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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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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와자본시장 : 퇴직자산의축적과인출 6 홍원구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2 목 차 장수화와퇴직소득 연금과퇴직소득 33 퇴직소득안정화를위한제안

3 장수화와퇴직소득

4 장수화 기대수명의꾸준한증가 년도기대수명은약 세 997 년부터 9 년까지 55세남성의기대여명은 7 세에서 5 세로 44년증가하였음 9 년기준 55 세 (5 세 ) 여성의기대여명은 36(353) 로남성에비해 55 년장수함 년 월 일현재우리나라의 세이상고령자인구는,36 명으로 5년 96 명에비해 75명 (9%) 증가 성별로는남자 56 명, 여자,5 으로 5 년에비해남자는 46%, 여자는 44% 증가 4

로남성에비해 55 년장수함 년 월 일현재우리나라의 세이상고령자인구는,36 명으로 5년 96 명에비해

5 부모부양에대한견해 노후부양등자녀에게얻을수있는혜택에대한기대감소 부모스스로생계를해결하거나노후를준비해야하는추세의증가로자녀에의한노후보장기대감이감소 가족과정부 사회의공동으로부양해야한다는비중은증가함 가족과정부 사회가함께돌봐야한다는견해가 474% 로가장많고, 다음은가족 (36%) 부모의노후를가족이돌봐야한다는생각은 년 77% 에서 년 36% 로감소하여부모부양에대한의식이빠르게변하고있음 부모스스로 가족 가족과정부 사회 정부 사회 기타 자료 : 통계청, 년사회조사결과 () 5

가족과정부 사회가함께돌봐야한다는견해가 474% 로가장많고, 다음은가족 (36%) 부모의노후를가족이돌봐야한다는생각은 년 77%

6 가구주연령별자산보유및저축현황 ( 단위 : 만원, %) 항목 전체 9 세이하 3 세 ~ 39 세 4 세 ~ 49 세 5 세 ~ 59 세 6 세이상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기타자산 7,6 5, (4),66 (75) 779 (9) 7,556 4,9 (557),9 (37) 537 (7) 9,333 6,3 (33), (66) 54 (44),33 7,75 (5) 9,96 (77) 997 (35) 35,796 6,695 (7),3 (76) 969 (7),3 3,6 (3) 5,3 (56) 437 (5) 부채총액 4, ,5 5,339 5,65 3,56 순자산 주 : ( ) 안은총자산에대한비중임자료 : 통계청 (), 년가계금융조사결과 3,5 6,6 5,59,94 9,93 6,35 전체가구의 7% 가현재저축을하지않고있으며, 496% 가소득대비저축이부족하다고응답 ( 삼성경제연구소 ()) 저축부족으로향후노후생활의자금부족 (433%) 을가장염려하고있으며, 병원비등긴급자금부족 (53%), 자녀교육비부족 (95%) 등을걱정하고있음 6

(3) 5,3 (56) 437 (5) 부채총액 4,63 935 3,5 5,339 5,65 3,56 순자산 주 : ( ) 안은총자산에대한비중임자료 : 통계청 (), 년가계금융조사결과 3,5 6,6 5,59,94 9,93 6,35

7 연금과퇴직소득

8 연금의기능 연금 : 퇴직후평생지급되는현금의흐름 경제활동기에퇴직자산축적, 퇴직후소득화 이미퇴직시점에가까운경우에는현재자산을소득화 연금의기타기능 보험 : 특히장수위험 (longevity risk) 에대한헷지 공적연금은빈곤층에대한안전망 (safety net) 및소득재분배의기능도수행 A pension is a stream of payments that starts when someone retires es and continues in payment until they die This is also a definition of a life annuity, so a pension is an example of a life annuity (Blake, 6, Pension Economics,, p)

payments that starts when someone retires es and continues in payment until they die This is

9 퇴직연금의중요성 국민연금을보완하여소득대체율을높임 국내퇴직연금의경우 DB 형, DC 형모두일시금을지급하기때문에분할수급을유도하여퇴직자산의퇴직소득으로연계를높여야함 적립방식을취하고있어노령화의직접적인영향은적음 노령화에따른투자수익률의저하등의영향은피할수없음 국민연금기금의감소시기에퇴직연금의확대가예상되어국민연금기금의자산매각에따른금융시장의충격을최소화함 현재의자산운용방식의변화가전제되어야함 9 9

