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2014_1월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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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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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RS Newsletters 2014 JanuaryㆍFebruary 삼정KPMG DPP IFRS Brief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4년 1 2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IFRS 9 개정] 일반 위험회피회계 [IAS 19 개정] 종업원 기여금 [연차개선 개정] , Cycle [공개초안] IAS 27 : 지분법 [공개초안] 연차개선 Cycle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은 다음과 같습니다. [IFRS 9 개정] 일반 위험회피회계 배경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2013년 11월, IASB는 IFRS 9 금융상품(2013) 의 일부인 새로운 일반 위험회피회 Global 동향 계 기준서를 발표했으며, 해당 기준서는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 2013년 10월, 11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2013년 11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No 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정책에 더 부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준서 는 헤지수단, 헤지대상 위험, 헤지대상항목을 더 확대하여, 실제 위험관리를 위 해 사용되는 더 많은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 평가 새로운 기준서의 효과성 평가는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효과성의 정도에 대한 bright line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 계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위험회피회계를 적 용하는 기업들은 위험회피관계가 소급적으로 80%에서 125%의 효과성 범위 내에 1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기업은위험관리목적과다른모든질적기준을만족하는위험회피관계를자발적으로지정철회하는것이금지된다. 또한,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비율 (hedge ratio) 에대한효과성요구사항을후속적으로충족하지못하지만, 기업의위험관리목적은동일하게유지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2 2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기업은위험관리목적과다른모든질적기준을만족하는위험회피관계를자발적으로지정철회하는것이금지된다. 또한,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비율 (hedge ratio) 에대한효과성요구사항을후속적으로충족하지못하지만, 기업의위험관리목적은동일하게유지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 기업은위험회피요건을충족하도록위험회피관계의위험회피비율을조정할수있다. 위험회피관계를지정한위험관리목적이변경되었다면, 재설정 (Rebalancing) 은적용되지않으며, 위험회피회계가중단되어야한다. 더넓은범위의위험회피회계적용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확대현행의 IAS 39와비교할때, 새로운기준서에따라위험회피회계를적용할수있게되는위험회피전략은아래와같이예를들수있다. 비금융항목의위험요소와계약상명시되지않은인플레이션 IAS 39에서는비금융항목에대해서는계약전체위험또는환율변동위험만위험회피대상으로인정하였으나, 새로운기준서에서는비금융항목의식별가능하고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위험요소는위험회피대상항목이될수있다. 계약상명시되지않은인플레이션은원칙적으로식별가능하고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을것이라는가정에따라위험회피대상항목이될수없으나, 관측가능한실제이자율을근거로인플레이션커브를구성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위험회피대상항목이될수있다. 순노출 (Net position) 과계층요소 (Layer components) 다음의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는항목의집합도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지정할수있어, 순노출을구성하는항목의집합도위험회피대상항목이될수있다. ㆍ위험회피대상항목이되기위한요건을충족하는항목들로구성된다. ㆍ집합의항목은위험관리목적상집합단위로함께관리된다. ㆍ현금흐름위험회피의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추가적으로충족할때에만순노출이위험회대상항목이될수있다. - 외화위험에대한위험회피 - 위험회피를지정할때, 예상거래의성격과수량뿐아니라, 당기손익에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되는보고기간을명시계층요소 ( 예시 : 1,000 원의확정계약중마지막 800원해당부분 ) 도위험회피대상이될수있으며, 조기상환옵션을포함하는계층요소는조기상환옵션이위험회피효과의평가에포함된경우라면위험회피대상항목이될수있다.

3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3 결합위험 (Aggregated exposures) 파생상품과비파생상품위험으로구성된결합위험은위험관리목적상함께관리되는경우에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지정될수있다. 공정가치로측정하고기타포괄손익으로처리되는지분상품 IFRS 9에서기업은지분상품투자의최초인식시에후속적인공정가치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는것을선택할수있다. 새로운기준서에서이러한지분상품의외화위험이나주식가격변동위험에대해위험회피회계를적용할수있다. 2. 위험회피수단의확대새로운기준서에서는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처리되는비파생금융자산이나부채는외화위험뿐만이아니라다른위험에대해서도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될수있다. 외화위험이외의다른위험회피에대해, 비파생금융상품은전체혹은액면금액의일부분이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되어야한다. 공정가치선택권의확대새로운기준서는위험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나, 위험회피회계적용이어려운분야에대하여위험회피회계의대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신용파생상품을사용한신용위험관리에대한공정가치선택권일반적으로신용위험노출을관리하기위해신용파생상품을사용하는경우위험회피회계의요건을충족하기어려웠다. 새로운기준서에서는위험회피회계의대안으로, 기업이신용위험노출을관리하기위해서신용파생상품을사용한다면특정신용노출을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할수있도록했다. 해당신용노출은 IFRS 9의범위에포함되거나포함되지않는금융상품일수있으며, 다음과같은경우에만지정할수있다. ㆍ신용노출의명칭 ( 예 : 대출약정의채무자나보유자 ) 이신용파생상품의참조기업 (reference entity) 과일치되어야한다 ( name matching ). ㆍ금융상품의우선순위가신용파생상품에따라결제될수있는상품의우선순위와일치되어야한다. Own-use exemption 에해당하는비금융항목매매계약에대한공정가치선택권현금등금융상품으로차액결제할수있고자가사용면제조건을충족하여 IFRS 9의범위에서배제되는비금융항목매매계약을헤지하기위하여파생상품계약을체결하는경우와같이회계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 비금융항목매매계약에대하여공정가치선택권을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공정가치선택권을적용할경우다음과같은회계불일치를제거할수있다.

