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hapter 1 들어가며 06 Chapter 5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및내용 28 Chapter 2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12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31 Chapter 3 임금피크제도입절차 16 Chapter 7 Q&A 48 Ch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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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Chapter 1 들어가며 06 Chapter 5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및내용 28 Chapter 2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12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31 Chapter 3 임금피크제도입절차 16 Chapter 7 Q&A 48 Chapter 4 다양한임금피크제설계 24

3 Intro 고용절벽, 노후보장, 임금피크제에답이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이래서좋습니다! 근로자의고용안정, 새로운일자리창출및고령화에대응하는 기업의생산성제고등을위해임금체계개편의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를준비해야합니다. 근로자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정년연장 안정된생활 모든공공기관은전직원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해야합니다! 사용자 임금피크제 사회 공공기관의특성 ( 인력및인건비구조, 임금체계, 연령현황, 근로형태, 직무내용등 ) 이상이한점을감안하여임금피크제설계에필요한구성요소등을조합하고, 각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임금피크제모형, 도입사례등을제시하고자합니다. 신규인력채용경쟁력강화고령자활용기관운영효율성증대 실업해소 / 고용창출노동력부족해결사회보장비용부담완화

4 1Chapter 들어가며 01 공공기관이란? 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의미합니다. 02 공공기관의유형분류공기업 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등 ) 준시장형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등 )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 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등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등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아닌공공기관 (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술의전당등 ) 03 공공기관지정현황 15년도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은모두 316개입니다. 200개 86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6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1 들어가며 7

5 04 임금피크제란? 일반적으로근로자의계속고용을위해노사간합의를통해일정연령을기준으로임금을조정하고, 소정의기간동안고용을보장하는제도입니다. 인력의효율적활용 경쟁력강화요구 05 임금피크제, 왜필요할까요? 임금피크제, 상생의마중물이됩니다. 공공기관은국민의부담으로운영되며, 특히,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 필수공익사업을중심으로노사관계파급력이높습니다. 따라서공공기관노사는자율적으로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단체교섭ㆍ협의등을할수있으나, 국민의눈높이에서봤을때부족함이없도록성실한협의ㆍ교섭을통해임금체계를미래지향적으로개편하는등민간부문을선도해야합니다. 고령자지속적경제활동 임금피크제 일자리를찾는청년도, 일하는장년도임금피크제에서해답을찾습니다. 신규인력채용생산성향상 특히,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정년 60세이상의무화가시행됨에따라인건비증가, 신규채용감소등의문제점이우려되어임금피크제도입이절실한상황입니다. 고령화에따른인건비부담을완화하고청년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이필요합니다. 8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9

6 06 임금피크제도입형태 정년연장형 ➊ 기존정년이후부터감액하는유형 현재정년이 60세미만인기관이현정년을 60세로연장하면서기존정년이후부터임금을감액하는것입니다. 예시임금 100% ( 피크임금 ) 감액대상임금감액대상임금 임금피크제는근로자, 청년구직자, 공공기관모두에게지속가능한미래를약속합니다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기존정년 ) ( 연장정년 ) 연령 ➋ 기존정년이전부터감액하는유형 현재정년이 60세미만인기관이현정년을 60세로연장하면서기존정년이전부터임금을감액하는것입니다. 근로자 정년연장또는보장으로고용안정과노후생활에도움 예시 임금 100% ( 피크임금 ) 감액대상임금감액대상임금감액대상임금감액대상임금 56세 57세 58세 ( 기존정년 ) 59 세 60 세 ( 연장정년 ) 연령 청년구직자 임금피크제절감재원으로신규채용을증가시킬수 정년보장형 있으므로청년구직자에게일자리를제공 현재정년이 60세또는 60세이상인기관은정년의연장없이기존정년 (60세) 이전부터임금을감액하는것입니다. 예시 임금 100% 감액대상임금감액대상임금감액대상임금 ( 피크임금 ) 공공기관 인건비부담증가를해소하고, 훈련된인력을계속적으로유지 확보함으로써생산성향상가능 57 세 58 세 59 세 60 세 ( 기존정년 ) 연령 10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1 들어가며 11

7 2Chapter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01 임금피크제대상 1 정년을종전 60 세미만에서 60 세로연장하는기관뿐만아니라현정년이 60 세 이상인기관도임금피크제를도입해야합니다. 직급별정년이상이하여일부직급만정년을연장하는경우에도전직원을 대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해야합니다. 일부직급에만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도전직원으로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합니다. 2 직급별로정년을달리적용하는기관도직급별정년일치를이유로 60 세미만 직급의정년을 60 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습니다. *( 예시 ) 종전 1, 2 급정년이 61 세이고 3 급이하의정년이 58 세인경우 3 급이하의정년을 초과하여연장불가 모든공공기관은전직원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해야합니다. 정년은 60 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습니다. 임금피크제를이미도입한기관도권고안에따라제도를수정 보완해야합니다. ( 적용제외대상 ) 급여수준이매우낮은경우 ( 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 ) 등은임금피크제적용제외가능 12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2 공공기관임금피크제가이드라인 13

8 02 신규채용규모설정 04 별도정원관리 임금피크제적용기관은원칙적으로다음의기준에따라매년신규채용규모를설정해야합니다. 정년연장기관 정년연장으로인한퇴직연장자증가분기존정년 60 세이상기관 정년도래 1 년전인원의증가분 별도정원 매년설정되는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규모만큼별도정원으로반영하며, 직급은별도직군또는초임직급으로구분 적용합니다. 별도정원 = 별도직군정원 + 초임직급정원 기관별연령별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임금피크제대상자간임금격차 ( 별도직군 ) 임금피크제대상자의별도직무를개발하고적정임금수준설정시, 수준등을고려하여제한적경우에한해신규채용규모조정이가능하며, 해당직무에따라별도직군정원을설정 기획재정부와사전협의를거쳐야합니다. ( 초임직급 ) 별도정원중별도직군정원을차감한수만큼은초임직급의 매년신규채용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여, 별도정원으로설정 목표초과달성인원에해당하는인건비의일정부분은총인건비인상률예외로허용하고, 미달인원에해당하는인건비는총인건비에서차감해야합니다. 정원관리 임금피크제대상자는모두정원내인력으로관리하여야합니다. 임금피크제대상자중별도직군전환인력은임금피크제적용전직급 (1, 2 급 03 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기간 등 ) 에서제외하고, 그외인력은종전직급에포함됨 특히정년이후재고용을전제로임금피크제를적용하면서정년도래전에 원칙 ➊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인원의인건비는임금피크제절감재원을통해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➋임금지급률과임금조정기간등임금피크제세부사항은기관의연령분포, 05 정원외인력으로전환할수없음 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무 임금피크제대상자의능력과경험이기관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 임금체계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설계하되 수있도록적합한직무를부여해야합니다. 총인건비인상률한도범위내에서임금피크제와관련하여설정한신규채용목표인원의인건비가충당되도록설계해야합니다. 임금피크제대상자의업무능력및기관별직위 직무구조등을고려하여 다양한직위 직무부여가가능합니다. 임금지급률 임금지급률은간부직과비간부직, 직급별, 직종별또는임금피크제대상자의 직무등에따라달리설정이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대상자의동기부여와직무등에 임금조정기간임금조정기간은정년연장기간등을고려하여설정해야합니다. 따른적절한보상을위해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기간차등이나직무급, 역할급등지급이가능합니다. 14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2 공공기관임금피크제가이드라인 15

