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소라 황보
6 years ago
Views: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기회비용 문제보다는 저학력(저소득) 여성의 실질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출산 여력 감소 현상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육 인프라와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1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혼에 대한 선택적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주혼인 주출산연령군은 25~29세에서 30~34세로 고연령화되었다.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비자발적 으로 출산 지연, 소자녀관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기회비용 문제보다는 저학력(저소득) 여성의 실질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출산 여력 감소 현상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육 인프라와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 보 및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양질의 양육 인프라, 서비스 확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할 수 있다. 과거, 결혼과 출산은 가치관의 문제 라기보다는 생의 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에 가치관과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 가까웠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 선택적 차원의 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가치관은 사회적 행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 동을 결정하는 심층적인 내면의 심리적 성향이라 는 가치관의 변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 본고는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의 보고서 내용 중 제6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2 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와정책적시사점 87 가치관의변화와결혼 출산행태의선후관계에대해서는이견이있으나최근가족가치관의변화에서 인식 과 행태 간의차이가점차미미해지는현상은결혼 출산행태의설명과예측에서가족가치관의변화분석에더욱주목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가족가치관은결혼, 출산, 자녀, 성역할분담, 양육관등가족뿐만아니라가족정책과관련된주관적태도를의미하는광의의개념으로,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결혼 출산행태에영향을미친다. 특히법률혼중심의출산문화가보편적인우리사회에서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는이러한행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 2000년대이후출산력조사를중심으로우리나라기혼여성 (15~49세) 의가족가치관과함께결혼 출산행태의변화양상을살펴보고, 이를토 대로저출산및가족정책에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기혼여성의결혼행태와결혼가치관변화우리나라여성의결혼행태를확인하기위해 15~49세가임기여성을연령별로구분하여혼인율변화양상을살펴보았다. < 그림 1> 에서알수있듯이 2005년을기점으로 20~24세와 30~34 세의혼인율역전현상이발생하였다. 25~29세는비슷한수준으로증감을반복하다가 2013년을기점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반면, 30~34 세연령군은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주혼인연령군이 25~29세에서 30~34세로점진적으로고연령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1. 