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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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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p p. 41~57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배규식 * 1) Ⅰ. 근로시간의정의와범위 근로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과거에는실제로일한시간만을근로시간으로산정 하고보상하여공장혹은회사에출근하는시간부터퇴근하는시간까지중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제외한나머지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고는했다. 공장과같이많은노 동자들이동시에일을시작하고끝내야생산을할수있어근로시간을집단적으로효과 적으로관리하는포디즘적관리기법이도입된곳에서는과거부터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정확하게계산하기위해근로시간을비교적정확하게측정하고산정하여보상을해왔다. 그러나사무직, 기술직과전문직그리고사업장바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사정에따 라근로시간이달라질수있어근로시간을측정하고산정하고보상하기가어렵거나혹은 근로시간을사정에따라늘리고줄이는유연성을가질필요가있었다. 그런곳에서는포 괄임금제가도입되어 1 일,1주등소정근로시간을정해놓고실제로일한시간과관계없 이약속된소정근로시간의임금을지급하는방식이널리이용되어왔다. 이와같은포괄 임금제도아래에서는실제근로시간이소정근로시간보다길어지는경향이있었고그런 경향이관행화되어장시간노동체제의일부가되었다. 그러나과거주48 시간제에서주44 시간제를거쳐서주5일근무형태의주40 시간제가도 입되면서근로시간을줄이고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며근무한근로시간에대해서제대 로보상을하는것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 이에따라근로시간을정확하게정의하여 그에따라근로시간을측정하고, 측정된근로시간가운데임금을지급해야하는시간과 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시간을구분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고그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의할증률을고려하여일한근로시간을정확하게보상하는것이근로시간관리 * 한국노동연구원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장 (baekiusik@kli.re.kr). 이슈분석 _41

2 이슈분석 의기본이되고있다. 근로기준법에는근로시간에대한정의가나와있지않으나통상적으로근로시간은 근 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 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으로정의되고있 다. 그러나이런근로시간의개략적인정의로는근로시간이무엇이고포괄하는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제대로알기어렵다. 근로시간가운데어디까지임금을지급해야하고 어떤경우에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는것인가? 탈의시간, 작업전조회및작업지시시 간, 작업을할수있도록장비와도구를갖추는작업준비시간, 실제로직접적으로생산적 인활동을수행한작업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 시간, 사업장청소시간, 회사내탈의및세수혹은목욕시간, 교육시간, 훈련시간, QC 활동시간중어떤시간이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 임금을지급해야하는근로시간에서휴게시간과식사시간이제외되는것은분명하다. 작업준비시간, 작업정리시간, 업무일지작성시간, 근무시간중의교육시간과훈련시간등 은보통근로시간에포함되어왔다. 그러나이외의시간은어디까지가임금을지급하는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불분명하다. 근로시간을측정하는데서도문제가있을수있다. 위와같이근로시간의정의가아직 명확하지않은가운데조사대상근로자개인에게보통몇시간을일하는가를묻는경우, 회사출근부터퇴근까지의시간을답하는경우도있고실제일하는시간만을답하는경 우도있을것인데, 아마도더많은답변은두개의중간쯤일것이다. 근로자개인이나가 구조사에서는세부적으로질문하지않으면실제근로시간보다높게답변할가능성이있 다. 사업체를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하는경우에는사업체내에여러직종, 부서의근 로자들가운데주된직종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다고하더라도그들이모두똑같은 시간을일하는것도아니다. 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근로시간조사에서는인사부서관리 자들이답변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사무직, 전문직, 하급관리직등을중심으 로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경우실제근로시간보다는줄여서답변할가능성이높고, 각 종업무관련시간( 식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작업준비및마무리시간, 업무일지작 성시간) 등을적게잡거나혹은계산하지않을가능성도크다. Ⅱ. 