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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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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c.o.n.t.e.n.t.s Ⅰ. 매뉴얼의목적과내용 c.o.n.t.e.n.t.s 1. 매뉴얼의목적 _5 2. 매뉴얼의내용 _6 Ⅱ.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1. 우리나라의노동시간실태 _11 가. 국제적비교를통하여본한국의장시간노동실태 _11 나. 주40시간노동제의적용실태 _12 2. 노동시간단축에관한동향 _14 가. 노동시간의국제적변화추이 _14 나. 노동시간단축을위한환경변화 _15 3. 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동조합의환경 _22 가. 현행법령 _22 나. 고용노동부의노동시간단축종합대책 _26 다. 노동계의노동시간단축공동투쟁 _30 Ⅲ.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1. 장시간노동단축방안 _33 가. 장시간노동단축의기본원칙 _33 나. 소정근로시간의단축방안 _34 다. 고용노동부지원제도의활용 _36 라. 모범단협 ( 안 ) _38 마. 참고사례 _39 1

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과도한연장근로및휴일근로단축방안 _43 가. 과도한연장 휴일근로의만연 _43 나. 과도한연장 휴일근로단축방안 _50 다. 모범단협 ( 안 ) _60 라. 참고사례 _61 3. 교대제개편방안 ( 특히야간근로를중심으로 ) _68 가. 우리나라의교대제근무현황 _68 나. 교대제근무형태개선방안 _71 다. 모범단협 ( 안 ) _77 라. 고용노동부지원제도의활용 _78 마. 참고사례 _81 4. 휴가제도활성화방안 _95 가. 우리나라의연차휴가사용실태 _95 나. 휴가제도활성화방안 _97 다. 모범단협 ( 안 ) _102 라. 참고사례 _ 노동시간특례제도개선방안 _103 가. 현행법령 _103 나. 특례산업의장시간노동실태와문제점 _104 다. 특례사업장의장시간노동개선방안 _106 라. 참고사례 _107 Ⅳ. 노동시간단축프로세스 c.o.n.t.e.n.t.s 1. 근로시간단축추진절차와점검요소 _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줄이기지원사업컨설팅 ] 프로세스 _115 Ⅴ. 노동시간단축관련서식 2

5 매뉴얼의목적과내용 Ⅰ. 매뉴얼의목적과내용 1. 매뉴얼의목적 2. 매뉴얼의내용 3

6 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7 매뉴얼의목적과내용 노동시간단축매뉴얼 Ⅰ. 매뉴얼의목적과내용 1. 매뉴얼의목적우리나라노동시간은 1989년법정근로시간이주48시간에서주44시간으로단축되었고 2003년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되어현재에이르고있음. 2003년도입된주40시간제는 2011년 7월이후전체사업장에적용중임. 근로기준법부칙제4조 [ 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 ] 현재의주40시간노동제는정부 노동계 경영계가노사정위원회를구성하여오랜논란을거쳐도출해낸사회적협의모델로서의의의가있고, 당시한국노총과민주노총으로상징되는노동계는공동투쟁을전개하기도하였음. 2003년주40시간노동제도입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았음. 1 노동자의삶의질향상 - 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삶의질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계기 - 가족간친밀감증대와건전한소비풍토조성에기여 2 일자리나누기를통한실업문제해결 - 프랑스 독일등도고실업문제해결차원에서근로시간을단축 - 주5일근무제정착되면전산업에걸쳐새로운일자리창출예상 3 국제기준에맞는근로시간관련제도정비로기업경쟁력강화 4 새로운산업발전을통한경제활성화 - 근로시간단축으로문화 관광 레져등서비스산업중심의내수증대를통한경제활성화기여. 노동부, 2007, 주40시간근무제교육, 제19-20면 5

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그러나한국의노동자들은년간 2,000 시간이넘은장시간노동을하고있음. 2010년현재, 한국의노동자들은 OECD 가입회원국가운데가장긴시간을노동하고있음. 그러하다보니한국의노동계는여전히노동시간단축을주요내용으로투쟁중에있음. 한국의장시간노동은연장 휴일근로등의초과근로에기인한측면이큼. 초과근로는주40시간노동제에직접적으로반할뿐만아니라생산성 노동할기회 노동자의사회문화적삶의질 노동자의건강유지와같이다양한분야에서문제를발생시키는원인이되고있음. 이에본매뉴얼은장시간노동의요인을검토하고노동조합차원의대응방안을모색함으로서임금및기존노동권의저하없는온전한주40시간제가정착될수있도록현장의이해를돕고자함. 그결과로서더많은노동자들에게노동할기회가부여되고그노동은보다건강하며수준높은생산성을지님으로서일과삶의균형 노사상생이이루어지기를기대하여봄. 2. 매뉴얼의내용노동시간의실태를검토해봄으로서우리의과제를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의동향및사례를검토해봄으로서노동조합의대응방안을제공하고자하며, 궁극적으로모범단협 ( 안 ) 등의제시를통하여현장에서활용가능한대안을담고자하였음. 6

9 매뉴얼의목적과내용 < 노동시간단축과노동운동 > 노동운동은태동과함께노동시간단축을위한투쟁을벌여옴 5.1절은국제노동자협회가 1886년미국의 8시간노동제쟁취 를위한총파업을기념하고계승하기위하여제정한날 1919년국제노동기구 (ILO) 는 1주48시간 1일8시간노동제를제1호협약으로채택하였음 1935년국제노동기구 (ILO) 는 1주 40시간노동제를제47호협약으로채택하였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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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뉴얼의목적과내용 Ⅱ.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1. 우리나라의노동시간실태 2. 노동시간단축에관한동향 3. 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동조합의환경 9

12 1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13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Ⅱ.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1. 우리나라의노동시간실태 가. 국제적비교를통하여본한국의장시간노동실태 2010년 OECD 회원국가들중한국의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서 34 개회원국중가장긴것으로조사되고있음. 2010년 OECD 회원국가들의노동시간은평균 1,749시간으로서한국보다 444시간 (20%) 이짧은것으로파악됨. 11

1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나. 주 40 시간노동제의적용실태 사업체규모로본주40시간제적용실태 < 주 40시간제적용률 > 사업체수 (%) 전체 예 아니오 부분실행 전체 36, 인 27, 규모 인 6, 인 인이상 한국노동연구원, 2011, 사업체패널부가조사 2010 산업별로본주40시간제적용실태 < 산업별주40시간제적용근로자비율및평균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위 ( 천명 ) 실시비율 주 40 시간제실 주 40 시간제미 산업 시 실시 전체 17, 제조업 3, 건설업 1,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2, 사업서비스업 3, 사회서비스업 3, 주 : 농림어업및관업사업제외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2

15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주 40 시간제적용과실노동시간단축추이 김유선, 근로시간실태와정책과제 초과근로시간 ( 연장 휴일근로 ) 추이 사업체수 12 시간 이상 12 시간 -16 시간 16 시간 -20 시간 20 시간이상 비율평균비율평균비율평균 전체 35, 인 26, 규모 사업 인 6, 인 이상 제조업 13, 비제조업 21, 건설업 1, 개인서비스업 4, 유통서비스업 7, 사업서비스업 4, 사회서비스업 4, 한국노동연구원, 2011, 사업체패널부가조사

1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노동시간단축에관한동향 가. 노동시간의국제적변화추이 선행산업국의법정노동시간변화추세법적규제 35-39시간 40시간 41-46시간 48시간없음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핀란드호주일본아일랜드덴마크포르투갈 1995년룩셈부르크이태리독일프랑스스위스뉴질랜드네덜란드영국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미국 2005 년 오스트리아캐나다핀란드호주일본덴마크룩셈부르크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영국뉴질랜드아일랜드노르웨이포르투칼스페인스웨덴미국주 : 법적규제가없는경우는단체협약을통해노동시간을규제함 Lee e al, 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14

17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각국의연간실질근로시간 (2006) 주간근로시간 실질연간근로시간 연간휴가일수 법정휴일수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태리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체코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OECD, 2007, Employment outlook : EIRO(2007), working time development 나. 노동시간단축을위한환경변화 (1) 장시간노동의역기능에대한인식의증대 1 장시간노동은노동자의건강한삶을저해하는요인임 장시간노동은수면부족과만성피로의주된원인임고용노동부는 [ 업무상질병인정기준개선방안 ](2013) 을통하여 3개월간주당평균 60시간을초과하여일한경우 로추진하고자함. 15

1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장시간노동은사고유발의주된원인임주48시간에서주44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이단축시, 전산업에서노동시간이 1% 감소할때재해율은 3.7% 감소하는것으로확인됨. < 재해율과근로시간의변화 ( 전산업 )> 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단축저해요인분석및향후개선과제마련을위한연구, 제 79 면 장시간노동에따른질병율을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에따르면 1주 52시간초과노동시우울 불안장애가 2.7배증가할위험이있고, 연세대 (2008) 에따르면 1일 11시간이상노동시심근경색발생위험이 2.94배증가할위험이있음. 2 장시간노동은건강과가족형성과사회생활을저해하는요인임여성가족부 (2011) 의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따르면아버지들의일일평균자녀와대화시간은 30분이채되지않으며 (42.1%) 전혀없음도 6.8% 로파악됨. 대화단절의주요원인은장시간노동임. 한취업포털의조사 (2003) 에따르면잦은야근등으로인한가정사피해로서, 가족간마찰증가가 64.9%, 수면으로보내는주말이 16

19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52.7%, 가족대화급감이 50.5% 에달한다고함. 미국콜롬비아대약물오남용예방센터 (2003) 는가족식사를많이하는아이들은그렇지않은동급생에비해청소년비행에빠질확률이 50% 감소할수있다고함. 고용노동부, 2012, 장시간근로개선추진상황및향후추진방향 <2011, 자동차조합원인터뷰 > 우리는돈의노예이고일하는기계다. 맞다. 그러나습관이되면괜찮다. 취미생활은안해봤다. 우리세대는열심히일해갖고일한만큼받는다. 여가생활을즐기겠다는생각은안하고살아왔다. 여가도돈을벌어야가능하다. 돈을벌수있는시간은정해져있고자식도도와줘야한다. 자식걱정이나노후걱정을못끊는다. 일이없는주말엔그냥잔다. 일요일엔가끔바람쐬러나간다. 취미는없다. 3 장시간노동은노동자의자기개발을저해하는요인임 장시간노동은노동자의교육훈련 능력개발부족등으로노동생산성하락의원인이되고있음. 우리나라노동생산성은 OECD 30개국중 28위이며미국의 46.2% 수준에불과하고, 1인시간당노동생산성 (2010년, USD) 은한국 27.2$ 로서미국 59.0$, 일본 39.4$, 영국 46.2$, 독일 53.6&, 프랑스 57.7$, OECD평균 43.9$ 에이름. 현대자동차의 2013년주간연속2교대제실시이후회사내연수원과문화회관등에서시행하는프로그램이성행중이며, 정비기술교육, 어학 한자강좌, 헬스 요가, 영화상영, 서예 노래교실등참여가증가하고있다고함. 문화일보, 사회면 17

