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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Dependence on Parents and Late Marriage

2 연구보고서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2 년이만우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3 머리말 저출산과고령화의빠른진전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우리경제의성장동력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 복지수요의증대로인한재정적압박으로작용하여국가의지속적성장을위협한다. 따라서저출산 고령화에따른노인인구구성비를낮추어야한다는현실적인목소리가제기되고있는데, 이를위해서는떨어진출산율의제고가시급한실정이다. 최근우리나라의출산율은 70년대에 4.5명에달하던것이경제발전시기를지나면서지속적으로하락, 2010년현재 1.22명수준으로이는 OECD 34개국중최하위수준일뿐만아니라 OECD 평균인 1.74명 (2009년기준 ) 에도크게못미치고있다. 이러한저출산추세는여러가지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그중최근저출산문제의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것이바로만혼화현상이다. 만혼화현상은결혼시기의연장, 즉결혼연령이높아지는추세를의미한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결과심층분석을위한연구 (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2010) 에따르면최근 20년사이남녀결혼연령이 4세가량높아져 2010년기준남성은 31.8세, 여성은 28.9세로집계되어저출산이진행되는시기에만혼화현상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만혼이저출산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라면만혼화를불러

4 오는원인들을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문제에대처하는것이가능해진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만혼은교육시장문제, 노동시장문제, 사회적규범및의식변화등많은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요약된다. 그러나선행연구들은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미혼의자식세대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에있어서는다소미흡한부분이있다. 해외의경우와달리자녀가성인이되어도계속적인지원을하는한국의경우, 부모의경제적지원여부는자녀의결혼시기에보다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짐작된다. 이에본연구는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만혼의연관성을분석하고, 결과를토대로가능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년 9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1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3 제2장인구구조변화의특징 15 제1절인구구조현황 17 제2절결혼및출산현황 23 제3절만혼화와저출산 28 제3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31 제1절사회인구학적변수와결혼연령 34 제2절가족관련변수와결혼연령 40 제3절사회문화적변수와결혼연령 43 제4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53 제1절이론적고찰 56 제2절데이터및변수의설명 60 제3절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66

6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1 제 1 절요약및결론 73 제 2 절정책적제언 76 참고문헌 87

7 표목차 Contents 표 2-1 우리나라인구추이, 1980~ 표 2-2 가구원수별규모 (1980~2010년 ) 19 표 2-3 OECD 국가들의합계출산율변화추이 21 표 2-4 혼인건수및조혼인율 23 표 2-5 평균초혼및재혼연령 24 표 2-6 교육수준별남녀의평균혼인연령 25 표 2-7 주요 OECD 국가들의여성초혼연령 26 표 2-8 연도별 30대인구미혼율추이 26 표 2-9 주요국가들의초산연령 (2009 년기준 ) 27 표 대성별, 학력별미혼자비중 36 표 3-2 만혼및비혼증가현상에대한미혼남녀의응답 50 표 4-1 부모와의동거및지원여부와결혼의향 57 표 4-2 기술통계요약 65 표 4-3 모형추정결과 67 표 5-1 가사노동시간의국제비교 82 그림목차 그림 2-1 OECD 국가들의평균가구원수변화추이 22 그림 2-2 OECD 국가의조혼인율변화 24 그림 2-3 OECD 국가들의첫째아출산시기지연정도 28 그림 3-1 한일조이혼율1) 변화추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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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bstract Economic Dependence on Parents and Late Marriage Population ageing, which Korean society is facing, is expected to become a major obstacle in sustaining the country s long-term economic growth, causing labor force shortage and productivity decline, great burden of young generation for elderly supports, and worsening financial soundness of the government. Marriage ag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olicy topic because delayed 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hildren's economical dependency on their parents on marriage age employing data from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then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present that adult children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re likely to get married at younger ages than counterparts. But, the results do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marriage age and not economically active status in full economic dependence on parents.

10 2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The findings stress the necessity of policy measures to reduce marriage cost encouraging single youths to get married without or with less economic supports from their par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housing policy reform, labor policy to decrease youth unemployment, and policy on workplace for work and family life reconciliation.

11 요약 I. 연구의배경및목적 저출산 고령화로의인구구조의변화는생산가능인구의부족으로인한생산성하락과, 젊은층의부양부담의과중화, 동시에복지수요의급속한증대를통한재정건전성의악화등의문제를야기함으로써지속가능한국민경제에위협이되고있다. 이에저출산의원인으로주목받고있는만혼화현상에대응하고자하는정책적요구가일고있다. 이러한인식하에본보고서는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분석하고자하였으며, 선행연구에기초하여다음과같은목표를설정하였다. 1) 만혼화를야기하는원인들을인구사회학적변수, 가족관련변수, 사회문화적변수로구분하여각각살펴본다. 2) 다양한원인들중에서그간상대적으로주목을받지못했던자녀에대한부모의경제적지원을설명변수로설정하여,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자녀의결혼연령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경험적자료를사용하여검증한다. 3) 이러한결과에바탕하여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제시한다. II. 주요연구결과 3 장에서는다양한선행연구를참조하여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변

12 4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수에대해살펴보았다. 우선사회인구학적변수로구분한개인소득, 교육수준, 고용여부, 고용의질등은만혼화현상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일반적으로개인소득이높을수록, 취업상태일수록, 고용의질이높을수록결혼연령이낮아지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이들변수의경우성별에대한차이가분명하게나타나는경우가대부분으로, 연구결과에따라그방향성이상이하게나타나기도하였다. 그다음으로가족관련변수는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형제자매의여부, 부모생존여부등이이에해당하였는데, 특히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는자녀의사회경제적지위와큰관련성을가져비슷한경로를통해자녀의결혼연령에영향을미쳤다. 그러나이는간접적인효과를미치므로그효과는제한될수도있다는것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위의두변수로분류할수없는부분을본보고서에서는사회문화적변수로통칭하였고, 좀더현실적인부분에서만혼화의요인들을찾아보고자노력하였다. 먼저문제로지목된것이높은주거비용이다. 최근전세의선호현상과 10년이상계속된전셋값의지속적상승으로인해, 자녀세대는스스로의힘으로결혼생활을위한주거공간을확보하는것을결혼의큰장애요인중하나로받아들이고있었다. 또한자신에대한가치가높아지고있는추세에서, 결혼은그러한가치에반하는구석을가지고있어기회비용을높인다는것도하나의문제였다. 그리고결혼당사자들의생각과는충돌하는사회전반적분위기도결혼을저해하는하나의요소로작용하고있었다. 4장에서는 3장에서살펴본여러가지요인중상대적으로중요하게다루지않았던부모의경제적지원과자녀의결혼연령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먼저부모의경제적지원을정의하기위해본보고서는두개의설명변수를채택하였는데, 첫번째는부모와의동거여부 ( 동거변수 ) 이고, 두번째로는부모에대한경제적종속 ( 지원변수 ) 을설정하였다. 먼저

13 요약 5 부모와동거하고있는자녀의경우주거비용이나생활비에있어부모의원조를받고있는것으로가정하였고, 지원변수는직업도없고교육이나훈련도받지않으며, 구직활동도하지않는사람을부모의경제적지원을받는사람으로정의했다. KLIPS 조사차수중 2차년도 (1999) 에미혼이었다가, 11차 (2008년) 에기혼이된가구원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는, 부모의경제적지원, 특히동거변수가자녀의결혼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발견하였다. 반면지원변수는유의한상관관계가발견되지않았다. 부모와동거하는자녀는그렇지않은자녀들에비해결혼을일찍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통해부모의지원이없는자녀들이결혼에있어진입장벽을가지고있다고결론지었다. 이는높은결혼비용등이원인인것으로판단되나, 모형을통해서는상관관계만발견할수있었을뿐정확한원인을진단할수는없었다. 이러한한계는비동거의원인을포괄하는상세한자료를확보하지못한것에서나오는데, 이러한문제는좀더상세한자료를수집하면서해결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향후과제로남겨두기로하였다. III. 결론및시사점 본보고서의결론은부모의경제적지원이자녀의결혼연령을앞당긴다는것이었다. 그러나자녀의결혼을앞당기기위해부모의경제적지원을늘려야한다는것은옳은결론이아니다. 지금도부모는자식을위해충분히노력하고있다. 반면자녀의결혼비용을낮춤으로써부모의지원없이도결혼생활을시작할수있도록접근하는것은그보다는훨씬나은접근이다. 우리나라의높은결혼비용은대개주거비용에의해설명될수있다. 따라서주택정책의재조정은만혼화문제에대응함에

14 6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있어가장시급한문제라고할수있다. 주택정책의재조정은크게신혼부부의주택구입이나전세자금확보를용이하게하든지, 아니면월세에대한유인을제고하는식으로부동산시장에대한정책방향을재편하는방식이있을수있겠다. 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 선진국에서사용되고있는주택바우처의도입역시검토해볼만할것이다. 또한청년실업을해소하는데역점을두어야한다. 청년실업문제를청년층의눈높이와현실과의괴리로만설명하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원화현상이심하며, 또한직업간의이동성이떨어짐으로써첫직장에서의소득이생애소득을결정하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첫직장을좋은직장에서시작하려는욕구는, 개인의선택의결과라기보다는어쩔수없는현실로받아들이는것이보다타당하다. 이러한이유로직장을구하는기간이길어지면결혼을위한비용을조달하는데도시간이더걸리기때문에어쩔수없이결혼시기를늦출수밖에없게된다. 따라서노동시장의이동성을확대하거나, 혹은비정규직비율을낮추고, 중소기업에대한청년취업의유인을확대할수있도록정책적배려를하는등청년에게보다많은좋은일자리 (decent work) 가제공될수있도록노동시장의개혁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외에도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힘써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가사노동의부담을대개여성이지고있어, 가정이여성의사회참여에장애가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한경력단절은여성이결혼을기피하는가장큰원인중하나이다. 여성의상대적가사노동부담이크다는사실에가려져잘인식되지못하고있지만, 외국과비교할때절대적가사노동의시간도부족하다. 특히우리나라노동시장의주요한특징중하나인야근과주말근로의존재는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을배가시

15 요약 7 킨다. 따라서가정친화적인직장제도를정착시키기위한노력도필요할 것이다. * 주요용어 : 경제적의존, 만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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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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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우리나라에서는과거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급속한인구고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1980년 3.8% 에불과하던고령인구 (65 세이상 ) 비율은 2010년에는 11.3% 로증가하였다. 이러한인구고령화현상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판단되고있다. 통계청 1) 의추계에따르면 2030년 24.23% 를지나 2060년에는 40.1% 에이르게될것이라고한다. 인구구조의고령화는여러가지경로를통하여국가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생산가능인구의부족으로인해생산성을하락시키며, 2) 동시에소비할사람의부족으로인해내수시장을위축시킨다. 특히젊은층은한계소비성향이높아인구는젊은층이줄어드는것은사회전반적으로내수시장을위축시킨다. 또한인구구조의고령화는젊은층의부양부담을과중하게만들고, 동시에복지수요의급속한증대를통해국가재정악화요인으로작용한다. 재정건전성의뒷받침없이지속가능한성장이불가능하다는것은이 1) <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 KDI(2006) 에따르면 55 세이상근로자비중이 1%p 증가할때노동생산성은 0.09~ 0.17% 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고한다. <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 KDI, 2006.

