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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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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리업무서비스 (BPO) 지역및관광개발컨설팅 전략 / 인사 / 리스크 / 관리회계 / 마케팅 / 신사업전략등 SOC 컨설팅 기업금융 / 구조조정 /M&A/ Transaction Service [ 한울회계법인은매출액기준업계 7 위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네트웍의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의한국입니다.

1 월간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7 년 6월호 Contents 회계정보 2018 년시행신수익기준내용및정착지원활동안내 기업회계기준서도입자문용역의뢰및수행시유의사항 회계감사실무지침 전기오류수정에관한회계감사실무지침 제정공개초안 새로운리스기준서 (IFRS16) 비영리조직회계기준제정 세무정보 중고자동차판매업등 5 개업종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추가 한국 - 케냐조세조약공포 한국 - 모리셔스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공포 최신세무예규 판례 한울회계법인업무소개 감사, 인증및관련재무자문 세무신고 / 세무자문 / 세무불복 국제조세 / 이전가격 기업관리업무서비스 (BPO) 지역및관광개발컨설팅 전략 / 인사 / 리스크 / 관리회계 / 마케팅 / 신사업전략등 SOC 컨설팅 기업금융 / 구조조정 /M&A/ Transaction Service [ 한울회계법인은매출액기준업계 7 위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네트웍의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의한국입니다.] 한국 Member Firm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신속하고정확한정보전달을목적으로제공되고있으나, 구체적인사실에대한판단또는결정의근거로서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당사는그적용결과에대해서책임지지아니합니다. 실제적용시에는한울회계법인의해당전문가와사전에상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관련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 교환 ) - 팩스번호이메일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팩스번호 : 사무실위치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 우 : ) - 1 -

ABAS 본부 본부 02-316 - 6621 신기준적용배경과정착지원활동 회계정보등 18년시행신수익기준내용및정착지원활동안내 ( 금융감독원 ) 2018 (1) 개요 개요가. 신기준적용배경 2014 년 5 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현행수익회계기준서및해석서를대체하는 IFRS 15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을제정하였습니다.

2 ABAS 본부 본부 신기준적용배경과정착지원활동 회계정보등 18년시행신수익기준내용및정착지원활동안내 ( 금융감독원 ) 2018 (1) 개요 개요가. 신기준적용배경 2014 년 5 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현행수익회계기준서및해석서를대체하는 IFRS 15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을제정하였습니다. IASB 와미국회계기준위원회 (FASB) 는종전규정의비일관성과취약점을없애고수익정보를충실히공시하도록하기위해 2002 년부터기준합치를위한공동프로젝트를시작하여광범위한거래와산업에적용되는하나의통합된수익기준서를개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015 년 11 월 K- IFRS 제 1115 호 ( 이하 신수익기준 ) 가제정되었으며상장기업등은 2018 년부터이를도입해야합니다. 나. 신수익기준서정착지원활동 (2) 주요내용모든유형의계약에공통적용되는새로운수익인식모형을제시 신수익기준서주요내용 가. 현행거래유형별 * 로수익인식기준을제시하고있어일관성이부족하고, 복잡하거나진화하는거래에는적용하기어려움 * 재화의판매, 용역의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나. 개정내용고객과의모든유형의계약에적용되는 5 비교가능성과수익인식의일관성제고 단계수익인식모형을제시하여재무제표의 - 2 -

3 1,2 단계 : 인식 1) 원칙 3,4 단계 : 측정 2) 원칙 5 단계 : 인식 1) 원칙 신수익기준업종별예상효과 주 : 1) 인식 (recognition): 재무제표요소의정의에부합하고특정기준을충족하는항목을재무상태표나포괄손익계산서에반영하는과정 2) 측정 (measurement): 재무상태표와포괄손익계산서에인식되고평가되어야할재무제표요소의화폐금액을결정하는과정 업종별예상효과 (3) 업종별 가. 건설 조선업신수익기준의진행기준요건충족여부에따라수익인식시점이달라질수있음 나. 자동차판매금액중걸쳐수익을 일부보증관련금액은판매시점에수익을인식하지인식할가능성 못하고, 보증기간등에 다. 통신업현행기준은휴대폰판매와통신서비스제공청구금액에따라기간별수익이달라지는경우가있었으나, 새로운회계처리는각청구금액과관계없이기간별수익이동일 * 제약, 유통등여타업종에서도신수익기준도입영향이있을 수있음 신수익기준적용관련향후계획 향후계획 (4) 향후 가. 회계이슈신속파악 2017 년 5 월 6 월중업종별실무자간담회 * 및설문조사등을통해기업들의준비상태및주요회계이슈를신속하게발굴하고, 발굴된이슈는정착지원 T/F 등에서논의하여대응방안마련 * 조선, 제약, 통신, 유통등주요업종별간담회실시예정 - 3 -

