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EBC7D1B9CEB1B B3E22DC1BEC7D5C6ED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4EBC7D1B9CEB1B B3E22DC1BEC7D5C6ED2E687770>"

주환 기
6 years ago
Views:

1 2. 가구와가족 1) 가구구성 (1) 가구수한국의가구수는총인구와밀접한관계를갖는다. 하지만인구수가가구수를전적으로결정하는것은아니다. 가구의규모변화에따라서인구수가늘어도가구수가늘지않을수있고, 반대로인구수는늘지않아도가구수가늘수있다. 가구수의파악이중요한것은한국에서거주는물론경제활동과생계가상당부분가구를단위로해서이루어지기때문이다. 한국의가구수는 1952년 379만가구에서 2010년 1,734만가구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가구수가 1,000만을넘어선것은 1990년이었다. 그런데흥미로운점은인구증가가높은편이었던 1980년이전까지에비해 1980년이후에가구수의증가율이더높다는사실이다. 이것은가구의규모즉가구원수가지속적으로줄어왔기때문이다. 가구수가가장빠르게증가한 1980년대중반에서 1990년대중반까지는가장빠른인구증가를보인베이비붐세대가결혼하여독립가구를꾸리기시작한시기였다. 인구증가가현저히둔화된 2000년대이후에도가구수증가세가지속되는것은 1인가구의증가에기인한것이다. ( 천가구 ) 가구수 (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 : 일반가구기준임. 148 _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2 가구수 ( ) ( 단위 : 천가구 ) ,786 3,807 4,378 5,057 5,863 6,648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2) 평균가구원수가구원수의변화는한사회의출산율및가구구성의변화가반영되어나타나는지표이다. 자녀수에대한의사결정이나가구유형의선택은가족가치관이나규범과함께경제적여건과같은현실적인제약조건들의영향을받는다. 따라서평균가구원수는개인및개별가구의미시적환경뿐아니라개인과가족을둘러싼거시적인환경의영향이함께작동하여응축된결과라할수있다. 1952년 5.4명이었던평균가구원수는 1955년과 1960년에 5.7명으로증가하였다. 하지만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70년 5.4명, 1980년에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2 명, 2010년 2.7명이되었다. 평균가구원수의감소는출산율감소, 핵가족화및 1인가구의증가등으로설명된다. 최근의평균가구원수감소에는 1인가구의증가가주목할만한역할을하고있다. 1인가구의비율은 1990년 9.0% 에서 2010년 23.9% 로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 로예측되어향후가구분포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4인가구의비율은 1990년 29.5% 에서 2010년 22.5% 로감소하였다. 1인가구의증가는혼인율의감소와초혼연령의지체에따른미혼독신가구의증가와이혼이나별거에따른단독가구의증가, 그리고고령화에따른노인단독가구의증가에기인한다. 지역별추이를살펴보면시부 ( 동부 ) 에비하여읍면부에서, 즉도시보다농촌지역에서평균가구원수감소가더큰폭으로이루어졌다. 1인가구의비율이동부보다읍면부에서더빠른속도로증가하는이유는인구고령화와자녀세대의이촌으로노인독거및노인부부가구가빠르게증가했기때문이다. OECD 주요국의평균가구원수와비교해보았을때, 한국의평균가구원수는 OECD 국가들중에서높은편에속한다. 총 27개국을비교한결과한국은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에이어평균가구원수가네번째로높은나라로나타난다. 독일 2.14명, 스위스 2.25명, 영국 2.32명, 캐나다 2.47명, 일본 2.54명, 미국 2.57명등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서평균가구원수가약 2명으로나타나한국의평균가구원수감소추세가예외적인상황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Ⅲ. 사회 _ 149

3 평균가구원수 (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통계연감. 주 : 평균가구원수 = 총일반가구원수 총일반가구수. 평균가구원수 ( ) ( 단위 : 명 ) 가구원수별가구구성과평균가구원수 ( ) ( 단위 : 천가구, %, 명 ) 가구수 가구원수별가구구성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이상가구 평균 가구원수 전국 ,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 출처 : 통계청, 국가주요지표체계보완및정책영역별지표개발 ;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주 : 일반가구기준임. 150 _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OECD 주요국의평균가구원수 (2011) 출처 :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4. 주 : 1) 평균가구원수 = 총일반가구원수 총일반가구수. 주 : 2) 기준년도는대부분 2011 년이고, 예외는호주 (2007), 캐나다 (2006), 일본 (2005) 임.

