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45FC0FABCD2B5E6C3FE5FB3EBC8C4BCD2B5E65FBAB8C0E5C0BB5FC0A7C7D15FB0F8BBE7BFACB0E8BFACB1DD5FBFACB1B85F DBCF6C1A42E687770>

Transcription

1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공사연계연금연구 정원석 강성호 마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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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우리나라는노인절반이빈곤층일정도로노인빈곤문제가심각하다. 정부는이러한심각한노인빈곤을완화하기위해일정소득수준이하의노인들에게생활비를지급하는기초연금제도를실시하고있다. 하지만이는노후빈곤에대한근본적인처방이될수없고 2040년에는매년 100조원이상의재정지출을발생시켜향후정부재정에큰부담이될것으로예상된다. 미래의노후빈곤을해결하기위한가장근본적인방법은은퇴이후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중 저소득층이충분한연금자산을준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하지만현재국민연금과퇴직연금으로기대할수있는노후소득은낮은수준이며, 세금을경감해주는방식으로제공되고있는사적연금에대한세제혜택은충분한사적연금가입유인을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재정책상의한계를뛰어넘어중 저소득층에충분한사적연금납입유인을제공할수있는방안으로사적연금가입에대한보조금지급을들수있다. 본보고서에는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을지급한나라들의사례와성과를살펴보고, 우리나라에사적연금보조금제도를도입할경우어떠한효과가있는지, 그리고보조금지급으로인한재정지출과이를통한연금자산축적효과는얼마나되는지를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를담았다. 국민의노후소득원확보에대한염려와복지수준의확대요구가커지고있다. 본연구가국민의노후소득원확보와미래국가재정의안정적운용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게하는데작은도움이되기를바란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7년 3월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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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연구배경및목적 / 13 Ⅱ.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 독일 리스터연금 / 뉴질랜드 키위플랜 / 소결 / 45 Ⅲ.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 공사연계연금설계원칙 / 분석자료및분석가정 / 분석결과 / 54 Ⅳ. 공사연계연금도입방안 / 제도설계개요 / 소결 / 87 Ⅴ. 결론 / 88 참고문헌 / 90 부록 Ⅰ. 소득계층별가입률을고려한지원효과 / 93 Ⅱ. 소득대체율산출사례 / 96

6 표차례 < 표 Ⅰ-1> 기초연금재정소요예상 / 13 < 표 Ⅰ-2> 은퇴기소득계층이동 / 14 < 표 Ⅱ-1> 리스터연금가입액과보조금확대 / 24 < 표 Ⅱ-2> 리스터연금가입대상 / 25 < 표 Ⅱ-3> 미혼가구주의소득에따른리스터연금보험료및보조금 / 28 < 표 Ⅱ-4> 두자녀가있는가구의소득에따른리스터연금보험료및보조금 / 28 < 표 Ⅱ-5> 리스터연금가입형태별가입자추이 / 30 < 표 Ⅱ-6> 리스터연금보조금지급의저축유인효과 / 35 < 표 Ⅱ-7> 키위플랜의가입자수증가추이 / 40 < 표 Ⅱ-8> 기본가입요율변경과키위플랜납입수준비율 / 43 < 표 Ⅱ-9> 연도별가입거부 (Opt-out) 자숫자 / 44 < 표 Ⅱ-10> 독일과한국의공사적연금소득대체율비교 / 46 < 표 Ⅱ-11> 리스터연금과키위플랜요약 / 47 < 표 Ⅲ-1> 시나리오별공사연계연금기본가정 / 52 < 표 Ⅲ-2> 추가가정 / 53 < 표 Ⅲ-3>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 55 < 표 Ⅲ-4>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1인가구 / 56 < 표 Ⅲ-5>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 57 < 표 Ⅲ-6>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1인가구 / 58 < 표 Ⅲ-7>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 59 < 표 Ⅲ-8>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1인가구 / 60 < 표 Ⅲ-9>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 61 < 표 Ⅲ-10>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1인가구 / 63

7 표차례 < 표 Ⅲ-11> 공적연금보충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 64 < 표 Ⅲ-12> 공적연금보충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1인가구 / 65 < 표 Ⅲ-13> 공적연금보충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 66 < 표 Ⅲ-14> 공적연금보충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1인가구 / 67 < 표 Ⅲ-15> 리스터연금형보조금지급전후소득계층이동 / 69 < 표 Ⅲ-16> 리스터연금형보조금지급에따른가입기간별노인빈곤율추정 / 70 < 표 Ⅲ-17> 연금저축형보조금지급전후소득계층이동 / 71 < 표 Ⅲ-18> 연금저축형보조금지급에따른가입기간별노인빈곤율추정 / 71 < 표 Ⅲ-19> 공적연금보충형보조금지급전후소득계층이동 / 72 < 표 Ⅲ-20> 공적연금보충형보조금지급에따른가입기간별노인빈곤율추정 / 73 < 표 Ⅲ-21> 리스터연금형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효과 / 74 < 표 Ⅲ-22> 연금저축형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효과 / 75 < 표 Ⅲ-23> 공적연금보충형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효과 / 76 < 표 Ⅲ-24>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빈곤여부별재정지원효과 / 77 < 표 Ⅲ-25>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빈곤여부별재정지원효과 / 78 < 표 Ⅲ-26> 공적연금보충형공사연계연금빈곤여부별재정지원효과 / 79

8 그림차례 < 그림 Ⅱ-1>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 / 21 < 그림 Ⅱ-2> 리스터연금가입형태별가입자추이 / 31 < 그림 Ⅱ-3> 사적연금종류별가입률 / 32 < 그림 Ⅱ-4> 보충적사적연금가입률 / 32 < 그림 Ⅱ-5> 연령별리스터연금가입률변화 / 33 < 그림 Ⅱ-6> 자녀숫자별리스터연금가입률 / 33 < 그림 Ⅱ-7> 소득계층별리스터연금가입률 / 34 < 그림 Ⅱ-8> 리스터연금도입이후소득계층별연금저축변화 / 35 < 그림 Ⅱ-9> 키위플랜가입거부 (Opt-out) 비율 / 38 < 그림 Ⅱ-10> 키위플랜의가입자와증가추이 / 40 < 그림 Ⅱ-11> 키위플랜도입이후사적연금가입률 / 41 < 그림 Ⅱ-12> 뉴질랜드소득계층분포와키위플랜가입대상자가입률 / 41 < 그림 Ⅱ-13> 키위플랜납입금의소득원천별분포 / 42 < 그림 Ⅱ-14> 납입금옵션선택비율 / 43 < 그림 Ⅱ-15> 자동가입대상자중가입거부 (Opt-out) 비율 / 44

9 The effects analysis of private pension subsidy Old age poverty rate in Korea is 49.6% which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o deal with the problem,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basic pension which is paid from the government budget. However, basic pension expenditure will become 100 trillion KRW in 2040 that will be a serious financial burden for the government. Moreover, basic pension could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old age poverty problem. To cope with the aging and old age poverty proble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New Zealand are giving subsidy to private pension subscribers which gives strong incentive to accumulating pension fund. For example after introducing Riester pension in Germany, the number of private pension subscribers has grown to more than 16 million within 10 years and in New Zealand, during 5 years, after starting to give private pension subsidy, private pension participation rate has been increase from 20% to 65%. We design a simple private pension subsidy model and assess the policy effect. We find that, if Korea implement the private pension subsidy policy, One KRW subsidy will lead 2 to 3 KRW pension savings and increased pension saving will reduce old age poverty rate up to 6%p. We also find that though the government will need to spend up to 10 trillion KRW a year to practice the policy that spending will be smaller than basic pension expenditure. We also provide detail suggestions such as criterions of subscribers and some rul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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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현재 OECD 1위인 65세이상노인빈곤율은 2012년기준 48.5% 에서 2013년기준 49.6% 로또다시증가함. 심각한노인빈곤문제완화를위해정부는일정소득이하노인들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기시작하였음. - 기초연금은빈곤층노인의생활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이나, 이로인한재정지출이 2040년에는 100조원에달해정부재정에큰부담이될것으로예상됨. 심각한노인빈곤과이로인한재정지출의근본적인원인은상당수국민들이은퇴이후사용할충분한노후소득원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임. 은퇴이후소득계층이동을살펴본연구에따르면은퇴이후빈곤층으로전락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됨. 1) - 고소득층이은퇴이후빈곤층으로전락하는경우는 20% 수준으로나타난반면, 중산층이은퇴이후빈곤층으로전락하는경우는 53%, 빈곤층이은퇴이후빈곤층에머무는경우는 80% 에달함. 따라서, 중산층과저소득층이충분한노후소득원을확보하도록유인하는것이노인빈곤율완화의핵심임. 1) 정원석 김미화 (2015).

12 2 연구보고서 정부는국민의노후소득원확보를위해국민연금과퇴직연금을의무화하였으나이로부터기대되는소득대체율은 40% 수준에불과함. 따라서 OECD가권고하는 70% 의소득대체율을달성하고심각한노인빈곤율을완화하기위해서는개인연금의활성화가필요함. - 특히노후빈곤층으로전락하는비율이높은저소득층과중산층의연금자산확충을위한개인연금활성화가절실함. 하지만대표적인개인연금인연금저축에가입한중 저소득층비율이매우저조해이들계층의연금저축납입유인제공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2015년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세제적격연금저축 ( 이하연금저축 ) 에가입한근로자의비율은 13.2% 에불과함. 특히전체근로자의 81.5% 를차지하는연소득 4,000만원이하근로자의연금저축가입률은 4.7% 에불과함. - 이는중 저소득계층에과세미달자가많은점등의문제로인해세제혜택으로는이들소득계층에연금저축납입유인을제공할수없기때문임. 중산층과저소득층의연금저축가입및납입유인제고를위해선진국의사례를참고하여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본보고서에서는선진국의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함. 보조금제도를우리나라에도입할경우노인빈곤완화효과와저축유인효과그리고재정지출규모를추정하였음.

13 요약 3 Ⅱ.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1. 독일 - 리스터연금 독일은 2001년 45년가입자기준 70% 던소득대체율을 2030년까지 58.5% 로하향조정하는공적연금개혁을단행함. 공적연금개혁과함께줄어든노후소득부족분을보충하기위해공적연금가입자가사적연금가입시보조금을지급하는 리스터연금 을도입함. - 독일사회노동청 (BMSA) 은공적연금가입자가리스터연금에가입시공적연금개혁으로인한공적연금감소분을충당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리스터연금은공적연금가입자가가입할수있으며가입금액은연소득의 4%( 최대 2,100유로 ) 이며보조금수준은가입자가족숫자에따라결정됨. 부부의경우가입자본인과배우자한사람당 154유로 ( 독신의경우에도 154 유로 ) 가보조금으로지급되며, 자녀한사람당 185유로의보조금이추가로지급됨. -단, 보조금이리스터연금가입금액 ( 연소득의 4%) 을초과할경우가입자는최소납입금액 60유로를납입해야함. < 요약표 1> 두자녀가있는가구의소득에따른리스터연금보험료및보조금 전년도소득 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본인부담 전체납입보험료 ( 단위 : 유로, %) 추가적세금혜택지원금비중 5, , , , , , , ,322 2, , ,422 2, , ,422 2,