9 3Chapter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임금피크제를도입하려면다음과같은단계별로순차적으로진행하시면됩니다 사전준비 현황분석 관련규정및 기타제도정비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직무 직책의조정 임금굴절점결정 근로조건등의조정 임금감액률 결정 16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3 임금피크제도입절차 17

10 01 사전준비 04 임금굴절점결정 대승적노사합의 맞춤형제도운용 일자리나눔 임금 현재정년 60 세미만일경우임금굴절점 임금감액기간 : 기존정년이전또는이후부터감액 노사간공감대확보 임금피크제필요성 기관특수성을반영한제도설계 다양한직무개발 고경력자노하우활용 ( 인사적체 or 고용불안해소 ) 임금피크제부작용의최소화방안마련 정년연장 / 정년보장 보수구조재설계 업무분담으로효율성증대 56 세 58 세 ( 기존정년 ) 60 세 ( 연장정년 ) 연령 02 현황분석 인력현황등분석임금체계분석사례연구 연령별구성비율 직급별임금수준 직무내용 종사자유형 중ㆍ장기인건비추계 신규채용인력규모반영 임금유형 ( 연봉제, 호봉제 ) 임금구성항목 동종ㆍ유사업종및해외사례등연구 임금굴절 ( 피크 ) 의시점을기존정년이후또는기존정년이전으로설정하고임금을삭감하는유형 기존정년이후로설정할경우, 기존의정년까지임금은동일하나임금감액률은상대적으로높음 기존정년이전으로설정할경우, 다수의근로자가임금피크제를적용받으나, 임금감액률은상대적으로낮음 현재정년 60 세이상일경우임금굴절점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임금 임금감액기간 : 기존정년이전부터감액 적용대상 직무ㆍ직책등에관계없이전직원에대해임금피크제적용 감액기준 임금 총액임금 : 피크임금 ( 기본급 ) 의임금총액 ( 기본급 ) 대비일정비율만큼임금을조정하는방식 성과급등 : 특정수당, 상여금, 변동급등을조정하는방식직무개발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의적합직무를개발하거나별도직군을신설하여임금을조정하는방식 56세 58세 60세이상 ( 기존정년 ) 연령 정년을기점으로임금굴절 ( 피크 ) 시점을길게잡을수록임금감액을완만하게조정할수있음 18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3 임금피크제도입절차 19

11 05 임금감액률결정 1임금감액유형매년일정비율을단계적으로감축하는방법, 임금피크제도입시점에임금을감축하고, 이후더이상감액하지않고임금수준을유지하는등다양한방법을고려할수있습니다. 2 임금감액률의 피크금액설정 기준이되는피크임금을매년물가인상률등을감안하여인상할지, 협상타결기준임금인상률 (base-up) 을반영할지, 승급분을반영할지등을노사간사전에협의하여확정하여야합니다. 단계적으로임금감액 임금 피크후임금유지 임금 55 세 57 세 60 세 연령 연령 임금감액이후임금수준유지 임금 피크후임금상승 임금 55 세 57 세 60 세 연령 연령 20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3 임금피크제도입절차 21

12 06 근로조건등의조정 08 관련규정및기타제도정비 임금피크제적용이전임금대상결정 임금감액률의결정의기준이되는감액적용대상임금 ( 피크임금또는전년임금총액 ) 에연도별임금감액률을곱하여결정임금피크제적용이후임금대상결정 감액임금대상이결정된이후 ( 임금피크제도입이후 ) 매년발생하는임금인상률등의변동요소 * 를감액대상임금에임금및복지포함할지여부를피크임금도입이전 이후에노사간협의하여결정필요 07 직무 직책의조정 변동요소 : 물가인상률, 노사간임금인상타결률, 매년호봉승급분등 복지 임금피크제도입시에도임금이외복지등에있어서는차별이없어야함. 특히, 업무의내용및난이도등과관계없이지급되는기본적인복리후생등은근로자간차별이없도록하여야함 취업규칙 노동조합이있는경우 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의의견청취또는동의필요 노동조합이없는경우 근로자과반수의의견청취또는동의필요 퇴직급여 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전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하고, 임금피크제기간동안 연단위로퇴직금을정산 퇴직연금 임금 사용자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됨을알려야하고, 근로자대표와협의하여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도입또는별도의 퇴직급여산정기준을마련하는등근로자의불이익이없도록하여야함 피크임금구간 퇴직급여산정기준일예시 피크연령후대상자에게적합한직무개발이진행되어야합니다. 직무조정의방향은현재직무 직급을그대로유지하면서임금만조정하거나임금조정의 일환으로새로운직무를재설계하는방향으로진행될수있습니다. 현직무 / 직책유지직무변경및직책유지직무및직책변경 신분이나직무의변화가임금조정에따라직무를직무변경뿐만아니라전혀없는상태에서변경하되직급 ( 호칭 ) 등직군 직책등임금을조정사회적신분과관련되는신분체계를변경 ( 직무 직책급활용가능 ) 사항은유지 전직지원 퇴직연도 임금피크제도입시퇴직급여는임금피크제가실시되는날을기준으로산정. 다만, 임금피크제감액비율이단계적으로달라지는경우에는임금피크제감액비율이달라지는시점 (1, 2, 3) 마다각각산정가능 사업주 고령자의고숙련, 고기능지속적활용및인건비증가없이생산성증대가능 인사적체해소, 대상자에대한배려 기관특성에맞는적합직무개발하여업무수행 근로자수요에맞는전직지원프로그램등을지원 대상자자기계발등으로체계적인인생이모작준비 22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3 임금피크제도입절차 23

