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 주요민원사례 >... 6 < 약관조항안내 >... 7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 8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8 제 1 조 목적... 8 제 2 조

Transcription

1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 약관

2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 주요민원사례 >... 6 < 약관조항안내 >... 7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 8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8 제 1 조 목적... 8 제 2 조 용어의정의... 8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제 6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제 12 조 대표자의지정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3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1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15 조 사기에의한계약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6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17 조 청약의철회 제 18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19 조 계약의무효 제 2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 21 조 보험나이등 제 22 조 계약의소멸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23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 24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 25 조 보험료의납입일시중지 제 26 조 보험료의납입중지... 20

3 제 27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 28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 2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30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31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제 32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 33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 34 조 해지환급금 제 35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 36 조 보험계약대출 제 37 조 중도인출에관한사항 제 38 조 배당금의지급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39 조 분쟁의조정 제 40 조 관할법원 제 41 조 소멸시효 제 42 조 약관의해석 제 43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44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45 조 개인정보보호 제 46 조 준거법 제 47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재해분류표... 30

4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적립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 공시이율 )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생활자금의계산은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되므로공시이율이변경되면매월지급받는생활자금도변경됩니다. (3종( 생활자금형 ) 에한함 ) 만기보험금은적립액에적용되는적립이율 ( 공시이율 ), 보험료에포함된사업비규모, 중도인출등에따라변동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1

5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 2

6 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7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8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9 < 주요민원사례 > 사례 1 유형해지환급금과소관련목돈을마련코자금융상품을알아보던 A 고객은설계사 B 로부터 저축보험을가입권유받음. 설계사 B 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매월 만원씩 5 년만납입하면 5 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훨씬높은사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을하였고 A 고객은청약서에서명함. 5 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환급금을확인하던중최초안내받았던내용과는달리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유의사항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사례 2 유형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A 고객은설계사 B 에게상품에대해상담후 건강보험을가입하려던중 3~4 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 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설계사에게확인하였으나, 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사례계약체결을함. 얼마후고혈압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을해지당하여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유의사항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해지될수있습니다. 6

10 < 약관조항안내 > 구분보험상품선택및상품설명청약서작성보험계약체결보험료의납입보험사고발생및보험금청구보험금지급심사및보험금지급 약관조항가입목적에맞는보험상품을선택하신후, 보험안내자료를교부받고주요사항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들으시기바랍니다. 제 18 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보험가입을위해서는청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청약서작성시에는계약전알릴의무, 피보험자의서면동의, 자필서명을지켜주셔야합니다. 제 13 조계약전알릴의무제 19 조계약의무효회사는청약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여부를결정하게되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인정됩니다. 제 16 조보험계약의성립보험계약은계약자의청약에대한회사의승낙으로성립되나, 제 1 회보험료를납입해야회사의보장이개시됩니다. 또한, 제 2 회이후의보험료는계약자가납입하기로약속한날까지납입하여야하며, 납입연체로해지시부활 ( 효력회복 ) 을통해보험계약을해지이전의상태로되돌릴수있습니다. 제 23 조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제 24 조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제 29 조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계약유지중가입한보험상품약관상의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시고보험금을청구하시기바랍니다. 제 3 조보험금의지급사유제 7 조보험금의청구고객님이보험금을청구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 ( 다만, 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 10 영업일이내 ) 에지급해드리고부득이지급이어려운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에대하여알려드립니다. 제 8 조보험금의지급절차 7

11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약관 (1 형 ( 적립형 )) (1 종 ( 수익형 ), 2 종 ( 단기수익형 ), 3 종 ( 생활자금형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액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 8

12 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단점을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매월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 하는최저한도의적립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 며공시이율이 1%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2.0% 일경우 ), 적립액공시이율 (1%) 이 아닌최저보증이율 (2.0%) 로부리됩니다. 마.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 다. 바. 적립액 : 계약의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및위험보험료를공제한금액을공시이 율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부리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1 종 ( 수익 형 ) 및 2 종 ( 단기수익형 ) 의경우에는납입일시중지기간중에는계약의유지를위 해월계약해당일에해당시점적립액에서제 25 조 ( 보험료의납입일시중지 ) 제 7 항 에서정한금액을차감하며, 중도인출금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차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기타관련용어 가. 보장계약 :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사망보험금을지급받기위 한계약을말합니다. 나. 적립계약 :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살아있을경우만기보험금및생 활자금 (3 종 ( 생활자금형 ) 에한함 ) 을지급받기위한계약을말합니다. 다만, 계약 자는 가. 보장계약 과적립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다. 기본보험료 : 보장계약의보험료와적립계약의보험료를합하여기본보험료라말 합니다. 라.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회사의승낙을얻어보험기간중 (3 종 ( 생활자금형 ) 의 경우에는기본보험료납입기간중 ) 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총한도는기본보험료총액의 2 배이내로하며, 해당월의기본 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한하여추가납입이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있는경우 중도인출금의합계액을포함하며, 1 회납입가능한추가납입보험료의한도는다 음과같습니다. 월납 : {( 월납기본보험료 가입후경과월수 ) + 선납보험료 } 200% 이미납 입한추가납입보험료합계액 + 중도인출금액의합계액 ( 다만, 경과월수는가입시를 1 개월로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최고한도로합니다 ) 마.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를합하여보험료라말합니다. 9

13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살아있을경우 : 만기보험금 2. 피보험자가생활자금개시시점이후매월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 : 생활자금 (3종( 생활자금형 ) 에한함 ) 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한경우 : 사망보험금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3 호및제 22 조 ( 계약의소멸 )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3 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험금을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특히그결과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 6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 10

14 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2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 3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 11

15 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 1 항및제 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 5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3 호에따른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또는제 2 호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같은조제 3 호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12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12

16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3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시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 13

17 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5 조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6 조 보험계약의성립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표준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 14

18 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 급하지않습니다. 제 17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18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15

19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 1 항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설명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16

20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 2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기본보험료 4. 보험료의납입방법 5. 계약자 6.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설명 )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1 호에따라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다만, 3 종 ( 생활자금형 ) 의경우생활자금지급개시전에 1 종 ( 수익형 ) 으로변경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하며, 1 종 ( 수익형 ) 의경우중도인출을하지않고납입기간종료일전에 3 종 ( 생활자금형 ) 으로변경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합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3 호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감액이후의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7 계약자및보험수익자가법인이고, 피보험자가해당법인의임원 ( 대표이사포함 ) 또는종업원이며, 법인이보험료의전부를납입하는계약의경우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퇴직할때회사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를해당법인의다른임원 ( 대표이사포함 ) 또는종업원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17

21 8 제 7 항에따라피보험자가변경된경우회사는변경된피보험자의성별및나이에 해당하는보험요율을적용합니다. 제 21 조 보험나이등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19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 2014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1988 년 10 월 2 일 =25 년 6 월 11 일 =26 세 제 22 조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 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23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 18

22 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4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제 24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1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2 기본보험료를선납할경우에는선납보험료는기본보험료의배수로납입하여야하며, 당월분을포함하여 12 개월분이하의기본보험료를선납할때에한합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추가납입보험료는제 2 조 ( 용어의정의 ) 에서정한추가납입보험료의한도를초과하여납입할수없습니다. 제 25 조 보험료의납입일시중지 1 계약자는계약일로부터납입기간의 1/2 이지난이후 ( 다만, 납입기간이 10 년납이상인경우 5 년이지난이후 ) 부터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일시중지 라함 ) 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료의납입이일시중지된기간 ( 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 이라합니다 ) 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으며, 특약에도동일하게납입일시중지가적용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로제 2 항에서정한연장된보험료납입기간이보험기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납입일시중지를신청할수없습니다. 2 제 1 항의경우납입일시중지이후의해당보험료납입기일은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연기되고, 그에따라보험료납입기간은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중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및향후보험료는연기된보험료납입기일및연장된보험료납입기간에따라납입하여야합니다. 3 납입일시중지기간은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기준 ) 에서제 7 항에서정한금액의공제가가능한기간이내로하고, 1 회신청당 12 개월 ( 보험료가연체된경우연체개월수포함 ) 을최고한도로하며, 납입일시중지신청횟수는 3 회를최고한도로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중제 7 항에서정한금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그때부터납입일시중지기간은종료되며, 계약자는보 19

23 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 3 항에서주계약과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상이한경우납입일시중지가능횟수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을우선하여적용합니다. 5 계약자는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 계약자가납입일시중지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써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일시중지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납입일시중지기간종료일 15 일이전에계약자에게납입일시중지기간의종료 ( 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인한월대체보험료가해지환급금에서더이상공제되지못한다는사실등 ) 및보험료납입에관한사항을서면, 음성또는기타의방법으로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일시중지기간종료후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까지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7 회사는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의계약유지를위해 해당월의위험보험료와부가보험료 (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제외 ) 및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 (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제외 ) 의합계액 을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은기본보험료 (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 납입시에공제합니다. 8 제 1 항에서제 7 항에도불구하고 3 종 ( 생활자금형 ) 의경우보험료납입일시중지를신청할수없습니다. 제 26 조 보험료의납입중지 1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간중에장래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고계약유지를원할경우회사의승낙을얻어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납입을중지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후 12 년 (144 회 ) 이상납입한계약 ( 제 25 조 ( 보험료의납입일시중지 ) 에따라납입일시중지를한계약의경우, 계약자가실제 12 년 (144 회 ) 이상납입한계약 ) 에한하며, 특약이부가된경우에는특약보험료는계속납입하여야합니다. 보험료납입중지를신청한경우회사는기본보험료납입을완료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하며, 이경우계약자는보험료납입중지신청을취소할수없습니다. 2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는 3 종 ( 생활자금형 ) 의경우보험료납입중지를신청할수없습니다. 제 27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6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0

24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 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합니다. 제 28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 21

25 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 (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 에표준이율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보험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15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16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2 항및제 3 항및제 23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을청약할때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30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20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31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9 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2

26 제 32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설명 ) 입원특약에가입한피보험자가 20 일간입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입원일수 2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33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34 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35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계약의적립액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가입후 5 년이내에는연복리 2.5%, 5 년초과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0%, 10 년초과에는연복리 1.5% 를최저보증이율 ) 로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23

27 내에서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 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36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37 조 중도인출에관한사항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의 7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만원단위로인출할수있습니다. ( 보험년도 ) 당해년도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 1 년단위의연도. 예를들어, 계약일이 2014 년 8 월 15 일인경우보험년도는 8 월 15 일부터차년도 8 월 14 일까지 1 년. 2 제 1 항에따라적립액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의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장래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을충당할최소적립액 ( 최저보증이율적용 ) 이하인경우에는인출할수없으며, 보험료추가납입이있을경우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은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관계없이인출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후 10 년이내의총인출가능금액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 인출시점까지의총납입보험료 이하로합니다. 3 중도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인출이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예시 ) 예 ) 해지환급금 300 만원, 인출후최소적립액 200 만원, 월납계약일경우 300 만원의 70% 는 210 만원이나, 인출후장래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를충당할최소적립액이 200 만원이므로, 100 만원까지인출가능.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은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관계없이인출가능하며, 장래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를충당할최소기본보험료적립액은기본보험료, 피보험자의나이, 성별등가입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24

28 4 제 1 항에서제 3 항에도불구하고 3 종 ( 생활자금형 ) 의경우에는중도인출을할수없습니다. 5 중도인출시인출금액은적립액에서차감하므로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이감소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39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 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40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 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41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후 3 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5 년 1 월 1 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42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43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 25

29 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 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44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 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45 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6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7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26

30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종 ( 수익형 )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살아있을경우 적립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기본보험료의 600% 사망보험금사망하였을경우 + 사망당시의적립액주 )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해당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이계약은소멸됩니다. 2 종 ( 단기수익형 )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경우 적립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기본보험료의 200% + 사망당시적립액 주 )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해당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이계약은소멸됩니다. 3 종 ( 생활자금형 )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 생활자금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경우피보험자가생활자금개시시점이후매월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 이미납입한주계약보험료의 100%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생활자금개시시점이후매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만기보험금을고려한금액을만기까지나누어계산한금액 27

31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당시의적립액 주 ) 1.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해당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이계약은소멸됩니다. 2.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에서정의한 적립액 의정의에도불구하고 적립액 은생활자금의지급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적립액에서생활자금을차감합니다. 3. 생활자금개시시점 이란기본보험료납입기간완료시점 ( 연단위계약해당일기준 ) 을말합니다. 4. 생활자금의계산은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되므로공시이율이변경되면매월지급받는생활자금도변경됩니다. 5. 생활자금미수령시매월공시이율에따라생활자금이부리하여적립됩니다. 6. 만기보험금의 이미납입한주계약보험료 라함은계약자가납입한주계약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28

32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기간지급이자 사망보험금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 제 3 조제 3 호 ) 보험기간만기일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이내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생활자금보험기간만기이의기간 ( 제 3 조제 2 호 ) 후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만기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보험금까지의기간 ( 제 3 조제 1 호 ) 및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 제 34 조제 1 항 )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공시이율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1. 생활자금및만기보험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표준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 41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29

33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주 ) 1. ( ) 안은제6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7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30

34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 주요민원사례 >... 6 < 약관조항안내 >... 7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 8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8 제 1 조 목적... 8 제 2 조 용어의정의... 8 제 2 관보험금의지급... 9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9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제 6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제 12 조 대표자의지정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3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1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15 조 사기에의한계약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6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17 조 청약의철회 제 18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19 조 계약의무효 제 2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 21 조 보험나이등 제 22 조 계약의소멸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23 조 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 24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25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9

35 제 26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 27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 28 조 해지환급금 제 29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 30 조 보험계약대출 제 31 조 중도인출에관한사항 제 32 조 배당금의지급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33 조 분쟁의조정 제 34 조 관할법원 제 35 조 소멸시효 제 37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38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39 조 개인정보보호 제 40 조 준거법 제 41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재해분류표... 26

36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적립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 공시이율 )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만기보험금은적립액에적용되는적립이율 ( 공시이율 ), 보험료에포함된사업비규모, 중도인출등에따라변동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1