적립방식을취하고있어노령화의직접적인영향은적음 노령화에따른투자수익률의저하등의영향은피할수없음

10 퇴직자산의축적과인출 3 5 3년, 3% 3년, 5% O 근로기간 ( 투자기간 ) 조기입직, 실업방지, 정년연장 중간정산방지 자산 5 5 4년, 3% 4년, 5% O 투자수익률 O 연금화 O 적용확대 : 퇴직연금으로전환 나이 O 추가납입 W R T

11 퇴직연금유형 전통적 DB: 근속연수 x 최종급여 x 사전약정된급여비율 ( 예, %) 을연금으로지급함 장수위험, 재직중 / 퇴직후투자위험은기업주부담 DB 형 : 근속연수 x 최종월급여 DC 형 : 매년월급여이상을적립하여퇴직시적립된금액 DB 형 DC 형모두일시금을확정지급 퇴직후장수위험, 투자위험개인부담 재직기간의투자위험은 DB 형은사업주부담, DC 형은개인부담 연금화 퇴직자가원하면연금으로전환가능 전통적 DB 형의연금은사업주와의계약인반면, DB 형퇴직연금의연금은금융기관과의계약

형 DC 형모두일시금을확정지급 퇴직후장수위험, 투자위험개인부담 재직기간의투자위험은 DB 형은사업주부담, DC

12 퇴직연금현황 ( 년 월말 ) 전체근로자의 33% 인총 3 만명이가입 퇴직연금유형별로는 DB 형 만명 (6%), DC 형 94 만명 (3%) 전체사업장 (,57,5 개소 ) 의 7% 인 3,755 개소가도입 5인이상사업장 : 67% ( 총 543,79개소중 9,55개소도입 ) 4인이하사업장 : 4% ( 총 963,366개소중 4,3개소도입 ) 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4 조 9,53 억원 은행 (99 조, 47%), 생보 (7 조, 6%), 증권 (73 조, 7%), 손보 (3 조, 73%) 순 DB 형의비중이 75% 인 9 조 6,35 억원 원리금보장상품이 93%(37 조원 ) 이며, 그중예금이 567%(4 조원 ) 년이하상품비중이 799% 로단기상품위주운용

4,3개소도입 ) 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4 조 9,53 억원 은행 (99 조, 47%), 생보 (7 조, 6%), 증권 (73 조, 7%), 손보 (3 조, 73%)

13 시장점유율 은행이은행이은행이은행이 5% 5% 5% 5% 가까운가까운가까운가까운시장을시장을시장을시장을차지하고차지하고차지하고차지하고있음있음있음있음 DC 형시장에서은행의시장점유율은더욱높음 중소기업시장에서강함 주 : 운용관리계약자산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생보증권손보 전체전체전체전체 DB DB DB DB DC DC DC DC

형시장에서은행의시장점유율은더욱높음 중소기업시장에서강함 3 3 3 3 주 : 운용관리계약자산기준자료 :

14 국내퇴직연금의특징 퇴직금제도와병존 퇴직연금제도도입촉진 : 재원마련, 퇴직금제도의문제점인식등 퇴직연금제도확산지체 : 세제혜택등차별성부족, 일시금선호, 중도인출등 일시금을확정, 지급하는 DB형퇴직연금 DB형중심의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중심의자산운용 은행주도 4

15 3 퇴직소득안정화를위한제안

16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 99년, 7년소득대체율조정 99년 : 소득대체율 7% 6%, 연금수급개시연령 6세 65세 7년 : 소득대체율 6% 5%(년 ) 4%(년까지 ) (4년가입 ) 세 생년 6

4%(년까지 ) (4년가입 ) 7 6 5 4 3 9 99 996 4 6 4 3

17 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 현제도상일시금을수령하기때문에정확한소득대체율산정은곤란 DB 형의경우소득대체율은근로기간, 퇴직기간 ( 수령기간 ), 투자수익률에따라달라짐 3 년근무한근로자가 5 년간매월말연금을수령하고, 투자수익률이 5% 인경우소득대체율은 75% ( 연금지급기간이 3 년인경우소득대체율은 6%) 9 년기준 55 세남성의기대여명은 5 년, 여성의기대여명은 36 년 DC 형의경우근무기간동안투자수익률이평균임금상승률보다높으면퇴직시수령액이증가하여소득대체율이높아짐 국민연금의정상퇴직연령과현실적퇴직연령과의차이 7 3% 의소득대체율을달성하기위해추가적인 / 납입액이요구됨 (9% )+ (3% + 4 만원 ) (?%) + ( 개월소득 7%)

