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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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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회계정보 Contents 상장 2014년도 사업보고서 회계감독조직 서식개 개 퇴직급여부채에 심사제도 심사기간 전면 단축 및 상장 정(금융감독원, 2015.2.9) 편(2015.2.13) 개선(KRX한국 대한 테마감 세무정보 리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금 법인세법 거래소, 령 시행령 개정(대통령 2015.2.23) 융감독원, 2015.2.13) 충정 회계감사/재무 부동산/관광개발 업무소개 컨설팅 제26068호, 2015.

1 월간 뉴스레터 회계정보 Contents 상장 2014년도 사업보고서 회계감독조직 서식개 개 퇴직급여부채에 심사제도 심사기간 전면 단축 및 상장 정(금융감독원, ) 편( ) 개선(KRX한국 대한 테마감 세무정보 리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금 법인세법 거래소, 령 시행령 개정(대통령 ) 융감독원, ) 충정 회계감사/재무 부동산/관광개발 업무소개 컨설팅 제26068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컨설팅 경영합리화 국제조세/이전가격 외국/외투기업 해외진출,기업설립/청산 M&A 자문 등 등 전략컨설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조직,인사,Risk,경영계획, Monthly Newsletter of Horwath Choongjung LLC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충정회계법인 정보전달을 201 결정의 책임지지 목적으로 제공되고 Horwath Choongjung LLC의 구체적인 Newsletter는 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판단 정확한 사전에 상담해 근거로서 주시면 제공되는 실제 것이 적용 아니므로 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당사는 그 적용 해당 결과에 전문가와 대해서 또는 있으나, [충정회계법인 연락처 주소 및 아니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대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사무실 : : : post@crowehorwath.co.kr 서울시 위치 마포대로 Website 마포 공덕역 마포구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 8번 78 ( 도화동, 16층) (우: ) 566번지 여의도방향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층에 우리은행 16층 도화동지점 (우: ) ( 출구, 100M; 도화동지점 ) - 1 -

2 공인회계사상무 본부 개요 공인회계사 송향준 QRM 본부 주요 임원 개정내용 산성기준 개인별 및 보수 방법 회계소식 등 개요 년도 사업보고서 서식개정(금융감독원 수렴을 금융감독원은 거쳐 다음과 지난해 같이 9월부터 기업공시서식 상장회사협의회 개정안을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2014 적용하기로 년도 사업보고서부터 도록 업보고서 임원보수 본문에 산정기준 기재하도록 및 방법을 하여 투자자들이 충실히 공시하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한편 투자판단을 재무제표 주석을 할 수 있사 확정하고, 2014 먼저, 종속회사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 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공시대상 주요 범위도 조정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한편, 임원 개정내용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완화 임원보수규정에 공시현황을 분석한 )만 공시하는 임원보수 회사가 산정기준 64.5%(501사 및 방법 에 중 결과, 록 따라서 산출과정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지급근거규정(예, 함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여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 따름 이사성과보수지급기준(또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으로 비계량지표를 구성된 계량지표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결의)에 기준연봉의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기타 회사기여도로 지급할 순이익 구성된 수 [작성예시]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당사 OO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년도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0%~ 1,000억원에서 올해 있음. 2014년도 2013년도 323사)에 사업보고서 이름. 금융감독원,, ) 200% 내에서 2014년도 - 2 -

완화 임원보수규정에 공시현황을 분석한 )만 공시하는 임원보수 회사가 산정기준 64.

