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작성결과 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와최근까지의인구 변동요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추이를반영한미래인구변동요인가정에기초해 향후 년 년 간의장래인구를전망한결과임 이번추계에서는장래인구추계의불확실성을감안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을조합한총 개 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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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목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담당자과장 이지연 사무관 김수영 장래인구추계 년

2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작성결과 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와최근까지의인구 변동요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추이를반영한미래인구변동요인가정에기초해 향후 년 년 간의장래인구를전망한결과임 이번추계에서는장래인구추계의불확실성을감안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을조합한총 개 의시나리오를제공함 이자료에서는기본이되는 개 중위 고위 저위 시나리오분석결과를제시함 그외 개시나리오결과는국가통계포털 및온라인간행물에제공함 또한 이번추계에서는장기재정 연금정책수요에부응하기위해 향후 년간 년 까지의인구추계를최초로작성해통계표부록으로제공함

3 일러두기 이용상주의사항 장래인구추계는미래의인구를변동시키는출산과사망및국제순이동에대한가정에기초해작성한결과이므로다음과같은한계가있음 인구추계는인구변동요인에대한특정가정이장래에실현된다면나타날결과를계산한수치이므로 실제실현되는인구와는다를수있음 정부정책변화 출산 보건및외국인정책등 또는인구학적행동의특성변화가인구변동요인의추세변화를가져올수있음 특히 시간이경과할수록추계결과의불확실성이증가하게됨 장래인구추계는 월 일시점의인구이며 내국인과외국인을포함 대한민국에 개월이상거주하는인구를대상으로작성함 거주여부에관계없이등록된내국인과재외국민을포함하는주민등록인구와는차이가있음 장래인구추계의출생 사망 국제이동은특정연도 월에서다음연도 월까지발생건수임 특정연도 월 일에서 월 까지발생한사건을대상으로하는인구동태통계 출생 사망 및국제이동통계와는기준시점의차이가있음 장래인구추계의인구변동요인건수는외국인출생및사망자수에대한추정치와출생 사망지연신고건수를포함한수치임 따라서 내국인이사건발생직후 개월이내에신고한자료를대상으로작성하는인구동태통계와는차이가있음 일부통계표수치는반올림값으로하위분류의합이상위분류의값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4 목차 장래인구추계 년 작성결과 요약 장래인구추계 년 작성결과 총인구와인구성장률 인구변동요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연령계층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유소년인구및학령인구 중위연령 부양비및노령화지수 인구피라미드 국제비교 장래인구추계 년 작성방법및가정설정 코호트요인법 기준인구 년 소급인구년 출산력추계방법 사망력추계방법

5 목차 국제이동추계방법 장래인구추계시나리오 년장래인구추계개선사항 신 구추계비교 년년 추계방법 통계표 년 총인구및인구성장률 년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년 사망자수및조사망률 년 국제순이동자수및순이동률 년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년 생산가능인구세 및구성비 년 고령인구 세이상 및구성비 년 유소년인구 세 및학령인구 세 년 부양비및노령화지수 년 중위연령및기대수명 년 부록 년추계통계표 년 총인구및인구성장률 년 출생아수 사망자수 국제순이동자수 년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년 부록 장래인구추계작성개요

