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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07년 사학연금관리 공단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 환으로 연구되었음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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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貴 下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수탁연구과제인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이사장 방 극 윤

4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 원 주 영남대학교 교수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연 구 원 유 일 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 문 일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정 홍 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 태 일 고려대학교 교수 한 성 윤 한국재무연구원 원장 신 종 욱 협성대학교 교수 이 태 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 주 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5 머리말 연금제도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선진국들도 고령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해오고 있으 며,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연금지급률 인하와 비용부담률을 인상하는 등의 개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도입 시행되어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 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이제 교직원과 그 가족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제도 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수지불균형을 가져오는 제도내의 구조적인 문제와 고령 화 사회의 도래 등 연금환경 변화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충분한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1995년과 2000년, 2차에 걸쳐 재정개선 및 제도합리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 였지만, 여전히 장기재정상의 문제와 제도적인 정책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연금재정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 도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 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학연금제도 개선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학연금제도 이해관계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 한 연구과제 및 연구진을 구성하여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영남대학교 박원주 교수,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KDI 국제정책대 학원 유일호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권문일 교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홍원 교수, 고 려대학교 김태일 교수, 협성대학교 신종욱 교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 전 국의료보건노조 이주호 정책실장 등의 연구진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 진과 함께 대안을 고민했던 재정분석실무협의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분들께 감사 를 드리며, 그 동안 본 연구를 위해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신 사학연금 서범석 전 이 사장님, 주성도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박 원 주 영남대학교 교수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7 목 차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1 1. 사학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총괄) 1 2. 사학연금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운영의 타당성 검토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안의 사학연금제도 적용의 한계와 대책 46 부록 1 기타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과제 60 Ⅱ. 사학연금 가입자의 과세소득과 보수월액 실태조사와 대책 사학연금 가입자의 과세소득과 보수월액 실태조사 과세소득 적용시 문제점과 대책 69 Ⅲ. 사학연금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 및 법인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사학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의 현황과 대책 사학연금의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140 부록 2 본 연구와 관련된 사립학교 법 153 부록 3 본 연구와 관련된 사립학교 법의 주요내용 157 Ⅳ. 퇴직수당(퇴직금)의 연금화 방안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 및 저축계정제도의 설계와 재정방식 검토 퇴직연금 및 저축계정 자산운영 방안 203 부록 4 국내외 공적연금 자산운용 사례분석 i -

8 Ⅴ. 사학연금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단기재직자 보장성 확대방안 사학연금의 위상 재정립 방안 308 부 표 대학 교직원에 대한 과세소득 실태조사 348 참고문헌 ii -

9 표 목차 표 1-1 교직원 연금수급자 수 추이 4 표 1-2 연금재정 운영현황 4 표 1-3 재정추계 결과 5 표 1-4 연도별 재정추계 현황 5 표 1-5 비용 부담률을 장기간 낮게 유지 (부분적립방식) 6 표 1-6 연금수급자 수 6 표 1-7 민간에 사용자(법인, 국가) 부담 과소 7 표 1-8 연도별 부담률 분담내역 12 표 1-9 학교 규모별 법인 평균 추가부담액 현황 13 표 1-10 제도개선안 요약 18 표 1-11 재정추계 결과 20 표 1-12 연도별 연금재정 현황(추정) 20 표 1-13 부담주체별 추가부담액 현황(추정) 22 표 1-14 개인편익 분석 결과 24 표 1-15 가입자수 전망 38 표 1-16 체계 부양률(수급자수/가입자수) 전망 40 표 1-17 공무원연금의 중기 재정수지(불변) 전망 43 표 1-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수지 전망 44 <표 1-19>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의 내용 49 표 1-20 사학연금 가입자 대 수급자 비율 전망 52 <표 1-21>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의 수용 여부 검토 59 <표 2-1> 사립중고등학교 교비회계 세입현황 68 표 회계연도 사립대학 재정수입 구조 68 표 2-3 총 대상기관 및 교직원 71 표 2-4 자료제출기관 72 - iii -

10 표 2-5 실제 분석자료 수 72 표 2-6 과세소득대비 연금보수총액비율의 학교급별 교직원별 평균 73 표 2-7 학교급별 최고 최저 비율 74 표 2-8 학교급별 통계 : 기초 자료 74 표 2-9 특이점 제거후의 편차분석(과세소득과 보수월액 비율에 의한 상 하한 설정) 77 표 2-10 특이점 제거후의 편차 분석 (국민연금 보수월액에 의거한 상 하한 설정) 79 표 2-11 특이점 제거후의 편차분석(하한은 최저임금, 상한은 평균의 1.5배로 설정) 81 <표 3-1>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내용 86 표 3-2 주요국의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 92 표 3-3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기회비용 105 표 3-4 퇴직수당 공단부담분의 기회비용 107 <표 3-5> 사립중고등학교 교비회계 세입현황 116 <표 3-6> 사립중고등학교 교비회계 세출현황기준 117 <표 3-7> 사립중고등학교 보조금 지원현황 118 <표 3-8> 사립중고등학교 인건비 지출내역 118 <표 3-9> 사립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준수기관 현황 119 <표 3-10> 법인회계의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내역 119 <표 3-11> 사립중등법인의 법정부담금 총액대비 실제 부담내역 119 <표 3-12> 사립중고등학교 국고의존도 및 법인부담 현황 120 <표 3-13> 2007년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내역 현황 121 <표 3-14> 2007년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현황 121 <표 3-15>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22 <표 3-16> 학교운영경비 부담내역 122 <표 3-17>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경비 부담률 123 표 회계연도 사립대학 재정수입 구조 124 표 년 사립대학 세출 124 표 3-20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125 표 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분포표 iv -

11 표 년 교비회계 전입금 수입 내역 126 표 ~2005년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세부내역 127 표 3-24 법인의 법정부담금 129 <표 3-25>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별 대학분포 현황 129 표 3-26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현황 134 표 3-27 초 중등사학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실적(결산기준) 136 표 3-28 주체별 사립학교 교비 부담 현황(2003년 결산 기준) 136 <표 3-29> 법인과 국가의 연금부담 인상률 142 표 3-30 시기별 적용제도 147 표 3-31 사학연금제도 개선안에 따른 국가 및 법인의 재원 분담 비율안 151 표 3-32 연금제도 개혁안에 따른 주체별 재원분담 대안 제시 152 표 4-1 급여의 종류 163 표 4-2 재직연수별 지급율 164 표 4-3 기업규모별 도입현황 168 표 4-4 제도형태별 도입현황 168 표 4-5 규모별 도입제도의 형태 169 표 4 6 퇴직연금 도입 공공기관 현황 170 표 4-7 OECD국가들의 공무원연금제도 최근개혁동향 173 표 4-8 OECD국가들의 공무원의 적립율 및 최대적립율 대비 풀타임 근로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174 표 4-9 공무원연금제도의 통합 176 표 4-10 KDI 제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4 가지 대안의 제도적 틀 184 표 4-11 연금제도와 노후 경제적 위험의 관리 188 표 4-12 개정 사학연금제도의 세 가지 핵심 192 표 4-13 신, 구제도의 형평성비교 197 표 4-14 자산운용 규모 증가 추이 204 표 4-15 사학연금 기금 운용성과 205 표 4-16 운용관리기관 v -