13 4Chapter 다양한 임금피크제 설계 임금피크제, 다양한형태로설계할수있습니다 임금피크제설계에필요한구성요소등을조합하여기관특성에맞는임금피크제 모형을도입할수있습니다. 임금감액률과임금조정기간등세부내용은기관특성을반영하여총인건비인상률한도 내에서합리적으로설계가능합니다. 01 임금피크제설계시고려요소 기관현황분석고려요소 현재정년 ( 단일정년, 직급별차등정년등 ) 직무내용 ( 직무재배치, 적합직무개발, 직무분할가능여부 ) 종사자유형 ( 기술직, 사무직, 전문직, 연구직등 ) 조직형태 ( 지방조직유무 ) 공통 임금수준 ( 피크임금과신규자임금 ) 연령별인력현황 임금체계 ( 호봉급, 직능급, 직무급등 ) 임금피크제도입시선택적고려요소 임금감액적용대상자 임금감액률 임금감액기간 임금감액시점 임금감액유형 24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4 다양한임금피크제설계 25

14 설계프로세스 02 직무개발 01 임금조정 1 도입가능기관 1 도입가능기관 본사와지사가분리되어있는기관으로서핵심업무에서상담또는지원업무등으로전환이용이한기관 공공기관이도입을고려하고있는일반적인임금피크제유형으로, 현재또는향후 2~3 년안에임금피크제대상근로자가많이발생할수있는기관 기관의업무특성을감안하여별도직군또는별도전문직무등의개발 신설 조정 재배치등이가능한기관 2 설계프로세스 2 설계프로세스 대상자선정 정년연장에따른단 장기인력전망분석 임금굴절점결정 ( 인적자원수요 공급예측 ) 장년근로자의강점 약점파악 정년연장형기관 ( 기존정년 58 세 60 세 ) 임금감액기간 ( 기존정년이전또는이후부터감액 ) 임금감액기간 ( 기존정년이후부터감액 ) 정년보장형기관 ( 기존정년 60세또는 60세이상 ) 임금감액기간 ( 기존정년이전부터감액 ) 직무분석 ( 직무별난이도및숙련도, 직무별연관성, 장년근로자의직무적합도 ) 고려사항유연근무제활용검토 임금감액률결정임금감액률은총인건비한도내에서신규채용목표인원에따라기관들의특성에맞게설정 신규채용목표인원이몇명이고, 임금조정시작연령이언제인지따라임금감액률차등설정 일반적으로임금조정시작연령이낮을수록임금감액률이낮게결정 적합직무개발 ( 자체설문조사, 장년근로자의희망직무파악 ) 능력개발지원강화 ( 생애설계프로그램반영등 ) 임금피크제도입으로인한 총인건비절감액에해당되는예산으로신규채용가능 세대차이극복을위한소통의장마련 ( 장년 청년간, 노사간관심제고 ) 작업장혁신을통한참여적시스템구축 평가및환류시스템구축 26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4 다양한임금피크제설계 27

15 5Chapter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및내용 노사합의로임금피크제를도입 실시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근로자로서임금이기준감액률이상하락한근로자에대해피크임금소정비율과당해연도임금과의차액을일정한도로지원 01 정년연장형 정년연장형은기존의정년을연장하면서일정연령이후부터임금을감액하는유형 정부지원제도 기존의정년을 56세이상으로연장하면서피크임금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 5년차 20%(300인미만사업장은 10%) 이상감액하는경우, 10% 이상감액한임금에대해연최대 720만원 1,080만원을근로자에게지원 ( 부분, 감액후임금이연간 6,870만원미만인근로자에한해지원 ) 임금 근로자의임금곡선 피크임금 임금감액개시 (55 세이후 ) 연간최대 1,080 만원 ( 분기별 270 만원 ) 지원 정년연장기간최대 5년이내지원종전정년연장된정년 (56세이상 ) 피크임금의 90~80% 연령 활용사례 사업장상황 : 정년 55세에서 60세로연장, 55세부터임금 30% 감액 근로자상황 : 올해 54세, 연간총급여가 5,000만원 정부지원 : 연간 1,000만원지원, 실질임금 3.6% 감액 도입전 도입후 기존임금순임금 ( 세금공제후 ) 정부지원금 5,000 만원 3,500 만원 4,203 만원 3,053 만원 - 1,000 만원 30% 감액 실질임금 4,203 만원 4,053 만원 3.6% 감액 28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5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및내용 29

16 02 근로시간단축형 근로시간단축형은정년을연장하거나재고용하면서근로시간단축과임금감액을결정하는유형 정부지원제도 정년이 55세이상인사업장에서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임금을 20% (300인미만사업장은 10%) 이상감액하는경우, - 임금의일부인 1인당연간최대 500만원을근로자에게지원 ( 단, 감액후임금이연간 6,010만원미만인근로자에한해지원 ) - 근로시간단축근로자 1인당사업주월 30만원지원 6Chapter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03 지원금신청절차 지원금신청 01 업종 : 통신업근로자수 : 23,606명유형 : 임금조정형 05 업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근로자수 : 2,615명유형 : 임금조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신청서및관련증빙서류를다음연도 1 월말 ( 분기또는월 단위로지급받으려는자는매분기또는매월다음달말일 ) 까지고용센터에제출접수기관 02 업종 : 운송업근로자수 : 18,347명유형 : 임금조정형 06 업종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근로자수 : 20,296명유형 : 임금조정형 근로자주거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제출서류 03 업종 : 금융및보험업근로자수 : 2,337명유형 : 임금조정형 07 업종 : 금융및보험업근로자수 : 174명유형 : 임금반납형 임금피크제도입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사본 *) * 임금피크제적용대상, 정년또는재고용기간, 임금감액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시행일이명시되어야함 임금피크제도입시합의서및운용지침 근로계약서 ( 또는재고용계약서 ), 피크연도및해당연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04 업종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근로자수 : 3,214명유형 : 임금조정형 문의처 고용센터또는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법시행이전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임금이감액된근로자에한함 ( 해당근로자는지원기간인최대 5 년간지원가능 ) 30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4 다양한임금피크제설계 31