2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4 장시간노동은출산율저하및여성의경제활동을저해하는요인임 우리나라전일제장시간근로중심의인력투입시스템은자녀가있는기혼여성의경제활동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야간노동을포함한교대제근무는노동자의건강파괴및사고유발을증폭시키는핵심요인임 야간교대제근무의위험성 국제암연구소 (IARC) 는야간교대제근무를유력한발암요인 (2급발암물질 ) 으로결정함. 야간교대제근무의위험성 서울고등법원은주야간교대근무가생체리듬이교란된상태에서업무를수행함으로서수면장애및불안장애를발생 ( 악화 ) 시킨원인으로인정함.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4925판결 ) (2) 노동시간단축의순기능에대한인식의증대 1 노동시간단축을통해노동자의건강 자기개발 여가활용이증진됨으로서일과삶의균형 삶의질이향상될수있다는인식이보편화됨 2 OECD 중심의선진국의경우장기적인경기침체로인하여실업이증대됨에따라고용증대 = 일자리나누기 (Work Sharing) 를정책적으로추진해왔음. 우리나라의경우도 1997년 IMF를지나면서 18

21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일자리나누기를중심으로근로시간단축이사회적의제로대두된배경이있음 < 주40시간제도입이후사업장내총고용인원변화 > 단위 (%) 증가 감소 변화없음 전체 명 명 규모별 명 명 명이상 업종별 노조별 광공업 서비스업 노조있음 노조없음 특례실시 특별실시 일반사업체 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단축저해요인분석및향후개선과제마련을위한연구, 제138면 3 장기적인경기침체로기업은양질의노동력확보가중요해졌고노동시간단축을통하여노동자들의재교육, 업무능력개발을강화하여경쟁력을확보하려는흐름이확산되고있음 19

2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 주 5 일근무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프로그램참여경험 > ( 단위 : 명, %) 주 5 일근무제시행전 주 5 일근무제시행후 참여미참여참여미참여 전체 173(32.8) 355(67.2) 125(57.3) 93(42.7) 연령별 세 96(28.7) 238(71.3) 81(58.3) 58(41.7) 40 세이상 77(39.7) 117(60.3) 44(55.7) 35(44.3) 고졸이하 66(32.2) 139(67.8) 32(44.4) 40(55.6) 학력별 전문대졸 40(31.7) 86(68.3) 36(60.0) 24(40.0) 대졸이상 61(35.3) 112(64.7) 54(66.7) 27(33.3) 지역별 규모별 수도권 106(36.6) 184(63.4) 87(66.4) 44(33.6) 비수도권 67(28.2) 171(71.8) 38(43.7) 49(56.3) 300인미만 122(30.7) 276(79.6) 92(59.4) 63(40.6) 300인이상 51(40.2) 76(59.8) 33(53.2) 29(46.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인적자원개발동향, 제 42 면 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20

23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프로그램참여자들의평균교육훈련기간 > ( 단위 : 명, 일 ) 주 5 일근무제시행전 주 5 일근무제시행후 참여자평균교육기간참여자평균교육기간 전체 연령별학력별지역별규모별 20-39세 세이상 고졸이하 대졸이상 수도권 비수도권 인미만 인이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인적자원개발동향, 제45면 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 주 5 일제근무제시행과노동생산성의변화 > ( 단위 : %) 하락변화없음상승 전체 연령별 학력별 20-39세 세이상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인적자원개발동향, 제 47 면 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21

2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3. 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동조합의환경 가. 현행법령 < 근로기준법 >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 신설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2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1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고, 제52조제2호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제52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3 사용자는특별한사정이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아제1항과제2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사태가급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3항에따른근로시간의연장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면그후연장시간에상당하는휴게시간이나휴일을줄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 제 69 조 ( 근로시간 ) 15 세이상 18 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 일에 7 시 간, 1 주일에 40 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 22

25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따라 1 일에 1 시간, 1 주일에 6 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70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1 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려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사용자는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18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2.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3.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3 사용자는제2항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기전에근로자의건강및모성보호를위하여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제71조 ( 시간외근로 ) 사용자는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46조 ( 근로시간연장의제한 ) 사업주는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 주 34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3

2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 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 제59 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 56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 주휴일 ) 법제55조에따른유급휴일은 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이날을 " 근로기준법 " 에의한유급휴일로한다. 2012년노동시간단축을위한법제도적강제장치로서근로기준법개정을통하여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을근로시간으로규정함 24

27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으로서작업의개시로부터종료까지의시간에서휴게시간을제외한실근로시간 ( 대법원 선고 91다14406판결등 ) 버스운전자의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음 ( 근기 , ) 입 퇴갱시인차관리가업무수행내용에포함되어관리책임을지는갱내보안관리직원의입 출갱소요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시켜야 ( 근로기준과-1665, )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의경우 30분이상근로시간중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어야하는바, 작업의진행상황에따라근로자가미리작업개시전에휴게시간을명백히구분할수있는상황에있고그시간중에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이나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대기하는시간은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 ( 근기 , ) 항공기운항승무원이 `항공기를운항하기위하여항공기가있는장소까지항공편또는지상운송수단으로이동하는시간이나 `지정된장소까지비행기운항을마치고근로가종료된후항공편또는지상운송수단으로귀가하는시간은출 퇴근에소요되는시간으로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으로볼수없음 ( 근기 , ) 사용자가근로시간중에작업안전, 작업능률등생산성향상즉업무와관련하여실시하는직무교육과근로시간종료후또는휴일에근로자에게의무적 25

2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으로소집하여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할것임그러나근로자가회사와는관계없는운전면허증소지자에대한소양교육과같은법적이행개인의무사항교육이나국가기관등의시책사업으로사용자에게협조를요구하여근무시간외또는휴일에회사에서단체로근로자에게의무사항이아닌권고사항으로시행하는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등은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볼수없을것임. 다만, 법령, 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에이러한교육시간을유급으로규정하고있거나관례적으로임금을지급하고있다면해당시간의임금은지급되어야 ( 근기 , ) 근로자가출장목적을수행하기위해이동하는왕복시간이서류, 귀중품등을운반하거나물품감시등의특수한업무수행이동반되어자유로이시간을사용할수없는상태라면이기간은사용자의지배하에있다할것이므로근로시간으로보아야할것이나출장업무를위한단순한이동에불과한경우에는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특단의규정이없고사용자의특별한지시가없는한이를근로로인정하기는곤란하며, 비록휴일에이동을행한다하더라도휴일근로가행해졌다고할수없음다만, 자동차운전원이사업장이외에서출장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휴일에출장지까지자동차를운행한경우에는운전그자체가운전근로자의본연의업무이고또한운행하는시간에는자유로운휴게, 휴식이주어지지않는다할것이므로휴일의근로로보아야함 ( 근기 , ) 나. 고용노동부의노동시간단축종합대책 (1) 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간단축합의 2009년 6월 9일 [ 근로시간및임금제도개선위원회 ] 발족 2010년 6월 8일 [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를위한노사정합의문 ] 발표 26

29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를문화노사정합의문, 요약 > 우리나라는현재 OECD 국가중연간근로시간이 2천시간을넘는장시간근로국가이다. 장시간근로는낮은생산성으로근로의질을저하시키고, 일자리창출기반을약화시킬뿐아니라저출산추세와도연결이되어우리사회의선진화를가로막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1. 노사정은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여고용창출기반이확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 노사정은 2020년이내에우리나라전산업근로자의연평균근로시간을 1800 시간대로단축시키기위해단계적목표를설정하여공동노력하고, 실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기반으로확대될수있도록적극협력한다. 노사는휴가등이본래의취지대로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 정부는휴가등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제도개선과건전한여가문화개발을위해다양한정책을적극추진한다. 2. 근로자들과기업의여건에맞는다양한근로형태를개발, 확산한다. 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전통적인근무형태가불편한업종및직종에있어서는근로시간의효율적배분을통해생산성을높이고, 노사정은근로자와기업의여건에맞추어다양한근무시간제도의도입을위해적극노력하며, 이로인한일자리의양적 질적저하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한다. 3. 합리적인임금체계로의전환을모색하고이의실행을추진한다. 근로시간단축을위한생산성제고를위해노사는생산성, 직무등을반영하는합리적인임금체계로의전환과임금피크제등고용친화적임금체계도입을위해상호협력하고, 정부는우수사례발굴 보급및컨설팅실시, 다양한임금정보데이터를구축하여제공함으로써임금체계개선을지원한다. 27

3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노사공동으로임금체계의합리적전환을위해대표적인산업이나업종을정해시범사업을실시하고이를확산시키기위해노력하며, 정부는노사의공동시범사업실시를적극지원한다. 4. 정부는근로시간 임금통계기반을구축하고중소기업의장시간근로개선활동을지원한다. 정부는선진형근로문화형성을위해노사단체와함께업무관행개선선도기업발굴, 경영자인식개선, 일과생활의균형캠페인등국민적공감대확산을위한홍보사업을적극전개한다. 정부는중소기업의장시간근로개선을지원하기위해근로시간진단 관리컨설팅, 직장의식개선교육등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시행한다. 2010년 6월 8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2) 고용노동부의 장시간근로개선종합대책 추진 2010년 10월 12일노사정위원회 [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를위한노사정합의문 ] 을바탕으로 장시간근로개선종합대책 마련 - 근로시간감독기동반 (6개지방고용노동청 ) 및근로시간개선지원팀 (47개고용노동청 지청 ) 운영 - 주야2교대등장시간근로사업장을대상으로법위반상시감독및장시간근로개선지원 - 완성차업체대상으로근로시간집중실태점검 28

31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고용노동부의 505개소에대한점검결과, 법위반사업장에서시정지시이행을위하여 5,282명신규채용 ( 상용직 5,167명, 시간제 115명 ) 2011 년이후제도개선지도점검강화, 중소기업지원등추진 (3) 고용노동부의지도점검 2012년 9월 26일 ~ 동년 10월 14일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등국내완성차업체의전체공장을대상으로근로시간실태조사실시 < 고용노동부완성차업체근로시간실태점검결과, 요약 > 주중연장근로외에도휴일특근이빈번히이루어지고있는데, 현대차, 기아차및한국GM은평균적으로주 1회, 르노삼성차는 2주 1회휴일특근을함 주중연장근로와휴일특근 ( 주 1회 ) 을합해보면완성차업체근로자들은주당평균 55시간이상근로 그결과, 외국업체의연간근로시간이 1,500 1,600시간대인데반해우리나라는업체는 2,400시간대로연간 800시간이상장시간노동 => 조치사항 1. 각업체에연장근로한도위반을시정하도록개선계획서제출요구 동업체들은근로시간관련법위반사항을시정하기위하여 1,600 명이상의신규채용과시설투자 (5,677억원 ), 주간연속2교대제시행계획을발표하기에이름 2. 실태점검주기적실시예정 29

3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3. 개선계획을이행하지않아동일한법위반적발시즉시사법처리방침 4. 현행교대제전환지원금의지원수준증액, 직업훈련비용우대지원등교대제개편기업에대한지원확대방안마련예정 다. 노동계의노동시간단축공동투쟁 한국노총, 민주노총모두 2013년투쟁과제로장시간노동 교대제근무개선을결정함 2013년 2월 6일한국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및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은 양대노총금속공동회의 구성하여,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서제외한현행행정해석의폐기및실제노동시간이주52시간을넘지않는노동시간상한제시행등요구 향후공동투쟁등결의 30

33 매뉴얼의목적과내용 Ⅲ.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1. 장시간노동단축방안 2. 과도한연장근로및휴일근로단축방안 3. 교대제개편방안 ( 특히야간근로를중심으로 ) 4. 휴가제도활성화방안 5. 노동시간특례제도개선방안 31

34 3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3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Ⅲ.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1. 장시간노동단축방안 가. 장시간노동단축의기본원칙 (1) 소정근로시간의단축 1일 8시간 1주40시간노동제는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서이범위안에서노사는자유로이소정근로시간을정하여운영할수있음 소정근로시간이란법정기준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함근로기준법제2조 ( 정의 ) 제7호 대기시간과휴게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확보함으로서법정기준근로시간이준수될수있도록하고, 장기적으로법정기준근로시간범위안에서소정근로시간이단축되도록할필요가있음 (2) 임금삭감없는소정근로시간의단축 현재의주40시간노동제가도입될당시에이법시행으로인하여기존의임금수준및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할의무가부과되었음근로기준법부칙제4조제1항내지제3항 ILO 협약제 47 호는 생활수준의저하를초래하지아니하는방법 33

