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1.2 K-IFRS Q&As IFRS 동향 2.1 IFRS 제 개정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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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ble of Contents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1.2 K-IFRS Q&As IFRS 동향 2.1 IFRS 제 개정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3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1.2 K-IFRS Q&As 3

4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1. K-IFRS 동향 주요 K-IFRS 제 개정일정 (2015 년 3 월 31 일현재 ) 프로젝트명 IASB 발표일 IASB 시행일 제 개정일자 공표예정일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미정 미정 K-IFRS 제1041호농림어업 : 생산용식물 ( 개정 ) 분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및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 개정 ) 분기 K-IFRS 제1001호재무제표표시 : 공시개선 ( 개정 ) ~4분기 K-IFRS 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분기 분기 4

5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 제 개정기준서및해석서 1. K-IFRS 동향 KASB, K-IFRS 제 1110 호 연결재무제표, 제 1112 호 타기업에대한지분의공시, 제 1028 호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의개정공개초안발표 (2015.3) 상기기준서개정사항에대한세부내용은 2.1 IFRS 제 개정 섹션참조 KASB, K-IFRS 제 1001 호 재무제표표시 개정공개초안발표 (2015.3) 상기기준서개정사항에대한세부내용은 2.1 IFRS 제 개정 섹션참조 KASB, K-IFRS 제 1109 호 금융상품 중분류와측정에대한제정기초안발표 (2015.3) 상기기준서개정사항에대한세부내용은 (September 2014) 의 2.1 IFRS 제 개정 섹션참조 5

6 1.2 K-IFRS Q&As 1. K-IFRS 동향 Q1 지배력의상실없이종속기업투자의일부를처분할때법인세효과인식 Q 20x1 년초 100% 소유종속기업의지분을 1,000 억원에취득하였으며, 세무상장부금액도동액임. 20x1 년말의연결재무제표에종속기업의당기순이익 500 억원이포함되었고, 그결과연결재무제표상종속기업순자산금액은 1,500 억원임. 또한지배기업은동종속기업에대한일시적차이가예상가능한미래에실현되지않은것이라고판단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계상하지않았음. 20x2 년에지배기업이동종속기업의지분 20% 를 1,400 억원에처분하려고하는경우다음의각사례별법인세효과에대한회계처리는?( 법인세율은 25% 를가정함 ) (1) 사례 1 20x2 년말현재거래가완료되지않은경우 (2) 사례 2 20x2 년말현재거래가완료된경우 A (1) 사례 1 거래가완료되지않았으므로당기법인세효과는인식하지않음. 그러나종속기업의지분 20% 에대해서는처분을통하여관련일시적차이가소멸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연법인세부채 25 억원 [(1,500-1,000)*20%*25%] 를인식하여야함. 동금액은종속기업취득후이익으로부터발생한일시적차이와관련된것이므로당기손익에반영함. (2) 사례 2 종속기업의지분 20% 의처분은비지배주주와의거래이므로자본거래로회계처리되며, 이와관련된총법인세효과는 300 억원 [(1,400-1,000*20%)*25%] 임. 이중연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에포함되었던부분에해당하는 25 억원은사례 1 과동일하게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나머지 275 억원은자본으로인식함. 6

7 1.2 K-IFRS Q&As 1. K-IFRS 동향 Q2 과세당국과의소송중인사건에대한회계처리질의 Q A 법인세환급예상액에대한자산인식기준변경은전진적으로적용하는가소급적으로적용하는가? IFRIC IC 의의견에따른법인세환급예상액에대한자산인식기준변경 (UPT 의인식기준을 IAS 37 에서 IAS 12 로변경 ) 은회계정책의변경에해당하므로이에대한회계처리는특정기간에미치는영향이나누적효과를실무적으로결정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급적용하여야함. Q 법인세 ( 본세 ) 에추가로납부하는가산세및환급시발생하는환급가산금도제 1012 호 법인세 의적용을받는가? A Q2 기준서제 1012 호는법인세에추가로납부하는가산세또는환급시발생하는환급가산금을법인세와동일하게회계처리하여야하는지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음. 가산세및환급가산금은법인세납부의무를적절히이행하지못하여기간경과에따라산출되거나과소납부액에대해일정비율로산출한금액을추가납부또는환급하는등납부원인이나산출방식을감안할때경제적실질을이자또는벌과금으로보는경우가있는반면, 법인세본세에추가하여부과또는환급되는것이므로본세와경제적실질이동일하다고보는경우도있음. 따라서기준서제 1008 호문단 10 에서는구체적으로적용할수있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없는경우회계정책을개발및적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 동질의의경우회계정책을개발하여적용할사항으로판단됨. 7

