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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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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기준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 ) 에기초하고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의정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영어로출판한것이며, 이러한저작물의복사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얻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된출판이나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연락처는다음과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채택한이기준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 ) 에기초하고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의정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영어로출판한것이며, 이러한저작물의복사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얻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된출판이나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연락처는다음과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 Fax: +44 (0) Web: 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을한국내에서사용하는경우및한국내에소재하는기업의해외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계기업, 지점이한국이외의지역에서사용하는경우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그저작권을주장할권리를포기하였으며, 이러한경우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은제한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저작권의주장을포기한경우외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Copyright This Standard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public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The approved tex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ASB Publications is the text that is published by the IASCF in English, copies of which may be obtained from the IASCF. Please address publications and copyright matters to: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 Fax: +44 (0) Web: IASCF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of th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the IFRIC, 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above material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3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5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예정자산분류 6~14 폐기될비유동자산 13~14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측정 15~29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측정 15~19 손상차손과손상차손환입액의인식 20~25 매각계획의변경 26~29 표시와공시 30~42 중단영업의표시 31~36 계속영업과관련된손익 37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이나처분자산집단의표시 38~40 추가공시 41~42 경과규정 43 시행일 44~ 한44A.1 기준서등의대체 45 부록 A. 용어의정의 부록 B. 적용보충기준 B1 매각이완료되기까지의기간연장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 3 -

4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은문단 1~45와부록 A, B로구성되어있다. 모든문단에는동등한권위가부여되어있다. 굵게표시된문단은주요원칙을설명한다. 부록A에서정의한용어가이기준서에서처음등장할때에는굵은기울임꼴로나타내고그이후부터는일반꼴로나타낸다. 이기준서는이기준서의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한개념체계 를배경으로이해하여야한다. 회계정책의선택및적용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에따른다

5 개요 제정의이유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 준을채택하여기업회계기준의일부로구성하기로한정책에따라이기준 서를제정하였다. 이기준서는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에관련한회계처리와공시에 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이기준서의주요특징 1.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예정자산분류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장부금액이계속사용이아닌매각거래 를통하여주로회수될것이라면이를매각예정으로분류한다. 2.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측정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은순공정가치와장 부금액중작은금액으로측정한다. 3. 표시와공시 재무제표이용자가중단영업과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처분의재 무효과를평가할수있도록정보를표시하고공시한다. 4. 용어의정의 - 5 -

6 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⑽ ⑾ 가능성이높은발생하지않을가능성보다발생할가능성이높은가능성이매우높은발생하지않을가능성보다발생할가능성이중요하게높은공정가치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되거나, 부채가결제될수있는금액기업의구분단위재무보고목적뿐만아니라영업상으로도기업의나머지와명확히구별되는영업및현금흐름매각부대원가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처분에직접귀속되는증분원가 ( 금융원가와법인세비용제외 ) 비유동자산유동자산의정의를충족하지못하는자산사용가치자산의계속사용및내용연수가종료되었을때처분함으로써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추정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매각부대원가를차감한금액유동자산다음기준중하나를충족하는자산 기업의정상영업주기내에실현될것으로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내에판매하거나소비할의도가있다. 주로단기매매목적으로보유하고있다. 보고기간후 12개월이내에실현될것으로예상된다. 현금이나현금성자산 ( 기업회계기준서제1007호의정의참조 ) 으로서, 교환이나부채상환목적으로의사용에대한제한기간이보고기간후 12개월이상이아니다. 중단영업이미처분되었거나매각예정으로분류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의구분단위 별도의주요사업계열이나영업지역이다. 별도의주요사업계열이나영업지역을처분하는단일계획의일부이다. 매각만을목적으로취득한종속기업이다. 처분자산집단단일거래를통해매각이나다른방법으로함께처분될예정인자산의집합과당해자산에직접관련되어이전될부채. 만약처분자산집단이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의문단 80~87에 - 6 -

7 ⑿ ⒀ ⒁ 따라영업권이배분된현금창출단위이거나당해현금창출단위내의영업인경우, 당해처분자산집단은사업결합에서취득한영업권을포함한다. 현금창출단위다른자산이나자산집단에서의현금유입과는거의독립적으로구별되는현금유입을창출하는식별가능한최소자산집단확정구매계약모든당사자에대한구속력이있으며일반적으로법적으로집행가능한독립적인당사자와의계약으로서 ⑴ 가격과거래시기를포함하여모든중요한조건이정해져있고 ⑵ 계약을이행할가능성을매우높이기위해계약불이행시부담할불이익조건이충분히큰계약회수가능액자산의순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큰금액 - 7 -

