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Brief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IFRS-Brief"

효연 화
5 years ago
Views:

1 IFRS Newsletters 2014 MayㆍJune 삼정 KPMG DPP IFRS Brief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4 년 5 6 월호 최근국제회계기준정보 [ 공개초안 ] IAS 1 개정 - 공시프로젝트 IASB 주요프로젝트진행상황 Global 동향 2014 년 2월, 3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2014 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요약 IFRS 실무적용해설 No.38 MMT, MMF 등금융상품의회계처리 최근국제회계기준정보 2014년 2월 21일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 IASB 가발표한 IFRS 기준서제개정사항, 공개초안 (Exposure Draft, ED ) 은다음과같습니다. [ 공개초안 ] IAS 1 개정 - 공시프로젝트 2014 년 3월, IASB 는 IAS 1 재무제표표시 를일부개정하기위한공개초안을발표하였다. 배경 2013 년 11월, Agenda Consultation 2011 중에 IASB 는기존의공시요구사항에대한검토및공시개념체계에대한개발을요청받았다. IASB 는표시와공시에대한사항을 개념체계 재검토프로젝트에서고려하고있으며, 개념체계프로젝트외에도별도의공시프로젝트 (Disclosure Initiative) 를진행하고있다. 이공개초안은공시프로젝트결과물의하나로서, 현행 IAS 1의표시및공시규정에대하여제기된이슈를해결하고, 이기준서를적용할때에판단을사용할수있다는것을명시하기위하여제안되었다. 주요내용 1 IFRS Brief 2014 May June 공개초안에서는재무제표의표시및공시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제안하고있다. 제안된사항들은현행실무에유의적인변화를가져오지는않을것이나, 재무보고의유용성을개선하는데에는도움이될것이다. 현행기준하에서도공개초안에서제안된내용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할수있다.

2 IFRS Brief 2014 May June 중요성공개초안에서는중요성기준을강조하고있다. 특히, 기준서에서특정사항의공시를최소공시사항으로요구하는경우에도해당공시사항이중요하지않다면공시하지않을수있다. 주석주석의순서는기준에서정하지않고, 기업이유연하게주석에대한체계를결정할수있으며, 회계정책을관련된주석과함께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작성할수도있다.

2 2 IFRS Brief 2014 May June 중요성공개초안에서는중요성기준을강조하고있다. 특히, 기준서에서특정사항의공시를최소공시사항으로요구하는경우에도해당공시사항이중요하지않다면공시하지않을수있다. 주석주석의순서는기준에서정하지않고, 기업이유연하게주석에대한체계를결정할수있으며, 회계정책을관련된주석과함께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작성할수도있다. 재무제표의표시다음의사항을명확하게할것을제안하였다. ㆍ정보이용자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재무상태표와포괄손익계산서상개별항목들을세분화하여표시함ㆍIAS 1에서정하고있는항목들이중요하지않다면재무상태표에서통합하여표시할수있음중간합계재무상태표와포괄손익계산서에중간합계를표시하는것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조정항목을추가로공시해야하는경우에대한규정을추가할것을제안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표시지분법적용대상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은다른기타포괄손익과구분하여표시하되,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과특정조건을충족하는때에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으로분류하여표시할것을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대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 2014년 7월 23일까지 IASB 에접수할수있다. 공시프로젝트의주요진행상황은 IASB 주요프로젝트진행현황에서확인할수있다.

3 IFRS Brief 2014 May June 3 IASB 주요프로젝트진행상황 IASB 가현재진행중인주요프로젝트와기타기준서개정작업의진행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IAS 41 : 생산용식물 공정가치측정 : 측정단위 요율규제활동 지분법내부거래손익제거 미실현손익 : 이연법인세 수익인식 IFRS 11 : JO 지분취득 지분법내부거래손익의제거 NCI 에대한 Put option 금융상품 : 분류와측정 관계 / 공동기업에대한자산의매각 IAS 1 : 부채의분류 리스 Macrohedging 금융상품 : 손상 지분법 : 기타의순자산변동 연차개선 2013~2015 개념체계 보험계약 요율규제활동 Q Q Q TBD 기준서 공개초안 토론서 위의프로젝트중, IASB 의 2, 3 월회의에서논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I. IFRS 9 금융상품 1. 분류와측정 IASB 는 IFRS 9 개정사항에대한 due process 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필요한모든절차를마무리했으므로, IFRS 9 분류와측정의제한된개정사항초안이작성될것이다. 2. 손상 IFRS 9의의무시행일 IASB는 IFRS 9의의무시행일에대해논의했으며, IFRS 9을 2018년 1월 1일이후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도록잠정적으로결정했다. IASB는 IFRS 9 의의무시행일과보험계약기준서의적용시기의관계에대해서도논의하였으며, 새로운보험계약기준서의적용시기에따라 IFRS 9의시행일이변경되어서는안된다고결정하였다. 하지만새롭게제정될보험계약기준서보다 IFRS 9을먼저적용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불이익을줄이기위해추가적인경과규정의필요성을고려해야한다고결정했다.

