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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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림 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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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에인식된자산 ( 부채 ) 장부금액의미래회수 ( 결제 ) (2) 재무제표에인식된당기의거래와기타사건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의장부금액이당해투자자산또는지분의세무기준액과다른경우일시적차이가발생한다. 이러한일시적차이에대한이연법인세금액은예측가능한미래에종속기업의순자산을회수할것으로예상되는세효과에기초해야한다.

1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며, 향후 2 3 년간 IFRS 도입시점까지이슈를주제별로소개할계획이다. 편집자註 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이연법인세의인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제 1012호에서법인세회계의목적은다음항목의현재와미래세효과를회계처리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1) 재무상태표에인식된자산 ( 부채 ) 장부금액의미래회수 ( 결제 ) (2) 재무제표에인식된당기의거래와기타사건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의장부금액이당해투자자산또는지분의세무기준액과다른경우일시적차이가발생한다. 이러한일시적차이에대한이연법인세금액은예측가능한미래에종속기업의순자산을회수할것으로예상되는세효과에기초해야한다. 지배기업등은종속기업등의주식을처분하거나종속기업등으로부터배당을수령할때세효과가있게된다. 이연법인세회계처리를위해서지배기업등은종속기업등의순자산이배당이나처분중어느방식으로회수될것인지예상해야하고, 그순자자산의회수시회수방식에따라지배기업등이가지게되는세효과를파악해야한다. 또한, 지배기업등은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할수있는지와예측가능한미래에일시적차이가소멸할가능성이높은지를판단해야한다. 이연법인세금액이결정되었다면해당이연법인세를손익항목과자본항목으로적절하게회계처리하기위해일시적차이의구성요소를고려해야한다. 이연법인세금액을결정하고이를재무제표에반영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4단계의절차를따라야하며, 이는기준서제 1012 호에규정되어있다. 1단계 : 예측가능한미래에경영진이종속회사순자산금액을회수할방식에따른일시적차이금액을파악한다. 2 단계 : 기준서제 1012호문단 39나 44에서규정하고있는이연법인세의인식예외조항이적용되는지를결정한다. 3 단계 : 가산할일시적차이인경우, 기준서문단 39 의예외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면적용세율에따른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한다. 4 단계 : 차감할일시적차이인경우, 기준서문단 28 내지 31에서규정하고있는이연법인세자산의인식조건을충족시킨다면적용세율에따른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한다. 이번호에서는이 4단계의절차를적용한이연법인세 72 상장 월호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사가보유하고있는묘사주식의세무기 준액은취득원가인 1,000원이고장부금액은 1,0원 이다.

경영진이배당할의도가있으 므로제 1012호문단 39에서규정하는이연법인세부채 60원은영업권손상 10원을반영한이후 예외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의금액이며, 세무상영업권손상은종속기업을매각하 기전에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즉, B사가배당으 이연법인세부채 : 7원 (=70*10% 배당적용세율 ) 로지급가능한금액은영업권손상이전의 70원이다. 이연법인세7} 산 : 해당없음.

2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사가보유하고있는묘사주식의세무기 준액은취득원가인 1,000원이고장부금액은 1,0원 이다. 가산할일시적차이 원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A사가묘사주식을처분할의도가없으므로, 예측가 능한미래에차감할일시적차이가소멸될가능성이높 60 손익계산서지않다. 따라서,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에따라매 (15^ 자 } 본항목 각으로소멸되는차감할일시적차이에대해이연법인세 기말가산할일시적차이 자산을인식하지않는다. 경영진이배당할의도가있으 므로제 1012호문단 39에서규정하는이연법인세부채 60원은영업권손상 10원을반영한이후 예외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의금액이며, 세무상영업권손상은종속기업을매각하 기전에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즉, B사가배당으 이연법인세부채 : 7원 (=70*10% 배당적용세율 ) 로지급가능한금액은영업권손상이전의 70원이다. 이연법인세7} 산 : 해당없음. 경상손익에적용되는세율은 30%; 배당수익에적용 (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 적용 ) 되는세율은 10%; 자본이득에적용되는세율은 40%.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묘사로부터배당수령을예상하고있으며묘사주식을매각하려는의도는없다. 중종속기업의과관련된금액은없다고가정한다. 사례 2 : 차김할일시적차이 A사는 B사의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사가보유하고있는묘사주식의세무기준액은취득원가인 1,0원이고장부금액은 1,000원이다. 차감할일시적차이 원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A사는 B 사를지배하고있고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있으며, 묘사는배당을지급하기에충분한재원이있다. 그러므로, A사는배당에따른세효과가있다. 30 손익계산서 (2⑴ 자 } 본항목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5^ 자본항목 기말차감할일시적차이 () 경상손익에적용되는세율은 30%, 배당수익에적용 되는세율은 10%, 자본이득에적용되는세율은 4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7