8 2. IFRS 동향 2.1 IFRS 제 개정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8

9 2.1 IFRS 제 개정 2. IFRS 동향 IASB, IAS 1 개정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 2014년 12월에 IAS 1을개정공표하였음. 개정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되며조기적용이허용됨. 주요개정내용 중요성과통합표시 중요하지않은정보를제공한결과로중요한정보를가려불분명하게하거나, 다른성격이나기능을가진중요한항목들을통합함으로써재무제표의이해가능성을저하시키지말아야함을명확히함. 또한개별기준서에서요구하는공시사항에대해서도해당정보가중요하며표시및공시가필요한지평가하여야함을강조함 세분화와중간합계 재무상태표와포괄손익계산서의항목을세분화하여표시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명확히하고, 재무제표에중간합계를추가로표시할때유념해야하는사항을구체화함 주석의구조 주석을체계적으로공시할때재무제표의이해가능성과비교가능성을모두고려할것을명확히함 회계정책의공시 재무제표이용자들이얻는효익이크지않은유의적인 (significant) 회계정책의사례 ( 법인세, 외화환산 ) 를삭제함 지분법적용자산의기타포괄손익표시 지분법적용대상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을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과후속적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으로분리하여표시하도록명확히함 9

10 2.1 IFRS 제 개정 2. IFRS 동향 IASB, IFRS 10, IFRS 12, IAS 28 개정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 2014 년 12 월투자기업과관련한 3 개의기준서에대한개정을발표하였음. 동개정기준서는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소급적용하고조기적용이허용되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주요개정내용 중간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표작성면제조건중일부개정 지배기업이투자기업으로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지않는경우동지배기업의투자기업인종속기업 ( 중간지배기업 ) 은연결에대한예외규정을적용받을수없었으나이번개정을통해이러한경우, 중간지배기업이연결재무제표작성을면제받을수있도록함 투자기업이공정가치로측정하는대신연결하는종속기업의범위명확화 투자기업의종속기업이투자기업인지배기업의투자활동과관련된용역을제공할경우, 동지배기업이연결해야하는종속기업의범위에대해종속기업자체가투자기업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한정함 투자기업인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해지분법을적용하는방법 투자자가관계기업 ( 또는공동기업 ) 주식을보유하고있어지분법을적용할때, 그관계기업 ( 또는공동기업 ) 이투자기업의요건을충족하여자신의종속기업지분에대해공정가치로평가한경우그공정가치를그대로인정하여지분법을적용할수도있다는것을명확히함 10

11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주요 IASB 제 개정프로젝트진행일정 (2015 년 3 월 31 일현재 ) 프로젝트명 분기 ( 현재 ) 분기 분기 분기 보험계약 (*) 재심의 리스 기준서발표 매크로위험회피회계 요율규제활동 의견분석 의견분석 공시개선 : 공시원칙 DP(**) 발표 개념체계 ED(**) 발표 (*) 13 년 2 차공개초안에대한재심의 (**) DP : 토론서 (Discussion Paper), ED : 공개초안 (Exposure Draft) 11

12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1 월회의주요내용 : 리스이용자공시규정 ( 공시의전반적목적 ) 2013 ED에서제안한리스이용자의전반적인공시목적 ( 투자자들이리스에서발생하는현금흐름의금액, 시기, 불확실성을공시로이해할수있어야함 ) 을최종리스기준서에서도유지 (2013 ED 공시규정의일부제거 ) 2013 ED에서요구한리스이용자의리스부채, 사용권자산 (ROU asset) 의기초장부금액을기말장부금액으로조정하는내용을제외 ED 에서요구한공시는비용과복잡성때문에제외하고투자자들이원하는핵심정보만을공시 12

