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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국민연금재정추계의신뢰성 비교검증에관한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강대학교경영학과교수이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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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국민연금재정추계의신뢰성비교검증에관한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서강대학교경영학과교수이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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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국민연금재정추계의신뢰성검토 국회예산정책처의국민연금재정추계는국민연금추계위원회의결과에비 해재정수지적자발생연도및기금소진연도가각각 3 년, 7 년이당겨진 것으로나타났다. 박유성등 (2012) 의연구에서는기금소진연도가 2049 년으로추계되어기 존의연구들과는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런차이를해석하기위한방법으로, 본연구에서는국내에서시행된각 추계방법과해외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본연구에서는국민연금재정추계에사용된변수들을검토하였다. 특히, 최근에문제가제기된인구변수와그결과에대한유의성과인구통 계자료의신뢰성에대하여검토하였다. 인구변수는국민연금재정에대하여장기적이고확률적특성이작은영 향력을미치는이유로, 그영향력이과대평가되고있으나, 실제국민연금 재정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기금운용수익률이다. 기금운용수익률의경우통제가불가능한확률적특성이강한변수임에도불구하고, 국민연금재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이유로, 이에대한심층적연구없이, 향후국민연금재정상태에대한결론을내리는것은무의미하다. 특히장기추계에있어서적절한기금운용수익률모형에대한검토없이 기타변수에대한영향력을논하고, 기금소진연도에과도한의미를부 - i -

8 여할사항은아니다. 기존의연구들이, 가장중요한영향력을갖는기금운용수익률변수를비 확률적변수로가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한보다일반적가정이도입되 고, 이에대한다양하고심층적인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다. - ii -

9 차례 Ⅰ. 서론 1 Ⅱ. 국민연금재정추계현황 3 1. 국회예산정책처 (NABO) 3 가. 국민연금장기추계모형 3 나. 국민연금추계결과 4 2.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6 가. 국민연금장기추계모형 6 나. 국민연금추계결과 7 3. 기타연구원 9 가. 한국금융연구원 9 나. 한국조세연구원 10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기관별종합비교 국가별재정추계모형비교 13 Ⅲ. 국민연금재정추계해외사례 미국 14 가. OASDI 보고서 (2012) 14 나. 변수가정및방법 20 - iii -

10 2. 캐나다 26 가. AR25 보고서 (2011) 26 나. 변수가정및방법 28 다. 가정을위한자료수집및출처 영국 31 가.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보고서 (2012) EU 국가 32 가. 변수가정 32 나. 재정추계모형 34 다. 국가별결과 35 Ⅳ. 재정추계중요변수가정비교 인구변수 39 가. 기준인구산정 39 나. 미래인구추계 42 다. 미래인구추계의어려움 48 라. 해외사례 거시경제변수 54 가. 물가상승률 54 나. 임금상승률 58 다. 금리 기금운용수익률 62 가. 현황 62 나. 기금운용수익률추이 63 - iv -

11 다. 확률적 (stochastic) 기금운용수익률모형 65 라. 캐나다 - 확률적 (stochastic) 모델의적용 70 Ⅴ. 민감도분석비교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민간연구소 75 가. 시나리오분석 학술연구 76 가. 박유성등 (2012) 76 나. 강성호 (2012) 민감도분석결과비교 해외국가의국민연금재정추계민감도분석 82 가. 캐나다 82 나. 독일 84 Ⅵ. 결론 85 Ⅶ. 참고문헌 86 - v -

12 표차례 < 표 1> 인구변수가정 3 < 표 2> 거시변수가정 4 < 표 3> 가입자및수급자전망 5 < 표 4> 국민연금재정전망 6 < 표 5> 가입자수및수급자수 8 < 표 6> 재정수지전망 9 < 표 7> 거시경제전제비교 10 < 표 8> 국민연금재정전망결과요약 11 < 표 9> 기관별국민연금재정계산비교 12 < 표 10> 국가별연금재정추계모형비교 13 < 표 11> OASI 신탁기금운영결과및예측 15 < 표 12> 신탁기금비율의변화이유 17 < 표 13> 신탁기금비율 19 < 표 14> 주요경제가정 25 < 표 15> 가정을위한자료 30 < 표 16> 영국주요가정 31 < 표 17> 영국의수정된가정 32 < 표 18> 프랑스데이터와가정 35 < 표 19> 독일의경제적가정및모델평가 36 < 표 20> 스웨덴데이터투입과모델가정 37 < 표 21> 2000년 ~ 2005년생의출생자수비교 40 < 표 22> 우리나라출산율 40 < 표 23> CIA 출산율 41 < 표 24> 행안부및통계청사망통계비교 41 - vi -

13 < 표 25> 우리나라통계청사망률 42 < 표 26> CIA 사망률 42 < 표 27> 우리나라인구추계산정방정식 43 < 표 28> 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의결과와실체출산율간의차이 45 < 표 29> UN 자료 45 < 표 30> 출생률변수가정비교 46 < 표 31> 사망률변수가정비교 47 < 표 32> 우리나라인구추계 48 < 표 33> 연도별예측오차 49 < 표 34> 인구추계방법비교 50 < 표 35> Park & Kim(2009) 예측인구와정부추계인구의비교 50 < 표 36> 미국인구추계결과 ( ) 51 < 표 37> 일본장래인구추계 52 < 표 38> 캐나다인구추계결과 53 < 표 39> 품목별소비자물가상승률 55 < 표 40> 연도별 12월및최근의월별소비자물가동향 56 < 표 41> 국내중기전망 57 < 표 42> 세계및주요국소비자물가상승률중기전망 57 < 표 43> 임금상승률추세결과 59 < 표 44> 임금상승률전망결과 59 < 표 45> 시장금리추이 61 < 표 46> 세계주요연기금운용성과및자산구성 63 < 표 47> 제3차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가정한기금운용수익률 64 < 표 48> 기금운용수익률차이 64 < 표 49> 모형1 에서의기금소진년도비교 68 < 표 50> 모형 2에서의기금소진년도비교 69 < 표 5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민감도분석 ( 조합시나리오 ) 73 - vii -

14 < 표 52>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민감도분석 ( 개별시나리오 ) 74 < 표 53> 시나리오A 인구설정 75 < 표 54> 조기연금수급제도의점진적폐지에따른국민연금추계 77 < 표 55> 점진적폐지및정년연장병행시국민연금추계 77 < 표 56> 보험요율의인상에따른국민연금수입및적립금 78 < 표 57> 시나리오가정 79 < 표 58> 민감도분석 ( 임금상승률변화 ) 79 < 표 59> 민감도분석 ( 물가상승률변화 ) 80 < 표 60> 민감도분석 ( 물가상승률변화 ) 80 < 표 61> 민감도분석 ( 할인율변화 ) 81 < 표 62> 민감도분석결과비교 81 < 표 63> 캐나다민감도분석 83 < 표 64> 독일민감도분석 84 그림차례 < 그림 1> 총인구예측값의차이 49 < 그림 2> 제3차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가정한기금운용수익률 63 < 그림 3> 모형1에서의기금소진년도히스토그램 67 < 그림 4> 모형2 에서의기금소진년도히스토그램 70 - viii -

15 Ⅰ. 서론 1988년국민연금제도가시행되고이제 25년이지났다. 국민중 2000만명이가입자이고, 그운용자산규모가 400조에이르고있다. 국민연금제도자체가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자산이고국민들개개인의삶에도중요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국민연금재정의안정적운영은사회복지문제의가장중요한사안중의하나다. 우리사회의급격한출산율저하와고령화현상이국민연금재정에심각한위협이될것이라는사회일반의우려가점증하고있다. 이에따라국민연금공단은물론, 정부의관련부처들과국회등의국가기관에서국민연금재정추계와국민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검증을위한다양한연구가이루어져왔고, 민간보험사, 그리고관심있는민간연구자들의독자적인연구도진행되어왔다. 특히법규정에따라 5년마다시행하게되어있는국민연금재정추계작업이제3차위원회에의하여이루어졌고, 지난 2013년 3월그결과가발표되었다. 국민연금의재정추계에는기본적으로세가지분야의지식이필요하다. 하나는관련법규와제도를정확하게이해하는일이고, 다른하나는불확실한미래의경제상황에대한예측능력이다. 또다른하나는이에필요한통계적인값들을구체적으로추정하고추계해내는능력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를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지식이결합되어야하는문제때문에어느누구도쉽사리접근하기어려운점이있고, 그작업량이방대한이유로연구자들혹은연구기관마다서로다른접근법을사용하고, 서로다른결과를내놓게마련이다. 국민들의관심이매우큰사안인국민연금재정추계에대한서로다른연구와검토결과는, 그개별적연구의타당성에도불구하고, 다수의국민들을혼란스럽게만들기도하고, 국민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는면도있다. 때문에각연구결과들을종합적으로비교검토하여그핵심적사항을정리하는작업이필요하게되었다

16 본연구에서는먼저최근발표된국민연금에대한다양한연구검토결과들을비교하고, 각연구들의특징을요약정리하였다. 특히해외의공적연금들에대한자료를정리하여, 우리나라의경우와쉽게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다음으로재정추계모형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변수들과재정추계과정에사용되는통계자료의신뢰성에대하여검토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인구통계변수들을자세하게살펴보았다. 국내외에서사용되어온연금재정추계모형들의대부분에서는모형에이용되는각변수값들을비확률적 (deterministic) 변수로가정하고있어서, 모형의현실성에의문이제기되는점이있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기금운용수익률의확률적모형화방법을적용하는경우, 추계결과에어떤변화가발생하는지에대하여살펴보았다. 기존의연구들에서비확률적모형의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사용되어진민감도분석결과들에대하여도종합적으로비교검토하였다

17 Ⅱ. 국민연금재정추계현황 본장에서는먼저, 2012년에발표된국회예산정책처 (NABO) 의국민연금재정전망 ( 박종규등, 2012) 과 2013년에발표된보건복지부국민연금추계위원회의장기재정전망 ( 김용하등, 2013) 결과를간략히요약하고정리해보았다. 그다음으로는여러연구소들의국민연금재정추계연구결과를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이들을비교함으로써재정추계변수선정과각기관에서연구한재정추계방법의차이를알고자하였다. 1. 국회예산정책처 (NABO) 가. 국민연금장기추계모형국회예산정책처에서연구한국민연금장기추계는세계은행에서개발한연금재정추계모형 (PROST : pension Reform Option Simulation Toolkit) 을우리나라제도에맞게재설계하여사용하고있다 ( 박종규등, 2012). < 표 1> 인구변수가정 ( 단위 : 명, 세 )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남자 여자 주 : 2060 년이후는 2060 년값이그대로연장된다고가정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2011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 국민연금장기지속가능성확보방안,