20 12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미유럽복지국가의위기와재정위기에서경험한바있다. 인구고령화의원인은출산율이낮아유년인구유입은적은반면, 사망률이떨어지면서평균수명이연장된결과이다. 앞으로고령화가더심각해질것이라는예측역시이러한추세에큰변화가있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인구고령화로인한문제를완화시키기위해실현가능한방법으로, 출산율제고를들수있다. 현재우리나라의출산율은단순히낮은수준을지나심각한정도이다. 70년대에 4.5명에달하던우리나라출산율은경제발전시기를지나면서지속적으로하락, 2010년현재 1.22명수준으로낮아졌다. 이는 OECD 34개국중최하위수준일뿐만아니라 OECD 평균인 1.74명 (2009년기준 ) 에도크게못미친다. 저출산현상은여러가지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그중최근저출산문제의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것이바로만혼화현상이다. 만혼화현상은결혼시기의연장, 즉결혼연령이높아지는추세를의미한다. 만혼이저출산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라면만혼화를불러오는원인들을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문제에대처하는것이가능해진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만혼은교육시장문제, 노동시장문제, 사회적규범및의식변화등많은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요약된다. 그러나선행연구들은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미혼의자식세대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에있어서는다소미흡한부분이있다. 해외의경우와달리자녀가성인이되어도계속적인지원을하는한국의경우, 부모의경제적지원여부는자녀의결혼시기에보다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짐작된다. 이에본연구는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만혼의연관성을분석하고, 결과를토대로가능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1 제 1 장서론 13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만혼화가저출산과관련이있다는전제하에, 만혼화현상의원인들에대해살펴봄으로써출산율제고방안을찾고자한다. 특히본연구에서는기존선행연구가미흡했던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만혼의연관성을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 2장에서는먼저고령사회에진입한다른국가들의인구구성및출산, 결혼등에대한현황을살펴보고저출산및만혼화의경향에대해살펴볼것이다. 이를위해통계청이발간하고있는인구동태자료및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에서수행한 <2009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 OECD(2011) 의 <Doing Better for Families> 등의자료를참조하였다. 3장에서는만혼화현상을불러오는다양한원인들을살펴보기위해기존에이루어진선행연구들을요약정리하였다. 4장에서는기존연구들이다소소홀하게다루었던부모의경제적지원이자녀의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을통계적으로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위한자료로는한국노동연구원이 1988년부터매년수집하고있는한국노동패널조사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를사용하였다. KLIPS는국내유일의노동관련가구패널조사로횡단면자료와시계열자료의장점을모두가지고있는데, 특히전국의도시지역에거주하는 5,000가구와가구원을대표하는패널표본구성원을대상으로 1년에 1회씩조사를실시하고있어그양이방대할뿐만아니라, 원표본가구유지율역시높은수준이라는장점을가지고있어이를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본보고서의내용을요약한후가능한정책과제및향후연구방향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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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장 인구구조변화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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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인구구조변화의특징 제 1 절인구구조현황 저출산현상에따른인구구조변화는우리나라에국한된현상은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80년대에이미저출산으로인한평균가구원수감소현상을겪었으며, 일본, 싱가폴, 대만등동아시아국가들역시현재심각하게가지고있는문제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먼저저출산문제를경험한 OECD 국가들의출산율현황및초산연령등인구구조와관련한기초통계현황을살펴보고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한시사점이있는지를찾아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우리나라현황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3) 은 60년 6.0에서꾸준히감소하여 83년에는인구대체수준인 2.1을지나 2001년 1.3, 2010년에는 1.23으로낮아졌다. 이렇게단기간출산율이급격히하락한것에는사회, 경제적환경의변화로인한인식의변화및정부의인구정책등에기인한다. 저출산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는의학발전으로인한평균수명의 3) 어느연도의연령별출산율이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할때한여성이가임기간동안출산하는평균자녀의수를합계출산율이라고한다.

26 1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증대와더불어인구고령화현상을만들어낸다. 현재한국의고령인구비율은 11.0%(2010년기준 ) 로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지만, 문제는현추세가크게변화할것으로예측되지않는다는점에그심각성이있다. 통계청 (2011c) 에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국제적으로도유례를찾아볼수없을만큼빠른고령화추세 4) 가나타날것으로예측되고있어정책적대응이요구되고있다고하겠다. 특히인구정책은그효과가나타나는데있어상당한시간을요하므로, 적극적인정책대응에대한목소리가불거지고있다. < 표 2-1> 은우리나라인구추이를나타낸다. 표 2-1 우리나라인구추이, 1980~2060 구분 총인구 ( 천명 ) 38,124 47,008 49,410 51,435 52,160 43,959 인구성장률 (%) 연간증가인구 ( 천명 ) 합계출산율 ( 명 ) 연령별인구구성비 (%) 0~ ~ 세이상 평균수명 ( 년 ) 남자 여자 자료 : 조사통계국 (1981) 및통계청 (2011c), < 장래인구추계 > 저출산으로인해평균가구원수는 1980 년 4.62 명에서 2000 년 3.12 명, 그리고 2010 년에는 2.69 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그결 과 90 년대이후우리나라를대표하는가구유형인 4 인가구가더이상 4) 고령인구비율이 7% 에서 20% 로증가하는데프랑스가 154 년, 미국이 94 년, 독일이 77 년, 일본이 36 년이소요되는반면한국은 26 년에불과할것으로예측됨, < 양성평등과일가정양립 >, 최숙희, 2011.

27 제 2 장인구구조변화와특징 19 가장높은비중을가지고있지못하다는사실이드러났다. 표 2-2 가구원수별규모 (1980~2010 년 ) ( 단위 : 천가구, %)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 인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2 인 840 (10.5) 1,176 (12.3) 1,566 (13.8) 2,185 (16.9) 2,731 (19.1) 3,521 (22.2) 4,205 (24.3) 3 인 1,153 (14.5) 1,580 (16.5) 2,163 (19.1) 2,636 (19.1) 2,987 (20.9) 3,335 (20.9) 3,696 (21.3) 4 인 1,620 (20.3) 2,422 (25.3) 3,351 (29.5) 4,110 (31.7) 4,447 (31.1) 4,289 (27.0) 3,898 (22.5) 5 인이상 3,974 (49.9) 3,734 (39.0) 3,253 (28.7) 2,385 (18.4) 1,922 (13.4) 1,582 (10.0) 1,398 (8.1)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KDI(2011) 에서재인용 가구유형의변화추세에서첫째, 1인가구및 2인가구의급격한증가세와둘째, 4인이상가구의급격한감소세가나타나고있다. 먼저 4인이상가구의감소는합계출산율이낮아지는것에기인한다. 그리고 1인가구및 2인가구의증가추세는자녀분가 (empty nest), 혼자사는노인의증가, 만혼및미혼의증가, 이혼율의증대, 기러기아빠와같은현상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2. OECD 국가현황 저출산을야기하는원인은무수히많다. 자녀양육에소요되는비용,

28 20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여성의사회진출, 자녀출산에대한사회적규범및태도, 산업화및도시화등이복합적으로자녀의출생에영향을미친다. 일반적으로산업화와도시화의진전에따르는전지구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OECD 국가들에있어서도합계출산율은지난수십년동안지속적으로하락하여 1970년의 2.66명수준에서 2005년에는 1.8명으로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율 (replacement rate) 보다높은국가는극소수에불과하다. 5) < 표 2-3> 은 OECD 국가들의출산율을나타낸다. 그러나모든 OECD국가들이우리와같은초저출산의덫에빠져들은것은아니다. 시기적으로나누어보면먼저 1970년과 1995년에있어 OECD 국가들은예외없이출산율의하락을경험하였다. OECD 전체평균으로따져볼때 70년 2.66명이던합계출산율은 95년에는 1.72명으로하락하였다. 그러나 1995년과 2009년을비교하면 OECD 평균에서는 1.72명에서 1.8명으로다소반등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북유럽과미국의경우출산율이회복되고있으나, 남유럽과일본등에서는출산율의회복세가나타나지않고있다. 반면평균가구원수의감소현상은거의예외없이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저출산및이혼의증대및 1인가구수의증가등에의한것이다. [ 그림 2-1] 은 80년대중반에서 2000년대중반까지대부분의국가들의평균가구원수가줄어들었음을나타내고있다. 5) OECD 국가중 4 개국 (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터키 ) 에불과하다. OECD(2011).

29 제 2 장인구구조변화와특징 21 표 2-3 OECD 국가들의합계출산율변화추이 국가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터키 멕시코 아일랜드 미국 칠레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OECD평균 캐나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위스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헝가리 포르투갈 한국 자료 :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2011)

30 22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그림 2-1 OECD 국가들의평균가구원수변화추이 Mid-2000s Mid-1980s Turkey Mexico Chile Korea Slovak Republic Ireland Poland Spain Portugal Greece Japan New Zealand OECD 31-average Italy United States Iceland Australia Hungary Czech Republic Luxembourg Canada France Austria Belgium Netherlands Switzerland Norway Finland Denmark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India South Africa Brazil Russian Fed 자료 :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2011)

31 제 2 장인구구조변화와특징 23 제 2 절결혼및출산현황 1. 결혼현황 혼인건수는 2007 년을정점으로하여다소줄어들었으나전반적으로 보면 2000 년대들어혼인건수는안정적인수치를보이고있으며, 조혼 인율역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표 2-4 혼인건수및조혼인율 혼인건수 ( 천건 ) 증감 ( 천건 ) 증감률 (%) 조혼인율 *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 인구 1 천명당건 OECD국가들은스웨덴, 덴마크등 '70년대조혼인율이낮은국가에서는그감소가제한적이었으나, 세계적으로는혼인율감소를경험하였는데특히헝가리와포르투갈의혼인율감소가두드러졌다. 반면동거등법적결혼과다른형태로파트너와공동생활하는현상은증가하였으며, 이혼은증가하여재혼율은증가하였다.

32 24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그림 2-2 OECD 국가의조혼인율변화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그러나결혼연령에있어서는 2001년이후상승세가계속하여유지되고있어, 2011년현재평균초혼연령은남성 31.9세, 여성 29.1세이다. 이는 10년전과비교할때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상승한결과로우리사회에만혼화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의미한다. < 표 2-5> 는평균초혼및재혼연령을, < 표 2-6> 은교육수준별남녀의평균혼인연령을나타내고있다. 교육수준이평균혼인연령에미치는효과는남녀에있어상이하게나타나고있는데, 남자의경우대졸자의혼인연령이가장빠른반면여성의경우교육수준이증가함에따라혼인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5 평균초혼및재혼연령 초혼 재혼 ( 단위 : 세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33 제 2 장인구구조변화와특징 25 표 2-6 교육수준별남녀의평균혼인연령 전체 * 초등학교이하 ( 단위 : 세 ) 중 고등학교 대학이상 대학 ( 교 ) 대학원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 교육수준미상포함 초혼연령이상승하는것은비단우리나라의경우만은아니다. < 표 2-7> 은주요 OECD 국가들의여성초혼연령을나타내고있는데, 이를보면만혼화현상역시우리나라만의특이한경우는아님을알수있다. < 표 2-8> 은연도별 30대인구미혼율추이를나타낸다. 우리나라의경우 30대미혼남녀들이늘어나고있는데, 이역시만혼화혹은비혼화현상을나타내는것으로받아들일수있다. 특히미혼율의증가는 20세기들어오면서더욱심해지고있다. 6) 6) 이는 IMF 의영향으로초혼연령이경제상황과관련이깊다는것을시사하는증거로거론되기도한다.

