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1 공동영업 (일자: 2015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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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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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February 2015 No IFRS 11 Joint arrangements Implementation issue s consider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What are the implications? At a glance IFRS 11 은널리적용되기전부터 IFRS 해석위원회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에많은이슈가제기되어왔다. 동해석위원회는 2014 년 11 월에이러한이슈에대한잠정적인결론을내렸다. 이러한내용이기준서적용시에참고가될것이며, 특히공동영업으로분류되는 사실과상황 을더분명히하고있다. 본 In depth 는 IFRS 해석위원회의잠정적인결론과실무적용을요약하고있다. 이결론으로인해기준서적용에있어유의적인변화가예상되지는않는다. Background IFRS 11 은 2011 년에제정되었으며, 공동으로지배하는약정에대한재무보고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제정이후많은실무적용상이슈가제기되어왔다. IFRS 11 에대한제한된범위의기준서개정이두건있었다. 하나는공동영업의지분을취득하는회계처리에대한것이고, 다른하나는공동기업에사업을출자하는회계처리에대한것이다 년 11 월부터 IFRS 해석위원회에 IFRS 11 에대한이슈가회의시마다계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공동약정의분류에있어서 그밖의사실과상황 에대한평가와공동영업의인식과측정에대한이슈가가장많았다. IFRS 11 에대한사후이행검토 (post-implementation review) 전에추가적인개정이있지는않을것이다. 대신에 IFRS 해석위원회는일련의회의결과를문서화하기로하였다 년 11 월에내린잠정적인결론은검토의견제출기간후인 2015 년 3 월에재검토된후최종적으로마무리될것이다.

2 Implementation issues 1. 그밖의사실과상황 에대한판단은계약상및법적으로이행가능한조건만을고려해야하는가? 계약상및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조건이있는사실과상황이분류의판단에있어가장적절한것으로보인다. 해석위원회는다음두가지견해를고려하였다. 계약상및법적으로강제가능한계약만고려해야하는가? 또는, 공동약정의구조와목적, 사업상필요, 또는과거관행까지고려할것인가? 권리와의무는성격상강제가능한것이다. 해석위원회는공동약정분류의판단에있어고려해야하는 그밖의사실과상황 은강제할수있는조건에기초해야한다고결론내렸다. 2. 공동약정의산출물을약정의당사자에게시장가격으로매각하면공동영업으로분류될수없는가? 산출물이시장가격으로판매된다는사실자체가공동약정의분류에대한결정적인요인은아니다. 약정의당사자들이공동약정의자산에대한권리와부채에대한의무를부담하는것인지를판단해야한다. 해석위원회는공동약정이그밖의사실과상황으로인해공동영업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 다음사항을모두입증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당사자들이약정의자산에대해실질적으로모든경제적효익 ( 산출물과같은 ) 과관련한권리와의무를가지고있다. 당사자들이법적또는계약상의무에따라약정에제공된현금이공동약정의부채를결제하는데지속적으로사용된다. 당사자들이산출물을시장가격으로구매하면서제공되는현금흐름이약정의부채를지속적으로결제한다는데사용된다는것을입증하기에충분하지않을수있다. 이는당사자들이부채를결제할의무가없다는것을나타낼수있다. 금을생산하고이를약정의당사자들에게일반적인 LME 금시세로판매해야하는공동약정을고려해보자. 금시세는약정이손실을보는수준으로도변동할수있다. 이는약정이지속적으로부채를결제할수없을수도있다는것을나타낸다. 이와달리가격이원가수준또는원가에일부가산된금액으로결정될수있다. 이는당사자들이모든산출물에대한권리를가질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공동약정의부채를결제하는사실상의의무를부담하는것일수있다. 3. 그밖의사실과상황을평가할때어떤요소가관련성이적은가? Nature of output 해석위원회는산출물이대체가능한지주문형인지등산출물의성격이그밖의사실과상황을평가할때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았다. 부채에대한의무를고려할때의초점은산출물자체의성격보다는당사자들과공동약정간의현금흐름에있다.

3 Closely and fully involved parties 그밖의사실과상황에대한고려는공동약정의당사자들이밀접하게또는전적으로별도기구의영업과관련되어있는지를검사하는것이아니다. 그밖의사실과상황이별도기구의법적인형식에따라당사자들에게부여된권리와의무를넘어서는것인지를평가하는것이다. Financing from a third party 제 3 자로부터의자금조달자체로공동약정의분류가결정되는것은아니다. 영업으로인한현금흐름이조달된자금을상환하기에충분하다면, 자금조달이제 3 자로부터제공되었는지공동약정의당사자들로부터제공되었는지의여부는공동약정의분류와는무관하다. 4. 실질적으로모든산출물 이무엇인가? 공동약정의당사자들은자산에대한직접적인권리를가지기위해서는약정의자산에대하여실질적으로모든 경제적효익 에대한권리를보유해야한다. 약정에서부산물이나둘이상의생산물이산출될때는어떻게되는가? 예를들면, 고가인제품 A 는소량생산되고저가인제품 B 는많이양이생산되는경우처럼말이다. 해원위원회는경제적효익은당사자들이자산에대한권리와의무로부터발생하는현금흐름과관련된다는것에주목하였다. 산출물의물리적인양이아니라금전적인가치가더적절하다는것이다. 5. 두가지의약정중하나는별도기구로구조화되고다른하나는그렇지않을때이러한약정들이다르게분류될수있는가? 그렇다. 별도기구의법적형식은공동약정의당사들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상이한회계처리는 경제적실질 이라는개념과상충되지않는다. 별도기구의존재는당사자들의권리와의무의성격및이에따른약정의경제적실질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6. 공동영업자는공동영업에대한지분을어떻게재무제표에인식해야하는가? Revenue recognition when all of the output is taken by the parties 공동영업자는공동영업이해당공동영업자에게산출물을매각시어떤금액도인식하지않을것이다. 모든산출물을당사자들이매입하는공동영업이있는경우, 공동영업자는산출물을제 3 자에게매각할때수익을인식한다. Example 1: 두당사자 A 와 B 는가스를운송하기위한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사용하기위해회사를설립한다. 당사자 A 는 40% 지분을, 당사자 B 는 60% 지분을보유한다. 주주들이 100% 산출물을원가보상가격으로매입하기로약정하여, 공동약정은공동영업으로분류된다. 이러한상황에서, 두당사자는공동영업이산출물을매각할때수익을인식하지않을것이다. 이때수익을인식한다는것은자기자신에게로의산출물매각을수익으로인식하는것이되는때문이다. 당사자 A 와 B 는공동약정으로부터매입한자신의몫의산출물을제 3 자에게매각할때수익을인식할것이다.