18 김대철, 심혜정 (2012) 의연구에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사용한 PROST의기본적인접근방법은국민연금관리공단의추계모형과유사하나세부적인방법론에서차이가있음을언급하고있다. 또한, 국민연금재정추계의인구변수는 2011년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의중위가정을사용하였으며, < 표 1> 은인구변수가정을정리한것이다.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장기거시경제변수전망을이용하여국민연금전망을계산하였고, < 표 2> 는거시변수가정을나타낸것이다. < 표 2> 거시변수가정 ( 단위 : %) 2011 ~ ~ ~ ~ ~ ~ 2070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 국민연금장기지속가능성확보방안, 2012 나. 국민연금추계결과 1) 가입자및수급자전망국회예산정책처의국민연금추계결과를살펴보면, 가입자수는 2012년 19,001 천명에서 2017년 19,286천명으로최고점에도달한후, 점차근로연령인구가감소함에따라가입자수가점점감소하여 2070년에는 10,169천명으로낮아질전망이라고하였다. 또한, 수급자수는 2012년 3,457천명에서 2050년최고 15,944천명을정점으로하여, 2070년에는 14,048천명으로감소할전망이라고하였다 ( 김대철등, 2012)

19 < 표 3> 가입자및수급자전망 ( 단위 : 천명, %) 연도 가입자및수급자추이 총가입자유효가입자총수급자 ,001 14,118 3, ,147 14,584 6, ,180 13,424 9, ,884 11,900 12, ,118 10,690 15, ,301 9,176 15, ,169 8,258 14,048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 2012~2060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 연금재정전망 2012년국회예산정책처에서발표한연금재정전망의결과는다음의 < 표 4> 와같다. 보험료수입은 2012년 28.5조원에서 2070년 180.7조원으로증가할전망이며, 기금운용수입은기금적립금규모가증가함에따라 2040년까지최고 62.1조원까지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41년이후감소하여 2053년이후에는기금이완전히소멸될예정이다. 총수입 ( 보험료수입 + 기금운용수입 ) 은 2012년 44.2조원에서 2070년 180.7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보았다. 한편, 총지출 ( 연급급여 + 관리비 ) 은제도가성숙단계로진입하고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 2012년 12.4조원에서 2070년 652.9조원으로높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 김대철등, 2012). 국회예산처의국민연금재정전망결과, 적립기금은 2012년이후로계속증가하다가 2040년에 1,570조원인최고점에이르게되고, 2041년재정수지적자가발생한후에는적리기금은점차줄어들어 2053년에는기금이완전히소진될것으로전망하였다

20 < 표 4> 국민연금재정전망 ( 단위 : 조원 ) 연도 총수입 수입 보험료수입 운용수입 총지출 지출 연금급여 재정수지 적립기금 , , , , ,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 2012~2060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가. 국민연금장기추계모형 - 6 -

21 보건복지부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서는연금수리적모형 (actuarial model) 을사용하여국민연금재정을추계하고있다. 연금수리적모형은가입자가연금제도에가입하여사망으로연금수급을마감하기까지의모든과정을연금제도내용에맞추어세부적으로구현하고이를통해가입자, 보험료수입, 수급자, 급여지출등을계산한다 ( 김용하등, 2013). 또한, 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장기재정전망결과보고서에따르면, 재정추계모형의구조는크게 3가지로구분되며, 먼저 가정변수입력부분 에서는재정추계에적용되는거시경제변수및제도관련변수등을외생변수로설정하였고, 두번째 인구통계학적추계부분 은인구전망을토대로가입자를전망하고, 가입자를기준으로수급조건에따라수급자를산출하였다. 마지막 재정추계부분 에서는연금보험료수입, 연금급여지출, 투자수익, 적립금등으로재정전망결과를산출하였다. 나. 국민연금추계결과보건복지부의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장기재정전망결과보고서에서는 2013 년을기준으로 향후 70년 인 2083년까지국민연금에대한재정수지를추계하였다. 1) 가입자및수급자수추이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가입자수는 2013년 20,396천명에서 2015년 20,621천명으로최고점에이른후에, 점차감소하여 2083년에는 10,975천명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 수급자수는 3가지로분류하여보았으며, 먼저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63년에 14,596천명이된후점점감소하고, 장애연금의수급자는 2035년까지 198천명으로증가하다가점차감소하게된다. 마지막으로유족연금수급자수는 2055년이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2083년에는 1,640천명이될것으로추계하였다

22 < 표 5> 가입자수및수급자수 연도 가입자수 수급자수 ( 단위 : 천명, %)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396 2, ,570 2, ,621 2, ,367 3, ,579 4, , ,627 6, , ,599 7, , ,823 9, , ,015 11, , ,479 13, , ,508 13, , ,573 14, , ,010 14, , ,497 14, , ,937 13, , ,356 12, , ,975 12, ,640 출처 : 보건복지부, 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장기재정전망결과, ) 재정수지전망결과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장기재정전망에서는보험료율, 급여수준등현행제도가그대로유지된다는가정하에장기재정전망을실시하였다 ( 김용하등, 2013). < 표 6> 에서보듯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재정전망결과에서는 2043년까지는적립기금이 2,561조원으로점점증가하다가 2044년부터는지출이총수입 ( 보험료수입 + 투자수익 ) 보다많아지게되면서수지적자가발생하게 - 8 -

23 되고, 이후점차감소하면서 2060 년에기금은소진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재정수지전망 (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총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총지출연금급여 ,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 ,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 , ,098 54,073 55,025 33,923 33, ,260, ,640 73,224 71,416 56,327 55, ,732, ,913 95,041 91,872 89,953 89, ,184, , , , , , ,494, , , , , , ,561, , , , , , ,558, , , , , , ,541, , , , , , ,200, , , , , , ,334, , ,040 69, , , , , , , , , , , , , , , ,311 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장기재정전망결과, 기타연구원 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의박종규선임연구위원은 2013 년 4 월, 세계은행연금재정추 - 9 -

24 계모형을활용하여미래의국민연금재정추이를계산해본결과, 2012년 24.5% 를기록한국민연금제도부양비 ( 총수급자수 / 유효가입자수 ) 가 2065년에는 174.7% 까지급등할것으로예상했다. 또한보험료수입은 2012년 28조 5000억원에서 2070년 180조7000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추산되었으나, 총지출 ( 연금급여 + 관리비 ) 은 2012년 12조4000억원에서 2070년 652조9000억원으로 7.1% 의증가율을보였다. 이러한경우로보았을때, 2053년에는국민연금기금이소진되어기금운용수입은완전히사라질것이라고전망했다 ( 박종규, 2013). 나. 한국조세연구원본연구에서사용한재정추계기본모형은한국조세연구원의박형수, 류덕현 (2006) 한국의장기재정모형을통해개발된장기재정모형을기본으로국민연금법에서규정하고있는재정계산제도에의해제시된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의결과를이용하였다. < 표 7> 거시경제전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9) 국민연금재정계산 (2008) ( 단위 : %) 연도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명목금리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명목금리 2011~ ~ ~ ~ 출처 :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에관한연구, 2009 인구추계는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 으로계산하였고, 거

25 시경제부문은잠재성장률추정에의한경제성장률이외에경상성장률, 임금상승률, 금리등으로전망하였으며, 2050년까지잠재성장률등을추계한결과는국민연금재정계산 (2008) 에비해비관적인것으로나타났다 ( 박형수등, 2009). 한국조세연구원의국민연금재정추계결과에따르면, 적립기금운용수입을함께고려한재정수지는 2044년부터적자로전환되며, 그후로부터 16년만에적립기금은소진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국민연금재정추계보고서에서는평균수명연장추이를고려한인구시나리오를바탕으로평균수명연장이국민연금재정에미치는효과를초장기적인관점에서분석하였다. < 표 8> 국민연금재정전망결과요약 합계출산율가정 평균수명가정 기금소진연도 GDP 대비총지출 부과방식보험료율 0.8% (2010 년 ) 3.6% (2010 년 ) 기존가정 2058 년 5.9% (2070 년 ) 27.0% (2070 년 ) 1.28 명 평균수명연장 2056 년 7.3% (2100년) 34.0% (2100년) 0.8% (2010년) 3.6% (2010년) 6.7% (2070년) 30.6% (2070년) 11.7% (2100년) 53.8% (2100년) 0.8% (2010 년 ) 3.6% (2010 년 ) 기존가정 2059 년 5.9% (2070 년 ) 20.8% (2070 년 ) 1.70 명 평균수명연장 2057 년 8.6% (2100년) 24.0% (2100년) 0.8% (2010년) 3.6% (2010년) 6.7% (2070년) 23.5% (2070년) 13.2% (2100년) 36.8% (2100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

26 또한, 100세시대를고려하여평균수명연장및합계출산율가정에따른인구시나리오별로국민연금재정에미치는효과를알아보았다. 평균수명이연장될경우연금수급기간연장으로인해, 연금수지적자및기금소진시점이기존가정에비해앞당겨져기금소진연도를 2056년으로보았다 ( 윤석명, 2012). 4. 각기관별종합비교 국회예산정책처의국민연금재정추계는국민연금추계위원회의결과에비해재정수지적자발생연도및기금소진연도가각각 3년, 7년이당겨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박유성등 (2012) 의연구에서는기금소진연도가 2049년으로추계되어기존의연구들과는다른결과를보여주었다. < 표 9> 기관별국민연금재정계산비교 정부국회연구소학술연구 국민연금추계위원회 NABO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 박유성 2008 년 ( 제 2 차 ) 2013 년 ( 제 3 차 ) 2012 년 2013 년 2009 년 2012 년 2012 년 수지적자발생연도 기금소진연도 2044 년 2044 년 2041 년 2041 년 2044 년 2041 년 2038 년 2060 년 2060 년 2053 년 2053 년 2060 년 2059 년 2049 년 최대적립기금 ( 단위 : 조원 ) 2,465 (2043 년 ) 2,561 (2043 년 ) 1,582 (2040 년 ) 1,570 (2040 년 ) 2,455 (2043 년 ) 1,845 (2040 년 ) (2037 년 ) * 박유성외 3 명 (2012), 국민연금추계의신뢰성에대하여, 조사연구학회