4 나. 정착지원 T/F 회의활성화및논의결과전파이슈의양과내용을고려하여필요시회의횟수를늘리고, 향후논의할안건과일시를홈페이지에미리공지하여관련이해관계자들도참관 ( 비공개사항제외 ) 할수있도록허용 다. 도입준비상황및주요영향에대한주석공시점검 1 금융감독원은상장법인등이신수익기준도입준비를철저히할수있도록 주석공시모범사례 를마련 배포 (2017년 1월 ) 2 신수익기준도입준비상황및영향에대한주석공시의적정성여부를점검하여필요시감리업무등에반영 라. 설명회개최등신수익기준교육 홍보활동강화상장법인, 감사인등에대하여유관기관 * 등을통하여신기준서내용및도입준비필요사항을지속적으로전파하고, 2017 년하반기에는신수익기준내용및실무영향등에대한설명회개최 ( 서울, 대전등주요도시 ) 등교육홍보활동을강화 * 상장협, 코스닥협, 한국공인회계사회등 신수익기준공시관련내용 수익관련질적 양적공시강화재무제표이용자가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및현금흐름의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이해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공시하기위해아래질적 양적정보를공시 (5) 수익 대분류중분류공시요구사항 ⑴ 고객과의계약 1 고객과의계약 인식한수익 수취채권, 계약자산에대한손상차손 2 수익의구분 수익을범주별로구분 위범주별정보와보고부문별수익정보의관계 3 계약잔액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의기초 기말잔액 기초계약부채잔액중당기인식수익 과거보고기간에이행한수행의무에대해당기인식한수익 ( 예 : 거래가격의변동 ) 수행의무이행시기가일반적인지급시기와어떻게관련되고그요소들이계약자산 부채잔액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설명 당기에생긴계약자산 부채잔액의유의적인변동을설명 - 4 -

5 4 수행의무 수행의무의일반적이행시기 유의적인지급조건 이전하기로약속한재화 용역의특성 반품 환불의무, 이와비슷한의무 보증의유형과이와관련된의무 5 나머지수행의무에배분된거래가격 기말현재이행되지않은수행의무에배분된거래가격총액 위금액을수익으로인식할것으로예상하는 시기에대한설명 예상존속기간이 1 년이내인계약등에는실무적간편법 ( 위정보미공시 ) 사용가능 ⑵ 이기준서를적용하면서내린 1 수행의무의이행시기 기간에걸쳐이행하는수행의무의수익인식에사용한방법과그방법이재화 용역의이전을 유의적인판단과그판단의변경 충실히나타내는이유를설명 한시점에이행하는수행의무에대해, 약속한 재화 용역을고객이언제통제하는지를검토하면서 내린유의적인판단 2 거래가격과수행의무에배분하는금액 다음모두에대해사용한방법, 투입변수와가정에대한정보 - 거래가격의산정 - 변동대가추정치가제약되는지의평가 - 거래가격의배분 - 반환의무, 환불의무, 이와비슷한의무의측정 ⑶ 고객과의계약을체결 이행하려고 고객과의계약체결원가나계약이행원가를 들인 원가 중 자산으로 인식한산정하면서내린판단 계약체결증분원가와계약이행원가 각보고기간의상각금액을산정하기위해사용한 방법 고객과의계약을체결 이행하려고들인원가 중에서인식한자산의기말잔액을주요범주별 [ 예 : 고객과의계약체결원가, 계약전원가 (pre-contract costs), 준비원가 ] 로구분한기말잔액 당기에인식한상각금액과손상차손금액 실무적간편법사용사실 신수익기준시행시기 (6) 시행시기 2018년 1월 1일이후시작하는회계연도부터소급적용 ( 조기적용가능 ) 기업은소급적용의부담을줄이기위해실무적간편법이나누적효과일괄조정의경과조치를사용할수있음 - 5 -