6 장래인구추계 (2015~2065 년 ) 작성결과 ( 요약 ) 총인구 년 만명 년 만명으로감소 총인구 년현재 만명에서증가 년 만명을정점으로감소 년 만명 에이를전망 저위추계 가정시 인구정점은 년으로당겨지고 고위추계가정시 년까지늦춰질수있을것으로전망 인구성장률 년부터마이너스로전환 년에는 수준 자연증가 년부터사망자가출생아보다많아지는자연감소가시작될전망 출생아는 년 만명에서 년 만명 으로감소 사망자는 년 만명에서 년 만명 으로증가 생산가능인구 년을정점 만명 으로감소 년대부터연평균 만명이상씩감소 연령구조 년과 년의연령별인구구성비를보면 세생산가능인구비중은감소 세이상고령인구비중은증가 세유소년인구비중은감소 할전망 생산가능인구 년 만명을정점으로감소 년 만명수준 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빠져나가는 년대에는연평균 만명 년대는연평균 만명씩감소 고령인구 년 만명에서 년에 만명을넘고 년에는 만명까지증가할전망 유소년인구 년 만명에서 년 만명 년 만명으로감소할전망 학령인구 세 년 만명에서 년 만명으로감소 향후 년간 만명이감소할전망 중위연령 년 세에서 년 세를넘고 년 세까지증가할전망 총부양비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배증가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 백명당부양할인구는 년 명 에서계속높아져 년 명 까지증가할전망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백명당고령인구는 년부터 명을넘고 년 명으로 배가될전망

7 [ 장래인구추계 : 2015 년 ~2065 년 ] 총인구및인구성장률, 1965~2065 년 출생아수및사망자수, 1985~2065 년 연령별인구구조, 1965~2065 년 연령별인구구성비, 1965~2065 년 생산가능인구, 1965~2065 년

8 [ 장래인구추계 : 2015 년 ~2065 년 ] 학령인구, 1965~2065 년 고령인구, 2000~2065 년 부양비, 1965~2065 년 인구피라미드, 1965, 2015 년 인구피라미드, 2035, 2065 년

9 장래인구추계작성결과 (2015~2065 년 ) 1. 총인구와인구성장률 총인구 년 만명 년 만명으로감소 중위추계시나리오 에따르면 총인구는 년 만명에서 년 만명까지증가한후감소 년 만명 에이를전망 높은수준의출산율과기대수명및국제순유입을가정한고위추계시나리오 에따르면 총인구는 년 만명을정점으로감소 년에는 만명 에이를전망 낮은수준의출산율과기대수명및국제순유입을가정한저위추계시나리오 에따르면 인구정점은 년 만명 으로빨라지고 년에는 만명 까지감소할전망

10 인구성장률 년부터마이너스로전환 년 까지감소할전망 인구성장률은 년 에서감소 년에인구가줄어드는마이너스인구성장을시작 년에는 수준에이를전망 고위추계에서인구성장률은 년부터마이너스성장률을보인후 년 에는 수준에이를전망 저위추계에서인구성장률은 년부터마이너스성장률을보인후 감소세가크게확대되어 년에는 수준으로전망 < 참고 > 장래인구추계시나리오

11 2. 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년부터사망자가출생아보다많아지는자연감소시작 출생아수는 년 만명에서 년 만명수준으로떨어지고 년 에는 만명까지감소할전망 고위추계에따르면 년 만명수준 저위추계에따르면 년 만명수준 사망자수는 년 만명에서증가 년에 만명을넘어서고 년 에는 만명으로 년에비해 배많아질전망 고위추계에따르면 년 만명수준 저위추계에따르면 년 만명수준 출생에서사망을제한자연증가를보면 년사이에자연감소가 시작될전망 중위추계에서는 년부터사망자가출생아보다많아져인구자연감소를시작 고위추계에서는 년부터자연감소시작 저위추계에서는 년부터자연감소시작

12 남자사망자최빈연령 년 세에서 년 세 사망자수가가장많이발생하는연령은향후 년간남녀모두 세이상 증가할전망 년은남자 세 여자 세에서 년에는남자 세 여자 세로 남자는 세 여자는 세가증가할전망 국제이동에의한인구증가는 년 만명수준에서감소 년이후는 만명수준일것으로전망 고위추계에서는 년 만명수준에서점차감소하여 년이후 만명수준 저위추계에서는 년이후 만명이내수준

