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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ne 2, 2011 채권전략 Fixed Income Analyst 홍정혜 CFA, CPA T. 02) Fixed Income RA 김미영 T. 02)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시장이슈 : 퇴직연금과 K-IFRS가 만나면? 채권시장에 BASEL Ⅲ와 RBC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K-IFRS(한국도입 국제회계기준)하에서의 퇴직연금 회계처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말 10조원 수준이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말 21조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DB형 증가세와 더불어 22.8조원(2011년 3월 기준)의 적립금이 채권으로의 재분배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K-IFRS 적용으로 퇴직연금자산의 채권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Forecast : 채권매수자금이 될 것이다 1) 퇴직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대수익을 높이려면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려야 하며, 2) 기대수익과 실제 발생수익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채권자산 편입을 늘려야 한다. 또, 3)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재표와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라면 금리 하락시(경기침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채권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Strategy : 2012년 초 퇴직연금이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할 전망 퇴직급여를 K-IFRS에 의해 회계처리하기 시작하는 올해 이후, 퇴직연금자산은 채권매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퇴직급여비용의 증가와 퇴직급여부채의 증가로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는 2012년 이후 퇴직연금은 채권자산을 편 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2009년 말 10조원 수준이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말 21조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DB형 증가세와 더불어 22.8조원(2011년 3월 기준)의 적립금이 채권으로의 재분배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K-IFRS 적용으로 퇴직연금자산의 채권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Contents I. 퇴직연금이 K-IFRS를 만나면?... 3 II. K-IFRS vs K-GAAP... 6 III. 2012년 이후 채권매수를 예상하는 이유 IV. 왜 우리나라에 더욱 큰 문제인가

3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I. 퇴직연금이 K-IFRS를 만나면? 2012년 이후 퇴직연금은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반기 전망을 발표하고 난 이후 생각보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퇴직연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조원을 기록했으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 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K-GAAP을 사용하던 기업들의 회계처리가 K-IFRS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게 되면서 기업의 실 적 분석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K-IFRS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분석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기업(금융기관 포함 일반기업)의 종업원 급여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퇴직연금 회계처리가 변화하면서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 서는 종업원 급여 회계처리 중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국제회계기준 의 도입은 퇴직연금의 채권매수, 특히 장기채 중심의 채권매수 유인이 될 것이다. DB형이 많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본격적으로 회계처리 변화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특징에 대해 먼저 논 의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 보자. 미국의 퇴직연금 스토리는 다이하드 4.0 이라는 영화내용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이하드 4.0의 주인공(브루스 윌리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정부의 내트워크 전산망을 파괴해 미국을 장악하려는 전 정부요원의 계획을 저지한다. 이 사건을 맡은 브루스 윌리스가 테러범의 계 획을 저지하려고 하자 테러범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노후보장소득원인 401(k) 적립금액 을 $0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다.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도,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퇴직연금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개선 과 K-IFRS(한국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으로 퇴 직연금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간단히 퇴직급여 적립액의 손비 한도개선 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회사가 퇴직급여(차변-비 용) 100/퇴직급여충당금(대변-부채) 100 라고 회계처리를 하면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은 100만큼 인식되고 이는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을 줄인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에 유보하게 되면 30%인 30만큼만 손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법인세 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함으로써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된다. 여기서 30%라는 사내유보분의 손금산입 인정부분이 2016년까지 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사외 적립(금융기관 등에 퇴직급여분의 자산을 적립)해야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 는 것이다. 한도가 꾸준히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퇴직연금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아직 K-IFRS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분석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기업(금융기관 포함 일반기업)의 종업원 급여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퇴직연금 회계처리가 변화하면서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 서는 종업원 급여 회계처리 중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4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단위 : %) 사내유보의 손금산입 한도 자료 : 법인세법,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두 번째로 K-IFRS(한국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의 영향은 뒤에 세부 회계처리 내용과 함께 자 세히 설명하겠지만 채권, 특히 장기채권의 매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퇴직연금으로 DB형을 선택한 기업과 노동자가 많다는 부분은 채권매수 자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다. 퇴직연금은 DB형(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과 DC형(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 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 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 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 이와 반대로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DC형은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DB형의 비중이 크고 대기업의 DB형 가입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는 1) 다른 나라와 달리 종신까지가 아닌 퇴직 시까지의 책임한계, 2) 대기업의 협상 력 및 기존제도의 유산으로 대기업들이 DB형을 많이 가입했기 때문이다. K-IFRS를 적용함과 동 시에 채권매수자금이 될 수 있는 자금은 DB형이므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채권매수 수요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조) DB DC IRA 자료 : 금융감독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DB형의 경우 비중도 높지만 증가세도 매우 빠른 상황이다. 최근 기업의 실적발표에서 K-IFRS도 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올해 이후 K-IFRS의 퇴직연금관련 회계처리가 정착되면 일반 대기업의 퇴직연금에서도 채권, 특히 장기채권 매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4