근로시간의측정 :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 근로시간은사업체별로조사를하기도하고가구조사혹은근로자개인조사를하기도 한다. 사업체조사와가구혹은개인조사에서조사된근로시간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 42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3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알아보자. 사업체조사와가구( 개인) 조사의차이점을비교하기위해수집할수있는자료 가운데 2009 년자료가가장최근자료이고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모두가있는자료이므 로이를대상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1) 1.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근로시간차이 사업체조사에서조사된상용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이 < 표1> 에나와있다. 여기서주당근로시간은소정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합친것이다. < 표 1> 2009 년전일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 (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 ) 사업체조사 조사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총근로시간 ( 시간/ 주) 주된일자리 근로시간 표본 45.07(0.01) 임금근로자 1인이상사업체 임금구조기본통계 44.94(0.01)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 경제활동인구조사 49.01(0.05) 정규근무가 36시간이상인근로자 ( 단위 : 시간 ) 가구조사 노동패널 48.4(0.21) 전일제근로자 노동패널 49.6(0.2 ) 전일제이면서정규근무 36시간이상 주 : ( ) 안은표준오차임. 비농전산업을대상으로한것임( 농업을포함하여도통계량은변화가없음). 가구조사는 18 세이상 85 세이하전일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것임. 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근로시간을파악하는설문은 지난주에주업과부 업으로총몇시간일하였습니까? 로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근로자로한정하여 주당평균근로시간을계산한결과 로나타났다.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사이의근 로시간을비교하면, 가구조사의근로시간이사업체조사의근로시간에비해주약4시간 정도긴것으로나타났다.< 표2> 에서는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근로시간의 차이를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 < 표2> 에서는직업별, 사업체규모별로나누어 알아보았다. 두조사에서근로시간차이가가장큰직업은관리자, 판매직, 서비스직이었고차이가 작은직업은단순노무, 사무직, 장치기계, 기능원이었다. 근로시간의차이가많이나는직 업은근로시간의경계나측정이불분명한직업이고, 차이가적은직업은상대적으로근 1)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는조사의대상과질문이조금달라서, 가능한공통기준을세워동일한대상을찾아비교할필요가있기때문에노동부기준의상용근로자에해당하거나여기에가까운근로자집단을찾아비교하고자임시, 일용근로자는이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슈분석 _43

4 이슈분석 < 표 2>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주당근로시간차이( 직업별,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시간 ) 근로실태 조사 1 노동차이패널 사업체규모별차이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인 인 500 인이상 관리자 NA NA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전체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하였음. 로시간의경계나측정이명확하고투명한직업이다. 근로시간의차이가큰직업에서는 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조사된근로시간의차이가줄어든다. 반면근로시간의차이가작 은것으로나타난직업에서는이러한경향성이나타나지않는다. 이는관리, 판매, 서비스 직과같은직종에서그러한경향이매우강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 표 3>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의주당근로시간차이(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시간 ) 실태조사 경활 차이 사업체규모별차이 인 5 9인 10 29인 30 99인 인 300 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환경 건설업 도매소매 운수 숙박음식 방송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체여가 개인서비스 전체 주 : 2009 년자료를이용하였음. 