3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기재 주석을 본문에 재무사항을 항목으로 중복기재 통합하고 하나의 삭제함 항목을 1,200억원으로 해 올해 110억원으로 55억원으로 전년 전년 대비 대비 증가한 증가한 점 등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전년도 100억원에서 50억원에서 올 20% 록 비계량지표와 내부통제가 회사의 원활히 관련하여 경영목표를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와 하여 관련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당사 10%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 점,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는 점 등을 10% 고려하였고, 고려하여 주석을 상여금 사업보고서 3억 6천만원을 본문에 기재하도록 함 준법경영, 하였고, 에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의 주요 공시서류이고 작성책임이 회사 산출 지급하였음. 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그간 일부로 참고하도록 사업보고서 잘못 하여(참고기재 이해하기도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검색하는데 정보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에 불편을 재무제표 첨부된 주석 재 있음에도, 히 이에 사업보고서 본문에 재무제표에 이어서 바로 주석을 기재하도록 하여(본문기 방식) 도록 인식할 회사의 수 있도록 책임성을 하는 강화하고 재무사항을 정보이용자들도 일괄적으로 회사가 편리하게 작성한 검색할 서류로 수 정확있 하고(*), 초래 작성책임은 회사에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 방식) 한편, 재무사항을 를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해당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있음 (*) 그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함 재무제표(주석포함) 사업보고서의 재무관련 사항 은 있으며, 데 부속명세서에 나누어 기재되고 있어 정보이용자들이 관한 일목요연하게 재무제표 파악하는 시 분산기재 세부목차(*)로 되고 있는 구분하여 항목을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에 관한 검색하는데 사항 으로 용이하도록 통합하고 동 항목에서 다 사항, Ⅺ. 등, Ⅻ. 불편 또한 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년도 기타 Ⅲ. 3개년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재무제표 주석의 내 개편 (*)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축소하고, 영업이익이 점, 재무에 Ⅲ

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그간 일부로 참고하도록 사업보고서 잘못 하여(참고기재 이해하기도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검색하는데 정보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에 불편을 재무제표 첨부된 주석 재 있음에도, 히 이에 사업보고서 본문에 재무제표에 이어서 바로 주석을 기재하도록 하여(본문기 방식) 도록 인식할 회사의 수 있도록 책임성을 하는 강화하고 재무사항을

4 지배회사의 상 기준을주요종속회사 완화함 공시대 시행일 개편방향 회계감독조직 구조 용과 중복되는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의 기재항목은 삭제하 여 지배회사의 공시부담을 공시대상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완화함 기준, 750억원으로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 완화 이 크다고 판단되는 상향 조정 하고 적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 시행일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함 개정된 공시서식은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종속회사 금융감독원 개편방향 회계감독조직 개편 회계감독조직을 track(신속심사 이상징후 포착 적용( 시행) 시 정밀조사)으로 전환하는 등 회 개편( ) 계감리 업종별로 기능 대폭 편제되어 강화 있는 현행 회계 관련조직(회계감독 2국)을 심사부서(회계심사 Two- 국)와 회계심사 조사부서(회계조사국)로 및 조사를 위해 1, 정비(Two- 조직(+2개팀)과 track)하여 인력(+4명)을 회계감리업무의 보강하여 상장법인에 효율성 제고 회계감리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대한 회계감독조직 회계심사국 구조 재무제표에 회계조사국 대한 신속한 심사로 감리주기 단축 및 투자정보의 정확성 제고 대내외 재 제보 및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중요 회계위반혐의에 대하여 정밀조사 및 제 - 4 -

5 개요 추진방향 상장 개요 심사기간 단축 및 상장심사제도 전면 개선 (KRX한국거래소 준 한국거래소(이사장 객관화 등 최경수)는 중심의 코스피 상장심사제도로의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전환을 선제적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질적심사기 전면 추진방향 시행 지원강화, (심사기간 이용자(고객) 상장장애요인 조기해소 상장준비단계에서 및 심사기간 단축 거래소간 협업강화를 통해 (투명성 규정화를 (투자자 보호 통한 추상적이고 투명성 내부통제절차 제고 불분명한 구비여부 내용의 심사뿐만 규정에 근거하지 상장 이후 않는 실질적인 관행의 단축) 기업, 상장주선인(IB), 상장준비단계에서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제고) 객관화, 상장준비단계부터 장 지원 거래소의 상장추진기업 상장주선인의 자문 제공 등 협조체제 상장준비 강화 충실화 유도를 통해 신속한 상 강화) 아니라, IB(상장주선인)의 準 사전 거래소 통지 ( IB가 상장준비의 상장준비기업과 등을 초기단계부터 준비기업에 대표주관계약 거래소가 제공할 수 체결 상장심사와 있도록 시 그 상장 사실을 후 거래소에 거래유동성 통지하도록 확보 관련 하여 자 점검의무 명시 유도하기 위해 IB가 상장요건의 위반 미비 개정하고 (월)부터 IB의 Fast Track 효과 ) 자료 IB의 충실화를 문, 기업실사(Due Diligence) 개선(KRX 한국거래소,, ) - 5 -