4 IFRS Brief 2014 May June IASB는손상기준의개정과관련된필요한모든절차를마무리했으므로, 손상기준의초안을작성할것이다. II. 요율규제활동 IASB 는토론서에관련내용을포함하기위하여다른활동과구분되는요율규제활동의특징에대하여논의를계속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다음사항을고려하였다.

4 4 IFRS Brief 2014 May June IASB는손상기준의개정과관련된필요한모든절차를마무리했으므로, 손상기준의초안을작성할것이다. II. 요율규제활동 IASB 는토론서에관련내용을포함하기위하여다른활동과구분되는요율규제활동의특징에대하여논의를계속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다음사항을고려하였다. ㆍ요율규제기업이고객에게부과할수있는수익금액을결정할때에주로사용되는규제의유형에대한설명을포함하여, 요율규제활동의구별되는특징에대한상세한설명ㆍ제정될예정인수익기준서에포함되어있는수익모형이요율규제활동에대한회계처리모형의기초가될수있는지를평가하기위한분석 IASB 는새로운수익기준서의수익모형을사용하는것은요율규제기업과요율규제자의관계를반영하기에는어렵겠지만, 토론서에서이를검토해보는것은의미있다고판단하였다. III. 리스 2014 년 3월 IASB 와 FASB 의회의에서는 2013 년 ED와관련하여최초로여러사안에대한의사결정이내려졌으나, 여러이슈에대하여두위원회사이에의견이합치되지않았다. 주요이슈별로두위원회가내린결정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리스이용자회계처리 IASB FASB ㆍ리스분류 : 단일모형으로금융 / 운용리스, Type A/B 등유형을구분하지않음ㆍ모든리스가재무상태표에자산과부채로인식 ㆍ리스분류 : 두가지유형으로분류 ( 리스의유형분류기준 : 현행 IAS 17 기준 ) ㆍ모든리스가재무상태표에자산과부채로인식되나 Type A 리스 : 자산매입처럼회계처리 Type B 리스 : 전체리스관련비용을정액법으로인식

IFRS Brief 2014 May June 5 리스제공자회계처리 IASB FASB ㆍ리스분류 : 두가지유형으로분류 ( 리스의유형분류기준 : 현행 IAS 17 기준 ) ㆍIAS 17의금융리스회계처리, 즉리스자산제거하고리스채권인식ㆍType A 리스 : 리스개시시점에리스자산처분이익발생가능 ㆍ좌동 ㆍ좌동 ㆍ제 3자의잔존가치보증등에의해 Type