27 5. 국가별재정추계모형비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서개발한자체모형과세계은행에서개발한 PROST 모형이재정추계에쓰이고있다. 다음은국가별연금재정추계모형과특징을비교하여 < 표 10> 에정리해보았다. < 표 10> 국가별연금재정추계모형비교 기관이름특징 WB ILO 한국캐나다미국 - PROST (Pension Reform Options Simulation Toolkit) - 일반적인공적연금의재정 추계목적범용모형 - PENS : 사회보장비용의산출 을위한국제노동기구모형체 계 (ILO Model Family) 의한 부분 - 국민연금추계모형 - OCA (Office of the Chief Actuary) - macro-simulation model - scenario-based model - 인구가정, 관련변수의변경에따른민감도분석이용이 - 제도개혁에따른다양한시뮬레이션이가능 - DB 기능과 Excel 기능을활용 - 입출력자료를효율적으로처리관리가능 - 연금제도에재정전망및필요보험료율산출하는것이목적임 - 연금제도를포함한사회보장비용을산출 - 엑셀 (Excel) 을통해제공 - 인구학적변수를주요변수로하여재정추계제도와법의변화를반영할수있음 - 많은양의정보를필요로하는단점 - 가입자가연금제도에가입하여 기여 연금수급 사망후연금수급마감 의전과정을연금제도내용에맞추어모형으로구현 - 시계열예측모델을바탕으로만들어진모델 : ARIMA(p, d, q) - 개인이나집단에다양한사건이모델에구성된각각의확률에따라, 시간이지남에따라무작위로나타나게설정 - OAS와 DI 트러스트펀드를결합하여시나리오베이스모델을통해재정상태를추정 - 아래의변수조화를통해세가지시나리오구성 >> 인구동태변수 ( 출생률, 사망률의변화, 국제이동인구 ) >> 거시경제변수 (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 실업률, 증권수익률, 장애율 )

28 Ⅲ. 국민연금재정추계해외사례 1. 미국 일명 Social Security 알려져있는미국의공적연금제도는 1930년대대공황으로인한사회적빈곤을해결하기위해제정되었고, 총 3개로구분이가능하며첫번째는 OASDI ( 사회보장연금제도 ) 으로근로자, 연방공무원및일부지방공무원, 군인, 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다. 두번째는연방공무원연금제도, 철도직원퇴직제도, 군인연금제도, 지방공무원퇴직연금제도으로이루어져있으며마지막으로개인저축계정이다.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에서재정계산에관한법률을제정하며 10년간의재정추계치를요구한다. 가. OASDI 보고서 (2012) OASDI 의재정상태에대한보고서는기금관리위원회의연차보고서형식으로 보고되며단기추정은 10 년기간을, 장기추정은 75 년기간을내용으로한다. 1) OASI 신탁기금의운영 OASDI 프로그램이현재운영하는아래의법률조항과규정에변화가없다고가정하여기술된가정및기간 ( ) 에대한 OASI 신탁기금의재정상태에따라견적을제공하며, OASI 신탁기금의자산은가정의중간과저비용세트에서향후 10년에걸쳐증가하지만, 고비용의가정에서 2018년감소하기시작한다. 미국의신탁기금은중간가정을기반으로하며 OASI 신탁기금의자산은 2021년말까지많은양의연간지출의 100% 를초과하는것을보인다. 이러한결과는 < 표 11> 와같다

29 < 표 11> OASI 신탁기금운영결과및예측 수입비용자산 ( 단위 : 십억 $) 연도 계 세금기여순지급액 GF 환급 이익과세 순이자 계 수당지급액 관리비용 RRB 분기점 연간순증가 연말최종자산 신탁기금비율 과거 * , * , * , $ , , 중간물 , , , , * , , * , , , , * , , , 저비용 , , , , * , , * , , , , * , , , 고비용 , , , * , , * , , , , * , , , * 완성된과거가치와함께수입과비용의구성요소에대한자세한설명을하고있다. GF 환급은다음과같은 OASI 신용기금의일반기금을포함한다 ; (1)1957 년이전의병역비기여임금크레딧에대한비용 ; (2) 1968 년이전에 72 세에도달한이들중특정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들에대한혜택의비용 ; (3) 공법 항에의거하여 년사이자영업자와 1984 년피고용자들과제공된급여세금크레딧비용 ; (4) 년의비용은공법 하의 SECA 세금에서자영업자소득을제외한것이다 ; (5) 급여세금수익은공법 , , 에의하여없어졌다. 신탁기금비율항목은당해연도초

30 기 ( 이전연도의마지막 ) 자산이연간비용에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note : 계는주변항목들의합과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출처 : OASDI 연차재정보고서 (2012) 2) OASI 와 DI 신탁기금비율 2011년보고서에따르면, OASI에대한신탁기금비율은보고서에서 2020년의시작부분에 339% 에도달할것으로명시되며 년에서 년까지단기평가기간의변화는 326% 로 10년째예상비율을낮추었다. 작년의보고서이후제정된법률을반영하기위해변경되었고이는미래의가정에대한조정및예상방법들의변화는 280% 로줄었다. 단기기간동안인구통계학적가정의변화는 10번째신탁기금비율을 2% 로감소시켰으며, 2011년생계비조정의효과뿐만아니라평균소득의성장둔화낮은금리와높은실업률등이포함된경제적데이터와가정의변화는 2021년의시작부분에 53% 신탁기금비율을감소시켰으나수혜자및혜택지금액을포함하는최근자료통합으로인해 2021년신탁기금비율은 8% 증가할것이라고한다. 또한그어느요인도신탁기금비율에상당한영향을미치지못했기때문에단기방법론에상대적으로작은변화가있었으며 2011년이후제정된법률은 OASDI 신탁기금비율에어떤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한다. < 표 12> 는 DI 신탁기금에대한재정계획의변경과 OASI와 DI 통합신탁기금의기초가되는요인의해당견적및비율변화의원인에대해나타낸다. 관리위원회는지정된자금조달방식에따라사회보장신탁기금의보험수리적상태를평가하기위해측정시아래의세가지유형을사용중이다. 소득요금을포함한 (1) 연간현금흐름을측정, 비용요금및잔액 (2) 신탁기금의비율, (3) 종합대책보험등이다. 과세급여의비율은연간균형으로연간소득비율과연간비용비율의차이는 75년예측기간의수준및연간잔액을위원회가프로그램의재정상태를평가하기위해사용하는중요한요인이며 1 년에대한신탁기금비율은올해의시작부분에사용할자금을지불할수있는올해의예상비용의비율이다. 위원회에의해고려되는중요요인은 (1)

31 수준과연최대신탁기금비율, 자금의고갈 (2) 연간, 신탁기금비율 (3) 안 정성범위기간이다. 75 년기간을통해평균적으로 충분한예상소득의여부 를나타냈다. < 표 12> 신탁기금비율의변화이유 항목 OASI 신탁기금 DI 신탁기금 결합된 OASI & DI 신탁기금 2020 년에나타난전년도신탁기금비율 신탁기금비율변화의원인법률제정 * * * 평가기간 인구통계학적데이터와가정 -2 * -2 경제학적데이터와가정 프로그램데이터와가정 투사방법론과데이터 * * * 신탁기금비율총변화량 본보고서에나타난 2021 년신탁기금비율 * 각보고서상의가정에따라 DI 신탁기금이 10 년차의초기에고갈되므로 DI, 결합된 OASI & DI 의수치는이론상으로만존재한다. Note : 총계는주변항목들의합과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출처 : OASDI 연차재정보고서 (2012) 사회보장프로그램의재정적상태를평가하는데사용하는추가적인정보를보여주며다음과같은것이포함된다. (1) 혜택을받는작업자의수비교 (2) 장기간보험계리균형 (3) 지난보고서에서의보험계리적균형의변화에대한이유들이다. OASDI 프로그램의경우, 신탁기금의비율은 2076년 7% 의낮은감소및증가를보이며이후 2087에 16 % 에도달할것이다. 따라서, 저가가정하에서, DI 프로그램과 OASDI 프로그램의결합은지속가능한지불능력을

32 달성한다. 그러나각프로그램에대한신탁기금의비율은 75 년예측기간동 안 25% 이하로떨어질것이다. 3) 연간소득요금, 비용의요금및잔액소득속도와비용속도의개념은과세급여의비율로표시되며신탁기금의장거리계리상태를고려하는것이필수적이다. 연간소득비율은올해 OASDI 과세대상급여에대한모든무이자소득의비율이며, 무이자소득은급여세금, 예약혜택에대한세금및일반자금전환을포함한다. OASDI 과세대상급여는상대적으로작은조정에 OASDI의과세대상총소득으로구성되어있다. 비용은예약된급여지급, 관리비용, 철도퇴직프로그램, 장애인수혜자를위한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지불이포함되어있으며, OASDI 연간잔액의패턴은사회보장프로그램의재정상태의분석에중요하며장기 OASDI 비용과소득은일반적으로과세대상임금의백분율로표현된다. OASDI 비용이 2035년에는 6.36% 으로 2012년 GDP의 5.01% 으로부터상승할것이라전망하고있다. OASDI의비용은 GDP의비율이 2067년에 6.03% 로감소하고천천히증가하여, 2086년 6.10% 의수준에도달할것이라전망하였다. 4) 기금적립비율신탁기금의비율은사회보장프로그램의재정적지원적절성의유용한지표이다. OASI 및 DI 신탁기금은현재달예상세금으로제한되며미리세금전환의형태이외에차입할수있는권한이없으며신탁기금의비율은프로그램의보험계리적상태를평가하는중요한추가목적을가지고서비스를제공한다. < 표 13> 은대안에의한신탁기금의예측을보여주며사전세금고지하는것에대한영향을받을이라고나오며또한대안으로신탁기금의고갈시간을나타내고있다

33 < 표 13> 신탁기금비율 ( 단위 : %) 중간물 저비용 고비용 역년 OASI DI OASDI OASI DI OASDI OASI DI OASDI * * * * * * * * * * * * * * * * 2040 * * * * * * 2045 * * * * * * 2050 * * * * * * 2055 * * * * * * * 2060 * * * * * * * 2065 * * * * * * * 2070 * * * * * * * 2075 * * * * * * * 2080 * * * * 1,112 9 * * * 2085 * * * * 1, * * * 2090 * * * * 1, * * * 신탁기금고갈연도 * * 예약혜택의비율로서의지급혜택 고갈연도 * * 년 * 위원회는신탁기금이올해초에고갈될것으로예상했다. 또한표는신탁기금이고갈된연도를포함하고있다. * 위원회는신탁기금이투사된기간동안에는고갈되지않을것으로예상했다. Note : 신탁기금비율의정의는용어에드러나있다. 신탁기금의고갈이후에나타난결합비율은이론상으로만존재한다. 출처 : OASDI 연차재정보고서 (2012)