12 표 4-17 자산관리기관 210 표 4-18 DB Flow 212 표 4-19 DC Flow 213 표 4-20 리스크관리팀의 세부업무 244 표 4-21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내역 249 표 4-22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구성 내역 250 표 4-23 국민연금의 적립금 현황 251 표 4-24 국민연금의 운용성과 252 표 4-25 자산배분 의사결정 과정 253 표 4-26 CalPERS 이사회(Board of Administration)의 구성 257 표 4-27 CalPERS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 258 표 4-28 CalPERS의 적립금 규모 262 표 4-29 CalPERS의 자산배분 현황 263 표 4-30 CalPERS의 운용성과 264 표 5-1 사학연금 적용대상 277 표 5-2 사학연금의 주요 제도운영지표 278 표 5-3 일반근로자와 사학교직원간 수급가능 연금급여 비교 282 표 5-4 민간근로자(국민연금가입자)와 사학교직원간 총 퇴직급여 비교 282 표 5-5 산재 장애(1급) 및 사망 시 평균소득의 일반근로자와 사학교직원간 수급가능 총 급여수준 비교 285 표 5-6 공 사립 학교별 학교종별 구성 비중 288 표 5-7 공 사립 학교기관의 교직원 구성 및 비중 288 표 5-8 급여 종류 289 표 5-9 퇴직금 대비 퇴직수당 지급 비율 290 표 5-10 사학연금과 일반 퇴직금 비교표 290 표 5-11 사학연금과 일반 퇴직금 비교 291 표 5-12 퇴직급여 성격의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295 표 5-13 재직중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vi -

13 표 5-14 장해보상에 대한 급여에 있어서의 사학연금과 산재보험의 비교 298 표 5-15 국민연금 상의 장애등급별 연금 수준 300 표 5-16 장해급여의 개정안 302 표 5-17 재직년수별 지급율 303 표 5-18 고용보험 상 사용자측 지원제도 304 표 5-19 고용보험 상 근로자측 지원제도 306 표 5-20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분류 기준 310 표 5-21 공공기관의 유형별 예시 311 표 5-2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이의 운영관련 기준 312 표 5-23 공공기관의 일반적 문제점 314 표 5-24 임원구성 324 표 5-25 제도관련 위원회 326 표 5-26 기금운용 327 표 5-27 법인화 이후 변화 모습 330 표 5-28 주요대학의 직급별 정원현황 334 표 5-29 국공립대학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 현황 335 표 5-30 공사립 학교별 사무직원 현황 (전체) vii -

14 그림 목차 <그림 1-1> 재직기간별 가입자 분포 비교 32 <그림 1-2> 연령별 가입자 분포 33 <그림 1-3>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부양률 전망 34 <그림 1-4>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안의 사학연금 적용 검토를 위한 분석틀 47 <그림 3-1> 일반정부의 정의 95 <그림 3-2> 사립중등학교의 재정구조 115 <그림 4-1> 제도설계와 제정방식에 있어 고려사항 162 <그림 4-2>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기 및 종류 165 <그림 4-3>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장단점 167 <그림 4-4> KDI 제시 연금제도 대안(1) 184 <그림 4-5>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시 연금제도 대안 185 <그림 4-6> 기존 대안의 사학연금적용 경우 문제점 187 <그림 4-7> 제도설계의 기본방침과 목적 189 <그림 4-8> CB제도의 특징과 장점 191 <그림 4-9>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틀 192 <그림 4-10> 신, 구제도간 비교 198 <그림 4-11> 자산운용 조직도 206 <그림 4-12> 퇴직연금제도 업무 흐름도 211 <그림 4-13> 운용구조(DB) 215 <그림 4-14> 운용구조(DC) 220 <그림 4-15>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223 <그림 4-16> 확정기여형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224 <그림 4-17> 자산운용 개선 피드백 237 <그림 4-18> 선진국의 기금운용 프로세스 및 주요사항 239 <그림 4-19>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조직구조 viii -

15 <그림 4-20>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체계 248 <그림 4-21>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252 <그림 4-22> 부문별 투자비중 255 <그림 4-23> CalPERS 조직도 261 <그림 4-24> FRTIB 조직도 271 <그림 5-1> 일반 장애 사망 시와 직무상 장애 사망 시의 수급가능 사학연금 급여 284 <그림 5-2> 산재 장애 사망 시 민간근로자와 사학교직원의 수급가능 급여 284 <그림 5-3> 사학연금의 미래상 Ⅰ(적용측면) 338 <그림 5-4> 사학연금의 미래상 Ⅱ(급여서비스 측면) ix -

16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1. 사학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총괄) 1)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가. 공무원연금제도를 토대로 1975년에 도입된 사학연금제도는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제도적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음. 나. 그러나 제도내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연금환경변 화로 연금재원 확보곤란 및 장기적인 재정불안을 겪고 있음 년과 2000년에 제도개혁을 단행했지만 근본문제 미해결 다.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부족한 연금재정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 우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됨. - 사학연금제도의 수급구조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의 큰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 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협의회는 연금전문가와 이해관계 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하여금 사학연금 종합적 발 전방안 연구 를 추진토록 하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협 의를 거쳐 사학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1

17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2) 추진 경과 가.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운영 ('06. 11~)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개혁 추진계획 통보 에 의거 가입자 단체, 법인단체,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나. 사학연금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추진(' ~ ) 현행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개선안 수준을 고려하여 사학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다.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운영기간 연장 ('07. 6 ~) 협의회 운영기간을 3차례 연장 ('07.6.1, '08.6.1, ) a. 운영 실적 - 제도개선협의회 : 회의 12회 개최 및 work shop 1회 실시 - 재정분석실무협의회 : 회의 6회 개최 -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소위원회 : 회의 9회 개최 b.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추진 경과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연구용역 의뢰 (KDI, 06.5~10월)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 06.7~) * 1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마련 발표 ('07.1월)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확대 개편 ('08.6~) * 이해관계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단체 참여 (5개 단체) - 2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마련 발표 (' ) 2) 제도현황 및 문제점 (1) 사학연금제도 개요 2

18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가. 목적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본인 및 그 유족에 대한 적정한 급여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교육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1975년에 도입 나. 제도의 기능 a.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 기능. b.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 c.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d. 연금기금과 국고를 활용한 후생복지사업. 급여의 종류 : 퇴직연금 외 15종 다. 제도의 성격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소득보장제도. 라. 재정 운영 ㅇ 법인(교원의 경우 국가 일부 부담)과 교직원이 50:50으로 균등부담 * 퇴직수당은 국가가 공단부담액(236억원)제외한 전액 부담, 재해보상급여 비용 은 전액 법인 부담. ㅇ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는 재정재계산제도 운영. - 적립지향의 재정방식으로 출발하여 현재 제도성숙기에 도입 상태로 2007년도 말 현재 8조 6,743억원의 연금기금 적립 운영 마. 적용대상 a. 사립학교 교직원 - 재직자 : 251만명 / 연금수급자 : 28천명 ( 07.12월 현재) 3

19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표 1-1 교직원 연금수급자 수 추이 (단위: 명) 구 분 90 '95 ' 교 직 원 수 퇴 직 자 수 (퇴 직 률) 연금수급자수 (장해연금포함) 153,922 8,756 (5.7%) 181,128 10,710 (5.9%) 210,864 20,072 (9.5%) 236,726 20,523 (8.7%) 250,652 24,603 (9.8%) 1,345 3,950 13,382 22,206 27,816 (2) 연금재정 현황과 전망 가. 연금재정 운영현황 사학연금은 현재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다른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수급구조의 문제로 재정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 표 1-2 연금재정 운영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기금총액 연금수입 연금지출 수지차 ,249 11,030 5,303 5, ,066 12,125 6,308 5, ,304 13,280 7,042 6, ,235 13,661 7,730 5, ,029 16,818 8,024 8, ,573 16,013 9,469 6, ,743 18,697 10,527 8,170 4

20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나. 연금재정 장기전망 a.재정추계 결과 표 1-3 재정추계 결과 기금최고시점 (최고기금액) 재정수지역전시점 (총수입<총지출) 기금고갈시점 비 고 2016년 (13.9조) 2017년 2024년 재정추계 기초율 중 KDI 거시경제 변수 적용(재정수지 역전시점 2019년, 기금 고갈시점 2026년)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초율 중 거시경제 변수 적용 b. 연도별 재정추계 현황 표 1-4 연도별 재정추계 현황 (단위 : 억 원, 경상가격) 구 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연금기금 ,113 12,404 7, , ,849 13,829 8, , ,129 25,342 3, , ,309 28,639 1, , ,747 32,869-1, , ,644 48,040-13, , ,155 66,837-32,682 33, ,317 74,038-39, ,241 81,920-45, , ,347-73,566 0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16년에 최고 13.9조에 이르렀다가 2017년에 재정수지가 역전되어 202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 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학연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부담은 후세대에게 가 중될 수밖에 없음. 5

