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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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정KPMG DPP IFRS Brief IFRS Newsletters 2015 MayㆍJune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5년 5 6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공개초안] IAS 1 개정 : 부채의 분류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I. 리스 II. 개념체계 III. 공시 개선 Global 동향 I. 2015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5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No. 44 매출채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자의 지급보증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 토론서(Discussion Paper, DP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초안] IAS 1 개정 : 부채의 분류 IFRS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구분은 만기와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가 강화됨으로써 관련성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단기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과 이용자들은 이러한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실무에서 논쟁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현재 적용되는 요구사항들 사이의 비일관성 때문에, 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분류는 이슈가 되었다. IASB가 IFRS의 동 영역을 재고려하여 2015년 2월 10일에 공개초안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것이다. 주요 제안사항 유동/비유동 분류는 보고일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는 것이고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할 가능성과 관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내용은 IASB가 2003년에 요구사항을 개정한 이후 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고 계약의 위반과 같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분류에 대한 조건을 수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공개초안에 따라 잠재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IFRS에서 비유동부채 분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2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공개초안] IAS 1 개정 : 부채의 분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개초안은 두번째 조건에서 무조건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즉,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업은 보고기간의 종료시점에 단순히 적어도 12개월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차환에 대한 내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량권 도 권리 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결론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다양성을 발생 시킬 수 있다. 계속적인 혼란 잠재적인 혼란은 다음과 같이 대비되는 예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장기 대출 차환일에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환이 가능한 단기 대출 기업이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예 시 대출의 조건 차환 약정 상황 5년만기 대출 20X5년 10월 1일에 20Y0년 9월 30일 만기로 대출이 실행됨 매년 9월 30일 기준의 자료에 근거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여자는 즉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음 5년만기 차환 약정 20X5년 10월 1일에 1년 만기 대출을 실행했고, 20X6년 10월 1일에 차환할 의도가 있음 왼쪽 표에 기재된 대출과 동일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출을 차환 할 수 있음 분석 (20X5년 12월 31일 기준의 평가) 현재 기준서와 제안된 기준서 보고일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함 대출은 만기 또는 보고일에 존재하는 상황에 따른 조건 위반 여부를 고려했을 때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음 보고일 이후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위반은 관계가 없음 그러므로, 해당 대출은 비유동으로 분류됨 현재 기준서 보고일에, 기업은 미래일에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차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즉, 현재 기준서하 에서는, 해당 차환 약정의 조건은 조건부 이고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동으로 분류됨 제안된 기준서 보고일에, 기업은 미래일에 차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2 IFRS Brief 2015 May June

3 예 시 대출의 조건 차환 약정 분석 (20X5년 12월 31일 기준의 평가) 이러한 권리는 미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에만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임 그러나, 제안된 기준서상, 기업이 비유동 으로 분류한 것을 설명할 수 있기에 충분한 권리로 보임 일부 사람들은 예시된 두 부채의 분류가 경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IASB가 제안한 변경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차환 약정에 따라 실행된 금액은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공개초안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권리에 대한 고려 - 어떠한 권리가 완전한 권리인가? 차환 약정을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상기 예시에 대한 결론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권리가 완전한 권리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권리 가 향후 재무 test를 총족해야만 하는 조건부이거나 미래 채무자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부정적인 변경 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여전히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가? 상기 두 가지 조건은 매우 일반적인 조건이다. 보고일에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미래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들은 모두 권리 다. 결과적으로, 미래까지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사실상 모두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현재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은 대출을 차환할 수 있는 재량권 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IASB는 기업이 오직 권리 만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IASB가 무조건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권리 의 존재만을 고려하도록 제안함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완전한 권리인지?(When is a right not quite a right?)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공개초안을 통해 기존 기준서를 명확 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무상 유의적인 다양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향후 계획 IASB는 2015년 6월 10일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FRS Brief 2015 May June 3

