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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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 매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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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안내 한국세무사회

2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신탁상품은 2010 년까지만유효하며, 2011 년 이후부터퇴직연금제도로전환되어운용하도록규정되어있음 법정퇴직연금부담금 = 연간임금총액 1/12 이상 - 2 -

3 * 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이근속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 ( 퇴직금과동일 ) * 매년연간임금총액의 1/12에해당하는금액 * 퇴직일시금수령자가가입할경우동일시금에대한과세가연금수령시까지이연 - 3 -

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 < 금융업감독법령 > 3 부담금납입 ( 보험또는신탁계약 ) 2 상품제시등 사용자 DB 1 규약 2 4 운용지시 상품제시등 근로자 DC 4 운용지시 운용관리기관 운용방법정보제공 - 예금 - 보험 - 수익증권등 연금제도설계 / 계리 기록관리 5 운용 자산관리기관 6 운용 지시전달 계좌설정 지시이행 적립금보관 급여지급 * 계약형태 => 신탁및보험 상품제공기관 은행예. 적금 보험 채권 주식 수익증권등 7 급여지급 * 사외적립제도인퇴직연금제도도입유도를위하여 2010 년 30% 에서매년 5% 씩단계축 소 ( 이미퇴직급여추계액의 20% 를비용계상한경우추가비용계상불가 ) - 4 -

5 - 즉, 퇴직연금을포함한총연금액에서소득공제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하여소득세율 (8%~ 35%) 를적용하여세액산출 * 퇴직연금도입을지원하기위하여소득세법시행령의개정 ( ) 을통하여연금소득공제한도확대 (600만원 900만원) - 5 -

6 이미퇴직급여추계액의 20% 이상을비용계상한경우 2012년부터는확정기여형인경우에도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해도손금으로인정받을수없음 - 6 -

7 30 인미만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한하여는근로복지공단을이용하여공단과제휴 한삼성화재와우리은행에퇴직연금을가입하는방법도있기에안내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과 IRP는사업자가가입자연간임금총액의 1/12을퇴직연금부담금으로전액납부함으로써가입자의퇴직급여수급권을법적으로보장할수있고, 예금자보호법 에따라금융회사별로원금과수익을합하여가입자 1인당 5,000만원한도로지급을보장받을수있음. 이에반해, 확정급여형 (DB형) 은사업자가퇴직급여예상액의 60% 이상을사외기관에적립하는제도로, 사업장의파산이나도산시에가입자 ( 근로자 ) 가퇴직급여수급권을 100% 보장받을수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확정급여형 (DB형) 제도는예금자보호법을적용받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음

8 민간사업자의운용 자산관리수수료는퇴직연금적립액평잔을기준으로부과하므로, 적립액을커질수록수수료가급격히늘어나는구조임 매월운용관리수수료산정사례 (DC형, 월정급여액 240만원인경우 ) - 월수수료 : 600원 ( 퇴직연금부담금 200,000 원 0.3%) 산식 : 월부담금 200,000 원 (= 240만원 1/12) 0.3% = 600원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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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자료 1 은행 (17 개사 ) 증권 (18 개사 ) 생명보험 (14 개사 ) 손해보험 (8 개사 ) ( 주 ) 경남은행 ( 주 ) 동부증권 IBK 연금보험 ( 주 ) 그린손해보험 ( 주 ) ( 주 ) 광주은행 HMC 투자증권 ( 주 ) ING 생명보험 ( 주 ) 동부화재해상보험 ( 주 ) ( 주 ) 국민은행 NH 농협증권 ( 주 ) KDB 생명보험 ( 주 ) 롯데손해보험 ( 주 ) ( 주 ) 대구은행 SK 증권 ( 주 ) 교보생명보험 ( 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주 ) ( 주 ) 부산은행 교보증권 ( 주 ) 대한생명보험 ( 주 ) 삼성화재해상보험 ( 주 ) ( 주 ) 신한은행 대신증권 ( 주 ) 동부생명보험 ( 주 ) 엘아이지손해보험 ( 주 ) ( 주 ) 우리은행 대우증권 ( 주 ) 동양생명보험 ( 주 ) 한화손해보험 ( 주 ) ( 주 ) 전북은행 동양증권 ( 주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주 ) 현대해상화재보험 ( 주 ) ( 주 ) 제주은행 미래에셋증권 ( 주 ) 미래에셋생명보험 ( 주 ) ( 주 ) 하나은행 삼성증권 ( 주 ) 삼성생명보험 ( 주 ) ( 주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영증권 ( 주 ) 신한생명보험 ( 주 ) 기타 (1 개사 ) 근로복지공단 ( 주 ) 한국씨티은행 신한금융투자 ( 주 ) 하나 HSBC 생명보험 ( 주 ) ( 주 ) 한국외환은행 우리투자증권 ( 주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주 ) 농협은행 ( 주 ) 하나대투증권 ( 주 ) 흥국생명보험 ( 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이투자증권 ( 주 )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 주 ) 한국산업은행 한화증권 ( 주 ) 현대증권 ( 주 ) 금융위원회등록사업자 ( 현재 ) : 58 개사 ( 가나다순 ) 참고자료 2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11 제5조 ( 새로성립된사업의퇴직급여제도 ) 제7조 ( 수급권의보호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조 ( 퇴직연금제도수급권의담보제공사유등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7조제2항전단에서 " 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와요건을갖춘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무주택자인가입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배우자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따른가입자또는가입자의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질병또는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3. 담보를제공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4. 담보를제공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2 법제7조제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 " 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한도를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경우 : 가입자별적립금의 100분의 제1항제5호의경우 : 천재지변등으로입은가입자의피해정도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도

12 제8조 ( 퇴직금제도의설정등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 ) 1 법제8조제2항전단에서 " 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따른전세금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따른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이경우근로자가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한다 ) 에근로하는동안 1회로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배우자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따른근로자또는근로자의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질병또는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5.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7.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2 사용자는제1항각호의사유에따라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경우근로자가퇴직한후 5년이되는날까지관련증명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제 11 조 ( 퇴직급여제도의미설정에따른처리 ) 제1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설정 )

13 제15조 ( 급여수준 ) 제16조 ( 급여지급능력확보등 )

14 제17조 ( 급여종류및수급요건등 ) 제19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설정 )

15 제20조 ( 부담금의부담수준및납입등 ) 제25조 (1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에대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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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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