3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으로주 40 시간제를채택 하도록규정하고있음 우리나라보다앞서제5일제및노동시간단축을실시한다른나라의경우기존의임금과노동조건을불이익하게변경한바없음 노동시간단축이란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고종전임금을그대로유지하여야만실질적효과가발생하는것이므로노동시간단축에대하여임금상승을우려하거나반론하는입장은타당하지않음 나. 소정근로시간의단축방안 (1) 대기시간의노동시간확보 근로기준법개정으로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이근로시간으로법제화되었지만 사용자의지휘 감독 아래에있는 대기시간 의구체적내용은사업장마다다를수밖에없어사업장별특성에맞는근로시간을검토할필요가있음 판례및행정해석등을참고하여단체협약으로체결함으로서분쟁을예방하는것이바람직함 작업지시시간, 업무인수인계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활동시간, 준비시간, 청소및정리정돈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홍보활동등사실상회사의통제하에있는일체의시간을근로시간에포함할필요가있음 34

37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2) 유급휴게시간의확보 휴게시간이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로이활동할수있는시간으로서근로시간이아님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하고,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어야함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휴게시간을부여할의무를정하고있을뿐유 무급에대한정함이없기때문에단체협약을통하여유급으로정하여운용하여도무방함 통상적으로점심시간 = 휴게시간으로운용되고있으나법정한도를초과하여휴게시간을부여하는것은얼마든지가능하므로단체협약을통하여작업시간도중에도휴게시간을부여할수있음 휴게시간의효과적인운용은근로자의심신의피로를회복함으로서집중력을높일수있는방안일수있음 (3) 통상임금의합리화 대부분사업장의임금구조는 낮은기본급 + 제수당 + 법정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및연차수당등 )+ 기타급여 ( 상여금및성과급, 복리후생성금품등 ) 으로구성되어운용됨으로서통상임금에관한다툼이빈번하며, 근로시간단축시임금저하의원인이되고있음 35

3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복잡하고왜곡된임금구조는근로시간단축시시간당통상임금보존원칙이실현되지못하는폐해로나타나며불필요한노사분쟁이초래될여지가있어개선이필요함 제수당및기타급여부분을상당수통상임금으로전환하게되는경우 낮은기본급과그외급여 의임금구조는자연히극복될수있으며나아가월급제임금체계의토대가마련될수있음 통상임금과평균임금으로보상받는제임금 ( 법정수당및퇴직금, 휴업급여등 ) 은임금구조단순화에포함되는대상임금이아님 다. 고용노동부지원제도의활용 < 실근로시간단축제지원사업 : 노사발전재단근로시간줄이기사업 > (1) 근로시간줄이기직접컨설팅 사업내용 - 사업목표 : 15개사 - 투입인력 : 노사발전재단컨설턴트 - 컨설팅기간 : MOU 체결후 2~3개월 - 컨설팅비용 : 전액정부지원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에해당하는중소기업 36

39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산업 100인이하 - 신청기간 : ~ 8월 ( 상시접수 ) 사업목표달성시조기마감 - 신청방법 : 1 재단홈페이지 ( 참고 (2) 근로시간줄이기컨설팅비용지원 사업내용 - 사업목표 : 60개사 - 투입인력 : 외부컨설팅기관컨설턴트 - 컨설팅기간 : 사업장별 2~3개월 - 컨설팅비용 : 500 ~ 1,000만원 (VAT 포함 ) 전액지원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에해당하는중소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산업 100인이하 - 신청기간 : 1차신청기간 : ~ 차신청기간 : ~ 차신청기간 : ~ 차신청기간 : ~ 사업목표달성시조기마감 37

4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사업장에서전문컨설팅기관을선정하지못한경우재단이제공 하는 컨설팅기관 POOL 에서선택 (3) 근로시간줄이기교육 교육명 : 근로문화개선사내전문가양성과정 교육대상 : 기업인사 노무담당자및노조간부등현업실무자 교육일정 : 2012년 5~10월 (1일 4시간과정 ) 교육장소 : 지방노동관서교육장 ( 서울, 인천, 대전, 경기, 대구, 부산, 광주 ) 교육비용 : 교재포함전액정부지원 교육내용 : - 기본과정 : 근로시간단축실무및절차등 - 심화과정 : 교대제변경유형및설계기법등 신청방법 : 1 노사발전재단홈페이지 ( 참고 라. 모범단협 ( 안 ) 소정노동시간 1 소정노동시간이라함은실제의작업시간, 작업지시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석식시간등회사의통제하에있는일체의시간및회사가주관하는행사기간을포함하며, 그기준은다음과같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기준노동시간으로한다. 단 18세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기준노동시간으로한다. 2. 유해 위험작업의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기준노동시간으로한다. 2 회사는제 항의소정노동시간단축으로인하여기존의월단위, 연단위개별항목별임금수준및노동조건을저하하지않으며, 시간당 주당 월 38

4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통상임금을저하하지않는다. 휴게시간 1 1일의 8시간노동에대한휴게시간은오전 오후각 30 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한다. 2 유해 위험부서의휴게는 50분노동마다 10분씩한다. 3 소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매 2시간마다 10분의휴게시간을부여하며초과노동을위한석식시간은 60분으로한다. 4 휴게및식사시간은노동시간으로간주하며유급으로실시한다. 5 동하절기기온차가심할때는노사협의로별도의유급휴게시간을부여한다. 6 휴게시간은일제히그리고자유로이사용할수있도록보장한다. 한국노총, 2013, 단체협약예시 마. 참고사례 (1) 집중근로시간제도입사례 : 기계 업종 : 정밀기계제작 배경 : 법인전환후인사노무체계미흡및매출액의증가로장시간노동수행반면이직률높은편 목적 : 1 장시간근로를단축시켜직무만족도제고 2 피로회복을통한생산성향상도모 대상 : 사무직노동자, 전체노동자의 50% 규모 내용 - 오전 09시부터 11시까지를집중근무시간으로설정 - 집중근무시간중에는일체의회의, 커피타임, 흡연등하지않음 - 1일연장근로 30분단축, 1주근로시간 59시간->57시간단축 39

4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효과 - 휴식의증대를통한주의력향상 - 안전사고감소 (2) 해외사례, 폴크스바겐의주 4 일노동협약 배경 : 급격한생산위축으로인한대량해고발생위험 주요내용 - 주37시간제를제35시간제로변경, 일시적인급격한생산수요감소를주4일제 (1주 28.8시간노동제 ) 를통해대처 - 임금을감축하지않는대신, 28.8시간기준으로부분적인임금삭감을도입하고보너스제도를활용하여월급여수준이유지되는방식채택 - 그외배치전환및공장간이동, 교대제확대등시행 (3) 해외사례, 네덜란드의바세나협정 ( 사회적합의 ) 배경 : 고실업 (1984년 17%) 과경지침체 (1980년대 0% 선 ), 노동조합의조직률감소등으로사회적긴장고조 주요내용 - 제1단계 : 바세나협정 (1982년) 주38시간노동제합의 : 년까지단체협약제도화완결 임금인상자제합의 파트타임노동의장려 : 파트타임노동자권리보호를위한법제도도입 ( 임금을제외한차이 차별없음 ) - 제2단계 : 신경로협약 (1993년) 주36시간노동제등노동시간유형의다양화합의 40

43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소득보존위한세금감축 년이후매년고용률상승 ( 평균 1.4%), 실업률감소 (2000 년 3.5%), 경제성장률상승 ( 년연평균 3.25%) < 노동시간단축과생산관리 > 기업은노동시간단축에따른생산감소와임금보전에따른비용상승을보충하기위해생산성을최대한높이는방안을강구할수밖에없으므로노동시간단축은일반적으로생산성향상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노동시간단축에따른생산성향상방안 구분인적생산성향상기술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부가가치생산성향상 생산성향상방안 - 근로시간제도의효율적운영 - 다양한근무형태의운영 - 업무혁신과작업방법의개선 - 성과중심의인사제도도입 - 교육훈련을통한능력개발 - 사기제고 - 자동화 - 정보관리시스템구축 - 전사적자원관리 (ERP) - 원재료물류비용의절감 - 고부가가치분야로전환 - 제품개발력강화 41

4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근로시간제도의효율적운영 1 탄력적근로시간제도 2 선택적근로시간제도 3 집중근무시간제도 4 조기출퇴근제 5 재량근로시간제 6 시차근무제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무관리및경영혁신기법에관한연구, 2002, 고진수외 => 사업장상황에따라도입을검토할수있으며, 검토시관계법령의준수및기존의임금및근로조건의하락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노사협의를거쳐단체협약을통해도입하도록함 업무혁신과작업방법의개선 1 직무분석을통한인력관리합리화 - 직무분석을통하여인력과직무, 비용배분의적정성을진단하여인력관리의합리화를기하는방식 - 포스코의직무분석을통한교대제개편사례 : 1992년 3조3교대->4조3교대전환시직무분석을통해적정인원을산출하고이를기초로작업조를편성함으로서기존인력만으로도 1인당생산성이향상됨 2 시간관리의효율화 - 사전에업무스케쥴을짜고그결과를관리하고평가해줌으로서노동자와회사의시간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결과적으로업무효율을높이는방식 - 사무관리직종노동자들에게적용가능함 - 사전계획과사후평가시스템 ( 피드백 ) 과신뢰가전제되어야함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무관리및경영혁신기법에관한연구, 2002, 고진수외 => 회사측의일방적주도로진행되는경우인력구조조정, 성과주의의폐단이발생할수있으므로노사의공감대형성과절차적정당성의확보, 근로조건의하락이발생하지않도록노조의참여와역할이중요함 42

4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2. 과도한연장근로및휴일근로단축방안 가. 과도한연장 휴일근로의만연 (1) 구체적실태 주당노동시간계층별노동자분포 (2011 년, 단위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주52시간을초과한위법한장시간노동을하는노동자는 2011년현재 380만명 ( 전체노동자 1,740만명의 21.8%) 으로서, 5 명중 1명꼴임 43

4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사업장규모별주52시간초과근로자현황 (2011년)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인 300인이상 수 ( 천명 ) 3, 비율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1주 52시간을초과하는위법한장시간노동은사업장규모에관계없이관행화되어있으며, 300미만사업장에서집중적으로발생되고있음 산업별주 52 시간초과근로자현황 (2011 년 ) 제조업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수 ( 천명 ) 비율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은운수업 (36.9%) 과숙박음식점업 (36.7%) 에가장많음. 제조업 95만명, 도소매업 52만명, 숙박음식점업 40만명등 3 개산업에서집중적으로발생되고있음 44

47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사업장규모별주52시간초과근로와휴일근로현황 (2010년, 단위 : 천명,%) 전체 1-4인 5-29인 인 300인이상 52 시간초과근로 1,842(15.5) 528(15.4) 509(14.2) 610(19.1) 196(11.7) 휴일근로 1,582(13.3) 54( 1.6) 283( 7.9) 775(24.3) 469(28.1) 52 시간초과및휴일근로 663( 5.6) 20( 0.6) 113( 3.2) 382(12.0) 150( 9.0) 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따르면조사대상 1,189만명중 158 만명 (13.3%) 이휴일근로를하고있음 300인이상사업장은 28.1%, 3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은 24.3%, 5인이상 30인미만사업장은 7.9%, 5인미만사업장은 1.6% 로, 사업장규모가클수록휴일근로가많음. 노동부조사를참조하면산업별로는제조업이 86만명 (29.6%) 으로절반이상을점하고, 다음으로는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12만명 (19.7%), 운수업 12만명 (18.4%), 도소매업 9만명 (5.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 만명 (10.1%) 순으로휴일근로가많고, 직업별로는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이 65만명 (35.1%)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사무직 25만명 (8.8%), 전문직 24만명 (8.9%), 기능직 19만명 (19.6%), 단순노무직 14만명 (10.1%) 순임. 45