4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와 기타 기준서 개정작업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부동산의 교환 기준서 IFRS 15의 명확화 관계/공동기업과의 내부거래 손익 제거 연차개선 2014~2016 공개초안 개념체계 보험계약 (재심의) 공시 원칙 리 스 토론서 Q Q Q4 이후 위의 프로젝트 중 IASB의 3, 4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리스 전환에 대한 공시사항 IASB는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잠정 결정하였다. 최초 적용일의 가중 평균 증분차입이자율 다음 두 사항간 차이에 대한 설명 - 최초 적용일 이전 연차 보고기간의 종료일에 IAS 17에 따라 보고된 운용리스약정의 할인에 따른 결과 - 최초 적용일에 누적적인 catch-up 조정사항을 인식한 후 즉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이러한 공시사항들은 IAS 8.28(6)의 공시요구사항들을 대신할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공시요구사항들이 중간재무제표에 특정해서 요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IAS 34에서 중간재무 제표의 주석이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 및 성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에게 회계 변경의 최초 적용이 유의적인지에 따라,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과 유사한 공시사항을 중간재무 제표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계획(공개초안의 재발행 등) IASB는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발행과 관련된 향후 프로세스에 대해 검토했다. IASB는 또한 공개초안 재발행 기준에 대해 검토했다. IASB는 2013 공개초안에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의견을 수령하기 위해 이미 공개되었음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변경 취합된 피드백에 대한 내용으로 2013 공개초안을 단순화하거나 명확화하는 것임 4 IFRS Brief 2015 May June

5 IASB는 또한 2013 공개초안에 대한 질문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의 대체적인 방법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IASB는 공개초안을 재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II. 개념체계 IASB는 3월 및 4월 회의에서 개념체계 ED 작성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잠정 결정하였다. Agenda Paper 10의 Appendix A에 따라 재무정보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측정방법에 대한 언급을 명확히 함. IASB member는 현행 개념체계의 문단 QC 16과 유사한 문단을 통합하고, ED의 문단 2.12A의 예시를 삭제할 것을 제안함 ED에서 재무성과표(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와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개념을 사용함 자산과 부채의 제거와 관련하여 관련된 누적기타포괄손익의 처리의 설명 방법은 세분화의 형태보다 재순환 (recycling) 또는 재분류(reclassification) 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설명함이 타당함 보고기업이 법적 실체가 아닌 경우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ED에 추가함. 이러한 논의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개념체계의 현행 참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한 IASB의 제안에 추가적으로 IFRS 2에 대한 참조를 추가함 IASB는 ED가 2015년 2분기 중에 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I. 공시 개선 (Disclosure Initiative) 중요성 IASB는 중요성의 적용 실무지침 초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고려하고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IASB는 ED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 적용 실무지침 (Practice statement Application of materiality to financial statements)의 ED가 발행될 때 제한적인 결론도출근거도 함께 발행되는 것이 타당하며, ED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120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일반 공시 기준서(IAS 1 또는 이를 대체할 기준서)는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수정안과 중요성의 핵심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는 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ASB는 실무지침에 대한 ED가 2015년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시 원칙 IASB는 일반 공시 기준서(IAS 1 또는 이를 대체할 기준서)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IFRS Brief 2015 May June 5

6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주요 재무제표(primary financial statements)로 지정함 표시 또는 공시 의 관점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요 재무제표에 또는 주석에 등으로 의도한 위치를 지정함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주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특정 재무제표의 의미를 포함함 주석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재무제표의 목적 및 주석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주석의 주요 목적을 포함함 IASB는 또한 현재의 주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개별 재무제표의 재평가를 위한 추가 논의를 공시 원칙 프로젝트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IASB는 공시 원칙 DP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잠정 결정하였다. IAS 1의 중요성과 통합표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한 수정을 제시함 - 재무제표나 주석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는 개별 항목의 기준 - 특정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주석을 공시할 때의 정보 표시 수준 주석과 재무제표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중 하나에 집중한 두 가지 접근법을 포함함 -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 또는 - 정보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을 예측하는 방법 또는 기업의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IASB는 공시 원칙 DP에 포함되는 기준의 공시 요구사항 초안에서 제안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예시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 감독기관 및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토론서 발표 전에 필드 테스트를 실시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IASB는 5월 회의에서 공시 원칙과 관련하여 회계정책, IAS 8에 대한 검토, 재무제표 또는 주석의 표시, Non-IFRS 정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6 IFRS Brief 2015 May June

