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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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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 (Greece) 의연금제도 - 그리스국가개요 - 인구 : 10,706,290 (July 2007) 연령구조 : 0 ~ 14세 : 14.3% ( 남자 789,637 / 여자 742,535) 15 ~ 64세 : 66.7% ( 남자 3,565,237 / 여자 3,570,630) 65세이상 : 19% ( 남자 895,384 / 여자 1,142,867) 중간연령 : 전체 (41.2세), 남자 (40세), 여자 (42.3세) 인구증가율 : 0.163% 출생율 : 9.62명 / 1,000명 사망율 : 10.33명 / 1,000명 기대수명 : 전체 (79.38세), 남자 (76.85세), 여자 (82.06세) 1인당 GDP : 구매력평가에따르면 $24,000 GDP에서의업종비율 : 농업 (3.3%), 2차산업 (20.8%), 서비스업 (75.9%) 인플레이션 ( 소비자물가 ) : 3.2% 노동력 ( 경제활동인구 ) : 4.89 백만명 (2006년) 업종별 : 농업 (12%), 2차산업 (20%), 서비스업 (68%) - (2004년) 실업율 : 9.2% (2006년) 환율 : 1 euro = 평균 1,332원 (2007년 11월 )

2 그리스사회보험체계 위험보장가입수급자격급여수준기금적립행정관리 징수및지급주체 3층제도 ( 개인저축 ) 노령 임의 기여 / 프리미엄 프리미엄 / 일시금 기여 / 프리미엄 ; 완전적립 사설금융기관 사설금융기관 2층제도 ( 직업연금 ) 노령임의기여 기여에수준에따라 기여 ; 완전적립 기업 사설기금 복지기금 보충기금 소득 / 기여 소득연계 기여 ; 부과방식 1 층제도 기초연금사회연대보조 (EKAS) 최저연금소득보충 노령, 장애, 유족 강제 노령 / 빈곤 거주 상한 + 소득조사정액 + 소득조사 조세 국가및사회단체 국가및사회단체

3 그리스연금체계에대한주요데이터 그리스연금체계 (by David Natali, 2004) 보험료율 1993 이전 1993 이후 전체 20.00% 30.00% 근로자 13.33% 13.33% 사용자 6.67% 6.67% 정부 % 총대체율 ( 순대체율 ) 총계 % % (118.00%) (118.50%) 1층제도 % % 94.70% 2층제도 % (107.20%) 퇴직연령 65세 ( 남성 ) 60세 ( 여성 ) 조기퇴직연령 60 세 (1993 년이후가입자 ) 가입 ( 실제인구에비례 ) 1 층제도전국민 가치연동빈곤지수 (2001) 공적연금지출 (% of GDP) 정부정책에따른공공부문근로자증가에따라 (Law2084/92) 그리스 EU-15 사회적 연금반 사회적 사회적 연금반 사회적 이전 ( 전 ) 영후 이전 ( 후 ) 이전 ( 전 ) 영후 이전 ( 후 ) 39.00% 23.00% 20.00% 39.00% 24.00% 15.00% % 19.60% 24.80% - 3 -

