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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연 정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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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4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5 CONTENTS 목차 Part 1. 임금피크제 왜 필요할까요? 1. 임금피크제란? 2. 왜 중요할까요? 3. 제도설계 4. 도입유형 Part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임금피크제 지원금 2.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 3. 60세+ 정년 서포터즈 지원사업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Part 3. 임금피크제 운영사례 28

6 Part 1. 임금피크제 왜 필요할까요? 1. 임금피크제란? 2. 왜 중요할까요? 3. 제도설계 4. 도입유형

7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한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에 대해 피크임금 소정 비율과 당해 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일정 한도로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한 60세 이상 정년제의 법 취지를 살리고자 지원금 개편 부터 지원대상 확대(감액 후 임금 5,760만원 6,870만원) 부터 60세 이상 정년연장 도입시 연간 지원한도 확대 (최대 820만원 최대 1,080만원) 2 왜 중요할까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 노동시장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일본은 36년, 미국은 10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8년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고령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장년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은 장년 개인에게는 취업기회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 기업은 숙련 인력 활용 및 세대간 기술전수로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 국가 전체적으로는 노동 공급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유지, 연금 및 복지비용 등 국가재정 부담 감소, 청년층의 부양 부담 감소 및 일을 매개로 한 세대간 통합효과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음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이는 장년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러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적 대안으로 적극 도입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5

8 1. 개념 임금피크제는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면서 고용을 연장 (정년 3 제도설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근로자별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 2. 제도설계 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 인력구조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근로자별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 전 직원 대상, 특정 직군 대상, 관리 사무직, 생산직 등 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금감액비율)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 도입 시 감액되는 시 감액되는 임금의 임금의 비율은 비율은 정년이 정년이 연장되는 연장 기간, 되는 경쟁기업과의 기간, 경쟁기업과의 연공급 정도의 연공급 차이, 정도의 기업의 차이, 수익성 기업의 등 경영환경, 수익성 등 요구되는 경영환경, 기술 요구되는 숙련의 기술 정도 숙련의 등을 종합적으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정합니다. 고려하여 정합니다. (감액 후 임금인상) 임금감액률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매년 물가인상율 - 특히, - 특히, 60세를 60세를 초과하여 등을 정년을 감안하여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상할지 여부, 임금 매년 임금 감액 협상 감액 비율을 타결 비율을 기준 정하는 임금인상률(base-up)을 정하는 등 등 근로자의 고용은 고용은 연장되고, 연장되고, 임금은 반영할지 임금은 양보하는 여부, 양보하는 매년 다양한 승급분 다양한 등을 방안을 방안을 반영할지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여부 등을 노사간 사전에 협의 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임금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100인 이상 임금 사업장의 임금교섭타결 임금인상률(base-up) 수준으로 매년 상향조정 임금 임금 연령 55세 종전정년 60세 62세 57세 임금 감액 예시 1 피크 후 임금 유지 연령 55세 종전정년 60세 57세 피크 후 임금 상승 임금 감액 예시 2 연령 연령 정년을 60세보다 더 연장하면서 임금감액시기를 빠르게 하는 등 사업장에 맞게 설계 임금감액 시기를 빠르게 하고 감액비율을 낮추거나, 임금감액 시기를 늦게하고 감액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장에 맞게 설계 정부지원금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활용안내 ( 0612 ).indd :32 6 임금피크제 이해