여성 (15~49 세 ) 의연령별혼인율추이 (2000~2015 년 ) ( 단위 : 해당연령여자인구 1 천명당명 )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주 : 연령별혼인율 (ASMR) 은특정연령층에서발생한모든혼인건수를해당연령층의남자또는여자인구로나눈수치를천분비로나타낸것 [( 연령별로발생한혼인건수 / 해당연령층의여자인구 ) 1000)] 으로, 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3 88 정책분석 이러한변화는여성의연령별미혼자비율추이에서도나타난다. 여기에서는 2000년대이후주혼인 주출산연령군의극적인변화를보여주기위해이전자료도함께제시하였다. 2000년이전까지는비교적완만한변화를보이던미혼자비율이 2000년이후극적으로증가하였다. 2000~2015 년 25~29 세연령층의미혼자비율은 40.1% 에서 77.3% 로 2배가량, 30~34세연령층은 10.7% 에서 37.5% 로 3배가량, 35~39세연령층은 4.1% 에서 19.2% 로 4배가량증가하였다 ( 그림 2). 그림 2. 여성의연령별미혼자비율추이 (1970~2015 년 ) (%) 세 30-34세 35-39세 19.2 주 : 1) 미혼율 = ( 연령별미혼자수 / 해당연령층의여자인구 ) 100 2) 1970~2010 년은전수조사, 2015 년은표본조사인구수를토대로산출한값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이러한추세에따라여성의평균초혼연령도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여기에서는출산력조사와통계청의자료를함께제시하였다. 통계청의초혼연령은특정연도에초혼을신고한사람 을기반으로산출하는동태적개념인데반해출산력조사는 15~49세가임기여성을대상으로결혼당시의연령을조사하는정태적개념이라는차이점이있기때문이다. 2) 출산력조사의정 2) 여기에서사용된정태적초혼연령은일반적으로사용되는 SMAM(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의개념과는차이가있다. SMAM 은현재의연령별미혼자비율을토대로 50 세까지살게되는평균미혼기간을의미한다. 그러나출산력조사상의정태적초혼연령은기혼설문응답자의평균초혼연령을의미하기때문에개념적으로는유사하지만일반적인의미와는다소차이가있다. 또한오영희등 (2016) 에따르면이는기혼여성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출산력과결혼시기의관련성을파악하는데유용하나평균초혼연령산출방식은미혼자를분석에서제외한다는점과연령분포에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한계를지닌다.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와정책적시사점 89 태적초혼연령은코호트의누적으로통계청의 초혼연령보다는낮게나타나지만증가폭은유 사하다. 즉, 2000~2015 년출산력조사상의초 혼연령은 23.5 세에서 26.8 세로 3.3 세상승하였 으며, 통계청의초혼연령은 26.5 세에서 30.0 세 로 3.5 세상승하였다. 표 1. 여성 (15~49 세 ) 의연도별평균초혼연령추이 (2000~2015 년 ) ( 단위 : 세 )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출산력조사 통계청 자료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1 재구성. 한편, 앞서살펴본여성의결혼행태에어떠한가치관의변화가수반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결혼가치관의변화양상을제시하였다. 결혼가치관은가족가치관의하위개념으로결혼, 이혼, 재혼, 동거등에대한견해, 적정결혼연령등을포괄한다. 여기에서는결혼적정연령과결혼필요성의변화양상을제시하였다. 법률혼, 부부간출산중심의사회문화적특성을지닌우리사회에서여성의결혼시기는가임기간의증감과직결되기때문이다. 먼저, < 그림 3> 은주혼인연령군에해당하는 25~29세, 30~34세의결혼필요성에대한태도변화양상을나타낸것이다. 2000~2015년 25~29세기혼여성의결혼에대한필수적인식 ( 반드시해야함 ) 은 13.9% 에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9년을기점으로감소한후에 2015 년 14.4% 로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유보적인식 ( 하지않는편이좋음 ) 은 3.8% 에서 4.5% 로, 긍 정적 유보적인식 ( 하는편이좋음 ) 은 30.4% 에서 43.5% 로증가하였고, 선택적인식 ( 해도좋고안해도좋음 ) 은 51.3% 에서 36.8% 로감소하였다. 