4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과도한연장 휴일근로의원인 장시간노동체제의원인, 재생산구조및결과사이의인과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1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1 법령상의한계첫째, 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노동자의존재근로기준법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만적용됨, 전체임금노동자 1,740만명중 5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는노동자는 520만명 (29.8%) 으로추산됨근로기준법제11조적용범위둘째, 근로기준법적용노동자중노동시간, 휴게, 휴일에관한조항이적용되지않는근로자들의존재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제외 46

49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임금노동자 1,740만명중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등의적용이제외되는근로자는 40만명 (2%) 으로추산됨 셋째, 근로기준법적용노동자중공종의편의등을고려하여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있는근로자들의존재 ( 근로시간특례라고함 ) 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계산의특례 임금노동자 1,740만명중근로시간특례에적용되는노동자는 400 만명 (22.9%) 으로추산됨 < 근로시간특례적용사업이란 >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사회복지사업 ) 넷째, 연장 휴일근로의절차미흡연장 휴일 야간근로는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할수있으나사업주와개별노동자간의힘의불균형상노동자들이연장근로등을거부하기란사실상어려움근로기준법제53조연장근로의제한제1항 47

5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고용노동부의부당한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행정해석을통하여휴일근로가 1주연장근로의한도 (12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 ) 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봄그결과주당 68시간까지근로가가능한것으로해석되어사업장에서시행되는실정임 1주 40시간 + 1주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8시간 2일 ) = 68시간 < 고용노동부휴일근로관련행정해석 > 휴일근로는 8시간한도에서는단순한휴일근로에불과하고 1일 8시간을초과하는부분만휴일근로이면서연장근로에해당하므로이경우에만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면됨 ( 근기 , 근기 ) 3 사용자측원인 연장및휴일근로의원인 주 : 경영측면에서본초과근로의장점에대한질문의결과 ( 복수응답허용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사업체패널 48

5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많은기업들이수요변동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편으로연장근로를활용하고있음. 즉수요의변동에대하여기존인력의근로시간을조정함. 부분적으로는비용을절감하기위한수단으로도이용하고있음. 4 노동자측원인 연장근로와급여 ( 정액 ) 지급 사무직노동자의연장근로원인 < 직위별연장근로원인에대한자기분석 > ( 단위 : %) 차장 / 부부장 과장 대리 정규행원 무기계약 기타계약 성과문화 ( 실적등 ) 절대적인원부족 직장문화 정규근무시간중불가능한업무 전체 한국노동연구원, 2011, 금융산업의근로시간실태및인식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 49

5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노동자들이장시간노동을하는이유는정규근로로부터지급받는임금이생활을유지하기에불충분하기때문임 - 정액급여가 100~150만원일때연장근로시간이가장길고, 정액급여가증가함에따라초과노동시간이감소 ( 참고, 정액급여의중위수는 175만원함 ) [ 낮은기본급 + 제수당 + 법정수당 ] 으로구성되는임금체계에서는초과근로를하여지급받는법정수당이임금총액에서주요한부분일수밖에없음왜곡된임금체계가장시간노동의근본원인이되고있음 금융권등비생산직노동자인경우 [ 장시간노동 = 실적 ] 이라는왜곡된인식과절대적으로부족한인원이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나. 과도한연장 휴일근로단축방안 (1) 연장 휴일근로의수량적제한 1 단체협약을통하여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여규제 법원은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해당한다는입장으로서이를적극활용 50

53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 법원의휴일근로에관한해석 >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하고있을뿐 1주간의근로시간을산정하면서휴일근로시간을빼라는취지로보기어려우므로위견해에는동의할수없음. 휴일근로가있는경우휴일외의근로시간과합하여주당 40시간을넘는경우에는그한도에서연장근로가되고, 휴일근로를포함한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넘지않아야함. 휴일외다른날의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넘은경우휴일에한근로시간은모두휴일근로시간임과동시에연장근로시간에해당하고, 그근로시간에대하여는모두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여야함.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III) ) < 법원의휴일근로에관한판례 > 휴일이외의다른날의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넘은경우휴일에한근로시간은휴일근로시간임과동시에연장근로시간에해당하고, 그근로시간에대하여는모두휴일근무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여야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3576판결등 ) 2 단체협약을통하여연장 휴일근로수당에관한가산율가중하여규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통상임금의 50% 를가산 ( 근로기준법제56조 ) 하여지급하는기준은법정최저기준으로서단체협약등을통하여이보다상향된가산율을설정하여운용할수있음 51

5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3 단체협약통하여연장 휴일근로의최대시간을정하여규제 단체협약을통하여연장 휴일근로의최대시간을정하여운영하되, 불가피하게최대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경우노사합의하여시행 연장 휴일근로에관한노동조합의합의권등참여를제도화함 4 단체협약을통하여노동조합또는노동자의노동시간선택권및전환권을확보함 노동시간선택권및전환권이란노동자에게양육, 질병, 학습, 훈련, 은퇴진입등특정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노동조합 ( 노동자 ) 이노동시간단축을요구하면경영상의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이를수용하여운용하는방식 노동시간선택권및전환권을도입하기위한원칙 - 노동시간단축과전일제운영의선택과순환보장 -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하에임금과처우의비례보상원칙확립 - 근무평정및승진시인사상불이익금지 - 노동조합및노동자집단의참여보장 52

5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5 단체협약통하여과중한노동에대한휴식이보장되도록함 사업의특성상연중무휴사업장이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휴일근무필요할시, 단체협약을통하여 특정된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도록하는규정 을도입할수도있음 금전보상을통한규제와다르게실제적인휴식을보장하기위한방안으로서 대체휴일제 혹은 휴일대체근무제 로도입 사용중인제도임 다만법원은 휴일대체근무제 를실시해휴일에근무하는대신평일에쉴수있도록했다면근로자에게별도의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를지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7다590판결 ) 고함 참고 - 현정부의국정과제중 대체휴일제 와구별하세요 현정부가향후추진과제로밝히고있는대체휴일제도란, 현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일반민간기업에확대 ( 별도법제정 ) 하고, 공휴일과주말이겹치면평일 ( 이어지는주월요일 ) 에하루를쉬도록하는제도라고함 53

5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연장 휴일근로의절차적제한 1 개별노동자에의한연장근로합의권의원칙적금지 연장근로는당사자 ( 사용자와근로자 ) 간에합의로서실시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연장근로시당사자간의합의는 a 원칙적으로사용자와근로자와의개별적합의를의미하고, b 연장근로를할때마다그때그때할필요는없고근로계약등으로미리약정하는것도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연장근로에관한합의권을박탈하거나제한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c 단체협약에의한합의가능 ( 대법원 선고, 93누5796 판결 ) 단체협약통하여개별노동자의연장근로합의권자체를원칙적으로금지혹은노동조합의합의권명시 2 근로계약및취업규칙통한연장근로사전합의제한 근로계약통하여연장근로약정시, 근로자가연장근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유가없는한근로자는사용자의연장근로지시를거부할수없다고해석됨 - 근로계약을통한연장근로사전약정폐지 취업규칙통하여연장근로약정시, 당사자간합의가반드시필요함 - 취업규칙의연장근로명시조항폐지혹은당사자합의의무명기 54

57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3 참고, 연장근로합의권에관한단체협약 : 은행단체협약제00조 ( 시간외근로의대상 ) 사용자는종업원에게근로기준법이정한범위내에서업무와관련하여시간외근로를명할수있다. 다만, 그대상은사용자와조합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 부속협약 ] 회사는직원에게다음과같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를명할수있다. 1. 취업규칙의규정에의한직원의조기출근과영업시간중에행하여진업무의마감을위한연장시간근로 2. 특별한사유로인한정부당국의요청에의한업무 ( 중략 ) 6. 기타특별한사유 제00조 ( 시간외근로의사전합의 ) 사용자는종업원에게특별한사유로인한시간외근로를명할때에는그업무내용, 소요시간, 소요인원을사전에조합과합의한다. 제 00 조 ( 시간외근로에대한상호협조 ) 노사는종업원이능률적이고계속적인 근무를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00조 ( 시간외근로의대상 ) 에의한초과근로가필요한경우최소한의범위내에서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55

5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3) 포괄임금제폐지및개선 1 연장 휴일근로와포괄임금제현황 < 초과근로가매일정기적으로있는경우초과근로수당의지급방식 >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고정연장근로수당 ( 포괄임금제 ) ( 단위 :%) 연장근로시간비례초과근로수당지급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한국노동연구원, 2009, 사업체패널 포괄임금제도는법률상인정되는제도가아니며대법원판례법리에의해통용되는제도임 - 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법정수당까지포함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으로정하는형태 - 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면서도법정제수당을구분하지아니한채일정액을법정제수당으로정하여이를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지급하는형태노동법실무연구회, 2010, [ 근로기준법주해 (Ⅲ)], 제 면 56

59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포괄임금제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의상시화를예정하는임금형태로서, 장시간노동의상태화를초래함으로서근로기준법의연장근로등의제한과휴일 휴가제도를무의미하게만듬 포괄임금제는비제조업분야에서광범위하게시행됨으로서장시간노동을고착화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음 2 법원의포괄임금제도에대한규제활용 포괄임금제의유효요건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등을참작하여계산의편의와직원의근무의욕을고취하기위한것이어야할것 - 근로자의승낙 ( 묵시적합의포함 ) 이있을것 -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비추어근로자에게불이이기없고, 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되어야할것 ( 대법원 선고 95다4056판결등 ) 포괄임금제의제한 - 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원칙의명확화 - 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에한하여한정적도입 < 포괄임금제에관한최근판례 >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달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것이므로, 이러한경우에도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일정액을법정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포괄임금제방식의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는것은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이상허용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8다6052 판결 ) 57

6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4) 유연근무제도의제한적사용 1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란외근이잦거나재량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들에대하여회사내그룹웨어시스템 (ERP) 과노동자의스마트폰을연계하여업무처리가가능하게함으로서근로시간을유연하게운용하고그결과노동시간단축을유도하는방식 고용노동부는스마트워크확산을위한노동관계법령가이드라인을제작 보급중에있음 - 기업의스마트워크도입에필요한취업규칙, 근로계약, 근로시간산정, 비용부담등인사노무관리상의유의사항 스마트워크와같은재량업무시간제또는유연근무제도입시, 근로시간산정의원칙을확정할것 - 업무및대상노동자의적합성 - 근로시간의산정과스마트워크도입기간의확정 - 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의원칙및임금산정의타당성확보 - 근로자의의사 - 포괄임금제도의배제 - 임금이외의인사및근로조건의차이및차별배제 => 노동시간단축을위한제도가충분한상황에서도입하여야 2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란단위기간 (2 주간이내, 3 월이내 ) 동안평균 58

6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 기준근로시간의단위기간동안의합산 ) 을초과하지않기만하면특정주또는특정한날의근로시간이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할수있는제도로서, 특정주의근로시간상한은 52시간이며, 이기간동안연장근로수당은지급되지않음 근로기준법제 51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 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과제2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사용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기존의임금수준이낮아지지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59