13 년이후 년간자연증가 만명 사회적증가 만명 출생아수감소와고령인구증가에따른사망자수증가는 년이후지속적인 인구감소를초래하나 국제순유입은인구감소를다소완화할전망 년기간의인구증가율 명 중자연증가율은 명 국제이동에의한사회적인구증가율은 명 년까지감소하는인구 만명 중자연감소 출생 사망 는 만명 국제순유입에의한사회적증가는 만명

14 3. 연령계층별인구 생산가능인구와유소년인구비중은감소 고령인구비중은증가 년현재 세생산가능인구는인구의 만명 세이상고령인구는 만명 세유소년인구는 만명 년생산가능인구는 고령인구는 유소년인구는 를차지 생산가능인구는 년 만명을정점으로감소 년 만명 고위추계 년 만명을정점으로감소 년 만명 저위추계 년을정점으로감소 년 만명 수준 년부터중위 고위 저위추계모두에서 세이상고령인구가 세유소년인구보다많아질전망임

15 유소년인구 년 만명으로 년의 수준 고령인구는 년 만명 에비해 년 배 년 만명 으로 배증가할전망임 고위추계 년 만명 고령자비중은인구의 수준 저위추계 년 만명 고령자비중은 까지증가 유소년인구는 년 만명 에서 년 만명으로 년대비 수준으로감소 인구성장가정에따라유소년인구는 년최대 만명 에서최저 만명 년최대 만명 에서최저 만명 까지감소 유소년인구구성비는 년 년 수준 고위추계는 저위추계는 수준일전망임 베이비붐세대가생산가능인구에서고령인구로이동하는 년부터고령 인구는급증 생산가능인구는급감하는등연령계층별인구의변동폭이커질 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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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년을정점으로감소 년부터연평균 만명이상씩급감 생산가능인구는 년 만명을정점으로 년부터감소 년 만명으로 년의 수준에이를전망 고위추계에서는 년부터감소 년 만명수준 저위추계에서는중위추계와동일하게 년부터감소 년 만명 향후생산가능인구규모는진입 및은퇴 코호트인구규모 국제 이동 유소년인구의생존율에따라변화 베이비붐세대 년생 가고령인구로진입하는 년대연평균 만명 년대연평균 만명까지감소할전망 생산가능인구중 세비중은 년 만명 에서 년 만명 수준으로감소 저출산의영향으로유소년에서생산가능인구로유입되는인구감소의영향 주요경제활동인구인 세의비중은 년 만명 년 만명 까지감소할전망 생산가능인구중 세비중은 년 만명 에서 년 만명 수준으로증가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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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고령인구 고령인구비중 년 년 년 를초과할전망 세이상고령인구는 년 만명 년에 만명이넘고 년에 만명까지증가후감소할전망 고령인구로진입하는코호트 의규모와기대수명향상속도에따라변화 고령인구구성비는 년 에서빠르게증가하여 년 년 년 를초과할전망 세이상초고령인구는 년 만명에서 년에 만명이넘고 년 만명으로 년대비 배수준으로증가 세이상인구구성비는 년 수준에서 년 로증가할전망 고령인구의성비도크게증가할전망 세이상고령인구성비는 년 명 년에는 명으로높아질전망 세이상고령인구성비는 년 명 년 명으로 배이상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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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유소년인구및학령인구 학령인구 세 향후 년간 만명감소할전망 유소년인구는 년 만명 년 만명 년 만명 으로계속해서감소할전망 고위추계에서는 년 만명 년 만명 수준 저위추계에서는 년 만명 년 만명 정도 세학령인구는 년 만명 향후 년간 만명이감소할전망 향후 년간고위추계에서는 만명 저위추계에서는 만명이감소할전망 초등학교학령인구 세 는 년 만명 년 만명으로 년 대비 수준 중학교학령인구 세 는 년 만명 년 만명으로 년대비 수준 고등학교학령인구 세 는 년 만명 년 만명으로 년의 수준 대학교학령인구 세 는 년 만명 년 만명으로 년대비 수준 대학진학대상이되는 세인구는 년 만명에서 년 만명으로 년대비 수준으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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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중위연령 중위연령 년 세에서 년 세로증가할전망 중위연령 은 년 세 년 세를넘어서고 년 세까지증가후다소감소할전망임 년에는총인구의 가 세이상인구이나 년에는총인구의 가 세이상인구일것으로전망됨 중위연령주요도달시점 세 년 세 년 세 년 세 년 고위추계와저위추계모두중위연령은증가 고위추계는 년 세를넘고 년에 세가될것으로예상됨 저위추계는고령화가더빨리진행되어 년 세를넘고 년 세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24 8. 부양비및노령화지수 생산가능인구 백명당부양인구 년에비해 년 배로증가 생산가능인구 백명당부양할인구 유소년 고령인구 인총부양비는 년 명에서 년에 명을넘고 년에는 명을넘어설전망 고위추계에서는 년 명 저위추계에서는 년 명까지증가 유소년부양비는유소년인구와생산가능인구가동시에감소함에따라 년 명 년 명으로소폭늘어날것으로예상 노년부양비는고령인구의빠른증가로인해 년 명에서 년 명을넘고 년 명수준으로 년대비 배증가할전망 유소년인구 백명당고령인구수인노령화지수는 년 명에서 년 명을넘어서고 년 명 년 명으로 년대비 배이상증가할전망

