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식으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62.5% 로제조업과대조를보이고있다. 이처럼평일연장근로가고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곳에서사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는일이없는경우에도연장근로수당을주는경우도종종있으나대개는연장근로수당을주는시간보다더욱긴시간을일하게된다. 가령 1일 2시간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주는경우에도수요가늘어나서 1일 2시간의연장근로로감당할수없는경우에는 1일 3 4 시간까지연장근로시간을늘리면서도추가근로에따른연장근로수당도주지않고추가인력을뽑지않을수있다. < 표 6> 평일초과근로가관행화된사업체에서의임금지급방식 실제초과근로시간에관계없이 1일 1 3시간분지급 ( 포괄임금제 ) ( 단위 : %) 연장근로시간을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 전체 인이하 규모 인 인 인이상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2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사무, 관리, 전문직의경우초과근로수당을근로시간대로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하는것이아니고미리일정한초과근로시간을일할것을정해서아예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가전체의 41.2% 에달했다. 제조업에서그비율이 47.5% 로비제조업보다높았으나, 건설업이나유통업, 공공부문에서는초과근로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주는비율이낮았다. 같은데이터에서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의초과근로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그비중은연봉의평균 16.8% 로산업부문에따라 9.4~ 25.0% 까지분포되어있었다. 이런식의연봉식포괄임금제가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게는매우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생산직이나기능직보다는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서포괄임금제, 특히연봉제식포괄임금제가널리높은비율로적용되고있다. < 표 7> 사무 관리 전문직직종에게연봉에포괄해서반영하는초과근로수당여부 ( 단위 : %) 예 아니오 / 모름 전체 인이하 인 규모 인 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산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민간부문 부문 공공부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근로기준법제63조와시행령제34조를통해근로시간적용제외근로자에는 사업의종류와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를하는근로자들이해당됨을알수있다. 여기에서는관리ㆍ감독업무의기준과한계가명확하지않아서그의미가불분명하지만,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와관련된판례에서 기업경영자와일체를이 이슈분석 _49

53 이슈분석 루는입장에있고근로시간에대한자유재량권을가진 관리직이나감독직간부들은근로시간적용제외에해당된다고되어있어초과근로수당의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수있다. < 표 7> 에서조사된관리직급이바로앞서언급한기준이나범위와정확하게일치하는지는알수없다. 2. 은행산업의포괄임금제와연장근로수당의미지급 2011년한국노동연구원의조사에의하면, 은행직원들은평상시에는평균 1일 10시간 51분가량일하지만, 바쁠때는 1일평균 12시간 22.9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점심식사를하는데드는평균시간은 분이고점심시간을제외하고일하는도중에잠깐씩쉬는휴게시간은 1일평균 분이었다. 퇴근시간에서출근시간을뺀뒤, 점심식사시간, 휴게시간을제외하고계산한 1일근로시간은, 보통때는평균 10시간 51분정도였고바쁠때는 12시간 23분가량되었다. 이를기준으로 1개월의연장근로시간을계산하면 62시간 47분 96시간 23분가량되었는데, 은행별로실제로지급하는연장근로시간은 10 15시간에불과했다. 결국최소한월 52시간 47분 81시간 23분가량을연장근로수당을지급받지않고무료로일을하는셈이다. 우리나라은행에서는일본식으로표현하자면, 매우광범위하게 서비스잔업 이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은행산업에서연장근로를하고도실제연장근로시간그대로수당을신청하는은행원비율은 14.8% 에불과하고, 68.3% 의은행원들은일부만신청하며, 16.9% 의은행원들은연장근로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전혀신청하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이처럼연장근로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하지않거나일부만신청하는이유에대해은행별로 8 10시간혹은 15시간정도로연장근로를신청할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이라는응답이 62.7% 나되어가장지배적이었다. 연장근로신청시간에비해실제연장근로시간은훨씬적다. 이외에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할분위기가되지않기때문 ( 상사의눈치가보여서라는응답포함 ) 이라는응답이 13.4%, 그리고연장근로가업무의자연스런연장이라고인식하거나정확한연장근로시간의측정이곤란하다는응답, 기타등을합하여 23.8% 에달하고있다. < 표 8> 은행의 1일평균근로시간 평상시 바쁠때 임금지급시간 1일근로시간 10시간 51분 12시간 23분 8시간 48분 1월 (22일) 근로시간 238시간 47분 272시간 23분 193시간 14분 월연장근로시간 62시간 47분 96시간 23분 17시간 14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근로실태조사. 5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4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이와같이은행산업에서는포괄임금제관행이연봉제라는성과급의비중을크게늘린임금제도아래에서도여전히살아남아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은행산업에서포괄임금제는월임금을지급하는연장근로시간의최고한도를정해놓고업무의양과필요에따라연장근로시간을유연하게늘려서근무하는식의관행으로여전히매우광범위하게남아있다. 이렇게연장근무수당을주지않고일을시킬수있는포괄임금제가남아있는한연장근로시간은은행의필요에따라길어질수있고, 인력이일정하게부족해도인력을뽑아쓰기보다는기존직원들의 무료연장근로시간 을늘려서쓰기쉽다. Ⅳ. 근로시간의산정과임금지급 1. 