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In depth - IFRS 16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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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February 2016 No. INT What s inside? At a glance 적용범위 3 리스를식별함 4 리스이용자회계처리 15 리스제공자회계처리 26 판매후리스거래 28 경과규정 30 별첨 : - 리스이용자의공시요구사항 32 - 리스제공자의공시요구사항 33 - IFRS 16 과 IAS 17/IFRIC 4 의비교 34 - IFRS 16 과 개정된 US GAAP 의비교 36 - 리스이용자의주요성과지표에대한영향 37 IFRS 16 a new era of lease accounting! At a glance 2016 년 1 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 IFRS 16 리스 를발표하였고, 이에따라적어도리스이용자에게는리스회계처리의새로운시대가시작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종전 IAS 17 의지침에따라 ( 재무상태표에인식하는 ) 금융리스와 ( 재무상태표에인식하지않는 ) 운용리스를분류하였으나, 새리스기준서에서는단기리스와소액기초자산리스에대한면제규정을선택하지않으면거의모든리스계약을재무상태표에인식하게됩니다. IAS 17 에따라운용리스로분류되는계약을체결한리스이용자의경우재무제표에큰영향이있을수있습니다. 우선, 새리스기준서에따라재무상태표와부채 / 자본비율과같은재무상태표에관련된지표가영향을받을것입니다. 한편, IFRS 16 에따라 ( 리스료를지급할의무인 ) 리스부채에대한이자비용과 ( 리스기초자산을사용할권리를나타내는자산인 ) 사용권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인식하여야하므로손익계산서에도영향이있을것입니다. 이에따라종전에운용리스로분류하였던리스계약의경우 IAS 17 에따르는경우보다리스기간초에인식하는비용의총액이커질것입니다. 재무제표표시의변경으로인한또다른영향은중요한운용리스계약을체결한기업들의 EBIT 와 EBITDA 가상승할것이라는점입니다. 새지침에따라현금흐름표도달라질것입니다. 이전에운용리스로분류하였던계약에관련되는리스료는더이상전체금액을영업현금흐름으로표시하지않을것입니다. 리스부채에대한이자를나타내는리스료의일부만을 ( 이자지급액에대한기업의회계정책에따라 ) 영업현금흐름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리스부채에대한원금의현금지급액은재무활동으로분류합니다. 리스부채측정치에포함되지않은단기리스료, 소액자산리스료, 변동리스료는영업활동으로분류합니다. 리스제공자의경우실질적으로회계처리가변경되지않았지만, 새리스기준서에따른변경이있을수있습니다. 특히리스제공자는리스의정의, 전대리스, 판매후리스거래의회계처리에유의하여야합니다. 리스이용자의회계처리변경에따라리스이용자의요구와행동이달라지고고객과의협상을시작하면서리스제공자에게도또한영향이있을수있습니다. IFRS 16 에서는리스이용자와리스제공자모두에게유의적이고새로운, 강화된공시요구사항을추가했습니다. 2

2 리스회계처리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미국의회계기준제정기구 (FASB) 의공동프로젝트였습니다. 두위원회는당초통합된기준서를개발하려는의도였으나, 리스의정의와리스이용자의재무상태표에모든리스를인식하여야한다는원칙에대한지침만이일치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른이슈에대해서는여전히차이가있거나차이가더커질수도있습니다. 이문서의별첨에서는 IFRS 16 과 US GAAP 에서예상되는새로운지침간의주요차이를요약하고있습니다. 적용범위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 리스 는다음을제외한모든리스계약에적용합니다.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비슷한비재생천연자원을탐사하거나사용하기 위한리스 리스이용자가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 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생물자산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 리스제공자가부여하는,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 수익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지적재산라이선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 무형자산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 라이선싱계약에 따라영화필름, 비디오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같은항목에 대하여리스이용자가보유하는권리 이외에리스이용자는위에서기술하는항목이아닌다른무형자산리스에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의적용을선택할수있습니다. 3

3 리스를식별함 리스의정의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리스를대가와교환하여자산 ( 기초자산 ) 의사용권을일정기간이전하는계약이나계약의일부로정의하고있습니다. 이정의는간단해보일수있으나실무에서는계약에자산의사용권이포함된것인지아니면그자산을사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계약인지를판단하는것이어려울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정해진시간표에따라 5 년동안철도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정해진물량의재화를이전하고자하는기업이있습니다. 이기업은여러대의철도차량을임대하거나화물운송회사로부터운송서비스를제공받기로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을것입니다. 둘중어느경우이든재화는 B 지역에도착하겠지만그회계처리는다를것입니다. PwC observation: 새리스기준서에따르면리스이용자의재무제표에 ( 단기리스와소액기초자산리스를제외한 ) 모든리스를인식하여야하므로계약자체가리스인지, 리스를포함하고있는지를식별하는데에더중점을두게될것입니다. 종전회계처리에서는운용리스와서비스를모두포함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많은기업들이운용리스요소를분리하지않았습니다. 이는운용리스회계처리와제공받는서비스회계처리가같았기때문입니다. 즉, 재무상태표에아무것도인식하지않고계약기간동안정액의비용을손익으로인식하였습니다. 새리스기준서를적용하면두구성요소의회계처리는달라집니다. 리스이용자는실무적간편법으로기초자산의유형별로리스요소에서비리스요소 ( 서비스 ) 를분리하지않기로선택할수있습니다. 만약리스이용자가이러한면제규정을적용하기로선택한다면각리스요소와관련된비리스요소는단일의리스요소로회계처리합니다. 다시말해서비스요소를분리하거나전체계약을단일의리스로회계처리하게될것입니다. 리스는서비스계약과다릅니다. 리스는고객에게자산의사용통제권을이전하지만서비스계약에서는공급자가그통제를보유하고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계약은리스를포함하는것입니다. 식별되는자산이있고대가와교환하여그식별되는자산의사용통제권을일정기간동안이전하는계약 식별되는자산 자산은분명히또는암묵적으로특정되어식별될수있습니다. 분명한경우라면그자산은계약에서특정되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특정한일련번호나이와유사한식별표시가있는경우입니다. 암묵적인경우라면그자산을계약에서언급하지는않았지만 ( 따라서그특정한자산을식별할수없지만 ), 공급자가특정한자산을사용해야만계약을이행할수있는경우일것입니다. 4

4 어떤경우에는공급자가자산의실질적인대체권을가지므로식별되는자산이없을수있습니다. 공급자가대체자산으로대체할실질적인능력이있고, 그자산을대체하여경제적효익을얻을것이라면그대체권은실질적인것입니다. 효익 이라는용어는광범위하게해석될수있습니다. 공급자가리스기초자산을수시로대체하여보다효율적으로자산들을이용할수있다면유의적인비용을부담하지않는한충분한효익을얻는것입니다. 여기서중요한점은 유의적 인지는관련된효익과비교하여판단하여야한다는점입니다. 즉, 비용이효익보다적어야하는것이지비용이기업전체로볼때적거나중요하지않다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습니다. 특히기초자산을고객이사용하도록맞춤화하는경우유의적인비용을부담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객이요구한특정한내부및외부사양에따라임대항공기를맞춤화한경우입니다. 이경우계약기간동안항공기를대체하면유의적인비용을부담하여야할것이므로공급자는자산을대체하지않으려할것입니다. 자산대체권이실질적인지는계약의약정시점에사실과상황에따라판단하며일어날것같지않은상황은고려하지않습니다. 자산이제대로작동되지않는경우나기술적인개선이가능해지는경우에자산을대체할권리가있다고해서고객이식별되는자산의사용권을가지지못하는것은아닙니다. 또한, 특정일이되거나특정한사건이일어난이후에만기초자산을대체할권리또는의무를가지는경우에도공급자에게 사용기간내내 자산을대체할수있는실질적인능력이없으므로동일하게계약은식별되는자산에의존하는것이고, 따라서공급자의대체권은실질적이지않습니다. 공급자가실질적인대체권을가지는지를고객이쉽게판단할수없는경우그대체권은실질적이지않다고봅니다. 즉, 그계약은식별되는자산에의존하는것입니다. 자산의일부 식별되는자산은여러층의건물에서하나의층이거나케이블안에서물리적으로구별되는광섬유와같은큰자산의물리적으로구별되는일부일수있습니다. 물리적으로구별되지않는더큰자산의일부인용량일부는전체자산용량의대부분 (substantially all) 을나타내지않는다면식별되는자산이아닙니다. 예를들어, 케이블용량의대부분을나타내지않는광섬유케이블용량의일부는식별되는자산이아닐것입니다. 고객은언제식별되는자산의사용통제권을가지는가? 고객이사용기간내내식별되는자산의사용으로생기는경제적효익의대부분 (substantially all) 을얻을권리와식별되는자산의사용을지시할권리를모두가진다면해당계약은식별되는자산의사용통제권을포함합니다. 사용기간내내자산의사용으로생기는경제적효익의대부분 고객은 ( 예를들어, 자산의사용, 보유, 전대리스에의해 ) 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경제적효익을얻을수있습니다. 경제적효익에는식별되는자산의사용과관련된제 3 자로부터의지급액뿐만아니라주요산출물과부산물 ( 이주요산출물과부산물에서얻는잠재적현금흐름을포함 ) 이포함됩니다. 이때자산의소유권과관련된경제적 5