34 나. 변수가정및방법 1) 인구통계학적요인 A) 출산율 14-49세여성의한해에의한출산율, 불임은가정의기초이며이비율은각나이에중원인구, 모든결혼상태에걸쳐, 여성의총숫자에적용되며사회적태도, 경제상태, 피임방법, 그리고인구의민족 / 인종구성등의여러요인의변화에의해서나타난다. 위원회에서는앞으로총출산율은최근수준에가깝게유지될전망을하였다. 왜냐하면이혼여성, 결혼하지않는여성들로인해베이비붐시대보다계속낮은총출산율과일치할것이라예상되어지기때문이다 (1946~1965년). 위와같은요인을고려함에따라위원회는총출산율에대한가정을여성 1인당자녀를중간고비용저비용으로가정하였다 (2.30, 2.00, 1.70%). B) 사망률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연령대, 성별, 사망원인에의해미래의사망률평균비율감소를개발하고있으며연령대, 성별, 사망원인으로향후사망률을추정하기위해이비율을사용한다. 이러한추정된사망률로부터한해의연령과성별을토대로죽음의확률을계산한다. 65세이상을위해국립보건통계센터 (NCHS) 의데이터를사용하여 1900년부터 2007년까지의 65세이하과거의사망률을계산하였고 (1968년까지는모든연령대 ), 65세이상을위해 1968년에서 2007년까지사망병적편입에대한최종의료데이터를사용하였으며또한 1979년부터 2007년까지 NCHS의데이터를이용하여모든연령대에서사망원인으로사망률을계산하였다. 전체연령, 성별조정사망률은 1900년과 2007년사이에연간 1.10% 의평균비율로감소하였으며 1979년과 2007년사이에, 사망률의원인으로분석된총성별조정사망률은연간 0.93% 의평균비율로감소를예상하였는데하지만의학의

35 발달, 의료서비스의가용성향상, 위생및영양개선등을사망률은더낮아 질것이라고예상한다. C) 이민율총사회보장지역인구의예측을개발하기위해위원회는연간법적이민, 법률이민, 다른이민및다른이주등의가정을만들었다. 법률이민은법률영주권이부여된사람으로구성되어사회보장영역을가진시민권자와영주권자로구성되어져있으며다른이민으로는특정연도에사회보장영역을입력하고서류미비이민, 임시외국인노동자, 학생으로구성되어져있다. 위원회는저비용, 중급, 고비용의시나리오에대한별도의가정을만들어놓았고저가의시나리오는높은연간이민을포함하고고가의시나리오는낮은연간이민이포함되어있다. D) 총인구추정 2010년 1월에사회보장국에서실시한총인구조사 (50개주및 D.C 그리고해외주둔한미군을포함 ) 를바탕으로했으며, 2000년이후로는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data, net immigration assumptions 그리고사회보장을받지못하는미국에거주하는인구수를추정도하여총인구수를매년 7월 1일에총인구수를추정하였다. E) 기대수명추정기대수명, 또는죽음이전에예상되는평균년수는 ' 사망률가정을요약할수있는한가지방법이며보고서에서는이와같은목적을위해두개의서로다른형태 ( 기간및코호트연구 ) 의수명이포함되어있다. 기간연구는실제또는예상되어진사망률이용하여주어진해의사망률을예측하며그해의전체적인사망률을예측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사망률의변화가없으며사망률의추세 ( 트렌드 ) 가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코호트연구는한해를위한사망률을이용하지않고그혹은그녀가실제로예상기대수명를이용하는것이다. 이것은개인마다예상되어지는기대수명을제공이가능케하며

36 미래를위한사망률예측이가능하다. 2) 경제학적요인 A) 생산성총미국경제의생산성은 " 모든근로자에의해일한시간에서의실제 GDP의비율을의미하며전체경제에서의생산성의변화속도는평균소득의성장에중요한결정요인이다. 다섯번의경제사이클동안 (1966~1973년, 년, 년, 년, 년 ), 총생산성이매년증가하였고평균 1.08%, 1.30%, 1.75%, 2.26%, 2.06% 이였다. 1966년부터마지막다섯전체경제사이클을다루는 2007년까지의 41년의기간동안전체경제의생산성연간증가는평균 1.68% 를나타냈다. 위원회는전체경제의생산성을연간증가하는것으로설정하고이를저비용, 중간, 고비용으로가정한다. 이러한증가율은 2011년보고서로부터변경되지않았고개인이아닌비농업비즈니스생산성의최근높은성장은과거장기성장트렌드와미래의장기성장이일치한다는것을반영한다. 전체경제생산성의연간변화는 2011년연 0.40% 로제시되었다. 중간가정의경우, 위원회는생산성에서의연간변화는점진적으로 2012년 1.09%, 2013년부터 2015년까지평균 2.08%, 점진적으로 2019 년 ~2020년에 1.62% 로감소할것이고그이후 1.68% 에도달할것으로가정했다. 저가가정의경우, 생산성의연간변화는 2012년 1.44% 로 2013년 ~2015 년평균 2.51% 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94% 이다. 그후 1.98% 의가치에도달할것으로가정했다. 높은비용의가정을위해생산성연간변화는 2012 년 0.25% 를, 그다음 년평균 1.68% 일것으로그후 1.38% 로궁극적값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B) 가격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에 (CPI) 대한미래의변화는근로자의자동생계비가직접적으 로이익증가를통해 OASDI 프로그램에영향을미치며 GDP 가격지수 (GDP

37 디플레이터 ) 에서의미래의변화는 GDP, 임금, 자영업소득, 평균소득, 과세급여의명목수준에영향을미치게된다. 소비자물가지수의연간증가는평균적으로경기변동을넘어 4.6, 8.5, 5.3, 3.0, 그리고 2.6% 를나타내었고, 연도는 , , , , 순으로나타난다. GDP 디플레이터의연간증가는각각의경기변동에대한평균이며 4.6, 7.7, 4.7, 2.2, 2.6 퍼센트로나타났으며, 1966년에서 41년간소비자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의연간증가의평균은각각 4.6, 4.1% 였다. C) 평균소득명목소득의평균수준은매년평균수익의미래수준과과세급여의크기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 또한, 법의자동조정조항에따라, 미국경제의평균임금의성장에직접적영향을주어혜택수식뿐만아니라공헌과혜택에사용된퇴직소득, 자동생계비혜택증가에따른면제금액에도변화를준다. " 평균미국의수입은 " 미국전체의군사및민간고용의합과미국전체임금및급여지출및순소유자의소득합계의비율을의미한다. 어떤한기간동안, 미국의평균소득증가율은평균근로시간, ( 부가혜택을반영 ) 총보상수익의비율, GDP에대한총보상의비율, 그리고 GDP 등이포함된미국전체경 제의생산성을결합한성장률과동일하게보며 평균일한시간의평균연간 변화는 1966에서 2007년사이의기간을다루는다섯번의경기변동에서 -0.27% 이였고, 일평균시간에서연간변화는 년, 년, 년, 년, 년각각경기변동에 -0.71, -0.56, 0.00, 0.15 및 0.63% 를보였다. D) 임금격차위원회는전통적으로실제임금격차의형태로임금을포함한평균 OASDI의실제증가를표명한평균적용임금을뺀소비자물가지수의변화율의비율변화를통해가정하였으며이차이는실적과생산성의평균성장률에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1년의기간동안실제임금격차는

38 경제사이클에평균 0.91% 차이를보였고, 년, 년, 년, 년, 년각각 0.02, 0.43, 1.58, 0.61% 의결과가나타났다 년의경우, 위원회는 OASDI에대한연간실제임금격차는 1.71%, 1.12% 를저가중급으로, 0.51% 는고비용으로가정한다. E) 노동인구와실업률노동력성장의연간비율은 년동안평균 2.4% 로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년 2.7%, 년 1.7%, 년 1.3%, 년 1.0% 로나타났다. 중간가정에서수노동력은 2012년에서 2021년을통해평균 0.8% 증가할것이고 75년예상기간의나머지는 0.5% 로예상하였다. 예상된노동참여비율은기본가정이아니며인구통계학과특정한경제적가정을대안으로사용한다. 저비용대안에낙관적인경제적가정은높은노동참여율과일치하지만저비용대안의인구통계학적가정은낮은경제활동참가율과일치한다. F) GDP 실제 GDP의값은세가지구성요소와같은 (1) 주당평균총고용, (2) 생산성, (3) 주당평균근무시간이다. 이공식을감안할때, 실제 GDP의성장속도가전체고용, 생산성, 일평균시간에대한성장속도의합과거의동일함을알수있다. 1966년에서 2007년까지의 41년의기간에대해서는실제 GDP의평균성장률은 3.1% 였다. 이평균성장률은대략총고용, 생산성, 일평균시간의평균성장률의총합과동일함을알수있다 ( 각각 1.6%, 1.7%, -0.3%). 그러나 년경기침체의결과로, 2011년실질 GDP는 0.8% 으로 2007년수준이상으로나왔다. G) 이자율새로발행된신탁기금증권의연평균명목및실질금리를제공하며명목은올해의 12개월의각신탁기금에발행할특별한미국정부의의무에대한명목이자율의평균이다. 이러한유가증권에대한이자는일반적으로반년마다

39 복리이며실제이자율은발행후첫년동안 CPI 성장의연간비율로나눈이 들증권투자에대한연간수익률이다. 아래의 < 표 14> 은미국의 OASDI 에서 제공하는주요한경제가정이다. < 표 14> 주요경제가정 역년 생산성 ( 전체 ) 보상비율에대한수익 연간비율변화 평균노동시간 GDP 가격지수 고용당연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실제임금격차 1985 ~ ~ ~ ~ ~ ~ ~ ~ ~ ~ 출처 : OASDI 연차재정보고서 (2012)

40 2. 캐나다 소득비례연금제도인캐나다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는소득이있는전국민에게적용되는강제기여제의사회보험프로그램이며연간소득이 C$3,500이상이고, 연령이 18~70세인피용자와자영자는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급여종류는총 3개로구성되어져있으며종류는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등이있다. 재정계산과관련된근거법은 CPP 제 P113조 1항에의하여재정계산주기, 재정계산의완결시점, 재정계산시고려할사항등을기술하고있으며, 1997년개정이후로 3년마다재정계산을실시하도록하였다 ( 한국보건사회기술연구원, 2006). 가. AR25 보고서 (2011) AR25에제시된결과는소득과경비및 2087년까지의연도별기금년의축적의요소를매크로시뮬레이션모델을기반으로하며결정되어지는데사용되는예상기여율은캐나다연금계획법령제 113.1에의해결정되어진다. 1) 매크로시뮬레이션매크로시뮬레이션모델은현재인구및과거인구에대한통계 ( 나이와성별에의해구분되어지는인구수 ) 과퀘벡의주민소득 ( 나이, 성별그리고소득수준 ) 시작하며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다. 퀘벡을제외한캐나다의인구수및특성 ( 예를들어, 나이, 성별, 수입 ) CPP의참여자및수혜자의수와특성 혜택을받은참여자및수혜자 투자및수익 비용 CPP 기금에서축적되는자산 따라서이모델은총예상자산금액에도달할수있는투자수익의계획과

