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가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됨에따라내년인 2017 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6년초고령사회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됨 ( 고령사회기간은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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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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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제 4 호 고령화에따른연금정책변화와특징 강성호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본고는고령화단계별로 OECD 주요국이대응한공 사적연금정책변화와특징을살펴보고우리나라연 금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요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는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고령화율은 13.

1 Monthly 제 4 호 고령화에따른연금정책변화와특징 강성호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본고는고령화단계별로 OECD 주요국이대응한공 사적연금정책변화와특징을살펴보고우리나라연 금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요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는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고령화율은 13.1%(2015 년 ), 노인빈곤율은 49.6%(2013 년 ) 로나타남. 고령화단계를먼저거쳐온 OECD 주요국은사적연금을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공 사적연금의역할분담을통해노인빈곤율을상당히개선시켜온것으로평가됨. 고령화사회 (7~14%) 에서 OECD 국가대부분은공적연금을중심으로노후소득보장정책을추진함. 이에반해, 고령사회 (14~20%) 에서는공적연금을완화하고세제혜택, 보조금지원등을통해사적연금을활성화하는정책을추진함. 이로인해공 사적연금의역할재정립을통해 OECD 주요국의노인빈곤율 (2007년 15.1%, 2010년 12.8%, 1) 2012년 12.6%) 을감소시킨것으로평가됨. 2017년은우리나라가고령사회에진입하는시점이라는점에서 OECD 주요국이고령사회에서추진한공 사적연금정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 우리나라연금개혁방향을고려할때공적연금을낮추는과정에서사적연금활성화전략을추진한영국, 독일, 스웨덴등의개혁사례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1)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가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됨에따라내년인 2017 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6년초고령사회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됨 ( 고령사회기간은우리나라 9년, OECD 주요국 25년 2) ). 이러한고령화과정에서우리나라는노후소득보장정책미흡으로노인빈곤율이 49.6%(2013 년 ) 에이르며, 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율감소는더딜것으로우려됨. 이에반해 OECD 주요국은고령화에대한적극적대처로노인빈곤문제는상당히줄어든것으로나타남. 공 사적연금등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OECD 국가의노인빈곤율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07년 15.1%, 2010년 12.8%, 2012년 12.6%).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비해 10~20년의격차로유사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다는점에서이들국가의대응방향을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음. 이에 OECD 주요국의고령화추이를고려하여공 사적연금의역할수준을살펴보고, 우리나라연금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특히, 본고에서는우리나라공적연금은재정문제로인해노후소득보장수준을축소 3) 해왔다는점에서사적연금의역할강화중심으로검토하고자함. 2) 통계청 (2006) 에서발표한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의고령사회기간의평균임. 3) 국민연금은 1998 년, 2007 년연금개혁을통해국민연금소득대체율 ( 근로소득대비연금소득비율 ) 을 70% 에서 60%, 그리고 40% 로줄여왔음. 2

2. 고령화와연금정책변화의필요성대두 1960~2015 년동안 OECD 주요국의고령화율 4) 은우리나라보다높은채로꾸준히상승하여왔음. 고령화율로볼때 OECD 국가는 1960년 8.5% 로이미고령화사회 (7%) 에진입한상태였으며, 2010년 (14.7%) 을전후하여대부분고령사회 (14%) 국가가됨.

6) 특히, 동기간일본, 영국, 미국, 멕시코등의불평등은더욱심화되었으며, 스웨덴은 80년대중반에불평등이낮았으나이후급격히커짐. < 그림 1> 주요국의고령화율추이 < 그림 2> 주요국의지니계수변화추이 (%) 30.0 25.0 20.0 15.0 10.0 5.0 독일영국일본한국스웨덴미국 OECD 평균 0.