17 01 업종통신업근로자수 23,606 명유형임금조정형 핵심내용사전준비 동종, 유사업종및해외사례등사전준비철저 정년연장으로늘어날수있는인건비를중 장기적으로분석하여소속직원에게투명하게공개 공감대확산에주력임금피크제제도설계시 직원들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임금피크제적용시점을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월별적용복지지원강화 임금피크제도입으로인한직원반발을고려하여경영목표재설정, 유연근무제도입 확대, 시니어컨설턴트재고용등도입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적용대상 : 전직원 감액기준 - 만56세가되는날의당월기본급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감액률적용 - 수당ㆍ성과급등기본급에연동되는급여는피크임금적용후금액으로반영 04 제도유형결정 정년연장형 (58 세 60 세 ) 05 임금굴절점결정 만 56세가피크시점. 만 56세가되는날의익월부터월별로적용 - 타직원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월별적용 06 임금감액률결정 감액기준 : 피크임금 연령만 56 세만 57 세만 58 세만 59 세 01 사전준비 감액률 피크임금대비 10% 피크임금대비 20% 피크임금대비 30% 피크임금대비 40% 그간인력효율화 ( 구조조정 ) 가추진되면서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대한직원들의공감대형성 영업실적악화와인력고령화로임금피크제도입이절실함을노사상생협의회 ( 노사협의회보다상위협의체 ) 를통해논의후임금피크제시행합의 동종ㆍ유사업종및해외사례 ( 일본 ) 검토 임금피크제도입과함께특별명예퇴직을실시하여직원들의선택의폭확대 02 현황분석 인력현황과임금체계분석결과, 임금피크제미도입시 2015년까지인건비가 2천억원으로증가 - 임금대책이없을경우늘어나는인건비부담액에대한중ㆍ장기분석결과를소속직원에투명하게공개 지급률 피크임금대비 90% * 출생시기별지급률적용예시 피크임금대비 80% 피크임금대비 70% 피크임금대비 60% 구분 ~ % 80% 80% 80% 80% 70% ~ % 80% 80% 80% 80% 80% ~ % 90% 80% 80% 80% 80% ~ % 90% 90% 90% 80% 80% ~ % 90% 90% 90% 90% 80% ~ % 90% 90% 90% 90% 90% 32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33

18 * 임금피크대상자의임금조정예시 02 업종운송업근로자수 18,347 명유형임금조정형 승진전후 승진전 승진후 ( 16 년말부장승진가정 ) 핵심내용 피크시점 -10% -20% 피크시점 +300 만원 ( 승진전 ) -10% -20% ( 승진후 ) -20% 사전준비 정년연장으로늘어날수있는인건비를중 장기적으로분석하여노사협상시활용 56세 57세 56세 57세 협약인상률전후 반영전 반영후 (1% 가정 ) 피크시점 ( 인상후 ) 피크시점 +1% ( 인상전 ) -10% -10% -10% 56세 56세 임금피크제제도설계시 직원들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임금피크제적용시점을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월별적용 임금피크제정부지원금을활용하여임금피크제도입이후에도임금수령액의차이가없음을설명복지지원강화 임금피크제적용대상근로자가정년연장기간만큼자녀학자금등의복지혜택을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받게되어, 이로인해임금감액분을상쇄할수있음을설명 근로조건등의조정 직원수용도를높이기위해다음과같은사기진작책을도입 - 경영목표를낮춘 Profit Sharing(PS) 제도 - 유연근로시간제 (ex: 현장출근ㆍ현장퇴근 ) - 정년퇴직후재고용제 (Senior Consultant) - 노사상생협의회상설운영 ( 월 1ㆍ2회 ) 등직원고충해소 08 직무ㆍ직책의조정 변동없음 09 관련규정및기타제도정비 퇴직급여의감소를막기위해퇴직연금 (DB형 DC형 ) 으로전환 급여를제외한나머지인사운영은종전과동일하게유지 ( 인사승진, 평가, 임금인상률, 부서배치등에있어차등요소배제 ) 01 사전준비 기업문화특성상명예퇴직등미실시 고직급화및인력고령화, 영업이익적자등에따라노사모두임금피크제도입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하며교섭진행 - 노사교섭과는별도로관리자 ( 부장급이상 ) 를대상으로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대한교육실시 - 국내타기업사례검토 02 현황분석 중ㆍ장기비용분석을실시하여노사협상시활용 - 정년연장으로인한인건비비용분석자료를향후 5년간 * 에걸쳐자료작성 * 16년 100억원 17년 215억원 18년 331억원 19년 428억원 34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35

19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적용대상 : 일반직직원 감액기준 : 호봉제일경우기본급, 연봉제일경우직위급으로임금감액대상기준을달리적용 07 근로조건등의조정 임금피크제도입논의와함께적정한임금인상반영 (3.8%: 14년소급적용 ) 노사교섭시임금피크제지원금이포함된임금수령액전후비교표를제시하여노사합의에의한임금피크제도입 호봉제 기본급 85% 상여금 - 제수당 ( 자격수당등 ) 15% 임금피크제적용 연봉제 ( 차장이상관리직 ) 직위급 86% 직무급 5% 업적급 9% * 임금피크제적용시직원수령금액 (2급, 1년차 ) 도입전 도입후 기존임금 6,666만원 6,081만원 - 임금구성항목중임금피크제적용을받는감액대상이한정적 정부지원금 만원 실질임금 6,666 만원 6,666 만원 04 제도유형결정 정년연장형 (56 세 60 세 ) 05 임금굴절점결정 만56세가피크시점. 만56세가되는날의익월부터월별로적용 - 타직원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월별적용 신규채용안되는상황이계속되면기존근로자들도인사상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설명 임금감액외복리후생 ( 학자금 * 지원등 ) 에변동이없어장기적으로봤을땐임금감액분을상쇄시킴을설득 * 자녀 1인당자녀학자금최대수령가능액 ( 정년연장 4년 ): 4,640만원 (1학기당지원한도 580만원 ) 08 직무ㆍ직책의조정 변동없음 ( 임금만감액 ) 06 임금감액률결정 감액기준 : 전년도임금 연령만 56 세만 57 세만 58 세만 59 세 감액률 전년임금대비 10% 전년임금대비 10% 전년임금대비 10% 전년임금대비 10% 지급률 피크임금대비 90% 피크임금대비 81% 피크임금대비 73% 피크임금대비 66% 사측은임금피크적용자및신규채용인력을고려, 최초감액률을 % 로설계하였으나, 노사교섭시감액률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감액률조정 36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37