사업장밖근로를악용한지불근로시간의축소 ( 택시의경우 ) 택시의경우에현재거의모든택시에설치되어있는타코미터 ( 디지털타코미터 ) 기로실제주행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등을모두측정하고계산할수있으며이를이용하여택시기사들의근로시간을통제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장밖에서사용자의통제를벗어나근로하고있다는이유로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의인정근로시간제를적용하여노사가합의한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보고있어위와같이심각한근로시간의산정문제를낳고있다. < 표 9> 에는두가지문제가동시에나타나있다. 하나는노사간에합의하여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이실제근로시간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점이다. 서울의경우에 1일임금을지급하는시간은 6.67시간인데. 실제로일을하는시간은 9.7시간에달하여노사가합의하여정한소정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사이에는무려 3시간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월만근을기준으로할때월간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과실제월근로시간사이의차이는서울 1일2 교대제 48시간, 부산 2교대 108시간, 1인1 차제는 160시간, 대구 1인1 차제 103.5시간, 인천 1일2 교대제약 85시간, 광주 1일2 교대제 시간, 대전 1일2 교대제 52시간, 1인1 차제 190시간, 울산 1일2 교대제 134시간, 1인1 차제 164.8시간이었다. 사업장밖의근로이기에소정근로시간을노사가합의한인정근로시간제에의거한다고하더라도서울 27.7%, 대전 193.8%, 울산 171.7% 에해당되는시간이사실상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에서제외되어임금이지급되지않는다는것은근로시간의산정에서중대한결함을드러내는것이다. 울산의경우 1일실제근로시간은 9 11시간이됨에도 이슈분석 _51

55 이슈분석 < 표 9> 대도시택시근로시간의임의축소 ( 단위 : 시간, 일 ) 1 일유급 근로시간 월 만근일 유급월간근로시간 주휴 ( 시간환산 ) 야간근로시간 월간실제근로시간 서울 A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B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부산 2교대시행전 시행후 인1차시행전 시행후 대구 1일 2교대 시행전 시행후 인1차시행전 시행후 인천 시행전 A사 2교대 시행후 B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광주 A사 2교대시행전 **265.8 시행후 B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대전 A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B 사 1 차 시행전 시행후 울산 시행전 A사 격일제 시행후 B 사 1 차 시행전 시행후 주 : 서울의경우 2011 년서울시내 38 개택시회사를상대로타코미터기를분석한바에의하면, 오전근무는주행시간 7 시간 50 분, 구속시간이 9 시간 45 분, 오후근무의경우주행시간 8 시간 51 분, 구속시간 11 시간 24 분으로나왔는데, 구속시간에서식사시간및휴게시간으로오전근무 45 분, 오후근무 1 시간을제외하고나머지를임금을지급해야하는근무시간으로산정하여오전 9 시간, 오후 10 시간 24 분으로하여 1 일 2 교대로 1 일근로시간이오전, 오후평균하여 9 시간 42 분이됨. 자료 : 각사임금협정. 5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6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불구하고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정하여소위인정근로시간제문제의문제점을더욱두드러지게하고있다. 또다른문제점은표의음영부분에서보는바와같이최저임금제의시행이후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을줄인것이다. 전국주요대도시의법인택시의경우최저임금제의실시이후택시기사들의근로시간은거의줄어들지않았고때로는늘어난곳도있다. 그러나최저임금제실시이후최저임금제시행에따라임금을올리지않고최저시급에맞추기위해서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편법을쓴것이다. 서울과대구를제외하고 5개대도시에서는최저임금제시행을계기로근로시간을임의로줄이는편법이사용되었다. 가령부산은 1일소정근로시간을 1일2 교대의경우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30분으로 1시간 10분을, 1인1 차제는 6시간 40분에서 5시간 40분으로 1시간을단축하였으며, 인천의 A사는 40분, 광주의 B사는 30분, 대전의 B사는 2시간 40분, 울산의 A사는 20분을감축하였다. 중소도시에서도법인택시들의근로시간은대도시와다를바가없으나중소도시순항식영업과더불어역, 버스정류장, 시장통등에서대기식영업을하는경우가적지않아대기시간이대도시보다긴편이다. 대도시와마찬가지로실제로일하는시간과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사이에격차가큰편이다. 지방도시에서더욱심각하게문제가되는것은최저임금제의실시를계기로하여노사가합의하에소정근로시간을크게때로는터무니없이짧게줄인것이다. 가령안양의경우 1일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에서 2.5시간으로, 천안의경우격일제로 1일 12시간에거 6.75시간으로, 수원의경우 1일 6.9시간에서 4.33시간으로, 구미의경우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줄였다. 지방중소도시법인택시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이와같은임의의근로시간대폭단축에따라시간제근로자가되었다. 이런편법은택시의타코미터에의한근로시간의정확한측정과그에따른근로시간산정을위한충분한조건이갖추어졌음에도불구하고이루어진것이다. 이와같이대도시와중소도시의법인택시의압도적다수에서인정근로시간제를악용하는사례를막기위해서근로시간산정에서보다실근로시간에가깝게산정하도록엄정한법집행의필요성, 인정근로시간제의악용방지를위한장치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런필요성은한국택시와마찬가지로수요감소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일본법인택시에서는실제로일한근로시간에따른보상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절실해지고있다. 2. 각종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 근로시간의정의가어떻게되고근로시간가운데임금을지불해야하는근로시간과임금을지불할필요가없는노동관련시간을어떻게구분하는가도근로시간관련쟁점이 이슈분석 _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