14 4 연구보고서 리스터연금도입이후가입자숫자는꾸준히증가하여 2016년 1분기현재가입자수는 1,648만명에이르고있음. 계약형태별로는보험계약이 66.5% 로가장많고, 은행계약이 4.9%, 펀드계약이 19% 그리고주택리스터연금계약이 9.7% 로나타남. 특히, 저소득층의리스터연금가입률은 2002년 5% 에서 2009년 25% 까지 5배성장하였음. 과거과세미달로인해세제혜택을받지못하던저소득층이결정세액유무와상관없이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게된부분이작용한것으로보임. - 리스터연금의파격적인보조금수준역시가입자유인의요인으로판단됨. 최근연구는리스터연금지원금으로정부가 1유로를지출했을때약 2~2.4유로의노후자금이추가로축적된것으로추정하였음. < 요약그림 1> 소득계층별리스터연금가입률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15 요약 5 2. 뉴질랜드 - 키위플랜 뉴질랜드는 1989년이후사적연금에대한교육을강화하는대신연금납입에대한세제혜택을중단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였음. 이후퇴직연금가입률은 2003년 13.89% 에서 2011년 10.38%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 이러한가입자의감소는슈퍼에뉴에이션형태로운용되는뉴질랜드퇴직연금기금의지속성에심각한위협이되었음. 지속적인연금가입자감소에대한대응으로자동가입과보조금지급을통한사적연금가입유인제공을골자로하는임의가입형퇴직연금 (KiwiSaver, 이하키위플랜 ) 이도입되었음. 18세이상근로자는첫취업시자동적으로키위플랜에가입하게됨. -단, 본인이원하지않으면 8주이내에키위플랜가입을거부할수있음. -또한, 직장이없더라도가입이가능하며정부보조금역시수령할수있음. 사업주역시키위플랜에가입한근로자연간급여의 3% 를키위플랜에함께납입해야함. 키위플랜에최소납입금액이상을납입하고있는가입자는정부로부터보조금을수령할수있음. 최초가입시초기보조금 1,000NZD( 뉴질랜드달러 ) 를수령하며, 이후가입자납입금 1NZD 당 0.5NZD를보조금으로수령할수있음. -단, 1년에수령할수있는보조금의최대액수는 NZD로제한됨. 3년이상가입자가생애최초주택구입시가입기간 1년당 1,000NZD, 최대 5 년에대해 5,000NZD를수령할수있음. 키위플랜도입첫해 71.6 만명에불과하던가입자수는 2013 년 만명으로

16 6 연구보고서 성장하였음. 또한키위플랜도입이전 20% 수준이던사적연금가입률은 2013년 65% 를상회할정도로성장함. 특히모든소득계층에서키위플랜가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요약그림 2> 뉴질랜드소득계층분포와키위플랜가입대상자가입률 자료 : 뉴질랜드국세청 (2011). Ⅲ.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1. 공사연계연금설계원칙 본연구에서제안하고있는공사연계연금의설계원칙은다음과같음. 첫째, 공적연금가입을전제로공사연계연금에가입하도록함. 둘째, 중산층이하의가입자에대해재정적지원이수반되어야함. 셋째, 제도운영에있어공사협력 ( 감시및감독은정부, 적립금의관리, 운영및지급은금융기관 ) 을기본모델로하여야함. 넷째, 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종신연금수령을원칙으로함.

17 요약 7 2. 분석자료및분석가정 가. 분석자료 분석을위해통계청가계동향조사 (2015 년기준 ) 의소득수준, 가구형태그리고 공적연금가입여부등의분포를활용하였음. 나. 분석가정 노후소득보장및보조금지원수준을파악하기위해보조금지급방식을크게 3 가지시나리오 ( 안 ) 로설정하였음. 첫번째안은독일의보조금수준을, 두번째안은현행연금저축수준의보조금을, 세번째안은국민연금목표소득대체율인 40% 를달성할수있는수준의보험료및보조금을지급하는것으로설정함. 공적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하며, 최소가입기간은 10년, 연금수령기간은 65세이후 20년, 수지상등의원칙등을공통적으로가정함. 보조금지원에따른빈곤개선및재정부담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추가가정을설정함. 첫째, 현재근로세대인대상자가노인세대가되는상황을가정함. 둘째, 빈곤선은중위소득의 50% 로함. 셋째, 빈곤율은빈곤선이하에있는사람의비율로하였으며, OECD에서발표한 2013년기준노인빈곤율 49.6% 을현재노인빈곤율 2) 로사용함. 넷째, 전체재정효과를추정하기위해가계동향조사자료의모집단가중치를적용함. 2) 보조금지원전의노인빈곤율을 기준노인빈곤율 이라는의미로사용함.

18 8 연구보고서 분석결과 가. 공사연계연금의지원수준및노후소득개선효과 독일의보조금지급수준과방식을우리나라에적용한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의효과는다음과같이추정되었음. 납입보험료대비지원금수준은소득수준에따라다르며, 4인가구의경우 50.7~94.8%, 1인가구의경우 19.6~76.6% 수준인것으로추정됨. 공사연계연금에 20년가입시발생할소득대체율은 4인가구의경우 2.1~37.5% 증가하고 1인가구는 2.1~8.3%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기존연금저축수준의보조금을지급하는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의효과는다음과같이추정되었음. 납입보험료대비지원금수준은소득수준에따라다르며, 4인가구의경우 24.1~86.1%, 1인가구 15.4~58.3% 수준인것으로추정됨. 공사연계연금에 20년가입시발생할소득대체율은 4인가구의경우 3.1~17.9%, 1인가구의경우 3.1~6.0%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을달성하기위한수준의보험요율과보조금이지급되는공적연금보충형공사연계연금의효과는다음과같이추정되었음. 납입보험료대비지원금수준은소득수준에따라다르며, 4인가구의경우 25.6~86.1%, 1인가구의경우 15.7~58.3% 수준인것으로추정됨. 공사연계연금에 20년가입시발생할소득대체율은 4인가구의경우 5.4~35.7%, 1인가구의경우 5.4~11.9%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19 요약 9 나. 보조금의탈빈곤및빈곤율완화효과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도입시노인빈곤율은최대 2.9%p 감소할것으로추정됨. 상대빈곤선이변하지않을경우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 기준으로빈곤층의 0.3%(0.9%, 1.1%), 중산층의 1.8%(3.8%, 6.0%) 가상향이동하고고소득층은변하지않음. 전체공적연금가입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간공사연계연금가입시노인빈곤율은각각 0.7%p, 1.7%p, 2.2%p, 2.9%p 감소할것으로추정됨.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도입시노인빈곤율은최대 2.7%p 감소할것으로추정됨. 상대빈곤선이변하지않을경우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 기준으로빈곤층의 0.3%(0.9%, 1.1%), 중산층의 1.1%(2.7%, 4.0%) 는상향이동, 고소득층은변하지않음. 전체공적연금가입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간공사연계연금가입시노인빈곤율은각각 0.6%p, 1.3%p, 2.0%p, 2.7%p 감소할것으로추정됨. 공적연금보충형공사연계연금도입시노인빈곤율은최대 5.9%p 감소할것으로추정됨. 상대빈곤선이변하지않을경우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 기준으로빈곤층의 0.9%(1.7%, 3.2%), 중산층의 2.7%(5.5%, 9.1%) 는상향이동, 고소득층은변하지않음. 전체공적연금가입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간공사연계연금가입시노인빈곤율은각각 1.3%p, 2.9%p, 4.5%p, 5.9%p 감소할것으로추정됨.

20 10 연구보고서 다. 재정부담효과및평가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도입시필요한재원은연간 8.4 조원으로추정되었 으며, 연금저축형의경우연간 5.1 조원그리고공적연금보충형의경우연간 10.4 조원의재원이필요할것으로추정되었음. 공사연계연금과기초연금에대해빈곤개선대비재정부담효과를비교해보면공사연계연금이비용효과적인것으로분석됨. 공적연금보충형연계연금에투입되는 10.4조원중빈곤층에게지급되는연간 2.8조원의보조금이꾸준히지급될경우빈곤율은최대 6%p 완화될것으로추정됨. 반면, 기초연금은 2015년에 10조원규모에서 2040년에는 100조원의재원이예상되고, 이로인한노인빈곤율완화효과가약 10%p(45.1% 34.7%) 로추정된사례가있음 ( 이용하 김원섭 2013). 이를통해볼때공사연계연금의투입재정대비노인빈곤완화효과는공사연계연금이기초연금에비해큰것으로추정됨. Ⅳ. 공사연계연금도입방안 우리나라공사연계연금의가입자격은공적연금가입자로한정하고, 지급하는보조금수준은공적연금이목표하고있는소득대체율을달성할수있는수준으로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공적연금의기능을보완한다는점을고려하여지원금의수준을소득계층별로차별화하는것역시고려할수있음. 공사연계연금의원활한보급을위해뉴질랜드키위플랜과같이근로자자동가입

21 요약 11 제도를도입하고근로자가아닌경우국민연금임의가입을전제로공사연계연금에가입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단, 고용주는이미퇴직연금가입이의무화되어있으므로고용주에게는추가적인기여금부담을부과하지않음. 국가의재정이투입되는만큼금융기관에대해서는가입자납입금및보조금의원금보장의무를지우고적정사업비및수수료에대한가이드라인을둘필요가있음. 또한공사연계연금을통한투자에대한수익과위험성에대한충분한설명의무를부과해야함. 정부는상품인증기준및가입자격심사검증을위한공사연계연금사무국을개설운영함. 사무국은소득검증을위한국세청, 자동가입을위한고용노동부그리고국민연금가입여부검증을위한복지부등과협업함. Ⅴ. 결론 우리나라의심각한노인빈곤율의원인은중 저소득층이충분한노후소득원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임. 따라서이들계층에충분한연금저축납입유인제공을통한노후빈곤층전락방지는미래의더큰재정지출을예방하는효과가있음. - 무엇보다충분한노후소득확보로인한국민의삶의질향상은단순한재정지출감소보다훨씬더긍정적인효과임. 독일과뉴질랜드사례를활용하여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의효과를검토

22 12 연구보고서 한결과보조금지급은노후빈곤완화에큰역할을할것으로분석됨. 보조금지급은이로인한재정지출의 2~3 배노후소득원을확보하도록유도하 고노인빈곤율을최대 6%p 감소시킬것으로예상되었음. 보조금지급을전제로하는공사연계연금도입을위해서는정책추진주체인공 적영역과서비스전달의주체인사적영역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함.

23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OECD 기준 65세이상노인빈곤율은 2012년 48.5% 에서 2013년 49.6% 로또다시증가하였다 (2014년기준 48.8% 로다소감소 ). 이러한심각한노인빈곤문제는개인의문제를넘어노인빈곤완화를위한대책이대선공약이될정도로사회적이슈가되었다. 그리고이에대한대책으로소득이일정한수준에미치지못하는노인을대상으로매월약 20만원을지급하는기초연금이도입되었다. 빈곤층노인에대한기초연금지원은당장의빈곤층노인의생활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이나, 이로인한재정지출은향후연간 100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되어향후정부재정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Ⅰ-1> 기초연금재정소요예상 ( 단위 : 조원 ) 구분 2013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재정소요 자료 : 보건복지부설명자료 ( ). 심각한노인빈곤의근본적인원인은근로기에노후소득원확보를위한충분한저 축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정원석 김미화 (2015) 가노후보 장패널자료를바탕으로분석한연구에따르면근로기고소득층이노후빈곤층으로

24 14 연구보고서 전락하는경우는 20% 로낮은수준인데반해중산층은 53% 가빈곤층으로전락하였으며, 빈곤층은 80% 가노후에도빈곤층에머물러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이들중산층과저소득층이노후빈곤에빠지지않도록충분한저축을유도하는것은노인빈곤을예방하기위한중요한부분이다. 구분 빈곤 중위 상위 합계 < 표 Ⅰ-2> 은퇴기소득계층이동 ( 단위 : 명, %) 1차조사 4차조사 (2010년) 이동 (2004년) 빈곤중위상위 (40.0) (32.1) (7.7) (0.2) 이동률 (48.0) (25.4) (21.6) (1.0) 이동률 (12.0) (2.4) (7.8) (1.8) 이동률 ,802 1, (100) (59.9) (37.1) (3.0) 자료 : 정원석 김미화 (2015) 재구성. 우리나라는국민들의충분한노후소득보장을위해공적연금 ( 국민연금 ), 준공적연금 ( 퇴직연금 ) 그리고개인연금으로구성된 3층연금체계를구축하고있다. 1층의국민연금은일정연령이상의모든국민이의무적으로가입하게하도록하고있으나, 주부혹은일용직근로자등일정한소득이없는경우가입에예외를두는등의가입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또한일정한소득이있는당연가입자역시은퇴연령이 53세에불과하다. 따라서이러한짧은국민연금가입기간을고려하면국민연금으로부터기대할수있는소득대체율은 25% 안팎에불과하다. 2층의퇴직연금은 2016년부터퇴직연금가입의무화로인해그저변이확대되고있으며, 가입자는퇴직연금으로부터약 15% 의추가적인소득대체율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 농 어민및자영업자등은퇴직연금에가입할수없다

25 서론 15 는점은퇴직연금이제공하는노후소득원으로서기능의한계라고할수있다. 3층의개인연금 1) 은가입에특별한조건이없이개인의의사에따라금융회사와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맺는형태로이루어진다. 하지만불확실한미래소비를위해확실한현재의유동성을자발적으로포기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따라서정부는개인연금을장려하기위해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개인연금은앞서논의한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부족분을보충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OECD가권장하는노후소득대체율이 70% 임을감안할때, 우리국민이노후를위해개인연금에적립금을쌓아서충당해야할노후소득대체율은약 20~30% 에이른다. 하지만소득이낮아저축여력이적으며, 특히여러가지공제를적용할경우결정세액이 0원이하가되는저소득층은은퇴이후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이를대비한개인연금가입이저조한상황이다. 따라서중산층및저소득층의경우노후소득보장을위해공적연금을든든히하면서사적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는전략이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쉽게떠올릴수있는방법은공적연금의보장률을인상하는것이다. 하지만최근정치권에서공적연금소득대체율을 50% 로높이는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기여금대비지급해야하는연금에필요한추가적인재원조달의문제로논의가중단된사례에서보듯이, 노인빈곤문제를공적연금으로해결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때문에국민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사적연금을강화하는논의들이진행되어왔다. 그리고지금까지진행된많은논의들은주로퇴직연금측면에서퇴직연금도입의무화및개인형퇴직연금 ( 이하 IRP) 도입등과같이퇴직연금연속성강화등제도에관한논의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그리고개인연금, 특히연금저축활성화를위한논의로는가입및납입유인증대를위한연금저축납입액에대한세제혜택한도증액에관한논의 ( 김병권외 2013) 그리고세제혜택방식변경 1) 개인연금은모든금융기관에서판매할수있고, 적립금납입시세제혜택이주어지는세제적격연금저축 ( 이하연금저축 ) 과생명보험사에서만판매가가능하고납입시세제혜택이주어지지않는연금보험으로구분할수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개인연금에관한논의를연금저축에한정하여전개함.