7 Global 동향 I. 2015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5년 3월 및 4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 - TRG meeting 이슈사항 논의 IASB는 FASB와 함께 Transition Resource Group for Revenue Recognition (TRG)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거래관련 실무 간편법 - 계약의 수정 및 완료 계약의 수정 IASB와 FASB는 계약 수정에 대하여 기업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s)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수정일(Contract Modification Adjustment Date(CMAD))까지의 모든 수정을 반영하여 계약 수정일 현재 계약에 포함된 충족 및 미충족된 이행의무를 식별함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수정일까지의 모든 수정을 반영하여 계약 수정일의 거래 가격을 결정함 계약 수정일에 식별된 이행의무에 각 재화 및 용역의 역사적 독립판매 가격에 따라 거래 가격을 배분함 FASB는 계약 변경을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완전 소급 적용방법과 계약 변경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수정 소급 적용방법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완전 소급 적용방법 또는 수정 소급 적용방법 중 회사가 선택하여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완료된 계약 IASB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새로운 수익 기준서를 소급 적용하는 완전 소급 방법을 기업이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완료된 계약은 IAS 11과 IAS 18에 따라 식별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이전한 계약을 뜻한다. FASB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전환 공시 IASB와 FASB는 상기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한 기업은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무적 간편법의 영향에 대한 질적 평가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기술적 수정 FASB는 완전히 소급하는 전환의 경우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를 적용한 기간에 대하여 과거의 GAAP을 적용하였을 때의 재무 정보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IFRS Brief 2015 May June 7

8 거래세의 표시 - 총액 vs 순액 FASB는 sub topic (문단 (e))에 해당하는 거래세(이러한 금액은 새로운 수익 기준서의 거래 금액 결정에서 배제)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이를 거래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기업의 회계정책 선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기업이 새로운 수익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이를 거래 가격 결정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차감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거래세를 순액으로 표시 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IASB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현금 대가 FASB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에 비현금 대가에 대한 측정은 계약 개시 시점에 측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FASB는 또한,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 및 대가의 형태 이외의 사유로 다를 때, 변동 대가의 제약은 형태 이외의 사유에 대한 변동성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IASB는 비현금 대가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적용 사례 31에 대하여 수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IASB는 FASB의 수정안은 IFRS 15의 선택 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staff에게 FASB의 동 Topic에 대한 향후 진행상황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가의 회수가능성 FASB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의 Step 1에 포함된 회수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기로 했다. 문단 15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 그리고 문단 9(e)에 포함된 회수가능성 조건의 목적은 재화와 용역의 고객에 대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업이 노출된 신용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어떤 상황 하에서 기업은 회수 가능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 대가 전액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IASB는 4월 회의에서 동 사안과 관련하여 IFRS 15에 대한 수정 등을 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본인 vs 대리인에 대한 고려 IASB와 FASB의 staff은 본인 vs 대리인의 고려사항에 대한 업무 진행상황을 제공하였다. FASB의 조사 프로젝트는 기존의 기준서 및 새로운 수익 기준서에 대하여, 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대리인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나, 최종 고객에게 얼마에 판매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및 각 기준서의 본인 vs 대리인의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FASB는 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IASB는 기업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상기 FASB의 시나리오처럼 적용 이슈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기로 하였다. FASB는 staff에게 FASB의 잠정적인 결정사항을 포함한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FASB는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4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8 IFRS Brief 2015 May June

9 IASB는 계약 수정 및 완료된 계약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을 2월 회의에서 결정한 IFRS 15의 명확화를 위한 공개 초안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2015년 6월 회의에서 공개초안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일 IASB는 IFRS 15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동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IASB는 조만간 시행일과 관련된 부분수정 공개초안(30일 의견수렴 기한)을 발표할 것이며, 시행일과 관련된 논의에 대하여 2015년 7월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2. 상장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공정가치 측정 IASB는 제안된 공개초안에 포함된 IFRS 13 문단 48의 적용에 대한 예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업이 IFRS 13 문단 48의 예외사항을 선택하였을 경우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공정가치 측정이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Level 1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에서 발생된 순위험 노출에 근거한 공정가치 측정은 순위험에 포함된 금융 상품의 조정되지 않은 Level 1 가격의 곱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개초안에 포함된 예시는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제안된 공개초안에 포함된 IFRS 13에 대한 적용사례는 신뢰할 수 없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의적인 실무적 다양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3. 재고자산의 건설중인 투자부동산 대체시기 해석위원회는 1월 회의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사용이 변경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되거나,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적절한 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IAS 40 문단 57(1)~(4)의 수정하여 투자부동산으로의 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대체에 대하여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할 것을 IASB에 제안하였다. IASB는 4월 미팅에서 동 제안을 수용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사용이 변경되었다는 증거에 대한 공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IFRS Brief 2015 May June 9

