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Issue & Focus 점차적으로지출이증가하면서 2044 년에는총지출이총수입을상회하여수지적자가발생할것으로전망 또한, 수지적자발생직전연도에적립기금의크기최고 2,561 조원, 그후로급속하게감소 년에적립 기금이소진될것으로전망 인구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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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웅 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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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2-7117 (2014-41) 발행일 : 2014. 10.

1 ISSN ( ) 발행일 : 국민연금장기재정안정화를위한보험료율상한안 3차재정계산에따르면현재국민연금보험료율 9% 를그대로유지한다면 2060년에국민연금기금이소진될것으로추계되어, 장기적으로재정이불안정한상태에이를것임인구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를고려하여공적연금의장기재정안정화및도유지를목표로보험료율인상시키는개혁이요구됨 도유지를목표로한다면 2028년까지보험료율을 15% 로인상시켜야지만 2028년이후평균소득자기준수익비가최소 1을만족할수있음향후 2018년부터단계적으로 15% 까지보험료율을인상시킨다면추계기간말 (2100년) 까지기금이소진되지않으며, 동시에조세투입없이도 2100년에는일정배율을유지할것으로추정됨 백혜연연금연구센터부연구위원 따라서현 9% 보험료율을 2018 년에 11%, 2023 년 13%, 마지막으로 2028 년에 15% 로매 5 년마다진행되는재정계산시점에인상시키는스케줄을국민연금 법에법화할것을안 1.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2013 년 3 차재정계산에따르면부분적립방식으로유지되고있는국민연금기금은장기적으로는소진될것으로추계됨 보건복지부에서는재정추계위원회, 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3 개위원회를구성 년도를시작으로매 5 년마다장기적인재정수지계산진행

2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점차적으로지출이증가하면서 2044 년에는총지출이총수입을상회하여수지적자가발생할것으로전망 또한, 수지적자발생직전연도에적립기금의크기최고 2,561 조원, 그후로급속하게감소 년에적립 기금이소진될것으로전망 인구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와도유지를위한재정목표를모두고려하기위해향후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개혁은불가피한선택일것임 [ 그림 1] 3 차재정계산결과에따른재정수지 1) 전망 ( 단위 : 억원 )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투자수익총수입적립기금총지출 5,000, 주 : 1) 경상가격기준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년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도및기금운용개선방안 2. 보험계리적으로공정한국민연금보험료율상한안 국민연금은세대내, 세대간재분배기능으로인하여수익비가 1이상인구조 공적연금은가입자기준으로낸돈보다받는돈이더많은구조이나, 사적연금에서는수익비 =1, 즉수입과지출을일치시켜주는보험료율을적용 현국민연금도의보험료율 9% 를유지할때출생코트별로 < 표 1> 과같은수익비를얻게됨 < 표 1> 국민연금출생코트별수익비 교육수준, 소득계층별수익비 1) 출생코트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하층중층상층하층중층상층하층중층상층 1954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주 : 1) 고용노동부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월급여액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 교육수준별경활동참가율, 취업률, 임금상승률등을고려하여교육수준별생애평균소득과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정하여수익비를산출함. 자료 : 원종욱외 (2014). 기초연금도입과노후생활안정효과분석 보고서이용하여재계산

3 국민연금장기재정안정화를위한보험료율상한안 도유지를목표로한다면최소한수익비 1 을만족하는보험료율로인상시키는개혁을고려할필요있음 현국민연금도내용상설정되어있는마지막최소소득대체율 1) 이적용되는 2028 년이후신규가입자에 대한보험료율조정이앞으로국민연금도개혁의끝이라고봐야함 -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2028 년신규가입자를기준으로수익비 1 을만족하는보험계리적으로공정한 보험료율을산출함 2) 국민연금장기재정안정화를위하여보험료인상조치를취할때보험계리적인방법으로상한을추정한결과 2028 년부터약 12.6%~16.8% 3) 사이의보험료율로설정하는것이적절할수있음 < 표 2> 국민연금 2028 년신규가입자기준수익비 1 이되는보험료율 소득대체율 B 1) 값보험료율 3) 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 15년 20년 30년 가입기간 40 년 A 2) 16.80% 15.00% 20.00% 30.00% 40.00% 24.79% 1.2A 15.40% 13.75% 18.33% 27.50% 36.67% 22.72% 1.4A 14.40% 12.86% 17.14% 25.71% 34.29% 21.25% 1.6A 13.65% 12.19% 16.25% 24.38% 32.50% 20.14% 1.8A 13.07% 11.67% 15.56% 23.33% 31.11% 19.28% 평균 4) 2A 12.60% 11.25% 15.00% 22.50% 30.00% 18.59% 주 : 1) B 값 : 가입자개인의생애평균소득 2) A 값 : 국민연금가입자전체의평균소득 3) 할인율 : A 값재평가율 4) 원종욱외 (2014). 기초연금도입과노후생활안정효과분석 보고서에서추정한 2028 년신규가입자기준평균가입기간 년을모든소득계층에게적용하여소득대체율을산출함 3 3. 국민연금재정목표달성을위한보험료율산출 국민연금재정계산시재정안정을목표로하는명시적인목표설정자체가되어있지않은상태임 3차재정계산시시한기준은기금적립목표가추계기간말 (2083년) 에적립배율 4)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미발생, 추계기간말 20년동안일정한적립배율유지하도록하는것임 - 3차재정계산결과재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보험료율 (2015년부터보험료인상가정 ) 은다음표와같음 1) 2028년이후신규가입자는가입기간 40년기준소득대체율 40% 를맞춰주는급여액지급 2) 김순옥 (2008) 의 국민연금재정방식과재정평가기준의모색 에서수익비 1이되도록하는보험료율은인구고령화나도성숙과는상대적으로관련이적은지표로세대별로형평성 (intergenerational fairness) 을도모할수있다고언급 3) 저소득층의수익비 1이되는보험료율을보험료율인상상한선으로설정시그위소득계층의수익비가 1보다작기때문에본연구에서보험료율상한시시고려하지않음 4) 해당연도연금총지출대비연초적립금배율을의미함