44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5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3> 에서는산업별과사업체규모별로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와사업체조사 에서의근로시간차이를보여주고있다. 두조사사이에근로시간의차이가큰산업은 농림어업,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운수업이다. 이중개인서비스와사업서비스업에서는 사업체규모가적을수록차이가커진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 생산직보다는서비스/ 판매직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간 의근로시간차이가크다고할수있다. 특히두조사의차이가가장크게벌어진곳은 소규모사업장의서비스업종사자이다. 서비스업처럼업무의특성상근로시간의경계가 불분명한곳에서는근로시간에대해사업주와근로자의생각이크게다를가능성이더 높다. 그리고이에더하여소규모사업장에서는임금이나노동조건에대한협상과정을 거치면서근로시간에대한서로의생각을교환하고확인할기회도적기때문에차이가 크게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2. 근로시간차이의분해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사이에위와같이근로시간에서차이가나는이유를밝히는작 업의하나로, 근로시간의차이를표본추출의차이, 정규근로시간의차이, 초과근로시간의 차이로분해하여각각의요소가전체근로시간의차이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았다. 두조사사이에근로시간차이를분해하기위한자세한산식은졸고배규식외 (2011) 2) 를 참조하기바란다. 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근로시간의차이는총 4.23 시간이다. 이중각하부단위의 비중차이, 즉두조사의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문에생긴정규근로시간의차이는 0.88 시간이고, 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시간이다. 이둘을합한표본추출방식의차이때 < 표 4>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에서의주당평균근로시간차이분해 설명 비중차이로인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 0.88 비중차이로인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분해 ( 단위 : 시간, %) 0.81(18.9%) 비중차이를통제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 (75.6%)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비율의차이 비중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 ( 5.5%) 조사근로시간의차이전체 (100%) 2) 배규식외(2011), 장시간노동과단축( Ⅰ) -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pp.128~131. 이슈분석 _45

6 이슈분석 문에발생한근로시간의차이는 0.81 시간으로차이전체의 18.9% 를차지한다. 그리고표 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정규근로시간의차이는 3.24 시간으로, 차이전체의 75.6% 를 차지한다. 반면표본추출방식의차이를통제한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 0.23시간으로서 차이전체의 5.5% 를차지한다. 따라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서나타난근로시간의차 이는대부분정규근로시간의차이때문이다. 반면조사된초과근로시간은근로시간차이 에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다. 이상의결과로부터실제근로시간을추론해볼수있다. 가구조사에서는주평균근로시간이약49 시간으로, 사업체조사에서는약45시간으로조 사되었는데, 실제근로시간은그사이에있을것으로생각된다. 표본추출방식때문에발 생하는근로시간의차이가 의최저한도는약 0.81 시간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감안하면실제근로시간 46 시간으로추론할수있다. 또한소규모사업장의관리, 판매, 서비스 직과같은직종에서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차이가컸는데, 이들직종은근로시간의 경계가불분명한직업이어서실제보다근로시간을과대보고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 다. 이를감안하면실제근로시간의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약1시간적은48 시간정도일 것으로추론할수있다. 따라서실제근로시간은하한선이사업체조사보다 1시간많고 상한선은가구조사보다 1시간적은 46시간과 48 시간사이일것으로추정된다. 3. 근로시간측정과보고 - 금융산업의사례 근로시간을측정할때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이약주 3.8시간 차이가나는것을확인했고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도짚어보았다. 