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 - 독일리스터연금사례를중심으로 -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이상우선임연구원 요약 현재우리나라개인연금제도는다층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담당하기에제도의포괄성 ( 가입률과유지율 ) 과급여의적절성, 그리고소득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KiRi Weekly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 - 독일리스터연금사례를중심으로 -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이상우선임연구원 요약 현재우리나라개인연금제도는다층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담당하기에제도의포괄성 ( 가입률과유지율 ) 과급여의적절성, 그리고소득"

애라 조
6 years ago
Views:

2011.12.19 제 161 호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포커스보험회사가계대출증가추세의특징과시사점금융보험해설유럽연합과유로존국내금융뉴스 11월수출입물가지수전월대비하락금감원, 보험계약유지율과설계사정착률발표비은행금융회사, 가계대출 다중채무위험급증 2011년 3/4분기생계형가계대출 9.

1 제 161 호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포커스보험회사가계대출증가추세의특징과시사점금융보험해설유럽연합과유로존국내금융뉴스 11월수출입물가지수전월대비하락금감원, 보험계약유지율과설계사정착률발표비은행금융회사, 가계대출 다중채무위험급증 2011년 3/4분기생계형가계대출 9.1% 증가제1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7) 결과의주요내용정부, 2012년경제정책방향발표해외금융뉴스세계 _ 세계경제포럼, 금융발달지수발표북미 _ 국제결제은행 (BIS), 미국양적완화정책효과평가 _ 12월 FOMC 회의결과유럽 _ 유럽연합 (EU) 정상합의, 재정동맹실행전망불투명 _ OECD, EU 청년실업대책촉구 _ 유럽은행, 내년 6월까지 1,147 억유로자본확충해야 _ ECB, 기준금리 1.0% 로인하일본 _ 일본기업, 엔고영향으로 M&A 실적세계 3위로중국 _ 해외자본의중국보험시장점유율 20% 초과 _ 11월중국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상승률본격하락전망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층보험연구원 ( 문의 : 김세환부장 / )

KiRi Weekly 2011.12.19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 - 독일리스터연금사례를중심으로 -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이상우선임연구원 요약 현재우리나라개인연금제도는다층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담당하기에제도의포괄성 ( 가입률과유지율 ) 과급여의적절성, 그리고소득효과면에서상당히미흡한실정임.

독일은정부보조금및세제지원이주로중산층이하저소득계층등에집중되는금융감독청인증개인연금인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 을 2002년에도입하여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와개인연금활성화를기하고있음. 리스터연금도입이후 2002년 337만명에불과하던가입자가 2010년 1,240만명으로급증하는등 2009년말기준독일가입대상자의약 1/3 이상이가입함.

2 KiRi Weekly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 - 독일리스터연금사례를중심으로 -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이상우선임연구원 요약 현재우리나라개인연금제도는다층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담당하기에제도의포괄성 ( 가입률과유지율 ) 과급여의적절성, 그리고소득효과면에서상당히미흡한실정임. 노후소득보장의다층체계구축을위해서는개인연금등사적연금제도가보다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음. 특히, 사적연금중심의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에대해상대적으로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계층의소득보장강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중요함. 독일의리스터연금은정부보조금지원형개인연금제도로주로저소득계층과다자녀가족의사적연금보급에크게기여하고있어공 사연금제도의균형적발전을모색하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큼. 독일은정부보조금및세제지원이주로중산층이하저소득계층등에집중되는금융감독청인증개인연금인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 을 2002년에도입하여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와개인연금활성화를기하고있음. 리스터연금도입이후 2002년 337만명에불과하던가입자가 2010년 1,240만명으로급증하는등 2009년말기준독일가입대상자의약 1/3 이상이가입함. 특히, 저소득계층및다자녀가구를중심으로세제혜택을집중지원함에따라소득수준이낮을수록가입자비중이높아리스터연금도입이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에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이러한측면에서사적연금을활성화하고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를위해일정한소득이하인계층에인증된개인연금가입시정부보조금을지원해주는독일식리스터연금제도의도입검토가필요함. 인증제개인연금은원금보장형및종신연금등엄격한세제적격상품의요건이필요함. 정부의재정부담등을고려하여우선저소득계층이나차상위계층이하소득자로가입대상을한정하되, 장기적으로는가입대상을확대하는방안검토도필요함. 2

1. 검토배경 현재우리나라개인연금제도는다층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담당하기에제도의포괄성 ( 가입률과유지율 ) 과급여의적절성, 그리고소득효과면에서상당히미흡한실정임. 우리나라는 2000년연금제도의과세체계개편시점을전후로 1994년에개인연금저축, 2001년에연금저축등개인연금제도가도입및운용되고있음. OECD에따르면우리나라개인연금가입률이 12.