13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1 월회의주요내용 : 리스이용자공시규정 ( 계속 ) ( 양적공시표 ) 다음의양적공시사항을하나의표로공시 양적공시표 양적공시표 ( 계속 ) 상각비 리스총현금흐름 이자비용리스비용 사용권자산추가내용 부동산 ( 리스비용 ) 판매후리스거래에서발생한이익또는손실 다른종류의기초자산 ( 리스비용 ) 사용권자산 - 부동산 (*) 리스비용 사용권자산 - 다른종류의기초자산 (*) 단기리스비용 총사용권자산 (*) 소액다수리스비용 (*) 유형자산주석에포함하여공시할수있음 변동리스비용 전대리스수익 총리스비용 13

14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1 월회의주요내용 : 리스이용자공시규정 ( 계속 ) ( 양적공시표 ) 다음의양적공시사항을하나의표로공시 ( 계속 ) 사용권자산의기말장부금액을기초자산의분류에따라공시 - 리스이용자는이항목을양적공시표에포함하여공시할수도있고사용권자산이표시된관련재무상태표항목의주석 ( 예 : 유형자산주석 ) 에포함할수도있음 리스부채의만기분석 리스부채에대하여최소 5년동안의연간비할인현금흐름과남은기간의비할인현금흐름총액을공시하자는 2013 ED의요구를제외 IFRS 7 문단 39 와 B11 에따라리스부채의만기분석을공시 ( 리스이용자는다른금융부채의만기분석과는별도로 리스부채의만기분석을공시해야함을명확히함 ) - IFRS 7 의공시규정은판단을통해만기분석의기간 ( 예 : 1 개월이내, 1 개월초과 3 개월이내등 ) 을정하기때문에 최소 5 년동안의연간현금흐름을의무적으로공시해야하는 ED 보다각리스부채의특성 ( 예 : 단기리스또는 5 년 이상의장기리스 ) 이공시에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음 14

15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1 월회의주요내용 : 리스이용자공시규정 ( 계속 ) 추가질적공시규정 2013 ED 에서요구한질적공시사항의항목 ( 리스에대한개괄적기술, 리스계약조건등 ) 을제거 특정공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충분한추가정보를공시하도록요구 적용예시를포함하여다양한리스포트폴리오를가진리스이용자가질적공시규정을따르는방법을설명 2015 년 2 월회의주요내용 : 운용리스로분류되었던리스 기준서최초적용시리스이용자는완전소급법이나조정소급법가운데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선택한방법은운용리스포트폴리오전체에적용 조정소급법은다음과같이적용 비교표시재무제표를재작성하지않음 최초적용시의누적효과를기초이익잉여금 ( 또는적절한그밖의자본 ) 에반영 잔존리스료의현재가치를리스부채로인식하며최초적용일의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을할인율로사용 15

16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2 월회의주요내용 : 운용리스로분류되었던리스 ( 계속 ) 조정소급법은다음과같이적용 ( 계속 ) 사용권자산은다음두가지측정법중하나를선택하여측정 ( 리스별적용 ) 새로운기준서를소급적용한것과같이사용권자산을측정하되할인율은최초적용일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을사용리스부채와동일한금액으로사용권자산을인식. 다만이전에인식한선급리스료나미지급리스료를리스부채에반영 특성이상당히비슷한리스포트폴리오에는단일할인율적용가능종전기준서에따라인식한운용리스관련충당부채 (onerous lease provisions) 를사용권자산에서조정최초적용일에리스기간이 1년이내인리스는인식과측정의예외적용가능. 이경우단기리스와동일하게처리리스개설직접원가를사용권자산측정에서제외가능리스종료 연장옵션이있는경우, 사후판단 (hindsight) 사용가능 리스제공자는전대리스회계처리를제외하고는최초적용일에기존리스회계처리방법을계속적용 16

