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에진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한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연령대가세번있는데, 그마지막이 35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요약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에진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한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연령대가세번있는데, 그마지막이 35세"

Transcription

1 저출산극복의마지막기회, 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백선희교수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자문위원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

2 요약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에진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한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연령대가세번있는데, 그마지막이 35세전후의연령대이다. 지금이출산율의변화가없더라도출생아수를증가시킬수있는마지막절호의기회이다. 출산율이저위수준으로유지될경우, 25~34 세의가임여성인구가반토막이나는데걸리는시간은불과한세대 (2045 년 ) 이다. 현재의출산율은한세대후의출생아수에영향을미친다. 25~34 세가임여성수가 320만명대로유지되는향후 10년간의적극적조치가중요하다. l 대에투자하지않으면, 합계출산율의반전을기대할수없다. 고용불안과결혼비용부담등으로인해, 많은청년들에게결혼은선택하고싶어도선택할수없는일이되어버렸다. 합계출산율을높이고자한다면, 20대를위해전략적투자를해야한다.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대한민국의문제와위기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안이한계획이다. 정책의주요대상자조차공감하지못하는계획으로는그효과를기대할수없다. l 특단의저출산대책으로미래의대한민국을구해야한다. 첫째, 획기적인출산지원정책을하자. 둘째, 육아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아동수당도입을검토하자. 셋째, 전체의 6% 에불과한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확충하자. 넷째, 공교육의질을높이고, 공교육비부담을줄여주자. 다섯째, 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해공공임대주택에투자하자. 여섯째, 공공부문의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의청년고용할당제등으로고용문제를해소하자. 일곱째, 기업이저출산문제에책임의식을갖고적극적조치를취하도록하자. 정부와사회, 특히기업은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를직시하기바란다. 특히 20~30 대청년들의고용, 결혼, 출산과육아는우리사회전체의문제이며, 우리사회미래의문제이다. 지금은전략적, 집중적투자를할때이다

3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24 명 (2015 년 ) 이다. 대체출산율인 2.1명에크게미달하고있으니, 앞으로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될수밖에없다. 영국의콜먼교수는 2006 년에, 한국은저출산이심각해인구가소멸하는지구상의첫번째국가가될수있다 고경고한바있다. 사라지는대한민국에서살것인가? 미래에도지속가능한대한민국에서살것인가? 위기의대한민국을직시하여야한다 년은정부의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시행의첫해이다. 제3차계획은위기극복의디딤돌이될수있을까?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지금은우리나라가인구위기에대응할마지막기회이다 년에생산가능인구가감소 되기시작하고, 2018 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게될것이며,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로진 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하게될것이다 ( 그림 1). < 그림 1>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의추계와주요사회적특성 * 비고 : 하늘색부분은사회적역량 ( 화살표 ) 을집중하였을때추가로확보할수있는생산가능인구를의미한다 ( 필자주 )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 3 -

4 베이비부머들은그동안생산인구로서경제성장에도움을주었지만 ( 인구보너스 ), 이들이 노인세대로진입하기시작하는 2020 년부터는생산인구가감소하는동시에부양인구가증가하여경제성장에부담이될것이다 ( 인구오너스 ). 더욱이우리나라는 2026 년에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의전체인구의 20% 이상 ) 로진입하고, 2031 년에는총인구마저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경제안정과부양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생산인구를조금이나마늘릴수있도록전체사회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 이와같은인구절벽의위기를겪게되는결정적원인은 저출산 이다 년우리나 라의합계출산율은 4.53 명이었고한해에 1,006,645 명이출생하였다. 이로부터 45년이지난 2015 년에는합계출산율은 72.6% 감소한 1.24 명으로줄었으며, 이에따라출생아수도 56.4% 감소한 438,700 명이되었다. 1) 혹자는우리나라는인구밀도가높아어느정도인구감소가필요하다고말한다. 그러나불행히도인구감소는우리가원하는규모에서멈추지않을것이다. l 초저출산국가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저출산자체도문제지만, 더큰문제는인구감소의속도와그것의회복력이다. 우리나 라와마찬가지로많은선진국가들의출산율은이미인구대체율 2.1명이하이며 2030 년에도이를회복하지못할것이다. 그러나 1985 년부터 2015 년까지약 30년동안의합계출산율의변화를보면우리나라처럼격차가심한국가도드물다 년 2.23 명에서 2005 년 1.08 명으로무려 1.15 명이나떨어졌다. 인구감소에대해사회적으로대응하기에는그속도가너무빠르다. 멀지않은미래 2030 년에는출산율을얼마나회복할수있을까? < 그림 2> 에서보듯이프 랑스, 스웨덴의합계출산율은 2030 년에 1.9명대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1985 년과비교하여각각 0.11 명, 0.29 명증가한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의초저출산을경험했던독일, 이탈리아, 일본의출산율은 2030 년에 1.5명대가될것으로보이는데, 독일과이탈리아는 1985 년과비교하여각각 0.05 명, 0.07 명증가한수치이다. 우리나라만이 1.4명대를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1) 통계청, ( 다운로드 ) - 4 -

