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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tudy on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and Their Impact on the Fertility

2 연구보고서 결혼행태변화와출산율의상관성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0 년 12 월변용찬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3 머리말 인구는과거로부터국가를지탱하는 3요소 ( 국민, 영토, 주권 ) 의하나이며, 개개인의출산에서비롯된다. 따라서적정한출산율은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를최소화하고장기적으로국가발전을지속할수있는기초가될것이다. 그러나최근우리나라는지속적인저출산현상으로인해인구감소를경험할위험에처해있으며, 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한국사회에서는연간출생아수의대부분 ( 08년 98.5%) 이법률혼부부에서출생하여, 출산율은결혼건수증감과연동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특히, 결혼시기의변화는출산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최근사회현상의복합적인변화결과이혼 별거가정, 재혼가정등다양한혼인종류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한국사회에서결혼은여전히가족을형성하는주요사건이며, 개인과그들가족의안녕과복지에지대한영향력을갖고있다. 따라서결혼수준과결혼행태변화는그자체로서매우중요한주제가될수있다. 근래에는결혼을늦게하거나하지않는만혼과비혼현상이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인식되면서, 결혼에대한사회적, 학문적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결혼에대한체계적이고, 분석적인연구는매우미흡한것으로보인다. 결국, 출산율하락의원인을규명하거나향후출산율추이를전망하기위해서는결혼행태변화와출산율간의상관성분석이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본연구는결혼행태변화와출산율의실태분석과함께결혼행태변화와출산력간의상관성정도를측정하고, 그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방안을제

4 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본보고서는본원의변용찬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통계청김동회과장, 그리고본원의이송희연구원에의하여완성되었다. 연구진은본보고서를읽고유익한조언을해주신우리원의이삼식실장과신윤정연구위원에게감사를드리고있으며, 또한연구진행과정에서성실하게도와준김유진자료정리요원에게감사를표한다. 끝으로본보고서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 1 장서론 1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1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3 제2장선행연구검토 17 제1절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17 제2절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21 제3절결혼과출산의상관성 25 제3장결혼행태의변화 33 제1절혼인및이혼추이 33 제2절연령구조별혼인 34 제3절연령별인구구조 38 제4절혼인상태별인구 42 제5절혼인종류별혼인 44 제6절외국인과의혼인 49 제7절동거기간별이혼 51

6 제4장혼인상태에따른출산율 55 제1절합계출산율 55 제2절템포조정합계출산율 56 제3절유배우합계출산율 58 제4절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 61 제5절미혼인구증가와합계출산율 65 제5장결혼행태와출산율의상관성분석 69 제1절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69 제2절기혼부인의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75 제3절결혼에대한가치관및결혼정책의필요성 85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91 제 1 절결론 91 제 2 절정책제언 93 참고문헌 97 부록 105

7 표목차 Contents 표 2-1 결혼하지않은이유 27 표 2-2 연령별유배우출산율 :1981~ 표 2-3 추가자녀를갖지않으려는주된이유 29 표 3-1 혼인( 이혼 ) 건수및조혼인 ( 이혼 ) 율추이 : 1970~ 표 3-2 주요연령별혼인추이 : 1990~ 표 3-3 평균초혼연령및재혼연령추이 : 1990~ 표 년연령별성비 41 표 3-5 혼인상태별인구총조사인구 : 1990~2005년 43 표 3-6 여자의연령별유배우율 : 1970~2005년 44 표 3-7 여자의연령별미혼율 : 1970~2005년 44 표 3-8 초혼및재혼건수및구성비 : 1990~2009년 45 표 3-9 남 여별평균초혼연령및차이 : 1990~2009년 47 표 3-10 남자초혼의최빈값및최빈값의혼인건수 : 1960~1980 년생 48 표 3-11 남자의출생코호트별누적초혼비율 : 1960~1990년생 49 표 3-12 외국인과의혼인추이 : 2000~ 표 3-13 동거기간별이혼추이 : 1990~ 표 4-1 기간합계출산율과 B-F 조정합계출산율추이 : 1994~2009년 58 표 4-2 유배우출산율추이 : 1995~2009년 60 표 4-3 유배우율의정점값및정점추이 : 2000~ 표 4-4 합계출산율및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 : 1995~2009 년 64 표 4-5 유배우조정 TFR: 1995~2009년 64