5 효익은고려하지않습니다. 아래사례는제 3 자로부터의지급액을고려하여야하는상황을예시하고있습니다. 사례 고객은공급자로부터태양광발전소를임대합니다. 공급자는태양광발전소의소유권자로서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반면고객은발전소의사용으로생기는재생에너지크레딧를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세액공제는태양광발전소의사용과관련되지않았고그자산의소유와관련되었으므로분석에서재생에너지크레딧만을고려합니다. 사용기간내내자산의사용을지시할권리 고객이식별되는자산의사용을지시할권리를가지는지를평가할때에주요논점은사용기간내내식별되는자산을사용하는방법및목적을지시할권리를어느당사자 ( 즉, 고객이나공급자 ) 가가지는가입니다. 기준서에서는관련되는의사결정권의여러예를제시하고있습니다. 자산이생산하는산출물의유형을변경할권리산출물이생산되는시기를변경할권리산출물이생산되는장소를변경할권리산출물생산여부와그생산량을변경할권리 각의사결정권의관련성은고려되는기초자산에따라다릅니다. 두당사자모두의사결정권을가진다면자산을사용하는방법및목적을변경하는데가장관련되는권리를고려합니다. 의사결정권은자산의사용으로생기는경제적효익에영향을미칠때에관련됩니다. 아래표에서는이개념을예시하기위해어느당사자가관련되는의사결정권을가지는지를평가할때고려하여야할몇몇질문들을예시하고있습니다. 어느당사자가다음을결정하는가? 트럭 / 항공기 / 철도차량등의리스어떤재화를운송하는가? 언제그리고어디로재화를운송하는가? 얼마나자주자산을사용하는가? 운송하기위해어느정도의운송용량이요구되는가? 어떤경로를선택하는가? 광섬유케이블광섬유에빛을쏠것인가? 언제쏠것인가? 케이블로어떤데이터를전송할것인가? 얼마나많은데이터를전송할것인가? 케이블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 어떤경로를통해데이터를전송할것인가? 6

6 어느당사자가다음을결정하는가? 점포어떤재화를판매하는가? 재화가판매되는가격은어떻게산정하는가? 재화를어디에, 어떻게전시하는가? 발전소얼마나많은전력을이전할것인가? 언제이전할것인가? 언제발전소를켜고, 끌것인가? 그러나다음의권리를고려하지않습니다. 방어권 : 많은경우에공급자는공급자의인력을보호하기위해서나관련법규나규제를지키도록보장하기위해서고객이자산을사용하는것을제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선박을사용하는고객이해적의위험이높은해역으로선박을운행하거나위험한물질을화물로운반하는것을금지할수있습니다. 이러한방어권은계약에서어느당사자가식별되는자산의사용을지시할권리를가지는지를판단할때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자산을운용하거나유지함 : 자산을운용하거나유지하는데에만한정되는권리는자산의사용을지시할권리를부여하지않습니다. 이러한권리는식별되는자산을사용하는방법및목적에관련되는결정이미리내려지는경우에만고려합니다 ( 아래참조 ). 사용기간전에내려지는결정 : 고객이자산을설계할때미리결정하는경우 ( 아래참조 ) 를제외하고사용기간전에내려지는결정은고려하지않습니다. 리스의약정시점전에기초자산을사용하는방법및목적에대한결정이미리내려지는 (predetermined) 경우도있습니다. 다음중하나에해당한다면고객은자산의사용을지시할권리를가지는것입니다. 고객이사용기간내내자산을운용할권리를가지며, 공급자는그운용지시를바꿀권리가없는경우고객이사용기간내내자산 ( 또는자산의특정측면 ) 을사용할방법및목적을미리결정하는방식으로자산을설계한경우 PwC observation: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소개된 결정이미리내려지는 (pre-determined) 이라는새로운개념에따라리스의약정일전에결정이미리내려지는경우매우복잡할수있고, 판단이요구될수있습니다. 이러한결정을분석할때에다음과같은여러질문들을고려합니다. 미리내려지지않은결정이자산을사용하는방법및목적에유의적인영향을미칩니까? 자산을사용하는방법및목적에대한결정은어느정도까지미리내려집니까? 그결정에따라식별되는자산을사용하는방법및목적이미리결정됩니까? 또는단지방어권만을형성하지는않습니까? 계약에서어느당사자가결정을내립니까? 7

7 식별되는자산이서비스에는부수되나고객에게그자체로는특정한용도가없을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고객은자산의사용을지시할권리를가지지않을수있습니다. 사례 고객은통신사와네트워크서비스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고객의부지에서버를설치해야합니다. 지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급자는필요한경우서버를다시설정하거나대체할수있습니다. 고객은서버를운용하지도않고그사용에대한유의적인결정을내리지도않습니다. 통신사는서버를사용하여네트워크의데이터전송속도와품질을결정합니다. 통신사는사용기간내내서버의사용에대한모든관련된의사결정을내리므로서버의사용통제권을가집니다. 통신사는데이터가전송되는방법, 서버를다시구성할지, 서버를다른목적으로사용할지를결정합니다. 고객은단지사용기간전에네트워크서비스의수준 ( 즉, 서비스의산출물 ) 에대해서만결정합니다. 이계약은리스를포함하지않습니다. 요약 계약이리스를포함하는지를결정하기위한분석을아래순서도로요약했습니다. 계약이리스를포함하는지결정 8

8 PwC observation: 리스의정의는계약에서어느당사자가사용기간내내기초자산의사용을통제하는가에더중점을두고있습니다. 리스의정의를충족하기위해고객은자산의사용으로생기는효익의대부분을얻을권리 ( 효익 요소 ) 만을보유하는것이아니라자산의사용을지시할수있는능력 ( 힘 [power] 요소 ) 을가져야만합니다. 이러한개념적인변경은식별되는자산으로생산하는산출물의대부분을구매하기로하는계약을분석할때에더명확해집니다 ( 예 : 발전소 ). 산출물의단위당가격이확정되지도않았고인도시점의단위당시장가격과도같지않다면해당계약은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와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104 호 약정에리스가포함되어있는지의결정 에따라리스로분류되었을것입니다. 그러나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고객이자산의사용에서생기는경제적효익의대부분을얻는것뿐만아니라추가되는 힘 요소, 즉식별되는자산의사용을지시할고객의권리 ( 예를들어, 이전되는전력의양과시기를결정하는권리 ) 도요구하고있습니다. 종합사례 고객은 5 년동안분명히특정된점포를사용하는권리를포함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자는고객에게다른점포로옮길것을요구할수있고, 이용가능한비슷한품질과규격의여러점포가있습니다. 부동산소유자는새로운세입자가고객과다른세입자들을옮기게하는원가를보전할수있을만큼충분히유리한요율로점포의넓은면적을차지하고자할때에만, 고객을옮기게하면서경제적으로효익을얻을수있습니다. 그러한상황은일어날수있지만일어날것같지는않습니다. 계약에따라고객은더큰점포공간의영업시간동안재화를판매할수있습니다. 고객은판매되는재화의구성, 판매되는재화의가격, 보유하는재고의양을결정합니다. 더나아가고객은 5 년의사용기간내내점포에대한물리적인접근도통제합니다. 고객은고정금액과점포에서생기는매출액의일정비율로산정된변동금액을임차료로지급합니다. 식별되는자산이있습니까? 점포는계약에서분명히특정되어있습니다. 부동산소유자는자산을대체할권리를가지지만일어날것같지않은특정한상황에서만그권리의행사에서효익을얻을수있으므로그대체권은실질적이지않습니다. 따라서점포는식별되는자산입니다. 고객은점포의사용으로생기는경제적효익의대부분을얻을권리가있습니까? 9

