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SmartChange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연금저축 SmartChange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서기 경
5 years ago
Views:

1 연금저축 SmartChange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2 ( 별지 )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가.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 적립형 ) 나.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 거치형 ) 나.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 즉시형 ) 2. 가입요건 가. 이보험으로의가입은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하는연금저축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의다른 연금저축또는다른금융회사 ( 연금계좌취급자 ) 의연금저축을이체받는경우에한한다. 나. 이보험은적립형보험과거치형보험의납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등을고려하여보험업감 독규정제 1-2 조에서규정한저축성보험의정의를충족하는경우에만가입이가능하다. 3.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및보험료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1) 적립형, 거치형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A)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개시후보험기간 만 55 세 ~ 80 세 계약일로부터 (A) 세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 종신연금형 :(A) 세계약해당일부터종신까지 (10 년, 20 년, 30 년, 100 세 [(100 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년 ] 보증 ) 확정연금형 :(A) 세계약해당일부터 10,15,20,25,30 년 피보험자가입나이 (X) (A-1) 세이전 다만,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 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내로함 (2) 즉시형 Ⅲ - 1

3 구분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 보험기간 만 (X) 세계약해당일부터종신까지 (10년,20년, 30 만 (X) 세계약해당일부터 10, 15, 20, 25, 년또는 100세보증 ) 30년 피보험자가입나이 (X) 만 55 세 ~ 80 세만 55 세 ~ 80 세 다만,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 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내로함 나. 보험료납입기간 - 적립형 : 1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이전받은후이계약의납입기간은관련세법에따라 5년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이전전연금저축에서전액이보험회사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전전계약의가입일자를선택하는경우계약이전받기전계약과계약이전받은후계약의총납입기간은관련법규에따라 5년이상이어야한다. - 거치형 : 일시납 * 이전받은후이계약의거치기간은관련세법에따라 5년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이전전연금저축에서전액이보험회사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전전계약의가입일자를선택하는경우계약이전받기전계약과계약이전받은후계약의총거치기간은관련법규에따라 5년이상이어야한다. - 즉시형 : 일시납 * 이전전연금저축에서전액이보험회사로이체되고이전전계약의납입기간이 5 년이상이 어야한다. 다. 보험료납입주기 - 적립형 : 월납 -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 4. 의무가입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5. 배당에관한사항 가. 계약자배당준비금 Ⅲ - 2

4 회사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회사가결정한금액을매년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배당금의지급방법 가 에따라적립된계약자배당준비금은다음의방법중계약자의선택에따라지급한다. (1) 계약소멸시에보험금등에더하여지급한다.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 1년전계약해당일까지적립된계약자배당준비금은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정한방법에따라계산된금액을매년연금지급시보험금을증액하여지급하며, 연금개시후보험기간개시후매년발생하는계약자배당준비금은매년연금지급시가산연금으로지급한다. 6. 보험료납입한도 - 적립형 (1구좌기준 ) : 월5만원이상 100만원이하다만, 이계약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회사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함 ) 은 1,800만원이내로한다. - 거치형, 즉시형 : 계약이전받기전계약의이전금액을한도로한다. 7. 보험료선납에관한사항 가. 계약자가보험료를선납할경우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당월분을포함하여 12 개 월분이하의보험료를선납할때에한하며, 선납보험료는월납보험료의배수로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 의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일부터이보험의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로적립 하여당해보험료납입해당일에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부활에관한사항 가. 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다. 나. 회사가 가 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관한사항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한다. Ⅲ - 3

