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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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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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계좌 1은외부전문가의투자로운용된다. 계좌 2는주택구입, 교육비용, 지정된중요질병비용으로사용 3. 적용대상 적립금고제도 - 당연적용 : 민간부문근로자, 공공부문연금이비적용되는일부공공부문근로자 - 임의적용 : 가내근로자, 자영자, 외국인근로자 - 특별제도 : 공공부문근로자, 군인 사회보험제도 - 당연적용 : 월소득이 3,000 ringgits 이하인근로자. 기존에가입자로등록된근로자는월소득이 3,000 ringgits 이상이어도납부를계속해야함 - 임의적용 : 최초가입시월소득이 3,000 ringgits을초과하는자 ( 노사가합의한경우 ) - 적용제외 : 가사근로자, 자영자, 외국인근로자 - 특별제도 : 공공부문근로자, 군인 4. 재원조달 가입자 - 54세까지는가입자소득월액의 11%, 55~75세까지는가입자소득월액의 5.5% ( 계좌 1, 2에각각월보험료의 70%, 30% 씩적립 ) - 가입자와그배우자및자녀는적립금고에보험료추가납부가능 - 적립금고보험료산정을위한최저월소득은 10 ringgits( 상한선없음 )

2 - 34개의임금등급에따라월소득월액의 0.5% - 사회보험제도보험료산정을위한월소득에대한하한은없음 (30 ringgits 이하의최저임금자보험료는 20 ringgits 기준 ) - 사회보험제도보험료산정을위한월소득상한액은 3,000 ringgits 자영자 : 50 ~ 5,000 ringgits 의월보험료 : 비적용 사용자 - 54세까지는가입자소득월액이 5,000 ringgits 미만인경우 13% 이고 5,000 ringgits 이상인경우 12% 임. 55~75세까지는가입자소득월액이 5,000 ringgits 미만인경우 6.5% 이고 5,000 ringgits 이상인경우 6% ( 월보험료의 70%, 30% 가계좌 1, 2에각각배분 ) - 사용자는보험료를추가납부할수있음 - 34개의임금등급에따라월임금지급총액의 0.5% - 사회보험제도보험료산정을위한월소득에대한하한은없음 - 사회보험제도보험료산정을위한월소득상한액은 3,000 ringgits 정부 : 자영자만지원, 1 년보험료의 5%( 연최대 60 ringgits) : 없음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적립금고제도 노령연금 - ( 연금지급을위한 ) 인출은특별한조건에서만가능 - 계좌 1 : 모든기금은 55세도달시인출가능 인출금 : 재정부에의해승인된외부기금운용사를통하여신탁회사에투자할경우 55세전에기금인출가능. 가입자는자신의나이에맞게요구되는기본저축수준보다최소한 5,000 ringgits 을더보유해야함. 기본저축수준은나이에따라다르며 18 세의경우 1,000 ringgits이고, 55세의경우 5,000 ringgits - 계좌 2 : 모든기금은 55세도달시인출가능

3 - 국외이주인출 : 가입자가말레이시아에서영구이민을가거나외국인근로자가근로계약이만료된후고국으로가는경우나이와상관없이지급 - 주택구입인출 : 기금은주택구입을위해한번은사용할수있음 - 건강인출 : 질병이나임신시가능 - 교육인출 : 가입자가자녀의승인된대학교나대학원학비를지급하기위해이기금사용가능 - 50세인출 : 50세에한번인출할수있음 55세도달시가입자는퇴직할필요가없고기금을찾거나 75세까지계속근로가능. 55세에계속일하고있고기금을인출하지않은가입자는계속하여근로자적립기금납부가능. 55세에모든기금 ( 계좌 1, 2) 을인출한경우라도계속하여근로하고있거나새로운직업을구했다면근로자적립금고에재가입을선택하여보험료를납부가능 장애연금 - 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일할수없는상태라는것이의사로부터확인되어야함. 의사에의해평가된장애를확정하기위해근로자적립금고평가위원회회부될수있음. - 부가급여 : 55세까지지급 유족연금 - 지정된수급자 ( 비회교도 ) 이나행정관 ( 회교도 ) 에게지급. 지정수급자가없는경우급여는우선순위에따라행정관 ( 회교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지급 - 추가급여 : 55세이전에가입자가사망한경우피부양배우자 ( 기혼자 ) 나부모 ( 미혼자 ) 에게장제비로서지급 - 모든적립금고급여는해외지급가능 사회보험제도 노령연금 : 없음 장애연금 - 55세이전에 ( 질병이나부상으로 ) 66.7% 이상소득능력이상실된자로최근 40개월동안 24개월의보험료납부기간이있거나최초가입한후가입기간의 66.7% 이상보험료를납부 ( 최소 24개월이상 ) 한자 - 감액장애연금 : 전체가입기간의 33.3% 이상보험료를납부 ( 최소 24개월이상 ) 한자 - 보건부처산하사회보장기관에의해임명된의료위원회에서장애정도심사 - 상시간호수당 : 가입자가상시간호를요청하는경우간호자에게지급