6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고용노동부는탄력적인력운용을위한제도개선목적으로현재의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확대 (2주 1개월, 3개월 1년 ) 하고자함 탄력적근로시간제는노동시간단축효과보다는인력관리의편이성및비용감소효과가더클수있음 -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는취업규칙의도입만으로시행가능함 -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는노사대표의서면합의로시행가능함 모든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하여단체협약을통하여단위기간을현행법보다엄격히제한할수있고, 연장근로수당등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강제가가능하므로반드시이점을확보하여야함 => 노동시간단축을위한제도가충분한상황에서도입하여야 다. 모범단협 ( 안 )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시키고자할때회사는최소한 3일전에통보해야하며, 반드시조합과당사자의사전동의를얻어야하고이를거부한것을이유로불이익처분을하지못한다. 2 휴일근로를포함한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일에 1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노동시간의변형 1 회사는탄력적근로시간제등노동시간및근무형태의변경을하고자할때에는조합과서면합의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실시하여야한다. 단,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고자할때 60

63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에는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에도특정주의근로시간은 5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특정일의근로시간은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조합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기간 ) 3. 단위기간에있어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4. 근로시간의변형을행하는기간 2 제1항의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조합원과임신중인여자조합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노동시간변형으로동일한노동시간에대하여임금이저하되는경우에는그감소액을보전해주어야한다. 한국노총, 2013, 단체협약예시 라. 참고사례 (1) 금융권의장시간노동개선사례 년산별노조차원에서최초로주 5 일근무제도입 년 [ 근무시간정상화및영업시간변경 ] 합의도출 연장근로규제방안도입 - 일정시간후 ( 오후 7:30분 ) 컴퓨터시스템의일괄차단및이를연장근로수당책정과연계 61

6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 지점장의성과평가에지점의노동시간통계반영 단위사업장 ( 지부 ) 차원에서휴가제도개선 - S은행지부 웰프로휴가제도, 10일이상연속적으로사용하는휴가신설및휴가비지원 - J은행지부 블럭리브 (Block Leave) 휴가, 재충전휴가 연차휴가 안식년휴가등 3일범위내로운영하는휴가에대하여휴가기간이연속하여 5일이상이되도록사용하는제도 직원의생애주기를고려한근로시간정책개발, 초과근로에의존하는수량적유연정책탈피, 포괄임금제관련제도개혁, 근로시간정상화를위한노사간이행노력강화등실천방안마련을위한노사협의구조추진 년 [ 노동시간단축노사제도개선 ] 합의도출 시간외근무를사전등록하지않는경우 19:00 이전에 PC를자동종료하는제도 (PC-OFF) 를시행 출퇴근시간등근무시간정상화관련평가항목신설하여경영평가에반영 노사공동의전담기구를설치하여근로시간준수여부를매분기별로점검, 경영평가반영기준개발, 모범사례확산 보급등노력 사용자는근무시간정상화관련노사공동전담기구의점검시에필요자료제공 62

6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2) 금융권 K 사의근무시간정상화개선사례 1 진행경과 금융산별 [ 근무시간정상화및영업시간변경 ] 합의 [ 지부보충협약별도합의서 ] 및 [( 지부 ) 영업시간변경및근무시간정상화 ] 합의 영업시간변경 전산개발 근무시간정상화관련최종합의 이후근무시간정상화관련노사공동 TFT운영중 - 전국 1,000여이상의영업점의초과노동현황을파악하기위한전산시스템개발및핵심성과지표운용을통해제도강제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감찰단, 노동인권보호실 운영을통해제도보완및감시체계를통해강제 2 근무시간정상화관련노사합의내용 ( 주요 ) 연장근무운영방안마련 운영방안 비고 시간외 1, 18 시 -19 시 부점별 12 시간 ( 기존운영한도적용 )-> 시간외수당으로보상 인정된시간외근무에대해시간외수당지급 ( 기존동일 ) 시간외 2, 19 시 30 분이후 보상휴가부여 -> 미사용시수당지급 미사용시핵심성과지표가점반영, 보상휴가사용촉진유도 63

6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일부전산시스템사용제한 - 19시30분이후영업점전산시스템중일부사용제한, 필요시별도승인절차 연장근로를핵심성과지표평가반영 - 배점범위 : 핵심평가지표총배점의 2% 이내 ( 영업점의경우 20점범위내 ) - 평가지표 : 단말기평균 OFF시간, 보안시스템해제및세팅시간, 가족사랑의날준수, 휴가사용율 ( 보상휴가등 ) 근무시간정상화제도시행에대한평가운영 근무시간정상화관련노사공동 TFT 내에서관련제도지속적보완중 (3) 노동시간단축을위한한국노총정책 ( 주요내용 ) 1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위한특별법제정 년까지 1,800시간단축 - 노사정동수의노동시간단축위원회 ( 전국, 산업 ) 구성 - 노동시간상한제 ( 주52시간, 월200시간, 년1,800시간 ) 및휴식권 (1일연속 11시간 ) 보장 - 생활수준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 소득보존기금설치 2 모든노동자에게주40시간적용 3 탄력근무제및단시간근로확대반대 4 연장근로제한, 노동시간상한제도입등근로기준법제정 - 노동부행정해석폐기, 근로시간적용특례및제외규정개선, 64

67 포괄산정임금제금지, 교대제개선및야간노동최소화 5 공공공사건설현장주 5 일제실질화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4) 해외사례, 노동시간관리시스템도입을통한규제 일본의노동시간관리시스템 - 사용주의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연 2회사내조사와실태파악의무부여 : 30인이상의사업체기록과보고의무 - 노동시간의체크시스템도입 - 관리자들의평가항목에관리자의직원들의초과근로시간상황을반영 - 일정시간이상의초과근로, 야간근로를한노동자에대한산업의학적조사와면담의무 - 회사전체적인일률적인연장근로의금지 65

6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개정예정중인법률 ( 안 ) 살펴보기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 고용노동부는현행보상휴가제 ( 근로기준법제57조 ) 를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확대개편하고자함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란연장 야간 휴일근로또는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대해수당을지급하지않고근로시간저축계좌에저축하였다가근로자가필요한경우에휴가로사용하거나, 반대로휴가를먼저사용하고이후연장근로등으로보충할수있도록하는제도 외국의사례 - 독일과프랑스의근로시간계좌제, 네델란드의생애저축제도등 - 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 (Arebeitszeitkonto) 실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의차이를계좌에적립하거나 (credit) 적립시간을사용할 (debit) 수있는제도로 1년이내의단기계좌또는장기계좌로운영 단체협약이나경영협정으로실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노동자들은그동안쌓아온근로시간계좌를청산해휴가를떠나는방식으로고용을유지하였음 검토 - 연차휴가등현행휴가사용조차어려운현실을근본적으로개선해야 - 초과근로의할증임금 ( 가산임금 ) 을주지않기위하여비자발적인휴가사용강요로악용될소지가있음 - 자유롭게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직장문화의개선, 특히연속휴가사용권을보장등노동자의자유로운휴가사용청구권보장과사용자의휴가시기변경요구의엄격한제한등현실적조치가선행될필요있음한국노총, 2011, 2011년정기국회노동관련쟁점법률안에대한한국노총의견 66

69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 기간별총근로시간에명확한제한선을두는근로시간상한제와병행하여도입되어야전국금속노동조합정책연구원, 2010, 고용위기를극복하기위한실노동시간단축방안 < 탄력적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는현행 2주월, 3개월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 2주월->3개월, 3 개월->1년으로단위기간을연장하고자함 외국의사례 : 일본 - 1일 10시간, 주당 52시간을기본으로하되소정근로일수 (280일), 연속근로일수 ( 기본 6일, 예외 12일 ), 연장근로시간 ( 연간 320시간 ) 의제한을두고있어근로조건이악화될가능성을보완하고있음 검토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확대한다면할증임금을지급하지않고주당 52시간까지초과근로가가능, 할증임금을지급하는경우라면주당최대 64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게되어노동시간단축의의미가사라지게됨민주노총, 2012, 2012년총대선자료집 - 연간노동시간이 1,800시간이하로단축되고, 일본과같이근로조건악화를예방하는장치가함께도입되어야함한국노총, 2011, 2011년정기국회노동관련쟁점법률안에대한한국노총의견 67

7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3. 교대제개편방안 ( 특히야간근로를중심으로 ) 가. 우리나라의교대제근무현황 (1) 산업별교대제실시비율및교대제형태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우리나라에서교대제근무는제조업과운수업, 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주로행하여지고있고, 주된형태는 2조격일제및 2조2교대제임 2조격일제와 2조2교대제는사업장에서 12시간이상을머무는근무형태로서장시간노동이상태화되는방식임 68

7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2) 교대제실시이유 한국노동연구원, 2010, 사업체패널 2009 일반적으로교대제와야간노동을하는이유는크게 3가지를들수있음 - 첫째. 전기나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등의사업에서그공익적성격때문에야간에도사업을정지할수없는경우 ( 공익적이유 ), - 둘째. 철강이나석유정제, 합성화학등의사업에서원료로부터제품까지의생산과정이연속공정으로진행되어작업을중단할수없는경우 ( 기술적이유 ) 가있고, 69

7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 셋째. 생산설비를완전가동시켜서설비투자에대한상각을짧은기간에달성하거나, 기업간경쟁에서이기기위해조업시간, 영업시간을길게하는경우 ( 경제적이유 ) 로구분할수있음한국노총, 2012, 장시간노동및교대제개선지침, 제9면 현재공익적또는기술적이유등심야근로가불가피한경우가있고, 24시간가동체제를유지하기위해교대근무제를실시하기도하지만경제적이유로주야 2교대근무가만연한상태임한국노총, 2012, 장시간노동및교대제개선지침, 제9면 (3) 전산업 제조업의기업규모별교대조별주당평균근로시간 자료 : 2011,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부가조사 인이상기업체의 2조격일제근무는전산업과제조업모두에서 1주평균노동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여법정한도 (1주 52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 ) 에위반됨 70

73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나. 교대제근무형태개선방안 (1) 교대제근무형태의유형별적법성검토 1 2 조 2 교대제근무 구분 제 1 주 제 2 주 제 1 일 ~ 제 6 일제 7 일제 8 일 ~ 제 13 일제 14 일 1 조 1 근무조휴무 2 근무조휴무 2 조 2 근무조휴무 1 근무조휴무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근무당회사기속시간 = 12시간 1근무당실제근로시간 = 1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교대주기 = 2주, 14회근무 2주간실제근로시간 = 132시간 (11시간 12근무 ) 1주간평균실제근로시간 = 66시간 (132시간 2주 ) 1주간평균연장근로시간 = 26시간 현행주40시간제에서는 1주가동일수와관련하여, 근로기준법제59조 ( 연장근로및휴게시간특례 ) 가적용되는근로이외에는, 1주에 7일을계속가동하는것은불가능 24시간연속가동하는경우에는주 야간근무시간대를교대하면서각조가 6시간연장근무를해야하고, 1주간평균 26시간의연장근로가발생하게되므로, 1주연장근로 12시간초과제한에관한근로기준법제53조를위반하게됨 71

