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2 연금자산운용의중요성과자본시장 3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 평가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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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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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금융투자협회공동심포지엄고령화 -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역할 고령화시대의연금자산운용 한국개발연구원 김종훈

2 목 차 1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2 연금자산운용의중요성과자본시장 3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 평가 5 결어

3 1.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4 1-1. 논의의배경 고령화와저성장 v 고령화와인구구조의변화 2018 년고령사회 (65 세이상노인인구비중 14%) 2026 년초고령사회 (20% 이상 ) ( 통계청전망 ) 노령인구의비중증가 = 생산가능인구감소 + 총저축률하락 세대간소득재분배심화와더불어세대간재정불균형확대 v ( 잠재 ) 성장률하락으로인한저성장 - 저수익률기조의고착화 저출산 + 인구고령화 인구규모, 생산가능인구모두감소 요소투입감소에따른성장률저하 저축률하락과투자부진 + 한계생산성하락 총요소생산성하락 성장률저하 주요기관별우리나라잠재성장률전망 KDI 삼성경제연 LG 경제연 OECD % 3.6% 3.4% % 2.8% 2.8% 2.7% ( ) 자료 : 기획재정부 % 2.2% 2.5% 1.0% ( ) 4 4

5 1-2. 노후대비와연금 (1) v 노후소비수요는폭증, 노후대비에대한인식과실제대비수준은미흡 노인빈곤율 (OECD, 2011): 48.5%( 한국 ), 19.1%( 미국 ), 11.6%(OECD 평균 ), 9.2%( 독일 ) 노년부양비전망 ( 통계청 ): 15.2명 (2010) 38.6명 (2030) 가계순저축률 (OECD, 2012): 3.8%( 한국 ), 5.8%( 미국 ), 10.3%( 독일 ), 10.5%( 호주 ) v 은퇴이후노후소득원부족 + 연금가입 활용미흡 총자산대비가계금융자산비중 : 34.4%( 한국 ), 60.2%( 일본 ), 70.4%( 미국 ), 58.3%( 유로존 ) 베이비붐세대 ( 55~ 63년생) 국민-퇴직-개인무 ( 無 ) 연금비율 : 56.7% ( 국민연금연, 13.12) 퇴직급여연금수령 ( 수급자수기준, 금감원 ): 2.6%(2012) 8.4%(2013) 2.9%(2014.6말 ) 개인연금가입유지율 ( 기재부, 2013): (1년)95.5% (5년)72.4% (10년)52.4% v 복지수요확대에따른재정부담과공적연금의구조적한계 국민연금기금 2060 년고갈전망 (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2013) 5 5

6 1-2. 노후대비와연금 (2) v 복지수요확대에따른재정부담과공적연금의구조적한계 ( 계속 ) 제도미성숙 : 평균가입기간 8.1년 ( 14.6말), 신규수급자평균가입기간 15.7년 ( 13년말) 저부담-고급여수급불균형 + 인구고령화로인한수급비악화 소득대체율하락 ü 소득대체율 (40년가입기준 ): 50%(2008) 47%(2014) 40%(2028) 은퇴전후근로자의소득원추이 연금의역할, 특히 사적연금 ( 퇴직 + 개인 ) 의 역할의중요성 6 6

7 1-3.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우리나라다층노후보장체계 대상근로자자영자기타공무원등보장주체 3 층개인연금 ( 11 년, 약 850 만명 ) 개인 사적연금 2 층 퇴직연금 ('13.12 월, 470 만명 ) 개인형퇴직연금 ( 17~) 특수직역 기업보장 연금 * 공적연금 1 층국민연금 ( 월, 2,074 만명 ) ( 12 년, 152 만명 ) 공공 부조 0 층 기초 ( 노령 ) 연금 (65 세이상소득하위 70%) ( 14.7 월, 지급대상 447 만명, 최고 200,000 원수령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보장 자료 : 기획재정부 7 7

