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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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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레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칠레연금제도의체계 칠레연금제도는종전에는사회연금, 개인연금, 최저보장연금등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08년 1월에연대연금 (Solidarity Pension) 이도입되어 2008년 7월부터시행하기로예정됨에따라 4개의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음사회연금은 1924년에도입되어시행되었고, 최저연금은 1961년에도입되었으나, 보험료납부액대비급여수준이지나치게높아재정적자가심하게발생하자 1980년대들어연금개혁을실시하였음 1981년부터실시된개인연금은신자유주의적경제사상을배경으로하는피노체트정권하에서구사회보험제도를단계적으로폐지하는한편, 이를연금관리회사 (AFP : Administradoras de Fondos Pensions) 에서개인별계좌적립금을운용하여운용수익과함께가입자에게연금형태로지급하는민영연금제도임 2. 칠레연금제도의개요 가. 사회연금제도 (1) 연금가입자 임금근로자 (blue collar worker) 제도 : 최저월임금 (165,000 pesos) 의 3배보다적은소득을가진임금근로자와자영자 봉급근로자 (white collar) 제도 : 민간부문에고용된봉급피용자 특별제도 : 철도근로자, 선원, 항만근로자, 공공부문피용자, 군인, 경찰등 30개이상직종종사자를대상으로운영 - 1 -

2 (2) 연금보험료율 가입자 : 임금근로자의경우임금의 18.84%, 봉급피용자의경우직업성격에따라총소득의 20~30%(40 년이상보험료를납부한근로자는 7.75% 가감소 ) - 보험료부과대상월소득하한액 : 최저월임금인 165,000pesos, 18 세미만이나 65 세이상가입자는 123,176pesos - 보험료부과대상월소득상한액 : 60UFs ( 약 1,257,520 pesos) 자영자 : 신고소득의 18.84% - 보험료부과대상월신고소득하한액 : 106,435pesos - 보험료부과대상월신고소득상한액 : 60UFs ( 약 1,257,520 pesos) UF 는 20,958.67pesos 이고소비자물가지수변동에따라매일조정됨 사용자 : 별도부담없음 정 부 : 제도의재원조달을위해필요한특별보조금과최저연금비용보조 (3) 연금급여 ( 가 ) 노령연금 임금근로자노령연금 - 65 세 ( 여 60 세 ) 에도달하고보험료납부기간이 1,040 주 ( 여 520 주 ) 이거나가입이후보험료납부기간이가입기간의 50%(800 주이상 ) 이상인경우에지급 - 지급액은기준임금 ( 최종 5 년간월평균임금 ) 의 50% 에 500 주초과보험료납부기간 50 주당임금의 1% 씩가산 봉급근로자노령연금 - 65 세 ( 여자 60 세 ) 에도달하고보험료납부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지급 - 지급액은기준봉급의 0.029% 에보험료납부연수를곱한금액 보험료납부기간이 20 년을초과하는여성의경우피부양자녀 1 인당기준봉급의 0.029% 에해당하는금액추가지급 - 2 -

3 ( 나 ) 장애연금 임금근로자장애연금 - 보험료납부기간이최소 50주이상이어야하며, - 최종 5년내 40% 이상의가입기간이있고이상이고전체가입기간중 50% 가입기간이있어야함 ( 여자와 400주이상의가입기간을가진남자는동조건에서제외됨 ) - 소득능력을 70% 이상상실 ( 완전장애 ) 하였거나, 30~69% 상실 ( 부분장애 ) 한경우지급 - 완전장애의경우기준임금 ( 최종 5년간의월평균임금 ) 의 50% 에 500주초과시보험료납부기간 50주당임금의 1% 씩가산하여지급하고, 부분장애시는완전장애연금의 50% 를지급 봉급근로자장애연금 - 3년의보험료납부기간을가지고있으며 3분의 2의장애정도를가지고있다고판정된경우에지급 - 지급액은기준봉급의 70% 에 20년초과시보험료납부기간 1년당봉급의 2% 씩가산 ( 다 ) 유족연금 임금근로자유족연금 - 연금수급자였거나 400주이상의보험료납부기간을가지고있거나보험료납부기간이 50주이상으로그기간이최종 5년이내 40% 이상및전체가입기간중최소 50% 이상인가입자가사망한경우에그유족에게지급 ( 여자는이러한조건에서제외 ) - 가입자의미망인이나장애상태의홀아비에게는기준임금 ( 사망자에게지급할장애연금의 50%) 의 50%( 자녀가없을경우 60%) 또는가입자연금액의 100% 를지급하고, 15세 ( 학생은 18세, 장애자는연령불문 ) 미만의자녀 1인당기준임금의 20% 또는전년도평균연금의 20% 지급 봉급근로자유족연금 - 3 -