9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감소하게 되는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감소하게 되는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하여 - 임금피크제 감소하게 되는 근로자의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하여 한편, 정부는도입으로 연도별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이 소득을 되는 일정 임금감액률* 이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감액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활용하는 정부 지원기준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 연도별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이 되는 일정기준이 임금감액률* 이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연도별 정부지원금 지원 되는 일정 임금감액률* 이상으로 - 한편, 정부는 연도별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이 되는 일정 임금감액률* 이상으로 경우 지원기준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이상 20%, (300인 미만의 경우 10%) *임금을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부 지원기준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최대 840만원 감액하는 경우 정부 지원기준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연연 최대 840만원 * 지원기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5차년도 20%(300인 미만의 경우 10%)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part 2를 참고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이상 20%, (300인 미만의 경우 10%) * 지원기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이상 20%, (300인 미만의 경우 10%) * 지원기준 (감액시기 및 방법) 늘어나는 정년 기간 및 감액률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거나 기존 정년 도달 후 임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감액시기 및 방법) 늘어나는 정년 기간 감액률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정년 (감액시기 방법) 늘어나는 정년 기간 및및 감액률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정년 고려할 수및 있습니다.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거나 기존 정년 도달 임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거나 기존 정년 도달 후후 임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있습니다. 고려할 수수 있습니다. - 임금감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 하는 방법,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에 임금을 감축하고 이후 더 이상 감액하지 않고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적용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금감액은 임금피크제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 - 임금감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 하는 방법,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에 임금을 감축하고 이후 이상 감액하지 하는 방법,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에 임금을 감축하고 이후 더더 이상 감액하지 않고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있습니다. 않고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수 있습니다. 임금 임금 임금임금 임금임금 55세 57세 60세 연령 임금 감액 예시 1 55세 57세 60세 55세 57세 60세 임금 감액 예시 임금 감액 예시 세 이상 정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연령연령 57세 60세 임금 감액 예시 2 57세60세 60세 57세 연령 연령연령 임금 감액 예시 임금 감액 예시 2 2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7

10 (퇴직급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려야 하고, (퇴직급여)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는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 수령액이 감소됨을 도입 알려야 또는 별도의 하고. (퇴직급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려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하는 협의하여 별도의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등 근로자의 산정기준을 불이익이 퇴직연금제도 마련하는 없도록 하여야 도입 등 또는 근로자의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이 *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없도록 퇴직연금제도 산정기준을 하여야 마련하는 합니다. 도입 사업장에서는 불필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 산정기준을 도입 마련함에 사업장에서는 있어 불필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날을 날을 각각 각각 퇴직급여 퇴직급여 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정하여 퇴직급여를 퇴직급여를 산정할 -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수 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날을 각각 퇴직급여 산정기준일로 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일 예시 퇴직급여 임금 산정기준일 예시 임금 피크임금 구간 피크임금 구간1 2 3 *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급여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감액 비율이 단계적으로 1 달라지는 2경우에는 임금피크제 3 감액 비율이 * 임금피크제 달라지는 시점(1, 도입 시 2, 퇴직급여는 3)마다 각각 임금피크제가 산정해야 합니다.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감액 비율이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감액 비율이 달라지는 시점(1, 2, 3)마다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 한편,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전환하도록 임금피크제 하여야 도입 합니다. 시에도 임금 이외 복지 등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복지)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임금 이외 복지 등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 합니다. 특히,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근로자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 특히,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동일합니다. 근로자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동일합니다. 단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를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를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세 이상 정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8 임금피크제 이해 38 60세 이상 정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11 3. 도입사례 4 도입유형 60세 정년제와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 A 기업 (제조, 9만여명) : 60세 정년제와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현재 55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법 시행일인 이후) - 정년법 시행 전 퇴직이 예정된 낀 세대 는 60세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 하여 고용 연장 (감액비율은 전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100% 90% 80% 70%... 10% 피크 90% 81% 73% 66% 60%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나이 탁월한 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인상률 업무성과급 등 내부 차등 보상 제도를 적용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 외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정년 연장으로 전체 근속기간 대비 늘어나는 근속기간 비율(25년 근속기준 18.7%)과 전체 근속기간 동안 받은 임금대비 늘어나는 기간동안 받게 될 임금액의 비율이 유사 하도록 임금감액 비율을 설정 정부지원금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활용안내 39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9