특히 퇴직연금으로 DB형을 선택한 기업과 노동자가 많다는 부분은 채권매수 자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다. 퇴직연금은 DB형(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과 DC형(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 형)으로 나뉜다.

5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단위 : 개소, %) 사업장규모 DB DB&DC DC IRA(기업) 합계 10 인 미만 13,489 (24.9) 197 (0.4) 16,796 (30.9) 23,787 (43.8) 54,269 (100.0) 10 인~29 인 13,100 (44.6) 538 (1.8) 15,727 (53.6) N/A 29,365 (100.0) 30~99 인 7,295 (55.0) 547 (4.1) 5,433 (40.9) 13,275 (100.0) 100 인~299 인 2,207 (65.5) 273 (8.1) 890 (26.4) 3,370 (100.0) 300~499 인 362 (67.5) 65 (12.1) 109 (20.3) 536 (100.0) 500 인 이상 372 (61.0) 154 (25.2) 84 (13.8) 610 (100.0) 합계 36,825 (36.3) 1,774 (1.7) 39,039 (38.5) 23,787 (23.5) 101,425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주1 : 전체 사업장 1,422,261개(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중 7.1%인 101,425개소 도입 주2 : 월부터 사업장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 계약건수로 집계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DB 형 DC 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비율) 317,890 (100) 227,603 (71.6) 57,325 (18.0) 5,316 (1.7) 27,646 (8.7) 은행 154,459 96,603 34,785 5,202 17,868 생보 81,784 69,810 8, ,441 업권별 증권 56,375 39,313 11, ,171 손보 25,272 21,876 2, ,166 자료 : 노동부, 신영증권리서치센터 5

0) 500 인 이상 372 (61.0) 154 (25.2) 84 (13.8) 610 (100.0) 합계 36,825 (36.3) 1,774 (1.7) 39,039 (38.5) 23,787 (23.5) 101,425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주1 : 전체 사업장 1,422,261개(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8.

6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II. K-IFRS vs K-GAAP 1.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부채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는 것 퇴직연금과 관련된 K-IFRS와 기존 회계처리의 차이점은 다음의 4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퇴직급여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계산 2) 퇴직급여부채에서 퇴직연금자산을 공제한 순부채로 계상 3) 퇴직급여에 퇴직연급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 4) 계리적 손익의 처리방법 그렇다면 K-IFRS와 퇴직연금제도의 결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K-IFRS의 퇴직연금 회계처리가 과거의 기업회계기준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평가이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서 확정급여채무는 회계연도 말 일시에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추계액 기준) 인 반면 K-IFRS는 미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미래 퇴직급여를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연금수리방식) 한 것을 사용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 계산 이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퇴직급여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2000년 퇴직급여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일부 도입하였을 당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기업의 부채가 2~5배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종신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부채의 증가는 일본에 비해 크게 적을 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제표 평가 시 부채 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경험한다면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K-GAAP 추계액 방식 K-IFRS 보험수리 방식 퇴 직 금 퇴 직 금 계속기업 가정, 장래까지 고려 입사 현재(n) 퇴직 입사 현재(n) 퇴직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6

K-IFRS의 퇴직연금 회계처리가 과거의 기업회계기준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평가이다.

