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3 월호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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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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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따라민간기업의공휴일적용실태와기업에미칠영향을파악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1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따라민간기업의공휴일적용실태와기업에미칠영향을파악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년국제노동기구 (ILO) 는노동자에게 1년간 3주의유급휴가를보장하도록권장하는 연차유급휴가에관한협약 을채택한바있다. 이후노동자의휴식권을보장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이경주되어왔으며, 현재대부분의선진국은휴일근로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일부예외를허용하는방식으로근로자의휴식을보장하고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에따른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은근로시간단축과노동자의보편적이며실질적인휴식권보장이목적이다. 장기휴가가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휴가의사용도미진하고미소진휴가를수당으로보상하는제도가장시간근로의원인중하나로지적되면서, 사업체에상관없이대부분의노동자에게근로를면제하고휴식을부여한다는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는 1961 년 근로기준법 에규정되었던법정공휴일의휴일규정을삭제한이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라약정휴일로정한경우휴일로운영되어공휴일근로여부가사업체별로달리적용되어왔다. 이때문에관공서공휴일을민간기업에적용할경우공휴일에휴무를하지않거나공휴일에근로하는근로자에게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왔던사업체는법적용이후노동비용상승과인력운용의변화가예상된다. 대기업의경우대부분관공서공휴일을유급휴일로적용하고있고상당수중소기업도이와같은방식을운영하고있다. 이러한문제는일부중소기업이나영세한사업체에서주로발생할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8 년도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및개선방안보고서일부를요약 정리한것이다. ** 한성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 (lucianocho@hansung.ac.kr). 61

2 것으로보이지만사업체별로어느정도의변화가필요한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다. 일각에서는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한시적으로나마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사업체를대상으로한지원이병행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따라서실태조사를통해민간기업의관공서공휴일운영현황을조사하고법적용에대비한기업의계획을파악할필요가있다. Ⅱ. 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제도의의미 1. 공휴일의의미와개정근로기준법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관공서의휴일을의미한다. 휴일이란 근로계약상의근로제공의무를부담하지않기로미리정해진날 혹은 계속적인근로관계에서벗어나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근로제공의의무가없는날 이다 ( 하갑래, 2009: 208~209; 김종세, 2015: 374에서재인용 ). 근로기준법제55 조에규정된주휴일외에도법정휴일, 근로자와사용자모두휴일로인식하며근로할의무가없는날도휴일의범위에들어가며 ( 대법원, 다 14089), 일정조건을충족하거나근로자가신청하여소정의근로일에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는휴가와는구분된다 ( 임종률, 2015: 425; 김종세, 2015: 374에서재인용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조에규정된공휴일은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으며민간기업과공공기관의경우법적인휴일이아니었다. 지난 2018 년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1항은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주휴일보장을선언하고, 제2항에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한다 는규정을신설하여시행령으로정하는휴일에대해서도유급휴일을보장하도록하였다. 동법시행령제30 조의 2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의제2조각호에따른공휴일과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 로명시하고있다. 신설된근로기준법제55 조의제2항은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사업장을대상으로하며사업규모와공공기관여부에따라 3단계로구분하여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매 1년단위로적용범위를확대하도록규정하고있다. 62

3 특집 I :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2. 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과유급휴일화의의의 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라사용자는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하며공휴일에근로자가근로제공을하지않더라도사용자는소정의근로일에근로시간에상응하는임금인공휴일수당을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의제2항은 공휴일에근로자가근로를한경우휴일근로에해당하며, 8시간이내의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00% 를지급 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57 조에의거하여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한경우휴일근로에대한임금지급에갈음하여보상휴가를줄수있도록규정 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없이사용자가임의로휴가를부여할수없도록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에따른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및유급휴일도입은휴일근로에대한금전적보상방식에대한논의로부터휴일의실질적보장방안에대한논의로의전환을의미한다. 이러한측면에서관공서공휴일의유급휴일화는다음과같은의의를지닌다. 먼저, 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과유급휴일화는기본적으로노동자의보편적인휴식시간을늘리고근로시간을단축시키는효과를발생시킨다. 관공서공휴일은국경일, 명절등을포함하여 15일이며, 일부공휴일이주휴일과겹칠경우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로휴식일수가늘어난다. 선거일이있는해에는휴식일수가더늘어날수있다. 둘째, 공무원외에도관공서공휴일적용을받아왔던일부사업체근로자에대해공휴일적용을받지않았던근로자들이느껴왔던상대적박탈감을해소하는효과또한기대할수있다. 셋째, 관공서공휴일에가족과함께시간을보내며가족간정서적유대감을키울수있다. 넷째, 선거일에국민으로서의주권행사기회를보장받을수있다. 마지막으로, 주휴일과같은주목적은아니지만누적된육체적 정신적피로를회복함으로써근로자의건강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데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 Ⅲ. 민간부문법정공휴일적용실태 1. 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 본조사는기업의관공서공휴일운영현황과관련한정보를확보하기위해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종사자규모가 5 인이상인우리나라기업체를 63