8 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와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제 5 호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제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 에대응하는기준이다. 동국제회계기준에추가한문단은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에 한 이라는접두어를붙여구분표시하였다. 그리고동국제회계기준의문단을삭제한경우는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옆에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이라고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제 5 호의준수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를준수하면동시에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제 5 호 를준수하는것이다

9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목적 1 이기준서의목적은매각예정자산의회계처리와중단영업의표시및공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있다. 이기준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⑴ 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는자산은순공정가치와장부금액중작은금액으로측정하고, 감가상각을중단한다. ⑵ 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는자산은재무상태표에별도로표시하고중단영업의성과는포괄손익계산서에별도로표시한다. 적용 한 2.1 이기준서는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의회계처리에적용한다. 또한이기준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적용을선택한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 ) 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기준서의분류와표시에관한규정은인식된모든비유동자 산 1) 과모든처분자산집단에적용한다. 이기준서의측정에관한 규정은문단 5 에서언급한기준서를적용하여측정되는자산을 제외하고, 모든비유동자산과문단 4 에서설명하는처분자산집단 에적용한다. 1) 유동성에따른표시방법에따라분류하는경우비유동자산은보고기간후부터 12 개월후에회수가예상되는금액을포함하는자산이다. 문단 3 은비유동자산의분류에적용한다

10 3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에따라비유동자산으로분류하는자산은이기준서의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할때까지는유동자산으로재분류할수없다. 통상적으로비유동자산으로분류하는자산을매각만을목적으로취득한경우라하더라도이기준서의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면유동자산으로분류할수없다. 4 자산집단을단일거래로처분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자산과직접관련된부채도함께이전될수있다. 이러한처분자산집단은현금창출단위의일부 2) 이거나, 단일현금창출단위또는현금창출단위집단인경우가있다. 이집단에포함될수있는자산과부채에는제한이없으며유동자산, 유동부채및문단 5에따라이기준서의측정규정이적용되지않는자산이포함될수있다. 만약처분자산집단에이기준서의측정규정이적용되는비유동자산이포함되어있다면이기준서의측정규정을당해자산집단전체에적용하여순공정가치와장부금액중작은금액으로측정한다. 한편처분자산집단에포함된개별자산과부채의측정규정은문단 18, 19 및 23에따른다. 5 아래열거된기준서에서규정하는다음의자산에대하여이기준서 3) 의측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이적용예외규정은대상이개별자산인경우뿐만이아니라처분자산집단의일부인경우에도해당한다. ⑴ 이연법인세자산 (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 법인세 ) ⑵ 종업원급여에서발생하는자산 (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종업원급여 ) 2) 다만, 자산이나자산집단에서창출되는현금흐름이계속사용이아닌주로매각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당해현금흐름의대부분이다른자산이창출하는현금흐름과독립적이므로현금창출단위의일부였던처분자산집단은별도의현금창출단위가된다. 3) 대상자산을관련적용가능한다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따라측정하도록규정한문단 18 과 19 는제외한다

11 ⑶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이적용되는금융자산 ⑷ 기업회계기준서제1040호 투자부동산 에따라공정가치모형으로회계처리되는비유동자산 ⑸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 에따라공정가치에서추정매각부대원가를차감한금액으로측정되는비유동자산 ⑹ 기업회계기준서제1104호 보험계약 에서정의되는보험계약의계약상권리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예정자산분류 6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장부금액이계속사용이아닌 매각거래를통하여주로회수될것이라면이를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7 상기문단과같이분류하기위해서는당해자산 ( 또는처분자산집 단 ) 은현재의상태에서통상적이고관습적인거래조건만으로즉시 매각가능하여야하며매각될가능성이매우높아야한다. 8 매각될가능성이매우높으려면적절한지위의경영진이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계획을확약하고, 매수자를물색하고매각계획을이행하기위한적극적인업무진행을이미시작하였어야한다. 또한당해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현행공정가치에비추어볼때합리적인가격수준으로적극적으로매각을추진하여야한다. 또한문단 9에서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분류시점에서 1년이내에매각완료요건이충족될것으로예상되며, 계획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보아그계획이중요하게변경되거나철회될가능성이낮아야한다. 9 사건이나상황에따라서는매각을완료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 연장되어 1 년을초과할수도있다. 만약기업이통제할수없는