실제로은행을중심 으로하는금융업에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에따른차이가얼마나나는지, 그리고왜 그렇게차이가나는지에대해서알아보자. < 표 5> 금융업의월초과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패널조사 은행산업직원개인설문 조사 (2011) 전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전산업 24.8 금융보험업 14.7 ( 단위 : 시간 ) 1일근로시간 1일초과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10시간 51분 2시간 51분 월(22 일) 근로시간 238시간 47분 62시간 47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직원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 46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7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5> 를통해3 개의근로시간조사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월초과 근로시간을비교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은행업을중심으로하는금융 업에서월연장근로시간이 5 시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반면, 사업체패널조사에따르 면보험업이금융업보다약간길기는해도금융보험업의월초과근로시간이 14.7 시간인 것으로나타났다. 이들사업체조사를 < 표5> 하단의근로자개인조사와3) 비교하여보면, 월초과근로시간의차이는더욱현저하게드러났다. 월초과근로시간의길이에서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와는 57시간 47 분, 사업체패널조사와는 48시간 5 분차이가났다. 이런 큰차이는앞서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사이의초과근로시간격차인주 3.8시간을월로 환산한 16.3 시간의거의세배가되는수치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초과근로 수당이월임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 인데비해, 포괄임금제로인해개인 조사에서는초과근로시간가운데임금으로받지못하는근로시간이많음에도불구하고, 근로시간을기준으로한임금의 태조사보다초과근로수당이차지하는비중이 13.3% 를차지하고있어개인조사가고용형태별근로실 배가되고있다. 이런차이가발생하는원인은조사방법에서비롯된다. 앞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나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대개회사측인사( 총무) 관리자가설문에답변하면서근로시간 에대해부정확한답변을했을개연성이있다. 은행업과같이포괄임금제혹은월보상하 는초과근로시간의최대한도가 10 시간정도로정해져있는업종에서는근로시간, 특히 실제의초과근로시간을굳이측정해야할이유가없다. 따라서실제로각은행에서는직 원들의연장근로시간에대한체계적인조사나통계를갖고있지않고관심도없어보인 다. 이렇게볼때포괄임금제가강하게남아있는업종에서는사업체를대상으로근로시간 을조사할때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나자료를갖고있지않은사용자측의답변만 으로는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측정이어렵다. 근로시간조사방법상답변하는근로자들 의주관성을배제할수있는방법으로근로자들을대상으로근로시간을조사하는것이 훨씬정확한근로시간통계를얻을수있다. 그런점에서근로시간조사에서는실제로 근로시간이어떻게측정, 산정, 보상되고있는지에대한지식이나정보를가진상태에서 조사대상업종이나지역, 사업체의크기등을고려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 메울수없는측정상의오류를범할수있음을알수있다. 3) 위의은행산업에관한세가지근로시간조사중개인별조사가가장정확한조사방법을채택했다. 개인별조사는개인에게하루에몇시간을근무하는가를물어직원개인이주관적으로답변하도록한것이아니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을별도로묻고식사시간, 1일휴게시간을물어서근로시간을계산해냈고별도로직원개인에게 1일몇시간근무를하는것같은가를물어이중적으로근로시간을체크했기때문이다. 이슈분석 _47

8 이슈분석 Ⅲ. 포괄임금제, 장시간노동과무료연장근로시간 1. 포괄임금제의적용비율 제조업과서비스업의산업현장에서장시간노동은때로는은폐되거나투명하지않은 회색지대에존재하는경우도적지않다. 가장대표적으로는일반사무직, 하급전문직, 서 비스직근로자, 하급관리직이나현장감독직그리고중소제조업의생산직에게높은비율 로적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가그것이다. 매일고정적으로연장근로등초과근로가이루어지고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11.0% 였는데이들사업체중41.4% 가초과근로시간에대해임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 포괄임금제를적용하고있었다. 그런데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에따라고정연장근로 수당을지급하는비율이 33.9% 였으나비제조업에서는포괄임금제식으로연장근로수당 을지급하는비율이 62.5% 로제조업과대조를보이고있다. 이처럼평일연장근로가고정 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곳에서사용되고있는포괄임금제는일이없는경우에도연장근 로수당을주는경우도종종있으나대개는연장근로수당을주는시간보다더욱긴시간 을일하게된다. 