26 16 연구보고서 에따른효과에관한논의들 ( 문성훈 김수성 2014) 이주류를이루어왔다. 물론지금까지논의된사적연금활성화방안중퇴직연금은퇴직연금가입대상확대및가입의무화등이실현되어노후소득보장에중요한발전을이루었다. 하지만세제혜택을중심으로활성화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개인연금 ( 연금저축 ) 의경우결정세액이 0원이하인과세미달자의경우세금을감면해주는방식인세제혜택으로는아무런개인연금 ( 연금저축 ) 가입유인을제공할수없다는한계를가진다 ( 정원석 문성훈 2016). 그리고이러한한계로인해연금저축에관한세제혜택한도가지속적으로상향조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5년국세통계연보를분석한결과, 전체근로자중연금저축가입률은 13.2% 에불과하며특히전체근로자의 81.5% 를차지하는연소득 4,000만원이하자의연금저축가입률은 4.7% 에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원석 2017). 따라서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한사적연금활성화를위해기존세제혜택에관한논의에서진일보한획기적인정책방안에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특히최근정부는개인이연금저축과연금보험등개인연금을통합관리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는개인연금법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논의의연장선상에서노후소득보장을위한소득대체율을높이기위해해외에서도입한바있는수익비가 1인적립금방식의사적연금에보조금을지급하여사적연금가입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물론사적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것보다지금도사각지대가존재하는공적연금에대한보조금을지원하는것이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한좀더근본적인해법이될수있다는지적이있을수있다. 하지만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공적연금에대한보조금은현재도두루누리사업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또한모든소득계층이납입한보험료보다더많은연금을수령하며, 저소득층의납입금대비최대 4배이상을수령하는공적연금의구조적특성상공적연금가입자에보조금을지급해공적연금을확대하는정책은향후연금수령시더큰연금재정의부담으로돌아올수있다는부분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문제때문에독일등선진국들역시공적연금의재정부담을고려하여공적연금의역할을축소하는대신보조금등을지급하여사적연금의역할을확대하는방향으로연금체계를바꿔나가고있

27 서론 17 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특히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에는정부재정이투입되는만큼, 재정지원에필요한재원의소요및효과의측정은매우중요한부분이다. 본보고서에서는공적연금가입자가사적연금가입시보조금을지급할경우소요되는재정부담과이로인한노후소득원확보효과를추정하였다. 나. 선행연구 현재시행되고있는세제혜택을통한사적연금에대한가입유인제공이소득계층별연금저축납입액에미치는영향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는정원석 강성호 (2015) 의연구를들수있다. 이들은미시경제학적접근으로 2기간모델을활용한이론분석및데이터를이용한계량경제학적실증분석을통해저소득층에더많은세제혜택을제공하고고소득층의세제혜택을조정하기위한세액공제로의전환이저축여력이적고, 결정산출이낮거나없는면세점이하의저소득층의연금저축증대에영향을주지못하며, 오히려한계세율 15% 를적용받는중산층의연금저축을줄일것으로예측하였다. 문성훈 김수성 (2014) 역시제도에관한세무적분석및사례에관한시뮬레이션을바탕으로세액공제로의전환이중산층의연금저축납입을줄일것으로예상하였으며, 따라서연금저축에관한세제혜택방식을세액공제와소득공제중선택할수있도록할것을주장하였다. 세제혜택변화가연금저축소득계층별납입액에영향을미친것을소득계층별로분석한최초의연구로는정원석 (2016) 의연구를들수있는데, 동연구는국세통계연보의통계량을활용하여세액공제전환이후저소득층의연금저축납입액이급격히감소하였음을보였다. 또한정원석 문성훈 (2016) 은연금저축의세액공제전환이중산층및저소득층의연금저축납입유인을감소시켰으며, 그이유는세액공제전환으로인한면세점이하자의증가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그리고세금을감면해주는현재방식으로는면세점이하저소득층에대한연금저축납입유인을제공할수없으므로면세점이하자에게실질적인연금저축납입유인을제공할수있는사적연

28 18 연구보고서 금납입액에대한보조금지급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연금저축납입액에대한보조금지급은이미독일에서시행중인데, 독일과유사한형태의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이국민의노후소득보장제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로는김원섭 강성호 (2008) 의연구를들수있다. 이들은독일의보조금지급제도인리스터연금을국내에도입할경우소득대체율이제고되는정도를노동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조재훈 양성문 (2013) 역시노동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소득분위의정보를산출하고이를보조금지급시이들의소득계층이이동할확률을계산하여정책의효과를추정하였다. 하지만이들연구는노후소득수준의개선효과에초점을맞추고비용측면의논의는이루어지지않았다는한계를지닌다. 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의비용과효용을모두고려한연구는김원식외 (2016) 의연구를들수있다. 동연구는재정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연금저축에투입한재정지출대비효과가최소 1.36배에서최대 8.05배에이른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이들의연구는소득계층분포및면세점이하자에대한효과를고려하지않고정책의효과를분석했다는한계가있다. 추가적인소득이노후소득보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관한연구로는강성호 정봉은 김유미 (2016) 의연구를들수있다. 동연구는정년연장으로인해증가한소득이노후소득보장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이는방법론적인측면에서소득증가가노후소득보장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다는측면에서본연구가다루고있는보조금지급이노후소득보장에미치는영향과유사하다. 하지만동연구는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효과를추정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본연구와는다른맥락의연구라하겠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한계를보완하여보조금지급제도도입시재정소요및연금적립금유인효과를분석하였다. 그리고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제도를우리나라에도입할경우고려해야할세부적인사항에대해논의하였다. 이후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독일과뉴질랜드의사적연금가입에대한보조금지급사례를통해보조금지급이국민의사적연금가입및납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3장에서는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방식에대한설계와지급시

29 서론 19 노후소득개선효과, 탈빈곤효과그리고재정투입및저축유인효과를분석한다. 4 장 에서는공사연계연금도입방안에대해논의하고, 5 장에서는결론을맺는다.

30 Ⅱ.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1. 독일 - 리스터연금 가. 독일노후소득보장체계 독일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공적연금, 퇴직연금그리고개인연금의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있다. 1층의공적연금은의무가입이며직군에따라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다. 공적연금은직종에따라생산직, 사무직등을대상으로하는국민연금과공무원, 법관, 직업군인등을대상으로하는공무원연금그리고농민을대상으로하는농민연금과예술가, 문학가등자유직업인 ( 프리랜서 ) 을대상으로하는특별연금등으로나눌수있다. 2층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퇴직연금으로근로자들이가입하고있다. 3층은개인이자발적으로가입하는개인연금에해당한다. 이전까지는공적연금이노후소득보장의대부분을감당하였으나독일정부는 2001년연금개혁을통해리스터연금을도입하여 3층의개인연금을강화하고있다. 독일정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정책기조가개인연금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전환하게된배경으로는급속한인구고령화로인한공적연금의재정문제를들수있다. 현재독일공적연금은적립금이미미하여근로기가입자에게공적연금보험료를수취하여은퇴자들에게연금을지급하는부과방식 (Pay-as-you-go) 으로운영되고있다. 독일정부의예상에따르면인구고령화로인해 2000년에는연금납입자 100명이 24명의연금을책임져야하며, 2030년에는 43명의연금을감당해야할정도로연금의재정안정성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었다 (BMGS 2003). 심각한부양비증가는연금보험료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되어 2006년기준전체예산중사회보험료비

31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21 중이 41%, 이중공적연금보험료율이 19.5% 에이르는상황에서더이상사회보험료인상은불가능하다는데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다 (Seeleib-Kaiser 2001). 이러한사회적공감대에따라독일정부는 2001년과 2004년연금개혁조치를통해공적연금 45년가입자의소득대체율이 70% 에서 2030년에는 58.5% 까지하락하는대신공적연금의보험료율은장기적으로안정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Schmaehl 2004), 공적연금감소분을적립식으로운영되는사적연금으로충당하기위해사적연금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리스터연금을도입하였다. < 그림 Ⅱ-1>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 자료 : 류건식외 (2017). 나. 리스터연금 1) 리스터연금의도입 앞서언급한바와같이여러나라에서인구감소등으로인해부과식 (Pay-asyou-go) 으로운영되는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및사회적부담에대한문제가제기되어공적연금기능축소와더불어사적기능강화가추진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퇴직연금을의무화하였으며, 스웨덴은사적연금가입을의무화하는방식으로공적연금의부족분을보충하였다. 독일역시공적연금을축소하고사적연금을강화하

32 22 연구보고서 는추세는동일하지만, 제도를통해사적연금가입을강제하는것이아니라보조금을지급하여사적연금가입을유도한다는측면에서앞서언급한국가들과사적연금확대방법에차이를보인다. 독일의공적연금을보완하기위한사적연금보조금정책은 2001년연금개혁을통해도입되었으며당시독일연방정부의노동및사회보장부장관 Walter Riester의이름에서 Riester( 리스터 ) 연금으로알려졌다 ( 이하리스터연금 ). 연금개혁에따라퇴직연금법이개정되면서리스터연금이도입되고일정기준을충족하는 (Certified) 대상자들에게리스터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이개시되었다. 사적연금가입자가보조금을수령하기위해일정한조건을충족시켜야하는이유는리스터연금의도입취지가공적연금감소분을보충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공적연금가입자만이리스터연금가입및보조금수령대상자가될수있다. 그리고리스터연금가입유인은연금납입액에대한보조금과본인부담금에대한소득공제형태로주어지는것으로설계되었다. 독일정부의연금개혁으로 2008년 50.5% 이던소득대체율이 2023년에는 46.2% 로삭감되나, 리스터연금에가입한근로자가총소득의 4% 에해당하는금액을리스터연금에적립하고, 리스터연금가입에따른보조금과적립금이매해 4% 의운용수익을낼경우공적연금의감소분을충당하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BMAS 2010). 2) 리스터연금의개요 리스터연금이전에도세제적격개인연금의경우납입금에대해세제혜택 ( 소득공제 ) 이있는사적연금상품이존재하였다. 하지만리스터연금이기존사적연금과차별화되는점은세금을깎아주는방식의세제혜택보다보조금이주된혜택이되며세제혜택이보조금보다큰경우에는그차액만큼세제혜택으로지급한다는점이다. 따라서실질적으로는가입자가보조금과세제혜택중본인에게유리한방식을선택하는것으로볼수도있다. 리스터연금의종류로는개인연금, 퇴직연금그리고주택연금형태가있다 ( 김영미 2014). 우리가흔히지칭하는리스터연금은개인의선택에

