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사용해서 20-30대청년의혼인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했다. 실증분석결과한국의결혼시장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여성가계보조자모델 이강하게작동하고있다. 남성은학력수준이높을수록, 취업하고고용형태가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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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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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2 8 호 저출산과청년일자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목차 ] 제1절정부저출산대책평가제2절선행연구검토제3절혼인율영향요인분석제4절요약과함의

< 요약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사용해서 20-30대청년의혼인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했다. 실증분석결과한국의결혼시장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여성가계보조자모델 이강하게작동하고있다. 남성은학력수준이높을수록, 취업하고고용형태가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높다.

2 < 요약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사용해서 20-30대청년의혼인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했다. 실증분석결과한국의결혼시장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여성가계보조자모델 이강하게작동하고있다. 남성은학력수준이높을수록, 취업하고고용형태가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높다. 이것은남성이가족의생계를책임질만한사회경제적지위 ( 고학력 ; 취업 ; 안정된일자리 ; 적정임금수준 ) 를확보하지못하면결혼하기어렵다는현실을반영한다. 남성이갈수록결혼조건을충족하기어려워지면서, 남녀모두결혼시기가늦춰지고자녀출산연령이늦춰지고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안정된적정임금일자리를제공하지못한다면저출산정책은실효성을갖기어렵다 는정책적함의를끌어낼수있다.

3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제 1 절정부저출산대책평가 o 정부는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 2006년부터저출산대책을시행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시행한 1차, 2차저출산대책 (2006~2015 년 ) 은보육 돌봄, 일 가정양립지원,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결혼지원등기혼여성의자녀출산및양육지원에초점을맞추었고, 총 80조 2천억원의재정을투입했다. o 1차, 2차저출산대책에대한정부의자체평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지난 10년간국가책임보육실현, 임신 출산지원강화, 일 가정양립제도확충등출산 양육에대한국가 사회의책임을강화했다. 2기혼여성의출산율이상승하는등 1.08 쇼크 (2005년역대최저합계출산율 ) 이후더이상출산율이떨어지지않고 1.2대로회복되었다. 3그러나세계금융위기등외부환경과더불어만혼심화등으로합계출산율이본격적인반등세로전환되지못하고초저출산현상 ( 합계출산율 1.3 미만 ) 이지속되고있다. 1) 이글은국회예산정책처가주최한 저출산위기, 길을찾다 ( ) 토론회에서파워포인트로발표한 저출산극복을위한대책 : 일자리의관점에서 를이슈페이퍼로재정리한것입니다. -1-

2현상적으로드러난보육중심대책만으로는출산율제고에한계가있으므로,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육아등구조 문화대책으로범위확장.

4 o 정부는제3차저출산대책 (2016~2020 년 ) 에서다음과같이대응패러다임전환을제시하고있다. 1종전의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 2현상적으로드러난보육중심대책만으로는출산율제고에한계가있으므로,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육아등구조 문화대책으로범위확장. 3만혼문제해결을저출산대책의핵심의제로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장애요인인청년 신혼부부주거문제해결에집중. 4장시간근로, 여성중심일 가정양립, 배타적가족관등저출산을초래하는문화개혁, 있는제도 의실천에초점. -2-

o 제3차저출산대책 (2016~2020 년 ) 은 2020년합계출산율 1.5명달성을목표로, 1청년일자리, 주거지원확대로향후 5년간연령별결혼률을 10% 제고 ( 합계출산률 0.

152 제고효과 ) 하겠다면서, 일자리대책관련성과지표로청년고용률, 여성고용률,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연간근로시간등 4가지지표를제시하고있다 (< 표1> 참조 ).

