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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M O N T H L Y L A B O R R E V I E W

2 목차 노동포커스 1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 허재준 ) 정책논단 5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편도인 ) 14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안정환 ) 27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하상우 ) 위원장 : 장홍근 편집위원 위원 : 강순희, 남재량, 배규식이규용, 이승렬, 장지연조성재, 정진호, 허재준황덕순 노동리뷰 3월호, 통권제84 호발행인 : 김승택원장직무대행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2년 3월 1일발행 : 2012년 3월 5일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이슈분석 41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배규식 ) 58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이영호 ) 73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권현지 ) 92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배규식 ) 통계프리즘 102 근로시간국제비교주요노동동향 105 주요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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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1~2 c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노동포커스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허재준 * 1)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를도모하기위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포함시키고자하는정부의발표가노동시간단축에관한논의를촉발하고있다. 하지만더근본적인필요성이존재한다. 삶의질향상과일자리창출을위한공동노력의필요성이다. 230여년전에시작된산업혁명이래역사속산업현장에서일어난중요한변화중하나는노동시간단축이다. 산업혁명직후유럽에서각국의사용자들은장시간노동을통해가능한한많은이윤을얻고자했다. 노동자들은하루 15시간씩일해야겨우생존을위한먹거리를구입할수정도의임금을지급받았다. 특히여성, 연소노동자들은참혹한근로조건을감수해야했다. 이러한참상이지속된다면산업혁명이가져온생산방식변화의이점은물론사회전체의안정이위협받으리라는우려가자유주의적사상가들에의해제기되었다. 이를배경으로 1802년영국의회를필두로하여각국이공장법 (factory law) 을제정한다. 국민경제적차원의필요성과는달리개별기업가들은이를두고정부가생산활동의자유를침해한다고비판했다. 하지만그후생존권확보차원에서노동시간을줄이고자한노동운동결과로노동시간은점차감소한다. 그과정은기업의생산성증대노력과근로자의여가활용을통해보다많은사업기회와능력개발기회를부여함으로써장기적으로시장경제가발전하는윈-윈의결과를가져왔다. 오늘날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 5월 1일을노동절 (May Day) 로지정하여기념하는것도노동시간단축의역사와밀접한관련이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기념하여 1889 년 7월파리에서열린제2인터내셔널설립대회에서참가자들은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단결의날 로정하고 1일 8시간노동쟁취를위해세계적인시위를결의한다. 이후세계각국에서는 5월 1일을노동자연대와단결을과시하는국제적기념일로정해기념하고있다. 이러한기념도노동시간단축이가져온긍정적효과가있었기때문에가능할수있었을것이다. 한국인의연평균노동시간은 2010년기준 2,193시간으로 OECD 국가중가장길다. 장시간노동이한국인은근면하다는평판으로작용한적도있다. 선진국을따라잡기위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hurjj@kli.re.kr). 노동포커스 _1

5 노동포커스 해서는더열심히일해야한다는목표의식속에서장시간근로가열심히일하는것이고그래서바람직한노동관행으로칭송된적도있다. 하지만이제인사이더들의장시간근로는아웃사이더들의일자리기회를줄이고, 인사이더들의일과가정의양립을가로막는장애물이되는시대가되었다. 경기변동에따른노동수요변화를노동시간으로대응해온우리나라기업들이고용량조정의한수단을잃게될것이라는우려가존재하나인사이더들의근로시간을통해서만이아니고아웃소싱이나비정규직을통해고용량을조정할수있는여지도과거보다크게늘어나있다. 또한생산성향상을통해조정할여지와함께성장하는기업이라면익년도임금상승률을낮춤으로써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비용감소필요성에대응할수있는수단도가지고있다. 노동자들도노동시간단축이당장의수입감소로이어지는것이부담이라면익년도임금상승률을낮추는방식으로대응함으로써, 노동시간이단축되는해에임금감소를감수하는대신익년도의임금인상을감수할수있다. 이처럼노사가가진수단을활용한다면휴일근로시간을단축하는정도의근로시간감축은노사가충격을줄이면서대응할수있는여지가존재한다. 장기적으로생산성향상을가져오고, 일과가정을양립시킬수있다는점에서노사가윈-윈게임을할수있는것이다. 국민경제적으로일자리창출여력이늘어나면취업기회가늘어날수있다는점에서도노동자에게이득이다. 대기업에서는익년도임금인상률축소와생산성향상을통해적절한접점을찾을수있도록노사가함께노력해야할것이다. 공공부문은근로시간단축과함께임금을동결하고익년도임금상승률을낮추면서생산성향상으로보충하는방식으로적응안을만들면될것이다. 중소기업에대해서는근로시간을단축하고청년층고용을하는경우정부가고용보험사업등을통해일정액을보조할수도있을것이다. 이경우청년고용할당제를별도로실시하지않더라도이에상응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2009년에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한노사민정합의과정에서임금을삭감하는경우소득공제혜택을주었던경험을살려노동시간단축을하고임금을삭감한경우한해정도근로자에게소득공제혜택을줄수도있을것이다. 이처럼정부가노사의노동시간단축협력에보조할수있는수단들도존재한다. 노동시간단축을위해서는단순히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키는것보다더중요한영역이존재한다. 운수업등주5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있는 12개특례업종의비중이전사업체의 55%, 총근로자의 38% 를차지한다.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키는것과함께특례업종축소를과감하게추진하는것은노동시간단축의커다란계기가되고한국경제의일자리창출력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6 정책논단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편도인 )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안정환 )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하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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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5~13 c 한국노동연구원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편도인 * 1) 장시간근로의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는그간산업구조의변화와근로시간이국제기준에부합해야한다는요구등에따라법정근로시간을주 48시간에서 1989년에주 44시간으로단축하였으며, 2004년부터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주 40시간제를도입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11 년 7월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사업장까지주 40시간제를적용함으로써, 5인미만사업장에근로시간적용이배제되는것을감안하더라도제도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은사실상마무리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연장근로와휴일근로로대응함으로써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은 2008년 2,057시간, 2009년 2,074시간, 2010년 2,111시간등오히려증가추세에있으며, 2010년 OECD 국가평균인 1,692시간과비교할때연간 419시간, 즉 2.5개월이상을더일하고있는셈이다. 장시간근로는근로자, 기업, 국가전체의건전한발전을저해한다. 우선, 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건강을심각하게위협한다. 2008년연세대는 1일 11시간이상근무할경우심근경색발생위험이 2.94배증가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으며, 2007년국제암연구소는주야간교대근무를발암추정요인으로분류한바도있다. 한취업포털의조사에의하 < 표 1> 최근연간근로시간비교 ( 임금근로자기준 ) ( 단위 : 시간 ) 한국 2,057 2,074 2,111 OECD 평균 1,664 1,636 1,692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서기관 (doinpyun@moel.go.kr). 정책논단 _5

9 정책논단 면잦은야근으로인해겪는가정피해 ( 복수응답 ) 에대하여가족간마찰증가 (64.9%), 수면으로보내는주말 (52.7%), 가족간대화급감 (50.5%) 등을들고있다. 즉장시간근로는일 가정양립과건강한가족형성을저해하고, 나아가 밥상머리교육 도어렵게하여학교폭력등의사회문제로도연결된다. 그리고장시간근로는산업재해증가, 능력개발기회의축소, 낮은노동생산성등으로연결되어기업경쟁력약화를초래한다. 2010년근로자 1인시간당노동생산성만보더라도우리나라는미국의 46.2%, OECD 평균의 61.9% 로 OECD 30개국중 28위에불과한수준이다. 뿐만아니라, 소수가장시간근로하는체제는조기퇴직을유발하고여성, 청년, 고령자등과일자리를함께하는기반을저해한다. 결국장시간근로가고용률제고의걸림돌로작용하는것이다. [ 그림 1] 과 [ 그림 2] 는 OECD 각국의근로시간과고용률, 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이역관계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노사정위원회도장시간근로의이러한문제점에공감하고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에서 1년간의논의를거친끝에 2010년 6월 8일장시간근로관행의해소와생산적근로문화의조성을위하여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공감대에도불구하고기업은연장 휴일근로를통해기존근로자를과다활용하면서정규직인력을최소화하고있으며, 근로자 ( 노조 ) 도잔업 휴일특근에따른단기적할증임금수혜등을추구하면서장시간근로가관행으로굳어져왔다. 특히사회적책임을도외시한대기업과정규직노조중심으로담합구조가형성되어장시간근로가 일할기회부족 과 일하는사람들간의격차 라는노동시장의핵심문제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1] 근로시간 - 고용률 [ 그림 2] 근로시간 - 노동생산성 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0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표 2> 대기업매출액및일자리증감률 ( 년 ) ( 단위 : %) 매출액 일자리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시간근로가근로자, 기업및국가전체에미치는악영향을감안할때장시간근로의개선은 1석 5조의효과를통해국민생활, 기업경영, 국가경제전반에걸쳐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우선장시간근로개선이문화 예술활동, 개인의능력개발, 사회봉사등생산적여가활동과이어짐으로써근로자의삶의질을높이고가족가치를복원할수있다. 창의성과상상력의원천인여력이증가함으로써근로자가창조 혁신사회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높일수있다. 그리고기업들은장시간근로개선을통해근로시간의효율적활용, 연공 물량중심에서생산성을기반으로하는임금체계혁신, 산업재해감소등으로경쟁력을높일수있다. 국가전체적으로보면장시간근로개선이일자리함께하기, 출산율제고및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 여가산업발전및내수진작으로이어져고용률을높이는기반이될것이다. 결국고용없는성장과양극화가심화되는상황에서장시간근로의개선은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할수있는바탕이될수있다. 장시간근로의원인 장시간근로의원인은다양하지만, 크게제도적원인과근로문화 관행적원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제도적측면에서현행근로기준법이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별도로구분하고있어주 12시간이라는연장근로한도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주당 16시간까지의휴일근로가추가로가능하며이것이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2011년 6월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의하면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이면서휴일근로하는근로자의비율은 12.6% 에이른다. 특히제조업의경우는그비율이 30.1%, 자동차제조업의경우는 54.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현행근로기준법은공중의편의등을고려하여노사서면합의로제한없이연장근로가가능한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교육연구업, 광고업등 12개업종을인정하고있는데, 이업종에해당하는근로자비율이무려 37.9% 에이르고있다. 이중에는특례로유지할필요가있는업종도있으나, 그간의산업구조변화등을감안할때상당수 정책논단 _7

11 정책논단 업종이더이상특례로존치할필요가없다는지적이그간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 2011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를운영하였으며, 비록합의문채택은하지못했으나노사정모두특례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는데에는공감하고아래와같은공익위원합의안을도출한바있다. 우리나라에서는교대제중기존인력을풀가동하는형태의주야2 교대가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도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중하나이다. 병원 전기등공익성을띠는경우나철강 석유정제등연속적생산공정상심야근로가불가피한경우도있으나, 우리나라는단기간이익회수라는경영효율목적의주야2 교대가너무나만연되어있다는지적이많다. 2011년 6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에의하면, 교대제를도입한기업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공익위원합의안 1 특례업종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명확화 ( 현행 12개 26개업종 ) 2 특례제도는원칙적으로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한하여인정 ⅰ) 공중의불편방지나안전도모를위해서는연장근로한도또는휴게시간부여원칙을엄격히적용하기곤란한사업 ⅱ) 해당업종자체가지니는특수성으로인하여종업시각을정하기어렵거나, 종업시각이특정되어있더라도종업시각에작업의중단또는다음근로일로의연기가현저히곤란한경우가발생하는사업 3 특례제도설정의원칙에따라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특례유지필요 4 특례업종의경우에도근로자의건강보호및공중의안전등을고려하여초과가능한연장근로한도를설정할필요 5 특례도입시노사가서면합의사항을명확히하도록규정을정비할필요 ( 대상부서, 특례의내용, 연장근로한도등 ) < 표 3> 교대제실시기업의교대제형태 ( 단위 : %) 도입비율 2 조격일제 2 조 2 교대 교대제형태 ( 도입기업중비율 ) 3 조 3 교대 3 조 2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기타 전산업 제조업 자동차제조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2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표 4> 유연근로시간제도입기업비율 탄력적근로시간제 1) 선택적근로시간제 2) 재량근로시간제 3) 보상휴가제 4) ( 단위 : %) 주 :1) 일정기간평균근로시간이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주 40 시간초과근로가능 2) 시업 종업시각을근로자가결정, 1 개월을평균하여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주 40 시간초과근로가능 3) 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에대하여노사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수당대신휴가부여 중 2조2 교대의비율이전산업 63.5%, 제조업은 77.0%, 자동차제조업은 90.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업무량에따라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는유연한근로시간제의활용도가낮은것도원인이다. 이에따라업무량이증가하면초과근로가만연하지만업무량이감소할때에는근로시간단축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2011년 6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에의하면탄력적근로시간제는 6.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3.3%, 재량근로시간제는 4.1%, 보상휴가제는 11.6% 의기업만이제도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일 가정과일 생활의양립및일자리함께하기등에유효한시간제근로가부정적인식등으로인해확산되지못하고있는것도원인이될것이다. 2010년시간제근로자비중을보면네덜란드는 37.1%, 독일은 21.7%, 일본은 20.3% 인반면우리나라는 10.7% 에그치고있다. 이러한제도적측면의원인과함께중요한것이근로문화 관행의문제이다. 우리나라는정시퇴근을기피하는풍조나퇴근시간에상사눈치보기등으로인해불필요한초과근로가많고, 직장분위기나관행상휴가사용을자제하는문화가강하다는지적이많다. 이러다보니 2011년 6월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근로자들의연차휴가사용률은 61.4% 에그치고있다. 여기에더하여근로시간에대한사용자의인식이여전히 질 보다는 물량 위주이고, 노조도근로시간단축을통한생산성향상보다잔업 특근보장등에더관심이있다는관행의문제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그간정부대책의추진상황 2010년 6월노사정위원회가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까지단축하기로합의한것을바탕으로고용노동부는 2010년 장시간근로개선종합대책 을마련하여 2011년부터제도개선, 지도 점검, 중소기업지원등의대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우선근로시간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미만사업장 정책논단 _9

13 정책논단 에법정주40시간제를도입하고해당기업들이원만히제도를시행할수있도록교육, 상담및홍보활동을집중적으로실시하였다. 아울러연차휴가사용을촉진할수있도록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시점을연차휴가청구권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앞당기고, 1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도개근한달에대하여하루씩연차휴가를부여하도록근로기준법을개정하였다.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신설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등 7개직종을재량근로시간제대상업무로추가지정하였다. 앞서기술하였듯이근로시간특례업종의합리적개선을위하여노사정위원회논의를거쳐공익위원합의안을도출하였다. 다음으로장시간근로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도강화하였다.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 을설치하여주야2 교대등장시간근로사업장을대상으로법위반을상시적으로감독하도록하고, 노사발전재단의컨설팅을연결하는등기업의자발적인장시간근로개선을적극지원하였다. 2011년 505개사업장에대한점검결과, 법을위반한 403개사업장에서법위반을시정하기위하여 5,282명의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특히국내완성차업체의전공장을대상으로집중적인실태점검 [ 그림 3] 장시간근로개선컨설팅사례 개선사례 개선효과 코이즈충주 ( 충북충주, LCD 디스플레이필름제조, 60 명 ) 주야 2 교대로운영하였으나, 컨설팅후신규채용 (10 명 ) 을통해 3 조 2 교대로개편 가동률증가와생산성향상을통해생산물량및임금 100% 보전 더블유스코프코리아 ( 충북청원, 리튬이온전지용분리막제조, 112 명 ) 3 조 2 교대로운영 ( 생산직주 16 시간연장근로 ) 하였으나, 컨설팅후신규채용 (28 명 ) 을통해 4 조 3 교대로개편 연봉 13% 및식대인상, 매출액증가에따른인센티브지급으로임금보전 미트뱅크 ( 인천, 식육가공, 168 명 ) 수주물량증가및인원부족으로주당 60 시간이상근로하였으나, 컨설팅후신규채용 (26 명 ) 으로야간근무조신설 수주물량에대응하는동시에불량률감소로임금 100% 보전 1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4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을실시한결과, 완성차업체에서는법위반시정을위하여 1,600명이상의신규채용과시설투자를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시행을확정발표한바있다. 장시간근로를개선하는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도강화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을통해중소기업을대상으로교대제개편, 휴가사용촉진, 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등기업실정에맞은컨설팅을지원하여다양한성공사례를만들어내었다. 아울러교대제개편등을통해근로시간을줄이면서신규고용한기업에대하여는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및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등을통해지원하였다. 기업들이스마트워크를도입하면서알아야할노동관계법령등의유의사항을담은가이드라인도보급하였으며, 근로시간조사방식을개선하고기업인사노무담당자등을위한장시간근로개선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의인프라도확충하였다. 장시간근로개선정책의추진방향 장시간근로개선은단기간에끝낼수있는문제가아니다. 무엇보다산업현장의근로문화와관행의개선, 노사및국민들의공감대와인식개선등이수반되어야성공할수있는과제다. 우리와비슷하게장시간근로가문제되던일본이범정부적과제로 20년넘게계속추진하고있는것은타산지석이될것이다. 이에따라앞으로정부는장시간근로개선을위하여다음과같은방향으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우선, 국제기준및산업현장의현실을감안하여불합리한근로시간제도의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현재연장근로와별개로인정되어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되, 기업및근로자부담에대한우려를고려하여노사및전문가의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현장에서연착륙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다음으로근로시간특례제도의경우도그간의실태조사결과와노사정위원회공익위원합의안등을바탕으로특례업종의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제도개선을위한법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과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 2주 1 개월, 3개월 1 년으로각각확대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현재국회에계류중인데, 법개정이빠른시일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기업과근로자가근로시간을보다합리적으로활용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도록할것이다. 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자하는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도한층강화할계획이다. 우선노사발전재단에장시간근로개선지원을위한전담컨설팅팀을두어기업에맞춤형지원을하고, 이를통해우수사례를계속발굴하여확산해나갈것이다. 그리고교대제를개편하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도강화하여, 금년부터는주야2 교대등을 3조3 교대 3조 2 정책논단 _11

15 정책논단 교대등으로개편하고근로자를신규채용한중소기업에지원하는교대제전환지원금을근로자 1인당연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확대하고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확대하였다. 그리고교대제개편으로발생하는휴무조를대상으로훈련을실시할경우훈련비의가산금액을 10% 에서 20% 로확대하고, 신규채용근로자에대한단기적응훈련도지원하고있다. 이와함께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특례업종의범위조정등에따라어려움을겪는기업및근로자에대한지원방안도추가로계속강구해나갈방침이다. 또반듯한시간제일자리확산을위하여의료, 보육, 여가, 문화등중견기업이상의적합직종을적극발굴하여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아울러시간제일자리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도록인사담당임원등을대상으로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 시간제다수고용사업장을대상으로불합리한차별이없도록지도 점검도강화할방침이다. 장시간근로개선에대한지원과함께연장근로한도위반등법을위반하는일이없도록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을강화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이에따라우선 2011년실시한완성차업계에대한개선계획의이행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할계획이다. 2011년에이어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 을계속운영하여장시간근로사업장에대한상시적인지도 점검을실시할것이며, 특히원 하청수직계열화특징으로일자리창출파급력이큰업종의원청과 1차협력업체에대한지도 점검은보다면밀히실시할방침이다. 그리고지도 점검과동시에장시간근로를하는사업장은노사발전재단의컨설팅을적극적으로연계하여기업스스로장시간근로를개선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이와함께야간근로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특수건강진단대상에야간근무자를포함하고검진결과에따른사후관리를강화하도록금년에관련법령을개정할예정이다. 장시간근로개선을위해서는사업장의오래된문화와관행의변화가필요한만큼노사의공감대를형성하고국민들의인식이확산될수있도록하는대책도필요하다. 우선노사정위원회에서곧구성하게되는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을통해연차휴가사용확대, 불필요한초과근로최소화등장시간근로개선을위해노사정이함께실천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할것이다. 아울러기업 CEO, 인사노무담당자, 노조간부등을대상으로장시간근로개선의필요성과이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을보급하는교육프로그램도운영할계획이다. 그리고관계부처들이협력하여공공기관의장시간근로개선실천노력을강화하고, 근로시간단축이생산적여가활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여가문화대책도강구하며, 사회적인식제고를위한범정부차원의홍보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1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6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글을마치며 LCD 디스플레이관련제조업체에근무하는김고용씨는요즘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이전에는주야2교대를하면서매일야근에휴일특근까지하다보니내집이아니라꼭하숙집같다는생각을했는데, 5개월전에회사가근로자 15명을신규채용하여 3조2 교대로바꾼후에는연장근로가줄어들고칼퇴근하는날도생겼다. 큰아이가 4학년이되었는데공부를봐줄시간도생겼고, 얼마전부터는주말에가족과같이캠핑도가고있다. 무엇보다아이들과아내가너무좋아한다. 교대제를바꾸면서임금이줄어들까봐많이걱정했는데교대제를개편한뒤로는동료직원모두업무능률이올라갔다고한다. 회사도전에없던훈련과정을만들어서교육도실시했다. 그래서불량률도많이떨어졌고, 회사는가동률도높여매출도덩달아올라갔다. 그러다보니임금도보전할수있었다. 얼마전사장이회식자리에서말하기를원청사도많이바뀌어서적정납품단가를보장해주겠다고한다. 아무래도우리회사는계속잘나갈것같다. 요즘김고용씨가이런얘기를하면주변사람들이모두부러워한다. 김고용씨같이더많은근로자들은행복하게일할수있는세상을꿈꾼다. 장시간근로문제는판도라상자같다는생각이든다. 장시간근로는그자체에만그치지않고임금체계의변화, 적정납품단가보장등원 하청기업간공정거래, 사회안전망의확충등노동시장의여러난제와고구마줄기같이얽혀있다는생각이든다. 복잡한문제다. 그러나계속덮고갈수있는문제도아니다. 이제판도라상자를활짝열어야한다. 시간은걸리겠지만판도라상자가뱉어낸혼돈은질서를잡게될것이다. 근로자와기업, 국민모두가행복한나라, 이것이새로운질서였으면한다. 정책논단 _13

17 월간정책논단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14~26 c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 안정환 * 1) 여는글 선거정국을맞이하면서세상에총선과대선이야기가무성하다. 따라서언론을통해발표되는정부나정당의정책에표 ( 票 ) 퓰리즘이난무하고있다. 최근노동시간단축에대한정부의발표도이와궤를같이한다고보면별무리가없을것같다. 그동안 비즈니스프랜들리 를표방해온 MB정부하에서민생 ( 民生 ) 을위한공약들이갑자기난무하니국민들의입장에선얼떨떨하기만할것같다. 아무튼, 2012년선거정국! 한마디로격세지감 ( 隔世之感 ), 갑자기다른세상에떨어진기분이다. 이런와중에작년연말부터고용노동부가발표한노동시간단축을위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을보면, 정부의속내를떠나 노동시간단축 은세계최고수준의노동시간 1) 을기록하고있는상황에서실효성있는방안마련이무엇보다시급한상황이다. 일단, 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내용을보면, 질 ( 質 ) 과는관계없는일자리늘리기위주이고당장시급한대책이필요한부품사문제는언급하지않고대기업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내용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하지만정부의미비한정책에도불구하고그동안정책적시혜를받아오며정부와의밀착관계를보여온재계입장에서도반발또한만만치않은것이사실이다. 여기에다재벌의광고비에자유롭지못한보수언론까지노동계가처한장시간노동에대해이상한논리로상황의본질을흐리고있다. 이들의주장은 기업의부담도부담이지만, 소득이줄어드는노동자들도반대할것이다 며상황을잘못보도하고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기획국장 (info_24@naver.com). 1) 한국과같이시간제비율이높은곳은노동시간이낮게나온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노동시간은더높은수치를기록한다고봐도무방하다. 1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8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그림 1] 한국의장시간노동 ( 단위 : 시간 ) 주 : 그래프는전체고용기준이고표는임금근로자기준임.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이에반해노동계는 정부의발표에대해원론적인측면에서는찬성하지만방법론에서 의문과문제점이많기에보완할부분이적지않다 라는의견을내놓고있다. 재계주장설득력떨어져 정부의노동시간단축을위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에대해경총관계자는 인건비의추가요소라는 1차원의문제뿐만아니라숙련도가미숙한근로자를고용했을경우채산성악화가우려된다, 경기가악화돼생산량을감축할때인력구조조정에도난항이예상된다 나아가 노동시간이줄어들면서발생할소득분보전에대한노동조합의요구로노사갈등이우려된다 등의이야기를늘어놓으면서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재계를대표하여우려섞인의견을내놓고있다. 한국사회에서노동시간단축은시대적과제지만재계의입장은그동안국민들이수십년간들어온이야기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지금까지재계의논리를들어보면 지속가능한경제발전 은커녕 단기적이윤 의달콤함에젖어 현실안주 에만집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최근언론을이용한재계의 지속가능한경제발전 에대한입장발표는정부의보고서에서도그허구성이확연히드러나고있다. 기획재정부가올해 1월 4일발간한 2011년국가경쟁력보고서 에따르면우리나라국 정책논단 _15