30~34세기혼여성은더욱급진적인변화를보여준다. 같은기간필수적인식은 13.9% 에서 9.7% 로감소하였고, 부정적 유보적인식은 4.8% 에서 5.0% 로증가하였다. 긍정적 유보적인식은 31.1% 에서 38.0% 로증가하였으며, 선택적인식은 2000년 49.9% 에서 2012년 33.3% 까지감소하였으나 2015년 46.9% 로급증하였다. 여기에서주목할것은결혼에대한긍정적 유보적인식과선택적인식이서로상반된양상으로진행된다는점이다. 특히가장최근인 2015 년의변화는결혼에대한긍정적 유보적인식이선택적인식으로유입되면서결혼을더이상 필수 가아닌 선택 의차원으로여기는가치관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이뿐만아니라결혼에대한부정적 유보적인식과필수적인식에서도유

5 90 정책분석 사한패턴이보이며두인식간의차이가점차줄어드는것을확인할수있다. 3) 또한 30~34세기혼여성에게서나타나는결혼에대한필수적인식의급감과선택적인식의급증현상은주혼인 연령군이 35~39세로더욱고연령화될수있음을암시한다. 기혼여성이인식하는적정결혼연령평균과실제초혼연령의변화는가치관과행태의차이 그림 3. 기혼여성 (15~49 세 ) 의결혼필요성에대한태도변화양상 (2000~2015 년 ) (%) ~29 세 30~34 세 (%) 반드시해야함 하는편이좋음 반드시해야함 하는편이좋음 해도좋고안해도좋음 하지않는편이좋음 해도좋고안해도좋음 하지않는편이좋음 자료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재구성. 가점차미미해지는현상을잘보여준다. 여기에서적정결혼연령은 가치관 에해당하며, 통계청의동태적평균초혼연령은 행태 에해당한다. 이러한관점에서 < 그림 4> 에서는적정결혼연령과통계청의초혼연령자료를함께제시하 였다. 기혼여성이인식하는여성의적정결혼연령과실제초혼연령의차이는 2006년 0.6세였으나, 2015년에는그차이가감소하여 30.0세로동일하게나타난다. 이기간기혼여성이인식하는남성의적정결혼연령과실제초혼연령의차 3) 한국의생애미혼율 (50 세까지결혼한적없는사람의비율로 45~49 세와 50~54 세미혼율을평균하는방식으로산출 ) 은이러한현상을반영한다. 생애미혼율은 1985 년남성 0.5%, 여성 0.3% 에서 2000 년남성 1.8%, 여성 1.4%, 2015 년남성 10.9%, 여성 5.0% 로급증하였다. 특히, 2015 년현재주혼인연령군을지난 35~39 세남성 33.0%, 여성 19.2% 가미혼인것으로나타나만혼화와비혼화의추세를보여준다 ( 통계청, 각연도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연도원자료를이용해분석함.

6 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와정책적시사점 91 이또한 2006년 1.3세에서점차감소하여 2015 년에이르러서는 0.3세로나타났다. 즉, 가치관 과 행태 가점차유사해지는현상을보여주는것으로, 결혼 출산행태분석과예측에서가족가치관의변화에더욱주목할필요가있음을시사 한다. 또한이는이미혼인을한기혼여성을대상으로한분석결과로, 혼인을하지않은미혼여성의결혼에대한필요성인식은더욱낮을것으로추측된다. 4) 그림 4. 기혼여성 (15~49 세 ) 이인식하는적정결혼연령평균과실제초혼연령변화 (2006~2015 년 ) < 여성의적정결혼연령과실제초혼연령 > < 남성의적정결혼연령과실제초혼연령 > ( 세 ) ( 세 ) 적정결혼연령 초혼연령 차이 ( 세 ) ( 세 ) 적정결혼연령 초혼연령 차이 주 : 출산력조사의적정결혼연령문항은 2006 년부터조사에포함되었음. 자료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연도원자료를이용해분석함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3. 기혼여성의출산행태와자녀가치관변화 우리나라여성의주출산연령군은 2005 년을 기점으로 25~29 세에서 30~34 세연령군으로전 환되었다. 또한 2015 년이후부터는 25~29 세보 다 35~39 세연령군의출산이더높은비율을보 4) 결혼필요성 ( 결혼을해야한다 ) 에대한여성의인식변화는전체여성의경우 61.1%(2008) > 59.1%(2010) > 56.6%(2012) > 52.3%(2014) 인반면미혼여성은 46.5%(2008) < 46.8%(2010) > 43.3%(2012) > 38.7%(2014) 로, 미혼여성이결혼필요성을더낮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6). 통계청보도자료 ( ) 통계로보는여성의삶.