객관화, 상장준비단계부터 장 지원 거래소의 상장추진기업 상장주선인의 자문 제공 등 협조체제 상장준비 강화 충실화 유도를 통해 신속한 상 강화) 아니라, IB(상장주선인)의 準 사전 거래소 통지 ( IB가 상장준비의 상장준비기업과 등을 초기단계부터 준비기업에 대표주관계약 거래소가 제공할 수 체결 상장심사와

6 사항에 명시 대한 개선, 보완 및 유지여부를 점검한 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도록 근거 항목을 심사기준의 심사기준을 삭제 통합하는 구체화 요건화 이해하기 쉽도록 등 간소화 및 구체화 중복항목 및 삭제 요건화하고 등 간소화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심사 명칭 종전은 공통으로 질적심사가이드라인 공통기준 적용되는 3개 기준만 질적심사기준 있으나 특례)로 리츠사 구분 등에만 적용되는 심사대상 판단기준의 특례기준을 별도로 신설 변경: 상장준비기업 구체화 체계: 심사결과 및 명확화 예측가능성을 파트(목적, 제고하기 공통기준, 위해 외국기업, 1 영업활동의 준이상 충족 미충족 감소하거나 정도의 급격한 구체화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및 최근 계량화와 3사업연도 근거 명시 평균 이익액이 대비 매출액이 연환산 연환산 수준이상 수 2 감소한 요건형태로 경우 표현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로 악화 30% 50% 3 정비되어 있는지 마련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추정 회계시스템 요건 판단 시 고려사항의 구체적 예시 이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등에서 정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수준의 회계규정 및 표준예시 회계시스템 등및 검토 정비 마련 운영 및 IB의 것 - 6 -

외국기업, 1 영업활동의 준이상 충족 미충족 감소하거나 정도의 급격한 구체화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및 최근 계량화와 3사업연도 근거 명시 평균 이익액이 대비 매출액이 연환산 연환산 수준이상 수 2 감소한 요건형태로 경우 표현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로 악화

7 감리실시 개요 중요도에 적용빈도가 따른 높고 심사항목 일반적인 간소화 심사사항은 (49개 앞에 기술하고 총 34개, 15개 중복 또는 빈도가 낮은 사항은 삭 상장신청인의 의견진술근거 등)하거나 내용 명확화 축소( 산업의 삭제) 진술을 심의절차의 위해 상장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견을 심의결과의 진술하고 수용성을 거래소도 제고하기 의견 제( 소송공시 특성 등) 개선 보완사항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심사업무의 투명성 심사반영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공정성(Due 제고를 Process) 하여 보완 심사할 등 주요 수 내용의 있는 근거를 증권신고서 위해 상장신청기업의 등 공익실현과 1년간 미비사항이 이행현황 투자자보호를 제출 개선 보완될 등을 위해 요구할 필요한 경우 수 이를 경우 있는 고려 개선근 신규상장기업의 거 마련 공익 업종제한 및 유동성확보 관련 심사근거 마련 명시하고, 는 업종을 실현 측면에서 신규상장을 제한하는 업종으로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 기재, 가능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외국기업 여부에 대한 심사 근거를 마련 외국기업의 및 리츠사에 대한 심사특례 마련 명시하고, 사의 투자 외국환등 경우 법무법인 관련법규 의견서를 위반 통하여 공모자금의 설립지 법령 사업 등 자회사에 위반 대한 사업 충실한 자회투 자 리츠사의 여부 등을 심사 영업활동의 경우 부동산투자 급격한 악화가능성(인가후 등을 통한 이익 3년 및 안정적 미만 배당 지주회사의 가능 등을 심사하 여부, 적절한 자회사 여부, 퇴직급여부채에 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의 심사를 면제 감리실시 대한 테마감리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금융감독원 고, 시), 개요 금융감독원,, ) 2013년 말 우리나라 대비 상장법인의 3.4조원이 확정급여형 증가한 퇴직급여부채 향후 잔액은 정년연장으로 42.6조원이며 근속연수 이 것임. 또한, 는 전년(39.2조원) - 7 -