5 o 제3차저출산대책 (2016~2020 년 ) 은 2020년합계출산율 1.5명달성을목표로, 1청년일자리, 주거지원확대로향후 5년간연령별결혼률을 10% 제고 ( 합계출산률 제고효과 ) 하고, 2임신 출산지원, 일 가정양립지원강화등으로기혼여성의연령별출산율을향후 5년간 10% 제고 ( 합계출산률 제고효과 ) 하겠다면서, 일자리대책관련성과지표로청년고용률, 여성고용률,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연간근로시간등 4가지지표를제시하고있다 (< 표1> 참조 ). < 표 1> 제 3 차저출산대책추진계획일자리대책관련성과지표와목표 o 제3차저출산대책이청년고용활성화를통한혼인율제고에주목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문제는이를뒷받침할만한정책수단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그동안청년고용문제를해소하는데실효성이없다고지적받아온기존의정부노동정책을병렬적으로나열하면서, 청년고용의질을대폭저하시킬파견근로자확대법안마저청년고용활성화수단이라고강변하고있다. 4가지성과지표목표도단순히 OECD 평균치를옮겨적어놓은것으로, 목표실현을가능케할구체적인정책수단은제시하지않고있다. -3-

< 그림 1> 합계출산율과조출생률, 출생아수추이 (1970~2015 년, 단위 : 명 ) o OECD 34 개회원국의혼외출산율을살펴보면한국이 2.1% 로가장낮고, 칠레가 70.3% 로가장 높다.

6 < 참고 > 출산율과혼인율 o 합계출산율 2) 은 2005 년 1.08 명에서 2015 년 1.24 명으로소폭증가했지만, 인구천명당조출생 률 3) 은 2005 년 8.9 명에서 2015 년 8.6 명으로감소했고, 출생아수는 2005 년 43 만 5 천명에서 2015 년 43 만 9 천명으로 4 천명증가에그쳤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합계출산율과조출생률, 출생아수추이 (1970~2015 년, 단위 : 명 ) o OECD 34 개회원국의혼외출산율을살펴보면한국이 2.1% 로가장낮고, 칠레가 70.3% 로가장 높다. OECD 회원국의혼외출산율평균은 39.0% 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혼외출산율국제비교 (2012 년, 단위 : %) 2)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여성 (15~49 세 ) 이평생낳을수있는자녀수 3) 조출생률 = 인구천명당출생아수 -4-

o 합계출산율은혼인율과기혼여성출산율두요인에좌우된다. 기혼여성출산율은 2005 년 1.22 명 에서 2014 년 1.46 명으로소폭증가했지만, 혼인율은하락했다. 혼외출산율이 2.1% 로 OECD 회원국 중가장낮은한국에서출산율을높이려면혼인율을높여야한다. o 조혼인율 4) 은 2005년 6.5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0.

7 o 합계출산율은혼인율과기혼여성출산율두요인에좌우된다. 기혼여성출산율은 2005 년 1.22 명 에서 2014 년 1.46 명으로소폭증가했지만, 혼인율은하락했다. 혼외출산율이 2.1% 로 OECD 회원국 중가장낮은한국에서출산율을높이려면혼인율을높여야한다. o 조혼인율 4) 은 2005년 6.5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0.6명감소했고, 혼인건수는 2005년 31만 4 천건에서 2015년 30만 3천건으로 1만 1천건감소했다. 남성의초혼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4.2세높아졌고, 여성의초혼연령도 25.3세에서 30.0세로 4.7세로높아졌다. 남녀의초혼연령이높아지면서여성의첫아이출산연령도 1995년 26.5세에서 2014년 31.0세로 4.5세높아졌다 (< 그림3> 참조 ). < 그림 3> 조혼인율과혼인건수, 초혼및첫출산연령추이 ( 단위 : 명, 세 ) 4)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5-