8 1-4. 우리나라사적연금제도현황 v 퇴직연금제도 근거 2005 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퇴법 ) 2012 년근퇴법개정안 목적 근로자의수급권보장 기업의일시금지급부담해소 특징 법정퇴직금제도에서비롯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이원화 ) ( 퇴직연금 ) 확정급여 (DB) 형 + 확정기여 (DC) 형 개인형 (IRP) ( 퇴직연금 ) 지급단계의연금화 (annuitization) 수령비강제 ( 퇴직연금 ) 근퇴법 ( 자산운용규제 ) + 금융관련법규 ( 상품, 사업자 ) v 개인연금제도 근거 특징 소득세법상세제혜택 (1990 년대세제적격장기상품이후본격화 ) 세제적격연금저축 + ( 세제 ) 비적격연금 ( 보험 ) 절세유인을제외하면가입과해지에유인또는강제성이없음 8 8

9 2. 연금자산운용의중요성과자본시장

10 2-1. 사적연금제도의기본원칙 ( 가입자 ) 대전제 v v v 노후소득보장과은퇴이후노령빈곤층전락방지공적연금을보완하는노후소득원확보 공공부문의투입을아끼면서민간자원을통한연금자산적립, 노후소득보장 생애주기소비의평탄화와세대간소득분배효율화 고령화 - 저성장시대에맞게우리경제의체질을선진화 자산운용 v v ( 연금자산운용안정성 ) 수급권과선택권의실질적보장 연금적립금자산에대한 ( 능동적 ) 주인의식의발휘 ( 연금자산운용효율성 ) 장기투자자산으로서의적극적연금적립금운용 연금자산적립의기회비용과위험가중기대수익률추구 10 10

11 2-2. 연금자산과자본시장 ( 사업자 ) 장기투자자산으로서의연금적립금 + 기관투자자로서의연금사업자 양적 질적 v v v v 자본시장의깊이와안정성 자산시장붕괴 (asset market meltdown) 가설에대한완충위험에대한선호와투자행태의변화 저위험 - 저수익 vs. 고위험 - 고수익 중위험 - 중수익다변화적립금자산을둘러싼지배구조문제와시장경쟁여건 주인 - 대리인문제, 업권간 업권내의시장점유율또는지배력에영향시장의고도화와효율성 장기투자상품및운용기법에대한수요 Ø ( 참조 ) 국민연금기금이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 기관화 (institutionalization) + 국제화 (globalization) 11 11

Superannuation 도입 DC 형위주기금형제도 ü 산업형 1/3, 소매형 1/3, 자가형 1/3 (BT, 2013) 신탁형지배구조 국내주식 + 해외자산투자 60% 수준 호주자산운용산업

12 2-3. 해외사례 (1) 미국 1974 년 ERISA 제정, 1978 년 401(k) 도입 DC 형 ( 401(k)) + IRAs 위주 ü 사적연금자산중 52% (FRB, 2013) 신탁형지배구조 DB,DC 형모두 80% 가량주식, 펀드투자 자본시장의장기적수요기반이자안전판 ü 401(k) 적립금의 60% 가량자본시장유입 ( 미노동부, 2013 사적연금보고서 ) 미 DC 형플랜자산규모와주가지수추이 호주 1992 년 Superannuation 도입 DC 형위주기금형제도 ü 산업형 1/3, 소매형 1/3, 자가형 1/3 (BT, 2013) 신탁형지배구조 국내주식 + 해외자산투자 60% 수준 호주자산운용산업 자본시장성장의견인차 ü 운용자산규모 1.6 조 AUD 호주 GDP 1.57 조 ( 호주 APRA, ABS, 2013) 호주자산운용산업 AUM 추이 자료 : 금투협 (bil. USD) 자료 : 금투협 (tril. AUD)

13 2-3. 해외사례 (2): 시사점 시사점 v v v 강력한세제유인으로가입이획기적으로증대 호주 Superannuation system 의경우강제가입도큰몫신탁 (trust) 형지배구조, DC 형위주, 퇴직연금중심의사적연금 퇴직연금을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인식, 자본시장인프라존재수급단계의연금화수령에대한제도적고려는없음 평가 v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과개별성 (specificity) 신탁 (trust) 문화, 투자자책임원칙, 자본시장인프라, 정부의역할등의배경차이 v 퇴직연금적립금자산이자본시장활성화의직접적원인? 퇴직연금제도의핵심적성공요소 기금형제도? Default option? 위험투자? 세제유인? v 미 호주제도의현안 : 적극적 (active) 운용등에따른비용문제, 수급권보호문제 13 13