8 표 4-6 템포조정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과합계출산율의차 : 1995~2009년 65 표 4-7 출산순위별유배우상태보정 TFR 및유배우조정 TFR: 1995~2009년 65 표 5-1 교육수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69 표 5-2 취업상태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70 표 5-3 거주지역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70 표 5-4 부모와의동거여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71 표 5-5 부모로부터의도움여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71 표 5-6 부모의이혼경험여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72 표 5-7 가치관( 결혼은개인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해야한다 ) 찬성여부별결혼의향비율 72 표 5-8 가치관(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 ) 찬성여부별결혼의향비율 73 표 5-9 가치관( 결혼과관계없이성관계를가질수있다 ) 찬성여부별결혼의향비율 73 표 5-10 결혼의향분석에사용된변수 74 표 5-11 결혼의향을종속변수로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75 표 5-12 연령별총출생아수의분포 76 표 5-13 연령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76 표 5-14 교육수준별총출생아수의분포 77 표 5-15 교육수준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77 표 5-16 취업상태별총출생아수의분포 78 표 5-17 취업상태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78 표 5-18 가구소득별총출생아수의분포 79

9 Contents 표 5-19 가구소득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79 표 5-20 거주지역별총출생아수의분포 80 표 5-21 거주지역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80 표 5-22 출생국적별총출생아수의분포 80 표 5-23 출생국적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81 표 5-24 초혼연령별총출생아수의분포 81 표 5-25 초혼연령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82 표 5-26 재혼여부별총출생아수의분포 82 표 5-27 재혼여부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82 표 5-28 이혼여부별총출생아수의분포 83 표 5-29 이혼여부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83 표 5-30 기혼부인의출산력분석에사용된변수 84 표 5-31 기혼부인의출산력을종속변수로한회귀분석결과 85 표 5-32 결혼에대한생각 86 표 5-33 결혼에관한국가정책에대한생각 86 표 5-34 ( 필요한경우 ) 필요한정책 87 부표 1 혼외출생아수및비율 105

10 그림목차 그림 3-1 조혼인율및조이혼율추이 : 1980~ 그림 3-2 평균초혼연령추이 : 1990~ 그림 3-3 대학진학률추이 : 1984~ 그림 3-4 초혼연령의전년대비증가율추이 : 1991~ 그림 3-5 우리나라연앙인구추이 : 1970~ 그림 3-6 연령별 2009 년인구피라밋 39 그림 3-7 주혼인연령층 (25~39세 ) 인구추이 : 1970~ 그림 3-8 출생성비추이 : 1981~ 그림 3-9 남여의연령차별혼인구성비추이 : 1990~ 그림 3-10 남자의출생연도별연령별혼인누적비율 : 1960~1990 년생 49 그림 3-11 외국인과의혼인추이 : 2000~ 그림 3-12 동거기간별이혼추이 : 1990~ 그림 4-1 동거기간별출생구성비 : 2000~2008년 61 그림 4-2 유배우인구비율 : 2001~2009 년 62

11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of marriage and the fertility rate, measures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marriage and the fertility, and based on the analysis, suggests policy measures to raise the number of births. This study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otal fertility rate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in childbirth promotion policy on a macro level but fails to fully reflect the reality.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mpact of marriages which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bu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before. We measured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that would be born to a married woman using the total fertility rate adjusted for marital status, thus separating the impact of the unmarried population from the total fertility rate. On a micro level, we analyzed the unmarried population's intention to get married, us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Fertility Trends 2009"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also analyzed married women's current fertility and expected fertility. Thus, we were able to measure the impact of changes in marriage such as marriage age and types of marriage. We found that among many reasons for the low fertility, changes in marriage such as increased age at first marriage and changes in divorce are the main causes. Increased 1 A b s t r a c t