8 제 2 절선행연구검토 1. 은기수 (1999), 결혼으로이행에있어서연령규범과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o 1983년전국인구이동조사자료중개인사자료를사용해서분석한결과, 결혼적령기가지난여성은순서규범 ( 경제적능력 ) 보다연령규범 ( 결혼적령기 ) 의영향을강하게받고, 남성은여전히직업을가져야한다는순서규범의영향을강하게받고있다. 이는한국인의결혼및가정생활에서남성은경제적능력을갖추어야하고, 여성은규범적연령의영향을크게받기때문으로해석된다. o 남성과여성의결혼시기는서로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한국남녀의평균결혼연령차가 3~4 세를유지하고, 결혼적령기를넘어선여성은경제활동상태가결혼시기에미치는영향이사라진다는점, 결혼생활에서남성의역할이경제적인책임을지고여성은결혼과동시에가정주부로지위가변한다는점등은한국사회에서여성의결혼시기가남성의결혼시기에따라움직이는관계임을시사한다. 2. 김경화 (2004),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일과결혼 대졸미혼여성을중심으로, 가족과문화 16(3). o 대졸미혼여성비정규직 23명을심층면접한결과, 노동시장에대응하는방식과결혼에대한태도는밀접한관련성을보이고있다. 적극적으로비정규직에서벗어나려고시도하는여성은결혼을선택적으로간주하거나시험뒤에생각할부차적인것으로생각하는등결혼에소극적입장을보인반면 (7명), 비정규직노동자지위를수용하며적응하고있는여성들은결혼에대해보다적극적인경향을보였다 (16명). 이들은노동시장의낮은임금과불안정성등으로인해결혼생활에기대를걸고가부장적결혼제도로편입되고자했다. 이들은결혼에대한기대로인해비정규직노동에대해보다수용적인태도를갖게된다. 결혼으로인한노동시장참여의단절과, 일을계속하더라도직장과집안일사이에있을갈등을예상하며, 계약직이나시간제비정규노동을결혼생활과병행할수있는적절한방안으로생각하기때문이다. 3. 이상호 이상헌 (2010), 저출산 인구고령화의원인에관한연구 : 결혼결정의경제적요인을중심 으로, 금융경제연구 o 최근우리나라의결혼건수감소와초혼연령상승은저출산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초혼연령상승은건강한아이를출산할수있는가임기간을단축시킬가능성이높다. 하지만저출산의직접적인원인이라할수있는결혼건수감소, 결혼율하락, 초혼연령상승등에대해서는경제학차원에서논의가별로없었다. -6-

9 o 시도패널자료와노동패널자료를사용해서결혼결정의경제적요인을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외환위기이후급증한고용불안정성은소득불균형을초래했고, 젊은남녀의결혼시장참여를제약했다. 즉고용불안정성확대는결혼건수감소및초혼연령상승요인으로작용했다. 특히남성의고용불안정성증대에따른초혼연령상승은여성의초혼연령상승으로이어졌다. 5) 둘째, 주택마련비용상승은결혼비용을증가시켜남성들의결혼시장참여를어렵게만들고있다. 셋째, 실업의증가는결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o 시사점은첫째, 저출산 고령화현상을완화시키려면결혼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인고용안정성을높이고실업률을낮추어야한다. 둘째, 주택가격이과도하게상승하지않도록해야한다. 특히결혼변수가주택매매가격보다는전세가격에더욱크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을고려할때결혼을준비하는청년층의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전세가격의안정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4. 이철희 (2012), 한국의합계출산율변화요인분해, 한국인구학 35:3. o 저출산원인을다룬대다수연구들은주로기혼여성의출산패턴과그결정요인을분석하고있다. 그러나혼외출산율이매우낮은우리나라와같은사회에서는유배우출산율 (marital fertility rate) 이외에기혼인구비율즉유배우비율 (nuptiality rate) 도출산율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다. 6) o 따라서출산율감소가유배우비율의감소에의한것인지, 유배우출산율의변화에의한것인지를식별하는것은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 지금까지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한정책은대부분출산장려금, 양육 보육지원등기혼여성의출산율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어왔다. 하지만출산율의감소가미혼인구비율이높아져서나타난현상이라면, 기존의정책은효과적이지못할가능성이높다. 혼인의결정요인과유배우출산율의결정요인이다를수있기때문이다. o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1991년이후합계출산율감소는전적으로유배우여성비율감소에서비롯되었다. 특히 20대후반여성의유배우비율하락은합계출산율하락의가장중요한원인이다. 둘째, 1991년이후유배우출산율은전반적으로증가했으며, 이는출산율하락을상당정도상쇄하는역할을하고있다. 특히 30대유배우여성의출산율상승은합계출산율의하락폭을낮추는역할을하고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동안합계출산율감소의주된원인은결혼한여성이아이를덜 5) 남성이고용불안정및주거비용마련문제에직면하면, 여성에대한청혼이늦어져남성의초혼연령과여성의초혼연령이상승한다. 실제로남녀초혼연령은상관계수가높고, 남녀나이차이가일정하다. 6) 우리나라는혼외출산을금기시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무배우출산율이매우낮다. 따라서합계출산율의변화는주로유배우여성비율과유배우출산율에의해결정된다. -7-