5 다. 나 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이속한달의 1 회기 본보험료만납입하여부활 ( 효력회복 ) 할수있다. 다만, 1 회기본보험료납입후책임준비금이 라 에서정한공제액합계액보다적은경우에계약자는그차액을추가로납입해야한다. 라. 다 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않은기간만큼연기된다. 마. 다 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보험료를납입하지않는날부터부활 ( 효력회복 ) 하기전까지기간에대해서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월공제액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을매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공제하며, 이계약의공시이율 (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Ⅱ)) 로적립한다. 바. 라 에따라연기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연기된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로인해연기된연금지급개시시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1-2조 ( 정의 ) 제4조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다. 9. 연체이율에관한사항 연체보험료에대한연체이율은연체기간에대하여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으로한다. 다만,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이변경될때에는월가중평균한이율로한다. 10. 의료비인출에관한사항 가. 의료비인출 이란계약자가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을말한다. 나. 의료비인출은연금개시이후가능하며, 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에대한책임준비금이내로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 원금과이자상환및연금외수령으로일시인출시기타소득세원천징수액을고려하여회사가정하는범위내로한다. 다.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 11. 공시이율에관한사항 가. 이보험의적립순보험료에대한공시이율은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으로한다. Ⅲ - 4

6 나.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이율로하며, 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한다. 다. 회사는운용자산이익률과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한유배당연금저축신공시기준이율에조정률을가감하여 신공시이율( 유배당연금저축Ⅱ) 을결정하며, 신공시이율( 유배당연금저축Ⅱ) 은유배당연금저축신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정한다. 다만, 급격한금융시장환경변화등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이일시적으로하락한경우에는조정률의상한을초과하여결정할수있다. 유배당연금저축신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 x α + 운용자산이익률 x (1 - α) (1) 외부지표금리와운용자산이익률의가중치 ( 가 ) 가중치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다. A B C 외부지표금리의가중치 (α) = A C A B C 운용자산이익률의가중치 (1-α) = 1- A C - A : 직전년도초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직전년도말듀레이션 - C : 직전년도수입보험료 ( 나 ) 직전년도는사업년도개시 3 개월이전 12 개월을말한다. ( 다 ) 가중치는 0.5% 포인트단위로반올림하여결정한다. ( 라 ) 가중치는사업년도에동일하게적용하여야하며, 60% 를초과할수없다. ( 마 ) 직전년도초보험료적립금 과 자산의직전년도말듀레이션, 수입보험료 는계정별로구분하여산출한다. ( 바 ) 수입보험료 는원수보험료를말한다. (2) 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 ( 가 ) 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다. 객관적인외부지표금리 = 국고채 (5 년 ) 수익률 국고채가중치 (β1) + 회사채 ( 무보증 3 년, AA-) 수익률 회사채가중치 (β2) + 통화안정증권 (1 년 ) 수익률 통화안정증권가중치 (β3) + 양도성예금증서 (91 일 ) 유통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가중치 (β4) Ⅲ - 5

7 ( 나 ) 외부지표공시기관등이상기외부지표금리가더이상발생되지않는사유등으로 다른지표금리로대체하여공시하는경우에는그대체된지표금리를사용할수 있다. ( 다 ) 국고채 (5 년 ), 회사채 ( 무보증 3 년, AA-) 및통화안정증권 (1 년 ) 수익률과양도성예 금증서 (91 일 ) 유통수익률은공시기준이율적용시점의전전월말직전 3 개월가중이 동평균을통해산출한다. ( 라 ) 국고채가중치 (β1), 회사채가중치 (β2), 통화안정증권가중치 (β3), 양도성예금증서가중치 (β4) 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하여사업년도에동일하게적용한다. 국고채가중치 (β1) = 회사채가중치 (β2) = 통화안정증권가중치 (β3) = 양도성예금증서가중치 (β4) = - a는회사가보유한국내발행국공채의직전년도평균잔고 ( 월평잔의평균 ) - b는회사가보유한회사채의직전년도평균잔고 ( 월평잔의평균 ) - c는회사가보유한통화안정증권의직전년도평균잔고 ( 월평잔의평균 ) - d는회사가보유한양도성예금증서의직전년도평균잔고 ( 월평잔의평균 ) - 직전년도는사업년도개시 3개월이전 12개월을말한다. - 가중치는 0.5% 포인트단위로반올림하여 0% 이상 100% 이하로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 가 ) 운용자산이익률은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나 ) 운용자산수익률은산출시점직전 1 년간의자사의투자영업수익을기준으로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사용되는투자비용은동기간동안투자활동에직접적으로소요된비용을반영하여합리적인방법에따라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 ( 2 직전 12 개월간투자영업수익 ) 100 { 직전 13 개월말현재운용자산 + 전월말현재운용자산 - ( 직전 12 개월간투자영업수익 - 직전 12 개월간투자영업비용 )} ( 2 직전 12 개월간투자영업비용 ) 100 투자지출률 (%) = { 직전 13 개월말현재운용자산 + 전월말현재운용자산 - ( 직전 12 개월간투자영업수익 - 직전 12 개월간투자영업비용 )} Ⅲ - 6