12 사건또는상황때문에매각기간이연장되었지만기업이여전히해당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계획을확약한다는충분한증거가있다면매각이완료되기까지의기간이연장된다고하더라도해당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할수없는것은아니다. 부록 B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10 비유동자산간의교환거래가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에따라상업적실질이있는경우에는매각거래에포함한다. 11 처분만을목적으로취득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이취득일에문단 8의 1년요건을충족하고 ( 문단 9에서허용하는경우제외 ) 문단 7과 8의다른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취득후빠른기간 ( 통상 3개월이내 ) 내에충족할가능성이매우높은경우에는그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취득일에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한다. 12 문단 7과 8의요건이보고기간후에충족된경우당해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은보고기간후발행되는당해재무제표에서매각예정으로분류할수없다. 그러나이들요건이보고기간후공표될재무제표의승인이전에충족된다면문단 41⑴, ⑵ 및 ⑷에서정하는사항을주석으로공시한다. 폐기될비유동자산 13 폐기될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은매각예정으로분류할수없다. 왜냐하면해당장부금액은원칙적으로계속사용함으로써회수되기때문이다. 그러나폐기될처분자산집단이문단 32⑴~⑶의요건을충족한다면, 처분자산집단의성과와현금흐름을문단 33과 34에따라사용이중단된날에중단영업으로표시한다. 폐기될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에는경제적내용연수가끝날때까지

13 사용될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과매각되지아니하고폐쇄 될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포함한다. 14 일시적으로사용을중단한비유동자산은폐기될자산으로회계처 리할수없다.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측정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측정 15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은순공정 가치와장부금액중작은금액으로측정한다. 16 신규로취득한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이매각예정분류기준 ( 문단 11 참조 ) 을충족한다면문단 15에따라최초인식시점에순공정가치와매각예정으로분류되지않았을경우의장부금액 ( 예 : 원가 ) 중작은금액으로측정한다. 따라서사업결합의일부로취득한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은순공정가치로측정한다 년이후에매각될것으로예상된다면매각부대원가는현재가치 로측정한다. 기간경과에따라발생하는매각부대원가현재가치 의증가분은금융원가로서당기손익으로회계처리한다. 18 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매각예정으로최초분류하기직전에 해당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내의모든자산과부채 ) 의장부금액 은적용가능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따라측정한다. 19 그이후처분자산집단을재측정하는경우매각예정으로분류된처분자산집단에포함되지만이기준서의측정규정이적용되지않는자산과부채에대해서는적용가능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따라장부금액을재측정하여반영한다. 그후처분자산집단

14 의순공정가치를재측정한다. 손상차손과손상차손환입액의인식 20 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최초또는향후순공정가치의하락을 손상차손으로인식한다. 다만, 문단 19 에따라인식한금액은제 외한다. 21 자산의순공정가치가증가하면이익을인식한다. 그러나그금액 은이기준서또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36 호 자산손상 에따라 과거에인식하였던손상차손누계액을초과할수없다. 22 처분자산집단의순공정가치가증가하면이익으로인식한다. 이경우이익으로인식하는금액은다음의 ⑴의금액으로하되, ⑵의금액을초과할수없다. ⑴ 문단 19에따라다른관련기준서에의해인식한금액을제외한순공정가치의증가금액 ⑵ 이기준서의측정규정을적용받는비유동자산에대하여이기준서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에따라과거에인식한손상차손누계액 23 처분자산집단에대하여인식한손상차손 ( 또는손상차손환입 ) 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의문단 104의 ⑴, ⑵ 및문단 122에서규정한배분순서에따라집단에속한자산중이기준서의측정규정이적용되는비유동자산의장부금액을감소 ( 또는증가 ) 시킨다. 24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일전에인식되지않은평 가손익은재무상태표에서제거되는시점에인식한다. 제거와관련 된규정은다음과같다