25 9. 인구피라미드 인구피라미드는점차 세이상이두터워지는역삼각형구조로변화 년현재인구피라미드는 대가두터운항아리형이나 점차 세이상이두터워지는역삼각형구조로변화될전망

26 10. 국제비교 총부양비 년한국은 국가중최저이나 년가장높아져 유엔 인구추계에따르면 년사이 일부국가에서도인구감소현상이전망됨 인구계속감소 그리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등 개국 인구증가후감소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칠레등 개국 인구계속증가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호주등 개국 한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 년 로 국가중가장높은 수준이나 년 에는가장낮아질전망 한국의고령인구비중은 년 로 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이나 년 에는가장높아질것으로예상됨 한국의총부양비는 년 명으로 국가중가장낮은수준이나 년 명 에는가장높은수준이될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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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래인구추계작성방법및가정설정 1. 코호트요인법 장래인구추계 년 은 년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 출생 사망 와국제인구이동통계를활용 코호트요인법 에의해 년까지의인구규모와성및연령별인구구조를추계한결과임 코호트요인법은인구변동요인별 출생 사망 국제이동 미래수준을각각 예측한후 추계의출발점이되는기준인구에출생아수와국제순이동자수는 더하고 사망자수는빼는인구균형방정식 을적용하여다음해인구를반복적으로산출해나가는인구추계방법임

29 2. 기준인구 (2015 년 ) 기준인구 란장래인구추계의출발점이되는 년 월 일시점의인구를말함 년 월 일기준인구는 년 월 일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인구에 년 월사이발생한인구변동요인을가감하여작성함 년 월 일기준인구는 만명으로 년 월 일인구총조사인구 만명보다 만명적음

30 3. 소급인구 (2001~2014 년 )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에기반한기준인구확정후 소급인구 총조사간추정인구 를작성하여과거인구를확정함 다만 년등록센서스전환에따른시계열안정성확보를위해소급기간을통상적인 년에서 년 년 으로확대하여작성함 따라서 기존공표된 년추계인구의수치를일괄적으로갱신함 소급기간은해당기간의출생 사망 국제이동자료원유무와성 연령 코호트별시계열안정성 장래인구추계전문가자문단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확정함 소급인구는 년현재인구 총조사후추정인구 에 년현재인구의추정오차 를연도및코호트별로선형배분하여작성함, [ 단, 2001 t 2014]