5 < 그림 2> 합계출산율의국제비교 (1985~2030) * 비고 : 통계청의합계출산율국제자료를기초로재구성함 ( 통계청, 다운로드 ) 더욱이우리나라처럼 15 년이상초저출산에머물고있는국가는없다 년에가장먼 저초저출산국가가되었던독일은 5 년만에탈피하였으며, 2003 년에초저출산국가로진 입한일본도 3 년만에탈피하였다. 그기간이가장길었던이탈리아도 13 년후인 2004 년 에초저출산국가에서벗어났다. 정부는제 3 차계획추진으로 2020 년에는합계출산율을 1.5 명으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 세웠다 년 1.24 명보다무려 0.26 명이많다. 초저출산국가였던독일, 이탈리아, 일본어느나라도 2015 년현재 1.5명을회복하지못하였다. 가족정책과양성평등정책이잘갖춰진프랑스나스웨덴도단 5년만에 0.26명을끌어올린적이없다. 특단의조치없이목표달성은어렵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합계출산율못지않게중요한것이출생아수이다. 같은출산율이라하더라도가임여성 2) 수가많을수록출생아수는많아진다. 가임여성 20 명이 1 명씩출산해 ( 출산율 1.0) 20 명의 아이가태어나는것과 10 명의여성이 2 명씩출산해 ( 출산율 2.0) 20 명의아이가태어나는 2) 가임여성이란 15~49 세의여성을의미한다

6 것은출생아수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장기적측면에서전자의상황에서는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될것이고, 후자의상황에서는총인구를유지할것이다. 가임여성이 10명으로줄어든후출산율 2명을기대하기보다는 ( 출생아수 20명 ), 가임여성이 20명일때출산율 1.5명이라도유지하는것이 ( 출생아수 30명 ) 인구유지측면에서더욱효과적이다. < 그림 3> 은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우리나라장래인구를추계한연도별인구피라미드이다. 인구피라미드의바깥선에해당하는모양은합계출산율중위수준을가정한추계이다. 중위수준이란합계출산율을 2010 년 1.23 명에서 2045 년까지 1.42 명으로늘린다는가정이다. 만약이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 그래서 2045 년의합계출산율이저위수준인 1.01 명수준까지떨어지게된다면, 인구피라미드모양은빨간색선 ( 안쪽선 ) 으로변경될것이다. 밝은색음영부분이인구상실분이된다. 합계출산율저위수준의 2060 년인구분포를보라. 유소년과중년들이노인인구를지탱하지못해쓰러질듯이보인다

7 < 그림 3>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합계출산율중위수준과저위수준의비교 * 비고 : 1. 장래인구추계는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에대한장래수준을설정하여미래인구를예측한것임. 출생과관련기본가정은다음과같음 ( 필자 ). - 중위가정 : 장래출산율수준이 1.23 명 (2010 년 ) 에서 1.42 명 (2045 년 ) 까지상승후지속 - 고위가정 : 장래출산율수준이 1.23 명 (2010 년 ) 에서 1.79 명 (2045 년 ) 까지상승후지속 - 저위가정 : 장래출산율수준이 1.23 명 (2010 년 ) 에서 1.01 명 (2045 년 ) 까지감소후지속 2. 인구피라미드는중위수준을기본으로한것이며, 저위수준을가정할경우빨간선의인구피라미드를모양으로변경됨 ( 필자 ). * 출처 : 통계청, ( 다운로드 ) - 7 -

8 가능한, 인구를상실하지않을방법은무엇인가? 당연히출산율을높이는것이며, 가능한 가임여성의수가많을때출산율을높여인구감소추세를늦추는것이다 년현재여성의초혼연령평균이 30세, 첫째아출생연령의평균이 31.2 세인것을감안한다면 35세전후의출산이많을것이다. 그런데 < 그림 4> 의 2016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세번의파고를발견할수있는데, 그마지막파고가 35세전후이다. 즉, 지금이출산율의변화가없더라도출생아수를증가시킬수있는마지막절호의기회인것이다. < 그림 4> 장래인구추계 (2016) * 출처 : 통계청, ( 다운로드 ) 이후가임여성인구는계속감소될것이고, 출산율이저하될수록더욱감소될것이다. 만약중위수준의출산율을유지한다면핵심연령대인 25~34 세의여성인구는 2050 년에 2,164,999 명, 2060 년에 1,959,107 명이될것이나, 저위수준으로출산율이떨어진다면각각 1,638,107 명과 1,419,989 명수준으로큰폭으로감소될것이다 ( 표 1). 우리는이와같은추계에서또한가지중요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바로출산율관 - 8 -