7 92 정책분석 이며, 이시기부터 30~34세연령군의출산비율도감소해주출산연령군또한주혼인연령군과마찬가지로 35~39세로이행될수있음을암시한다. 이처럼주출산연령군과주혼인연령군의이행경향성이유사한것은앞에서말한바와같 이부부간출산중심문화가보편화되어있는우리나라의사회문화적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출생아수는 2000년 63만명에서 2016년 40만명수준으로감소하였다. 그림 5. 여성의연령별출생구성비와출생아수변화 (2000~2016 년 ) (%) ( 명 ) , , , , , , , , , p 0 출생아수 19 세이하 20~24 세 25~29 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주 : 1) 2016p 는잠정치를의미함. 자료 : 출생사망통계. 국가통계포털 ( 에서 인출. 한편, 이러한여성의출산행태에어떠한가치관의변화가수반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자녀가치관을살펴보았다. 자녀가치관은가족가치관의일부로출산의필요성, 성별선호, 자녀수등을포괄하는개인의인식을의미한다. 본고에서는기혼여성의현존자녀수와함께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에대한가치관을함께제시하였다. 이를통해출산에대한기혼여성의행태, 개인적인인식, 사회적인인식을엿볼수있기때문이다. 먼저, 이상자녀수는일반적또는사회적으로이상적일것이라고생각하는자녀수로자녀에대한 사회적인식 이라할수있으며, 기대자녀수는기혼여성자신의현존자녀수에향후계획한자녀수를합산하여측정하는것으로자녀에대한

8 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와정책적시사점 93 개인적인인식 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현존자녀수는현재까지출산한자녀의수로완결출산력의의미는아니지만 행태 라고할수있다. 자녀가치관의변화를장기적인시각에서조망하기위해여기에서는 1974~2015년기혼여성 (15~49세) 의평균이상자녀수와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추이를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1970년대 3명내외로유지되던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가 2015년현시점에서는 2명내외수준으로낮아졌다. 특히현존자녀수는 1974년 3.31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감소하였다. 5) 그림 6. 기혼여성 (15~49 세 ) 의평균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추이 (1974~2015 년 ) ( 명 ) 이상자녀수기대자녀수현존자녀수 자료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0. < 표 2> 는이를더면밀히살펴보기위해자녀가치관의변화를개인적인식, 사회적인식, 행태의변화에초점을맞추어인구정책변화와함께제시한것이다. 1974~1988년에는개인적인식 > 행태 > 사회적인식순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 가족계획 10개년사업 (1962~1971년) 및인공유산합법화 (1973년) 등인구억제정책의영향으로, 사회적으로는다자녀관불식을지향하는반면출산에대한기혼여성의개인적인식은정책목표를수용하지못한상태로, 행태는과도기적 5)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

9 94 정책분석 으로그중간에머물러있다. 그후 1991년에는사회적인식과행태가일치하나개인적인인식은여전히가장높은상태였다. 1994년에는장기적인인구억제정책으로인해사회적인식과개인적인식이일치하는가운데행태는가장낮은수준으로변화하여기혼여성의두자녀규범이어느정도자리를잡은시기로보인다. 반면, 1996년부터출산억제정책을철폐하고, 인구자질향상정책과출산장려정책으로전환함에따라 1997~2015년기혼여성의자녀가치관은사회적인식 > 개인적인식 > 행태순으로나타났다. 특히사회적인식은 1994년부터 2.25명 내외로유사한수준에머무르는반면출산에대한기혼여성의개인적인인식이행태보다높게나타나는가운데, 그차이는미미한수준으로감소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 이는개인적인인식과행태가하향또는상향의방식으로유사해질수있는가능성을동시에내포하며, 출산에대한여성개인의인식은행태보다다소높으나현실적인제약때문에출산을이행하지못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거시적인차원에서출산을장려하는사회문화적환경을조성한다면여성의결혼 출산행태가달라질수있음을시사한다. 6) 표 2. 기혼여성 (15~49 세 ) 의자녀가치관과인구정책변화 구분 1974~1988 년 1991 년 1994 년 1997~2015 년 자녀수변화기대 > 현존 > 이상기대 > 이상 = 현존이상 = 기대 > 현존이상 > 기대 > 현존 가치관변화 ( 개인 > 행태 > 사회 ) ( 개인 > 사회 = 행태 ) ( 사회 = 개인 > 행태 ) ( 사회 > 개인 > 행태 ) 인구정책변화 인구억제정책기 (1962~1995 년 ) 인구자질향상정책기 (1996~2003 년 ) 출산장려정책기 (2004 년 ~ 현재 ) 주 : 1) = 는자녀수가완벽히일치하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0.04 명미만차이로거의유사한수준을의미함. 2) 기대자녀수는개인적인인식, 현존자녀수는행태, 이상자녀수는사회적인인식으로규정하여제시하였음. 자료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0 재구성. < 표 3> 은기혼여성 (15~49 세 ) 의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에따른평균현존자녀수, 이상자 녀수, 기대자녀수변화를나타낸것이다. 7) 6) 2015 년출산력조사 ( 이삼식등, 2015) 에서미혼여성 (20~44 세 ) 을대상으로필요한결혼정책을조사한결과, 청년고용안정화 (28.6%), 신혼집마련지원 (24.1%), 결혼으로인한직장내불이익제거 (20.3%), 청년실업문제해소 (16.5%) 순으로나타나거시적인차원에서의고용, 소득지원정책의우선순위가높은것을알수있다.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01 7) 이상자녀수의추이는연도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별로차이가거의없어설명으로제시하지않았다.