4 Ⅰ. 제도일반 1. 제도일반 최저생활보장을위한사회연대보조제도 (EKAS) - 일반조세를재원으로하며 65세이상최저생계비이하소득자에게지급 1층연금제도 : - 근로자대상의사회보험기금 Social Insurance Foundation(IKA), 농민연금인 Agricultural Insurance Organisation(OGA), 자영자연금인 OAEE,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 ; ( 부과방식 ) - 1층제도에전체피용자및자영자를대상으로하는직역별보충연금제도 (Auxiliary Funds) 를운영, 추가소득대체율 20% 정도임, 2001년 GDP대비 1.8%( 연금급여지출의 14.5%) 를차지하며이비율은증가추세에있음 ( 부과방식 ) - 역시 1층제도에속하는복지기금 (Welfare Funds) 제도는주로공공부문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며일시금급여가대부분임 ( 부과방식 ) - 공적연금제도에의한지출은 2000년 GDP대비 12.6% 수준이며 2050년에는최대 24.8%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가. 근로자연금제도 (IKA;Idryma Kinonikon Asfaliseon) 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 1층연금제도. 부과방식의연금제도 근로자평균가처분소득의약 40% 정도대체효과 ( 현재소득여부및혼인여부등에따라지급율변동가능 ) 나. 농민연금제도 (OGA;Organisomos Georgikon Asfaliseon) 농민을대상으로한 1층연금제도로일반조세로운영되며소득조사에따라급여를지급하며 700,000명가입중 농민이아닌일반인들은사회연대보조제도인 EKAS (Social Solidarity Supplement) 로기초생활을보장받고있음, EKAS의소득대체율은약 80% 정도임 다. 공무원연금제도 (Civil Service Pension Scheme) 공공부분피용자를위한 1 층연금제도 정부예산에서전액지출됨 라. 보충연금제도 (Auxiliary Funds) : ETEAM(Unified Supplementary Security Fund for Salaried) - 4 -

5 그간별도운영되던 TEAM제도는 2003년 6월부터 IKA에통합되어운영 (article 6, Act 3029/02) 직종별보충연금성격으로모든피용자와일부자영자들이가입됨 공공부문의경우, 일시금급여가대부분임마. 2층연금제도 직업에따른임의가입제도로일반화되어있지않음 ( 적립방식 ) 기업수준의기금으로구성되며직업별기금은사회단체가운영하도록하고있음 (Law no.3029, 2002년 ) 1990년대말 GDP대비 0.3% 미만수준차지 바. 개인연금저축제도 (Individual Schemes) 임의의 3 층연금제도로일반적인개인연금보험상품가입을의미 대부분일시금급여형태임 2. 관련법 가. 최초법 1934년 (No.62198) 나. 현행법 1951년사회보장법 (Act no.1846), 1960년, 1978년개정 1981년비기여제노령연금법 (Act no.1902), 1988년, 1990년 ( 미가입자 ) 개정 1991년 ( 연금 ) 개정법 1992년사회보장법개정 1997년보험료납부관련법 2000년재정및경영 2002년 (Act no.3029), 2004년사회보장법개정 - 5 -

6 Ⅱ. 자격관리 1. 적용범위가. 1층공적연금제도 당연적용 - 모든피용자 자영자 - 가정부, 정원사등사용자의가정에서근로하는직종도가입하여야함 - 사회보험기금 (IKA) 이외의타연금기금 (OAED : the State Employment Services of Greece-그리스정부고용서비스, Ergatiki Katikia :Council Housing Service, Ergatiki Estia : Labourer's Union) 에가입한경우도인정 임의적용 - 근로활동을종료한 IKA 가입자는연금 의료 TEAM(Unified Supplementary Security Fund for Salaried) 제도에임의가입가능 - IKA 및다른연금제도에근로자를가입시키는사업장에서피용되지않는때 - 67% 이상의장애상태가아닌때 - IKA 가입자격을상실하기직전 5년내 500일이상의가입기간이있으며피용기간이종료되고 12개월이내신청을한경우, 만약 3000일이상의근로기간을완성하였다면임의가입신청은언제라도가능함 ( 최종적으로 IKA에가입되어있던경우라면이가입기간계산시, 타연금기금제도에가입된이력도고려될수있음 ) - 위험직종종사자로가입된자는임의가입신청할수없으며연금급여수급자격이충족되기전필요한 35년의계산에임의가입간은고려되지않음 - 그리스에서태어났거나그리스국적인해외거주자 (1985년 1월기준 ), 연금보험료는사용자및근로자분을같이납부해야함 군복무기간및공무에종사한기간을가입기간으로인정함 나. 사회보험기금보충연금제도 (IKA-TEAM) 동일직종에종사하는 IKA 가입자들에게보충연금성격으로가입시키고있으며타보충보험기금에가입하면 IKA-TEAM에가입하지않아도됨 다. 2 층직역연금 (Occupational Pensions) 임의적용으로누구나가입가능 - 6 -