19 정책논단 가경쟁력은경제부문에서는양호한편이지만, 사회통합이나사회자본등의분야에서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경쟁력은 2010년기준으로경제성장률 (6.2%) 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가가운데 2위를기록해 2009년대비 5위에서세계단이나올라섰다.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중에 10위를유지했으며, 수출상품세계시장점유율도 10 위에서 8위로올라서선진국과격차를줄였다. 하지만경제규모는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은 26위로상대적으로하위권에머물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중 27위로낮았고, 연평균노동시간도 2,193시간으로 33개국중가장길었다. 특히청년고용률 (23%) 은 34개국중 28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4.5%) 은 30위로 OECD 국가중에서도최하위권이었다. 사회평등이나의사소통, 청렴도등사회자본부문에서도상대적으로취약했다. 이러한수치에대해기획재정부는 우리경제가성장을지속하고삶의질을개선하려면외형만이아닌내실을다지는것이필요한시점 이라고주장했다. 이는재계가주장하는 지속가능한경제발전 을위해선우리사회에만연한사회양극화해소없이, 앞으로의경제발전이더이상불가능하다는정부로서의다급함이여실히드러나고있다. 노동계가정부의미흡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에포함 의내용을선거용으로만보지않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물론기업의입장에서도이를모를리가없다. 다만최근언론을통해피력되고있는재계의주장들은당장의이윤에급급해노동시간단축에대한헤게모니를기업들의주도하에관철시키겠다는의도가배어있는것처럼보인다. [ 그림 2] 한국의사회통합과사회자본의취약한구조 주요선진국과의비교 GDP 가비슷한국가와의비교 우리나라핀란드미국일본 경제 우리나라호주네덜란드 경제 인프라 사회통합 인프라 사회통합 환경 환경 1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0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정부, 구체적인행동에나서야할때 지난연말부터고용노동부가보여준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과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의내용을보면노동계로선솔직히기대이상의행보였다. 특히현대차그룹을압박하여 장시간근로개선계획서 를제출토록한뒤언론을통해노동시간단축과관련한문제를사회공론화했다는점은평가할만했다. 그간고용노동부가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을위해밝힌주내용은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늘리기 와 휴일근무연장근로시간포함 과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방안 이다. 이세가지사안은장시간노동을해소하는핵심으로써고용노동부의의지를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는점에서노동계로하여금논의구조를확대모색하는긍정적인역할을하기도했다. 하지만고용노동부의구체적인계획이하나씩드러나면서기대감은의구심으로바뀌기시작했다.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늘리기 는좋은일자리늘리기가아니었고, 휴일근로연장근무포함 건은정부의의지만있다면행정지침개정으로선시행하고안정적인정착을위해근로기준법을고치면되는것을굳이법개정을해야한다고나선것이다. 또한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방안 도당장시급한노동시간단축에만초점을맞추고단순일자리늘리기에만골몰하여, 실질적삶의질과관련된최저임금현실화와생활임금확보등임금체계개선에대한부분은전혀언급하지않고있다. 정부가진정으로노동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면, 노동시간단축은양질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뿐아니라노동자의건강권과성평등 일과가정의균형 노동자의사회참여및창의성확대등국민대다수인노동자의삶의질을향상하는문제로접근해야한다.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은단순한실적쌓기가아니라이윤논리에서벗어나공동체적관점에서사회각계각층의광범위한논의를통해검토돼야한다. 따라서정부는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을위해서는장시간 저임금노동을가능하게하는기형적이고불합리한제도를폐지한다는원칙을세워놓고, 노동시간단축의취지에부합하게정책을구체적으로시행해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현장실태 - 제조업중자동차업종을중심으로 지난 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발표한 장시간근로개선추진상황및향후추진계획 기자간담회내용을보면,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서제외하고있어연장근로한도 ( 주12시간 ) 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주당68시간까지근로가가능하다고했다. 연장근로가 12시 정책논단 _17

21 정책논단 [ 그림 3] 근로시간대비노동생산성 간이상이면서휴일근로하는노동자의비율은제조업은 30.1%, 자동차제조업은 54.9% 이며, 휴일근로일수는월평균 3.8일, 휴일근로시간은주당평균 7.0시간이라고발표했다. 2) 고용노동부는이수치만개선한다하더라도약 25만개의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다고했다. 문제는현장의장시간노동이고용노동부의실태조사를훨씬상회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다국제기구에서발암물질2 급으로분류된심야노동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대부분제조업의평균연령이 40대중반을넘고있어이로인한노동자의건강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 금속노조에서는 2012년에들어서만장시간노동과심야노동의직간접적인영향으로인해 10명이나운명을달리했다. 또한장시간노동이생산성도떨어진다는것이 [ 그림 3] 의표에서보듯이각국의사례를통해서도확연히드러나고있다. 하지만우리사회는임금체계가장시간노동에맞추어져있어, 생활임금확보를위해선어쩔수없이일중독에빠질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2011년고용노동부가현대 기아차에제출하도록한 장시간근로개선계획서 를살펴보면우리나라대표기업들임에도불구하고근로시간위반이얼마나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잘알수있다. 2) 휴일근로현황 연장근로가 12 시간이상이면서휴일근로하는근로자비율 : 12.6%( 약 1,437 천명 ) 300 인미만 10.6%, 300 인이상 24.6%, 제조업 30.1%, 자동차제조업 54.9% 휴일근로일수는월평균 3.8 일, 휴일근로시간은주당평균 7.0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2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표 1> 현대차 ( 울산공장 ) 근로시간위반현황 ( 단위 : 명, 건 ) 공장별 총원 위반건 (10 주총계 ) (1 주평균 ) 전체 19,542 22,081 2,208 1공장 2,906 1, 공장 2,891 2, 공장 2,891 2, 공장 2,448 3, 공장 3,143 2, 엔진변속기 3,925 6, 소재공장 912 1, 시트공장 작년말회사가자진해서제출한울산공장의근로시간위반현황을보면 1주일위반건수가평균 2,208건으로한달에 1만건에달할정도로근로시간을위반하고있다고하는데현장조합원의의견은위반건수가회사에서제시한수치보다훨씬높다고한다. 이러한근로시간위반에대해회사는소정근로시간대비높은임금적용이가능한연장근로및휴일근로를종업원이선호하는결과라고항변하고있다. 과연그럴까?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의조사에의하면노동자들은기본급 (2011 년평균임금대비약 29%) 의비중이낮아생활임금이확보되지않는관계로위장약등건강보조제를먹어가면서어쩔수없이장시간노동과심야노동을하고있다고했다. 이처럼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은저효율, 저비용, 저임금이낳은생산관계를기반으로노동자들의건강과목숨을담보로한저급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노동계의주장 - 함께살자!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 가. 경총, 노동계, 노동시간단축 - 임금유지 주장허구 고용노동부의이채필장관은 장시간근로는삶의질과경쟁력을떨어뜨리는걸림돌인만큼빠른시간내교대제개편을마무리해삶의질과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일자리를늘려함께살아가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 자동차업계의교대제개편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필요하면장관이현장을직접방문해진행상황을꼼꼼히챙기겠다 며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의욕적인입장을밝혔다. 이에반해노동시간단축의대표적업종으로지목된자동차업계는정부의정책에반기 정책논단 _19

23 정책논단 를드는것으로비쳐질까봐불만을겉으로드러내지못하고어쩔수없이개선계획을짜맞추어내면서경영계를대변한경총으로하여금기업의입장을대변케하고있다. 경총은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 낮은생산성 이문제라며 그동안장시간근로는치열한국제환경에서낮은생산성을보완하는요소로작용해왔다 면서 그런데낮은생산성은그대로인채노동시간만을단축하라거나, 노동계의요구처럼단축된노동시간에도불구하고임금수준은유지해야한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다 고주장했다. 이같은경총의주장은사실과는전혀다르며, 스스로구시대적인인식의문제를드러내고있다. 장시간근로는낮은생산성을보완하는요소 라는이야기는단기이윤을위해저임금구조에기반한개발도상국생산성의틀을벗어나지않겠다는것으로지속가능한경제발전보다는현실에안주하겠다는이야기나다름없다. 그리고노동계의주장이라며 노동시간단축 - 임금수준유지는말이안된다 고주장한다. 이러한경총의주장은명백히사실과다른이야기다. 금속노조현대차지부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 2010년 3월조사한설문조사와직접면담조사결과를보면주간연속2 교대제도입을위해단체협상의기득권을제외하곤임금등노동조건에대해서도일정부분양보하겠다는의지가있음을확인했다. 3) 경총은사실을왜곡하며당장의단기적인기업이윤만을생각할것이아니라사용자단체로서의책임을다하는성숙한모습을보여야할것이다. 나. 국내기업, 시간벌기로 노동시간단축주도권강화 노려 국내기업들은고용노동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급진적이라며노동시간단축에있어주도권강화를위해동분서주하고있다. 이들의주장을살펴보면 우리노동시장의근로시간이국제적으로높은수준이며점진적으로단축해야하지만, 지금처럼급진적으로정책을시행하는것은산업현장에충격을줄수밖에없다 또한 인건비의추가소요라는 1차원적문제뿐만아니라숙련도가미숙한근로자를고용했을경우채산성악화도우려된다 고했다. 아울러 경기가악화돼생산량을감축할때인력구조조정에도난항이예상된다 고하면서 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되면기업들은당장산업현장에혼란이가중될수밖에없다. 휴일근로가없어지면생산량을줄이든가라인속도를높여야하는데이역시기업들에게는부담스럽기는마찬가지다 라고엄살만떨고있다. 3) 금속노조현대차지부설문조사내용 찬성 반대 일정부분양보 ( 임금 / 노동강도 / 기득권등 ) 55.8% 42.2% 임금감소수용 58.5% 41.5% 노동강도강화수용 53.2% 46.8% 2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4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표 2> 최근 5 년간국내기업총순이익증가현황 국내기업총순이익 비고 조원 조원 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로이익급감 조원 경제침체저성장국면에서도총순이익바로회복 조원 총순이익급상승 2011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 2010년보다늘어난것으로추정 과연그럴까? 최근몇년간국내기업총순이익을보면 2007년 80조원이던것이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2008년 52조원대로급감했다. 2009년 88조원으로회복하더니 2010년엔폭발적으로늘어나 132조원을훌쩍넘겼다. 세계적경기침체에직면한 2011년에도국내기업의총순이익은 2010년대비오히려늘어난것으로경제전문가들은추정하고있으며, 2012년지속되는경기불황전망에도불구하고소폭증가를예상하고있을정도로국내기업의총순이익은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 하지만국내기업들은여전히근거없는비용부담을이야기하면서사회적책임을한사코거부하고있다. 재계의터무니없는주장은노동소득분배율 ( 국민총소득에서노동에따른소득비율 ) 만보더라도억지임을알수있다. 최근몇년간노동소득분배율을보면 2006년 61.3% 에서 2011년말 59.2% 까지떨어졌다. 재계에서수출경쟁력운운하지만수출제조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을보면더욱더기가막힌다. 수출제조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을보면 2006년 63% 였다가, 2008년 53% 로급감한뒤, 2010년에는 45% 까지기하급수적으로떨어지고있다. 이것만보더라도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재계가주장하는 급진적정책시행, 인건비부담 등은설득력이떨어질수밖에없으며, 향후노동시간단축정국에있어주도권을쥐고가기위한노림수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미숙한근로자를고용했을경우채산성악화우려, 경기가악화돼생산량을감축할때인력구조조정에도난항예상 등의입장표명을보면말문이막힐지경이다. 국내기업관계자의미숙한근로자운운은앞으로도신규고용과종업원교육은최소화하겠다는입장과다름없으며, 경기가악화되면인력구조조정으로위기를돌파하겠다는저급한마인드로어떻게글로벌경쟁체제에서살아남을지걱정이앞선다. 다. 정부, 좀더명확한태도보여야 고용노동부가작년연말과올해초발표한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계획을보면기업프렌들리를외쳤던정부에서어떻게이런정책이나올수있는지의아스럽기까지했다. 하 정책논단 _21

25 정책논단 지만시간이흐르면서경총등기업들의공세에고용노동부가어정쩡한자세를보여주고있어노동계의기대감은이제의구심으로변해가고있다. 고용노동부가완성차를압박해서내놓은개선계획도기업규모에비해미미하기짝이없는내용이며, 노사가기존합의한내용을재탕 삼탕한그이상이하도아닌내용으로채워져있었다. 4) 일단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계획을보면어떻게든일자리를늘려보겠다는의도는분명히보인다. 문제는 일자리창출 질 ( 質 ) 에관련한것이다. 정부는선거용으로일자리를창출했다고생색내려는시도보다는, 한국의노동시장을제대로개선하여좀더나은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행보를보여야한다. 이와함께사회양극화해소를진정으로원한다면비정규직의문제인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를우선해결해야할것이다. 정부의역할은단기적이윤만을쫓는기업들의이해관계가아닌기업들로하여금사회적책임을다하게하는것이옳다. 또한사실관계가다른 대기업노동자의고액초임 을이야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장시간노동을할수밖에없는임금체계의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해나서야한다. 지금대기업노동자들은알려진것과는달리임금의약 70% 를수당과시간외업무에의존하며, 약 30% 남짓한기본급에의존하고있는시급노동자들이다. 그리고저임금에수당을포함하더라도월 100만원전후의임금을가져가는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처지를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한대책을함께내놓아야한다. 한편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은언론을통해 근로시간을줄이기위해휴일근로에연장근로를포함하도록현행근로기준법을개정할방침 이라고했다. 이것또한마찬가지로행정해석만다시하면되는것인데갑자기법개정운운하는것은어떻게든시간을벌어보자는국내기업의입장과다름없다. 현행근로기준법은주당 40시간의법정근로에 12시간한도의연장근로를인정하며최고주 52시간을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것을정부가지금까지잘못된행정해석을통해휴일특근을초과근로에포함하지않아법취지가무력화되었던게문제의시발점이었다. 청와대고용복지수석도 행정지침개정으로시행하고안정적인정착을위해근로기준법을고치는게맞다 고했다. 정부는국가백년대계를위해 장시간근로체계 4) 현대 기아차한국GM 르노삼성차쌍용차 고용노동부가압박해제출한완성차의장시간노동개선대책 2013년도부터주간연속2교대실시 올해안 1,400여명신규채용 3,599억원시설투자 2천억원내외의신규설비투자 신규인력채용 일부공정교대제전환 (2조2교대 3조2교대) 일부공정 3조3교대도입 현재운영중인조립3팀외에 1, 2팀현장투입 2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6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개선 의애초의취지에맞게끔 삶의질제고, 일자리증대, 생산성향상 을통해지속가능 한경제발전토대구축에책임을다해야할것이다. 라. 금속노조의입장과요구, 낡은패러다임을바꾸자. 지금까지정부와기업은노동계를집단의힘으로생떼를부리는조직으로색안경을끼고본부분이없지않다. 이부분에대해서정부와기업의생각이잘못되었음을밝히면서, 노동계는올바른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을위해선 낡은패러다임을바꾸어야한다 는입장이다. 정부와기업이글로벌경쟁력향상을위해 노동의유연화 와 생산성향상 을주장하는데, 비정규직이 50% 가넘고 1년미만근속자가 37.2% 인상황에서이보다어떻게더 노동의유연화 를할수있는지되묻고싶다. 정부와기업은 노동의유연화 와 생산성향상 을외치기전에, 우리사회의취약한 노동안전판에대한사회시스템재구축 에앞장서는것이옳다. 노동안전판에대한사회시스템재구축 요구의대표적인사례로쌍용차정리해고노동자들을들수있다. 쌍용차정리해고노동자들은투쟁 1,000일이지난지금무려 21명이운명을달리했다. 이는 해고는곧살인이다 라는현실을적나라하게드러내는것이며, 우리사회가이러한사회시스템을극복하지않고서 노동의유연화 와 생산성향상 을논한다는것은정부와자본의일방적주장이며사회적으로동의가될리도없다. 최근정치권에서복지이슈가대두되고있는데노동자에게복지의핵심은거창한것이아닌 노동자가다치지않고, 걱정하지않고, 일할수있는여건의조성 이다. 여기에맞는사회시스템만제대로구축된다면기업이이야기하는 경쟁력향상 은저절로이루어질것이다. 경쟁력강화를위한자본의요구조건에선후를굳이따지자면 노동안전판에대한사회시스템재구축 을통한 패자부활전이가능한사회시스템구축 이먼저이고, 그런토대위에서자본이그토록주장하는 경쟁력강화 방안등을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는것이다. 금속노조는올해실노동시간단축과주간연속2교대제 ( 심야노동철폐 ) 요구를내놓았다. 이와더불어노동시간단축과완성차의주간연속2교대제와연동될수밖에없는부품사관련대책 5) 에관해서도입장을정했다. 문제는정부가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한입장을내놓으면서심야노동철폐에대해부품사나중소기업에대한그어떠한입장도확인할수없다는것이며, 완성차사측또한그동안완성차지부와만논의를해왔지실질적으로주간연속 2교대를가능케할수있는부품사에대해별다른대책이없는상태라는것이다. 6) 5) 다음페이지각주참조. 정책논단 _23

27 정책논단 이는다시말해지금까지논의만무성했지정부와기업이 노동시간단축 과 심야노동철폐 를실제할생각이없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하고있다. 제대로된 노동시간단축 과 심야노동철폐 를하려면재정여력이있는대기업보다는, 재정이취약한부품사나중소기업에대한대책없이는할수없기때문이다. 오히려실제대기업보다중소기업이더장시간노동에노출되어있으며열악한조건속에서심야노동에시달리고있다는것을안다면, 정부의 장시간근로개선계획 이자칫본말이전도된우스꽝스러운연출로비춰질수도있음을알아야한다. 실제로 2011년 8월기준사업체규모별임금노동자규모에따르면 300인이상대기업노동자의비율은 11.2% 인반면, 299인미만의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는 88.7% 에달한다. 바로이번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이이러한산업의구조적인상황에대한제대로된고찰 ( 考察 ) 없이당장급한대로대기업에만모든초점이맞춰져있다는맹점을안고있다. 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이실질적인방안이되려면절대다수의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에대한개선방안을반드시보완해내놓아야만한다. 금속노조는정부의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해내용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은갖고있지만애써부정적일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앞서언급했지만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 을위해서라도정부의이번조치가내실있게추진되었으면한다. 이와동시에노 사 정동수가참여하는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구성해 전사회적노동시간단축 을종합적으로수립 시행해야한다. 이를위해기존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저임금 저효율 저생산성의 저진로전략 이아니라, 고임금 고효율 고생산성의 고진로전략 금속노조실노동시간단축과주간연속 2 교대제요구 ( 안 ) 1. 회사는 2012 년중으로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와일자리창출을위해심야노동을철폐하고교대제변경을실시한다. 2. 주간연속 2 교대제는총고용보장, 적정노동강도, 생활임금보장원칙아래실시한다. 이를위해필요한신설공장및설비증설을한다. 3. 주간연속 2 교대제시행과함께실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다. 4. 교대제변경이될경우생활임금을보장하기위한월급제를실시한다. 5. 회사는교대제변경시부품업체가교대제변경을시행할수있도록적정한납품단가보장과설비투자지원방안등을마련한다. 금속노조부품사관련대책 ( 안 ) 1. 부품사의근무형태변경을위해조합에서는완성차 - 부품사와의종속적관계, 생산체계변화 ( 납품의동기화 ) 및하도급구조에대한현황파악을빠른시간내마무리한다. 2. 이미파악된직서열을중심으로생산동기화및인건비상승이가능한지등의여부를조합차원에서모니터링활동강화를통해분류체계를완료한다. 3. 재정적인열악함으로인해생산동기화등이불가능한업체에대해서는물류시스템의확보와재정적인지원등에대한정책대응력을조합차원에서준비한다. 4. 조합이중심이되어완성차와부품사의연동체계를강화해서완성사와부품사가함께할수있는내부협의 ( 투쟁 ) 체계를구축한다. 2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28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을택해야한다는것이노동계의주장이며입장이다. 맺음말 2012년 1월 8일현대차울산공장의정규직노조원신모씨 (44세) 가 2010년기준연간 2,709시간 (OECD 평균 1,749시간, 한국평균 2,193시간 ) 일하는공장에서분신을해목숨을잃었다. 또한 1월 17일에는기아차광주공장의현장실습생인김모군 (18세) 이주당 68~72시간의장시간노동을하다의식불명에빠져아직도생사를넘나들고있다. 이런상태로더이상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기대할수없다. 국가별평균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지수 를보면사태는더심각하다. 한국의평균근로시간대비노동생산성은주요국대비크게떨어지는상황이다 ( 표 3 참조 ). < 표 3> 국가별평균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지수 평균근로시간 노동생산성지수 일본, 미국 1,700 시간 40( 일본 ), 59( 미국 ) 영국, 스페인 1,600 시간 47 독일 1,400 시간 53 한국 2,193 시간 27 지금우리사회는국내기업들의글로벌차원의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고용증가는정체해있고비정규직파업등이사회적논란이되고있다. 이는개별기업이윤의극대화만을노골적으로꾀하는신자유주의일반적인현상이지만 MB정부하에서그정도가도를넘어서고있다. 이런상황에서정부의장시간노동에대한개선대책은윤곽만공개되었을뿐 고용없는성장 7) ( 일자리창출 ) 과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다는게문제다. 또한고용노동부의강압에의해제출된대기업의개선책도무슨근거로산정되었는지 7) 실적대비고용없는성장의대표적인예 : 현대 기아차실적대비직원수변동현황 전세계생산판매량 376 만대 659 만대 국내생산판매량 275 만대 340 만대 매출액 44 조 7,800 억원 60 조 300 억원 영업이익 1 조 1,000 억원 4 조 9,100 억원 직원수 8 만 7,716 명 8 만 9,370 명 주 : 매출액과영업이익은 2010 년기준, 해외부문을제외한국내부문합계임. 자료 : 금감원. 정책논단 _25

29 정책논단 알수가없는상황이다. 그리고대기업도문제지만재정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들에대한정부의지원이나사회적지원은어떻게할것인지, 노동시간단축에따른노동자의생존권 ( 생활임금확보 ) 과사회적임금의제도적지원등에대한별다른언급이없다. 우리사회장시간노동의원인은저임금과임금체계의문제가주원인이지만, 사회적임금인교육 주택등낮은사회보장책과간접세비중이높은가계지출구조의문제가도사리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 장시간노동 은 벌수있을때벌어놓아야한다 는고용불안에연유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문제까지종합적으로다루어져야만 장시간근로체계개선 의실질적대책이될수있다. 이제노동자들의건강하고행복한삶뿐만아니라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라도노동시간단축은우리사회의시대적요구이며절실한문제가되었다. 따라서살인적인장시간노동은반드시중단되어야하며, 실질적고용창출을위해서라도법과제도적인강력한통제가뒤따라야만한다. 이와함께정부가앞장서생활임금확보와저임금노동자의생계유지방안, 연간노동시간제한을위한제도마련과노동유연화확대저지, 비정규직사내하청, 불법파견등의종합적인대책까지강구되어야만한다. 끝으로노동시간단축속에내재되어있는전근대적근무형태인밤샘노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사회가다같이노력해야한다. 밤샘노동의문제는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완성차의주간연속2교대제뿐만아니라, 재정상태가취약한중소기업들의문제를보완할수있는납품단가원가연동제및이익공유제, 세제지원등의법과제도적지원이함께고려되어야만한다. 또한노동자들의여가활용과사회적서비스시스템등을어떻게보완할것인가에대한정부와지자체등의다각적인지원이뒤따라야함은두말할필요가없다. 고용노동부가뒤늦게나마발표한 장시간근로개선계획 은만시지탄 ( 晩時之歎 ) 의감이없지않지만,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이기에우리사회구성원모두의지혜와노력이그어느때보다요구되는사안이다. 2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0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27~37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하상우 * 1) 서론 근로시간단축문제가 2012년노동시장의최대핫이슈로떠오르고있다. 지난 1월 24일고용노동부가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도록근로기준법을개정할방침임을밝힌후이에대한찬반논란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 고용노동부가법개정을통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산입하려는주목적은장시간근로를개선하기위함이며, 이에따른일자리창출도기대하고있다. 그러나사실장시간근로개선과관련된문제는새로운이슈도아니고, 이미노사정위원회등에서수차례논의되어온사안이다. 그럼에도금번고용노동부의방침에대해노사가민감하게반응하는것은이러한조치가노사의자율적인노력을강조해왔던과거와는달리 강제적 수단을동원한근로시간단축방안이기때문이다. 지난 2009년에도고용노동부의요청에따라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논의가진행된바있다. 2009년 7월노사정위원회에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논의체가구성되어이듬해 6월까지논의를진행하였다. 이논의에서한국노총, 경총, 노동부등노사정주체는 2020 년까지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도록노력한다는내용의합의에도달했다. 이는향후 10년동안실근로시간을 200여시간줄이겠다는점진적인목표설정이었으며, 당시고용노동부는노사의이해가첨예하게대립되는제도개선보다는관행및문화개선을통해장시간근로를개선하겠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이후장시간근로개선속도와방법에대해고용노동부의입장은변화하는모습을보였다. 2010년말, 2년안에실근로시간을 150여시간줄이겠다는목표를설정하는등실근로시간단축에대해다소성급한모습을보인것이다. 2011년에는유성기업사태를계기로완성차업체에대한근로시간실태점검을통해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조사팀장 (swha@kef.or.kr). 정책논단 _27