4 OECD 주요국의평균가구원수 (2011) 출처 : OECD, OECD Family Database, 주 : 1) 평균가구원수 = 총일반가구원수 총일반가구수. 주 : 2) 기준년도는대부분 2011 년이고, 예외는호주 (2007), 캐나다 (2006), 일본 (2005) 임. OECD 주요국의평균가구원수 (2011) ( 단위 : 명 ) 국가평균가구원수국가평균가구원수국가평균가구원수 덴 마 크 독 일 핀 란 드 스 위 스 프 랑 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 국 오스트리아 체 코 캐 나 다 스 웨 덴 헝 가 리 호 주 일 본 미 국 이탈리아 OECD 평균 뉴질랜드 그 리 스 폴 란 드 스 페 인 아일랜드 한 국 슬로바키아 멕 시 코 터 키 Ⅲ. 사회 _ 151

5 2) 가족형성 (1) 조혼인율결혼은가족형성의근간이되며, 결혼으로형성된가족은사회구성원을재생산하고사회화하여세대간에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을계승하게하는데큰역할을한다. 따라서결혼은개인이나가족뿐아니라사회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결혼이지연되거나기피되는현상은출생아수감소와그에따른생산연령인구부족, 인구고령화를가져오면서과도한부양부담의문제및사회경제적비용의증가를초래할수있다. 조혼인율의변화추세를통해서인구규모와구조의변동요인중하나인혼인현황을파악하는것은가족제도의미래와국가발전의지속가능성을가늠하는데매우중요하다. 조혼인율은 1960년대에급상승하였다가 1970년대에다소낮아졌다가, 다시증가하지만 1980년 10.6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 2014년 6.0으로크게줄었다. 이처럼조혼인율의감소추세는 OECD 주요국가모두에서나타나고있다. 그중요한이유는 OECD 국가들에서동거가크게늘고있기때문이다. OECD 주요국가들과비교했을때한국은조혼인율이높은편에속하지만, 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지난 30여년사이급격히감소했다. 조혼인율의감소와함께평균초혼연령은점차상승하고있다. 지난 30여년간의평균초혼연령의변화추이를보면, 남녀모두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2014년평균초혼연령은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전년대비남자가 0.2세, 여자가 0.2세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의상승은만혼과비혼비율의상승에기인한다. 즉결혼을늦추는사람들과결혼을하지않은사람들이증가했기때문이다. 과거에는결혼에대한사회적규범이강력하게작동하였으나, 개인주의적가치가확산되고가족주의가약화되면서결혼이보편성을갖지않게되었다. 이제는결혼이 필수 가아닌 선택 사항이되어가고있다. 절반이넘는사람들이결혼을당위적인것으로생각하고있으나이러한태도에점차변화가생기고있음을감지할수있다. 혼인율과결혼선호율감소의중요한요인으로여성의경제활동증가를생각해볼수있다. 일-가족양립의어려움과육아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인적, 제도적지원이미비한상황에서결혼은여성에게높은기회비용을수반하기때문에경제적독립성을확보한여성들이결혼에대해신중해지고있다. 불안정한노동시장과높은청년실업률은결혼적령기에 152 _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6 있는젊은이들의결혼의사와능력을감소시키고있다. 특히, 경쟁이심한현실에서인적자 본에대한투자가교육기간증가로이어져미혼을증가시키고결혼을늦추는요인으로작용 한것으로보인다. 조혼인율 ( ) ( 인구천명당건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조혼인율 ( ) ( 단위 : 인구천명당건 ) Ⅲ. 사회 _ 153

7 성별평균초혼연령 (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성별평균초혼연령 ( ) ( 단위 : 세 ) 남성여성 남성여성 남성여성 _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OECD 주요국의조혼인율 (1970, 2009)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출처 : OECD www.oecd.org/ 2014.06; OECD Family Database 2014.

OECD 주요국의조혼인율 (1970, 2009) ( 단위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국가 1970 2009 국가 1970 2009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헝 가 리 스 페 인 프 랑 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 국 체 코 캐 나 다 독 일 그 리 스 뉴질랜드 8.3 8.6 9.4 7.3 7.8 7.4 7.1 9.