가령 1일2시간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주는경우에도수요가늘어나서 1일2시간의연장근로로감당할수없는경우에는 1일3 4 시간까지연장근로시간을늘 리면서도추가근로에따른연장근로수당도주지않고추가인력을뽑지않을수있다. < 표 6> 평일초과근로가관행화된사업체에서의임금지급방식 실제초과근로시간에관계없이 1 3 시간분지급( 포괄임금제 ) 1일 ( 단위 : %) 연장근로시간을정확하게계산해서 지급 전체 인이하 규모 인 인 인이상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9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표7> 에서보는바와같이사무, 관리, 전문직의경우초과근로수당을근로시간대로 정확하게계산해서지급하는것이아니고미리일정한초과근로시간을일할것을정해서 아예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가전체의 41.2% 에달했다. 제조업에서그비율이 47.5% 로비제조업보다높았으나, 건설업이나유통업, 공공부문에서는초과근로수당을연봉에 포함시켜주는비율이낮았다. 같은데이터에서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의초과근로수당 을연봉에포함시켜주는경우그비중은연봉의평균 16.8% 로산업부문에따라 9.4~ 25.0% 까지분포되어있었다. 이런식의연봉식포괄임금제가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게 는매우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생산직이나기능직보다는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에서포괄임금제, 특히연봉제식포괄임금제가널리높은비율로적용되고 있다. < 표 7> 사무 관리 전문직직종에게연봉에포괄해서반영하는초과근로수당여부 규모 산업 부문 예 아니오/ 모름 전체 인이하 인 인 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민간부문 공공부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 단위 : %) 근로기준법제63 조와시행령제34 조를통해근로시간적용제외근로자에는 사업의 종류와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를하는근로자들이해당 됨을알수있다. 여기에서는관리ㆍ감독업무의기준과한계가명확하지않아서그의미 가불분명하지만,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와관련된판례에서 기업경영자와일체를이 이슈분석 _49

10 이슈분석 루는입장에있고근로시간에대한자유재량권을가진 관리직이나감독직간부들은근 로시간적용제외에해당된다고되어있어초과근로수당의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 수있다.< 표7> 에서조사된관리직급이바로앞서언급한기준이나범위와정확하게일 치하는지는알수없다. 2. 은행산업의포괄임금제와연장근로수당의미지급 2011 년한국노동연구원의조사에의하면, 은행직원들은평상시에는평균 1일10시간 51 분가량일하지만, 바쁠때는 1일평균 12시간 22.9 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점심식사를하는데드는평균시간은 분이고점심시간을제외하고일하는도중에 잠깐씩쉬는휴게시간은 1일평균26.26 분이었다. 퇴근시간에서출근시간을뺀뒤, 점심 식사시간, 휴게시간을제외하고계산한 1 일근로시간은, 보통때는평균10 시간51 분정 도였고바쁠때는12 시간23 분가량되었다. 이를기준으로 1개월의연장근로시간을계산 하면62 시간47 분 96 시간23 분가량되었는데, 은행별로실제로지급하는연장근로시간 은10 15 시간에불과했다. 결국최소한월52시간 47분 81 시간23 분가량을연장근로수 당을지급받지않고무료로일을하는셈이다. 우리나라은행에서는일본식으로표현하 자면, 매우광범위하게 서비스잔업 이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은행산업에서연장근로를하고도실제연장근로시간그대로수당을신청하는은행원 비율은 14.8% 에불과하고,68.3% 의은행원들은일부만신청하며,16.9% 의은행원들은연 장근로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전혀신청하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이처럼연장근로 를하고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하지않거나일부만신청하는이유에대해은행별로 8 10시간혹은15 시간정도로연장근로를신청할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이라는 응답이 62.7% 나되어가장지배적이었다. 연장근로신청시간에비해실제연장근로시간 은훨씬적다. 이외에도연장근로수당을신청할분위기가되지않기때문( 상사의눈치가 보여서라는응답포함) 이라는응답이 13.4%, 그리고연장근로가업무의자연스런연장이 라고인식하거나정확한연장근로시간의측정이곤란하다는응답, 기타등을합하여 23.8% 에달하고있다. < 표 8> 은행의 1일평균근로시간 평상시바쁠때임금지급시간 1일근로시간 10시간 51분 12시간 23분 8시간 48분 1 월(22 일) 근로시간 238시간 47분 272시간 23분 193시간 14분 월연장근로시간 62시간 47분 96시간 23분 17시간 14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은행산업근로실태조사. 50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11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이와같이은행산업에서는포괄임금제관행이연봉제라는성과급의비중을크게늘린 임금제도아래에서도여전히살아남아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은행산업에서포괄임금제 는월임금을지급하는연장근로시간의최고한도를정해놓고업무의양과필요에따라 연장근로시간을유연하게늘려서근무하는식의관행으로여전히매우광범위하게남아 있다. 