경우 수 이를 경우 있는 고려 개선근 신규상장기업의 거 마련 공익 업종제한 및 유동성확보 관련 심사근거 마련 명시하고, 는 업종을 실현 측면에서 신규상장을 제한하는 업종으로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 기재, 가능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외국기업 여부에 대한 심사 근거를 마련 외국기업의 및 리츠사에 대한

8 점검내용 점검결과 증가에 퇴직급여부채의 따라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직할 경우의 지급 경우 예상액으로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추정하였으나 회계연도 말 현재 全 종업원이 일시 퇴 IFRS에서는 현재가치 전망됨. 이로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중요 인해 이슈로 대두됨에 적용 시 따라 보험수리적 퇴직급여부채 가정의 비중이 합리성 높은 여부 회사에 등이 퇴직급여부채 대하여 감리를 추정의 실시 기대임금상승률, 할인율(이자율) 추정 점검내용 IFRS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 하였음. 현재가치 퇴직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이 합리적으 로 퇴직급여부채 추정되었는지 점검 실시 보험수리적 기대임금상승률, 점검 실시 가정이 산출 로직 합리적인 산출과정을 거쳐 퇴직급여부채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할인율, 사망률, 사의 사외적립자산의 퇴직급여 재원의 적격성 일정 부분을 회사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이 회 한 수 퇴직연금상품의 특수관계자가 이에 아닌 사외적립자산 경우에만 예치기관과 퇴직급여부채에서 회사의 사외적립자산을 특수관계 차감표시 회사가 가입할 종업원 퇴직급여 지급 목적에만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있으며, 전용할 수 없 있음. 따라, 여부, 는 주석 경우에만 적격성 요건을 적격성(*) 정보이용자가 (*) 적 가정에 기재사항 대한 회사의 민감도 퇴직급여부채에 분석 등이 충실하게 대한 중요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수리 사용가능하고, 공시되었는지 점검 실시 충족 점검결과 기대임금상승률 추정근거 부실 - 8 -

현재가치 퇴직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이 합리적으 로 퇴직급여부채 추정되었는지 점검 실시 보험수리적 기대임금상승률, 점검 실시 가정이 산출 로직 합리적인 산출과정을 거쳐 퇴직급여부채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할인율, 사망률, 사의 사외적립자산의 퇴직급여 재원의 적격성 일정 부분을 회사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이 회 한 수