41 지출에대한기여의소득과이익경비의예측을결합한다. 모델은전체캐나다공적연금제도와관련된인구통계학적, 경제적가정을기반으로향후몇년동안을예상하고이러한가정은인구통계학적변수 ( 불임, 이민및사망률등 ) 에노동참여율, 물가, 임금상승및투자수익경제적매개변수를포함한다. 2) Pay-As-You-Go Method 1997년에자금조달방법은변경했지만예상지불금액은미래의재정상태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며 AR25에있어이러한방법은 2087년까지지속되어진다. 그자금조달방법은 1997년에대체했지만, 예상만큼지불당신이가는비용은계획의미래재정상태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며 30년동안해마다예측하며평가날짜이후로최소 75년까지 5년단위로결과를발표한다. AR25에의하면이러한자금조달방법은 2087년까지지속된다고한다. 3) 최소기여율최소기여도를계산하기위해사용된방법은 정상상태자금 및 전체자금 의조합을포함한다. 그리하여최소기여율은다음의구성의합으로이루어진다. 첫번째는 1997년이후캐나다연금계획법령변경에의한이익개선이외의모든혜택을정상상태방법에의해측정한값이며두번째는 1997 이전에캐나다연금계획법령에의해변경이익개선에대한전체자금조달방법에의해결정되는기여율을가지고위의두개의합을가지고최소기여율을결정한다. 4) 기타 AR25에의하면계획은장기적, 자연스럽게강력한관리및계획을통해연방정부및주정부에의해책임을강하기위해사용되어지는것이며외부적인평가를통해계획의장기성의적절성을평가하는것이적절하다고하며납부율은 2012년기준에서소득의약 6.3% 를납부하며 2.3% 으로수익률을제공

42 하여이러한실제내부수익률은저금리환경에서경쟁력있는수익률을제공 한다. 나. 변수가정및방법 AR 25에따르면가정들은장기적인예측에적용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두개의그룹으로나누어구성되어져있다. 인구통계적가정 : 변화하는인구수 ( 이민율, 사망율등 ) 와사건 ( 죽음, 장애그리고은퇴 ) 에관련이있으며이러한가정은연금의지급및중지에영향을준다. 경제학적가정 : 고용, 입금, 가격, 투자에대한반환등과관련있다 1) 인구통계학적변수 A) 출산율나이와연도에의해변화되어지는출산율은매년출산하는여성인구에게만적용되어진다 ( 퀘벡주는제외 ). 코호트출산율에따르면 30세부터 45세까지증가하는추세이나향후출산율은 30세이후부터감소한다고한다. 선진국에비해서낮은확률을보이거나혹은미국처럼높은확률을보일수도있지만 AR25 에서는통계청의중위가정 1.7% 보다낮게 1.65% 으로가정하였다. B) 사망률 Canadian Human Mortality Database(CHMD) 및캐나다통계청에의해생성된사망률의가치와수명율은매우유사하며 120세까지연장되었다 년 OASDI에서발행한 2009 Trustees Report를참고하여기대수명을조절하였다. C) 이민율 1972 년이후캐나다에연간순이민율은 0.22% ~ 0.76% 변화하고있으나,

43 20세기의초기년동안의변화가훨씬더극단적이었다. 이것은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변화에따라매년범위가달라지기도한다 년부터 2009년까지 2년동안인구의 0.62% 가평균이민율이였다. AR25에따르면, 연간순이민율은 0.62% 에서시작이며 2010년부터감소하여 2014년에는 0.53%( 지난 30년동안의평균값 ) 이며 2018년까지는유지될것같으며 2023년에는 0.58%(15년간의평균값 ) 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한다. D) 장애율장애의발생에대한가정은연령과성별에따라다르다. 2008년에는천명의근로자기준으로했을때남성근로자당 3.0 의비율로장애율이발생하였고여성근로자당 3.3의비율로장애율이발생하여여성이더많은발생율을보임을알수있다. AR23에서는 2011년이후로는남성은 3.5 과여성은 3.8 으로증가할것이라고예상했지만, AR25는 2015년에예상되어지는장애율은남성은 3.3 과여성은 3.6 으로증가할것이라고가정하였다. 2) 경제학적변수 A) 실업률과노동참여율 2008 년와 2009 년에일어났던경기침제가의해영향을받았으며, 2010 년에 8.4% 이였으며 2022 년까지는 6.1% 정도예상되어진다. B) 실제임금격차연금제도는임금인상에따라영향을받으며이후이익의증가는인플레이션에의해발생되어진다. 임금인상의가정은두부분으로나누는데, 첫째는인플레이션가정이며두번째는실제임금격차이다. AR25에서는임금인상가정은모두평균연간실적 (AAE, 기여이익을계산하는데사용 ) 과주당평균소득 (AWE, 올해의최대표준소득을조정하는데사용되는인덱스 ) 에적용된다. C) 가격인상

44 AR25의가격인상가정은최근인플레이션과일치하며 2010년부터 2016까지 2.0% 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소비자물가지수의가정은가격이 2019년이후 2.3 % 로 2.0% 에서균일하게증가할것이라고한다. 이는캐나다은행이유지하고초기기간동안의물가통제목표를달성하지만, 장기적으로이러한에너지가격상승과노동시장의부족으로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기대를반영한결과라고볼수있다. D) 투자수익률의실제비율 AR25 에따르면, 2011 년에 3.2% 이였으며 2017 년이후에는 4.0% 으로정착할 것으로예상되어진다 다. 가정을위한자료수집및출처캐나다의보고서에따르면가정을위한자료수집및출처는아래의 < 표 15> 와같다. 검증하거나가정을개발하는데사용되어지는자료는최신자료는아니지만, HRSDC로부터과거자료에대한검증을받은뒤, ( 내부일관성과합리성 ) 적용가능하다면평가기간동안데이터가이전평가에서동일항목의예측이 < 표 15> 가정을위한자료 자료의예시현사망률성장률출산율이민율노동참여율경제지표 출처 Statistics Canada Life Tables and historical deaths, Canadian Human Mortality Database (CHMD) Statistics Canada Statistics Canada HRSDC Finance, Statistics Canada, OCA seminars, economic forecasts Statistics Canada,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HRSDC, Bank of Canada, others

45 가능함으로자료를사용하며부정적이거나자료가검증이되지않는다면수정 을한다. 그리하여 AR25 는보고서기반이되는데이터가충분하고신뢰할수 있는범위의데이터를사용한다. 3. 영국 영국은사회보험방식에따라운영되는사회보험방식 1층 (1st tier), 기초연금 (Basic State Pension) 과 2층인구조로형성된공적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장기지출추계와미래지출을조달함에있어필요한보험료율을위한재정계산은정부보험계리청 (GAD: Government Actuary Department) 에서매5년마다실시할것을규정하고있다. 노동인구 ( 자영업자포함 ) 2011 ~ 2012 < 표 16> 영국주요가정 2012 ~ ~ ~ 2015 미래 ( 단위 : millions, %) 2015 ~ ~ 실업인구 임금인상율 CPI 인상율 가.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보고서 (2012) 정부보험계리청 (GAD: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에서제시한급여지급및기부영수증에대한추정치를기본주요가정은고용과실업수준, 실적과소비자물가상승률에대한것들이다. 2011년 ~2012년에사용된추정의기초가되는 Budget Responsibility for its Economic and fiscal outlook,

46 published on 29 November 2011에의거하여 < 표 16> 와같은결과를제시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수정된보고서에의하면위와값과는달리하여수정하여다음의 < 표 17> 를보여주었는데노동인구감소하였지만, 평균실업인구는증가하였고임금인상률또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17> 영국의수정된가정 ( 단위 : millions, %) 2011 ~ ~ 2012 예측 (2011 년 2 월에변경 ) 노동인구 ( 영국, HM Forces 와자영업자포함 ) 임금인상률 평균실업인구 EU 국가 2008년에발행된 The Task Force( 태스크포스트사무국 ) 에작성되어진보고서에의하면 EU 국가들의연금제도에대한소개와평가를하였고개요는다음과같다. 가. 변수가정확정급여연금관련하여통계적예측을위해서는주식추정, 관련거래, 자산평가등다양한요인들이고려되어지나연금제도에대한보험수리적모델을할수있으려면아래와같은 3가지 ( 할인율, 임금성장과인구통계학적데이터 ) 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1) 할인율

47 최근에발행되어진부채의경우향후연금급여산정에적용되는몇년동안축적되어지기때문에영향력이커짐에따라연금제도의모델링에있어서가장중요한가정중하나이다. One single rate 하나의비율은유로지역내의추정의비교를용이하게모든유로지역국가에사용될수있다. 유로지역의국가는비슷하거나혹은 One single rate 사용하며비유로국가들은상황에대한상황에따라적절한비율을사용한다. 선호하는할인율수준은중앙정부채권표준율에의해결정한다. ( 혹은예외적으로높은품질의회사채수익률 ) 동일한할인율은 ( 사회보장연금제도를포함하여 ) 모든정부가후원하는연금제도를위해사용되어야한다. 2) 임금인상율확정급여연금제도는연금의수준을결정하기위해급여 ( 최종급여, 년또는평생소득의기간의평균 ) 에수식을적용한다. 임금이미래에는인상될것이라고고려하는것이적절하며단기가정에서는위에언급한할인율과일치해야한다. 그러나장기가정에있어서두요인 ( 할인율과임금인상율 ) 은독립적이며임금인상율에대한접근방식은다음과같이 2가지로볼수있다. ABO 방식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s (ABO) : 미래의임금상승률이 ( 공칭또는실제 ) 없다고가정을하는것이다. 현재의급여에기초하여연금의정도가결정되어진다. PBO 방식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 : 미래의임금상승률에대한명시가아닌가정을하는것이다. 실제또는명목상의임금인상율에대한가정을기초를하여연금의정도를결정한다. 3) 인구통계학적자료 미래의연금은인구통계학적효과 ( 나이, 성별등의영향 ) 에의해결정된다. 인