31 4. 출산력추계방법 가 기간출산력추이분석 출생아수는 년 만명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년 만명까지줄어든후 년에는 만명수준을유지함 합계출산율은 년 명에서계속감소하여 년에는초저출산율수준 명이하 이지속되고있음 평균출산연령은 년 세로매년 세씩증가하고있음 여자출생아 백명당남자출생아수를의미하는출생성비는 년 명을정점으로 감소하여 년부터는정상성비를보이고있으며 년은 명수준임 출산지연을반영한조정합계출산율 을작성한결과 기간합계출산율에비해 년이후평균 명높은것으로나타남 즉 출산지연등에의한템포효과가사라지게되면기간합계출산율은최대 명정도상승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32 나 코호트출산력추이분석 출생코호트별완결출산율 평균출산자녀수 을보면 년생 명에서계속낮아져 년생 명 년생 명 년생 명수준임 코호트별완결출산율은 년생까지는평균적으로 명씩감소하였으나 년생은연평균 명씩감소하여그감소폭이둔화됨 코호트별평균출산연령은 년생이후연평균 세씩계속증가하여 년생은 세인것으로나타남

33 다 출산력추계방법 시계열모형으로코호트완결출산율예측 연령별출산율은일반화로그감마모형 으로산출함 시계열모형 ln 일반화로그감마모형 exp exp λ 출산력추계의세부과정은다음과같음 기초자료보완 코호트출산율사용 출산력추계의기초자료는기간출산율보다 안정적추세를보이는코호트출산율을이용 완결코호트확대 출생통계가 년부터작성되어완결된출산코호트는 년현재 개수준 등록센서스등을활용하여기초자료확대 작성 지연신고및외국국적출생아추정 년출생지연신고분과 년외국국적출생규모 추정 반영 목표코호트선정 년출산력추계의목표코호트는 년에가임 연령 세 에처음진입한 년생을목표코호트로설정 년생이후코호트에대해선 년생의출산율과동일할것으로가정함 목표코호트완결출산율추정 년생의완결출산율은 년생의완결출산율을기초로시계열예측방법을활용하여추계함 고위와저위는 신뢰구간을적용하여산출함

34 목표코호트평균출산연령추정 년생의평균출산연령은 년생의연평균증가속도 세 가지속될것으로가정함 고위는 년의평균출산연령 추정 과동일한수준으로가정했으며 저위는 년생의평균출산연령증가세를반영하여설정함 목표코호트연령별출산율추정 년생의연령별출산율은로그감마모형을활용하여산출함 이후 연령별로최종관측된코호트출산율과 년생연령별출산율가정치를연령별로보간 년생의미완결출산율을추정함 기간출산율전환 년생의코호트출산율을기간출산율로전환함 년출산율 년출산율은월별출생통계잠정치와분만예정건수등을활용하여별도예측함 출생성비는최근 년평균출생성비 명 가유지되는것으로가정함 출생성비는 년에정상성비에진입한후 년이후 명수준이유지되고있는점을감안 최근 년평균출생성비가유지될것으로가정함

35 라 출산력추계결과 장래출산율의불확실성을감안 개의출산력수준을추계함 중위가정 년 명에서 년 명까지증가후유지 고위가정 년 명에서 년 명까지증가후유지 저위가정 년 명에서 년 명으로감소후유지 출산연령이높아지는현상이점차완화되고출산율변동도안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그림 과같이기간출산율과코호트출산율이동일한수준에이를것으로추계됨

36 마 전문가판단법조사결과 향후출산력추이에대한외부전문가의견을파악하여 출산력가정설정에 대한타당성을검증함 평균적으로 전문가들은기간출산율이 년 명 년 명 년 명으로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함 또한 코호트출산율도 년생 명 년생 명 년생 명으로어느시점후에는감소세가증가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함 한편 평균출산연령은 년 세 년 세 년 세등으로증가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함 통계청의출산력가정수준을외부전문가전망치와비교한결과 추계기간 년 에대한향후출산율전망수준이유사했음