4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ㆍ상품계약이 IAS 39의범위에서제외되기때문에미이행계약에해당하여회계처리되지않음ㆍ상품계약의가치변동을회피하기위한파생상품계약은공정가치로측정되어당기손익에반영시행일과경과규정기업이 IFRS 9(2013) 을적용하는경우, 매크로위험회피와관련된기준서가시행될때까지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4 4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ㆍ상품계약이 IAS 39의범위에서제외되기때문에미이행계약에해당하여회계처리되지않음ㆍ상품계약의가치변동을회피하기위한파생상품계약은공정가치로측정되어당기손익에반영시행일과경과규정기업이 IFRS 9(2013) 을적용하는경우, 매크로위험회피와관련된기준서가시행될때까지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적용을연기하는회계정책을선택할수있다. 일반위험회피회계를조기적용하는것은현재발표된모든 IFRS 9의요구사항을동시에혹은이미적용하고있는경우에만허용된다. 새로운일반위험회피모형에대한경과규정은제한된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전진적으로적용된다. [IAS 19 개정 ] 종업원기여금 IASB 는 2013 년 11월, IAS 19 개정, 종업원기여금 을발표하였다. 이개정사항은종업원이나제3자의기여금회계처리에대하여실무적으로간편하게적용할수있는방법을포함하고있다. 배경기존의 IAS 19에서는확정급여제도회계처리시종업원이나제3자가기여금을납부할경우, 기여금이근무용역에연계되는경우에는근무원가를감소시킬것을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이규정이단순한제도에서는오히려복잡성을증가시킨다는우려가제기되어이를단순화하기위한개정사항을발표하였다. 주요내용확정급여제도중기업뿐만아니라종업원이나제3자로부터기여금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 과거의회계처리에서는종업원이나제3자의기여금이근무용역에연계되어있다면기여금을납부하는기간의근무원가에서차감하였으며, 확정급여채무계산시에포함하지않았다. 그러나 2013 년부터적용되는 IAS 19(2011) 에서는다음과같은회계처리를요구하고있다. ㆍ종업원이나제3자로부터의미래기여금을예측하고ㆍ이기여금을제도의급여산정식에따라, 혹은정액법으로근무기간에부의급여로배분결과적으로, 종업원이나제3자의기여금은순당기근무원가와확정급여채무계산시에포함해야한다. 많은경우, 과거의실무와다른회계처리로인하여보험수리적계산이복잡해지게되었다.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5 개정된기준에서는기여금회계처리에대한이러한복잡성을감소시키는방법을포함하고있다. 이방법은 1 제도의공식적인규약에정해져있고, 2 근무용역에연계되어있으며 3 근무기간과무관하게결정된다는조건을충족하는기여금에적용될수있다.

5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5 개정된기준에서는기여금회계처리에대한이러한복잡성을감소시키는방법을포함하고있다. 이방법은 1 제도의공식적인규약에정해져있고, 2 근무용역에연계되어있으며 3 근무기간과무관하게결정된다는조건을충족하는기여금에적용될수있다. 이조건을충족하는기여금이라면, 기업은관련된근무용역이제공되는기간의근무원가에서기여금을차감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다 ( 회계정책선택 ). 근무기간과무관하게결정되는기여금은종업원급여의일정비율로결정되거나, 근무기간중고정된금액으로또는종업원의연령에따라결정되는경우를예로들수있다. 확정급여제도에서종업원 / 제 3 자의기여금을요구하는가 Yes No 개정사항적용제외 기여금이재량적이지않고, 제도의규약에정해져있는가 Yes No 기여금납부시근무원가감소 기여금이과소적립액을감소시키는것이아니라, 근무용역에연계되어있는가 Yes No 재측정요소에반영 기여금이근무기간과무관하게결정되는가 Yes 회계정책선택가능 Yes 관련용역이제공되는기간에근무원가감소 No No 총급여를근무기간에배분하는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근무용역제공기간에배분 이개정사항으로근무용역에연계되어있는기여금이순당기근무원가와확정급여채무의계산시포함되어야한다는것이명확해졌다. 이기여금은제도의기여금산정식또는정액기준으로근무기간에배분되어야한다. 이개정사항은 2014 년 7월 1일이후에개시되는회계연도부터소급하여적용되며, 조기적용도가능하다.

6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 연차개선개정 ] 2010-2012, 2011-2013 Cycle 2013 년 12월 12일, IASB 는연차개선 2010-2012 Cycle 과 2011-2013 Cycle 의기준서를발표하였다. 연차개선은긴급하지는않으나개정이필요한사항들을모아서개정기준서를발표하는프로젝트이다.