4 보건 복지 Issue & Focus < 표 3> 국민연금 3 차재정계산에따른재정목표달성을위한보험료율 재정목표 적립배율 2 배 적립배율 5 배 수지적자미발생 일정한적립배율유지 2) 필요보험료율 12.91% 13.48% 14.11% 15.85% 주 : 1) 재정목표달성을위한보험료율은 2015 년부터적용한다고가정. 추계기간은 2083 년까지로가정 2) 추계기간중최종 20 년 (2063 년 ~2083 년 ) 동안의적립배율의변화폭이 5% 이내를유지한다는조건을적용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년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도및기금운용개선방안 공적연금은청장년시기부터노년기까지가입자에서수급자로이어지는기간동안한세대에게어떻게도가적용되는지살펴볼필요가있음 - 따라서장기추계의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60 년이상의긴추계기간을설정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추계기간이 70 년, 미국 (OASDI) 과캐나다 (CPP), 스웨덴 (AP) 은추계기간 75 년, 일본 (GPIF) 은 100 년, 영국은 60 년으로설정 3 차재정계산과달리추계기간을 2100 년까지연장하여재정계산시설정한동일한재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보험료율산출해봄 3 차재정계산때와다르게보험료율인상시점을 2018 년 4 차재정계산시점으로가정함 년까지추계기간을연장하여각재정목표달성을위한새로운보험료율을산출해본결과대략 14~16% 로추정됨 < 표 4> 2100 년까지국민연금재정목표달성을위한보험료율적용한재정전망 ( 단위 : %, 배 ) 재정목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미발생 일정한적립배율유지 필요보험료 14.27% 14.72% 15.19% 16.14% 연도 적립기금 1)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주 : 1) GDP 대비적립기금비율 2) 재정목표달성을위한보험료율은 4 차재정계산시기인 2018 년부터적용, 추계기간은 2100 년까지로가정

5 국민연금장기재정안정화를위한보험료율상한안 4. 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스케줄별재정상태분석 향후국민연금의장기재정안정화를위하여개혁할수있는부분은보험료율인상이라고봄 2028 년까지점진적으로소득대체율을 40% 까지감액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보험료율인상하는방법 으로기금의재정안정화를이끌어야함 보수적으로볼때평균소득자기준으로수익비 1 이되는보험료율까지는인상시켜야하며, 또한추계기간말 (2100 년가정 ) 기금소진을막기위한최대상한보험료율을고려해야함 일본후생연금이 2014 년 7 월현재 17.12% 의보험료율을적용하고, 2017 년안에 18.3% 까지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38 년이후최종적인소득대체율 50.1% 를맞출계획인것을감안해보면우리나라도그와유사 한보험료율까지올릴필요가있음 < 표 5> 주요국의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 ( 단위 : %) 국가 평균소득의 0.5 배 소득대체율 1) 보험료율 2) 2011년보험료수입평균소득의평균소득 2004년 2009년 2012년 GDP 비율 1.5배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3) 미국 한국 OECD 평균 주 : 1) 세전평균소득을가진남성의소득대체율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2) 강로적용되는공 사적연금 (mandatory pensions) 의 2012 년보험료율 3) 영국의경우국민보험료율체계로서모든사회보험료를통합하여징수함자료 :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pp.135, 169. 평균소득자기준으로수익비 1 이되면서, 또한 2100 년추계기간말에기금이소진되지않도록하는재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보험료율은 12~16% 이며, 점진적으로 5 년에 2%p 씩보험료율상한까지인상시키는시나리오를구성하여분석함 < 표 6> 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스케줄시나리오 연도 보험료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017 년 9% 9% 9% 9% 2018~2022 년 11% 11% 11% 11% 2023~2027 년 11% 13% 13% 13% 2028~2100 년 11% 13% 15% 16%