9 리의효과가언제나타나느냐하는것이다. 통계청의추계는 2010 년을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중위수준또는저위수준일때의장래인구추계를한것이다. < 표 1> 을보면출산율을관리하지못해저위수준으로떨어지면 2037 년에가서만25 세여성인구가 만명에서 만명으로줄어든다. 출산율이저위수준으로떨어지면다음세대가임여성의수가줄게되고, 결국출생아수도줄게된다. 출산율관리의효과가한세대후에나타나고그파장은계속이어지게된다. < 표 1> 장래여성인구추계 : 세 ( 단위 : 명 ) 기본가정연령별 ) ) 세 1,836,463 1,551,043 1,662,159 1,209,057 1,124,093 1,108,497 1,094,563 1,080, ,932 중위수준 1) 세 1,890,560 1,836,890 1,541,595 1,532,171 1,101,940 1,097,123 1,115,975 1,084,460 1,025,175 계 (A) 3,727,023 3,387,933 3,203,754 2,741,228 2,226,033 2,205,620 2,210,538 2,164,999 1,959, 세 1,836,463 1,551,043 1,662,159 1,209,057 1,097, , , , ,123 저위수준 2) 세 1,890,560 1,836,890 1,541,595 1,532,171 1,101,940 1,097,123 1,089, , ,866 계 (B) 3,727,023 3,387,933 3,203,754 2,741,228 2,199,656 2,080,211 1,999,570 1,638,107 1,419,989 격차 A-B( 명 ) , , , , ,118 비율 B/A (%) * 비고 : 1) 중위수준 : 출산율중위, 사망률중위, 국제이동률중위로추계된것임. 2) 저위수준 : 출산율저위, 사망률중위, 국제이동률중위로추계된것임. 3) 합계출산율이저위수준이되면 25 세를기준으로, 2037 년부터해당인구가감소함. 4) 합계출산율이저위수준이되면, 30 세를기준으로, 2042 년부터해당인구가감소함. 5) 통계청의 가정별연령별 ( 전국 ) 추계인구 를참고로재구성함 ( 통계청, 다운로드 ). < 그림 5> 는 2010 년부터 2060 까지의 25~34 세의여성인구추이를나타낸것이다 년 373만명에서 2015 년현재 339만명으로줄어들었다 년까지 320만명대를유지하다가급락하기시작하여 2028 년부터는 25~34 세의여성인구가 300만명대이하로떨어지고, 불과 5년후에는 2033 년에는 250만명대이하로추락할것이다. 그이후는우리사회의저출산극복노력여하에따라이시기의여성인구는 200만명대로유지될수도있고 200만명이하로다시곤두박질칠수도있다

10 출산율이저위수준으로유지될경우, 2015 년현재의 25~34 세의가임여성인구가반토막 이나는데걸리는시간은불과한세대 (2045 년 ) 이다 년의출산율은한세대후인 2046 년전후의출생아수에직접영향을미친다. 25~34 세가임여성의수가 320 만명대로 유지되는향후 10 년간의적극적조치가매우중요하다. < 그림 5> 장래여성인구추계 (25~34 세 ): 합계출산율중위수준과저위수준의비교 * 비고 : 통계청의 가정별연령별 ( 전국 ) 추계인구 를참고로재구성함.( 통계청, 다운로드 ). 그렇다면출산율관리의효과는어느정도일까? < 표 2> 에서보듯이 2020 년의출생아수는, 합계출산율중위수준을가정했을때 45.1 만명이될것이고, 저위수준의경우 33.5 만명이되는데그격차가 11.6 만명이다 년의출생아수는중위수준으로 28.5 만명, 저위수준으로 15.0 만명으로추계되며, 그격차는 13.5 만명이다. 출산율의관리여하에따라출생아수가절반 (52.6%) 이될수있다 년부터 2060 년까지의출생아수를합한다면중위수준을가정할때는 1,907 만명이태어나게되지만저위수준을가정할때는 1,348 만명만태어나, 그격차는무려 559만명이나된다