15 ⑴ 유형자산의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의문단 67~72 ⑵ 무형자산의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 무형자산 의문단 112~ 비유동자산이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거나매각예정으로분류된처분자산집단의일부이면그자산은감가상각 ( 또는상각 ) 하지아니한다. 매각예정으로분류된처분자산집단의부채와관련된이자와기타비용은계속해서인식한다. 매각계획의변경 26 매각예정으로분류되던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이문단 7~9 의요 건을더이상충족할수없는경우그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은 매각예정으로분류할수없다. 27 더이상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할수없거나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포함할수없는비유동자산에대하여는다음중작은금액으로측정한다. ⑴ 당해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매각예정으로분류하기전장부금액에감가상각, 상각, 또는재평가등매각예정으로분류하지않았더라면인식하였을조정사항을반영한금액 ⑵ 매각하지않기로결정한날의회수가능액 4) 28 더이상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할수없는비유동자산의장부금 액에반영하는조정금액은문단 7~9 의요건이더이상충족되지 않는기간의계속영업손익 5) 에포함한다. 이경우문단 37 에따라 회계처리한평가손익이있는경우에는동일한포괄손익계산서항 4) 비유동자산이현금창출단위의일부라면이자산의회수가능액은기업회계기준서제 1036 호 자산손상 에따라현금창출단위에서발생하는손상차손을배분한후에인식하는장부금액이다. 5)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하기전에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이나기업회계기준서제 1038 호 무형자산 에따라재평가한유형자산또는무형자산의재평가잉여금에해당하는조정금액은제외한다

16 목으로당해조정금액을표시한다. 29 매각예정으로분류된처분자산집단에서개별자산이나부채를제거하는경우에매각예정인처분자산집단의나머지자산과부채는당해집단이문단 7~9의요건을충족한다면계속해서집단단위로측정한다. 그렇지않다면, 개별적으로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는나머지비유동자산은각각그시점에서순공정가치와장부금액중작은금액으로측정한다. 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비유동자산은문단 26에따라더이상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할수없다. 표시와공시 30 재무제표이용자가중단영업과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처분의재무효과를평가할수있도록정보를표시하고공시한 다. 중단영업의표시 31 기업의구분단위는재무보고목적뿐만아니라영업상으로도기업의나머지부분과영업및현금흐름이명확히구별된다. 즉기업의구분단위는계속사용을목적으로보유중인경우하나의현금창출단위또는현금창출단위집단이될것이다. 32 중단영업은이미처분되었거나매각예정으로분류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의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주요사업계열이나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주요사업계열이나영업지역을처분하려는단일계획의일부이다. ⑶ 매각만을목적으로취득한종속기업이다

17 33 다음을공시한다. ⑴ 다음의합계를포괄손익계산서에단일금액으로표시한다. 세후중단영업손익 중단영업에포함된자산이나처분자산집단을순공정가치로측정하거나처분함에따른세후손익 ⑵ ⑴의단일금액은다음과같이분석하여공시한다. 중단영업의수익, 비용및세전중단영업손익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의문단 81⑻에의한 와관련된법인세비용 중단영업에포함된자산이나처분자산집단을순공정가치로측정하거나처분함에따라인식된손익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의문단 81⑻에의한 와관련된법인세비용 ⑵의공시는주석이나포괄손익계산서에표시할수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표시하는경우에는계속영업과구분되도록별도의중단영업항목으로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취득당시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한신규취득종속기업인경우 ( 문단 11 참조 ) 위의내용을반드시공시할필요는없다. ⑶ 중단영업의영업활동, 투자활동및재무활동으로부터발생한순현금흐름은주석이나재무제표본문에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취득당시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한신규로취득한종속기업인경우 ( 문단 11 참조 ) 위의내용을반드시공시할필요는없다. 33A 기업회계기준서제 1101 호의문단 81 에따라별개의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의구성요소를표시하는경우에는중단사업과관련된 부문은그별개의손익계산서에표시한다. 34 표시된최종기간의보고기간말까지모든중단영업과관련된공시 사항이표시될수있도록과거재무제표에문단 33 의공시사항을 다시표시한다

18 35 과거기간에중단영업의처분과직접관련하여중단영업으로표시했던금액을당기에조정하는경우그금액은중단영업내에서별도로분류하여표시한다. 이경우조정사항의성격과금액을공시한다. 이러한조정이필요한상황의예는다음과같다. ⑴ 처분거래의조건과관련된불확실성의해소. 예를들어, 매수자와가격조정및보상문제의해결 ⑵ 처분전구분단위의영업에서발생하거나영업과직접관련된불확실성의해소. 예를들어, 매도자가부담하는환경보호의무와제품보증의무의해소 ⑶ 처분거래와직접연관되어결제하는경우의종업원급여제도와관련된채무의결제 36 기업의구분단위를매각예정으로더이상분류할수없는경우, 문단 33~35에따라중단영업으로표시하였던당해구분단위의영업성과를비교표시되는모든회계기간에재분류하여계속영업손익에포함하고과거기간에해당하는금액이재분류되었음을주석으로기재한다. 계속영업과관련된평가손익 37 매각예정으로분류하였으나중단영업의정의를충족하지않는비 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재측정하여인식하는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포함한다.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이나처분자산집단의표시 38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은다른자산과별도로재무상태표에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분류된처분자산집단에포함되는자산이나부채는다른자산이나부채와별도로재무상태표에표시한다. 해당자산과부채는상계하여단일금액으로표시할수없