6 6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 연차개선개정 ] , Cycle 2013 년 12월 12일, IASB 는연차개선 Cycle 과 Cycle 의기준서를발표하였다. 연차개선은긴급하지는않으나개정이필요한사항들을모아서개정기준서를발표하는프로젝트이다. 주요내용 Cycle과 Cycle에서는총 9개의기준서개정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FRS 1 최초채택기업이적용할수있는 IFRS 기준서최초채택기업은최초국제회계기준보고기간말현재의무적용기간이도래하지는않았으나조기적용이가능한기준서를최초국제회계기준재무제표에서적용할수있다는것을명시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IFRS 2 가득조건의정의 가득조건을구성하는용역제공조건과성과조건각각에대한정의를명확히함. 성과조건은다음을모두충족하는조건을말함. ㆍ명시적으로나암묵적으로, 거래상대방이특정기간의근무를완료해야함 ㆍ특정성과목표는거래상대방이용역을제공하는동안충족되어야함. 성과목표가필수용역제공기간이완료된후에달성된다면비가득조건에해당함 성과목표는기업자신의영업또는활동을기준으로정의되거나, 기업지분상품의가격또는가치를참고하여결정되어야하며, 여기서 기업 은동일연결실체내의기업을포함함. 기준서에서는다음을명확히함. ㆍ시장성과조건과비시장성과조건을구분하는방법ㆍ성과조건이비가득조건과구분될수있는기준 부여일이 2014 년 7 월 1 일이후인주식기준보상에전진적용. IFRS 3 조건부대가의분류와측정 사업결합에서조건부대가의분류와측정을명확히함 ㆍ조건부대가가금융상품이라면, 부채와자본분류는 IAS 32 금융상품 : 표시 기준을적용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7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FRS 3 ㆍ조건부대가가자산이나부채로분류된다면후속기간에는공정가치로측정되어야하며, 공정가치변동은당기손익으로반영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기준서도함께개정되어, 조건부대가를후속기간에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것을금지하였으며, 취득자의조건부대가는충당부채에서제외하도록 IAS 37

7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7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FRS 3 ㆍ조건부대가가자산이나부채로분류된다면후속기간에는공정가치로측정되어야하며, 공정가치변동은당기손익으로반영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기준서도함께개정되어, 조건부대가를후속기간에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것을금지하였으며, 취득자의조건부대가는충당부채에서제외하도록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우발자산 을개정함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공동약정구성에대한범위제외개정전 IFRS 3에서는조인트벤처의구성을적용범위에서제외하고있었는데, IFRS 11 공동약정 의제정에따라조인트벤처가특정형태의공동약정만을언급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었으므로, IFRS 11의모든형태의공동약정의구성을 IFRS 3의적용범위에서제외하도록 IFRS 3을개정함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IFRS 8 영업부문의통합에대한공시 경제적특성이유사한영업부문을통합하여부문별정보를공시하는경우, 통합과관련된공시사항을추가 ㆍ통합된영업부문에대한설명ㆍ영업부문들의경제적특성이유사하다는것을결정하기위해서사용된경제적지표 보고부문의자산합계에서기업전체자산으로의조정은이러한정보가기업의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보고되는경우에만요구된다는것을명확히함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IFRS 13 단기수취채권과지급채무의측정 IFRS 13 을제정하면서 명시된이자율이없는단기수취채권과단기지급채무는할인효과가중요하지않다면송장의원본금액으로측정할수있다 는규정을삭제한것은단기수취채권과지급채무를할인하지않은금액으로측정하는것을막고자하는의도가아니었으므로, 이를 IFRS 13 에추가함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포트폴리오예외의적용범위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집합에대한공정가치측정시시장위험이나신용위험의순노출에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8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FRS 13 근거할수있다는 포트폴리오예외 조항은 IAS 39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금융자산과금융부채에한정되어있었으나, IAS 39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이 IAS 32 의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정의를충족하지않더라도예외조항이적용된다는것을명확히함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8 8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FRS 13 근거할수있다는 포트폴리오예외 조항은 IAS 39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금융자산과금융부채에한정되어있었으나, IAS 39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이 IAS 32 의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정의를충족하지않더라도예외조항이적용된다는것을명확히함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IAS 16 & IAS 38 재평가시감가상각 ( 상각 ) 누계액의재작성 IAS 16이나 IAS 38에따라재평가모형을적용하는경우, 항상총장부금액의변동에비례하여감가상각누계액을조정해야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명확히함ㆍ총장부금액은다음과같이조정 - 자산의장부금액의재평가와같은방법으로조정. 즉, 장부금액의변동에비례하여, 또는관측가능한시장자료에기초하여재작성 - 감가상각누계액이총장부금액과손상차손을고려한후의장부금액과의차이금액이되도록조정 ㆍ총장부금액에서감가상각누계액을제거 2014 년 7 월 1 일이후개시되는회계연도와직전회계연도에인식된재평가에개정사항적용. IAS 24 특수관계자의정의 특수관계자 의정의를확대하여, 직접또는간접으로주요경영진서비스 (key management personnel services) 를제공하는기업 ( 관리기업 ) 을포함함. 주요경영진서비스가기업에제공되는경우, 보고기업은관리회사로부터제공받는용역에대하여비용으로인식한금액을공시해야하며, 또한 IAS 24 에따라공시대상이되는관리기업과의다른거래들도공시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 IAS 40 IFRS 3과의관계 IAS 40 투자부동산 을개정하여다음을명확히함. ㆍ기업은취득한부동산이 IAS 40의투자부동산에해당하는지를평가해야함. ㆍ투자부동산의취득이 IFRS 3의사업을구성하는지를결정하기위한별도의평가를수행해야함 2014 년 7 월 1 일부터전진적용하며, 그이전기간에발생한투자부동산취득에대하여선택적용가능 [ 공개초안 ] IAS 27 : 지분법 2013 년 12월 3일, IASB 는별도재무제표에서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공동기업투자와관련하여지분법적용을허용하는내용의공개초안을발표하였다.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9 이로써, 이들투자에대해서는원가법, IAS 39에따른평가에더하여추가로지분법도선택가능한옵션이될것이다. 지분법의선택적용이모든투자의분류에허용되는지를포함하여, 다른구체적인적용지침은공개초안에포함되어있지않다.