8 ( 다 ) 운용자산은당기손익에반영되지않은운용자산관련미실현손익을제외한금액을 기초로계산한다. 라. 회사는계약자에게연 1 회이상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의변경내용을통지하며, 인터넷홈페이지 ( 상품공시실 ) 에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과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의산출방법에대하여공시한다. 마.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의최저보증이율은계약후 10 년이하는연복리 2.0%, 10 년초과는연복리 1.5% 로한다. 바.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의세부적인운용방법은회사에서별도로정한 신공 시이율운용지침 에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관한사항 이보험의보험계약대출이율은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에회사가정하는이율을가산 하여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될때에는월가중평균한이율로한다. 13. 보험료납입최고 ( 독촉 ) 기간에관한사항 적립형의경우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에서월공제액을충당할수없게된경우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한다 ) 으로한다. 14. 적립액의계산 적립계약의순보험료 ( 영업보험료에서월공제액을제외한금액 ) 를 신공시이율 ( 유배당연금저축 Ⅱ) 으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한금액으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 정한금액으로한다. 15. 특별계정에관한사항 가. 특별계정의설정 Ⅲ - 7

9 (1) 이보험의보험료및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 에따라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특 별계정으로설정하여운용한다. (2) 보험업감독규정 에서정한특별계정운용대상적립보험료는영업보험료 ( 기본보험 료 ) 에서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사업비 ( 계약관리비용 ) 을차감한금액으로한 다. 나. 특별계정자산의평가 특별계정의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및보험업회계처리준 칙 에따라평가한다. 15. 특별계정과일반계정과의자금이체 가. 특별계정에속하는보험료등의납입이있는경우에는정해진금액을회사가정한날 ( 납입 일이매월 1 일부터 15 일중에발생한때에는당월말까지, 16 일부터월말까지발생한때에 는다음달 15 일까지 ) 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한다. 나. 다음각호의경우에는각각의정해진금액을회사가정한날 (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발생한때에는당월말까지, 16일부터월말까지발생한때에는다음달 15일까지 ) 에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이체한다. 다만, 각이체일이영업일이외의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후에도래하는영업일에이체하는것으로한다. 보험금등의지급이있는경우 해지환급금또는적립액의지급이있는경우 기타회사가인정하는경우 다. 가 및 나 에있어서계정간이체에따른기간경과이자는회사의대출우대금리를적용하 여계산한다. 16.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 - 적립형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은 월납보험료 12 Min{ 납입기간,10 으로한다. - 거치형, 즉시형이보험의계약보험가입금액은일시납보험료로한다. 나. 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관한사항 Ⅲ - 8