12 직무가치별 차등 임금피크제 B 기업 (제조, 25,000명) : 직무가치별 차등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직무가치별 임금감액률을 달리하는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 피크 감액비율 58세의 80% 75% 70% 생산 70% 비생산 50% 종전 정년 58세 60세 나이 직무환경 1등급 2등급 3.4등급 5 등급 C 기업 (제조, 900명) : 직무를 전환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56세부터 피크임금의 75%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100% 90% 80% 70%... 10% 피크 90% 85% 80% 75% 75%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나이 생산직 외 직군(서비스, 연구, 관리)의 55세 이상 팀장급 이상인 자에게 직책정년제를 적용 대상자는 56세부터 정년(60세)까지 직책 없이 멘토, 사내강사 등 직무로 전환 10 임금피크제 이해 40 60세 이상 정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13 직무를 전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 D 기업 (금융, 2만여명) : 직무를 전환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07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하여 60세에는 피크임금의 50% 지급 임금 피크 피크대비 50% 55세 종전 정년 58세 60세 나이 영업점 관리직 등에서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 목적으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는 자점검사 직을 신설하여, 장년의 숙련을 살리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11 정부지원금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활용안내 41

14 Part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임금피크제 지원금 2.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 3. 60세 + 정년 서포터즈 지원사업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15 1 임금피크제 지원금 1. 개요 13. 5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정년 60세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을 연장 하도록 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용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감액 후 임금 5,760만원 6,870만원) 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지원한도를 14년(연 720~840 만원)에 이어 15년에는(연 720~1,08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낀 세대 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정년 조건도 일부 완화 하였습니다. - 즉, 정년이 55세 이상(종전 57세)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하면서 피크임금 대비 20%이상(종전 30%) 감액하는 임금에 대해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 15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단축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업주 지원금(단축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13 제 지원금 및 고령자 고용

16 2. 임금피크제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내용 구분 정년 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 감액 시점 55세 이후 55세 이후 (정년 연장형과 연계) 정년 이후 (재고용형과 연계) 정년퇴직 이후 지원 요건 임금 감액률 피크 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 5년차 20% 이상(300인 미만 사업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피크 임금 대비 30% 이상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18개월 이상 근무 기본 조건 56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주당 소정근로시간 15 30시간으로 단축 정년 55세 이상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지급 수준 피크 임금 대비 1년차는 90%, 2년차는 85%, 3 5년차 80%(300인 미만 사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근로자)피크 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사업주)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80%(300인 미만 사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지원 내용 최대 지급 기간 5년 (근로자) 5년 (사업주) 1년 5년 최대 지원 금액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 1,08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 720만원 (근로자) 1인당 연간 500만원 (사업주) 1인당 연간 360만원 1인당 연간 600만원 14 임금피크제 이해

17 1) 정년연장형 (개념) 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 하는 유형입니다. 임금 피크시점 기존 정년 정년 연장 연장된 정년 나이 정부지원제도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55세 이후부터 감액 (대상) 감액 이후 소득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금액) 피크임금 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 지원 - 기준 :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 (300인 미만은 항상 10%) - 한도 : 56~60세 미만으로 연장 시 연간 720만원, 60세 이상으로 연장 시 연간 1,080만원 (기간) 감액된 시점부터 5년간 지원 (법 시행* 이전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여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에 한함)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자치단체 :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15

18 활용예시 1 - 사업장 상황 : 정년 55세에서 60세로 연장, 55세부터 임금 30% 감액, 대기업 - 근로자 상황 : 올해 54세, 연간 총 급여 5천만원 * 이하 활용 예시는 근로자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및 근로소득 공제만을 가정한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전 실질임금 박정년씨의 현재 임금은 연간 총 5,000만원입니다. 박정년씨는 소득세 387만원, 사회보험료 409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순임금은 4,203만원이 됩니다. * (소득세) 과세 구간에 따른 종합 소득세율 및 주민세(종합소득세율의 10%)의 합계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4.5%) + 건강보험(2.9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3.275%) + 고용보험(0.65%) 임금피크제 도입 후 실질임금 박정년씨는 내년부터 현재 5,000만원보다 1,500만원(30%) 감액된 3,500만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박정년씨는 소득세 160만원, 사회보험료 287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순임금은 3,053만원이 됩니다. * (소득세) 과세 구간에 따른 종합 소득세율 및 주민세(종합소득세율의 10%)의 합계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4.5%) + 건강보험(2.9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3.275%) + 고용보험(0.65%) 16 임금피크제 이해