5 IFRS Brief 2014 May June 5 리스제공자회계처리 IASB FASB ㆍ리스분류 : 두가지유형으로분류 ( 리스의유형분류기준 : 현행 IAS 17 기준 ) ㆍIAS 17의금융리스회계처리, 즉리스자산제거하고리스채권인식ㆍType A 리스 : 리스개시시점에리스자산처분이익발생가능 ㆍ좌동 ㆍ좌동 ㆍ제 3자의잔존가치보증등에의해 Type A로분류되는리스에서는리스개시시점에처분손익이인식되지않음 리스기간및매수옵션리스기간연장옵션, 매수옵션은행사가능성이매우높을때리스회계처리에고려되어야함. 리스이용자가통제할수있는상황의유의적인변화가있을때에는리스이용자는리스기간연장옵션, 매수옵션을재평가하며, 리스제공자측면에서는재평가를하지않음. 단기리스와소규모리스 12개월미만의리스에대해서는리스회계처리를면제하며, IASB는누적시중요한경우에도소규모리스에대해서는리스회계처리를면제하도록하였으나, FASB 는이러한면제를두지않음. IV. 보험계약 IASB 는 3월회의에서 2013 년에발표한공개초안 보험계약 에대한논의를계속하였다. 미래현금흐름추정변동에따른계약서비스마진주1 의조정미래현금흐름추정변동분을계약서비스마진에반영할것인지, 아니면당기손익으로인식할지여부에대하여논의하였다. IASB는 2010년의공개초안에서는당기손익으로인식할것으로제안하였으나, 2013년공개초안에서는미래보험보장및서비스와관련된변동은계약서비스마진에전진적으로조정하고, 그밖의변동은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것을제안하였다. 이번회의를통하여다음사항을잠정결정하였다. ( 주1) 계약서비스마진 : 보험계약의이익개념으로서, 보험계약부채측정시최초인식시점에서이익을제거한후체계적인보장기간동안이익으로인식함. 보험계약최초인식시점의보험계약에대한부 (-) 의이행현금흐름액 ( 기대현금유출액의현재가치 - 기대현금유입액의현재가치 + 위험조정 ) 을계약서비스마진으로계약서비스마진으로최초인식함

6 6 IFRS Brief 2014 May June ㆍ2013 공개초안에제안된다음의내용을확인 - 계약개시이후, 미래의보장및서비스와관련된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의변동으로인한유리한또는불리한변화를가산또는차감조정함. 다만, 계약서비스마진은부 (-) 의금액이될수없음 - 계약개시이후, 미래의보장및서비스와관련없는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의변동은즉시손익으로인식 ( 예를들어, 과거의보험보장과관련된기발생보험금청구액에대한추정변경 ) ㆍ손실전환 (loss reversal) 에대하여추가고려함. 과거손실의인식후미래현금흐름의유리한변동이발생한경우미래의보장및서비스와관련된손실을한도로이익으로인식함ㆍ현금흐름추정변동뿐만아니라위험조정주2 의추정변동일부도계약서비스마진에반영하며, 미래의보장및서비스와관련된위험조정추정치의차이로인한유리 / 불리한변화는가산 / 차감조정함. 다만, 계약서비스마진은부 (-) 의금액이될수없음. 결과적으로, 당기또는과거의보장및서비스와관련된위험조정의변동은즉시당기손익으로인식할인율변동의효과를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최초계약시점의할인율을기초로당기이자비용을인식하고, 평가시점할인율변동에따른보험계약부채의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할지, 당기손익으로인식할지여부에대하여논의하였다. 2010년공개초안에서는당기손익으로인식할것으로제안하였으나, 2013년공개초안에서는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는것을제안하였으며, IASB는다음을잠정결정하였다. ㆍ할인율변동의효과를당기손익으로반영할지, 아니면기타포괄손익으로반영할지여부를회계정책으로선택해야함. 단일의포트폴리오내모든보험계약에대해서는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해야하며, 아래의지침을회계정책에추가반영하여야함. - 동일한회계정책이적용되는 유사한포트폴리오집합 에대한지침 - 회계정책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 IAS 8의규정을엄격하게적용해야한다는지침ㆍ할인율의변동효과를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는회계정책을선택한경우, 계약이최초로인식되는날적용된할인율에따라결정된이자비용은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보고기간종료일에적용된할인율로측정된보험계약의장부금액과계약이인식된날적용된할인율로측정된장부금액의차이를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 ( 주 2) 위험조정 : 보험자가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이행할때발생하는현금흐름에내재된불확실성을감수 하는대가로요구하는보상을의미함. IFRS 4 Phase II는원칙적으로보험계약부채측정시 4가지요소 (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계약서비스마진그리고위험조정 ) 를고려하는 Building Block Approach 를취하고있음

IFRS Brief 2014 May June 7 ㆍ다음항목의공시가요구되며, 세부적으로공시해야할요구사항들을제시함 - 모든보험계약포트폴리오에대하여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이자비용의분석 - 할인율의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보험계약포트폴리오에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금액의분석다음회의에서는보험계약수익에관련된이슈를검토하고, 2013 공개초안에서 IASB