34 26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표 2-7 주요 OECD 국가들의여성초혼연령 ( 단위 : 세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한국 주 : 평균초혼연령은연령별초혼율을가중치로사용하여연령대들 (50 세한도 ) 을가중평균한것자료 : UNECE Statical Division Database, KDI(2011) 에서재인용 표 2-8 연도별 30 대인구미혼율추이 ( 단위 : %) 성별 계 남자 여자 출처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출산현황 우리나라는초혼연령과초산연령사이에상당한연관성을보이고있 어, 초혼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첫째아이를낳는초산연령 역시증가하였다. 또한 2008 년우리나라의초산연령은 29.1 세로 OECD

35 제 2 장인구구조변화와특징 27 평균 27.8 세보다 1.3 세높게나타났다 년한국의초산연령은 30.1 세로 2000 년의 27.7 세에서 2.4 세증가하였다. 표 2-9 주요국가들의초산연령 (2009 년기준 ) 초산연령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OECD 평균 ( 단위 : 세 ) 스웨덴프랑스일본한국영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그러나초혼연령과초산연령의상관관계는일반적으로나타나는현상은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7) 에따르면 EU 통계를이용하여초혼연령과초산연령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를제외한많은유럽국가들이첫째아출산연령이초혼연령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만혼과초산연령사이에별다른상관성이나타나지않는다. 추후에논의하겠지만우리나라에서는늦은결혼으로인한초산연령의증가가출산기회를줄임으로써만혼화가저출산에기여한다는논리가광범위하게퍼져있는데, 이것은유럽국가들과우리나라의문화적차이에기반하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2-3] 은 1995년에비해 2009년 OECD 국가들의첫째아출산시기지연정도를나타내고있다. 우리나라는첫째아출산시기지연정도에있어서도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를제외하면 1995년에비해출산시기가가장늦어졌다. 7) < 저출산에대한만혼의영향과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36 2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그림 2-3 OECD 국가들의첫째아출산시기지연정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제 3 절만혼화와저출산 1. 만혼과저출산의상관관계 만혼화현상과저출산의논리적연관성은늦은결혼이초산연령을늦추어출산기회를줄임을통해저출산에기여한다는것에있다. 그러나만혼화를결혼시기의지연혹은초혼연령의상승추세로이해한다면, 이러한추세는 OECD 국가들에있어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인데어째서모든국가들이저출산추세가강화되는것은아닌지에대해의문이생길수있다. 그이유는서구와달리결혼과출산이강하게연계되어있는동아시아국가들의문화적특성때문이다. 실제로최근초저출산의늪에빠져있는국가들은주로산업화된동아시아국가, 즉, 일본, 대만, 싱가포르,

37 제 2 장인구구조변화와특징 29 홍콩, 그리고우리나라이다. 동아시아국가들중소득이높은국가들에서는미국등서구에비해만혼이보편화되어초혼연령이급상승하고있으며 8), 또한일부여성들이결혼을전혀하지않는추세가일반화되고있다. 이렇게낮은혼인율은결혼전동거상태에서혼외자녀를가지는여성이많아혼인율이낮은스웨덴정도를제외하면매우이례적인현상이다. 30년전아시아국가의독신여성비율은 2% 수준이었으나현재는그비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대만의경우 2010년현재 30~34세여성의미혼율은 37%, 35~39세여성의미혼율은 21% 로서구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9) 또한 2010년 30대일본여성의 1/3이독신이며그중절반은향후결혼하지않을것으로분석된다고한다. 출산과결혼의강한연계는자녀없는사람의비중이낮은점에서도발견할수있다. 한국의경우초저출산국가임에도불구하고무자녀가정의비중은매우낮은데, 이는전통적결혼관에의거결혼을하면적어도자녀를한명은낳아야한다는분위기가조성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출산율이낮은이유는, 다자녀가구의감소와더불어결혼외출산을금기시하는전통과관련된다. 10) 김영철 (2011) 은출산율제고를위해결혼장벽을제거하는것과동시에, 동거나혼외출산등개방적생활양식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최근의의학기술의발전은단순히만혼으로인한초산연령의증가가출산기회를줄여저출산에기여한다는논리에큰변수가될수있다. 만약결혼연령이높아져도생애관점에서동일한수의자녀를출산 8)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자. 9) 30 대후반여성기준으로영국과미국은 13~15% 에달한다. 10) 주요아시아국가들에서의혼외출산비중은 2% 를넘어서지않는다. < 미혼율의상승과초저출산에대한대응방향 >, 김영철, 2011.

38 30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한다면, 비혼만이문제가될뿐만혼은큰문제를초래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만혼과출산이행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서는이론적인접근외에경험적분석이뒤따라야한다. 김태홍외 (2011) 는여성가족패널 1 차년도 (2007) 의생애사자료를바탕으로결혼부터첫째출산, 첫째출산에서둘째출산, 둘째출산에서셋째출산의간격 (duration) 또는출산위험도를종속변수로하여만혼과출산에대한통계분석을수행하였다. 그결과첫출산이행률과출산간격이이후출산이행률과출산간격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으며, 만혼집단이생애주기에걸쳐가지는총자녀의수가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적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또한여성의만혼화로인해전반적으로불량한출산비율, 혹은불임가능성을높인다는점도지적하였다. 동시에만혼의효과는여성의지속적경제활동참여에따라크게반감된다는점을덧붙이고있다. 김혜영 (2010) 11) 역시 LISREL 측정모형을사용하여결혼연령의상승은자녀수의감소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인과적영향을가진다는결론을내렸다. 본보고서는만혼이자녀의수와의관계에대해서는따로분석하지않고, 만혼이자녀의수를줄이는경향성이있다는전제하에연구를수행하였다. 다음장에서는기존선행연구를통해만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기로한다. 11) < 여성의만혼화와저출산에관한연구 >, 김혜영, 2010.

39 3 장 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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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사실만혼화란매우다양한원인들이복합적으로만들어낸현상일것이다. 그래서초혼연령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선행연구는비교적많이이루어진바있다. 이러한요인들중에는일반적인것도있고, 시기나문화적차이에따라상이한요소들도있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결혼과경제적요인간의상관관계가크게주목되고있는실정이다. 결혼연령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매우다양하지만, 크게는사회인구학적변수와가족관련변수로정리된다. 먼저사회인구학적변수란개인이만들어내는가치를의미한다. 개인의소득및교육수준, 고용여부및직장의안정성등이이에포함된다 (Coony & Hogan, 1991: Goldsheider & Waite, 1986). 반면간접적으로개인이만들어내는가치, 즉개인에게영향을주는가정역시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이를가족관련변수라하며가족관련변수로는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 부모의학력, 직업, 소득수준 ) 및출신지역과결혼상태, 형제의수와부모로부터받을수있는지원의정도등이여기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결혼에대한가치관, 출산에대한환경등의차이역시결혼에영향을미칠수있다. 가치관에는가족과의관계나가정의분위기가크게작용할수있어가족관련변수로분류할수도있겠으나, 그보다는사회문화적요인이크므로본보고서에서는사회문화적변수로통칭하기로한다.

42 34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제 1 절사회인구학적변수와결혼연령 대표적으로결혼연령에영향을미친다고인식되어온사회인구학적변수는개인의소득수준, 직업의유무, 직업의안정성여부, 교육수준등이다. 이러한변수는분석대상이되는코호트마다영향력이다르게나타날수있다. 1. 개인소득 개인의소득수준은결혼의가능성여부및결혼이후생활유지등사회경제적수준을반영하는가장좋은변수로서결혼시기결정과밀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소득이결혼시기에미치는영향은성별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은기수 (1995) 에따르면배우자선택에있어남성은취업여부, 여성은결혼적령기를규정하는기준에부합되는나이가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하였다. 남성과여성은모두결혼적령기이전에교육및취업등의각각의절차를이행하지만, 여성의경우에는결혼적령기가되면절차상의순서규범보다는나이라는연령규범을따르게되지만남자의경우는여전히순서규범에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그이유는전통적으로남성은가정의가장으로서가계를책임지는관습에서의거하여경제적인능력이매우중요한데, 직업이없는경우에는그능력을평가받을수없기때문이다 (Bergstrom and Schoeni, 1996). 그런데현대로오면서는몇가지변화가눈에띈다. 첫째, Anderson과 Butler(1987) 에따르면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활발해지면서여성들은결혼에서얻는경제적이익이예전보다줄어들게되고, 이에따라여성들이결혼시기를늦춘다는것이다. 특히여성의임

43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35 금이남성보다많을경우에는그러한경향은심화된다. 만약이러한결론이사실이라면여성의눈높이가올라가좀더좋은직군에종사하는남성이아니라면, 결혼을보류할수개연성이높아좋지않은직군의남성들은짝을찾기어려워지게된다. 즉, 여성의학력과지위는급상승하였지만, 전통적결혼관은크게달라지지않아결혼시장의미스매치 (mismatch) 가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둘째, IMF 등경제위기이후실업과향후경기에대한불안은결혼에서경제적능력이가지는중요도를배가시켰으며 ( 은기수, 2005), 남성역시여성의경제력을중시하는경향이강화되었다. <2009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 에따르면남성이배우자의조건으로꼽은여성의경제력은 2005년 5.5% 에불과하였으나, 2009년도조사에는 15.6% 로증가하였다. 이상에따르면남성의경우소득수준은결혼에긍정적효과를가지지만, 여성의소득수준은다소불명확한효과를가지게된다. 2. 교육수준 개인의교육수준과결혼연령과의관계를분석한선행연구들은대체로교육수준과결혼시기는반비례하는경향이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 한경혜, 1990: 이삼식, 1993; 은기수, 1995, 1999). 지난수십년간교육수준의확대와결혼연령의증가가동시에목격되어직관적으로는그가능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교육수준이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은실제로는상당히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이삼식 (1993) 은 < 인구동태조사 > 자료에기초하여결혼시기를분석한결과 70년대에는교육수준이높은사람일수록결혼시기가늦어지는경향이관찰되었지만, 80년대후반이되면교육수준과결혼시기의상관관

44 36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계가약화되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실제로학교를다니지않거나, 교육수준이낮은집단의혼인율은대학교이상졸업자보다더낮게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효과는남녀에있어상이하다. 남자의경우대졸자의혼인연령이가장빠른반면여성의경우교육수준이증가함에따라혼인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2 장에첨부한 < 표 2-6> 에서도확인할수있다. 남성만혼화는저학력자에있어두드러지고, 여성만혼화는고학력자에있어두드러지는문제이다. 표 대성별, 학력별미혼자비중 남성미혼자비중 여성미혼자비중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이는학력수준과소득수준에있어상관관계가나타난다는점을생각해보면, 비교적명확하게설명하는것이가능하다. 학력과소득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다는것이경제이론의공통적인예측인데, 남성의경우에는경제적능력이중요하기때문에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교육기간이일정이상담보되어야하는것이다. 즉, 교육기간의증가로인한결혼시기의지연보다, 교육을통한소득수준의증가로인한긍정적효과가더크게나타날수있는것이다. 마찬가지로여성의경우교육기간의증가로인한결혼시기의지연과함께남성의경제적능력에대한보상이작아짐에따른결혼시기의지

45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37 연이겹쳐고학력자일수록더결혼시기가늦어지는것으로판단할수 있으며, 고졸미만의미혼자비중에서결혼시장의미스매치가현저히나 타나고있음역시짐작할수있다. 3. 고용여부 고용여부역시소득수준, 학력수준과높은상관관계를보인다. 그러나고용여부는현재의사회경제적지위뿐만아니라, 장래에예측되는사회경제적지위또한나타내는주는영향이있어 (Oppenheimer, 1988) 많은선행연구들은독립적으로직업군에따른결혼시기의차이에도주목하고있다. 한개인의취업 / 실업여부는결혼연령에큰영향을미친다. 취업한남성의경우미취업남성보다유의하게초혼연령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남녀모두가취업을하지않고학생일때결혼이늦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상태인개인에게서높은결혼가능성이나타나는이유는첫째, 결혼생활을영위할수있는경제적안정성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취업여부는남성의경우결혼가능성을높이는데에더욱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South, 2001), 이는전통적인성적역할에있어서의고정관념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Blau et al.(2000) 12) 에따르면노동시장의여건변화가결혼율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라고주장하며, 여성의경우노동시장의여건이좋을때남성의경우노동시장의여건이좋지않을때결혼율이낮아진다고하였다. 즉여성에게유리한 12) Blau et al(2000) 은 1970 년대부터 90 년대에조사된미국의전수자료를이용하여노동시장여건과결혼율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노동시장여건의변화가결혼에미치는효과가상이하게나타남을밝혔다.

46 3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노동시장여건은여성의유보가치상승을유발하며, 남성의노동시장여건악화는소득불평등을유발하기때문이다. 이들의연구에서는대체로남성의노동시장여건변화가여성의노동시장여건변화보다결혼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에의참여는개인의활동반경을넓혀주어매력적인배우자를만날수있는가능성을높여줄수있거나 (Waite&Spitz, 1981), 혹은성공적인결혼생활에대한예측을제공할수있다. Coony & Hogan(1991) 에따르면취업경험은가족외적인영역에서특정역할을수행했다는의미로서, 이러한역할이결혼에서요구하는역할과경쟁할수있으므로결혼시기를예측하는중요한변수로서작용한다고한다. 그러나고용여부가결혼에미치는영향은남성과여성에있어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그대표적인사례가여성의경제활동증가이다. 전통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증가는여성의미혼율및초혼연령을상승시키는것으로알려져왔다. 그이유는여성의활발한노동시장참여는노동시장에서안정적인입지를확보하기전까지결혼을늦추고자하는유인을증가시키며, 또한고학력의여성일수록결혼과출산에따른기회비용을증가시켜결혼을덜바람직한것으로만들기때문이다. 우리나라만25~29세여성들의고용률은지난 10년간 53.7%(2000년 ) 에서 66.2% (2010년) 까지무려 12.5%p증가하였고, 만30~34세여성들의고용률도같은기간동안 47.3% 에서 52.9% 로 5.6%p나증가하였는데, 이러한고용률의증가가미혼율을높인이유로서지적되기도하였다. 4. 고용의질 고용의질역시결혼연령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받아들여지 고있다. 일반적으로고용의질과결혼연령에는반비례관계가형성된다.