10 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와정책적시사점 95 연령별로살펴보면, 45~49세기혼여성의변화가두드러진다. 2000년에는 15~24세여성의평균기대자녀수 (1.69명) 와 45~49세여성의평균기대자녀수 (2.44명) 의차이가 0.75명이었으나 2015년에이르러서는단 0.23명으로그차이가감소하였다. 현존자녀수도유사한경향성을보이며, 이는특히 45~49세여성의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급감이주도하는것으로보인다. 즉, 이연령군의평균기대자녀수는같은기간 2.44명에서 1.98명으로, 평균현존자녀수는 2.44명에서 1.96명으로감소하였다. 45~49세연령군이출산이완결되는완결출산력의개념을내포한다고감안하였을때, 10년사이 3자녀관에서 2자녀관미만으로감소된것을알수있다. 교육수준별로는여전히교육수준이낮을수록기대자녀수와현존자녀수가증가하는경향성은유지되지만교육수준에따른자녀수의차이가급감하였다. 즉, 2000년에는학력이초등학교이하인여성과대학이상인여성의기대자녀수차이가 0.72명, 현존자녀수차이가 1.02명으로크게나타났으나, 2015년에는그차이가각각 0.18명, 0.42명으로급감하였다. 이러한변화의중심에는초등학교이하여성의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급감현상이있다. 먼저, 기대자녀수를살펴보면대학이상여성의경우 2000년과 2015년에동일하게 1.83명으로나타나는데반해초등학교이하여성의경우같은기간 2.55명에서 2.01명으로감소하였다. 현존자녀수또한대학이상여성은같은기간 1.52명에서 1.59명으로미미하게증가하였으나, 초등학교이하여성의경우 2.54명에서 2.01명으로감소하였다. 이는여성의교육수준향상이저출산현상을가속화했다는기존의연구결과와는일견상충되어보이는결과이다. 물론이러한결과를해석하는데초등학교이하여성인구집단자체의급격한감소현상에따른영향을배제할수는없다. 8) 본고에서제시하는기대, 이상, 현존자녀수가평균치라는점을감안한다면그영향은더커질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의연구들은이러한결과를뒷받침해준다. 유삼현 (2014) 은여성의교육수준별코호트완결출산율 (cohort complete fertility rate) 의추세분석을통해고학력여성에비해높은수준의출산력을유지하던저학력여성의출산력이고학력여성의출산력보다급격하게하락하면서교육집단간차이가점점줄어들고출산율이저하되었음을보여준다. 9) 또한, 통계청 (2017) 에서 2000~2015년교육수준별출산율을분석한결과에서도 2000 년대이후의출산율감소경향은저학력여성에게서두드러지게나타난것으로밝혀졌다. 즉, 8) 출산력조사의초등학교이하기혼여성의비율은 1974 년대 70.5% 로절대적인수를차지했으나 2000 년 9.3%[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7.], 2015 년에는 1% 미만으로감소하였다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8.]. 9) Yoo, S. H.(2014).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cohort fertility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0, pp

11 96 정책분석 2000년에는 20~49세대졸이상여성의합계출산율이 1.48명으로고졸여성의 1.51명보다낮았으나 2015년에는각각 1.32명, 1.02명으로역전되는현상이나타났다. 10) 이는출산기피현상이더이상고학력여성에게만국한된일이아니라는것을보여주는결과이며, 여성의교육수준이소득의대리변수 (proxy variable) 라는점을감안한다면혼인과출산에영향을미치는주된요인이경제력이라는것을확인해준다. 즉, 고학력 ( 고소득 ) 여성이출산과양육으로인해포기해야할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의문제보다는육아과정에서소요되는 실질비용 (real cost) 의부담으로인해저학력 ( 저소득 ) 여성의출산여력이감소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여성의경제활동상태별로는비취업여성의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는유사한수준으로유지되는반면, 취업여성은미미하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5년에는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가취업유무와무관하게유사해지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표 3. 