12 age at first marriage results in delayed childbirth, making the prospect of effecting a rapid increase of the fertility more elusive. The study shows that both a marriage promotion policy that can lower the age at first marriage and a childbirth promotion policy targeting married women are needed to raise the fertility rat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ow fertility rate, we need to provide incentive to married women to have at least 3 children, which seems very difficult to realize given the circumstances. Thus, it is important to lower the rate of the unmarried by a marriage promotion policy.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 policy that lowers the cost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enhances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and promotes a marriage and childbearing friendly society where mothers are not discouraged to return to their old jobs. 2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13 요약 저출산고령사회는우리가극복해야할피할수없는현실이되어가고있다. 이의극복을위해정부에서는출산장려정책을범국민적으로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대부분의출산은혼인중인부부에게서발생하며, 혼인외의자가차지하는비중은극히적다. 따라서저출산문제는혼인과직접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혼인건수의감소특히초혼건수의감소는출산에직접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이러한혼인건수의감소는만혼및비혼증가에따른현상으로보여진다. 이러한혼인행태의변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나, 이를계량화하지않아그영향이어느정도인지파악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결혼행태변화와출산율의실태분석과함께결혼행태변화와출산력간의상관성정도를측정하고, 그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는먼저거시적인차원에서출산장려정책등에서가장중요한지표중하나로사용되고있는합계출산율지표가현실을보다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한계를보완하고출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면서얼마만큼의영향이있는지검토가제대로안된혼인의영향을검토해보았다. 이러한분석결과현재주요인구정책과관련하여사용되고있는합계출산율개념을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작성방법을제안하고미혼인구의영향으로분리하였다. 이를시산해본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첫째, 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을이용하여합계출산율의의미인총출생자녀수를측정할수있었으며, 둘째, 합계출산율로부터미혼인구의영 3 요약

14 향을분리할수있었다. 즉, 템포조정된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과템포조정된합계출산율로미혼인구의영향을분리하였다. 우리나라통계자료에이를반영해본결과, 템포효과를제거한조정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 2009년 1.72명이며, 조정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미혼인구로인한영향이 0.24명인것으로나타났다. 즉미혼인구로인해 0.24명정도합계출산율을낮추고있었다. 향후안정인구를유지하기위한인구대체수준의합계출산율인 2.1명이되기위해서는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 2.4명수준이어야한다. 즉유배우자 2명중 1명은 3명을 1명은 2명의아이를출산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은 2009년의수치이고사실상미혼인구가증가하는추세이므로향후미혼자가늘어나고유배우자가준다고가정하였을때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이보다더높아야할것이다. 향후저출산의문제해소를위해서는유배우자의출산율상승이요구되며, 이를위해서는유배우부인당약 3명의자녀를출산하는방향으로유도하여야하므로이것은사실상실현이어려워보인다. 따라서미혼율을낮추는방향즉, 혼인을장려하는정책을통해미혼율을낮추는것이저출산 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해결의열쇠로보인다. 또한이러한거시적인분석에더하여미시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 2009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이다. 이러한자료를활용하여미혼인구를대상으로이들의결혼의향에대한분석을, 그리고기혼부인에대해서는현재의출산력과기대되는출산력수준을분석하여, 결혼연령, 혼인유형등결혼행태변화의영향을분석하였다. 먼저, 미혼인구를대상으로결혼의향에대한분석결과, 연령이높아질수록결혼의향은낮아지고있으며, 여성의결혼의향은남성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은전반적으로결혼의향에크게영향 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취업하고있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결혼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실업자인경우이변량분석에서는유의하게결혼의향이낮았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5 가족변수중에서는부모의이혼경험이있는경우가없는경우에비하여통계적으로유의하게결혼의향을낮추는데기여하고있으며, 가치관변수는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가족이개인보다우선한다는의견에찬성하는경우반대하는경우에비하여결혼의향이높으며, 결혼과무관하게성관계를가질수있다는의견에찬성하는경우반대하는경우에비하여결혼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혼인구의결혼의향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취업은결혼의향의증가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남여모두교육기간의증대와취업준비기간의확대등의요인으로초혼연령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대학원진학이나취업준비생등결혼적령기남녀의결혼을현실화할수있는지원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다. 특히미혼인구의결혼의향을높이기위해서는청년취업률의상승이큰영향을미치므로청년미혼인구의취업률향상을위해노력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한편, 기혼부인을대상으로현재의출산력수준과기대되는출산력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회귀분석을시도한결과, 개인변수중에서는연령과거주지역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연령이높아질수록총출생아수와기대자녀수는많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다변량회귀분석에서도읍 면지역거주자인경우동지역에비해출생아수와추가기대자녀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과가구소득은기혼부인의출산력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한편, 외국출생자의출생아수는한국출생부인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났으나, 기대출생아수를보면, 이러한영향은사라지므로, 한국출생부인의기대자녀수만큼출산할것으로기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결혼변수로서결혼연령과재혼여부그리고이혼및별거여부를분석한바, 재혼변수를제외한결혼연령과이혼여부가기혼부인의출산력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결혼연령이높을수록총출생아수및기대자녀수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결혼연령 1 5 요약