4 장애일시금 - 장애연금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12개월이상보험료를납부한경우지급 유족연금 - 사망전 40개월동안 24개월이상의보험료납부기간이있는자 ; 전체가입기간의 66.7% 이상보험료를납부 ( 최소 24개월이상 ) 한자 - 감액유족연금 : 전체가입기간의 33.3% 이상보험료 ( 최소 24개월이상 ) 를납부한경우지급 - 수급자 : 미망인 ( 피부양홀아비 ) 과 21세미만의미혼자녀 ( 대학을마칠때까지연장가능, 장애인은연령제한없음 ) - 유족연금은재혼시중단 - 기타수급자 ( 상기수급자가없을경우 ) : 부모 ( 사망시조부모 ) 와 21세미만의피부양미혼형제 자매 - 장제비 : 사망자의부양자, 친족또는제3자로서장례비용을지불한자에게지급 6. 급여종류별지급액 노령연금 - 계좌 1, 2 : 가입자는전체또는부분금액을일시금으로인출가능 ( 근로자와사용자의보험료납부총액에복리이자를가산하고부분인출금을차감한금액 ). 1년이상의기간동안월최저 250 ringgits를연금으로수급, 언제든지월최저 2,000 ringgits 인출또는이둘의혼합방식선택가능 투자할수있는최소의금액은 1,000 ringgits이고, 최대금액은기본저축수준으로요구되는금액의 20% 기본저축수준은나이에따라다르며 18세의경우 1,000 ringgits이고, 55세의경우 20,000 ringgits 보장된이자율은 1년에 2.5% 이고, 55세이후적립금고에잔액이남아있는경우 75세까지복리이자수급 - 국외이주인출 : 일시금은계좌1, 2에적립된근로자및사용자의부담금에복리이자가산하여지급 - 주택구입인출 : 주택담보대출금과주택가, 집값의 10% 를합한금액과계좌 2에있는잔액과비교하여더낮은금액인출가능 - 건강인출 : 질병및출산 - 교육비인출 : 교육비또는계좌 2의잔고중낮은금액이대학또는가입자에게지급

5 - 50 세인출 : 근로자및사용자적립금 ( 계좌 2) 에복리이자가산하여지급 : 노령연금없음 영구장애연금 - 노동불능급여 : 근로자및사용자의보험료납부총액 ( 계좌 1, 2) 에복리이자를가산하고부분인출금액을차감하여일시금으로지급 - 보장된이자율은연 2.5% - 추가급여 : 5,000 ringgits의일시금 - 장애연금 : 보험료가입기간에따라장애발생전 24개월동안월평균소득의 50~65% - 연금최고액 : 장애발생전 24개월동안월평균소득의 65% - 장애급여산정대상소득상한액 : 월 2,950 ringgits - 감액장애연금 : 장애발생전 24개월동안월평균소득의 50% - 장애연금최저액 : 월 475 ringgits - 상시간호수당 : 월 500 ringgits까지가입자연금의 40% - 장애일시금 : 사용자와근로자의보험료납부총액에이자를더해일시금으로지급 - 급여조정 : 생계비변동과기금의재정건전성에따라조정됨 유족연금 - 유족급여 : 근로자및사용자의보험료납부총액 ( 계좌 1, 2) 에복리이자를가산하고기인출금액을차감하여일시금으로지급 - 보장최저이자율은연 2.5% - 추가급여 : 2,500 ringgits 일시금 - 유족연금 : 사망자가장애연금수급자인경우장애연금액의 100% 지급 ; 사망자가근로자인경우에는가입개월수에따라사망전 24개월동안가입자평균월소득의 50~65% 가지급 - 유족연금액은수급자격이있는배우자와자녀에게각각 60%, 40% 의비율로지급됨 - 위의유족이없는경우부모또는조부모에게 40%, 수급자격이있는 21 세미만의형제자매에게 30% 지급 - 감액유족연금 : 사망전 24개월동안가입자월평균소득의 50%

6 - 최저유족연금액은 475 ringgits - 장제비 ( 유족급여 ) : 최고 1,500 ringgits 까지지급 - 급여조정 : 생계비변동과기금의재정건전성에따라조정 7. 관리운영기관 적립금고제도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전반적감독 근로자적립금고 (Employees Provident Fund) - kwsp.gov.my - 정부 가입자 수급자대표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운영되며보험료와급여지급관리및기금투자에대한책임보유 사회보험제도 인적자원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s) 전반적감독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Perkeso) 정부 가입자 수급자대표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운영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