21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3) 연금재정 불안정 원인 가.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 표 1-5 비용 부담률을 장기간 낮게 유지 (부분적립방식) % 6.5% 7.5% 8.5% a.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 - 퇴직연금지급률 : 70~76% (1981) - 유족연금지급률 : 퇴직연금의 50% 70%(1988) -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당초 본봉에서 기말수당(1980), 정근수당(1986), 장기근속 수 당(1987) 등을 포함함으로써 급여 인상. - 과거기간 및 퇴직자까지 소급 적용하여 추가부담 발생. b. 결과적으로, 총부담액의 현가보다 총급여액의 현가가 3배 이상 많은 제도가 되어 수지불균형 초래. 나.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a.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기간 크게 증가 - 평균수명 증가 : 75년 63세 06년 79세 (16세 증가) b. 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 급증( 90년~ 07년간 20배 이상 증가) 표 1-6 연금수급자 수 (단위: 명) ,345명 3,950명 13,382명 22,206명 27,816명 6

22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다. 민간에 비해 사용자부담 과소 표 1-7 민간에 사용자(법인, 국가) 부담 과소 구 분 사용자(a) 민간사용자(b) 차 이(a-b) (단위: %) 연금보험료 퇴직금 (퇴직수당) 5.525% (8.5% 0.65) 2.5% (0.2627조/10.5조) 4.5% 1.025% 8.3% 5.8% 계 8.025% 12.8% 4.775% 주) 1. 사용자 연금부담률은 과세대상소득 대비로 전환 (과세대상소득의 65%) 2. 퇴직수당은 퇴직수당 지급액('07)/교직원 총과세대상액('07) 산출 라. 정부의 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정부재정자금 예탁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 '75년부터 '06년까지 1.86조원 예탁하여 '06년 9,252억 원의 기회비용 손실 발생 (4) 그간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가. 연금부담금 인상,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 95년) a. 연금부담금을 5.5%에서 7.5%까지( 96년 6.5%, 99년 7.5%) 인상 b 이후 신규 교직원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 도입 (60세) 나. 연금부담금 재인상, 연금산정 기준보수 조정( 00년) a. 연금부담금을 종전 7.5%에서 8.5%로 재인상 b. 기준보수는 최종보수월액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조정 c. 수급권자의 연금액 조정률을 종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인상률로 변경 7

23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03년 연금수급권자들의 반발로 물가인상률+보수인상률 (매 3년 조정) 로 변경 d.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연금기금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 가능 다.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 실시( 05) 연금수급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 ( 07년 268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05.7~ ,009건 96억 원)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후세대의 재정적 부 담을 덜어주고, 연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3) 사학연금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가.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a.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강화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학연금 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 b. 사용자(법인, 국가) 재직자 퇴직자 상호간의 적정한 재정 분담 도모 나. 교직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a. 직원의 노후생활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여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 할 8

24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수 있는 여건 조성 b. 영리행위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등 교직원 신분상의 제약, 우수 인재의 교직 유치 를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인사정책적인 중요성 고려 다. 사용자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a. 모범 고용주로서 법인 및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b. 연금재원 조달상 법인(국가 포함) 교직원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여 연금재정지출 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라.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a. 사학연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제도의 타당성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 정 예측성 및 제도 운영상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 b.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성을 강화 마.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a. 국민과 교직원 등 사학연금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안 강구 b. 교직원단체 법인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개혁안 도출 바. 교육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a. 교직원이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 공무원의 자격 및 처우에서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음 9

25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b. 사학연금제도 도입된 '75년 이후 연금 수급구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 (2) 주요 개선내용 가. 연금보수 산정기준 조정 현 행 개 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 기준소득의 65% 수준 기준소득 * 과세소득이며, 다만 성과급은 평균액 반영 a.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연금보수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은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에 따라 지급 되는 기본급에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 연봉제 등 보수제도의 변화추세로 현행 보수월액 기준을 유지하기 곤란 - 과거 보수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수월액 이외의 보수 항목 위주로 보수 인상이 이루어져 보수체계가 복잡화 기형화되는 결과 초 래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총보수)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b. 개선내용 부담금 연금지급액 등 산정기준으로서 현행 보수월액 을 실제과세되는 총소득 개념의 기준소득 으로 전환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 적용) c. 기대효과 연금산정기준에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교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10

26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나. 급여산정 기준보수 조정 현 행 개 선 전기간 평균 퇴직전 최종 3년 평균 * 법 개정 이후 향후기간부터 적용 a.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금산정 기준보수는 최종 3년간 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 하기 곤란 - 퇴직 직전 3년간의 인사 상(승진 등)의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고, 재직 시 납입한 부담금과 상관없이 연금급여액이 산정 b. 개선내용 국민연금과 같이 현행 최종 3년 평균 을 향후 법 개정 이후 기간부터 全 재직 기간 평균 으로 전환 全 재직기간 평균보수는 최종보수 대비 약 70%수준임(30년 기준) c. 기대효과 본인의 부담금에 상응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현행 기준보다 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이 제고 퇴직시점의 인사 상 및 보수상의 변동사항이 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11

27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다. 부담률 인상 현 행 개 선 (보수월액 기준) - 교직원 및 법인 각각 8.5% (기준소득 기준 5.525%) 교원인 경우 법인 5.0%(3.25%) 국가 3.5%(2.275%) (기준소득 기준) - 교직원 및 법인 동일 부담 : 5.525% 6.0%( 09) 6.3%( 10) 6.7%( 11) 7.0%( 12) - 단, 교원 사용자분에 대한 추가부담액에 대한 분담비율 (법인 : 국가) ; 현재 분담 비율 적용 (5.0/8.5 : 3.5/8.5) a.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직원은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기준 5.525%)를 부담금을 납부 법인은 교원에 대해 보수월액의 5.0%와 직원 분 8.5%를 부담하고 국가는 교원 에 대해 보수월액의 3.5%를 부담 현재의 부담률로는 급속히 늘어나는 연금급여 지출 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에는 어려운 실정 b. 개선내용 연금재정 안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 - 현행 5.525%에서 시행 첫해인 09년에 6.0%로 인상하고, 이후 6.3%( 10) 6.7%( 11) 7.0%( 12)까지 인상 비용부담률 인상에 따른 사용자 추가부담액 분담 (안) - 비용부담률 인상률(교원 분) 0.475%( 09) 0.3%( 10) 0.4%( 11) 0.3%( 12) - 재원분담 (안) 표 1-8 연도별 부담률 분담내역 (단위 : %) 법인 국가 계 법인 국가 계 법인 국가 계 법인 국가 계 (3.529) (2.471) (6.0) (3.705) (2.595) (6.3) (3.94) (2.76) (6.7) (4.116) (2.884) (7.0) 12

28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주) 사학연금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분담적용 (안) 교직원 1인당 평균 부담액('08) - 197천원 214천원 17천원(월)/204천원(연) 증가 학교 규모별 법인 평균 추가 부담액 표 1-9 학교 규모별 법인 평균 추가부담액 현황 (기준 : '08년도, 단위 : 명, 백만 원) 규 모 ,000 2,000 5,000 10,000 금 액 ,527 * 교원 1인당 추가 국가 부담액 : 7천원(월)/84천원(연간) c. 기대효과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크게 개선하여 사학연금 연금재정 안정화 기여 라. 지급산식(지급률) 조정 현 행 개 선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50%+(재직기간-20) 2% * 33년 재직 상한 : 76%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 1.9% *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a. 현 황 20년 재직 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 서는 매년 2%를 가산 - 최대지급액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의 76%(33년 이상 재직자) b. 개선방안 연금지급 기준 소득을 최근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全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 득으로 전환하되,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지급률도 병행하여 조정 13