세남성의기대여명은 5 년, 여성의기대여명은 36 년 DC 형의경우근무기간동안투자수익률이평균임금상승률보다높으면퇴직시수령액이증가하여소득대체율이높아짐

18 퇴직연금소득대체율 ( 예 ) 7% 7% 6% 5% 4% 3% % % % 5 5 수급기간 ( 년 ) 투자수익률 9 (%) 6% 5% 4% 3% % % % % % % 3% 4% 5% 6% 7% 수익률 % % 3% 4% 5% 6% 7% DB 형 DC 형 임금상승률

19 연금화가능성 년 월중연금수급요건을갖춘 55 세이상 4,64 명의퇴직자중일시금수급자는 4,64 명 (964%), 연금수급자는 7 명 (36%) 퇴직급여금액이연금으로받기에는너무작음 55 세이상일시금수급자의 인당퇴직급여 997 만원 일시금세제가관대함 ( 단위 : 명, 억원 ) 일시금 연금 합계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55 세미만 4,445,69 선택불가 4,445,69 55 세이상 4, , 합계 53,49,6 7 53,9,63 자료 : 금감원 9

( 단위 : 명, 억원 ) 일시금 연금 합계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55 세미만 4,445,69

20 퇴직일시금에대한세금 현행퇴직연금세제는기존퇴직금에세제혜택을주기위해마련된측면이강하여, 일시금선택을유도하는효과가있음 퇴직일시금에는금액, 근무기간에관계없이 4% 의일괄공제적용 근무연수에비례한퇴직소득공제를허용하여장기근속자의경우퇴직일시금이유리하게됨 연금으로수급할경우연금소득공제가근속연수와관계없이연금소득에의해서만결정 연분연승 미국의경우 년 5 년 폐지 연금으로수급할경우국민연금, 퇴직연금등다른연금과합산되고, 다른소득과합산되어세율이퇴직연금이아닌다른소득에연동되지만, 퇴직일시금의경우다른소득의발생여부와무관하게결정됨

21 퇴직일시금에대한세금 ( 예시 ) % 7% 6% 5% 4% 3% % 5년 % % 천만원

22 퇴직연금자산의중도소진 퇴직급여지급액 / 퇴직연금유입액 누적퇴직급여지급액과 IRA 적립금 % 평균 : 74% 최대 : 669% 9 최소 : 3% 조원 퇴직급여지급 개인형 IRA 자료 : 금감원 주 : 퇴직급여지급액 / ( 퇴직연금정기납입분 + 가입자추가부담분 + 제도전환분 + 적립금운용손익 )

23 개인퇴직저축 / 투자플랜개요 () 개인퇴직저축 / 투자계정 을신설 소득공제한도증액 개월소득 ( 퇴직연금미가입시 개월 ) 소득한도설정가능 : 6만원 ; 만원 ; 연령별추가납입 전년도소득공제한도액미사용액이월 중도인출엄격제한 & 상환 ( 의무부여 ) 주택 교육 ( 본인, 배우자, 자녀 ) 일정규모이상의의료비 분위별월평균소득과경계값 만원 ~5 ~9 ~4 ~7 ~3 ~377 ~43 ~5 ~66 ~~ 자료 : 통계청 주 : 가구별월소득기준 (), 전체평균 : 363 만원 3

24 개인퇴직저축 / 투자플랜개요 () 자산운용제약완화 미국 DC 형퇴직계좌자산구성 퇴직자산분할인출의무화 / 장려 퇴직소득세제개선 일정비율일시금인출허용 종신연금을구입하거나소득인출펀드등으로이전 장수위험관리 % 9% % 7% 6% 5% 4% 기타펀드주식 플랜제공금융기관및계좌개설 3% % 채권 주관리기관에주계좌를개설한후, 여타여러금융기관의계좌를연결하여다양한상품매입 % % 현금 자료 : McGill 외 (), p694 4

25 고맙습니다!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