9 향후계획 을 회계기준에서는 근거 합리적으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하도록 추정하고 승진 있는 등의 일부 것으로 관련요소를 회사에서 기대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기대임금상승률 합리적인 물가상승률, 연공, 출하는 호봉상승 것처럼 산출근거를 등 승급률과 갖추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기대임금상승률을 산 있으나, 파악됨. 적으로 그러나 처가 불분명한 조정하고 실제로는 물가상승률을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한 기대임금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의 합리화하기 산출기간을 위하여 매년 자의출 있음. B사는 승급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임금 상승률을 매년 있음 년 재계산하여야 이후 3년 함에도 연속 변동 없이 6%로 적용하고 역으로 6%를 합리화 물가상승률, C사는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추정근거 매년 불구하고, 없이 매년 회사가 임의로 정한 수치를 기대임금상승 있으며, 률로 적용하고 변경 3. 에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인율 미치는 감소시 영향에 현재가치 퇴직급여부채 대한 분석(예 할인율 할인율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이 퇴직급여부채 금액 있음. 11억원 증가 증가시 퇴직급여부채 10억원 할 미흡(주석) 기대임금상승률, 주석에 D사는 할인율 증감이 퇴직급여부채 기대임금상승률의 금액에 : 1% 증감에 미치는 따른 영향에 민감도 대한 분석 민감도 내용은 분석 내용은 감소, 주석에 1% 등) 향후계획 기재하지 [미흡사례] 예정 2015년 심사감리 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관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 기재하였으나, 않음. [미흡사례] 1. A사는 - 9 -

2011년 재계산하여야 이후 3년 함에도 연속 변동 없이 6%로 적용하고 역으로 6%를 합리화 물가상승률, C사는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추정근거 매년 불구하고, 없이 매년 회사가 임의로 정한 수치를 기대임금상승 있으며, 률로 적용하고 변경 3.

10 세무자문본부 상무 김성열 개정이유 공인회계사 김선집 주요 개정내용 법인세법 세 무 정 시행령 보 개정이유 개정(대통령령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 대상 게 류소득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경제의 善循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 를 대한 산정 법인세를 투자의 도입하는 범위 등의 등 세부 내용으로 기준을 법인세법 이 마련하는 개정됨에 부동산거래 활성화 과세 투자, 제받는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합리화 선순환( 는 방식으로 것을 방지하기 일원화하는 低稅率國 위하여 )을 등 활용하여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외국에서 운영상 납부한 한도 나타난 계산방식을 세액을 일부 미비점을 국내에서 국가별로 개선ㆍ보완하 과다하게 한도를 공두 따라, 방법, 한편, 주요 려는 하고, 저세율국( 유가족에게 개정내용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허용 것임.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 폐기물매립시설에 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을 가. 신설) 폐기물매립시설은 대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 제1항 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매립량에 할 수 따라 있도록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 허용 나. 2항 퇴직급여 범위에서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지급을 제외함(현행 직급여를 제4호 외함으로서 손금산입되는 지급받지 일반 퇴직급여의 근로자와의 아니하는 범위에 형평을 조건으로 임원이 퇴직급여를 연봉제로 정산하여 전환함에 지급하는 따라 경우를 향후 퇴제 다. 삭제) 받은 무상 온실가스 할당받은 배출권의 배출권의 온실가스 취득가액을 할당 배출권에 영(0)원으로 및 거래에 대한 관한 취득가액 법률 에 규정 따라 정부로부터 제2항 제6호 무상 할당 도모 신설) 정 호) 라. 무상 環 제 호,, ) ) 허용(제19 19조 제21 21호 신설 허용(제26 26조 제3 제44 44조 제 규정(제72 72조