7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또, 퇴직급여부채를 시장이자율에 따라 할인한다는 것은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 퇴직급여부채(부 채가치 증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율의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부채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금리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과 기준퇴직 할인율 변동에 의한 퇴직연금부채 임금인상율 변동에 의한 DBO 기간 연금부채 -1% 증감 +1% 증감 -1% 증감 +1% 증감 현재 13,455 14,973 11% 12,156-10% 12,118-10% 14,992 11% 1 년 17,934 19,906 11% 16,238-9% 16,031-11% 20,125 12% 2 22,838 25,249 11% 20,757-9% 20,296-11% 25,774 13% 3 27,767 30,589 10% 25,320-9% 24,519-12% 31,526 14% 4 33,027 36,233 10% 30,237-8% 29,000-12% 37,704 14% 5 38,224 41,781 9% 35,116-8% 33,356-13% 43,897 15% 6 43,541 47,417 9% 40,141-8% 37,763-13% 50,300 16% 7 48,809 52,973 9% 45,145-8% 42,063-14% 56,737 16% 8 54,043 58,462 8% 50,143-7% 46,271-14% 63,221 17% 9 58,997 63,640 8% 54,889-7% 50,163-15% 69,486 18% 자료 :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또, 퇴직급여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도표 7은 각 기업의 퇴직급여 비용이 각 각의 개별적인 가정(향후 임금상승률, 평균 근속연수,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근로자의 승진 등을 감안해볼 때 임금상승률은 할인율을 상회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초기 K-IFRS적용 시점에 퇴직급여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K-IFRS 적 용 첫 번째 연도의 퇴직급여부채의 증가액은 이익잉여금 감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 상치 못했던 부채증가는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단위 : 원) 구 분 A 기업 B 기업 C 기업 퇴직급여산정식 N(법정제) N(법정제) 2N-1(근속연수) 현재 근속연수 현재 평균임금 2,500,000 2,500,000 2,500,000 예상 퇴직시점 2 년 후 5 년 후 5 년 후 향후 임금상승률 7% 7% 7% 할인율 5% 5% 5% 기존의 퇴직급여추계액 2,500,000 2,500,000 2,500,000 퇴직시점의 예상평균임금(A) = *(1+7%)^2 = *(1+7%)^5 = *(1+7%)^5 퇴직시점의 예상퇴직금(B) =A*3 =A*6 =A*(2*6-1) 현재 근속기간 안분 퇴직금(C) =B/3 =B/6 =B/6 현재가치 산출 =C/(1+5%)^2 =C/(1+5%)^5 =C/(1+5%)^5 보험수리방식에 의한 퇴직급여 2,596,145 2,747,340 5,036,789 자료 : 삼성생명,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순위 영국회계사회('07.10) PwC 삼일회계법인('08.1) 1 파생금융상품 종업원급여(연금) 연결재무제표 2 일반관리비 법인세회계 재무제표 표시 3 종업원급여(연금) 주식기준보상 종업원급여(연금) 4 수익인식 금융상품 법인세회계 5 금융상품 영업권 수익인식 자료 : 삼성생명,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7

25,249 11% 20,757-9% 20,296-11% 25,774 13% 3 27,767 30,589 10% 25,320-9% 24,519-12% 31,526 14% 4 33,027 36,233 10% 30,237-8% 29,000-12% 37,704 14% 5 38,224 41,781 9% 35,116-8% 33,356-13% 43,897 15% 6