20 03 업종금융및보험업근로자수 2,337 명유형임금조정형 핵심내용사전준비 노사간공감대형성을위해임금피크제도입효과를지속적으로설명근무조건등의조정 근무성적우수직원에대하여임금피크적용시기를 1년간유예하는제도시행직무 직책의조정 다양한실무형직무개발 (9개) 로임금피크제적용대상근로자의직무만족도향상 06 임금감액률결정 감액기준 : 피크임금 연령만 55 세만 56 세만 57 세만 58 세만 59 세 감액률 지급률 피크임금대비 15% 피크임금대비 85% 피크임금대비 30% 피크임금대비 70% 피크임금대비 45% 피크임금대비 55% 피크임금대비 75% 피크임금대비 25% 피크임금대비 85% 피크임금대비 15% 정년을 2년연장하는대신, 3년간 300% 받을임금을 5년간 250% 지급받아전체적으로는 50% 감액되도록설계 01 사전준비 정년예정자인사관리제도에대한국내사례및외국 ( 일본 ) 사례수집ㆍ분석 임금피크제초안마련후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대한직원들의공감대형성 - 전직원을대상으로명예퇴직대체제도의필요성과인사적체및고용불안을위한방안으로임금피크제필요성설명 2003년 8월노사합의를통해임금피크제도입 02 현황분석 IMF 이후 2년연속명예퇴직을실시함에따라고령자인임직원들이상당한고용불안감및반발심리를가지게됨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적용대상 : 3급팀장이상 감액기준 : 만55세가되는날의당월임금총액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감액률적용 04 제도유형결정 정년연장형 (58 세 60 세 ) 05 임금굴절점결정 만55세가피크시점. 임금피크제적용시점은만55세에도달하는월의말일 - 타직원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월별적용 07 근로조건등의조정 근무성적우수직원은임금피크적용시기를 1년연기하는제도도입 종전과같이보직및보수를그대로유지하여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임에도 1년간임금감액변동없음 08 직무ㆍ직책의조정 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위및직급을반납하고, 별정직으로직군을전환하되, 임금피크제대상자도총인건비내에서관리 - 직군전환 ( 일반직 별정직 ) 및보직부여에대해정식발령 실무형전문직무를개발하여임금피크제대상자에게부여 - 임금피크제대상자가희망직무를선택토록하여만족도제고 임금피크제대상자의업무능률향상을위해개인별목표를설정하고, 목표달성율에따라성과급차등지급 다양한직무개발로직무만족도향상 총 9 개의실무형전문직무개발 유동화기업사후관리소송지원기업정보업데이트 부실기업감리정책보증심사경영컨설팅 채권추심보증기한연장보안업무기획 38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39

21 04 업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근로자수 3,214 명유형임금조정형 04 제도유형결정 정년보장형 (59 세 ) 핵심내용사전준비 임금피크제도도입이전외부전문컨설팅기관을활용하여부문별적합직무를개발한이후에노사협상진행직무 직책의조정 임금피크대상자가본인의희망직무를선택토록하여직무수행만족도제고에기여 05 임금굴절점결정 56 세가피크시점이상 / 하반기임을고려하여임금피크제적용시점은반기별로적용 06 임금감액률결정 감액기준 : 피크임금 연령만 57 세만 58 세만 59 세 01 사전준비 월부터 12월까지임금피크제도입논의 노사공동전담반 (TF) 구성후해외사례 ( 일본 ) 분석, 임금피크제도입이전외부전문컨설팅을활용한부문별적합직무개발, 직원교육, 워크숍, 노사공동설명회등추진 노사합의를통해임금피크제시행 감액률 피크임금대비 5% 피크임금대비 20% 피크임금대비 30% 지급률 피크임금대비 95% 피크임금대비 80% 피크임금대비 70% 07 근로조건등의조정 59 세도래전임금피크제와명예퇴직중선택토록안내 02 현황분석 1999년자회사정리등조직효율화에따라상위직급의전직처가줄어들게됨에따라자발적퇴직이감소되어승진적체심화 IMF 이후높은임금에따라장기근속자들에대한구조조정 ( 조기퇴직종용 ) 을회피하고, 인건비부담을해소하기위해임금피크제도입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적용대상 : 1~2급직원 감액기준 : 연봉급여항목 ( 기준급 + 직무급 + 성과급 + 기타수당 ) 중기준급만임금피크대상에해당 08 직무ㆍ직책의조정 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위및직급을반납하고, 특정직 ( 업무지원직 ) 으로직군으로전환하되, 임금피크제대상자도총인건비내에서관리 - 직군전환및보직부여에대해정식발령 실무형전문직무를개발하여임금피크제대상자에게부여 - 임금피크제대상자에맞는직무를외부컨설팅및내부직원의의견을들어개발 - 임금피크제대상자가본인의희망직무를선택토록함으로써만족도제고 09 관련규정및기타제도정비 단체협약에임금피크제관련규정명시 임금피크제대상자는간부직으로서간부직은퇴직연금 (DC형) 가입대상 40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41

22 05 업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근로자수 2,615 명유형임금조정형 04 제도유형결정 정년연장형 (58 세 60 세 ) 핵심내용 임금굴절점결정 정년월에따라상 하반기별로임금피크제대상자적용 05 임금굴절점결정 만 58세부터피크시점을정년월에따라정년 2년전의 1.1 또는 7.1로임금굴절점적용시점을달리적용 * ( 예시 ) 정년이 경우 : 부터임금피크제시행정년이 경우 : 부터임금피크제시행 01 사전준비 07년도까지직급별상이한정년제도운영 - 1~3급 ( 간부직 ): 만60세 - 4급이하 ( 일반직 ): 만58세 전직원동일한정년제도운영을위해 4급이하직원의정년을만60세로연장하면서임금피크제도입추진 임금피크제도입관련노사합의및규정개정 ( 06.12월) 을통해 부터임금피크제시행 06 임금감액률결정 감액기준 : 피크임금연령 만58세 만59세 감액률 피크임금대비 0% 피크임금대비 30% 지급률 피크임금대비 100% 피크임금대비 70% 07 근로조건등의조정 02 현황분석 임금피크제최초시행 ( 07년) 이후노사합의및규정개정 ( 13.12월) 을통해임금피크감액률조정을통한동기부여제고 - (1차) 07년 ~ 13.10월: 정년 2년전 30%, 정년 1년전 40% * 호봉승호정지, 임금인상에따른금액은반영 - (2차) 13.11월이후 : 정년 2년전 0%, 정년 1년전 10% * 호봉승호및임금인상미반영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만 58세가되는날의당월기본급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피크감액률적용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성과급등기본급에연동되는급여는피크임금적용후금액으로반영 퇴직금은임금의감액이발생하는 2차년도대상자 ( 만 59세 ) 에대하여중간정산실시 임금외복리후생비에대하여는임금피크적용이전과동일하게운영 08 직무ㆍ직책의조정 변동없음 ( 평가, 승진, 부서배치등에있어차등요소배제 적용대상 : 정규직직원 (4급이하 ) * 3급이상차장급은성과연봉제실시로임금피크제미실시 42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43