9 고객은사용기간내내점포를독점적으로사용합니다. 점포의사용으로생기는현금흐름의일부를부동산소유자에게대가로지급해야한다는사실때문에고객이점포의사용으로생기는경제적효익의대부분을얻을권리를가지지않는것은아닙니다. 고객은점포의사용을지시할권리가있습니까? 사용기간동안고객은점포를사용하는방법및목적에대한모든결정을내립니다. 더큰점포공간의영업시간동안만재화를판매할수있다는제약은계약의범위를결정하기는하지만점포의사용을지시할고객의권리를제한하는것은아닙니다. 결론 계약은점포공간의리스를포함합니다. 계약의구성요소를분리함 리스요소들의결합이나리스요소와비리스요소의결합과같이공급자의서로다른종류의의무가계약에서결합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산업공단의리스에는토지, 건물, 설비의임대가포함될수있고, 차량리스계약에는유지서비스가결합될수있습니다. 계약에복수의요소가결합되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 ( 리스의정의에대한지침에근거하여 ) 식별되는리스요소를분리하고각각으로회계처리합니다. 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기초자산사용권은별도리스요소입니다. 리스이용자가기초자산그자체를사용하여효익을얻거나리스이용자가쉽게구할수있는다른자원을함께사용하여효익을얻을수있습니다. 계약에서그기초자산은다른기초자산에대한의존도나다른기초자산과의상호관련성이매우높지는않습니다. PwC observation: 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서는고객에게약속된재화나용역이구별되는지를판단하는방법에대해리스제공자가적용할지침을다루고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와제 1115 호가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에대해의문이생길수있습니다. 리스를포함하는 ( 또는포함할수있는 ) 복수요소의계약에대해리스제공자는다음과같은판단을수행하여야합니다. ⑴ 계약이하나이상의리스요소를포함하는지를판단하기위해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의지침을적용합니다. ⑵ 서로다른리스요소들을별도로회계처리할지를판단하기위해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의지침을적용합니다. ⑶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리스요소를식별한후비리스요소는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따라별도의수행의무인지를판단합니다. 10

10 리스요소의분리에대한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의요건은고객에게약속된재화나용역이구별되는지를분석하기위한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의요건과비슷합니다. 분석결과별도의리스요소와비리스요소가포함되었다면다음과같이그대가를요소들에배분하여야합니다.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는상대적개별가격에기초하여대가를배분합니다. 관측가능한개별가격을쉽게구할수없다면그개별가격을추정하여야하는데이때관측가능한정보를최대한활용하여야합니다. 리스제공자 : 리스제공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에따라 ( 즉, 상대적개별판매가격에기초하여 ) 대가를배분합니다. 실무적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리스요소와비리스요소를분리하지않고각리스요소와이에관련되는비리스요소를하나의리스요소로회계처리할수있습니다. 이러한회계정책의선택은기초자산의유형별로이루어져야합니다. 비리스요소를분리하지않으면리스이용자의리스부채가커질수있으므로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서비스요소가유의적이지않은경우에만이면제규정을사용할것으로예상하였습니다. 계약의결합 같은상대방과의여러계약을동시에또는가까운시기에다른계약을고려하여체결하는경우가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다음중하나이상을충족한다면복수의계약에리스가포함되었는지를판단하기전에같은상대방 ( 또는그상대방의특수관계자 ) 과동시에또는가까운시기에체결한둘이상의계약을결합하여단일계약으로회계처리합니다. 복수의계약을하나의전체적인상업적목적으로일괄협상합니다. 한계약에서지급하는대가는다른계약의가격이나수행에따라달라집니다. 관련된자산이단일의리스요소를구성합니다. 리스기간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와비슷하게새리스기준서에서는리스기간을리스이용자가리스연장선택권을행사하거나리스종료선택권을행사하지않을것이상당히확실한 (reasonably certain) 경우리스연장선택권또는리스종료선택권의대상기간을해지불능기간에더한기간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에서 상당히확실한 이라는용어의해석은길고도논란의여지가있는논의의원인이되었고, 이에따라실무에서의회계처리는다양했습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새리스기준서에서는리스이용자가선택권을행사하거나행사하지않도록하는경제적유인을제공하는관련사실과상황을모두고려하여야한다는원칙을명시하고, 그러한요소의몇몇사례를제시하고있습니다. 선택권에따라가감될수있는기간에대한계약조건을시장요율과비교 : 리스료가시장요율을초과한다면리스이용자는연장선택권을행사하지않을가능성이더큽니다. 고려해야할다른계약조건의사례로는종료선택권이나잔존보증가치가있습니다. 수행된 ( 또는수행될것으로예상되는 ) 유의적인리스개량 : 리스이용자가리스기초자산을개량하기위해유의적인투자를하거나리스이용자의특별한 11

11 필요에따라리스기초자산을맞춤화한다면연장선택권을행사할가능성이더큽니다. 리스종료 / 리스대체의협의에관련되는원가 : 연장선택권을행사하는경우협상원가, 재배치원가, 리스이용자의요구에적합한다른기초자산을식별하는원가, 새로운자산을리스이용자의영업에통합하는원가, 기초자산을계약에따른특정한상태로반납하거나계약에따른특정한장소에반납하는것에관련되는원가를부담하지않게된다면리스이용자가연장선택권을행사할가능성이더큽니다. 리스이용자의영업에서기초자산이차지하는중요성 : 기초자산이특수하거나적절한대체자산이사용가능하지않다면리스이용자가연장선택권을행사할가능성이더큽니다. 예를들어선택권이잔존보증가치와같은하나이상의다른조건과결합되어그행사여부에관계없이리스제공자에게같은금액의현금수익을보장하는경우에는리스이용자가연장선택권을행사하거나종료선택권을행사하지않을것이상당히확실하다고봅니다. 하나이상의조건이충족되는경우에만옵션을행사할수있다면그러한조건을충족할가능성도고려합니다. 한편리스이용자가통상특정유형의자산을사용하였던기간에대한과거관행과그렇게한경제적인이유또한유용한정보가될수있습니다. PwC observation: 리스기간에연장선택권을포함하는 ( 그리고해지불능리스기간으로만제한하지않는 ) 주요이유중하나는구조화하는기회를제거하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이론상으로는 20 년기간의리스를 20 년간매일의갱신비용을부담하는매일의리스로구조화할수있습니다. 리스이용자가선택권을행사할것이 상당히확실한 지를판단할때에개별요소들에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에대해서는기준서에서지침을다루고있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주요하고많이찾는위치에있는플래그십스토어가있습니다. 이매장의주요한지리적위치나그밖의요소들 ( 예를들어, 종료하기위하여부담하는금액, 리스개량등 ) 이리스이용자가매장임차를갱신하거나갱신하지않을것이상당히확실한지나타내는지를결정할때에유의적인판단이요구될수있습니다. 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한지는리스개시일 ( 즉, 리스제공자가리스이용자에게기초자산을사용할수있게하는날 ) 에평가합니다. 리스기간은제한된상황에서만다시평가합니다. 전에상당히확실하다고판단하였던방식과다르게리스이용자가선택권을행사하거나행사하지않는경우 전에리스기간을산정할때포함되지않았던 ( 포함되었던 ) 선택권을리스이용자가계약상의무적으로행사하게하는 ( 행사하는것을금지하는 ) 사건이일어나는경우 리스이용자가통제할수있는범위에있고, 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 12