4 - 가입자가사망당시연금수급자이었거나 3년이상의보험료납부기간이있는경우에지급 - 가입자의미망인이나피부양홀아비에게가입자연금의 50% 또는가입자의최종 5년간기준봉급의 50% 를지급하고 ( 자녀가없을경우 60% 로상향 ), 자녀 1인당가입자연금이나가입자평균봉급의 15% 를지급 나. 개인연금제도 (1) 연금가입자 당연적용 : 봉급근로자가적용대상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자영자에게점진적으로적용확대 1982년 12월 31일이후노동시장신규진출자는개인연금제도에가입토록하여사회보험가입자가단계적으로축소되도록하고있음 임의적용 : 1983년 1월이전에사회보험보험료를납부했던근로자와자영자 (2) 연금보험료율 가입자 : 노령연금으로총급여의 10% ( 고위험직종근무자는 1~2% 추가보험료부담 ) - 보험료부과대상월소득하한액 : 최저월임금인 165,000pesos,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가입자는 123,176pesos - 보험료부과대상월소득상한액 : 60UFs( 약 1,257,520pesos) 자영자 : 노령연금은신고소득의 10%, 장애및유족연금보험에대해신고소득의평균 0.99%, 관리운영비비용 - 보험료부과대상월신고소득하한액 : 106,435pesos - 4 -

5 - 보험료부과대상월신고소득상한액 : 60UFs 사용자 : 고위험직종에서근무하는근로자에대한추가보험료율 (1 ~ 2%) 부담, 근로자장애및유족보험에대해급여의 0.99% 정 부 : 사회보험제도에서쵝득한권리에대한비용, 최저연금비용보조, 노령및장애사회보장연대기여금의총비용 (3) 연금급여 ( 가 ) 노령연금 수급요건 - 65 세 ( 여 60 세 ) 에도달한경우노령연금수급권획득 현재 55 세 ( 여 50 세 ) 이상으로연금액이최종 10 년간가입자평균소득의 50% 이상이며최저노령연금액의 110% 이상인가입자는정상퇴직연령이전에노령연금수급가능 현재 55 세 ( 여 50 세 ) 미만인경우, 연금액이최종 10 년간가입자평균소득의 55% 이상 (2010 년 8 월 70% 로상향 ) 이며최저노령연금액의 150% 이상인가입자는조기노령연금수급가능 지급액 - 가입자의보험료납부총액에운용수익을가산한금액에서관리운영비를공제한금액에따라연금가치가결정됨 - 퇴직시적립된금액은가입자가기대여명동안소득을보장하기위해개인계좌에서정기적으로일정금액을인출하거나, 민간보험회사에위탁한후일정금액을종신연금으로수급또는이두가지를혼합한방법등총 5 가지 Option 을선택할수있음 ( 나 ) 장애연금 수급요건 - 5 -

6 - 근로능력을 66% 이상상실한가입자. 실업상태인경우고용최종연도 6 개월동안보험료를납부하였고, 장애가발생한시점에서 12 개월이내에납부사실이있으면인정됨 - 근로능력을 50~65% 상실한경우는부분장애연금이지급됨 지급액 - 월연금은완전장애일때기준봉급 ( 최종 10 년간월평균임금 ) 의 70%, 부분장애일경우 50% 와동일 ( 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가입자가사망시연금이적용되는고용상태에있었거나연금수급자였던경우또는 - 고용최종연도 6 개월동안보험료를납부하였고, 퇴직 12 개월이내에가입자가사망한경우인정됨 수급권자 - 가입자와 6개월 ( 연금수급자와는 3년 ) 이상의결혼기간이있는미망인이나장애를가진홀아비 - 가입자자녀의어머니, 18세미만자녀 ( 학생은 24세, 장애자는연령불문 ), 다른유족이없는경우는부모 지급액 - 배우자 : 미망인이나장애상태의홀아비에게가입자연금의 60%( 부분적장애상태의홀아비에게는 43%) - 자녀 : 자녀 1인당가입자연금액의 15%, 24세이상의부분장애상태의고아에게는각각 11% 지급 - 상기수급권자가없는경우는유족연금의 50% 를사망한가입자의부모에게지급 장례일시금 ( 장제비 ) : 사망자개인계좌의 15UF(314,380pesos) 만큼장례를치룬친족에게일시금으로지급 - 6 -