19 한편, 박정년씨는 정부지원의 기준인 임금감액비율 대기업 1년차 10%(500만원) 이상보다 큰 30%(1,500만원)가 감액되었므로 추가 감액 임금 1,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정년씨는 임금 3,053만원과 정부지원금 1,000만원을 합쳐 실질 총 소득은 4,053만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어 실질 소득은 3.6%(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비교 도입 전 도입 후 기존임금 5,000만원 3,500만원 30% 감액 순임금 (세금공제후) 4,203만원 3,053만원 정부지원금 - 1,000만원 실질임금 4,203만원 4,053만원 3.6% 감액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17

20 활용예시 2 - 사업장 상황 : 정년 55세에서 60세로 연장, 55세부터 임금 감액, 대기업 - 근로자 상황 : 올해 54세, 연간 총 급여 4천만원 임금피크제 도입 전 실질임금 나활력씨의 현재 임금은 4,000만원입니다. 나활력씨는 소득세 235만원, 사회보험료 328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순임금은 3,438만원이 됩니다 * (소득세) 과세 구간에 따른 종합 소득세율 및 주민세(종합소득세율의 10%)의 합계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4.5%) + 건강보험(2.9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3.275%) + 고용보험(0.65%) 임금피크제 도입 후 실질임금 1 (10% 감액 시) 현재 4,000만원보다 10%(4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순임금은 3,317만원이 됩니다. 나활력씨는 정부지원의 기준인 임금감액비율 대기업 1년차 10%(5백만원) 감액되었으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활력씨는 임금 3,13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15% 감액 시) 현재 4,000만원보다 600만원(15%) 감액된 3,400만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순임금은 3,008만원이 됩니다. 18 임금피크제 이해

21 - 한편, 나활력씨는 정부지원의 기준인 임금감액비율 대기업 1년차 10%(4백만원) 이상 보다 큰 15%가 감액되었으므로 더 감액된 임금 2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나활력씨는 임금 3,008만원과 정부지원금 200만원을 합쳐 실질 총 소득 3,208만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나활력씨는 10% 감액시보다 오히려 15% 감액되었을 경우 71만원을 더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비교 도입 전 10% 감액 15% 감액 기존임금 4,000만원 3,600만원 3,400만원 순임금 (세금공제후) 3,438만원 3,137만원 3,088만원 정부지원금 만원 실질임금 3,438만원 3,137만원 3,208만원 6.7% 감액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19

22 2) 재고용형 (개념) 정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 하는 방식입니다. 임금 피크시점 재고용 기간 정년 나이 정부지원 제도 :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이내 재고용 (대상) 감액 이후 소득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금액) 피크임금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 전액 지원 - 기준 : 20% (300인 미만은 항상 10%) - 한도 : 연간 600만원 (기간) 감액된 시점부터 5년간 지원 20 임금피크제 이해

23 활용예시 - 사업장 상황 : 정년 57세, 퇴직 후 30% 감액으로 재고용, 대기업 - 근로자 상황 : 올해 56세,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임금피크제 도입 전 실질임금 장근로씨의 현재 임금은 7,000만원입니다. 장근로씨는 소득세 770만원, 사회보험료 573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순임금은 5,657만원이 됩니다. * (소득세) 과세 구간에 따른 종합 소득세율 및 주민세(종합소득세율의 10%)의 합계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4.5%) + 건강보험(2.9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3.275%) + 고용보험(0.65%) 임금피크제 도입 후 실질임금 장근로씨는 내년부터 현재 7,000만원보다 2,100만원(30%) 감액된 임금을 받습니다. 장근로씨는 소득세 372만원, 사회보험료 401만원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 순임금은 4,127만원이 됩니다. * (소득세) 과세 구간에 따른 종합 소득세율 및 주민세(종합소득세율의 10%)의 합계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4.5%) + 건강보험(2.9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3.275%) + 고용보험(0.65%)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21