3 2. 고령화와연금정책변화의필요성대두 1960~2015 년동안 OECD 주요국의고령화율 4) 은우리나라보다높은채로꾸준히상승하여왔음. 고령화율로볼때 OECD 국가는 1960년 8.5% 로이미고령화사회 (7%) 에진입한상태였으며, 2010년 (14.7%) 을전후하여대부분고령사회 (14%) 국가가됨. 특히, 영국과독일은동기간 OECD 국가의평균을넘어서는높은고령화율을보여고령화에대비한정책적노력을적극적으로시작함. 고령화문제가인식되기시작한 1980년대를전후하여 OECD 국가대부분은소득불평등이심화됨. OECD 국가의지니계수 5) 평균은 1980년대중반 0.29였으나, 2013년경 0.32로상승함. 6) 특히, 동기간일본, 영국, 미국, 멕시코등의불평등은더욱심화되었으며, 스웨덴은 80년대중반에불평등이낮았으나이후급격히커짐. < 그림 1> 주요국의고령화율추이 < 그림 2> 주요국의지니계수변화추이 (%) 독일영국일본한국스웨덴미국 OECD 평균 자료 : 세계은행 ( SP.POP.65UP.TO.ZS?end=2015&start=1960&view =chart) 자료를참고하여재정리함. 주 : 1980 년대중반과 2013 년또는최근. 자료 :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4) 전체인구대비 65 세이상노인인구수의비율임. 5) 불평등을나타내는지표로 0 과 1 사이값을가지며, 1 에가까울수록불평등이증가함을의미함. 6) 75% 의회원국에서는, 상위 10% 의가구소득이하위 10% 보다훨씬빠르게증가했고이것이소득불평등확대로이어진것으로평가됨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3

4 고령화에따른복지재정악화로인해 1980 년대부터복지지출통제와함께사적연금을강화하는노후 소득보장정책을추진함. 7) 1980년대부터 OECD의복지지출통제가추진되었음에도불구하고 GDP 대비복지지출비중은 1997년 19.0%, 2002년 19.4%, 2009년 21.9% 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최근에 (2014년 21.6%) 와서야다소감소함. 8) 감소된노후소득보장에대한공백은공적연금성격을동시에갖는리스터연금과같은사적연금강화정책을통해메워진것으로평가됨. 3. 고령화단계별연금정책특징과성과 가. 고령화단계별연금정책특징 고령화사회 (7%) 에접어드는 2차대전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OECD 국가대부분은공적연금을중심으로노후소득보장정책을추진함. 국민복지욕구증가및경제성장을바탕으로공적연금적용대상은근로자뿐만아니라자영자까지포함하여전국민으로확대됨. 또한기초연금도입 9) 등으로연금수급대상을확대하고연금급여수준과보험료율 10) 을인상하는형태로제도를운영함. 고령사회 (14%) 로접어드는 1970 년대부터현재까지의기간에 OECD 국가대부분은공적연금을완화 하고사적연금을활성화하는정책을추진함 년대두번에걸친오일쇼크이후선진국의장기침체가지속되고고령화도가속화됨에따라 1980 년대이후본격적으로재정안정화대책을추진함. 7) 이용하 (2016), OECD 국가의공 사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보험연구원세미나 ( ). 8) OECD.StatExtracts; 한정수 (2015), 부문별사회복지지출수준국제비교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재인용 ). 이에의하면, 2014 년기준독일 25.8%, 스웨덴 28.1%, 영국 21.7% 로조사되고있음. 9) 네덜란드 1957 년, 스웨덴 1946 년 (1998 년폐지 ), 영국 1946 년, 캐나다 1952 년시행함. 10) 해당기간동안독일의경우 14.0%(1957 년 ) 에서 18.0%(1973 년 ) 까지보험료율을인상함. 4