7 IFRS Brief 2014 May June 7 ㆍ다음항목의공시가요구되며, 세부적으로공시해야할요구사항들을제시함 - 모든보험계약포트폴리오에대하여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이자비용의분석 - 할인율의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보험계약포트폴리오에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금액의분석다음회의에서는보험계약수익에관련된이슈를검토하고, 2013 공개초안에서 IASB 가의견을요청하지않은부분에대하여제기된기타이슈에대하여논의할것이다. 배당요소가있는계약에대한이슈는이후단계에서논의할계획이다. V. 공시프로젝트 (Disclosure Initiative) IASB 는공시프로젝트를통하여국제회계기준재무제표의공시사항을개선할수있는방향에대하여폭넓은논의를진행하고있다. 공시프로젝트는단기과제와중기과제로나누어진행하고있으며, 각과제에서논의되는주제는아래와같다. 단기프로젝트 주제 중요성 주요내용 IASB 는중요성에관련된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이프로젝트는실무상국제회계기준재무제표에서중요성기준이어떻게적용되는지를검토하고, 추가적인지침이필요한지에대해서고려한다 년 3월에발표된공개초안에중요성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IAS 1 개정 IASB 는 IAS 1 재무제표표시 기준서에대하여제기된몇가지우려사항을해결할수있는개정사항에대하여논의를진행중이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제안하는다른 IAS 1 개정사항도이프로젝트에서함께검토한다. IAS 1 개정공개초안이 2014년 3월에발표되었다. 또한 IASB 는단기프로젝트를통하여 부채 에대한공시사항을개선할수있는지에대해평가하기위한조사를진행하고있다.

8 IFRS Brief 2014 May June 중기프로젝트 주제 IFRS 표시와공시에대한연구 주요내용 IASB 는 IAS 1, IAS 7 현금흐름표 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과오류 기준서들을표시와공시를포괄하는하나의기준서로대체해야할지에대하여검토할것이다. 이는사실상국제회계기준의공시개념체계를설정하는것이다.

8 8 IFRS Brief 2014 May June 중기프로젝트 주제 IFRS 표시와공시에대한연구 주요내용 IASB 는 IAS 1, IAS 7 현금흐름표 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과오류 기준서들을표시와공시를포괄하는하나의기준서로대체해야할지에대하여검토할것이다. 이는사실상국제회계기준의공시개념체계를설정하는것이다. 또한이프로젝트에서는 IASB 가과거에진행했던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ject 에서논의된사항을재검토한다. 기준서단위의공시사항검토 IASB 는현행기준서들의공시사항들을재검토하여상충이나중복되는사항들이있는지를검토하기위한작업을시작할것이다. 이중 3월회의에서는 중요성 과 부채의변동 에대하여논의하였다. 중요성 IASB 는중요성에대한프로젝트를진행할것으로잠정결정하였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재무제표의작성자, 감사인및규제기관에서중요성개념을적용하기위한판단시에도움을주기위한것이며, 재무제표전체수준에서의중요성적용에대하여주로논의할것이나, 재무제표주석에서의중요성개념을중점적으로다루게될것이다. 이프로젝트에서는다음의사항을고려할것이다. - 중요성 개념이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에대한이해부족 - 중요성개념의적용시, 특히주석에서의중요성개념이명확하지않음 - 기준서상공시의목적및공시사항규정시명확하지않은용어의사용부채의변동 IASB 는 IAS 7 현금흐름표 를개정하여, 재무활동의일부를구성하는부채의기초및기말잔액의변동내역을요구하기로잠정결정하였다. IASB 는현금의사용제한에대한공시를추가할것인지에대하여논의할것이며, 장기적으로공시프로젝트에서 IAS 7을근본적으로재검토하게될수도있을것이다.