기혼여성 (15~49 세 ) 의일반특성별평균현존자녀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변화 (2000~2015 년 ) [ 기대자녀수 ] 구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2012 년 2015 년 전체 ( 대상자수 ) (6,336) (7,151) (7,277) (6,224) (7,264) (9,913) 연령 15~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경제활동상태 취업 비취업 ( 단위 :, 명 ) 10) 통계청보도자료 ( ). 교육수준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분석 ( 년 ).

12 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와정책적시사점 97 ( 표계속 ) [ 이상자녀수 ] 구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2012 년 2015 년 전체 ( 대상자수 ) (6,226) (7,069) (7,180) (6,101) (7,163) (11,009) 연령 15~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경제활동상태 취업 비취업 [ 현존자녀수 ] 구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2012 년 2015 년 전체 ( 대상자수 ) (6,226) (7,069) (7,180) (6,101) (7,163) (11,006) 연령 15~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경제활동상태 취업 비취업 자료 : 1)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조사 (1976~2012) 를활용한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9, pp 재구성. 2)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이용해분석함.

13 98 정책분석 4. 기혼여성의저출산정책욕구변화출산력조사에서저출산및가족정책에대한욕구조사는출산장려정책으로전환하던시점인 2003년부터실시되었으나연차별로문항이상 이하여추이를제시하기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가장최근의결과인 2009~2015 년도변화를제시하였으며, 2009년문항의상이성으로인해 2012, 2015년을중심으로논하고자한다. 11) 표 4. 기혼여성 (15~49 세 ) 의저출산해소정책선호도 (2009~2015 년 ) ( 단위 : %, 명 ) 구분 2009 년 2012 년 2015 년 결혼지원정책 임신 출산지원정책 양육의경제적지원 양육인프라확대 일 가정양립지원 기타가족생활지원 전체 ( 대상자수 ) (9,711) (6,245) (9,913) 주 : 1) 2012 년은 저출산현상을해소하기위한사회적지원의우선순위 에대한문항이고, 2015 년은 자녀출산과양육에어떠한지원이가장도움이되는정책 인지에대한문항으로다소차이가있음. 2) 기타가족생활지원 : 다자녀가정주택특별공급자금대출, 주거수당, 다자녀실직가정취업지원등이포함됨. 자료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이용해분석함. < 표 4> 를보면여전히양육의경제적지원정책에대한욕구가가장높게나타나나 2015년에는다소감소하였다. 2012년과 2015년을비교하면양육인프라확대는 10.7% 에서 14.1% 로, 일 가정양립지원은 11.7% 에서 19.3% 로양육정책에대한욕구는크게상승한반면, 임신 출산지원정책욕구는 15.1% 에서 3.8% 로크게감소하였다. 이외에기타가족생활지원정책에 대한욕구또한 1.1% 에서 4.1% 로증가하였고결혼지원정책에대한욕구는유사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저출산해소정책에서핵심적인것이양육정책임을시사한다. 실질적으로임신과출산지원정책은단기적인정책에불과하다. 기혼여성에게는아이를안심하고기를수있는경제적자원확보를위한노동시장의안정성, 11) 2009 년에는자녀의출산, 양육에필요한사회적지원에대한문항으로조사되었으나, 결혼지원정책에대한선택지가제시되어있지않고양육의경제적지원, 양육인프라확대의선택지가편중적으로제시되어있어타연도와비교하여제시하기어렵다. 따라서 2009 년의결과는참고차원에서제시하였을뿐비교하여논하기에는한계가있다.