29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지급기준을 기준소득으로 확대한 직후 퇴직급여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도개선 후 향후 기간부터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인 이행 * 단, 부담금산정 기준보수는 2009년부터 기준소득의 100%로 이행 기간 없이 즉 시 적용 c. 기대효과 연금의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음 마.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현 행 개 선 60세 지급 * 단, 20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65세 지급 * 신규 교직원부터 적용 2021년 60세(2001년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a. 현황 및 문제점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 지급 - 다만, 95년, 00년 개정을 통해 재직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연금지급 개시연 령 연장(50세( 01) 60세( 21))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연금재정 수지 불균형 가중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 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13) (5년에 1세씩 연장) 65세( 33) b. 개선방안 지급개시연령을 신규교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향후 지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60세~65세까지의 소득 및 고용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고용 및 고용기간의 연장 등 정부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 14

30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c. 기대효과 고령화시대에 상응하여 합리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65 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 바. 연금액 조정방법의 변경 현 행 개 선 소비자물가변동률(CPI)+정책조정 * 공무원보수상승률과의 차이가 ±2%p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을 추가로 보전(정책조정), 직급간 역전시 보전 소비자물가변동률(CPI) * 정책조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2%p ±3% ±4%), 19년부터 CPI로만 조정 a. 현 황 매년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되, 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 상 승률과 ±2%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2%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차이를 추가로 보전(매 3년마다)하고, 직급간 역전시 보전 b. 문제점 연금은 노후생활을 적정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의 측 면에서 현직 공무원의 보수상승률에 연동시키는 것은 불합리함 - 국민연금과 외국의 연금제도 대부분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 현 재직자간에도 동일 직급 동일 재직기간임에도 성과급 등으로 보수에 차이 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급 간 역전보전제도는 유지가 어려움 c. 개선방안 - 보수와 물가변동률간 ±2%내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는 변동률의 범위를 향후 10 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9~ 13:±3%내, 04~ 18:±4%내), 19년 이후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CPI)로만 조정 - 00년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조정문제는 이번 법 개정 시 시정 보완 되도록 노력할 필요 15

31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d.기대효과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사. 유족연금지급률의 인하 현 행 개 선 퇴직연금의 70% 퇴직연금의 60% a. 현황 및 문제점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조기)퇴직연금 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 * 유족연금이 50%( 75년)에서 70%( 88년)로 인상 국민연금에 비해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별로 유족연금액의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 (10년 미만 40%, 10~20년 : 50%, 20년 이상 : 60%) b. 개선방안 유족연금 지급률을 신규교직원부터 현행 70%에서 60%로 인하 c. 기대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 아. 소득상한 설정 현 행 개 선 없음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 16

32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a. 현황 및 문제점 연금액은 본인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급 호봉이 높을수록 연금 액이 커짐 이에 따라,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져 수급자간 형평성에 문 제 4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 32명 ( 08년 8월 현재) b. 개선방안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소득상한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및 연 금액 산정 - 평균소득의 1.8배 이상을 받는 경우, 연금부담금 납부시 1.8배를 기준으로 부 담금을 산정하고, 연금지급액도 1.8배 초과하는 소득은 1.8배로 계산하여 산정 향후 연금개혁 시에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소득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 으로 검토할 필요 c. 기대효과 연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금수급자 상호간 의 형평성을 제고 17

33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표 1-10 제도개선안 요약 항 목 현 행 개선(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기준소득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 2% * 33년 재직 상한 : 76% 재직기간 1.9% 비용부담률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소득 : 5.525%) 기준소득 기준 '09년 : 6.0%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급여산정기초 지급개시연령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60세( 96이후 임용자) 50 60세( 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재직기간 상한 33년 33년 연금수급요건 20년 20년 연금액 조정기준 유족연금 지급률 일시금 선택 CPI+정책조정 * 보수 물가간 ±2%p내 조정 퇴직연금 70%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단계적 CPI 적용 * 09~13 :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14~ 18 : 보수물가간 ±4%p내 조정 * 19 ~ : CPI 60% (신규자부터 적용)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 주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사학 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 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18

34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자. 협의회에서 논의된 기타 주요 내용 a. 구조적 개혁방안 1) 사 학 연 금 퇴 직 금 저 축 계 정 항 목 현 행 개 선(안) 기존 교직원 신규 교직원 과세소득 연금보수 보수월액 (단계적 확대적용: (과세소득의 65%) 09년 80%, 1년 1% 과세소득 증가, 2029년 100%) 급여산식 (재직기간 2%)+10% 재직기간 1.435% 재직기간 1.25% 1%( 29) 40년 재직기간상한 33년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상한 없음 가입기간 상한설정) 교직원 및 사용자 비용부담률 : 각각 8.5% 6.5%( 09) 7.0%( 11) 4.5% (과세소득 기준 5.525%)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평균보수월액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지급개시연령 60세( 96이후 임용자) 65세 50 60세(2000년 말 현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재 20년 미만 재직자) 연금액조정 CPI+정책조정 CPI 연금수급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선택 가능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유족연금산식 퇴직연금 70% 60% 장해 유족 비공무상 장해연금 단기재직 유족연금 없 음 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지급수준 퇴직수당 재직연수 평균임금월액 (80% 100%) 지급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10년이상, *보수월액의 10~60% 55세이상) 운영형태 DC형 매칭펀드방식 없 음 보험료 - 주) 기존 교직원의 과거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 적용 교직원 2.5% 사용자 2.5% b. 기타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과제 첨부 참조 1) 월부터 월까지 협의회에 논의된 내용 중 일부분 임. 19

35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3) 제도 개선안 효과 가. 연금재정 영향분석 a. 재정추계 결과(추정) 표 1-11 재정추계 결과 구 분 기금 최고시점 (최고 기금액) 재정수지 역전시점 (총수입<총지출) 기금 고갈시점 현 행 2016년(13.9조) 2017년 2024년 개 선 2020년(20.2조) 2021년 2029년 사학연금제도 개선에 따라 현행 2024년도의 기금고갈 시기를 2029년으로 5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 표 1-12 연도별 연금재정 현황(추정) 연 도 현 행 개 선 안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기금액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기금액 ,113 12,404 7, ,604 20,817 12,329 8, , ,849 13,829 8, ,623 23,530 13,676 9, , ,452 15,607 6, ,468 25,555 15,370 10, , ,076 17,598 6, ,946 28,600 17,260 11, , ,739 19,811 5, ,874 30,940 19,335 11, , ,427 22,430 4, ,871 33,383 21,709 11, , ,129 25,342 3, ,658 35,920 24,337 11, , ,309 28,639 1, ,328 37,896 27,312 10, , ,747 32,869-1, ,206 40,312 31,172 9, , ,973 37,247-4, ,932 42,602 35,128 7, , ,935 42,296-8, ,571 44,728 39,695 5, , ,644 48,040-13, ,175 46,735 44,890 1, ,700 20

36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연 도 현 행 개 선 안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기금액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기금액 ,893 53,692-19,799 92,376 46,155 50,054-3, , ,127 60,217-26,090 66,286 47,659 56,040-8, , ,155 66,837-32,682 33,604 49,075 62,069-12, , ,317 74,038-39, ,456 68,616-18, , ,241 81,920-45, ,690 75,773-24, , ,263 89,704-51, ,753 82,756-30, , ,426 97,374-56, ,703 89,534-35,831 69, , ,046-62, ,555 96,210-41,656 27, , ,082-67, , ,126-46, , ,347-73, , ,120-50,608 0 총수입 : 부담금 수입+기금운용수입, 총지출 : 급여지급+관리운영비, 재정수지 : 총수입-총지출, 기금액 : 전년도 기금액+당년도 재정수지 21