3 1. 검토배경 현재우리나라개인연금제도는다층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담당하기에제도의포괄성 ( 가입률과유지율 ) 과급여의적절성, 그리고소득효과면에서상당히미흡한실정임. 우리나라는 2000년연금제도의과세체계개편시점을전후로 1994년에개인연금저축, 2001년에연금저축등개인연금제도가도입및운용되고있음. OECD에따르면우리나라개인연금가입률이 12.2% 에불과하여주요선진국에비해동가입률이크게미흡한수준임. - 또한, 개인연금의소득대체율도 7.5% 에불과해 OECD 등에서권고하는소득대체율 (10% 이상 ) 수준을하회함. 구분영국미국독일한국 개인연금가입률 18.1% 24.7% 29.9% 12,2% 주 : 세경제활동인구대비. 자료 :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 표 1> 개인연금가입률비교 이에노후소득보장다층체계구축을위해선진국수준의개인연금가입확대가필요하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개인연금저축이절세상품으로주로활용되고있는실정을고려할때저소득층의노후소득 보장강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중요함. 개인의여유자금으로가입하는개인연금저축은고소득층의가입니즈가높고, 누진세율적용으로소 득이높을수록보험료소득공제효과가커져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저소득층에대한유인효과가 낮음. < 표 2> 사적연금과공적연금의비중 구분사적연금비중공적연금비중 65 세이상인구비중 우리나라 32% 68% 11.1% P7 국가평균 65% 35% 15.4% 주 : 1) P7 국가는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가해당됨. 2) 공사연금비중은 2009 년 12 월말기준이고, 65 세이상인구비중은 2010 년기준임. 자료 : Towers Watson, UN 인구통계국, 금융감독원. 3

4 우리나라의경우소득공제외에다른조치를취하고있지않기때문에저소득층의사적연금가입유인이낮음. 따라서소득이부족한저소득층의노후생활안정도모를위해개인연금가입을유도하는제도적개선이요구됨. 구성비 (%) 소득계층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소득계층구분 주 : 소득계층구분은 OECD 기준에의함. 자료 : 통계청 (2011), 가계동향조사. < 표 3> 우리나라의소득계층별가구비중 중위소득의 50% 미만가구 중위소득의 50~150% 가구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 따라서본고는저소득층의개인연금가입제고와노후소득보장체계사적부분의한축인개인연금활성화 차원에서독일의인증제개인연금도입및운용을체계적으로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함. 2.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변화와리스터연금도입 가. 공적연금위주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변화 독일의노후소득보장시스템은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개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1년연금개혁을통해공적연금위주의노후소득보장에서다층체계를통한노후소득보장으로전환됨. 제1층인공적연금은국가에의하여강제적용되는사회보험으로산업별, 직업군별로분립되어다원적이면서도복잡한체계로이루어져있음. - 국민연금제도는직종에따라생산직연금, 사무직연금, 광산노동자연금으로분리 운영되며, 공무원 법관 직업군인등을대상으로하는공무원연금, 농민연금, 예술가 문학가 자유기고가등을대상으로하는자유직업자특별연금등이존재함. 4

5 제2층은퇴직연금으로 2001년연금개혁을통해국가재정지원과함께퇴직연금규제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새로운전기를맞고있음. 제3층의경우개인연금이해당되는데, 연금개혁으로가장많은변화를보이고있는부분으로서국가가보조금을지급하는인증제개인연금인리스터연금이전격도입됨에따라그비중이확대되고있음. < 그림 1>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 3 층 개인연금 뤼룹연금 ( 개인연금 ) 인증제리스터연금 ( 개인연금 ) 2 층 1 층 직종 자영업자 자영직능연금 직능단체 자영업자 농민연금 자유직업특별연금 광부연금 국가보조퇴직연금 퇴직연금 생산직 사무직근로자연금 공적연금 공공부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농민예술가등광부생산직 사무직노동자공무원 근로자 독일은 2001년이후공적연금의급부수준이삭감됨에따라연금결손분보충을위해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역할강조및활성화정책을시행함으로써사적연금중심의노후소득보장시스템으로전면전환함. 독일은노후소득보장중공적연금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에따라 1997년부터공적연금개혁을추진하는한편, 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전면적개혁은 2001년이후이루어짐. < 표 4> 연금개혁이전의독일공적연금비중 (1999년기준 ) 구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공적연금 (1층) 85% 50% 42% 65% 사적연금 (2 3층) 15% 50% 58% 35% 5