6 보건 복지 Issue & Focus 분석결과보험계리적으로산출한 2028 년신규가입자기준고소득자 ( 평균소득자소득의 2 배 ) 에대한보험료율 인 12% 근처까지단계적으로상승시킨시나리오 1, 2 는현도와유사하게 2100 년안에기금이소진될것 으로추정됨 < 표 7> 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스케줄시나리오별주요결과요약 조세투입액 1) (2014 년불변가 ) 적립기금소진시점 수지적자발생시점 최대적립기금발생시점 최대적립기금 (GDP 대비비율 ) 현도 7,376 조 2060 년 2044 년 2043 년 44.70% 시나리오 1 5,160 조 2069 년 2051 년 2050 년 55.33% 시나리오 2 2,550 조 2085 년 2057 년 2056 년 68.65% 시나리오 년 2087 년 61.33% 시나리오 년 85.14% 주 : 1) 적립기금이소진되는시점부터추계기간말 (2100 년 ) 까지투입될예상조세액 - 만약기금이소진되는시점부터조세를투입하게된다면, 현도하에서는 2060 년부터투입될총조세의 크기는 7,376 조 (2014 년불변가격 ) 5) 로예상 - 또한, 시나리오 1 의경우 5,160 조정도가필요, 시나리오 2 의경우 2,550 조정도가필요할것으로예상 6 시나리오 3, 4와같이보험료율을 15% 또는 16% 까지점진적으로인상시킬경우 2100년안에는기금이소진되지않으며, 동시에추계기간말 (2100년) 적립배율도안정적인편임 - 보험료율 15% 까지인상시 2100년시점에적립배율 3.53배유지 - 보험료율 16% 까지인상시 2081년 ~2100년동안평균적립배율 13으로일정하게유지 (steady-state) 되는형태를보임 < 표 8> 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스케줄시나리오별재정상태비교 ( 단위 : %, 배 ) 연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적립기금 1) 적립배율적립기금적립배율적립기금적립배율적립기금적립배율 주 : 1) GDP 대비적립기금비율 5) 적립기금이소진된시점부터추계기간말 (2100 년 ) 까지의예상조세투입액

7 국민연금장기재정안정화를위한보험료율상한안 보험료율을즉시인상시키지않고, 단계적으로 2028 년까지 15~16% 으로인상시키는것만으로도충분히 2100 년까지적립기금이소진되지않고일정배율을유지하는것이가능 보험료율을 16% 까지인상시킬경우 [ 그림 3] 의적립배율그래프와같이추계기간말 20 년동안적립배율이 일정하게유지 (steady-state) 되는형태를보이나 - [ 그림 2] 의적립기금그래프를보면적립기금이장기적으로발산되는형태임 - 적립기금이장기적으로발산하도록보험료율을인상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사회적합의에도달하기힘듦 따라서 15% 까지인상하는시나리오 3 의인상스케줄을고려하여국민연금도를개혁한다면충분히장기 적인재정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고봄 [ 그림 2] 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스케줄시나리오별적립기금 1) 비교 ( 단위 : 억원 ) 400,000, ,000, ,000, ,000,000 현도시나리오 ,000, ,000,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300,000, ,000,000 주 : 1) 경상가격 [ 그림 3] 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스케줄시나리오별적립배율비교 현도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

8 보건 복지 Issue & Focus 5. 결론및시사점 국민연금의장기적인재정방식에대한의견이다양함 국민연금의기금이소진된후부과방식으로의전환을주장하거나, 재정안정화를위해개혁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음 현재는재정안정을목표로하는명시적인목표설정자체가되어있지않은상태이나, 본연구에서는추계기간말까지기금이소진되지않고일정적립배율을유지하는것을재정목표로설정하여분석함 현재의보험료율 9% 로는장기적으로재정이불안정하기때문에재정안정화를위해보험료율을인상시키는방법을안 소득대체율 40% 이하로급여를삭감하는방법은더이상적용하기힘들기때문에보험료율인상만이유일한 방법임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양한보험료율인상스케줄에따른장기재정전망을하여시나리오별비교분석함 8 본연구결과, 향후장기재정안정화를위해 15% 까지보험료율을조기인상시키는방안은 2100 년까지기금이소진되지않고적립배율 3.5 배정도로유지시킬수있을것이라추정함 따라서현 9% 보험료율을 2018 년에 11%, 2023 년에 13%, 마지막으로 2028 년에 15% 로매 5 년마다진행되는재정계산시점에인상시키는스케줄을국민연금법에서법화할것을안 집필자 Ⅰ 백혜연 ( 연금연구센터부연구위원 ) 문의 Ⅰ 발행인 Ⅰ 최병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Ⅰ TEL 02) Ⅰ FAX 02)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