24 한편, 장근로씨는 정부지원금 지원 임금감액비율인 대기업 20% (1,400만원) 이상보다 큰 30%가 감액되었으므로 20%보다 더 감액된 임금 7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근로씨는 임금 4,127만원과 정부지원금 600만원을 합쳐 실질 총 소득은 4,727만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어 임금이 30%(2,100만원) 감액되었지만, 실질 소득은 16.4%(9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비교 도입 전 도입 후 기존임금 7,000만원 4,900만원 30% 감액 순임금 (세금공제후) 5,657만원 4,127만원 정부지원금 - 600만원 실질임금 5,657만원 4,727만원 16.4% 감액 3) 근로시간 단축형 지원 요건 - 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형과 연계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것 - 피크 임금 대비 임금을 30% 이상 감액할 것 22 임금피크제 이해

25 지원 내용 - 감액한 임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 (단, 감액 후 임금이 연간 6,0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최대 5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최대 1년 지원) : 15년 부터 신설 지원 3.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금 신청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 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 까지 고용 센터에 제출 접수기관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제출서류 - 임금피크제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본*)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또는 재고용기간, 임금감액 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시행일이 명시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의서 및 운용지침 - 근로계약서(또는 재고용계약서) 및 피크 연도 및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법 시행 이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 한함 (해당 근로자는 지원기간인 5년간 지원가능)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23

26 2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포함) 컨설팅을 지원 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의 내일희망일터 혁신 프로그램 을 통해 사업장의 임금, 승진, 승급 등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로 사업장의 부담은 없습니다. - 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 소속 컨설턴트 또는 협력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 임금체계 간소화 등 통상임금 관련 현행 임금체계 진단 및 직무 성과 능력 중심 임금체계 (연봉제,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개선안 도출 60세 정년제 실현을 위한 인사직무제도 설계 및 인사규정 정비 임금체계 개선에 필요한 기타 제도개선(직급/승진제도 및 평가제도 등) 24 임금피크제 이해

27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선정 통합진단 및 컨설팅 평가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신청 및 프로그램 소개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담 심사 통합진단 컨설팅 평가 사후관리 신청 진단실시 실시계획 수립 컨설팅 평가 컨설팅 평가 컨설팅신청 진단신청 방문 및 인터뷰 전단지배포 응답 컨설턴트 배정 실시계획 수립 컨설팅 결과 및 과정 만족도 평가 평가결과 피드백 컨설팅 실행현황 모니터링 문제점 보안 및 사항분석 상담 분석 MOU체결 및 컨설팅 착수 개선자문 제공 컨설던트 상담 진단결과 분석 MOU체결 TF팀 구성 변화관리 계획수립 제도의 보안내용 파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제공 상담 분석 MOU체결 및 컨설팅 착수 심사, 선정 기업진단 결과 컨설팅 범위도출 현장진단 분석 핵심관계자 인터뷰 우수사례 벤치마킹 제도설계 방향 수립 MOU체결 및 컨설팅 착수 제도 설계 타인사제도 연계 기간 : MOU 체결 후 1~6개월(컨설팅 기간은 기업의 규모, 상황 및 컨설팅 유형에 따라 조정가능) 비용 : 무료(정부지원) 노 사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협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설치된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에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에 임금체계 개편 관련 상담 및 조정, 컨설팅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및 지원금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개편 컨설팅 문의, 신청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 HR개발팀, 대표전화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25

28 3 60세 + 정년 서포터즈 지원사업 1. 목적 60세 이상 정년제 시행( 16년)에 대비하여 15년에는 산업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확산 추진 2. 운영계획(안) (지원대상) 전문가 그룹(학회), 업종별 협회, 컨설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3개소) - 공공부분, 금융업, 조선업* 등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 필요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타겟 업종) 위주로 선정(지방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 60개소 선정) (지원내용)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확산 비용 -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지원기업의 임금 조직체계 등 현황 조사를 통한 적용 모델 수정 확정(4월) -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심층상담 자문 등 현장 컨설팅 제공, 사례화 및 모델 적용(5~10월) - 관련학회 공동으로 우수사례 보고대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 활동상황을 사례화한 자료집 발간, 지방관서별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확산(12월) (지원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수행 (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와 연계) 사업공고 고용부(본부) 지원신청 컨소시엄 심사 선정 고용부(본부) 보조금 지급 (선급금 70%) 고용부(본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컨소시엄 평가 및 정산 고용부(본부) 3. 향후일정 컨소시엄 모집 공고 선정(3월말) 60세+ 정년 서포터즈 사업 개시(4~12월) 26 임금피크제 이해