11 < 표 2> 장래인구추계 : 출생아수 ( 단위 : 명 ) 기본가정 ~2060 합계 중위수준 (A) 486, , , , , ,000 19,065,000 저위수준 (B) 486, , , , , ,000 13,480,000 격차 0 116, ,000 99, , ,000 5,585,000 B/A (%) * 비고 : 1) 중위수준 : 2010 년합계출산율 1.23 명이 2045 년 1.42 명까지상승후지속 2) 저위수준 : 2010 년합계출산율 1.23 명이 2045 년 1.01 명까지감소후지속 3) 2010~2060 합계 : 2010 년부터 2060 년까지의연도별총합임. 4)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참고로재구성함 ( 통계청, 다운로드 ). 그렇다면연도별출생아수가반영된, 인구피라미드의바깥실선 ( 중위수준 ) 과빨간실선 ( 저위수준 ) 사이의잃어버린인구 ( 밝은색음영부분 ) 는어느정도규모일까? 2010 년추계인구 4,941 만명을기준으로할때 2030 년시점에는 192만명이줄지만, 2060 년시점에서는 533 만명이준다. 3) 우리는이인구를잃지않기위해가임여성규모가줄기전에출산율을가능한빨리, 최대한끌어올려기본출생아수를증가시켜야한다. l 20 대에투자하지않으면, 합계출산율의반전을기대할수없다. 여성의결혼시기에따라평균자녀수가달라진다 년조사에따르면, 25세미만에결혼하면 2.03 명, 25~29 세에결혼하면 1.88 명, 30~34 세에결혼하면 1.46 명을출산한다. 4) 여성의결혼연령이낮을수록자녀수가많아진다. 다시 2016 년의인구피라미드를살펴보자. 25~29 세의여성인구가급격히줄어든다. 취업전선에있거나구직활동을할시기이다. 20~24 세의여성인구가다시증가하지만 10대인구는급격히준다. 구직또는취업활동을하거나아직학업중일시기이다. 일은필수, 결혼은선택인현시대의여성들에게결혼이전에해결해야할과제는취업이며, 결혼후에는일과가정의양립이다. 3) 장래총인구는 2010 년 49,410,366 명을기준으로하여, 합계출산율중위수준을유지할경우 2030 년에는 52,160,065 명, 2060 년에는 43,959,375 명이될것으로추계된다. 저위수준을유지할경우에는 2030 년에는 50,234,336 명, 2060 년에는 38,624,613 명이될것으로추계된다 ( 통계청, 2016 인구추계교실 다운로드 ). 4) 보건복지부, 2012,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12 남성의인구분포를보자. 여성의분포와마찬가지로 25~29 세는적어지고 20~24 세는다소많아졌다가 10대인구는급격히준다 년남성의초혼연령은 32.6 세이다. 한조사에의하면남성의첫취업연령이 26.7 세이고, 4년제대졸기준 2.3년의취업준비기간을갖는다고한다. 5) 대졸남성이군복무까지마친다면 20대후반에야직장을갖게된다. 직장은비정규직인경우가많고대학때받은학자금대출도갚아가야한다. 더욱이결혼비용을여성보다남성이더많이부담해야하는한국사회에서결혼할경제적여유가없다. 20대대한민국의청년들은어떻게살아가고있을까? 2016 년 5월청년실업률은 20대초반이 10.1%, 20대후반이 9.3% 이다 년 3월기준 20대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이 32% 이다. 6) 중소기업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대기업정규직의 34.6%(2014) 수준이고, 청년층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2015.6) 이나된다. 7) 한쌍의평균결혼비용은 2억원을넘어섰고비용의대부분을주거비용이차지한다. 지난수십년간결혼은의무가아닌선택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20대청년들은결혼보다일을중요시하는경향이있다. 결혼은어느정도의경제적안정을기대할수있을때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 20대에어느정도안정적인직장을갖는것도, 고비용의결혼비용을준비하는것도이들에게는꿈같은일이다. 포기하고살아가고있다. 많은청년들에게결혼은선택하고싶어도선택할수없는일이되어버렸다. 지금의이들에게결혼과출산을기대할수있을까? 합계출산율을높이고자한다면, 20대를위해전략적투자를해야한다. l 2016~2020 년,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출산율반전의디딤돌인가? 2006 년부터시작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10년간지속되었다 년 1.08 명이었던합계출산율은 1차계획이종료된 2010 년에 1.23 명까지상승했으나, 2차계획이종료된 2015 년은결국 1.23 명으로마무리하였다. 우리는 < 그림 6> 에서두가지사실을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 한가지는육아정책중심의계획들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다고하더라도더이상육아정책에대한사회적투자만으로는출산율반등을기대할수없다는사실이다. 5) NH 투자증권, 2016 년대한민국직장인보고서, 직장인 1152 명설문조사, 2016 년 5 월실시 ( 출처 : 데이터뉴스, 2016, 5, 24, [ 인포그래픽 vol.216]2016 년대한민국직장인의일상.. 첫취업연령, 준비기간, 해고대상, 승진요소등 ) 6) 통계청, 2016, 고용통계자료참고 ( 다운로드 ) 7)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13 또한가지사실은출산율은경제적여건과밀접한연관이있어경제가좋지않으면결혼 과출산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 < 그림 6> 주요저출산대책과합계출산율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그렇다면제3차계획은어떻게구성되었는가? 저출산과관련된 4대추진전략은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이다. 1~2차계획과비교할때청년고용활성화정책이처음으로주요정책에포함되었다는것이특징이다. 뿐만아니라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와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이강화되었다. 일단이러한방향에대해서긍정적평가를내린다. 그러나구체적방안은실망스럽다. 청년고용정책에는비정규직문제와저임금구조의개선, 공공일자리창출정책등의적극적조치들이보이지않고, 청년주거정책은주거부담을획기적으로개선할만한공공임대주택정책이잘보이지않는다. 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육아휴직의내실화, 공적육아인프라마련등실질적인내용이부족하다. 또한고용문제나일- 가정양립정책에중요한역할을해야하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조치도소극적이다. 제 3 차계획과관련해청년고용정책은저출산대책으로둔갑한노동개악이라는비판이있으 며, 청년주거정책은공공임대주택확대가아닌전세자금지원중심이기때문에주거문제가 해결되지않을것이라는비판이있고, 일 가정양립정책은비정규직과영세자영업여성