7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현행근로시간법제에서는 1일 18시간 (8시간+휴게1시간) 2 가동가능하며, 당사자간합의로 1일 22시간 (8시간+휴게1 시간+연장2시간 ) 2 까지는가동이가능할것임 2 격일제근무 구분제 1 일제 2 일제 3 일제 4 일제 5 일제 6 일제 7 일 제 1 조근무근무근무근무 제 2 조근무근무근무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근무당회사기속시간 = 24시간 1근무당실제근로시간 = 20시간 ( 수면시간 4시간 ) 교대주기 = 2주, 7회근무 2주간실제근로시간 = 140시간 (20시간 7근무 ) 1주간평균실제근로시간 = 70시간 (140시간 2주 ) 1주간평균연장근로시간 = 30시간 (44시간제인경우 26시간 ) 1주간의평균적인연장근로시간 30시간으로서 1주연장근로 12 시간초과제한에관한근로기준법제53조를위반하게됨 72

7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3 3 조 3 교대근무 구분 제 1 주제 2 주제 3 주 제 1 일 ~ 제 6 일제 7 일제 1 일 ~ 제 6 일제 7 일제 1 일 ~ 제 6 일제 7 일 1 교대조 1 근무조휴일 2 근무조휴일 3 근무조휴일 2 교대조 2 근무조휴일 3 근무조휴일 1 근무조휴일 3 교대조 3 근무조휴일 1 근무조휴일 2 근무조휴일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근무당회사기속시간 = 8시간 1근무당실제근로시간 = 7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교대주기 = 3주, 21회근무 3주간실제근로시간 = 147시간 (7시간 21근무 ) 1주간평균실제근로시간 = 49시간 (147시간 3주 ) 1주간평균연장근로시간 = 9시간 1주 7일근무제를시행하여 3개교대조별로휴무일을다르게하고, 1개조가휴무하는날은다른 1개조가 8시간연장근로하거나, 2 개조가 4시간씩연장근로하는경우에는 1주간평균 9시간의연장근로가발생함 1주 6일근무제를시행하여매주일정한날에노동자들에게주휴일을부여하는경우에, 실근로시간이 1개조당 1일 7시간 20분 ( 휴게시간 40분 ) 이하일경우 1주간근로시간은 44시간이되어 1주간평균 4시간의연장근로가발생함 73

7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적법한교대제근무형태의설계방안 1 현대자동차의주간연속 2 조 2 교대제근무체계 - 1 주 5 일근무제 제 1 조 07~ 분 09:10~ 분 11:40~ 13:40 10 분 13:50~ 15:40 제 2 조 15:40~ 17:40 10 분 17:50-19:50 40 분 20:30~ 22:40 10 분 44:50~ 12:20 12:20 01:30 근무휴게근무 휴게 ( 점심 ) 근무휴게근무 연장근로 2 3 조 2 교대제에서근기법을위반하지않는방안 - 휴게증가 구속시간휴게시간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구분 근로일 1 일 1 주 1 일 1 주 1 일 1 주 1 일기준시간초과 1 주기준시간초과 제 1 조 4 일 제 2 조 5 일 제 3 조 5 일

77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3 3조3교대제에서연장근로를최소화하는방안 - 1주 6일근무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제1조 휴일 주 제 2 조 휴일 제 3 조 휴일 제 1 조 휴일 주 제 2 조 휴일 제 3 조 8-16 휴일 제 1 조 휴일 주 제 2 조 휴일 제 3 조 0-8 휴일 조 3교대제 연장근로가발생하지않음 소정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에미달됨 월급제도입및휴게시간의유급인정등을통하여기존의임금보존 (3) 야간근무시건강권보호를위한장치마련 고용노동부, 2011,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관리방안 ( 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실시의무화제도도입방안포함 ) 제 면 1 야간근무작업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의실시 75

7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매년특수건강진단이실시되도록함 야간작업배치전 후, 정기적으로건강진단이실시되도록함 (ILO 권고사항 ) 2 야간근무시작업관리의변화 가급적야간근무는연속3일을넘기지않도록하고, 교대조변경시최소한역일상온전한 1일의휴식이보장되도록함 야간근무자는주간근무자보다연간쉬는날이더많도록함 교대조의순환주기는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진행되도록함 야간근무시 0에서1시사이의식사시간이좋고, 03시-04시사이에는짧은잠을자는것이바람직함 3 야간근무시사업장복지의변화 야간작업시작업장의조도는밟게유지함 야간온도는최고 27 가넘지않는범위에서주간작업때보다약 1 정도높게유지되도록함 4 통근및여가활동지원 야간근무자는퇴근후통근수단이지원되도록함 5 인식제고및보건교육의실시 야간근무시건강관리방안, 식습관방안, 그외건강상식등에관하여교육등이지원되도록함 76

79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다. 모범단협 ( 안 ) 교대제개편추진위원히구성운영 1 회사는조합원의일과삶의양립과건강권강화를위해밤샘노동을해소하고노동시간단축을위해 2004 년 1월 1일부로현행의교대제 ( 주야맞교대근무형태 ) 를개편한다. 2 회사는교대제를개편하는경우월급제시행을원칙으로하고기타세부적인사항은교대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결정한다. 3 회사와조합은노사동수로교대제개편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주1회이상교섭을실시하며, 조합측추진위원의교섭참여및준비시간등을유급처리하고조합측이요청한자료를제공한다. 4 회사와조합은밤샘노동및장시간노동해소를위하여정부의지원확대요구등공동노력한다. 교대근무자보호 1 회사는교대근무등불규칙노동으로노동형태를변경할경우사전에반드시조합과합의해야한다. 2 회사는교대근무자들의근무와근무사이최소한 16시간이상의휴식을보장한다. 3 회사는교대근무자가건강상이유로부서이동또는통상근무로의전환을요구할경우이에응해야한다. 4 회사는교대근무자의건강과안전을위해주기적인종합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5 회사는근무표의경우최소 1개월전에통보하여야하고변경은최소한 7일이전에알려주어야하며반드시본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6 회사는교대근무자에대한휴일을 00:00부터 24:00 까지로적용하여보장해야한다. 7 회사는교대근무자가법정공휴에근무한경우대체휴일을주더라도휴일근무수당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77

8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8 회사는교대근무자의 5일이상연속근무를금지하고, 주2일의휴일을보장해야한다. 9 회사는인수인계를위한시간도근무시간으로본다. 주간연속 2교대제시행과실노동시간단축 - 회사는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해심야노동을철폐하고교대제변경을실시함. - 주간연속 2교대제는총고용보장과일자리창출, 적정노동강도, 생활임금보장원칙아래실시한다. 이를위해필요한신설공장및설비증설을함. - 주간연속 2교대제시행을통해실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함. - 교대제변경이될경우생활임금을보장하기위한월급제를실시함. 2013, 한국노총, 단체협약예시 라. 고용노동부지원제도의활용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 교대제개편, 일자리순환제, 실근로시간단축제중한가지제도를도입하여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하는경우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 1 교대제개편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를조별로나누어교대로근로하게하는 교대제 를새로실시하거나, 조를늘려실시 (4조이하로실시하는경 78

8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우에한함 ) 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신규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 지원한도 : 지원대상근로자는제도도입전월평균근로자수의 30% 를한도로지원 지원규모 : 기업규모및중점지원대상여부에따라지원수준차등 ( 증가된근로자수 1명당 ) 구분 지원기간 회차별지원액 (6월단위 ) 총지원액 세부내용 일반기업 1 년 360 만원 720 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중점지원 1 년 540 만원 1,080 만원 2 년 540 만원 2,160 만원 제조업-500명이하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300명이하그외산업-100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중점지원대상 1교대제개편형태 : 주야2조2교대 3조 2제조업 79

8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일자리순환제 지원대상 : 1년이상재직하고있는근로자에게 30일이상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 120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또는 30일이상의안식휴가를부여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지원한도 : 지원대상근로자는제도도입전월평균근로자수의 30% 를한도로지원 지원규모 : 증가된근로자수 1 명당연간 720 만원지급 - 1차지원금 (6개월경과후 ) 360만원 - 2차지원금 (12개월경과후 ) 360만원 3 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대상 : 6개월간전체근로자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을 2시간이상단축하고, 이로인해생기는빈일자리에신규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 지원한도 : 지원대상근로자는제도도입전월평균근로자수의 30% 를한도로지원 지원규모 : 증가된근로자수 1 명당연간 720 만원지급 - 1차지원금 (6개월경과후 ) 360만원 - 2차지원금 (12개월경과후 ) 360만원 80

83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마. 참고사례 (1) 유한킴벌리 ( 교대제개편 ) 1 도입경과 교대제개편운영위원회구성 - 경영진으로구성 교대제개편제도개발팀구성 - 기능별 근속연수별현장근무자중심의팀 - 교대조구성, 교대일정, 순환보직제, 교육, 팀의의사결정, 채용기준, 급여체계등의주제를논의 급여및직제개발팀활동 - 고능률생산조직에적합한보상체계 ( 급여및직제 ) 개발 교육프로그램개발및평가제도개발 - 업무및직능별로직무수행능력향상위한프로그램개발 - 업무수행능력에상응한보상을위한평가제도개발 현재지속적인개선 - 노동자가참여하는근무제도개선팀구성 : 보상제도, 교육프로그램, 평가제도등개선 - 각사업장별노사대표자간근무제도개선팀구성 : 각공장간의형평성등조율 81

8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공장별단계적실시 2 도입배경 충분한휴무일과교육일을통한재충전과자기계발기회확보, 안전사고감소 가정생활의충실 인간존종과생명존중의경영방침실현 3 주요내용 근무형태 - 4조근무형태 (4조 2교대또는 4조 3교대 ) - 자율관리팀 - 직능자격제도 교대제근무 <4조 2교대제 > - 2개조가 12시간씩근무, 2개조는휴무또는교육 주간근무시업07시-종업19시 야간근무시업19시-종업07시 - 근무주기 : 4일 ( 야간 ) 3일( 휴무 ) 1일( 교육 ) 4일( 주간 ) 4일( 휴무 ) - 근로시간 : 주당평균 45.5시간 ( 교육시간포함 ) - 교육시간 : 년간 183시간 <4조 3교대제 > - 3개조가 8시간씩근무, 한개조는휴무또는교육 82

8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주간근무시업07시-종업15시 오후근무시업15시-종업23시 야간근무시업23시-종업07시 - 근무주기 : 7일 ( 야간 ) 2일( 휴무 ) 7일( 오후 ) 2일( 휴무 ) 1일 ( 교육 ) 7일( 오전 ) 2일( 휴무 ) - 근로시간 : 주당평균 44시간 ( 교육시간포함 ) - 교육시간 : 년간 104시간 자율관리팀 - 각생산라인의교대조단위로역할과책임의범위규정하여스스로운영하는팀 - 의사결정 합의추구 초반에는경험부족으로비효율이있었으나정착되면서효율증가 필요한경우, 팀장이팀원의의견수렴후결정할수있음 - 팀과개인의역할및책임범위 생산 : 제품의제조 품질관리 : in-line inspection 및고품질의보장 정비 : housekeeping( 정리, 정돈, 청결 ) 및사전정비 안전 : 안전한업무수행확보및문제점기록 문제해결 : 문제점에대한진단및조사 교육훈련 : on-the-job training 성과측정 : 생산, 품질, 안전, 원가, 기계효율등의측정 근무편성 : 근태관리, 교대조편성 직무순환 : 직무확장 (Job Enlargement) 인원선발 : 신입사원채용시면접 83

8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 개인의역할과책임범위 직무기술서의명확화로해결 직능자격제도 - 생산기능직노동자중연공급제대신능력에따른보상과신축적인조직운영을하는팀 - 조직구조 사원 기원 기선 기사 지도기사 선임기사 수석기사 기성 (1 년 ) (3 년 ) (3 년 ) (4 년 ) (3 년 ) (3 년 ) (5 년 ) * 전문직 ( 사내강사 ) * 엔지니어 기장병 ( 팀장 ) (3 년 ) 기장을 (3 년 ) 기장갑 (3 년 ) 4 교대제개편의효과 긍정적효과 < 노동자측 > - 삶의질향상 : 휴무일을통한가정생활및사회생활의충실등 - 지식노동자화 : 심화된직무교육, 신기술 / 지식습득, 교양교육등을통한능력있는노동자로양성 직무교육 : 기계운전능력, 자주보전, 점검, engineering능력 84