29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사업개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또는 정년폐지 연장으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 령 자 고 용 연 장 지 원 금 정년 연장 지원금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 * 14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 * 60세 이상 정년법 시행전까지 종전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 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하는 사업주 * 14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 * 60세 이상 정년법 시행전까지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한 후 정년폐지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지급 - 3년 미만 정년연장 : 1년 - 3년 이상 정년연장 : 2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지급 - 3년 미만 재고용 : 6개월 - 3년 이상 재고용 : 1년 <1인당 최대 36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정년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고용률(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고용률 초과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우선지원기업 20%, 대기업 10% 한도) * 17년까지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216만원> 60세 이상 정년법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부터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자치단체( 부터 시행)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27

30 Part 3. 임금피크제 운영사례

32 임금피크제 운용사례 A사 소통과 신뢰의 4년이 탄생시킨 노사 Win-Win의 임금피크제 퇴직 후에 맞이할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근로자와, 연이은 해외 사업 확대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묘안은 없을까. A사는 그 해답을 정년 연장 에서 찾았다. 노사합동 정년 연장 연구반 운영으로 풍부하고 내실 있는 소통을 거친 끝에 A사는 마침내 2011년 1월 1일, 72%의 찬성 속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업종 제강업 근로자수 18,000명 임금피크제 도입 2011년

33 A사 임금피크제 실시 개요 도입 유형 정년 연장 및 재고용형 적용 대상 전 근로자 기존 정년/연장 정년 56세 / 58세 정년 연장 + 60세 재고용(2011년) 임금 감액률 52~55세-승급 정지, 56세 10%, 57세 20%, 58세 40%, 59세 40% 퇴직금 정산 방법 퇴직연금제 도입 적용 근로자 직무 기존 직무와 동일 직무 수행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간 필요성 증대 급여를 덜 받더라도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근로자와, 글로벌 철강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 프로젝트를 조업지도하고 초기 셋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숙련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측 간 정년 연장 필요성 대두 2007년 1월 <노사합동 정년 연장 연구반> 발족 노사가 Win-Win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방안 도출을 위해 노사합동 정년 연장 연구반 발족 후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정년 연장 방법에 따른 인력 구조 변화 예측, 인력 고령화를 대비한 새로운 직무 개발,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차례 논의 진행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31

34 2009년 12월 <노사합동 정년 연장 연구반> 2차 구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직원들의 요구사항, 회사 경영여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년 연장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2010년 10월, A사형 정년 연장 방안 도출. 정년 연장 도입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합동 설명회 등 내실 있는 소통과정을 거친 결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연장 및 임금 체계 개선 찬반투표에서 72%가 찬성.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고용안정 최대 4년의 정년 연장으로 추가 소득 및 고용안정 확보.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연령까지의 공백 기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하락에 대한 불안은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해소 신규채용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신규채용 및 재고용 규모가 2010년 1,226명에서 정년 연장 이후 2011년 1,372명, 2012년 1,475명으로 증가) 32 임금피크제 이해

35 상생인터뷰 근로자 A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돼 기분 좋은 일이지요. 물론 다소 임금이 줄긴 하지만 그 덕분에 조기 퇴직에 대한 가능성도 긴장감도 줄었으니 오히려 마음도 편안합니다. 임원 B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하고, 숙련된 장년 인력들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33

36 임금피크제 운용사례 B사 재고용형 에서 정년 연장형 으로 노사 간 접점을 찾다 B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은 주효했다. 이른 바 좀 더 오래 일하고 싶고 스스로도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장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내부적 요구사항에 기민하게 대처한 B사는 재고용형 에서 정년 연장형 으로 제도의 변화를 꾀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시스템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업종 원유정제처리업 근로자수 3,000 임금피크제 도입 2012년