4 대상으로 2018 년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29일간대면조사와이메일조사를병행하여실시되었으며, 종사자규모등을기준으로비례할당추출을통해 2,436 개의응답자료를회수하였다. 설문내용은사업장의일반적현황을포함하여사업장공휴일적용현황, 관공서공휴일의민간공휴일적용계획, 관공서공휴일적용이후예상되는변화와대응, 필요한정부지원등이다. < 표 1> 표본의특성 종사자규모조직유형노동조합유무교대제유무 표본수 ( 개 ) 비율 (%) 전체 2, 인 2, 인 인 인 인이상 11.4 개인사업장 학교법인또는의료법인 12.5 회사이외의법인 비상장회사법인 1, 상장법인 공공부문 기타 노동조합없음 2, 노동조합있음 교대제시행 교대제없음 2, 관공서공휴일적용실태 가. 관공서공휴일의휴일지정여부 2017 년기준삼일절등국가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등을포함한 18일의관공서공휴일을대상으로유급약정휴일지정여부를응답한결과 2,436 개사업체가유급약정휴일로지정한날은평균 13.2 일이다. 국가공휴일의경우 70% 이상, 추석과설날은 80% 이상의사업체가유급약정휴일로지정하고있었다. 대체공휴일과임시공휴일, 선거일을유급약정휴일로지정한사업체는전체의 67% 내외이다. 64

5 특집 I :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직규모, 조직유형, 대표근로직종에따른유급약정휴일일수를비교분석한결과는 < 표 2> 와 < 표 3> 에제시되어있다. 먼저조직규모에따른유급약정휴일일수는규모의증감에따라의미있는패턴이나타나지않았다. 조직유형별로는개인사업장의유급약정휴일평균일수가 10.9 일로가장적었고, 공공부문이평균 15.9 일로가장많았다. 또한 100~299 인규모, 30~49 인규모의개인사업장은각각 5.8일, 8일의평균유급약정휴일일수를보이고있었다. < 표 2> 조직유형과조직규모별유급약정휴일평균일수 ( 단위 : 일 ) 5 29인 30 49인 50 99인 인 300인이상 전체 전체 개인사업장 학교법인또는의료법인 회사이외의법인 비상장회사법인 상장법인 공공부문 기타 대표근로직종중판매서비스직의유급약정휴일은평균 8.4일이었으며, 단순노무직은 10.1 일로다른대표근로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일수를나타냈다. 판매서비스직의사업장규모별유급휴일일수는 5~29 인사업장이평균 8.2일, 100~299 인규모사업장이 9.1일이었고, 단순노무직은 50~99 인사업장이 7.4일, 100~299 인사업장이 6.5일로조사되었다. 단순노무직 300인이상사업장의평균유급휴일일수는 1.4일로대표근로직종별사업체규모유형중가장적은유급약정휴일일수를나타냈다. < 표 3> 대표근로직종과조직규모별유급약정휴일평균일수 ( 단위 : 일 ) 5 29인 30 49인 50 99인 인 300인이상 전체 전체 특별한구분없음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6 나. 관공서공휴일의유급약정휴일미지정이유 관공서공휴일중최소 1일이상유급약정휴일로지정하지않았다고응답한 838 개사업체를대상으로미지정한 1순위이유를조사한결과 업무연속성확보를위해서 라는응답이전체의 49.2% 를차지하고있다. 조직유형별로도 업무상대가공휴일에근무하기때문 이라는응답비중이가장높은학교법인또는의료법인을제외하면업무연속성이가장중요한미지정사유로조사되었다. 대표직종유형별로는전문기술직,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의경우 업무연속성확보를위해서 라고응답한사업체비율이높았다. 사무관리직이대표근로직종인사업체중 생산비절감 을미지정사유라고응답한비율이 33.4% 였다. 생산직은 장비가동지속 을제외하면 업무연속성, 업무상대의공휴일근무, 인력부족 등에서고른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4> 조직유형별관공서공휴일의유급약정휴일미지정이유 N 업무연속성 업무상대인력부족매출 주문불규칙 장비가동지속 생산비절감 전체 개인사업장 학교법인또는의료법인 회사이외의법인 비상장회사법인 상장법인 공공부문 기타 기타 < 표 5> 대표직종별관공서공휴일의유급약정휴일미지정이유 N 업무연속성 업무상대인력부족매출 주문불규칙 장비가동지속 생산비절감 전체 특별한구분없음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기타 66