14 을고려하지않았다는비판이있다. 8) 정책의주요대상자조차공감하지못하는계획으 로는그효과를기대할수없다. 현재의계획은대한민국의문제와위기를제대로반영 하지못한안이한계획이다. l 특단의저출산대책으로미래의대한민국을구해야한다. 제1차계획을실행하면서저출산대책에 5년간 19.7 조원을, 제2차계획때는 60.5 조원을투입하였다. 이번제3차에서는저출산대책에 조를투입할계획이다. 9) 연평균 21조7 천억원이고, 제1차계획과비교한다면 5.5배에해당한다. 그러나그내역을보면저출산문제에대한정부의위기의식이느껴지지않는다 년한해예산 20.5 조중 0~5세보육예산이 10.8 조원, 반값등록금 3.9 조원, 청년고용 2.0 조원, 주거 1.8 조원, 기타 2.0 조원이전부이다. 이 것으로출산율반등을꾀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획기적인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첫째, 획기적인출산지원정책을하자. 가장효과적대책으 로평가받는난임시술지원은저소득층중심이고, 어렵게태어난미숙아에대한지원은부족하다. 둘째, 육아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아동수당도입을검토하자. 고용과소득불안정, 높은수준의육아 교육비는자녀, 특히둘째자녀의출산을저해하고있다. 셋째, 전체의 6% 에불과한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확충하자. 믿고맡길어린이집, 일-가정의양립을위해더많은투자가필요하다. 넷째, 공교육의질을높이고, 공교육비부담을줄여주자. 국민교육인고등학교교육은여전히보호자부담이고, 부실한공교육은사교육시장에의존하게만든다. 다섯째, 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해공공임대주택에투자하자. 고비용의주택구입비는결혼자체를지연시키는주요인이다. 여섯째, 공공부문의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의청년고용할당제등으로고용문제를해소하자. 안정적인고용없이결혼과출산을기대하기어렵다. 청년을위한투자가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이저출산문제에책임의식을갖고적극적조치를취하도록하자. 기업의인식변화와투자없이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없다. 정부는이와같은정책들에투자할돈이없다고해서는안된다. 정부는부실기업대우조선해 양에국민의혈세 4 조 2 천억원을쏟아붓고, 부실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에 1 조 4 천억원을출 자하겠다고했다. 정부는국민세금으로툭하면부실기업을뒷바라지하고, 한국은행은부실기 업을살리기위해돈을찍어낸다. 현정부는국민들의미래와대한민국의미래에대해별관심 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제 3 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진단 ; 참여연대, , 보도자료 참여연대, 제 3 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진단긴급좌담회개최 9)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15 이없어보인다. 응급수혈이필요한곳은부실기업이아니라국민들이다. 겨우연평균 21.7 조를투입하면서대한민국의미래를기대하지말라 년에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올라설것이라고기대하지말라. 지금은더이상투자할수없으니앞으로관심을갖겠다고말하지말라. 기회는기다리지않는다. 특단의조치를위해상당한투자가필요하다면조세증가외에국민연금기금과같은공적기금 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소잃고외양간고치는것보다낫다. 최근국민연금기금의공공투자방안이논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국민연금기금의일부 ( 연 10조원 ) 로국민안심채권을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등공공인프라에투자하자고제안하였다. 저출산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국민연금제도의운영에도위기가오므로, 국민연금의지속성을위해서도투자의당위성이있다. 정부와사회, 특히기업은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를직시하기바란다. 특히 20~30 대청년들 의고용, 결혼, 출산과육아를그들의문제이며, 조금지원하면될일이라고안이하게생각해서는안된다. 청년들의삶의무게는우리사회전체의문제이며, 우리사회미래의문제이다. 이들을위해전략적, 집중적투자를할때이다. 지금, 저출산문제를극복할디딤돌을놓아야한다. 단기적으로 20~30 대투자에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저출산 고령사회문제를극복할수있도록사회경제적제반영역에대한검토와체질개선을해야할것이다