10 II. 2015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5년 3월의 IFRS IC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urrent Agenda][IAS 21] 적절한 적용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 제안된 해석서의 범위 제안된 해석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외화로 표시되거나 가격이 결정되는 현금 및 비현금성 대가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화폐성 자산이나 비화폐성 이연수익부채의 외화 금액이 관련된 자산, 비용이나 수익(혹은 부분)의 최초 인식 목적으로 재측정되는 것이 후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재측정은 관련된 자산, 비용이나 수익이 최초에 다음에 따라 인식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 공정가치 - 관련된 선급자산이나 이연수익부채의 최초인식일이 아닌 다른 일자의 외화로 측정되는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대가의 공정가치 IFRS 15와의 영향 해석위원회는 제안된 해석서와 IFRS 15와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기업은 거래를 인식하고 재무제표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익 거래에 IFRS 15를 먼저 적용하고 외화금액을 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IAS 21을 후속적으로 적용한다. 제안된 해석서는 IFRS 15가 아닌 IAS 21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문단 105와 문단 106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대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은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만기가 됐을 때 해당 거래를 계약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IFRIC은 IAS 21의 목적상 거래일자가 다음 중 더 빠른 일자여야 한다는 것에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a) 비화폐성 선급자산이나 비화폐성 이연수익부채의 최초인식일(일반적으로 선급되는 대가의 지급일이나 수령일) (b) 관련된 자산, 비용이나 수익(혹은 부분)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일자 해석위원회는 제안된 해석서가 IFRS 15에 따른 외화수익 거래의 유의적인 금융요소나 계약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제안된 해석서의 예시 2와 4가 외화 대가의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IFRS 15의 변동대가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업이 결정하는 상황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이연수익부채(deferred income liability) 의 용어 사용 해석위원회는 이연수익부채 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staff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더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요청했다. 10 IFRS Brief 2015 May June

11 경과규정 해석위원회는 최초 적용시점에 해당 해석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AS 8에 따라 소급적용 자산, 비용이나 수익의 최초 인식에 전진적용, 하지만, 다음을 시작일로 하여 이전에 보고된 재무상태표는 재작성 하지 않는다. - 기업이 해석서를 최초 적용한 보고기간의 시작 - 기업이 해석서를 최초 적용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교 정보에 대한 전기 보고기간의 시작 (2) [Deliberation of comments][ias 12]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2014년 8월에 IASB는 IAS 12의 개정안인 공개초안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을 발표하였고, 의견조회 기간 중에 접수된 68개의 의견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의견 제출자들은 개정안이 IAS 12의 원칙과 일관성이 있고 실무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 공개초안에 담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개정안을 좀 더 명확하게 또는 간략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개정안의 경과규정인 제한된 소급적용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해석위원회는 의견 제출자들이 언급한 문단 26(d) 및 29A, 결론도출근거 BC18 및 BC24, 그리고 적용사례 7을 좀 더 명확하고 간략하게 수정하여 개정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IASB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해석위원회는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회수가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 이상으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기업의 능력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스탭에게 결론도출근거에 이러한 우려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였다. (3) [Agenda Decision][IAS 12] 관계기업 투자의 이연법인세 측정을 위한 적용 세율 해석위원회는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가 배당, 처분 또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등 각각의 회수 방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세율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12의 문단 51A에서 기업은 향후 회수 또는 결제 방식과 일관성 있는 세율과 세무기준액을 사용 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하여야 한다는 기술에 주목하였다. 즉, 관계기업 투자의 일시적 차이 중 일부는 배당을 통하여 다른 부분은 처분이나 청산을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일시적 차이의 예상되는 회수 또는 결제 방식에 각각 적용되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하여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상기 요청과 관련하여 IAS 12의 적용 상 실무적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 기준서가 충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이슈를 agenda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4) [WIP][IFRS 10] 단 하나의 리스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구조화기업의 연결 단 하나의 리스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구조화기업을 리스이용자 (운용리스의 경우) 또는 구조화기업의 IFRS Brief 2015 May June 11