37 5. 사망력추계방법 가 사망력추이분석 사망자수는 년까지일정한수준을유지하다 년이후증가추세이며 인구 천명당사망자수인조사망률도 년이후증가하고있음 사망률개선속도에비해사망위험이높은고연령대인구의증가속도가더빨라지면서사망자수및조사망률이증가함 기대수명은 년이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나 최근증가추세가크게둔화됨 년까지남녀전체기대수명의전년대비증가는연평균 세 년은 세로둔화됨 성별기대수명격차는 년 세에서 년 세까지증가한후 꾸준히감소하여 년에는 세인것으로나타남

38 나 사망력추계방법 확률모형인 모형을적용 성 연령별사망률을예측함 년추계에적용된 모형 의제약점인연령별사망률개선교대 현상을반영할수있는모형임 년성및연령별사망률을기초자료로활용함 고위와저위는 모형의 신뢰구간을적용하여설정함 모형 ε 시점 의연령별사망률변화패턴 는 모형의 와최종연령별사망률변화패턴 의가중평균으로산출됨

39 다 사망력추계결과 장래사망력의불확실성을감안하여 개의기대수명수준을추계함 중위가정 년남자 세 여자 세에서 년남자 세 여자 세로기대수명이증가 고위가정 년남자 세 여자 세까지증가 저위가정 년남자 세 여자 세까지증가

40 6. 국제이동추계방법 가 국제이동추이분석 국제순이동은 년순유입 유입 유출 으로전환한후순유입현상이지속되고있음 내국인의국제순이동은 년이후 만명수준임 입국은 년정점을보인후감소 출국은 년정점이후감소추세 내국인연령별이동패턴은성별로상이하며 특히순이동률최고 최저연령및변동폭차이가뚜렷함 최근 년간 년 연령별패턴이매우안정화됨 외국인은 년이후일부연도 년 년 를제외하고는순유입추세가지속되고있음 외국인연령별순이동자분포도남녀별차이가있으며 남자변동폭이큼 최근 년간 년 연령별패턴이비교적안정적임

41 나 국제이동추계방법 국제이동은내국인과외국인의상이한이동특성을반영하기위해내국인과외국인을분리하여가정함 내국인의국제이동은최근의안정적인순이동률추세를감안하여 최근 년평균성별 연령별순이동률을적용함 고위와저위수준은연령별로 신뢰구간을적용하여가정함 외국인의국제이동은이동률작성시분모가되는인구를정의하기곤란 외국인정책이체류자격별쿼터제등과같이규모측면에서관리되고있는특성을감안하여연도별순이동규모로가정함 기간별순이동총량추계후 성 연령별로배분함 외국인의순이동총규모는 제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의연도별체류외국인전망치를참고하여가정함 외국인순이동자규모는외국인정책계획이제시된 년전후로구분하여설정함 년까지외국인정책계획상체류외국인증가규모전망대비국제 순이동 통계청 실적수준 년평균 을중위가정으로설정 고위와저위는각각전망치의 수준으로가정함 년이후는비정주형외국인의순유입효과가귀환이동으로상쇄될것으로가정 추세가안정적인 년정주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비자 목적입국자평균규모 만명 수준일것으로가정함

42 다 국제이동추계결과 장래국제순이동의불확실성으로인해 개의수준을가정함 중위가정 국제순이동자는 년 천명에서 년 천명 년 천명으로감소한후 년 천명수준일것으로전망함 고위가정 년 천명 년 천명로감소한후 년 천명수준일것으로전망함 저위가정 년 천명 년 천명으로감소한후 년 천명수준일것으로전망함