9 IFRS Brief 2014 May June 9 Global 동향 I. 2014년 2, 3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IASB 의주요프로젝트외에, 2014 년 2, 3월의 IASB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IAS 28] 지분법 : 기타의순자산변동 IASB 는특정상황에서기타의순자산변동을투자자의재무제표에반영하는방법에대한스탭의분석결과를검토하였으며, 의도하지않은결과를가져오지않을것이므로분석내용과같이기준서를개정하기로결정하였다. 이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전진하여적용될것이다. 2. [IFRS 2] 주식기준보상 IASB 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제안한다음네가지 IFRS 2 개정사항에대하여논의하였다. ㆍ성과조건을포함하는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회계처리ㆍ결제방법이미래사건에따라결정되는주식기준보상ㆍ원천세를제외하고지급되는주식기준보상ㆍ현금결제형에서주식결제형으로변경되는주식기준보상의조건변경성과조건을포함하는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회계처리 IASB는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가득조건효과는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에서사용되는접근법과동일해야한다고잠정결정하였으며, 가득조건과비가득조건이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측정에반영되는방법을설명하는적용사례와지침을추가할것이다. 결제방법이미래사건에따라결정되는주식기준보상 IASB 는기업과거래상대방이통제할수없는미래사건에따라결제방법이결정되는주식기준보상거래는발생가능성이높은방법에따라서분류되어야한다는해석위원회의접근방법을검토하였다. 일부위원들은이러한주식기준보상은기업이현금이나기타의자산을인도하는것을회피할무조건적인권리를갖지않았으므로, 거래상대방이결제방법을선택하는경우와동일하게회계처리되어야한다고보았다. IASB 는해석위원회에서고려한각각의방법이현재실무에주는영향에대한정보를요청하였다. 원천세를제외하고지급되는주식기준보상 IASB 는 IFRS 2의규정에대한예외로, 원천세를제외하고순액으로지급되는주식기준보상거래의유형에대하여지침을추가하기로잠정결정하였다.

10 10 IFRS Brief 2014 May June 추가되는지침에는이러한주식기준보상거래는전체주식기준보상이세금을제외한순액으로결제되지않았다면주식결제형으로분류되는조건이라면, 전체를주식결제형으로분류해야한다는내용이포함될것이다. 현금결제형에서주식결제형으로변경되는주식기준보상의조건변경 IASB는조건변경으로현금결제형에서주식결제형으로변경되는경우에조건변경회계처리방법에대한해석위원회의제안사항을검토하였으며, 해석위원회에서는조건변경의결과부여되는지분상품의조건변경일현재공정가치로주식기준보상거래를측정해야한다고보았다. 일부위원들은이러한측정치는조건변경시에도최소한지분상품의부여일공정가치에따라인식해야한다는기존 IFRS 2의원칙과다르다는점을지적하였다. IASB 는이러한원칙의적용에대하여추가분석을요청하였다. 3. [IFRS 10/IAS 28] 연결재무제표 / 지분법과관련된개정 IASB 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논의되었던 IFRS 10과 IAS 28의개정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논의하였다. IFRS 10 상연결재무제표작성규정의면제 : 투자기업의종속기업에적용 IASB는투자기업이아니지만투자기업의종속기업인중간지배기업이연결재무제표작성면제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 IFRS 10을개정할것을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이아닌투자자가투자기업인피투자자에대한지분법적용 IASB 는잠정적으로 IAS 28을다음과같이개정하기로결정하였다. ㆍ공동기업의당사자이면서투자기업이아닌투자자는투자기업인공동기업에대하여공정가치회계처리를계속적용할수없음ㆍ비용-효익관점에서투자기업이아닌투자자는투자기업인관계기업에대하여공정가치회계처리를계속적용 4. [IFRS 10/IAS 28] 투자자와관계ㆍ공동기업간자산의매각또는출자거래 IAS 28의문단 31에따르면, 투자자가자산을출자하면서관계기업 / 공동기업의지분을수령하고추가로자산을받는경우, 투자자는출자한자산에대한당기손익중수령한자산과관련된손익을모두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IASB 는이문단 31의지침이현행 IAS 28 및향후개정될 IFRS 10/IAS 28( 투자자와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간자산의매각또는출자거래 ) 의규정과상충되는지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 다음과같이결정하였다. ㆍ출자한자산과교환으로받는자산과관련된손익중투자자의몫과관련없는부분까지손익으로인식하도록 IAS 28의문단 31을개정할것을제안ㆍ상기결정사항을향후발표될공개초안 하향거래로부터발생한손익의제거 에포함