33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23 따라가입하는개인연금형리스터연금을의미하며, 은행, 증권,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등에서운용하는연금상품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연금저축이상품제공자에따라서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으로나뉘는것처럼리스터연금역시연금제공자의상품에따라크게리스터연금보험과리스터연금펀드로나눌수있다. 퇴직연금형리스터연금은임금의일부가퇴직연금으로납입되는방식으로보아 2) 인증기준을충족하지않더라도보조금이지급되는특징이있다. 주택연금형리스터연금은 2008년이후주택마련을위한저축으로적립시보조금을수령하고실거주를위한주택구입시적립금을인출하여주택구입자금으로사용할수있다. 본보고서에서는개인연금형리스터연금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3) 리스터연금의인증조건 2001년리스터연금이처음도입되었을당시인증기준은 11가지 3) 였으나가입자확대를위해 2006년다음과같은 6가지조건으로줄어들었다. 첫째, 적립금과정부지원금을합한적립금을연금으로수령시종신연금의최소지급액을보장해야한다. 둘째, 연금지급시성별에따른차별없이연금액을결정한다. 셋째, 60세이전에는연금지급이불가능하다 (2012년부터는연금지급시점이 62세로상향조정됨 ). 넷째, 리스터연금제공자는가입자에게수수료, 비용, 위험도수익률등상품관련정보를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리스터연금의신계약비및수수료등의제반비용은 5년 2) 외형상으로는사업주가퇴직연금기여금을납입하나이는실질적으로근로자가원래받아야할전체임금중일부를사업주가형태를달리하여퇴직연금으로납입하는것으로볼수있음. 3) 제도초기리스터연금상품 11가지인증기준은다음과같음. 1 가입자는정기적이고자발적인연금적립금을납입해야한다. 2 연금의지급은 60세와은퇴연령중늦은시점으로한다. 3 연금지급신청시에연금지급이보장되어야한다. 4 연금의지급은종신형으로지급되어야하며총지급액의합은적립금의명목가치이상이보장되어야한다. 5 연금지급은최소 85세까지계속되어야하며이후에는최소수준의연금이보장되어야한다. 6 보충적유족연금등은보조금지급에영향을주지않는다. 7 마케팅및계약유지비용은최소 10년이상에걸쳐상각해야한다. 8 투자자는사업비에관한자세한정보를받아야한다. 9 가입자는본인적립금의투자처와수익률등에관한정보를안내받아야한다. 가입자는적립기간중일정기간동안적립금납입을유예할수있는기간을가질수있다. 해당적립금및연금수령액은제3자에게이전될수없다.

34 24 연구보고서 이상에걸쳐상각해야한다. 여섯째, 리스터연금의해약혹은납입유예를원할경우각분기말을기준으로가능하다. 단, 대출에대한담보로설정할수는없다. 이와같은리스터연금상품인증기준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리스터연금상품인증조건이 11가지에서 6가지로줄어듦으로써지원과정이단순화되었다. 둘째, 60세이후일시금수령가능비율이종전 20% 에서 30% 로상향조정되고, 가입자의최소납입금액이 60유로로표준화되어가입자의가입부담을줄였다. 셋째, 투자자에대한정보전달이제고되고, 투자옵션및포트폴리오구조위험도등이제공되며, 또한연금상품제공자는투자안에대한여타옵션과의비교를가입자에게제공해야하도록규정하여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를강조하였다. 넷째로는마케팅및관리비용 ( 사업비 ) 상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단축하였다. 후술하겠으나이러한단순화작업이후리스터연금가입자수는크게증가하였다. 4) 보조금및가입자격 리스터연금의가입금액과보조금지급액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점진적으로상향조정되었다. 2002년에는총소득중 1%( 최대 525유로 ) 로출발한가입금액이 2006년총소득의 3%( 최대 1,575유로 ) 로그리고 2008년에는총소득의 4%( 최대 2,100유로 ) 까지증가하였다. 보조금규모역시 2002년가입자한사람당연간기본보조금 38유로, 자녀한사람당보조금 46유로이던것이 2008년에는연간기본보조금 154유로, 자녀한사람당보조금 185유로로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08년이후출생자자녀에대해서는자녀한사람당 300유로가지급된다. 연도 < 표 Ⅱ-1> 리스터연금가입액과보조금확대 가입금액 ( 총소득중 %) 기본보조금 ( 유로 / 연 ) 자녀보조금 ( 유로 / 연 ) 소득공제한도 ( 유로 / 연 ) / , , ,100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35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25 리스터연금에가입해보조금을수령할수있는자격은공적연금 ( 당연 ) 가입자로한정되어있다. 이는리스터연금의도입목적이줄어드는공적연금의부족분을보충하기위함이기때문이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공적연금에가입되어있는군인, 공무원 (Civil Servant) 및근로자와배우자, 공적연금당연가입대상에속하는농부등자영업자가포함되며, 비정규직이나사용자가사회보험료납입에합의한근로자및조기퇴직연금수급자등도가입대상에포함된다. 하지만임금보충형사회보장제도수혜자 ( 실업급여, 양육수당등 ) 및공적연금당연가입대상이아닌자영업자의경우리스터연금가입이제한된다. 단, 전업주부의경우공적연금에가입되어있지않더라도배우자가공적연금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리스터연금가입이가능하다. < 표 Ⅱ-2> 리스터연금가입대상 보조금수급대상 ( 가입대상 ) 보조금미수급대상 ( 미가입대상 ) 공적연금에의무가입된근로자 공적연금에가입하지않은자영업자 직업훈련생, 직업군인 공적연금에가입되어있지않았으나, 직역연금에가입되어있는근로자와자영업자 공무원을비롯한공무소득수령자 공무원연금임의가입자 병역의무수행중인자 ( 사회복무포함 ) 시간제근로자 ( 월수입 400유로미만 ) 이며사회보장비면제에응한자 공적연금가입의무가있는자영업자 완전노령연금수령자 피고용인과같은자영업자 사회부조혹은복지혜택수령자 보수를받지않고일하는간호직원 학생 저소득근로자 ( 월수입 400~800유로 ) 시간제근로자 ( 월수입 400유로미만 ) 실업보험수급자, 요양및간병환자 장애, 취업불가능자 조기퇴직연금, 질병수당, 생계수당수급자자료 : 강성호 류건식 (2016) 재구성.

36 26 연구보고서 ) 보조금지급방식 리스터연금보조금지급방식은기본적으로소득이낮을수록적은본인부담금을지도록하여저소득층에유리하도록설계되어있다. 또한, 적용받는한계세율이높은고소득층의경우소득공제적용시세금환급액이보조금보다많은경우가있을수있는데, 이경우세금환급액에서보조금을차감한금액만큼세금환급을받도록하여고소득층의리스터연금가입유인이줄어들지않도록하였다. 4) 이는실질적으로는소득계층에따라보조금과소득공제중유리한방식을선택하도록한것과같다고할수있다. 리스터연금가입자는연간총소득의 4%( 최대 2,100유로 ) 를리스터연금에가입한다. 이때, 154유로 ( 부부의경우 308유로 ) 의정부기본보조금그리고자녀가있는경우자녀한사람당 185유로 (2008년이후생의경우자녀한사람당 300유로 ) 를정액으로수령하게된다. 그리고가입자는총소득의 4%( 최대 2,100유로 ) 에해당하는가입금액에서보조금을뺀만큼을본인부담금으로납입하게된다. 이러한경우, 가입금액에대한소득공제금액이더큰경우에는소득공제로인한혜택금액에서보조금을뺀금액만큼추가적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 또한, 보조금의총액이보험료인총소득의 4% 를넘게될경우에는보조금은모두수령하되가입자는이에더하여최소납입금액인 60유로를납입해야한다. 보조금수령을위한최소납입금액과함께살펴보면저소득층은낮은수준의본인부담금만납부하여도고소득층과동일한수준의보조금을수령할수있다. 예를들 4) 독일의 2015 년소득세율 ( 단위 : 유로, %) 미혼기혼세율구분비고이상미만이상미만최저최대 - 8,354-16, ,354 13,469 16,708 26, 선형증가과세 13,469 52,881 26, , 선형증가표준 52, , , , 단일세율 250,730 이상 501, 단일세율자료 :

37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27 어연소득 5,000유로이하인독신가입자가기본보조금을수령하려면 60유로의본인납입금을납입하면되지만, 연소득 75,000유로이상고소득층독신자는같은금액의보조금을수령하기위해본인납입금 1,946유로를납입해야한다. 그리고보조금을포함한리스터연금가입금액전체는소득공제가가능하다. 단, 보조금과이중수혜를막기위해소득공제혜택으로감면받는세금과보조금과의차액만큼만환급받을수있다. 따라서결과적으로가입자입장에서는보조금과소득공제중더유리한혜택을선택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다. 예를들어, 미혼 무자녀이면서전년도총소득이 5,000유로인경우기본보조금 154유로를모두수령하기위한연금가입액은 5,000유로의 4% 인 200유로이다. 단, 실제가입금액은본인최소납입금액 60유로에기본보조금 154유로를더한 214유로가된다. 이경우연금납입액중정부보조금의비중은전체가입금액 214유로중기본보조금으로수령한 154유로가되어약 72% 가된다. 반면, 동일한사람의총소득이 75,000유로로한계세율이 42% 인경우기본보조금수령을위한연금가입금액은상한선인 2,100유로가되고이중보조금 154유로와추가적인세제혜택 776.5유로 5) 를합한 903유로의정부지원을받게되고이를제외한 1,197유로를본인이직접납입해야한다. 또한, 두자녀가있는전년도총소득이 5,000유로인기혼가정의경우총소득의 4% 에해당하는가입금액은 200유로이지만부부에해당하는기본보조금 308유로와자녀보조금 370유로만으로도총 678유로를보조금으로수령하여최소가입금액 200유로를넘어서게된다. 이러한경우보조금수령을위한본인최소부담금인 60 유로만을납입하게되며총리스터연금납입금액은보조금과본인부담금액을모두더한 738유로가된다. 따라서전체가입금액중보조금비율은 738유로중 678유로가되어 92% 가된다. 만약, 동일한가구의소득이 75,000유로인경우기본보조금수령을위한연금가 5) 소득공제로 2,100 유로에한계세율을곱한 0.42 와감면금액의 5% 에해당하는사회연대세금 (Solidity tax) 을함께감면받으면 903 유로가됨. 여기서보조금 154 유로를뺀금액만큼인 유로를추가적세금혜택으로수령하게됨.

38 28 연구보고서 입금액은상한선인 2,100유로가되고이중부부기본보조금 308유로와자녀보조금 370유로를제외한 1,422유로를본인이직접납입해야한다. 이때, 가입금액 2,100유로에대한소득공제로절세되는금액은보조금보다적은수준이므로세제혜택으로인한환급금액은발생하지않는다. 리스터연금적립금의운용단계에서는과세하지않으며, 수령시연금의일정부분에대해소득세를부과한다. 6) 단, 2005년기준으로연금수령액의 40% 는과세대상에서제외되고나머지인수령액의 60% 는개인소득세에과세대상이된다. 과세대상제외비율은 2020년까지해마다 1.6%p씩감소하고이후 0.8%p씩감소하여 2040년에는연금수령액전체에대해과세한다. 2015년현재수령하고있는리스터연금에대한과세대상비율은 76% 이다. < 표 Ⅱ-3> 미혼가구주의소득에따른리스터연금보험료및보조금 ( 단위 : 유로, %) 전년도소득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 전체납입보험료 추가적세금혜택지원금비중 5, , , , , ,446 1, , ,846 2, , ,946 2, , ,946 2, 자료 : 류건식 이상우 (2011). < 표 Ⅱ-4> 두자녀가있는가구의소득에따른리스터연금보험료및보조금 ( 단위 : 유로, %) 전년도소득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 전체납입보험료 추가적세금혜택지원금비중 5, , , , , , , ,322 2, , ,422 2, , ,422 2, 자료 : 류건식 이상우 (2011). 6) Axel Börsch-Supan & Christopher Quinn(2015).