10 낳아서가아니라, 결혼한여성비율이낮아졌기때문이다. 결혼기피현상원인으로는청년실업, 비정 규직확대, 불확실한경제상황, 주택마련의어려움등을꼽을수있다. 5.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결혼이행, 한국인구학 35(2). o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관념적으로나현실적으로지배적인사회에서, 남성의취업지연과불안정고용은남성을 결혼할만한배우자 가되지못하게방해한다. 생계부양자인남성의소득활동이결혼조건으로중시되기때문이다. 이에반해여성에게취업은결혼의기회비용으로작용해서결혼가능성을낮출수있다. o 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자료를사용해서 2008년현재 18세이상인성인남녀의결혼이행을분석했다. 분석결과취업과정규직근무는남성의초혼형성해저드를높이는반면, 여성의초혼형성해저드는낮추었다. 코호트별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발견되어, 최근의사회경제적불확실성과노동시장불안정화의부정적영향이강화되었음을보여준다. o 분석결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불안정성약화와실업만연은결혼기피또는만혼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사회를초래하는만혼과결혼기피현상을완화하려면, 전세비용보조, 자녀양육비경감, 보육시설확충등도중요하지만, 보다근본적으로는결혼을결정하는중요변수인고용안정성을높이면서실업률을낮추는정책이요구된다. 6.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혼인이행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o 미혼율의증가는혼인을늦추어만혼으로이어지며, 만혼의증가는여성의출산가능기간감소를의미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기혼여성의출산율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혼인연령의증가및미혼율의증가와같은혼인력약화경향이뚜렷하다. 특히 2000년과 2010년사이미혼율의증가가매우극적으로이뤄졌다. 혼인에관한연령규범도약화되고, 고령대에서적극적인혼인포기도크게증가하고있다. 직업자원과관련해서취업과정규직으로대표되는직업의안정성과소득수준이높을수록결혼을할가능성이더높다. 장시간노동은혼인이행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혼인연령을낮추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7.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취업과임금이결혼이행에미치는영향 : 이산시간해저드모형 의응용, 한국인구학 38(2). o 한국고용정보원의청년패널 1 차 ~7 차데이터를사용해서청년층의취업과임금이혼인에미치는 -8-

11 영향을이산시간해저드 (discrete time hazard) 모형으로추정했다. 분석결과첫째, 남성은결혼사건발생확률이 35세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36세부터감소하고, 여성은 33세까지증가하다가 34세부터급격히감소한다. 이러한결과는최근청년층의만혼화경향을실증적으로보여준다. 둘째, 취업은남녀모두결혼사건발생확률에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친다. 취업한남성은미취업남성보다결혼사건발생확률이 3배정도높다. o 셋째, 취업자만을대상으로할때고용의질에해당하는임금변수는남성의결혼이행확률을유의미하게높인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인남성의결혼이행확률은 17% 지만, 100만원인남성은 6.5% 로약 3배정도차이가난다. 그러나여성취업자의임금은결혼이행확률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 넷째, 시뮬레이션결과최저임금이 5,580원 (2015년 ) 에서 7,000원으로인상되면, 30세남성의미혼유지확률은 92.4% 에서 90.7% 로감소하고, 남성이 35세까지계속미혼일확률은 74.4% 에서 69.6% 로 5%p 가까이크게감소한다. 이에비해 30세여성의미혼유지확률은 81.8% 에서 81.2% 로거의감소하지않고, 35세도 52.8% 에서 51.6% 로소폭감소하는데그친다. 8. 김성준 (2015), 왜결혼이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o 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 3 차 ~13 차 (2000~2010 년 ) 자료에서 2000 년 20~30 대미혼남녀 524 명 의결혼여부를 10 년에걸쳐추적해, 이산적생존분석 (Discrete-time Duration Analysis) 을수행했 다. o 분석결과최근우리나라의만혼현상은여성의교육수준향상뿐만아니라경제력을갖춘남성청년층의감소에상당부분그원인이있다. 첫째, 교육수준과관련하여, 대졸여성은고졸이하에비해결혼하지않을확률대비결혼할확률 (Odds) 이 0.91배로약 8.5% 낮아지고, 여성석박사졸업자는대졸여성에비해결혼하지않을확률대비결혼할확률 (Odds) 이 0.40배 (59.6%) 로낮아진다. o 둘째, 경제력과관련해서남성취업자는미취업자에비해결혼하지않을확률대비결혼할확률이 1.65배높아지고, 직업이상시직이면상시직이아닌경우에비해결혼하지않을확률대비결혼할확률이 1.60배높아진다. 만 14세때가정형편이평균이하인경우평균이상인경우에비해결혼할확률이 0.65배낮아진다. 셋째, 탐색비용과관련해서형제자매수가많을수록결혼확률이높아지는반면, 대도시출신과인문계문과출신여자는결혼확률이낮아진다. -9-