7 라. IKA 가입자수 : 5,885,000 명 (2003 년말 ) - Athens IKA 2003 년도브로셔 2. 등록절차및신고처리방법가. 근로자고용시, 사용자가신고의무있음나. 만약사용자가실제근로일및임금에대해낮은연금보험료를신고한경우, 퇴직후 12개월이내 IKA로신청하면조사후수정가능다. 사용자의가정에고용되는경우피용자본인이직접근로시작과종료를신고해야함 Ⅲ. 징수관리 1. 재원조달방식가. 사회연대보장제도 (EKAS) - 비기여방식, 일반조세로조달나. 1층제도 - 가입자와사용자의보험료 ( 농민연금제도 ; 일반조세 ) 다. 2층 /3층제도 - 가입자의보험료 2. 보험료율 가. 사회연대보장제도 (EKAS) - 세금을재원으로함나. 1층제도 - 근로자전체소득의일정율을보험료로하고있으며사용자가근로자분의보험료를공제하여 IKA에납부 (1) 장애및유족연금보험료는노령연금보험료에포함되어있음 - 위험직종종사자의보험료율은 3.6% 2.2%( 근로자 ) 1.4%( 사용자 ) 만큼가산됨 산업재해보험료율 1% (2) 납부자별보험료 - 가입자는총소득의 6.67%, 사용자는 13.33% 를납부 ( 합계 20%) - 위험직종가입자는 8.87%, 사용자는 14.73% 를납부 - 자영자는가입자와동일하게납부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자료 (2006년) 연간최고소득 1992년 12월 31일이후처음가입한경우, 68,337.92유로또는 4,881.28유로의 14개월급여 연간최저소득 : 보험료및급여산정에서최저소득은없음 - 7 -

8 정부 - 사용자로써 10% 납부 - 보장된연 ( 年 ) 국가보조금 IK A 보험료율 (A ct 75/95) 보험가입자사용자합계 의료보험 연금 위험직종종사자추가보험료율 산업재해 합계 IKA-TEAM 합계 위험직종 ETEAM 합계 보험료상 하한가. 최저소득 : 보험료및연금산정을위한목적으로는최저한도없음다. 최고소득 년 1월이전가입자는월 2,226 유로 년 1월이후가입자는월 5, 유로 - 8 -

9 Ⅳ. 급여관리 1. 급여의종류 가. 급여 - 노령급여, 감액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 ( 사망 ) 급여 나. 기타급여 - 의료급여, 보충급여, 출산급여, 질병상해수당, 장제비 2. 급여종별수급요건 가. 노령연금 < 비기여가입기간으로인정되는범위 > - 가입자인여성에게 2003년 1월 1일이후출생한자녀당아래와같은가입기간인정이있음 첫번째자녀-1년 / 두번재자녀-1.5년 / 세번째자녀-2년 / 최대 4.5년 - 장애연금을지급받은기간 - 질병및실업급여수령기간 ( 퇴직전 10년간각급여에대하여 200일까지인정 ) - 2차대전참전기간 < 피부양자보충수당 > - 대상 : 배우자, 아동, 기타피부양자 표 완전노령연금수급요건 가입기간 남성 여성 4,500일 ,000일 ,500일 (35년) ,100일 (1) 연령제한 없음 연령제한 없음 3,500일 (2) (1) 2002 년 7 월 11 일 시행 (2) 2007년 12 월31일 까지 시행 (1) 노령연금 : 1991년 12월 31일까지 63세 ( 여성 :58세) 가되는가입자는 4,050일의가입기간이필요, 가입기간요건이 1992년 1월 1일부터연 150일씩증가하여 4,050일에서 4,500일까지증가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150일씩증가하여 6,000일까지증가 - 9 -