37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 2

38 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 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 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39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40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41 < 주요민원사례 > 사례 1 유형해지환급금과소관련목돈을마련코자금융상품을알아보던 A 고객은설계사 B 로부터 저축보험을가입권유받음. 설계사 B 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매월 만원씩 5 년만납입하면 5 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훨씬높은사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을하였고 A 고객은청약서에서명함. 5 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환급금을확인하던중최초안내받았던내용과는달리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유의사항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사례 2 유형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A 고객은설계사 B 에게상품에대해상담후 건강보험을가입하려던중 3~4 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 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설계사에게확인하였으나, 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사례계약체결을함. 얼마후고혈압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을해지당하여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유의사항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해지될수있습니다. 6

42 < 약관조항안내 > 구분보험상품선택및상품설명청약서작성보험계약체결보험료의납입보험사고발생및보험금청구보험금지급심사및보험금지급 약관조항가입목적에맞는보험상품을선택하신후, 보험안내자료를교부받고주요사항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들으시기바랍니다. 제 18 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보험가입을위해서는청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청약서작성시에는계약전알릴의무, 피보험자의서면동의, 자필서명을지켜주셔야합니다. 제 13 조계약전알릴의무제 19 조계약의무효회사는청약을받고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여부를결정하게되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인정됩니다. 제 16 조보험계약의성립보험계약은계약자의청약에대한회사의승낙으로성립되나, 보험료를납입해야회사의보장이개시됩니다. 제 23 조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보험계약유지중가입한보험상품약관상의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시고보험금을청구하시기바랍니다. 제 3 조보험금의지급사유제 7 조보험금의청구고객님이보험금을청구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 ( 단, 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 10 영업일이내 ) 에지급해드리고부득이지급이어려운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에대하여알려드립니다. 제 8 조보험금의지급절차 7

43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약관 (2 형 ( 거치형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액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단점을고려하여, 시중의 8

44 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매월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 하는최저한도의적립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 며공시이율이 1%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2.0% 일경우 ), 적립액은공시이율 (1%) 이아닌최저보증이율 (2.0%) 로부리됩니다. 마.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 다. 바. 적립액 : 계약의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및위험보험료를공제한금액을공시이 율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부리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 출금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을차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기타관련용어 가. 보장계약 :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때사망보험금을지급받기위한 계약을말합니다. 나. 적립계약 :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살아있을경우만기보험금을지 급받기위한계약을말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가. 보장계약 과적립계약을동 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다. 기본보험료 : 보장계약의보험료와적립계약의보험료를합하여기본보험료라말 합니다. 라.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회사의승낙을얻어보험기간중수시로납입할수 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총한도는기본보험료총액의 2 배이 내로하며, 해당월의기본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한하여추가납입이가능합니 다. 중도인출이있는경우중도인출금의합계액을포함하며, 1 회납입가능한추 가납입보험료의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일시납 : 일시납기본보험료 200% 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합계액 + 중도인출금액의합계액 마.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를합하여보험료라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살아있을경우 : 만기보험금 9

45 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한경우 : 사망보험금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및제 22 조 ( 계약의소멸 )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험금을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특히그결과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 6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 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10

46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 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2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 3 항에따라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 1 항및제 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 5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11

47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따른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같은조제 2 호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12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3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12

48 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시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28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 13

49 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5 조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6 조 보험계약의성립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표준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17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4

50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18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15

51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 1 항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설명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16

52 제 2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기본보험료 3. 계약자 4.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설명 )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2 호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8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감액이후의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6 계약자및보험수익자가법인이고, 피보험자가해당법인의임원 ( 대표이사포함 ) 또는종업원이며, 법인이보험료의전부를납입하는계약의경우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퇴직할때회사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를해당법인의다른임원 ( 대표이사포함 ) 또는종업원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7 제 6 항에따라피보험자가변경된경우회사는변경된피보험자의성별및나이에해당하는보험요율을적용합니다. 제 21 조 보험나이등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19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17

53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 2014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1988 년 10 월 2 일 =25 년 6 월 11 일 =26 세 제 22 조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 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23 조 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4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8

54 제 24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20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25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28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9 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8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6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설명 ) 입원특약에가입한피보험자가 20 일간입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입원일수 2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9

55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제 28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27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28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28 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29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계약의적립액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가입후 5 년이내에는연복리 2.5%, 5 년초과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0%, 10 년초과에는연복리 1.5% 를최저보증이율 ) 로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30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20

56 제 31 조 중도인출에관한사항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의 7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만원단위로인출할수있습니다. ( 보험년도 ) 당해년도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 1 년단위의연도. 예를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 년 8 월 15 일인경우보험년도는 8 월 15 일부터차년도 8 월 14 일까지 1 년. 2 제 1 항에따라적립액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의일시납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장래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을충당할최소적립액 ( 최저보증이율적용 ) 이하인경우에는인출할수없으며, 보험료추가납입이있을경우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은일시납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관계없이인출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후 10 년이내의총인출가능금액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 인출시점까지의총납입보험료 이하로합니다. 3 중도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일시납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인출이가능합니다. 중도인출예시 예 ) 해지환급금 300 만원, 인출후최소적립액 200 만원, 월납계약일경우 300 만원의 70% 는 210 만원이나, 인출후장래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를충당할최소적립액이 200 만원이므로, 100 만원까지인출가능. 단,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은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관계없이인출가능하며, 장래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를충당할최소기본보험료적립액은기본보험료, 피보험자의나이, 성별등가입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4 중도인출시인출금액은적립액에서차감하므로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이감소할수있습니다. 제 32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33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 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21

57 제 34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 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후 3 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5 년 1 월 1 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37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38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 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39 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 22

58 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0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1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23

59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 피보험자가살아있을경우 적립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적립액 주 )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해당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이계약은소멸됩니다. 24

60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기간지급이자사망보험금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 ( 제 3 조제 2 호 ) 지급일까지의기간 1 년이내 : 만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공시이율의 50% ( 제 3 조 1 호 ) 터청구일까지의기간 1 년초과기간 : 및 1%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보험계약 ( 제 28 조 1 항 ) 기간대출이율주 ) 1. 만기보험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표준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 35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25

61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6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7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 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 니다. 26

62 무배당정기특약 Ⅱ 약관

63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무배당정기특약Ⅱ(A, B) 약관... 6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정의... 6 제 2 관보험금의지급... 7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7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7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8 제 6 조 보험금등의청구... 8 제 7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9 제 8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9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10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12 조 특약의보장개시 제 13 조 피보험자의범위 제 14 조 특약내용의변경등 제 15 조 특약의보험기간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16 조 특약보험료의납입 제 17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제 18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19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제 20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기타사항 제 21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16

64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1

65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 2

66 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67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68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69 무배당정기특약 Ⅱ(A, B) 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6

70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 만기보험금 ( 단,70% 만기환급형, 100% 만기환급형에한함 )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이특약의피보험자와주계약의피보험자가다를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피보험자의장해상태의정도에따라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주는경우 ( 질병의진단, 수술및장기요양상태등으로인한보험료납입면제는제외함 ), 이와동일한상태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하였을때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3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및제 11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제 2 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4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5 계약자와회사가제 1 항의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6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7

71 ( 청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제 1 항의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7 제 6 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8 제 7 항의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 17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9 제 18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 7 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이특약의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이특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특히그결과피보험자가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6조 보험금등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의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3 주계약이단체보험인계약에이특약을부가하는경우에도제 1 항을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는경우로서피보험자가아닌계 8

72 약자가청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의동의서도제출하여야합니다. 제 7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 6 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6 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4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 3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0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 1 항및제 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 5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9

73 제 8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따른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9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할때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10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특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특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 10

74 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20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특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특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11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제13조 ( 피보험자의범위 ) 에서정한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해지되지않습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따라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 무효또는취소된경우, 또는주계약의약관에서 11

75 정한계약의소멸사유 ( 사망등 ) 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한경우 제 12 조 특약의보장개시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범위 1 이특약의피보험자는본인형, 배우자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 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특약을체결할때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피보험자가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자격을상실한경우 [ 다만, 주계약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한경우는제외하되, 이후그배우자가재혼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것으로봅니다 ] 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이없으며, 이경우회사는제20조 ( 해지환급금 ) 제 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배우자형의경우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피보험자의서면에따른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이특약의효력을상실시키지않습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15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제 12 조 ( 특약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로부터이특약 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정합니다. 12

76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16조 특약보험료의납입 1 이특약의보험료는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또는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거나주계약이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되지않았거나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지않은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해야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1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됩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이특약은해지되지않습니다. 2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았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때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제 1항에따라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0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12조 ( 특약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4 제1항에서정한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0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13

77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19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주계약이단체보험인계약에이특약을부가하는경우에도제 1 항을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4 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특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특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특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이특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7 관기타사항 제21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14

78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한경우 1,000 만원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순수보장형 : 없음 70% 만기환급형 : 이미납입한보험료의 70% 100% 만기환급형 : 이미납입한보험료의 100% 주 ) 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경우보험료납입기간종료일까지매회보험료가납입된것 으로간주하여만기보험금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산합니다. 15

79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기간지급이자지급기일의사망보험금다음날부터보험금보험계약대출이율 ( 제 3 조제 1 호 ) 지급일까지의기간만기보험금 1 년이내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 ( 제 3 조제 2 호 ) 표준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기간및 1 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 ( 제 20 조제 1 항 ) 지급일까지의기간주 ) 1. 만기보험금 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표준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16

80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

81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무배당재해사망특약 (A( 본인형, 배우자형 ), B) 약관... 6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정의... 6 제 2 관보험금의지급... 7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7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7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7 제 6 조 보험금등의청구... 8 제 7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8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9 제 8 조 계약전알릴의무... 9 제 9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9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0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11 조 특약의보장개시 제 12 조 피보험자의범위 제 13 조 특약내용의변경등 제 14 조 특약의보험기간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15 조 특약보험료의납입 제 1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제 17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18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제 19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재해분류표... 17

82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약할때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질병이나체질적인요인이있는피보험자가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 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재해관련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1

83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 2

84 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년 ( 다만, 보험기간이 2년미만인경우보험기간 ) 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85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할때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아니하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86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87 무배당재해사망특약 (A( 본인형, 배우자형 ), B) 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6

88 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재해로인하여사망하였을경우에는보험수 익자에게약정한재해사망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때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이특약의피보험자와주계약의피보험자가다를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피보험자의장해상태의정도에따라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주는경우 ( 질병의진단, 수술및장기요양상태등으로인한보험료납입면제는제외함 ), 이와동일한상태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하였을때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3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4 계약자와회사가제1항의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특히그결과가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특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7

89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6조 보험금등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의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7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및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6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8

90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3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 항및제3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8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할때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9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9

91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특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특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특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0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 10

92 여이루어집니다. 2 제12조 ( 피보험자의범위 ) 에서정한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따라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 무효또는취소된경우, 또는주계약의약관에서정한계약의소멸사유 ( 사망등 ) 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한경우 3 제2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 11 조 특약의보장개시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범위 1 이특약의피보험자는본인형, 배우자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 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특약을체결할때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피보험자가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자격을상실한경우 [ 다만, 주계약피보험자의사망에의한경우는제외하되, 이후그배우자가재혼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것으로봅니다 ] 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이없으며, 이경우회사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라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배우자형의경우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이특약의효력을상실시키지않습니다. 11

93 제13조 특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14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제 11 조 ( 특약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로부터이특약의 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정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15조 특약보험료의납입 1 이특약의보험료는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또는주계약이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되지않았거나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지않은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해야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1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됩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았을경우에는주계약에서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12

94 제17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때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11조 ( 특약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18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3 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특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특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특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7 관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13

95 2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나주계약이단체보험인계약의경우 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14

96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보험금재해로인하여사망하였을경우 1,000만원 15

97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재해사망보험금 ( 제3조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표준이율의 50% 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초과기간 : 1% ( 제19조제1항 ) 청구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 지급일까지의기간 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 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 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16

98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6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7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 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 니다. 17

99 무배당재해상해특약 Ⅱ 약관

100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A( 본인형, 배우자형 ), B) 약관... 6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정의... 6 제 2 관보험금의지급... 7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7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7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9 제 6 조 보험금등의청구... 9 제 7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9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8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9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0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11 조 특약의보장개시 제 12 조 피보험자의범위 제 13 조 특약내용의변경등 제 14 조 특약의보험기간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15 조 특약보험료의납입 제 1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제 17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18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 19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재해분류표... 18

101 ( 별표 3) 장해분류표

102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약할때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질병이나체질적인요인이있는피보험자가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 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재해관련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1

103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 2

104 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 ( 다만, 보험기간이 2 년미만인경우보험기간 ) 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105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할때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아니하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106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107 무배당재해상해특약 Ⅱ(A( 본인형, 배우자형 ), B) 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6

108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발생한재해로인하여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재해장해급여금 (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때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이특약의피보험자와주계약의피보험자가다를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피보험자의장해상태의정도에따라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주는경우 ( 질병의진단, 수술및장기요양상태등으로인한보험료납입면제는제외함 ), 이와동일한상태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하였을때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3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제3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특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5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6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7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8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 7

109 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 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9 제 8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 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다른재해로인하여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 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장해가이미재 해장해급여금을지급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재해장 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재해장해급여금을뺀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그재해전에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 되는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10 항에규정하는 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에대한재해 장해급여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에서이미 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재해장해급여금을빼고지급합니다. 1. 이특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장해로재해장 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 ( 사례 ) 보험가입전한팔의손목관절에심한장해 ( 지급률 20%) 가있었던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재해로그손목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 ( 지급률 30%) 에는 보험가입후발생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 30% 에서보험가입전발생한장해 지급률 20% 를뺀 10% 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합니다. 2. 제 1 호이외에이특약의규정에의하여재해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 던장해또는재해장해급여금이지급되지않았던장해 ( 사례 ) 질병으로오른쪽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 ( 지급률 15%) 가된피보험자가이후에 재해로그오른쪽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 ( 지급률 35%) 가된경우에는장해지급 률 35% 에서질병으로인한장해지급률 15% 뺀 20% 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계약은재해로인한장해를보장하며질병으로인한장해는보장 하지않습니다 ) 12 동일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은 100% 를한도로합니다. 13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 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 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 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14 계약자와회사가제 1 항의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 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 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사유 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15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 청 8

110 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항의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6 제15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17 제16항의 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1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18 제17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16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6조 보험금등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의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7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및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9

111 2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6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13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 항및제3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8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 10

112 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할때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9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특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특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11