12 확실한지에영향을미치는유의적인사건이일어나거나상황에유의적인변화가있는경우. 이경우는리스이용자만고려하고리스제공자는고려하지않습니다. 사례 기업은건물을 10 년간임차하였습니다. 임차계약에는 5 년의연장선택권이포함되어있습니다. 리스개시일에기업은연장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하지않다고결론내립니다. 기업은리스기간을 10 년으로판단하였습니다. 5 년간건물을사용한후에기업은다른당사자에게건물을전대리스하기로결정하였고 10 년기간의전대리스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전대리스계약의체결은리스이용자가통제할수있는범위에있고, 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한지의평가에영향을미치는유의적인사건입니다. 따라서리스이용자는유의적인사건의발생에따라상위리스의리스기간을다시평가하여야합니다. 이러한요구사항은타협안으로볼수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한편으로는리스기간의정기적인재평가에따라재무제표이용자에게보다목적적합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믿지만다른한편으로는그러한지침이너무큰부담이될것을알고있습니다. 따라서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손상평가와유사한접근법을개발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즉, 다른결론에이르게할지표가있는경우에만리스기간을다시평가하도록한것입니다. 인식과측정면제 새리스기준서에서는두가지의인식과측정면제규정을제시하고있습니다. 두면제규정모두선택가능하고리스이용자에게만적용됩니다. 이러한면제규정중하나를적용하면종전운용리스회계처리와비슷한방식으로리스를회계처리합니다. 즉, 정액법이나리스이용자의효익의기간적형태를더잘나타내는다른체계적인방법으로비용을인식합니다. 단기리스 : 단기리스는리스기간이 12 개월이하인리스로정의됩니다. 리스이용자가연장선택권을행사하거나종료선택권을행사하지않을것이상당히확실한경우리스기간에연장선택권또는종료선택권의대상기간을포함합니다. 매수선택권이있는리스는단기리스에해당하지않습니다. 리스이용자는사용권이관련되어있는기초자산의유형별로단기리스면제를적용할지를선택합니다. 단기리스면제를적용한다면후속하는리스변경이있거나리스기간에변경이있는경우그리스를새로운리스로보아회계처리합니다. 소액기초자산리스 : 기준서에서는 소액 이라는용어를정의하지않았지만결론도출근거에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기초자산이새것일때대략 US$ 5,000 이하인리스를염두에두었다고설명합니다. 소액자산의예에는 IT 장비나사무실가구가있습니다. ( 다른기초자산에대한의존도나다른자산과의상호관련성이매우높은자산과같은 ) 일부자산에는이면제규정을적용할수없습니다. 13

13 소액기초자산에대한면제를적용할지는리스별로선택합니다. 소액리스자산이총액으로중요한지는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여야합니다. 따라서면제를적용한자산들의총액이중요한경우에도면제규정은여전히적용가능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리스이용자와리스제공자모두이기준서를포트폴리오에적용하는경우와포트폴리오안에있는개별리스에적용하는경우에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중요하게다르지않을것이라고합리적으로예상한다면특성이비슷한리스포트폴리오에이기준서를적용할수있다는점도명확히하고있습니다. 14

14 리스이용자회계처리 최초인식과측정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다뤄진새리스이용자회계처리모형은종전지침과가장중요한변경이있는부분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리스이용자는더이상 ( 재무상태표에인식하는 ) 금융리스와 ( 재무상태표에인식하지않는 ) 운용리스를구분하지않고거의모든리스계약에대해사용권자산과상응하는리스부채를인식하여야합니다. 이는경제적측면에서리스계약을기초자산을사용할권리를취득하면서구매가격을분할하여지급하는것으로보는원칙에기초합니다. 이러한접근법의영향으로종전에유의적인리스계약을운용리스로분류하였던기업들은인식되는금융부채와자산금액이상당히증가할것입니다. 리스부채는리스개시일에최초인식하고, 그날현재지급되지않은리스기간에대한리스료의현재가치로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리스개시일에최초인식하고, 원가로측정합니다. 이때원가는리스부채의최초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그전에지급한리스료가산액, 받은리스인센티브차감액, 리스이용자가부담하는복구원가, 리스개설직접원가의최초추정치로구성됩니다. 복구원가에대한충당부채는별도의부채로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의최초측정 리스료 리스료는다음의항목로구성됩니다. 고정리스료 ( 실질적인고정리스료포함 ), 받을리스인센티브는차감지수나요율 ( 이율 ) 에따라달라지는변동리스료잔존보증가치에따라리스이용자가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 ( 리스이용자가매수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한경우 ) 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 15

15 ( 리스기간이리스이용자의종료선택권행사를반영하는경우 ) 그리스를종료하기위하여부담하는금액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기초변수와실질적으로지불될가능성에따라조건부지급액을다음의세종류로구분하고있습니다. i. 지수나요율에따라달라지는변동리스료 : ( 예를들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금리, 시장대여요율에연동되는 ) 지수나요율에기초한변동리스료는리스부채의일부를구성합니다. 리스이용자의관점에서불확실성은부채의측정에만관련될뿐부채의존재자체에는관련이없으므로그지급을회피할수없습니다. 지수나요율에기초한변동리스료는 ( 선도요율이나선도지수가아니라 ) 리스개시일의지수나요율을사용하여최초측정합니다. 이는지수나요율의미래변동을예측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러한변동은리스료가변경되는시점에서고려합니다. 지수나요율에따라달라지는변동리스료의회계처리는다음사례에서살펴볼것입니다. ii. iii. 다른변수에기초한변동리스료 : 지수나요율에기초하지않는변동리스료는리스부채의일부를구성하지않습니다. 여기에는소매점포에서생긴매출액의일정비율이나태양광발전소나풍력발전소의산출물에기초한지급액과같이기초자산을사용하여얻는리스이용자의성과와연동되는지급액이포함됩니다. 비슷하게리스이용자가특정한사용량을초과하는경우의지급액과같이특정한기초자산의사용에연동되는지급액도리스부채에포함되지않습니다. 이러한지급액은변동리스료를유발하는사건이나조건이생기는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실질적인고정리스료 : 형식적으로는변동성을포함하나실질적으로회피할수없는리스료는리스부채에포함합니다. 기준서에서는실제변동성이없다면 ( 예를들어, 자산을운용할수있음이입증되는경우에만지급해야하거나, 일어나지않을가능성이사실상없는사건이일어나는경우에만지급해야하는지급액 ) 리스료는실질적인고정리스료라고언급하고있습니다. 또한리스계약에리스이용자의선택권이포함된다면실질적인고정리스료가포함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스이용자가리스기간을연장하거나기초자산을매수하거나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경우최소한의현금유출액 ( 즉, 연장기간에대한리스료의할인액또는매수금액의할인액 ) 은실질적인고정리스료를나타냅니다. 다시말해, 이경우연장선택권과매수선택권을둘다행사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할수없습니다. 리스료가처음에는기초자산의사용에연계되는변동리스료로구조화되었으나리스개시일후일정시점에그변동성이사라져남은리스기간에는고정되는경우변동성이사라지는때에실질적인고정리스료가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에서는실질적인고정리스료에대한특별한지침을다루지않았습니다. 그러나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현행실무도이미이러한접근법을따랐을것으로믿습니다. 16

16 PwC observation: 기준서에서는조건부지급액이라는용어를어떻게해석할지에대해제한된지침만을제시하므로조건부지급액이 실질을나타내지않는 지, 실질적인고정리스료인지를판단하는데에는유의적인판단이요구될수있습니다. 잔존보증가치는리스종료일의기초자산가치가적어도특정금액이될것이라는보증을리스제공자에게제공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잔존보증가치가기초자산에대한시장가격의변동에기초한지급의무로해석될수있고, 그점에서지수나요율에기초한변동리스료와비슷하다고설명하였습니다. PwC observation: 결론도출근거에서는잔존보증가치의측정이지급할금액에대한합리적인예상을반영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기준서에서는추정치가기댓값에기초하여야하는지또는가장가능성이높은금액으로해석하여야하는지에대해서는다루고있지않습니다. 한편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만을인식하도록하는요구사항은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와비교할때변경된지침이라는점에유의하여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에서는 ( 금융리스의경우에 ) 리스이용자가제공하는최대보증금액을리스부채에포함하였습니다. 할인율 리스이용자는리스의내재이자율을할인율로사용합니다. 리스의내재이자율은 (a) 리스료및 (b) 무보증잔존가치의현재가치합계액을 (i) 기초자산의공정가치와 (ii) 리스제공자의리스개설직접원가의합계액과동일하게하는할인율입니다. 리스의내재이자율산정은기업의재무제표에유의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주요한판단사항이됩니다. 그이자율을쉽게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을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리스이용자가비슷한경제적환경에서비슷한기간에걸쳐비슷한담보로사용권자산과가치가비슷한자산획득에필요한자금을차입한다면지급해야하는이자율로정의됩니다. 복구원가 많은경우리스이용자는특정한상태로기초자산을리스제공자에게돌려주거나기초자산이위치한부지를복구해야하는의무를부담합니다. 이러한의무를반영하기위해리스이용자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37 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에따라충당부채를인식합니다. 충당부채의최초장부금액은어떤경우에는 ( 즉, 원가의최초측정치가발생하였다면 ) 사용권자산의최초측정에포함합니다. 이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에서복구원가회계처리와같습니다. 17