10 일반근로자 - 가입기간 (Days of Insurance) 4,500일이상 남성 65세, 여성 60세 (1993년이후가입자는 65세 ) 실업및장애기간도연금가입기간계산시합산 - 가입기간 10,000일이상 남성 62세, 여성 57세 - 가입기간 10,500일이상 58세 ( 남녀공통 ). 단, 1998년 1월 1일부터남자의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도달시까지 1년에 6개월씩증가. 이경우가입기간의산정시에는 IKA 이외의사회보험가입기간도동일하게인정. 단, 임의가입기간, 연간 300일이상의군복무기간, 장애기간, 자영자보험기간은제외 중노역근로자 - 가입기간최소 4,500일이상 : 남자 60세, 여자 55세도달 - 가입기간의 4/5 이상을중노역업무에종사했을것 - 가입기간중 1,000일이상은수급연령도달전의 10년이내의기간일것 중노역근로자중 1991년 12월 31일이전가입자 - 가입기간 4,050일이상으로, 이중중노역종사기간 3,240일 (4/5) 이상이고최종 10년간가입기간 1,000일이상으로 58세 ( 여자는 53세 ) 도달 - 공무원연금특별규정또는정부투자기관종사자연금제도하의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수급권자가아닐것 미성년양육모 - 가입기간 5,500일이상, 55세 18세미만 ( 연금신청이제출되기이전연도까지입양된아동및출생아동 ) 또는연령에관계없이고용되지않은장애아동을양육하는 55세이상여성 - 공무원연금특별규정또는정부투자기관종사자연금제도하의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수급권자가아닐것 건설근로자 - 수급개시연령 : 58세 ( 여자 53세 ) - 수급요건 총보험료납부기간 4,500일이상, 그중 3,600일은건설현장근로자또는그

11 와유사한직종에종사하였을것. 또한보험료납부기간중 1,000일은연금청구이전최종 10년이내일것총보험료납부기간 4,500일이상, 그중 500일은연금청구이전 10년이내 지하탄광근로자 - 55세도달, 보험료납부기간 4,050일이상으로, 그중 500일은 1979년이후납부 - 50세도달, 지하탄광종사기간 4,500일이상 반신불구자혹은전신불구자 - 노령연금 반신또는전신불구자및맹인 보험료납부기간 4,050일이상 연령제한이없으며지급액은보험료납부기간 25년인일반근로자의노령연금액과동일 - 법령제1-140/81호의급여 반신또는전신장애로노동능력의 67% 이상상실한가입자와그가족 보험료납부기간 1,000일이상이거나, 최종 4년간보험료납부기간 350일이상이고, 그중 50일은최근 15개월이내납부 (2) 감액노령연금 미성년자녀양육여성을제외한모든가입자는연금신청직전 5년내연간최소 100 일이상의근로기간필요 일반근로자 - 수급연령 : 60세 ( 여자 55세 ) - 가입기간요건 보험료납부기간 4,500일이상으로, 그중청구이전최종 5년간은연간 100일이상보험료납부 보험료납부기간 10,000일이상으로, 그중청구이전 5년간은연간 100일이상보험료납부 미성년자녀양육 50세이상여성 - 보험료납부기간 5,500일이상. 최저연금액은월86.940Dr( 최저연금액미만으로는감액안됨 ) - 공무원연금특별규정또는정부투자기관종사자연금제도하의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수급권자가아닐것

12 중노역근로자 - 남녀모두 56세이상 - 보험료납부기간 10,500일이상이고, 가입기간중 2/3 이상중노역업무에종사 - 공무원연금특별규정또는정부투자기관종사자연금제도하의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수급권자가아닐것 표 감액노령연금수급요건 가입기간 남성 여성 4,500일 ,000일 ,500일 ( 미성년양육모 ) - 50 감액수준 : 완전노령연령도달까지부족한월마다 1/267 씩감액 (3) 연기노령연금 (Deferment) : 35 년이상근로한경우의노령연금 남녀모두 53세도달하고가입기간이 10,500일이상이며중노역근로를 7,500일이상한경우 (2000년 12월 29일적용 ) 표 노령연금 (35 년이상근로 ) 근로기간남성연령여성연령 10,500일 ( 완전 ) 10,500일중 7,500일이상중노역부문근로 ( 완전 ) 10,500일중 7,500일이상중노역부문근로 ( 감액 ) 나. 장애연금 수급요건 - 공무원연금특별규정또는정부투자기관종사자연금이나여타주요연금제도하의노령및장애연금수급자가아닐것 - 연금공단장애심사위원회 (The Health Committtes of IKA) 에서 50% 이상의장애진단을받을것 - 일반질병에의한장애연금신청의경우,