8 OECD 주요국의조혼인율 (1970, 2009)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출처 : OECD ; OECD Family Database 주 : 1) 2009 년수치에서미국, 한국,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2007 년자료이고, 이스라엘은 2006 년자료임. 주 : 2) 국제기구에서작성한나라별지표는국제비교를위해특정가정에따라조정된자료로서, 주요 보조지표의수치, 수록기간, 단위등이다를수있음. OECD 주요국의조혼인율 (1970, 2009) ( 단위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국가 국가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헝 가 리 스 페 인 프 랑 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 국 체 코 캐 나 다 독 일 그 리 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 웨 덴 스 위 스 호 주 핀 란 드 멕 시 코 일 본 덴 마 크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폴 란 드 한 국 미 국 OECD 평균 Ⅲ. 사회 _ 155

9 (2) 조이혼율조이혼율은한사회의가족안정성을파악할수있게해주는대표적지표이다. 조이혼율은이혼건수를이혼과관련이없는영유아인구가포함된전체인구로나누기때문에인구구조의영향을받는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국가간비교가용이하다는장점때문에이혼율을파악하는데가장널리사용된다. 가족은사회구성원의재생산과더불어교육및사회화, 개인의정서적안정등중요기능을담당하는가장기본적인사회단위이다. 가족의기능이과거에비해축소되고상당부분사회로이전되고는있지만, 가족안정성은여전히사회안정성의기반을이룬다. 이혼율은한사회의가족관계의질을보여주거나가족의건강성을대변하는척도라고할수있다. 조이혼율은 1960년에는 0.2건으로매우낮았으며, 1970년에 0.4건, 1980년에 0.6건, 1990년에 1.1건으로완만한증가세를보였지만, 불과 10년후인 2000년에는 2.5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4건으로최고점에이르렀다. 이후조이혼율은조금씩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4년현재 2.3건으로 2000년대들어서는최저수준을나타냈다. 최근이혼율저하는그간의이혼율상승에대한사회적우려와함께이혼숙려기간의무화및이혼전상담등이혼숙려제도의도입에따른효과로해석되기도한다. 또한조이혼율이높아지는것은아니지만노년층에서는이혼이늘고있다. OECD 주요국가들가운데한국의이혼율은상당히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한국은 1970년하위 4번째국가였으나 2008년에는상위 10번째국가가되었다. 그러나유럽의많은국가들은사실혼이많은반면한국은혼인신고율이높기때문에한국의조이혼율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해석에주의할필요가있다. 한국사회의이혼율증가에는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 IMF 사태로일컬어지는경제적위기, 호주제폐지와같은법적인변화등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 결혼및가족에대한가치관이개인의행복과선택을존중하는방향으로변화한것도원인인것으로보인다. 156 _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10 조이혼율 ( ) ( 인구천명당건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조이혼율 ( ) ( 단위 : 인구천명당건 ) Ⅲ. 사회 _ 157

OECD 주요국의조이혼율 (1970, 2008) ( 인구천명당건 ) 출처 : OECD www.oecd.org/ 2014.06; OECD Family Database 2014. 주 : 1) 2008 년수치중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스, 멕시코등은 2007 년자료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은 2006 년자료임.

11 OECD 주요국의조이혼율 (1970, 2008) ( 인구천명당건 ) 출처 : OECD ; OECD Family Database 주 : 1) 2008 년수치중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스, 멕시코등은 2007 년자료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등은 2006 년자료임. 주 : 2) 국제기구에서작성한나라별지표는국제비교를위해특정가정에따라조정된자료로서, 주요 보조지표의수치, 수록기간, 단위등이다를수있음. OECD 주요국의조이혼율 (1970, 2008) ( 인구천명당건 ) 국가 국가 멕 시 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그 리 스 터 키 폴 란 드 불가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일 본 프 랑 스 노르웨이 캐 나 다 호 주 독 일 스 웨 덴 영 국 오스트리아 스 페 인 헝 가 리 핀 란 드 한 국 스 위 스 덴 마 크 체 코 리투아니아 벨 기 에 미 국 _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12 3)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유형별추이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해한국인이국제결혼을통해외국인과이룬가족, 즉결혼이민자혹은혼인귀화자가있는가족과아울러외국인으로한국에서국적을취득한가족을의미한다. 다문화가족통계가처음으로작성되기시작한것은 2007년부터이다. 다문화가족은가족구성원간의문화적차이, 사회적차별등을극복해야하는어려움을안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대책을제공하기위해정부는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을제정했다. 20세기까지한국사회는전통적통념과인식에서단일민족사회라는생각이강한사회였다. 따라서국제결혼의비율도전반적으로낮은편에속했다. 하지만 21세기에들어서면서국제결혼과국적취득을통한다문화가족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처음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 2007년에다문화가족이주민은 14만 2,015명이었지만, 2014년에는두배가넘는 29만 5,842명의다문화가족이주민이한국에거주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의유형을살펴보면결혼이민자의증가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8만 7,964 명에서 14만 1,654명으로빠르게증가했지만이후에는증가세가둔화된반면, 결혼이후한국인국적을취득한혼인귀화자는 2010년에서 2014년사이 5만 6,584명에서 9만 439명으로빠른증가세를보인다. 국제결혼의문제점들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진 2010년대이후신규국제결혼의증가가줄어든반면이미이루어진결혼으로부터귀화자는늘고있는것이다. 혼인이외의사유로국적을취득한다문화가족의경우는가장비중이낮지만이들역시 2007년 1만 5,060명에서 2014년 5만 5,639명으로증가하였으며, 국제결혼과마찬가지로이들의증가세역시 2010년이후둔화된상태이다. 2010년이후증가세가다소둔화되기는했지만다문화가족은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며, 그결과한국사회의인종적, 민족적다양성은높아질것이다. Ⅲ. 사회 _ 159