17 예상복구원가추정치의변경에따른충당부채측정치의후속변경은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101 호 사후처리및복구관련충당부채의변경 에따라사용권자산의조정으로회계처리합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준서에서는리스개설직접원가를리스를체결하지않았더라면부담하지않았을리스체결의증분원가로정의하고있습니다. 그러한원가에는수수료나리스계약을체결하기위해기존리스이용자에게지급하는일부지급액이포함됩니다. 모든리스개설직접원가는사용권자산의최초측정에포함합니다. 후속측정 리스부채는후속기간에유효이자율법을사용하여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의요구사항에따라정액법이나사용권자산이소비될것으로예상되는형태를더잘반영하는다른체계적인방법으로감가상각합니다. 리스이용자는또한사용권자산에기업회계기준서제 1036 호 자산손상 의요구사항을적용합니다. PwC observation: 사용권자산의정액법에따른감가상각과리스부채에적용하는유효이자율법의결합으로리스기간동안 총리스비용 은감소하는형태를보입니다. 이러한영향을 프런트로드 (frontloading) 라고도합니다. 많은이해관계자들은 프런트로드 가특히리스제공자가소유에따르는위험과보상을보유 ( 운용리스 ) 하는경우에손익계산서에리스계약의경제적특성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는인위적인변동성을야기한다고생각합니다. 다른이해관계자들은리스계약은경제적측면에서기초자산을사용할권리를취득하면서구매가격을분할하여지급하는것이고 프런트로드 는이를반영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리스이용자가정기적으로대체되는비슷한리스자산의포트폴리오를보유한다면그영향은기간에걸쳐균등해질것입니다. 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의장부금액은후속기간에더이상같지않습니다. 위에서설명한 프런트로드 영향에따라일반적으로사용권자산의장부금액은리스부채의장부금액보다적을것입니다. 18

18 리스부채와사용권자산의후속측정 재평가 실제리스료는최초인식시점에리스부채에포함된리스료와유의적으로다를수있으므로기준서에서는리스부채를언제다시평가하여야하는지를명시하고있습니다. 약정일이후현금흐름의변경이계약의일부였던계약조항에기초하여변경되는경우에만재평가가수행되어야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합니다. 재협상에따라생기는변경은아래 리스변경 에서다룰것입니다. 다음은재평가에대한요구사항을요약하고있습니다. 리스부채의요소 리스기간과연장하기위하여부담하는금액, 종료하기위하여부담하는금액 재평가 언제? 리스기간에변경이있는경우 어떻게? 수정할인율 ( 남은리스기간의내재이자율. 이를쉽게산정할수없는경우리스변경일현재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 ) 로수정리스료를할인하여리스부채를재측정 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 언제? 리스이용자가통제할수있는범위에있고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한지에영향을미치는유의적인사건이일어나거나상황에유의적인변화가있는경우 어떻게? 수정할인율 ( 남은리스기간의내재이자율. 이를쉽게산정할수없는경우리스변경일현재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 ) 로수정리스료를할인하여리스부채를재측정 잔존보증가치에따라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 언제? 잔존보증가치에따라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에변동이있는경우 어떻게? 변경되지않은할인율로수정리스료를할인하여리스부채를재측정 지수나요율에따라달라지는변동리스료 언제? 리스료를산정할때사용한지수나요율의변동으로미래리스료에변동이생기는경우 19

19 리스부채의요소 재평가 어떻게? 새로운현금흐름이남은리스기간동안유효할경우변경되지않은할인율로그일자의지수나요율을기초로한수정리스료를할인하여리스부채를재측정 ( 예외 : 변동이변동이자율의변동으로생긴경우그이자율변동을반영하는수정할인율을사용 ) 사례 인플레이션환경에서운영하는기업이매년초에연간리스료 50,000 원씩을지급할, 10 년간리스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따라앞선 24 개월의소비자물가지수상승에기초하여리스료가 2 년마다오릅니다. 리스개시일에소비자물가지수는 125 였습니다. 3 차연도초소비자물가지수는 135 입니다. 리스부채는언제재평가하는가? 최초인식시리스부채는연 50,000 원의계약상리스료에기초하여계산합니다. 3 차연도초가되기까지소비자물가지수가변동한결과로현금흐름이변동되지않았으므로 3 차연도초전까지는리스부채를다시평가하지않습니다. 그러나 3 차연도초에는계약상현금흐름이변동되었으므로리스부채를조정하여야합니다. 리스부채는어떻게재평가하는가? 변경되지않은할인율을사용하여남은리스기간에대해변경된일자의소비자물가지수에기초한수정리스료의현재가치로리스부채를다시측정합니다. 즉, 50,000 원 135/125 = 54,000 원입니다. 한편최초에변동리스료로구조화된지급액이리스개시일후어느시점에그변동성이사라져실질적인고정리스료가된다면리스부채를다시측정하여야합니다. 리스부채의조정에상응하여사용권자산을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장부금액이이미 0 으로감소하였다면남아있는재측정금액은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20

20 리스부채의재평가 예상원가의추정치가변경되어복구원가에대한충당부채의장부금액을변경하는경우에도사용권자산을다시측정합니다. 이경우사용권자산의장부금액변경은충당부채의장부금액변경과같습니다. 조정에따라장부금액이증가한다면사용권자산의새로운장부금액이모두회수가능하지않다는손상징후가있는지를고려합니다. 리스변경 많은다른이유로계약당사자들은리스기간동안기존리스계약을재협상하거나변경합니다. 변경의이유중하나는 ( 다른계약조건을변경하거나변경하지않으면서 ) 기존계약기간을연장하거나단축하는것일수있습니다. 다른이유로는 ( 예를들어리스이용자가이미건물의두개층을임차하였고당사자들이다른세번째층을추가임차하기로협의하는경우와같이 ) 기초자산을변경하려는것일수있습니다. 리스이용자가재무적인어려움에처한경우리스제공자는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해리스료를줄이는데동의할수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리스변경을변경전리스조건의일부가아니었던리스의범위또는리스대가의변경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 시장대여료검토조건에따른변경이나연장선택권의행사를포함하여 ) 변경전본래리스계약의일부였던조건에따른변경은리스변경으로보지않습니다. 리스변경의회계처리는계약이어떻게변경되었는지에따라다릅니다. 기준서에서는다음의세가지경우를구분하고있습니다. 21

21 리스변경 리스의범위를변경하는재협상의사례로남아있는리스기간에대해기존건물임대에서임대하는층을추가하는경우가있습니다. 변경유효일은두당사자가리스변경에동의하는날입니다. 리스변경을별도리스로회계처리하지않는경우리스이용자는먼저변경된계약의대가를리스요소와비리스요소에배분하고 ( 리스기간에대한종전추정을다시평가하여 ) 변경된리스의리스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의범위를좁히는변경 ( 예를들어, 리스이용자가이미건물의세층을임차하고있었고당사자들이남아있는리스기간에대해임차하는층을한개층으로줄이기로합의하는경우와같이 ) 하나이상의기초자산을사용할권리를종료하거나계약상리스기간을단축하기위해리스를변경하는경우리스이용자는변경유효일현재수정할인율을사용하여리스부채를다시측정합니다. 수정할인율은남아있는리스기간에대한리스의내재이자율 ( 또는이를쉽게산정할수없는경우그시점의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 ) 입니다. 리스의일부나전부의종료를반영하기위하여사용권자산의장부금액을줄입니다. 일부나전부의종료와관련되는차손익을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사례 리스이용자는사무실공간 5,000m 2 를 10 년간리스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리스료는연간 50,000 원으로고정되었습니다. 5 년후당사자들은사무실공간을 2,500 m 2 로줄이기위해계약을변경하였습니다. 6 차연도부터연간리스료는 30,000 원입니다. 6 차연도초에 ( 리스의내재이자율은쉽게산정할수없고 ) 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은 5% 입니다. 리스변경전리스부채와사용권자산의장부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 22