31 정책논단 대제개편및신규채용을압박하더니급기야 2012년 1월수십년동안일관되게유지해오던휴일근로의연장근로불포함방침을바꾸겠다는입장을내놓았다. 불과 4개월전만해도휴일근로와연장근로는다르다고인정했던것을장시간근로개선과일자리창출을이유로바꾼것이다. 이글은다음과같이구성하고자한다. 먼저현재우리노동시장이이러한인위적이고급격한근로시간단축방안 2) 이필요한시점인지를근로시간현황및최근감소추세를통해검토해본다. 다음으로우리나라장시간근로의이유와고용노동부의입법의지가현실화될경우기업과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마지막으로정부가기대하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의현실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우리나라근로시간현황과감소추세 고용노동부는현근로시간수준과최근변화추이를볼때지금과같은상황에서는어떤특정한조치 ( 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 특례업종축소등 ) 없이는 2010년노사정위에서합의한 2020년실근로시간 1,800시간대진입이불가능하다고언급한다. 먼저이에대해검토해보기로한다. 실근로시간을언급할때, 주로인용하는데이터는 OECD Employment Outlook에게재되는자료이다. 이자료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 (2010년) 을취업자 2,193시간, 임금근로자 2,111시간으로명시하고있다. 취업자는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치이며, 임금근로자는칠레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치이다. 이자료에의하면임금근로자의 [ 그림 1] OECD 임금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국제비교 (2010) ( 단위 : 시간 ) Chile Korea Estonia Mexico Poland Czech Republic Hungary United States Japan New Zealand S lovak Republic Canada Portugal Iceland Spain United Kingdom Luxembourg Ireland Finland Denmark Austria France Belgium Germany West Germany Netherlands 주 : 덴마크, 프랑스는 2009 년기준.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 이글에서는주로휴일근로의연장근로시간산입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기로한다. 2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2 < 표 1> 최근연간근로시간비교 ( 임금근로자기준 ) 4) ( 단위 : 시간 )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경우 OECD 평균근로시간인 1,692시간에비해 420여시간이많다. 수치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세계에서가장길다고주장하는근거가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치를근거로 우리나라가다른나라보다근로시간이몇시간이나많다 라는식의접근은옳지않다. OECD는근로시간자료의측정대상이각국가마다상이하여국가간근로시간의길고짧음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적절치않다는점을분명하게명시하고있다. 3) 또한우리나라는구조적으로단시간근로자의비중이낮아평균근로시간이다른국가에비해과대계상되는측면도있다 (part-time 근로자비중 : OECD 평균 16.6%, 한국10.7%, 2010년기준 ). 물론이러한문제들로인해국가간근로시간의정확한비교가불가능하다고해도, 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이세계적으로매우긴편이라는사실을부정할수는없다. 문제는실근로시간의변화추이및속도이다. 최근실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어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과같은인위적인조치가아니고는실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없다는주장에대해서는사실관계부터분명히확인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은분명히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지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회복과정에서그단축추세가잠깐정체를보이고있을뿐, 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 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지금은수정된과거의데이터를활용한주장일뿐이다. 이주장의근거가되는수치는 OECD Employment Outlook에게재되어있는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이다. 이자료에서 2009, 2010년 2년동안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이연평균 27시간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고용노동부는이를인용해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다고주장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통계에대한수정이늦은국제자료의특성때문에발생한것일뿐, 국내에서는이미이러한데이터는공식적으로수정된지오래다. 2009년 17시간, 2010년 37시간이늘어난것으로명시되어있는과거통계 (OECD 통계 ) 한국 (OECD 게재 ) 2,057 2,074 2,111 한국 ( 사업체노동력조사 ) 2,120 2,113 2,120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3) 이데이터는시간에따른근로시간변화의추이를살펴보기위한것이며, 측정대상이각국가마다상이하여특정연도의근로시간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에는적절치않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4)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연평균월근로시간만발표하여이를연간으로환산해 ( 12) 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였음. 이하사업체노동력조사를활용한연간근로시간은모두이러한방식으로추정한것임. 정책논단 _29

33 정책논단 와는달리, 보정된통계 (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 에서는근로시간이 2009년에는 7 시간이감소했고, 2010년에는 7시간이늘어나 2008년대비 2010년은실근로시간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참조 ). 따라서실근로시간이늘어나고있다는주장은과거의데이터를인용한것으로, 이미고용노동부에서공식적으로통계를보정한상황에서이를근거로법개정을주장하는것은현실과맞지않다. 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단축추이는지난 10여년간의중장기추세를보면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임금근로자 ( 상용 ) 실근로시간은 2000년 2,458시간에서 2011년 2,185시간으로 273시간이감소했다. 추세역시 2010년에미미하게증가했을뿐, 지속적인감소추세를유지하고있다. 5) 더군다나 2년동안정체되어있던것과는달리 2011년상용근로자실근로시간은전년에비해비교적많은 31시간이감소하여, 중장기적인우리나라의실근로시간단축추세는명확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이러한상용근로자근로시간감소에도불구하고 2011년임금근로자전체 (5인이상사업장 ) 근로시간은비상용근로자의초과근로증가로인해전년에비해 4시간가량감소하였다. 제조업의경우, 2010년일시적으로증가했던근로시간이 2011년에다시감소 (18시간) 하는추세가명확히나타나고있다. [ 그림 2] 우리나라임금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추이 ( 상용근로자대상 )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5) 우리나라는국제기준과유사한전체근로자대상실근로시간통계가 2008 년부터제공되고있다. 따라서중장기적추세를분석하기위해서는상용근로자근로시간추세를살펴볼수밖에없어, 위에서언급한전체근로자실근로시간통계와는차이가나타나고있다. 3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4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표 2> 제조업근로시간변화추이 ( 단위 : 시간 ) 제조업근로시간 2,281 2,262 2,305 2,287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실근로시간추세를임금근로자가아닌취업자로확장할경우근로시간감소추세는더욱명확하다. 우리나라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000~2010년기간중연평균 31.9시간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의실근로시간감소가주춤했던 2009, 2010년에도근로시간이각각 14시간, 39시간이나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우리나라취업자의근로시간감소속도 ( 연평균 31.9시간 ) 가 OECD 국가 ( 연평균 6.9시간 ) 에비해 4배이상빠른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근로시간의변화추이와단축속도를고려하면, 최근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노사정위원회에서합의한 2020년실근로시간 1,800시간대진입을위해서인위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주장은적절치않다. 고용노동부는장시간근로개선이라는대전제에몰입한나머지현실에대한고려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인위적인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는것으로보인다. 2010년 12월에있었던 2011년대통령업무계획보고에서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실근로시간을 1,950시간대로줄이겠다는목표치를설정했다. 2010년 6월노사정위에서 2020년까지 1,800시간대 (1,800시간이아닌 1,800시간대진입이다 ) 로근로시간을단축하겠다는노사정합의가이루어진지불과 6개월이지난시점에서, 10년동안줄이기로한근로시간의 3분의 2를 2년안에줄이겠다는목표를설정한것은이를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장시간근로의원인과책임 모든일에는원인이있고, 그원인을정확히알아야해법을찾을수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장시간근로의원인은무엇이고과연누구의책임인가? 결론적으로말하면노 사 정모두에게원인과책임이있음을부인할수없다. 먼저근로자측면의원인을살펴보기로한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은대체로초과근로를선호하는성향이있으며, 이는장시간근로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해왔다. 즉, 근로자는과외소득을얻기위해여가보다는소득수준을높일수있는초과근로를선호해온것이다. 더군다나우리나라는초과근로임금할증률하한선이 50% 로국제기준 (ILO 25%) 이나상당수선진국보다높아이러한부분을제도적으로더욱부추긴측면이있다. 그러다보니우리나라제조업근로자의임금총액에서초과근로수당이차지하는비중은 11.5% 에달한다 ( 상용근로자, 2010년기준 ). 이는전체평균으로, 초과근로를하지않는기업들도 정책논단 _31

35 정책논단 상당수임을고려하면현재초과근로를하고있는사업장근로자의임금총액대비초과근로수당비율은이보다훨씬높을것으로추정된다. 실제로초과근로수당이임금총액의 3분의 1에달하는기업도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는근로자들이초과근로를쉽게포기하기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우리나라근로자의연차휴가사용률은 40% 정도로, 부여된연차의절반도사용하지않고있으며, 이는장시간근로의또다른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낮은연차휴가사용의주된원인은바로미사용연차에대해금전보상을해주는관행 ( 판례로확립 ) 때문이다. 실제로연차를사용하지않는가장큰원인에대해묻는설문조사에서수당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6) 이렇듯미사용연차에대한금전보상으로인해근로자들은휴가사용을꺼리고, 또한사용하지도않는휴가를최대한확보하기위해노력한다. 최근정리해고문제로사회적관심을받았던한진중공업의경우, 생산직근로자의평균유급휴가일수는 47일에달하며, 현재 63일의유급휴가를받는근로자도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7) 물론이들대부분이휴가사용이아닌수당으로유급휴가를대신해왔다. 근로시간단축을위해서는높은초과근로수당할증률과연차휴가금전적보상등의제도및관행에개선이필요하다는점은굳이언급할필요가없으리라본다. < 표 3> 연차휴가부여및사용현황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사용률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근로시간및휴가 휴일제도실태조사. ( 단위 : %) 물론근로자의초과근로선호는높은주거비와사교육비등으로인해생활비부담은커진반면, 수입은가장 1인에게의존하는우리나라의비효율적소득구조에기인하는측면도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임금수준은세계에서가장높은편에속하지만, 전반적인경제활동참가율, 특히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가구의소득을가장의수입에의존하는소득구조를가지고있다. 이는고임금에대한강한욕구와초과근로선호현상으로이어져장시간근로의원인이되고있는것이다. 기업역시신규채용보다는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를선호하는측면이있다. 경직된노동시장에기인하는신규채용에대한부담으로채용보다는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를 6) 연차를사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가수당때문이라는것은노사각각의조사에서모두똑같이나타나고있다. 경총조사 (2008) 에서도간접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한국노총조사 (2007) 에서도휴일및휴가를적게사용하는이유로 추가적인수입을목적으로 라는응답이전체의 51.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7) 2011 년 10 월현재. 3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6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선호하는것이다. 만약노동시장이유연하다면, 기업은경기상황에맞는필요한만큼의인력을고용해서경기변동에대응할것이다. 하지만근로자, 특히대기업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유연성이매우낮은우리노동시장에서기업들이경기상황에맞춰필요한만큼의근로자를고용한다는것은넌센스에불과하다. 이런현실에서초과근로는우리기업들이그나마경기상황에맞춰활용할수있는유연성확보방안이었던셈이다. 현시점에서는장시간근로가노동시장의문제로지적되고있으나, 선진국에비해낮은노동생산성에도불구하고오늘날한국이세계 12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는데장시간근로가토대가되었음을부인할수없다. 우리나라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미국, 프랑스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 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월등히떨어지는수준이다. 이러한낮은생산성이기업이근로시간을줄이지못하는또하나의주요요인으로작용해왔다. < 표 4> 우리나라대비주요선진국의노동생산성 (2010 년기준 ) 취업자당노동생산성 시간당노동생산성 자료 : 지식경제부 ( ). ( 단위 : 지수 ( 한국 =100.0))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이렇듯노사각각의필요성에의해기업현장에서많은초과근로가이루어지고이로인해우리나라에서장시간근로가이루어져온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러나그렇다고해도정부가이런부분을문제시하며, 급작스럽게법개정을통해근로시간단축을강제하는것은적절치않다. 자원이부족하고인적자본만이경제성장의밑거름이었던한국에서정부는제도적, 관행적으로기업의초과근로활용을인정해왔다. 경제가일정궤도에오르고근로자의삶의질이중요한요소로고려되면서, 주당근로시간이 1989년 44시간에서 2003년 40시간으로단축되었지만, 주당초과근로한도, 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분리등초과근로와관련된부분은일관성을유지해왔다. 그러나최근정부는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산입하겠다는입장을밝힘으로써이러한일관성을훼손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 5인이상사업장의법정근로시간은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주당최대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허용된다. 또한이와는별개로휴일에 8시간씩근로가허용되고있어, 현실적으로주당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정부는행정해석으로휴일근로와연장근로가서로다른것임을분명히해왔고, 이에따라기업은현재까지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분리해서활용해오고있다. 그런데정부는지난 60여년동안인정해오던휴일근 정책논단 _33

37 정책논단 로와연장근로의분리를장시간근로개선과일자리창출을이유로부정하고있다. 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산입할테니,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일을하라는것이다. 주당최대근로시간이 16시간줄어드는것이다. 물론, 모든기업이휴일근로를활용하는것도아니고, 휴일근로를활용하는기업이 1년내내휴일근로를하는것도아니다. 하지만이러한갑작스러운고용노동부의입장변경에많은기업들이당혹스러워하고있다. 휴일근로가초과근로에포함되는것이맞는가, 아닌가하는문제는굳이여기서언급하지않기로한다. 문제는정부정책의일관성과신뢰성이다. 수십년동안정부의행정해석을준용해서근로시간시스템을운용하던기업들에게갑자기그내용을바꿀테니당장근로시간을줄이고사람을더뽑으라는것은, 아무리장시간근로개선의당위성을인정한다하더라도기업들이수긍하기어려운부분이다. 최근고용노동부의주장처럼휴일근로가초과근로에당연히포함되어야한다면, 정부는진작부터휴일근로를초과근로로간주해서제한했어야했다. 그랬다면, 아무리근로자와기업이초과근로활용에대한유인이크다고해도기업이휴일근로와관련된인력운용을현재와같이하고있을리가없다. 지금까지이에대해아무런논의와언급이없다가갑작스럽게당장제도를변경하겠다는것은결국이에대한정부의책임을간과하는것이다. 중앙단위노동단체도이러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그들의주장처럼휴일근로가연장근로시간에산입되는것이당연하고현재의행정해석이문제가있다면, 진작부터그러한입장을표명하면서자신들이대표하는근로자들에게법정초과근로시간한도를넘는휴일근로를하지말것을강력하게권고했어야한다. 초과근로든휴일근로든근로자의동의없이기업이마음대로실시할수는없다. 손바닥하나로손뼉을울릴수는없는것이다. 근로자들이휴일근로를통해많은과외소득을획득할때는소극적모습을보이다가, 지금와서휴일근로로인한소득을모두보전하고근로시간만줄여달라고목소리를높이는것은설득력을가질수없다. 휴일근로의연장근로시간산입이기업, 근로자, 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 만약고용노동부의이러한입법의지가현실화된다면, 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엄청난부담을줄것으로예상된다. 시간당임금상승, 휴일근로수당가중 ( 현재 1.5배 : 휴일근로수당 변경후 2.0배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등상당한비용부담을감수해야한다. 하지만기업들에게이는단지인건비가늘어나는데그치는문제가아니다. 이로인해수반되는설비변경이나, 근무제도변경과이에따른인사관리시스템변화등은기업들에게인건비부담에못지않은큰문제를유발하게된다. 가장큰문제는기업들이경직적노동시장하에서최소한의탄력적대응수단을상실하게되어인력운용에심각한 3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38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부작용을초래하게된다는것이다. 기업들은경기상황에따라산출량을조절할수밖에없는바, 해고유연성뿐아니라배치전환등기능적유연성도부족한우리노동시장에서기업들은초과근로를통해이를조절해왔다. 이런상황에서휴일근로제한등인위적근로시간단축으로이러한최소한의유연성확보수단마저제한하는것은기업인력운용을크게제약해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다. 기업은항상경기가좋아서일거리가많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 항상호경기수준의고용은불가능하다. 따라서근로시간제한으로인해상당수의기업에서덜고용하고덜생산할가능성이있으며, 특히조선업, IT서비스, 건설등수주베이스산업에서는이런문제가더욱심각해질가능성이높다. 근로시간제한으로인한생산감소가발생할경우, 이는기업의손실뿐아니라결과적으로국가의총생산자체를감소시켜성장동력을심각하게제약할우려가있다. 또다른큰난관은근로자들의소득감소문제와이로인한노사갈등문제이다. 휴일근로를억제해초과근로를줄이면근로자들은상당부분의소득감소를감내해야한다. 심할경우소득의 3분의 1까지감소되는경우도있다. 과연근로자들이이러한소득감소를감수할것인가? 노조는지금까지소득감소없고근로강도강화도없이일하는시간만줄이는근로시간단축을주장해왔다. 문제는정부의초과근로억제를통한근로시간단축에도노조의이런주장은계속될것이며, 이는결국노사갈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점이다. 근로시간이줄어드는것만큼임금을줄여도급진적인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많은유무형의비용이발생하는기업이노사갈등까지감수해야한다면, 그피해는미루어짐작하기어려울것이다. 일자리창출가능성검토 최근고용노동부는휴일근로를제한하면기업에약 25만개의일자리창출여력이생긴다고주장한바있다. 25만개의일자리가생기는것이아니라일자리창출여력이생긴다고한것으로보아, 고용노동부도근로시간단축분만큼일자리가창출되지않을것이라는것은충분히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고용노동부가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에상당한기대를갖고있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결론적으로, 인위적근로시간단축조치를통해서는일자리가창출된다하더라도기대에훨씬못미치는수준에그칠것이며, 장기적으로는오히려고용에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먼저이론적인부분부터살펴봐도일자리창출은여러요인으로인해근로시간단축분보다적게발생할수밖에없다.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은, 생산성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서일정규모의산출물이나오기위해서는일정량의노동단위 ( 근로시간 근 정책논단 _35

39 정책논단 로자수 ) 가필요하므로, 근로시간을줄이면자연스럽게고용이확대된다는논리이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은총액임금감소여부와상관없이시간당고용비용을상승시키고, 이는노동수요감소를초래한다. 설사근로시간단축분만큼총액임금의감소가이루어진다할지라도, 간접인건비의증가로근로자의시간당고용비용은증가하기때문이다. 더구나현실에서는일부기업이강력한노조로인해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소득감소분의일부를보전해줌으로써근로자의시간당고용비용을더크게증가시킬가능성도높다. 이러한시간당고용비용증가는그자체로노동수요의감소를초래할뿐더러, 노동을자본으로전환하려는유인으로작용한다. 즉노동비용의증가는기업이노동사용량을줄이고자본사용량을늘리는유인으로작용하여일자리창출저해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일부에서는노사합의로소득감소대신노동생산성을증가시키는경우도발생하게될것이고, 이경우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효과가거의없거나발생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이론적요인보다도더욱중요한것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직성에기인한기업들의고용기피현상이다. 이미언급했듯이, 유연성이매우낮은우리노동시장현실에서초과근로는기업들이경기상황을반영해산출량을조절할수있는최소한의수단이다. 이러한초과근로의기본적기능으로인해초과근로를줄여일자리를창출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우리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해기업들이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더라도근로시간단축분보다적은비율로근로자를채용하게된다. 경기가좋을때천명이필요해서천명을고용한기업이경기악화로 7백명의근로자만필요하다면나머지 3백명은어떻게할것인가? 일거리가전혀없어합법적조치를통해근로자를해고한한진중공업과법정관리상태에서정리해고를단행한쌍용자동차가어떤어려움을겪었는지기업들은이미잘알고있다. 중소기업의문제는더욱심각하다. 지불능력이떨어지고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경우근로시간을줄이더라도일자리창출효과는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취약한지불능력으로인해인건비부담을감당할수없으며, 가뜩이나구인난에시달리는중소기업은인력을구하려고해도구할수없다. 통상적으로근로자들은임금수준을시간당임금보다는총액임금으로인식을한다. 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은중소기업근로자들의총액임금저하로이어지고, 기존의구인난이더심해질수밖에없다. 기존근로자의활용을제약받는상황에서인력을구할수없다면중소기업은기업활동에심각한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이렇듯규제적조치에의한근로시간단축은실질적인일자리창출효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오히려기업경쟁력을약화시키고, 생산차질을초래해장기적으로는오히려고용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된다. 3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40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결론 근로시간단축은급하게서둘러서해결될문제가아니다. 이미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분명히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정부의급격하고인위적인조치가아니더라도기존의추세에노사의자발적노력과정부의지원이더해진다면, 2010년노사정이합의한 2020년 1,800시간대진입은어려운일이아니다. 더군다나최근젊은세대들은소득보다는여가를중시하는성향을가지고있어초과근로를선호하는근로문화도점차변화하고있다. 따라서정부는급진적이고규제적근로시간단축이아닌, 기업현실을고려한점진적인근로시간단축방안을추진해야한다. 더구나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과같이기업에엄청난영향을미치는제도변경을그어떤논의도없이갑자기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주당 4시간을감축하는주 40시간제도몇년간의논의과정을거쳐도입한후, 7년에걸쳐단계적으로시행했다. 비록주 40시간제와같이모든기업에영향을미치는전반적인제도변경은아니지만, 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으로상당수의해당기업은주당 4시간이아닌최대 16시간의근로시간단축으로주 40시간제도입보다훨씬더큰충격을초래할수도있다. 정책당국이근로시간단축을위해특정제도개편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한다면, 그제도개편이기업과근로자, 나아가국가경제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면밀히검토한후에당사자들과논의해제도개편으로인한후유증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시행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거치지않은성급한제도변경은기업경쟁력을약화시키고, 노사갈등을초래해궁극적으로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근로자역시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하고연차휴가를적극적으로사용하는등근로시간을줄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기업은노동시장의질적발전을위해근로시간단축이불가피하다는점을인식하고개별사업장의상황에맞는근로시간단축을위해자발적으로노력하여야할것이다. 정책논단 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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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슈분석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배규식 )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이영호 )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권현지 )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배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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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41~57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배규식 * 1) Ⅰ. 근로시간의정의와범위 근로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과거에는실제로일한시간만을근로시간으로산정하고보상하여공장혹은회사에출근하는시간부터퇴근하는시간까지중휴게시간과식사시간을제외한나머지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고는했다. 공장과같이많은노동자들이동시에일을시작하고끝내야생산을할수있어근로시간을집단적으로효과적으로관리하는포디즘적관리기법이도입된곳에서는과거부터연장, 야간근로수당을정확하게계산하기위해근로시간을비교적정확하게측정하고산정하여보상을해왔다. 그러나사무직, 기술직과전문직그리고사업장바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사정에따라근로시간이달라질수있어근로시간을측정하고산정하고보상하기가어렵거나혹은근로시간을사정에따라늘리고줄이는유연성을가질필요가있었다. 그런곳에서는포괄임금제가도입되어 1일, 1주등소정근로시간을정해놓고실제로일한시간과관계없이약속된소정근로시간의임금을지급하는방식이널리이용되어왔다. 이와같은포괄임금제도아래에서는실제근로시간이소정근로시간보다길어지는경향이있었고그런경향이관행화되어장시간노동체제의일부가되었다. 그러나과거주48시간제에서주44시간제를거쳐서주5일근무형태의주40시간제가도입되면서근로시간을줄이고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며근무한근로시간에대해서제대로보상을하는것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 이에따라근로시간을정확하게정의하여그에따라근로시간을측정하고, 측정된근로시간가운데임금을지급해야하는시간과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시간을구분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고그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의할증률을고려하여일한근로시간을정확하게보상하는것이근로시간관리 * 한국노동연구원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장 (baekiusik@kli.re.kr). 이슈분석 _41