G 서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묘사주식을처분하려는의도는없으나, 묘사가보유중인매도가능증권은예측가능한미래에매도할것이다. 묘사는과세소득을발생시켜왔으며, 미래에도과세소득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배당으로실현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 (-)25원(=30 + (-)55 매도7ᅡ 능증권실현손실 ) 이다.

A 사가 B 사주식을처분할의도가없으므로, 예측가 능한미래에차감할일시적차이가소멸할가능성이높 중종속기업의과관련된금 액은없다고가정한다. 지않다. 따라 서,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에따라매각으로소멸되는차감할일시적차이에대해이연법인세자산를인식하지않는다. 경영진이배당할의도가있지만배당지급예상재원이 (-) 이므로배당금을지급받을 수없어예측가능한미래에실현될수없다.

3 G 서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묘사주식을처분하려는의도는없으나, 묘사가보유중인매도가능증권은예측가능한미래에매도할것이다. 묘사는과세소득을발생시켜왔으며, 미래에도과세소득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배당으로실현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 (-)25원(=30 + (-)55 매도7ᅡ 능증권실현손실 ) 이다. ( 주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과관련하여 B사의재무상태표에는 37원의이연법인세자산이계상되어있다.) A 사는예측가능한미래에 B 사에게배당을요구할가 문단 39 와 44 의예외사항적용여부파악 능성이높으며, 배당지급액은배당을지급하는해의이 익에만국한되지않는다. A 사가 B 사주식을처분할의도가없으므로, 예측가 능한미래에차감할일시적차이가소멸할가능성이높 중종속기업의과관련된금 액은없다고가정한다. 지않다. 따라 서,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에따라매각으로소멸되는차감할일시적차이에대해이연법인세자산를인식하지않는다. 경영진이배당할의도가있지만배당지급예상재원이 (-) 이므로배당금을지급받을 수없어예측가능한미래에실현될수없다. 따라서기 A 사는 B 사롤지배하고있고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 있으며, B 사의매도가능증권을처분할의도가있다. 그 준서제 1012 호문단 44 의규정에의해이연법인세자 산을인식하지않는다. 러나, 매도가능증권매도시평가손실이실현되고그이 후에묘사는배당을지급할충분한재원이없어지게된 이연법인세부채 : 해당없음. ( 배당지급예상재원이㈠임 ) 다. 그러므로, 이경우 A 사는묘사와관련한세효과가 없다. 이연법인세겨 } 산 : 해당없음. ( 기준서제 1012 호문단 44 적용 ) 사례 3 : 결손금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배당 30 손익계산 서 배당 * -55 자본항목 처분 -2^ 자본항목 - A사는 B사의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사가보유하고있는묘사주식의세무기준액은취득원가인 1,000원이고장부금액은 1,0원이다. 가산할일시적차이 원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매도가능증권의매도가예상되고매도시 -92원(= -55/(1-40%)) 의세전손실과 -55원의세후손실이실현되므로배당으로회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계산시에는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5원을고려해야한다. 즉, 경영진은예측그가능한미래에배 결손금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말가산할일시적차이 (3⑴ 손익계산서 20 자 } 본항목 55_ 자 } 본항목 4 ^ 당을지급받고자하는의도가있으므로, 매도 7ᅡ 능증권평가손 실은배당으로실현될장부금액에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 경상손익에적용되는세율은 30%; 배당수익에적용 74 상장 월호