6 나. 연금개혁을통한리스터연금도입 독일은급여수준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등을골자로한 1992년공적연금개혁에도불구하고인구고령화와함께통일에따른비용부담가중, 경기침체에따른높은실업률등으로연금재정이악화됨에따라공적연금소득대체율의점진적인하를추진하기에이름. 즉, 공적연금급여수준의단계적인하를위하여소득대체율의점진적인하를추진하고연금보험요율의인상상한선을설정하여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유지하기로결론지음.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근로자추가부담금에대한소득공제허용, 퇴직연금에대해근로자의조건부법적청구권인정, 수급권보장을위한지급보증제도등제도개선을통해퇴직연금가입을적극적으로유도함. 또한, 정부보조금및세제지원이이루어지는연방금융감독청인증개인연금인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 도입을통해중산층이하저소득계층등의개인연금가입을확대하고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함. 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 은 2001년에제정된 노후재산형성보완법 1) 을통해도입되었으며, 동연금명은전노동부장관이름인 Walter Riester 에서유래함. 따라서독일은현재리스터연금, 2005년 1월부터자영업자를대상으로소득공제가되는뤼룹연금 (Rürup Plan), 기존생명보험회사의개인연금등 3가지형태의개인연금이있음. 3. 독일리스터연금의운용시스템 가. 가입대상및보조금 공적연금의급여축소보완을위해도입된리스터연금의경우그가입대상은기본적으로공적연금당연 가입자와이에해당하는사람으로제한하고있음. 1) Altersvermögenergänzungsgesetz: Retirement Savings Supplementary Law. 6

7 가입대상자는독일 소득세법 2) 에따라근로자, 수공업자 예술가등영세자영업자, 공적연금에가입한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수급자, 요양및간병환자, 군인및공익요원등공적연금당연가입자임. 사용자가보험료납입에합의한비정규직근로자, 조기퇴직연금수급자등도가입대상에포함됨. 공적연금가입자의배우자경우에도가입자가리스터연금에가입하면정부지원을받을수있으며, 이때해당배우자는본인부담보험료를납입할필요없이정부에서지원받는보조금만으로보험에가입할수있음. 리스터연금의정부세제지원은사전적인의미의보조금과사후정산적인소득공제혜택을취하는데, 보조금은가입자본인및배우자를위한기본보조금과해당자녀를위한자녀보조금으로구성됨. 보조금은정액으로지급되면서보험료에포함되므로가입자의본인부담보험료는전체납입보험료에서보조금이차감된금액임. 리스터연금의경우가입자소득에비례 (2008년이후최소기여율 4%) 해보험료납부가이루어지나정부보조금은정액으로지급되므로저소득층의경우상대적으로적은부담으로개인연금에가입할수있음. 동보조금은 2002년도입후기본보조금및자녀보조금의점진적인상에따라 2008년이후각각 154유로와 185유로에이르렀으며, 연간납입할최소보험료및최대보험료수준도점진적으로상향조정됨. - 또한, 2008년이후저연령층연금가입확대및출산장려를위해저연령층가입자에게 200유로의보조금과신규출생자녀에게 300유로의보조금지급제도를각각신설함. 2) 소득세법 (EStG) 제 10a 조. 7