5 공적연금의경우민영화강화, 11) 보험료율인상, 연금수령시기연장, 12) 급여수준축소, 자동조정장치 13) 도입등을통해연금수급요건을강화하고급여수준을줄임. 14) - 특히, 영국의경우 2016년부터공적연금인비례연금제도 (S2P) 를폐지함에따라 15) 공적연금은기초연금에의한빈곤완화에초점을두고사적연금을활성화하는전략을수립함. 세제혜택, 보조금지원, 강제가입등을통한사적연금활성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함. - 세제혜택과관련하여미국의퇴직연금추가납부제도 (2002년부터 50대이상자적용 ), 16) 아일랜드의개인퇴직계정 (PRSA: Personal Retirement Savings Accounts, 나이에비례하여변화된소득공제율이적용, 2003년시행 ), 영국의자동가입퇴직연금제도 (NEST, 2012년시행 ) 17) 를도입하여노후준비를강화함. - 세제혜택뿐만아니라보조금까지지급하는독일의리스터연금 (2002년시행 ) 은준공적연금제도의성격을지님. - 사적연금강제화와관련하여, 공적연금체계내에서사적연금을별도로운영하는스웨덴의프리미엄팬션 (PP: Premium Pension, 18) 1998년시행 ) 과퇴직연금가입을강제화한호주, 뉴질랜드 19) 사례가있음. 11) 칠레 (1981), 아르헨티나 (1994) 등남미국가대부분이해당됨. 12) 미국은 65 세 67 세 (1984 년 ), 독일은 65 세 67 세 (2007 년 ), 영국은 65 세 68 세 (2007 년 ), 일본은 60 세 65 세 (2000 년 ) 로상향조정함. 13) 고령화추이를연금급여산식에반영하여연금급여수준을조정함 ( 스웨덴 2009 년, 일본 2004 년, 독일 2004 년도입 ). 14) 이용하 (2016), OECD 국가의공 사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보험연구원세미나 ( ). 15) 영국은 2007 년법개정당시국가이층연금 (S2P) 의급여를소득비례에서점진적으로정액으로전환하는것으로결정한바있음 ( 당시 S2P 는 2030 년소득비례연금폐지를목표로하였음 ). 16) Part of the Restoring Earnings to Lift Individuals and Empower Families(RELIEF) Act of 2001 에근거하며, 2002 년부터시행됨 ( 17) 22 세이상일정소득이상 (2013 년기준연간 8,105 파운드이상 ) 으로적격 DB 형퇴직연금에가입되지못한자가가입대상이며, 보험료 8% 중정부에서 1% 를지원함. 18) 세금공제나보조금혜택은없으나, 소득비례연금과합산하여일정소득이상이되지않으면가입자는최저보증연금을수급할수있음. 공적연금인소득비례연금과한법에통합 관리되며전체보험료율 18.5% 중 2.5% 의보험료를납부하는강제사적계정임. 19) 뉴질랜드는 2006 년자동가입퇴직연금인키위세이버 (KiwiSaver Act) 를도입하여 2007 년 7 월부터시행하였으며, 취업후 2~8 주사이에탈퇴가능 (opt-out) 함 ( 국민연금연구원 (2012), 해외공사적연금제도 ). 5

6 < 표 1> 사적연금강화유형및내용 구분세제혜택세제및보조금사적연금강제화 제도내용 퇴직연금추가납부제도 ( 미국, 호주 ) 1) : 2002년시행 PRSA 2) : 2003 년이후모든근로자적용 ( 나이에비례하여소득공제율변화 ) NEST제도 ( 영국 ): 2012년시행 리스터연금 ( 독일 ): 2002 년시행 PZV 3) ( 오스트리아 ): 종신연금수급시비과세 강제사적 PP 연금제도 ( 스웨덴 ) : 1998 년시행 자동가입퇴직연금 ( 호주 1992, 뉴질랜드 2007) 주 : 1) Part of the Restoring Earnings to Lift Individuals and Empower Families(RELIEF) Act of 2001 에근거하며, 2002 년부터시행됨 ( 2) 3) prämienbegünstigte Zukunftsvorsorge( 적격개인연금 ) 이며, 류건식 김동겸 (2015), 공적연금보완형국가의사적연금기능제고와시사점 ; 4) 위분류는공적연금을별도로갖고있으면서사적연금을강화한유형을의미함. 나. OECD 주요국의연금정책성과 이로인해고령사회에서사적연금급여비중과기금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함. 20) 고령사회에서사적연금급여비중은 1.2%(1990), 1.5%(2000), 1.6%(2011) 로점진적으로증가 해왔음. 구분영국독일미국스웨덴 OECD 평균 해당기간 1975 년 ~ 현재 1972 년 ~ 현재 2013 년 ~ 현재 1971 년 ~2016 년 2006 년 ~ 현재 GDP 대비급여수준 < 표 2> 고령사회 ( 고령화율 14~20%) 에서의사적연금의 GDP 대비급여수준변화추이 4.2%(1990) 6.0%(2000) 4.6%(2011) 0.7%(1990) 0.8%(2000) 0.8%(2011) 2.6%(1990) 3.6%(2000) 4.5%(2011) 주 : 독일의경우 2009 년이후부터는초고령사회임. 자료 : OECD(2015a), Pensions at a Glance 2015, p. 181 을참조하여재구성함. 1.2%(1990) 1.8%(2000) 2.6%(2011) 1.2%(1990) 1.5%(2000) 1.6%(2011) 또한다양한사적연금활성화정책으로 OECD(34 개국 ) 의 GDP 대비사적연금자산비중은지속적 으로증가하여 2014 년에 37.2% 수준이됨. 20) OECD(2015a, p. 183) 에의하면, 공적연금급여수준하락정책등으로 GDP 대비공적연금지급비중은장기적으로 (2050 년경 ) 10% 수준으로전망됨 (2010~2015 년 9%). 6