8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퇴직급여부채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하여 순부채로 표시 K-IFRS 도입에 따른 두 번째 변화는 퇴직급여부채에서 사외적립자산(퇴직연금자산)을 차감하여 순부채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사외적립하면 그만큼 현금 유출이 발생하겠지만 1) 퇴직급여비용으 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앞서 설명)할 수도 있고 2) 부채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 을 사외적립(금융기관에 자금운용) 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기업 의 부채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K-GAAP K-IFRS 기말 퇴직급여부채(추계액) 퇴직급여부채 (-) 사외적립자산 (-) 사외적립자산 (±)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 미인식계리적손실 부채와 자산 따로 인식 퇴직급여부채(순부채) 자료 :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8

사외적립하면 그만큼 현금 유출이 발생하겠지만 1) 퇴직급여비용으 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앞서 설명)할 수도 있고 2) 부채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9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퇴직급여에 퇴직연급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 또, 퇴직급여자산의 운용성과가 좋으면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사외적 립자산의 기대수익이 퇴직급여원가(비용)에서 차감된다. 이전의 K-GAAP에서는 퇴직급여 운용자 산이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으로 계상되던 것이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퇴직연금의 운용성과는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K-GAAP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K-IFRS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퇴직연금자산의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원가(비용)에서 차감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손익에 포함 [ 영향 ] 1. 운용수익이 증가하면 급여가 감소하므로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가 감소 (영업이익 증가) 2. 이자수익이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영업손익에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는 운용성과가 우수한 퇴직연금 운용회사에 자금이 크게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업외손익이 아닌 영업손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에 보다 관심을 기 울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

K-GAAP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K-IFRS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퇴직연금자산의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원가(비용)에서 차감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손익에 포함 [ 영향 ] 1.

10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계리적 손익의 처리방법 마지막으로 계리적 손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계리적 손익은 연금 수리 가정의 변경(퇴직 률, 임금상승률, 사망률, 할인율의 변경) 또는 추정과 실제의 차이(퇴직연금자산의 기대수익과 실 제 발생수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계리적 손익은 발생될 때마다 처리해야 하겠지만, 일시 에 전액을 부채와 비용에 반영하면 퇴직연금 자산과 퇴직급여부채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된 다. 이로 인해 전체 부채와 비용 및 재무비율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유예조치(미래기간 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인정된다. 계리적 손익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가 있다. 1) 범위접근방식(Corridor Approach) : 계리적 손익의 누계액의 일정범위(전년도 퇴직급 여채무의 10%, 사외적립자산의 10%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일정 기간에 상각해 손익계산서에 반영. 계리적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파장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회계처리가 복잡해지며 부채가치가 미래현금유출액의 현 재가치와 상이하게 인식됨 2)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 : 손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액 이익잉여금에 반영. 풀무원 등의 K-IFRS 조기도입 회사가 사용 3)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 당기에 전액 부채와 비용에 인식하는 방법. 신뢰성은 높아지나(부채가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되므로), 비교가능성(손익과 재무비 율의 기간비교 어려워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존재 K-GAAP K-IFRS 기말 퇴직급여부채(추계액) 당기근무원가 (-) 기초퇴직급여부채(추계액) (+) 이자비용 (-) 당기 퇴직금 지급액 (-) 퇴직연금자산 기대수익 (±) 계리적손익 상각 (±) 과거근무원가 상각 부채와 자산 따로 인식 퇴직급여부채(순부채) 자료 :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0

1) 범위접근방식(Corridor Approach) : 계리적 손익의 누계액의 일정범위(전년도 퇴직급 여채무의 10%, 사외적립자산의 10%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일정 기간에 상각해 손익계산서에 반영.