113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특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10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제12조 ( 피보험자의범위 ) 에서정한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따라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 무효또는취소된경우, 또는주계약의약관에서정한계약의소멸사유 ( 사망등 ) 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한경우 3 제2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 11 조 특약의보장개시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범위 1 이특약의피보험자는본인형, 배우자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 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특약을체결할때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 12

114 우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피보험자가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자격을상실한경우 [ 단, 주계약피보험자의사망에의한경우는제외하되, 이후그배우자가재혼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것으로봅니다 ] 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이없으며, 이경우회사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배우자형의경우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이특약의효력을상실시키지않습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14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제 11 조 ( 특약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로부터이특약의 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정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15조 특약보험료의납입 1 이특약의보험료는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또는주계약이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되지않았거나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지않은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해야합니다. 13

115 제16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1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됩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았을경우에는주계약에서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때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11조 ( 특약의보장개시 ) 의규정을따릅니다. 4 제1항에서정한특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8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9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18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19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 14

116 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7 관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2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나주계약이단체보험인계약의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에따릅니다. 15

117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동일한재해로재해장해보험가입금액의 100% 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급여금해당장해지급률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16

118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재해장해급여금 ( 제3조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표준이율의 50% 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초과기간 : 1% ( 제19조제1항 ) 청구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 지급일까지의기간 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 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 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17

119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주 ) 1. ( ) 안은제6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7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18

120 (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19

121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눈이멀었을때 100 2) 한눈이멀었을때 50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35 4) ) ) )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10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5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20

122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5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5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15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21

123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22

124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23

125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40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0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10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20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5 24

126 장해의분류 지급률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 2목뼈 )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25

127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 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같은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26

128 장해의분류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7

129 2)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 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28

130 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55 29

131 장해의분류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가능영역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0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10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20 장해를남긴때 30

132 장해의분류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5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20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1

133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 100 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 70 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 40 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70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40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 32

134 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고나서 24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상해를입고나서 18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전문적치료를충분히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써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전문의가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이나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낮은검사들 ( 뇌SPECT 등 ) - 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가아닌자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사람 ) 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과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으로감금해야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3

135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위의기질성장해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 간질 )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34

136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 배뇨목욕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 ( 절뚝거리는 ) 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35

137 무배당동양입원특약 약관

138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무배당동양입원특약 (A1, B) 약관... 6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정의... 6 제 3 조 입원 의정의와장소... 7 제 2 관보험금의지급... 7 제 4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7 제 5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7 제 6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9 제 7 조 보험금등의청구... 9 제 8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9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9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10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12 조 특약의보장개시 제 13 조 피보험자의범위 제 14 조 특약내용의변경등 제 15 조 특약의보험기간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16 조 특약보험료의납입 제 17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제 18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19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 20 조 해지환급금 제 7 관기타사항 제 21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 18

139 ( 별표 3) 재해분류표... 19

140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이보험이상해등외부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몇세까지보장하는지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관련특히유의할사항 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 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 지급하지않습니다. 1

141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 2

142 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 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 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143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144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145 무배당동양입원특약 (A1, B) 약관 ( 순수보장형, 70% 환급형, 100% 환급형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6

146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3 조 입원 의정의와장소 이특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피보험자가 (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 에서정하는질병또는재해 ( 이하 질병또는재해 라합니다 ) 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4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질병또는재해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 일이상계속입원하였을때 : 입원급여금 ( 입원 1 회당 120 일한도 ) 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 만기보험금 ( 다만, 2 종 (70% 환급형 ), 3 종 (100% 환급형 ) 에한함 ) 제 5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경우보험료납입기간종료일까지매회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간주하여만기보험금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이특약의피보험자와주계약의피보험자가다를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피보험자의장해상태의정도에따라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주는경우 ( 질병의진단, 수술및장기요양상태등으로인한보험료납입면제는제외함 ), 이와동일한상태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하였을때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경우보험료납입기간종료일까지매회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간주하여만기보험금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산합니다. 3 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경우입원급여금의지급일수는 1 회입원당 120 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7

147 4 제 3 항의경우피보험자가동일질병또는재해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입원을 2 회이상한경우에는 1 회입원으로보며, 각입원일수를더하고제 3 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질병또는재해로인한입원이라도입원급여금이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180 일이지난후에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다만, 아래와같이입원급여금이지급된최종입원일부터 180 일이지나도록퇴원없이계속입원중인경우에는입원급여금이지급된최종입원일의그다음날을퇴원일로봅니다. 최초 최초 입원급여금이지급된 입원일 입원일 +3 일 최종입원일 퇴원없이계속입원 보상상재시작 보상재시작 +3 일 보상대상기간보상제외보상대상기간 (120 일 ) (180 일 ) (120 일 ) 5 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경우피보험자가입원기간중에이특약의보험기간이끝났을때에도그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는제 3 항의규정에따라계속입원급여금을지급합니다. 6 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경우피보험자가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동일질병또는재해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입원한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봅니다. 7 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경우 계속입원 이란중도퇴원없이계속하여입원하는것을뜻합니다. 8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회사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여드리지않습니다. 9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 청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제 1 항의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0 제 9 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11 제 10 항의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 17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 에서정한특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12 이약관제 18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특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을제 10 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13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14 계약자와회사가제 1 항의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 8

148 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 면제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이특약의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이특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7조 보험금등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의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입원확인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8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 9

149 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 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5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13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 3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 항및제 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 5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9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할때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 10

150 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10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특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특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 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특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특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11

151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1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제 13 조 ( 피보험자의범위 ) 에서정한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렇지않습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따라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 무효또는취소된경우, 또는주계약의약관에서정한계약의소멸사유 ( 사망등 ) 가이특약의피보험자에게발생한경우 3 제 2 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 12 조 특약의보장개시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범위 1 이특약의피보험자는본인형, 배우자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특약을체결할때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피보험자가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 인 (3 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자격을상실한경우 [ 다만, 주계약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한경우는제외하되, 이후그배우자가재혼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것으로봅니다 ] 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으며, 이경우회사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12

152 3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피보험자 [ 주계약이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배우자형의경우제 2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자격상실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피보험자의서면에따른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이특약의효력을상실시키지않습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15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제 12 조 ( 특약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로부터이특약 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16조 특약보험료의납입 1 이특약의보험료는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또는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거나주계약이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되지않았거나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지않은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해야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특약의해지 1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됩니다. 다만,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러하 13

153 지않습니다. 2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았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할때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0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12 조 ( 특약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4 제 1 항에서정한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할때제 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0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19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주계약이단체보험인계약에이특약을부가하는경우에도제 1 항을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14

154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7 관기타사항 제21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15

155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질병또는재해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 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3 일초과 1 일당 1 만원 (1 회입원당지급일수 120 일한도 )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 살아있을때 2 종 (70% 환급형 ): 이미납입한보험료의 70% 3 종 (100% 환급형 ): 이미납입한보험료의 100% 주 ) 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경우보험료납입기간종료일까지매회보험료가납입된것 으로간주하여만기보험금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산합니다. 16

156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기간지급이자지급기일의입원급여금다음날부터보험금보험계약대출이율 ( 제 4 조제 1 호 ) 지급일까지의기간만기보험금 1 년이내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 ( 제 4 조제 2 호 ) 및표준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기간해지환급금 1 년초과기간 : 1% ( 제 20 조제 1 항 )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주 ) 1. 만기보험금 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표준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17

157 (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 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및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로인한질병 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코올중독으로인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인한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간호및검사와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인한경우 6 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지않는불임수술또는제왕절개수술등으로인한경우 7 치료를수반하지않는건강진단으로인한경우 주 ) 1. ( ) 안은제6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7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18

158 (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주 ) 1. ( ) 안은제6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7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19

159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 약관

160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약관... 6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정의... 6 제 3 조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8 제 4 조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9 제 2 관보험금의지급... 9 제 5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제 6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0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11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2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13 조 특약의보장개시 제 14 조 특약내용의변경등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15 조 특약보험료의납입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16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제 17 조 해지환급금 제 18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 19 조 중도인출에관한사항 제 7 관지정대리청구에관한사항 제 20 조 적용대상 제 21 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제 22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제 23 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지급절차 제 24 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제 8 관기타사항... 18

161 제 25 조 전환전보험약관규정의준용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 ( 별표 3) 일상생활기본동작 유형및 타인의완전한도움 판단기준표... 24

162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적용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금에적용되는이율 ( 공시이율 )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일상생활장해상태 란보조기구를사용하여도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등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기본동작들을스스로할수없는상태가 90 일이상계속되어호전될것을기대할수없는상태를말합니다. 치매 는약관에서정한일정정도이상의중증치매인경우에한하여보험금이지급됩니다. 종신연금형, LTC 연금형, LTC 연금전환형의경우, 생존연금이지급된이후에는해지가불가능합니다. 종신연금형, LTC 연금형, LTC 연금전환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횟수까지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공시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1

163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2

164 5. 계약취소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165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가발생할때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166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167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5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하며, 피보험자의범위는 6. 피보험자관련용어 에따릅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단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 6

168 표금리등에연동하여매월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립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며공시이율이 1%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2.5% 일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1%) 이아닌최저보증이율 (2.5%) 로적립됩니다. 마.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바. 적립액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 보험료( 해당월의위험보험료및부가보험료를차감한금액 ) 를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 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을차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하며, 거치적립보험기간과연금지급보험기간을합하여보험기간이라합니다. (1) 거치적립보험기간 : 전환일부터연금개시일전일까지를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을전환일로하는경우, 거치적립보험기간은없으며바로연금지급을하는것으로합니다. (2) 연금지급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LTC 연금형, LTC 연금전환형, 상속연금형은연금개시일부터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연금지급개시일부터최종연금지급일까지입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다. 전환신청일 : 계약자가전환을신청한날을말합니다. 라. 전환일 : 전환신청일이후최초로도래하는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마. 연급지급개시일 : 전환일이후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선택한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5. 기타관련용어가. 전환일시금 : 전환전보험의보험금, 해지환급금, 기타급여금등의지급사유발생할때지급금의전부또는일부 ( 다만, 전환전보험의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있을경우이를상환한이후의금액 ) 를말합니다. 나. 기본보험료 : 전환일에전환된전환전보험의전환일시금을말합니다다.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전환일부터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직전 2 년전까지의기간중기본보험료이외에수시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하며,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납입이가능하며, 중도인출이있을경우중도인출금의합계액을포함합니다. 다만, 1 회납입가능한추가납입보험료의한도는 기본보험료 200% 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합계액 + 중도인출금액의합계액 으로합니다. 6. 피보험자관련용어가. 이특약의피보험자는개인형에있어서는피보험자만으로하고, 부부형에있어서는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로구성됩니다. 이경우주피보험자및종피보험자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 이하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피보험자 라합니다 ). 7

169 (1) 개인형 : 전환전보험의피보험자, 계약자, 보험수익자중 1 명을선택하여이특약의피보험자로합니다. (2) 부부형 : 전환전보험의피보험자, 계약자, 보험수익자중 1 명을선택하여주피보험자로하며, 종피보험자는주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나. 부부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종피보험자가사망이외의원인 ( 이혼등 ) 으로 가 에해당되지않게된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그날부터종피보험자의자격을더이상가지지않습니다. 다. 나 의경우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주피보험자를피보험자로하는개인형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개인형과부부형의적립액차액을정산하여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연금액은전환된연금액을지급합니다. 라. 나 에도불구하고연금지급개시후새로이 가 의 (2) 에해당되는종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그해당된날부터종피보험자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연금지급개시이후에종피보험자가사망한후새로이 가 의 (2) 에해당되는자는종피보험자의자격을취득하지않습니다. 제 3 조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특약에있어서 일상생활장해상태 라함은피보험자가전환일이후에발생한질병및재해분류표 (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참조 ) 에서정한질병또는재해 ( 이하 질병또는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특별한보조기구 ( 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등 ) 를사용하여도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기본동작들을스스로할수없는상태로서, 다음중제 1 호에해당되고동시에제 2 호에해당되는상태로서전환일이후에발생하고발생시점부터 90 일이상계속되어장래에더이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상태를말합니다. 1. 이동하기 를스스로할수없는상태 2. 다음 ( 가 )~( 라 ) 항목중한가지항목이라도스스로할수없는상태 ( 가 ) 식사하기 ( 나 ) 화장실사용하기 ( 다 ) 목욕하기 ( 라 ) 옷입기 2 제 1 항에서 스스로할수없는상태 라함은 일상생활기본동작 유형및 타인의완전한도움 판단기준표 ( 별표 3 일상생활기본동작 유형및 타인의완전한도움 판단기준표 참조 ) 에서정한 항상타인의완전한도움 이반드시필요한경우를말합니다. 3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진단은피보험자를진료하고있는해당분야전문의자격증을가진의사의객관적인소견을기초로내려져야하며, 그진단일로부터 90 일이지난이후에회사가피보험자의 일상생활장해상태 가계속되었음을확인함으로써제 1 항에서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됩니다. 8

170 (" 일상생활장해상태 " 의보장개시및진단확정 [ 예시 ]) 전환일 ( 보장개시일 ) " 일상생활장해상태 " 발생일 90 일 진단확정일 2009 년 4 월 10 일 2011 년 8 월 5 일 2011 년 11 월 3 일 제 4 조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특약에있어서 중증치매상태 라함은피보험자가전환일이후에발생한질병및재해로인하여 중증치매 (organic dementia) 상태 가되고이로인하여 중증의인지기능의장애 가발생한상태를말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 중증의인지기능의장애 라함은 CDR 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 년 ) 검사결과가 3 점이상 ( 다만, 이와동등하다고국내의학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검사방법을사용하여이와동등한정도로판정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해당되는상태로서그상태가전환일이후에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 일이상계속되어장래에더이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상태를말합니다. CDR 척도 (2001 년 ) 는치매관련전문의가실시하는전반적인인지기능및사회기능정도를측정하는검사로서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 의 7 등급으로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중증을의미합니다. 3 중증치매상태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저한국내의의원또는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정신과또는신경정신과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하여이진단은병력 신경학적검사와함께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가공명영상법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등을기초로하여야하며, 그진단일로부터 90 일이경과된이후에회사가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 가계속지속되었음을확인함으로써제 1 항에서정한 중증치매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됩니다. (" 중증치매상태 " 의보장개시및진단확정 [ 예시 ]) 전환일 ( 보장개시일 ) " 중증치매상태 " 발생일 90 일 진단확정일 2009 년 4 월 10 일 2011 년 8 월 5 일 2011 년 11 월 3 일 제 2 관보험금의지급 9