12 후순위채권자(금융리스의 경우)가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다.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사용할 권리 그 자체가 리스이용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산의 사용권 외에 추가적인 권리가 없이 리스제공자를 리스이용자가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리스자산 보유목적으로 설립된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배력 평가시 설립 관련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포함된 조건도 고려대상이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조건 중 리스자산 사용권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은 지배력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동 이슈에 있어 실무적 다양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기 논의내용을 향후 IFRIC Update에 반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wording은 앞으로의 해석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5) [Agenda decision][ifrs 11] 다양한 실무적용 이슈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실무적용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다음의 이슈들을 공식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공동약정의 분류 : 기타 사실과 상황의 평가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의 분류를 위하여 기타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기타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사실과 상황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정 사실과 상황은 어떻게 그리고 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은 약정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별도기구가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 약정을 통하여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실과 상황의 평가에 따라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모두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은 약정 내 자산의 경제적 효익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통하여 약정에 현금을 제공하고, 이 현금은 지속적으로 공동 약정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된다. 공동약정의 분류 : 특정 상황에 대한 기타 사실과 상황 의 적용 해석위원회는 기타 사실과 상황이 어떻게 특정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네 가지 사례가 기타 사실과 상황의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시장가격으로 산출물이 판매되는 경우 기타 사실과 상황의 평가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이 당사자들에게 시장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이 공동약정 분류에 결정 적인 요소는 아니며, 당사자들이 시장가격으로 공동약정의 산출물을 구매함으로써 공동약정에 제공되는 현금흐름이 12 IFRS Brief 2015 May June

13 지속적으로 공동약정의 부채를 충분히 결제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를 기타 사실과 상황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사실과 상황의 평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산출물 구매를 통해서 공동약정으로 제공하는 현금흐름(당사자들이 제공할 의무가 있는 다른 조달 포함)이 지속적으로 공동약정의 부채를 결제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금 조달이 공동약정의 개시시점에 발생하는지 또는 공동약정 중 발생하는 지와 관계없이 제3자의 자금 조달 자체는 공동약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는 공동약정의 부채가 결제될 예정이거나 결제될 수도 있지만, 계획된 대로 진행 된다면 제3자의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무가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공급할 의무가 있는 현금흐름을 사용해서 결제 될 것이다. 산출물의 성격 공동약정이 생산하고 당사자들이 구매하는 산출물이 대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맞춤 생산품인지 여부는 공동약정 분류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IFRS 11에서 언급하는 부채에 대한 의무 의 초점은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당사자 들의 권리와 의무의 결과로서 당사자들과 공동영업 사이에 이어지는 현금흐름의 존재라고 보았다. 거의 모든 산출물 에 대한 기준의 결정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효익은 자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산출물의 수량 기준이 아닌 화폐가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약정의 분류 :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공동약정의 분류 해석위원회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이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공동약정이라도 별도기구로 구조화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의 개념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IFRS 11에서 채택한 접근법에 따를 경우, 경제적 실질의 개념은 공동약정의 분류가 공동약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별도기구의 존재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유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동약정 당사자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자의 수익인식 해석위원회는 IFRS 11의 문단 20(d)에서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 시,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영업으로부터 구매한 산출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공동영업이 공동영업자에게 산출물을 판매하는 것은 자신에게 산출물을 판매한다는 의미이므로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이 공동영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산출물을 판매할 때에만 자신의 몫을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결정하였다. 공동약정 당사자의 회계처리 : 소유 지분율과 산출물 배분비율이 다른 경우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구조화된 별도기구가 기타 사실과 상황의 평가에 따라 공동영업으로 분류되고,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배분에 대하여 특정한 약정이 없을 경우, 각각의 공동영업자가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별도 IFRS Brief 2015 May June 13