6 소급대안 2017 년 ( 비교 F/S) 2018 년누적효과반영 비교 F/S 소급 완전소급 1) K-IFRS 1115 실무적간편법 2) 현행기준 /K-IFRS 1115 K-IFRS 1115 ' 누적효과일괄조정 3) 현행기준 ' 주 : 1) 완전소급 : 비교표시되는과거보고기간의모든계약을소급하여재무제표재작성 ( 문단 C3⑴) 2) 실무적간편법 : 같은회계연도에개시되어완료된계약은재무제표를다시작성하지않는등의간편한방법으로소급적용 ( 문단 C5) 3) 누적효과일괄조정 : 최초적용누적효과를최초적용일의이익잉여금기초잔액에조정하여인식, 계약변경에는실무적간편법사용가능 ( 문단 C3⑵, C7, C7A) 신수익기준주석공시내용 (7) 주석공시내용 ( 목차 ) 자세한내용은금융감독원 K- IFRS 제1115호도입관련주석공시모범사례참조 1. 중요한회계정책 1.1 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수행의무의식별 기간에걸쳐이행하는수행의무 : 주문제작장비 투입법을이용한진행률측정 변동대가 거래가격의배분 계약체결증분원가 보증 본인대대리인 라이선싱 : 사용권 라이선싱 : 접근권 ( 출처 : 금융감독원회계포탈, 자료실, 회계감독동향자료 : ) 기업회계기준서도입자문용역의뢰및수행시유의사항 감사인의회계처리자문용역제공 (1) 개요 개요 가. 감사인의회계처리자문용역제공금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르면, 감사인은감사대상재무제표작성과관련된회계처리자문용역을제공할수없습니다. 이와관련하여향후적용이예정된기업회계기준서제 1109 호및제 1115 호등에대한기준서도입자문용역을감사인이수행할경우, 감사인이회사의재무제표작성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하는자기검토위협이발생하는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서금지하고있는회계처리자문행위에해당할소지가있으므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습니다

7 나. 기준서도입자문용역의재무제표작성관여예시 - 기준서영향분석과정에서회사의회계처리및관련시스템변경이필요한부분을구분함으로써재무제표작성방향을제시 - 회계정책수립과정에서도입예정기준서관련회계처리방법결정에관여 - 업무 전산구축지원과정에서회계사건이재무제표에반영되는절차를제시하는등재무정보체계및회계근거기록작성을지원 - 공시정보지원과정에서주석을포함한공시재무제표를작성 검증 기업회계기준서도입자문용역유의사항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당해연도 (2017 년 ) 에감사인이기준서도입자문용역을수행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1 자문대상기준서는차년도 (2018 년 ) 부터시행되어당해연도 (2017 년 ) 회사의재무수치에직접영향을주지않으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서현재감사인이회사의회계처리자문에응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어, 기준서시행전후와상관없이법위반으로판단될위험이있고 - 당해연도 (2017 년 ) 재무제표주석에신규도입기준서영향등을기재해야하는바, 이에대한자기검토위협도존재 2 따라서, 당해연도 (2017 년 ) 에감사인이신규도입기준서에대한자문용역을제공하는것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상독립성을훼손할위험이있어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나. 기준서도입자문용역수행법인이도입첫해 (2018 년 ) 에감사업무를수행할수있는지및수행할수없다면언제부터가능한지여부 1 기준서도입첫해 (2018 년 ) 재무제표는회계법인의자문대상에직접해당하여, 자문용역수행법인이기준서도입첫해감사업무를수행할경우, 자기검토위협이발생하므로 - 기준서도입자문업무를수행한회계법인은기준서도입첫해의감사업무를수행할수없음 2 한편, 기준서도입첫해 (2018 년 ) 다른회계법인으로부터감사를받았다면그이후재무제표는더이상용역의결과로보지않을수있어, 기준서도입두번째해 (2019 년 ) 부터는감사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임 * * 공인회계사법에서이해관계가있었던회사에대해서는이해관계가종결된이후 1 년간감사업무수임을금지 ( 출처 : 금융감독원공문, 관리번호감 : ) - 7 -