47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39 국내의자료로는이삼식외 (2005) 가발표한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 가있다. 이에따르면전반적으로임시직비율이상승할때초혼건수가줄어든반면초혼연령은높아지는것을볼수있다. 이는임시직, 특히남성임시직노동자의경우결혼생활을영위할수있는충분한경제적능력을담보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와같은주장은박기열 천영민 (2011) 13) 의연구결과에서도나타난다. 박기열외는 2005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패널 1차년도부터 3 차년도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고용의질이혼인상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고용의질을나타내는변인인종사자규모, 정규직여부, 월평균임금등이모두통계적으로결혼연령과유의한영향이나타나고있음을확인했으며, 고용의질이높아질수록미혼에서탈출하는경향이높음을주장하였다. 그러나고용의질이결혼연령에영향을미치는경로는고용직군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는경우도있다. 비록고용의질의증가가결혼연령을단축시키는경향을보이기는하지만, Teachman, Polonko, Leigh(1987) 에따르면성별과무관하게높은사회경제적지위를반영하는직업을가진경우에는낮은지위의직업군에속한경우보다결혼시기가늦어질수도있다고한다. 그이유는높은사회경제적지위를가지는직장을얻기위해서는, 충분한시간이필요하여결혼의연기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매우높은고용의질과낮은고용의질을가진직군에서결혼시기의연기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매우의미심장한결론으로보인다. 왜냐하면최근의양극화현상이만혼화현상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제기하고있기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임금소득의불균형해소가미혼율의감소및만혼화의예방에 13) 대졸자고용의질이혼인에미치는영향, 2011.

48 40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도움이될수있다는새로운시각을제공한다. 또한최근에사회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청년층의취업난은고용여부와고용의질측면과교육수준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만혼화에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따르면실업상태이면서교육이나직업훈련은물론구직활동도하지않는 15~34세 니트 (NEET) 족 14) 이 2003년 75만1 천명에서 2010년 99만6 천명으로늘어났다. 교육수준별로보면 2010년고졸이청년니트족의 56%, 대졸이상이 25.2% 를차지했다. 2003년에는청년니트족중고졸이상이 63.6%, 대졸이상이 16.3% 였다. 고학녁니트족이꾸준히늘어나는추세이다. 이처럼청년니트족이증가하는원인으로는고학력구직자들이양질의일자리를구하려는경쟁이치열해졌다는것을들수있다. 이는결국부모의경제력에의존하는경향의강화를불러일으킬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가족관련변수와결혼연령 개인의소득이나고용여부등이결혼연령에영향을미칠수있다면, 개인의소득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등가족관련변수역시결혼연령에영향을미칠수있다. 가족관련변수와결혼연령의상관관계를다룬기존분석들은이러한변수로흔히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부모의교육수준, 혹은형제자매의여부, 부모의생존여부와가족유형등을제시한다. 이러한변수들은부모와자녀의관계및가족의경제적상황등을통해결혼연령에영향력을미친다. 14) 니트 (NEET) 족 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약자로구직활동과교육훈련가운데어느것도하지않는청년층을말한다.

49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아버지의교육수준과직업은가족의사회적경제적계층을알려주는지표로주로사용된다. 이러한사회적경제적계층은미혼자녀에대한부모의기대와지원을말해주기때문에자녀의결혼시기에도영향을미친다. 부모의교육수준과자녀의결혼연령과의관계는연구결과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지만, 대개양의관계를보이고있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Koball(1998) 과 South(2001) 에따르면부모의교육수준이높은경우자녀의결혼연령이높아지는데, 다른많은연구들이이와동일한결론을도출하고있으나적어도낮아지지는않는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나는이유는높은수준의교육을받은부모는, 교육의효과를본인이직접체감하여, 높은수준의자녀교육지원을보이며, 결과자식의교육기간을증가시켜결혼을늦추기때문이다. 따라서부모의교육수준과자녀결혼연령과가지는관계는, 결국자신의교육수준과자신의결혼연령간의관계와, 그원인에있어서는동일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와같은가족변수는대개간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 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것은사실이나, 결혼연령에는상대적으로미세한영향만을미친다는연구결과도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Teachman, Polonko, & Leigh, 1987). 2. 형제자매의여부 형제자매의여부가결혼연령에영향을미칠수있는데, 장녀의경우에 는결혼적령기에결혼을하는경우가많다는연구결과가있다. 이는우

50 42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리나라에서는차녀이하의출생순위를갖고있는경우결혼할사람이있어도역혼을금하여출생순위와관련된문화적규범에따라결혼이늦어지는경우가있다 ( 이인수, 1994). 이는여자의경우결혼적령기의나이가결혼에서중요한요소로작용하기때문이다. 한경혜 (1991) 의논문에서는출생순위가가족의경제적지위에따라다르게작용한다고한다. 상류층에서는장남이차남보다일찍결혼하고, 경제적지위가낮은가족에서는차남이하가장남보다일찍결혼을한다. 상류층의경우엄격한집안의분위기상출생순위에따른혼인규범이잘지켜지고상류층일수록부모의지원을많이받아서부모의선호에따라결혼이이루어지는경우도많기때문이다. 3. 부모의생존여부와가족유형 부모의생존여부와가족유형은자녀의결혼시기결정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이러한변수또한선행연구에있어서상반된결과를동시에보고하고있다. 한부모가족의자녀의경우에는불행하고복잡한환경으로부터의도피처로서결혼을생각하기때문에일찍결혼하는경향이높다는연구가있다 (Axinn & Thornton, 1992; Goldsheider & Waite, 1986). 반면불행한가족에서성장한자녀는결혼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갖고있기때문에늦게결혼하는경향을보인다는연구결과도있다 (Avery, Goldsheider & Speare, 1992). 우리나라의선행연구들은대체적으로후자의연구결과를보이고있다. 부모의이혼한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결혼의향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남녀에게서동일한경향을보이고있다 ( 변용찬외, 2010).

51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43 제 3 절사회문화적변수와결혼연령 앞서설명한사회인구학적변수와가족관련변수외에도결혼연령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무척이나많다. 그들원인들을본보고서에서는사회문화적변수로통칭하기로한다. 물론그중일부는앞서설명한변수들과중첩되는부분을가지고있지만, 좀더실제적으로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여기에서는따로정리하였다. 사회문화적변수의대표적인것은가치관이라고할수있다. 사람들의결혼에대한의향이실제초혼연령에미치는영향은따로분석하지않아도매우클것으로예측하는것이타당한데, 그렇다면결혼관에영향을미치는요소보다더중요한요소는아마도없을것이다. 1. 가치관의변화 은기수 (1995, 1999) 의논문에서는여성의경우결혼적령기규범이결혼연령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라고하였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결혼적령기자체가늦어지고있어, 당연히결혼연령도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에서만경험하고있는것은아니며, 거스를수없는추세로받아들여지고있을만큼전세계적경향이다. 최새은 옥선화 (2003) 의논문에의하면, 여성은긍정적인결혼관을가질수록, 결혼에대한규범을강하게인식할수록초혼연령이빠르게나타난다. 개인의사회인구학적변수와결혼에대한주관적가치변수는여성의초혼연령의설명력에큰비중을차지한다. 긍정적인결혼관을가질수록초혼연령이빠르다는연구결과는 Simon 과 Marcussen(1999) 의결혼전이에관한연구결과와일치하는경향이다. Simon과 Marcussen의연구결과에서는결혼이라는제도에대해바람직

52 44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하고중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일수록결혼을덜스트레스적인사건으로지각한다고하였다. 이처럼결혼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진여성일수록결혼전이가수월하게이루어지고, 초혼연령이빠른경향을보인다고해석할수있다. 그리고결혼에대해규범을강하게인식한다는것은결혼에대해정상이라고여겨지는것이있으며, 이것을어길경우명시적, 암시적으로끊임없는압력을받는것을의미하므로, 이러한규범을강하게인식할수록초혼연령이늦어지지않는것이라고추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결혼관의변화는결혼시기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결혼관의변화를가져온요인을단정지을수는없지만, 크게산업화와, 개인에대한가치관의변화, 성관념의변화등이거론된다. 가. 산업화의영향 산업화논의에따르면, 사회가발전하면개인의자율성도증대되고결혼시기도지연된다고말한다 (Becker, 1981; Grusky, 1983). 산업화는여성의사회적참여와깊은관련을가지고있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의상승은직장에서안정적기반을형성하고자하는여성들의결혼을늦추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우리나라를비롯한아시아국가들에좀더큰영향을미친다. 첫째로, 주요아시아국가들은결혼이외의파트너십을인정하지않고있다. 반면주요선진국들은동거와같은결혼이외의공동생활에대해관대한경향을보이고있으며, 또한출산역시결혼에얽매이고있지않으므로만혼과출산률사이의고리도매우약하다. 반면한국을포함한비슷한문화권의아시아국가들에있어서는, 공동생활및출산의거의유일한선택지가결혼이기때문에동일한산업화과정을

53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45 겪은다른국가들에비해미혼이나만혼, 저출산에있어훨씬큰문제점을노출하게되는것이다. 둘째로, 한국을위시한아시아여성들은주로자신과비슷하거나우월적인지위의남성과의혼인을선호하는경향을가지고있다. 따라서여성학력수준의상승과노동시장진출의확대가선호하는배우자의수를감소 15) 시켜적합한짝을찾는데걸리는시간을배가시킴으로써결혼연령을상승시키는데이바지한다. 배우자선택유형에대한국내연구는이를지지하는결과를보이고있다 ( 박미해, 1990; 이환석, 1992; 박경숙, 1993; 이명진, 2002). 이들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는교육동질혼이증가하고있는데, 이는긍정적으로는부부관계가보다평등하게변하는정도를가리킬수도있지만부정적으로는결혼이계층화되는경향이심화되는것을의미한다. 이환석 (1992) 은한국사회에서교육동질혼의변화추세는각교육수준별남성과여성의인구크기의변화에상당한영향을받고있음을지적한다. 이들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최근으로올수록동질혼이강화되는것은남녀교육수준차이가완화되었고, 이러한구조적변화를통제한상황에서결혼의계층화정도가심화된두요인의복합적인결과로해석할수있다. 장상수 (1999) 의연구에의하면동질혼의경향은학력수준에서양극단, 즉대졸과초졸이하의학력에서강하게나타났다. 그런데각학력별로남편과아내의동질혼의경향은달랐는데, 남성은초등학교학력에서동질혼경향이가장두드러진반면, 여성은대졸학력에서동질혼경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고학력여성의계층동질혼은노동시장에서기회가제한된상황에서배우자의학연을포함하여사회적자본을극대 15) 여성지위의상승으로인해자신보다나은수준의남성의수도줄었겠지만, 남성의좋은일자리의일부를여성이대체한결과이기도하다.

54 46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화하는행위양식으로설명되기도한다 ( 최샛별, 2002). 나. 개인에대한가치관변화 개인을중시하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결혼시기를지연하는 경향을보이고있다. 많은연구결과들도이를지지한다. 결혼생활에있 어개인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해야한다는보수적가치관에찬성을 하는경우결혼의향이높게나타났으며, 남녀모두같은경향을보이고 있다. 즉, 개인의자유를중시하는사람일수록결혼에대해덜긍정적인 태도를보이게되며 (Lesthaeghe & Surkyn, 1988), 결혼이중요하지않 다는태도를가진경우에결혼이늦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Teachman, Polonko, & Leigh, 1987). 이러한추세는 1 인가구의증가와소비패턴 의변화등을관찰하면좀더쉽게이해할수있다. 우리와비슷한일본 의경우얼마전까지평생직장의개념이강하게존재하고있었고, 남성의 경우직장에서의활동이거의자아를실현하는전부였으며여성은육아 에전념하는등의성역할이강하게자리잡고있었다. 16) 먼저앞서설명한대로여성의사회참여확대로인한성역할의변화는 가족을위한희생보다자신을우선하는여성에대한가치관으로변화하 였고, 이러한변화는결혼에대한중요도를떨어뜨리는방향으로작용하 였다. 변화는여성에게만국한되지않았다. 경제구조의변화로인해평 생직장의개념이흔들리기시작하면서, 남성들역시회사외에서자아를 실현할가치를추구하기시작했고, 그에따라자신의취미나생활등여 가생활에대한수요는급증하였다. 결과소비패턴및기업의마케팅에 서개인에초점을맞추는현상이나타나기시작하였고, 이는미혼가구가 16) 여성의사회적참여확대역시개인에대한가치관을변화시킨하나의요소이다. 여성은더이상자신의역할을전통적자녀양육등에두지않고있으며, 자신에대한투자와자신의욕구추구를좀더선호한다.