37 B사 임금피크제 실시 개요 도입 유형 정년 연장형(2009년 재고용형 운영 후 2012년에 전환) 적용 대상 전 근로자 기존 정년/연장 정년 58세 / 60세 임금 감액률 58세부터 20% 퇴직금 정산 방법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복리후생 정년 연장 전과 동일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인력 고령화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 중요성 대두 정년을 앞둔 장년 근로자들이 중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후배들에게 전수할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한 인원이 다수였으며, 정년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 불안이 이어져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2007년 정년 연장 TFT 구성 2007년 노동조합 집행부 및 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정년 연장 TFT를 구성, 약 3개월에 걸쳐 각 계층별 부문별 인원을 선정해 정년 연장에 대한 현장의 VOC 청취 및 요구 사항 파악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35

38 재고용형 정년 연장형 순차적 시행 2009년 임단협에서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의 신분으로 2년 이내 재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결정한 후 이를 시행하였으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열의나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 노정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2011년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형 으로의 전환에 대해 노사 간 합의 도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 형성 2012년 1월부터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통상 정년 연장 등과 같이 회사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협상의 경우 노측 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B사의 경우 TFT 구성,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의를 수행하여 점진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임금피크제를 현실화하였으며, 승진이나 휴가 등 복리후생 역시 동일하게 적용함 으로써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생산성 향상 장년층 고용과 관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직원 만족도 상승 휴가 및 승진이나 평가, 복리후생 제도 등을 정년 연장 전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 제고 36 임금피크제 이해

39 상생인터뷰 근로자 C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시기에 정년을 맞이한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 및 충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더 충실하게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임원 D 임금피크제가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훌륭한 장년 인력들의 업무 퀄리티와 풍부한 Know-How를 지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탄탄한 기반을 후배들에게 물려줌 으로써 이러한 틀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37

40 임금피크제 운용사례 C사 9차례 실무협의회 개최로 노사 간 임금피크제 청사진 공유 C사는 2014년 임단협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최초 논의시점에는 다소 난항을 겪긴 했지만 이후 9차례의 다양한 합의점을 찾는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구성원들의 우려는 불식됐고 기대감은 상승했다. 2015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37명의 낀세대 근로자가 고용이 연장되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업종 건설업 근로자수 4,000명 임금피크제 도입 2015년 1월

41 C사 임금피크제 실시 개요 도입 유형 정년 연장형 적용 대상 정규직 직원 기존 정년/연장 정년 58세 / 60세 임금 감액률 57세 10%, 58세 20%, 59세 30% 퇴직금 정산 방법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적용 근로자 수 2015년 37명(예상)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9차례 실무협의회 개최 2014년 임단협 시 풍부한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장년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 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논의를 위해 연도별 정년 도래자수, 연령별 직원 분포, 임금피크제 적용 시의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공유하는 등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측에서 설득작업 진행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39

42 노조 측 요구조건 수용 다양한 논의와 사측의 설득 끝에 노조 측에서 정년 연장을 58세에서 60세로 도입 하고 기존의 정년퇴직일을 생일 전일에서 반기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절충안 마련 임금피크제 단계적 확대 도입 노사 상호 이해 및 양보를 통해 마침내 2014년 6월,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취업규칙 변경안에 직원 70%가 동의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시행 임금피크제 기대효과 우수인재 지속 보유 사람이 자산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장 큰 효과 인력 운영의 선순환 구조 확립 57세 이상 직원의 인건비는 다소 축소되나, 고연령 인력들의 계속 근로를 보장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입사원 채용이 가능한 인력 운영의 선순환 구조 확립 40 임금피크제 이해

43 상생인터뷰 근로자 K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적용되는 2016년에 앞서 정년 연장을 1년 먼저 시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선배님들이 임금피크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고무적입니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임원 L 업계 1등 기업인만큼 업계에서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상위 직급에서는 보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하위 직급에서는 선배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싹트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41

44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디자인 제 작 2015년 3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7462) 디자인 세륜 세종 044) 서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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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