45 이슈분석 의기본이되고있다. 근로기준법에는근로시간에대한정의가나와있지않으나통상적으로근로시간은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으로정의되고있다. 그러나이런근로시간의개략적인정의로는근로시간이무엇이고포괄하는범위가어디까지인가를제대로알기어렵다. 근로시간가운데어디까지임금을지급해야하고어떤경우에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것인가? 탈의시간, 작업전조회및작업지시시간, 작업을할수있도록장비와도구를갖추는작업준비시간, 실제로직접적으로생산적인활동을수행한작업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사업장청소시간, 회사내탈의및세수혹은목욕시간, 교육시간, 훈련시간, QC 활동시간중어떤시간이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 임금을지급해야하는근로시간에서휴게시간과식사시간이제외되는것은분명하다. 작업준비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근무시간중의교육시간과훈련시간등은보통근로시간에포함되어왔다. 그러나이외의시간은어디까지가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불분명하다. 근로시간을측정하는데서도문제가있을수있다. 위와같이근로시간의정의가아직명확하지않은가운데조사대상근로자개인에게보통몇시간을일하는가를묻는경우, 회사출근부터퇴근까지의시간을답하는경우도있고실제일하는시간만을답하는경우도있을것인데, 아마도더많은답변은두개의중간쯤일것이다. 근로자개인이나가구조사에서는세부적으로질문하지않으면실제근로시간보다높게답변할가능성이있다. 사업체를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하는경우에는사업체내에여러직종, 부서의근로자들가운데주된직종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다고하더라도그들이모두똑같은시간을일하는것도아니다. 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근로시간조사에서는인사부서관리자들이답변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사무직, 전문직, 하급관리직등을중심으로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경우실제근로시간보다는줄여서답변할가능성이높고, 각종업무관련시간 ( 식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작업준비및마무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 등을적게잡거나혹은계산하지않을가능성도크다. Ⅱ. 근로시간의측정 :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 근로시간은사업체별로조사를하기도하고가구조사혹은근로자개인조사를하기도한다. 사업체조사와가구혹은개인조사에서조사된근로시간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 4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46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알아보자. 사업체조사와가구 ( 개인 ) 조사의차이점을비교하기위해수집할수있는자료 가운데 2009 년자료가가장최근자료이고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모두가있는자료이므 로이를대상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1) 1.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근로시간차이 사업체조사에서조사된상용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이 < 표 1> 에나와있다. 여기서주 당근로시간은소정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합친것이다. < 표 1> 2009 년전일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 (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 ) 총근로시간주된일자리조사명 ( 시간 / 주 ) 근로시간 표본 ( 단위 : 시간 ) 사업체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5.07(0.01) 임금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 임금구조기본통계 44.94(0.0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경제활동인구조사 49.01(0.05) 정규근무가 36 시간이상인근로자 가구조사 노동패널 48.4(0.21) 전일제근로자 노동패널 49.6(0.2 ) 전일제이면서정규근무 36 시간이상 주 :( ) 안은표준오차임. 비농전산업을대상으로한것임 ( 농업을포함하여도통계량은변화가없음 ). 가구조사는 18 세이상 85 세이하전일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것임. 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근로시간을파악하는설문은 지난주에주업과부업으로총몇시간일하였습니까? 로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로한정하여주당평균근로시간을계산한결과 49.01로나타났다.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사이의근로시간을비교하면, 가구조사의근로시간이사업체조사의근로시간에비해주약 4시간정도긴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에서는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근로시간의차이를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 < 표 2> 에서는직업별, 사업체규모별로나누어알아보았다. 두조사에서근로시간차이가가장큰직업은관리자, 판매직, 서비스직이었고차이가작은직업은단순노무, 사무직, 장치기계, 기능원이었다. 근로시간의차이가많이나는직업은근로시간의경계나측정이불분명한직업이고, 차이가적은직업은상대적으로근 1)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는조사의대상과질문이조금달라서, 가능한공통기준을세워동일한대상을찾아비교할필요가있기때문에노동부기준의상용근로자에해당하거나여기에가까운근로자집단을찾아비교하고자임시, 일용근로자는이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슈분석 _43

47 이슈분석 < 표 2>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주당근로시간차이 ( 직업별,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시간 ) 근로실태 노동 차이 사업체규모별차이 조사 1 패널 인 5 9 인 인 인 인 인 500 인이상 관리자 NA NA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전체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하였음. 로시간의경계나측정이명확하고투명한직업이다. 근로시간의차이가큰직업에서는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조사된근로시간의차이가줄어든다. 반면근로시간의차이가작은것으로나타난직업에서는이러한경향성이나타나지않는다. 이는관리, 판매, 서비스직과같은직종에서그러한경향이매우강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 표 3>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주당근로시간차이 (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시간 ) 실태조사 경활 차이 사업체규모별차이 인 5 9인 10 29인 30 99인 인 300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환경 건설업 도매소매 운수 숙박음식 방송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체여가 개인서비스 전체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하였음. 4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48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 3> 에서는산업별과사업체규모별로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의근로시간차이를보여주고있다. 두조사사이에근로시간의차이가큰산업은농림어업,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운수업이다. 이중개인서비스와사업서비스업에서는사업체규모가적을수록차이가커진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 생산직보다는서비스 / 판매직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간의근로시간차이가크다고할수있다. 특히두조사의차이가가장크게벌어진곳은소규모사업장의서비스업종사자이다. 서비스업처럼업무의특성상근로시간의경계가불분명한곳에서는근로시간에대해사업주와근로자의생각이크게다를가능성이더높다. 그리고이에더하여소규모사업장에서는임금이나노동조건에대한협상과정을거치면서근로시간에대한서로의생각을교환하고확인할기회도적기때문에차이가크게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2. 근로시간차이의분해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사이에위와같이근로시간에서차이가나는이유를밝히는작업의하나로, 근로시간의차이를표본추출의차이, 정규근로시간의차이, 초과근로시간의차이로분해하여각각의요소가전체근로시간의차이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았다. 두조사사이에근로시간차이를분해하기위한자세한산식은졸고배규식외 (2011) 2) 를참조하기바란다.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근로시간의차이는총 4.23시간이다. 이중각하부단위의비중차이, 즉두조사의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문에생긴정규근로시간의차이는 0.88 시간이고, 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시간이다. 이둘을합한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 < 표 4>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에서의주당평균근로시간차이분해 ( 단위 : 시간, %) 설명 분해 비중차이로인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 (18.9%) 비중차이로인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비중차이를통제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 (75.6%)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비율의차이 ( 5.5%)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0.71 조사근로시간의차이전체 (100%) 2) 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단축 (Ⅰ) -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p.128~131. 이슈분석 _45

49 이슈분석 문에발생한근로시간의차이는 0.81시간으로차이전체의 18.9% 를차지한다. 그리고표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는 3.24시간으로, 차이전체의 75.6% 를차지한다. 반면표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0.23시간으로서차이전체의 5.5% 를차지한다. 따라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근로시간의차이는대부분정규근로시간의차이때문이다. 반면조사된초과근로시간은근로시간차이에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다. 이상의결과로부터실제근로시간을추론해볼수있다. 가구조사에서는주평균근로시간이약 49시간으로, 사업체조사에서는약 45시간으로조사되었는데, 실제근로시간은그사이에있을것으로생각된다. 표본추출방식때문에발생하는근로시간의차이가 0.81시간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감안하면실제근로시간의최저한도는약 46시간으로추론할수있다. 또한소규모사업장의관리, 판매, 서비스직과같은직종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가컸는데, 이들직종은근로시간의경계가불분명한직업이어서실제보다근로시간을과대보고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를감안하면실제근로시간의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약 1시간적은 48시간정도일것으로추론할수있다. 따라서실제근로시간은하한선이사업체조사보다 1시간많고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 1시간적은 46시간과 48시간사이일것으로추정된다. 3. 근로시간측정과보고 - 금융산업의사례 근로시간을측정할때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이약주 3.8시간차이가나는것을확인했고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도짚어보았다. 실제로은행을중심으로하는금융업에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에따른차이가얼마나나는지, 그리고왜그렇게차이가나는지에대해서알아보자. < 표 5> 금융업의월초과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사업체패널조사은행산업직원개인설문조사 (2011) 전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전산업 24.8 금융보험업 일근로시간 1일초과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10시간 51분 2시간 51분 월 (22일) 근로시간 238시간 47분 62시간 47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직원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 4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0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 5> 를통해 3개의근로시간조사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월초과근로시간을비교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은행업을중심으로하는금융업에서월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반면, 사업체패널조사에따르면보험업이금융업보다약간길기는해도금융보험업의월초과근로시간이 14.7시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사업체조사를 < 표 5> 하단의근로자개인조사와 3) 비교하여보면, 월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더욱현저하게드러났다. 월초과근로시간의길이에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는 57시간 47분, 사업체패널조사와는 48시간 5분차이가났다. 이런큰차이는앞서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사이의초과근로시간격차인주 3.8시간을월로환산한 16.3시간의거의세배가되는수치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초과근로수당이월임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 인데비해, 포괄임금제로인해개인조사에서는초과근로시간가운데임금으로받지못하는근로시간이많음에도불구하고, 근로시간을기준으로한임금의 13.3% 를차지하고있어개인조사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다초과근로수당이차지하는비중이 배가되고있다. 이런차이가발생하는원인은조사방법에서비롯된다. 앞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대개회사측인사 ( 총무 ) 관리자가설문에답변하면서근로시간에대해부정확한답변을했을개연성이있다. 은행업과같이포괄임금제혹은월보상하는초과근로시간의최대한도가 10시간정도로정해져있는업종에서는근로시간, 특히실제의초과근로시간을굳이측정해야할이유가없다. 따라서실제로각은행에서는직원들의연장근로시간에대한체계적인조사나통계를갖고있지않고관심도없어보인다. 이렇게볼때포괄임금제가강하게남아있는업종에서는사업체를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할때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나자료를갖고있지않은사용자측의답변만으로는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측정이어렵다. 근로시간조사방법상답변하는근로자들의주관성을배제할수있는방법으로근로자들을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하는것이훨씬정확한근로시간통계를얻을수있다. 그런점에서근로시간조사에서는실제로근로시간이어떻게측정, 산정, 보상되고있는지에대한지식이나정보를가진상태에서조사대상업종이나지역, 사업체의크기등을고려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메울수없는측정상의오류를범할수있음을알수있다. 3) 위의은행산업에관한세가지근로시간조사중개인별조사가가장정확한조사방법을채택했다. 개인별조사는개인에게하루에몇시간을근무하는가를물어직원개인이주관적으로답변하도록한것이아니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을별도로묻고식사시간, 1 일휴게시간을물어서근로시간을계산해냈고별도로직원개인에게 1 일몇시간근무를하는것같은가를물어이중적으로근로시간을체크했기때문이다. 이슈분석 _47

51 이슈분석 Ⅲ. 포괄임금제, 장시간노동과무료연장근로시간 1. 포괄임금제의적용비율 제조업과서비스업의산업현장에서장시간노동은때로는은폐되거나투명하지않은회색지대에존재하는경우도적지않다. 가장대표적으로는일반사무직, 하급전문직, 서비스직근로자, 하급관리직이나현장감독직그리고중소제조업의생산직에게높은비율로적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가그것이다. 매일고정적으로연장근로등초과근로가이루어지고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11.0% 였는데이들사업체중 41.4% 가초과근로시간에대해임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포괄임금제를적용하고있었다. 그런데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에따라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33.9% 였으나비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식으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62.5% 로제조업과대조를보이고있다. 이처럼평일연장근로가고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곳에서사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는일이없는경우에도연장근로수당을주는경우도종종있으나대개는연장근로수당을주는시간보다더욱긴시간을일하게된다. 가령 1일 2시간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주는경우에도수요가늘어나서 1일 2시간의연장근로로감당할수없는경우에는 1일 3 4 시간까지연장근로시간을늘리면서도추가근로에따른연장근로수당도주지않고추가인력을뽑지않을수있다. < 표 6> 평일초과근로가관행화된사업체에서의임금지급방식 실제초과근로시간에관계없이 1일 1 3시간분지급 ( 포괄임금제 ) ( 단위 : %) 연장근로시간을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 전체 인이하 규모 인 인 인이상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2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사무, 관리, 전문직의경우초과근로수당을근로시간대로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하는것이아니고미리일정한초과근로시간을일할것을정해서아예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가전체의 41.2% 에달했다. 제조업에서그비율이 47.5% 로비제조업보다높았으나, 건설업이나유통업, 공공부문에서는초과근로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주는비율이낮았다. 같은데이터에서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의초과근로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그비중은연봉의평균 16.8% 로산업부문에따라 9.4~ 25.0% 까지분포되어있었다. 이런식의연봉식포괄임금제가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게는매우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생산직이나기능직보다는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서포괄임금제, 특히연봉제식포괄임금제가널리높은비율로적용되고있다. < 표 7> 사무 관리 전문직직종에게연봉에포괄해서반영하는초과근로수당여부 ( 단위 : %) 예 아니오 / 모름 전체 인이하 인 규모 인 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산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민간부문 부문 공공부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근로기준법제63조와시행령제34조를통해근로시간적용제외근로자에는 사업의종류와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를하는근로자들이해당됨을알수있다. 여기에서는관리ㆍ감독업무의기준과한계가명확하지않아서그의미가불분명하지만,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와관련된판례에서 기업경영자와일체를이 이슈분석 _49

53 이슈분석 루는입장에있고근로시간에대한자유재량권을가진 관리직이나감독직간부들은근로시간적용제외에해당된다고되어있어초과근로수당의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수있다. < 표 7> 에서조사된관리직급이바로앞서언급한기준이나범위와정확하게일치하는지는알수없다. 2. 은행산업의포괄임금제와연장근로수당의미지급 2011년한국노동연구원의조사에의하면, 은행직원들은평상시에는평균 1일 10시간 51분가량일하지만, 바쁠때는 1일평균 12시간 22.9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점심식사를하는데드는평균시간은 분이고점심시간을제외하고일하는도중에잠깐씩쉬는휴게시간은 1일평균 분이었다. 퇴근시간에서출근시간을뺀뒤, 점심식사시간, 휴게시간을제외하고계산한 1일근로시간은, 보통때는평균 10시간 51분정도였고바쁠때는 12시간 23분가량되었다. 이를기준으로 1개월의연장근로시간을계산하면 62시간 47분 96시간 23분가량되었는데, 은행별로실제로지급하는연장근로시간은 10 15시간에불과했다. 결국최소한월 52시간 47분 81시간 23분가량을연장근로수당을지급받지않고무료로일을하는셈이다. 우리나라은행에서는일본식으로표현하자면, 매우광범위하게 서비스잔업 이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은행산업에서연장근로를하고도실제연장근로시간그대로수당을신청하는은행원비율은 14.8% 에불과하고, 68.3% 의은행원들은일부만신청하며, 16.9% 의은행원들은연장근로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전혀신청하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이처럼연장근로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하지않거나일부만신청하는이유에대해은행별로 8 10시간혹은 15시간정도로연장근로를신청할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이라는응답이 62.7% 나되어가장지배적이었다. 연장근로신청시간에비해실제연장근로시간은훨씬적다. 이외에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할분위기가되지않기때문 ( 상사의눈치가보여서라는응답포함 ) 이라는응답이 13.4%, 그리고연장근로가업무의자연스런연장이라고인식하거나정확한연장근로시간의측정이곤란하다는응답, 기타등을합하여 23.8% 에달하고있다. < 표 8> 은행의 1일평균근로시간 평상시 바쁠때 임금지급시간 1일근로시간 10시간 51분 12시간 23분 8시간 48분 1월 (22일) 근로시간 238시간 47분 272시간 23분 193시간 14분 월연장근로시간 62시간 47분 96시간 23분 17시간 14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근로실태조사. 5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4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이와같이은행산업에서는포괄임금제관행이연봉제라는성과급의비중을크게늘린임금제도아래에서도여전히살아남아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은행산업에서포괄임금제는월임금을지급하는연장근로시간의최고한도를정해놓고업무의양과필요에따라연장근로시간을유연하게늘려서근무하는식의관행으로여전히매우광범위하게남아있다. 이렇게연장근무수당을주지않고일을시킬수있는포괄임금제가남아있는한연장근로시간은은행의필요에따라길어질수있고, 인력이일정하게부족해도인력을뽑아쓰기보다는기존직원들의 무료연장근로시간 을늘려서쓰기쉽다. Ⅳ. 근로시간의산정과임금지급 1. 사업장밖근로를악용한지불근로시간의축소 ( 택시의경우 ) 택시의경우에현재거의모든택시에설치되어있는타코미터 ( 디지털타코미터 ) 기로실제주행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등을모두측정하고계산할수있으며이를이용하여택시기사들의근로시간을통제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장밖에서사용자의통제를벗어나근로하고있다는이유로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의인정근로시간제를적용하여노사가합의한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보고있어위와같이심각한근로시간의산정문제를낳고있다. < 표 9> 에는두가지문제가동시에나타나있다. 하나는노사간에합의하여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이실제근로시간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점이다. 서울의경우에 1일임금을지급하는시간은 6.67시간인데. 실제로일을하는시간은 9.7시간에달하여노사가합의하여정한소정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사이에는무려 3시간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월만근을기준으로할때월간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과실제월근로시간사이의차이는서울 1일2 교대제 48시간, 부산 2교대 108시간, 1인1 차제는 160시간, 대구 1인1 차제 103.5시간, 인천 1일2 교대제약 85시간, 광주 1일2 교대제 시간, 대전 1일2 교대제 52시간, 1인1 차제 190시간, 울산 1일2 교대제 134시간, 1인1 차제 164.8시간이었다. 사업장밖의근로이기에소정근로시간을노사가합의한인정근로시간제에의거한다고하더라도서울 27.7%, 대전 193.8%, 울산 171.7% 에해당되는시간이사실상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에서제외되어임금이지급되지않는다는것은근로시간의산정에서중대한결함을드러내는것이다. 울산의경우 1일실제근로시간은 9 11시간이됨에도 이슈분석 _51

55 이슈분석 < 표 9> 대도시택시근로시간의임의축소 ( 단위 : 시간, 일 ) 1 일유급 근로시간 월 만근일 유급월간근로시간 주휴 ( 시간환산 ) 야간근로시간 월간실제근로시간 서울 A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B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부산 2교대시행전 시행후 인1차시행전 시행후 대구 1일 2교대 시행전 시행후 인1차시행전 시행후 인천 시행전 A사 2교대 시행후 B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광주 A사 2교대시행전 **265.8 시행후 B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대전 A사 2교대시행전 시행후 B 사 1 차 시행전 시행후 울산 시행전 A사 격일제 시행후 B 사 1 차 시행전 시행후 주 : 서울의경우 2011 년서울시내 38 개택시회사를상대로타코미터기를분석한바에의하면, 오전근무는주행시간 7 시간 50 분, 구속시간이 9 시간 45 분, 오후근무의경우주행시간 8 시간 51 분, 구속시간 11 시간 24 분으로나왔는데, 구속시간에서식사시간및휴게시간으로오전근무 45 분, 오후근무 1 시간을제외하고나머지를임금을지급해야하는근무시간으로산정하여오전 9 시간, 오후 10 시간 24 분으로하여 1 일 2 교대로 1 일근로시간이오전, 오후평균하여 9 시간 42 분이됨. 자료 : 각사임금협정. 5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6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불구하고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정하여소위인정근로시간제문제의문제점을더욱두드러지게하고있다. 또다른문제점은표의음영부분에서보는바와같이최저임금제의시행이후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을줄인것이다. 전국주요대도시의법인택시의경우최저임금제의실시이후택시기사들의근로시간은거의줄어들지않았고때로는늘어난곳도있다. 그러나최저임금제실시이후최저임금제시행에따라임금을올리지않고최저시급에맞추기위해서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편법을쓴것이다. 서울과대구를제외하고 5개대도시에서는최저임금제시행을계기로근로시간을임의로줄이는편법이사용되었다. 가령부산은 1일소정근로시간을 1일2 교대의경우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30분으로 1시간 10분을, 1인1 차제는 6시간 40분에서 5시간 40분으로 1시간을단축하였으며, 인천의 A사는 40분, 광주의 B사는 30분, 대전의 B사는 2시간 40분, 울산의 A사는 20분을감축하였다. 중소도시에서도법인택시들의근로시간은대도시와다를바가없으나중소도시순항식영업과더불어역, 버스정류장, 시장통등에서대기식영업을하는경우가적지않아대기시간이대도시보다긴편이다. 대도시와마찬가지로실제로일하는시간과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사이에격차가큰편이다. 지방도시에서더욱심각하게문제가되는것은최저임금제의실시를계기로하여노사가합의하에소정근로시간을크게때로는터무니없이짧게줄인것이다. 가령안양의경우 1일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에서 2.5시간으로, 천안의경우격일제로 1일 12시간에거 6.75시간으로, 수원의경우 1일 6.9시간에서 4.33시간으로, 구미의경우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줄였다. 지방중소도시법인택시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이와같은임의의근로시간대폭단축에따라시간제근로자가되었다. 이런편법은택시의타코미터에의한근로시간의정확한측정과그에따른근로시간산정을위한충분한조건이갖추어졌음에도불구하고이루어진것이다. 이와같이대도시와중소도시의법인택시의압도적다수에서인정근로시간제를악용하는사례를막기위해서근로시간산정에서보다실근로시간에가깝게산정하도록엄정한법집행의필요성, 인정근로시간제의악용방지를위한장치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런필요성은한국택시와마찬가지로수요감소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일본법인택시에서는실제로일한근로시간에따른보상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절실해지고있다. 2. 각종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 근로시간의정의가어떻게되고근로시간가운데임금을지불해야하는근로시간과임금을지불할필요가없는노동관련시간을어떻게구분하는가도근로시간관련쟁점이 이슈분석 _53

57 이슈분석 되어왔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서제외되어있고식사시간도보통근로시간에서제외된다. 그러나실제로업무와관련이있거나업무중에있는시간으로실제로업무를하지는않으나업무와직접관련이있기도하고관련이적기도한시간들이있다. 이들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가불분명한경우가있어서논란이되고있는데, 여기에대해실제로는현장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알아보자. 위에든예이외에도다른업무관련시간이있을수있으나여기에서는제외한다. < 표 10> 에서보는것처럼근로기준법에서근로시간으로산정하지않는공식휴게시간도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 81.2% 의사업체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다. 보통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에서제외되는식사시간은 26.1% 에서만임금을지급하고있고 63.1% 에서는임금지급근로시간에서제외하고있다. 식사시간을지불근로시간으로인정하는곳은제조업사업체의 19.8% 인반면, 비제조업사업체의 30.2% 나되고있고, 공공부문사업체의 36.7%, 민간부문사업체의 26.0%, 유노조사업체에서는 32.7%, 무노조사업체에서는 24.5% 로각각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었다. 오히려회사업무의연장이라고볼수있는정규근로시간종료이후에이루어지는 QC 등소집단활동에대해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을지급하는비율이 39.5% 로낮고아예지급하지않는비율도 24.9% 나되고있으며나머지는그때그때사정에따르거나혹은불분명하다. 아침, 저녁조회시간은 80.8% 의사업체에서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으로인정하고있고작업준비시간도 65.7% 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으나, 작업종료후작업정리등마무리시간은 42.1% 에서만임금을지급하고있어임금을지급하는기준이무엇인지의문스럽다. 논란이많고여러가지경우가포함되어있는근무대기시간은 69.2% 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어서지급하지않는비율 10.2% 보다훨씬높았다. 개인서비스업에서는대기시간동안임금을지급하는비율이 80.3% 로높았으나사업서비스업에서는 63.6% < 표 10> 작업관련시간의지불근로시간포함여부 ( 단위 : %) 포함 불포함 경우에따라다름 해당없음 작업준비시간 공식휴게시간 식사시간 근무대기시간 조회시간 정규근로시간종료후 QC 등소집단활동시간 작업종료후정리, 정돈등마무리시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58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로낮았고공공부문도 62.2% 로낮게나타났다. < 표 10> 에서드러난것은업무관련시간 의임금지급여부는근로기준법상의임금지급의무가있느냐없느냐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기보다는각산업이나현장에서내려온관행이중요하다는것이다. Ⅴ 년 ILO 의근로시간정의 근로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하는문제는비단우리나라에서만이아니라국제적으로도여러가지어려움과문제점을안고있다. ILO에서는 2004년부터여러나라통계기관의전문가들로이루어진 근로시간측정에관한파리그룹 을구성하여여러가지목적을위해만들어진다양한근로시간의정의와측정을검토하기시작했다 (Naur and Solbjerghøj, 2004). 근로시간측정을위한파리그룹은근로시간의정의와측정을위한통계적인일관성과통일을위해약 4년동안노력하여 2008년에는 근로시간측정 보고 II를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에서발표할수있었다 (ILO, 2008). ILO에서도근로시간에관한 ILO 협약 (convention) 을포함하는국제기준에여러가지문제가있음을인식하고이를보완하기위해근로시간에관한새로운개념틀을제시하고새롭게정의하려는노력을해왔다. 핵심적인개념은실제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임금지급근로시간 (hours paid for), 근로시간에대한명확한정의, 각국의여러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모든근로시간을산정할수있는방안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할수있는수정된근로시간기준, 수정된기준이집계된측정치 ( 노동입력, 노동의양, 연간근로시간등 ) 를계산해낼수있도록할필요등이었다 (ILO, ). 이런점에서근로시간의새로운개념틀에는사람의생산활동과직무에서이루어지는생산적인활동과관련된 7개의핵심근로시간개념을제시하고있다. 1 실제일한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은모든일하는사람들에게적용되고모든직무에적용될수있는통계적목적으로정의된근로시간의핵심개념 - 생산적활동, 기계고장시간, 휴게시간등에직접적으로사용된시간그리고그런시간과관련되어생산활동을유지하고촉진하고제고하는데사용된시간을포함함. 도구 (tools), 기계 (instuments), 공정, 절차및작업장을청소하고, 수리하고, 준비하고디자인하고, 관리하고유지하는데들어간시간, 탈의시간, 먼지와오염제거시간, 세면시간을포함함. 2 임금지급근로시간 (hours paid for) 은모두생산활동을하는것에해당되지는않을수 이슈분석 _55