19 다. 문단 39에서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각예정으로분류된자산과부채는주요유형별로재무상태표또는주석에별도로공시한다.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과관련하여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손익누계액은별도로표시한다. 39 처분자산집단이취득당시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한신규취득 종속기업인경우 ( 문단 11 참조 ) 에는자산과부채를주요유형별로 반드시공시할필요는없다. 40 과거재무상태표에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또는처분자 산집단에포함된자산과부채의금액은최근재무상태표의분류 를반영하기위하여재분류하거나재작성하지아니한다. 추가공시 41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매각예정으로분류한기간이나매각한기간에는다음을주석으로공시한다. ⑴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상세내역 ⑵ 매각관련사실과상황, 처분을기대하게하는사실과상황및기대되는처분의방법과시기 ⑶ 문단 20~22에따라인식된손익과, 포괄손익계산서본문에별도로표시하지않을경우그손익을포함하는포괄손익계산서항목의명칭 ⑷ 적용가능한경우, 기업회계기준서제1108호 영업부문 에따라당해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표시한보고부문 42 문단 26 또는문단 29가적용되는경우,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계획을변경한기간에그러한결정을내리게된원인이된사실과상황에대한설명, 그러한결정이당기및비교표시된모든과거기간의영업성과에미치는효과를공시한다

20 경과규정 43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시행일 44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44A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한 44A.1 이기준서는 2011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 터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은 2009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할수있다. 기준서등의대체 45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21 부록 A. 용어의정의 이부록은기준서의일부를구성한다. 가능성이높은 발생하지않을가능성보다발생할가능성이높은 가능성이매우높은 발생하지않을가능성보다발생할가능성이중요하게높은 공정가치 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되거나부채가결제될수있는금액 기업의구분단위 재무보고목적뿐만아니라영업상으로도기업의나머지와명확히구별되는영업및현금흐름 매각부대원가 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처분에직접귀속되는증분원가 ( 금융원가와법인세비용제외 )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의정의를충족하지못하는자산 사용가치 자산의계속사용및내용연수가종료되었을때처분함으로써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추정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 순공정가치 공정가치에서매각부대원가를차감한금액 유동자산자산은다음의경우에유동자산으로분류한다. ⑴ 기업의정상영업주기내에실현될것으로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내에판매하거나소비할의도가있다. ⑵ 주로단기매매목적으로보유하고있다. ⑶ 보고기간후 12개월이내에실현될것으로예상된다. ⑷ 현금이나현금성자산 ( 기업회계기준서제1007호의정의참조 ) 으로서, 교환이나부채상환목적으로의

22 사용에대한제한기간이보고기간후 12개월이상이아니다. 중단영업 이미처분되었거나매각예정으로분류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의구분단위 ⑴ 별도의주요사업계열이나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주요사업계열이나영업지역을처분하는단일계획의일부이다. ⑶ 매각만을목적으로취득한종속기업이다. 처분자산집단 단일거래를통해매각이나다른방법으로함께처분될예정인자산의집합과당해자산에직접관련되어이전될부채. 만약처분자산집단이기업회계기준서제 1036호 자산손상 의문단 80~87에따라영업권이배분된현금창출단위이거나당해현금창출단위내의영업인경우, 당해처분자산집단은사업결합에서취득한영업권을포함한다. 현금창출단위 다른자산이나자산집단에서의현금유입과는거의독립적인현금유입을창출하는식별가능한최소자산집단 확정구매계약 모든당사자에대한구속력이있으며일반적으로법적으로집행가능한독립적인당사자와의계약으로서 ⑴ 가격과거래시기를포함하여모든중요한조건이정해져있고 ⑵ 계약을이행할가능성을매우높이기위해계약불이행시부담할불이익조건이충분히큰계약 회수가능액 자산의순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큰금액