13 4,500일이상또는 21번째생일이전인가입자가장애발생이전 5년간 300일이상가입한경우 (21 세이상 1세당매년 120일씩추가가입기간요구됨 ) 또는 장애발생전 5년간최소 600일을포함하여 1,500일가입 이전가입자 4,500일이상근로또는 다음과같이연령에따른보험료납입기간을충족할경우 : 21세-300일 / 22세-420일 / 23세-540일 / 24세-660일 / 53세-4,140일 / 54세-4,200일 - 근로중사고나직업병으로인한장애는 1일이상가입자인경우수급가능 - 업무상질병이아닌사고에의한질병의경우, 일반장애연금수급요건의 1/2을충족하면수급가능 상황에따라 1년혹은 2년마다장애정도를심사함 노령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고수급요건을충족한경우, 장애연금수급자가노령연금으로의전환을신청할수있음 표 장애정도에따른급여수준 장애장애정도급여수준비고 중증 80% 이상완전노령급여액 일반 67~79.9% 완전노령의 4 분의 3 부분 50~60.9% 완전노령의 2 분의 1 가입자가 6,000 일이상가입하고정신적장애인경우, 완전급여수급가능 정신적장애인경우, 3/4 수급가능 다. 유족연금 ( Death Pension) 수급대상 - 배우자 : 미망인, 장애상태의피부양홀아비로, 각각사망한가입자와의혼인기간 6년이상 ( 사망자가연금수급권자이었을경우는 2년이상 ). 단, 업무중사고로사망시, 혼인관계에의한자녀 ( 태아포함 ) 가있을경우위조건면제 - 자녀 : 18세미만 ( 학생은 24세, 장애아는연령제한없음 ) - 손자녀또는부모 : 상기유족이없는경우 1993년 1월 1일이후가입자및수급자의사망시에는오직남은배우자및자녀만이수급자로간주됨

14 보험료납부기간요건 a) 가입기간 4,500일이상 b) 21세까지 300일, 그이후에는 1년에 120일씩증가하여보험료납부기간 4,200일이상 c) 보험료납부기간 1,500일이상 b), c) 의경우 300일은사망전 5년이내에납부하였을것 업무중사고로사망시에는보험료납부기간요건면제 업무이외의사고로사망시에는수급요건의 1/2 이상충족 라. 장제비 수급요건 - 사망직전연도에최소 100일이상근로한가입자및노령 장애 사망급여수급자의사망시지급 전체 IKA 수급자수 : 1,060,000 명 (2003 년말 ) - Athens IKA 2003 년도브로셔 마. EKAS( 사회연대보조수당 ) 수급요건 (Law 1902/90 Article 14,15) - 선결요건 a. 노령및장애연금수급자로 60세도달 ( 장애연금수급자는연령제한없음 ) b. 연간임금및연금급여의순수입금액이 6,824.45유로미만 c. 연간개인의 Taxable Income이총액 7,961.87유로미만 d. 연간가족의 Taxable Income이총액 12,389.65유로미만 필요한서류 : 전전년도소득관련전년도소득세확정통지서 바. 보충연금 (IKA-TEAM 급여 )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동일 3. 급여종별지급액 (1) 노령연금 기본연금 - 기본연금은가입기간과최종 5년간또는 1992년12.31이후최초가입하였다면최종 10년간의최고소득 5년간중에더많은소득을기준소득기초로산정 - 28개소득등급에따라최종 5년간평균소득의 30%~70%