9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9 이로써, 이들투자에대해서는원가법, IAS 39에따른평가에더하여추가로지분법도선택가능한옵션이될것이다. 지분법의선택적용이모든투자의분류에허용되는지를포함하여, 다른구체적인적용지침은공개초안에포함되어있지않다. [ 공개초안 ] 연차개선 Cycle 2013 년 12월 11일, IASB 는연차개선 Cycle 의개정공개초안을발표하였다. 주요내용공개초안 Cycle 에서는총 4개의기준서개정을제안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FRS 5 자산의매각계획을분배계획으로변경 ㆍ자산의처분방법을변경하여매각예정자산을분배예정자산으로재분류해야한다면, 매각예정또는분배예정회계처리를계속적용하여회계상미치는효과는없음ㆍ분배예정자산이더이상즉시분배가가능하지않거나, 분배될가능성이높지않다면, 더이상분배예정자산이아니며매각계획의변경에대한지침을적용해야한다는것을제안함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되는회계연도부터전진적용. IFRS 7 관리용역제공계약이금융자산양도에대한공시목적상 지속적관여 에해당하는지 관리용역계약은일반적으로 IFRS 7 의 전체가제거된금융자산양도공시목적상지속적관여 의범위에포함된다는것을명시할것을제안함. 관리용역제공자가양도된자산의미래성과에대한지분을갖는다면, 지속적관여가있는것으로간주됨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되는회계연도부터소급적용. 상계공시가요약중간재무제표에포함되어야하는가 2013 년부터적용되는 IFRS 7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상계 공시사항에서요구하는추가정보는요약중간재무제표에반드시공시해야하는것은아니며, IAS 34 중간재무보고 에서요구되는경우에공시해야한다는것을제안함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되는회계연도부터소급적용.

10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AS 19 지역시장에서동일한통화를사용하는경우퇴직급여채무의할인율결정확정급여채무의할인율을결정할때에는급여가지급되는통화와동일한통화로발행된우량회사채나국공채를사용해야함을명확히할것을제안함.

10 10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기준서개정사항시행일 IAS 19 지역시장에서동일한통화를사용하는경우퇴직급여채무의할인율결정확정급여채무의할인율을결정할때에는급여가지급되는통화와동일한통화로발행된우량회사채나국공채를사용해야함을명확히할것을제안함. 우량회사채시장이두터운지는통화수준에서결정되어야하며, 국가별로결정해야하는것이아님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되는회계연도부터소급적용. IAS 34 IAS 34의공시사항이중간재무제표외의다른곳에공시될수있는가 IAS 34를개정하여특정공시사항이중간재무제표에공시되지않는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다른곳에공시 될수있으며, 중간재무제표와그중간재무보고서를상호참조할수있도록할것을제안함. 공개초안에따르면, 중간재무보고서는중간재무제표의정보이용자가동일한조건으로동시에이용할수있어야함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되는회계연도부터소급적용. IASB 주요프로젝트진행상황 IASB 가현재진행중인주요프로젝트들의진행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공정가치측정 : 측정단위 IFRS 11 : JO 지분취득 Macrohedging IAS 41 : 생산용식물 관계 / 공동기업에대한자산의매각 요율규제활동중간기준서 요율규제활동 금융상품 : 분류와측정 리스 NCI 에대한 Put option 지분법 : 기타의순자산변동 수익인식 미인식손실에대한 DTA 금융상품 : 손상 보험계약 개념체계 Q Q TBD 기준서 공개초안 토론서 최근논의 위의프로젝트중, IASB 의 10, 11 월회의에서논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1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1 I. IFRS 9 금융상품 1. 분류와측정사업모형평가사업모형평가에있어서다음의사항을명확하게하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ㆍ사업모형의의미 : 현금흐름및가치를창출하기위하여실제금융자산을관리하는방법, 즉, 현금흐름의회수혹은매각, 회수와매각ㆍ사업모형평가에고려되어야할정보 : - 현금흐름및가치를창출하기위해관리되는활동과위험에대하여관련있고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정보 - 기업은평가일에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고려해야하지만, 모든시나리오를고려해야하는것은아니다. ㆍ사업모형이평가되어야하는수준 : 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함께관리되는금융자산의그룹을반영하는수준ㆍ사업모형평가시실제발생한 매각 의영향 : 매각자체가사업모형평가를결정하는것은아니고매각활동에대한정보만을단독으로고려해서는안된다. ㆍ사업모형의변경 : 기업이영업에유의한수준의활동을시작하거나중지하는경우에만변경수취목적보유범주매각활동이동사업목적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다음과같은잠정결론을내렸다. ㆍ유의적이지않거나드물게발생하는매각은수취목적보유사업모형에반하지않는다. ㆍ실제매각과관련한정보자체만으로사업모형평가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ㆍ신용악화에따른잠재적인신용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매각활동은수취목적보유에필수적인것으로보아야한다. 공정가치범주공개초안에서제안된새로운측정범주인 FVOCI 범주를유지하기로하였고, 공정가치로평가하는두가지범주와관련하여각각적용지침을다음과같이명확히하기로하였다. FVTPL 범주ㆍ금융상품이공정가치기준으로평가되고관리되거나매매목적으로보유될때, 매각또는보유여부의결정등기업의의사결정은공정가치변동에근거해야한다. ㆍ기업의활동은공정가치정보에초점을두어야하며주요경영진은그러한정보를이용하여해당자산의성과를평가하고의사결정에이용한다.