14 기구에 대한 소유 지분율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공동영업자가 실제 구매한 산출물의 비율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영업의 존속 기간 동안 산출물 구매 비율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두 비율 간의 차이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 별도재무제표 상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별도기구로 구성된 공동영업에 참여한 공동영업자는 IFRS 11에 따라 공동영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 회계처리 해야 하며, 동 기준서 문단 26을 참고할 경우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동일한 회계처리 규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공동영업의 회계처리 :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영업 자신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IFRS 11은 별도기구로 구성된 공동영업이 아닌,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별도기구의 재무제표는 다른 기준서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별도기구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별도기구로 구성된 공동영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공동영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그 권리와 의무가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14 IFRS Brief 2015 May June

15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44> 매출채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자의 지급보증 단기 자금조달을 위한 정상 매출채권의 양도거래에서부터 부실채권 정리 목적의 양도거래까지 매출채권의 양도거래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거래이다. 양도 대가를 높이거나 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SPE가 설립되기도 하며, 다양한 신용보강이 부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매출채권 제거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음은 K-IFRS 1039의 금융자산 제거 여부 결정을 위한 Flowchart로서, 9개의 box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단계의 판단과정은 매출채권 양도거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을 암시하는데 앞서 언급한 양도거래의 구조와 조건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자산 제거 평가 순서도 Box 1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문단 15] Box 2 아래의 제거원칙을 자산(또는 유사한 자산집합)의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문단 16] Box 3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 [문단 17(1)] 예 자산을 제거한다 아니오 Box 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문단 18(1)] 아니오 예 Box 5 문단19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문단 18(2)] 아니오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예 Box 6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 [문단 20(1)] 예 자산을 제거한다 아니오 Box 7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 [문단 20(2)] 예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아니오 Box 8 통제하고 있는가 [문단 20(3)] 아니오 자산을 제거한다 예 Box 9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IFRS Brief 2015 May June 15

16 이번 실무적용해설에서는 양도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례를 이용하여 위의 Flowchart 중 실무상 특히 유의해야 할 단계들에 초점을 두어 여러 가지 실무 이슈들을 설명한다. 사례 A사는 B사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1,000과 5% 해당 이자금액을 1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A사는 1,000의 매출채권을 C사에게 양도하였고, 대가로 현금 950을 수령하였다. 한편 A사는 동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C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보증) A사 상품 외상 판매 1,000 B사 A사 매출채권 매각 1,000 지급보증 C사 매출채권 양도 계약에서는 C사가 양수한 채권을 매각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A사가 콜 옵션을 보유하거나, C사가 풋옵션을 보유하지 않는다. Box 1 : 양수인이 종속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Box 1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은 구조화기업 (이하 SPE )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거래, 즉 상기 그림에서 양수자가 SPE인 상황이다. 동 SPE가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K-IFRS 1039에 따라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과 보상(Box 6-7), 통제테스트(Box 8)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양수인이 종속기업이 된다면 양도자의 연결재무제표상에서 동 매출채권이 제거될 수 없다. 따라서 SPE이 연결대상인지를 1단계에서 고려하는데, SPE의 지배력은 통상적으로 보통주 지분율과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되는 SPE의 경우에는 보유한 매출채권 대손발생시 채권회수활동이 관련활동이 되며, 이 활동을 지시하는 당사자가 지배기업이 된다. 그렇다면, 양도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은 연결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결론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수자인 SPE에 귀속될 이익을 변동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시할 능력이 있어야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양도자가 대위변제를 해주고 나서 SPE의 채권회수활동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Box 6-7 :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매출채권 양도거래에서 제거여부 평가를 위한 핵심개념은 매출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 이다. 양수자에게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매출채권이 제거되고, 반대로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하고 있으면 매출채권은 제거되지 않는다. 16 IFRS Brief 2015 May June