8 회계감사실무지침공개초안 실무지침 전기오류수정에관한회계감사실무지침 제정 회계감사실무지침 공개초안개요 (1) 개요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 인증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실무지침 전기오류수정에관한회계감사실무지침 을마련하기위하여 2017 년 6 월 8 일에제정공개초안을결의하였습니다. 동실무지침공개초안은감사인이변경되고중요한전기오류사항이발생하는경우당기감사인, 회사, 전임감사인간의충분한커뮤니케이션을위한구체적지침을마련하기위하여적용대상, 전기오류사항발견시당기및전임감사인이수행하는절차, 3 자간커뮤니케이션, 전기오류수정과관련된당기및전임감사인의감사보고, 문서화등을다루고있으며, 2017 년 12 월 15 일이후최초로종료되는보고기간의재무제표에대한감사부터적용할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회계감사실무지침 공개초안주요내용요약 가. 적용대상이실무지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다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의감사에적용한다. 나. 전기오류사항발견시당기감사인이수행하는절차당기감사인이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중요한전기오류수정사항을발견한경우이실무지침에따라수행해야할절차는다음과같다. - 회사의경영진및지배기구와필요한커뮤니케이션실시 - 전임감사인에게중요한전기오류사항발견사실을통지하도록경영진에요청 - 만약, 경영진이전임감사인에대한통지요청을거절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당기감사인이직접전임감사인에게통지 - 당기감사인이결론을검토하는데필요한정보를전임감사인에게충분히제공 - 전임감사인이전기오류사항의수정과관련하여당기감사인과다른의견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게된경우에전기조서의열람및검토 - 당기감사인 경영진및지배지구 전임감사인의 3 자간커뮤니케이션실시 다. 전기오류수정사항발견시전임감사인이수행하는절차전기오류수정사항발견시이실무지침에따라전임감사인이수행해야할절차는다음과같다. -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 의요구사항에따라전기재무제표의수정이필요한지여부결정 - 동결정결과에따라경영진에게통지하거나당기감사인에게직접전달 - 특히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당기감사인의전기조서열람요청에협조 라. 전기오류수정과관련된당기감사인과전임감사인의감사보고 이실무지침은전기오류사항을수정하는방식을전기재무제표재발행방식과비교재무제표 - 8 -

9 수정방식으로구분하고, 전기재무제표를재발행하는경우재작성된전기재무제표를누가재감사하는지에따라아래의 5 가지상황에대해당기감사인과전임감사인의감사보고를다루고있다. ( 상황1) 비교재무제표수정 ( 상황2) 전기재무제표재발행 전임감사인의감사보고서재발행 ( 상황3) 전기재무제표재발행 당기감사인의전기재무제표재감사 ( 상황4) 전기재무제표재발행 제3의감사인이전기재무제표재감사 ( 상황5) 전기재무제표재발행불가능 비교재무제표의수정 마. 이실무지침은특히전기오류사항을전기재무제표를재발행하지않고비교재무제표를수정하여반영하고당기감사인이해당수정사항에대한추가감사절차를취하지않은경우에경영진및지배기구와커뮤니케이션한다음의내용을감사보고서의강조사항문단 ( 전기오류수정에대한감사인의강조사항등 ) 에기재하도록요구한다. 1 전기오류수정의성격과영향 ( 관련주석내용을언급함 ) 2 전기오류수정과관련하여당기감사인이수행한주요감사절차 바. 적용시기이실무지침은 2017 년 12 월 15 일이후로최초로종료되는보고기간의제무제표에대한감사부터적용한다. (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전문정보, 감사 : ) - 9 -