8 < 표 5> 리스터연금보조금및소득공제 구분 이후 기본보조금한도액 (1인당) 38유로 76유로 114유로 154유로 자녀보조금한도액 ( 자녀 1인당 ) 46유로 92유로 138유로 185유로 1) 보조금을받기위한최소기여율 ( 연간소득기준 ) 1% 2% 3% 4% 정부보조를위한최대기여금액 525 유로 1,050 유로 1,575 유로 2,100 유로 소득공제액 525 유로 1,050 유로 1,575 유로 2,100 유로 주 : 1) 2008 년이후출생한자녀에대해 300 유로의보조금이지원됨, 자료 : BMAS( 사회보험청 ). 나. 보조금운영시스템 보조금운용시스템의경우가입자의소득이낮을수록, 그리고배우자와자녀등가족수가많을수록보 조금이상대적으로많이지급되므로저소득 다자녀가구에유리한형태임. 연간소득 5,000 유로이하로배우자와자녀 2명이있는가입자의경우전체보험료에서지원금비율이 92% 수준임. 이에비해연간소득 10만유로이상의독신인경우 44% 수준으로저소득 다자녀계층을위한지원금혜택이고소득 무자녀 ( 또는독신 ) 계층보다현저히높음. < 예 1> 두자녀를가진부부 (2008 년부터 ) 전년도표준소득기본보조금자녀수당 < 표 6> 소득 가족구성원별리스터연금보험료구성 본인부담보험료 전체납입보험료추가적세금혜택지원금비중 (%) 5, , , , , , , ,322 2, , ,422 2, , ,422 2, ( 단위 : 유로 ) 8

9 < 예 2> 무자녀, 독신인경우 (2008 년부터 ) 전년도표준소득기본보조금자녀수당 본인부담보험료 전체납입보험료추가적세금혜택지원금비중 (%) 5, , , , , ,446 1, , ,846 2, , ,946 2, , ,946 2, 자료 : ニッセイ基礎硏究所 (2007). 또한, 리스터연금은보험료소득공제혜택도주어지는데, 동혜택은 2,100 유로 (2008 년이후 ) 한도내 에서과세대상소득에서공제되는구조로이루어짐 (< 표 5> 참조 ). 동소득공제혜택으로고소득층은보조금과소득공제의이중혜택을받는반면, 소득이면세점이하인저소득층은보조금만지급받게되어고소득층이저소득층에비해더많은혜택을받게될가능성이있음. 이를방지하기위해리스터연금보조금에서는소득세감면액이보조금액수를초과할경우독일국세청이전체소득세감면액에서동보조금만큼을차감하여환급하도록제한함. - 결과적으로고소득가입자는보조금혜택을받지못하고소득공제혜택만받게되는구조임. 3) 고소득가입자의경우가입기간동안소득공제혜택을받게되어소득이높을수록더많은혜택을볼 수있지만, 이들대부분을연금수령시소득세로납부해야하므로미래에낼세금을미리당겨받는 것에불과함. 이에반해저소득층은보험료납입시보조금을받음으로써혜택을보는한편, 장래연금수령시 에도소득수준 ( 공적연금포함 ) 이면세점이하에해당되어세금을내지않을가능성이높음. 결과적으로리스터연금은가입자가공적연금에더하여추가적으로노후소득을위한자조노력을하도 록유도할뿐만아니라, 저소득층에대한지원과출산장려를통해가족을보호하는것에도기여함. 3) 김원섭 강성호 (2007), 노후소득보장을위한개인연금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술발표자료. 9

10 다. 리스터연금인증기준 독일은금융회사가취급하는연금상품이노후소득보장외의목적에전용되는것을방지하도록설계되었는지여부를연방금융감독청이심사및인증한경우에한해정부보조금이지원되도록인정기준을마련함. 급부가일시금으로지급되어노후소득보장외의목적으로전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급부지급이 60세이후이거나공적연금을수급하는시점에서개시되도록설계되었는지여부. 30% 이하로허용된일시금지급범위이외의급부는한달단위로지급되는정기종신연금형태로설계되었는지여부. 연금수급시점의전체연금지급액은전체보험료적립금 ( 본인부담금 + 정부보조금 ) 을보장하는원금보장형으로설계되었는지여부. 연금지급에대한성별차이금지, 분기마다해약과연금수급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설계되었으며, 납입액과관리비등연금계정에대한정보가제공되도록설계되었는지여부. 보험회사의사업비이연상각은연금가입자의단기간내타보험회사로이동또는해약시납입보험료보다환급금이적어질수있으므로 5년동안에걸쳐이루어지도록하며, 계약의일시정지, 해약, 이전권리를보장하고있는지여부. 또한, 자본시장변동으로가입자적립자산의과대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 보험감독법 의적용을받는금융회사로제한하는등다음과같은리스터연금의인증요건을갖출필요가있음. 연금의급부금이제3자로이전 압류대상금지, 가입자본인거주목적의주택구입자금을위해 1만 5만유로까지무이자대출가능, 대출후 2년부터연금수급시점까지상환. 연금지급은기본적으로연금가입자로제한함으로써상속이불가능하며, 동연금이목적에위배하여사용되거나외국에거주할경우정부보조금등의세제혜택을환수하며, 중도해약시보조금을전액환수하고수익금과본인부담금을과세대상으로함. 연금계약을다른금융회사로이전할경우 3개월전에계약해지를통보하고적립금을새로운연금상품으로이전가능하나이경우별도의해약금부과가능함. 10