7 다. 최저보장연금 (1) 지급대상자 노령연금 - 다른소득을포함한월소득이최저연금월액이하인 20 년이상연금보험료를납부한 65 세 ( 여 60 세 ) 이상자 장애 유족연금 - 10년이상또는직전 5년이내에 2년이상보험료를납부하였거나, 사고에의한장애는사고직전까지계속하여보험료를납부한경우 (2) 최저보장연금액 70세미만 : 104,959.87pesos 70세이상 75세미만 : 114,765.54pesos 75세이상 : 122,450.96pesos 라. 연대연금 연대연금은 2008년 1월에법안이통과되어현재시행방안을수립중에있음 정부개혁안에따르면연대연금은 PBS(Pension Basica Solidaridad) 와 APS(Aporte Precisional Solidaridad) 로구분되어운영됨 - 연대연금은사회연금과개인연금에한번도가입이력이없는자를대상으로하며, 보험료를최초 125US$ 부터시작하여단계적으로인상한후납부된보험료와운용수익을토대로급여를지급할예정임 - 지금까지자영자는일부만개인연금에의무적용되었으나, 2008년 7월부터는연대연금에의무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하도록되어있음 - 연대연금은제도가입후보험료를충분하게납부하지못한경우라도 65세이상으로칠레거주기간이 20년이상이고, 소득이낮은저소득층 - 7 -

8 (2008 년 40% 2012년 60%) 에게최소생계비를지급하는것으로설계되어있음 - 연대연금은외국인에대해서도동일한기준으로적용될예정임 3. 칠레연금청구절차 가. 연금청구기관 칠레에거주하는사람은칠레연금공단을통해연금을청구할수있음 칠레연금청구기관 칠레사회보험담당기관 (Instituto de Normalización Previsional) - 홈페이지주소 : - 관할기관주소및전화번호 : 에접속하여확인가능함 칠레개인연금담당기관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 홈페이지주소 : - 기관주소 : Teatinos 317 / Santiago-Chile / Código postal 전화번호 : (56-2) 나. 한국 - 칠레협정발효시연금청구절차 한국-칠레간사회보장협정이발효한이후에는칠레연금가입기간이있고, 한국에거주하는사람은한국국민연금공단을통하여칠레연금을청구할수있음 또한, 한국가입기간이있고칠레에거주하는사람은칠레연금공단을통하여한국연금청구가가능하게됨 - 8 -

9 4. 한국 - 칠레사회보장협정 가. 협정체결경과 2007 년 6 월 : 우리측이칠레측에사회보장협정체결제의 2008 년 1 월 : 칠레측협정실무회담개최희망문서접수 2008 년 3 월 : 한국 - 칠레사회보장협정제 1 차실무회담개최 ( 산티아고, 3 월 5 일 ~ 7 일 ) 나. 협정체결목적 상대국에파견된근로자의연금보험료이중납부문제해소연금보험료이중납부사례한국 Pension 그룹에서칠레내현지법인으로파견된경우 - 협정전한국과칠레에서연금보험료이중납부 : 연간약 733만원 * 한국국민연금보험료 ( 연상한액 4,320만원의 9%) : 388만원 * 칠레연금보험보험료 ( 연상한액 2,806만원의 12.3%) : 345만원 한국-칠레간협정발효시칠레연금보험료최대 7년간면제가능 양국연금가입기간을합산하여연금수급권산정 합산연금액산정방법 협정전칠레에파견되어 5 년간연금보험료 (1,725 만원 ) 를납부한경우 - 협정전에는칠레사회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 (20 년 ) 에미달하여칠레노령연금수급불가능 - 협정후에는한국연금가입기간과합산하여칠레노령연금수급권을산정함에따라칠레및한국연금수급기회확대 협정상대국국민에대한내국민동등대우로급여혜택제고내국민대우로인한혜택협정상대국에거주하더라도연금액을감액하지않고해외로송금 한국에거주하는경우라도칠레연금 100% 수급 - 9 -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