17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대손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양수자의 손실을 양도자가 모두 보상하기로 하였다면 일반적 으로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대손이나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양수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조항이 전혀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수자 에게 이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례에서는 100의 대손위험을 양도자인 A가 보증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채권 1,000에 대하여 최초 100의 대손위험은 A사가 보유하고, 나머지 900의 대손위험은 C사에게 이전된다.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최초 100의 대손위험이나 양수자에게 이전된 나머지 900의 대손위험이 동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과 비교시 어느 정도인지, 즉 대부분에 해당하는지 결정이 필요하다. 양도자가 보유하거나 이전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양도자가 보유한 최초 100의 대손위험이 대부분의 위험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보유한 나머지 900의 대손위험이 대부분의 위험에 해당한다 양도자가 보유한 위험도 양수자에게 이전된 위험도 대부분의 위험은 아니다 매출채권 1,000을 제거한다 매출채권 1,000을 계속 인식한다 통제여부를 평가한다 그렇다면, 양도자나 양수자가 보유하는 위험과 보상의 부담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K-IFRS 1039에서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ㆍ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별도의 계산 없이도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 전ㆍ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여 비교하는 경우, 적절한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순현금흐름 변동을 고려하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례에서 양도 전ㆍ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는 양적분석을 수행해보기 위해 매출채권 회수액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하자. Case 확 률 매출채권 회수액 1 양도자 귀속 양수자 귀속 1 20% 1, , % 950 (-)50 1, % 850 (-) % 750 (-) 명목금액이나, 계산 편의를 위하여 동 금액이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가정함 IFRS Brief 2015 May June 17

18 양도자가 매출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매출채권 회수금액 전체의 변동에 노출되고, 양도후에는 지급보증의무 이행금액의 변동에 노출된다. 노출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양도 전ㆍ후의 표준편차를 비교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 되는데, 위의 시나리오에 따라 양도전 A사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기대값은 890이고 표준편차는 89이며, 양도 후 A사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기대값은 (-)65이고 표준편차는 39이다. 2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는 양도 후의 표준편차를 양도전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39/88=44%) 3 을 근거로 판단하며, 동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은 상황이 되어 Box 8의 통제테스트로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Box 8 :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의 이전 여부 양도자가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는가는 순수하게 양수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양수자가 매출채권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없이 일방적으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례에서는 계약상 특별히 C사가 매출채권을 처분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C사가 원하면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이 있다. 만약에 A사가 콜옵션을 보유했더라면, C사는 장래 콜옵션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매각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할 것 이나 이 사례에서는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만, A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급보증이 과연 A사의 실질적인 매각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K-IFRS에서는 풋옵션이나 보증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양수자가 보증이나 풋옵션에 따른 지급액을 수취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매각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A사가 1,000의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수령한 대가 950에는 순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가 외에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양도자가 매출채권만을 제 3자에게 매각하려면 지급보증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수자는 지급보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취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해석은 지급보증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우 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B사 채권의 대손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A사가 제공한 100의 지급보증이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례에서는 Box 6-7관련 위험과 보상의 정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급보증 이행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급보증으로 인해 양도자가 계속하여 매출채권을 통제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결국, 금융상품제거 Flowchart에서 9번째 Box에 다다르게 되고, A사는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매출채권을 계속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판단은 상기의 금융자산 제거 판단 순서도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Box인 통제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기 쉬우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통제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적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기대값과 분산 계산 과정은 별도로 나타내지 아니함 3 양적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가 대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음 18 IFRS Brief 2015 May June

19 [예시 : 통제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적용한 사례] 양도자가 계속 통제 보유하는 경우 고객관계 관리를 위하여 양도계약상 매출채권 재매각이 금지됨 계약상 재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양수자가 동 채권을 매각할 시장 부재 양도자가 매각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콜옵션을 보유하며, 해당 매출채권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 (장래 콜옵션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수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매각할 능력이 없음) 양도자가 매각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충분히 가치있는 보증을 제공함 (양수자가 매각시 유사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중 보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매각할 능력이 없음) 양도자가 통제 상실하는 경우 계약상 양도한 매출채권의 반환의무가 있으나, 활성시장에서 채권이 거래됨 즉, 양도자가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는가는 순수하게 양수자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양수자가 매출채권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없이 일방적으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IFRS Brief 2015 May Jun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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