10 (1) 계약자는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지난이후부터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유예 라한다 ) 를보험료납입기간중최대 5회이내로신청할수있다. 이경우계약자는보험료의납입이유예된기간 ( 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한다 ) 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다. 납입유예기간은누적하여 36개월 ( 보험료가연체된경우연체개월수포함 ) 을초과할수없다. 또한납입유예의신청은월단위로가능하다. (2) (1) 의경우납입유예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납입유예기간만 큼연기된다. 이경우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중매월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를납 입유예에따라연기된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납입해야한다. (3) (2) 에따라연기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연기된다. 다만, 납입유예로인해연기된연금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1-2조 ( 정의 ) 제4조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다. (4) 납입유예기간중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에서 (7) 에서정한월공제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그때부터납입유예기간은종료되며, 회사는적립형약관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납입최고 ( 독촉 ) 를한다. (5)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동안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 계약자가납입유예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써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이경우납입유예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 (6) 회사는납입유예기간종료일 1 개월이전까지계약자에게보험료납입을안내하고, 계 약자는납입유예기간종료후도래하는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 여야한다. (7) 회사는납입유예기간동안계약유지를위해월공제액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을매월계약해당일에책임준비금에서공제한다. 다. 연금지급형태변경및복수선택에관한사항 (1) 계약자는연금지급형태를연금개시나이계약해당일전에선택할수있으며, 연금지급 형태의선택시종신연금형및확정연금형의연금지급형태를동시에선택할수있다. (2) (1) 에따라 2 가지의연금지급형태를선택하는경우보험기간은선택한연금지급형태 중가장긴보험기간으로한다. Ⅲ - 9

11 (3) (1) 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 2 가지모두선택하는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선택비율을선택하여야하며, 연금지급형태의선택비율은연금지급개 시시계약자적립금의일정비율 (5% 단위 ) 로선택하여야한다. 라. 보험료세액공제등에관한사항 이보험은당해연도에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소득세법이정하는금액을세액공제 [ 납입한보험료중연간 400만원한도로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만원 ) 이하인경우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한다 )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본다. 마. 계약의이전에관한사항 (1) 계약자는소득세법령에서정하는연금저축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의다른연금저축 또는다른금융회사 ( 연금계좌취급자 ) 의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 할수있다. (2) 계약자가 (1) 에따라해지환급금등제지급금을이체하고자하는경우회사가정하는 방법에따라회사소정의수수료를차감한잔액을계좌이체한다. (3) (1) 및 (2) 에따라이체하는경우관련세법에따라연금계좌의인출로보지않으므 로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다. 다만, 2013 년 3 월 1 일전에가입한연금저축으로이전 할경우인출로보아소득세가부과된다. (4)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한다. ( 가 ) 이전신청일이속한년도를기준으로관련세법에따른연금계좌의 1명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 ( 나 ) 계약을분할 ( 금액분할 ) 하여이전하는경우 ( 다 )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보험계약 ( 라 ) 다음의보험계약을이전하는경우 종신연금형으로서연금이지급중인보험계약 보험사고가발생하여장해연금을지급하고있거나보험료의납입면제가적용되는보험계약 보험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않은보험계약 Ⅲ - 10

12 ( 마 ) 이미연금수령이개시된연금저축으로이전하는경우 (5) 계약자가이미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 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부활 ( 효력회복 ) 없이계약을이전처리할수있다. 바. 회사는청약서등보험안내자료상계약자의서명을통해보험료납입이없더라도계약유지 를위해해지환급금에서월공제액이공제됨을확인하도록하여야한다. 사. 회사는상품명칭앞에계약자가원하는이름이나판매경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외 ) 등 을인식할수있는용어를덧붙여안내자료및보험증권에기재할수있다. 아.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연금생명표의개정등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에는연금개시당시의연금생명표및적립액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하며, 이경우회사는연금개시전까지연금액변동내역및연금지급형태선택방법등을안내한다. 자. 보험기간, 보험료납입주기, 보험료납입기간외가입나이, 가입한도등계약인수관련사항 은회사가별도로정한기준에따라제한될수있다. 차.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 Ⅲ - 11

사업방법서

더불어사는 KDB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 사업방법서별지 )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 : 더불어사는 KDB 연금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및보험료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전보험기간연금개시후보험기간 종신 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 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후부터종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