55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47 봉착해있던고립과외로움을완화시킬수있는수단으로탈바꿈하여 ' 싱 글족 ' 의증가를다시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다. 당사자들의인식과사회적인식의괴리 실제로혼인을하려는당사자들은성관념이나결혼및이혼에대한관념에있어가치관의변화를경험하고있으나, 이를둘러싼사회적문화는크게변화하지않는것역시결혼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먼저성에대한관념을먼저살펴보자. 실제로개인의성에대한관념과결혼에대한인식에는많은변화가있었다. 최근에는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괜찮다는가치관을가진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최근대학생설문조사 ( 한국대학신문과캠퍼스라이프공동 ) 에따르면동거에찬성하는젊은이의비율은무려 80%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동거를택하는청년인구는매우작은실정이다. 여기에서당사자들과기성세대의태도에차이가있음을짐작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가치관의변화가결혼의향에미치는영향은성별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 먼저이러한가치관에찬성하는남성의경우반대하는남성에비해결혼의향이높지만, 여성은이러한가치관에찬성하는경우오히려결혼의향이소폭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0대후반의경우이러한가치관에찬성하는경우결혼의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현대미국사회에서는성규범의약화가결혼이주는큰보상이줄어들게되고이것이남녀모두에게있어서결혼시기를늦추는효과를가져왔다고본다 (Oppenheimer, 1988). 따라서미국사회에서결혼율이감소하는것은동거율의증가를고려하면상당부분상쇄된다고볼수있다

56 4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Surra, 1990). 또한결혼에는많은비용이들지만동거를할경우비용의부담이적기때문에결혼대신동거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아마도점진적으로는한국사회역시이러한현상이나타날수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설명한바와마찬가지로동거와혼외출산에대한당사자들을제외한사회적인식은크게변화하지않아아시아국가들에게는더큰문제점으로다가오고있다. 둘째, 이혼에대한태도의차이를살펴보자. 예전에는이혼을선택지로생각하지않는가정이많았으나, 최근들어서는여러가지이유로인해이혼율이증가하고있다. 이혼율의증가역시우리나라만의고유한현상은아닌데, 기획재정부 17) 에따르면동아시아의국가들역시이혼율의증가를보이고있으며특히한국과일본의경우 2000년대초반까지점진적으로이혼율의상승을경험하였고, 이후안정된수준을보이고있음을지적하였다. 그림 3-1 한일조이혼율 1) 변화추이 1) 조이혼율 : 1 년간발생한총이혼건수를당해연도의인구로나눈후, 1,000 분비로수치화한것자료 : 각국통계청, 기획재정부 (2011) 에서재인용 17) < 주요아시아국의결혼관련통계및시사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57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49 그러나반면사회적으로는이혼을기피하는문화는아직잔존하고있 어이러한문화가결혼에대해보다신중해지는경향을불러일으키고 있다. 2. 기타경제적요인 가. 주거비용 집장만에대해살펴보면 80년대초까지만해도방한칸, 월세로살림을시작하는신혼부부가많았다. 부유한소수들을제외하고대부분이렇게시작했기때문에직장을가진결혼적령기의성인들은크게부모에게의존하지않고도결혼을할수있었다. 반면최근에는집규모가작더라도전세로신혼을시작하려는신혼부부가많다. 서울의경우 20평대의아파트나빌라를전세로얻으려면적어도수억원의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사회초년생이자신이번돈으로만전세비용을얻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 또한최근 10년간전셋값은급격한상승을보여결혼예비부부들의집장만이혼인의주요장애요인으로등장하고있으며, 특히전통적인가치관에의거, 상대적으로주거의장만에있어높은부담을지는남성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이러한어려움은젊은남성의고용률의하락과, 여성의경제적능력의제고와결합하여더욱큰고통으로다가오고있다. 이삼식외 (2009) 는 20~44세미혼남성 1,730명과미혼여성 1,580명을대상으로만혼 / 비혼증대이유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그중가장큰이유로응답된이유는 ' 안정된직장을가지기어려움 ' 과 ' 집장만등결혼비용의증가 ', ' 결혼생활을유지할정도가되지못하는수입 ' 등

58 50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경제적이유가주를이루고있었다. 특히주거비용은남성의 85.2%, 여성의 86.1% 에게문제점으로지목되었는데, 전통적으로남성이주거장만에있어높은부담을지는것과는달리여성이근소하게나마더높은응답률을보였다는점에서해당문제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높음을확인할수있었다. 표 3-2 만혼및비혼증가현상에대한미혼남녀의응답 ( 단위 : %) 만혼 / 비혼증대이유 성별 찬성 반대 직장을구하지못하거나안정된직장을가지기어려워서 남성 여성 집장만등결혼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서 남성 여성 독신의삶을즐기려는경향이늘어나서 남성 여성 시댁처가중심의결혼생활이부담스러워서 남성 여성 결혼에따르는각종의무와역할이부담스러워서 남성 여성 꼭결혼해야한다는생각이약해져서 남성 여성 교육을받는기간이길어져서 남성 여성 배우자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져서 남성 여성 결혼생활을유지할정도로수입이충분하지않아서 남성 여성 젊은이들이결혼보다일을우선시여겨서 남성 여성 자료 : 이삼식외 (2009), KDI(2011) 에서재인용 설문조사외에주택마련비용이결혼연령을늦춘다는사실을실증적으 로분석한연구결과도있다. 이상호외 (2011) 는 IMF 가발생한 1998 년

59 제 3 장만혼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51 을기점으로한연평균초혼건수의감소의원인을고용불안정과주택가격상승에서찾았다. 이상호외는주택마련비용의변동을가늠하는대용지표인주택매매가격상승률 18) 이초혼연령에유의한영향을미쳤는지분석하여위하여시 도패널자료와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였는데, 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주택가격이상승할때결혼건수와결혼율이줄어들고남성의초혼연령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에의하면주택비용증대는결혼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데, 이런요인들은여성보다는남성에게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9) 나. 가사노동의과중과불평등한성역할구조 산업화로인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하였고, 그결과여성들은더이상가사노동을자신의성역할로고정짓지않는추세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여성들은결혼후에도자신의경력을이어가는것을우선시 20) 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결혼은이와같은여성의요구에부합하지못하는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실례로만 25~29세에 70% 에근접하는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결혼과출산이이어지는만 30~34세에는 50% 초반으로급감하여여성의경력단절현상은심각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그이유는육아와가사에대한부담이여성에게과중하게주어지기때문이다. 높은양육비용은여성이일자리를그만두고경력단절을심화시키는하나의요소라고할수있다. 18)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연평균 2.2%(90~97) 에서연평균 3.3%(98~09) 로증가하였음. 이상호외 (2011) 19) 이상호외 (2011) 에따르면상관관계는 0.98 에이르고있어, 매우높은유의성을가지고있음을밝혀냈다. 20) 이는여성의사회참여의증가로인한가치관의변화이기도하지만, 거꾸로맞벌이를하지않고서는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경제적여건의변화를반영하고있기도하다.

60 52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이는빠르게변화해가는여성과느리게변화하는남성간의속도차에서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2005년의 < 전국가족실태조사 > 에따르면아내의가사노동참여율은 95% 이상임에비해, 남성의가사참여율은 30% 미만이며, 일상적가사노동의참여회수는남편이아내의 1/16~1/15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저출산극복에성공한 OECD 국가들의경우 ' 일과가정의양립 ' 촉진을가져왔다는점 21) 에서, 이러한현상은만혼과저출산의구체적이유로지목되고있다. 21)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등이이에성공한사례로종종언급된다. < 저출산극복을위한긴급제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61 4 장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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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4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앞서살펴본이전연구들은주로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장의안전성여부, 소득수준등경제적능력을가늠할수있는사회인구학적변수와가족관련변수들이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들을분석하였다. 하지만가족관련변수에있어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을수행한연구는많이찾아볼수없었다. 본연구는부모에대한정신적, 경제적의존도가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을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그러기위해서는경제적의존도를대리할수있는변수의개발이필요하다. 통상적으로부모와동거할경우 ( 동거변수 ), 그리고일을하거나교육을받지않는경우 ( 지원변수 ) 에는부모의경제적지원이없이는생활을영위할수없는것이사실이다. 이점에착안하여본연구는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을크게두가지대리변수를사용하여정의하였다. 첫째는부모와동거하고있는지의여부, 둘째로는자녀가일을하거나교육중인지에대한여부가그것이다. 부모와의동거변수나지원변수는각각자식세대의결혼시기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먼저어떤경로를통해이들변수가자녀의결혼연령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해이론적으로고찰해보고, 그뒤에실제데이터를통해통계분석을하도록한다.

64 56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제 1 절이론적고찰 1. 동거여부와결혼시기의관계 부모와의동거여부가자녀의결혼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선행연구들을살펴본결과, 그결론이다소상이하게나타난다. 먼저야마다 (1999) 는부모와의동거가자식세대에게일상적인정신적, 경제적지원이라는혜택을제공한다고설명한다. 일본의경우우리보다먼저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는미혼남녀가사회적문제로제기된바있는데, 이에따르면부모세대의혜택을통해풍요로운어린시절을보낸자녀들이자신의생활수준을떨어뜨리지않기위해부모에게의존하는시간을늘리고또한좋은직장을구할수있는자기계발에힘쓴다고보고있다. 이러한논리는최초에좋은직장에취업하지않으면좋은직장으로옮기는것이매우어려운우리나라실정하에서많은설득력을가진다. 자신과부모의눈높이에맞는직업을구하기위해시간을투자하는동안미취업 - 부모의존 - 미취업 - 부모의존의순환고리를형성하게되고, 이는결혼시기를늦추는것에도큰관련성을가질것으로판단된다. 동거여부가결혼에미치는영향이명확하게제시되는야마다의경우와는달리변용찬외 (2011) 에따르면부모와의동거여부는성별, 연령별로그영향력이상이하게나타날수있다. 부모와동거하고있는남성의경우 20대에는동거시결혼의향이낮아진다고주장하고있는데, 이는비동거시에는부모로부터의독립을경험하여결혼에대해좀더생각해볼기회를가지기때문이라고한다. 반면 30대에들어서면서부모와동거시결혼의향이비동거시보다더높아지게되는데, 이는 30대의비동거남성의경우다년간의독립된생활로혼자생활이가능하고익숙해져서굳

65 제 4 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57 이결혼에의한장점을느끼지못하기때문인반면동거남성은부모의성화와함께결혼에서오는생활상의장점때문에결혼의향이높다는것이다. 반면여성의경우 20대후반에는부모와동거하는경우결혼의향이좀더높게나타나지만, 30대에접어들면서이러한추세는역전된다고한다. 왜냐하면 20대때부모와동거하는여성은부모로부터받는경제적지원을남편으로부터기대하는반면, 30대비동거여성은정신적, 경제적불안함에기인하여결혼의향이높아진다는것이다. 표 4-1 부모와의동거및지원여부와결혼의향 계 20~24 25~29 30~34 35~44 동거 남성 비동거 전체 동거 여성 비동거 전체 지원 남성 비지원 전체 지원 여성 비지원 전체 자료 : 변용찬외 (2010), < 결혼행태변화와출산율의상관성연구 > 2. 부모의경제적지원과결혼시기의관계 부모의경제적지원여부와결혼시기의관계역시불명확한방향성을 가질수있다. 먼저부모의경제적지원여부는자녀의독립시기를늦추

66 5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어, 결혼연령을증가시키는경향이나타날수있다. 이는만 18세이전까지는부모의도움을받지만 18세부터는독립을시작하는서구국가들과는달리, 결혼하기전까지경제적으로부모에게의존하는경향이높은우리나라의경우에는좀더강하게나타날수있다. 고학력심화현상은이러한가능성이높을수있다는한근거가될수있다. 최근대학진학률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 22), 이에따라대학등록금역시매년증가하고있어학업을마치는데드는비용이늘어가지만졸업후취업은어려워지고있다 ( 남재량, 2006). 게다가우리나라의경우노동시장이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이원화된시장간의이동성이극히떨어져첫직장이생애소득의결정에큰영향을미치고있어, 좋은직장을고집하여스펙쌓기에치중하는등노동시장에서의미스매치도심각한실정이다. 따라서이는성인자녀들이부모의경제적지원을더필요하도록만들고있으며 (Buchmann and Kriesi, 2011), 또한성인도부모의도움을받을수있다는가치관의형성에일조하고있다. 23) 반면경제적지원이없는경우자녀의결혼시기가더늦어질수도있다. 왜냐하면높은결혼비용과주거비용은자식이부모에게의존하지않고서결혼하는것을매우어렵게만들고있기때문이다. 부모세대의경우산업화가진행되고있었으며 7~8% 의경제성장이이루어짐에따라새로운일자리가많이생겨나고있어, 지금보다생활이어려웠을지언정경제적독립이상대적으로양호하였다. 그러나지금의세대는산업화가성숙한단계에이르러경제성장률은 3% 이하에머물고있으며, 극심한취업난으로인해청년이독립하기에점점좋지않은여건으로변화해 22) 80 년대 27.2% 에불과했던대학진학률은 2010 년 79.0% 에달한다. 한국교육개발원 (2011) 23) <2011 년대한민국 20 대의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 >, LG 경제연구원.