48 구관련자료는연금및생명보험제도의모델링을위하여이미잘제도화되어져있다. 많은유로의연금모델은코호트에기초를하여운영되어지며자료는정부에의해관리되어져있다. 만일구체적인데이터가사용할수없다면일반적인인구데이터를사용도가능하다. 나. 재정추계모형 1) 국립모델국립모델은정부고용주연금과사회보장연금제도의흐름을파악하거나주식의해당국가계정자료를추출하는데이용되어진모델이다. 이모델은해당연금제도에서사용가능한개인연금자격자료를이용하며종종법에의한구체적인가정을기본으로한다 ( 특정할인율, 국가회계에따른가정에근거혹은사회적법률 ). 2) PROST model 세계은행 (World Bank) 에의해개발된 PROST 모델은국가가제안하는연금제도의모델링에자신의벤치마킹모델로써제안한것이다. 국가에서운영되어지는연금제도의미래동향을예측하고비교를가능케해준다. 입력자료는인구통계학적자료 ( 인구증가, 평균수명 ) 과연금제도자료 ( 참여자, 퇴직, 연금, 참여자의소득의백분율 ) 으로이루어져있다. 3) Model of Freiburg University 프라이부르크대학의세대계약연구센터에서개발되어진프라이부르크대학모델은태스크포스사무국에서권장하는모델로써유럽연합국가의해당연금수급액을모델로하고있으며입력자료는인구와기존및신규퇴직자의평균지급액와연금수급액의추정방식을위에언급한 ABO 방식 ( 향후인플레

49 이션상승만고려 ) 과 PBO 방식 ( 물가연동률고려 ) 둘다사용한다는점이다. 다. 국가별결과 1) 프랑스 프랑스의연금재정추계에사용되는데이터와주요변수가정을다음의 < 표 18> 에정리해보았다. < 표 18> 프랑스데이터와가정 모델 국가 (2006) 국가 (2005) 프라이부르크 (2006) 세계은행 (2006) 제도 공무원 사회보장연금 공무원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연금 경제적데이터 NA NA NA NA GDP 성장률 1.8% (real) 1.5% (real) 1.5% (real) 급여성장률 0% 1.5% 물가상승률 1.8% 사용X 2.0% 2.0% 할인률 2.5% 3.0% 3.0% 제도적데이터 사회적기여 ( 십억유로 ) 연금혜택 ( 십억유로 ) 수혜자 ( 백만 ) 데이터집계수준 일반정권및공무원에대한분석 ABO/PBO 평가 PBO PBO ABO and PBO PBO 2) 독일

50 DESTATIS 에의해개발된국가모델과개인연금수급데이터, 프라이부르크 대학의모델, 세계은행에의해개발된모델에기반을두고있으며추정의기본 가정과결과는 < 표 19> 에나타나있다. < 표 19> 독일의경제적가정및모델평가 모델 국가 프라이부르크 세계은행 제도 사회보장연금 공무원 사회보장연금 경제적데이터 NA NA NA 실질GDP성장률 1.5% 1.3% 급여성장률 2.9% (nominal) 1.7% (real) 물가상승률 3.7% (nominal) 2.0% 2.0% 할인률 5.0% (nominal) 3.0% 3.0% 연금제도데이터 NA NA NA 사회적기여 (EUR billion) 150 연금수익 (EUR billion) 226 연금수혜자 (million) 20 인구통계학적데이터 ( 05 년기준남성 / 여성 ) 2050 년기대수명 출생시기대수명 (76 세 /82 세 ) 81 세 / 87 세 은퇴시기대수명 (16 년 /20 년 ) 20 년 / 24 년 은퇴연령 ( 남 / 여 65 세 ) 남 / 여 65 세 데이터집계수준 성별, 유형, 개인연금자격 ( 장애, 노령, 미망인연금 ) 에따라세분화 성별과유형에따른세분화 성별과유형에따른세분화 ABO/PBO 평가 ABO and PBO ABO and PBO PBO

51 임금상승률은기본시나리오계산에서명목임금동향을기반으로한결과약 2.9%, 실질 GDP성장률을기반으로한프라이부르크모델에서의추정치는 1.5% 를나타낸반면, 국가모델에서임금상승률은 3.7% 로추정되었다. 다양한모델에대한나머지가정들은서로실질적으로일치한다. 세분화된연금제도의데이터는성별, 유형, 그리고개인별연금자격에의해분류된국가모델에사용할수있다. 3) 스웨덴벤치마크가된계산법은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개발된모델로수행되었다. 이러한계산은 < 표 20> 에나타나있는태스크포스멤버에의해제공된입력데이터와조화된모델의가정을기반으로한다. < 표 20> 스웨덴데이터투입과모델가정 경제적데이터 GDP 성장률 1.5% 급여성장률물가상승률 2.0% 할인률 1.6% 제도적데이터 사회적기여 (SEK billion) 연금혜택 (SEK billion) 노령 남성 / 여성 수혜자 (in million) 노령 남성 / 여성 0.76/0.95 스웨덴보고서 (2012) 에따르면, 크게두가지변경사항이있다. 첫번째는노

52 동생활과연금연령의변경인데코호트를이용한기대수명비율변경을수시로반영하여연금액을변경한다는점이며두번째는연동및최소기간의보장의변경인데 2011년연금소득이마이너스성장 (-4.3 %) 을보인것은균형의법칙적용으로인해발생된것으로보였으나 2012년소득증가로인해증가를보였으나균형의법칙으로인해 +3.5% 성장을보였으며 2016년까지증가를보인다 (3,1% in 2013, 0,8% in 2014, 1,6% in 2015 and 1,7% in 2016) 는점이다

53 Ⅳ. 재정추계중요변수가정비교 1. 인구변수 총인구의정확한산정은재정추계작성에중요한변수가운데하나이다. 재정추계의의미가미래의재정에대한기대치를계산한다는측면에서볼때, 재정추계에사용되는인구변수는미래기대인구인데, 미래기대인구는현재및최근의총인구의자료가있어야정확한계산이가능하다. 미래기대인구산정에사용되는현재및최근의인구를기준인구라고도한다. 기준인구를산정하는것을인구추정이라고하는데, 인구추정이정확하여야미래인구추계치도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다. 인구변수와관련하여서는기준인구추정과미래기대인구산정의개념을구분하여살펴보아야재정추계에대한인구관련변수의영향을정확히이해할수있다. 가. 기준인구산정우리나라인구산정방법으로는센서스인구, 주민등록인구, 추계인구, 총 3가지의방법이사용되고있다 ( 박유성등, 2012). 이가운데센서스인구는 5년마다시행되는인구조사 ( 인구센서스 ) 에의해서이뤄진다. 주민등록인구는행정목적으로사용된다. 주민등록인구는 3개월이상국내또는국외체류자료가반영되지않는다. 추계인구는센서스인구의포함오류를수정보완하여만든인구로우리나라의공식인구 ( 기준인구 ) 계산시사용된다 ( 박유성등, 2012). 추계인구는인구동태자료 ( 출생율, 사망률, 국제인구이동 ) 에근거하여 현재인구 = 전년도인구 + 출생 - 사망 + 인구순이동 으로정의되는인구방정식을이용하여얻어진다 ( 통계청, 2006). 기준인구산정관련하여서는많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의경우는센서스결과치를그대로이용하거나순수보정으로만기준인구를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인구동태자료를이용하는데자료의정밀성에

54 대하여많은문제가제기되고있다 ( 박유성등, 2010). 인구동태자료의신뢰성문제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 캐나다, 일본을포함한거의모든국가에서발생하는문제이다 ( 박유성등, 2010). 동태자료의신뢰성에관련된내용은아래에서간략히정리하였고, 보다구체적인내용은박유성등 (2010) 을참고하기바란다. 박유성등 (2010) 에따르면, 우리나라인구의포함범위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한다. 그리고인구산정을센서스를바탕으로재정립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 출산율우리나라출산율자료의신뢰성문제는박유성등 (2010) 에서자세히분석하였다. 아래의표를살펴보면, 2000년생부터 2004년생의경우, 출생자수보다는주민등록최대인구가더큰것으로나온다. 이는국내유입인구가많을경우발생가능하지만, 국제이동통계에따르면, 이기간의국제이동은국내유입보다는국제유출이더많았다. < 표 21> 2000 년 ~ 2005 년생의출생자수비교 ( 단위 : 명 ) 구분 2000년생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주민등록최대 639, , , , , ,320 출생자수 634, , , , , ,031 출처 : 박유성등, 2010 참고로, 아래의 < 표 22> 와 < 표 23> 은우리나라와미국 CIA 의출산율통계자 료이다. < 표 22> 우리나라출산율 ( 단위 : 명 ) 연도 한국

55 출처 : 통계청 (2013, 8), 2012 년출생통계 ( 확정 ) * 합계출산율 : 특정연도에출산한모의연령별출산율을따른다면한여성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 표 23> CIA 출산율 ( 단위 : 명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출처 : 2) 사망률우리나라사망률자료의신뢰성문제는박유성등 (2010) 에서자세히분석하였다. 국가기관인행안부와통계청의사망자수가다르며, 익년도 4월에자료가반영되는통계청자료가행안부자료보다오히려일관되게큰값을유지한다. < 표 24> 행안부및통계청사망통계비교 ( 단위 : 명 ) 사망자료 연도 통계청 행안부 , , , , , , , , , , , , , , , , , ,389 출처 : 박유성등,

56 참고로, 아래의 < 표 25> 와 < 표 26> 은우리나라와미국 CIA 의사망률통계자 료이다. < 표 25> 우리나라통계청사망률 조사망률 ,1 5.3 출처 : 통계청 (2013), 인구동향조사 * 조사망률 : 인구 1 천명당명 < 표 26> CIA 사망률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출처 : 우리나라의사망률과 CIA 의사망률은모두조사망률임에도불구하고한국에 대한자료가같지않음을알수있다. 어느쪽의통계자료가정확한것인지는 알수없으나자료의신뢰성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나. 미래인구추계현재국민연금재정추계에사용하는 ( 미래기대 ) 인구는추계인구이고, 통계청에따르면인구동태변수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를이용하여얻어진다. 참고로기준인구산정에사용된추계인구와용어는혼용하지만내용은일부다르다. 박유성등 (2012) 에따르면, 추계인구는 미래인구 = 현재인구 + 출생 - 사망 + 인구순이동 으로정의되는인구방정식을이용하여작성된다