37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b. 부담주체별 추가부담액 현황 (추정) 표 1-13 부담주체별 추가부담액 현황(추정) (단위 : 억원, 2008년 현재가치) 연 도 계 현 행 개 선 안 증 감 액 증 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률 법인 국가 계 법인 국가 계 법인 국 가 소계 교원 직원 소계 교원 직원 소계 교원 직원 (%) 5년 평균 10년 평균 13,472 6,736 4,850 1,886 4,739 1,997 15,723 7,862 5,660 2,201 5,531 2,331 2,252 1, ,306 7,653 5,510 2,143 5,384 2,269 18,461 9,231 6,646 2,585 6,494 2,737 3,156 1,578 1, , ,063 6,032 4,343 1,689 4,243 1,788 12,673 6,337 4,562 1,774 4,458 1, ,772 6,386 4,598 1,788 4,493 1,893 14,138 7,069 5,090 1,979 4,973 2,096 1, ,468 6,734 4,848 1,886 4,738 1,996 15,899 7,950 5,724 2,226 5,593 2,357 2,431 1, ,169 7,085 5,101 1,984 4,984 2,100 17,503 8,752 6,301 2,450 6,157 2,595 3,334 1,667 1, , ,886 7,443 5,359 2,084 5,236 2,207 18,403 9,202 6,625 2,576 6,474 2,728 3,517 1,759 1, , ,624 7,812 5,625 2,187 5,496 2,316 19,323 9,662 6,956 2,705 6,797 2,864 3,699 1,850 1, , ,386 8,193 5,899 2,294 5,764 2,429 20,263 10,132 7,295 2,837 7,128 3,004 3,877 1,939 1, , ,169 8,585 6,181 2,404 6,039 2,545 21,233 10,617 7,644 2,973 7,469 3,147 4,064 2,032 1, , ,917 8,959 6,450 2,508 6,303 2,656 22,161 11,081 7,978 3,103 7,795 3,285 4,244 2,122 1, , ,603 9,302 6,697 2,604 6,544 2,758 23,016 11,508 8,286 3,222 8,096 3,412 4,413 2,207 1, , ,233 9,617 6,924 2,693 6,765 2,851 23,805 11,903 8,570 3,333 8,374 3,529 4,572 2,286 1, , ,859 9,930 7,149 2,780 6,986 2,944 24,596 12,298 8,855 3,443 8,652 3,646 4,737 2,369 1, , ,352 11,676 8,407 3,269 8,214 3,462 29,039 14,520 10,454 4,065 10,215 4,305 5,687 2,844 2, , ,887 13,944 10,039 3,904 9,810 4,134 34,733 17,367 12,504 4,863 12,218 5,149 6,846 3,423 2, ,408 1, * 퇴직수당(국가부담) 제외 (현행 수준 유지) ('07년 확정액 기준 : 2,391억 원) 제도 개선에 따라 개인부담금은 5년 평균 1,126억 원, 법인은 792억 원, 국가 는 334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정 됨 22

38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나. 개인편익 영향분석 a. 분석 방법 분석대상 : 1989년, 1999년, 2009년에 임용되어 각각 30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분석가정 :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할인률 등 경제기초율은 장기재정전망 가 정치 사용 금액산정 : 보험료와 급여액은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지급산식 등 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금액을 구한 후 2008년 현재가격으로 할인 b. 분석결과 요약 '89년도 입직자(20년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 총 부담금 납부 총액은 현행 대비 10.04%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7.19% 감소하며, 총 퇴직소득도 5.56% 감 소 함 99년도 입직자(10년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 총 부담금 납부총액은 현행 대비 18.99%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9.08% 감소하며, 총 퇴직소득도 8.29% 감 소 함 09년도 입직자(신규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총 부담금 납부총액은 현행 대 비 25.89%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28.85% 감소하며, 총 퇴직소득도 26.27% 감 소 함 23

39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표 1-14 개인편익 분석 결과 (단위 : 천원, 2008년도 현재가치) 임용년도 구 분 현 행 개 선 현행대비 부담금납부액(a) 148, , % 연금총액(b) 647, , % 1989년 (제도개혁 후 10년 가입) 퇴직수당(c) 61,215 61, % 총퇴직소득(b+c) 708, , % 평균연금연액 15,785 14, % 연금수익비(b/a) % 부담금납부액(a) 128, , % 연금총액(b) 560, , % 1999년 (제도개혁 후 20년 가입) 퇴직수당(c) 53,037 53, % 총퇴직소득(b+c) 613, , % 평균연금연액 14,739 13, % 연금수익비(b/a) % 부담금납부액(a) 112, , % 연금총액(b) 464, , % 2009년 (제도개혁 후 30년 가입) 퇴직수당(c) 45,716 45, % 총퇴직소득(b+c) 510, , % 평균연금연액 12,232 9, % 연금수익비(b/a) % 주) 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타 가정은 제도개혁 내용에 따름) 24

40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2. 사학연금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운영의 타당성 검토 Ⅰ) 서론 사학연금은 세 개의 특수직역연금제도 중 재정수지면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은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견 양호해 보이는 재정수지 상태는 사학연금이 다 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도입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사 학연금제도는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동일한 급여-부담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10여년 내에 재정수지적자를 시현하고 2026년경에 이르면 기금고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사학연금제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미 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균형을 확 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사학연금제 도의 실태와 특성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행하고, 그러한 분석의 기반 위에서 사학연 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대안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학연금제도는 도입 이래 빈번하게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지만, 대부분 그러한 개 선 조치들은 사학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그리고 사학재단의 특수성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연금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그것의 개선 내 용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제도 가 개선될 때마다 그것의 변화의 내용에 준하는 형태로 사학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연금제도와 다른 사학연금제도 나름의 독자적인 개선모델을 모색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접근 중 어떤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면서도 연금급여를 통한 퇴직 교직원의 생활보장이란 제도의 고유 목적에 보다 부 합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사학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두 가지 접근 중 독 자적 모델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사학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다른 고유의 독자적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과연 25

41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 지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사학연금가입자 또는 수급자 집단이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집단과 확 연히 구분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가이다. 만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간에 구분될 수 있는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독자모델을 추진할 당위성 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사학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위험분산(risk pooling), 우연 적 손실(fortuitous losses),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 보상(indemnification) 등과 같 은 보험적 요소(Rejda, 1999: 29-30)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사학연금제도가 독자적 모델에 입각하여 공무원연금제도와 다른 형 태의 개선안을 채택하고자 하면 과연 그것이 보험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그것이 보험제도로서 성립 지속되 기 위해서는 보험적 요소들에 충실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사학연금 재원부담의 주체로서 사학법인이 독자 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 의 재원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가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립학교가 설립주체만 다른 뿐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국고로 통해 막 대한 재정지원을 해 왔다. 이와 유사한 논리선상에서 사학연금제도의 구조나 내용을 공무원연금과 대동소이하게 만들어 연금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왔다. 그러한 사 학연금이 제도의 구조나 내용 면에서 공무원연금과 다른 모델을 지향하겠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 학법인의 재정부담 책임이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과연 학생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제한하는 정부 교육정책이 그다지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학법인이 기존의 재정적 부담을 상회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독자모델에 기초한 사학연금제도가 만일 급여형태나 급여수준면에서 공무원연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다면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일반국민 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 가이다. 교육서비스의 질 면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에 별반 차이가 없고, 더욱이 학교 형태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민 26