이렇게연장근무수당을주지않고일을시킬수있는포괄임금제가남아있는한 연장근로시간은은행의필요에따라길어질수있고, 인력이일정하게부족해도인력을 뽑아쓰기보다는기존직원들의 무료연장근로시간 을늘려서쓰기쉽다. Ⅳ. 근로시간의산정과임금지급 1. 사업장밖근로를악용한지불근로시간의축소( 택시의경우) 택시의경우에현재거의모든택시에설치되어있는타코미터( 디지털타코미터 ) 기로 실제주행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등을모두측정하고계산할수있으며이를이용하여 택시기사들의근로시간을통제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장밖에서사용자의통제를벗어나근로하고있다는이유로근 로기준법제58 조( 근로시간계산의특례) 의인정근로시간제를적용하여노사가합의한근 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보고있어위와같이심각한근로시간의산정문제를낳고 있다.< 표9> 에는두가지문제가동시에나타나있다. 하나는노사간에합의하여임금을 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이실제근로시간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점이다. 서울의 경우에 1일임금을지급하는시간은 6.67 시간인데. 실제로일을하는시간은 9.7시간에 달하여노사가합의하여정한소정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사이에는무려3시간의차 이가발생하고있다. 월만근을기준으로할때월간임금을지급하는소정근로시간과 실제월근로시간사이의차이는서울1일2 교대제 48 시간, 부산2교대 108 시간,1 인1차제 는160 시간, 대구1인1 차제103.5 시간, 인천1일2 교대제약85 시간, 광주1일2 교대제 시간, 대전1일2 교대제 52 시간,1 인1차제 190 시간, 울산1일2 교대제 134 시간,1 인1차 제 시간이었다. 사업장밖의근로이기에소정근로시간을노사가합의한인정근로시간제에의거한다고 하더라도서울27.7%, 대전193.8%, 울산171.7% 에해당되는시간이사실상임금을지급 하는소정근로시간에서제외되어임금이지급되지않는다는것은근로시간의산정에서 중대한결함을드러내는것이다. 울산의경우 1일실제근로시간은 9 11시간이됨에도 이슈분석 _51

12 이슈분석 < 표 9> 대도시택시근로시간의임의축소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A사 B사 A사 B사 A사 B사 A사 B사 2교대 2교대 2 교대 1인1차 1 일 2 교대 1인1차 2교대 2교대 2교대 2교대 2교대 1차 1 일유급 근로시간 월 만근일 유급월간 근로시간 주휴 ( 시간환산) 야간 근로시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 단위 : 시간, 일) 월간실제 근로시간 ** 울산 A사 격일제 232 시행전 시행후 B사 1차 시행전 시행후 주 : 서울의경우 2011년서울시내 38 개택시회사를상대로타코미터기를분석한바에의하면, 오전근무는주행시간 7 시간 50 분, 구속시간이 9시간 45 분, 오후근무의경우주행시간 8시간 51 분, 구속시간 11시간 24 분으로나왔는데, 구속시간에서식사시간및휴게시간으로오전근무 45 분, 오후근무 1시간을제외하고나머지를임금을지급해야하는근무시간으로산정하여오전 9 시간, 오후 10시간 24분으로하여 1일2교대로 1 일근로시간이오전, 오후평균하여 9시간 42 분이됨. 자료 : 각사임금협정 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13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불구하고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정하여소위인정근로시간제문제의문제점을더욱 두드러지게하고있다. 또다른문제점은표의음영부분에서보는바와같이최저임금제 의시행이후노사가합의한소정근로시간을줄인것이다. 전국주요대도시의법인택시 의경우최저임금제의실시이후택시기사들의근로시간은거의줄어들지않았고때로는 늘어난곳도있다. 그러나최저임금제실시이후최저임금제시행에따라임금을올리지 않고최저시급에맞추기위해서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편법을쓴것이다. 서울과대구 를제외하고 5개대도시에서는최저임금제시행을계기로근로시간을임의로줄이는편 법이사용되었다. 가령부산은 1일소정근로시간을 1일2 교대의경우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30 분으로 1시간10 분을, 1인1 차제는 6시간40 분에서 5시간40 분으로 1시간을단축 하였으며, 인천의 A사는 40 분, 광주의 B사는 30 분, 대전의 B사는 2시간 40 분, 울산의 A사 는 20 분을감축하였다. 중소도시에서도법인택시들의근로시간은대도시와다를바가없으나중소도시순항 식영업과더불어역, 버스정류장, 시장통등에서대기식영업을하는경우가적지않아 대기시간이대도시보다긴편이다. 대도시와마찬가지로실제로일하는시간과노사가 합의한소정근로시간사이에격차가큰편이다. 지방도시에서더욱심각하게문제가되 는것은최저임금제의실시를계기로하여노사가합의하에소정근로시간을크게때로는 터무니없이짧게줄인것이다. 가령안양의경우1일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에서 2.5시 간으로, 천안의경우격일제로 1일12시간에거 6.75 시간으로, 수원의경우1일 6.9시간에 서 4.33 시간으로, 구미의경우1일 8시간에서 4 시간으로줄였다. 지방중소도시법인택시 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이와같은임의의근로시간대폭단축에따라시간제근로자가 되었다. 