59 이슈분석 있고실제로일한시간과관계없이보상을받을수있는근로시간 - 가령유급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유급병가등은일하지않고도임금을지급받는근로시간이라할수있음. 따라서실제로일하고임금을지급받는시간과일하지않으면서임금을지급받는시간을구분하는것이유용함. 3 정상적근로시간 (normal hours of work) 은법적으로근로자들의지배적인집단적근로시간을말함 - 법이나규제혹은단체협약이나중재재정에정해진바에따라일정한기간동안고용된특정직무에서일을해야하는시간이라할수있음. 정상적근로시간은직업, 산업, 다른그룹의노동자들의직무별로규제의원천에따라다를수있음. 전일제와시간제노동을정의하는준거가될수있음. 4 계약근로시간 (contractual hours of work) 은계약관계에따라근로자들이일할것으로예상되는시간으로정상적근로시간과구분됨. 5 보통근로시간 (hours usually worked) 은오랜기간에걸쳐서일정한직무에서가장공통적으로일하는시간임. 6 연장근로시간 (overtime hours of work) 은계약된근로시간이나규범을넘어서일하는시간임. 7 결근 (absence from work hours) 은근로자가일하지않는시간임. ILO 결정에서는직무에서근로시간의조직화와스케줄링과관련된두가지개념의근로시간제를들고있는데, 하나는근로시간제의특징이고다른하나는다양한유형의법적인문서에서인정된것과같은근로시간의조직화와스케줄을특수하게결합한공식화된근로시간제이다. 그러나실제로임금지급근로시간의범위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는나라별, 업종이나산업별로그기준이나관행이다르기때문에구체화해놓지는않았다. ILO의새로운근로시간개념틀에기초하여우리의근로시간을정의하는개념을세우고근로시간을조사하는기준을새롭게정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Ⅵ. 소결 우리의근로시간은근로시간의정의가불분명하고변화하고있는산업과노동시장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근로기준법상의행정적관리와규제를목적으로하는법적근로시간, 통계적목적의근로시간, 기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근로시간, 초과근로를통해생계비를올리려는근로자들사이의근로시간의정의, 경계, 측정, 5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60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산정, 보상여부와관련하여적지않은혼란과때로는충돌이있다. 근로시간의정의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근로시간의측정도조사대상, 조사방법에따라들쑥날쑥하는측면이적지않다. 사업체조사와가구및개인조사사이에주근로시간에서약 4시간가량적지않은차이가있다는사실과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밝혔다. 금융산업을중심으로근로시간에관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산정에서엄청난차이가있음을발견하고, 왜그런차이가발생할수있는가에대해포괄임금제의시행에따라사용자측에서근로시간에대한통계와정보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여근로시간에대한제대로된지식과기록을갖고있지못함에있다고주장했다. 또한포괄임금제아래에서초과근로에대해부분적으로만임금을지급하고상당한시간을임금을지급받지못하고연장근로를하는 서비스잔업 에대해서전반적으로특히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을중심으로알아보았고, 특히은행업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그리고포괄임금제아래에서 서비스잔업 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또한택시를예로들어어떻게택시업종에서는사업장밖근로를악용하여임금을지급하는식으로근로시간을축소했으며, 실제근로시간과임금지불근로시간사이에얼마나큰차이가있는지를드러냈다. 실제로노동하는시간을제외하고업무의시간전과끝에그리고업무의중간에있는업무관련시간가운데어떤시간이근로시간으로인정되어임금을지급받는지살펴보면서, 임금지급시간이근로기준법상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시간과없는시간과일치하지않음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는우리나라는물론국제적으로도근로시간을정의하고산정하는목적이행정, 통계, 사업, 소득등의목적에따라달라서혼선을초래해온점을반성하고통일된근로시간의정의및그런정의를담아내는개념적틀을담아내려는 ILO의노력에주목할것을주문하고있다. ILO 에서새롭게정의한근로시간의개념틀을사용하여우리도근로시간을새롭게정의하고근로시간과관련된항목의측정, 산정, 보상에이르기까지보다일관되고비교가능한근로시간통계를이용할것을제안하고있다. 또한근로시간의정확한조사를위해사업체조사와더불어근로자개인에대해조사를보다체계적으로수행하여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와데이터를구축해야할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규모별로근로시간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서가령근로시간특례제도와같은근로시간규제정책, 노동시간단축정책과방안등이실효성을갖도록해야할것이다. 이슈분석 _57

61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58~72 c 한국노동연구원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이영호 ** 1) Ⅰ. 철강산업근무형태의특성 철강산업은제철업, 가공업체, 유통업으로크게나뉘고이중제철업은일관제철업과전기로제강업으로나뉜다. 일관제철을하는업체는포스코와현대제철로 1년 365일 24 시간가동을하므로 24시간교대조를활용하고있다. 전기로제강업은현대제철외동국제강, 대한제강이대표적인업체로전기로로불을끄고다시조업하려면처리시간과비용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일관제철업과마찬가지로 24시간교대조를활용하고있다. 가공업체는냉연업체와스텐리스업과 2차가공업으로나누어진다. 이중냉연업체에는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등이속해있으며전기로를쓰는경우가많기때문에 24시간교대조를활용한다. 현대하이스코, 동국산업, 유니온스틸은 4조3 교대를도입했으나동양석판은 3조3 교대를유지하고있다. 그런데냉연업체들은주문물량이감소하면 4조3 교대를 3조3 교대로전환한다. 스테인리스업도교대조를활용하는데 4조3 교대혹은 3조3 교대를사용하고있으며극히일부업체는 2조2 교대또는주간근무를사용하고있다. 2차가공업체에는세아제강, 동양철관등이속해있는데 2조2 교대, 3조3 교대가일반적이다. 철강유통업에는삼현철강, 경남스틸등이속해있으며주로주간근무를한다. 철강산업중원가를낮게유지할수있는 24시간계속조업방식을사용하는업종에서는 24시간교대조를활용하는데지불능력이있는경우 4조교대조를사용하고지불능력이부족한경우 2조교대조혹은 3조3 교대를사용한다. 물론경영철학이나노조의압력으로더빨리 4조교대조로이행하기도한다. 전기로는고로보다가동을중지하였을때보 * 이글은한국노동연구원이발간한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의제 3 장 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중제 3 절 철강산업 을요약한것이다. ** 前한국노동연구원초빙연구위원 (b374@naver.com). 5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62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표 1> 철강산업내업종별주요업체및교대조 업종세부업종주요업체및교대조 일관제철업포스코 (4 조 2 교대 ), 현대제철 (4 조 3 교대 ) 제철업현대제철 (4조3교대), 동국제강 (4조3교대 ), 한국철강, 대한제강 (4조2교대), 포스코특전기로제강업수강 (4조3교대 ), 세아베스틸, 배명금속 냉연업체 동부제철 (4조3교대), 현대하이스코 (4조3교대 ), 유니온스틸 (4조3교대 ), 동국산업 (4조 3교대 ), 동양석판 (3조3교대 ), 신화실업 철강가공업 스테인리스업 BNG스틸, 대양금속, 황금에스티 ( 이상 4조3교대혹은 3조3교대 )) 2차가공업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 현대하이스코, 한국주철관, 휴스틸, 만호제강, 고려제강 ( 이상 2조2교대혹은 3조3교대 ) 유통업 철강유통업 삼현철강, 경남스틸, 문배철강, 한일철강, 부국철강 ( 이상주간근무 ) 다비용이덜소요된다고한다. 그러나국내전기로사용업체대부분은 24시간조업을하며 24시간교대조를유지하고있다. 왜철강산업에서는교대제를선택하는가? 24시간조업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는설비가동률을높이거나높은수요에대비하기위함이다. 교대제를사용하는경우와사용하지않는경우어느쪽이경제적인가도가장중요한판단기준이다. 통상적으로근무시간이 12시간이넘어가면근무형태를교대제로한다. 발전소나철강공장이나정유공장같이설비성격때문에 24시간교대제가반드시필요한경우가있다. Ⅱ. 삼정피앤에이 4 조 2 교대도입사례 1. 삼정피앤에이회사개요 ( 주 ) 삼정피앤에이 ( 대표이사윤용철 ) 1) 는 1973년 12월 27일설립되어 2010년 12월말현재임직원 955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철강포장과철강원료생산및엔지니어링을주사업으로하고있으며철강포장분야에서는세계최고의기업으로평가된다. 최근종합원료회사로발전하기위한계획을세우고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 이회사는 2010년말현재직원 955명, 2010년매출액은 5,200억원수준이다. 회사설립이후 30여년동안포스코에서생산되는철강제품의운반및포장, 포장재료생산, 정 1) 회사명칭이 2011 년 3 월포스코엠텍으로바뀌었음. 대표이사도 4 조 2 교대제도입을주도했던장병기사장에서윤용철사장으로바뀌었음. 여기서는 4 조 2 교대도입을중심으로이야기하고자하기때문에당시회사명칭을사용하였다. 이슈분석 _59

63 이슈분석 비, 제강탈산용알루미늄등의생산을해오고있으며, 대부분의인력은철강포장분야에집중되어있다. 회사의인적자원현황을보면, 전체직원의평균근속은 13.6년, 평균연령은 40세로, 철강회사로는상대적으로젊은인력이많다. 삼정의현장작업조직은현재 4명내지 6명정도가 1개조를이루어모두 4개조가 3일간격으로 12시간 2교대근무체제하에서일하는형태이다. 현장작업자들의이직은거의없으며, 대다수현장직원들은작업반간에정기적으로보직순환이동을통해생산과정전반에대한폭넓은이해와경험을축적해오고있다. 라인에따라설비의특성이조금씩다르지만, 누구나일정한정도의작업에대한이해와경험을축적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모든반원들이 2년에 1회정도는모두바뀐다. 이러한순환보직을통해직원들은어느자리에서도일할수있는다기능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현장에서 10여년이상근무한경우에는어떤라인에서도근무할수있을정도로폭넓은숙련을보유하게된다. 2. 삼정피앤에이의기존근무형태와교대조형태 삼정피앤에이에서철강조업이 24시간이루어지는상황에서는철강제품포장작업도 24 시간이루어져야하므로교대조가형성되었다. 기존의교대조는 3조3 교대였으며바뀐교대조는 4조2 교대인데두형태간에는많은차이가있다. 3조3 교대는 3개조가 1개조씩 8시간마다교대로작업하는것이며 4조2 교대는 4개조가 1개조씩 12시간마다교대로작업하는것이다. 따라서연간근무시간도 3조3 교대는 2,324시간, 4조2 교대는 1,920시간으로차이가있다. 휴일수도 3조3 교대는 48일, 4조2 교대는 190.5일으로차이가있으며휴무내용에도차이가있다. 4조2 교대는운영과정에서대번근무가 8일, 리프레시휴가가 8일부여된다. 그러므로실제휴일수는 3조3 교대는 48일, 4조2 교는 162.5일에하기휴가 3일을더해총 165.5일이다. 그리고교대횟수의경우 3조3 교대는연간 1095번, 4조2 교대는연간 730번으로차이가있어 4조2 교대는교대로인한문제가상대적으로적다. 사회적인측면으로볼때 3조3 교대는연간 365일에서휴가를제외한일수만큼출근하고 4조2 교대는연간 일에서대번근무만큼더하여출근하므로 4조2 교대는교통체증발생이나이산화탄소발생을줄일수도있다. 그리고 4조2 교대는학습시간을확보하기용이하여연간 12일정도를학습일로지정하여도무리가없어근로자와삼정의지식경쟁력을높인다. 3조3 교대와 4조2 교대의차이는수당에서도드러난다. 연간 365일가동중 3조3 교대는불가피하게주휴등법정휴일에도근무하므로휴일근무수당이 5.6일발생하나 4조2 교대는발생하지아니하고, 토요일잔업수당 (4시간) 도 3조3 교대는 17.5시간발생하나 4조2 교대는발생하지않는다. 심야근무수당의경우 3조3 교대는 80시간발생하고 4조2 교대는 80 시간발생한다. 6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64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표 2> 3 조 3 교대와 4 조 2 교대비교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1 일근무시간 8 시간 12 시간 연간근로시간 ( 휴게시간제외 ) 2,324 시간 1,920 시간 휴일수 48 일 일 휴무방법 ( 년 ) 특휴 : 36일 리프레쉬의무사용 : 12일 교대휴무 : 182.5일 지정휴일 : 8일 실제휴일수 48 일 일 + 하기휴가 3 일 연간출퇴근횟수 365 회 회 연간교대횟수 1095 회 730 회 3. 삼정피앤에이의노사관계 삼정의노조는 1989년 2월 8일설립되어 2010년현재노조원수는전체종업원의 18% 인 137명이며, 현장생산직중심으로조직되어있다. 삼정의노사관계는근로자대표기구인노조가존재하면서이와더불어노사간의제반현안들을격의없이심도깊게협의할수있는 노경협의회 가잘구축되어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그특징으로한다. 노조와노경협의회라는두기구를중심으로현안교섭과협의가격식과절차에큰영향을받지않고수시로이루어지고, 각종노경협의기구나위원회등을최대한활성화하여협력적노사관계를모범적으로발전시켜왔다. 2006년삼정의노경협의에서가장큰이슈는 4조교대제근무제도도입과평생학습체제도입문제였다. 3조3 교대근무제도의개혁은삼정근로자들이가장원하는노사현안이었습니다. ( 현장근로자인터뷰 ) 그러나막상새로운제도의도입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자이에대한찬반의견이사내에서다양하게나타났다. 새로운제도의도입과관련한근로자들의가장큰우려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축소와고용불안가능성이었다. 이러한우려로인해새제도의생산성향상효과에비해역효과가더클수있다는지적도있었다. 또한작업의특성상중량물취급작업장은경량물공장과근본적으로달라 4조2 교대도입이힘들다는지적도있었다. 새로운제도에대한근로자들의반응은연령대별로도차이가나타났다. 젊은세대들의경우학습의필요성을강하게느끼는반면 40~50대의경우추가학습에대한부담감을가지고있었다. 이슈분석 _61

65 이슈분석 4. 4 조 2 교대도입과정 2006년 3월 8일취임한장병기사장은현재의인력과총액임금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 4조교대제근무제도를도입하였고, 이와함께평생학습조직을구축하는것에대해근로자측과합의하였다. 장병기사장은 2006년 3월 30일에있었던노경협의회에서임금삭감없이고통분담을함께나누는차원에서노경실무발전협의회를구성하여 4조교대제에대한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삼정의노사는정부의컨설팅지원을통해이문제를적극적으로추진키로하고, 뉴패러다임센터와함께 윈윈 프로젝트를시작하게되었다. 이프로젝트는근무, 급여, 학습체계전반에걸쳐인간중심의새로운패러다임을도입, 정착하는것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 뉴패러다임센터, 2006). 사실장병기사장은사장내정후포스코회장으로부터 4조2 교대도입을검토해보라는지시를받은상태였다. 포스코에서 1992년 10월부터 4조3 교대근무제도를도입한이후삼정에서는매년단체협약과노경협의에서 4조3 교대도입에대한노사간의논의와검토가진행되었다. 2004년주40시간근무제가법제화된후 4조교대제근무에대한직원들의욕구또한증가해왔다. 이러한상황에서노사는 2005년 12월 27일의단체협약을통해 2006년도하반기부터는급여수준의저하없는 4조교대근무제시행을원칙으로급여체계를개선하여임금저하를최소화하는범위에서현재의수당부분을재검토하겠다는노사합의를체결하기에이른다. 또한가지배경은포스코계열사, 외주협력사의주40시간제로의이행문제였다 년정부의주40시간제도입으로포스코가도급계약시주40시간기준에따라임률단가를인상하였다. 그러나포스코는임률단가만인상하고근로시간단축은요구하지않았다. 2007년 7월주40시간제적용시점이점차다가오자포스코는계열사, 외주협력사에주40 시간에맞는근무시간을요구하였고계열사, 외주협력사는추가지원, TO 증가등을요구하였다. 대내적으로교대제개편에대한근로자들의요구는매년노사의주요핵심현안의하나가될정도로욕구포화상태에이르렀으며, 다른한편으로는인적자원의질을높여회사의경쟁력을향상시켜야할필요성에직면하고있었다. 이러한조직의필요에따라인건비가비용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상황에서추가적인고용이나인건비부담없이인적자원의생산성을높이는것이기업경영의핵심현안으로등장한것이다. 결국회사와노조는종업원과경영진이모두만족할수있는 윈윈 전략으로직원들의숙원사업인 4교대근무제도를도입하기로의견을모았다. 삼정의노사는근무제도의개편가이드라인에대해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6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66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현재 (3교대) 의인력으로 4조교대근무조를편성하고 4조3 교대제도와 4조2 교대제도도입을병행검토한다. 급여수준저하없는 4교대제도를시행하기위해현재의급여체계를개선 보완한다. 직장내평생학습문화를구축하고정착시키기위해학습시간을제도적으로편성하고, 평생학습을위한커리큘럼설계와사내강사를육성한다. 제도설계과정중회사는혁신활동을위해 4조2 교대를주장하였고, 노동조합은작업강도와포스코의근무유형등을감안하여 4조3 교대를요구하였다. 노사의첨예한대립에도불구하고회사는 4조2 교대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 결국모든유형의교대조시범운영을통해결정하기로하였다. 삼정은 2006년 6월부터 8월경까지 3개월여에걸쳐 4조3 교대제도 (4일단위교대 ) 와 4조2 교대제도 (3일단위교대 ) 를각공장별로병행실시함으로써그장점과단점, 그리고새로운제도의도입에따라수반될수있는제반문제들에대한현장수준의검토작업을진행하였다. 두제도의시범운영과정에서는포항공장과광양공장에서각각 50% 정도의인원이참여하여월별로다른제도를적용해보는시범적용과정을거쳤다. < 표 3> 교대근무제도의시범운영과정 (2006 년 6 월 ~8 월 ) 시범운영기간 6 월 7 월 8 월 포항 2 냉연 (48 명 ) 4조2교대 (12일주기) 4조3교대 (24일주기) 4조3교대 (16일주기) 당초 1열연 (22명) 4조3교대 1열연 (52명) (24일주기) 4조3교대 (16일주기) 4조2교대 (12일주기) 광양 2 냉연 (108 명 ) 4조3교대 (16일주기) 4조2교대 (12일주기) 4조3교대 (24일주기) 확대 포항 STS(48 명 ) - 광양 4 냉연 (88 명 ) - 4조3교대 (16일주기) 4조2교대 (12일주기) 4조2교대 (12일주기) 4조3교대 (16일주기) 처음에는시범운영에 4개공장만참여했으나직원들의건의에의해 2006년 7월 2개공장이추가되었다. 포항공장에는대상인원 274명중시범운영에 138명 ( 참여비율 50.4%) 이, 광양공장에는대상인원 475명중 244명 ( 참여비율은 51.4%) 이참여하였다. 4조2 교대근무직원들의수면부족해소차원에서출퇴근시간을변경하니직원들이좋아했다. 이슈분석 _63

67 이슈분석 철강제품포장작업의특성상 3조3 교대도어려운데인원충원없이 4조2 교대로한다면중량물취급, 수작업연속포장등으로노동강도가세져생산성이낮아질것이라며특히 40대이상직원들사이에서반대가많더군요. 근로자대표기구에서도전체근로시간단축, 12시간근무에따른직원개개인의임금감소등 4조2 교대를둘러싼선입견, 편견, 불신, 고용불안등을들어반대하더군요. 경영진일각에서도 포스코전체공정과다른포스코외주업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며 4조2 교대가되면비록기존의임금범위내에서제도를설계한다고해도노무비, 교육비, 기타경비등추가부담이생길수있기때문에이제도의도입은시기상조 라는견해를보였습니다. ( 장병기사장인터뷰 ) 종업원의의견수렴결과, 종업원들은처음포스코와유사한제도를원했으나나중에는 젊은층을중심으로 4 조 2 교대제도에대한선호가폭넓게확산되어 4 조 2 교대근무제도를 중심으로전면적인근무제도개편이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4조2 교대제도와 4조3 교대제도를시범적으로병행한후 2007년 9월 1일부로전공장에 4조2 교대제도를전면시행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근무에대한시간적압박감이있었지만, 2개월여의시범적용기간동안빠른속도로적응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되었습니다. 기존의 3개조에서 4개조로새롭게조를편성해야했기때문에대다수라인에서조당작업자수가감소하였습니다. 이로인해근로시간중여유시간이줄어들고작업강도가다소높아진것은사실이지만, 현장의불만이증가하거나노동강도에대한불만은크게나타나지않았습니다. 사실현장의많은일들은상당한부분사람의마음에따라달라지는부분이많다고봅니다. 3일근무후 3일을충분히쉴수있다는생각이도리어작업자들의근무집중도를높여현장의안전사고등을예방하는효과를미쳤다고봅니다. ( 현장근로자인터뷰 ) 교대제개편과더불어복수호봉제에서단일호봉제로임금체계를개선하였고, 고용안정을위해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도입하였다. 근무제도개선이후품질관리 (6시그마 /QSS 운동 ), 사내기술자격제도, 제안제도, 산학공동연구에의한자동설비추진, 전사업무혁신프로젝트및기업윤리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혁신활동을추진하여성과를거두고있다. 이러한혁신활동을통한성과창출이고스란히직원의몫으로되돌아갈수있도록정기상여금외에다양한성과배분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인사제도의직원만족도조사에서도전년대비만족도가 9.8% 향상되어혁신활동 성과 배분의선순환모델을보여주고있다. 6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68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5. 4 조 2 교대도입의성과 새로운근무제도의도입에따라나타난주요한변화는첫째, 인원이 44명증가했다는것이다. 단독작업개소등최소한의인원증가가필수적이었다. 둘째, 근로시간이연간 2,324시간에서연간 1,920시간으로바뀌었다. 셋째, 휴일수가 48일에서 165.5일로바뀌었다. 그리고단일호봉제가도입되었다. 삼정을비롯한계열사와파트너기업들의 402명의임직원들에대해실시한한겨례신문의설문조사에따르면 66.7% 의응답자들이그도입효과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 한겨레, ). 인건비상승부담우려는훨씬높은생산성향상으로상쇄되고도남았다. 4조2 교대를도입한결과삼정피앤에이는많은성과를거두었다. 우선 143명의고용유지와창출, 승진확대, 근무시간단축 (404시간감소 ), 휴일증가 (117일증대 ), 의무학습시간증가 (96시간증대 ), 교육예산증액 (2억증대 ) 등의효과를거두었다. 제도개선이후제안제도및개선활동이활성화되어 90억정도의원가절감효과도거두었다. 삼정피앤에이의 4조2 교대도입이가져온무엇보다가장큰성과는 2011년포스코의 4조2 교대전환이다. 과거포스코로부터영향만받고포스코와같은교대조를도입하기원했던삼정피앤에이가도리어포스코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 4조2교대도입의모범사례가된것이다. Ⅲ. 동부제철 4 조 2 교대도입사례 1. 동부제철회사개요 1984 년 10 월동부그룹은동진제강 ( 주 ) 2) 의경영권을인수하여 1985 년동부제강 ( 주 ) 으 로, 2008 년 4 월동부제철 ( 주 ) 로상호를변경하였다. 주제품은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 2) 동부제철의전신은 1982 년 10 월에세워진동진제강 ( 주 ) 이다. 동진제강의원래이름은일신제강으로 1954 년에세워졌다 년일신제강은 장영자 - 이철희어음사기사건 에연루되면서흑자상태에서부도를맞았다. 채권단은포항제철에일신제강의위탁경영을요구했다. 포항제철이이를받아들여경영권을인수했고회사이름을동진제강으로바꿨다. 동진제강 ( 주 ) 은구 ( 舊 ) 일신제강의자산및종업원을인수하여, 자본금 50 억원으로 1982 년 10 월설립되었다 년정부가회사를매각하기로결정하면서동부그룹이동진제강을인수했다. 이해에회사이름을동부제강 ( 주 ) 으로변경했다. 이슈분석 _65