15 - 1993년이후가입자는최종 5년간조정된평균소득의 2% - 연금액최고한도 이전가입자 : 월 2,172.25유로 ( 가족급여제외 ) 이후가입자 : 월 2,538.28유로 ( 가족급여제외 ) - 연금최저액 이전가입자 : 월 유로 이후가입자 : 월 유로 (2002년국가단체협약으로정한기혼근로자의최소임금의 70% 에해당하는금액 ), 2003년부터최소연금은정부소득정책에따라연금의일반증가와연동됨 : 독신월 유로, 배우자만있는경우에는월 EURO , 배우자와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월 EURO , 배우자와두자녀가있는경우에는월 EURO , 배우자와세자녀가있는경우에는월 EURO , 한자녀만있는경우월 EURO , 두자녀가있는경우월 EURO , 세자녀가있는경우월 EURO 보험료장기납부자가산급여 일~7,800일 : 3,300 일초과 300일당 1% - 7,800일이상 : 300일당 1.5~2.5% 표 연금액계산식 연금등급비율 (%) 근무일수 1~ ~11 12~28 1 3,300~7, ,800 이상 1 3,300~7, ,800 이상 1 3,300~7, ,800 이상 1 3,300~7, ,800 이상 1 3,300~7, ,800 이상 1 3,300~7, ,800 이상 1 3,300~7, ,800 이상

16 연금액의산정에기초가되는것은연금수급권자의연금신청전 5년간의소득과전체가입일 (Days of insurance) 이다. 여기서최근 5년간의소득은신청연도 12월에실제해당등급으로적용되기이전에연금신청전년도의 15등급에해당하는가상소득의비율로재평가된다. 이렇게해서재평가된 5년간의소득은모두합산되어최근 5년간의가입일로나눠지게되는데여기서가입일의합이 1,000보다적을경우에는그이전해의가입일수를합하여계산하며그래도가입일이미달이될경우계속그이전년도의가입일을합산한다. 이렇게계산되어나온최종평균 1일소득은표준소득등급표에의하여특정등급에속하게되며가입일수에따라서 (3,000 일이상의가입일에대해매 300일마다 ) 가급되는연금액은등급에따라비율이차등적용되는데그방법은아래의표와같으며노령연금, 장애연금모두같은방식으로수급액이산정된다. 소득조사 : 피부양자가없고고용으로부터의소득이 EURO 이상인 55세이상수급자의연금액은 70% 로감액되며 18세 ( 학생인경우 24세, 장애자는연령불문 ) 미만의자녀 1인당각자에게연금의 20% 에해당하는보충수당을지급 연금액조정 : 공무원연금변동률에연동 지급횟수 : 연간 14회 연기연금 (Deferment) : 65~67세에게 35년초과가입연수마다 3% 증액 (2) 감액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에미달되는 1 개월당 1/267 씩감액 (3)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및가급연금은노령연금의경우와동일하며, 상병급여 ( 현금급여 1년 ) 지급종료이후지급 - 지급액은장애정도에따라차등 a. 중증장애 ( 노동능력 80% 이상상실 ) : 완전노령연금액의 100% b. 보통장애 ( 노동능력 67 %~79% 상실 ) : 완전노령연금액의 75%. c. 보험료납부기간 6,000일이상또는정신질환인경우완전노령연금액의 100% d. 부분장애 ( 노동능력 50 %~66% 상실 ) : 완전노령연금액의 50%. e. 보험료납부기간 6,000일이상또는정신질환인경우완전노령연금액의 75% - 연금최저액 월 EURO , 피부양배우자와자녀에대한보충수당추가 ( 전최초가입한경우 ) 월 EURO , 이후가입한경우 - 연금최고액