4 Share of output purchased differs from the share of ownership interest 공동영업자는계약상약정에서명시된몫에따라자신의자산, 부채, 수익과비용을회계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공동영업자가매입하기로하는산출물의비율과보유지분율이상이한경우가있을수있다. 이때는이러한차이가왜발생하는지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적절한회계처리를결정하기위해서는판단이필요한것이다. 하나이상의공동영업자들이보유지분율과차이나게공동영업에투자를할수있다. 이는다른요소나약정이있을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이러한다른요소를식별하는것이보유지분율과산출물에대한몫의차이를어떻게회계처리해야할지를결정하기위해고려할정보가될수있다. Example 2: 상기 Example 1 의상황에서, 당사자 A 와 B 가파이프라인용량의 50% 씩을사용하기로계약상약정하였다. 이런산출물에대한몫은각각의보유지분 40%, 60% 와차이있다. 보유지분과산출물에대한몫의차이를이해하기위해고려해야하는사항은다음을포함한다. 당사자들은왜모든산출물을구매하기로하였는가? 당사자중일방이더많은초기자본이나자산을불입하였는가? 산출물에대한몫은시간경과시변경되는가? 그렇다면사유는무엇인가? 당사자들이약정의모든산출물을원가를회수하는가격으로구매하기로하는계약상조건은당사자들이약정의자산에대한권리와부채에대한의무를부담하게한다. 이로인해공동영업으로분류가결정되는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산출물, 즉파이프라인용량에대한몫에기초하여공동영업을회계처리한다. 당사자 A 는당사자 B 보다적은자본을불입하였다. 이경우공동영업에대한당사자 A 의몫중일부가사실상당사자 B 에의해서출자된것이다. 계약상조건에따르면산출물에대한몫과보유지분의차이를약정의청산시점에당사자 A 가결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당사자 A 는자산과부채의 50% 를회계처리하며, 이와공동영업에출자한 40% 와의차이는당사자 B 에대한채무를나타낸다. 당사자 B 는공동영업의자산과부채에대한자신의몫을 50% 로인식할것이다. 출자한 60% 와의차이는당사자 A 로부터의채권이다. 당사자 A 는약정의청산시점에이를당사자 B 에게지불할것이다.

5 7. 공동영업자의별도재무제표에서공동영업에대한지분의회계처리 공동영업자는공동영업에대한자신의권리와의무를회계처리해야한다. 그러한권리와의무는연결재무제표에서나별도재무제표에서동일하다. 따라서공동영업자의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에서동일한회계처리가요구된다. 해석위원회는공동영업자는별도재무제표또는연결재무제표에서별도기구인공동영업에대한지분을추가적으로회계처리하지않는것으로보았다. 이는자체의재무제표에서공동영업의활동을회계처리하도록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8. 별도기구인공동영업자체의재무제표에서의회계처리 IFRS 11 은공동영업자의회계처리에적용되며, 공동영업인별도기구의회계처리에적용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별도기구의재무제표는적용가능한기준에따라작성될것이다. 해석위원회는공동영업의자산과부채에대한회계처리에있어공동영업자의권리와의무에따른효과를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는공동영업에의해보고되는자산과부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Implications and next steps 위원회의안건결정 (agenda decisions) 은현재잠정적이다. 안건결정은 IFRS 본문과같은권위를가지는것은아니지만일부감독기관에서는지침의형태로보기도한다. 대부분의기업은오랜기간공동약정의분류를결정해왔다. 하지만별도기구로설립된공동약정이공동영업으로분류된다면안건결정을주의하여읽고고려해야할수있다. 해석위원회는안건결정의내용은 IFRS 11 을적용하며개발된실무와대체적으로일관된것으로보인다고언급하였다. 그렇다면이러한안건결정에따른변경이많지않을것이다. 해석위원회는 2015 년 3 월회의에서이를재고려하고최종결론을내리기로하였다 (*1). 비록잠정적인결론에대한공식적인의견수렴기한은 2015 년 1 월로종료되었지만, 해석위원회가관점의차이또는요약된결론에대한우려를지속적으로고려할것으로기대한다. 안건결정에포함된지침을따라실무관행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IASB 는 2015 년말부터시작할예정인 IFRS 11 에대한사후이행검토의일환으로추가적인조치가더필요한것인지고려할것이다. (*1) 2015 년 3 월해석위원회는해당이슈를안건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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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2D C1A C8A328B0F8C7A5BEC829C1B6C0CEC6AEBAA5C3B3C5F5C0DAC1F6BAD02E687770>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채택한이기준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