22 리스변경전사용권자산의장부금액 184,002 원 리스변경전리스부채의장부금액 210,618 원 리스변경후리스부채의가치는 129,884 원 (= 30,000 원 / ,000 원 / ,000 원 / ,000 원 / ,000 원 / ) 입니다. 첫째, 본래사무실공간을 50% 로줄였으므로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 50% 로줄입니다. 두장부금액의차액은이익으로서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의장부금액감소 리스부채 105,309 사용권자산 92,001 ( 변경전장부금액의 50%) ( 변경전장부금액의 50%) 이익 13,308 둘째, 수정할인율과대가의변경을반영하기위해사용권자산을조정합니다. 즉, 남아있는리스부채 105,309 원와변경된리스부채 129,884 원의차액은사용권자산의조정액으로인식합니다. (2) 사용권자산의조정 사용권자산 24,575 금융부채 24,575 리스의범위가넓어진경우로서상응하는리스대가를증액하는변경 리스의범위가넓어지고리스대가의증액이넓어진리스범위의개별가격에상응하는경우리스변경은별도리스로회계처리합니다. 대가의증액이넓어진리스범위의개별가격과같아야만상응하는대가인것은아닙니다. 기준서에서는특정한계약의상황을반영하기위한 적절한조정액 이있어도여전히대가의증액이상응된다는전제와일관된다는것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로운리스이용자를찾을때리스제공자가부담하여야하는 ( 마케팅비용과같은 ) 원가를반영한할인액은적절한조정액일수있습니다. 당사자가하나이상의기초자산을사용할권리를추가하는경우에만리스의범위가넓어진다는점에유의하여야합니다. ( 예를들어, 리스기간의변경에의해 ) 기존사용할권리를연장하는것은리스의범위가넓어진것이아니므로기존리스가계속되는결과가됩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여전히리스변경으로회계처리합니다. PwC observation: 대가의변경이넓어진리스범위의개별가격에상응하는지를결정하는것이실무상어려울수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특정한계약의상황을반영하기위한적절한조정액을포함하는경우대가의변경은여전히넓어진리스 23

23 범위의개별가격에상응할것입니다. 그러나조정액이적절한지를평가하는것은높은수준의판단이요구될수있습니다. 리스의범위가넓어진경우로서상응하는리스대가를증액하지않는변경 넓어진리스범위에대해지급하는대가를상응하는금액 ( 즉, 넓어진리스범위에대한개별가격과적절한조정액 ) 만큼증액하지않는경우리스이용자는변경유효일현재수정할인율을사용하여리스부채를다시측정하고사용권자산에상응하는조정을합니다. 수정할인율은남아있는리스기간에대한리스의내재이자율 ( 또는이를쉽게산정할수없는경우그시점의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 ) 입니다. 사례 리스이용자는사무실공간 5,000m 2 를 10 년간리스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리스료는연간 100,000 원으로고정되었습니다. 5 년후당사자들은 5,000m 2 를추가하기위해계약을변경하였습니다. 연간리스료는 150,000 원으로증액됩니다. 추가되는 5,000 m 2 에대한시장임차료는 100,000 원입니다. 6 차연도초에 ( 리스의내재이자율은쉽게산정할수없고 ) 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은 7% 입니다. 당사자들이사용할권리 ( 즉, 사무실공간 5,000 m 2 ) 를추가하기로결정하면서리스의범위는넓어졌습니다. 그러나추가되는리스료는넓어진리스범위에대한개별가격과적절한조정액에상응하지않습니다. 따라서해당리스변경은별도리스가아니라기존리스의조정으로회계처리합니다. 변경된리스부채는변경유효일현재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 (7%) 를사용하여남아있는 5 년의리스료 ( 연간 150,000 원 ) 의현재가치로산정합니다. 이에따라리스부채는 615,030 원으로변경됩니다. 이금액과리스변경직전리스부채의장부금액과의차액은사용권자산의조정액으로인식합니다. 그러나추가되는사무실공간에대한대가가연간 100,000 원 ( 즉, 추가되는사용할권리의개별가격과동일한금액으로 ) 만큼증액되어 200,000 원이되는경우리스변경은사무실공간 5,000 m 2 에대한 5 년기간의별도리스로회계처리합니다. 리스대가의변경 계약당사자가리스의범위를넓히거나좁히지않고대가를변경하는경우리스이용자는남아있는리스기간에대한리스의내재이자율 ( 또는이를쉽게산정할수없는경우변경유효일현재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 ) 을사용하여리스부채를다시평가하고사용권자산에상응하는조정을합니다. PwC observation: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에서는리스변경에대한회계처리지침을다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 예를들어, 리스대가의증액이추가되는사용할권리에대한개별가격과적절한조정액에상응하는지를평가할때에 ) 기업회계기준서 24

24 제 1116 호의지침을적용하는데판단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리스변경의회계처리에서일관성이향상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른측정모형 위에서설명된원가모형과별도로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일부사용권자산의측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체할수있는두가지측정모형을다루고있습니다. 사용권자산이투자부동산의정의를충족하고리스이용자가기업회계기준서제1040호의공정가치모형을선택하는경우사용권자산의후속측정은기업회계기준서제1040호의공정가치모형을적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이특정유형자산의유형과관련되고리스이용자가그유형의모든자산에재평가모형을선택하는경우사용권자산의후속측정은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의재평가모형을적용하기로선택할수있습니다. 표시와공시 재무상태표에서사용권자산은다른자산과구분하여표시하거나리스이용자가대응하는기초자산을보유하였을경우에표시하였을항목과같은항목에포함하여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다른부채와구분하여표시하거나다른금융부채와함께표시할수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재무상태표에구분하여표시하지않는경우주석에서그항목들의장부금액과재무상태표의어떤항목에그금액이포함되었는지를공시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사용권자산의감가상각비는 ( 유형자산의감가상각비와같은 ) 비슷한비용을보여주는항목으로표시합니다. 리스부채의이자비용은금융원가의구성항목으로표시합니다. 그러나리스부채에대한이자비용의금액은주석에서공시하여야합니다. 현금흐름표에서리스료는다른금융부채에대한지급액과일관되게분류합니다. 리스부채의원금에해당하는현금지급액은재무활동으로분류리스부채의이자에해당하는현금지급액은 ( 이자지급액의표시에대한기업의회계정책에따라 ) 영업활동이나재무활동으로분류리스부채측정치에포함되지않은단기리스료, 소액자산리스료, 변동리스료는영업활동으로분류 재무제표이용자에게리스료의금액, 시기, 불확실성을평가하도록하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강화된공시요구사항을포함하고있습니다. 25

25 리스제공자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회계처리와관련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와비교하여실질적인변경이없습니다. 리스제공자는여전히기초자산의소유에따른위험과보상의대부분 (substantially all) 을이전하는지에따라리스를금융리스또는운용리스로분류하여야합니다. 금융리스의경우리스제공자는금융리스에서받게될리스료와무보증잔존가치의합계액의현재가치인리스순투자와같은금액의수취채권을인식합니다. 계약이운용리스로분류되는경우리스제공자는기초자산을계속표시합니다. 그러나언급할만한현행요구사항을변경하는지침도일부있습니다. 전대리스 전대리스의구조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에따르면전대리스는기초자산에따라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를경우리스제공자는전대리스를상위리스에서생기는사용권자산에따라분류하여야합니다. 통상사용권자산의공정가치는기초자산의공정가치보다작으므로전대리스는금융리스로분류되기더쉬워졌습니다. 어쨌든전대리스의리스제공자는동시에상위리스에서의리스이용자이므로재무상태표에어떤자산을인식하게되는데 ( 전대리스가운용리스로분류되는경우 ) 상위리스에대해사용권자산을인식하거나 ( 전대리스가금융리스로분류되는경우 ) 전대리스에대해수취채권을인식하게됩니다. 상위리스가단기리스인경우전대리스는운용리스로분류합니다. 금융리스로분류된전대리스에대해중간리스제공자는 ( 상위리스에대해인식한 ) 남아있는리스부채와 ( 전대리스에대해인식한 ) 리스채권을상계할수없습니다. 동일한기초자산의상위리스와전대리스에관련되는리스수익과리스비용도마찬가지로상계할수없습니다. 제조자또는판매자인리스제공자 제조자또는판매자인리스제공자가손익을인식하는시점및범위와관련한지침은거의변경이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다음과같이회계처리합니다. 기초자산의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에게귀속되는리스료를시장이자율로할인한현재가치중작은금액으로수익을인식합니다. 기초자산의원가 ( 원가와장부금액이다를경우에는장부금액 ) 에서무보증잔존가치의현재가치를뺀금액을매출원가로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를적용하는일반판매에대한리스제공자의 26