12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ㆍ재무제표이용자도기업의성과평가에있어해당자산의공정가치정보에관심을둔다. FVOCI 범주ㆍ계약상현금흐름의수취와매각목적으로금융자산을관리하는것이보유목적이아니라보유목적달성을위해관리한결과이다. 보유목적의예로는, 유동성관리, 이자율위험관리, 만기불일치관리등이될수있다.

12 12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ㆍ재무제표이용자도기업의성과평가에있어해당자산의공정가치정보에관심을둔다. FVOCI 범주ㆍ계약상현금흐름의수취와매각목적으로금융자산을관리하는것이보유목적이아니라보유목적달성을위해관리한결과이다. 보유목적의예로는, 유동성관리, 이자율위험관리, 만기불일치관리등이될수있다. ㆍ계약상현금흐름의수취와매각을통한현금흐름의실현은모두 FVOCI 사업모형에필수적이며, 매각의빈도와규모에구체적기준은제시하지않는다. 2. 손상 대출약정과금융보증계약 IASB 는리볼빙신용제공에대한예상손실결정시약정을취소할수있는계약상능력을고려해야하는지또는이러한계약상능력이신용손실에대한기업의노출을계약상취소통보기간으로한정하는것인지에대해논의했으며, 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잠정적으로결정했다. ㆍ예상신용손실은기업이신용위험에노출되고미래의대출실행을회피할수없는기간 (behavioral life 를고려해서산정 ) 에대해추정되어야한다. ㆍ약정에대한예상신용손실은실행된신용에대한예상신용손실을할인하는데사용되는것과동일한유효이자율을사용해서할인되어야한다. ㆍ약정에대한예상신용손실에대한충당부채는실행된신용의예상신용손실에대한충당금과함께표시되어야한다. FVOCI로측정되는금융자산 IASB 는 FVOCI 로측정되는금융자산의예상신용손실회계처리에대해 12개월예상신용손실을인식하는것에면제조항을주지않고, 공개초안의내용을유지하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또한, IASB 는신용손실에대한경영진의기대를예상신용손실에반영하는것에동의했으나, 예상신용손실을추정하기위한 최선의이용가능한정보 를고려하는경우, 경영진은신용위험에대한관측가능한시장정보를고려해야한다고결정했다. II. 수익 IASB는수익인식최종기준서의발표예상시기를다시 2014년 1분기로연기하였으며, 10월 IASB 회의에서그동안의쟁점사항세가지에대하여다음과같은최종합의가이루어졌다.

13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3 수익금액제한 (Revenue Constraints) 변동대가로수익금액이결정되는매출에서, 수익인식금액을제한하는규정을포함하고있는바, 이에대하여매출액을환입하지않을가능성이 매우높아 야한다는 level of confidence 를제시하기로함매출액또는사용량기준으로책정되는로열티지적재산권라이선스에서발생하는러닝로열티를추후에매출또는사용이발생할때수익인식하도록함라이선스매출라이선스의유형을크게두가지로구분하여각각수익인식을달리하도록함 - 지적재산권에대한접근권한부여 : 기간경과에따라인식 - 지적재산권의사용권부여 : 일시인식 III. 요율규제활동 IASB 는과거회계기준에서요율규제활동에대한자산, 부채를인식하였던기업들이 IFRS 를최초로도입할때에그자산과부채를계속하여인식할수있도록하는면제규정을담은중간단계기준서를 2014 년 1분기중발표할예정이며, 요율규제활동에대한연구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중간단계기준서 IASB 에서는 2013 년 9월에발표했던공개초안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공개초안의기존내용과같이과거회계기준에서요율규제자산과부채를인식했던 IFRS 최초채택기업들만이중간단계기준서의적용대상이된다는것에동의하였으며, 다음사항은공개초안과는다르게정하기로결정하였다. ㆍ기준서의적용범위에서요율규제에따른가격이기업에허용가능한원가를회수할수있도록설계된것이라는내용을삭제ㆍIFRS 3 사업결합 에대한예외를두어사업결합에서취득한규제자산 / 부채의인식과측정시과거회계기준을계속적용하는것을허용ㆍ기준서에따라다른항목에대한회계정책을변경하여, 새로운규제자산 / 부채를인식하는것이금지되는것이아님ㆍ규제자산 / 부채잔액의변동을당기손익에인식되는항목과 OCI에인식되는항목으로분리중간단계기준서는 2016 년부터의무적용되고, 조기적용도가능할것이다.