이런편법은택시의타코미터에의한근로시간의정확한측정과그에따른근로시간 산정을위한충분한조건이갖추어졌음에도불구하고이루어진것이다. 이와같이대도 시와중소도시의법인택시의압도적다수에서인정근로시간제를악용하는사례를막기 위해서근로시간산정에서보다실근로시간에가깝게산정하도록엄정한법집행의필요 성, 인정근로시간제의악용방지를위한장치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런필요성은 한국택시와마찬가지로수요감소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일본법인택시에서는실제로 일한근로시간에따른보상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절실해지고있다. 2. 각종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 근로시간의정의가어떻게되고근로시간가운데임금을지불해야하는근로시간과임 금을지불할필요가없는노동관련시간을어떻게구분하는가도근로시간관련쟁점이 이슈분석 _53

14 이슈분석 되어왔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서제외되어있고식사시간도보 통근로시간에서제외된다. 그러나실제로업무와관련이있거나업무중에있는시간으 로실제로업무를하지는않으나업무와직접관련이있기도하고관련이적기도한시간 들이있다. 이들업무관련시간의임금지급여부가불분명한경우가있어서논란이되고 있는데, 여기에대해실제로는현장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알아보자. 위에든예 이외에도다른업무관련시간이있을수있으나여기에서는제외한다. < 표10> 에서보는것처럼근로기준법에서근로시간으로산정하지않는공식휴게시간 도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 81.2% 의사업체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다. 보통임금을지급 하는근로시간에서제외되는식사시간은 26.1% 에서만임금을지급하고있고63.1% 에서 는임금지급근로시간에서제외하고있다. 식사시간을지불근로시간으로인정하는곳은 제조업사업체의 19.8% 인반면, 비제조업사업체의 30.2% 나되고있고, 공공부문사업체 의36.7%, 민간부문사업체의 26.0%, 유노조사업체에서는 32.7%, 무노조사업체에서는 24.5% 로각각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었다. 오히려회사업무의연장이라고볼수있는정규근로시간종료이후에이루어지는 QC 등소집단활동에대해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을지급하는비율이 39.5% 로낮고아 예지급하지않는비율도 24.9% 나되고있으며나머지는그때그때사정에따르거나혹은 불분명하다. 아침, 저녁조회시간은 80.8% 의사업체에서임금을지급하는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있고작업준비시간도 리등마무리시간은 65.7% 에서임금을지급하고있으나, 작업종료후작업정 42.1% 에서만임금을지급하고있어임금을지급하는기준이무엇인 지의문스럽다. 논란이많고여러가지경우가포함되어있는근무대기시간은 69.2% 에서 임금을지급하고있어서지급하지않는비율 는대기시간동안임금을지급하는비율이 10.2% 보다훨씬높았다. 개인서비스업에서 80.3% 로높았으나사업서비스업에서는 63.6% < 표 10> 작업관련시간의지불근로시간포함여부 ( 단위 : %) 포함 불포함 경우에따라다름 해당없음 작업준비시간 공식휴게시간 식사시간 근무대기시간 조회시간 정규근로시간종료후 QC 등소집단활동시간 작업종료후정리, 정돈등 마무리시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15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로낮았고공공부문도 62.2% 로낮게나타났다.< 표10> 에서드러난것은업무관련시간 의임금지급여부는근로기준법상의임금지급의무가있느냐없느냐와직접적인관련이 있다기보다는각산업이나현장에서내려온관행이중요하다는것이다. Ⅴ 년 ILO 의근로시간정의 근로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하는문제는비단우리나라에서만이아니라국제적 으로도여러가지어려움과문제점을안고있다.ILO 에서는 2004 년부터여러나라통계 기관의전문가들로이루어진 근로시간측정에관한파리그룹 을구성하여여러가지목 적을위해만들어진다양한근로시간의정의와측정을검토하기시작했다 (Naur and Solbjerghøj, 2004). 근로시간측정을위한파리그룹은근로시간의정의와측정을위한통 계적인일관성과통일을위해약4년동안노력하여 2008 년에는 근로시간측정 보고 II 를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에서발표할수있었다(ILO, 2008). ILO 에서도근로시간에관한ILO 협약(convention) 을포함하는국제기준에여러가지문 제가있음을인식하고이를보완하기위해근로시간에관한새로운개념틀을제시하고 새롭게정의하려는노력을해왔다. 핵심적인개념은실제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임금지급근로시간 (hours paid for), 근로시간에대한명확한정의, 각국의여러통계원자 료를이용하여모든근로시간을산정할수있는방안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할수있 는수정된근로시간기준, 수정된기준이집계된측정치( 노동입력, 노동의양, 연간근로 시간등) 를계산해낼수있도록할필요등이었다(ILO, ). 이런점에서근로시간의새로운개념틀에는사람의생산활동과직무에서이루어지는 생산적인활동과관련된 7 개의핵심근로시간개념을제시하고있다. 1 실제일한근로시간(hours actually worked) 은모든일하는사람들에게적용되고모든 직무에적용될수있는통계적목적으로정의된근로시간의핵심개념 - 생산적활 동, 기계고장시간, 휴게시간등에직접적으로사용된시간그리고그런시간과관련 되어생산활동을유지하고촉진하고제고하는데사용된시간을포함함. 도구(tools), 기계(instuments), 공정, 절차및작업장을청소하고, 수리하고, 준비하고디자인하고, 관리하고유지하는데들어간시간, 탈의시간, 먼지와오염제거시간, 세면시간을포 함함. 2 임금지급근로시간 (hours paid for) 은모두생산활동을하는것에해당되지는않을수 이슈분석 _55