IFRS 적용실무해설 (12) 되는세율은 10%, 자본이득에적용되는세율은 40%.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묘사주식을처분하려는의도는없으나, 묘사가보유중인매도가능증권은예측가능한미래에매도할것이다. 묘사는과세소득을발생시켜왔으며, 미래에도과세소득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세무상과장부상모두결손금이발생하여배당은가능하지않지만, A사는향후배당이가능해질때배당을지급받을예정이다.

i ) 예측가능한미래에 B사보유매도가능증권을매 도하려는의도가있는경우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배당 -30 손익계산 서배당 * 55 자본항목처분 2 ^ 자본항목 매도가능증권의매도가예상되고매도시 92원 (=55/(1-40%)) 의세전이익과 55원의세후이익이실현되므로배당으로회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계산시에는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5원을고려해야한다.

4 IFRS 적용실무해설 (12) 되는세율은 10%, 자본이득에적용되는세율은 40%.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묘사주식을처분하려는의도는없으나, 묘사가보유중인매도가능증권은예측가능한미래에매도할것이다. 묘사는과세소득을발생시켜왔으며, 미래에도과세소득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세무상과장부상모두결손금이발생하여배당은가능하지않지만, A사는향후배당이가능해질때배당을지급받을예정이다. 예측가능한미래에묘사가보유한매도가능증권을매도하려는의도가없는경우에는어떻게되나? 중종속기업의결손금과관련된금액은없다고가정한다. i ) 예측가능한미래에 B사보유매도가능증권을매 도하려는의도가있는경우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배당 -30 손익계산 서배당 * 55 자본항목처분 2 ^ 자본항목 매도가능증권의매도가예상되고매도시 92원 (=55/(1-40%)) 의세전이익과 55원의세후이익이실현되므로배당으로회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계산시에는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5원을고려해야한다. 즉, 경영진은예측그능한미래에배당을지급받고자하는의도가있으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배당으로실현될장부금액에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 배당으로실현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 25원 (= (-)30 결손금 + 55 매도가능증권실현이익 ) 이다. ( 주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관련하여 B사의재무상태표에는 37원의이연법인세부채가계상되어있다.) A사가묘사주식을처분할의도가없으므로, 예측가능한미래에차감할일시적차이가소멸할가능성이높지않다. 따라 서,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에따라매각으로소멸되는차감할일시적차이에대해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지않는다. A사는 B사롤지배하고있고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있으며, B 사의매도가능증권을매도할의도가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을매도한이후묘사는배당을지급하기에충분한재원이있다. 그러므로, A사는배당에따른세효과가있다. 경영진이배당을의도하고있고배당으로지급될수있는금액이 25이므로기준서제 1012호문단 39에서규정하는이연법인세부채인식예외규정은적용되지않아, 배당으로회수될금액에대한이연법인세부채는인식되어야한다. 이연법인세부채 2.5원 (( = 55*10%-30*10%) 또는 (=25*10%)) 의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발생한원천에따라배분한다. 전체일시적차이 25원중 55원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자본에직접가감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75

상장자료실 는항목과관련된금액이므로, 5.5원 ( = 55*10%) 의이연법인세는자본에직접반영한다. 전체일시적차이 25원중 30원은손익계산서에서발생되었으므로, 3.0 원 (=30*10%) 은법인세이익으로손익계산서에반영한다. 이를분개로예시하면다음과같다. A사가묘사주식의처분을의도하고있지않으므로처분으로회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예측가능한미래에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 적용 ) ii) 예측가능한미래에묘사보유매도가능증권을매도하려는의도가없는경우 A사는 B 사를지배하고있고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있으나, B 사는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지급할충분한재원이없다. 그러므로, A사는묘사와관련한세효과가없다.