제 3 절혼인율영향요인분석 1. 기술통계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성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기혼자비율은구할수있지만, 고용형태와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은구할수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성별, 학력별, 취업및고용형태별, 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을모두구할수있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를사용한다.

12 제 3 절혼인율영향요인분석 1. 기술통계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성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기혼자비율은구할수있지만, 고용형태와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은구할수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성별, 학력별, 취업및고용형태별, 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을모두구할수있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를사용한다. o < 그림4> 는 2016년 3월현재 대성별학력별기혼자비율을막대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학생은남성 (4.4%) 과여성 (7.0%) 모두기혼자비율이매우낮다. 둘째, 남성은 중졸이하 (35.4%) < 고졸 (39.6%) 전문대졸 (39.7%) < 대졸 (47.9%) < 석사 (66.6%) < 박사 (100.0%) 순으로, 학력이높을수록기혼자비율이높다. 셋째, 여성은 전문대졸 (46.8%) 대졸 (48.1%) < 석사 (63.9%) 고졸 (64.3%) < 박사 (76.1%) 중졸이하 (77.6%) 순으로, 전문대졸과대졸학력을저점으로학력이높거나낮을수록기혼자비율이높아지는 U자형을그리고있다. < 그림 4> 성별학력별기혼자비율 (20-30 대, 2016 년 3 월, 단위 :%) o < 그림5> 는 2016년 3월현재 20-30대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기혼자비율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 고용주 (75.5%) > 자영업자 (63.6%) > 정규직 (53.1%) > 비정규직 (28.9%) > 실업자 (11.6%) > 비경제활동인구 (4.7%) 무급가족종사자 (4.2%) 순으로, 취업여부와고용형태에따른기혼자비율차이가뚜렷하다. 둘째,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 (77.4%) > 고용주 (71.5%) > 비경제활동인구 (61.5%) > 자영업자 (53.0%) > 비정규직 (39.8%) 정규직 (37.3%) > 실업자 (12.7%) 순으로, 무급가족종사자와비경제활동인구의기혼자비율이높고, 정규직과비정규직은별다른차이가없다. -10-

< 그림 5> 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기혼자비율 (20-30 대, 2016 년 3 월, 단위 :%) o < 그림6> 은 20-30대임금노동자들의성별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임금수준이가장낮은 1분위 ( 하위 10%) 는기혼자비율이 6.9% 로가장낮고, 임금수준이가장높은 10분위 ( 상위 10%) 는기혼자비율이 82.

13 < 그림 5> 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기혼자비율 (20-30 대, 2016 년 3 월, 단위 :%) o < 그림6> 은 20-30대임금노동자들의성별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임금수준이가장낮은 1분위 ( 하위 10%) 는기혼자비율이 6.9% 로가장낮고, 임금수준이가장높은 10분위 ( 상위 10%) 는기혼자비율이 82.5% 로가장높다. 둘째, 여성은 4분위를저점으로임금수준이높을수록기혼자비율이높다. 즉 4분위 ( 하위40%) 기혼자비율은 28.1% 고, 10분위 ( 상위 10%) 기혼자비율은 76.7% 로가장높다. 남녀모두혼인과임금수준사이에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 그림 6> 성별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 (20-30 대임금노동자, 2016 년 3 월, 단위 :%) -11-