39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29 6) 기타특징 만약리스터연금을 60세이전에해지하고적립금을찾을경우정부로부터수령한보조금혹은세제혜택을반납해야한다. 따라서적립금을중도수령하는경우는매우적다. 또한중도인출의경우 2001년리스터연금도입당시에는 10,000~50,000 유로까지가능하고 65세까지월부로상환하는것이가능하였다. 하지만 2008년주택연금리스터연금이도입되면서내집마련을위한인출인경우적립금전액인출및해약이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제도도입초기에는연금수령가능연령에도달한경우 20% 까지일시금인출이가능하였으며나머지는종신형연금으로수령해야했으나, 2005년이후일시금으로수령할수있는비율이적립금의 30% 로증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퇴직연금법개정으로남녀가동일한생명표를적용받게되어남성이수령하는연금의총액이 6.5% 정도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줄어드는공적연금소득대체율의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는청년층의리스터연금가입을촉진하기위해 2008년부터는 26세이전리스터연금에가입하는경우가입시 200유로를지급하고있다. 다. 리스터연금의성과와한계 1) 리스터연금의성장 리스터연금의성과측정항목으로는가입자숫자및세부계층별가입률등을들수있다. 리스터연금의가입자숫자는 2001년리스터연금도입당시 140만명수준이었으나 2005년 500만명을넘어섰으며 2016년 1분기현재 1,648만명에이르고있다. 전체가입자수는제도도입초기부터 2004년까지 4~5백만명수준에서정체를보이다가 2005년이후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화는 2004 년리스터연금의상품인증조건과가입방법을단순화했기때문으로보인다 (Axel

40 30 연구보고서 H. Börsch-Supan et al 2012). 리스터연금계약형태별시장점유율에서는 2016년현재보험계약이전체의 2/3를차지하고있으며펀드계약이약 20%, 주택리스터연금이약 10% 그리고은행계약이약 5% 를점유하고있다. 리스터연금의계약형태별시장점유율추이를살펴보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보험계약의점유율은점진적으로하락하고있는데반해펀드계약의비율은 2005년이후 20% 수준으로증가한후점유율이유지되고있다. 은행계약의경우 5% 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으며주택리스터연금역시 2008년이후꾸준히성장하고있다. < 표 Ⅱ-5> 리스터연금가입형태별가입자추이 ( 단위 : 백만명, %) 연도 보험계약은행계약펀드계약주택리스터건수점유율건수점유율건수점유율건수점유율 합계 자료 : 독일연방사회노동부 (2016), zusaetzliche-altersvorsorge.html.

41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31 < 그림 Ⅱ-2> 리스터연금가입형태별가입자추이 자료 : 독일연방사회노동부 (2016) 에서제공하는자료수치를이용하여재구성. 2) 리스터연금의성과 리스터연금이도입된이후퇴직연금가입역시함께성장하였으며, 여타사적연금의성장은정체된상태를보이고있다 (< 그림 Ⅱ-3> 참조 ). 가입률을기준으로 2006 년리스터연금은퇴직연금의가입률을넘어섰다. 2002년공적연금이외에한가지이상의보충적사적연금을가진가구의비율은 26% 에머물렀으나, 2009년에는약 55% 의가구가한가지이상의보충적사적연금을구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4> 참조 ). 특히하나의보충적사적연금을가진가구의비중은 2002년부터 2009년사이 16%p 증가하였고, 두가지사적연금에가입한경우역시 10% 포인트증가하였는데, 이는공적연금축소와함께사적연금가입에대한지원이강화되어리스터연금과퇴직연금가입이동시에늘어난것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42 32 연구보고서 < 그림 Ⅱ-3> 사적연금종류별가입률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 그림 Ⅱ-4> 보충적사적연금가입률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공적연금급여수준이점진적으로하향조정됨에따라연령이낮을수록공적연금의급여수준은더욱낮아지며낮아지는공적연금의급여수준을보충하기위해젊은층의리스터연금가입유인은증가하였다. 이에따라, 18~34세의경우 2002년 7% 이던리스터연금가입률이 2009년 48% 까지증가한반면 55세이상자는 3% 이던가입률이 19% 까지증가하여젊은층의리스터연금증가가크게두드러졌다.

43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33 < 그림 Ⅱ-5> 연령별리스터연금가입률변화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또한, 가정에자녀가많을수록더높은그리고더빠른가입률과가입률의증가세를보여주었다. 이는자녀숫자가많을수록더많은리스터연금보조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다자녀를둔부모들이리스터연금에적극적으로가입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그림 Ⅱ-6> 자녀숫자별리스터연금가입률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44 34 연구보고서 소득수준별가입을살펴보면, 절대적인가입률은소득수준이높을수록가입률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소득이높음에따라저축여력이크며, 소득공제혜택을고려할경우리스터연금으로부터받을수있는혜택이크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가입률은전계층이고르게증가한가운데저소득층이라할수있는 1분위와 2분위의가입률증가가주목할만하다. 특히 1분위계층의경우 2002년 5% 수준이던가입률은 2009년 25% 까지증가하였다. 이들계층은저축여력이매우적으며세제상으로도과세미달자인경우가많기때문에과거소득공제방식에서는아무런세제혜택을받지못하였다. 하지만보조금지급이후동계층의사적연금가입이증가한것은주목할만한변화이다. < 그림 Ⅱ-7> 소득계층별리스터연금가입률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리스터연금의도입으로사적연금가입및납입이활성화되었는데, 보조금지급의저축유인효과를살펴본최근연구결과 (Stolz and Rieckhotf 2013) 에따르면리스터연금도입으로인한저축유인효과는정부가 1유로를지원했을때약 2~2.4유로의저축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5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35 < 표 Ⅱ-6> 리스터연금보조금지급의저축유인효과 ( 단위 : 천유로 ) 연도 지급보조금 (A) 총저축 (B) 순저축 (C=B-A) 저축유인효과 (C/A) ,917 1,762,749 1,240, ,635,886 2,501, ,445,688 4,834,565 3,388, ,543,300 7,815,500 5,272, 자료 : Stolz and Rieckhotf, 각연도. 또한, 리스터연금도입이후모든소득계층에서저축이늘었다고응답하여, 리스 터연금도입으로전체저축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리스터연금으로인해기존 저축이이동하는대체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 그림 Ⅱ-8> 리스터연금도입이후소득계층별연금저축변화 자료 : Axel Börsch-Supan et al(2012). 3) 리스터연금의한계 리스터연금이공적연금의부담의줄이고사적기능을통해공적연금의부족분을 감당할만큼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리스터연금에대한비판역시존재한다.

46 36 연구보고서 가장대표적인비판은리스터연금의낮은수익률에관한부분이다. 리스터연금의최저보장수익률은 2001년 3.25% 에서 2007년 2.25% 그리고 2012년에는 1.75% 로감소하여제도도입초기가정하였던수익률 4% 에미치지못함은물론이고, 이러한낮은수익률은반등의기미조차없이꾸준히감소하고있다 (Kornelia Hagen and Axel Kleinlein 2012). 또다른비판은불투명하고과도한수수료에관한지적이다. 리스터연금의수수료를분석한연구들에따르면리스터연금의수수료및사업비는높은수준이고또한총수수료의규모를가입자가쉽게이해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Gasche 2013; Oekotest 2011). 또한복잡한제도설계로인해가입요건을만족함에도불구하고쉽게가입하지못하는경우역시많은것으로나타났다 (Geyer 2011). 2. 뉴질랜드 - 키위플랜 가. 뉴질랜드노후소득보장체계와키위 7) 플랜의배경 뉴질랜드의소득보장체계는우리나라와유사한 3층구조로이루어져있다. 1층의공적연금은무기여연금으로 10년이상뉴질랜드거주자에게주당 400뉴질랜드달러 ( 이하 NZD) 8) 를지급한다. 2층은퇴직연금으로자동가입제도로운영되며호주와유사한통합기금형 ( 이하슈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의형태를띠고있다. 3 층의개인연금은임의가입형태로제공되고있으며개인연금역시슈퍼애뉴에이션의형태를띠고있다. 뉴질랜드정부는 1989년이후개인이스스로를위한최적의자원배분을할수있다는믿음하에퇴직연금및개인연금등에대한교육을강화하는대신사적연금에대한정부의세제혜택및지원을중단하였다. 이에따라고용주가후원하는퇴직연 7) 키위 (Kiwi) 는뉴질랜드국민을지칭하는애칭임. 8) 뉴질랜드 1달러대우리나라의환율은약 1 : 800원임.

47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37 금에가입한근로자의비율은 2003년 13.89% 에서 2011년 10.38%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9) 그리고이러한퇴직연금가입자및적립금의감소는고령화와맞물려기금형으로운영되는뉴질랜드슈퍼애뉴에이션의지속가능성에심각한위협이되었다. 이에대한대응으로가입단계에서자동가입과보조금지급을통해사적연금가입률을제고하여개인차원에서는충분한노후소득원을확보하고나아가뉴질랜드의금융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해새로운임의가입형퇴직연금 (KiwiSaver, 키위플랜 ) 이도입되었다. 나. 키위플랜 (KiwiSaver) 의개요 1) 키위플랜의특징 뉴질랜드의경우정부의지원없이고용주가부담하는퇴직연금가입자의비율이줄어듦에따라정부가보조금을지원하는임의가입형태의퇴직연금 (KiwiSaver 이하키위플랜 ) 이 2007년도입되었다. 키위플랜의가장큰특징은자동가입과정부의보조금지급을들수있다. 뉴질랜드의 18세이상 65세이하모든직장인은취업과동시에키위플랜에자동으로가입된다. 만약, 가입을원하지않을경우취업후 8주이내에키위플랜가입거부 (Opt-out) 의사를밝혀야하며특별한의사를표현하지않으면가입이유지된다. 키위플랜의특이한점은자동가입대상자가아닌 18세이하및미취업자는본인의희망에따라임의가입형태로키위플랜에가입할수있다는점이다. 때문에뉴질랜드의키위플랜은퇴직연금의성격과개인연금의성격을모두가진것으로볼수있다. 출금은 65세이후혹은가입후 5년이후중나중시점에가능하다. 하지만이민, 파산, 중대질병등에걸려적립금을긴급하게사용해야할경우에는인출이가능하다. 9)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48 38 연구보고서 < 그림 Ⅱ-9> 키위플랜가입거부 (Opt-out) 비율 자료 : OECD(2014), Pension outlook. 근로자는본인총급여의 3%, 4% 혹은 8% 중하나의납입비율을정할수있다. 고용주는키위플랜에가입한근로자연간급여의최소 3% 이상을대응 (Matching) 해서함께기여해주어야한다. 기여금은급여에서뉴질랜드국세청을통해매월납입되며국세청은키위플랜금융상품제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근로자의계좌로바로입금해준다. 국세청에서금융기관입금까지통상 3개월의시간이걸리며해당기간에대한소정의이자를지급한다. 앞서언급한대로키위플랜은임의가입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자영업자의경우금융기관을통해직접가입할수있다. 단, 임의가입의경우국가가지급하는보조금은수령이가능하나고용주가지급하는기여금은수령할수없다. 2) 키위플랜보조금지급방식 가입유인제공을위해최초가입시보조금과연간보조금을지급한다. 최초가입자의경우정부로부터초기보조금 (Kick start) 1,000NZD( 뉴질랜드달러 ) 를수령하며, 최소납입금액 ( 총급여의 3%) 을충족하는가입자는정부로부터 1년에최대 NZD를지급받는다. 보조금지급방식은가입자납입금 1NZD 당 0.5NZD를정부보조금으로지급하며정부보조금은연간최대 NZD까지수령할수있다. 또한키위플랜에가입한근로자는고용주로부터급여의최소 3% 에해당하는지

49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39 원금을키위플랜계좌로수령한다. 10) 생애최초주택구입시본인기여금과운용이익으로구성된적립금을인출할수있다. 하지만정부로부터수령한초기보조금 (kick start subsidy) 과연지급보조금 (Annual subsidy) 은인출이불가능하다. 키위플랜에 3년이상가입자들은생애최초주택구입시보조금을수령할수있는데, 가입기간 1년당 1,000NZD를지급받을수있으며최대 5년간가입기간에대해 5,000NZD까지보조금수령이가능하다. 이는가입자한사람당기준이므로부부가모두키위플랜가입자일경우부부각자가 5,000NZD씩보조금을수령하여최대 10,000NZD를수령할수있다. 이러한정부의보조금과고용주매칭형태의기여금납입은키위플랜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이끌어내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David Law et al 2011). 3) 과세방식및규제 뉴질랜드는연금의적립금납입시및운용시에는과세 (Tax) 하되, 수령시에는과세하지않는 (Exempt) TTE 과세체계를가지고있는나라로서보조금이외에납입시특별한세제혜택은없다. 키위플랜도입초기고용주의 2% 매칭펀드에대해서는손금으로인정하였으나 2012년이후이러한세제혜택역시사라졌다. 키위플랜은여타퇴직연금과마찬가지로금융시장감독기구 (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 의규제를받는다. 퇴직연금에대한규제와한가지다른점은키위플랜은수수료에대한규제가존재한다는점이다. 규제당국은각금융기관의키위플랜및여타퇴직연금사업자와수수료를비교하여평가하는데, 비교 평가시가입상품의종류, 가입자숫자, 기초자산의성격등을모두고려하여수수료를비교한다. 10) 최초 2% 였으나 2013 년이후 3% 로증가함.