57 추계인구는향후인구변동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별가정에따라추계한장래인구규모및성 연령별구조에대한추정치라고정의하고있다. 또한, 통계청에따르면,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초로인구동태 ( 출생 사망 ) 와국제인구이동통계를활용하고, 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s method) 에의해 2060년까지향후 50년간의인구규모및성 연령별구조를추계하고다음과같은인구균형방정식을이용한다. 년인구 출생아수 사망자수 국제순이동지수 미래인구추계를위해서는인구동태변수인출생률, 사망률, 및국제인구이동에대한값도예측하여야하고, 일정한예측모형이사용된다. 우리나라인구추계산정방정식을각요인별로요약하면아래의표와같다. < 표 27> 을보면, 통계청의인구추계산정방식이 2006년도와 2011년도에다름을알수있다. < 표 27> 우리나라인구추계산정방정식 2006년추계 2011년추계 추계기간 2005년 ~ 2050년 2010년 ~ 2060년 상한연령 95세이상 100세이상 출산 모수예측 : 로지스틱모형 로그감마모형 (Kaneko, 2003) 시계열모형 사망 Lee-Carter 모형 (1992) Li-Lee 모형 (2005) 국제이동 5 년평균성연령별국제이동률이동스케쥴모형 (Wilson, 2010) 시나리오 출산력 3 개가정 ( 출산 3 개 * 사망 1 개 * 국제이동 1 개 = 4 개 ) + 출산현수준 인구성장시나리오 3 개 ( 출산 3 개 * 사망 3 개 * 국제이동 3 개 = 27 개 ) + 무이동 + 출산현수준 출처 : 통계청,

58 아래에서는인구동태변수인출생률, 사망률, 및국제인구이동에대한예측모 형들을살펴본다. 1) 출산율현재우리나라통계청에서는인구추계를위한출산율예측방법으로코호트분석방법을사용하고있다. 출생코호트별완결출산율을추정하는데있어서는로그감마모형을적용하였다 ( 통계청, 2011). 합계출산율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2005년에 1.08명까지감소하여최저치를기록하였다. 2007년에는 1.25명까지증가하였으나 2008년에 1.2명으로감소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다시연속증가했다. 통계청은계속해서이러한추세가이어진다면, 향후합계출산율은 2045년에 1.42명까지증가할것이라고보고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에서는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기위하여시계열데이터와횡단면데이터를합쳐놓은패널데이터를이용하는패널분석모형 (panel analysis) 을적용하였다. 또한, 하우스만검정을실시한결과에의거하여최종적으로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여출산율을예측하였다. 다음은출산율예측모형의공식을정리한것이다. 예측모형1과모형2의결과를 < 표 28> 에나타내었다. 출산율예측모형 1 : TFR = 조혼인율 (t-1) 영아사망률 혼외출산율 초산연령 여성노동시장참가율 인당국민소득 (t-1) GDI(t-1) GEM(t-1)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률 (t-4)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t-2)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 (t-2) 출산율예측모형2 : TFR = 조혼인율 (t-1) 영아사망률 혼외출산율 초산연령 여성노동시장참가율 인당국민소득 (t-1) GDI(t-1)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률 (t-4)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t-2)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 (t-2)

59 < 표 28> 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의결과와실체출산율간의차이 실측치 모형 1 추정치 차이 실측치 모형 2 추정치 차이 아래의 < 표 29> 는 UN 의출생율자료및예측치이다. < 표 29> UN 자료 1975 ~ ~ ~ ~ ~ ~ ~ ~ 2100 세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출처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 3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 (MEDIUM VARIANT) 미국, 캐나다의출생률변수가정을비교하여 < 표 30> 에정리해보았다

60 < 표 30> 출생률변수가정비교 미국 (2012) 캐나다 (2012) 한국 (2013) 베이비붐시대 (1946 ~ 1965) 보다낮은출산율예상 가정 ( 여성 1인당 ) - 중간 : 2.30% - 고비용 : 2.00% - 저비용 : 1.70% 코호트방법을이용하여매년출산하는여성인구에게만적용함. 30 ~ 45세까지는증가하는추세 가정 : 30세이후부터감소 통계청 (2011) 인구추계 중위가정과동일하게 사용 2) 사망률 2006년추계는당시기대수명향상수준과국제이동규모가매우안정적이었으므로주로출산력변화에초점을두고장래인구를추계하였다. 그러나신추계는최근인구의변동성이커지고있는추세를감안, 출산력외에기대수명과국제이동의변화효과를다양하게파악할수있도록추계모형의개선및시나리오를확대하고초고령사회를대비하였다. 따라서추계상한연령을 100세이상으로확대하고, 추계기간을 45년에서 50년으로확장했다 ( 통계청, 2011). 사망률예측을위해서통계청에서는 2006년추계에서는 Lee-Carter모형 (1992) 을사용하였고, 2011년추계에서는 Li-Lee 모형 (2005) 을사용하였다. Li-Lee 모형 (2005) 은 Lee-Carter모형 (1992) 으로부터어떤추가적인가정을제약하여만들어진모형이다. 그러나, 박유성등 (2013, 인구추계와사회보험재정, 금융보험통계연구회세미나 ) 에따르면, 이들모형에필요한가정이만족되지못하는문제점을제기하였다. 박유성등 (2013) 은 Lee-Carter모형을근거로하되, 일부가정을수정한모형을이용하여미래사망률을예측하였다. 다음의 < 표 31> 은미국과캐나다의사망률변수가정을우리나라와비교한내용이다

61 < 표 31> 사망률변수가정비교 미국 (2012) 캐나다 (2012) 한국 (2013) 2007년 : 65세이하과거의사망률계산 1900 ~ 2007 : 연간 1.10 % 성별조정사망률에인해연간 0.93% 이하로감소 사망률의가치와 수명율은매우유사 120 세까지연장 통계청 (2011) 의중위가정을적용 남자의기대수명은 2010년 77.20세에서 2060년 86.59세로증가 여자는 2010년 84.07세에서 2060년 90.30세로증가 3) 국제이동 통계청에따르면, 우리나라국제이동은출입국자료를기초로상주개념에따라체류기간이 90일을초과한국제이동자 ( 외국인포함 ) 를말하며, 국제순이동 (International net migration) 은입국자와출국자수의차이를의미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지난 10년간외국인의국내유입이빠른속도로진행되며 1990년에약 5만명에불과했던국내체류외국인이 118만명으로증가했으며 2010년의 SERI보고서에따르면, 총인구대비 2.3% 수준으로주요선진국비율 (10.3%) 보다는낮았지만개발도상국과비교하면평균이상의수준을보였다. 또한, 2012년 IOM이민정책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 외국인은 1,437,576으로전체인구의 3% 정도로상승하였다. 보건 복지 Issue & Focus(2011) 에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이민정책은인구변동과연동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으며향후출산율변동과그에따른파급효과즉, 노동력부족시기, 규모, 노동력부족분야등을정밀하게검토하여더나아가청년층, 여성, 고령자등국내의잠재인력활용가능성을종합적으로고려한통계적인분석이필요하다고하였다. 통계청 2006년추계에서는 5년평균성 연령별국제이동률방법을이용하여국제이동을예측하였다. 한편, 2011년추계에서는이동스케쥴모형 (Wilson, 2010) 을이용하여예측하였다

62 다. 미래인구추계의어려움통계청 (2006) 의장래인구전망은출산력중위시나리오를이용하였으며,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초로인구변동요인의추이를반영하였다. 통계청 (2011) 의장래인구전망은인구성장중위시나리오를사용하였고,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초로인구변동요인의추이를반영하였다. 2006년에발표한국제이동추계는순유출만존재하며, 2011년에보고된국제이동추계는순유입만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32> 는우리나라인구추계의일부분을정리한것이다. < 표 32> 우리나라인구추계 ( 단위 : 천명, 천명, 명, 세, 천명 ) 2006 통계청 총인구 48,138 48,875 49,277 49,326 49,108 48,635 46,343 42,343 생산가능인구 34,530 35,611 36,163 35,506 33,562 31,299 26,525 22,424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남 여 국제이동 통계청 총인구 49,410 50,617 51,435 51,972 52,160 51,091 48,121 생산가능인구 35,983 36,953 36,563 34,902 32,893 28,873 25,347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남 여 국제이동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년과 2011 년예측치를비교하여한결과는 < 표 33> 와 < 그림 1> 에서 알수있다

63 < 표 33> 연도별예측오차 % 2.7% 4.3% 5.8% 7.2% 10.2% 13.6% < 그림 1> 총인구예측값의차이 박유성등 3명 (2012) 의연구에따르면, 5년마다발표되는추계인구결과에차이가크기때문에국민연금추계의일치성을유지하기가힘들고, 이것이추계인구의가장큰문제점이라고하였다. < 표 33> 와 < 그림 1> 에의하면, 예측시점이단지 5년차이인데, 예측결과는두가지경우에서 2030년이후에는 7% 이상의오차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 장기예측을하며할수록예측오차는커지겠지만, 재정추계의범위가대체로 2030년이후를고려하는것이므로이차이는상당히유의한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기준인구산정및미래인구추계관련하여통계청과통계청의산정방식에대하여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해온박유성등 (2009, 2010, 2012) 의분석방법을비교정리하여아래의표에요약하였다

64 < 표 34> 인구추계방법비교 기관기준인구 ( 현재인구 ) 미래인구추계 통계청 박유성 등 동태변수를방정식에대입 ( 동태변수 :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 ) 센서스인구이용 < 표 27> 우리나라인구추계산정방정식참조인구센서스사용사망률은 Lee-Cater 수정모델구체적인모델은비공개 < 표 35> 는 Park & Kim(2009) 의예측인구과정부추계인구를비교하여정 리한자료이다. < 표 35> Park & Kim(2009) 예측인구와정부추계인구의비교 ( 단위 : 명 ) 연도 0~14세 15~64세 65세이상 총합 ,986,128 33,690,088 4,365,218 47,041,434 총조사인구 (2005) 및예측인구 ,846,864 34,923,908 5,382,597 48,153, ,830,600 35,626,253 6,616,253 49,073, ,401,695 35,052,403 8,316,980 49,771, ,687,196 31,484,593 13,544,684 50,716,473 연도 0~14세 15~64세 65세이상 총합 ,151,077 34,584,511 4,444,602 48,180, ,906,908 35,610,778 5,356,853 48,874,539 정부추계인구 ,732,801 36,163,474 6,380,819 49,277, ,118,161 35,506,403 7,701,125 49,325, ,525,336 31,298,528 11,810,707 48,634,571 출처 : 박유성등, 2010 참고로 Park & Kim(2009) 의예측치는정부예측치보다 2015 년이후에는 커지는경향을나타낸다. 반면, 2010 년까지는더작은값을나타내어, 일관되