69 이슈분석 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및강관, 형강, 선재, 봉강, TBS 등으로연간약 400만톤이상의각종철강제품을생산하고있다. 공장은아산만, 인천, 포항등세곳에있다. 동부제철은 2010년말현재 3조 6천억대회사로크게성장했다. 2003년 1조 7천억원대의매출에서 7년사이에 2배이상증가한것이다. 순이익은성장에따른투자때문에변동이심한편이다. 직원은 1,919명으로대부분남자이며여성직원은겨우 116명이다. 평균근속연수는 8.9년이며평균급여는 3,800만원대이다. 동부제철은냉간압연분야의시장경쟁력강화및부가가치창출을위해최대생산 300 만톤규모의제철 ( 열연 ) 사업을 2006년부터추진하였다. 동부제철에서 4조2 교대를도입한공장은아산만 ( 충남당진시고대산단 ) 에있는전기로제철을하는열연공장인데이아산만공장은 2007년 11월착공된후 2009년 7월시운전을시작하였고이후조업안정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 아산만공장의열연공장에는약 270명이, 냉연공장에는약 350명이근무하고있다. 2. 동부제철의기존근무형태와교대조형태 동부제철열연공장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신설공장이다. 따라서이공장에서도입한 4조2 교대제는동부제철에서최초로도입하는것인데공장이건설되는과정에서동부제철태스코포스와컨설턴트가같이토의하고작업하여만들어낸것이다. 이 4조2 교대제도는나중에동부제철내에서일부차출된직원, 신입사원, 외부채용한경력사원이함께작업하는열연공장에적용되었다. 이열연공장은신설공장이므로사실상기존근무제도가없어 4조2 교대와비교할수있는대상이없다. 다만동부제철기존공장에서적용하고있는 4조3 교대와의비교는할수있을것이다. 4조3 교대와 4조2 교대는같은점도있고다른점도있다. 같은점은월근로시간, 연간근로시간이동일하다는점이고다른점은 1일근무시간이각각 8시간, 12 시간, 월근무일수가각각 23일, 15일로차이가있다는점이다. 그리고평균임률시간이각각 288.7시간, 318.7시간으로달라상여에포함시 4조2 교대는약 6% 의임금증가효과가있다. 그리고 4조2 교대는휴일수가많기때문에학습일혹은학습시간을훨씬더많이운영할수있다. 교육일수가 4조3 교대는월 1일인데비해 4조2 교대는월 2.5일로상대적으로많아 4조2 교대교육시간은연간 240시간에달한다. 장기적으로교육시간을어느수준으로할것인가는다시정할필요가있다. 6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70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표 4> 4 조 3 교대와 4 조 2 교대비교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1 일근무시간 8 시간 12 시간 연간근로시간 ( 월근무시간 ) 1,920시간 (182.5시간) 1,920시간 (182.5시간) 월근무일수 23 일 15 일 월교육일수 1 일 ( 연간 12 일 ) 2.5 일 ( 연간 30 일 ) 평균임률시간 시간 318.7시간 ( 상여포함시약 6% 의임금증가효과 ) 교육시간수당지급시임금인상효과 ( 추가 18 일분 ). 3. 동부제철의노사관계 동부제철노동조합은 1987년 10월 27일창립되었으며그이후계속한국노총금속연맹소속이다. 현재노동조합원수는 697명으로아산만공장과인천공장조합원수가비슷하며상근인원은 2004년부터 4명이다. 이회사의노사관계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연속임단협무교섭타결로요약할수있다. 노사협력을넘어 우리회사는우리가살린다 는노사불이 ( 勞社不二 ) 의각오가다시 우리의삶의터전인가정과회사를지킨다 는가사불이 ( 家社不二 ) 정신으로바뀔정도로노사간신뢰가두텁다. 동부제철노동조합은처음에는열연공장 4조2 교대도입방안에대해하루 12시간근무 3일, 3일휴무가계속조업에지장을줄수있으며장기휴무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 또한회사에 2개의제도 (1사2 제도 ) 를시행하는것에문제소지가있다고생각했다. 하지만노동조합은지금까지협력해왔던것과같이아산만열연공장 4조2 교대도입과정에서적극적으로협력을했다. 노동조합은협의에참여하고교대조TFT에간부를파견하며타사벤치마킹에참여하면서기술직들의의견을수렴하여전달했다. 또운영상문제를제기하고개선방안을건의하면서현장공청회에참석하는등협력을했다. 그리고노동조합은세부시행사항을협의하여회사의취업규칙과함께단협을개정했다. 노동조합은 4조3 교대와임금과복지등에서차이가없어야하며열연공장의열악한근무조건을고려하여추가직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으며열연공장의성공시전공장으로파급시키는데협력할것이라고했다 조 2 교대도입과정 동부제철이당진열연공장에 4 조 2 교대를도입한배경은근무집중도를높이고휴무일 이슈분석 _67

71 이슈분석 수를증가시킴으로써구성원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으며조업기술역량강화를통해우수인력을확보하고경쟁력있는세계제일의제철회사로도약하고자하는것이었다. 이를추진했던당시의조건을살펴보면회사는열연공장이라는신사업추진에필요한기술력, 노하우등의경험인력이부족하였다. 그보다더결정적인이유는경영진에서조기인력확보및조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의지와함께성과주의체제도입을통한조업도조기달성을위한제도도입의필요성확보였다. 즉열연공장조업 15개월전에인력충원을완료하여충분한교육을시행하고조업도조기달성을위해성과주의시스템을도입하고자하는것이었다. 당시동부제철사장은포스코출신한광희사장이었다. 한사장은당시삼정피앤에이의 4조2 교대도입으로포스코가향후 4조2 교대를도입할것이라는것을알고있었다. 그는동부제철아산만공장이좋은인력을구하기어렵고기능수준이낮으므로이를조기에높이기위해많은교육을시킬수있는시간을확보하기위해 4조2 교대제도입을추진한것이다. 실제그후열연공장직원들은연간 240시간씩교육을받고스스로학습하도록요구받았다. 그러나당시노조는 1일 12시간근무 3일과 3일휴무로는조업능력유지가어렵고장기휴무관리프로그램이필요하며기존사업부와다른제도도입중 1사2 개제도시행이문제가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열연공장에적용할근무제도및보상시스템을설계하기위해실무담당자는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근무제도개선컨설팅을발견하여신청하게되었다. 열연공장은 2008년 9월 2일부터한국노동연구원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로부터 4조2 교대도입컨설팅을받았다. 컨설팅의주요범위는 4조2 교대제와성과인센티브제도입방안검토였다. 물론이과정에서회사직원으로구성된 TFT가있었으나그역할은벤치마킹, 내부의견수렴등에초점을두었다. 컨설팅은 2009년 1월 2일까지이루어졌다. 동부제철은컨설팅결과를토대로 2008년 12월 CEO 보고를거쳐 2009년 1월노동조합공청회와현장기술직공청회를실시하였으나좋은반응을얻지는못했다. 그러나 2009 년 2월부터노동조합, 조업팀, 냉연노무담당, 인사팀등으로다시교대조TFT를구성하여본격적으로 4조2 교대제도입준비에나섰다. 먼저 TFT는타사벤치마킹, 비상상황을고려한시나리오수립등매뉴얼을작성하고 4조2 교대도입에따른휴식공간, 건강관리, 출퇴근, 식사지원등근무환경개선안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개선했다. 교대조 TFT는 2009년 9월부터다시기술직의의견을수렴하고전직원의견을수렴하기위해공청회를실시하여교대주기, 버스운행, 야식등에반영했다. 그리고근태관리규정을제정하고취업규칙을신고했다. 교육일정을확정하고교육프로세스를개발했으며휴일관련하여대근조편성 ( 비상팀 ), 휴일활용지원방안을수립하였다. 이방안은이런일정이진행된후인사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 ERP TFT 를구성하고동부CNI와협업하여이를반영하도록 6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72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계획하였으며성과인센티브도같이시행되는것을전제로했다. 그리고 7월열연공장과제강공장일부직원에대해시범운영을실시했다. 다시대한제강, 삼정피앤에이를벤치마킹하여실무적인고려사항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제도관련의견을수렴하여관련시스템개발에착수하여취업규칙과단협도개정해나갔으며다시공청회를실시하였다. 10월부터성과인센티브제도연동작업도해나갔으며시범적용을완료한후 2009년 11월 2일열연공장에 4조2 교대를시행하였다. 동시에학습조교육을병행실시하였다. 냉연공장시범운영은전기아연도금과아연도 2개라인, 검사라인일부약 40명을대상으로 2009년 12월 4조2 교대를시행하였다. [ 그림 1] 4 조 2 교대도입추진일정 (2009 년 ) 동부제철은계속이를추진하여 4조2 교대도입을위해 2009년 10월 29일취업규칙과단체협약수정을완료하였다. 그리고 4조2 교대를도입한것이다. 동부제철의 4조2 교대도입은경영자가주도하여도입한것이며노동조합은여기에협조적인태도를보였다고볼수있다 조 2 교대도입의성과 동부제철은 4조2 교대도입으로고용창출측면에서 250명의직영직원을확보했으며 55 세이상고령자가약 8% 이상차지하는성과를거두었다. 1인당생산성이 2006년 15억 이슈분석 _69

73 이슈분석 원에서 2009년 20억원으로늘었다. 그러나영업이익률은 2009, 2010, 2011년각각 1%, 0.3%, 2.6% 이며순이익도아직불안정적이다. 4조2 교대도입으로주당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매우짧아졌으며교대횟수도줄어들고불규칙했던근로시간이규칙화되었다. 학습시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가동된 4조2 교대열연아카데미에서의인당연 30일교육으로인당연간 240시간의교육을실시했다. 근로자의만족도는도입과정에서의동의율이 73% 이상으로높았다. 1일 12시간 3일근무가힘들다고하지만 3일휴무로충분한휴식을취하여피로회복이상당히이루어져만족스럽다는사람이많다. 현재열연공장의가동률은 70% 수준이나아직목표수준에비해충분하지않다고한다. 인원도허수가많고품질, 생산성도목표치에미달이다. 그원인으로는첫째, 현장직원의숙련및노하우가부족했다는점, 둘째, 업무시스템간상호협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 셋째, 도입이후실제로 4조2 교대부분근로자들의임금이약간감소 ( 기존임금대비약 97% 수준 ) 했다는점등을들수있다. 원래가동률이높고목표를달성하면성과인센티브를지급하려고했다. 그런데목표로했던성과가낮아서성과인센티브가지급이되지않자임금이교대제개편전보다낮아져버린것이었다. 종합적으로볼때아직도 4조2 교대가동부제철아산만공장에정착되지못하고기대했던효과를충분히거두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결과냉연공장의시범운영외전면확산이보류되었으며계열사, 협력업체로의확산도이루어지지못했다. Ⅳ. 소결 철강산업은일관제철을하는대기업과전기로로제철하는대기업을정점으로냉연, 스테인리스등으로가공하는가공업과강관, 열간압연, 선재가공등의가공업, 그리고철강유통업으로이루어져있다. 근로조건과노동시간은제철업이대체로우수하고가공업이상대적으로낮다. 그리고각업체에계열사, 협력회사는모회사보다근로조건은낮고노동시간은같거나길다. 철강산업의노동시간은 24시간조업을필요로하는철강업체가많으므로교대조를상당히많이사용하고있다. 대기업은주로 4조3 교대를사용하고있으며대기업중일부, 상당수의중소중견기업들이 3조3 교대를많이사용하고있다. 중소기업은주간근무와 3조3 교대를주로사용하며사내하청의경우 3조3 교대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 3조3 교대를사용할경우적절하게휴일을부여하면적정한노동시간이되지만휴일이적은경우장시간근로가될수있다. 그러나소규모철강가공업체들은장시 7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74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간근로를하는경우가많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를살펴보면철강산업전체의 2010년연평균노동시간은 2,596.8시간으로제조업의 2,432.4시간보다 164.4시간길고, 전산업의 2,313.6 시간보다 283.2시간이더길다. 노광표외 (2009) 가조사한결과를보면주당실제근무시간이대기업은 43.26시간인데반해중소업체는 시간, 사내하청은 시간으로훨씬장시간근로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결과를볼때철강산업에서의장시간근로의원인은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사내하청관계에서찾을수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사내하청관계에서정점에있는대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2000년대초반포스코는하청협력업체근로자의임금을조사한결과포스코의 50% 수준에불과한것을발견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포스코는그후약 4 5년에걸쳐하청협력업체의임금을시간당단가기준으로포스코의 70% 수준만큼개선한적이있다. 포스코와같이하청협력업체의임금단가를인상하면근무시간도어느정도줄어들수있다. 중소기업을단순히법위반으로처벌한다면지불여력이없는기업은어쩔수없이또장시간근로를할수밖에없다. 이들의장시간근로는일차적으로낮은납품단가에원인이있다. 그러나그원인을찾아보면기업의낮은기술력, 마케팅능력, 공정관리능력부족, 재무관리역량부족등에기인한것이다. 그러므로중소하청협력업체들에대해서는납품단가인상과함께전반적인경영능력향상을위한지원이뒤따라야한다. 기업의생산성향상이있어야근로시간감소가가능하다. 반대로근로시간을줄이고근로환경을개선하면인재가모여기업경쟁력이높아질수는있지만그런경우는매우드물다. < 참고문헌 >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2009), 동부제철컨설팅결과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부설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경향신문 (2011), 4조2 교대근무제 24시간가동 인건비부담 에꺼려, 김준기기자, 2011년 5월 26일자기사. 노광표외 (2009), 철강산업하도급구조의실태와현황,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 (2011), 2010년노사파트너십우수기업사례집. 동부제철, 각연도사업보고서. 박준식 (2007), 철강산업의상생협력과뉴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부설뉴패러다임센터. 박준식 (2008), ( 주 ) 삼정피앤에이, 한국노동연구원부설뉴패러다임센터. 이슈분석 _71

75 이슈분석 삼정피앤에이, 각연도사업보고서. 이경묵 (2009), 삼정피앤에이의변신 : 육체노동기업에서지식노동기업으로, 한국노동연구원부설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이상민 (2007), 뉴패러다임과역설경영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부설뉴패러다임센터. 한겨레 (2007), 뉴패러다임도입삼정피앤에이, 휴일수 2배 실적도 껑충, 2007년 10 월 3일자기사. 7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76 월간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73~91 c 한국노동연구원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권현지 ** 1) Ⅰ. 머리말 한국에서장시간노동은일종의노동규범으로널리퍼져있음에도불구하고종종제조업생산직에국한된문제로다루어져왔다. 비제조업장시간노동체제에대한기존연구성과가미미할뿐아니라, 서비스업의노동시간현황을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는통계자료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은데서일부원인을찾을수있다 ( 배규식외, 2011). 그러나생산직에비해화이트칼라의노동시간이한층짧은것으로나타나는정부공식통계와는달리, 대부분의한국도시민들은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들의연일이어지는야근문화나과로를일상의일부로받아들인다. 서구문헌들역시사무관리및전문직종사자들의경우장시간노동이이상적인근로자규범 (ideal worker norm) 으로작동한다는점을지적해왔다. 즉, 경력사다리에올라와있는이들노동자들은장시간노동을자신이업무에전념하고있음을입증하는일종의신호로사용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Williams, 1999; Moen and Roehling, 2004). 한편, 육아부담이크게증가하는시기한국여성들이결국직장유지를포기하게되는주요이유중하나도서비스업에만연한장시간노동관행이다. 평균 50% 를약간상회하는우리나라 30대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이를잘반영하는데이는서구는물론동아시아주변산업국에비해크게낮은상태이다. 이미고용된전일제노동자들, 특히대기업부문의경우 30대이상남성노동자들에게집중된장시간초과노동은전반적인고용저하와기존가족시스템의위기등한국사회가이미당면하고있는여러가지사회문제와연결된다. * 이글은한국노동연구원이발간한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I) -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의제 3 장 장시간노동 - 산업별사례연구 중제 4 절 은행산업 을요약한것이다 ** King s College London 교수 (hyunji.kwon@kcl.ac.uk). 이슈분석 _73

77 이슈분석 이글은사무관리직, 전문직, 그리고대고객서비스직을포괄하는대표적서비스산업인은행업을고찰하여, 화이트칼라노동자들의노동시간실태와그함의에대한이해를돕는데목적을둔다. 이어질각장은 2011년말한국노동연구원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도움을받아시행한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와인식에대한설문조사 ( 이하은행근로시간실태조사 ) 결과를바탕으로정부공식통계가포착하지못한장시간노동의실태와개별노동자들이인식하는장시간노동의원인, 그리고이러한장시간노동의조직에미치는영향으로구성된다. 지면의제약으로실태조사의주요발견, 그중에서도영업점대고객서비스부문직원들의근로시간실태를간단히소개하는데초점을두었다는점을미리밝힌다. Ⅱ. 근로시간현황 1. 배경 은행업은주요서비스산업으로여러직종을아우르고있을뿐아니라여성비율이비교적높은편이어서비제조업화이트칼라의노동시간연구대상으로삼기에적합하다. 그리고이밖에도몇가지흥미로운연구쟁점을제공하는데그중하나로이글이주목하는것은구조조정이노동시간에미친영향력이다.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산업구조조정및탈규제의핵심대상이된은행업은대규모고용조정과지점조직의슬림화, 내부노동시장의축소, 업무영역의확대등고용관계상의다양한변화를짧은시간에집약적으로겪었다. 우선양적변화가두드러진다. 외환위기가시작된 1997년이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32개은행이 18개로, 16개에이르던시중은행이 7개로통폐합되는유례없는구조조정을거치면서일반은행 ( 시중은행과지방은행 ) 의정규인력은 106,458명에서 66,561명으로 35% 이상감소하였다. 1)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기간시중은행점포는 4,682개 ( 일반은행 :5,987개 ) 에서 4,540개 ( 일반은행 : 5,332 개 ) 로대체로비슷한수준으로유지된것으로나타나점포당배치된정규직인력의축소, 즉인력효율화가현저히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최소인력으로움직이는군살없는 (lean) 조직의추구와더불어, 탈규제와맞물린경영전략의변화로노동자들이겪은업무상의질적변화역시상당했다. 유니버설뱅킹의추세, 즉부문간경계허물기에따라보험, 카드, 투자등으로 2) 서비스및판매영역이확대 1)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연도. 7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78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된한편, 판매위주영업에대한강조와고객기반 (customer market segments) 중심의사업부문별영업조직구조재편등경영전략의전환으로근로자개개인에게요구되는업무의폭과깊이가한층확대되었다. 잇따른합병과그에따른대형화로은행간시장점유경쟁이치열해지고주주가치모델이강화되면서단기실적위주영업이크게강조되었다. 이에따라성과기반평가및보상의심화등인적자원관리 (HRM) 정책에도상당한변화가관찰된다. 그러나직원들의역량 (competence) 과생산성을비약적으로고도화할만한적극적인인적자원투자및작업조직혁신이수반되지않은채 ( 최영섭외, 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단기간벌어진이러한양적, 질적조직변화는불가피하게장시간노동으로이어졌다. 뒤의설문조사결과는은행노동자들이지목하는장시간노동의원인이이러한구조조정의성격과깊이연관된다는점을보여준다. 그렇다면은행의노동자들은왜이러한변화를수용하는것일까? 외환위기이후지난 15년간고용조정의상시화로일자리의위험은커진반면, 경력자노동이동이여전히용이하지않은은행업노동시장의특성으로개별노동자가행사할수있는노동시간에대한통제력은크게제약되었다는점을생각해볼수있다. Schor(1991) 가근로자들의장시간노동에대한결정이높은실직비용과관련된다고본점과같은맥락이다. 한편, 합리적선택론자들은고용조정은생존자들의고용유지확률을기존에비해높일뿐아니라파이를크게하는효과도있다고본다. 이때개별근로자들의선택은증원을요구하여업무부담과강도를줄이기보다장시간노동을통한높은경제적보상쪽으로기울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이렇듯노동시간에대한개별근로자의교섭력저하혹은장시간근로의수용과타협은장시간노동을전제하는각종경영정책을용이하게하였다. 그런데개인혹은조직의근로시간선택이많은경우제도적개입에의해조정된다는점을주지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노동시간관련법제의고도화정도나행정적규제력을통한국가의개입이강하다고보기어렵다. 근로기준법제59조는연장근로의한도초과가허용되는특례대상사업을특별한근거없이지나치게포괄적으로지정해왔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를결정하였지만, 근로기준법특례업종으로지정된금융업도납득할만한이유없이예외사업의지위를유지해주당 12시간이상연장근로를관행화하는데기여해왔던것으로보인다. 은행업과같이이미한도이상의장시간연장근로가관행화되어온업종의근로시간단축을효과적으로감독할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고용노동부 (2011) 의근로실태조사를보면비특례업종에속하는제조업의경우에도법정한도이상, 즉평균주당 12시간이상초과노동하는근로자의비율이 19% 에이른다. 제도를강제하는정부의집행력에문제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단체 2) 초과근로수당이임금수준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제조업의경우강한교섭력을지닌노동조합의노동시간효과는보다강하게나타날수있다 ( 배규식외, 2011). 이슈분석 _75

79 이슈분석 협약과노동조합의규제는이러한법제도의한계를보충 대체하는주요제도적기제로작용할수있다. 노동시간은노사간이해관계를조정해야하는핵심적인영역이기때문이다 (Berg et al., 2004). 노동시간이지닌본질적인한계는나눌몫을키울수있는임금과는달리정한수준이상으로양적확대를꾀할수없다는점이다. 이같은특성으로말미암아장시간의시장노동은가족구성원으로서의임무인가사및돌봄노동분담을위한시간, 개인의휴식, 여가및학습시간, 심지어는건강유지를위한수면시간확보등과필연적으로충돌을일으킨다. 지난 10~20년간서구와일본에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확대되고남성일인생계부양자모델이한계에부딪히면서일과생활의충돌 (work-life conflicts) 및균형에대한연구에정책적관심이높아져왔다. 그방향이노동시간단축및유연화에집중된것은자연스러운귀결이다 (Kelly, Moen and Tanby, 2011). 일과생활의충돌은노동시간이노사간각축의영역이될수있다는점을보다구체적으로암시한다. 즉, 노동시간은각기선호하는방식으로이제한된자원을통제하려는개별혹은집단적노사의이해관계가서로부딪히고타협되고조정되는주요영역이다. 특히임금인상에대한노동조합의교섭력이한계에부딪혔을때더더욱그렇다. 노동시간에대한통제적시각은노동시간이지닌정치적측면을드러낼뿐아니라앞으로노동시간체제가우리나라노사관계에도중요성을더할가능성이있는문제영역이라는점을이해하게한다. 그런데한국비제조업의경우노동조합의조직률과교섭력이모두매우낮은편인데다교섭의제가여전히임금에치우친경향이있으므로단체협약의노동시간규제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하지만예외적으로은행산업노사는대체로안정된교섭력과교섭제도를유지하고있어집단적목소리를통한노동시간통제효과를살펴볼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한다. 실제로은행산업에서는지난 1990년대이래노동자의집단적목소리를통한노동자통제권확보노력이단체교섭을통해수차례시도되었다. 1990년대초반이래장기간의협의과정을거쳐제도적정착을이룬 2년육아휴직제도가대표적이다. 또 2004 년법정주 40시간근로제시행을촉매했던주5일제와관련한은행업노사의단체협약은노조가실질적으로노동시간에통제권을행사한중요한사례로기록된다. 이어 2007년사용자의요구에따라영업시간개시를 30분앞당기는조건으로합의한몇가지근로시간정상화조치역시언급할만하다. 그러나은행업에서조차집단적노동시간통제는여전히제한적이다. 노동조합이그간임금과고용안정의제에비해노동시간을부차적으로다룬점을지적할수있다. 뿐만아니라, 단속적 일회적이슈제기, 노동자에게도필요한노동시간유연화에대한문제의식부족, 협약이행을계속모니터하고관철시킬의지나조직력의부재등도그원인이될수있다. 노동시간에대한노사관계의영향력역시다음장에서실태조사결과를근거로보다자세히살펴본다. 7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80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2. 장시간노동현황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가. 정부공식통계상의금융업노동시간현황과그문제점 사업체단위공식통계인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에따르면 2010년기준, 금융보험업의평균주당노동시간은 41.2시간, 월초과근로시간은 5시간이다. 외환위기이후지난 10여년간대체로월 4~6시간의초과근로를유지하고있다. 전산업평균 15.2 시간과비교하면매우짧다. 이통계는일주일평균 12시간이상초과노동을하는근로자의비율이 300인이상금융보험업의경우 0.4% 에불과한것으로보고하는데, 이역시전체평균 7% 에크게못미친다. 직종별로도사무직과서비스직의총노동시간이각각 42.9 시간과 49.4시간으로주당평균 50시간이내 (2009 년기준 ) 이며, 특히사무직의경우이통계에따른다면주당초과근로시간은 3시간정도에불과하다. 이렇게보면금융업노동자들은장시간근로시간체제로부터벗어나있는듯하다. 그러나이공식통계는대표적금융산업인은행업이나은행업에종사하는사무직과서비스직의현실을잘반영하지못하는것같다. 굳이별도의설문조사결과에기대지않더라도, 영업점의영업실태를고려하면적어도하루 9시간이하의노동시간이산출될가능성은희박하다. 우선은행원들은대개오전 8시, 늦어도 8시 30분에출근한다. 개점시간인오전 9시에고객을맞기위해서는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이전에출근해각종업무전달및개별업무준비를마쳐야하기때문이다. 최근금융노조와사용자단체가단체협약에서합의한 CSR 시스템종료 권고 시점인오후 6시 ( 폐점시간인오후 4시부터약 2시간의후작업후 ) 를퇴근시작시간으로본다면, 영업점에서일하는은행노동자들의순수업무시간은적어도매일 8시간 30분에서 9시간에걸쳐있다는계산이가능하다. 달리말하면매일최소 30분에서 1시간, 주당 150분 300분의초과노동이발생하는것이다. 한편,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최근한국노동연구원에서실시한 은행근로시간실태조사 의결과에따르면, 은행영업점노동자들의일일총노동시간은평균 11시간여로주당 15시간정도의연장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난다. 정부의공식통계와실제및설문조사결과사이의간극은각기업이정부의사업체조사에 보상하는 연장근로 (paid overtime) 만포함해근로시간을보고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른바포괄임금제도를활용한다고응답한비제조업체가응답업체의 60% 이상에이른다는점은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보상되는연장근로시간과실제동원되는연장근로시간사이에큰괴리가있을것임을시사한다. 은행업도마찬가지다. 보상없는연장근로시간분에대해서는별도의시스템과노력을기울이지않는한업체평균을파악하기도어렵고, 사업체가보고를꺼릴수도있다는점을쉽게짐작할수있다. 이슈분석 _77