171 제5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거치적립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연금지급보험기간의연금지급일 ( 확정연금형은연금지급개시일 ) 에살아있을경우 : 연금지급형태에따라계산된생존연금및장기간병연금 제6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5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및제 12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5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3 제 4 조 (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서정한 중증치매상태 의경우 정신분열병이나우울증과같은정신질환으로인한중증의인지기능의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처방에의하지않는약물의투여로인한중증의인지기능의장애 는보장대상에서제외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청구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진단서 ( 병명기입 ), 진료기록부 ( 검사기록지포함 ) 등 ) 3. 피보험자의가족관계증명서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5.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 5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해당하는보험금지급시기가되면지 10

172 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6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2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 1항및제3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5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에따른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3 종신연금형, LTC연금형, LTC연금전환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횟수 11

173 까지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공시이율로 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0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할때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할경우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11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0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특약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특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 12

174 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특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17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10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특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특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4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2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전환일시금을계약자가선택한일정기간동안거치적립한이후보험수익자의신청에따라보험수익자에게연금으로전환하여드립니다. 이경우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전까지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정한바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 LTC 연금형및 LTC 연금전환형의경우거치적립보험기간을 5 년이상선택해야합니다. 1. 종신연금형 : 10,15, 20, 25 또는 30 년보증 - 개인형 : 정액형, 체증형 (5%, 10%) - 부부형 : 정액형, 체증형 (5%, 10%) 2. 확정연금형 ( 개인형 ) : 5, 10, 15, 20, 25 또는 30 년확정 - 정액형, 체증형 (5%, 10%) 3. 상속연금형 ( 개인형 ) 4. LTC 연금형 ( 개인형 ) : 10,15, 20, 25 또는 30 년보증 13

175 5. LTC 연금전환형 ( 개인형 ) : 10,15, 20, 25 또는 30 년보증 4 제 5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이완료되었거나거치적립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거나연금지급보험기간중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6 호에서정한피보험자가모두사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13 조 특약의보장개시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전환일로합니다. 이경우특약의보장개시일부터전환전보험 ( 부가된특약중함께전환하는특약을포함 ) 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14 조 특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및연금지급형태 2. 계약자 3.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설명 )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는제 1 항제 1 호의연금지급개시나이및연금지급형태를연금지급개시전까지제 1 항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LTC 연금형및 LTC 연금전환형의연금지급개시나이를변경할경우또는 LTC 연금형및 LTC 연금전환형으로연금지급형태를변경할경우에는거치적립보험기간을 5 년이상선택해야합니다. 4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5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14

176 제 15 조 특약보험료의납입 이특약의보험료는전환일시금을일시에납입하는것으로하며,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직전 2 년전까지의기간중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5 호 다 에서정한추가납입보험료한도내에서수시로추가납입보험료의납입이가능합니다. 제 6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16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 다만, 종신연금형, LTC 연금형, LTC 연금전환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이후에는제외 ), 이경우회사는제 1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3 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특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1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17 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공시이율 ( 전환후 5 년이내 2.5%, 5 년초과 10 년이내 2.0%, 10 년초과 1.5% 를최저보증이율로합니다 ) 은제 18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된날로부터변경된공시이율을적용합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18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특약의적립액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전환후 5 년이내 2.5%, 5 년초과 10 년이내 2.0%, 10 년초과 1.5% 를최저보증이율로합니다 ) 로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특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 15

177 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19 조 중도인출에관한사항 1 계약자는거치적립보험기간중보험년도기준연12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의 7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만원단위로인출할수있습니다. ( 보험년도 ) 해당년도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단위의연도. 예를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15일부터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2 제1항에따라적립액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기본보험료의 20% 이하가되지않는범위에서인출할수있으며, 보험료추가납입이있을경우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은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관계없이인출할수있습니다. 또한, 계약후 10년이내의총인출가능금액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 인출시점까지의총납입보험료 이하로합니다. 3 중도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인출가능합니다. 4 연금지급보험기간중에는중도인출할수없습니다. ( 중도인출예시 ) 해지환급금 500만원, 전환일시금이 1,500만원일경우 500만원의 70% 는 350만원이나, 인출후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 1구좌당 300만원이하가되지않아야하므로 200만원까지인출가능.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은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관계없이인출가능. 5 중도인출할때인출금액은적립액에서차감하므로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등이감소할수있습니다. 제 7 관지정대리청구에관한사항 제 20 조 적용대상 이특약의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경우에한하여적용됩니다. 16

178 제21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1 계약자는특약을체결할때또는계약체결이후 2 년이내에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 1 명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제 22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의한변경지정또는보험금청구을할때에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20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22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계약자는특약체결이후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23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지급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24 조 (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 에정한구비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20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24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 병명기입 ), 진료기록부 ( 검사기록지포함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17

179 제 8 관기타사항 제 25 조 전환전보험약관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환전보험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18

180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거치적립보험기간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피보험자가거치적립보험기간중기본보험료의 5% 사망보험금사망하였을경우 + 사망시점의적립액주 ) 1. 피보험자가거치적립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2. 적립액 이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 보험료( 해당월의위험보험료및부가보험료를차감한금액 ) 를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 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을차감합니다. 연금지급보험기간 연금종류 개인형 생존연금 종 신 연 주피 생존 금보험자연금부형부 형 종피 생존 보험자연금 LTC 연금형생존및연금 LTC 연금전환형 지급내용연금지급개시일이후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연금전환시점의적립액등을기준으로계산한금액지급 (10, 15, 20, 25 또는 30 년보증지급 ) - 정액형 - 체증형 (5%, 10%) 연금지급개시일이후주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연금전환시점의적립액등을기준으로계산한금액지급 (10,15, 20, 25 또는 30 년보증지급 ) - 정액형 - 체증형 (5%, 10%) 연금지급개시일이후주피보험자가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일부터보증지급기간 (10, 15, 20, 25 또는 30 년보증지급 ) 이후에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주피보험자연금액의 100% 지급연금지급개시일이후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연금전환시점의적립액등을기준으로계산한금액지급 (10, 15, 20, 25 또는 30 년보증지급 ) 19

181 연금종류지급내용보험기간 ( 거치적립보험기간과연금지급보험기간을합한기간 ) 중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로진단이 LTC 연금형장기확정되고연금지급개시일이후피보험자가장기간병연금지급사및간병유발생해당일을최초로하여매년장기간병연금지급사유발생 LTC 연금전환형연금해당일에살아있을때생존연금의 100% 지급 ( 다만,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의두가지지급사유중최초로발생한지급사유에한하여 10 회를최고한도로하여지급 ) 매년계약해당일에연금전환시점의적립액등을기준으로해당확정연금지급기간 (5, 10, 15, 20, 25 또는 30 년 ) 에따라계산한금생존확정연금형액지급연금 - 정액형 - 체증형 (5%, 10%) 생존연금전환시점의적립액등을기준으로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상속연금형연금한금액지급 ( 다만, 사망한때에는사망시점의적립액지급 ) 주 ) 1. 적립액 이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 보험료( 해당월의위험보험료및부가보험료를차감한금액 ) 를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 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을차감합니다. 2. 생존연금의계산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므로공시이율이변경되면매년지급받는생존연금액도변경됩니다. 3. 생존연금을매월, 3개월, 6개월로나누어지급할경우에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한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4. 체증형을선택할때연금액은 10차년도까지년단위로체증하며, 10차년도이전연금액은전년도연금액을체증율 (5%, 10%) 로체증한금액을말하며 11차년도이후의연금액은 10차년도연금액으로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연금액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및 LTC연금형및 LTC연금전환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횟수까지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공시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6. 확정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확정지급기간안에사망시에는미지급된생존연금을공시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7. 장기간병연금은제3조 (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및제4조 (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따라발생할때진단일로부터 90일이경과된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지급되지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연금생명표의개정등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에는연금개시당시의연금생명표및적립액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하며, 이경우회사는연금개시전까지연금액변동내역및연금지급 20

182 형태선택방법등을안내합니다. 21

183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기간지급이자사망보험금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보험계약대출이율 ( 제 5 조제 1 호 ) 지급일까지의기간보험기간만기일 ( 다만, 계약지급사유가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공시이율발생한날의생존연금효력이없어진날 ) 이내다음날부터및보험기간만기 ( 다만, 계약의 1 년이내 : 청구일까지의장기간병연금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효공시이율의 50% 기간 ( 제 5 조제 2 호 ) 력이없어진날 ) 이후 1 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일까지의기간 1 년이내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공시이율의 50% 해지환급금지의기간 1 년초과기간 : 1% ( 제 17 조제 1 항 ) 보험계약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대출이율주 ) 1. 생존연금및장기간병연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 ( 주계약약관참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22

184 ( 별표 2) 질병및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 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및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로인한질병 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코올중독으로인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인한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간호및검사와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인한경우 6 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지않는불임수술또는제왕절개수술등으로인한경우 7 치료를수반하지않는건강진단으로인한경우 주 ) 1. ( ) 안은제6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7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23

185 ( 별표 3) 일상생활기본동작 유형및 타인의완전한도움 판단기준표 유형판단기준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방밖으로나올수없다. 이동 ( 보행 ) 하기 ( 예를들면, 보조기구를사용하여도방밖으로나올수없어들것에실리거나업혀야만방밖으로나올수있다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지않고는식사를전혀할수없거식사하기나, 현재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적인혹은전적인영양분공급을받아야한다. 대소변조절하기와관계없이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아야다음의 1 또는 2 또는 3 을할수있다. 1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그리고대소변후에화장지로화장실닦고옷을입는일사용하기 2 실내용변기 ( 혹은요강 ) 를사용하고비우는일 3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 ( 예를들면, 유치 ( 留置 ) 카테터등 ) 나외과적시술물 ( 예를들면, 결장루등 ) 을사용하는일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지않고는샤워ㆍ목욕을전혀할목욕하기수없다.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지않고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옷입기없다. 주 ) 항상타인의완전한도움 이반드시필요한경우 24

18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187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6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1조 목적... 6 제2조 용어의정의... 6 제2관보험금의지급... 6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지급절차... 6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7 제3관특약의성립과유지... 7 제5조 적용대상... 7 제6조 특약의체결및소멸... 7 제4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7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7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8 제5관기타사항... 8 제9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8

188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1

189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 2

190 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2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의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 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 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191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계약자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아니하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192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19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주된보험계약 (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 에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마. 지정대리청구인 : 보험금의대리청구인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기간과날짜관련용어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지급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4조 (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 에정한구비서류및제5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5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 6

194 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3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5조 적용대상 이특약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주계약및특약에적용됩니다. 제6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제5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 4 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1 계약자는주계약및특약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을체결할때또는계약체결이후 2년이내에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 1인을지정대리청구인으로지정 ( 제8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7

195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촌이내의친족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5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 5 관기타사항 제9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8

196 단체취급특약 약관

197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단체취급특약약관... 6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정의... 6 제 2 관특약의성립과유지... 6 제 3 조 단체취급특약의적용범위... 6 제 4 조 보험요율의적용... 7 제 5 조 특약의소멸... 7 제 3 관보험료의납입... 7 제 6 조 보험료의납입... 7 제 4 관기타사항... 7 제 7 조 주계약약관의준용... 7

198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1

199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 2

200 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 ( 다만, 보험기간이 2 년미만인경우보험기간 ) 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201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 를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아니하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202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203 단체취급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주된보험계약 (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 에부가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제 2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3 조 단체취급특약의적용범위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 ( 이하 대상단체 라합니다 ) 에소속되어야합니다. 가. 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 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 5 인이상구성원이있는단체다. 그밖에단체의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계약의일괄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 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6

204 2. 이특약의적용을받는인원수는제 1 호의대상단체소속원을피보험자로하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2 인 (3 인, 多人 ) 보장보험인경우주피보험자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수가 5 인이상이어야합니다. 3. 배우자형및가족형의경우주피보험자의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부모를종피보험자로합니다. 제 4 조 보험요율의적용 이특약이부가된경우에는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된보험요율을적용 합니다. 제 5 조 특약의소멸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속단체를탈퇴하였을때이특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이특약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차회이후의보험료는주계약에의한보험료를납입해야합니다. 제 3 관보험료의납입 제 6 조 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 4 조 ( 보험요율의적용 ) 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된보험료를회사가정한바에따라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제 4 관기타사항 제 7 조 주계약약관의준용 이특약에서별도로정하지않은사항은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7

205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06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6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6 제1조 목적... 6 제2조 용어의정의... 6 제2관특약의성립과유지... 6 제3조 특약의체결및효력... 6 제4조 특약면책조건의내용... 7 제5조 효력상실된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8 제3관기타사항... 8 제6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8 ( 별표1) 특정신체부위의분류번호... 9 (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11

207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1

208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 2

209 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2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의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합니다. 7. 계약의소멸 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 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3

210 <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계약자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4

211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 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할때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5

212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주된보험계약 (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 에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라. 보험계약 : 주계약과특약이부가된경우에는특약을포함한것을말합니다. 2. 기간과날짜관련용어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제 2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3조 특약의체결및효력 1 이특약은보험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가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약을 2인 (3인, 多人 ) 보장보험에부가할경우이특약의피보험자는보험금의지급사유발생대상이되는피보험자중건강상태가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자로합니다. 3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6