7 - 복지정책을강하게수행하고있는독일, 스웨덴의경우상대적으로사적연금비중은크지않았 으나, 미국, 영국, 호주의경우 GDP 수준과유사하거나초과하는수준임. < 표 3> 국가별 GDP 대비사적연금자산비중추이 ( 단위 : % of GDP) 구분 / 국가 호주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34 개국 ) 1) 주 : 1) OECD(34 개국 ) 평균은국가별비중을단순평균함. 자료 : OECD(2015), Pension Markets in Focus, p. 30(Table A.3) 참조 ( 결과적으로고령사회에서 OECD 주요국은공 사적연금의역할재정립을통한노후소득보장강화로노인빈곤율을감소시킨것으로평가됨. 주요국의공 사적연금소득대체율을보면국가마다차이가있지만, OECD(34 개국 ) 평균으로공적연금은 41.3%, 사적연금은 16.3% 수준으로나타남. - 특히, 사적연금은고령사회에서주로도입되어시행되었다는점에서노후소득보장강화기능을수행한것으로평가됨.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소계강제임의 전체 호주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34 개국 ) 주 : - 조사되지않았거나제도가존재하지않는경우. 자료 : OECD(2015a), p. 141 에서재정리함. < 표 4> 주요국의공 사적연금소득대체율 ( 단위 : %) 7

8 OECD 34 개국의평균노인빈곤율은 2007 년 15.1%, 2010 년 12.8%, 21) 2012 년 12.6% 로하락하 는추이를보이고있어우리나라와큰차이를보임 ( 우리나라 49.6%(2013 년 ), OECD 국가 12.6%(2012 년 ) 와 37.0%p 격차 ). < 표 5> 국가별노인 (65 세이상 ) 빈곤율비교 (2007~2013 년 ) 구분 2007년 2010년 2012~2013년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주 : The United States, Korea 는 2013 년기준, 기타 2012 년기준. 자료 : OECD(2015), p. 171; ;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4. 정책제언 2017년은우리나라가고령사회에진입하는시점이라는점에서 OECD 주요국이고령사회에서추진한공 사적연금정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OECD 주요국은고령사회에서사적연금활성화를통해노후소득보장정책을추진해왔고동기간에노인빈곤율이낮아졌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특히, 우리나라의고령사회기간은 9년정도로 OECD 주요국 (25년) 보다약 1/3수준으로짧다는점에서보다발빠르게대응해나가야할것임. 무엇보다우리나라는재정문제로인해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을줄임에따라사적연금활성화필요성이더욱증가하였다는점에서 OECD 국가들의개혁방향은시사하는바가큼. 우리나라고령화 (2016 년 13.5%) 수준은영국, 독일, 스웨덴등이개혁을본격화한 1980 년수준과유사하다는점에서동기간에추진한 OECD 주요국의사적연금개혁사례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21)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9 그럼에도불구하고, OECD 주요국과비교할때공적연금에비해사적연금은매우취약하므로공 사 적연금의균형적발전측면에서도사적연금활성화정책은필요함. 2013년기준으로우리나라공적연금의 GDP 대비적립비중을보면, OECD 주요국에비해그비중은높은편임 ( 우리나라 29.9%, OECD 국가평균 19.7%). 22) 이에반해, 사적연금의 GDP 대비적립비중은매우낮음 ( 우리나라 6.0%, OECD 국가평균 82.8%). 23) 이러한 OECD 주요국의연금개혁사례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 고령사회를대비하여사적연금을활성화할수있는공 사적연금의균형발전정책수립이요구됨. 특히, 우리나라연금개혁방향을고려할때공적연금을낮추는과정에서사적연금활성화전략을추진한영국, 독일, 스웨덴등의개혁사례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22)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