81 이슈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의조사 3) 는이러한공식통계, 특히사업체단위통계의맹점을보완하기위해업종별개인단위의설문조사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다. 이조사에서연구자들은개인의평상시근로패턴을최대한객관적으로측정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각응답자에게평상주 ( 지난 3개월동안업무량이특별히적지도많지도않았던주를의미 ) 의출퇴근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각기물어일일총노동시간및초과근로시간을산출하였다. 혹시있을지모를측정상의문제를피하기위해각응답자에게본인이주관적으로인식하는평상시일일노동시간및초과근로시간을재차답하도록해산출된시간과비교하였다. 주관적인노동시간의길이는산출된시간에비해오히려약간길어, 후자를측정도구로사용하기에큰무리는없다고보았다. 뿐만아니라설문조사상나타난노동시간의길이는 2011년여름시행한은행노동자, 노동조합간부, 그리고인사관리담당자들을대상으로한인터뷰와도괴리되지않는다. 따라서이설문조사의결과는공식사업체통계로는잘포착되지않는사무 서비스직노동자의장시간노동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드러내어장시간노동실태가비단제조업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는점을잘보여준다. 나. 실태조사결과 1) 은행산업노동시간현황 : 전체와성별 < 표 1> 과 [ 그림 1] 은조직및개인특성과관계없이은행권노동자의평상시영업일평균노동시간을정리한것이다. 여기서하루총노동시간은평상주에점심시간 ( 지점의경우평균 42분 ) 과휴게시간을제외한출근시점부터퇴근시점까지의실제근무시간으로측정하였다. < 표 1> 의둘째열은일일노동시간대별누적평균을, 넷째열부터여덟째열까지는각각전체 (4), 영업점 (6), 그리고성별 (7 8) 노동자들의백분위별일일평균근로시간을나타낸다. 다섯째열 ( 인지 ) 은위와같이측정된시간이아니라, 개개인이계산과정을거치지않고본인이생각하고있는대체적인하루평균노동시간을응답하게한결과다. 3) 연구에활용된설문조사는웹기반조사로진행되었다. 이장에보고될조사결과는 2011 년 11 월첫째주에서셋째주까지 3 주에걸쳐수거된자료에기초한다. 총수거된자료는 5,000 여건에달하지만, 일반은행만골라낸후분석의일관성을위해부장이상의관리자를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이에따라실제분석에활용된자료는일반은행, 즉시중은행 4 곳 (1,594 건 ) 과지방은행 5 곳 (594 건 ) 에서일하는일선중간관리자와행원등정규직과비정규직을모두포함하는응답 2,188 건이다. 과장급은중간관리자의속성도지니지만, 구조조정기은행의인력구조왜곡으로영업점에서는대부분일선 (front-line) 서비스직의역할도겸하고있어대리및일반행원과함께분석대상으로하여도무방하다고판단하였다. 한편이글에보고된결과는모집단을반영하는가중치를사용한분석의결과가아니므로해석을지나치게일반화하기는어렵다는점을미리밝힌다. 7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82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표 1> 평상시일일노동시간대별노동자분포및노동자특성별노동시간현황 ( 단위 : %, 시간 ) 노동시간 누적 백분위 전체 ( 인지 ) 지점 여성 남성 8시간이하 0.2 1% 8.50 ( 8) 시간초과 9시간 % 9.50 ( 9) 시간 % 9.83 (10) 시간 % (11) 시간 % (12) 시간 % (13) 시간 % (15) 시간 % (15) 시간 % (17) 시간이상 2.29 평균 (12) 전체 100 s.d ( 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4) [ 그림 1] 은행노동자들의총노동시간분포 우선측정된노동시간을살펴보자. 분석의대상이된은행의중간관리직급이하의정규, 비정규노동자들은평소영업일에평균 11시간을상회하는 시간 ( 표준편차 1.18) 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준편차가 1시간여에불과할뿐아니라중간값 (11시간) 역시평균에거의일치하여보통 (typical) 의은행노동자라면하루 11시간정도일할것으로기 4) 이글에제시된대다수의표와그림은은행근로시간실태조사에근거하므로별도의명기가없는한, 동일자료에근거한것임을밝힌다. 이슈분석 _79

83 이슈분석 [ 그림 2] 성별하루총노동시간분포 ( 단위 : %) 대해도좋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2] 의분포도를보아도중간혹은평균값을기준으로 1 2 시간내에분포가매우조밀하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예측가능한대로남성 (11.54시간) 이여성 (10.9 시간 ) 에비해다소긴시간일하는데그차이는하루평균 40분정도이다. 조사결과는은행업노동자의 5일기준주당평균노동시간이총 56시간에달하며, 남녀모두근기법의소정연장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는주 52시간이상초장시간일하는노동자들의비율이 95.3% 에이른다는점을말해준다. 단, 여성의경우 10시간에서 11.5시간사이에밀집해있고 12시간이상의꼬리가상대적으로짧은반면, 남성의경우 10시간에서 12시간사이에몰려있고 12시간이상과도하게일하는비율도 20% 에가까우며꼬리가상대적으로긴것으로나타난다. 즉남녀모두일상적으로상당시간의초과노동을하지만, 특히남성의경우하루에너무긴시간일할가능성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하루 8시간일하는노동자들은전체의 1% 에도미치지못한다. 영업점에만국한하면 9시간혹은그보다짧은시간일한다는응답자가 1% 이하에불과하다. 즉거의모든노동자들이하루최소 1시간이상연장근로를한다. 은행업에주 5일제가정착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 ( 조사결과응답자의 83%( 본부의경우이보다낮은 66%) 는주말에전혀근무하지않는다고응답 ), 이들대기업사무ㆍ서비스직에게법정주 40시간근로가미치는제도로서의영향력은미미하다. 여성노동자들의경우에도 95% 이상이하루 9.5 시간, 75% 이상의노동자들이하루 11.3시간일한다. 관행으로고착된하루평균 2 3시간이상연장근로에서여성도예외가아니라는점을알려준다. 반면양성모두직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개인및가족생활에필요한시간을크게희생해야하는것이다. 실제 8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84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육아에하루 30분도할애하지못하는노동자의비율이상당한것 ( 취학전유자녀남성의 50%, 취학전유자녀여성의 27%) 으로조사되었다. 한편위와같이측정된노동시간은각자가인지하는노동시간에비해서오히려짧다. 평소하루몇시간일하는지계산없이바로응답해달라고요구해얻은근로시간평균은하루 12.23시간 ( 중간값 12시간 ) 이다. 대부분의노동자들이실제일하는시간보다더장시간일터에묶여있다고느낀다는것을알수있다. 마찬가지로측정한초과근로는평균 2.97시간으로나타났다. 이는은행노동자들이정상노동시간을업무상필요한최소노동시간, 즉 9시간에준거하는경향이있다고미루어짐작할수있다. 앞서언급했듯이개점준비시간과영업시간그리고 2시간여의후작업시간을모두고려했을때 9시간노동은불가피하다고여기기때문이다. 한편동일한방식으로측정한바쁜시기하루평균노동시간은 12.6시간으로평소에비해 1.4시간길다. 여성의경우에도해당기간하루평균노동시간이 12.2시간으로평상시보다 1.3시간길어연장정도에성별차이는거의없다. 따라서한국은행업에서초과노동은생활자로서의개인의위치와필요에따라조정, 선택된다고보기어렵다. 2) 은행산업노동시간현황 : 지점특성별구조조정전후가장두드러진변화중하나는영업조직구조의변화다. 금융위기전지점조직이개인뱅킹에서기업뱅킹까지모든업무영역을포괄하는종합서비스조직의성격을띠었다면, 구조조정기이후에는고객군의성격및부가가치에따라서비스와영업을분화ㆍ전문화하는고객별사업부문방식이채택되었다. 따라서상대하는고객의특성에따라영업방식을포함한지점의업무방식이상이해지고, 이는지점별노동시간에차이를가져온주요요인중하나로파악된다. 필자가 2011년여름약 3주에걸쳐시행한인터뷰조사에서공통적으로지적된사항역시노동시간에지점별편차가크다는것이었다. 특히중소기업대상및지역의중소상인 ( 소호 ) 영업에특화된지점직원들은장시간노동에노출될위험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설문조사의결과역시중소기업이나소호를주고객으로삼는지점들이대기업과개인을주고객층으로하는경우에비해평균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길다는점을보여준다. [ 그림 3] 을보면소호및중소기업대상지점의경우그래프의오른쪽꼬리가길게늘어지고있다. 장시간초과근로가상대적으로많다는것이다. 대기업과고부가가치개인고객 (PB) 을주고객으로하는지점의경우적은수의고객으로도높은부가가치창출이가능할뿐아니라고객이탈이자주일어나지않기때문에관계적뱅킹 (relationship banking) 이가능하다. 안정된시스템기반서비스가가능하고고객특화영업과서비스질유지에업무가집중된다. 따라서장시간노동이만성화될가능 이슈분석 _81

85 이슈분석 < 표 2> 본부 영업점의주고객특성별평균노동시간 ( 단위 : 시간 ) 본부중소기업소호 고부가가치 개인 (PB) 일반개인 전체 평균 표준편차 빈도 ,722 [ 그림 3] 영업점주고객특성별노동시간대별분포 ( 단위 : %) 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다. 그러나주고객군이중소기업일경우, 고객의진입과이탈이빈번하고여신에따른위험이높은만큼은행원들이파악해야하는기업정보의폭이넓어갖추어야하는서류의양도많다. 뿐만아니라기존고객에대한영업유지는물론새로운고객을유치해야한다는부담이크므로영업, 특히지점영업시간후에해야하는영업업무에대한부담도높다. 차세대기술의도입과후선업무전담센터의확충으로업무부담이일부줄었다는평가도있지만, 위기후영업의중심이담보대출위주의안전한개인뱅킹으로옮겨지고, 위험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뱅킹에대한투자가소극적으로유지되면서이부문은행원들의업무가중이심화되었다는지적이다. 한편, 저부가가치일반고객을주대상으로하는경우주어진시간에가능한많은수의고객을유치하는것이목적이므로영업시간중강도는높지만 5), 영업시간외업무에대 5) 부문별하루평균서비스고객수역시영업점특성에따라다르다. 중소기업대상 26 명, 소호대상 8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86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한표준화및자동화정도가높아장시간노동의부담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인다. 개인뱅킹부문에서강도높은업무와낮은표준화ㆍ자동화로업무부담이가중되기쉬운영역은중소상인을주고객층으로하는지점혹은해당업무담당자들이다. 영업의특성이중소기업대상의경우와유사한탓에중소기업고객부문과함께장시간노동에노출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설문결과도이를뒷받침한다. 이러한결과는평균노동시간과근무패턴에고객특성에따른지점별차이가있으므로인력운용에지점특성이현재보다더많이고려되어야함을말해준다. 이와관련한설문조사결과 ( 표 3) 는현재인력운용이지닌문제를드러낸다. 우선지점인원이적정수준인지를 5점척도로묻는질문에대체로적정하다는반응이 35%, 여유가없는편이라는응답이 62.5%( 매우없는편 16%) 인데반해, 인력에 ( 다소 ) 여유가있는편이라는응답은오직 2.65% 에불과했다는점을지적해두자. 그런데인력운용상태에대한직원들의평가가지점특성별로도상이하다. 소호나중소기업을주고객으로둔경우예상대로인력부족을가장크게느끼고있으며, 이들부문내에서도인력이적정하다고평가하는경우 < 표 3> 영업점특성별여유인력에대한평가와 1 일노동시간의관계 ( 단위 : 점, 1) 시간 )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 PB 일반개인 전체 여유인력부족 여유인력이부족하다고응답한경우노동시간 여유있거나적정하다고응답한경우노동시간 주 :1) 5점척도의점수 : 1 - 여유인력충분, 3 - 적정, 5-매우부족. 에비해인력부족을호소하는경우초과노동시간이더길다. 이러한경향은모든부문에서마찬가지로나타나지만, 특히소호와중소기업부문에서그격차가현저하다. 이러한결과는인력부족이장시간노동에미치는영향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특히상대적으로업무부담이과중한것으로나타난두부문의형평성있는인력운용이필요하다는점을알려준다. 다. 은행산업노동시간현황 : 개인특성별 - 직위별, 개인의생애주기별 지면제약으로표는붙이지않지만, 6) 성별차이외에직위별로도유의한차이가드러 30 명, PB 대상 22 명, 일반개인영업 39 명 ( 흔히수신으로만업무가제한되어있을가능성이큰계약직의경우 68 명 ) 등이다. 6) 자세한통계와내용은배규식외 (2011) 에제시된관련표들에서확인할수있다. 이슈분석 _83

87 이슈분석 난다. 대리 ( 책임자 ) 와행원, 즉제일선영업및서비스의중심에있는책임자급인대리이하일반행원들이여타직위에있는노동자들에비해더장시간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리직급의경우바쁜시기에는총노동시간이하루 13시간에달한다. 한편관리직급에해당하는과장이상은직위가높아질수록실노동시간이점차짧아지는경향을보인다. 계약직의경우정규행원들과는약 1시간정도의노동시간차이를보인다. 그러나이들계약직도바쁜시기에는비례적으로 1시간이상노동시간을늘리는것으로나타나계약직과정규행원들간의노동시간차이가조직에대한태도의차이에서기인한다기보다는수행하는업무의차이에의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마지막으로개인의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차이를살펴보자. 설문조사결과여성과남성모두무자녀의경우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길지만, 예상과는달리유자녀의경우에도큰차이는없다. 유자녀그룹내에서도생애주기별로자녀양육에대한책무의정도가달라질수있지만, 눈에띄는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여성의경우도마찬가지다. 무자녀, 육아책임이집중되는 2살이상에서취학전자녀를둔경우, 그리고취학후자녀를둔경우등세그룹사이에의미있는노동시간차이는없다. 이는양육책임이보다과중한여성들의경우에도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조절가능성이크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긴육아휴직을보장받지만, 평소 11시간, 바쁜시기 12시간이상일해야하는은행업여성들은일과가족의책무사이에서심한갈등을겪게되리라예상할수있다. 3. 장시간노동을일으키는요인에대한직원들의평가 앞에서개인별, 지점조직별특성에따른장시간노동현황을살펴보면서부족한인력문제를그원인으로지적한바있다. 설문조사에서응답자들이지적한장시간노동의원인에대해좀더살펴보자. 인력부족, 장시간노동문화, 업무상의저효율등이주요문제로드러났다. 초과노동을증가시키는주된이유로가장빈번하게지적된것은과도한성과문화 (40%) 였다. 절대적인원부족 (16.3%), 정규시간에할수없는과중한후작업 (18%), 그리고상사눈치보기등직장문화 (17%) 가그뒤를이었다. 실적에대한강조, 인원부족, 과중한후작업은은행업의변화된영업환경의영향력을대변하며, 여기에종래의위계적조직문화가유지되면서장시간노동을심화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흥미롭게도직위가상대적으로높은경우성과문화의압력을지목한반면, 장시간노동의핵심에있는대리와행원의경우절대적인원부족과직장문화를꼽아각자가처한위치에따라장시간노동을일으키는원인에대한평가를달리한다는점을알수있다. 조합원에대해서는단체협약에의해개별성과평가가억제되어지점성과가주로반영되므로높은직급의경우성과에 8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88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대한압력을보다직접적으로느끼는반면, 제일선대고객서비스업무를하는낮은직급의경우인원부족으로인한업무과중을더욱크게느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업무와관련해지적된문제를좀더자세히보면, 다수가업무량이주어진시간에소화할수없을정도로많고, 대고객영업등업무특성상정해진시간외에수행하는업무가많을뿐아니라결원발생으로업무가가중되기때문에연장근로를하게된다고응답했다. 대고객업무가많은대리급이하정규및계약직행원들의경우폐점시간후까지지연되는고객응대가업무시간을연장시키는주원인중하나라고평가한경우도역시많다. 폐점시간은 2008년개점시간의 30분조기화에따라기존의 4시 30분에서 4시로조정된바있지만이러한영업시간조정이직원들의퇴근시간을당기는데기여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영업점업무중초과노동에기여하는것으로특기할것은전화를통한판매업무 (TM) 다. 조사에따르면 50% 에이르는은행원들이하루 20분에서 1시간가량, 마감업무후 TM을하고있다. 서비스에비해스크립트의존도가높은단순업무로분류되는전화영업은외국에서는아웃소싱업체나비정규직을활용하는빈도가가장높은마케팅수단이다 (Batt et al., 2004). 이런종류의업무를고급인력이대거포진하고있는은행영업점에서하루 1시간가까이진행한다는조사결과는은행업영업방식에효율성제고를위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역설한다. 한편, 여유 (slack) 를허용하지않는지점의인력운용방침이직접적으로노동시간연장에기여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예는, 결원발생시초과근로시간이크게늘어난다는응답이많았다는점이다. 이는은행원들의휴가사용이크게억제되고있다는점과도연결된다. 부재시에대체할수있는인력이한명도없거나 ( 응답자의 19.3%) 부족해 ( 대체인력이 1명에불과 : 69%) 휴가사용에상당한제약을겪고있다 (2010년 1년간실제로사용한연차휴가는평균 4.15일, 연차휴가를제외한여름휴가는 3.35일, 병가나기타위급사항이발생했을경우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청원휴가는평균 0.5일 ). 실제휴가사용이동료들에게부담을줄까봐휴가등을사용하지않고근로한다는응답이매우높다. 특히대리이하계약직에이르는행원들에게이러한경향이강하다. 여유인력을최대한배제하는조직환경하에서팀워크를해치지않고서로를배려하려는자구노력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무관리ㆍ서비스직이보편적으로겪는무급초과노동시간이길다는문제는초과노동을장시간화하는요소로은행업종사자에게도적용될수있다. 대개의은행에서는노사가정한한도내에서본인이초과노동시간을전산입력하고이에대한보수를신청하게되어있다. 포괄임금제의변형인것이다. 대개노사가합의한초과노동시간은월 12시간으로주당 3시간정도의초과노동시간을각자입력할수있게되어있는것이다. 설문결과실제은행원들이신청하는초과노동시간은이에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초 이슈분석 _85

89 이슈분석 과노동시간에대한보상을전혀신청하지않는다는응답도 16% 에달했다. 한편, 초과근로가어느정도개인의자발적선택 ( 일에대한흥미, 경력개발, 업무역량향상, 소득증가등을이유로 ) 에의해이루어지는지를살펴본결과대체로관련질문에대한반응은부정적이다. 다만연장근무가조직의성과를높이는데기여한다는점에만족감을느끼거나상사와동료에게좋은인상을남기려는의도등조직 관계적측면을고려해초과노동하게된다는데긍정하는응답비율은상대적으로높았다. 마지막으로노사관계혹은관련제도가장시간노동과맺는관계를간단히살펴보자. 은행노조는외환위기가진정국면에접어든 2000년대초반노동시간문제를주요교섭의제로설정하고 ( 김성희 신동민, 2001) 이를법정노동시간단축운동과전략적으로연계함으로써예외적으로노동시간단축에상당한성과 ( 토요휴무및법정주 40시간근무 ) 를거둔바있다. 당시노동조합의시간관련의제설정은장시간노동체제에대한전면적인문제제기였다기보다는토요휴무제성취에초점이맞추어진것이었다. 이운동은당시논의되기시작한노사정위원회의법정주 40시간노동제논의와맞물리면서은행업의토요휴무제는물론전산업주 40시간노동제성취에기여했다. 그러나비교적단순하고일회적인이의제는목적을성취하면서더이상여타장시간노동체제의제와연계되지못하였다. 2000년대중반과도한초과노동시간에대한불만과과로로인한질병및과로사등이누적되면서노동조합은다시한번장시간노동을 2007년주요교섭의제로삼는다. 노동조합은마침영업개시를 30분앞당기자는사용자의요구를수용하는한편, 이를노동시간정상화와교환하자는교섭전략을논쟁끝에채택, 합의한다. 구체적으로는첫째, 일정시간후 ( 대개오후 7:30) 컴퓨터시스템의일괄차단및이를초과근로수당책정과연계하고, 둘째, 지점장의성과평가에지점의노동시간통계를반영 (2% 내외 ) 한다는것으로압축된다. 노사양측으로부터제기된논란에도불구하고, 시행초기두제도모두상당한영향력을발휘한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앞서언급한대로노동조합의추진의지와역량에따라제도의시행수준과사용자의준수여부는설문조사결과은행별로상당한편차를보였다. 4. 장시간노동의결과 가. 조직에대한영향 : 생산성향상관련활동의위축 초과노동이업무조직의비효율과관련되기쉽다는점은간략히지적한바있다. 직원들의시간운영에대한문항을분석한결과, 역량활용을통한서비스개선이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는활동, 그리고역량증진을목적으로소요하는시간은길지않다는 86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90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점을발견했다. 우선새상품파악등업무숙지에대해서는 60% 에가까운직원이주당 1시간미만을할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은행직원들의높은숙련도를방증하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지만, 직원들이익숙해진상품군및종류에본인의영업을국한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최근급변하는시장상황이나크게확장된상품다양성, 짧은상품개발주기등을고려할때주당 30분의시간으로는이러한변화를따라가기힘들다. 고객분석이나영업전략을구상하는데 66% 에이르는은행원들이주당 2시간미만을할애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단순 TM업무를평균일일 30분 1시간가량수행하는것과비교된다. 영업전선에서일하고있는노동자들의업무패턴은반복적이고낮은숙련수준을요하는물량위주의작업에몰려있다는인상이다. 한편, 총노동시간은작업자의업무재량권이나팀제활용정도와체계적인연관성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일선대고객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들의경우에도업무자율성이나속한팀의활성화및재량의정도가클수록업무시간이체계적으로줄어드는것을볼수있다. 업무자율성을모두합한값과총노동시간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 (-) 의상관관계가나타난다. 구성원에게업무자율권을부여하고팀활동을활성화할수록노동시간을단축할가능성이있다는결과로해석될수있다. 이관계에대해서는추후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나. 실노동시간과기대하는적정노동시간사이의불일치와그결과 기존연구에따르면, 긴노동시간그자체도문제지만, 실노동시간과기대하는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조직성과등조직에미치는영향혹은개인의직장만족도에미치는영향이노동시간의길이자체보다심대할수있음을알수있다 (Raynolds and Aletraris, 2006). 이절에서는장시간노동의결과를실노동시간과적정노동시간사이의불일치및이러한불일치가직원의만족도와이직성향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설문조사결과 90% 이상의행원들은실제노동시간이자신이생각하는적정노동시간보다길다고응답해은행업에서이불일치가크다는점을보여준다. 차이의평균은전체 1.87시간, 중간값은 1.92시간이다. 여성 (1.92) 이남성 (1.81) 에비해그차이가다소크고, 직위별로는과장급 (1.99) 이나대리급 (1.96) 에서불일치가컸다. 업무과중과생애주기상일과가족생활간의충돌을경험할가능성이높은연령대에속하기때문이다. < 표 4> 는실제-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노동자의이직성향을중심으로살펴보기위해간략한분석을시도한것이다. 지난 1년동안이직을고려했거나시도해본적이있는경우를 1로하여로짓분석을실시하였다. 총노동시간, 업무강도, 개인평가에대한만족도등업무상스트레스요인, 성, 근속, 자녀유무, 직위 이슈분석 _87