14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Global 동향 I. 2013 년 10, 11 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IASB 의주요프로젝트외에, 2013 년 10월과 11월의 IASB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공동약정과관련된세개의공개초안에대한재고려 IASB는공동약정회계처리와관련하여제안된세개의공개초안에대하여종료절차를논의하였다.

14 14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Global 동향 I 년 10, 11 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IASB 의주요프로젝트외에, 2013 년 10월과 11월의 IASB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공동약정과관련된세개의공개초안에대한재고려 IASB는공동약정회계처리와관련하여제안된세개의공개초안에대하여종료절차를논의하였다. 공개초안 - 투자자와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사이의자산매각또는출자 (ED/2012/6 Sale or Contribution of Assets between an Investor and its Associate or Joint Venture) IASB 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 와 IAS 28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의개정안과관련된의견제출자들의제안과해석위원회의권고사항을논의하였으며, 아래사항에대해추가적으로명확한지침을포함하기로결정하였다. ㆍ제안된 IFRS 10의개정안은종속기업에대한지배력상실의경우에적용된다. ㆍ지배력상실로부터의손익은 IFRS 10 문단 B99에서기술한것과같이재분류조정을포함하여야한다. ㆍ제안된 IFRS 10 문단 B99A 상손익의일부제거규정은투자자가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해지분법을적용하고있을경우에만적용한다. 또한 IFRS 10과 IAS 28의개정안에대하여조기적용을허용할것이며, IFRS 최초채택기업이이개정안을소급적용하는것을면제하는규정을추가하기로잠정결정하였다. 공개초안 - 공동영업에대한지분의취득 (ED/2012/7 Acquisition of an Interest in a Joint Operation) IASB 는공개초안에대해접수된의견제출자들의의견과해석위원회의피드백을논의하였으며, 아래사항에대해명확히하기로하였다. ㆍ공동영업지분의취득에대한지침은공동영업지분의최초취득, 같은공동영업에대한지분의추가취득에모두적용ㆍIFRS 3 사업결합 과그밖의다른기준서들상관련된원칙이 IFRS 11의원칙과상충되지않는다면적용ㆍ사업을구성하지않는자산을공동영업에출자하여공동영업의성립이사업의구성과동시에발생하면이지침은적용되지않는다는내용을추가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5 공개초안 - 지분법 : 기타순자산변동의몫 (ED/2012/3 Equity Method : Share of Other Net Asset) IASB 는공개초안에대한의견제출자들의의견과해석위원회의제안사항에대하여논의하였다.

15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5 공개초안 - 지분법 : 기타순자산변동의몫 (ED/2012/3 Equity Method : Share of Other Net Asset) IASB 는공개초안에대한의견제출자들의의견과해석위원회의제안사항에대하여논의하였다. IASB 는실무상다양한회계처리가존재하고있으므로프로젝트를계속진행해야하나, 공개초안은현행기준과상충되므로계속진행할수없고해석위원회가제시한안의경우에는주식기준보상과같은콜옵션에대해서다루지않고있으므로이제안도적용할수없다고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 는투자자의포괄손익계산서상피투자자의기타순자산의변동을인식하여야하는지여부에대해추가적인분석을수행할것이며, 특히주식기준보상거래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를동분석에포함할것을스탭에게요청하였다. 2. [IAS 16/IAS 38] 감가상각및상각방법의명확화 IASB는감가상각및상각방법의명확화에대한최종기준서의확정을위해논의하였으며, 다음과같이개정하기로결정하였다. ㆍ자산의사용을포함하는활동에서발생하는수익은자산의소비외의다른요소를반영하기때문에감가상각비용을측정하는기준으로적절하지않음ㆍ수익과자산의소비간에강한상관관계가있거나, 무형의권리가수익의측정치로표현되는드문경우가아니라면, 수익은상각비결정기준으로적절하지않다는내용을 IAS 38 무형자산 에추가ㆍ무형자산에내재되어있고, 기업의무형자산사용에대한제한을결정하는요소들을참고하여상각방법을선택하는것에대한추가지침을제공ㆍ감가상각 / 상각비는자산에내재된미래경제적효익의소비패턴의추정치라는것을명시 3. [IAS 1] 재무제표표시 개정부채의유동과비유동분류현행 IAS 1에서는기업이보고기간후 12개월이상부채의결제를연기할무조건적인권리가없는경우유동부채로분류할것을요구한다. 또한보고기간후 12개월이상연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고그런재량권이있다면비유동부채로분류한다. IASB 에서는부채의유동과비유동분류는보고기간말현재, 12개월이내에부채의결제를요구받지않을것이라는계약상약정이있는지에따라결정된다고보았으며, 다음의사항에대하여잠정결정하였다. ㆍ문단 69(4) 에서부채의결제를연기할수있는 무조건의 권리가있어야한다는규정에서 무조건 을삭제