213 4 주계약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5 주계약및특약에서정한보장개시일이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계약을무효로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지않습니다. 1. 이특약제4조 ( 특약면책조건의내용 ) 제2항제1호에서정한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면책을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이전에동일한특정신체부위에질병이발생한경우 2. 이특약제4조 ( 특약면책조건의내용 ) 제2항제2호에서정한특정질병에대하여면책을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이전에동일한특정질병이발생한경우 제4조 특약면책조건의내용 1 주계약에이특약을부가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에따라서 1종의경우에는제2 항제1호의조건을부가하고 2종의경우에는제2항제1호및제2호의조건을부가합니다. 2 이특약에서정한면책기간중에다음각호의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인해보험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1. ( 별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회사가지정한신체부위 ( 이하 특정신체부위 라합니다 ) 에발생한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전이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 2. (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회사가지정한질병 ( 이하 특정질병 이라합니다 ) 3 제2항의면책기간은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의상태에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보험기간 으로하며그판단기준은회사에서정한계약심사기준을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질병의상태등에대한의사의소견에따라서다르게적용할수있습니다. 4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제2항제1호에서지정한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합병증으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으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 단, 전이는합병증으로보지않습니다.) 2. 제2항제2호에서지정한특정질병의합병증으로인해발생한특정질병이외의질병으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3. 재해로인하여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4. 보험계약청약일이전에진단된질병이라고하더라도보험계약청약일이후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이 5년이경과한이후에그질병으로인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5 피보험자가회사가정한면책기간의종료일을포함하여계속하여입원한경우그입원에대해서는면책기간종료일의다음날을입원의개시일로인정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214 6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가발생했을경우, 그사고가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를직접적인원인으로발생한사고인가아닌가는의사의진단서와의견을주된판단자료로결정합니다. 7 제2항의특정신체부위와특정질병은 4개이내에서선택하여부가할수있습니다. 제5조 효력상실된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이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3조 ( 특약의체결및효력 ) 제 3항의규정을따릅니다. 제 3 관기타사항 제6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8

215 ( 별표 1) 특정신체부위의분류번호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명칭 1 위, 십이지장 2 공장 ( 빈창자 ), 회장 ( 돌창자 ), 맹장 ( 충수돌기포함 ) 3 직장 4 항문 5 간 6 담낭 ( 쓸개 ) 또는담관 7 췌장 8 기관, 기관지, 폐, 흉막및흉곽 ( 늑골포함 ) 9 코 [ 외비 ( 코바깥 ), 비강 ( 코안 ) 및부비강 ( 코곁굴 ) 포함 ] 10 인두및후두 ( 편도포함 ) 11 구강, 치아, 혀, 악하선 ( 턱밑샘 ), 이하선 ( 귀밑샘 ) 및설하선 ( 혀밑샘 ) 12 귀 [ 외이 ( 바깥귀 ), 고막, 중이 ( 가운데귀 ), 내이 ( 속귀 ), 청신경및유양돌기 ( 꼭 지돌기 ) 포함 ] 13 안구및안구부속기 [ 안검 ( 눈꺼풀 ), 결막, 누기 ( 눈물샘 ), 안근및안와내조직 포함 ] 14 신장 15 부신 16 요관, 방광및요도 17 음경 18 질및외음부 19 전립선 20 유방 ( 유선포함 ) 21 자궁 [ 자궁체부 ( 자궁몸통 ) 포함 ] 22 난소및난관 23 고환 [ 고환초막 ( 고환집막 ) 포함 ] 부고환, 정관, 정삭및정낭 24 갑상선 25 부갑상선 26 경추부 ( 해당신경포함 ) 27 흉추부 ( 해당신경포함 ) 28 요추부 ( 해당신경포함 ) 29 천골 ( 엉치뼈 ) 부및미골 ( 꼬리뼈 ) 부 ( 해당신경포함 ) 30 왼쪽어깨 31 오른쪽어깨 32 왼쪽고관절 9

216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명칭 33 오른쪽고관절 34 왼팔 ( 왼쪽어깨제외, 왼손포함 ) 35 오른팔 ( 오른쪽어깨제외, 오른손포함 ) 36 왼쪽다리 ( 왼쪽고관절제외, 왼발포함 ) 37 오른쪽다리 ( 오른쪽고관절제외, 오른발포함 ) 38 자궁체부 ( 자궁몸통 )( 제왕절개술을받은경우에한함 ) 39 서혜부 ( 넓적다리부위의위쪽주변 )( 서혜탈장, 음낭탈장또는대퇴탈장이 생긴경우에한함 ) 40 식도 41 대장 ( 맹장, 직장제외 ) 42 피부 ( 두피및입술포함 ) 43 상 하악골 ( 위턱뼈 아래턱뼈 ) 44 왼손 ( 왼쪽손목관절이하 ) 45 오른손 ( 오른쪽손목관절이하 ) 46 왼발 ( 왼쪽발목관절이하 ) 47 오른발 ( 오른쪽발목관절이하 ) 48 비장 49 쇄골 50 늑골 ( 갈비뼈 ) 51 골반부 ( 장골, 좌골, 치골 ) 10

217 (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특정질병으로분류된질병은제6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I00~I02 급성류마티스열 I05~I09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질환 I20~I25 허혈성심장질환 I26~I28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I30~I52 기타형태의심장병 뇌혈관질환 I60~I69 뇌혈관질환 당뇨병 E10~E14 당뇨병 고혈압질환 I10~I13, I15 고혈압질환 결핵 A15~A19 결핵 B90 결핵의후유증 담석증 K80 담석증 N20 신장및요관의결석 요로결석증 N21 하부요로의결석 N23 상세불명의신장급통증 O11 동반된단백뇨를동반한전에있던고혈압성장애 O12 고혈압을동반하지않은임신성 [ 임신-유발성 ] 부종및단백뇨 임신중독증유의한단백뇨를동반하지않은임신성 [ 임신-유발성 ] O13 고혈압 O14 유의한단백뇨를동반한임신성 [ 임신-유발성 ] 고혈압 O15 자간 M05 혈청검사양성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증 M08 연소성관절염 및 M15 다발관절증 류마티스 M16 고관절증 관절염 M17 무릎관절증 M18 제 1수근중수관절의관절증 M19 기타관절증 척주만곡증 M40 척주후만증및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11

218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탈장 K43 복벽탈장 K44 횡격막탈장 K45 기타복부탈장 K46 상세불명의복부탈장 자궁근종 D25 자궁의평활근종 고지혈증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및기타지질증 H25 노년성백내장 백내장 H26 기타백내장 H27 수정체의기타장애 H49 마비성사시 사시 H50 기타사시 H51 양안운동의기타장애 M80 병적골절을동반한골다공증 골다공증 M81 병적골절이없는골다공증 M8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골다공증 N70 난관염및난소염 N71 자궁경부를제외한자궁의염증성질환 골반염 N72 자궁경부의염증성질환 N73 기타여성골반염증성질환 N74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여성골반염증성장애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I80 정맥염및혈전정맥염 하지정맥류 I83 하지의정맥류 I87 정맥의기타장애 N96 습관유산자 O00 자궁외임신 O01 포상기태 O02 기타비정상적수태부산물 O03 자연유산 유산 O04 의학적유산 O05 기타유산 O06 상세불명의유산 O07 시도된유산의실패 O08 유산, 자궁외임신및기태임신에따른합병증 O20 초기임신중출혈 복막의질환 K65 K66 K67 복막염 복막의기타장애 달리분류된감염성질환에서의복막의장애 12

219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천식 J45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통풍 E79 퓨린및피리미딘대사장애 M10 통풍 D50~D53 영양성빈혈 빈혈 D55~D59 용혈성빈혈 D60~D64 무형성및기타빈혈 수면장애 G47 수면장애 R51 두통 두통 G43 편두통 G44 기타두통증후군 다한증 R61 다한증 결절종 M67.4 결절종 D17 양성지방종성신생물 지방종 D21 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기타양성신생물 D23 피부의기타양성신생물 주 ) 제7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 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3

220 < 목차 > < 보험업법 >... 2 제2조 ( 정의 )... 2 제108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4 < 보험업법시행령 >... 5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5 < 보험업감독규정 >... 7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7 < 민법 >... 8 제27조 ( 실종의선고 )... 8 < 전자서명법 >... 9 제2조 ( 정의 )... 9 < 의료법 > 제3조 ( 의료기관 ) 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제36조 ( 준수사항 )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 도로교통법 > 제2조 ( 정의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16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22조 ( 동의를받는방법 )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제2조 ( 정의 ) 제9조 ( 등록 )... 27

22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 < 개정 >) 제188조 ( 신탁계약의체결등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93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제265조 ( 회계감사인의선임등 ) < 형법 > 제24장살인의죄 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제251조 ( 영아살해 ) 제25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254조 ( 미수범 ) 제255조 ( 예비, 음모 ) 제256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25장상해와폭행의죄 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 ) 제258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59조 ( 상해치사 )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제261조 ( 특수폭행 ) 제262조 ( 폭행치사상 ) 제263조 ( 동시범 ) 제264조 ( 상습범 ) 제265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31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 제287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제288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제289조 ( 인신매매 ) 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제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등 ) 제294조 ( 미수범 ) 제295조 ( 벌금의병과 ) 제295조의2( 형의감경 ) 제296조 ( 예비, 음모 )... 38

222 제296조의2( 세계주의 )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 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305조의2( 상습범 ) 제38장절도와강도의죄 제329조 ( 절도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331조 ( 특수절도 )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 제332조 ( 상습범 ) 제333조 ( 강도 ) 제334조 ( 특수강도 ) 제335조 ( 준강도 ) 제336조 ( 인질강도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 제338조 ( 강도살인 치사 ) 제339조 ( 강도강간 ) 제340조 ( 해상강도 ) 제341조 ( 상습범 ) 제342조 ( 미수범 ) 제343조 ( 예비, 음모 ) 제344조 ( 친족간의범행 ) 제345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346조 ( 동력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4조 ( 단체등의구성 활동 ) < 상법 >... 45

223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 초 중등교육법 > 제2조 ( 학교의종류 ) < 지역보건법 > 제7조 ( 보건소의설치 ) 제8조 ( 보건의료원 ) 제10조 ( 보건지소의설치 ) 제8조 ( 보건의료원 ) 제10조 ( 보건지소의설치 ) < 국민건강보험법 > 제40조 ( 민법 의준용 ) 제42조 ( 요양기관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제9조 ( 비급여대상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제15조 ( 보건진료소의설치 운영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제2조 ( 정의 )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 의료법시행규칙 > 제34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및규격 ) < 소득세법 > 제14조 ( 과세표준의계산 ) 제20조의3( 연금소득 ) 제21조 ( 기타소득 ) 제44조 ( 상속의경우의소득금액의구분계산 )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 소득세법시행령 > 제20조의2( 부득이한사유의범위등 ) 제40조의2( 연금계좌등 ) 제40조의4( 연금계좌의이체 ) 제100조의2( 연금계좌의승계등 )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액초과납입금등의해당연도납입금으로의전환특례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68

224 제 2 조 ( 정의 )... 68

225

226 ( 별첨 ) 약관내관련된법조항 아래법조항은약관에서인용된법조항으로고객의이해를돕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상품에따라법조항이다를수있는점을참고하셔서활용하시기바랍니다. 법조항은개정시내용이변동될수있으며, 아래법조항과실제법조항내용이다를경우에는실제법조항내용이우선됩니다.

227 < 보험업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보험상품 " 이란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 ( 授受 ) 하는계약 (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등보험계약자의보호필요성및금융거래관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생존또는사망에관하여약정한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나.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 ( 다목에따른질병 상해및간병은제외한다 ) 으로발생하는손해 ( 계약상채무불이행또는법령상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손해를포함한다 ) 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다.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질병 상해또는이에따른간병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 2. " 보험업 " 이란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 引受 ),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으로서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및제3보험업을말한다. 3. " 생명보험업 " 이란생명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4. " 손해보험업 " 이란손해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5. " 제3보험업 " 이란제3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6. " 보험회사 " 란제4조에따른허가를받아보험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7. " 상호회사 " 란보험업을경영할목적으로이법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보험계약자를사원 ( 社員 ) 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 8. " 외국보험회사 " 란대한민국이외의국가의법령에따라설립되어대한민국이외의국가에서보험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228 9. " 보험설계사 " 란보험회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에소속되어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 ( 社團 ) 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84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10. " 보험대리점 " 이란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87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11. " 보험중개사 " 란독립적으로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89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12. " 모집 " 이란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거나대리하는것을말한다. 13. " 신용공여 " 란대출또는유가증권의매입 ( 자금지원적성격인것만해당한다 ) 이나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보험회사의직접적 간접적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는거래를말한다. 14. " 총자산 " 이란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에서미상각신계약비 ( 未償却新契約費 ), 영업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을제외한것을말한다. 15. " 자기자본 " 이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밖에이에준하는것 ( 자본조정은제외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의합계액에서영업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의합계액을뺀것을말한다. 16. " 동일차주 " 란동일한개인또는법인및이와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17. " 대주주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주를말한다. 가. 최대주주 : 보험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를기준으로본인및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가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는주식을합하여그수가가장많은경우의그본인나. 주요주주 : 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보험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주식을소유하는자또는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보험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18. " 자회사 " 란보험회사가다른회사 ( 민법 또는특별법에따른조합을포함한다 ) 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다 ) 총수의 100분의 15를초과하여소유하는경우의그다른회사를말한다. 19. " 전문보험계약자 "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일반보험계약자와같은대우를받겠

229 다는의사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보험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회사가동의한경우에는해당보험계약자는일반보험계약자로본다. 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라. 주권상장법인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0. " 일반보험계약자 " 란전문보험계약자가아닌보험계약자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108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의전부또는일부를그밖의자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한계정 ( 이하 " 특별계정 " 이라한다 ) 을각각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따른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에따른보험계약및법률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제2조제1항에따른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 ( 보험금이자산운용의성과에따라변동하는보험계약을말한다 ) 4. 그밖에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보험계약 2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은다른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및그밖의자산과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3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이익을그계정상의보험계약자에게분배할수있다. 4 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의운용방법및평가, 이익의분배, 자산운용실적의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확보, 의결권행사의제한등보험계약자보호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30 < 보험업법시행령 >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1 법제2조제19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해당하는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및제18호에해당하는자 2 법제2조제19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금융기관을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그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 에따른은행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업자 ( 같은법제22조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한다 ),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기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 3 법제2조제19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 개정 , > 1. 지방자치단체 2. 법제83조에따라모집을할수있는자

231 3. 법제175조에따른보험협회, 법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및법제178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감독원 ( 이하 " 금융감독원 " 이라한다 ) 6.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및같은법제373조의2에따라허가를받은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한다 )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 에따른한국투자공사 11. 삭제 < >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하는법인 15. 법률에따라설립된기금 ( 제12호와제13호에따른기금은제외한다 ) 및그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16. 해외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국내법인 1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가. 외국정부나. 조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다. 외국중앙은행라. 제1호부터제15호까지및제18호의자에준하는외국인 18. 그밖에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 본조신설 ]