7 특집 I :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3. 민간부문법정공휴일운영방식 가. 관공서공휴일의연차휴가대체및보상휴가제공여부 관공서공휴일에쉴경우이를연차휴가로대체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조사에참여한 2,436 개사업체중 92% 에해당하는 2,242 개사업체가모든공휴일을연차휴가로대체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관공서공휴일을모두연차휴가로대체한다고응답한사업체는 1.2% 에불과하였다. 조직유형별로는비상장회사법인중모든공휴일을연차휴가로대체한다고한사업체는 90% 로전체평균보다 2% 포인트낮았으나의미있는차이는아니다. 대표직종근로자유형중판매서비스직과생산직이모든공휴일을연차휴가로대체하지않는다고한사업체가각각 88.7%, 88.5% 로전체평균에비해다소낮았으나의미있는차이라고보기어렵다. 전체응답사업체중 87.5% 는관공서공휴일근무시보상휴가를제공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조직유형별로회사이외의법인중 24.3% 가보상휴가를제공한다고하여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나. 관공서공휴일근무시수당지급방식 관공서공휴일근무시수당지급방식에대한조직규모별, 조직유형별, 대표근로직종유형별응답분포를보면 < 표 6>, < 표 7>, < 표 8> 과같다. 관공서공휴일근무시수당지급방식에대해월급여에포함하여지급한다고한사업체가전체응답사업체의 49.1% 에해당하는 1,195 개였으며, 통상적으로 1.5배의수당을지급한다고한사업체는 44.9% 로나타났다. 조직의규모가작을수록월급여에포함하여공휴일근무시수당을지급하는사업체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6> 사업체규모별휴일근로수당지급방식 2배 1.5배 1배 월급여포함 해당없음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 , , 인 , , 인 인 인 인이상

8 5~29 인사업체중 1,087 개사업체 (50.0%) 가월급여에수당을포함하여지급한다고응답한반면, 100~299 인사업체의경우 44.3%, 300인이상사업체는 38.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조직유형중학교또는의료법인이월급여에휴일근로수당을포함하여지급한다고한사업체비중이 68.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개인사업장 (51.5%), 회사이외의법인 (56.3%) 도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반면공공부문은월급여에휴일근로수당을포함하여지급한다고응답한사업체비율이 27.4% 로다른조직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 대표근로자직종유형중생산직은월급여에휴일근로수당을포함하여지급한다고한사업체의비율이 20.3% 로다른대표근로직종유형에비해가장낮은비율을나타냈다.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은월급여에휴일근로수당을포함하여지급한다고응답한사업체가각각 57.5%, 56.8%, 54.7% 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7> 조직유형별휴일근로수당지급방식 2배 1.5배 1배 월급여포함 해당없음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 , , 개인사업장 학교법인 의료법인 회사이외의법인 비상장회사법인 , 상장법인 공공부문 기타 < 표 8> 대표근로자직종유형별휴일근로수당지급방식 2배 1.5배 1배 월급여포함 해당없음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 , , 특별한구분없음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기타