5 상장자료실 는항목과관련된금액이므로, 5.5원 ( = 55*10%) 의이연법인세는자본에직접반영한다. 전체일시적차이 25원중 30원은손익계산서에서발생되었으므로, 3.0 원 (=30*10%) 은법인세이익으로손익계산서에반영한다. 이를분개로예시하면다음과같다. A사가묘사주식의처분을의도하고있지않으므로처분으로회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예측가능한미래에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 기준서제 1012호문단 39의예외규정에의해이연법인세부채는인식되지않는다. 자본 5.5 이연법인세부채 2.5 법인세이익 3.0 이연법인세산 : 해당없음. (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 적용 ) ii) 예측가능한미래에묘사보유매도가능증권을매도하려는의도가없는경우 A사는 B 사를지배하고있고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있으나, B 사는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지급할충분한재원이없다. 그러므로, A사는묘사와관련한세효과가없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배당 -30 손익계산서처분 20 ^ 본항목배당 * 55 ^ 본항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해당매도가능증권이처분되어실현될때, 배당을통해회수될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은현재동증권을처분하려는의도가없으므로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으로회수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므로, A사는배당에따른세효과가없다. 경영진이매도가능증권을처분하여평가이익을실현시킬의도가없으므로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예측가능한미래에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아이부분에대한이연법인세부채도기준서제 1012호문단 39에서규정하는이연법인세부채인식예외규정에따라인식되지않는다. 종속기업이결손을기록하고있으므로배당으로회수될금액도예측가능한미래에실현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 이에대한이연법인세자산은기준서제 1012호문단 44에의해인식되지않는다. 이연법인세부채 : 해당없음. ( 기준서제 1012호문단 39 적용 ) 이연법인세겨 } 산 : 해당없음. ( 기준서제 1012호문단 44 적용 ) 사례 4 : 배당정책의변경 A사는 B 사의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 년 12월 31일에 A사가보유하고있는묘사주식의세무기준액은취득원가인 1,000원이고장부금액은 1,0 원이다. 가산할일시적차이 원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76 상장 월호

IFRS 적용실무해설 (12) 기말가산할일시적차이 60 손익계산서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15^ 가 } 본항목 배당 35 4느 처분 * 10 (=35-10-15) 60원은영업권손상 10원을반영한이후의금액이며, 세무상영업권손상은종속기업을매도하기전에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묘사에서배당으로지급가능한금액은영업권손상이전의 70원이다.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묘사주식을예측가능한미래에매각하려는의도가없으며, 중묘사의과관련된금액은없다고가정한다. 전기에 A사는배당을지급받지않는다는정책이있었고이에따라기준제 1012호문단 39에따라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 그러나당기초 A사는배당정책을변경하여당기부터매년배당을지급받기로했다. 다만, 배당정책변경이후의이익만이배당으로지급된다.

6 IFRS 적용실무해설 (12) 기말가산할일시적차이 60 손익계산서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15^ 가 } 본항목 배당 35 4느 처분 * 10 (= ) 60원은영업권손상 10원을반영한이후의금액이며, 세무상영업권손상은종속기업을매도하기전에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묘사에서배당으로지급가능한금액은영업권손상이전의 70원이다. 처분을통해회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전기까지의미배당 이익인 35 원 (=70 원 -35 원 ) 과영업권손상 (-)10 원에외화환산 차이 (-)15 원을포함하여 10 원이된다. 경상손익에적용되는세율은 30%, 배당수익에적용되는세율은 10%, 자본이득에적용되는세율은 40%.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묘사주식을예측가능한미래에매각하려는의도가없으며, 중묘사의과관련된금액은없다고가정한다. 전기에 A사는배당을지급받지않는다는정책이있었고이에따라기준제 1012호문단 39에따라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 그러나당기초 A사는배당정책을변경하여당기부터매년배당을지급받기로했다. 다만, 배당정책변경이후의이익만이배당으로지급된다. 에포함된당기의이익은 35원이다. A사가 B 사주식의처분을의도하고있지않으므로처분으로회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예측가능한미래에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 기준서제 1012호문단 39의예외규정에따라이연법인세부채는인식되지않는다. 경영진이배당을의도하고있고배당으로지급될수있는금액이있으므로기준서제 1012호문단 39에서규정하는이연법인세부채예외규정은적용되지않아, 배당으로회수될금액에대한이연법인세부채는인식되어야 ^다. A사는 B 사를지배하고있고, 배당정책을변경한당기의이익으로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있으며묘사는배당을지급할충분한재원이있다. 그러므로, A사는당기의이익금액에대해묘사와관련한배당세효과가있다. 이연법인세부채 : 3.5원 (=35*10%) 의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반영 이연법인세자 } 산 : 해당사항없음. 사례 5 : 종속기업주식의처분의도 처분 (X), 배당 (O - 다만, 당기의이익에대해서만 ) A사는 B 사의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 년 12월 31일에 A사가보유하고있는묘사주식의세무기준액은취득원가인 1,000원이고장부금액은 1,100 원이다. 가산할일시적차이 100원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77