232 < 보험업감독규정 >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영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1. 제7-49조제2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단체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 2. 제7-4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연금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

233 < 민법 > 제27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234 < 전자서명법 > 제 2 조 ( 정의 ) 10. " 공인인증기관 " 이라함은공인인증역무를제공하기위하여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지 정된자를말한다. 제4조 ( 공인인증기관의지정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공인인증업무 ( 이하 " 인증업무 " 라한다 ) 를안전하고신뢰성있게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에한한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및장비기타필요한사항을갖추어야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라공인인증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인인증시장의건전한발전등을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비영리법인과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대하여는설립목적에따라인증업무의영역을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5 공인인증기관의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35 < 의료법 > 제3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9조에따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 개정 , > < 시행일 >

236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따른인정기관 ( 이하 평가인증기구 라한다 ) 의인증 ( 이하 평가인증기구의인증 이라한다 ) 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2. 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호나제2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9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 2 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 6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를받을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3 제1항에도불구하고입학당시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에입학한사람으로서그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은사람은같은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본다. < 신설 > < 시행일 > [ 전문개정 ] 제 36 조 ( 준수사항 ) 의료법제 33 조제 2 항및제 8 항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 > 1.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기준및규격에관한사항 2. 의료기관의안전관리시설기준에관한사항 3. 의료기관및요양병원의운영기준에관한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설치 운영기준에관한사항 5.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의료인등의정원기준에관한사항 6. 급식관리기준에관한사항

237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제1호또는제2호의자중에서임명한다. < 개정 , > 1. 제28조제1항에따른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각각추천하는자 2. 보건의료에관한학식이풍부한자 3. 소비자단체에서추천하는자 4. 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의료와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5. 보건의료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보건복지부소속 5급이상의공무원 4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따른공무원의경우에는재임기간으로한다. 5위원의자리가빈때에는새로위원을임명하고, 새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임명된날부터기산한다. 6위원회의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를둔다. 7그밖에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238 < 도로교통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1. " 도로 " 란다음각목에해당하는곳을말한다. 가. 도로법 에따른도로나. 유료도로법 에따른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에따른농어촌도로라. 그밖에현실적으로불특정다수의사람또는차마 ( 車馬 ) 가통행할수있도록공개된장소로서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할필요가있는장소 2. " 자동차전용도로 " 란자동차만다닐수있도록설치된도로를말한다. 3. " 고속도로 " 란자동차의고속운행에만사용하기위하여지정된도로를말한다. 4. " 차도 "( 車道 ) 란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을말한다. 이하같다 ), 안전표지또는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을이용하여경계 ( 境界 ) 를표시하여모든차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도로의부분을말한다. 5. " 중앙선 " 이란차마의통행방향을명확하게구분하기위하여도로에황색실선 ( 實線 ) 이나황색점선등의안전표지로표시한선또는중앙분리대나울타리등으로설치한시설물을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후단에따라가변차로 ( 可變車路 ) 가설치된경우에는신호기가지시하는진행방향의가장왼쪽에있는황색점선을말한다. 6. " 차로 " 란차마가한줄로도로의정하여진부분을통행하도록차선 ( 車線 ) 으로구분한차도의부분을말한다. 7. " 차선 " 이란차로와차로를구분하기위하여그경계지점을안전표지로표시한선을말한다. 8. " 자전거도로 " 란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자전거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각호의도로를말한다. 9. " 자전거횡단도 " 란자전거가일반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0. " 보도 "( 步道 ) 란연석선,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보행자 ( 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통행할수있도록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239 11. " 길가장자리구역 " 이란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에서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표지등으로경계를표시한도로의가장자리부분을말한다. 12. " 횡단보도 " 란보행자가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3. " 교차로 " 란 십 자로, T 자로나그밖에둘이상의도로 ( 보도와차도가구분되어있는도로에서는차도를말한다 ) 가교차하는부분을말한다. 14. " 안전지대 " 란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나통행하는차마의안전을위하여안전표지나이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5. " 신호기 " 란도로교통에서문자 기호또는등화 ( 燈火 ) 를사용하여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등의신호를표시하기위하여사람이나전기의힘으로조작하는장치를말한다. 16. " 안전표지 " 란교통안전에필요한주의 규제 지시등을표시하는표지판이나도로의바닥에표시하는기호 문자또는선등을말한다. 17. " 차마 " 란다음각목의차와우마를말한다. 가. " 차 "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 ( 動力 ) 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 다만, 철길이나가설 ( 架設 ) 된선을이용하여운전되는것, 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는제외한다. 나. " 우마 " 란교통이나운수 ( 運輸 ) 에사용되는가축을말한다. 18. " 자동차 " 란철길이나가설된선을이용하지아니하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 ( 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부로본다 ) 로서다음각목의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다음의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를말한다.

240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시시이하의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시시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20. " 자전거 " 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자전거를말한다. 21. " 자동차등 " 이란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한다. 22. " 긴급자동차 " 란다음각목의자동차로서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고있는자동차를말한다. 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공급차량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23. " 어린이통학버스 " 란다음각목의시설가운데어린이 (13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 24. " 주차 " 란운전자가승객을기다리거나화물을싣거나차가고장나거나그밖의사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차를운전할수없는상태에두는것을말한다. 25. " 정차 " 란운전자가 5분을초과하지아니하고차를정지시키는것으로서주차외의정지상태를말한다. 26. " 운전 " 이란도로 (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및제148조의2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한다 ) 에서차마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 ( 조종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7. " 초보운전자 " 란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 ( 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 2년이지나기전에운전면허의취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후다시운전면허를받은날을말한다 ) 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 이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받은사람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외의운전면허를받은경우에는처음운전면허를받은것으로본다.

241 28. " 서행 "( 徐行 ) 이란운전자가차를즉시정지시킬수있는정도의느린속도로진행하는것을말한다. 29. " 앞지르기 " 란차의운전자가앞서가는다른차의옆을지나서그차의앞으로나가는것을말한다. 30. " 일시정지 " 란차의운전자가그차의바퀴를일시적으로완전히정지시키는것을말한다. 31. " 보행자전용도로 " 란보행자만다닐수있도록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표시한도로를말한다. 32. " 자동차운전학원 " 이란자동차등의운전에관한지식 기능을교육하는시설로서다음각목의시설외의시설을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따른학교에서소속학생및교직원의연수를위하여설치한시설나.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다. 전산장치에의한모의운전연습시설라. 지방자치단체등이신체장애인의운전교육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가운데지방경찰청장이인정하는시설마. 대가 ( 代價 ) 를받지아니하고운전교육을하는시설바.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을대상으로다양한운전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도로가아닌장소에서운전교육을하는시설 33. " 모범운전자 " 란제146조에따라무사고운전자또는유공운전자의표시장을받거나 2 년이상사업용자동차운전에종사하면서교통사고를일으킨전력이없는사람으로서경찰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선발되어교통안전봉사활동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2 조

242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16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32조제1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대출, 보증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미리동의를받아야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이때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해당개인에게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3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2항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서로집중관리 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243 2. 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등의이유로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4.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경우 6. 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5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 36 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7. 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 8. 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9.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5 제4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등이와유사한방법을통하여공시할수있다. 6 제4항제3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 ( 身元 ) 과이용목적을확인하여야한다. 8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제1항에따라미리동의를받았는지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이를증명하여야한다.

244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 ( 고용관계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 ( 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 ) 를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제32조제4항각호의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45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1 법제32조제1항에서 " 대출, 보증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 " 란제2조제2항의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제공하려는다음각호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각목 ( 마목및사목은제외한다 ) 에따른신용정보. 다만, 같은호라목의경우에는체납관련정보, 자목의경우에는신용회복정보만해당한다.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3 법제32조제1항제3호에따른개인비밀번호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밀번호로한다. 1. 해당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따른신용카드업자에게등록한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려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해당개인명의의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통하여받은비밀번호 3.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제4호에따라유무선통신을통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 1개월이내에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2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5 법제32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 " 란제2조제2항의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신용정보

246 2. 제1항제2호에따른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따른체납관련정보중국민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6 법제32조제2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받는개인신용정보의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의효력기간 7 법제32조제3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해당개인으로부터동의를받았는지를서면, 전자적기록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식으로확인하여야한다. 8 법제32조제4항제4호에서 "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ㆍ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 " 이란다음각호의목적을말한다. 1. 채권추심을의뢰한채권자가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채권추심회사에제공하거나채권추심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2. 채권자또는채권추심회사가변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또는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에대한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3. 행정기관이인가ㆍ허가업무에사용하기위하여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4. 해당기업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2조제1항제3호의각목에해당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5. 제2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또는어음ㆍ수표소지인이어음ㆍ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변제의사및변제자력을확인하기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어음ㆍ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247 9 법제32조제5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알리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이경우그알리는방법은서면, 전화 (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포함한다 ), 전자우편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른다. 1. 법제32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8호에따른정보를제공하는경우 : 해당정보를제공한날을기준으로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알릴것 2. 법제32조제4항제4호에따른정보를제공받은경우 : 해당정보를제공받은날을기준으로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알릴것. 다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채권추심회사가채권수임사실을통보하는경우에는그수임사실을통보한날부터 30일이내에알려야한다. 3. 법제32조제4항제5호부터제7호까지및제9호에따른정보를제공하는경우 : 해당정보를제공한날을기준으로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알릴것 10 법제32조제5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그공시방법은인터넷홈페이지나게시판에의게재또는사무실ㆍ점포등에서의비치ㆍ열람등의방법에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고의또는과실없이신용정보주체의주소또는거소등을알수없는경우 2. 신용정보의특성, 제공대상자, 제공경위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공시하는것이적정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고시하는경우 ( 법제32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7호에따른정보만해당한다 ) 11 법제32조제6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2 법제32조제6항에서 " 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제공받는자의신용정보관리ㆍ보호체계를말한다.

248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49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2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 ( 제5항에따른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및제24조제1항제1호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와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개인정보를구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제2항에따라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을동의하지아니하거나제3항및제18조제2항제1호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

250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세부적인방법 및제 5 항에따른최소한의정보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등 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민감정보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고유식별정보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24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51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24조제3항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암호화조치를통하여안전하게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암호화적용대상및대상별적용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처리규모와유출시영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3항에따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 지원할수있다. [ 시행일 : ]

252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신문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제9조 ( 등록 ) 1 신문을발행하거나인터넷신문또는인터넷뉴스서비스를전자적으로발행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된사항이변경된때에도또한같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또는관리하거나법인이나그밖의단체또는기관이그소속원에게보급할목적으로발행하는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신문및인터넷신문의명칭 ( 신문및인터넷신문에한정한다 )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상호및명칭 ( 인터넷뉴스서비스에한정한다 ) 3. 종별및간별 ( 신문에한정한다 ) 4. 신문사업자와신문의발행인 편집인 ( 외국신문의내용을변경하지아니하고국내에서그대로인쇄 배포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및인쇄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신문사업자또는인쇄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사무소의소재지와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253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인터넷신문의발행인및편집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인터넷신문사업자가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사무소의소재지와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기사배열책임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사무소의소재지와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7. 발행소의소재지 8. 발행목적과발행내용 9. 주된보급대상및보급지역 ( 신문에한정한다 ) 10. 발행구분 ( 무가또는유가 ) 11. 인터넷홈페이지주소등전자적발행에관한사항

25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 < 개정 >) 1 집합투자업자는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 3개월마다 1회이상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자산운용보고서를투자자에게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 ( 이하이조에서 기준일 이라한다 ) 현재의해당집합투자기구의자산 부채및집합투자증권의기준가격가. 회계기간의개시일부터 3개월이종료되는날나. 회계기간의말일다. 계약기간의종료일또는존속기간의만료일라. 해지일또는해산일 2. 직전의기준일 ( 직전의기준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기구의최초설정일또는성립일을말한다 ) 부터해당기준일까지의기간 ( 이하이조에서 해당운용기간 이라한다 ) 중운용경과의개요및해당운용기간중의손익사항 3. 기준일현재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자산의종류별평가액과집합투자재산총액에대한각각의비율 4. 해당운용기간중매매한주식의총수, 매매금액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매회전율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시기및방법, 비용부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188조 ( 신탁계약의체결등 ) 1 투자신탁을설정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신탁계약서에의하여신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상호 2.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에관한사항

255 3. 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에관한사항 4. 이익분배및환매에관한사항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계산방법과지급시기 방법에관한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기준가격산정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수수료는해당투자신탁재산에서부담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6. 수익자총회에관한사항 7. 공시및보고서에관한사항 8. 그밖에수익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제190조제5항본문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변경되는경우를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 투자신탁을설정할당시에그기간변경이신탁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과관련된중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2항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며, 제2항후단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공시외에이를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을설정하는경우 ( 그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신탁업자에게해당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원본전액을금전으로납입하여야한다.

25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93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1 법제89조제1항제1호에따라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가공시하여야하는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은투자운용인력을변경한날부터최근 3년이내의운용경력으로한다. < 신설 > 2 법제89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실자산 " 이란발행인의부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신청등의사유로인하여금융위원회가부실자산으로정하여고시하는자산을말한다. < 개정 > 3 법제89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 개정 , > 1. 투자설명서의변경.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법및이영의개정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나. 집합투자규약의변경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다. 투자설명서의단순한자구수정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또는일반사무관리회사가기준가격을잘못산정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 ( 제262조제1항후단에따라공고ㆍ게시하는경우에한한다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 ( 존속하는동안투자금을추가로모집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로서설정및설립이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 192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가설정및설립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192 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6. 그밖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시와관련하여그서식과작성방법, 기재사항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

257 제265조 ( 회계감사인의선임등 ) 1 법제240조제4항에따라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 ( 투자회사는제외한다 ) 이집합투자기구의회계감사인을선임하거나교체하려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감사의동의 ( 감사위원회가설치된경우에는감사위원회의의결을말한다 ) 를받아야하며, 투자회사가회계감사인을선임하거나교체하려는경우에는감독이사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기준은금융위원회가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여고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와관련하여회계감사인의권한은법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6조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회계감사인은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를마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회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에게이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및그이해관계인 ( 법제84조제1항에따른이해관계인을말한다 ) 과의거래내역 5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회계감사인으로부터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금융위원회, 협회, 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및그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에게이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6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해당투자자가회계감사보고서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7 회계감사에따른비용은그회계감사의대상인집합투자기구가부담한다.