16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저출산극복의마지막기회, 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발행일 발행처 ( 재 ) 더미래연구소 ( 이사장 : 최병모 ) Copyright c더미래연구소, 2016 본자료는더미래연구소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대한민국의 더좋은미래 를만들어가는 독립민간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성장은 후원회원 의힘과꿈으로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8길 23, 902호 ( 여의도동, 정원빌딩 ) T: , F: ,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 themirae.org 페이스북 : 블로그 : blog.daum.net/themirae2030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C0E5B7A1C0CEB1B8C3DFB0E F BCF6C1A4292E687770>

<C0E5B7A1C0CEB1B8C3DFB0E F BCF6C1A4292E687770> http://kostat.go.kr 2011. 12. 7( 수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12. 7( 수 ) 09: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담당자과장 : 서운주 (042.481.2250) 서기관 : 이지연 (042.481.2261) 장래인구추계 : 2010 년 ~2060 년 인구 2030년 5,216만명까지성장,

More information

<BCBCB0E8C7D1B1B9C0CEB1B8C7F6C8B2332E687770>

<BCBCB0E8C7D1B1B9C0CEB1B8C7F6C8B2332E687770> 보도자료담당과통계청인구동향과담당과장김동회 ( 金東 ) 담당사무관황해범 ( ) 전화번호 042)481-2250, 2262 이자료는 2005년 7월 11 일( 월)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에도있습니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날 에즈음한 세계및한국의인구현황 2005. 7. UN에서는지난 1987년 7월 11일세계인구가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src.hwp

src.hwp e-서울통계 웹진 18호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초등학생도 모셔오기... 08년 초등학생 수 633 천명, 가장 많았던 82 년 1,184 천명 보다 46.5%나 줄어... 05년부터 노인인구 (731 천명)가 초등학교 학령인구 (722 천명)보다 많아... 한 학급당 67년 80명 에서 08년 30명 으로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 서울 초등학생 89.4%

More information

통계로본서울인구 가구변화 통계데이터담당관 ( 정보기획관 ) 목차 요약 ] 인구변화 인구변동요인 가구변화

통계로본서울인구 가구변화 통계데이터담당관 ( 정보기획관 ) 목차 요약 ] 인구변화 인구변동요인 가구변화 통계로본서울인구 가구변화 통계데이터담당관 ( 정보기획관 ) 목차 요약 ] 인구변화 인구변동요인 가구변화 요 약 2~214 년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23년 은추계인구기준임, e는추정치 년중위연령 세로 년 세에서 세증가 년 은 세전망 년 고령화도시진입 년 고령도시진입예정 년 초고령도시진입전망 초중고학령인구 년 년 년 핵심노동인구 가임여성 여성중

More information

<C1A634C0E52E687770>

<C1A634C0E52E687770> 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More information

2009 한국직업사전 2 0 0 9 한국직업사전 150-8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Tel : 02 2629 7000 www.keis.or.kr 2009 Contents 00 00 0 1 2 4 7 8 00 00 00 00 00 000 000 00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 19 02 023 0 20 0237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예컨대,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대응부문에서 245년까지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을 2.1명수준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2) --이러한목표설정의타당성을

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예컨대,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대응부문에서 245년까지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을 2.1명수준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2) --이러한목표설정의타당성을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52 호 (218-8) 발행일 218. 8. 13. ISSN 292-7117 발행인조흥식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47) 세종시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44)287-8 FAX 44)287-852

More information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작성결과 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와최근까지의인구 변동요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추이를반영한미래인구변동요인가정에기초해 향후 년 년 간의장래인구를전망한결과임 이번추계에서는장래인구추계의불확실성을감안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을조합한총 개 의시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작성결과 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와최근까지의인구 변동요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추이를반영한미래인구변동요인가정에기초해 향후 년 년 간의장래인구를전망한결과임 이번추계에서는장래인구추계의불확실성을감안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을조합한총 개 의시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목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담당자과장 이지연 사무관 김수영 장래인구추계 년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작성결과 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와최근까지의인구 변동요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추이를반영한미래인구변동요인가정에기초해 향후 년 년 간의장래인구를전망한결과임 이번추계에서는장래인구추계의불확실성을감안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을조합한총

More information

제 1 차공청회자료집 제 1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및 제 3 차기본계획이행점검을위한공청회 2016. 8. 22.( 월 ) 10:00 장소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장 ( 본관 601 호 )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주 제 1 다. 일시및장소 1 라. 진술인 1 마. 진행순서 2 바. 진행방법 2

More information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회복을 위한정책방향성 2017. 4. 17 합계출산율 : 2000 년 1.46 01 1.30 10 1.23 15 1.24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10 47 만명 15 43 만명 < 생산가능인구와연도별진입 이탈인구 > ( 천명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C1A4C3A5B8DEB8F05FC1A6333736C8A35FC0CEB1B820BFC0B3CABDBABFCD20B0ADBFF8B5B52E687770>