17 월 EURO 2, 이전가입한경우 ( 가족급여제외 ) 월 EURO 2, 이후가입한경우 ( 가족급여제외 ) - 월 EURO , 가입자와자녀 1인인경우월 EURO , 자녀 2인인경우 EURO , 자녀3인인경우 EURO , 자녀4인인경우 EURO , 자녀 5인인경우 EURO (4) 유족연금 미망인 ( 홀아비 ) 사망한가입자가제도에가입한시점에따라다름 - 연령제한없이유족인배우자는가입자의사망일익월초부터 3년동안유족연금수급가능 - 배우자사망당시 40세미만인유족은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거나다른연금을수급하지않는경우완전연금을수급하고, 근로활동에종사하거나다른연금을수급하는경우에는가입자연금액의 70% 수급 - 배우자사망시 40세이상인유족은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거나다른연금을수급하지않는경우 3년을초과하여유족연금수급가능 - 근로활동에종사하거나다른연금을수급하고있는유족은유족연금의 50% 수급 - 65세이후에근로활동에종사하거나다른연금을수급하는유족은유족연금의 70% 수급 - 유족이 67% 이상의장애가있는경우완전유족연금수급 고아 전최초가입자가사망한경우 18세 ( 학생은 24세, 장애아는연령제한없음 ) 미만인경우 1인당가입자기본연금액의 25% 를지급, 완전고아일경우기본연금액의 50% 를지급 후의최초가입자가사망한경우 18세 ( 학생은 24세, 장애아는연령제한없음 ) 미만인경우 1인당가입자기본연금액의 20% 를지급, 완전고아일경우기본연금액의 60% 를지급 손자녀또는부모 - 상기수급권자가없는경우손자녀 18세 ( 학생은 24세, 장애아는연령제한없음 ) 미만인경우연금액의 20% 를지급하며미망인모친또는부친의경우에는 40% 지급 ( 전최초가입자가사망한경우 ) 연금액최고한도 : 가입자연금액의 100%, 또는배우자가유족이아닌경우에는 80% 최저연금액 - 월 EURO ( 전최초가입자가사망한경우 )

18 - 월 EURO ( 후최초가입자가사망한경우 ) 장례비 ( 질병보험하의급여 ) 유로를일시금으로지급 (5) EKAS( 사회연대보조수당 ) 소득구간에따른지급액 - 월 EURO ( 순소득최고 EURO 6, 까지 ) - 월 EURO ( 순소득이 EURO 6, ~ EURO 6,458.88) - 월 EURO 74.84( 순소득이 EURO 6, ~ EURO 6,621.33) - 월 EURO 37.42( 순소득이 EURO 6, ~ EURO 6,824.45) (6) 표 피부양자보충수당액 구분 이전가입자 이후가입자 배우자 월40.77유로 없음 첫째아동 연금의 20% 첫째아동 연금의 8% 아동 둘째아동 연금의 15% 둘째아동 연금의 10% 셋째아동 연금의 10% 셋째아동이후 연금의 12% Ⅴ. 관리운영 개요 - 노동사회보장부 (The Minister of Labour & Social Security) 가 1층제도에관한전반적관리를하고있다. - 중앙정부가 1층제도인공적연금제도의조세및급여, 소득조사등의기본원칙과법률제정을담당한다. 1. 운영기관 가. 노동사회보험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Scoial Protection) 사회보험제도총괄감독나. 사회보험기금 (IKA(Social Insurance Fund))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관리 근로자들이가입된지사를통한제도운영