50 40 연구보고서 다. 키위플랜의성과및가입자특징 1) 키위플랜의성과 키위플랜도입이후키위플랜의가입자숫자는빠르게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키위플랜도입첫해가입자숫자는 71만명수준이었으나 2013년총가입자숫자는 214만명에이를정도로증가하였다. 가입자숫자의증가율은점진적으로줄어들고있는데, 이는키위플랜에가입가능한잠재적가입자들이이미상당수가입하였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키위플랜도입이전 20% 수준이던사적연금가입자숫자는 2013년 65% 를상회할정도로성장하였다. 키위플랜도입은뉴질랜드사적연금저변확대에큰역할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 그림Ⅱ-11> 참조 ). < 표 Ⅱ-7> 키위플랜의가입자수증가추이 ( 단위 : 명, %) 구분 누적가입자 716,637 1,100,540 1,459,942 1,755,932 1,966,444 2,146,843 신규가입자 - 383, , , , ,399 전년도대비증가율 자료 : Inland Revenue(2015). < 그림 Ⅱ-10> 키위플랜의가입자와증가추이 자료 : Inland Revenue(2015) 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51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41 소득계층별키위플랜가입률을살펴보면소득이낮은계층부터소득이높은계층까지대부분의대상자들이키위플랜에가입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특히전체인구중차지하는비율이높은 50,000NZD 이하계층의가입률이높은것이국민전체사적연금가입률제고를이끈것으로볼수있다. 또한, 연소득이 50,000NZD 이상계층의가입률이 100% 혹은이를상회하는데이는높은소득으로인해저축여력이충분하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다 (< 그림Ⅱ-12> 참조 ). < 그림 Ⅱ-11> 키위플랜도입이후사적연금가입률 자료 : OECD(2014), Pension outlook. < 그림 Ⅱ-12> 뉴질랜드소득계층분포와키위플랜가입대상자가입률 자료 : David Law et al(2011).

52 42 연구보고서 ) 키위플랜가입자의특징 키위플랜납입금은주로 ( 약 75%) 급여와가입자부담금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가입자의 55% 에해당하는 120만여명의가입자는본인급여와사업주로부터의소득으로키위플랜기여금을납입하였다. 또한전체가입자의 19% 에해당하는약 40 만여명은본인의급여와사업자의기여금그리고여타소득을함께이용하여기여금을납입하였으며, 키위플랜납입은하되특별한소득원이없는대부분아동혹은학생들등임의가입자는부모등이키위플랜기여금을납부하는것으로판단된다. 11) < 그림 Ⅱ-13> 키위플랜납입금의소득원천별분포 자료 : Inland Revenue(2015). 키위플랜납입액은기본가입요율 (Default rate) 에따라그비율이달라지는경향을보였다. 키위플랜은납입금액을총급여의 2%, 4% 그리고 8% 중선택할수있으며선택을하지않을경우기본가입요율로선택된다. 2007년제도도입이후 2009년까지가입자기본가입요율은 4% 였으나 2010년 2% 로하향조정되었으며 2013년에는최저가입요율이 3% 로상향조정되어자동가입요율역시 3% 로조정되었다. 11) David Law et al(2011).

53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43 가입자들은기본가입요율을선택하는경향을보였는데, 2009년에는 83% 의가입자가기본가입요율인총소득의 4% 를선택하였다. 기본가입요율이 2% 로하향조정된 2010년부터는 2% 요율가입자가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무렵에는전체가입자의약 60% 가기본가입요율인 3% 요율에가입하였다. < 그림 Ⅱ-14> 납입금옵션선택비율 자료 : Inland Revenue(2015) 의수치를활용하여재구성. 특히 2009년기본가입요율변경이후최저요율을선택하는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기본가입요율이 4% 였던 2009년이전 4% 를선택한가입자비율은 62% 였고, 기본가입요율이 2% 로변경된이후이를선택한비율은 80% 였다. 이를바탕으로가입자들의납입요율선택이기본가입요율 (Default rate) 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Ⅱ-8> 기본가입요율변경과키위플랜납입수준비율 ( 단위 : %) 요율 2009 년이전 2009년이후 주 : 2009년이후 2011년까지의가입자를기준으로함. 자료 : Inland Revenue(2015).

54 44 연구보고서 키위플랜은직장인의경우자동으로가입되며 8주이내에가입해지가가능하다. 자동가입대상자중가입을거부 (Opt-out) 한사람의비중은점진적으로줄어들고있으며특히 2010년이후부터가입거부 (Opt-out) 자는눈에띄게줄어들기시작하였다. 뉴질랜드국세청이분석한가입거부자들의특징을보면연령이젊을수록 (18~34 세근로자 ), 대학졸업자, 소득이 30,000NZD 이하자, 그리고직위가낮은계층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이들이가입을해지한주요이유로는저축할여유가없어서 (32%) 와본인이더나은투자를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 (30%)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Ⅱ-15> 자동가입대상자중가입거부 (Opt-out) 비율 자료 : Inland Revenue(2015). < 표 Ⅱ-9> 연도별가입거부 (Opt-out) 자숫자 ( 단위 : 명, %) 연도 옵트아웃 - 83,283 24,853 3,651 6,386-6,063 누적 137, , , , , ,872 증가율 자료 : 뉴질랜드국세청 (2015).

55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소결 일반적으로개인연금은본인의의사에따라금융기관과계약을맺는금융상품으로퇴직연금과함께사적연금으로분류된다. 또한개인연금은가입및수급조건에서강제성이부여되는퇴직연금과달리소비자보호이외에정부규제가작용할여지가적어시장에서자율적으로운영되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본선진국사례에서보듯이고령화와노후대비과정에서사적연금의역할에변화가발생하고있다. 즉, 선진국에서는공적연금이노후소득보장의중심축을담당해온지금까지와는달리개인연금등사적연금에세제혜택혹은보조금의지급을통해경제주체의가입을유도하고공적노후소득보장을보완하는기능이추가되는경향이있음을볼수있었고, 특히보조금을지급하는독일과뉴질랜드의경우보조금제도도입이후사적연금가입률이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독일은명목상공적연금의소득재분배기능은없는것으로보일수있으나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등저소득및무소득기간을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방식으로중 저소득층의노후소득보장에힘쓰고있다. 또한공적연금의보장수준이줄어들면서감소분에대한보충을위해저소득층과다자녀가정에혜택이있는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제도를도입하였는데, 이러한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도입으로소득재분배기능이더욱강화된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공적연금의경우명목상의재분배기능은높은수준이지만무소득기간등에대한크레딧이독일등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점, 저소득자영업자등의경우본인이보험료를모두부담한다는점, 그리고고소득층의평균수명이저소득층에비해길다는점등을고려할경우저소득층에대한소득이전효과는명목상소득재분배효과에비해낮은수준이다. 따라서중 저소득층에초점을맞춘공사연계연금도입은고령화에대응한사회안전망확충의측면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56 46 연구보고서 구분 Gross mandatory public and private 평균소득대비배율 < 표 Ⅱ-10> 독일과한국의공사적연금소득대체율비교 강제연금 ( 공적 + 강제사적연금 ) 전체연금 ( 강제연금 + 사적연금 ) Net mandatory public and private Total gross with voluntary ( 단위 : %) Total net with voluntary Germany Korea 자료 :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독일 ( 리스터연금 ) 과뉴질랜드 ( 키위플랜 ) 의공통점이사적연금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라면두나라의차이점으로는리스터연금은가입여부가순수하게개인의선택에맡겨져있는개인연금에가까운반면, 키위플랜은직장을얻을경우자동으로가입되어퇴직연금에가까운특성과함께직장이없더라도본인이원할경우가입및정부보조금수령이가능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공통점과차이점을참고하여우리나라보조금지급제도도입시보조금의지급, 자동가입제도도입등에좋은참고사항들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해외사례에이어보조금지급을통한사적연금가입유인제공의대표적인사례인독일의리스터연금을고려 (Benchmarking) 하여우리나라에도정부가인정하는개인연금형태에세제혜택과보조금이제공되는 공사연계연금 ( 가칭 ) 도입의대략적인설계와이러한제도를우리나라에도입했을때일어날수있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57 해외사적연금보조금정책 47 구분리스터연금키위플랜 도입배경및목적 지원금수준 가입방식 특징 < 표 Ⅱ-11> 리스터연금과키위플랜요약 줄어드는공적연금의보장률을사적연금강화로보충 기본보조금부부 1 인당 154 유로, 자녀 1 인당보조금 185 유로지급 임의가입의형태를띠며, 소득이적을수록본인부담금이적음 사적연금의특징이강함가입금수준이고정되어있음 사적연금교육의한계를확인하고보조금지급을통한사적연금의활성화로방향을전환 가입시보조금 1000NZD 지급, 1 년간최대 521NZD 보조금지급고용주가급여의 3% 를지원 직장인은자동가입되나탈퇴가가능하며, 직장인이아닌사람은임의가입할수있음 퇴직연금에임의가입을추가가입금수준을정할수있음 성과사적연금가입률증가사적연금가입률증가

58 Ⅲ.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1. 공사연계연금설계원칙 우리나라공사연계연금은다음의몇가지원칙을고려하여설계할필요가있다. 12) 첫째, 공적연금가입을전제로하여가입하도록하는준공적성격의연금제도여야한다. 다시말해, 공사연계연금은단순한금융상품이아닌공적노후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는새로운연금제도라는점에서, 기존의사적연금과는별도로운영되어야한다. 둘째, 중산층이하저소득층의노후소득을강화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이수반되어야한다. 보험료지원 ( 보조금및세제혜택 ) 을소득계층별로차등화하여취약계층에대한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이제고될수있어야한다. 셋째, 재정이직접적으로지원되는만큼기존의사적연금과달리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사협력을기본모델로하여제도가운영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제도에대한감시및감독은정부에서, 적립금의관리, 운영및지급은시장에서수행되도록추진될필요가있다. 넷째, 종신연금수령을원칙으로함으로써노후소득제고를통한장수리스크에대응할수있어야한다. 12) 강성호 류건식 (2016) 참조.

59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분석자료및분석가정 가. 분석자료 본장에서는공사연계연금설계원칙을바탕으로동연금에보조금과세제혜택을지급할경우노후소득보장과재정에미치는효과에대해살펴본다. 이를위해보조금지급방식을세가지시나리오로나누어가정하여분석을실행하였으며, 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는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 (2015년기준 ) 를활용하였다. 나. 시나리오별분석가정 1) 기본가정 본장에서는보조금지급방식을크게 3가지시나리오 ( 안 ) 로설정하여노후소득보장및보조금지원수준을추정하였다. 첫번째시나리오 (1안) 는독일리스터연금의지원금수준을현재유로화와원화의환율을고려하여우리나라에도입한경우이다 ( 가칭리스터연금형 ). 이는개인연금에대한보조금을제공하는대표적인사례를우리나라에동일하게적용해본다는점에서, 우리나라에적용할적합한모형을찾는 1단계작업으로볼수있다. 이때독일의리스터연금과차이나는부분은본인납입금에적용되는세제혜택에소득공제가아닌세액공제방식을적용했다는점이다. 이는우리나라의개인연금세제가 2014년이후세액공제방식 13) 으로변경된것을반영하였기때문이다. 두번째시나리오 (2안) 는현행연금저축에서처럼공제대상소득한도를 400만원으로하고, 여기에우리나라현실을고려하여연금저축의세제혜택과비슷한수준으로보조금을제공하는경우이다 ( 가칭연금저축형 ). 하지만제 2안이현재의연금저축과차별성을갖는부분은, 현재연금저축은세금을깎아주는방식으로면세점이하자에게는실질적인세제혜택이없는반면, 보조금의지급은저소 13) 독일등선진국대부분은개인연금에대해소득공제방식을적용하고있음.