16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ㆍ문단 73에서차환이나연장에대한 재량권 이라는규정에서 재량권 을 권리 로변경하여, 69(4) 와일관되도록함ㆍ문단 73에 현금이나다른자산의이전 이라는내용을추가하여부채의결제를자원의유출과연계시킴ㆍ문단 73을재검토하여차환이나연장이 동일한대여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 이라는것을추가 II.

16 16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ㆍ문단 73에서차환이나연장에대한 재량권 이라는규정에서 재량권 을 권리 로변경하여, 69(4) 와일관되도록함ㆍ문단 73에 현금이나다른자산의이전 이라는내용을추가하여부채의결제를자원의유출과연계시킴ㆍ문단 73을재검토하여차환이나연장이 동일한대여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 이라는것을추가 II 년 11 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요약 2013 년 11 월의 IFRS IC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IFRS 개정진행중인사항관련논의 (1) IFRS 2 - 성과조건을포함하는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측정해석위원회는성과조건을포함하는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측정시, 성과조건을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와같이동일한방법으로고려해야하는지에대하여이전회의에이어논의하였으며, IFRS 2에서다음사항을명확히할것을 IASB에권고하였다. ㆍ시장조건이나비가득조건의효과는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공정가치추정에반영ㆍ시장조건이아닌가득조건은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공정가치추정에반영하지않으며, 가득될것으로기대되는보상의수량에반영함. 이러한추정은부채의매보고기간말재측정시재검토해야함. ㆍ누적기준으로, 가득조건이나비가득조건을충족하지못하여주식기준보상이가득되지않는다면, 제공받은재화나용역에대하여어떤금액도인식하지않음. 또한, 해석위원회는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성과조건에대한사례를실무적용지침에포함해야하며, 다른 IFRS 2 개정과함께연차개선에포함할것을권고하였다. 2. IFRS IC Agenda decisions (1) IAS 8 - 회계정책의변경과회계추정의변경해석위원회는회계변경이있을때, 회계추정의변경인지회계정책의변경인지에대한구분이실무상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이를구분하는기준을명확히해줄것을요청받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8의문단 35에서는회계추정의변경과회계정책의변경을구분하기어려운경우에는이를회계추정의변경으로보도록하고있으며, 회계추정의변경은추정치에사용되는투입변수의변경뿐만아니라, 추정치를개발하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7 는방법의변경도포함한다는것을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추정방법의변경을포함하여회계추정과회계정책의변경을구분하는기준에대해서좀더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으나이를개별적으로개정하지않고, 개념체계프로젝트나공시프로젝트에서함께고려할것을 IASB에권고할것이다.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

17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7 는방법의변경도포함한다는것을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추정방법의변경을포함하여회계추정과회계정책의변경을구분하는기준에대해서좀더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으나이를개별적으로개정하지않고, 개념체계프로젝트나공시프로젝트에서함께고려할것을 IASB에권고할것이다.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 년부터적용되는기준서 > 보고기간종료일이 12월 31일인기업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의무적으로적용해야하는기준서와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기준서 IFRS 10, IFRS 12 및 IAS 27 개정 : 투자기업 관련 IFRS Brief 2013 년 1 ㆍ 2 월호 투자기업은다음에해당되는기업이다. ㆍ투자관리용역을제공할목적으로하나이상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획득한다. ㆍ사업목적이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둘모두를위해서만자금을투자하는것임을투자자에게확약한다. ㆍ실질적으로모든투자자산에대한성과를공정가치로측정하고평가한다. 투자기업은자본이득과투자수익으로부터이익을얻는주요활동과함께실질적인투자관련용역을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그러나피투자자에대한경영관리용역, 전략에대한조언또는재정적지원활동들은별도의실질적인활동을구성하거나별도의중요한수입의원천이되어서는안된다. 만약투자관련용역이종속기업을통하여이루어진다면이종속기업들은연결되어야하며공정가치회계처리가적용되지않는다. (K-IFRS 1110 문단 32, B85C~B85E) 투자기업의지배기업은그자신이투자기업이아니라면모든종속기업을연결해야한다. 예를들면, 어떤투자기업들의지배기업은은행, 보험사또는자산운용사이다. 이러한경우에는투자기업을여전히연결해야하므로이규정은유의적인제한이될것이다.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지분은기업이투자기업의요건을충족하고자한다면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회계처리되어야한다. 투자기업의요건을충족할수없는벤처캐피탈기구나이와유사한기업들이지분법적용을선택할수있는규정은종전과동일하다.

18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IAS 32 개정 :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상계 2012 년 2 월호 IAS 32와상계규정은동일하나, 동상계규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명확히하였다. ㆍ인식한자산과부채에대해법적으로집행가능한상계권리를현재보유하고있다.