11 IFRS Brief 2014 May June 11 동개정및공개초안 ( 하향거래로부터발생한손익의제거 ) 은 2014년하반기에발표될예정이다. 5. [IAS 27] 별도재무제표상지분법적용 IASB 는공개초안 ( 별도재무제표상지분법적용 - IAS 27의개정 ) 상제안사항에대한회신내용의요약과분석을보고받았으며, 잠정적으로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대한투자에대해지분법을선택하여회계처리할수있도록하는 IAS 27의개정안을계속진행하기로결정하고, 공개초안에대한회신내용에포함된다른이슈들에대해재논의하기로하였다. II. 2014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요약 2014 년 3월의 IFRS IC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IFRS 개정진행중인사항관련논의 (1) [IFRS 11] 공동약정실무적용이슈의분석해석위원회는공동약정과관련된실무적용이슈에대하여논의하고있으며, 이번회의에서어떤경우에공동약정이 기타사실과상황 으로인하여공동영업으로분류되는지를논의하였다. 기타사실과상황 에대한평가는공동약정이별도기구로구성되지만, 법적형식과계약상약정이당사자들에게직접자산에대한권리와부채에대한의무를부여하지않도록설계된경우에필요하다. 즉, 기타사실과상황 을평가하는목적은공동약정이실질적으로당사자들에게자산에대한권리와부채에대한의무를부여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것이다. 이는 형식보다실질을우선 해야한다는원칙을적용하는것이며, 실질적으로당사자들이공동약정의자산에대한권리를갖고부채에대한의무를부담하기위해서는, 법률적또는계약상의무를보장하고있는당사자들로부터의지속적인현금유입이공동약정에서발생한부채결제의유일한원천임을증명할필요가있다. 따라서해석위원회는공동약정을지원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도는공동약정에서발생한부채를당사자들이부담한다는의무를확고히하는데에는불충분하다고생각하였다. 또한해석위원회는 형식보다실질의우선 이라는개념이실무상이해되거나적용되는데일관성이부족할것이므로, 상세한논의를진행하기전에 IASB 에자문을요청하기로결정하였다. (2) [IAS 12] 미실현손실에대한이연법인세자산인식해석위원회는공정가치로측정되는채무증권의미실현손실에서발생하는이연법인세자산의인식과관련된회계처리를명확히하기위하여 IAS 12의개정을 IASB 에권고하였다. 개정될사항은 IAS 12의원칙의적용에대한다음사항을설명하는사례를추가하는것이다.

12 IFRS Brief 2014 May June - 공정가치로측정하는채무상품에대한미실현손실은보유자가채무상품을만기까지보유하여계약상현금흐름을모두수취할것으로기대하고손실이실현될때까지는세무상차감되지않는경우에도차감할일시적차이를발생시킴 - 공정가치로측정하는채무상품에서발생한차감할일시적차이의실현가능성을다른차감할일시적차이와함께평가해야함 - 미래세무상이익의가능성을평가할때,