23 부록 B. 적용보충기준 이부록은기준서의일부를구성한다. 매각이완료되기까지의기간연장 B1 문단 9에서언급한바와같이, 만약기업이통제할수없는사건또는상황때문에매각기간이연장되었지만기업이여전히해당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계획을확약한다는충분한증거가있다면매각이완료되기까지의기간이연장된다고하더라도해당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매각예정으로분류할수없는것은아니다. 다음의경우에문단 8의 1년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⑴ 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매각계획을확약한날에제3자 ( 구매자를제외한타인 ) 가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이전에대하여매각완료기간을연장하게하는조건을부과할것이라고합리적으로기대되는사건과상황이발생하는경우로서, 다음조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 확정구매계약이체결되어야그러한조건에대응하는데필요한조치를개시할수있다. 확정구매계약이 1년이내에이루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⑵ 확정구매계약을체결한결과, 과거에매각예정으로분류하였던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의이전에대하여매각완료기간을연장하는예기치못한조건을구매자나제3자가부과하는경우로서다음조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 그러한조건에대응하는데필요한조치를적시에취하여왔다. 지연요인의긍정적인해결이기대된다

24 ⑶ 과거에는가능성이낮다고판단했던상황이최초 1년동안발생하고, 그결과과거에매각예정으로분류하였던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이그기간종료시점까지매각되지않는경우로서다음조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 최초 1년동안상황변화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였다. 변화된상황에서비유동자산 ( 또는처분자산집단 ) 을합리적인가격에적극적으로매각하고자한다. 문단 7과 8의요건이충족된다

25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의제정 ( ) 은회계기준위원회위원 7인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 이효익 ( 위원장 ) 서정우 ( 상임위원 ) 김성남윤순석최상태황성식황인태

26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이비교는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의일부를구성하는것은아니다. 기업회 계기준서제 1105 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과 현행의기업회계기 준 의모든차이점을기술하고있는것은아니다.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정의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에서는중단사업과처분할비유동자산에대해규정하고있으나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11호 중단사업 은중단사업의회계처리만을다루고있다. 대신에개별기업회계기준서 ( 제3호와제5호등 ) 에처분예정인자산에대한규정을하고있다.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분류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에서는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유동자산으로분류하여야하나, 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21호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 I' 에따르면 12개월이내에비유동자산을처분할의도를가지고있다면당해자산을유동자산으로분류하여야한다. 따라서두기준을적용한결과는서로다를수있다. 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에서의유동자산의정의는다음과같다. ⑴ 사용의제한이없는현금및현금성자산 ⑵ 기업의정상적인영업주기내에실현될것으로예상되거나판매목적또는소비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자산 ⑶ 단기매매목적으로보유하는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보고기간후부터 1년이내에현금화또는실현될것

27 으로예상되는자산기업회계기준서제21호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 I' 에따르면 12개월이내에비유동자산을처분할의도를가지고있다면당해자산을유동자산으로분류하여야한다. 그러나기업회계기준서제21호에서는비유동자산을유동자산으로재분류할수있는상황을식별하는구체적인지침이없기때문에두기준을적용한결과는서로다를수있다.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측정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에서는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분류되면감가상각을중단하며순공정가치와장부금액중작은금액으로측정하고있으며, 현행의기업회계기준인기업회계기준서제3호와제5호에서는중단한시점의장부금액으로측정하며감액손실여부를판단하여감액손실을인식한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재무상태표표시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의문단 38에서는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처분자산집단의자산과부채를재무상태표에별도로표시하도록하고있으며, 당해자산과부채의주요유형을재무상태표나주석에공시하도록하고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호는매각예정분류에대한별도규정이없으므로이러한공시를요구하지않고있다. 5. 중단영업분류시점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의문단 32 에서는영업이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거나실제처분된시점에중단영업으로분류하도록하고있다. 기 업회계기준서제 11 호 중단사업 에서는최초공시사건발생시점, 즉특정

28 사업에속하는대부분의자산에대한구속력있는매각계약이체결되거나기업의이사회나이와유사한권한을가진의사결정기구의특정사업에대한공식적이며구체적인중단계획의승인및발표중먼저발생한시점에중단사업으로분류하도록하고있다. 6. 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는신규취득종속기업에대한공시면제 기업회계기준서제11호 중단사업 에서는중단사업손익의산출내역을공시하도록하고있다. 반면에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의문단 33⑵에서는매각예정분류기준을충족하는신규취득종속기업에대해서는당해공시를면제하고있다. 7. 영업중단계획을철회한경우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의문단 36에서는매각예정으로분류할수없게된구분단위의영업성과는모든회계기간에재분류하여계속영업손익에포함하도록하고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제11호에서는전년도의사업중단직접비용과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제외한중단사업손익을계속사업손익으로재분류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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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2D C1A C8A328C1A6C1A429B9ABC7FCC0DABBEAC0A5BBE7C0CCC6AEBFF8B0A12E687770>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채택한이해석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