14 3. 우리사적연금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15 3-1. 문제점 (1): 가입및도입저조 ( 퇴직연금 ) 영세 중소기업을중심으로도입률이여전히저조하여규모의성장세에제약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추이소득분위별연금가입률 (2012 년 ) '09 '10 '11 '12 '13 영세사업장 4.2% 5.7% 8.1% 12.1% 14.5% 중소기업 4.9% 6.6% 9.1% 13.3% 15.9% 대기업 35.0% 48.6% 67.8% 73.3% 91.3% 전체 4.9% 6.6% 9.2% 13.4% 16.0% 자료 : 금융감독원 60% 50% 40% 30% 20% 개인연금 퇴직연금 52.8% 개인연금전체 : 31.1% 37.3% 퇴직연금전체 : 14.5% 26.0% 28.5% 24.5% 18.2% 10% 12.5% 13.5% 7.3% 3.1%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복지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실태조사 ( 12 년 ) v 300인이하, 특히소규모영세기업으로갈수록퇴직연금제도도입이저조 전체상용근로자대비가입자수로도 50.7%, 적립금규모는 87.5조원 (= 2013 GDP 대비 6.1%) v 원인 근퇴법상퇴직금과퇴직연금모두허용 ( 실질적이원화 ) + 퇴직연금제도정책지원 유도미흡 ( 근로자 ) 퇴직급여는후불임금 인식 + 퇴직금과의차별성부재 + 관심과가입유인부재 ( 사용자 ) 사외적립의무의부담 + 퇴직금과의차별성부재 15 15

16 3-2. 문제점 (2): 보수적자산운용의비효율 ( 퇴직연금 ) 안전자산, 원리금보장형, 1 년이하단기상품에편중된보수적운용 퇴직연금 가계금융자산의원리금보장형상품비중 원리금보장상품의만기별운용현황 100% 80% 60% 40% 20% 0% 92.6% 5.5% 퇴직연금 : 전체 97.5% 1.3% 퇴직연금 : DB 형 78.2% 19.5% 퇴직연금 : DC 형 84.7% 8.7% 퇴직연금 : IRP 형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청 ( 13 년말, 가계금융자산 10 년기준 )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81.9% 72.6% 19.6% 가계금융자산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 년이하 1 년초과 4.3% 6.8% 3 년이하 자료 : 금융감독원 ( 13 년말 ) 3.4% 3.6% 3 년형 3 년초과금리연동형 v 유동성프리미엄을누릴수있는장기투자자산임에도불구소극적운용으로실질적방치 전업권을통틀어일반화 : 14.6말원리금보장상품비중 92.6%( 전체 ), 82.8%( 증권업 ) 연도별추이로도편중고착화 : 10년 ~ 14년원리금보장상품 90% 이상, 실적배당상품 6% 이하 ü ( 증권업권원리금보장상품비중 ) 51.1%( 09) 80% 이상 ( 11 ~) 16 16

17 3-2. 문제점 (2): 보수적자산운용의비효율 ( 퇴직연금 ) 안전자산, 원리금보장형, 1 년이하단기상품에편중된보수적운용 v ( 기회비용 ) 실적배당상품수익률 > 원리금보장상품수익률, 국민연금수익률 > 퇴직연금수익률 퇴직연금운용수익률비교 ( 단위 : %) 구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DB DC DB DC DB DC DB DC v 원인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 10.3/4 ~ 13.1/4 평균 ) ( 지배구조상주인 - 대리인문제 ) 가입자인근로자가자산운용관련결정에서배제, 선택권제한 ü ( 사용자 ) 대출, 자금조달등에역꺾기 유인, ( 연금사업자 ) 적립금수탁등 꺾기 유인이우선 ( 인식과이해부족 ) 근로자들의 연금주인의식, 연금자산운용, 투자기회비용등에대한이해미흡 ( 불합리 불공정한거래관행 ) 자산관리계약상자사상품편입허용 ( 실제편입비중 40~50%) ü 무리한수익률보장등과당 출혈경쟁, 역마진등으로연금자산운용시장안정성저해 ü 근퇴법상운용관리와자산관리겸영 (bundling) 허용으로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선량한관리자주의의무해태유인 17 17