상장자료실 120 손익계산서 (20) 只 } 본항목 기말가산할일시적차이 100 이익은처분으로소멸될것이므로, 과관련이있는 50% 의는배당으로소멸되고, 나머지 50% 의외화환 산차이는처분으로실현될것이다. 경상손익에적용되는세율은 30%, 배당수익에적용되는세율은 10%, 자본이득에적용되는세율은 40%.

환산차이중묘사의과관련된금액은 (-)5원이다. A사는 B 사롤지배하고있고, 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있으며묘사는배당을지급할충분한재원이있다. 또한, A사가 B 사의주식을매각하려의도하고있으므로배당및처분에대한세효과가있다. 처분 (O), 배당 (O)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배당 60 손익계산 서배당 * -2.5 자본항목처분 60 손익계산서처분 * -2.

7 상장자료실 120 손익계산서 (20) 只 } 본항목 기말가산할일시적차이 100 이익은처분으로소멸될것이므로, 과관련이있는 50% 의는배당으로소멸되고, 나머지 50% 의외화환 산차이는처분으로실현될것이다. 경상손익에적용되는세율은 30%, 배당수익에적용되는세율은 10%, 자본이득에적용되는세율은 40%. 대차대조표일현재 A사는 B사외주식을예측가능한미래에매각하려하고있다. 경영진이배당을지급하고주식을매각할의도가있어예측가능한미래에일시적차이가실현될것이므로기준서제 1012호문단 39의이연법인세부채인식예외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B사는일부을배당으로 A사에게지급할것이다. 경영진은중 60원을묘사주식처분이전에배당으로지급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환산차이중묘사의과관련된금액은 (-)5원이다. A사는 B 사롤지배하고있고, 배당을받으려는의도가있으며묘사는배당을지급할충분한재원이있다. 또한, A사가 B 사의주식을매각하려의도하고있으므로배당및처분에대한세효과가있다. 처분 (O), 배당 (O)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배당 60 손익계산 서배당 * -2.5 자본항목처분 60 손익계산서처분 * -2.5 자본항목처분 -15 자본항목 100 (*) 50% 의은배당으로소멸되고나머지 50% 의미배당 이연법인세부채 22.75원 {[(60 + (-)2.5)*10% =5.75] + [(60 + (-)2.5)*40%=23] + ((-)20-(-)5)*40% =(-)6 } 의이연법인세부채가인식된다. 총 22.75원의이연법인세부채중자본항목인로인해발생한이연법인세부채인 7.25원 [ = ㈠ 2.5*10% + (-)2.5*40% + (-)15*40% 이대변에본으로계상되고, 120원과관련되어발생한이연법인세부채인 30원 (=60*10%+60*40%) 이법인세비용으로차변에계상된다. 이를분개로예시하면다음과같다. 법인세비용 30 이연법인세부채 자본 7.25 이연법인세겨 } 산 : 해당사항없음. 위사례들은지배기업과종속기업을가정한것이지만, 종속기업이아닌관계기업과관련하여발생한일시적차이라할지라도이연법인세를계산하는방식은달라지지않을것이다. 다만,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는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하기가어려울것이므로배당하지않는다는약정등이없다면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게될것이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윤경회계사 78 상장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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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ù»óÀå( ) 이자료는회원사실무진의 IFRS 업무이해를돕기위해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에서 IFRS 적용실무를정리하여연재하는것입니다. 의문사항또는연재요청주제가있는경우본회편집실 (02-2087-714 卜 2, plan02@klca.or.kr)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상계 ^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별도로요구하거나허용하지않는한자산과부채그리고수익과비용은상계하지않는다. 이는상계표시로거래나그밖의사건의실질이반영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