14 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변화와정책적시사점 99 양질의육아인프라확대, 일 가정양립정책등거시적이고장기적인차원에서의정책지원이더중요할것이다. 또한, 직접적인경제적지원정책에대한욕구는감소한반면양육인프라확대와일 가정양립지원정책욕구가상승한것은여성이경제활동에직접적으로참여하며양육을병행하고자하는욕구가있음을엿볼수있다.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양질의양육환경을제공하는동시에여성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노동시장의안정성과양육친화적문화를조성할필요가있다. 5. 나가며지금까지논의한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주혼인연령군은 25~29세에서 30~34세로점진적으로이행하여만혼화와비혼화의경향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주혼인연령군 (30~34세) 의결혼필요성에대한가치관은최근들어긍정적 유보적인식이선택적인식으로유입되면서결혼을더이상 필수 가아닌 선택 의차원으로인식하는방향으로변화하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기혼여성이인식하는적정결혼연령과실제초혼연령의변화는결혼가치관과행태가점차유사해지는현상을보여주는것으로, 결혼 출산행태분석과예측에서가족가치관의변화에더욱주목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가치관의특성상혼인을제약하는현실적인요건들에영향을많이받는다는점에서 이러한결정요인분석을토대로한적극적인결혼지원정책을제공해야할것이다. 둘째, 만혼화에따라주출산연령군또한 25~29세에서 30~34세로이행하였으며, 출산율과출생아수가급감하였다. 자녀가치관에서이상자녀수, 개인자녀수, 현존자녀수를사회적인식, 개인적인식, 행태로규정하여살펴본결과, 출산에대한여성의개인적인인식 ( 기대수준 ) 은높으나현실적인제약때문에출산을하지못하고있음을추론해볼수있다. 이는기혼여성의출산지연과소자녀관또는무자녀관은비자발적인선택으로, 자신의혼인과출산의지를현실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거시적인차원에서출산을장려하는사회문화적환경이조성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즉, 단편적인결혼비용지원, 임신 출산지원정책등의단기적이고미시적인차원보다는노동시장의안정성확보, 일 가정양립문화형성, 주거대책강화등의장기적이고거시적인차원에서의사회구조조정이필요할것이다. 셋째, 기혼여성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기대자녀수와현존자녀수가증가하는경향성은유지되었으나, 저학력여성과고학력여성의자녀수차이는지난 10여년간급감하였다. 이러한변화는저학력여성의급속한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감소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출산기피현상이더이상고학력여성에게만국한되는것이아님을보여준다. 특히, 여성의교육수준이소득수준의대리변수라는점을감안한다면경제력이출산에미치는영향력을짐작

15 100 정책분석 할수있다. 즉, 2000년대이후에는고학력 ( 고소득 ) 여성이출산과양육으로인해포기해야할 기회비용 의문제보다는저학력 ( 저소득 ) 여성이육아과정에서소요하게되는 실질비용 의부담문제가출산여력을감소시킨것으로보인다. 따라서양육비용의부담을완화하면서도양질의양육에대한신뢰를담보할수있는공공영역에서의양육인프라제공확대가중요할것이다. 넷째, 상기한내용과의연장선상에서기혼여성의저출산해소정책에대한욕구는직접적인경제적지원정책욕구는감소한반면, 양육인프라확대와일 가정양립지원정책욕구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혼여성이직접적인경제활동참여로경제력을확보하여더나은수준의양육을제공하고자하는욕구가있음을엿볼수있는것으로노동시장의안정성과공적영역의양육정책확대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