11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계리적손익 회계처리 방법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보험수리적 가정이 변경될 경우 손익의 회계처리 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퇴직연금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의 차이에 따라 기대이익 대비 손실분 이나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이익분 의 처리방법이기도 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대이익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이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기대이익과 실제 수익의 괴리를 줄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회계처리 변경 은 주식 및 실적배당 상품에의 투자(기대이익의 상승) 가능성과 채권에의 투자(기대이익과 실제수 익의 괴리를 감소)가능성을 모두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유 인 1. 기대이익에 따라 퇴직급여 줄여 (+) 2. 기대이익과 실제수익 사이의 괴리 감소 주식 및 실적배당상품에의 투자유인 채권에의 투자유인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1

12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III. 2012년 이후 채권매수를 예상하는 이유 1. 금리 영향력을 실감하다 경기침체 시나리오 논의 2012년 이후 퇴직연금은 채권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기둔화는 1) 회사 영업활동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고(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이와 동시에 2) 시장수익률 하락을 유발한다. 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수익률 하락으로 확정급여채무가 급격히 늘 어나면 이는 1) 부채비율을 악화(부채증가)시키고 2) 확정급여채무 증가로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현 금유출)이 필요한 상황을 만든다. 또, 3) 주식과 예금 등이 퇴직연금에 많이 편입되어 있을 경우 퇴 직자산의 평가손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손실(보험수리적손실)이 발생해 수익성 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기 B/S 차기 B/S 자산 400 부채 퇴직급여부채 경기침체 금리하락 퇴직급여부채 증가 자산 400 부채 퇴직급여부채 퇴직연금자산 (60) 단기나 주식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자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 퇴직연금자산 (50) 기타부채 160 기타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 반영 + 당기손실로 일부 반영 400 자본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주1 : 범위한계초과액의 손익반영 등의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이쯤에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은 2000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 입했다. 도입 시점에도 부채증가(퇴직연금의 평가 때문에 일부 기업은 부채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 다)로 고생했지만 그 직후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1) 계속적인 제로금리 정책에 의한 시장금리 하 락으로 퇴직급여부채가 증가한 것(현재가치 계산시 이자율 하락)과 동시에 2) 2000년부터 2002년 까지 계속된 전세계적인 주식불황으로 자산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단위 : 억엔) 퇴직급여부채 21,587 25,358 퇴직연금자산 -13,154-12,770 적립률 60.9% 50.4% 할인률 3.0% 2.5% 70%까지 적립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립필요액 1, ,980.6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2

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수익률 하락으로 확정급여채무가 급격히 늘 어나면 이는 1) 부채비율을 악화(부채증가)시키고 2) 확정급여채무 증가로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현 금유출)이 필요한 상황을 만든다.

13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재무제표 1년 이상 작성하고 난 이후인 2012년, 퇴직연금 채권매수 아직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필자 가 2011년 하반기가 아닌 2012년 퇴직연금의 채권매수를 예상하는 이유는 기업 스스로 퇴직연금 의 채권매수비중 확대를 시작하려면 K-IFRS에 의한 재무제표가 1년 이상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 기 때문이다. 재무제표를 1년 이상 작성하면서 퇴직급여의 증가와 퇴직급여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리스크 관리와 자산 재배분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구 분 위험자산 DB DC/IRA 상장주식(외국주식 포함) 30% 투자불가 직접투자 주식 취득옵션부 채권(CB,EB), 후순위채 30% 투자불가 외국 투자적격채권 30% 30% 주식형펀드(주식 60%이상) 50% 투자불가 부동산펀드/실물펀드 50% 투자불가 간접투자 혼합형펀드(주식 40~60%) 50% 투자불가 외국채권(50%이상) 투자펀드 50% 30% 위험자산 전체 투자한도 70% 40% 자료 : 노동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3