23 06 업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근로자수 20,296 명유형임금조정형 04 제도유형결정 정년연장형 (58 세 60 세 ) 핵심내용사전준비 노사간임금협상시임금피크제도입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상당한기간논의진행 일자리창출을위해자체적으로고용안정재원을조성, 희망퇴직과신규채용인건비등에활용 전직원의고통분담에동참근무조건등의조정 임금피크제도도입으로승진소요년수를정년연장과비례하여늘림 05 임금굴절점결정 만 57 세가피크시점. 만 57 세가정년퇴직예정일익일부터적용 06 임금감액률결정 감액기준 : 피크임금 연령 만57세 만58세 만59세 감액률피크임금대비 10% 피크임금대비 30% 피크임금대비 35% 01 사전준비 숙련인력활용, 인건비관리의탄력적운영, 안정적노후생활요구 노조의정년연장지속적요구에따라임금피크제도입논의 ( 07) - 임금피크제도입을전제로정년연장노사합의 08년임금인상분반납으로일자리창출고용안정재원을조성하여정년연장에따른신규채용여력확보를위한희망퇴직시행 ( 09, 10) 정년연장임금피크제시행노사합의 ( 09.12): 10.7월부터시행 - 임금피크제선택시정년 2년연장 (58세 60세 ), 단계적연장퇴직예정일 10.7~12월 11년 12년 13년이후정년연장기간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02 현황분석 중ㆍ장기비용분석 - 임금피크제선택시정년을 6개월단위로연장하여비용최소화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전직원 지급률피크임금대비 90% 피크임금대비 70% 피크임금대비 65% 07 근로조건등의조정 만57세정년퇴직예정일익일이되는날의당월기본연봉을기준으로연령별피크지급률적용 - 수당, 성과연봉등기본연봉에연동되는급여는피크임금적용이후금액으로반영 급여를제외한나머지인사운영은이전과동일하게유지 ( 인사승진, 평가, 임금인상율, 부서배치등에있어차등요소배제 ) 상위직급의경우직무급을통해수행직위 업무에대해보상 퇴직금은임금지급률이바뀔때마다매년퇴직금중간정산을시행하여퇴직금감소를최소화 임금감액외복리후생 ( 학자금지원등 ) 에변동없음 승진소요년수를정년연장과비례하여늘림으로써적절한정 현원관리실시 08 직무ㆍ직책의조정 변동없음 ( 임금만감액 ) 44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45

24 07 업종금융및보험업근로자수 174명유형임금반납형 04 제도유형결정 만 58세가정년이나, 신설회사라현재까지정년까지근무한직원은 1명이고, 향후 5년내정년에도달하는직원은 1명정도임핵심내용 사전준비 임금피크제제도도입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현재기관의상황, 정부정책방향등위주로설명임금피크제도입유형 기관의평균연령이 30대후반이고, 임금피크적용대상자가현재소수이면서향후 2~3년안에임금피크적용대상자가없는점등을감안하여임금반납 ( 인상분미반영 ) 형태도입 05 임금굴절점결정 만 55세가피크시점. 만 55세가되는날의익년부터기준급의조정없음 ( 인상률 0%) - 현재대상자가 1명에불과하고임금감액대상임금이기준급의인상률 (2015년기준 2.8%) 을반영하지않는낮은정도여서총액인건비한도내에서신규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어임금피크제개선을위해현재컨설팅을받고있음 01 사전준비 그간수차례노사협의회를통한임금피크제도입의필요성등을설명하였으나기관의특성 ( 평균연령이 30대후반 ) 상직원들의관심도가떨어졌음. - 다만, 고용안정을위한정년연장을하면서임금피크제도입에조금씩직원들의공감대형성이이루어짐 - 임금피크제감액기간, 감액률등세부적인내용을설명하기보다는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대해교육 임금피크제도입시별도의명예퇴직은실시하지않았음 02 현황분석 성과주의를기반으로개인평가결과를철저하게직원의보수에반영하는전직원성과연봉제운영하고있음, 직원의인건비는기준급과업적급으로구성율비율은 7 : 3정도임 11년까지는경력직위주의채용이었고 12년부터신규채용을조금씩늘려가고있음 03 적용대상및감액기준결정 정규직직원 06 임금감액률결정 감액기준 : 임금인상분미반영 연령 만55세 만56세 만57세 감액률 인상분미반영 인상분미반영 인상분미반영 지급률 피크임금 피크임금 피크임금 07 근로조건등의조정 만55세가되는날의당월기본급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감액률적용 수당ㆍ성과급등기본급에연동되는급여는임금피크적용후금액으로반영 퇴직급여의감소를막기위해퇴직연금 (DB형 DC형 ) 으로전환 급여를제외한나머지인사운영은이전과동일하게유지 ( 인사승진, 평가, 부서배치등에있어차등요소배제 ) 하나, 임금인상은없음 08 직무ㆍ직책의조정 변동없음 ( 평가, 승진, 부서배치등에있어차등요소배제 ) 46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6 임금피크제도입사례 47

25 7Chapter Q&A 임금피크제적용대상관련 01 임금피크제적용대상은? ( 적용대상 )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에따라모든공공기관은임금피크제를 15년말까지전직원을대상으로도입하여야합니다. - 정년을종전 60세미만에서 60세로연장하는기관뿐만아니라, 현정년이 60세또는 60세이상인기관도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야합니다. ( 적용제외 ) 급여수준이매우낮은경우 ( 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 ) 등은임금피크제적용제외가가능하며, 신규채용목표산정시에도포함되지않습니다. 02 일부직급에만정년을연장하는경우에도임금피크제를도입해야하는가요? 현재정년이직급별로상이하게설정되어있어일부직급만정년을연장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전직원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야합니다. 03 이미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도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적용을받는가요? 이미전직원에대해임금피크제를도입한경우나, 일부직급에만임금피크제를도입한경우에도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에따라필요한경우제도를수정 보완하여야합니다. 04 임금피크제를도입한경우에정년을종전 60세이하에서 60세를초과하여연장이가능한가요? 임금피크제도입을이유로정년을종전 60세이하에서 60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습니다. 직급별로정년을달리적용하는기관도직급별정년일치를이유로 60세미만직급의정년을 60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습니다. * ( 예시 ) 종전 1, 2급정년이 61세이고 3급이하의정년이 58세인경우 3급이하의정년을초과하여연장불가 48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7 Q&A 49