258 < 형법 > 제 24 장살인의죄 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1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 251 조 (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 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5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그를살해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53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전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 에는제 250 조의예에의한다. 제 254 조 ( 미수범 ) 전 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259 제 255 조 ( 예비, 음모 ) 제 250 조와제 253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 한다. 제 256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경우에유기징역에처할때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 를병과할수있다. 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 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전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58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2항의죄를범한때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60 제259조 ( 상해치사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 제261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260조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262 조 ( 폭행치사상 ) 전 2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 257 조내지제 259 조의예에의 한다. 제 263 조 ( 동시범 )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 아니한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한다.

261 제 264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257 조, 제 258 조, 제 260 조또는제 261 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 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제 26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257 조제 2 항, 제 258 조, 제 260 조제 2 항, 제 261 조또는전조의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 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 31 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 제 287 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88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1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하거나약취또는유인된사람을국외에이송한사람도제2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전문개정 > 제289조 ( 인신매매 ) 1 사람을매매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62 3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매매하거나매매된사람을국외로이송한사람도제3 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한때에는 3년이상 2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2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전문개정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등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사람도제 1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전문개정 > 제 294 조 ( 미수범 )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 제 290 조제 1 항, 제 291 조제 1 항과제 292 조제 1 항의미수범은처벌 한다.

263 제 295 조 ( 벌금의병과 ) 제 288 조부터제 291 조까지, 제 292 조제 1 항의죄와그미수범에대하여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을병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95 조의 2( 형의감경 ) 제 287 조부터제 290 조까지, 제 292 조와제 294 조의죄를범한사람이약취, 유인, 매매또는 이송된사람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96 조 ( 예비, 음모 )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 제 290 조제 1 항, 제 291 조제 1 항과제 292 조제 1 항의죄를범할목 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 296 조의 2( 세계주의 ) 제 287 조부터제 292 조까지및제 294 조는대한민국영역밖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본조신설 ] 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 제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본조신설 ]

264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의예에의한다. < 개정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및제 299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개정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0조까지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0조까지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65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부녀를감호하는자가그부녀를간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을한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또는제301조의2의예에의한다. < 개정 , > 제305조의2( 상습범 ) 상습으로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또는제305 조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6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 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66 제331조 ( 특수절도 ) 1 야간에문호또는장벽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전조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를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원동기장치자전차를일시사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329 조내지제 331 조의 2 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 중한다. < 개정 > 제 333 조 ( 강도 )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 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334조 ( 특수강도 ) 1 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제333조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2 흉기를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전조의죄를범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335 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 협박을가한때에는전 2 조의예에의한다.

267 제336조 ( 인질강도 ) 사람을체포 감금 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 337 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 다. < 개정 > 제338조 ( 강도살인 치사 ) 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 339 조 ( 강도강간 ) 강도가사람을강간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340조 ( 해상강도 ) 1 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한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3 제1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또는사망에이르게하거나강간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 >

268 제 341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333 조, 제 334 조, 제 336 조또는전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10 년 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42 조 ( 미수범 ) 제 329 조내지제 34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 343 조 ( 예비, 음모 ) 강도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44 조 ( 친족간의범행 ) 제 328 조의규정은제 329 조내지제 332 조의죄또는미수범에준용한다. 제 34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를범하여유기징역에처할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 346 조 ( 동력 ) 본장의죄에있어서관리할수있는동력은재물로간주한다.

26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4조 ( 단체등의구성 활동 ) 1 이법에규정된범죄를목적으로하는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하거나그구성원으로활동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수괴 ( 首魁 ):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2. 간부 :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 3. 수괴 간부외의사람 : 2년이상의유기징역 2 제1항의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한사람이단체또는집단의위력을과시하거나단체또는집단의존속 유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을때에는그죄에대한형의장기 ( 長期 ) 및단기 ( 短期 ) 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1. 형법 에따른죄중다음각목의죄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관한죄중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제141조 (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의죄나. 형법 제24장살인의죄중제250조제1항 ( 살인 ), 제25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255조 ( 예비, 음모 ) 의죄다. 형법 제34장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중제314조 ( 업무방해 ), 제315조 ( 경매, 입찰의방해 ) 의죄라. 형법 제38장절도와강도의죄중제333조 ( 강도 ), 제334조 ( 특수강도 ), 제335 조 ( 준강도 ), 제336조 ( 인질강도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 제339조 ( 강도강간 ), 제 340조제1항 ( 해상강도 ) 제2항 ( 해상강도상해또는치상 ), 제341조 ( 상습범 ), 제343조 ( 예비, 음모 ) 의죄 2. 제2조또는제3조의죄 3 타인에게제1항의단체또는집단에가입할것을강요하거나권유한사람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 제1항의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하여그단체또는집단의존속 유지를위하여금품을모집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270 < 상법 >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71 < 초 중등교육법 > 제2조 ( 학교의종류 ) 초 중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학교를둔다. 1.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전문개정 ]

272 < 지역보건법 > 제 7 조 ( 보건소의설치 ) 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설치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8조 ( 보건의료원 )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의요건을갖춘보건소는보건의료원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다.< 개정 > 2삭제 < > 제10조 ( 보건지소의설치 )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의지소 ( 이하 " 보건지소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제8조 ( 보건의료원 )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의요건을갖춘보건소는보건의료원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다.< 개정 > 2삭제 < > 제10조 ( 보건지소의설치 )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의지소 ( 이하 " 보건지소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73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0 조 ( 민법 의준용 ) 공단에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2조 ( 요양기관 ) 1 요양급여 (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공익이나국가정책에비추어요양기관으로적합하지아니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등은요양기관에서제외할수있다.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효율적인요양급여를위하여필요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 장비 인력및진료과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요양기관을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전문요양기관에인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인정받은요양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정을취소한다. 1. 제2항전단에따른인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제2항후단에따라발급받은인정서를반납한경우 4 제2항에따라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된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에대하여는제41조제2항에따른요양급여의절차및제45조에따른요양급여비용을다른요양기관과달리할수있다. 5 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른요양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요양급여를거부하지못한다.

274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제9조 ( 비급여대상 ) 1법제41조제3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이하 " 비급여대상 " 이라한다 ) 은별표 2와같다. < 개정 > 2삭제 < > [ 별표 2] < 개정 > 비급여대상 ( 제9조제1항관련 ) 1. 다음각목의질환으로서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 多毛 ) 무모 ( 無毛 ) 백모증 ( 白毛症 ) 딸기코 ( 주사비 ) 점 ( 모반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또는생식기선천성기형등의비뇨생식기질환라. 단순코골음마. 질병을동반하지아니한단순포경 (phimosis) 바. 검열반등안과질환사. 기타가목내지바목에상당하는질환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환 ( 이하생략 )

275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제15조 ( 보건진료소의설치 운영 ) 1 시장 [ 도농복합형태 ( 都農複合形態 ) 의시의시장을말하며, 읍 면지역에서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또는군수는보건의료취약지역의주민에게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의관할구역의도서지역에는해당시장 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군지역에있는보건진료소의행정구역이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시또는구지역으로편입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장또는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계속운영할수있다. 2 보건진료소에보건진료소장 1명과필요한직원을두되, 보건진료소장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설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276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응급환자 " 란질병, 분만,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그밖의위급한상태로인하여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위해 ( 危害 ) 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을말한다. 2. " 응급의료 " 란응급환자가발생한때부터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제거되기까지의과정에서응급환자를위하여하는상담 구조 ( 救助 ) 이송 응급처치및진료등의조치를말한다. 3. " 응급처치 " 란응급의료행위의하나로서응급환자의기도를확보하고심장박동의회복, 그밖에생명의위험이나증상의현저한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로하는처치를말한다. 4. " 응급의료종사자 " 란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한면허또는자격의범위에서응급환자에대한응급의료를제공하는의료인과응급구조사를말한다. 5. " 응급의료기관 " 이란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에서이법에따라지정된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및지역응급의료기관을말한다. 6. " 구급차등 " 이란응급환자의이송등응급의료의목적에이용되는자동차, 선박및항공기등의이송수단을말한다. 7. " 응급의료기관등 " 이란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운용자및응급의료정보센터를말한다. 8. " 응급환자이송업 " 이란구급차등을이용하여응급환자등을이송하는업 ( 業 ) 을말한다.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이법에따른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아니한의료기관이응급의료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인력등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종합병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77 < 의료법시행규칙 > 제 34 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및규격 ) 법제 36 조제 1 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은별표 3 과같고, 그시설규격은별 표 4 와같다. [ 별표 3] < 개정 > 시설 1. 입원실 2. 중환자실 3. 수술실 4. 응급실 5. 임상검사실 6. 방사선장치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입원환자 100 명이상 ( 병원ㆍ요양병원의경우는 30 명이상 ) 을수용할수있는입원실 1 ( 병상이 300 개이상인종합병원만해당한다 ) 1 ( 외과계진료과목이있는종합병원이나병원인경우에만갖춘다 ) 1 ( 병원ㆍ요양병원의경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받은경우에만갖춘다 ) 1 ( 요양병원의경우관련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요양병원의경우관련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 ( 제 34 조관련 )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1 ( 외과계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1 입원실을두는경우입원환자 30 입원환자명이상을수 29 명이하용할수있는를수용할입원실수있는입원실 1 ( 외과계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의과또는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의과또는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치과의원 의원과같음 한의원 의원과같음 조산원 1 ( 분만실겸용 )

278 시설 7. 회복실 8. 물리치료실 9. 한방요법실 10. 병리해부실 11. 조제실 11 의 2. 탕전실 12. 의무기록실 13. 소독시설 14. 급식시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종합병원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종합병원에만갖춘다 )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 외부용역업체에급식을맡기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1 ( 외부용역업 체에급식을맡기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1 ( 외부용역업체에급식을맡기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외래환자를진료하지아니하는의원은제외한다 ) 치과의원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한의원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조산원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시설 15. 세탁물처리시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1 ( 세탁물전량을위탁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1 ( 세탁물전량 1 ( 세탁물전량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79 16. 시체실 17. 적출물처리시설 18. 자가발전시설 처리하는경우에는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 1 ( 종합병원만갖춘다 ) 1 ( 적출물전량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 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 1 ( 적출물전량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 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 1 ( 적출물전량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 구급자동차 20. 그밖의시설 1 ( 요양병원은제외한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및적출물소각시설은의료기관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요양병원은거동이불편한환자가장기간입원에불편함이없도록식당, 휴게실,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및계단과엘리베이터 ( 계단과엘리베이터는 2 층이상인건물만해당하고, 층간경사로를갖춘경우에는엘리베이터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 ) 를갖추어야한다. 다. 탕전실은의료기관에서분리하여따로설치할수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해당병원에서사망하는사람등의장사관련편의를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른장례식장을설치할수있다. [ 별표 4] < 개정 > 의료기관의시설규격 ( 제 34 조관련 )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 층이상또는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지하층에는설치할수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 56 조에따른내화구조 ( 耐火構造 ) 인경우에는 3 층이상에설치할수있다. 나. 입원실의면적은환자 1 명을수용하는곳인경우에는 6.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 면적의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의산정방법에따른다. 이하같다 ) 환자 2 명이상을수용하는곳인경우에는환자 1 명에대하여 4.3 제곱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 소아만을수용하는입원실의면적은위 " 나 " 의입원실면적의 3 분의 2 이상으로할수있다. 다만, 입원실한개의면적은 6.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라. 산모가있는입원실에는입원중인산모가신생아에게모유를먹일수있도록산모와신생아가함께있을수있는시설을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80 마. 전염성질환자의입원실은다른사람이나외부에대하여전염예방을위한차단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 개이상인종합병원은입원실병상수의 100 분의 5 이상을중환자실병상으로만들어야한다. 나. 중환자실은출입을통제할수있는별도의단위로독립되어야하며, 무정전 ( 無停電 ) 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다. 중환자실의의사당직실은중환자실내또는중환자실과가까운곳에있어야한다. 라. 병상 1 개당면적은 10 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신생아만을전담하는중환자실 ( 이하 " 신생아중환자실 " 이라한다 ) 의병상 1 개당면적은 5 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이경우 " 병상 1 개당면적 " 은중환자실내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제외한환자점유공간 [ 중환자실내에있는간호사스테이션 (station) 과복도는병상면적에포함한다 ] 을병상수로나눈면적을말한다. 마. 병상마다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갖추고, 병상수의 10 퍼센트이상개수의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 퍼센트이상개수의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 퍼센트이상개수의보육기 ( 신생아중환자실에만해당한다 ) 를갖추어야한다. 바. 중환자실 1 개단위 (Unit) 당후두경, 앰부백 ( 마스크포함 ),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제세동기대신광선기와집중치료기를갖추어야한다. 사. 중환자실에는전담의사를둘수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전담전문의를두어야한다. 아. 전담간호사를두되, 간호사 1 명당연평균 1 일입원환자수는 1.2 명 (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 1.5 명 )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수술실 수술실은환자의감염을방지하기위하여먼지와세균등이제거된청정한공기를공급할수있는공기정화설비를갖추고, 내부벽면은불침투질로하여야하며, 적당한난방, 조명, 멸균수세 ( 滅菌水洗 ), 수술용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및배수등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하고, 바닥은접지가되도록하여야하며, 콘센트의높이는 1미터이상을유지하게하고, 호흡장치의안전관리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응급실 외부로부터교통이편리한곳에위치하고산실 ( 産室 ) 이나수술실로부터격리되어야하며, 구 급용시설을갖추어야한다. 5.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자체적으로검사에필요한시설 장비를갖추어야한다.