19 노사정 3자운영위원회에의해관리됨 타보험기금의보험료도함께징수하여다시배분해주고있음 20개지역사무소, 124개지방사무소및 131개의부속사무소설치되어있음다. 기타직종별연금은해당기관에서관리 IKA가징수하고있는보험료징수분류 (Act 13/95) 보험 조직 가입자 사용자 합계 실업보험료 국방비 DLOEM OAED ELPEKE & LEPEH LPEaAE E KL A C oun c i l H om es (Erga tik i K a tiki a ) La bour's U n ion (E rga ti ki E stia ) 합계 Ⅵ. 사회보장협정 1. 다자간협정 ; EU/EEA 협정 EU/EEA 국가 (EU국가 27개 ;EEA30개국) 1. Austria,/2. Belgium,/3. Cyprus,/4. Czech Republic,/5. Denmark,/6. Estonia,/ 7. Finland,/8. France,/9. Germany,/10. Greece,/11. Hungary,/12.Iceland./ 13. Ireland,/14. Italy,/15. Latvia,/16.Liechtenstein,/17. Lithuania,/18. Luxembourg,/ 19. Malta,/20. Netherlands,/21.Norway,/22. Poland,/23. Portugal,/24. Slovakia,/ 25. Slovenia,/26. Spain,/ 27. Sweden/28.the United Kingdom (UK)/ 29. Bulgaria,/ 30. Romania. 연금관련규정 : EEC 규정 1408/71 내용 - EU/EEA 국가에서거주또는근로하는경우, 해당국가국민, 난민, 무국적자에대하여각국연금제도에있어가능한한내국인과동등대우인정 (EEC 규정 1408/71)

20 - 연금수급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 EU/EEA 국가의영구거주자로서그들국가의국민이거나난민또는무국적자이어야한다. - 그리고, EU/EEA 국가에서최소거주기간 (3년을) 이상거주또는근로하여야함 ( 이중최소 1년이상은그리스에서소득활동 ) - 즉, EEC 규정은그리스연금제도에서요구하는그리스국적보유및거주요건을보완한다. - 그리스연금수급요건을충족하는경우, 현재거주하고있는 EU/EEA 국가의연금당국에그국가의연금과함께그리스연금을함께신청할수있다. 2. 양자간협정 Switzerland, USA, Canada, Quebec, Newzealand, Cyprus, Brazil, Argentina, Venezuela, Uruguay, Egypt, Libya, Poland 주요내용 - 위의협정타방국에거주하는그리스국민은그리스연금 ( 노령연금, 조기장애연금등 ) 을신청및지급받을수있고, - 마찬가지로, 위협정타방국에살고있는그타방국국민도그리스연금 ( 노령연금, 조기장애연금등 ) 을신청및지급받을수있다. - 그리스연금수급요건을충족하는경우, 현재거주하고있는협정국가의연금당국에그국가의연금과함께그리스연금을함께신청할수있다. - 이집트 리비아는고용국에서출생국으로연금목적으로보험료이전이가능하며, - 폴란드와는그리스 폴란드의연금면제목적으로만협정을적용한다. Ⅶ. 연금제도개혁 그리스의공적연금의제도적분열은비효율성과재무적비용으로인식되고있다. 2000~2050년사이급격한인구고령화는공적비용의막대한지출로이어질것이자명하며이러한추세는 EU평균과비교한그리스의전체적인고용률을고려하면더욱경종을울리는내용이다. 이부분에서지난몇년간정부가주도한개혁노력은몇가지개혁정책으로드러났다. 2002년개혁실행은연금시스템의신뢰를재구축하고향후의개혁노력을위한초석을만들었다는점에서중요한것이었다. 고령화에따른재정적도전을막아내기위해이후의연금개혁과정은재정적강화를지속할필요가있다. 이후의개혁과정은분명히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진행되어야한다. 보험료기피억제와고용증대 ( 특히여성 ) 를위한방안강구로연금시스템의생존능력

21 과적정성을증대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동시에, 장기적인재무지속성과비용증가를안정화할수있도록상당한노력이진행되어야한다. 또한최근의대부분의개혁은오래일하는자에게인센티브를주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으며노인층과여성의근로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취하고있다. 이러한방향의능동적노동정책은더욱강화될필요가있으며 1993년이전이미연금제도에가입된남녀의법적퇴직연령을점차평등하게할필요가있다. 참고자료 - Greek Social Security Institute 2003 Athens IKA 편 - ISSA 인터넷홈페이지 그리스편 - EU회원국사회보장정보교환시스템 MISSOC 자료 (2007)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