60 50 연구보고서 득층에실질적인사적연금가입유인을제공해줄수있다는점이다. 동보조금지급안은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연금저축을공사연계연금으로전환시그규모를예측함에있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보조금지급수준은우리나라연금저축의세제혜택수준을고려하여독일리스터연금보다다소낮게설정하였다. 따라서리스터연금의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첫번째시나리오 (1안) 에서각각약 20 만원, 39만원이었으나, 두번째시나리오 (2안) 에서는각각 10만원, 15만원으로낮게설정하고있다. 본인기여금은최소한기본보조금수준이상일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기본보조금수준인 10만원으로설정하였으며, 최소가입기간은국민연금과동일한 10년으로하였다. 그리고본인납입금에대한추가세제혜택 ( 세액공제 ) 은현행연금저축을참고하여소득수준에따라세액공제율 13.2%, 16.5% 를적용하였다. 14) 세번째시나리오 (3안) 는두번째시나리오 (2안) 와기본적으로유사하나현행국민연금이목표로하고있는 40년납입시소득대체율 40% 를현실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가정하였다. 즉, 국민연금은평균소득자가 40년근무시소득대체율 40% 를목표로하고있지만근로자가은퇴시까지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하는기간이 40년이되는경우는많지않으므로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은 25% 안팎에그치고있다 ( 강성호 2015). 따라서국민연금이목표로하고있는소득대체율과예상되는실제소득대체율간의차이에해당하는 15% 수준의소득대체율을충당할수있도록공사연계연금의보험료및보조금수준을설정하였다. 15) 국민연금과관계를고려하여보험료는국민연금과동일하게 9% 로하였으며, 기본적으로리스터연금보조금수준에맞추어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 2안의두배수준인각각 20만원, 30만원으로설정하였다. 또한본인부담은최소기본보조금수준이상이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기본보조금수준인 20만원을최소기여금으로설정하고최소가입기간은국민연금과동일하게 10년으로하였다. 본인납입 14) 본인부담보험료에적용되는세액공제율 ( 세율 ) 은연소득 5,500만원이하자는 16.5%, 초과자는 13.2% 를적용하고있으며, 동분석에서도이를따랐음. 15) 현재정부정책에의하면연간 5,500만원 ( 국세통계연보상총급여기준 ) 을중위소득수준으로보고있으며, 동소득수준을기준으로공사연계연금에 20~30년가입시소득대체율이 10~15% 가될수있도록가정을설정함.

61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51 금에대한추가세제혜택 ( 세액공제 ) 은앞에서와마찬가지로현행연금저축을고려하여소득수준에따라 13.2%, 16.5% 로하되공제대상소득한도는현행연금저축과퇴직연금본인부담금의합산액인연간 700만원으로설정하였다. 급여액산정은수지상등원칙 ( 수익비 =1) 에의해연금수령연령인 65세부터 85세까지적립금이 20년 16) 동안연금으로지급되는것을가정하였다. 우리국민의평균수명이약 81세 17) 이므로적립금수령기간을 65세이후 20년으로잡는것은노후소득보장및향후기대여명증가를고려했을때충분한기간을설정한것으로볼수있다. 수령기간을 65세이후 20년간확정기간으로수령하는것으로분석하였으나, 우리국민의기대여명에대한통계와대수의법칙이성립함을감안한다면확정기간형연금을가정한분석역시종신연금을수령하는경우와동일한분석결과를얻을수있다. 분석의편의상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은동일 ( 예, 3%) 한것으로하였으며, 여타조건들은일정한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 명목가치와현재가치가동일해져결과에대한직관적인해석과분석의편의를도모할수있다. 앞서제시한시나리오 ( 안 ) 의각각특징과공통점을요약하면, 특징으로는 1안의경우보조금규모가독일리스터연금과유사한수준인성인 1인당 20만원, 자녀 1 인당 39만원을지급하며, 보험료율은 4% 이다. 2안은성인에대한보조금이성인 1 인당 10만원그리고자녀보조금은 15만원수준으로 1안의절반혹은그이하라는점이특징이라하겠다. 그리고국민연금의목표소득대체율을보완하는수준으로보험료율을설정한 3안의경우성인보조금은일인당 20만원, 자녀보조금은일인당 30만원으로 1안과유사한수준이지만, 보험료율은 9% 로높은수준이다. 이는 3안이 1안혹은 2안에비해가입자에게더많은자기부담금을요구하는특징을가진다고해석할수있다. 하지만모든안에서주된혜택이보조금을지급하여면세점이하자역시실질적인사적연금납입유인을가진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진다. 이러한특징들을정리하면, < 표 Ⅲ-1> 과같다. 16) 모형에서는종신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수급하는 20년으로보았음. 17) 세계은행 2012년기준.

62 52 연구보고서 구분 1 안 ( 리스터연금형 1) ) 2 안 ( 연금저축형 ) 3 안 ( 공적연금보충형 ) 특징 독일의보조금사례를한국에직접적용 현재연금저축수준의보조금을지급 국민연금이목표로하고있는소득대체율 40% 를달성할수있는수준의보험료및보조금책정 < 공통가정 > - 공적연금가입자 ( 임의가입자포함 ) 가입대상 - 미가입자제외 - 기존연금저축가입여부와무관하게운영 가입기간 - 최소 10년 연금급여 - 수지상등원칙 ( 수익비 =1), 수급기간 (65세이후 20년 )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동일하게적용 - 가구유형에서 4인가구는두자녀 (18세미만 ) 와부부 (1인근로자 ) 로구성된 기타 가구이며, 1인가구는무자녀독신 (1인근로자 ) 가구임. - 설명의편의를위해소득구분은리스터연금을설명하는소득구간에국민연금 최소, 최대적용소득및 5,500만원소득수준을추가하여구분함 18) < 차별가정 > 보조금 - 기본 : 1인당연간 20만원 - 자녀 (18세미만 ): 1인당연간 39만원 2) - 기본 : 1인당연간 10만원 - 자녀 (18세미만 ): 1인당연간 15만원 - 기본 : 1인당연간 20만원 - 자녀 (18세미만 ): 1인당연간 30만원 세액공제 보험료 < 표 Ⅲ-1> 시나리오별공사연계연금기본가정 - 공제율 : 13.2%, 16.5% ( 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 ) - 기준소득의 4%( 연간최소본인부담 7.8만원 ) - 공제율 : 13.2%, 16.5% ( 공제한도 : 연간 400 만원 ) - 기준소득의 4%( 연간최소본인부담 10 만원 ) - 공제율 : 13.2%, 16.5% ( 공제한도 : 연간 700 만원 ) - 기준소득의 9%( 연간최소본인부담 20 만원 ) 주 : 1) 동가정에서의설정금액은리스터연금에적용되는금액 ( 유로화 ) 에유로환율 1,300 원을적용하여환산하하였음. 2) 리스트연금의자녀보조금은 2008 년이전출생자녀에대해서는 185 유로, 이후출생자녀는 300 유로 (39 만원 ) 가적용되나, 여기서는 2008 년이후출생자녀기준인 39 만원으로설정함. 2) 추가가정 보조금지급의비용대비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국가단위에서노후소득보장 효과및빈곤율개선과재정부담정도를함께파악할필요가있다. 이에보조금지원 18) 이에의해본연구에서구분한소득구간은연간 336 만원 ~1 억 3 천만원으로구분하여이들의지원수준과소득대체율수준을분석함.

63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53 에따른빈곤개선및재정부담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앞의 < 표 Ⅲ-1> 에서제시한기본가정외에다음과같은추가가정이필요하다. 첫째, 공사연계연금도입이노인빈곤율완화에얼마나효과적일것인지를분석하기위해대상자가노인세대가되는상황을고려하였다. 이를위해현재근로세대가앞의기본가정에따라일정기간동안공사연계연금에가입하고 65세이후에연금을수급하는것을모형에반영하였다. 둘째, 빈곤선은상대빈곤율산출시일반적으로사용되는중위소득의 50% 로하였다. 또한보조금지급전후소득이달라져중위소득이변할수있으므로보조금지급및연금소득증가로인해중위소득이상승하기전과후두가지경우모두를분석하였다. 셋째, 빈곤율은 OECD에서발표한 2013 년기준노인빈곤율 49.6% 를기준노인빈곤율 19) 로하였다. 그리고빈곤율개선효과를추정하기위해노인빈곤율이 49.6% 일때빈곤선을추정하고연금가입에따른연금소득증가로노인빈곤율이얼마나감소하게되는지를추정하였다. 넷째, 재정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기위해가계동향조사자료의모집단가중치를적용하여전체가구규모를추정하여재정지출효과를분석하였다. 이를정리하면, < 표 Ⅲ-2> 와같다. 구분 < 표 Ⅲ-2> 추가가정 분석자료 -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 2015년기준 분석대상 - 노인가구 ( 근로세대가노인세대가되는상황을고려 ) 빈곤율 년기준노인빈곤율 49.6% 일때빈곤선을추정하고, 빈곤선이하의노인가구비율을산출함 내용 소득계층구분 기타 - 빈곤층은균등화중위소득 1) 의 50% 미만, 중산층은균등화중위소득의 50~150% 미만, 고소득층은균등화중위소득의 150% 이상인가구 - 앞의 3가지시나리오에동일하게적용 주 : 균등화중위소득은가구소득을표준화하기위해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으로나누어산출한균등화소득의중위값임. 19) 보조금지원전의상황을 기준 이라는의미로사용함.

64 54 연구보고서 분석결과 가. 공사연계연금의지원수준및노후소득개선효과 여기서 3가지시나리오에의한공사연계연금의지원수준과소득대체율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분석결과에대한정리는 4인가구 ( 두자녀 + 부부 ) 와 1인가구로구분하여연간소득수준별로제시한다. 여기서활용한연간소득은가정에서설명한바와같이현행국민연금제도와연계성을고려하여 336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5,200만원 ( 국민연금연간최대소득 ) 20) 을포함한 336만원 ~1억 3천만원으로구분하였다. 21) 따라서동소득수준범위내에있는가입자는가구규모에의해보조금이결정되는것으로가정하여효과를분석한다. 1) 1 안 : 리스터연금형 가 )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수준 먼저, 4인가구 ( 두자녀 + 부부 ) 의전체납입보험료대비지원금 ( 보조금및세제혜택 ) 비중을살펴보면, 소득수준에따라 50.7~94.8% 로분석되었다. < 표 Ⅲ-3> 에서보면, 소득이 1,950만원이하에서지원금비중은 94.8% 이며, 9,750만원이상인경우 52.6% 여서지원금수준은소득에완전비례하는형태가아니라일정범위내에서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4인가구의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각각 40만원, 78만원으로동일하나, 본인부담은소득수준에비례하여최소 7.8만원에서 155만원으로 20) 현행국민연금제도에서보험료납부에적용되는상하한소득은월 28만원 ~434만원 (2016년 7월 ~2017년 6월 ) 이므로연간소득으로환산하면, 336만원 ~5,200만원임. 21) 아래분석결과에나타난소득, 납입보험금, 지원금등은별다른언급이없는한연간기준임.