재무제표를 1년 이상 작성하면서 퇴직급여의 증가와 퇴직급여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리스크 관리와 자산 재배분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14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IV. 왜 우리나라에 더욱 큰 문제인가 K-IFRS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배분에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DB형의 증가가 예상보다 매우 크다. 자산운용수익이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DB형의 증가는 퇴직연금자산의 채권비중 확 대의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예적금 등 원 리금보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원리금보장 비중이 90.8%로 실적배당(6.9%) 및 기타(2.3%)를 크 게 상회하고 있다. (단위 : 조원, %) DC 형 DB 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규모 비율 적립금규모 비율 적립금규모 비율 계 자료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신영증권리서치센터 주1 : 2009년 12월 21일 발간 2020년 한국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단위 : 억원, %) 구 분 DB 형 DC 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 112, , , , , 금리확정형보험 71, , , , 원리금보장 금리연동형보험 21, , , 국공채 원리금보장 ELS 14, , , , 원리금보장 소계 220, , , , , 주식형펀드(주식 60%~) 혼합형펀드(주식 40~-60%) 실적배당 채권형펀드(주식 0%~40%) 2, , , , 기타펀드 실적배당형보험 , , 실적배당 소계 4, , , , 기타 3, , , , 총계 227, , , , , 자료 : 노동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주1 : 2011년 3월 기준 1) 퇴직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대수익을 높이려면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려야 하고, 2) 기대 수익과 실제 발생수익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채권자산 편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3) DB형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재표와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면 금리 하락시(경기침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채권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14

(단위 : 조원, %) DC 형 DB 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규모 비율 적립금규모 비율 적립금규모 비율 계 2009 3.7 31.1 7.6 63.9 0.6 5.0 11.9 2010 6.6 31.7 12.7 61.1 1.5 7.2 20.8 2011 9.7 31.4 18.6 60.2 2.6 8.4 30.9 2012 12.7 30.4 25.2 60.3 3.

15 채권전략 I 퇴직연금과 국제회계기준이 만나면? Week Preview Date Event Survey Prior SK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MAY 0.2% 0.0% SK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MAY 4.3% 4.2% CH PMI 제조업 MAY SK 대외무역- 수출 (전년대비) MAY 28.3% 26.6% SK 대외무역- 수입 (전년대비) MAY 28.1% 23.7% EC PMI 제조업 MAY F US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7-May % US Challenger Job Cuts YoY MAY % US ADP 취업자 변동 MAY 178K 179K US ISM 제조업지수 MAY US 총 차량판매 MAY 12.80M 13.14M US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8-May K US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1-May K US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MAY 195K 244K US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MAY 220K 268K US 실업률 MAY 8.9% 9.0% US ISM 비제조업지수 MAY US 소비자신용지수 APR - - $6.016B SK 실질 GDP (전년대비) 1Q F % EC 유로권 GDP (계절변동조정, 전년대비) 1Q P % EC ECB 금리 공시 09-Jun % US 무역수지 APR -$48.5B -$48.2B SK 대한민국 7 일물 REPO 금리 10-Jun 3.0% 3.0% CH 무역수지 (미달러) MAY - - $11.42B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Date Issuer Event Maturity Amount US Fed to Purchase Notes/Bonds USD Bln US Sell Bills 3m USD27 Bln US Sell Bills 6m USD24 Bln Portugal Sell Bills 112d Up to EUR1 Bln US Fed to Purchase Notes/Bonds USD5-7 Bln US Sell Bills 4w US Sell Bills 52w USD24 Bln Spain Sell 3.4% Bonds US Fed to Purchase Notes/Bonds USD6-8 Bln US Fed to Purchase Notes/Bonds USD5-7 Bln US Sell Bills 3m US Sell Bills 6m US Fed to Purchase TIPS USD1-2 Bln US Sell Bills 4w US Sell Notes 3y US Fed to Purchase Notes/Bonds USD5-7 Bln US Sell Notes Reopening 10y US Fed to Purchase Notes/Bonds USD6-8 Bln US Sell Bonds Reopening 30y Italy Sell Bills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5

8% US ADP 취업자 변동 MAY 178K 179K US ISM 제조업지수 MAY 58 60.4 US 총 차량판매 MAY 12.80M 13.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