67 제 4 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59 가고있다. 변용찬외 (2010) 에따르면부모로부터경제적지원이결혼의향에미치는영향도앞서동거여부와마찬가지로성별, 연령별로상이하게나타난다. 남성의경우결혼적령기 24) 에부모로부터도움을받지않는경우결혼의향이높았다. 이는남성이고용상태에있음을의미한다. 배우자로서남성의가장중요한요인이경제적능력이었음을상기해보면이는설득력이있다. 반면여성의경우지원여부는결혼의향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30대초반에는부모로부터도움을받을때 30대후반에는부모의지원이없는경우결혼의향이높게나타났다. 부모의경제적지원과경제적위치는상관관계를가질수있는데이윤석 (2011) 은교육수준이높은아버지일수록성인자녀에대한부모의경제적지원을당연히여겨, 교육수준이높은아버지일수록자녀의교육을도와줘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는자신이교육이라는것을통해많은이득을받은경험을해보았기때문에나타나는학습효과라볼수있는데, 이러한경로에의해부모의경제적지원은자식세대의교육기간을늘리는영향을가질수있다. 그러나자녀의교육수준과결혼시기의상관관계는앞서살펴본것처럼명확히단언할수없다. 따라서부모와의동거여부및부모로부터의경제적지원여부가명확하게결혼연령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이론적으로확답을내리는것은다소성급한구석이있다. 따라서두설명변수와결혼시기에대한관계는경험적분석의영역에서밝혀져야한다. 24) 20 대후반에서 30 대초반으로정의됨

68 60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제 2 절데이터및변수의설명 1. 데이터 가. 자료의성격 본연구는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매년수집하고있는한국노동패널조사 (Korean Labor and Incomee Panel Study; KLIPS) 를기초로하고있다. KLIPS는대한민국전국도시지역에거주하는 5,000가구와가구원을대표하는패널표본구성원 (5,000가구에거주하는모든가구원 ) 을대상으로 1년에 1회조사가실시되며, 현재 12차조사 (2009년) 까지완료되었고이용가능한정보는 11차년도조사까지이다. 패널조사는매년동일한가구에대해동일한조사를반복실시하는것이므로원표본가구유지율이매우중요한데, KLIPS의원표본가구유지율은 4차년도이후계속 75% 내외를유지하고있어상당히안정적인것으로보인다. KLIPS 자료는크게가구를조사대상으로한가구용자료와, 가구에속한만 15세이상의가구원을대상으로한개인용자료가수록되어있다. 가구용자료의내용은가구원의인적사항, 변동가구원관련사항, 가족관계와세대간경제적자원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보육, 가구의소득과소비, 가구의자산과부채등가구의경제상태일반에대한항목들로구성되어있으며, 개인용자료의내용은개인의경제활동상태, 소득및소비활동, 교육및직업훈련, 고용상의특성, 근로시간, 구직활동등다양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렇게 KLIPS는우리나라어떤패널보다도장기간의시계열을가지

69 제 4 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61 고있으며, 원표본응답률이높고, 만15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 1년주기로설문을작성하여갱신주기가짧은등, 대상에있어서나갱신주기, 그자료의방대함에있어본분석을위한적합도가가장높다고판단되므로본연구에서활용하였다. 나. 조사의대상 본연구에서는 KLIPS 조사차수중 2차년도 (1999) 에미혼이었다가, 11차 (2008년) 에기혼이된가구원을대상으로하였다. 연속적으로두번응답한사람들의경우에는두번째응답에서결혼한사람들을선택하였으며그해의연령을종속변수로사용하였다. 다른모든변수는첫번째년도의응답에서추출하였다. 결혼한자로대상을한정시킨이유는혼인하지않은조사자를분석대상에포함시킬경우해당조사자의결혼연령치가나오지않으므로, 부모의존도와결혼연령의관계를찾아내기곤란하다는현실적이유를반영한결과이다. 그러나기존논문들이주로 50, 60년대출생코호트를대상으로결혼연령을분석한반면, 본분석은비교적최근의출생코호트를대상으로결혼연령에대한영향을분석했다는점에의의가있다. 본분석은최근지연되고있는혼인연령에대해색다른시각의설명을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된다. 안타깝게도고용관련변수와가족관련변수의조사가 6차년도 (2003년) 부터시작되었다는점에서, 해당자료활용에는다소의제약이있었다. 그러나 5차년도의응답자부터대상에포함하지않은이유는최대한많은기간을고려해야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결혼연령에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된가족관련변수는그시작점을 2002년도로한다.

70 62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2. 설명변수 앞서살펴본사회인구학적변수로는개인의교육수준, 소득수준, 고용여부등이있었고, 가족관련변수로는부모의소득수준, 학력수준, 형제자매의수등이있었다. 본연구의주목적은자녀의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만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기때문에, 자녀의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도를설명할수있는변수를설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부모와의동거여부와경제적지원변수를정의하여설명변수로사용하였다. 가. 부모의경제적지원변수 본연구는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을크게두가지대리변수를사용하여정의하였다. 첫째는부모와의동거하고있는지의여부 ( 동거변수 ), 둘째로는자녀가일을하거나교육중인지에대한여부 ( 지원변수 ) 가그것이다. 서구국가들의경우성인이되면거주를독립하는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는결혼을하기전까지는부모와함께사는것이통상적이다. 이영분 (2009) 에서수행한설문결과에따르면자녀와동거하는이유에대한질문에대해, ' 자녀가결혼하지않았기때문에 ' 라고응답한가구가 78.4% 로나타났다는점은이와같은사실을뒷받침한다. 부모와의동거여부는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의대리변수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주거비를비롯한생활비의일부혹은전부를부모에게간접적으로지원을받고있는경우가다수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또한본분석에서는경제적의존을 1) 일을하고있지않으며, 2) 학

71 제 4 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63 교에재학중이지도않은사람으로개념화함으로써지원변수를정의하였다. 일을하지않은경우가일시적실업에의한것일수있기때문에지난한달간구직활동을하지않은경우에한해경제적의존으로처리하였다. 나. 기타설명변수 본연구에서부모에게서얻는경제적의존 ( 동거변수및지원변수 ) 을제외하고검토하는예측변수들로는성별, 출생연도 ( 나이 ), 형제자매의수, 출생순위, 자신의교육수준, 부모의교육수준 ( 아버지, 어머니 ), 로그가구소득, 거주지시군구가있다. 먼저성별은개인의교육수준이나부모의지원여부가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존선행연구에서, 다소불명확한방향성이나타날수도있기때문에따로분리하여영향도를분석하였다. 출생연도가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은만혼화로이해할수있으므로추가하였다. 자신과부모의교육수준은개별소득과관련이있는데, 본연구에서는만혼화의원인으로노동시장에서의미스매치와고학력심화현상등이간간이지적되고있다는점에서따로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연구들이지적하는것에따라본연구는교육 (educational attainment) 과재학상태 (school enrollment) 를구분하여그효과를검토하였다. 25) 25) 재학여부는결혼연령에큰영향을미친다. 남녀모두재학중일때결혼연령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는데, 특히여성의경우결혼후학업을계속하기힘들기때문에결혼연령을더욱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Tambashe & Shaprio, 1996).

72 64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3. 기술통계 기술통계에서결혼연령, 출생연도, 로그가구소득은연속변수로취급되었으며, 다른모든변수는범주형변수로취급하였다. 본분석에사용된사례 2차년도 (1999) 부터 11차년도 (2008) 사이에처음결혼한 679명 ( 남성 332명, 여성 347명 ) 을대상으로한기술통계의요약은다음의 < 표 4-2> 와같다. 먼저전체의 87% 인 591명이경제적무의존상태에있었다. 이는교육훈련중이거나혹은취업중임을의미한다. 반면 13% 인 88명은경제적의존상태에있었다. 경제적지원이있는경우경제적으로무의존한경우보다결혼연령이다소낮게나타났다. 성별구성의차이에의한효과를제거한다고하더라도경제적의존집단의결혼연령이낮게나타난것인데 26), 만약그렇다면경제적의존이만혼을이끌어낸다는결론을내기에는무리가있다. 이에대해서는추후좀더논의하기로한다. 반면자신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경제적으로무의존하는경우가많았다. 반면아버지의교육수준과어머니의경제수준은경제적의존여부와큰관련성을가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이는자신의교육수준과자신의소득수준사이에관계가있기때문으로짐작된다. 로그가구소득역시경제적으로의존하지않는집단에서좀더높게나타났는데, 이역시자신의교육수준과비슷한이유인것으로짐작된다. 26) 초혼 2.8 세, 재혼 4.4 세모든조사대상자가여성이라고가정하고초혼이라고가정할경우, 남성대상자의비율은 2.8 세만큼평균결혼연령을높인다. 경제적으로무의존하는경우남성비중은 53% 이므로경제적무의존집단에서성별에의한평균결혼연령상승폭은 1.48 세이다. 반면경제적의존집단에서성별에의한평균결혼연령상승폭은 이므로 0.6 세이다. 그러므로두집단은대략성차에의해 0.84 세만큼경제적무의존층의나이가많아야한다.

73 제 4 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65 표 4-2 기술통계요약 모든사례 (N=679) 경제적무의존 (N=591) 경제적의존 (N=88) 변수변수값 M/F 1) V/P 2) Min 3) Max 4) M/F 1) V/P 2) Min 3) Max 4) M/F 1) V/P 2) Min 3) Max 4) 결혼연령 경제적의존무의존 (=0) 의존 성남성 (=0) 여성 출생년도 부모동거비동거 (=0) 동거 남자형제수 0(=0) 여자형제수 0(=0) 출산순위 첫째 (=0) 둘째 셋째이상 교육수준고졸이하 (=0) 아버지교육초졸이하 (=0) 어머니교육초졸이하 (=0)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 고졸이상 중졸 고졸이상 로그가구소득 거주지구 (=0) 시군구시 군 ) 평균혹은빈도, 2) 분산혹은백분율, 3) 최소값, 4) 최대값

74 66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제 3 절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1. 모형추정결과 모형분석에서종속변수는결혼한남성및여성의결혼연령을나타내며, 설명변수로는부모에대한의존여부과부모동거여부등의부모에대한자식의경제적의존을대표할수있는변수와, 자신의교육수준, 부모의교육수준, 로그가구소득, 거주지, 형제자매의수및출산순위를두었다. 또한남성과여성을따로추정하고이들을합친모형역시추정하였는데, 이는결혼에대한남성과여성에있어서의시각차이를반영하기위한것이다. 패널자료를이용하였지만, 결혼연령은각개인별로한번씩밖에관측되지않기때문에추정방법은최소자승법 (MLS : Method of least squares) 을이용하였다. 모형의추정결과를보면 3가지분석모두에있어유의수준에서설명력을가지는변수는부모동거여부와출생연도가있었다. 또한성별이결혼연령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가구의소득은신뢰도 95% 에서결혼연령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의수준내에있지는않지만자신의교육수준은남자에게는결혼연령의하락으로, 여성에게는결혼연령의상승으로이어져이론적인접근과비슷한결론을내리고있다. 다음의 < 표 4-3> 은모형분석결과를나타낸것이다.