42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공립학교보다 연금급여에서 다소 라도 나은 대우를 받을만한 근거들을 도출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학연금의 제도 개선이 공무원연금과 다른 제도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추 진되고, 그것이 개선된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요하는 것이라면, 과연 정부가 기존 제도에 행하던 것과 같은 비중의 재정 지원을 사학연금에 제공할 당위성과 재정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가이다. 이와 같이 독자적인 개선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것의 타당성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공립학교와 다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유한 특성, 사학연금이 지닌 보험 요소적 특성, 사학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 가능성, 정부의 재정 부담 여력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성 (1)국민연금과의 비교 가. 제도의 성격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가구주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내지 소득감소에 대 비하여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법에 의해 보험 가입을 강제화 하고 일정 수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불안정(또는 빈곤)을 방지하는데 주목적 을 둔 사회보험제도이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적 성 격을 일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덧붙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제공하기 로 한 특정의 조직에 고용됨으로써 획득하는 급여의 한 형태로서 고용주와 피용자 간 협약에 기반을 둔 직업복지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43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나. 제도의 기능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에 한정하여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게 현금급여 형 태의 연금을 제공하는 단일의 소득 보장적 기능을 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사학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 제공에 따른 이연보상으로서의 퇴직금적 기능, 업무상 장해에 대한 산재 보상적 기능, 재해발생시 위로금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종합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 급여산정 원리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빈곤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연금급여는 과거 소득에 정비례하지 않고 소득재분배 원리에 의해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되며, 연 금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최저 10년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고용협약에 의해 획득되는 이연임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퇴직 전 소득에 정비례하는 방향으로 연금급여가 결정되고, 20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연금수급권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라. 급여지출에 대한 재정보증 공적연금제도의 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이자부담 형태를 취하든, 피용자, 사용자, 국가의 삼자부담의 형태를 취하든 최종적인 재정책임은 국가 에 귀속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기업 복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 최종적 인 재정책임의 주체를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지는 않다. 외견상 사립학교교 직원연금은 고용 협약적 성격을 지닌 만큼 재정적 책임은 사용주인 사립학교법인에 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해야할 공적서비스 로서의 교육서비스를 사립학교가 대행하고 있는 형태인 만큼 국가에 상당부분 재정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8

44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2) 공무원연금제도와의 비교 가. 제도의 성격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되는 장기성 연금보험으로서의 성 격과 국가가 고용주로서 정부의 피용인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의 대가로 은퇴한 공 무원에게 주는 은급의 국가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편 사립학 교교직원연금은 비록 공무원연금과 제도 내용 면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의 성격이 공무원연금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사 회보험방식에 의거한 장기 연금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견이 있 을 수 없다. 그렇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은 그를 임용한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학법인인 만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은급의 국가부양제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 로 주장할만한 타당한 논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나. 제도의 역할 및 기능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 정과 복리향상 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 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과 제도의 역 할 내지 기능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 공히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사회보장적 성 격의 연금급여만을 제공하는 단일 제도가 아니다. 이 두 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연금급여의 제공뿐만 아니라 장기재직하고 은퇴한 공무원에게 그 대가로서 은 퇴 후 생활을 책임지는 부양적 성격의 급여, 공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적 성격의 29

45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요양급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등 후생복지적 성격의 급여를 함께 실시하는 다 목적의 종합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역할 및 기능 면에서 유사하도록 만 드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은 사립학교 경영기관의 영세성과 경제적 취 약성으로 인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국 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매우 열악 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 결과 사립학교 교원들은 처우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차원 에서 국 공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던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a. 제도의 구조 및 내용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급여 유형 및 급여산식, 급여자격요건, 기여율, 재정방식 등 제도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부과방식과 기여부담주 체 등 극히 일부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제도 내용상의 동질성에도 불 구하고 두 제도는 도입시점이 각기 다르며, 또한 가입자의 특성이나 재원부담의 한 축인 사학법인의 특성 등 제도 외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가입자 수급자 구조와 연 금의 재정상태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ⅰ) 제도 내용 비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과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 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급여액,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04: 212).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질병 부상이나 화재 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당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단기 급여와 퇴직 폐질 사망 을 사유로 퇴직 후에 지급되는 장기 급여로 구분된다. 이러한 급여의 유형 구분은 사 학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이들 제반 급여를 수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지 급조건이나 급여산식에 의한 지급수준, 그리고 급여의 제한 등에 있어서도 공무원연 30

46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금과 사학연금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제도 내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간의 차이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데, 기여의 산정기초인 보수월액에 대한 개념과 기여 시의 부담주체 및 부담주체 별 기여분담률 등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기여의 산정기초는 보 수월액인데, 이것은 봉급, 정근수당의 연 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정의 된다. 반면 사학연금법에서 보수월액은 실제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실제 받 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 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 정근수당의 연 지급합계액 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에서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과 국가 의 이자부담( 二 者 負 擔 )의 형태로 충당되거나 국가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예컨대, 퇴직 급여와 유족급여는 공무원과 국가가 각기 보수월액의 8.5%를 부담하는 한편, 재해보 상부담금과 퇴직수당은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반면, 사학연 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원인 경우 교원, 학교 경영기관, 국가가 삼자부담( 三 者 負 擔 )의 형태로, 사무직원인 경우 사무직원과 학교경 영기관이 이자부담의 형태로, 재해보상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단독으로, 퇴직수당 의 경우에는 국가가 2) 단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ⅱ) 가입자 및 수급자의 구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간에는 제도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시점이 다르고, 가입자의 특성이나 가입자의 규모 등 제도 외적인 요소의 차이 로 인해 가입자 및 수급자의 분포구조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 규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은 1,021천명인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50 천명으로 공무원연금의 4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위 험분산 효과는 가입자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위험분산효과 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1992년도에는 퇴직수당비용을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한 적이 있다. 31

47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그림 1-1]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별 가입자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상대적으로 10년 미만의 단기재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단기 재직자가 많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연금 재정에 기여할 가입자가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금재정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림 1-1 재직기간별 가입자 분포 비교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32년 33년이상 재직년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연령별 가입분포를 비교해 보면, [그림 1-2]에 서 볼 수 있듯이 30세 미만의 가입자 비중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공무원연금 에 비해 높지만 30대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연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재직기간별 가입자 분포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단기재 직자 비중이 높음으로써 발생했던 긍정적인 재정 효과를 일부 상쇄시킨다고 할 것이 다. 왜냐하면 연령별 가입자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30대 이하의 계층의 비중이 클수록 연금재정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50대가 가 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 제도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의 가입자 비중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년연 령이 높은 교원이 공무원연금보다는 사학연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학연금의 경우 63.9%인데 반해, 공무원연금 의 경우 34.1%에 불과하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08) 32

48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그림 1-2 연령별 가입자 분포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35.1% 33.4% 31.4% 26.4% 21.2% 18.2% 18.4% 12.4% 1.0% 2.7% 30세 미만 세 이상 공무원 사학교직원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실태를 분석해 보면, 공무원의 2007년 퇴직 율 3) 은 3.03%으로 비교적 낮은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은 9.1%로 공무원에 비해 거의 3 배에 이를 정도로 퇴직자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전체 퇴직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인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무원의 경우 24.3%인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 는 7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최소자격연한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비율은 공무원이 32.6%인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은 85.3%로 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록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 교교직원연금이 제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할지라도 공무원과 사립학 교교직원이 처한 고용상의 지위,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 제도 외적인 요소들의 차이 로 인해 연금수급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1-3]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장래 부양률은 비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든 사학연금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부양률의 절대수준이나 증가율 면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보다 높 은 경향을 보인다.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약 15년 늦게 도입 실시 됨으로써 현 시점에서 부양률이 낮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공무원 연금에 비해 여전히 부양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보여 진다. 낮은 부양 3) 퇴직자수/재직공무원수 33

49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률은 연금재정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도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부양률 면에서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결국 제도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연금수급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면에서 사립학교교직 원이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 예컨대, 공무원과 사립학 교교직원의 퇴직 행태 분석에서 보았듯이 사립학교교직원은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비율이 공무원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면, 사립학교교직원은 연 금수급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의 비율로 표현되는 부양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부양률 전망 부양율(%) 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자료: 최재식외, 2005; 한국보험학회, 2007 ⅲ) 재정방식 및 재정상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 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 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 34

50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고 있고, 제69조의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 73조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재원 및 재정방식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연금제 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에 따르면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 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예정운용수익금을 재원의 한 형태로 포함시킴으로써 적립적 성격을 가 지고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 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고, 제53조의 7에는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 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 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의 2에서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 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에 적립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 공무원연금에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 무화 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비용을 부담금으로 충족하되, 지출이 부 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금조차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 어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불보증 면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현재의 급여-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 로 가정한 상태에서 장래 재정수지상황을 전망해 보면 두 제도 공히 재정적으로 매 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미 1993년 이래 수지 35