91 이슈분석 등개인요인, 그리고주고객특성과기업더미등조직요인을통제하였다. 결과는표가제시하는바와같이다른모든조건이동일할때, 불일치의정도가클수록이직성향이나타날가능성이통계적으로높다는것을보여준다. 반면여타변수를통제할경우실제노동시간의길이는이직성향과정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보이지만통계적으로의미있는효과를갖지는않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노동시간의길이그자체보다는앞에서언급했듯이불일치의정도, 즉노동자가판단하는적정수준의노동시간에서벗어날수록노동자의조직밀착도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여성이, 근속연수가짧을수록, 자녀가없을수록, 직위가낮을수록이직성향이높다는것 < 표 4> 실제 - 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노동자의이직성향에미치는영향 Coef. Std. Err. 실제-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 *** 총노동시간 업무강도 ( 약화-2~2강화 ) *** 성 ( 여성 =1) *** 근속 ( 월수 ) *** 개인평가만족도 ( 불만-2~2만족 ) *** 자녀유무 ** 과장 * 직위더미 ( 기준 : 행원 ) 대리 무기계약 유기계약등 ** 주고객성격 ( 중소기업 / 소호 =1,oth=0) N=2085 Log likelihood= , LR chi2(20)=347.69***, Pseudo R2=0.12 주 : *** p>0.01, ** p<0.05, * p<0.1. 지면관계상기업더미의결과는생략함. 도확인된다. 한편, 실노동시간과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가작업자의만족도각문항에미치는영향역시일관되게부정적이다. 또만족도변수를모두더해얻은값과불일치상의강한부 (-) 적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드러났다. 적정노동시간과실노동시간간의불일치의정도가높을수록작업자의업무및일자리만족도가일관되게낮다는것은장시간노동체제가업무효율및생산성에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이높다는점을암시하는것으로사용자의주의를요하는결과이다. 8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92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표 5> 항목별작업자의만족도 ( 매우불만대매우만족 ) 와실노동시간과적정노동시간간의불일치 ( 단위 : 시간 ) 만족도 1 만족도 2 만족도 3 만족도 4 만족도 5 만족도 6 만족도 7 만족도 8 만족도 9 매우불만 매우만족 주 : 만족도항목 1. 직장상사및동료와의관계 ; 2. 업무성취도 ; 3. 업무주도성 ; 4. 전체업무에대한나의기여도및영향력 ; 5. 일을통한자기계발및숙련향상정도 ; 6. 일자리안정도 ; 7. 업무자체 ; 8. 임금수준 ; 9. 업무강도. Ⅲ. 맺음말 이글이기초하고있는 은행근로시간실태조사 의결과, 정부공식통계와는달리은행업사무관리, 서비스직들은하루 2~3시간만성화된초과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대기업고임금부문에속하는은행업의이러한장시간노동현황은직급별, 성별, 지점특성별로다소차이가있지만모든노동자에게장시간노동이예외가아니라는점을보여준다. 외환위기이후과도하게억제된인력충원, 단기성과문화, 장시간조직문화, 비효율적인업무구성등이장시간노동을만드는요인으로주목되었다. 특히인력효율화정책에따른과중한업무부담에대한비판이높았다. 따라서정상적인노동시간및휴가기간을고려한인력을확보해야한다. 뿐만아니라현인력구조를고려한인력운용이필요하다. 즉외환위기후 5년이상의신규채용동결에따른중간그룹의부재로만들어진숙련불균형역시장시간노동에영향을미치고있다. 2005년충원이재개되기는했지만상당한숙련기간을요구하는은행업무의특성상미숙련인력이바로업무에투입됨에따른중간숙련그룹의업무부담이크다. 미숙련인력에대한효과적인교육훈련이필요하며, 실질적인훈련시간역시노동투입요소로고려해야한다. 또장시간노동이자발적선택의결과가아닐뿐아니라노동자들이생각하는적정근로시간과도큰괴리를보여조직성과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배제할수없다는점또한지적하였다. 직원들이일과생활에서겪는충돌의정도가매우커직무스트레스와조직피로가누적될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장시간노동은작업조직의혁신에의해다소개선될여지가있다는점또한거론되었다. 이는기능적유연성제고와각종근로자친화형유연화조치를포함해노사간균형을고려하는다양한종류의유연화조치가도입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또지점특성과개인특성을고려한형평성있는인력운용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슈분석 _89

93 이슈분석 또이연구의결과는적절한제도적규제의필요성을뒷받침한다. 은행업에서대개의사무서비스노동자들의업무사이클은오전 9시 오후 4시를기준으로하는영업시간을중심으로돌아가기때문에, 연장근로를주 12시간이상으로연장해야할필연적인이유가없었다. 지적한대로올해노동부가근로기준법제59조에의거한특례조항의대상에서금융업등 16개업종을제외한것은근로시간제도의진전으로평가할만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하루 3시간에가까운연장근로가관행화되어온은행업의경우각기업이이러한법적변화를어떻게수용할수있을지, 그리고정부당국의감독이어느정도법적변화의실효성을높일수있을지는여전히지켜볼일이다. 여기에노사관계가담당할적극적역할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노사간교섭력이비교적균형을이루고있는우리나라은행업의경우에도상당히제한적이지만노사관계를통한노동시간규제에지난 10 여년간의미있는진전이있었음을앞에서지적하였다. 변화된법제도를반영하여연장근로시간의실질적인단축을꾀하기위해서는보다창의적인교섭과정해진협약에대한노사의집중적인이행노력이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최영섭 김미란 정향진 민주홍 (2004), 산업부문별인적자원개발지원시스템구축 : 금융산업과디자인산업을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보고서. Batt R., V. Doellgast, and H. Kwon(2004), U.S. call center industry report 2004 national benchmarking report strategy, HR practices & performance (CAHRS Working Paper #05-06).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Center for Advanced Human Resource Studies. Berg, P., E. Appelbaum, T. Bailey, and A. Kalleberg(2004), Contesting tim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employee control of working tim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7(3), pp Drago, R., D. Black, and M. Wooden, Mark(2005), The existence and persistence of long work hours, IZA Discussion Papers, No Kelly, E, P. Moen and E. Tranby(2011), Changing workplaces to reduce work-family 9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94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conflict: Schedule control in a white-collar orga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2), pp Moen, P. and P. Roehling(2004), The Career Mystique: Cracks in the American Dream.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Reynolds, J. and L. Aletraris(2006), Pursuing Preferences: The Creation and Resolution of Work Hour Mismatch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pp Schor, J.(1991),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Williams, J.(1999), Unbending Gender: Why Work and Family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슈분석 _91

95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2년 3월호 pp.92~101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배규식 * 1) Ⅰ. 근로시간특례제도와그범위 근로시간특례제도는업종의특성상연장근로시간이나휴게시간의한도를근로기준법에정한대로규제하기어려운업종에대해연장근로시간과휴게시간한도를없앤제도이다. 원래근로시간특례제도는 1961년에제정된이후지난 51년간거의변화가없이산업화과정, 산업의구조조정과고도화과정, 새로운산업의태동, 동북아시아의분업구조의심화등산업구조의근본적인개편에도불구하고그대로유지되어왔다. 그사이에근로시간특례제도에대한개선요구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지만 ( 예를들면운수관련노조의문제제기 ), 노동운동이나노동관련학자들사이에서도근로시간특례제도에대한문제제기는드물었다. 또한노동행정당국에서도각근로시간특례업종에대해과연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필요가있는지없는지에대한심각한검토없이지난 51년을보낸것이다. 근로시간특례제도는해당업종의사용자들이근로자들을연장근로시간의제한없이일을시킬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이들업종에서근로시간에대한규제를면제해주는파격적인제도이다. 따라서근로시간특례제도는설령그제도의필요성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근로자들의건강과안전에위협을줄수있다는점에서그범위와해당근로자수를최소화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근로시간특례업종은운수업, 물품판매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 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등 12개업종이고소업종으로는 26개나될정도로광범위하다. * 이글은한국노동연구원이발간한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Ⅰ) -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를수정 보완한내용임을밝혀둔다. ** 한국노동연구원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장 (baekiusik@kli.re.kr). 9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96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표 1> 근로시간특례업종과일반업종의근로시간비교 일반업종의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주 40시간 - 노사합의가있는경우 3개월평균해서주 12시간한도로연장근로를할수있음 - 즉, 주 40시간 +12시간 = 주평균 52시간까지근무시간연장가능 - 실제적용 : 바쁜일이있는주에는주 60시간이나그이상도근무시간을연장할수있으나덜바쁠때에는주 40시간이나그이하로할수있음 - 연장근로시간제한의목적은근로자의피로누적과산업재해위험방지, 노동력의재생산과건강유지임 특례업종의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주 40시간 - 노사합의가있는경우무작정연장근로를할수있음 년에제정되어산업화, 고도화 정보화를거치면서도 51년째재검토없이적용 - 일부업종에서장시간노동의유지를위해사용되어옴. - 12개특례업종종사자들은근로기준법적용을받는전체근로자 (1,055만명 ) 의약 38% 인 400만여명인것으로파악됨 - 정부의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개 10개) 에따라적용대상근로자수는 140만명으로감소 [ 그림 1] 의근로시간특례업종의고용비중을보면, 1993년에는 37.7% 에불과했으나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서 2010년에는 52.9% 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근로시간특례업종들이성장하는서비스산업에집중해있었기때문에이처럼전체고용가운데차지하는비중이크게높아진것이다. [ 그림 1] 전산업대비근로시간특례업종고용비중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1993~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이슈분석 _93

97 이슈분석 전체근로자의과반수가근로시간특례업종에속한다는사실은근로시간특례업종이이미특례업종이아니라일반화된업종이되어, 연장근로시간규제가전체근로자의 53% 에가까운근로자들에게는애초에적용되지않게된것을의미한다. 여기에고용노동부행정해석이변화되어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면, 주평균 52시간이상을근무하는전체근로자의 9.8% 가량이영향을받게되어우리나라의주 12시간연장근로제한규정은우리나라전체근로자의최대 62.7% 까지적용되지않는예외적인규정이되고있다. 근로시간특례제도와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제외라는예외적인법제도때문에본래의연장근로시간을주 12시간으로제한한법규정은오히려무력화되고껍데기화되었다. 우리나라의근로시간, 특히연장근로시간규제와관련된법제도가대표적으로희화화된경우라고할수있다. 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한정하는경우, 근로시간특례제도의적용을받고있는근로자비율은 2011년말현재대상전체근로자 (1,055만명 ) 의 37.9% 인 400만명에달한다. 근로시간특례업종에는규모가작은사업체들이많아상대적으로근로시간특례업종에속하는근로자비중이전체보다는줄어든것이다. 우리의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는원래일본의제도를본떠도입된것이나일본에는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대신가령운수업노동시간에관한별도의장관고시로일정한예외적인규제제도를두고있다. 유럽선진국에도유사하게운수업, 해상어업, 근해작업, < 표 2> 근로시간특례업종과종사자수 근로시간특례업종 종사자수 물품판매보관업숙박업 ( 호텔, 여관등 ) 의료및위생사업 ( 병원, 의원 ) 운수업 (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선박 ) 금융보험업 ( 은행, 보험 ) 사회복지사업 (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 영화제작흥행업 ( 영화, 방송제작 ) 폐기물, 청소업 ( 환경미화원등 ) 통신업 ( 전기통신, 우편등 ) 광고업이용업 ( 미장원, 이발소 ) 교육연구조사사업 ( 연구원, 여론조사, 컨설턴트 ) 1,288,000명 745,000명 554,000명 544,000명 408,000명 248,000명 76,000명 67,000명 53,000명 30,000명 24,000명 17,000명 자료 : 고용노동부, 2009 년기준. 전체 4,054,000 명 9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98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인턴과레지던트의노동을연장근로제한의예외로정한제도가있었으나새로운유럽연합의근로시간지침이 2003년부터발효되면서연장근로시간예외업종은없어졌다 (Keter, 2009). 그대신유럽연합소속국가들에적용되는근로시간지침 (EU 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 에는보상근로시간을나중에보장하거나보호장치를마련해둔다는전제아래일부특정근로자들에게연장근로시간의한도를초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예를들면, 집에서멀리있는직장에다니는근로자, 생산이나서비스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사업 ( 가령병원, 양로시설, 가스수도, 전력산업 ), 작업장에서계속주재해야하는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 업무의변동성이큰부문에서일하는근로자들, 가령근해에서작업하는근로자, 경비, 언론인, 긴급구조근로자, 농업노동자, 관광가이드들은연장근로시간에대한제한을받지않을수있다. Ⅱ. 근로시간특례제도와장시간노동 근로시간특례제도는본래업무특성상연장근로시간규제 ( 주평균 12시간 ) 를적용할수없을정도로노동시간이길거나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적용하기위해만들어 [ 그림 2] 근로시간특례산업과비특례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비교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1993~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이슈분석 _95

99 이슈분석 진제도이다. 그러나실제로는근로시간특례업종에속해있는적지않은사용자들이자신들이근로시간특례업종에속해있는지모르는경우도있고연장근로시간이주 12시간이내에있어굳이특례업종으로지정될필요가있는지의심되는업종도많았다. [ 그림 2] 는그림은우리나라근로시간특례업종의지정이잘못되어있음을보여준다. 근로시간특례업종월평균초과근로시간이근로시간비특례업종의월초과근로시간보다오히려짧게나타나고있어근로시간특례업종지정이아이러니하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1993년부터 2010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근로시간특례업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이근로시간의비특례업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약월 10시간가량짧은것은우리의근로시간특례업종지정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는점을드러내고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은적어도통계를얻을수있는 1993년이래근로시간특례업종에대한세심한재검토를해야만했으나그런과정없이 2012년현재에이르기까지지속되어온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를이용하여분석해보아도주 48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의비중이근로시간특례업종보다근로시간비특례업종에서더높아, [ 그림 2] 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를이용한근로시간특례업종과비특례업종의뒤바뀐초과근로시간의길이에관한통계가유효함을확인해주고있다. 또한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이용하여주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인비율을보더라도모든사업체규모에걸쳐서근로시간비특례업종에서근로시간특례업종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다시한번근로시간특례업종의지정이잘못되 [ 그림 3] 근로시간특례업종과비특례업종의장시간근로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00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표 3> 초과노동이 12시간이상인비율 ( 단위 : %) 근로시간특례업종여부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전체 특례업종 ( 전체 ) 특례업종 ( 일부 ) 비특례업종 전체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0년원자료로부터계산한것임. 어있음을확인해주고있다. 이런점에서노사정위원회에서근로시간특례제도의개선을논의한결과를반영하여정부가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를발표한것은만시지탄의감은있으나당연한조치라고생각된다. 그렇다고해서모든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연장근로시간이짧은것은아니다. 다수의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월평균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낮았으나, 적어도 3개의업종에서는전산업평균보다길거나불경기가아닌때는길었다. 이들 3개의업종가운데육상운수및파이프라인운송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은전산업보다지속적으로월 13~15시간정도길었다. 하수처리, 폐기장, 청소서비스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도 1999년이래전산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길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4] 근로시간특례업종중월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의월초과근로시간보다긴업종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1993~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산업중분류별통계. 이슈분석 _97

101 이슈분석 여행알선및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도불경기때를제외하면월평균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길었다. 고용노동부의통계에의하면, 이들 3개업종을제외하고는근로시간특례업종가운데월평균초과근로시간이전산업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긴곳은없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런점에서총론상 3개업종을제외한나머지근로시간특례업종을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해도무방하다는결론이나온다. 그러나앞의그림들에서나타난그래프의값은평균값이어서같은업종내에서도회사별로적지않은편차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위의 3개업종을제외한나머지업종을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할경우아무런타격이나영향을받지않는것은아니다. 가령금융업의경우, 2009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의하면월초과근로시간이 5.0시간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고사업체패널조사에의하면, 금융보험업의월초과근로시간이 14.7시간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독자적으로은행업근로자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의하면, 월 (22일) 평균초과근로시간이 62시간 47분 (62.8 시간 ) 으로나와서고용노동부의행정통계와는현저히차이가나는경우도있었다. 이런경우는은행업에서적용되는포괄임금제때문에연장근로수당을연장근로시간대로정확하게계산해지급하지않는관행때문에연장근로시간을정확하게보고도하지않고산정도하지않아서벌어진현상이다. 이런경우를예외로하면, 근로시간특례제도를아예철폐하고몇업종에대해서대안적인근로시간법제를만드는등근로시간특례업종을대폭손질할필요가있다. Ⅲ. 근로시간특례제도의개혁 정부도근로시간특례제도의문제점을인식하여노사정위원회에서 2011년 8월 4일노사정및공익위원 14인으로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를구성하여근로시간특례제도와특례업종을개선하기위한논의를해왔다. 여기에서근로시간특례업종을줄일필요가있다는데에는노사정및공익위원들이공감을하여근로시간특례제도는 특별한공익적필요성또는현저한업무상특성으로인해다른예외규정을통해서는해결이어려워연장근로한도를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최후적수단으로인정 하기로했다 ( 노사정위원회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남는업종에서의근로시간상한설정에대해서는노사간의의견차이가좁혀지지않 98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02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그림 5] 근로시간특례업종의변화 는가운데공익위원들이의견을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공익위원들이제시한의견을반영하여근로시간특례업종을큰폭으로조정하고근로시간특례제도를손보겠다고밝혔다. 정부는 2012년 1월말근로시간특례제도의개선, 특히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에대한내용을발표했다. 그동안 12개업종으로중분류되어있던근로시간특례업종을세분류하여 26개업종으로구분한뒤이가운데에서 [ 그림 5] 와같이 10개업종으로축소하고 16개업종을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하기로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이더욱좁게축소되지못한점이아쉽기는하지만, 이번정부의발표는 51년만에이루어진근로시간특례제도에대한중요한개혁으로연장근로시간의규제면제대상을 400만명에서 140 만명으로대폭축소함으로써연장근로시간규제의실효성을높였다는데의의가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거의대부분의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월평균초과근로시간이전체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낮게나타난점으로미루어볼때, 은행등의소수업종을제외하고는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에따른충격은적으리라예상된다. 더구나근로시간특례업종을포함하여주 52시간이상일을시키는사업체는 30인이상의경우전체의 13.4%, 제조업은 22.6% 에이르고있고근로자수로는제조업을포함하여전체근로자의 9.8% 에해당되고있다. 이렇게볼때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업종가운데주 12시간이상의연장근로를하고있는업종이그다지많지않기때문에특례제도축소에따른충격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슈분석 _99

103 이슈분석 Ⅳ. 근로시간특례제도와관련한남은과제 이번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로해당근로자수가줄어들어다행이기는하지만, 축소이후에도여전히 140만명에이르는근로자들이연장근로시간규제에서오는보호를받지못하게된다. 또한정부가특례업종의수를더줄이거나업종을세분화하지않고육상운수업, 전기통신,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전체를특례업종으로남겨둔것도아쉽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다른선진국에는우리와같은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가없다는점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다만근로시간특례제도도입의요건을명확히한것과근로시간특례업종의연장근로한도를정하기로한것은, 근로시간특례제도에대한남용을막기위한장치로서부분적이기는하지만근로자들의건강권보호와공공의안전을위해중요한규제를도입한것이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의연장근로시간한도를정할때는대상업무 ( 부서 ), 주당연장근로시간한도, 특례실시의방법과후속조치를명시하도록하여각기업에서노사가추가적으로서면합의로정하도록했다. 그러나근로시간특례업종에남아있는 10개업종에대해서는연장근로시간의남용을막기위한규제내용을보다분명하게할필요가있다. 1일 11시간의최소연속휴식시간을보장해야한다. 그리고 1주 1회 35시간 (1일 11시간최소연속휴식시간 + 주말 24시간휴일을포함 ) 을연속하여휴식할수있는시간을보장해야한다. 또한일본의경우와같이월최대연장근로시간한도를정할수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추가적인조치로서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한경우에는초과한시간의 1.5배의보상근로시간을주어쉴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물론근로자들이주 12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에대해연장근로수당을선호할수있으나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노동시간을줄이기위해서는보상휴가를사용하도록촉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번에정부가내놓은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는불필요하게특례업종에속해있던업종들을제외함으로써우리의후진적인노동시간규제법제를업그레이드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이를통해일정한일자리창출효과는물론직장에서의직무만족도개선, 피로도감소, 삶의질의향상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는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조치와함께노동시간단축을위한첫걸음일뿐이다. 앞으로도연차수당대신연차휴가사용, 고정연장수당지급, 연장근로시간을임의로늘리는포괄임금제와교대제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혁을위해개선되어야할과제가많이남아있다. 100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04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참고문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활동결과. 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I), (II), 한국노동연구원. Keter, Vincent(2009), Working time directive: formerly excluded sectors, Business and Transport Section, House of Commons, UK. 이슈분석 _101

105 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pp.102~104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국제비교 통계프리즘 근로시간국제비교 2010년 OECD 주요국가의연간실근로시간은우리나라가가장긴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 2010년전체취업자의연간실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44시간길며, 전체 OECD 국가가운데가장긴근로시간을기록함. - 임금근로자의 2010년연간실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칠레 (2,122 시간 ) 에이어두번째로긴근로시간을나타냄. - 칠레, 그리스를제외한 OECD 국가들의연간실근로시간은 2,000시간미만임. 1980~2010년까지연간실근로시간추이를비교해보면, 우리나라를제외한 OECD 국가들의연간실근로시간은 1990년대이후안정적추세를유지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연간실근로시간추이는 1990년대이후감소하기시작해 2004 [ 그림 1] OECD 주요국의연간실근로시간비교 (2010 년 ) ( 단위 : 시간 ) 전체취업자 임금근로자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핀란드 아이슬랜드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 O E C D 평균 뉴질랜드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터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칠레 그리스 한국 1000 주 :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는임금근로자의연간실근로시간을제시하지않음. 자료 : OECD, 102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06 근로시간국제비교 년을기점으로 2,400시간미만으로감소했고, 이후감소추세를이어감 1). - 한국과일본을제외한 OECD 주요국가들은 1980년이후지속적으로 2,000시간미만의수준이유지되고있음. - 일본의경우 1990년대초를기점으로근로시간이감소하기시작해 2000년대들어 1,700시간대에서안정화추세를보임 - 1,600시간미만의추세를유지하는국가는네덜란드, 독일 ( 서독 ), 프랑스, 덴마크임. [ 그림 2] OECD 주요국의연간실근로시간추이 (1980~2010 년 ) ( 단위 : 시간 ) 주 :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함. 자료 : OECD, 우리나라의경우주 40시간이상일하는고용비중은 2010년 79.7% 로미국 (74.2%), 스페인 (67.1%), 일본 (63.9%) 과더불어높은수준임. - 전일제일자리중심인우리나라는주당 40시간이상일하는고용비중이 1990년 (88.3%) 이후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고용비중은높은수준임. - 덴마크, 프랑스는 35~39시간의일자리고용비중이높고, 독일, 네덜란드, 영국등은 1~35시간일자리고용비중이높음. 1) 2004 년은법정근로시간단축 ( 주당 44 시간 40 시간 ) 이시행된시기이다. 통계프리즘 _103

107 통계프리즘 < 표 1> 주간노동시간별고용비중의국제비교 한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 단위 : 시간 )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34 시간 ~39 시간 시간이상 주 : 일본은 1~39 시간으로만기재됨. 자료 : OECD, (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책임연구원 ) 104_ 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108 월간노동리뷰 2012 년 3 월호 pp.105~142 c 한국노동연구원 주요노동동향 경제및고용동향 2011 년 12 월생산전년동월대비 1.9% 증가 2011년 12월생산은광공업, 서비스업모두전년동월대비각각 2.8%, 1.6% 증가함. - 광공업생산은영상음향통신 (-15.5%), 기계장비 (-4.6%) 등이감소하였으나반도체및부품 (12.5%), 자동차 (10.7%). 금속가공 (9.0%) 등의호조로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 서비스업생산은부동산 임대 (-7.5%), 운수 (-1.0%) 등에서감소하였으나보건 사회복지 (5.9%), 금융 보험 (5.1%),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3.5%) 등이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 2011년전산업생산은건설업 (-6.9%) 에서감소하였으나광공업 (6.9%), 서비스업 (3.2%) 등에서증가하여전년대비 3.8% 증가함. 2011년 12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반면투자는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의복등준내구재 (5.5%), 차량연료등비내구재 (1.5%), 컴퓨터 통신기기등내구재 (0.4%) 의판매가모두늘어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 설비투자는일반기계류, 기타기기등이증가하였으나전기및전자기기, 자동차등이감소하여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함. - 건설기성 ( 경상 ) 은공종에서비주거와전기기계및플랜트등토목공사, 발주자에서는민간및공공 주요노동동향 _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