75 제 4 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67 표 4-3 모형추정결과 남성 여성 모든사례 변수 변수값 추정계수 추정오차 추정계수 추정오차 추정계수 추정오차 부모의존 의존 (0.542) (0.298) (0.261) 성 여성 *** (0.221) 출생연도 *** (0.032) *** (0.037) *** (0.024) 부모동거 동거 *** (0.275) * (0.325) *** (0.205) 남자형제수 (2.289) (0.343) (0.335) (2.281) (0.431) (0.383) 여자형제수 (0.348) (2.197) (0.304) (0.396) (2.197) (0.328) 출산순위 (0.330) (0.300) (0.220) (0.356) (0.319) (0.236) 교육수준 전문대졸 (0.358) (0.300) (0.228) 대졸이상 (0.326) (0.284) (0.211) 아버지교육 중졸 (0.356) (0.350) (0.246) 고졸이상 (0.377) (0.362) (0.257) 어머니교육 중졸 (0.372) (0.311) (0.237) 고졸이상 (0.428) (0.390) (0.288) 로그가구소득 * (0.091) (0.072) * (0.055) 거주지시군구시 (0.273) (0.271) (0.191) 군 * (0.648) (0.850) ** (0.507) 절편 *** (63.702) *** (73.580) *** (47.025) p-value *<0.05, **<0.01, ***< 모형추정해석 가. 출생연도및성별변수 출생연도의경우먼저태어난사람일수록결혼을늦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직관적으로볼때최근의만혼화추세에역행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사실은그렇지않으며, 이러한결과는데이터의한계에기인한다. 본패널의작성기간은 10년이채되지않는반면결혼연령의최대값과최소값은 35년정도의차이가나타난다. 따라서동기간

76 6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이후에결혼하여평균결혼연령을늘리는사람들이분석에서는원칙적으로배제되고있다. 또한분석대상으로삼은조사자는모두결혼을한사람들이기때문에, 본분석에서는샘플의수가너무작아시작시점을고정하지못한이유로다음과같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27) 성별이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은결혼에있어일반적으로남성배우자가여성배우자보다나이가많다는점에기인한다. 따라서여성일경우결혼연령을앞당긴다는분석은상식적으로타당하다. 나. 부모동거변수 부모동거변수를토대로부모의경제적지원과자녀의결혼연령의관계를살펴본결과, 남성과여성모두부모와동거할때결혼이더빨라지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부모와의동거변수가부모의경제적지원을의미한다고할때,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영향을줄것이라는분석이옳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높은결혼비용으로인해결혼을위해서는부모의경제적지원이필수적인현재의상황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물론이러한결론에있어유의할사항은있다. 이러한결론은부모와의비동거사유에대한특성이배제되어있다는점에서발생한다. 미혼남녀의경우저연령층일수록비동거시기가상대적으로빠른것으로나타났는데 28), 이는대학재학생들이주로미혼층에남아있으며이들이학업을위해타지역으로이주하는경향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부모와의비동거사유에대한명확한이해가있어야부모동거 27) 예를들어 10 차년도에처음조사대상이되어 11 차년도에결혼한사람의경우 2 차년도에첫조사대상이되어 11 차년도결혼한사람보다나이가작을것이다. 28) 이삼식외 (2010), 남자의경우평균 25.3 세, 여성의경우평균 24.1 세로나타난다. 이는대학재학에의한요인이매우큰것으로파악된다고진단하고있다.

77 제 4 장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이만혼화에미치는영향 69 변수가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을설명할수있다. 대학생의경우비동거하지만주거비부담에있어서는동거하는부모보다더많은경제적지원을할수도있는것이다. 비동거의사유는상당히많을수있다. 이삼식외 (2009) 에의하면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부모와의동거비율이낮아지는데, 이는고학력층일수록진학을위해타지역으로이주하는경향이높기때문이라고한다. 또한취업자일수록전근및파견등의비동거사유가많아지고, 자신의소득이높은경우에도공간적독립이상대적으로용이하여부모와비동거할가능성이높아진다. 취업자, 남성고학력자의경우결혼연령이낮아지는특성이기술통계에서나타난바있다. 하지만이러한비동거사유에대한정보를포함하는데이터를구축하는것에현실적애로점이있었다. 이러한애로점은추후조사에서비동거사유에대한추가적정보를조사, 축적함으로써해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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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 장 결론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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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요약및결론 본보고서는최근저출산의원인으로주목받고있는만혼화현상과자녀에대한부모의경제적지원의상관관계에대해고찰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먼저 2장에서는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인구구조의변화에대해살펴보았다. 그결과최근의인구구조의변화의특성은우리나라에만고유한것이아니며, 거스를수없는추세에가까울정도로국제적인추세임을확인하였다. 그과정에서만혼화현상이광범위하게만연하고있음을또한확인하였다. 또한만혼화와저출산간의관계에대해간략히조명하였는데, 동거등결혼생활의바깥에서출산이이루어지는나라와는달리우리나라및동아시아국가들에서는결혼과출산의관계가긴밀하며, 따라서결혼시기의지연이출산기회를늦추는경로를통해저출산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능성을제시하였다. 만약만혼화현상이저출산의원인이라면, 만혼을방지함으로써저출산현상에대응하는것이하나의정책적방향이될수있다. 이런판단하에 3장에서는만혼화현상을불러일으키는각종원인들에대해살펴보았다. 만혼화현상은다양한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결과이므로, 하나하나의변수와의인과관계를살펴본다는것에는한계도

82 74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있고중첩되는부분이없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으나, 본보고서는기존문헌연구들의결과를토대로크게 3가지범주의변수들로만혼화의원인들을정리하였다. 첫번째는사회인구학적변수들로개인소득, 교육수준, 고용여부, 고용의질등이그에해당한다. 사회인구학적변수들의경우성별에대한차이가분명하게나타나는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 연구결과에따라그방향성이상이하게나타나기도하였다. 두번째는가족관련변수로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형제자매의여부, 부모생존여부등이이에해당하였다. 특히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는자녀의사회경제적지위와큰관련성을가지므로, 변수간의연관을가지는고리는사회인구학적변수의경우와동일하였으나, 간접적인효과를미치므로결혼연령에미치는효과는제한될수도있다는것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위의두변수로분류할수없는부분을본보고서에서는사회문화적변수로통칭하였고, 좀더현실적인부분에서만혼화의요인들을찾아보고자노력하였다. 먼저문제로지목된것이높은주거비용이다. 최근전세의선호현상과 10년이상계속된전셋값의지속적상승으로인해, 자녀세대는스스로의힘으로결혼생활을위한주거공간을확보하는것을결혼의큰장애요인중하나로받아들이고있었다. 또한자신에대한가치가높아지고있는추세에서, 결혼은그러한가치에반하는구석을가지고있어기회비용을높인다는것도하나의문제였다. 그리고결혼당사자들의생각과는충돌하는사회전반적분위기도결혼을저해하는하나의요소로작용하고있었다. 4장에서는 3장에서살펴본여러가지요인중상대적으로중요하게다루지않았던부모의경제적지원과자녀의결혼연령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먼저부모의경제적지원을정의하기위해본보고서는두개의설명변수를채택하였는데, 첫번째는부모와의동거여부 ( 동거변수 ) 이고, 두번째로는부모에대한경제적종속 ( 지원변수 ) 을설정하였다. 먼저

83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5 부모와동거하고있는자녀의경우주거비용이나생활비에있어부모의원조를받고있는것으로가정하였고, 지원변수는직업도없고교육이나훈련도받지않으며, 구직활동도하지않는사람을부모의경제적지원을받는사람으로정의했다. KLIPS 조사차수중 2차년도 (1999) 에미혼이었다가, 11차 (2008년) 에기혼이된가구원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는, 부모의경제적지원, 특히동거변수가자녀의결혼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발견하였다. 반면지원변수는유의한상관관계가발견되지않았다. 부모와동거하는자녀는그렇지않은자녀들에비해결혼을일찍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통해부모의지원이없는자녀들이결혼에있어진입장벽을가지고있다고결론지었다. 이는높은결혼비용등이원인인것으로판단되나, 모형을통해서는상관관계만발견할수있었을뿐정확한원인을진단할수는없었다. 그러나이러한해석은단순한가정에근거한것으로, 동거와비동거의정확한사유를알지못하고있는상태에서라면심각한오류를가질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만약동거하지않는이유가자녀에게보다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할수있는부모의경제력에기인한다면, 본보고서가내린단순한가정은오류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한계는비동거의원인을수록한정확한자료를확보하지못한것에서나오는데, 이러한문제는좀더상세한자료를수집하면서해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자료가확보되면부모의경제적지원과자녀의결혼연령간의상관관계가좀더명확하게도출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는본보고서의향후과제로남겨두기로한다. 또한본보고서는만혼화현상이저출산을견인한다는관점을검증없이받아들였다. 그러나최근유럽이나 OECD 국가들에서는결혼시기와출산율간에별다른관계가없을수도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84 76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비록우리문화가결혼외출산을받아들이지않는등다른서구문화권과구별되는성격을가지고있기는하지만, 최근출산연령의상승과의학기술의발전은늦은결혼이출산기회를줄여출산율을저하시킨다는연결고리를위협할수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만혼화는저출산을기인할가능성이있는정도로만접근하되, 결혼자체를장려하거나결혼한사람들의출산율이감소되지않도록하는방향으로현재의저출산기조에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음절에서는저출산에대한정책적접근에대해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정책적제언 1. 배경 OECD 국가들의경우국가가정책을통해출산율이슈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으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출산은개인의사적영역에있는것으로국가가간섭하는것이부적절한것으로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은출산장려나인구억제와같은직접적인구정책을사용하지는않는다. 대신 OECD 국가들은저출산으로인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 가족정책, 아동정책, 성평등정책등의각종사회적정책을활용하고있다. 결혼역시비슷한맥락에서접근할수있다. 결혼도개인의사적영역에있는것으로국가가간섭하는것에대한타당성을확보하는게쉽지않다. 2004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우리나라의저출산에대한국가적차원의대응역시그러한양상을띠고있다. 우리나라의저출산대책은저

8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7 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대변될수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단위의총3 차에걸친장기정책으로 1 차 (2006~2010) 년도에는 '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 을, 2차 (2011~2015) 년도에는 '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 을, 3차 (2016~2020) 년도에는 'OECD 국가평균수준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성공적대응 ' 을그기치로하고있다. 이미 1차년도의기본계획이추진된현재그성과를정리하면,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등의관련법령의개정및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등의추진조직의설치, 둘째, 5년간 42.2조원의재정투입확대, 셋째, 출산및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등을거론할수있다. 그러나, 맞벌이가구, 베이비붐세대등정책적수요가높은계층에대한정책적고려의부족으로인한국민체감도의저하, 상대적으로보육지원에편중된재정투입, 민간부문의참여미흡등의한계도지적되고있는실정이다. 29) 이번절에서는본보고서에서인용하였던다른참고문헌들의결론과본보고서의분석결과를토대로, 향후정책적방향에대해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향후정책방향 사실결혼에대해국가가개입할여지는없다. 결혼은개인의선택의영역에놓여있을뿐만아니라, 성혼자체가국가가대응하는최종목표도아니다. 국가의정책적대응은저출산으로인한노동력의감소가국가경제의기반을흔들기때문인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논하는결혼에대한정책은저출산에대한정책과관계가없다면무의미하다고 29) < 우리나라와외국의저출산정책사례 >,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86 7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할수있다. 여기에서는결혼의시기를앞당기고출산율을제고할수있 는정책들에대해제시하도록한다. 가. 결혼비용의해소 본보고서는결혼시기를앞당김으로써, 출산의기회를늘려, 저출산문제에대응한다는관점에서, 부모의경제적지원여부와자녀결혼연령간의상관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많은한계에도불구하고본보고서의결론은부모의경제적지원이자녀의결혼연령을앞당긴다는것이었다. 그러나자녀의결혼을앞당기기위해부모의경제적지원을늘려야한다는것은옳은결론이아니다. 지금도부모는자식을위해충분히노력하고있다. 반면자녀의결혼비용을낮춤으로써부모의지원없이도결혼생활을시작할수있도록접근하는것은그보다는훨씬나은접근이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제2차가족실태조사 > 에따르면남녀성별에따른평균결혼비용은남편이 8,078만원, 부인이 2,936만원으로나타나총 1억원에달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대졸초임은대기업 (3,481만원 ), 중견기업 (3,075만원) 으로나타나고있어, 괜찮은직장에입사해절반을저축한다고해도 5년은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30) 우리나라특히수도권지역의아파트가격을고려해볼때, 신혼부부는집을마련하는데에평균적으로 10년이상의시간이걸린다. 현재에는전세값마저치솟아전세보증금마저마련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 그러니괜찮은직장에입사하지못하는경우부모의도움없이결혼을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최근에는젊은이들사이에소위 '3포세대 ' 31) 라는용어 30) 한국금융신문, < 돈때문에결혼미루고피하고 > 일자. 31) 3 포란연애, 결혼, 출산의포기를의미한다.