12 12 IFRS Brief 2014 May June - 공정가치로측정하는채무상품에대한미실현손실은보유자가채무상품을만기까지보유하여계약상현금흐름을모두수취할것으로기대하고손실이실현될때까지는세무상차감되지않는경우에도차감할일시적차이를발생시킴 - 공정가치로측정하는채무상품에서발생한차감할일시적차이의실현가능성을다른차감할일시적차이와함께평가해야함 - 미래세무상이익의가능성을평가할때, 자산을장부금액을초과하는금액으로회수할가능성이높은경우에만이러한회수를가정함. - 현재차감할일시적차이가실현될수있는미래발생가능한세무상이익은차감할일시적차이의세무상효과를제외하고평가함 - 제시될사례에서는세가지원천 ( 가산할일시적차이의미래환입, 미래세무상이익, 세무정책 ) 에서발생가능한세무상이익이차감할일시적차이전액에대하여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기에는부족한경우의이연법인세자산평가를설명해야함. - 미래세무상이익이충분하지않아이연법인세자산을모두인식할수없을때에기타포괄손익과당기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을결정하는방법에대해설명해야함. 해석위원회는이경우, 세법에다른규정이없다면합리적인비율로배분해야한다고판단하였음. 해석위원회의결정사항을반영하여사례의초안을수정할것이며, 향후 IASB 회의에서해석위원회의권고사항을전달할것이다. 2. IFRS IC Agenda decisions (1) [IFRS 10] 투자관련용역또는활동의정의해석위원회는세금최적화목적으로설립된중간지배기업과관련하여 투자관련용역또는활동 의정의에대하여논의하였다. 경우에따라투자기업들은조세부담의최소화를위해투자포트폴리오중의일부를보유하게할목적으로중간지배기업을설립하는데, 이러한목적이투자관련용역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고려하였다. 과거에 IASB에서는세금목적으로설립된종속기업들을연결해야할지를고려하였으며, 연결하지않아야한다고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조세부담최소화를위해설립된종속기업은다른활동이없으므로 투자관련용역 을제공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으며, 이러한종속기업을연결하지않아야한다고보았다. 이러한분석에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이이슈를 Agenda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IFRS Brief 2014 May June 13 (2) [IAS 39] 이자율기간구조환매거래 (Term-structured repo transactions) 해석위원회는다음세가지거래를하나의파생상품으로처리해야할지, 아니면분리하여별도로회계처리해야할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13 IFRS Brief 2014 May June 13 (2) [IAS 39] 이자율기간구조환매거래 (Term-structured repo transactions) 해석위원회는다음세가지거래를하나의파생상품으로처리해야할지, 아니면분리하여별도로회계처리해야할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ㆍ거래 1( 채권매입 ) : A사는 B사로부터채권을매입ㆍ거래 2( 이자율스왑 ) : A사는 B사와이자율스왑계약을체결. A사는채권의고정된쿠폰이자를지급하고, 변동이자를수령함ㆍ거래 3( 재매입약정 ) : A사는거래 1의채권을매입하는날, 동일한채권을매각하고, 만기일에채권을다시재매입하는계약을 B사와체결 해석위원회는위의거래들을하나의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해야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지침인 IAS 39의 B.6과 C.6을검토하였으나, B.6의지침에서는판단을요구하고있으며, 개별지표의존재만으로는결정을할수없다고보았다. 해석위원회는추가적인지침을제공하는것은특정거래에대한회계처리를지시하는것이므로이이슈를 Agenda 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3) [IFRIC 21] 부담금부채를발생시키는의무발생사건이연중비례적으로발생하는경우해석위원회는최소임계치에이르렀을때부담금을납부해야하는의무가유발되나, 기업이관련활동을수행하는일수에따라임계치가비례적으로감소할수있는경우에부담금부채를발생시키는의무발생사건이무엇인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기중관련활동을중단하는경우에만보다낮은최소임계치의적용을받게되므로이경우에는기말에적용되는최소임계치에도달하는것이의무발생사건이라고결론내렸다. 특정조건이충족될때최소임계치가비례적으로낮아지는것과의무발생사건이점진적으로발생하는것은서로다르며, 실무상다양한해석이나올가능성은낮다고판단하여이를 Agenda 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4)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Tentative agenda decision) 해석위원회는발행자가만기연장옵션, 조기상환옵션및이자지급연기옵션을보유하고있는신종금융상품의주계약이보유자의입장에서지분상품혹은채무상품으로분류되어야하는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Outreach 결과, 해석위원회는해당이슈가광범위하지않으며, 제출된금융상품이너무상세하기때문에특정한이슈에대해지침을제공하는것은적정하지않다고잠정결정하였다. IFRS 9을적용하게되면보유자는금융자산의복합계약에서주계약을분리하지않고전체금융상품을분류하기때문에이문제가해결될수있을것이다.

14 14 IFRS Brief 2014 May June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38> MMT, MMF 등금융상품의회계처리 Money Market Trust(MMT), Money Market Fund(MMF), Money Market Wrap (MMW), Money Market Deposit Account(MMDA) 등의금융상품은그투자형태와실질이유사하기는하나, 다음과같이그설립방식및특성에차이가존재한다. 구분 MMT MMF MMW MMDA 설립형태 신탁계약에의한신탁관계 투자회사의형태 투자일임계약 (Wrap account 형태 ) 예금 특성 - 수익증권이아닌특정금전신탁의형태 - 간접투자재산을주로단기금융상품에투자 - CMA 1 의운용방식중하나 - MMF와유사한형태이나 - 투자신탁회사의 MMF에대응하기위해 - 수익률및 - 단기실세일대일계약의도입한입출금이금리등락이특성이존재고금리 자유롭고당일환매가가능한등 MMF와유사 펀드수익률에반영 저축성예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MMT( 특정금전신탁 ), MMF( 수익증권 ), MMW( 특정투자일임계약 ) 등에대해다음과같이회계처리를규정하고있다. - 특정금전신탁 : 신탁자산의내용 ( 주식, 국ㆍ공채, 회사채등 ) 은기업이직접보유하고있는자산과동일한방법으로분류한다. - 수익증권 : 수익자가단기적인가격변동으로부터의수익획득을목적으로보유한수익증권은단기매매증권으로분류하고, 그이외의경우에는매도가능증권또는만기보유증권으로분류한다. 투자신탁의계약기간이 3개월이하인초단기수익증권중큰거래비용이없고가치변동위험이중요하지않은수익증권은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처리한다. - 특정투자일임계약 : 특정투자일임계약을구성하고있는자산에대하여는투자자가특정투자일임계약의구성자산을직접보유하고있는것으로회계처리한다. 1 Cash Management Account : 고객이맡긴예금을어음이나채권에투자하여그수익을고객에게돌려주는실적배당금융상품