51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적자를 시현해 오고 있다. 그로 인해 매년 막대한 금액의 적자를 국고를 통해 보전하 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07년 9,725억원에 이르렀고 금년에는 무려 1조 2,68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상의 수지적자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 의 보수총액 대비 비율, 즉 추가 부담률은 2010년 7.34%에서 2020년 23.82%, 2030년 43.58%, 2040년 50.87%, 2050년 52.64%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식 외, 2005).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제도 도입이 늦은 관계로 아직 재정적자를 시현하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급여-부담 구조로 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조만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험학회(2007) 4) 의 연구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7년 처음으로 수지적자를 시현하고, 2023년부터 운용수익금을 포함한 총수입액조차 총지출에 미치지 못하기 시작하여, 결국 2033년에 도달하면 기금이 고 갈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막대한 금액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부담 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 규모는 적자발생 직후 20%에서 2050년대에는 30% 이상 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볼 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추 가부담률은 그나마 다소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 관련 부양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독자적 개혁모델의 타당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그에 준용하여 개선을 해 왔다. 그런데 그러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그동안 밟아 왔 던 개선 경로에서 벗어나서 차제에 공무원연금제도와 다른 고유의 독자모델에 기초 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이전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이 기존 가입자나 수급자의 이해를 증 진시키는 방향으로 주로 단행되었기에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선을 따르는 것이 사립 학교교직원의 이해에도 부응하였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장기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기존 가입자나 수급자의 이해에 크게 반 4) 2007년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임 36

52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하는 방향으로 단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사립학교교직 원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모델과 다른 고 유한 독자적인 모델에 입각하여 제도 개선을 행할 수 있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일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앞에서 분석해 보았듯이 가입자 및 수급자의 구조, 재원부담 방식 및 재원부담주체, 제도 성숙도 및 재정상태 등의 면에서 공무원연금제도와는 구 별되는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와 상이한 특성들은 사 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다른 개선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필요 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의 차이에 근거한 필요 성만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다른 독자모델을 추진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고유의 독자모델에 기초하여 제 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 사학법 인의 독자모델에 의거해 개선된 새로운 제도의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새로운 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여력 및 국고지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1) 보험기술적 실현가능성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그것이 보험으로 성립되어 지속되려면 다른 조건이 동 일한 한 위험의 분산(risk pooling), 우연적 손실(fortuitous losses), 위험 전가(risk transfer) 등 보험적 요소에 보다 충실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학연 금이 독자모델로서 성립되고 지속되는데 있어서 보험적 요소 면에서 유리하다고 평 가할 수 있을까? 위험분산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의 시행횟수를 크게 할수록 1에 근접 하는 대수의 법칙을 원용하여 가입자의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우연적 손실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어떤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손실을 전체 집단에게 분산 시킴으로써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위험분산의 원리에 기 37

53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초해 볼 때 <표 1-15>과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위험분산의 효과 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가장 대표적 급 여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장수(longevity) 위험에 대한 급여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장수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양학적, 의학기술적, 정책적 변수들이 복잡 하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성숙기에 조차 30 여 만 명에 불과한 가입 자 규모로는 이러한 장수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일본에서는 1997년에 가입자 규모가 적은 일본전신전화공제조합, 일본담배산업공 제조합, 일본철도공제조합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에 통합한 바 있는 데, 그렇게 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아 위험분산 효과가 크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표 1-15 가입자수 전망 연도 가입자수 , , , , , , , ,787 자료: 한국보험학회,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을 취함으로써 설령 장수 위험을 어느 정 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급여구조상 장수 위험의 증가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분산효과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로 되어 있다. 보험적 요소로서 우연적 손실 이란 면에서 사학연금을 평가해 보자. 우연적 손실이 란 예측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자가 통제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손실 발생 가능성 38

54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학연금에서 가장 주된 급여인 퇴직연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퇴직에 따른 소득 상실은 완전히 우연 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정년에 해당되어 강제 퇴직을 당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을 하 는 경우에도 조기퇴직자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학연금에서 퇴직연금이 대상으로 하는 제도형식적인 위험은 퇴직이지만 실 질적 위험은 퇴직 이후 장수 즉, 기대여명의 증가에 따른 위험이다. 왜냐하면 퇴직 시점에서 노후를 대비해 동일한 자금을 준비했을지라도 기대여명에 따라 노후의 경 제적 복지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대여명 증가 에 따른 손실이 과 연 우연적 손실인지에 대해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대여명 증가가 우연적 손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개인이 통제할 수 없어야 한다. 기대여명 증가는 분명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보면 우연적 손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예측성과 자기 통제성 조건을 일정 정도 충족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기대여명이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연적 손실의 다른 조건 즉, 위험발생의 독립성 조건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의 기대여명 증가 는 다른 사람의 기대여명 증가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영양상태의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체의 구성원의 기대여명이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우연적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보험적 요소로서 위험 전가 면에서 사학연금을 평가해 보자. 위험 전가는 위험을 다루는 한 기법으로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적 지 위를 가진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 서 보면 사학연금에서 가입자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러한 위험을 떠 맡게 되 는 주체는 바로 사학연금제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제도가 그 러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학연 금제도의 재정적 지위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표 1-1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체계 부양률이 장기적으로 66%에 상응하는 구조 로 올라가는 상황 하에서 순수한 보험기술적 차원에서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응 39

55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1-16 체계 부양률(수급자수/가입자수) 전망 연도 퇴직연금수급자 유족연금수급자 재직자수 체계부양율 % % % % % % % (2) 사립학교의 재정부담 능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독자적인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새로운 제도에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능력이다. 사학연금제도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개혁 과정에서 독자 모델을 모색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공무원연금개혁모델을 그대로 준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침해를 상대적으로 완화해 보려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연금급여 면에서 사립학교교직원이 공 무원보다 불이익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전개된다면, 이것은 결국 공무원 연금개혁모델을 준용하여 개혁될 때에는 수반되지 않을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 개혁 모델과는 다른 독자적인 모델에 의거하여 사학연금제 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을 준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 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국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 수직역연금제도를 개혁하게 된 계기가 연금재정의 수지적자로 인한 연금재정 불안정 40

56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과 그에 따른 대규모의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압박에서 찾아질 수 있는 만큼, 국가가 공무원연금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사학연금에 재정지원을 할 가능 성은 거의 희박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를 독자적인 모델에 의거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사립학교의 재정부담 역할 이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 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부족에서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중고 등사립학교법인은 이러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 과 학교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학교라고 해서 법정부담금을 지출할만한 재정적 여력은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대개는 사립학교법인이 정부로부터 재정보조금을 받아 법정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현재 법정부담금의 100%를 학교 법인이나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중고등학교의 7.9%에 불과할 정도로 재 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져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거의 모든 사립중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 조차 지불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부담을 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연금보다 수급요건이나 급여수준 면에서 유리한 방향의 독자적 모델에 의거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실현가능 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독자 모델에 따른 제도 개선이 가능하려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정부의 재정 지원 의 지가 중요한데, 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 부의 사학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현재 및 장래의 국가재정 압박을 줄이 고자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도 사립학교교직원에 불리하다고 느끼는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 기 때문이다. (3) 국가의 재정부담 여력과 국민의 수용성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도 성숙화 및 인구고령 41

57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화로 인해 연금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연금재정수입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해 연금재정상의 수지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결과 1990 년대 이후 공적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공적연금에 관한 한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공적연금개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그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일찍이 공적연금개혁의 단 행에 나섰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지 10년만인 1998년에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 1998년에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한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60%의 급여수준을 40%로 대폭 감축하는 전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연금개혁을 실시 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장래 연금재정의 불안정 해소를 명분 으로 급여수준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단행되었기 때문에 이미 연금재정 상 수지적자상태에 놓여 국고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적자보전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 금에 대한 제도개혁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한 급여와 부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함께 제도개선의 대상 에 포함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9차례에 거쳐 입법개정이 있었 지만 급여액 연동을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바꾼 27차 법개정을 제외하고 대 체로 공무원들이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사 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1973년에 최초 입법이 제정된 이래 총26차에 걸쳐 법 개정 이 있었지만 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사립학교 교원들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 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제정 이후에도 꾸준히 그러한 요구 는 변함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을 준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최선의 것이었다. 더군다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대체로 공무원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립학교교 직원이 제도 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연금수 42