14 2. 로짓분석결과 1 o < 표2> 는연령효과를통제했을때성별, 학력별, 취업및고용형태별혼인확률을살펴보기위한로짓분석결과다. 앞서기술통계는 2016년 3월자료를사용했지만, 여기서는관측치를늘리기위해 2003년부터 2015년까지각년도 8월자료를결합해서사용했다. 남성은관측치가 13만 324개고여성은 14만 6,767개며, 모형의설명력은남성이 37.9%, 여성이 48.2% 다. < 표 2> 혼인확률영향요인 (2003~2015 년, pooled logit 분석, 20~39 세 ) 남성 여성 계수값 P>z odds 계수값 P>z odds 연령 *** *** 연령제곱 *** *** 중졸 *** *** 고졸 *** *** 전문대졸 *** 석사 *** 박사 *** 학생 ( 재학휴학생 ) *** *** 비정규직 *** *** 고용주 *** *** 자영업자 무급가족 ***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상수 *** *** 관측치 130, ,767 모형설명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원자료 주 : 대졸 ( 학사 ), 정규직, 2003 년을기준더미로해서분석한결과임. o < 그림 7> 은 < 표 2> 의분석결과중연령과취업및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학력이혼인에미치는 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여기서승산비 (odds ratio) 는결혼하지않을확률대비결혼할확률을 의미한다. 첫째, 남성은승산비가 학생 (0.700) < 중졸이하 (0.724) < 전문대졸 (0.984) 대졸 (1.000) -12-

15 < 고졸 (1.081) < 석사 (1.409) < 박사 (3.046) 순으로, 고졸을제외하면학력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높다. 둘째, 여성은 중졸이하 (5.256) > 고졸 (2.439) > 전문대졸 (1.275) > 대졸 (1.000) 박사 (0.978) 석사 (0.965) > 학생 (0.342) 순으로, 학생을제외하면학력수준이낮을수록혼인확률이높고, 대졸이상고학력자는학력에관계없이혼인확률이가장낮다. < 그림 7> 성별학력별승산비 (2003.8~2015.8) o < 그림 8> 은 < 표 2> 의분석결과중연령과학력을통제했을때취업및고용형태가혼인에미치는 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 그림 8> 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승산비 (2003.8~2015.8) 첫째, 남성은승산비가 고용주 (1.519) > 정규직 (1.000) 자영업자 (0.959) > 비정규직 (0.540) > 실 -13-

16 업자 (0.248) > 무급가족종사자 (0.154) > 비경제활동인구 (0.141) 순이다. 둘째, 여성은 비경제활동인 구 (5.096) 무급가족종사자 (4.928) > 고용주 (1.381) > 자영업자 (1.047) 정규직 (1.000) > 비정규직 (0.922) > 실업자 (0.463) 순이다. o < 그림 9> 는 < 표 2> 의분석결과중연령과학력, 취업및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연도및정부더 미가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남녀모두해가갈수록혼인확률이떨어지고, 노 무현정부 > 이명박정부 > 박근혜정부 순으로혼인확률이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9> 성별연도및정부별승산비 (2003.8~2015.8) -14-

17 3. 결합로짓분석 2 o < 표 3> 은임금수준이혼인확률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임금노동자만을대상으로로짓분 석한결과다. < 표 3> 혼인확률영향요인 (2003~2015 년, pooled logit 분석, 20~39 세임금노동자 ) ( 모형1) ( 모형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odds P>z odds P>z odds P>z odds P>z 연령 *** *** *** *** 연령제곱 *** *** *** *** 중졸 *** *** *** 고졸 *** *** *** 전문대졸 *** *** 석사 *** *** * 박사 *** *** 학생 ( 재학휴학생 ) *** *** *** 비정규직 *** *** *** *** 저임금계층 *** *** 고임금계층 *** *** 2004 년 * * 2005 년 *** *** *** *** 2006 년 *** *** *** *** 2007 년 *** *** *** *** 2008 년 *** *** *** *** 2009 년 *** *** *** *** 2010 년 *** *** *** *** 2011 년 *** *** *** *** 2012 년 *** *** *** *** 2013 년 *** *** *** *** 2014 년 *** *** *** *** 2015 년 *** *** *** *** 상수 *** *** *** *** 관측치 83,480 68,302 83,480 68,302 모형설명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원자료 주 : 대졸 ( 학사 ), 정규직, 중간임금계층, 2003 년을기준더미로해서분석한결과임. o < 그림10> 은 < 표3> 의 ( 모형2) 분석결과중연령과학력, 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임금수준이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 저임금계층 (0.437) < 중간임금계층 (1.000) < 고임금계층 (2.392) 순으로, 임금수준과혼인확률사이에높은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둘째, 여성은 저임금계층 (1.854) > 고임금계층 (1.753) > 중간임금계층 (1.000) 순으로, 중간임금계층의혼인확률이낮고, 저임금계층과고임금계층의혼인확률이높다. 이는기혼여성들이파트타임등을통해저임금노동에유입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된다. -15-

< 그림 10> 성별임금수준별승산비 ( 임금노동자, 2003.8~2015.