18 3-2. 문제점 (2): 보수적자산운용의비효율 ( 퇴직연금 ) 안전자산, 원리금보장형, 1 년이하단기상품에편중된보수적운용 v 원인 ( 계속 ) ( 과도한자산운용관련규제 ) 퇴직급여원금보장 ( 안정성 ) 을위해자산운용의선택권 ( 효율성 ) 희생 현행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 DC 형의주식투자비중분포 DB DC IRP 투자대상한도투자대상한도 1 주식적립금의 30% 1 주식투자금지 2 주식형 혼합형펀드 적립금의 50% 2 주식형 혼합형펀드 적립금의 40% 3 예 적금제한없음 3 예 적금제한없음 위험자산총투자한도 70% 위험자산총투자한도 40% ( 연금자산운용시장의과점화 ) 업권간, 업권내과점구조고착화로새로운상품, 운용기법개발유인부재 ü 은행 : 생보 : 손보 : 증권 = 52.1 : 23.7 : 6.9 : 16.8, 각업권내상위 4 개사업자점유율 2/3 이상 18 18

19 3-3. 문제점 (3): 중도인출 일시금수령의보편화 ( 사적연금 ) 장기보유및수령의연금화 (annuitzation) 가미흡하여연금기능부족 구분 퇴직급여수령유형별추이 일시금수령연금수령합계 ( 단위 : 명, 억원, %) 수급자수금액수급자수금액수급자수금액 2012 년 127,388(97.4) 14,147(99.7) 3,456(2.6) 45(0.3) 130,844(100) 14,192(100) 2013 년 26,256(91.6) 3,643(99.0) 2,412(8.4) 35(1.0) 28,668(100) 3,679(100) 2014 년 6 월 42,637(97.1) 7,037(99.2) 1,277(2.9) 53(0.8) 43,914(100) 7,090(100) v 원인 자료 : 금융감독원 ( 제도상강제요인부재 ) 퇴직 이직시일시금수령용이, IRP 해지등중도인출 중간정산인정광범위 ( 세제유인부족 ) 일시금수령시 ( 퇴직소득세 ) 와연금수령시 ( 연금소득세 ) 의상대적차이미미 ü 과세시점상연금화유도무관심 ( 인식의부재 ) 퇴직급여는 지급보장이유일가치인후불임금이자목돈 이란인식의한계 ü 은퇴준비에대한인식의확대가미진하고미래보다현재씀씀이에가치 19 19

20 3-4. 사적연금제도개선방향 가입 퇴직연금제도의무화와가입대상확대 운용 지배구조개선과가입자선택권확대 ( 예 : 기금형제도도입 ) 연금운용시장공정경쟁여건마련 ( 예 : 자사상품편입금지 ) 자산운용관련규제완화 ( 예 : DC 형규제완화, 총량규제위주 ) 지급 연금수급권보장강화 세제혜택등장기보유및연금화수령유인강화 Ø 퇴직연금에대한인식과관심의제고 Ø 가입자, 사용자, 사업자의유인과부합 (incentive compatible) Ø 금융제도로서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에순치 20 20

21 3-5. 기대효과 (1) v 노후소득보장과연금기능제고효과 퇴직연금가입 적립확대 > 장기보유및연금화수령 > 수급권보장강화 v 자산운용효율성제고, 자본시장활성화및금융시장발전효과 퇴직연금가입 적립확대 연금운용시장공정경쟁 > > ( 예 : 자사상품편입제한 ) 자산운용규제완화 지배구조개선 ( 예 : 기금형도입 ) Ø 한국형 Superannuation, default option, IWA,? 21 21

장기보유및 연금화수령 단기 장기 v 가입확대의적립금증가직접효과 ( 도입률 76% 기준

6월 300인 + 사업장 ], 2012 고용노동통계 ) Ø 가입자 183만여명증가 x

지배구조개선 ) 의수익개선효과 (DC IRP 운용수익률 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률 ) Ø