87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9 가등장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비용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이바로주거비용이다. 주거비용은주된주거형태가전세이며, 전셋값이최근급격히상승한것에기인한다. 따라서무엇보다도주택정책의재조정이시급한문제라고할수있겠다. 주택정책의재조정은크게신혼부부의주택구입이나전세자금확보를용이하게하든지, 아니면월세에대한유인을제고하는식으로부동산시장에대한정책방향을재편하는방식이있을수있겠다. 우리나라의경우신혼부부의보금자리를확대하도록국민주택기금을통한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지원, 미임대국민임대주택에대한우선입주권부여등을시행하고는있다. 그러나 KDI(2011) 에따르면예비신혼부부들이이를체감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먼저국민임대주택및공공임대주택에대한신혼부부용임대주택우선공급은, 신청자격이 ' 임신중이거나자녀가있는경우 ' 로한정됨으로써신혼부부의집장만부담경감에미치는효과성이매우낮으며, 2008년이후공급된국민임대주택의신혼부부용우선공급의경우에도배정된 43,996호중신청호수가 17,187호에그쳐청약률이 39% 에머무르는등그효과가크지않은실정이다. 32) 국민주택기금을활용한전세자금대출역시신혼부부에한해소득기준을완화하는정책을시행중이나기준이엄격하고이자부담이커효과성이매우낮다. 예를들어신혼부부의경우부부합산연소득이 3,000만원에미달할때주택구입을위한자금을대출해주고있는데, 이는오히려하우스푸어를양산할가능성마저존재한다. 따라서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들의기준을완화함으로써실효성있는주택정책이도입되어야할것이다. 또한대부분의선진국들이운영하고있는제도인주택바우처의도입역시고려해볼만하다. 비록결혼비용을낮추기위한목적은아니나우 32) 2011 년국정감사자료, KDI 에서재인용

88 80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리나라의경우에도도입의움직임이없는것은아니다. 국토해양부는 MB정부들어계속하여주택바우처도입을위한시범사업의세부내용및산출근거를확정하고예산배정을신청해오고있다. 그러나매년기획재정부가사업예산을배정하지않아시범사업조차시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3) 주택바우처를시행함에있어서는시장금리의 2배에육박하는월세료율의인하유도와함께, 보조금의지원이임대료의상승을가져오지않게끔법제도의정비와부작용해소방안도마련될필요가있다. 이러한주택정책이출산율제고로이어지기위해서는향후출산여부와연계시키려는노력도필요할수있다. 주택비용외에도결혼비용을줄이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최근젊은세대들은결혼식비용을줄여집장만등에보태겠다고계획하는경우가많으며예비부부가직접결혼식을준비하면서결혼비용을아끼고있다. 이러한셀프웨딩결혼문화가자리를잡도록정부에서정책적인도움이필요하다. 요즘공공기관은훌륭한외관, 깔끔한내부구조와편리한주차장을가지고있기때문에결혼식을하는데부족함이없다. 업무가없는휴일은저렴한가격으로공공기관의일부를대여해주것도좋은방안이다. 또한웨딩산업협동조합으로운영하는방법등을통해결혼비용을낮추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청년실업해소및노동시장개혁 청년층고용이부진한것은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 33) 심지어 2012 년 1 월주택법제 5 조의 4( 주택임차료의보조 ) 를신설하고법규에의거하여 2013 년 1 월부터시행하기로하였으나, 제출된 2013 년예산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89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1 과라고볼수있다. 먼저고용특성상청년층은숙련도가낮아중장년층에비해취업에서불리하다. 경기하강으로고용을억제할필요가있을때기업들은일차적으로신규채용축소로대응한다. 그리고경기회복으로추가인력이필요할때에는숙련도가낮은청년층보다경력직을선호하는경향을보인다. 이로인해고용시장에서는새로이진입하는청년층의실업률이중장년층에비해높게나타난다. 여기에다우리나라의경우청년층고학력비중이빠르게증가하면서일자리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져수급불일치현상이심화되고있다. 근무여건이좋은대기업이나공기업등에는청년층이구름처럼몰리는반면고용의질이상대적으로낮은중소기업에는등을돌린다. 이와같은고학력잉여인력은하향취업을통해고용시장에흡수, 조정될수있는데이들의눈높이가높아하향취업이좀처럼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더구나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높은청년층의경우취업이어려워지면사실상의실업상태인취업준비자로쉽게전환함으로써청년층의고용률을떨어뜨리기도한다. 하지만이러한문제를청년층의눈높이에따른것만으로치부할수는없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원화현상이심하며, 또한직업간의이동성이떨어짐으로써첫직장에서의소득이생애소득을결정하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첫직장을좋은직장에서시작하려는욕구는, 개인의선택의결과라기보다는어쩔수없는현실로받아들이는것이보다타당하다. 이렇게직장을구하는기간이길어지면결혼을위한비용을조달하는데도시간이더걸리기때문에어쩔수없이결혼시기를늦출수밖에없게된다. 따라서노동시장의이동성을확대하거나, 혹은비정규직비율을낮추고, 중소기업에대한청년취업의유인을확대할수있도록정책적배려

90 82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를하는등청년에게보다많은좋은일자리 (decent work) 가제공될수 있도록노동시장의개혁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다. 일과가정의양립및양성평등확립 정부에서마련한제2 차기본계획의중요한특징중하나로지목되고있는일과가정의양립은아직까지국민적공감대를얻고있지는못한실정이다. 출산율복원에성공한 OECD 국가들의특징이일과가정의양립및성평등도에있어높은점수를받고있다는것을되돌아볼때이는매우중요한정책방향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서구국가들의경우남편의가사노동시간은아내의대략 2/3 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 ( 통계청, 2010) 34) 맞벌이가족의남편의가사노동참여시간은아내의 1/5 수준에불과하다. KBS와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가 2011년실시한 <2010년국민생활시간조사 > 의결과에의하면남성의가사노동시간은여성의 1/9 수준에불과하다. 표 5-1 가사노동시간의국제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남성 18분 46분 1시간 30분 1시간 41분 2시간 36분 여성 2시간 52분 4시간 27분 2시간 24분 3시간 4시간 12분 전체 3시간 10분 5시간 13분 3시간 54분 4시간 41분 6시간 48분 자료 : <2010 년국민생활시간조사 >, KBS, 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2011) 이에따라결혼생활은여성에게있어일종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 34) <2009 년생활시간조사 >, 통계청보도자료, 일자.

9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3 있으며, 나아가출산과육아부담을오롯이여성이지게됨에따라저출산의원인도되고있다. 35) 남편들이가사에참여해야한다는인식이제고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가사에투입하는시간이극히작은것은사고의전환이더디기때문이다. 남성들은가사노동을수행할때도와준다고생각할뿐, 자신의일로인식하지않는경향이강하다. 이러한환경하에서여성의경력단절을해소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이다. 우리나라는결혼과직장의양립이라는관점에서바라볼때거의최악의수준이다. 여성의상대적가사노동부담이크다는것에가려져잘인식하지못하고있지만, 실은여성의가사노동역시국제적으로볼때최하위수준이다. 즉, 상대적불평등외에절대적시간역시부족한것이다. 특히우리나라노동시장의주요한특징중하나인야근과주말근로의존재는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을배가시킨다. 출산과이를연계시켜보자. 저출산에대한정부의정책적지원은크게 3가지범주로분류될수있다. 첫째, 현금지원 (in-cash) 정책, 둘째, 현물지원 (in-kind) 정책, 그리고마지막으로시간 (in-time) 정책이그것이다. 일반적으로가족수당과같은현금지원정책은자녀양육에수반되는직접비용을낮추어주기는하지만, 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극히제한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왜냐하면가족수당과같은재정적인지원은실제로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줄이기에는그급여액수가그리크지않기때문이다. 또한출산축하금이나자녀양육수당과같은단기적기간동안지원되는수당은자녀양육기전기간을보상하지못하므로그효과가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세계최고수준을자랑하는높은사교육비에신음하는우리나라와확연히비교되는프랑스의경우에도가족수당등현금지원정책으로총양육비용의 25% 를감소시킬경우출산율은 5% 만 35) 북유럽의경우남성이첫째자녀를돌보는시간이, 둘째자녀의출산에긍정적효과로작용한다는연구결과가있다.

92 84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제고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러한효과는연구결과마다상이하게나타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높은양육비용으로인해현금정책의효과성은더낮을것으로예측된다. 반면보육서비스와같은현물지원정책은출산율에긍정적인효과를보이며, 그효과는보육서비스의이용과비용지원수준이포괄적으로제공될때훨씬높게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경우양질의보육서비스기관이충분하지못하여상당수의양육이조부모나제3 자에게맡겨지고있는데, 이러한여건마저도여의치않을경우여성이직장을포기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36) 따라서국가가지원하는보육시설과보육도우미등의제공등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특히이러한보육서비스의제공을민간에위탁하는경우민간을감시할수있는감시체계의구축을통해재정투입의효과성을높이는방안역시검토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시간지원정책인육아휴직과유연한근로시간의도입등은출산율에긍정적효과를가질수있으며, 우리나라처럼근로시간이과중하여가사노동에활용할시간이충분하지못한경우에는특히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물론우리나라에도 ' 육아사직 ' 을방지하고 ' 육아휴직 ' 을보장하려는움직임은존재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실제적으로사용할수있는직장의분위기는아직형성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육아에친화적인직장문화의형성과남성의가사및양육에대한책임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먼저제도적뒷받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6) 어머니가취업한경우낮시간동안양육을담당하는비율은친조부모와외조부모를합한비중이 33.9% 로기관의 33.0% 를상회하고있다. <2009 보육실태조사보고서 >, 육아정책연구소, 2010.

93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5 라. 변화하는가치관에대한수용성확대 젊은이들과기성세대간의동거에대한가치관의차이역시출산율저하에이바지한다. 이에대해 KDI(2011) 는제도적차원에서동거형태의가정을보호하거나, 동거중자녀출산을법적으로지원하는체제를갖춤으로써결혼과출산의연계를누그러뜨리는것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주장이나온것은그만큼출산율저하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반증한다. 위주장은다소급진적이라찬반양론이존재할수있다. 하지만적어도필요한일부분은받아들여야할것으로보인다. 물론결혼에대한오랜전통적가치가존재하며이러한문화적관습을뒤엎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단언할수없으나, 최근젊은이들의동거문화확산과성관념의변화로인해혼외출산이늘어나고있음을감안해볼때, 이같은아이들에대한법적지원이전무하다면많은젊은이들이낙태를최종선택지로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는인도적측면에서도필요한조치로판단된다. 또한이혼관련법률을정비하고이혼에대한부정적선입견을지워나갈필요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 ' 유책주의 ' 를채택하여일방에의한이혼이매우어려운구조를지니고있는데, 이혼이어려울경우결혼의결정이지나치게신중해져배우자선택기간이길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 유책주의 ' 가여성의경제력이뒷받침되지않았던과거에, 이혼에따른피해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음을감안하면, ' 유책주의 ' 에서 ' 파탄주의 ' 로의제도적변경을검토해볼필요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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