분석대상을 2016년 3월현재임금노동자로한정하고, 임금수준을 10분위로구분한점만차이가있다.

18 < 그림 10> 성별임금수준별승산비 ( 임금노동자, ~2015.8) o < 그림11> 은 < 그림10> 과마찬가지방식으로연령, 학력, 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임금수준이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분석대상을 2016년 3월현재임금노동자로한정하고, 임금수준을 10분위로구분한점만차이가있다. 첫째, 남성은임금 10분위와혼인확률사이에매우높은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둘째, 여성은 1분위와 9~10분위만혼인확률이유의미하게높고, 2~8분위는혼인확률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다. < 그림 11> 성별임금수준별승산비 ( 임금노동자, 2016 년 3 월 ) -16-

19 o < 표 3> 의 ( 모형 1) 과 ( 모형 2) 를살펴보면, 임금변수를투입하기전과후에학력과고용형태승산비 의크기와통계적유의수준이크게달라짐을발견할수있다. 이것은그만큼임금수준이혼인확률에 미치는영향이크다는사실을말해준다 (< 그림 12> 와 < 그림 13> 참조 ). < 그림 12> 임금수준투입후승산비변화 ( 남성노동자, ~2015.8) < 그림 13> 임금수준투입후승산비변화 ( 여성노동자, ~2015.8) -17-

20 제 4 절요약과함의 o 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남성은학력수준이높을수록, 취업하고고용형태가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높다. 이것은남성이가족의생계를책임질만한사회경제적지위 ( 고학력 ; 취업 ; 안정된일자리 ; 적정임금수준 ) 를확보하지못하면결혼하기어렵다는현실을반영한다. 남성이갈수록결혼조건을충족하기어려워짐에따라, 남녀모두결혼시기가늦춰지고자녀출산연령이늦춰지고있다. o 여성은남성과달리학력수준이낮을수록혼인확률이높고, 대졸이상고학력자의혼인확률이낮다. 비경제활동인구와무급가족종사자등비취업자의혼인확률이높고, 남성과달리고용형태에따른차이가크지않다. 게다가임금 1분위와 9~10분위만혼인확률이높고, 임금 2~8분위는유의미한차이가없다. 이처럼여성이남성과다른특징을보이는것은, 장시간노동이일상화된체제에서일과생활의양립이어려워기혼여성의상당수가자녀출산및양육기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고, 기혼여성의노동시장내지위가가계보조적인현실을반영 한것으로해석된다. 여성의혼인영향요인과관련해서는패널자료를사용해서인과관계를분석하는등좀더심층적인추가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o 이상으로부터우리는다음과같은함의를도출할수있다. 한국의결혼시장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여성가계보조자모델 이강하게작동하고있다. 지금까지저출산대책은기혼여성의자녀출산과양육지원에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나청년들에게결혼해서가정을꾸리고자녀들을낳아기를수있는 안정된적정임금일자리 를제공하지못한다면저출산정책은실효성을갖기어렵다. -18-

21 < 참고문헌 > 김경화 (2004),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일과결혼 대졸미혼여성을중심으로, 가족과문화 16(3).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한국출산력의변화, 아산재단연구총서제223집. 김성준 (2015), 왜결혼이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대한민국정부 (2016a),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6b),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시행계획.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결혼이행, 한국인구학 35(2). 은기수 (1999), 결혼으로이행에있어서연령규범과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이삼식 (2016a), 저출산 고령화대책의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이삼식 (2016b),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성공적이행을위한전략과조건, 보건복지포럼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지속의원인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혼인이행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이상호 이상헌 (2010), 저출산 인구고령화의원인에관한연구 : 결혼결정의경제적요인을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이철희 (2012), 한국의합계출산율변화요인분해, 한국인구학 35:3.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취업과임금이결혼이행에미치는영향 : 이산시간해저드모형의응용, 한국인구학 38(2). -19-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