43 7. 장래인구추계시나리오 미래의불확실성을반영하기위해인구변동요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의장래 수준을중위 고위 저위로설정한후 요인별수준을조합하여총 개의장래인구추계시나리오를작성함 인구변동요인별가정을모두조합하여총 개 출생 사망 국제 의시나리오를작성함 기본시나리오는인구변동요인별중위가정을조합한중위추계 고위가정을조합한고위추계 최대인구 저위가정을조합한저위추계 최소인구 임 외국인정책과출산정책관련 개의특별시나리오를추가작성함 국제무이동시나리오는정책적요인에의해변동되기쉬운국제이동 효과를제거하기위해추계기간동안국제이동이없는상태를가정한추계임 출산율과기대수명은중위가정 출산율현수준시나리오는최근 년간의평균출산율이유지될것으로가정한추계임 기대수명과국제이동은중위가정 출산율정책목표시나리오는제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년출산율목표가실현될때를가정한추계임 기대수명과국제이동은중위가정 년이후엔 년목표출산율 명 유지 기본시나리오인중위추계 기본추계 고위추계 최대인구추계 저위추계 최소인구추계 외 개시나리오는국가통계포털 에서제공함 구분기본시나리오조합시나리오특별시나리오 시나리오명칭 가정설정수준출산율기대수명국제이동 중위추계 ( 기본추계 ) 중위 중위 중위 고위추계 ( 최대인구추계 ) 고위 고위 고위 저위추계 ( 최소인구추계 ) 저위 저위 저위 최고출산율추계 고위 중위 중위 최저출산율추계 저위 중위 중위 최고기대수명추계 중위 고위 중위 최저기대수명추계 중위 저위 중위 최대국제순이동추계 중위 중위 고위 최소국제순이동추계 중위 중위 저위 출산율현수준추계 현수준 중위 중위 출산율정책목표추계 정책목표 중위 중위 국제무이동추계 중위 중위 무이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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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년장래인구추계개선사항 ( 신 구추계비교 ) 가 개편방향 추계방법개선 우리나라의인구변화에적합한추계모형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전문가참여를확대 추계방법및결과에대한신뢰성제고함 시계열이짧은기초자료 출생 사망 년간 국제이동 년간 의한계를 극복하고급변하는정책변화를반영하는등한국상황에적합한방법론검토및적용함 출생은통계적모형에의한전망뿐만아니라전문가판단법을적용하여타당성을검증함 사망은장기적연령별사망률개선속도변화패턴을반영하는새로운모형을개발함 가장차이가많았던국제이동부문은내국인과외국인이동을분리 외국인이동은정책계획을반영함 타당성검토 추계방법론개선연구용역실시함 국제기구및국외 유럽연합통계청 일본 캐나다등 추계기관과의방법론을공유함 해외석학및국내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과협의체를구축함 전문가자문을통해추계방법론에대한타당성검토함 등록센서스전환반영 등록센서스전환에따른시계열안정성확보를위해 년기준인구및 년까지의소급인구작성방법을개발함 장기추계수요부응 년간의장기추계방법론개발및자료제공을통해장기재정 연금정책수요에부응함 추계활용성제고 추계에사용된기초자료제공확대 년 세별 년 세별 추계자료이용자의접근성을개선함

46

47 나 신추계와구추계의인구변동요인별추계결과 출산력은 년출산율감소추이로인해중위추계기준으로 년추계의 년합계출산율이 년추계에비해 명낮아짐 기대수명은 년전망보다기대수명증가속도가다소빨라져 중위 추계에서 년기대수명이 년추계보다남자 세 여자 세높아짐 국제이동은 년국제순이동의증가추세가반영되어 년까지의국제순이동누적치가 년추계보다 만 천명많아짐 년이후국제순이동은구추계에비해매년 만명정도많게추계됨

48

49 년 (2065~2115 년 ) 추계방법 가 추계방법 출산력 국제순이동은 년추계치가지속될것으로가정함 사망력은 년추계 와동일하게 모형으로성및연령별사망률을예측함 개시나리오를제공함 기대수명중위 고위 저위 년기대수명유지