17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2 월회의주요내용 : 판매후리스거래 종전기준서에따라발생한판매후리스거래는 IFRS 15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에따라판매가이루어졌는지여부를재평가하지않음 IAS 17 리스에따라운용리스로분류된판매후리스거래에대하여판매자 ( 리스이용자 ) 는어떠한소급회계처리도하지않고, 새로운기준서최초적용일에진행중인그밖의운용리스와동일하게처리 판매자 ( 리스이용자 ) 가판매에서발생한이익을잔여재산해당부분만즉시인식하는부분이익인식법 (partial gain recognition approach) 은최초적용일후에발생한판매후리스거래에대해서만적용 2015 년 2 월회의주요내용 : 전대리스 운용리스로분류된각전대리스를최초적용일에재평가하여운용리스와금융리스로분류. 원래리스와전대리스의잔존계약만재평가 ( 소급재평가하지않음 ) IAS 17에서는운용리스였으나새로운리스기준서에서는금융리스로분류되는전대리스는최초적용일에금융리스가개시된것으로회계처리 17

18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2 월회의주요내용 : 리스의정의 최초적용일에이미개시된리스계약 ( 리스가포함된약정포함 ) 에대해새로운리스의정의에따라리스존재여부를 재평가하는것을요구하지않는것으로결정함. 이는리스건별로적용하지않고모든리스계약에동일하게적용함 년 2 월회의주요내용 : 소액다수리스 2014 년 3 월회의에서의소액다수리스에대한잠정결정과달라지지않았으나, 위원회에서다음사항을고려할것을요구 다른리스자산에의존성이나연관성이높지않은자산에만소액다수리스예외규정을적용 결론도출근거에양적기준에대한 IASB 의논의내용을포함 2015 년 2 월회의주요내용 : 전대리스에사용된할인율 전대리스제공자가금융리스로분류된전대리스의내재된할인율을쉽게산정할수없다면, 원래리스의할인율을사용하도록 허용 18

19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리스회계개정 2010 Q3 ED 발표 2010 Q4 / 2011 Q1 RT 진행 2013 Q2 수정 ED 발표 2015 Q3 개정기준서발표예정 2015 년 3 월회의주요내용 : 회계정책변경에대한공시요구 IAS 8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의문단 28(f) 의공시요구사항을다음의 IFRS 의최초적용에따른공시사항으로 교체하기로결정 최초적용일의가중평균증분차입이자율 IAS 17 적용시운용리스계약을최초적용일의가중평균증분차입이자율을사용하여할인한금액과보고기간말에 재무제표에인식된리스부채의차이설명 19

20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2. IFRS 동향 IAS 7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공개초안 현금흐름표에재무활동으로분류되었거나분류되는현금흐름과관련된재무상태표항목 ( 단, 자본항목제외 ) 의기초금액과기말금액의차이조정 (reconciliation) 정보를제공하도록함 기업의유동성 (liquidity) 과관련하여현금및현금성자산의사용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한사항에대하여공시하도록제안함 ( 예 : 외국에서현금및현금성자산본국송금의경우발생되는법인세부채정보 ) 20

21 EY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c 2014 Ernst & Young Han Young c 2014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본간행물은요약된형태의정보만을담고있으므로개괄적인안내서로서만활용할수있습니다. 즉, 세밀한연구의대체자료로사용하거나전문적판단의근거로사용할수있도록쓰여진것이아닙니다. 따라서한영회계법인또는 EY 글로벌조직의어느구성원도본간행물을근거로이루어진의사결정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에대하여책임지지않습니다. 구체적인사안에대하여의사결정을하기전에반드시전문가의조언을구하시기바랍니다. 21

IFRS Quarterly Update

IFRS Quarterly Update June 2017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1.2 K-IFRS Q&As 2.1 IFRS 제 개정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주요 K-IFRS 제 개정일정 (2017 년 6 월 20 일현재 ) 프로젝트명 IASB 발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