58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급자가 증대하고 평균급여지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급여 관대성 위주로 제도를 변경하고 운영해 온 결과 1993년에 재정상의 수지적자를 시현하였고, 그 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의 규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7>은 기존의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수지 적자를 전망해 놓은 것이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8년 약 1조 7119억 원에서 2030년 15조 5627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통해 천문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금재정의 수지적자를 대폭 축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만 보면 비록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했던 연금기득권 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재정 부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기 쉽다. 더욱이 만일 연금개혁이 적립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적어도 중단 기적으로 정부의 연금재정에 대한 지원수준은 크게 증가해야 할 것이다. 표 1-17 공무원연금의 중기 재정수지(불변) 전망 (단위: 억원) 연도 지출(A) 수입(B) 정부보전(A-B) ,337 40,218 17, ,133 41,725 25, ,474 49,092 86, ,964 53, , ,261 67, , ,832 76, , ,807 81, , ,688 89, ,446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표 1-18>는 기존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유지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수지에 대한 전망 결과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5년 무렵 재정수지가 적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3

59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표 1-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원, 불변가격) 연도 총지출(A) 총수입(B) 정부보전(A-B) , ,192 2, ,429 4, ,376 4,255-1, ,104 7,104-2, ,237 9,237-3, ,573 11,573-4, ,931 13,931-4, ,655 17,655-6,312 자료: 한국보험학회, 2007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막대한 금액의 재정자원 이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독자모델에 기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공무원연금에 비해 관대하게 설계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국가 재정적으로든 국민정서적으로든 매우 어려울 것이다. 4) 결 론 독자적 개혁모델의 추진 여지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의 형태 및 내용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수적 개혁으로 추 진된다면 독자적 개혁모델을 추진하기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보험기술적 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사학법인의 취약한 재정부담능력, 국가의 세 개 특수직역연금의 동 시 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한계, 독자모델에 기반한 상대적 으로 유리한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클 뿐만 아니라 설령 실현가능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라 사학연금제도는 또 다시 개혁 대상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극히 미미한 반면, 국고를 통해 보전해야 할 공 무원연금의 재정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립 44

60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학교교직원연금이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독자적 개혁모델을 추진하기란 국가재정여력 및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구조적 개혁 형태로 진행되어 일층의 사회보장적 연금(기초보장)과 이층의 직업연금(보충적 소득보장)과 같은 이원적 구조를 가진 형 태로 추진된다면, 적어도 이층 부분에서는 공무원연금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독자 모 델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유 의 독자적 개혁 모델은 연금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사회보장적 연금을 보충하는 소득보장 형태의 순수한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에 적용되 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가 이원화 형태로 개혁이 추 진된다면 차제에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다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적,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수 교직원의 채용 및 계속근무 유인 등 인사정책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라도 직업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연금제도 고 유의 독자모델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전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자료실. 교육인적자원부 년도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통계연보. 최재식외 년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초연구. 공무원연금연구센터. 한국보험학회 사학연금재정효과분석. Rejda, E. George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45

61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3.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안의 사학연금제도 적용의 한계와 대책 1) 서론 및 분석틀 2007년 7월에 오랜 논란 끝에 재정안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3년 8개월만에 법안 이 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그리고 2028년에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소진과 같은 재정불안정 문제는 2030년대 이후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개혁은 미래에 예상되는 재정불안정에 대한 선취적 대응 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구조, 높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재정적자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이유로 가까운 장래에 재정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제도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제도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1월과 2008년 9월에 제도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고, 공무원연금의 제도변화에 따 라 사학연금제도가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3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각기 상이한 직업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발표된 공무원연금의 제도개혁 방안이 사학연금에도 그대로 수 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방안을 사학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의 제도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공무원연금과는 별도의 제도개선 안을 모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제도개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 고,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공무원연금과 상이한 개선방안을 고려 46

62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안의 사학연금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제도개혁의 기본방향과 사학연금의 기본구조에 대한 논 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 적용 가입(coverage), 기여(contribution), 급여 (benefit)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학연금의 기본구조와 관련하여 연금 제도를 현행과 같이 일원형으로 할 것인가 혹은 이원형 분립제도로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적용 가입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를 구분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인가 그리고 가입기간 상한선 문제,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을 어 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한다. 사학연금제도의 재원마련이라는 점에서는 보험료율과 비용분담구조 등을 살펴볼 것이며, 급여는 급여종류,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 등을 논 의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안 기여 (contribution) 기 본 구 조 적용 가입 급여 (benefit) 사학연금 적용 검토 (제도개선안의 수용성) 그림 1-4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안의 사학연금 적용 검토를 위한 분석틀 47

63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2)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문제점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와 급여의 구조적 불균형,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수급자 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공무원연금의 제도개혁은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고 용주(정부)와 연금가입자(공무원)의 비용부담을 인상하되,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 하고자 하였다.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정부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각각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 인상하고,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및 과 거에 미흡했던 국가책임 등을 고려해서 연금수지 부족액을 추가 부담한다. 둘째, 연금급여 지출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급여수준과 지급조건 등을 조정한다. 급여수준은 현행 매년 2% 수준에서 소폭 인하하여 매년 1.9%로 조정하며, 이는 신규 공무원(30년 재직자)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급여율 70%에서 57%로 인하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인구고령화 추세 등에 대비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 세로 단계적인 상향조정을 한다. 셋째, 연금수급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준을 현행 보수월액에서 기 준보수로 변경한다. 기준보수는 과세소득과 동일한 개념이나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하는 기준으로, 여타 공적연금 및 조세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다. 동시에 기준보수의 상한선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하여, 일부 고임금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액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급여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8

64 Ⅰ.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사학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표 1-19>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의 내용 항 목 현 행 개선(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률 급여산정기초 지급개시연령 연금액 조정기준 유족연금 지급률 보수월액 (기준보수의 65%) 50%+(재직기간-20) 2% 33년 재직 상한 : 76%* (기준보수 : 5.525%) 보수월액 기준 8.5%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60세( 96이후 임용자) 50 60세( 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CPI+정책조정 보수 물가간 ±2%p내 조정** 퇴직연금 70% 기준보수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재직기간 1.9% 기준보수 기준 '09년 : 6.0%,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전기간 평균보수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단계적 CPI 적용 * 09~13 :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14~ 18 : 보수물가간 ±4%p내 조정 * 19~ : CPI 60% ( 09년 신규자부터 적용) *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 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 **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넷째, 공무원연금의 급여율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별도로 연금급여산정의 기준을 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 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 으로 전환하고, 또한 연 금액 조정기준 역시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 식 (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 으로 변경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급여액을 인하하는 것이며,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기존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기득권 보호 및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한 다. 법률개정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종전 지급률 및 지급조건을 인정하고, 연금수급자 의 향후 연금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한다. 49

65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이 장기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연금의 급여지출을 소폭 감소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정안정화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과 거에 누적된 연금부채는 장기적으로 상각한다고 하다라도, 제도개혁 이후에 연금부채 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개선방안 은 급여율에 비해 기여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제도개혁 이후에도 연 금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완의 재정안정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은 공무원연금제도 단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위험은 전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이 부분 역시 놓치고 있다. 공무원을 여전히 제한적 인 공무원연금제도내 묶어 둠으로써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공무원 내에서 해결하 고자 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된다. 더욱이 총인 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가 현재와 유사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재정악화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연금제도의 선진화란 연금제도의 역할분담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보장적 성격 부분은 전체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고, 직업의 특성에 따른 부분은 개별직역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과 별개로 이루어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1) 제도 분립형과 제도 통합형의 검토 사학연금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 분립형을 취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의 제도개혁 방안 역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