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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섭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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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컨설팅 내용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매년 중간정산 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 도입한 사례 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_ 서비스업 등에서의 도입 사례 건축사무소에서의 도입 사례 운수업에서의 도입 사례 병원에서의 도입 사례 한식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IT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사회복지시설(복지관)에서의 도입 사례 _ 공공부문에서의 도입 사례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에서의 도입 사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의 도입 사례 정부산하기관에서의 도입 사례 학교에서의 도입 검토 사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 도입한 사례 45 05.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_ 서비스업 등에서의 도입 사례 50 06. 건축사무소에서의 도입 사례 53 07. 운수업에서의 도입 사례 56 08. 병원에서의 도입 사례 60 09.

4 Ⅰ 퇴직연금제도 개요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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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Ⅱ 컨설팅 지원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 컨설팅 내용 3.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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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Ⅲ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공공부문에서의 도입 사례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서비스업 등에서의 도입 사례

17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01_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02_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03_ 매년 중간정산 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04_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 도입한 사례 05_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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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의 자산 운용방법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었다.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C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반면, 회사측에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수 수료 부담만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용관리수수료는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회사측 비록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지만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써 노 사신뢰가 향상되고 향후 성과급 임금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도의 도입은 2007년도 분 중간정산이 완료된 직후인 2008년 3월1일로 하였다. 부담금의 납부는 연간 1회, 사 업연도 말인 매년 2월말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퇴직연금의 사업연도는 임금조정시기에 맞추어 설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 사업연도는 부담금 정산의 기준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확정급여형 퇴 직연금제도에서는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정건정성 검증을 하게 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도 부담금이 적절하게 적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와 같이 가는 안은 재무제표상에 퇴직급여부채가 빠지는 장점 이 있는 반면 임금인상 시기와 불일치하여 부담금 산정에 있어 임금인상 전후에 대해 각각 달리 산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퇴직연금의 사업연도를 임금조정시기와 일치시키는 안은 퇴직연금 부담금의 개념이 간단 하고 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무제표상 퇴직급여 부채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두가지 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기존 관행상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산정이 간편한 2안을 채 택하여 임금조정시기에 맞추어 사업연도를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하기로 하였다. 5 도입 시 기대효과 근로자측 매년 중간정산을 통해 생활비로 소진되었던 퇴직금이 노후를 위한 준비자금으로 적립됨으로써 년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집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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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비스업 등에서의 도입 사례 06_ 건축사무소에서의 도입 사례 07_ 운수업에서의 도입 사례 08_ 병원에서의 도입 사례 09_ 한식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10_ IT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11_ 사회복지시설(복지관)에서의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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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 도입시 기대효과 10 IT사업장에서의 도입 사례 근로자측 사외적립으로 퇴직급여수급권 보장이 강화되었으며, 중간정산되어 생활비로 사용되던 퇴직금이 노후를 위해 적립되게 되었다. 회사측 재무적 부분에 부담은 가중되었지만, 도입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배려로 직원들의 신 뢰가 증대되어 조직활성화가 기대되었다. 근로자 수 기존 퇴직금 운영 퇴직연금제 도입 내용 한편 회사입장에서는 높은 임금인상률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계획적인 자금수급계획의 필요성 에 대해 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징 23명 법정퇴직금,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존 매월 지급하던 퇴직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과거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별도 정산 1 사업장 개요 J사업장은 2003년 설립되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시스템통합, 솔루션,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종합 IT 솔루션의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23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 퇴직금제도 운영 현황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 최근 노동부 지침이 변 경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이 적법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적법하게 개선함과 동시 에 근로자들의 노후복지를 도모하고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년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집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63

34 4 도입과정 중 이슈 회사가 운영하던 기존 중간정산제도의 적법성 종전에는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던 바, 이러한 방식이 퇴직금으로서 유효한 지가 문제되었고, 결국 적법한 지급방식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과거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처리 및 가입기간 만일 매월 지급해 온 퇴직금 지급방식이 적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퇴 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5 도입 시 기대효과 근로자측 연봉 외 퇴직급여 설정으로 직원들의 보상수준이 크게 높아져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다. 또한 퇴직급여 적립에 따라 퇴직 후 노후소득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 퇴직급여제도의 적정화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어 사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 의 사기진작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었다. 4 해결방안 및 도입제도 내용 또한 사외적립에 따라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기존에 총연봉에 포함되었던 퇴직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설정하 기로 회사가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였고, 도입유형은 기존의 중간정산과 비슷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결정하였다. 전 직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도 종전의 방식과 유사한 월 납으로 하고, 수수료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가입기간 및 기존 근무에 대한 퇴직금 처리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설정 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기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연봉계약 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였으나 직원복지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회사의 현금 흐름에 큰 어려움이 없어 과거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고, 새로이 퇴직연금제 도를 설정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년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집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65

36 수수료 해결방안 복지관입장에서는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받지 또한 금융과 투자 지식이 전무한 직원들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투자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않고 있어 수수료를 지급할 재원이 없었다. 복지관측 따라서 복지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용관리수수료는 복지관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산관 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직원들의 노후소득복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직원복지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증 대되어 고객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복지관이 부담해야할 운용관리수수료는 법인의 지원을 받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수수료를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중간정산의 필요성을 느끼는 근로자들 이 있었으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되 기존의 퇴직금제도도 유지해 직원들에게 선 택권을 주어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퇴직연금제도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종전에 거래은행 등 여러 곳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방문 설명회를 하였으나 제도 도입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고, 직원 설문조사에 나타난 직원들의 선호도 다양하여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직원공청회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3개의 후보 사업자를 선정하고, 후보 사업자와 접촉하여 2개의 퇴직연금사업자의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 였다. 방문설명회 후 직원들이 집단적 회의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였다. 5 도입 시 기대효과 근로자측 종전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되었으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안정적으 로 적립되어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수익률을 높여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년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집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69

37 공공부문에서의 도입 사례 12_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에서의 도입 사례 13_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의 도입 사례 14_ 정부산하기관에서의 도입 사례 15_ 학교에서의 도입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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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 노후소득을 위한 대비가 강화되었다. 한편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중간 15 학교에서의 도입 검토 사례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중간정산제약에 따른 근로자의 애 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측 정부산하기관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향후 경영평가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으며, 직원노 후를 위한 제도적 배려를 통해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근로자 수 기존 퇴직금 운영 퇴직연금제 도입 내용 특징 13~15명 법정퇴직금, 매년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또는 수수료 재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후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 이하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 대해 시범적으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학교의 근무환경 이나 도입 여건이 비슷하여 하나의 사례로 검토한다. 1 사업장 개요 O사업장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는 13~15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4~6년 정도이다. 2 퇴직금제도 운영 현황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O사업장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영양사, 조리원)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임금비가 지 급되는 근로자(회계직, 청소원, 당직원)등 13~15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에게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매년 중간정산이 실시되고 있었다 년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집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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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