<C1A4C3A5B8DEB8F05FC1A6333736C8A35FC0CEB1B820BFC0B3CABDBABFCD20B0ADBFF8B5B52E687770>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4-54호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2012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더 이상 고 성장을 달성하기는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2016.06.10. 충남저출산 고령화의충격 목차 Ⅰ. 현재와미래모습 Ⅱ. 미래위험과불안들 Ⅲ. 문제에대한해법찾아보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송미영선임연구위원 mysong0215@cwpdi.re.kr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01 현재와 미래모습저출산경향의지속

More information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409호 2014. 9. 30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www.dgi.re.kr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수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이지연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More information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More information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동남아시아인구의특성 2011. 11.08 ( 동국대학교 )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인구학 ) 목차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2. 동남아시아인구정책 3. 동남아시아인구전망 4. 한국과동남아시아인구의관계 5. 한국인구의이해와저출산대책 6. 정리 : 한국과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Population size(thousands) : 인구 Nations 1975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www.lig.co.kr Smart Invest 22 만화창업열전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두산그룹편 연강 박두병 글 만화 유영수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언제 어디서나

More information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More information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시도편작성개요 ㅇ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를기초로최근시도별인구변동요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반영 향후 년간의시도별 인구규모및연령구조를전망한결과임 ㅇ이번시도별장래인구추계에서는미래인구성장의불확실성을감안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을조합해서기준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시도편작성개요 ㅇ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를기초로최근시도별인구변동요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반영 향후 년간의시도별 인구규모및연령구조를전망한결과임 ㅇ이번시도별장래인구추계에서는미래인구성장의불확실성을감안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을조합해서기준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이지연 사무관 김수영 장래인구추계시도편 년 동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시도편작성개요 ㅇ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를기초로최근시도별인구변동요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반영 향후 년간의시도별 인구규모및연령구조를전망한결과임 ㅇ이번시도별장래인구추계에서는미래인구성장의불확실성을감안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혼에

More information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 2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손자의 경제학 이미 결혼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 아주 부유한 노동경제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손자를 보는 것이었으나 자식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질 않았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학자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한탄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 어제는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 경제현안분석 94 호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김경수 허가형 김윤수 김상미 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과경제적영향 경제현안분석제 94 호 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과경제적영향 총괄 I 지동하경제분석국장 기획 조정 I 임재금인구전략분석과장 작성I 김경수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 ( 실무총괄 ) 허가형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김윤수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김상미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지원I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청소년 활동론

청소년 활동론 13주 3강 1인 가정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임 1인 가정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음 가족구조나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더 이상 3~4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염두해 가족정책을 논의할 수 없는 실정임 1인 가정이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와 교환이 이루어지며 도움이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More information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More information

<C0FCB8C1C3D6C1BE30372D303528BBF3B9DDB1E2292E687770>

<C0FCB8C1C3D6C1BE30372D303528BBF3B9DDB1E2292E687770> 최근의실업률하락및고용률정체요인분석 1. 문제의제기 연구위원유경준 최근실업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률은정체되고있음. 2007년 1/4분기실업률은 3.6%( 계절조정 3.2%) 로전년동기의 3.9%( 계절조정 3.6%) 에비하여 0.3%p 하락 실업률의이러한추이는올해의성장률이지난해에비하여낮게전망됨에따라실업률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과는반대의모습반면 1/4분기고용률은전년동기

More information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Ⅰ[총괄]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Ⅰ[총괄] 정책환경가족 양육자리정책우선순위교육사업평가 16-26 ( 통권 383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Ⅰ [ 총괄 ] 일사회사업평가과 저출산대책평가 I [ 총괄 ] 사업평가 16-26 ( 통권 383 호 ) 저출산대책평가 I [ 총괄 ]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과장강세욱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김미량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탁현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1. 인구 1) 대구시인구감소의원인 대구인구, 최근 250 만명아래로떨어져 대구시인구는 2003 년주민등록인구 252 만 9,544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 년 4 월을기점으로해서는 250 만명미만으로떨어진상태 - 현재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인구가감소하는

1. 인구 1) 대구시인구감소의원인 대구인구, 최근 250 만명아래로떨어져 대구시인구는 2003 년주민등록인구 252 만 9,544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 년 4 월을기점으로해서는 250 만명미만으로떨어진상태 - 현재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인구가감소하는 1. 인구 1) 대구시인구감소의원인 대구인구, 최근 250 만명아래로떨어져 대구시인구는 2003 년주민등록인구 252 만 9,544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 년 4 월을기점으로해서는 250 만명미만으로떨어진상태 - 현재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인구가감소하는곳은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5개) - 2014년초대비 12월말현재대구의인구감소율