10 새로운리스기준서제정경과새로운리스기준서주요내용과영향 새로운리스기준서 기준서 (IFRS 16) (1) 제정경과새로운리스회계기준제정프로젝트도 IASB와 FASB의공동프로젝트로시작되었고, 토론서발표 (2009년), 공개초안발표 (2010년, 2013년 ) 를거쳐 16년 1월에 IFRS 16이공표되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이에대응하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 공개초안을 2016년말에발표하여약 2개월간외부의견을수렴하였고, 2017년 5월 22일제6회회계기준위원회에서의결되었습니다. 향후일정은금융위원회보고를거쳐 2017년상반기중에공표할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과영향 가. 주요내용현행리스기준서 IAS 17( 기업회계기준서제1017호 리스 ) 에따르면운용리스의경우에리스이용자가관련자산 부채를인식하지않기때문에 운용리스이용자인기업 과 자산을구입하기위하여차입하는기업 을적절하게비교할수없다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 IASB는 IFRS 16을제정하게되었다. IFRS 16에따르면리스이용자는금융리스와운용리스를구분하지않고모든리스 ( 일부면제규정있음 ) 에대하여자산과부채를인식해야한다. 한편 IFRS 16에서도현행기준서에서규정하는리스제공자의회계처리체계를대부분유지한다. 즉, 리스제공자는여전히기초자산의소유에따른위험과보상의이전여부에따라금융리스나운용리스로분류하여각각다르게회계처리한다. 공개초안에서는리스이용자와리스제공자회계처리의비대칭성을제거하기위해다양한시도를하였으나, 리스제공자의회계처리를바꾸는비용이정보이용자의효익을넘어선다는우려가있어리스제공자의회계처리는유지하기로최종결정을하였다. 나. 영향회계처리비대칭성에대한일부우려가있으나, IFRS 16 의도입으로리스거래의경제적실질을리스이용자의재무제표에적절히반영할수있게되어다양한재무제표이용자에게주는효익이클것으로예상된다. 리스이용자의모든리스부채가같은방식으로측정되기때문에재무제표의비교가능성이향상되고, 현행기준서에비하여공시가강화되어모든정보이용자들이쉽게활용할수있는, 더많은정보를제공하게되기때문이다. 다. 세부내용 1 리스이용자회계처리리스이용자는모든리스에대하여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인식한다. 사용권자산은리스부채의최초측정금액을기초로최초측정하고, 후속적으로는공정가치모형을적용하는투자부동산이나재평가모형을적용하는유형자산을제외하고는원가모형을적용하여측정한다. 리스부채는후속적으로상각후원가로측정하되리스료에생기는변동등을반영하여재측정한다. 현금흐름표에서리스부채의원금에해당하는지급액은재무활동으로, 이자에해당하는지급액은현금흐름표기준서의요구사항 ( 영업활동, 재무활동 ) 을적용하여분류한다

11 2 리스의식별리스는 대가와교환하여자산 ( 기초자산 ) 의사용권을일정기간이전하는계약이나계약의일부 로정의된다. 이정의는현행기준서의정의와비슷하지만, 리스이용자는모든리스에대하여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인식해야하므로계약이리스인지, 리스를포함하는지를판단하는과정이더욱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 새로운기준서에서는리스의식별규정을구체화하였다. IASB 는약정이리스인지를판단할때 IFRIC 4(K- IFRS 제 2104 호 약정에리스가포함되어있는지의결정 ) 를적용한결과와 IFRS 16 을적용한결과가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예상하였고, IFRIC 4 에따라리스로분류된계약중소수가 IFRS 16 에따르면용역계약으로분류될수있다고보았다. 3 리스료의범위리스이용자의리스부채와사용권자산, 리스제공자의리스순투자측정의기초가되는리스료의범위도일부변경되었다. 예를들면현행기준서에서는조정리스료 ( 기간경과외의변동요소의미래발생분을기초로결정되는리스료 ) 가최소리스료에서제외되나, IFRS 16 에서는지수나요율 ( 이율 ) 에따라달라지는변동리스료가리스부채의측정치에포함되는리스료에해당한다. 그리고리스이용자의경우현행기준서에서는잔존가치보증에따라지급될수있는최대금액을최소리스료에포함하고있으나, IFRS 16 에따르면잔존가치보증에따라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이이러한리스료에포함된다. 4 판매후리스회계처리판매후리스에서그거래가판매인지아닌지를판단할때 IFRS 15 의요구사항에따라야한다. 물론, IFRS 16 을적용할때판매후리스의자산이전을판매로판단하더라도, 이전되는권리 ( 계속보유하는사용권을제외 ) 에관련되는판매손익을인식하고, 판매대가와자산의공정가치가다른경우에는그차이가선급리스료의지급인지, 추가금융인지를검토해야하므로보통의자산판매회계처리와는다를수있다. IFRS 16 을적용하면리스이용자가모든리스에관련자산 부채를인식하기때문에기존판매후운용리스로거래를구조화할유인이줄어들게되었다. 5 인식면제규정 IFRS 16 을적용하더라도리스이용자는단기리스와소액기초자산리스에인식면제규정을선택하여현행운용리스와비슷하게회계처리할수도있다. 단기리스는리스개시일에리스기간이 12 개월이하인리스를말한다. 소액기초자산리스는 새것일때의가치가소액 인리스를말하며, 리스이용자의규모 특성 상황에영향을받지않고절대적기준에따라리스자산이소액인지를평가한다. 새로운리스기준서시행일과도입준비 (3) 시행일과도입준비가. 시행일새로운리스기준서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며, K- IFRS 제 1115 호를적용하는기업에한하여조기적용이허용된다. 운용리스이용자는새로운기준서를 K- IFRS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에따라소급적용하거나, 경과규정에따라최초적용일에누적효과를일괄인식하는방식으로소급적용할수도있다. 나. 도입준비