9 특집 I :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다. 공휴일적용에대한단체협약및취업규칙 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공휴일적용과관련한규정이반영되어있는사업체는전체응답사업체중 56.2% 에해당하는 1,369 개로나타났다. 조직규모별로는 5~29 인사업체에서공휴일적용과관련한규정이반영되어있지않은사업체의비율이 45.2% 로가장높았으며, 50~99 인사업체가 75.3%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조직유형별로는개인사업장이공휴일적용에대한규정을취업규칙에반영하고있지않다는응답이 53.7% 로가장높았고, 공공부문이 19.6%, 학교법인또는의료법인이 26.5% 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특별한구분이없는경우를제외하면대표근로직종유형이사무관리직인사업체중 37.8% 가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반영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여가장낮은비율을나타냈으며, 판매서비스직은 48.2% 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또한노조가 1개이상있는사업체가그렇지않은사업체에비해공휴일적용과관련한단체협약및취업규칙을갖추고있는비율이높았다. 본조사는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공휴일적용과관련한규정을반영하고있다고응답한 1,369 개사업체를대상으로세부적인규정의내용을분석하였으며 < 표 9> 와같다. 이중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휴일지정방식에대한규정을포함하고있는사업체는 78.5% 였고, 가산수당지급기준 54.7% 였으나, 대체휴일지정 18.7%, 휴일근로수당지급 10.2%, 공휴일근로시당사자와의동의는 13.3% 로낮은비율을나타냈다. 휴일근로시노조와의사전동의와관련한규정을포함하는사업체는 1,369 개중 5.5% 에불과했다. 또한아래의표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가산수당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지급기준등의규정은사업체규모가클수록관련규정내용을포함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9> 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반영된관공서공휴일관련규정내용 N 휴일지정방식 가산수당지급기준 대체휴일지정 휴일근로수당지급 공휴일근로노조와의사전동의 공휴일근로당사자와사전동의 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서 전체 1, 인 29 인 1, 인 인 인 인이상

10 Ⅳ. 관공서공휴일적용시민간기업의변화와대응 1. 민간기업의관공서공휴일근로의필요성 본조사를통해관공서공휴일의적용실태를분석한결과 70% 이상의사업체가유급약정휴일로지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조직유형, 생산및영업방식, 대표근로직종의특성에따라일부사업체는무급약정휴일로지정하거나약정휴일로지정하지않고있었다 년법적용이후단계별로관공서공휴일이적용될경우부분적으로관공서공휴일근로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업무연속성확보, 인건비등의비용문제로인해관공서공휴일에도근로를하는상황이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제기된다. < 표 10> 에제시된바와같이, 전체사업체를대상으로관공서공휴일의근로필요성을조사한결과전체응답업체의 21.2% 가 필요하다, 7.0% 가 매우필요하다 고응답하였다. 즉, 28.2% 의사업체는법개정에따른관공서공휴일적용여부와는별개로사업체의특성에따라관공서공휴일근로를필요로하고있었다. 특히모든관공서공휴일을유급약정휴일로지정하여운영하는사업체는 필요하다 혹은 매우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이 16.1% 인반면, 모두지정하지않은사업체의경우 58.5% 가관공서공휴일이 필요하다 혹은 매우필요하다 고응답하였다. 또한유급약정휴일을부분적으로적용하는사업체도 38.0% 의사업체가 필요하다 혹은 매우필요하다 고응답하여모두유급약정휴일로지정한사업체의두배가넘는비율을보였다. < 표 10> 유급약정휴일지정유무에따른관공서공휴일근로필요성인식 N 전혀별로필요하지않다필요하지않다보통이다필요하다매우필요하다 전체 2, 모두지정 1, 모두지정안함 부분적으로지정