26 회계정책에따라매출손익 ( 수익과매출원가의차이 ) 을인식합니다. 제조자또는판매자인리스제공자는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서기술하는바와같이리스제공자가기초자산을이전하는지에관계없이리스개시일에금융리스에대한매출손익을인식합니다. 이와는별도로리스의식별에대한새로운지침이리스제공자의회계처리에영향을미칠것입니다. 리스변경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에서는리스제공자가어떻게리스변경을회계처리해야하는지에대해다루지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실무에서다양하게회계처리되지않도록특정한지침을다루고있습니다. 운용리스의변경 리스제공자는운용리스의변경을변경유효일부터새로운리스로회계처리합니다. 이경우에변경전리스에관련하여선수하였거나발생한 ( 미수 ) 리스료를새로운리스에대한리스료의일부로봅니다. 즉, 변경된리스의새로운리스기간에걸쳐수익으로인식합니다. 금융리스의변경 리스제공자는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금융리스의변경을별도리스로회계처리합니다. 리스의범위가넓어집니다. 넓어진리스범위의개별가격에상응하는금액과특정한계약의상황을반영하여그개별가격에적절히조정하는금액만큼리스대가가증액됩니다. 이는리스이용자에대한지침과일관됩니다. 위의기준중하나라도충족하지않는경우에리스제공자는리스변경이리스약정일에유효하였다면그리스가운용리스였을지또는금융리스였을지를평가해야합니다. 리스가운용리스로분류되었을경우라면리스제공자는그변경을새로운리스 ( 운용리스 ) 로회계처리합니다. 인식되는기초자산의장부금액은리스변경유효일직전의본래리스의순투자로측정합니다. 리스가금융리스로분류되었을경우라면리스제공자는리스변경을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회계처리합니다. 27

27 판매후리스거래 자산이전이판매인지를판단함 리스이용자의회계처리외에도판매후리스거래의회계처리는새로운리스기준서에따라변경되는주요이슈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에따른판매후리스회계처리는주로판매후리스가금융리스로분류되는지또는운용리스로분류되는지에따라달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자산의이전이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따른판매인지를판단하는것이결정요소입니다. 이를판단하기위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따라수행의무를충족하는시점을결정하기위한요구사항을적용하여야합니다. 판매후리스의구조 자산이전이판매이다 구매자 - 리스제공자가기초자산에대한통제를획득하여그자산이전이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따른판매로분류되는경우판매자 - 리스이용자는계속보유하는사용권에관련되는자산의종전장부금액에비례하여판매후리스에서생기는사용권자산을측정합니다. 판매자 - 리스이용자가인식하는차손익은총차손익중구매자 - 리스제공자에게이전한권리에관련되는비례금액으로제한됩니다. 자산판매대가가자산의공정가치와같지않은경우그차액은 ( 구매가격이시장조건을밑도는경우 ) 리스료의선급이거나 ( 구매가격이시장조건을웃도는경우 ) 추가금융을나타냅니다. 리스료가시장조건과같지않은경우에도동일한접근을적용합니다. 구매자 - 리스제공자는 ( 기초자산이유형자산인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와같은 ) 자산의매입에적용할수있는기준서를적용하여구매회계처리를하고, 리스는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를적용하여회계처리합니다. 사례 ( 판매자 - 리스이용자의회계처리 ) 판매자 - 리스이용자는 2,000,000 원의현금을대가로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 - 리스제공자에게건물을판매하였습니다. 판매시점의건물의공정가치는 1,800,000 원이고거래직전장부금액은 1,000,000 원입니다. 동시에판매자 - 리스이용자는구매자 - 리스제공자와 18 년간연간리스료를매년말에 120,000 원씩지급하기로하는건물사용권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리스의내재이자율은 4.5% 이고, 이에따른연리스료의현재가치는 1,459,200 원입니다. 구매자 - 리스제공자에대한자산이전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따른판매의정의를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28

28 금융거래 판매대가 (2,000,000 원 ) 가건물의공정가치 (1,800,000 원 ) 을웃도는경우이므로해당계약에는금융거래가포함됩니다. (1) 금융거래 현금 200,000 금융부채 200,000 판매후리스 판매자 - 리스이용자는계속보유하는사용권을반영하는종전장부금액 (1,000,000 원 ) 에서비례하는부분의금액으로판매후리스에서생기는사용권자산을최초측정합니다. 그비율은리스료의현재가치 (1,459,200 원 ) 에서판매자 - 리스이용자에게제공된금융에대한상환액인리스료의일부 (200,000 원 ) 를차감한후자산의공정가치 (1,800,000 원 ) 로나누어계산합니다. 1,259,200 원 1,800,000 원 1,000,000 원 = 699,555 원 판매차익은총차익인 800,000 원 ( 구매가격에서금융요소와건물의장부금액을차감한금액 ) 에대한비례금액으로계산합니다. 이는건물의공정가치중구매자에게효과적으로이전된권리 (= 건물의공정가치에서판매자 - 리스이용자가획득한사용권자산을차감 ) 에대한금액입니다. 1,800,000 원 1,259,200 원 1,800,000 원 800,000 원 = 240,355 원 최종회계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1) 판매후리스 현금 1,800,000 건물 1,000,000 사용권자산 699,555 금융부채 1,259,200 이익 240,355 자산이전이판매가아니다 자산이전이판매가아닌경우 ( 즉, 구매자 - 리스제공자가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에따른자산의통제를획득하지못하는경우 ) 판매자 - 리스이용자는이전된자산을제거하지않고받은현금을금융부채로회계처리합니다. 구매자 - 리스제공자는이전된자산을인식하지않고지급한현금을금융자산 ( 수취채권 ) 으로회계처리합니다. 29

29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는 2019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시행합니다. 조기적용이허용되나, 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를적용하는기업으로제한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서제 1115 호를적용하기전에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를적용할수없습니다. 최초적용일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를처음적용하는회계연도의시작일입니다. 리스의정의 기존리스를다시판단하지않고, 최초적용일이후체결된 ( 또는변경된 ) 계약에대해서만리스의정의와관련된지침을적용하는것을선택할수있습니다. 이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및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104 호를적용하여종전에리스를포함하는것으로식별되지않은계약이나리스로식별된계약모두에적용할수있습니다. 이간편법을선택하는경우이를모든계약에적용하여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서는리스이용자의재무제표에대한새리스기준서의잠재적인유의적영향을인정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 1008 호에따른완전한소급적용을요구하지않고 간편법 을허용하고있습니다. 완전한소급적용은선택가능합니다. 간편법 리스이용자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간편법 의적용을선택하는경우비교정보를다시작성하지않습니다. 그대신에새리스기준서를최초로적용하는누적효과를최초적용일에이익잉여금 ( 또는적절하다면자본의다른구성요소 ) 의기초잔액을조정하여인식합니다. 재무상태표항목 종전에운용리스로분류한리스 리스부채 측정 최초적용일현재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로남아있는리스료할인 사용권자산 최초적용일현재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을사용하여소급계산 ; 또는, 리스부채금액 ( 그리스와관련되는이미인식된선급또는발생한 [ 미지급 ] 리스료를조정 ) ( 리스이용자는각리스별로두대안중선택가능 ) 종전에금융리스로분류한리스 리스부채사용권자산 최초적용일직전리스부채의장부금액최초적용일직전리스자산의장부금액 리스이용자는최초적용일후 12 개월이내에리스기간이종료되는리스에대하여새리스이용자회계처리모형을적용하는것이요구되지않습니다. 간편법 리스제공자회계처리 리스제공자회계처리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와대체로비슷합니다. 유의적인변경이있다면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에따라전대리스는상위리스에서생긴 30