12 2016 년 11 월, 회계기준원에서수행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응답자들은 IFRS 16 적용에따라어려움이예상되는분야로리스요소와비리스요소의구분, 할인율결정, 리스의식별을언급하였다. 기업은강화된공시와리스회계처리변경의영향을반영하기위해회계시스템과내부통제제도의개선이나변경을검토해야한다. 또 IFRS 16 도입에따라달라지는내용을세법이나그밖의법령에어떻게반영할지도검토해야할것이다. (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자료실, 회의자료, 기고자료 : , ) 비영리조직회계기준제정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표비영리조직회계기준주요내용 (1) 제정경과, 공표및시행일제6회회계기준위원회 (2017년 5월 22일 ) 에서회계기준위원회위원들은몇가지사항을제외하고는조사연구실이제안한내용에동의하였으며, 이를반영하는조건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8회회계기준위원회 (2017년 6월 23일 ) 에서는해당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제정하여보고하였으며, 2017년 6월중에공표및시행할것을결의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과비교 )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일반기업회계기준의주요차이는다음의표와같다. 구분비영리조직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재무상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성과및현금흐름과경영자의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기준을회계기준의목적수탁책임을평가할수있도록유용한정함 ( 일반기준문단 1.1) 정보를제공하기위해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기준을제시 ( 제 1 조 ) 기부자, 회원, 채권자및비영리조직에투자자, 채권자, 기타 자원을제공하는그밖의주체 ( 제 5 조 ) 정보이용자 ( 경영자, 재무분석가, 정보이용자 신용평가기관, 조세당국, 감독 규제기관, 일반대중 )( 개념체계 문단 12) 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 * 를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제공 ( 제 5 조 ) 정보 * 를제공 ( 개념체계문단 20) * 비영리조직이제공한서비스, 지속적* 투자및신용의사결정에유용한재무보고의목적서비스제공가능성및관리자의관리책임정보, 기업실체의미래현금흐름 평가에유용한정보 예측에유용하고경영자의수탁책임 평가에유용한정보 없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근거 * 기준원정관의사업목적에따라정함 법률 ( 외감법 ) 제 13 조제 1 항제 2 호및동법시행령제 7 조의