281 6. 방사선장치 가. 방사선촬영투시및치료를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이어야하며, 방사선위해 ( 危害 ) 방호시설 ( 防護施設 ) 을갖추어야한다. 나. 방사선사진필름을현상 건조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과이에필요한시설을갖춘건조실을갖추어야한다. 다. 방사선사진필름을판독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과이에필요한설비가있는판독실을갖추어야한다. 7. 회복실 수술후환자의회복과사후처리를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이어야하며, 이에필요한 시설을갖추어야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시술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과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안전관리등에 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9.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등한방요법시설과특수생약을증기, 탕요법에의하여치료하는시설을 갖추어야한다. 10. 병리해부실 병리 병원에관한세포학검사 생검및해부를할수있는시설과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 다. 11. 조제실 약품의소분 ( 小分 ) 혼합조제및생약의보관, 혼합약제에필요한조제대등필요한시설을 갖추어야한다. 11 의 2. 탕전실

282 가. 탕전실에는조제실, 한약재보관시설, 작업실, 그밖에탕전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의료기관내에조제실및한약재보관시설을구비하고있는경우에는이를충족한것으로본다. 나. 조제실에는개봉된한약재를보관할수있는한약장또는기계 장치와한약을조제할수있는시설을두어야한다. 다. 한약재보관시설에는쥐 해충 먼지등을막을수있는시설과한약재의변질을예방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라. 작업실에는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 한약의탕전등에필요한안전하고위생적인장비및기구, 환기및배수에필요한시설, 탈의실및세척시설등을갖추어야한다. 마. 작업실의시설및기구는항상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종사자는위생복을착용하여야한다. 바. 의료기관에서분리하여따로설치한탕전실에는한의사또는한약사를배치하여야한다. 사. 의료기관에서분리하여따로설치한탕전실에서한약을조제하는경우조제를의뢰한한의사의처방전, 조제작업일지, 한약재의입출고내역, 조제한한약의배송일지등관련서류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 ( 외래 입원 응급환자등의기록 ) 을보존기간에따라비치하여기록 관리및보관할 수있는서가등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13. 소독시설 증기 가스장치및소독약품등의자재와소독용기계기구를갖추어두고, 위생재료 붕대등 을집중공급하는데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14.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식품의운반과배식이편리한곳에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세정, 소독등식품을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설비와공간을갖추어야한다. 나. 식품저장실은환기와통풍이잘되는곳에두되, 식품과식품재료를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급식관련종사자가이용하기편리한준비실 탈의실및옷장을갖추어야한다. 15. 세탁물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에서정하는적합한시설과규모를갖추어야한다.

283 16. 시체실 시체의부패방지를위한냉장시설과소독시설을갖추어야한다. 17. 적출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4 조에따른시설과규모를갖추어야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사용하지아니하더라도해당의료기관의필요한곳에전기를공급할수있 는자가발전시설을갖추어야한다. 19.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산소통 산소호흡기와그밖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환자를실어 나를수있어야한다. 20. 그밖의시설가. 장례식장의바닥면적은해당의료기관의연면적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못한다. 나. 요양병원의식당등모든시설에는휠체어가이동할수있는공간이확보되어야하며, 복도에는병상이이동할수있는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 다. 별표 3 제 20 호나목에따라엘리베이터를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침대용엘리베이터를설치하여야하며, 층간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에는 장애인ㆍ노ㆍ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경사로규격에맞아야한다. 라. 요양병원의복도등모든시설의바닥은문턱이나높이차이가없어야하고, 불가피하게문턱이나높이차이가있는경우환자가이동하기쉽도록경사로를설치하여야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대ㆍ소변기, 욕실에는안전을위한손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인ㆍ노ㆍ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라요양병원에출입구ㆍ문, 복도, 계단을설치하는경우에그시설은같은법에따른기준에도맞아야한다. 마. 요양병원의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환자가의료인을신속하게호출할수있도록병상, 변기, 욕조주변에비상연락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바. 요양병원의욕실 1) 병상이이동할수있는공간및보조인력이들어가목욕을시킬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2) 적정한온도의온수가지속적으로공급되어야하고, 욕조를설치할경우욕조에환자의전신이잠기지않는깊이로하여야한다.

284 < 소득세법 > 제14조 ( 과세표준의계산 ) 1 ~2 ( 생략 ) 3 다음각호에따른소득의금액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지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이법제12조에따라과세되지아니하는소득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용근로자 ( 이하 " 일용근로자 " 라한다 ) 의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또는같은조제2항의세율에따라원천징수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과제16조제1항제10호에따른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중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아니하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 (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한다 ) 으로부터받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분리과세되는소득 6. 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외의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제17조제1항제8호에따른배당소득은제외한다 ) 으로서그소득의합계액이 2천만원 ( 이하 " 이자소득등의종합과세기준금액 " 이라한다 ) 이하이면서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된소득 7. 해당과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총수입금액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자의주택임대소득 ( 이하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 이라한다 ). 이경우주택임대소득의산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타소득 ( 이하 " 분리과세기타소득 " 이라한다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및제22호의규정에따른기타소득 ( 라목및마목의소득은제외한다 ) 으로서같은조제2항에따른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이하이면서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된소득 ( 해당소득이있는거주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따른연금외수령한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따른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따른기타소득중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조에따른복권당첨금마. 그밖에제21조제1항에따른기타소득중라목과유사한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타소득 8. 삭제 [ ]

285 9. 제20조의3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연금소득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연금소득 ( 다목의소득이있는거주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제외하며, 이하 " 분리과세연금소득 " 이라한다 )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따라퇴직소득을연금수령하는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의금액을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인출하는연금소득다. 가목및나목외의연금소득의합계액이연 1천200만원이하인경우그연금소득 10. 삭제 [ ] 4 ( 이하생략 ) 제20조의3( 연금소득 ) 1 연금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각종연금 ( 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한다 )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계좌 [" 연금저축 " 의명칭으로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이하 " 연금저축계좌 " 라한다 ) 또는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이하 " 퇴직연금계좌 " 라한다 ) 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형태등으로인출 ( 이하 연금수령 이라하며, 연금수령외의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한다 ) 하는경우의그연금가. 제146조제2항에따라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나. 제59조의3제1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다. 연금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라. 그밖에연금계좌에이체또는입금되어해당금액에대한소득세가이연 ( 移延 ) 된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3. 제2호에따른소득과유사하고연금형태로받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2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이후에납입된연금기여금및사용자부담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기초로하거나 2002년 1월 1일이후근로의제공을기초로하여받는연금소득으로한다. [ 개정 ] 3 연금소득금액은제1항각호에따른소득의금액의합계액 ( 제2항에따라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과비과세소득의금액은제외하며, 이하 " 총연금액 " 이라한다 ) 에서제47조의

286 2 에따른연금소득공제를적용한금액으로한다. 4 연금소득의범위및계산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제21조 ( 기타소득 ) 1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다음각호에서규정하는것으로한다. 1. ~ 20. ( 생략 )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의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외수령한소득 ( 이하생략 ) 제44조 ( 상속의경우의소득금액의구분계산 ) 1 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한소득세로서상속인에게과세할것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한소득세는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2 연금계좌의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그배우자가연금외수령없이해당연금계좌를상속으로승계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연금계좌에있는피상속인의소득금액은상속인의소득금액으로보아소득세를계산한다. 3 제2항에따른연금계좌의승계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1 연금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해당과세기간에받은총연금액 ( 분리과세연금소득은제외하며,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서다음표에규정된금액을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900만원을공제한다.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이하총연금액 350만원초과 700만원이하 350만원 +(3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 +(7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0)

287 총연금액 공제액 1,400만원초과 630만원 +(1,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0) 2 제1항에따른공제를 " 연금소득공제 " 라한다.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공적연금관련법에따른기여금또는개인부담금 ( 이하 " 연금보험료 " 라한다 ) 을납입한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그과세기간에납입한연금보험료를공제한다. 2 제1항에따른공제를 " 연금보험료공제 " 라한다. 3 다음각호에해당하는공제를모두합한금액이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한도로연금보험료공제를받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제51조제3항에따른인적공제 2. 이조에따른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따른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소득공제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금액 ( 이하 " 연금계좌납입액 " 이라한다 ) 의 100분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중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이연 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400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1. 제146조제2항에따라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등과세가이연된소득 2. 연금계좌에서다른연금계좌로계약을이전함으로써납입되는금액 2 제1항에따른공제를 " 연금계좌세액공제 " 라한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의신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88 < 소득세법시행령 > 제20조의2( 부득이한사유의범위등 ) 1 법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 개정 > 1. 천재지변 2. 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연금계좌 ( 이하 " 연금계좌 " 라한다 ) 가입자의사망또는해외이주 3. 연금계좌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 [ 법제50조에따른기본공제대상이되는사람 ( 소득의제한은받지아니한다 ) 으로한정한다 ] 이질병 부상에따라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4. 연금계좌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따른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이하 " 연금계좌취급자 " 라한다 ) 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2 제1항에따른사유가발생하여연금계좌를해지하거나제40조의3제3항에따른연금외수령을하려는사람은해당사유가확인된날부터 6개월이내에그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연금계좌취급자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40조의2( 연금계좌등 ) 1 법제20조의3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계좌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좌를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과체결한계약에따라 " 연금저축 " 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 ( 이하 " 연금저축계좌 " 라한다 )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인가를받은신탁업자와체결하는신탁계약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인가를받은투자중개업자와체결하는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다. 제25조제2항에따른보험계약을취급하는기관과체결하는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가입하여설정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좌 ( 이하 " 퇴직연금계좌 " 라한다 )

289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9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0호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따른퇴직연금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계좌 2 연금계좌의가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법제59조의3제1항에따른연금계좌납입액 ( 제118조의3에따라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보는금액을포함하며, 이하 " 연금보험료 " 라한다 ) 을납입할수있다. < 개정 > 1. 연간 1천800만원이내 ( 연금계좌가 2개이상인경우에는그합계액을말한다 ) 의금액을납입할것. 이경우해당과세기간이전의연금보험료는납입할수없으나, 보험계약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개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연금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2. 연금수령개시이후에는연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것 3 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형태로인출 " 이란연금계좌에서다음각호의요건 ( 의료비인출의경우에는제1호와제2호의요건 ) 을모두갖추어인출 ( 이하 " 연금수령 " 이라하며, 연금수령외의인출은 " 연금외수령 " 이라한다 ) 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가입자가 55세이후연금계좌취급자에게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후인출할것 2. 연금계좌의가입일부터 5년이경과된후에인출할것. 다만, 법제20조의3제1항제 2호가목에따른금액 ( 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서직접인출되는경우를포함하며, 이하 " 이연퇴직소득 " 이라한다 ) 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과세기간개시일 ( 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로한다 ) 현재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된금액 ( 이하 " 연금수령한도 " 라한다 ) 이내에서인출할것. 이경우의료비인출은인출한금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4 제3항제3호의계산식에서 " 연금수령연차 " 란최초로연금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을기산연차로하여그다음과세기간을누적합산한연차를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에는그계산식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기산연차는다음각호를따른다.

290 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 [2013년 3월 1일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8호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라한다 ) 에가입한사람이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이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경우 : 6년차 2. 법제44조제2항에따라연금계좌를승계한경우 : 사망일당시피상속인의연금수령연차 5 연금계좌에서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인출하는금액은연금외수령하는것으로본다. 6 연금수령을개시하거나연금계좌를해지하려는사람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금수령개시및해지신청서를연금계좌취급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해당연금계좌취급자는그처리내역을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제3항에서 " 의료비인출 " 이란연금계좌가입자가본인을위하여제118조의5제1항각호에따른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은포함하지아니한다 )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제8항에따라연금계좌가입자가지정한연금계좌 ( 이하 " 의료비연금계좌 " 라한다 ) 에서인출하는것을말한다. < 신설 > 8 연금계좌가입자는 1명당하나의연금계좌 ( 해당연금계좌의연금계좌취급자가해당연금계좌를의료비연금계좌로지정하는것에동의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만의료비연금계좌로지정할수있다. < 신설 > 9 연금계좌가입자가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해당의료비연금계좌의연금계좌취급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의료비인출신청서 2. 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 10 의료비연금계좌의연금계좌취급자는제9항에따라제출받은같은항각호의서류를해당의료비인출에대한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 신설 > 11 제8항부터제10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료비연금계좌의지정및의료비인출의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291 제40조의4( 연금계좌의이체 ) 1 연금계좌에있는금액이연금수령이개시되기전의다른연금계좌 ( 이하이조에서 " 이체계좌 " 라한다 ) 로이체되는경우에는이를인출로보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상호간에이체되는경우 년 3월 1일이후에가입한연금계좌에있는금액이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있는일부금액이이체되는경우 2 제1항을적용할때일부금액이이체 ( 제1항제3호의경우를제외한다 ) 되는경우에는제 40조의3제1항각호의순서에따라이체되는것으로본다. 3 제1항을적용할때연금계좌의가입일등은이체계좌를기준으로이영을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새로설정되어전액이이체되는경우에는이체되기전의연금계좌를기준으로할수있다. 4 연금계좌의이체에따라연금계좌취급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체하는연금계좌취급자가이체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이체받는연금계좌취급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00조의2( 연금계좌의승계등 ) 1 법제44조제2항에따라상속인이연금계좌를승계하는경우해당연금계좌의소득금액을승계하는날에그연금계좌에가입한것으로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연금계좌의가입일은피상속인의가입일로하여적용한다. 2 법제44조제2항에따라연금계좌를승계하려는상속인은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연금계좌취급자에게승계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상속인은피상속인이사망한날부터연금계좌를승계한것으로본다. 3 제2항전단에따른승계신청을받은연금계좌취급자는사망일부터승계신청일까지인출된금액에대하여이를피상속인이인출한소득으로보아이미원천징수된세액과상속인이인출한금액에대한세액과의차액이있으면세액을정산하여야한다. 4 연금계좌의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제2항전단에따른승계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망일현재다음각호의합계액을인출하였다고보아계산한세액에서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 ( 연금계좌취급자가확인한날을말하며, 사망확인일이승계신청기한이전인경우에는신청기한의말일로하고, 상속인이신청기한이지나기전에인출하는경우에는인

292 출하는날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까지이미원천징수된세액을뺀금액을피상속인의소득세로한다. < 개정 > 1. 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까지인출한소득 2. 사망확인일현재연금계좌에있는소득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액초과납입금등의해당연도납입금으로의전환특례 ) 1 연금계좌가입자가이전과세기간에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중법제59조의3 에따른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금액이있는경우로서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연금계좌취급자에게신청한경우에는법제59조의3을적용할때그전환을신청한금액을제40조의3제2 항에도불구하고연금계좌에서가장먼저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로본다. 이경우전환을신청한금액은그신청한날에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로보아제40조의2제2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납입한연금보험료의전환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293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감염병 " 이란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 人獸 ) 공통감염병및의료관련감염병을말한다. 2. " 제1군감염병 " 이란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다음각목의감염병을말한다. 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