16 이슈분석 있고실제로일한시간과관계없이보상을받을수있는근로시간 - 가령유급연차 휴가, 유급공휴일, 유급병가등은일하지않고도임금을지급받는근로시간이라할 수있음. 따라서실제로일하고임금을지급받는시간과일하지않으면서임금을 지급받는시간을구분하는것이유용함. 3 정상적근로시간(normal hours of work) 은법적으로근로자들의지배적인집단적근 로시간을말함 - 법이나규제혹은단체협약이나중재재정에정해진바에따라일정 한기간동안고용된특정직무에서일을해야하는시간이라할수있음. 정상적 근로시간은직업, 산업, 다른그룹의노동자들의직무별로규제의원천에따라다를 수있음. 전일제와시간제노동을정의하는준거가될수있음. 4 계약근로시간 (contractual hours of work) 은계약관계에따라근로자들이일할것으로 예상되는시간으로정상적근로시간과구분됨. 5 보통근로시간(hours usually worked) 은오랜기간에걸쳐서일정한직무에서가장 공통적으로일하는시간임. 6 연장근로시간 (overtime hours of work) 은계약된근로시간이나규범을넘어서일하는 시간임. 7 결근(absence from work hours) 은근로자가일하지않는시간임. ILO 결정에서는직무에서근로시간의조직화와스케줄링과관련된두가지개념의근 로시간제를들고있는데, 하나는근로시간제의특징이고다른하나는다양한유형의법 적인문서에서인정된것과같은근로시간의조직화와스케줄을특수하게결합한공식화 된근로시간제이다. 그러나실제로임금지급근로시간의범위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 는나라별, 업종이나산업별로그기준이나관행이다르기때문에구체화해놓지는않았 다.ILO 의새로운근로시간개념틀에기초하여우리의근로시간을정의하는개념을세우 고근로시간을조사하는기준을새롭게정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Ⅵ. 소결 우리의근로시간은근로시간의정의가불분명하고변화하고있는산업과노동시장의 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근로기준법상의행정적관리와규제를목적으로 하는법적근로시간, 통계적목적의근로시간, 기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근로시 간, 초과근로를통해생계비를올리려는근로자들사이의근로시간의정의, 경계, 측정, 56_ 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17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산정, 보상여부와관련하여적지않은혼란과때로는충돌이있다. 근로시간의정의가 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근로시간의측정도조사대상, 조사방법에따라들쑥날쑥하는측 면이적지않다. 사업체조사와가구및개인조사사이에주근로시간에서약4시간가량 적지않은차이가있다는사실과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밝혔다. 금융산업을중심으 로근로시간에관한사업체조사와개인조사사이에초과근로시간산정에서엄청난차이 가있음을발견하고, 왜그런차이가발생할수있는가에대해포괄임금제의시행에따라 사용자측에서근로시간에대한통계와정보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여근로시간에대한 제대로된지식과기록을갖고있지못함에있다고주장했다. 또한포괄임금제아래에서 초과근로에대해부분적으로만임금을지급하고상당한시간을임금을지급받지못하고 연장근로를하는 서비스잔업 에대해서전반적으로특히사무직, 전문직, 관리직을중심 으로알아보았고, 특히은행업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그리고포괄임금제아래에서 서비스잔업 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또한택시를예로들어어떻게 택시업종에서는사업장밖근로를악용하여임금을지급하는식으로근로시간을축소했 으며, 실제근로시간과임금지불근로시간사이에얼마나큰차이가있는지를드러냈다. 실제로노동하는시간을제외하고업무의시간전과끝에그리고업무의중간에있는 업무관련시간가운데어떤시간이근로시간으로인정되어임금을지급받는지살펴보면 서, 임금지급시간이근로기준법상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시간과없는시간과일치 하지않음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는우리나라는물론국제적으로도근로시간을정 의하고산정하는목적이행정, 통계, 사업, 소득등의목적에따라달라서혼선을초래해 온점을반성하고통일된근로시간의정의및그런정의를담아내는개념적틀을담아 내려는 ILO 의노력에주목할것을주문하고있다.ILO 에서새롭게정의한근로시간의개 념틀을사용하여우리도근로시간을새롭게정의하고근로시간과관련된항목의측정, 산정, 보상에이르기까지보다일관되고비교가능한근로시간통계를이용할것을제안 하고있다. 또한근로시간의정확한조사를위해사업체조사와더불어근로자개인에대해조사를 보다체계적으로수행하여근로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와데이터를구축해야할필요성 도제기되고있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규모별로근로시간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서 가령근로시간특례제도와같은근로시간규제정책, 노동시간단축정책과방안등이실 효성을갖도록해야할것이다. 이슈분석 _57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