13 적용대상 법인격유무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외감법적용대상기업중비영리조직 ( 제 2 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하지아니하는기업 ( 일반기준문단 1.3) 재무제표 자본 제 6 조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 3 현금흐름표 ** 4 주석 일반기준문단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자본변동표 *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와5 주석 자본변동표가융합된형태를취함 ** 수지계산서로갈음가능 자본및자본금의개념이없으며, 대신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순자산개념을사용 ( 제 12 조 )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 주주지분 )( 개념체계 문단 104),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 일반기준문단결 2.6) 순자산구분 구분경리 제 12 조, 제 21 조, 제 22 조 1 제약없는순자산 2 제약있는순자산 * 일반기준문단결 자본금 2 자본잉여금 * 기부자나법령에의해사용이나처분이3 자본조정 제약된 순자산으로서, 특정 비용을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집행하는데에만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5 이익잉여금 투자하여특정기간보유하거나, 경제적 내용연수가유한한유형자산을취득하여 그내용연수동안보유 사용하여야하는 경우 ( 일시제약 ) 또는 토지를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 영구제약 ) 운영성과표작성시고유목적사업부문과기업전체를하나의재무제표단위로수익사업부문으로구분경리가하므로구분경리가요구되지아니함요구됨 ( 제 26 조, 제 29 조 ) 정부보조금 수익인식 자산취득관련정부보조금 * 을제외하고는자산관련보조금은자산의모두사업수익으로표시 ( 제 28 조 ) 차감계정으로인식한후내용연수에 * 제약이있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걸쳐상각하고 ( 일반기준문단 17.5), 제약있는순자산 으로표시수익관련보조금은당기수익으로인식하되특정비용보전목적이면해당비용이발생할때차감함 ( 일반기준문단 17.6)

14 고유목적사업비용은 기능별로 구분한영업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비용을운영성과표본문에표시하고, 각표시 ( 일반기준문단 2.45) 구분비용에대해다시성격별로구분하여1 매출원가 분석한정보를주석으로기재 ( 제 29 조 ) 2 판매관리비 사업 ( 영업 ) 비용의 기능별비용 성격별비용 * 매출원가를매출액에서차감하여 표시방법 ( 운영성과표본문 ) ( 주석 ) 매출총손익을산정한후이금액에서 1 사업수행비용 1 인력비용 다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산정 2 일반관리비용 2 시설비용 3 기타비용 이기준에서특별히정하고있지않는일반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않는 사항에 대해 회계정책을 회계정책의결정회계정책을결정함 ( 제 7 조 ) 결정하는경우적용할상세한지침 제시 ( 일반기준제 5 장 ) (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자료실, 회의자료 : )

15 세무자문본부 세무정보중고자동차판매업등 5개업종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추가 1.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추가 중고자동차소매업 중개업, 운동 경기용품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출장음식서비스업 등 5 개업종이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개정 ) * 스포츠교육기관 : 체육계열학원, 체육관, 에어로빅등 *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 유학및어학연수알선업등 이들업종의사업자는 이후거래분부터거래건당 10 만원이상현금거래에대해소비자가발급요구를하지않더라도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거래상대방의인적사항을모르는경우에도거래일로부터 5 일이내에국세청지정번호 ( ) 로발급해야합니다. 주요내용 세법개정으로 이후거래분부터근로소득자가중고자동차를구입하고현금영수증등을발급받으면구입금액의 10% 를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중개수수료 이전수수료등은 100%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입니다. * 신차구입비용은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이아님. 거래구분 < 중고자동차관련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구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여부 소득공제대상금액 신품자동차구입 X N/A 중고자동차구입 구입금액의 10% 중고자동차중개수수료 수수료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X N/A

16 의무발행업종에추가되는사업자수는사업자등록증상약 6 만 9 천명이나, 의무발행업종해당여부는실제사업내용에따르므로그보다많은사업자가해당됩니다. 예 ) 운동용품도매업자가사업자등록증에소매업을등록하지않았더라도소비자에게현금으로판매한거래는현금영수증발행대상임. 국세청은사업자 ( 단체 ) 에안내문 *, 홍보지등을발송하고업종별간담회를실시하는등제도내용을홍보하고있습니다. * 도매업자를포함한발급의무추가대상자약 8 만 4 천명에게발송 2. 발급의무위반시불이익 거래건당 10 만원이상재화또는용역거래대금을현금으로받고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경우해당거래대금 ( 부가가치세포함 ) 의 50% 가과태료로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는직전년도수입금액에상관없이가입요건에해당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내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해야하며, * 예 ) 에개업한사업자는 까지가입 가입기한내에가맹점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미가입기간중의무발행업종수입금액의 1% 가미가맹가산세로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하면포상금지급 소비자가의무발행업종사업자와건당 10 발급받지못한경우 만원이상의현금거래후현금영수증을 - 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거래일로부터 5 년내에 우편 국세청누리집 전화 등을통해세무서등에신고할수있으며, - 미발급사실이확인되면신고한소비자에게미발급신고금액의 20% 를포상금으로지급하고있음. * 포상금지급한도 : 거래건당 50 만원, 연간동일인 200 만원