22 3-5. 기대효과 (2): 언제, 얼마만큼? 가입 적립확대 기금형도입 계약형개선 자산운용 규제완화 거래관행개선 경쟁여건개선 장기보유및 연금화수령 단기 장기 v 가입확대의적립금증가직접효과 ( 도입률 76% 기준 [2014.6월 300인 + 사업장 ], 2012 고용노동통계 ) Ø 가입자 183만여명증가 x 사업장규모별 2013상용임금 6조 8,920억원 v 자산운용규제완화 (+ 거래관행 지배구조개선 ) 의수익개선효과 (DC IRP 운용수익률 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률 ) Ø 적립금운용수익누적기회비용 ( 은행업 + 증권업, 2009~2013) 6,543억원 v 장기적 : 추가편익, 동태적효과를포함한승수효과 Ø 동태적효과 안정성및효율성제고, 금융업발전, 공적연금개선여력 22 22

23 3-5. 기대효과 (3): 누구에게, 어떻게? 가입자 노후소득원 연금인식, 노후대비제고 가입 적립확대장기보유 연금화 운용규제완화 거래관행개선경쟁여건개선 자산운용적극성 선택권 기금형도입계약형개선 사업주 사외적립부담 자금조달, 대출활용 연금사업자 적립금자산 자산 운용관리수수료 가입 적립확대장기보유 연금화 거래관행개선경쟁여건개선 기금형도입계약형개선 연금시장고도화 기관화 운용규제완화 23 23

24 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평가

25 4-1.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 은퇴이후노후소득보장수준을제고하고생애주기적소비의합리화유도 가입측면 v 퇴직연금제도의무화 v 사적연금가입률제고를위한세제 재정인센티브 운용측면 v 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단순화 완화 v 퇴직연금사업자자사상품편입금지 v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계약형퇴직연금제도개선 v 사적연금상품다양화 수령측면 v 사적연금의장기보유및연금화유도 v 퇴직연금수급권보호강화 인프라측면 v 추진체계및법령정비 ; 연금통합시스템구축 ; 장수채권발행검토 25 25

26 4-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평가 방향성에있어전향적이면서강도에있어점진적인합리적개선책으로평가 1 퇴직연금제도의점진적의무화와가입대상확대강화 정책시행의부작용과마찰을고려하면서퇴직연금제도확대실효성확보 2 기금형제도도입과계약형개선병행 가입자의선택권확대를극대화하면서제도간경쟁의효과도모 3 자산운용규제전향적완화와자사상품편입단계적금지 자본시장및금융산업에가장큰효과기대 연금수급권보장강화 ( 퇴직연금활성화에따른수급권약화가능성보정 ) 4 세제혜택등장기보유 연금화수령유인개선및강화 유인적합적정책방향 26 26

27 4-3. 사적연금활성화방안 비판및반론 1 공적연금부문의재원과정책역량을구축 (crowd-out) 하여 노후소득보장에있어서도양극화를초래. 분배에역진적 2 근로자의퇴직금으로위험한자본시장활성화시도. 정책의 실수혜자는퇴직연금사업자나연금저축이많은자산가 3 노후보장이더절실한서민 취약계층근로자는논의에서소외. 방안의혜택에서소외된약자들에게불공정한정책방안 Ø 독립된재원, 기존제도 재원 + 선택권 분배중립성 Ø 적극적장기저축투자, 기회비용인지 축적자율성 Ø 분배적요소적극보정, 정부재정여력 복지효율성 27 27

28 5. 결어

29 5. 고령화와연금자산운용 1 노후소득보장강화와노령빈곤화해소 인구고령화와다층노후보장체계의필연성 2 복지효율성과민간자율성의확대 퇴직연금활성화와금융서비스산업의활성화 3 연금과노후에대한인식과연금자산운용에대한이해 노후대비, 세대간분배, 장기저축, 투자기회비용, 4 금융제도로서의 경로의존성 과 유인합치성 사회복지체계로서의 분배형평성 과 민주적의사결정과정 분배와복지 대 효율과성장, 정부대민간, 계층간 세대간타협과합의 29 29

30 감사합니다.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