65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55 추정되었다. 이로인해전체납입보험료는 126만원 ~273만원으로추정되었다. 한편, 지원금규모결정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소득이 3,250만원인 4인가구의경우를살펴보자. 이들가구가공사연계연금에가입할경우전체납입보험료는본인소득의 4% 에해당하는 130만원이된다. 이중부부기준 40만원의기본보조금과 78 만원의자녀보조금을수령하면본인부담금은 12만원이된다. 여기에본인부담금 12 만원에대해 16.5% 의세액공제 (2만원 ) 를받게되면, 보조금과세제혜택을모두합산한총지원금은 120만원이되는데, 이는전체가입액 130만원의 92.3% 에해당한다. < 표 Ⅲ-3>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4 인가구 ( 두자녀부부 ) 1) 연간소득 2) 기본보조금 보조금 (A) 자녀보조금 본인부담보험료 (B) 전체납입보험료 (A+B) 3) 추가세제혜택 4) ( 단위 : 만원, %) 지원금비중 5) , , , , , , , 주 : 1) 독일리스터연금모형을활용. 2) 독일의전년도표준소득 ( 유로 ) 을한화로전환하였으며 ( 환율 1,300 원적용 ), 여기에현행국민연금제도와연계성을고려하여 336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5,200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대소득 ) 을포함하여 336 만원 ~1 억 3 천만원으로구분함. 3) 전체납입보험료는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보험료의합산액임. 4) 본인부담보험료에세액공제율 ( 세율 ) 을곱해산출하되, 5,500 만원이하소득자는 16.5%, 이상소득자는 13.2% 적용함. 5) 지원금비중 =( 기본보조금 + 자녀보조금 + 추가세제혜택 )/ 전체납입보험료 다음으로 1인가구의전체납입보험료대비지원금 ( 보조금및세제혜택 ) 비중을살펴보면, 역시소득수준에따라 19.6~76.6% 로다르게나타났다. 4인가구와비교할때전반적으로지원율이낮게나타나고있는것은부양가족수에따른차이라고볼수있다. 즉, 20만원의기본보조금이외에배우자및자녀보조금을수령하지못하므로전체가입액중보조금비중은 4인가구에비해현저히낮다.

66 56 연구보고서 앞에서와마찬가지로연소득 3,250만원인독신근로자의경우보조금 20만원과본인납입금 110만원에대한 16.5% 의세액공제금액인 18만원을정부로부터수령하게되어전체가입금액중지원금의비중은 29.4% 가된다. 이러한지원수준은동일소득수준의 4인가구에비해낮지만본인납입금액 110만원납입시총 38만원의무위험수익이보장되는금융상품을찾기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는점에서독신가입자에게도상당한가입유인을제공한다고볼수있다. < 표 Ⅲ-4>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1인가구 1) ( 단위 : 만원, %) 연간소득 2) 보조금 (A) 본인부담보험료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 (B) 전체납입보험료 (A+B) 3) 추가세제혜택 4) 지원금비중 5) , , , , , , , 주 : 1)~5) 모두앞의 < 표 Ⅲ-3> 의각주와동일함. 나 ) 노후소득개선효과 먼저, 4인가구가공사연계연금에가입할경우소득대체율 ( 본인소득기준 ) 은 20년가입기준으로 2.1~37.5%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즉, 20년가입시연소득 336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인경우 37.5%, 5,200만원 ( 국민연금연간최고소득 ) 의경우 4.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원의경우 2.1% 로나타났다. 동결과에서보면, 공사연계연금에지급되는보조금의소득재분배기능으로인해저소득층일수록소득대체율이높다. 다만, 소득대체율산출시분모에적용된소득을자신의소득이아닌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으로할경우소득에비례하는것으로나타난다. 22) 22) 일반적으로소득대체율은자신의퇴직전소득을보전하는연금소득수준으로정의되므로특별한언급이없는한소득대체율은본인소득기준에의한것으로설명함.

67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57 가입기간변화에따른효과를살펴보면, 일정소득 (3,250만원 ~6,500만원 ) 에서는 10년단위당 2%p씩비례적으로증가하나, 1,950만원이하저소득층에서는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그수준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9,750만원및 1억 3천만원이상고소득층은 10년단위당 1.1~1.4%p 정도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Ⅲ-5>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1) ( 단위 : 만원, %) 구분 본인소득기준 3) 평균소득기준 4) 가입기간연간소득 2)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 , , , , , , 주 : 1) 독일리스터연금모형을활용. 2) 독일의전년도표준소득 ( 유로 ) 을한화로전환하였으며 ( 환율 1,300 원적용 ), 여기에현행국민연금제도와연계성을고려하여 336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5,200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대소득 ) 을포함하여 336 만원 ~1 억 3 천만원으로구분함. 3) 소득대체율산출시분모인소득을자신의소득으로하여산출. 4) 소득대체율산출시분모인소득을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으로하여산출. 1인가구는 20년간공사연계연금에가입할경우소득대체율 ( 본인소득기준 ) 은 2.1~8.3%p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즉, 20년가입시연소득 336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인경우 8.3%p, 5,200만원 ( 국민연금연간최고소득 ) 의경우 4.0%p, 최고소득인 1억 3천만원의경우 2.1%p 소득대체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4인가구와비교할때 1인가구의소득대체율이 3,250만원이하소득층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소득과피부양자규모를고려하여보조금을지급하는공사연계연금에서는 4인가구에비해 1인가구의보조금이낮아이로인해발생할연금소득이낮기때문이다.

68 58 연구보고서 가입기간변화에따른효과를살펴보면, 일정소득 (1,950만원 ~6,500만원 ) 에서는 10년단위당 2%p씩비례적으로증가하나, 650만원이하저소득층에서는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그수준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9,750만원및 1억 3천만원이상고소득층은 10년단위당 1.1~1.4%p 정도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를 4인가구와비교하면, 1,950만원이하에서는소득대체율이적지만, 3,250만원이상의소득수준에서는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이는 3,250만원의소득수준이상에서도보조금의차이는발생하지만전체납입보험료는동일하기때문이다. 23) 정리하면, 공사연계연금은가입기간에비례하고소득이낮을수록본인부담금비율이줄어들며, 가구원수가많을수록보조금증가하여직 간접적인소득재분배기능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실적으로저소득층에서가입기간이감소할수있으므로이경우효과는줄어들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한편, 소득대체율산출시분모에적용된소득을자신의소득이아닌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으로할경우소득에비례하는것으로나타난다. 24) < 표 Ⅲ-6> 리스터연금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1인가구 1) ( 단위 : 만원, %) 구분 본인소득기준 3) 평균소득기준 4) 가입기간연간소득 2)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 , , , , , , 주 : 1)~4) 모두앞의 < 표 Ⅲ-5> 의각주와동일함. 23) 소득대체율은전체납입보험료에의해발생한연금소득을자신의근로소득 ( 연간소득 ) 으로나누어산출되며, 이때전체납입보험료에의해발생한연금소득이동일하고근로소득이동일하다면소득대체율은같아짐. 24) 일반적으로소득대체율은자신의퇴직전소득을보전하는연금소득수준으로정의되므로특별한언급이없는한소득대체율은본인소득기준에의한것으로설명함.

69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59 2) 2 안 : 연금저축형 가 )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수준 먼저, 4인가구가공사연계연금에가입시전체가입액중지원금비중은 24.1~86.1% 로소득수준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 표 Ⅲ-7> 에의하면, 소득이 650만원이하에서지원금비중은 86.1% 로가장높았으며, 1억 3천만원에서는 24.1% 로나타나지원금은일정소득범위내에서재분배기능을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4인가구의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각각 20만원, 30만원으로동일하나, 본인부담은소득수준에비례하여최소 10만원에서 350만원으로추정되었다. 이로인해전체납입보험료는 60만원 ~400만원으로추정되었다. < 표 Ⅲ-7>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1) ( 단위 : 만원, %) 연간소득 2) 보조금 (A) 본인부담보험료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 (B) 전체납입보험료 (A+B) 3) 추가세제혜택 지원금비중 4) , , , , , , , 주 : 1) 2 안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모형가정에의해산출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관리비용은고려하지않음 ). 2) 독일의전년도표준소득 ( 유로 ) 을한화로전환하였으며 ( 환율 1,300 원적용 ), 여기에현행국민연금제도와연계성을고려하여 336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5,200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대소득 ) 을포함하여 336 만원 ~1 억 3 천만원으로구분함. 3) 전체납입보험료는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보험료의합산액임. 4) 지원금비중 =( 기본보조금 + 자녀보조금 + 추가세제혜택 )/ 전체납입보험료

70 60 연구보고서 다음으로, 1인가구의지원금비중은소득수준에따라다르며 15.4~58.3%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4인가구에비해보조금이적어지원금비중이감소한것이나소득증가에따라줄어드는추세는유사하다. < 표 Ⅲ-8> 에서보면, 1인가구의보조금은자녀보조금이없고기본보조금만 10만원이발생하며, 본인소득의 4% 가적용된본인부담보험료 ( 최소 10만원 ) 는소득에비례하여 10만원 ~390만원으로추정되었다. 이로인해보조금과본인부담보험료의합산인전체납입보험료는 20만원 ~400만원으로추정된다. 보조금과별도로지급되는본인부담보험료에대한세액공제액인추가세제혜택은 1.7만원 ~51.5만원으로분석되었다. 보조금은소득수준에무관하게동일금액이지급되지만추가세제혜택은소득에비례하는형태여서전체적인지원금비중은두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Ⅲ-8>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의지원효과 ( 연간기준 ): 1 인가구 1) 연간보조금 (A) 본인부담보험료소득 2) 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 (B) 전체납입보험료 (A+B) 3) 추가세제혜택 ( 단위 : 만원, %) 지원금비중 4) , , , , , , , 주 : 1)~4) 모두앞의 < 표 Ⅲ-7> 의각주와동일함. 나 ) 노후소득개선효과 먼저, 4 인가구의경우의공사연계연금의소득대체율 ( 본인소득기준 ) 은 20 년가입 기준으로 3.1~17.9% 로추정되었다. 즉, 20 년가입시연소득 336 만원 ( 국민연금연

71 공사연계연금효과분석 61 간최소소득 ) 인경우 17.9%, 5,200만원 ( 국민연금연간최고소득 ) 의경우 4.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원의경우 3.1% 로나타났다. 동결과에서보면, 공사연계연금에지급되는보조금의소득재분배기능으로인해저소득층일수록소득대체율이높다. 그러나앞의리스터연금형 ( 제1안 ) 에비해저소득층소득대체율증가폭이상대적으로낮고고소득층소득대체율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가입기간변화에따른효과를살펴보면, 일정소득 (1,950만원 ~9,750만원 ) 에서는 10년단위당 2%p씩비례적으로증가하나, 650만원이하저소득층에서는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증가하는비율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최고소득층인 1억 3천만원소득자는 10년단위당 1.5%p 정도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전체공사연계연금가입자에대한지원금이가입액의일정비율이아닌정액으로지원되기때문에저소득층일수록납입액대비지원금의비중이높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 표 Ⅲ-9> 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소득대체율추정 : 4인가구 ( 두자녀부부 ) 1) ( 단위 : 만원, %) 구분 본인소득기준 3) 평균소득기준 4) 가입기간연간소득 2)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 , , , , , , 주 : 1) 2 안연금저축형공사연계연금모형가정에의해산출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관리비용은고려하지않음 ) 2) 독일의전년도표준소득 ( 유로 ) 을한화로전환하였으며 ( 환율 1,300 원적용 ), 여기에현행국민연금제도와연계성을고려하여 336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5,200 만원 ( 국민연금연간최대소득 ) 을포함하여 336 만원 ~1 억 3 천만원으로구분함. 3) 소득대체율산출시분모인소득을자신의소득으로하여산출. 4) 소득대체율산출시분모인소득을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으로하여산출.

72 62 연구보고서 다음으로, 1인가구의경우공사연계연금의소득대체율 ( 본인소득기준 ) 은 20년가입기준으로 3.1~6.0% 로추정되었다. 즉, 20년가입시연소득 336만원 ( 국민연금연간최소소득 ) 인경우 6.0%, 연소득 5,200만원 ( 국민연금연간최고소득 ) 의경우 4.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원의경우 3.1% 로나타났다. 이는 4인가구와비교할때 1인가구는연소득 650만원이하저소득층에서소득대체율이현저히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가입기간변화에따른효과를살펴보면, 일정소득 (650만원 ~9,750만원 ) 에서는 10년단위당 2%p씩비례적으로증가하나, 336만원의최저소득층에서는 10년단위당약 3%p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연소득 1억 3천만원의고소득층은 10년단위당 1.5%p 정도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를 4인가구와비교하면, 650만원이하에서는소득대체율이적지만, 1,950만원이상소득계층에서는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이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1,950만원이상소득계층에서는보조금의차이는발생하지만전체납입보험료는자녀수와관계없이동일하기때문이다. 정리하면, 리스터연금형 ( 제1안 ) 에서와같이연금저축형 ( 제2안 ) 에따른공사연계연금은가입기간에비례하고소득재분배기능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현실적측면에서는직업안정성등의차이로인해저소득층에서가입기간이감소할수있으므로이경우동제도의노후소득증대효과는줄어들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