17 한- 케냐조세조약공포 2014 년 7 월 8 일서명되고, 2016 년 9 월 7 일국회본회의의비준동의를얻은후, 2017 년 4 월 3 일자로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 이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이협정이적용되는조세를대한민국의경우에는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및지방소득세로하고, 케냐의경우에는소득세로함. ( 고정사업장 ) 건축현장이나건설또는설치공사는 12 개월을초과하여존속하는 경우에만고정사업장을구성함. ( 배당제한세율 ) 수익적소유자가회사 ( 파트너십은제외한다 ) 로서배당을지급하는회사자본의최소한 25% 를직접적으로보유하는경우에는배당총액의 8%, 그밖의모든경우배당총액의 10% ( 이자제한세율 ) 이자총액의 12% ( 사용료제한세율 ) 사용료총액의 10% 한국 - 모리셔스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공포 2016 년 8 월 11 일서명되고, 2017 년 3 월 2 일국회본회의의비준동의를얻은후, 2017 년 4 월 13 일자로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모리셔스공화국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 이공포되었습니다. 체약당사자의권한있는당국은이협정의대상조세에관한체약당사자의국내법의시행과집행에관련될것으로예상되는정보의교환을통하여협조를제공합니다. 그러한정보에는이협정의대상조세의결정, 부과및징수, 조세채권의추심및집행, 또는조세사건의수사또는소추와관련될것으로예상되는정보가포함됨. 여기서조세란모리셔스의경우, 모리셔스국세청장에의하여부과되는모든종류및명칭의조세, 한국의경우, 국세청및관세청에의하여부과되는모든종류및명칭의조세를말합니다. 또한, 동협정은해외세무조사를허용하고있는데한쪽체약당사자는다른쪽체약당사자의권한있는당국의대표가그한쪽체약당사자의영역내에들어와관련된인들의서면동의를받아개인들을면담하고기록을조사하는것을허용할수있습니다

18 최신세무예규 판례 허용되는재조사사유로서 2 개이상의사업연도와관련하여잘못이있는경우 의의미 완결적인하나의행위가원인이되어같은잘못이 2 개이상의사업연도에걸쳐자동적으로반복되는경우는물론, 하나의행위가그자체로완결적이지는아니하더라도그로인해과세표준및세액의산정에관한오류또는누락의원인이되는원칙이결정되고, 이후에 2 개이상의사업연도에걸쳐그내용이구체화되는후속조치가이루어질때에는, 재조사의예외적인허용사유인 2 개이상의사업연도와관련하여잘못이있는경우 에해당함 ( 대법 2014 두 6562, ). 외국인투자에따른감면대상사업이다른사업과함께소득을창출하는경우감면대상사업 소득의산정방법 외국인투자에따른법인세감면을적용함에있어감면대상사업이그렇지아니한다른사업과함께하나의소득을창출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감면대상사업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은그전체매출액을기초로한원가비례법등당해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방법에따라이를산정할수있음 ( 대법 2016 두 64043, )

19 업무소개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및자문 세무조정, 세무자문및 Outsourcing 외국 / 외투기업 ( 경리, 급여, 총무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및청산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자문 조직, 인사전략 / HR 전략수립및균형성과관리 / 평가 /BSC 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부동산, 지역및관광개발컨설팅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자문 M&A, IPO 자문, 자산부채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및공시자료검토 재무및경영리스크분석, 관리, 경영일반자문 경영계획및시뮬레이션 / BSP 정보화계획 / ISP / IT Consulting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발행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 우편번호 우편번호 06179) TEL: (02) , FAX: (02) , secretary@crowehorwath.co.kr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신속하고정확한정보전달을목적으로제공되고있으나, 구체적인사실에대한판단또는결정의근거로서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당사는그적용결과에대해서책임지지아니합니다. 실제적용시에는한울회계법인의해당전문가와사전에상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