50 통계표 총인구및인구성장률 년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년 사망자수및조사망률 년 국제순이동자수및순이동률 년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년 생산가능인구 세 및구성비 년 고령인구 세이상 및구성비 년 유소년인구 세 학령인구 세 및성비 년 부양비및노령화지수 년 중위연령및기대수명 년

51 1. 총인구및인구성장률, 2015~2065 년

52 2.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2015~2065 년

53 3. 사망자수및조사망률, 2015~2065 년

54 국제순이동자수및순이동률 년

55 5.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2015~2065 년

56 5.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2015~2065 년 ( 계속 )

57 5.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2015~2065 년 ( 계속 )

58 6.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및구성비, 2015~2065 년

59 6.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및구성비, 2015~2065 년 ( 계속 )

60 6.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및구성비, 2015~2065 년 ( 계속 )

61 7. 고령인구 (65세이상 ) 및구성비, 2015~2065년

62 7. 고령인구 (65세이상 ) 및구성비, 2015~2065년 ( 계속 )

63 7. 고령인구 (65세이상 ) 및구성비, 2015~2065년 ( 계속 )

64 8. 유소년 (0-14 세 ) 인구 학령 (6-21 세 ) 인구및성비, 2015~2065 년

65 8. 유소년 (0-14 세 ) 인구 학령 (6-21 세 ) 인구및성비, 2015~2065 년 ( 계속 )

66 8. 유소년 (0-14 세 ) 인구 학령 (6-21 세 ) 인구및성비, 2015~2065 년 ( 계속 )

67 9. 부양비및노령화지수, 2015~2065년

68 10. 중위연령및기대수명, 2015~2065 년

69 부록 년추계통계표 (2065~2115 년 ) 총인구및인구성장률 년 출생아수 사망자수및국제순이동자수 년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년

70 1. 총인구및인구성장률, 2065~2115 년

71 2. 출생아수 사망자수 국제순이동자수, 2065~2115년

72 3.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2065~2115 년

73 부록 2. 장래인구추계작성개요 목적 연금및재정정책등국가중장기경제 사회발전계획의기초자료제공 장래가구추계등인구를활용한다양한주제별추계의기초자료제공 기초자료 인구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출생 사망 국제인구이동통계등을기초로작성 작성근거 통계법제 조제 항에의한승인통계 승인번호제 호 장래인구추계 용어정의 인구성장률 두시점간연평균인구증가율 ln 성비 여자 백명당남자수 출생성비는여자출생아 백명당남자출생아수 중위연령 전체인구를연령순서로나열할때 한가운데 있게되는사람의연령 중위연령 단 는중앙값이속한연령 는 세의인구 합계출산율 한여자가가임기간동안낳을것으로예상 되는평균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단 는 세의여자인구 는 세모의출산아수

74 기대수명 세출생아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 되는평균생존년수 국제이동 상주개념에따라국내또는국외에서의 체류기간이 일을초과한국제이동자 국제순이동 은입국자수와출국자수의차이를의미 부양비 부양비는유소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의합 유소년부양비는생산가능인구 세 에대한유소년인구 세 의비 노년부양비는생산가능인구 세 에대한고령인구 세이상 의비 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인구 세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세 고령인구 세이상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세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에대한고령인구의비 고령인구 세이상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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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 재정여건의변화 : 지출측면 ) 214년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 GDP 대비 1.4% 로 OECD 평균인 21.6% 의절반에못미치는수준이나, 향후인구고령화, 복지제도성숙등을고려할때지출규모는중장기적으로빠르게증가할전망 문의 : 연구지원팀 주소 : 314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1924 전화 : 44-414-253 팩스 : 44-414-259 발행일 : 215 년 12 월 24 일 ( 통권제 6 호 ) 216~26 장기재정전망 Ⅰ 추진배경및필요성 ( 재정여건의변화 : 수입측면 ) 최근들어국세수입부족이지속되고있고, 구조적변화로세수의경상 GDP 탄력성이하락한상태 악화된재정수입여건은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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