26 05 전직원의범위에무기계약직도포함되는가요?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에나와있는전직원의의미는기관별정원 / 현원대상에포함되는근로자전체를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포함여부는기관의정원 / 현원관리운영규정에따라적용됩니다. 06 급여수준이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인경우임금피크제적용을제외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 해당여부를판단하는급여기준은무엇인지? 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를판단하는급여는총연봉이아닌알리오상의기본급 ( 기본연봉 ) 해당액을말합니다. 다만, 연령별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임금피크제대상자간임금격차수준등을고려하여제한적인경우에한해신규채용규모조정이가능하며, 이경우기획재정부와사전협의를거쳐야합니다. 09 신규채용규모설정기준은정년연장자또는정년 1년전인원의증가분인데, 정년연장자또는정년 1년전인원의감소가발생하는연도에는신규채용을어떻게설정하는지? 정년연장자또는정년 1년전인원의수가감소하는연도에는신규채용목표를별도로설정하지않습니다. 이경우정년퇴직자발생으로인해정년연장자또는정년 1년전인원의감소분만큼, 별도정원수가전년도말대비자동감소하게됩니다. 07 임금피크제적용제외의의미가무엇인지? 임금피크제를적용하지않는다는것은 ➊ 해당자가피크연령에도달하더라도임금을감액하지않고, ➋ 매년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목표산정시에도해당근로자수를정년연장자또는정년 1년전인원수에포함하지않는다는것을뜻합니다. * ( 예시 ) 기관의현정년은 59세이고, 16년에만 57세, 만58세, 만59세가되는직원수가각각 20명, 15명, 10명이고, 이중최저임금 150% 미만자가각각 2명, 1명, 1명인경우, ❶ 16년신규채용규모 : 16년정년연장자수인 10명중최저임금 150% 미만자 1명을제외한 9명 ❷ 16년임금피크대상자 ( 임금조정기간 3년가정 ): 총 41명 ( 만57세 18명, 만58세 14명, 만 59세 9명 ) 신규채용관련 08 기관별로신규채용규모가정해져있나요? 기관별로임금피크제도입 운영을통해청년일자리창출에적극노력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다음의기준에따라매년신규채용목표를설정하여야합니다. 기본원칙 정년연장기관 : 정년연장으로인한퇴직연장자증가분 기존정년 60세이상기관 : 정년도래 1년전인원의증가분 10 * ( 예시 ) 정년이 58세인기관의 58년생, 59년생, 60년생이각각 300명, 400명 200명이경우 ❶ 16년신규채용규모 : 300명 (58년생), 별도정원 : 300명 ( 16년) ❷ 17년신규채용규모 : 정년연장자가 58년생 300명에서 59년생 400명으로추가 400명 증가하므로 400명, 별도정원 : 700명 ( 16년 + 17년 ) ❸ 18년신규채용규모 : 퇴직연장자수가 100명감소하므로 0명, 별도정원 : 600명 ( 17년 + 18년 ) 즉, 추가신규채용목표설정없이도당초 2018년퇴직자수인 200명만큼의청년채용이 발생하게되는것임 2016년 2017년 2018년 당초 2016년퇴직자 (58년생) 당초 2017년퇴직자 (59년생) 당초 2018년퇴직자 (60년생) 퇴직연장자수 (= 연도말별도정원 ) 퇴직연장자수의증감 신규채용규모 신규채용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경우어떤불이익이있나요? 매년신규채용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고, 목표초과달성인원에해당하는인건비의일정부분은총인건비인상률을예외로허용하고, 미달인원에해당하는인건비는총인건비에서차감됩니다. 50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7 Q&A 51

27 11 정년연장기관과기정년 60세이상기관의신규채용목표설정방법은? 근속년수에따른급여인상이거의없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임금피크제를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직군이근속년수에따른급여인상이없는경우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대상자간임금격차가거의발생하지않으므로신규채용규모하향조정을통해 임금감액부담을완화할예정입니다. 이경우, 해당직군을타직군등과분리하여별도로 임금조정기간과임금지급률을설정할필요가있습니다. ( 정년연장 ) 정년 58세 60세로연장시퇴직연장자증가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당초 2016년퇴직자 (58년생) 당초 2017년퇴직자 (59년생) 당초 2018년퇴직자 (60년생) 당초 2019년퇴직자 (61년생) 당초 2020년퇴직자 (62년생) 퇴직연장자수 ,100 1,000 퇴직연장자수의증감 신규채용규모 * 퇴직연장자수의증가분만큼매년퇴직자가감소 ( 정년연장 ) 정년 59세 60세로연장시퇴직연장자증가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당초 2016년퇴직자 (57년생) 당초 2017년퇴직자 (58년생) 당초 2018년퇴직자 (59년생) 당초 2019년퇴직자 (60년생) 당초 2020년퇴직자 (61년생) 당초 2021년퇴직자 (62년생) 퇴직연장자수 퇴직연장자수의증감 신규채용규모 ( 정년보장 ) 정년 60세기관의정년도래 1년전인원수증가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57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정년도래 1년전인원수 정년도래 1년전인원수증감 신규채용규모 기관의직급별정년이상이한경우, 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목표는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 직급별정년이상이한경우, 직급별로권고안에서제시한기준에따라각각신규채용목표를산정하여이를합산한인원을기관전체의신규채용목표로설정하시면됩니다. 이경우임금조정기간과임금지급률은전직급동일하게적용하거나직급별로달리적용은가능함 * ( 예시 ) 1,2급의정년은 60세이고, 3급이하정년은 58세인경우, 1,2급중 16년에만 59세가되는직원수가 20명이고, 3급이하중 16년에만 58세가되는직원수가 35명인경우, 동기관의 16년신규채용목표는 55명 13 15년도에정년을연장한기관의경우, 16년채용목표를어떻게설정하는지? 정년이 58세인기관이 15년에이미정년을 60세로연장하여 57년생이정년연장된경우, 아래표에서와같이 15년퇴직연장자수의증가는 100명, 16년퇴직연장자수의증가는 300명이나, 15년에별도정원을반영하여신규채용을하지않은경우에는 16년신규채용규모를 300명이아닌 400명으로설정하여야합니다. 52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7 Q&A 53