IFRS Brief 2014 May June 15 국제회계기준에서는구체적인회계처리가제시되지않으므로, 그성격에따라적절하게회계처리해야한다. 상기금융상품들의경우실제투자자입장에서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지만, 위의설명과같은설립형태의차이로인하여적정한회계처리방법이상이하다. 각금융상품별적정한회계처리는다음과같다. 1. MMT(Money Market Trust) 의회계처리 MMT는회사형태를갖지는않았지만, 투자자와는별도의실체 (Entity) 를구성하고있다.

15 IFRS Brief 2014 May June 15 국제회계기준에서는구체적인회계처리가제시되지않으므로, 그성격에따라적절하게회계처리해야한다. 상기금융상품들의경우실제투자자입장에서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지만, 위의설명과같은설립형태의차이로인하여적정한회계처리방법이상이하다. 각금융상품별적정한회계처리는다음과같다. 1. MMT(Money Market Trust) 의회계처리 MMT는회사형태를갖지는않았지만, 투자자와는별도의실체 (Entity) 를구성하고있다. 따라서 MMT는자동조정방식으로자산을운영하여발생한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할목적으로설립된, 투자자와는구별되는별도의실체에해당한다. 관련기준에따라판단하였을때별도의실체인 MMT가연결대상에해당한다면수익자의별도재무제표에서는하나의투자자산으로회계처리하는것이타당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MMT를연결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이타당하다. MMT에상기와같은회계처리를적용하게되면, MMT만을종속기업으로보유하는지배기업의경우,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 현재연결재무제표에대한기준서에따르면, 특정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종속기업이있는지배기업이라면연결재무제표를반드시작성해야하므로, 연결대상종속기업이 MMT만있는경우라도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이타당하다. 2. MMF(Money Market Fund) 의회계처리 KPMG의견해로는, 최초투자시점에수령할수있는금액을파악할수있는투자상품 ( 예를들어, 확정이자상품 ) 만현금성자산으로분류될수있다. 따라서운용실적에따라상환액이변동하는 MMF의경우, 단지시장가격으로언제든지현금화할수있다는이유만으로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그러므로단기보유목적으로 MMF에투자하였다면 K-IFRS 1039에따라서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분류하는것이적정하다. 3. MMW(Money Market Wrap) 의회계처리 MMW는 Wrap account 계약 ( 투자일임계약 ) 의일종으로, 투자자의계좌에서직접거래가발생하고거래된자산의소유권도투자자에게있으므로, 별도의실체가아닌쌍방간의계약관계에해당한다. 따라서 MMW에서보유하고있는개별자산은투자자가직접보유한것으로회계처리한다. 4.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의회계처리 MMDA 는일반예금과유사한거래이므로, 보유자는 K-IFRS 1039를적용하여적정하게분류하고회계처리한다

16 Contact u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허세봉전무 T. (02) E. sebonghur@kr.kpmg.com 노원상무 T. (02) E. wroh@kr.kpmg.com 현승임이사 T. (02) E. shyun@kr.kpmg.com 박은숙이사 T. (02)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S.Manager T. (02) E. jinheehan@kr.kpmg.com 이지원 S.Manager T. (02) E. jeewonlee@kr.kpmg.com 한상현 Manager T. (02) E. shan1@kr.kpmg.com 장재준 Manager T. (02) E. jaejoonjang@kr.kpmg.com 이번호는양진혁 S.Manager(B&F3) 의도움을받아작성하였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c 201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KPMG and the KPMG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