11 특집 I :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2. 관공서공휴일민간기업적용이후예상되는변화와문제점 관공서공휴일의유급약정휴일지정현황을분석한결과규모가작은개인사업장의유급휴일지정비율이낮고, 휴일근로수당을월급여에포함하여지급함으로써인건비부담을줄이려는사업체의비율이약 50% 에달한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 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은직 간접적인비용증가를유발할가능성이높다. 이는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이후발생가능한문제점과그심각성에대한기업들의인식에서도나타난다. < 표 11> 에제시된바와같이, 인건비상승문제에대해 다소심각, 매우심각 하다고응답한사업체는전체기업의 27.1% 로나타났다. 이는인건비상승부담을감당할여력이부족한사업체는인력부족문제에직면하게되고, 이로인해인력운용계획이나생산 영업활동에차질이발생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11> 관공서공휴일민간적용에따른발생가능한문제의심각성 N 전혀없음 거의없음 보통 다소심각 매우심각 인력부족 2, 인력운용계획 2, 노조와갈등 2, 인건비상승 2, 생산 영업차질 2, 민간기업의준비상태와대응방안 법이시행되는 2020 년부터 300인이상사업장을시작으로매년순차적으로규모가작은사업장을대상으로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이확대될예정이지만, 적극적인대응계획은갖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공휴일의민간기업확대적용에따른정부의지원방안에대한구체적인요구도거의제기되지않았다. 또한법개정취지를고려할때공휴일의민간기업확대에따라인력을추가로고용하여해결할것으로기대할수도있으나, 설문조사결과 97.4% 의사업체가추가고용을고려하지않고있다고응답하였다. 71

12 V. 결론및시사점 본조사는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실태와법시행이후의예상되는변화와문제점을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사업체의특성에따라관공서공휴일을적용하는방식의다양성을고려하여직 간접적인지원을통해제도의정착을모색할필요가있다. 관공서공휴일을민간기업에적용하는법시행이후근로자의연평균휴일일수는 10일이상증가하고근로시간은단축되는효과가있다. 반면기업은증가하는휴일일수와단축되는근로시간만큼인건비등의비용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조사결과, 규모가큰사업체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중소기업도유급약정휴일일수가평균 13일이상으로나타나, 관공서공휴일은민간부문에서도어느정도보편화되어적용되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개인사업장이나대표근로직종이판매서비스직이나단순노무직인사업체등은평균적인관공서공휴일의유급약정휴일일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공휴일과주휴일근무가불가피한사업체중상대적으로영세하고인력운영의탄력성이제한적인경우관공서공휴일의적용이후신규인력충원에따른인건비등의비용상승이예상된다. 그러므로관공서공휴일민간휴일적용이후영세한사업체등인력충원이제한적이거나비용증가를감당하기어려운사업체를대상으로한시적이나마직 간접적인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이후증가하는비용부담에대한지원은가능하면기존의사업을활용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시행중인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등중소기업고용지원사업은교대근무제개편, 근로시간단축등으로인해신규채용인력을확대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인건비, 시설비의일부를지원하고있어근로형태의변경을유발하는관공서공휴일민간기업적용에따른대상기업에대한지원요건을추가하는방안도적용이가능할것이다. 또한신규채용이증가하지않더라도비용이급격하게증가하는사업체를대상으로비용증가기준을설정하여한시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를활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셋째, 관공서공휴일민간기업적용이후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관련제도의적용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사업체규모등특성에따른차이는있으나가산수당지급기준에대한반영비율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 대체휴일지정, 휴일근로수당지급등과관련한규정을마련한사업체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또한근로기준법제55 조제2항의단서조항에의하면, 공휴일의경우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에대체할수 72

13 특집 I :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있도록하고있으나공휴일근로와관련한노조및당사자와의사전동의를취업규칙및단체협약에포함하고있는사업체는낮은비율을보였다. 따라서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관공서공휴일근로가불가피한사업체를대상으로공휴일대체휴일인정요건과휴일근로수당지급기준등을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명시하도록유도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넷째, 관공서공휴일민간기업적용이후의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등을활용하여사업장의경쟁력과근로자의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주 52시간근무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비해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하고있어기업들이공휴일적용과관련한특별한준비가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사업체특성에따라관공서공휴일민간기업적용이후사업체의인력수요및비용증가요인을검토하여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정책방안과관련한재정적지원을위해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최근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도상한적용및탄력적근로시간제도등고용과관련한법제도의변화가국내의경기둔화와맞물려중소기업과영세자영업자의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대기업의경우고용지원금등의재정지원필요성에대해논쟁의여지가있으나, 중소기업과영세자영업자의경우경기변동, 노동비용의증가, 생산차질, 인력운영차질등의다양한요건을구체적으로고려하여지원정책을설계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김종세 (2015), 헌법상휴식권과공휴일제도, 법학연구 60, pp.369~387. 임종률 (2015), 노동법, 서울 : 박영사. 하갑래 (2009), 휴일제도에있어근로조건자율결정의원칙과한계, 노동법연구 27, pp.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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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