87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다기능교육 : 품질, 안전, 환경, 기계, 전기, 계장, 합리화등 경영분석능력 : 경영현황, 경쟁사, 시장상황, 국내외경제상황이해능력함양 의사소통능력, 팀워크증진, 리더십교육, 소양교육 정보화교육 : PC, Internet, , Word, Excel, Powerpoint 어학교육 : 영어회화교육 기타관심분야교육지원 : 통신교육, 학원수강, 외부세미나참가등 - 연간근무일과휴무일이미리정해짐으로계획적인생활이가능 - 육체적피로의감소로건강한생활유지및안전사고위험성감소 < 회사측 > - 생산성향상 : 시설가동율극대화, 산업재해율감소, 불량율감소등 - 품질향상 : 심화된직무교육, 충분한휴식후의업무집중도향상등 - 인간존중의경영방침실현 : 산업재해감소, 자기계발기회부여등 - 지식근로자양성 : 다기능근로자, 컴퓨터 / 어학 / 소양교육등을통한경쟁력강화 < 국가, 사회적측면 > - 고품질의제품을저렴한가격에공급 - 고용확대의효과 - 출근일수의감소로교통난해소에일조 - 사회간접시설활용의극대화 ( 전력, 도로등의 peak load 분산으로 ) - 휴가철분산효과 ( 년중휴가사용 ) 85

8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단기적극복과제 - 노동자측 : 시간외근무수당의감소로제도도입초기에실질임금저하 - 회사측 : 증가되는 1개조인원에대한인건비및교육훈련비증가 (2) 현대자동차 ( 주야 2 조 2 교대제 주간연속 2 교대제 ) 1 진행경과 2003년, 근무형태변경추진팀구성 ( 노사각 5명 ) 2005년, 노사합의로 주간연속 2교대도입합의도출 - 임금 / 생산성감소대응, 인력운영합의전제 2006년, 주간연속 2교대연계, 생산직월급제실시 (09.1.1부) 합의도출 - 노사동수로추천한전문위원회구성 2007년, 부전주공장시범운영합의도출 - 08년 12월말까지최종안노사합의 2008년, 8/8+1 근무형태실시합의도출 ( 부 ) - 평일근무 (10/10) 생산능력및생산량을유지 - 생산보전방법에따라평일근무기준년총액임금보장 - 인력운영관련 M/H 위원회구성 10년말까지 10/10 생산능력유지방안마련합의 - 11년상반기까지인력운영기준마련, 11년중시행시기결정등합의 -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내자문위구성 2011년, 생산능력유지방안 ( 실무 ) 의견접근 (30 UPH UP 시간 ) 86

89 - 2,911억원설비투자계획 2012년, 부터주간연속 2교대제실시합의 부터 2주간시범실시 - 상시주간조및 P/T부문동시도입및월급제 - 공사지연부서 2직 1시간연장 ( 한시적 ) 년 3월부터 8/8 시행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2 도입배경 고용안정및건강권 년현대차구조조정 ( 정리해고중심 ) 당시노조는조합원들의고요안정을위해 7+7체제 ( 주 35시간노동제 ) 의주간연속근무형태를처음으로제기 년현대차노조의근골격계투쟁과정에서장시간노동과심야노동에대한철폐를요구함 장시간노동의만연 - 현대차는 2011년평균 2,678시간을노동함. 한국평균 2,193시간보다상회한상태임. 현대차생산직중 3,000시간이상노동자는 5,148명 (20%), 3,200시간이상초과자도 2,264명에이름 행정기관의감독 년고용노동부 완성차업체근로시간실태점검시연장근로한도위반으로적발되었고장시간근로개선계획서를제출하고이행할필요대두 87

9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3 주요내용 근무형태 년 3월까지 8/8 근무형태도입 (2014년까지세부사항합의 ) - 현재시점 8/8+1 근무형태로운영 - 전공장및상시주간조동일적용 물량 ( 생산능력 ) 의보전 - 물량은 UPH 향상 (402UPH에서 432UPH로 30UPH 향상 ) 과추가작업시간 시간확보 ( 기존 10/10 근무형태시물량보전 ) - 노사공동의 M/H 위원회구성, M/H 기준및필요인원충원등협의 임금의보전및임금체계의개선 ( 월급제 ) - 임금은시행시점의 10/10 근무체제시평일근무기준총액임금을통상임금으로조정하여보전, 심야할증수당도전액통상임금으로보전 - 생산성향상 (UPH UP 및추가작업시간 ) 은 근무능률향상수당, 근무시간대변경에따른야간할증임은 연속2교대제전환수당 으로지급, 모든기술직시급제전사원의임금형태를월급제로전환 88

9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임금항목현재임금연속 2 교대임금보전수당 평일연장 468, , ,490( 근무능력향상수당 ) 심야할증 315, , ,893( 연속 2 교대제전환수당 ) 야간차액 84,140 - 소계 868, , ,383 보전 차액 513,383 4 교대제개편의효과및의의 노사자율에의한교대제개편및노동시간단축합의 - 현대차노사의주간연속 2교대제시행합의는 장시간노동해소 및 밤샘노동철폐 라는사회적과제를기업차원에서노사가자율적협상을통해합의를이끌어냈다는데큰의미가있음 경영위기시기가아닌호황기에교대제및노동시간단축이끌어냄 - 자동차산업은물론이고전산업에적잖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상대적으로협력사및중소기업에서생산설비, 비용증가등의문제로부담이가중될수있음, 주40시간노동제도입당시에도동일한문제는존재하였으나수용되는방향으로수렴됨 - 이를위한법제도적지원, 노사협의가보장되어야함 향후과제 - 신규인력의충원문제, 협력사관계, 비정규직 ( 불법파견 ) 문제 89

9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해결의과제가남음 - 노동자들은여가생활및자기개발의경험이없고, 회사는이를지원하는정책및제도가없어 남는시간에무엇을할지아직모르는상태 에대한대안마련이남음 - 노조는주간연속2교대제시범실시후조합원설문을실시하여여가지원 자기개발지원 그외복지제도지원방안을모색중이며, 제도안정화를위하여사전에준비될필요가있음 (3) 한국번디광주공장 ( 주야 2 조 2 교대제 주간연속 2 교대제 ) 1 도입배경 장시간노동의만연 - 지속적으로늘어나는물량을기존근로자의연장근로로해소함. - 이에따라근로자의노동시간은주당평균 64.5시간에달함. - 노동자들의불만이커지고신규인력의확충의어려움이발생함 노조의적극적의지 - 노조는정부의노동시간단축흐름이시대적과제로판단하고적극적으로노동시간단축의필요성과이를실현하기위한교대제변경모색 회사의경영체제의변화모색 - 지난 5년간연평균 150% 이상의매출성장을달성, 3,000억원의매출과 10% 대의영업이익률달성 90

93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 국내시장의한계인식, 글로벌화를적극추진함. 2012년현재 5개국에 9개사업장을보유하고있음 2 주요내용 2012년 1월부터주간연속 2교대제를실시 (9+9) - 근무형태 1조, 시업06시-종업15시 2조, 시업15시-종업24시 - 노동시간중가동을중단하지않고휴게및식사는라인별로조합원들이협의하여사용 - 토요일은조합원들이원하면특근가능, 일요일휴무 임금보전 - 잔업수당 26시간분을고정수당으로보전 - 1일 1시간분의연장근로수당을지급 - 연장근로시연장근로수당의가산율증액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그외근로조건 - 시업시간의변경으로조식 ( 죽과라면 ) 제공 - 종업시간의변경으로출근버스를없애고교통수당으로전환 3 교대제개편의효과및의의 주당 14시간의실노동시간이단축, 생산성은전년대비 7% 중가 노사물량보존및완전한임금보전에대한유연한접근으로합의도출 91

9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노사모두여가활용을위한인프라의구축을모색하게됨 (4) 삼정피앤에이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 1 진행경과 2003년, 주40시간제도입을위한준비및협의 2005년 12월, 노사는임금저하없는 2조교대근무시행합의 2006년 3월, 노사 4조교대제근무제도도입및평생학습조직구축합의 2006년, 4조2교대제시험적용기간 2007년, 4조2교대제본격시행 2 도입배경 노동자측 : 교대제개편에대한현장의요구 회사측 : 법제도변경및인적자원의질향상을위한모색 92

9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3 주요내용 구분이전이후기대효과 교대조확대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현재인력으로 1 개조증가 승진확대 165 명 ( 주임, 반장 ) 209 명 (44 명 ) 현장직의승진적체해소 ( 직 원사기증진 ) 노동시간단축 2,324Hr/ 년 1,920Hr/ 년삶의질개선 / 생산성향상 휴일수확대 48 일 72 일 (24 일 ) 일 (117.5 일 ) 급여체계변경 직급별호봉제 단일호봉제 평균임금저하없는근무제도운영 기타효과 - 교육예산증대 (2억증대 ) - 제안제도및개선활동으로 90억원정도원가절감 -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도입 3 교대제개편의효과및의의 원청사인포스코의 4조 2교대제전환계기 포스코계열사전반에교대제개편확대 (5) 병원 (2 조맞교대 3 조 2 교대 ) 1 고용노동부의근로시간단축컨설팅지원제도활용함 93

9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2 컨설팅결과 제도내용 1. 근로시간과휴게시간의구분과부여 2. 자기선택근무제 3. 보상휴가제 4. 당직근무제도입 주요내용 1 취업규칙및근로계약서의명확한구분반영 2 전직원휴게시간에대한교육실시및공고 3 자유로운휴게시간사용을위한기존노동관행의개선 ( 기존임금은보전 ) 1 월간근무표편성시본인의의견반영 2 월간휴무일수증대비번 ( 기본 9회이상 ) 사용 3 평일에도교대로비번을사용할수있도록함 1 보상휴가의실시범위 ( 연장근로시간 ) 2 보상휴가의실시대상 ( 병동의간호직군 ) 3 보상휴가의실시방법 ( 근로자대표서면합의 ) 1 각부서별최소필요인력의확정 2 당직근무시당직수당 5만원의지급 3 당직근무지침등의교육및내부적기준마련 (6) ILO 교대제지침 교대제근무의부정적효과감소를위해 - 정기적순환을하는짧은기간의교대조 ( 예, 오후근무조의근무일을 2~3일로유지 ) - 연속인인야간근로의최소화 - 주말에적어도 2일간의자유로운휴식시간필요 - 교대조 ( 야간과주간근무조 ) 사이에시간간격을짧게두어서는안됨 - 교대조변경시나교대조길이에관해유연성이필요함 94

97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순환식계속교대근무제의근로자친화성기준 - 노동시간이긴교대조가없어야하고노동시간이짧은교대조순환이없어야함 - 교대조순환은오전, 오후, 야간조의순서가되어야함 - 야간교대제에서도 3일을초과하여야간근무를하지않도록해야함 - 며칠간계속야간교대조로일한뒤에는적어도연속 2일간의휴식시간이필요함 ILO(2004), Shift Work, Information Sheet No. WT-8 4. 휴가제도활성화방안 가. 우리나라의연차휴가사용실태 (1) 연차휴가사용율 발생일수 미사용일수 사용율 (%) 전체 인 인 인미만 인 인 인 ,000인이상 인이상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9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연차휴가발생일수는우리나라노동자들의평균근속연수를고려할때 17일정도여야하나실제로 11.4일에불과하고연차휴가사용율도 60% 선에그치고있음 - 상당히노동자가연차휴가자체가발생하지않고있다는점, 연차휴가가발생하더라도발생한연차휴가의절반정도만을사용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2) 연차휴가미사용이유 주 : 서비스업중운수업, 도소매업, 전기, 가스, 수도업제외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낮은연차휴가사용율은기업측의인력최소와전략과근로자측의연차휴가수당의선호경향때문임을확인할수있음 96