65 게추계인구가학술연구에의한결과보다항상높게나오는것은아님을알 수있다. 라. 해외사례 1) 미국미국의장래인구추계도기타국가와마찬가지로인구변동요인의여러패턴을고려하여몇개의가정아래서장래인구를추계하였고센서스인구를기초로인구변동요인인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에대한새로운가정치를작성하여코호트요인법 1) 을이용하였다. 2008년인구추계를바탕으로 2012년에중위가정을중심하여 년까지장래인구를작성한결과는다음의 < 표 36> 와같다. < 표 36> 미국인구추계결과 ( ) 숫자변화 ( 단위 : 조원 ) 년도 2012 년 ( 중위가정 ) 2008 년 2012 년 ( 중위가정 ) 2008 년 ,415 3, ,434 3, ,471 3, ,521 3, ,564 3, ,022 3, ,985 3, ,106 {x} 0.50 {x} {x} = 적용불가 / 시작년도의 7 월 1 을기준으로해서끝나는연도의 6 월 30 일까지이용출처 : U.S.Census Bureau, Population Division 1) 코호트요인법, 인구변화요인에대한가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사이트를방문하면된다

66 2) 일본코호트요인법을사용하는일본의장래인구추계 2) 는미래의변화를대비하여출산율과사망률에대하여세가지가정을사용하여추계를했으며, 2010년센서스결과를바탕으로하여 년까지의장래인구추계결과를 < 표 37> 로제시하였다. < 표 37> 일본장래인구추계 출산율가정 ( 단위 : 만 ) 중위가정 (1.35) 상위가정 하위가정 출산율 ( 중위가정,2006) 사망률가정 ( 기대수명예측 ) 사망률가정 ( 중위 ) [ 남성 :84.19 년 ] [ 여성 :90.93 년 ] 총인구 젊은인구 (0~14) (13.1%) 12.04(10.3%) 8.61(9.4%) (13.1%) 14.32(12.0%) 11.40(11.5%) 16.84(13.1%) 99.9(8.7%) 6.38(7.4%) 16.84(13.0%) 11.15(9.7%) 7.52(8.4%) 노동인구 (15~64) (63.8%) (58.1%) (51.2%) (63.8%) (57.1%) (51.8%) (63.8%) (59.0%) (50.4%) (63.9%) 67.40(58.5%) 45.95(51.1%) 노인인구 (65 이상 ) (23.0%) 36.85(31.6%) 36.26(39.4%) 29.48(23.0%) 36.85(30.9%) 36.26(35.7%) 29.48(23.0%) 36.85(32.3%) 36.26(42.2%) 29.41(23.1%) 36.67(31.8%) (40.5%) 출처 :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January 2012) 3) 캐나다캐나다통계청은인구추정모델은지역별코호트요인법사용하며또한인구통계학적현상들사이의상호작용을고려할수있는복합적상향 (hybrid bottom-up) 추계모형을사용하고있으며, 장기추계는인구센서스의결과를바탕으로보통 5년마다수정되고있다. 모형에서전국수준에서출산력, 사망력, 입이민, 출이민, 비영주거주자에대한가정치를개발하고, 여기에일관성을유 2)

67 지하기위하여국내이동을포함한지역별가정을도출한다. < 표 38> 캐나다인구추계결과 연도별인구추계 (1) (2) 2012/2013 숫자 % 율 캐나다 34,754,312 35,158, Newfouneland and Labrador 526, , Prince Edward lsland 145, , Nova Scotia 945, , New Brunswick 756, , Quebec 8,084,059 8,155, Ontario 13,411,994 13,537, Manitoba 1,250,032 1,265, Saskatchewan 1,087,546 1,108, Alberta 3,888,739 4,025, British Columbia 4,543,308 4,581, Yukon 36,247 36, Northwest Territories 43,620 43, Nunavut 34,703 35, (1) 기존의인구추정 / (2) 예비인구추정노트 : 2011 년센서스조사를통해서이루어짐출처 : Canada's total population estimates, 2013 캐나다장래인구추계특징에는 (1) 센서스과소집계를조정하는기준인구의작성및추정인구를근거로하여, 출산력, 사망력, 입이민, 출이민, 국내이동등인구변동요인의사용 (2) 연령별출산율의장래추계를목적으로 Pearson Type Ⅲ curve 의사용 (3)Lee-Li (2005) 모형을사용한사망력의장래추계 (4) 출이민의장래추계를목적으로연령별출이민율의사용 (5) 지역간연령별출이민율의장래추계를목적으로 Rogers-Castro 다지역모형 (multi regional model) 의활용등으로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장래인구추계를한다는점이다. 그리하여

68 나온결과는다음의 < 표 38> 와같다. 2. 거시경제변수 최근재정추계위원회가발표한국민연금재정추계자료에따르면경제변수가정은장래인구추계를기반으로전망되며재정추계를위해임금상승률, 금리및기금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등이주요거시경제전망을위한거시경제변수로사용되어진다고한다. 그리하여본장에서는여러가지거시경제변수중에서도재정추계모형에사용되어지는주요한변수인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금리중심으로현황및국내외전망예측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가. 물가상승률 1) 현황 A) 한국은행한국은행물가보고서 (2013) 에의하면현행물가안정목표적용기간인 년중소비자물가의연평균상승률은물가목표의중심선부근인 3.1% 를기록하였으나시기별로는상당한편차가존재한다

69 < 표 39> 품목별소비자물가상승률 2007 ~ 09 년평균 2010 ~ 12 년평균 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년에는국제원자재가격급등, 구제역및이상기후발생등공급요인에주로기인하여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물가목표의상단인 4.0% 를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를품목별로보면, 우선농축수산물가격은 년 2.9% 에서 년 7.4% 로오름세가크게확대되었는데이는태풍과한파등이상기후가빈발하였던데주로기인하였으며 2011년중구제역확산에따라돼지고기가격이급등한것도영향을미쳤음을 < 표 39> 에서알수있다. B) 통계청 도시가계가일상생활을영위하기위해구입하는상품가격과서비스요금의변 동을종합적으로측정하기위해작성하는지수이며 2010 년을기준 (=100) 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1/10,000 이상인품목 481 개를대상으로 작성하였고 2012 년 12 월소비자물가지수는 106.7(2010 년 =100) 로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로는 1.4% 상승하여지난달 (1.6%) 에이어 1% 대로 시현하였으며, 결과는 < 표 40> 에정리되어있다. 또한한국은행의물가상승률 과같은값임을확인할수있다

70 < 표 40> 연도별 12 월및최근의월별소비자물가동향 연도별 12 월동향 : 년도 최근의월별동향 (2012) : 월 지수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 전망 A) 한국은행 2013년도한국은행물가보고서에서는 2013년이후물가안정목표는소비자물가상승률기준 % 로설정하였고이러한설정은향후물가전망, 물가변동성, 선진국수준의물가안정기반구축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이다. 우선 2015년까지의중기물가전망을보면유로지역국가채무문제장기화등으로당분간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되어지며 년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장기평균을소폭하회하는 2% 중후반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되어지며적용기간은경기및물가구조변동주기, 그간의운영경험등을감안할때, 현행과같은 3년의적용주기 (2013~2015년) 으로하였다. B) 국민연금연구원박성민등 (2012) 의연구에따르면, 2012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기둔화에따라 2011년 4.0% 에서비교적큰폭으로하락하여 2.2% 에이를것이며 2013 년에는유가하락등공급측면의하락요인이존재하지만경기회복에따라 2012년에비해상승세가소폭확대된 2% 대초반에이를것으로전망중기적으로는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수준으로근접할것으로예상되어정부의물

71 가안정목표치범위인 3% 내외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고그결과는 < 표 41> 와같다. < 표 41> 국내중기전망 ( 단위 : %)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세계및주요국소비자물가상승률중기전망도다음의 < 표 42> 에나타 난다. < 표 42> 세계및주요국소비자물가상승률중기전망 ( 단위 : %) IMF GI IMF GI IMF GI IMF GI IMF GI IMF GI 세계 ,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C) 재정추계위원회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중위가정을그대로적용하되, 가용한추계가 2060년까지이므로그이후는재정추계위원회에서추정하며경제변수가정은장래인구추계를기반으로전망되며, 국민연금재정추계를위해외생변수 (exogenous variables) 로투입되는임금상승률, 금리및기금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등주요거시경제전망은경제성장률전망과일관성있는방법으로이루어짐에따라먼저실질경제성장률을전망하고, 그전망치와부합하는실질임금상승률,

72 실질금리를전망한후물가상승률에대한가정과결합하여명목임금상승률및 명목금리의전망치를도출한다고한다. 나. 임금상승률 1) 현황 A) 한국은행한국은행물가보고서 (2013) 에의하면 2012년 3/4분기명목임금은전년동기대비 4.7% 상승하여상반기에비해상승폭이축소되었는데, 이는경기회복지연, 기업실적부진등으로초과근로시간이감소추세를보이고특별급여도낮은상승세를보인데주로기인하였다고한다. 10월의경우초과급여의하락세가다소둔화되었으나정액급여의오름폭이소폭낮아지고특별급여도하락전환하면서 3.3% 상승에그쳤다. 2012년 1 10월중으로는명목임금이전년동기대비 5.6% 상승하여전년 (2011년 1.0%) 에비해오름폭이크게확대되었다. 향후에는정액급여가비교적안정적인오름세를이어가는가운데국내외경기상황에민감한초과급여및특별급여가명목임금상승률에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며 2008년이후노동생산성과명목임금의추세를비교한결과제조업의경우노동생산성의추세적상승률 (1.4%) 이명목임금의추세적상승률 (1.2%) 을소폭상회하고있어제조업분야에서명목임금의상승이기업의비용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결과는다음의 < 표 43> 에서확인가능하다

73 < 표 43> 임금상승률추세결과 연간 Ⅰ Ⅱ Ⅲ 10 월 1~10 월 전체 상용직 정액 초과 특별 비상용직 주 : 1) 전체임금은상용직과비상용직의가중평균 2) 상용직정액, 초과, 특별임금의합출처 : 고용노동부 2) 전망 A) 국민연금연구원 2012년도임금상승률은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전년도임금상승률의급격한하락에대한반등효과로 5% 대중반수준이예상되나중기적으로는경제성장률및물가상승률의안정세등을반영하여 4% 대초반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44> 임금상승률전망결과 기관별국국내책기관기관 ( 단위 :%) 연도 KDI(2012.2) KLI NABO MOHW 6.3(2011~2020)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KLI,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