30 사용권자산에따라금융리스인지또는운용리스인지를분류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 따라서리스제공자는운용리스로분류하였고최초적용일에지속되는전대리스를다시평가하는외에는어떠한전환조정도요구되지않습니다. 상위리스와전대리스의남아있는계약조건에기초하여이평가를수행합니다. 운용리스로분류하였던전대리스가금융리스로분류되는경우리스제공자는전대리스를최초적용일에체결된새로운금융리스로회계처리합니다. 간편법 판매후리스 최초적용일전에체결된판매후리스거래는다시평가하지않습니다. 판매후금융리스의경우판매자 - 리스이용자는리스기간에걸쳐남아있는판매차익을계속상각합니다. 판매후운용리스의경우재무상태표에시장조건에서벗어난조건과관련하여인식된이연차손익이있다면판매후리스의사용권자산에서조정합니다. 소급법 간편법을사용하지않기로선택하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 1008 호 회계정책, 추정의변경및오류 에따라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를각이전보고기간에소급적용합니다. 31

31 별첨 리스이용자의공시요구사항 * 사용권자산 ( 기초자산의유형별 ) 감가상각비 ( 기초자산의유형별 ) 장부금액 추가 리스부채 이자비용 기업회계기준서제 1107 호문단 39 와 B11 에따른만기분석 인식과측정면제 단기리스에관련되는비용소액기초자산리스에관련되는비용 손익계산서와관련된그밖의공시 리스부채측정치에포함되지않은변동리스료에관련되는비용 사용권자산의전대리스에서생기는수익 판매후리스거래에서생기는모든차손익 리스의총현금유출 다음항목에서생기는미래현금유출 변동리스료 ( 변동리스료가달라지게하는주요변수와그변수가어떻게영향을미치지를포함 ) 연장선택권과종료선택권 잔존보증가치 리스이용자가약정하였으나아직개시되지않은리스 단기리스약정 질적공시리스이용자의리스활동의특성 리스에서부과하는제약또는규약 판매후리스거래 * 이표는주요공시요구사항을다루고있습니다. 특정한사실및상황에따라추가공시가필요할수있습니다. 32

32 리스제공자의공시요구사항 * 금융리스 매출손익 리스순투자의금융수익 리스순투자측정치에포함되지않은변동리스료에관련되는수익 금융리스순투자장부금액의유의적인변동에대한질적 양적설명적어도처음 5 년간매년연간기준으로받게될할인되지않은리스료와나머지기간에받게될총리스료를보여주는금융리스채권의만기분석. 리스순투자로조정하는내역 운용리스 리스수익. 지수나요율에따라달라지지않는변동리스료관련수익은별도로공시 적어도처음 5 년간매년연간기준으로받게될할인되지않은리스료와나머지기간에받게될총리스료를보여주는리스료의만기분석 운용리스대상자산에대한기업회계기준서제 1036 호, 제 1038 호, 제 1040 호, 제 1041 호의공시요구사항운용리스대상유형자산항목에대한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의공시요구사항 모든리스에대한질적공시 리스제공자의리스제공활동의특성 기초자산에서계속보유하는모든권리에관련되는위험을관리하는방법 기업회계기준서제 1107 호의관련요구사항 * 이표는주요공시요구사항을다루고있습니다. 특정한사실및상황에따라추가공시가필요할수있습니다. 33

33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와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104 호의비교 주요차이요약 Issue 리스의정의 리스요소를분리함 계약의결합 면제규정 단기리스 ( 리스이용자 ) 소액기초자산리스 (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회계처리 재무상태표 변동리스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 자산을사용할권리, 즉 식별되는자산과 사용통제권 다음의경우구별되는요소임 리스이용자가개별효익얻으면서 다른요소에대한의존도나상호관련성이매우높지않음 특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계약을결합함 리스기간 12 개월 ( 매수선택권없음 ) 가치 USD5,000 거의모든리스에대한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인식함 지수 / 요율에따라달라지는경우리스부채의일부임 단일접근법 사용권자산 : 감가상각 리스부채 : 유효이자율법 리스부채에포함되지않은 ( 지수 / 요율외의다른변수에기초한 ) 변동리스료지급액 원금을나타내는리스지급액부분 : 재무활동에서생기는현금흐름이자를나타내는리스지급액부분 :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104 호 일반적으로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와비슷하지만구체적인지침에서다름 ( 토지와건물에대한리스를제외하고 ) 특정한지침없음 포괄적인지침없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27 호참조 ) 없음 없음 운용리스 : ( 발생한금액이나선급한금액외에 ) 자산과부채를인식하지않음금융리스 : 리스기초자산과리스부채 리스부채의일부가아님 운용리스 : 정액법에따른리스료금융리스 : 리스기초자산 : 감가상각리스부채 : 유효이자율법리스부채에포함되지않는변동리스료지급액 운용리스 : 영업현금흐름금융리스 :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와비슷함 34

34 Issue 리스제공자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 영업현금흐름또는재무활동에서생기는현금흐름 ( 회사의회계정책에따라다름 ) 리스부채에포함되지않은단기리스료, 소액자산리스료, 변동리스료지급액 : 영업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제 1017 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104 호 재무상태표 금융리스또는운용리스로분류 금융리스 : 기초자산의감가상각, 리스순투자와같은금액으로리스채권인식 운용리스 : 기초자산을계속인식 손익계산서 금융리스 : 유효이자율법을사용하여측정된이자 운용리스 : 정액법에따른리스료 전대리스 사용권자산에따라전대리스분류 변경 기존리스의조정, 또는 별도리스로회계처리변경의종류에따라다름 판매후리스 자산의이전이판매인지에기초하여구분함 리스기초자산에따라전대리스분류 특정한지침없음 판매후리스의분류에기초하여구분함 35

35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와 개정된 US GAAP 의비교 주요차이요약 (* 이문서에서는 2015 년 12 월 31 일현재 FASB 의결정을고려하였습니다.) 리스의정의 Issue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 US-GAAP 면제규정단기리스 ( 리스이용자 ) 소액기초자산리스 (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스제공자회계처리전대리스 판매후리스 변동리스료의재평가 자산을사용할권리, 즉 식별되는자산과 사용통제권 있음 ( 리스기간 12 개월 ; 매수선택권없음 ) 있음 ( 가치 USD5,000) 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과비슷함 있음 없음 거의모든리스에대한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인식함 단일접근법 사용권자산 : 감가상각 리스부채 : 유효이자율법 리스부채에포함되지않은변동리스료지급액 ( 지수 / 요율에따라달라지지않음 ) 실질적으로이전지침을가져옴 사용권자산에따라전대리스분류 판매차손익은이전되는권리에관련되는금액으로제한됨 ( 현금흐름에변경이있는때에 ) 지수 / 요율에따라달라지는변동리스료의재평가가요구됨 이중접근법리스의성격에따라다름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와비슷하거나 통상리스기간에걸쳐정액으로단일의리스비용을인식함 기초자산에따라전대리스분류 판매차손익은다른자산의판매에적용되는지침과일관되게회계처리함일반적으로재평가하지않음 ( 그러나리스를다른이유로재평가하는경우변동리스료의재평가가요구될수있음 ) 36

36 리스이용자의주요성과지표에대한영향 KPI 계산기업회계기준서제 1116 호의영향 부채비율 ( 부채부채 / 자본대자본비율 ) EBIT 이자원가와세금차감전이익 EBITDA 이자원가, 세금, 감가상각비차감전이익 증가 ( 이전에운용리스로회계처리되었던대부분의리스를재무상태표에인식함 ) 증가 ( 영업이익에서제거되는리스비용보다더해지는감가상각비가적음 ) 증가 (EBITDA에서리스비용이제거됨 ) 영업현금흐름 - 증가 ( 운용리스료의일부나전부가 재무활동으로분류됨 ) 총자산회전율 매출 / 총자산 리스자산이총자산의일부이므로감소 ROCE EBIT/ 자본과금융부채의합계 리스포트폴리오의성격에따라다름 ( 금융부채뿐만아니라 EBIT도증가할수있음 ) 레버리지 순부채 /EBITDA 리스포트폴리오의성격에따라 다름 ( 순부채뿐만아니라 EBITDA도 증가할수있음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