99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나. 휴가제도활성화방안 (1) 노동시간단축과휴가 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방안으로장시간근로자체를직접규제하여제한하는방안과함께휴일및휴가의사용을늘림으로서그결과근로시간이단축되도록유도하는방안이있음 대부분의사업장은근로기준법등에서정한휴일및휴가에더하여취업규칙및단체협약에서약정한휴일 휴가제도를운용중임 노동조합은법상보장된휴일 휴가제도가온전히보장되도록하여야할것이고, 더하여법기준이상의약정휴일 휴가제도를통하여근로시간이단축되는효과를노려볼수있음 (2) 현행법령 < 휴가 > 근로기준법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용자는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 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또는 1년간 80퍼 97

10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뺀다. 4 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5 사용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 개정 >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사용자가제60조제1항 제3항및제4 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60조제7항본문에 98

10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제60조제7항단서에따른사용자의귀책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본다. < 개정 > 1. 제6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면제6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사용자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제62조 ( 유급휴가의대체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60 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를휴무시킬수있다. (3) 휴가활성화방안 1 연차휴의발생보장 ILO는연차휴가가발생하기위하여최저한의근무기간을설정할수있지만이기간이 6개월을넘지않도록권고함 연차휴가발생을위한출근율의기준완화 - 근기법상연차발생요건은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노동자임 99

102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 단체협약을통하여출근율이 80퍼센트에미달할지라도연차휴가가발생할수있도록정할수있음 - 출근이란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즉소정근로일을기초로함. 단체협약을통하여소정근로일에대한범위정하여다툼예방 ( 휴직자, 병가자, 전임자등에대한출근인정 ( 간주 )) 연차휴가발생일수의증가 - 단체협약을통하여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일수보다많은휴가일수발생가능함 2 연차휴가의사용보장 사용자시기변경권의규제 - 사용자는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게하여야하고 ( 근로자의시기지정권 ), 다만사용자가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 ( 사용자의시기변경권 ) 할수있음 - 사용자의시기변경권이사업운용에막대한지장이있을것과같이엄격히해석될필요있으므로, 단체협약을통하여이를설정함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규제 - 연차휴가의사용촉진은회사에서휴가청구권종료일 6월전부터 10일이내에조합원의미사용휴가일수를고지하고사용시기를지정토록서면으로통보하면, 조합원이서면통보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지않는경우회사가휴가청구권종료일 2개월이전에조합원의사용시기를지정하여통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사용시수당지급의무를면제하는제도임근로기준법제61조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100

103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 휴가를 6개월전세운계획대로쓸수없는사정변경이생겨도휴가를바꾸기어려워지고, 이로인해실제필요한때휴가도못쓰고, 수당도못받는문제가생길수있음.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제도는회사사정상휴가를사용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휴가사용촉진제도를악용하여휴가도못가고임금도못받는악용소지에대비하여단체협약에노사합의없이는추진하지않도록명문화를확보토록하여야함 - 회사의휴가사용촉진악용방지를위하여단협명문화를확보하지못한경우조합원의 1년간휴가사용계획서를년초에제출하여회사사정으로휴가를사용하지못하였음을입증하는대책수립하고이에대한철저히수당을지급토록하는방안등을강구하도록함한국노총, 2013, 장시간노동및교대제개선지침제51면 3 연차휴가사용의실효성증대 ILO는연차휴가의분할사용을제안하면서분할된하나의휴가부분은적어도 2주간계속되도록권장하고있음 ILO(1970년 ), 제132호협약중제8조제2항 금융권의많은사업장에서연차휴가의연속사용을시행하고있는상황으로서, 단체협약에서연차휴가의이월및분할, 연속사용을운용하도록함 - 근로시간줄이기컨설팅에서 반일휴가제 ( 반차 ) 등의사용이제안되고있으나휴가제도자체의취지가무색해질수있음 4 보상휴가제의엄격한사용 보상휴가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대신에휴가를부여하는제도임근로기준법제57조보상휴가제 101

104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 근로시간줄이기컨설팅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의명칭으로활발히제안되고있음 보상휴가제는노동자의완전한자유의사에의하지않는경우계절적산업등회사의귀책사유로일감이없을때보상휴가를부여하여과도한초과노동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생계임금은지급받지못하는등악용소지가있으므로이를거부하고, 또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규정되어있으므로단체협약에별도로악용소지를방지해야할안전장치를강구하도록함한국노총, 2013, 장시간노동및교대제개선지침제49면 보상휴가제는법령에의해시행하고있는국가는일부이며, 대개단체협약으로시행하고있음. 미국공무원의경우초과근로시노동자가원하는경우 1시간당 1.5시간을향후근로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음한국노총, 2013, 장시간노동및교대제개선지침제49면 다. 모범단협 ( 안 ) 보상휴가제도의도입등 근로기준법제57조에따른보상휴가제등실시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조합원개인이원하여서면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경우조합원이요청하는바에따라보상휴가가적치되며, 적치된휴가는조합원이원하는시기에사용하는것을보장한다. 연차유급휴가 회사는조합원이청구한날짜에연차휴가를부여하며, 근기법의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규정에도불구하고노사합의로시행해야한다. 한국노총, 2013, 단체협약예시 102

105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라. 참고사례 : 휴가제도개선 < 금융노조 2008 년 [ 근무시간정상화및영업시간변경 ]> (1) S은행 : 웰프로휴가제도, 10일이상연속적으로사용하는휴가신설및휴가비지원 (2) J은행 : 블럭리브 (Block Leave) 휴가, 재충전휴가 연차휴가 안식년휴가등 3일범위내로운영하는휴가에대하여휴가기간이연속하여 5일이상이되도록사용하는제도 5. 노동시간특례제도개선방안 가. 현행법령 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 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103

106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나. 특례산업의장시간노동실태와문제점 홍민기, 2012, 장시간노동의실태 구조 원인과고용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산업중분류별통계 104

107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홍민기, 2012, 장시간노동의실태 구조 원인과고용률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특례규정은 1961년최초제정됨 - 근로기준법에의해 1주간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제한 ( 제53 조 ) 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 ( 제54조 ) 하나, 근로시간특례사업장은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는경우에주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수있고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어, 장시간노동의주요원인이되고있음 현실과괴리된특례사업장범위 - 근로시간특례사업장 12개업종은 50여년동안변동없이유지되고있음 - 통계청의산업구분류에기초하여판별한결과, 특례해당사업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일반적, 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어여러산업을포괄 ( 운수업 물품판매업 금융보험업 ) 하거나어느산업에해당되는지판별이쉽지않거나 ( 교육연구사업 소각업 흥행업 ), 산업별중복 ( 보관업 청소업 ) 되는문제가발생하여객관적이고타당한기준으로보기어려움 - 근로시간특례업종이전체노동자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현재 52.9% 에달하고있음고용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단축저해요인분석및향후개선과제마련을위한연구제9면및제196면 105

108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근로시간특례제도의실효성논란 - 근로시간특례산업과비특례산업의장시간노동을비교하면, 비특례산업에서오히려연장근로시간이길며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인비율도높음 - 장시간노동의문제를논의할때근로시간특례제도의폐해가집중부각되므로서, 실제장시간노동이매우심각한업종 ( 예, 제조업 ) 이가려지는문제가발생함고용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단축저해요인분석및향후개선과제마련을위한연구제9면 다. 특례사업장의장시간노동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제59조의개정혹은별도의법제정등으로현재의근로시간특례제도의현실화및최소화논의가활발하나법 제도적변화이전에는개별사업장차원에서단체협약을통하여규제할수있음. 근로시간특례제도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여시행가능하므로이를활용함. (2) 근로시간특례도입시규제사항 - 내용적제한 1 노동조합은연장근로시간한도초과와휴게시간의변경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 부서별 업무별로대상직군과관련근로자를특정하여실시 2 노동조합은연장근로시간한도초과와휴게시간의변경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 초과한도의시간을특정하고그사용기간을정하여실시 3 노동조합은근로시간특례가장기간적용되지않도록일정한기한을정하여실시 106

109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4 노동조합은장시간근로후반드시휴식이보장되도록정함 (3) 근로시간특례도입시규제사항 - 절차적제한 1 노동조합은근로자대표로서노사협의회및임의적방식의근로자대표를배제하고단체협약을통하여추진 2 서면합의시, 그기한을정하여장기간근로시간특례제도가장기간실시되지않도록방지 3 노동조합은개별근로자의거부권이보장될수있도록함 라. 참고사례 (1) ILO 근로조건기준 1 주당최대 48시간 ( 하루 10시간초과금지 ) 의근로 2 주당 24시간 ( 완전한하루로서 ) 의휴식 3 연간최소 3주간의유급휴가 ILO, Wise+ Work Improvement in Small Enterprises, Action Manual (2) 프랑스의근로시간특례제도고용노동부, 2007, 실근로시간단축저해요인분석및향후개선과제마련을위한연구제200~205면 1 프랑스노동시간의기본원칙 1주 35시간, 1일 10시간 시행령에따라 일시적인업무의증가시 근로감독관의승인을 107

110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얻어 1일 12시간까지근로가능 시행령에따라 1년단위연장근로의총량한도를 220시간으로규정하여운영함 - 연장근로시가산임금지급및일부를강행적으로보상휴식으로보상받도록함 2 프랑스근로시간의특례제도 요건 : 단체협약혹은근로감독관의승인 내용 : - 1년간연장근로총량한도를초과하여근로할수있음 - 12주를평균하여 1주 44시간을초과할수없고, 특정주에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특징 : - 법정상한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하여다른근로시간을그만큼면제시켜주는점에서우리나라의탄력적근로시간제도와유사하게운영됨 3 프랑스근로시간특례제도의시사점 산업및업종을선정하여연장근로제한을완화하는방식을취하지않음 근로시간특례에따른연장근로초과상한을정하여운영함 ( 최대 1주 48시간, 12주평균 44시간이내 ) 연장근로시가산임금이외에도보상휴가제도와연계하여보상토록함으로서실제적인장시간노동의제공이규제되도록함 108

111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방안 (3) 일본의근로시간특례제도고용노동부, 실근로시간단축저해요인분석및향후개선과제마련을위한연구제216~219면 1 일본노동시간의기본원칙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법률에따라임시적필요에의한시간외노동, 노사협정에의한시간외노동, 공중의불편을피할필요에의한예외의형식으로법정근로시간연장을허용함 2 일본근로시간의특례제도 노동기준법제40조 [ 근로시간및휴게의특례 ] 요건 : - 18세이상의근로자일것 - 특정산업중상시 10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일것 상업 이용업, 영화 연극업, 보건위생, 접객 오락업 - 특정산업중공중의불편을피하기위하여필요할것이거나기타특수의필요가있을것 ( 개별기업의개별사정과는무관하며노동의특수성및그경영이곤란하게될정도의필요가있을것 ) 여객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비공업적사업 내용 : - 상시근로자가 10인미만인영세규모의상업및서비스업의경우, 노동조합 ( 또는근로자대표 ) 과의서면협정또는취업규칙에의해 1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까지연장근로가능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