18 18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IAS 32 개정 :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상계 2012 년 2 월호 IAS 32와상계규정은동일하나, 동상계규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명확히하였다. ㆍ인식한자산과부채에대해법적으로집행가능한상계권리를현재보유하고있다. - 정상적인영업과정에서뿐만아니라, - 기업과모든거래상대방의파산, 지급불능시에도법적으로집행가능한상계권리보유해야함ㆍ순액으로결제하거나, 자산을실현하는동시에부채를결제할의도를가지고있다. - 해당결제방식에따라신용위험과유동성위험이제거되거나, 유의적이지않은신용및유동성위험이잔존 - 관련미수금과미지급금을단일의결제프로세스내에서처리 IAS 36 개정 : 비금융자산의회수가능액공시 2013 년 7 ㆍ 8 월호 기존 IAS 36에서는현금창출단위에배분된영업권또는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자산의장부금액이영업권전체또는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자산전체의장부금액과비교하여유의적인경우에는손상차손인식 ( 또는환입 ) 여부에관계없이각현금창출단위의회수가능액을공시하도록요구하였으나, 이규정을개정하여손상차손인식 ( 또는환입 ) 한경우에만회수가능액을공시하도록범위를한정하였다. 또한, 손상차손을인식 ( 환입 ) 한영업권, 개별자산및현금창출단위의회수가능액이처분부대원가를차감한공정가치로결정된경우에는공정가치측정과관련된공시사항을추가해야한다. IFRIC 21 부담금 2013 년 7 ㆍ 8 월호 이해석서는법인세와같이다른기준서의적용범위에해당하는자원의유출이나, 법규를위반하여부과된벌금또는과태료등을제외하고, 법규에따라정부가기업에부과하여경제적효익을갖는자원이유출되는것에모두적용된다. 부담금을납부해야하는부채는의무발생사건이발생하는시점에인식하며, 의무발생사건이란법률에의해인식되는부담금납부를발생시키는행위이다. 예를들어, 부담금납부를발생시키는활동이당기의수익창출이고부담금납부액의계산은전기창출된수익에기초하는경우, 부담금의의무발생사건은당기수익의창출이다.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9 IFRIC 21 부담금 2013 년 7 ㆍ 8 월호 의무발생사건이일정기간에걸쳐발생한다면추가부담금을납부해야하는부채도전진적으로인식된다. 예를들어, 기간에걸쳐수익을창출하는것이의무발생사건이라면관련된부채도기업이수익을창출함에따라인식되어야한다.

19 IFRS Brief 2014 January February 19 IFRIC 21 부담금 2013 년 7 ㆍ 8 월호 의무발생사건이일정기간에걸쳐발생한다면추가부담금을납부해야하는부채도전진적으로인식된다. 예를들어, 기간에걸쳐수익을창출하는것이의무발생사건이라면관련된부채도기업이수익을창출함에따라인식되어야한다. 또한, 최소수준 ( 예를들면일정금액의수익, 매출등 ) 에도달하는경우에부담금납부에대한의무가발생한다면, 그한계치에도달하는것이의무발생사건이므로관련된부채는최소수준에도달했을때인식되어야한다. 향후에영업을지속해야하는경제적압박으로인해부담금납부에대한의제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니며, 계속기업가정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이부담금을납부해야하는현재의무를발생시키지는않는다. IAS 39 개정 파생상품의경개와위험회피회계의계속 2013 년 9 ㆍ 10 월호 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된파생상품의거래상대방이관련법규에따라중앙청산소 (CCP) 로변경되는경우가발생하는경우,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에따르면중앙청산소로교체되는경우에는위험회피회계를중단해야했다. IASB는이런경우에계속하여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도록 IAS 39를개정하였다. 파생상품의교체가최초위험회피전략에관한공식적인문서에고려되지않은경우에도특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기존의위험회피관계가중단되지않을수있는면제조항을제시하고있다. ㆍ파생상품의교체가법규의변경혹은도입에의한것이며, ㆍ교체된파생상품의양거래당사자의거래상대방이중앙청산소이며, ㆍ파생상품의조건변경이거래상대방을중앙청산소로변경하기위해필요한변경에해당예를들어법규의변경에따라파생상품을교체하더라도장외파생상품을청산소가아닌거래상대방에게교체하는경우에는동개정사항을적용받지못할것이다. IFRS 2 개정 가득조건의정의 본호 [ 본개정사항은현재 K-IFRS 로제정, 공표되지않았으나 2014 년부터적용될수있습니다.] 가득조건을구성하는용역제공조건과성과조건각각의정의를추가하였음. 개정된기준에서는성과목표가필수용역제공기간완료후에달성된다면비가득조건에해당하는것을명확히하였음. 용역제공기간완료후에달성되는시장조건이아닌성과조건이있다면, 이조건은가득조건에해당하지않으므로지분상품의수량에서조정하지않으며, 비가득조건으로처리해야함. 즉, 공정가치측정에반영해야함. 이개정은 2014 년 7 월 1 일이후에부여하는주식기준보상부터전진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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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