28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당초 2015년퇴직자 (57년생) 당초 2016년퇴직자 (58년생) 당초 2017년퇴직자 (59년생) 당초 2018년퇴직자 (60년생) 당초 2019년퇴직자 (61년생) 당초 2020년퇴직자 (62년생) 퇴직연장자수 (= 연도말별도정원 ) ,100 1,000 퇴직연장자수의증감 신규채용규모 따라서, 임금피크제절감재원이남는경우에는해당재원을기존직원총인건비인상분으로활용하고, 임금피크제절감재원이부족한경우에는기존총인건비인상분에서충당하되, 임금피크제설계시최소 5년이상추계를통해연도별재원과부족이최소화될수있도록설계하시기바랍니다. 별도정원관련 16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인사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관련 ( 기본원칙 ) 매년설정되는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규모만큼별도정원 * 으로반영하며, 직급은별도직군또는초임직급으로구분 적용됩니다. 14 기관별특성을감안하여임금지급률과임금조정기간도자율적으로설계할수있나요? * 별도정원 = 별도직군정원 + 초임직급정원 - ( 별도직군 ) 임금피크제대상자의별도직무를개발하고적정임금수준설정시, 해당직무에따라별도직군정원을설정 - ( 초임직급 ) 별도정원중별도직군정원을차감한수만큼은초임직급의별도정원으로설정 ( 기본원칙 ) - 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인원의인건비는임금피크제절감재원을통해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 임금지급률과임금조정기간등임금피크제세부사항은기관의연령분포, 임금체계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설계하되총인건비인상률한도범위내에서임금피크제와관련하여설정한신규채용목표인원의인건비가충당되도록설계해야합니다. ( 임금지급률 ) 임금지급률은간부직과비간부직, 직급별, 직종별또는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무등에따라달리설정이가능합니다. ( 임금조정기간 ) 임금조정기간은정년연장기간등을고려하여설정해야합니다. ( 임금피크제대상자 ) 정원내인력으로모두관리하여야합니다. - 임금피크제대상자중별도직군전환인력은임금피크제적용전직급 (1, 2급등 ) 에서제외하고, 그외인력은종전직급에포함됨 - 특히정년이후재고용을전제로임금피크제를적용하면서정년도래전에정원외인력으로전환할수없음 17 별도정원을별도직군정원과초임직급정원으로반영하는경우임금피크대상자는어느직급으로관리하는지? 15 임금피크제절감재원이별도정원인건비소요액보다많이발생하는경우, 해당재원을기존직원총인건비인상분으로활용할수있는것인지? 연령분포및임금피크대상자의연봉이연도별로상이하므로, 매년도별임금피크제절감재원과별도정원인건비소요액이같아지는임금피크율을정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 기본원칙 ) 매년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목표만큼별도정원을반영할계획입니다. ➊ 별도직군정원반영시 : 임금피크대상자중별도직군전환인원은종전직급 (1, 2급등임금피크적용직전직급을말함 ) 에서제외하고별도직군의현원으로관리 종전직급현원에서임금피크대상자를제외함에따라승진이가능하며, 직급별승진에따라초임직급에별도직군정원만큼 T/O가발생하여신규채용가능 ➋ 초임직급정원반영시 : 임금피크대상자는종전직급 (1,2급등임금피크적용직전직급을말함 ) 의현원으로관리하고, 초임직급의별도정원으로신규채용가능 54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7 Q&A 55

29 18 일반직이아닌별정직과기능직등에서발생하는신규채용규모는어느직군별도정원으로반영하는지? 원칙적으로일반직정년연장자수의증가분 ( 또는정년1년전인원의증가분 ) 은일반직별도직군또는일반직초임직급으로반영하고, 별정직, 기능직등의정년연장자수의증감분 ( 또는정년1년전인원의증가분 ) 은해당직군 직급으로반영됩니다. 단, 기관의인력운영상직군별인원조정필요성등이인정되는경우에는별도정원직군조정가능합니다. 19 별도정원반영일은언제인지? ( 기본원칙 ) 별도정원반영일은원칙적으로신규채용규모설정기준이되는정년연장자 ( 정년연장기관 ) 또는정년 1년전인원 ( 정년 60세이상기관 ) 의현정년에따른퇴직일에반영합니다. * ( 예시 ) 기관의퇴직일이상반기출생자는 6월 30일, 하반기출생자는 12월 31일인경우 - 6월 30일기준정년연장자수의증가분을 6월 30일에별도정원으로반영 - 12월 32일기준정년연장자수의증가분을 12월 31일에별도정원으로반영 임금피크제대상자에게도별도수당등을지급할수있나요? 임금피크제대상자의동기부여와직무등에따른적절한보상을위해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기간차등이나직무급, 역할급등지급이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대상자의퇴직금은어떻게정산되나요? ( 퇴직금정산 ) 임금피크제적용받는근로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임금피크제적용전에해당근로자에게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됨을사전에알려야합니다. - 해당근로자에게퇴직금중간정산 * 을하거나, 근로자대표와확정급여형 (DC) 퇴직연금제도도입및별도의퇴직급여산정기준마련등의조치를하여야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의거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중간정산가능 ( 단, 정년보장형의경우퇴직금중간정산이불가하나, 부터중간정산이가능토록관련규정개정예정 ) ( 퇴직연금 ) 기존에퇴직연금을운영하고있는기관에서는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확정급여형 (DB형) 에서확정기여형 (DC형) 으로변경하시면됩니다. 해당년도에반영된별도정원의수만큼해당년도의 12월31일까지채용을완료하여야해당년도에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목표를달성한것으로봅니다. 또한, 별도정원반영일부터실제채용일까지의인건비절감등을이유로청년채용이지연되지않도록, 미채용기간동안의인건비상당액을총인건비에서차감할예정입니다. 23 청년인턴규모산정시임금피크제신규채용목표인원산정과의관계는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 청년인턴규모산정시임금피크제관련별도정원과신규채용목표를모두포함하여산정하여야합니다. 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무및기타사항 20 임금피크제대상자에게어떤직무를부여해야하나요? 임금피크제대상자의능력과경험이기관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적합한직무를부여해야합니다. 또한임금피크제대상자의업무능력및기관별직위 직무구조등을고려하여다양한직위 직무부여가가능합니다. 24 별도정원요청서에권고안기준보다신규채용목표를많이설정하고이를달성한경우, 채용목표초과달성으로인정되는지? 기관이당초에권고안기준보다많은채용목표를설정하고, 총인건비인상률범위내에서채용목표를달성한경우에도채용목표초과달성으로인정하는것입니다. 56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chapter 7 Q&A 57

30 별도정원인정절차관련 MEMO 25 임금피크제도입에따라신규채용규모및별도정원을인정받기위해서는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 임금피크제제도설계안과별도정원요청서를작성하여 기획재정부와협의요청을하여야합니다. ( 기타공공기관 ) 해당주무부처의장에게협의를요청하시면됩니다. 정부지원금관련 26 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정부지원금은어떤것이있나요? 공공기관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한경우임금피크적용대상근로자의임금감액률에따른손실임금에대해서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요건에해당되는경우일정기간동안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정부에서는임금피크제도입으로신규채용을확대한경우채용인원당일정액을지원하는상생고용지원금을신설 도입하는방안을추진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58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59

31 공공기관을위한임금피크제매뉴얼 모두다행복합니다 발행일 2015년 6월 펴낸곳 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기획 디자인커런트코리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