국내에서 국가별로 개선ㆍ보완하 과다하게 한도를 공두 따라, 방법, 한편, 주요 려는 하고, 저세율국( 유가족에게 개정내용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허용 것임.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 폐기물매립시설에 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을 가.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를 비사업용 합리화 초과하여 92조의 토지에서 사업용으로 제1호다목 제외되는 사용하도록 토지 제2호다목 판정기준의 한 기준을 및 제3호나목 하나인 60퍼센트로 토지 인하하는 보유기간의 2015년 등 80퍼센트 2월호 비사업용 마. 기업의 토지 합리화(제92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3 호다목, 호나목)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함 조정 바. 정함(제93 93조 중 익금에 이월결손금 소득을 산입되지 각 등을 아니한 사업연도의 금액 소득에서 등을 국세 가산하여 등 법인세 환급금 산정하도록 등 자회사 법령상 수입배당금 의무적 신설) 1) 납부세액, 30퍼센트를 미환류소득을 환류 방법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 립금, 차감하고, 이자, 하도록 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투자를 등으로 제외하여 환류된 산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방식의 산정 경우 2) 80퍼센트, 정자산에 투자의 토지 등의 범위에 대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과 투자를 상표권 업무용건물 등의 사업용 신ㆍ증축용 무형고 3) 社 배당 등의 범위에 消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自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 개발비, 특허권, 에서 자 株 등을 제외되는 매입을 제외한 항목에 직원의 임금 증가액 산정은 포함 대ㆍ중소기업 전년도 대비근로소득 상생협력기금 증가액으로 1억2천만원 출연금을 포함하는 이상 그 밖에 고액연봉 등 과세구 4) 현금배당, 소각( ) 자사주( 외국납부세액 체적인 과세기준을 ) 포함하고, 임원, 저세율국을 하며, 제 공제제도 개선 방식만 한도계산 활용한 방식을 국외자회사로부터 과도한 국가별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 마련 배당을 일괄한도 받은 중 경우 선택하는 국외자회사의 방식에서 외국법인세 국가별한도 사. 개선(제94 94조) 孫 납부세액 손금산입하여 會 중 배당소득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비율 상당액을 공제제도의 국내모회사의 적용 법인세에서 대상에서 세액 공제 또는 外國 법인세 社 )를 허용하고,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 경감 외국손회사( 제외 아. 아. 경감(제97 97조 제13 13항)

정함(제93 93조 중 익금에 이월결손금 소득을 산입되지 각 등을 아니한 사업연도의 금액 소득에서 등을 국세 가산하여 등 법인세 환급금 산정하도록 등 자회사 법령상 수입배당금 의무적 신설) 1) 납부세액, 30퍼센트를 미환류소득을 환류 방법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 립금, 차감하고, 이자, 하도록 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기준으로 한

12 부칙(시행일 용례시행일 용례) 및 적 이자율을 外 연간 部監査 )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 10.95(1일 1만분의 3)퍼센트에서 연간 2.9퍼센트로 외부감사(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 투자명세 인하 자. 자. 설(제 조의 등의 등에 자료제출 제1항 대한 및 과세정보 의무를 별표 불이행한 파악의 실효성을 법인에 대하여 높이기 부과하는 위하여 해외부동산 과태료의 기준 등 부칙(시행일 을 5천만원을 한도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및 적용례 4 2) 100분의 1로 하도록 영은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제2조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일반적 적용례 시행한다. 다만, 시행하고, 기타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시행한다. 각 참조해야 개정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고 있는 위해 각 부칙을 반드시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적용례) 적용을 바,

13 외국/외투기업 외투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무자문 및 구축 및 자문 업 무 소 개 (경리 지역 및 기업투자유치 관광개발 컨설팅 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회계감사, 이전가격 자문 세무조정, 인사 전략 재무 부동산, Outsourcing 기업구조조정,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M&A, IPO자문 자산부채 주식평가 경영계획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및 경영리스크 및 시뮬레이션 경영일반 자문 자문, 실사, 등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IFRS 해외진출자문, 분석, 관리, 문의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국제조세, / BSP 조직, / HR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BSC PI / CRM / Risk Management 층 (우편번호 발행인 충정회계법인 품질관리본부 ) TEL: (02) , FAX: (02) , post@crowehorwath.co.kr 충정회계법인 구체적인 사실에 실제 대한 적용시에는 판단 또는 충정회계법인의 결정의 * * * * * Horwath Choongjung LLC의 근거로서 Newsletter는 해당 제공되는 전문가와 신속하고 것이 사전에 정확한 아니므로 상담해 정보전달을 당사는 주시면 그 목적으로 적용 결과에 제공되고 대해서 책임지지 있으나, 아니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Horwath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orwath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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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