More information

<C1A D3339C0FAC3E2BBEAB0EDB7C9C8ADC0C7BBE7C8B8B0E6C1A6B1B8C1B6BAD0BCAEB9D7C1A4C3A5B9E6BEC82DC0AFBFB5BCBA2E687770>

<C1A D3339C0FAC3E2BBEAB0EDB7C9C8ADC0C7BBE7C8B8B0E6C1A6B1B8C1B6BAD0BCAEB9D7C1A4C3A5B9E6BEC82DC0AFBFB5BCBA2E687770> 저출산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Analysis and Policy Strategies on Socio-economic Structur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정책연구 2012-39 유영성외 연구책임유영성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임영광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2012-39 저출산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More information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Ⅰ. 서울시저출산현황 서울시합계출산율의지속적인감소 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1993-2013) 1.8 1.6 1.56 1.57 1.51 1.41 1.4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들어가며 :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정이 심화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 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8년 현 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1.18명을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Ⅰ.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2. 국내인구변화특성 Ⅱ. 인구현황및추이 Ⅲ.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2. 인구이동 3. 사망 Ⅳ. 인구변화원인 1. 혼인율변화 2. 지역의베드타운化 3. 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진전 Ⅴ. 광주시인구정책방향 1. 지역간

Ⅰ.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2. 국내인구변화특성 Ⅱ. 인구현황및추이 Ⅲ.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2. 인구이동 3. 사망 Ⅳ. 인구변화원인 1. 혼인율변화 2. 지역의베드타운化 3. 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진전 Ⅴ. 광주시인구정책방향 1. 지역간 광주광역시 2017 정책이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박승규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Ⅰ.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2. 국내인구변화특성 Ⅱ. 인구현황및추이 Ⅲ.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2. 인구이동 3.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More information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사업평가 16-28] 저출산 대책 평가Ⅲ[정책환경]

[사업평가 16-28] 저출산 대책 평가Ⅲ[정책환경] 정책환경가족 양육자리정책우선순위교육사업평가 16-28 ( 통권 385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Ⅲ [ 정책환경 ] 일탁현우 저출산대책평가 Ⅲ [ 정책환경 ] 사업평가 16-28 ( 통권 385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Ⅲ [ 정책환경 ]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탁현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장유진사업평가국장실행정실무원유선주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More information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

다복공감 이란많은자녀를통해다복한가정과행복한대한민국을 만들고자국민모두가함께고민하고개선하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활기차게뛰어놀던아이들의풍경은어디로가고이제는한적한골목만덩그러니남아있습니다. 저출산의문제는개인과가정을넘어인구절벽의시대라는심각한사회문제로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인식개선과진

다복공감 이란많은자녀를통해다복한가정과행복한대한민국을 만들고자국민모두가함께고민하고개선하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활기차게뛰어놀던아이들의풍경은어디로가고이제는한적한골목만덩그러니남아있습니다. 저출산의문제는개인과가정을넘어인구절벽의시대라는심각한사회문제로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인식개선과진 www.saemaul.com 한자녀더갖기운동 아이는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다복공감 이란많은자녀를통해다복한가정과행복한대한민국을 만들고자국민모두가함께고민하고개선하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활기차게뛰어놀던아이들의풍경은어디로가고이제는한적한골목만덩그러니남아있습니다. 저출산의문제는개인과가정을넘어인구절벽의시대라는심각한사회문제로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인식개선과진실된공감을통한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More information

동향분석팀* *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소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연구원 요 약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조승헌지역경제연구실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조승헌지역경제연구실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2014 년현안연구과제 2014 년인천경제평가및 2015 년인천경제전망 조승헌 연구진 연구책임조승헌지역경제연구실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요약 Ⅰ. 2014 년인천경제평가 m 2014년인천의경제는일자리실적이부진하고물가는안정적인선에서유지가되었으나부동산가격은상승세가두드러짐 - 인천의일자리지표는절대적인수치로는타지역에비하여선두를유지하고있으나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호남지방통계청은제주특별자치도과거 여년간시도별통계자료를 수집하여사회변화상을작성함 제공된통계자료는각기관에서실시하는통계결과로서조사년도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목적등을고려하여이용바람 과거 년 년 년 의변화상을기본으로작성하였으나 일부항목은자료수급문제등으로기준년도가상이함

일러두기 호남지방통계청은제주특별자치도과거 여년간시도별통계자료를 수집하여사회변화상을작성함 제공된통계자료는각기관에서실시하는통계결과로서조사년도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목적등을고려하여이용바람 과거 년 년 년 의변화상을기본으로작성하였으나 일부항목은자료수급문제등으로기준년도가상이함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수 수 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안재학 담당자 공인숙 과거 년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변화상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이작성한 과거 년간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변화상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호남지방통계청은제주특별자치도과거 여년간시도별통계자료를 수집하여사회변화상을작성함 제공된통계자료는각기관에서실시하는통계결과로서조사년도

More information

암 생존자 건강관리

암 생존자 건강관리 저출산고령화 지역사회의학 2012. 5. 1.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저출산현황및원인 저출산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2 출생아수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hwp

hwp 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