11 4. 독일리스터연금의운영성과 리스터연금상품으로연방금융감독청에서적격인증을받은생명보험회사의연금보험형, 은행의예금형, 투신사의투신형상품이있음. 상품유형주요특징계층 생보사연금보험형 적립과보험을결합한상품, 최저보증이율설정이요건, 신계약비등부대비용이높음 저 중령층 은행예금형 확정금리형예금, 리스크 수익이모두낮음, 수수료낮음저 중 고령층 투자신탁의투신형 자료 : 損害保險總合硏究所 ( ). < 표 7> 리스터연금의적립상품유형 투자신탁상품, 가입자본인의판단에따라상품을선택, 최저보증이율없음 리스크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은저연령층 리스터연금은제도도입초기제도의복잡성과낮은수익률등으로가입실적이저조하였으나, 2005 년 부터지속적으로성장하여현재가입대상자의약 1/3 이상이가입하는등급성장함. < 표 8> 리스터연금금융회사별보유계약건수추이 ( 단위 : 천건 ) 구분 생보사 3,047 3,486 3,661 4,797 6,468 9,349 은행 투신 ,231 2,443 합계 3,371 3,924 4,190 5,631 8,050 12,400 자료 : BMAS( 사회보험청 ) 2002년에는가입대상자 4,200만명중가입자가 337만명에불과하였으나, 지속적인보조금상향조정및신규출생자녀등을위한보조금신설에힘입어 2009년에는 1,240만명이상이가입하는등약 3.7배성장함. 2009년기준전체금융권리스터연금보유계약건수중생명보험회사의연금보험이전체의 75.4% 를차지함. 11

12 또한, 리스터연금은저소득 다자녀가구에대해더많은세제혜택을제공함에따라소득수준이낮을수 록가입자비중이높아저소득층의노후소득보장에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공적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이약 3 만유로이고 2004 년리스터연금가입자중연간소득 3 만유로 이하가입자비율이 70.8% 에이르고있음을감안하면중 저소득층의가입비중이상당히높다고 할수있음. 결국, 독일은고령화대비를위한공적연금개혁으로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을축소하되, 공적연금부 족분을인증제개인연금 ( 리스터연금 ) 등을통해보전하는노후소득보장체계로전환함으로써저소득계 층의노후안정과개인연금활성화를적극유도하고있음. 5.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도급속한인구고령화진전에대비하여정부의역할은축소하는한편, 기업과개인의역할은점점증대하는방향으로노후소득보장체계를변화시킬필요가있음. 공적연금의사회보장적기능은축소하는대신사적연금의사회보장적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노후소득보장체계를개선함으로써고령화리스크에적극대응할필요가있음, 사적연금활성화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는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를위해일정소득수준이하의사람들에게개인연금가입시세제혜택이나정부보조금을지원해주는독일식리스터연금제도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그이유는사적연금의활성화정책으로수혜를보는대상은경제적여유가있는중 고소득층일것이므로저소득층을고려하지않은사적연금활성화정책은소득양극화를보다심화시킬수있기때문임. 물론, 독일식리스터연금제도도입은단기적으로세수감소로이어질수있지만, 장기적으로저소득층 에자활 ( 자립 ) 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사적연금가입증대에따른금융산업발전에도긍정적영향 으로작용할것임. 12

13 특히, 독일처럼원리금보장형중심으로연금을설계하고종신연금으로지급방식을의무화하며, 공적연금지급시기에맞추어급부가이루어지도록설계하는경우저소득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에크게기여할것임. 또한, 정부의재정부담등을고려하여우선적으로저소득층이나차상위층이하소득자로가입대상을한정하되, 장기적으로는가입대상을확대하는방안검토도요구됨. 결언하면저소득층의개인연금가입을제고함과동시에노후소득보장제도의한축인개인연금의노후 소득보장기능을보다강화하기위해독일식인증제개인연금제도의도입검토가절실히요구됨. 13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