다문화가족의유형별추이 (2007-2014) ( 명 )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 최초작성년도 : 2007 년 ). 주 :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 11.4.4 개정, 11.10.5 시행 ) 으로인해 2012 년부터는혼인귀화자외에기타사유국적취득자도다문화가족에포함함.

13 다문화가족의유형별추이 ( ) ( 명 )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 최초작성년도 : 2007 년 ). 주 :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 개정, 시행 ) 으로인해 2012 년부터는혼인귀화자외에기타사유국적취득자도다문화가족에포함함. 다문화가족의유형별추이 (2007~2014) ( 단위 : 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기타사유국적취득자계 87,964 38,991 15, , ,713 41,672 23, , ,673 41,417 32, , ,087 56,584 39, , ,654 69,804 41, , ,214 76,473 47, , ,591 83,929 49, , ,764 90,439 55, ,842 (2) 다문화가족자녀연령별현황다문화가족은국제결혼처럼혼인과동시에형성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2000년대들어다문화가족의수가급증했다면자녀들역시어린자녀들이다수를차지할것이다. 또한다문화가족의경우한국의다른일반가족에비해출산율이높다. 그결과다문화가족에서자녀들의비중은매우높고, 다문화가족구성원의양적증가에서가구수의증가못지않게더중요한요인으로꼽을수있는것이자녀수의증가즉가구규모의증가이다. 160 _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Ⅰ( 해설편 )

다문화가족에대한체계적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 2007년전체다문화가족구성원수 14만 2,015명중에서 18세이하자녀의수는 4만 4,258명으로 1/3이채못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전체다문화가족구성원수 29만 5,842명중에서자녀의수가 20만 4,204 명으로전체의 2/3를넘는다.

14 다문화가족에대한체계적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 2007년전체다문화가족구성원수 14만 2,015명중에서 18세이하자녀의수는 4만 4,258명으로 1/3이채못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전체다문화가족구성원수 29만 5,842명중에서자녀의수가 20만 4,204 명으로전체의 2/3를넘는다. 이처럼다문화가족구성원수에서자녀수의비중이급격히늘어난것은 2000년대들어급증한다문화가족이대부분갓결혼해서자녀를출산할가능성이높았고게다가한국의일반가족들에비해다문화가족의출산률이상대적으로높은편에속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의연령별비중을보면 2007년이나 2014년이나모두만 6세이하자녀의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여전히어린자녀들이다문화가족자녀의다수를차지하는것은변함이없지만, 주목할점은중고등학교에재학할연령의자녀들이급증했다는점이다. 만 13세에서 18세사이연령의자녀들은 2007년 3,421명에서 2014년 3만 2,965명으로크게증가했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의증가는향후한국의사회통합의중요한문제로대두될것이다. 다문화가족자녀연령별현황 ( ) 출처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 최초작성년도 : 2007 년 ) 주 : 1)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 개정, 시행 ) 으로인해 2012 년부터는혼인귀화자외에기타사유국적취득자도다문화가족에포함함. 주 : 2) 2009 년자녀수의큰증가는 09 년도부터결혼이민자의배우자정보를활용하여조사한것이원인임. Ⅲ. 사회 _ 161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