16 세상승시총출생아수가 0.067명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혼및별거여부는출생자녀수의감소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미시적인분석결과나타난시사점을보면, 최근의저출산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지만, 무엇보다도초혼연령의증가등만혼화와이혼등결혼행태의변화등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로인하여자녀출산시기가늦어져출산수준의획기적상승은기대하기어려울전망이다. 이처럼미시적인분석역시초혼연령을낮출수있는정책인혼인장려정책의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출산율은결혼행태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으므로지금과같은만혼화가계속되지않도록정책적인고려가있어야할것이다. 결혼에대한국가정책의필요성에대해대부분동감하고있다는점에서정부의결혼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특히주택마련에소요되는비용과결혼비용의지원요구도높았다. 실제로결혼연령은출생아수에통계적으로유의한마이너스효과를보여주고있으며, 이혼과같은결혼행태의변화역시출생아수감소에 6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크게기여하고있었다. 남여모두교육기간의증대와취업준비기간확대등의요인으로초혼연령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초혼연령을낮출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또한혼외출산이거의없는우리나라에서는결혼후출산을유도할수있는유배우출산율을높이는정책이필요하다. 따라서결혼에대한국가정책의필요성에대해대부분의미혼및기혼여성이동감하고있다는점에서결혼과출산친화적정부의정책이필요하다. 미혼율을낮추기위한방안으로서결혼에유리한사회환경조성이필요하다. 먼저, 결혼관련교육, 정보및서비스의체계적제공이요구된다. 건 전혼례문화조성을통한결혼비용부담완화정책과주택마련에소요되는 비용과그리고결혼자금대출등결혼비용의지원등결혼에대한사 회제도적지원장치의강화가필요하다. 미국대학가의부부학생을위한

17 저렴한기숙사나아파트등과같이대학원진학이나취업준비생등결혼적령기남녀의결혼을현실화할수있는지원체계마련이요구되며, 기혼사병의복무기간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신혼부부의주택자금융자조건우대및소득공제확대등의대책이필요하다. 아울러미혼부모가족에대한지원강화가필요하다. 또한자녀보육및교육등양육비절감정책및양육비지원강화도필요하다. 보육비및교육비지원강화, 3자녀이상대상자녀의교재교구비, 학교피복비, 교통비등지원이필요하다. 그리고일- 가정양립이가능하도록유연한근무형태의확산, 휴가휴직제도의활성화, 육아지원인프라의강화등이요청된다. 그리고 3자녀이상가정대상주거지원강화가요청된다. 국민주택규모아파트분양순위상향조정, 임대아파트우선분양및평형선택시우대, 주택자금융자확대등이있어야할것이며, 마지막으로아동수당등을통한다자녀가구에대한소득지원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여성의경력단절방지등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가족친화적및양성평등적가족및직장문화운동을전개하고, 결혼과출산시직무배치, 승진등에서의차별관행을철폐하며, 초 중 고교과과정교재에시대에맞는인구교육내용을반영하는등결혼및자녀가치관을정립하여야한다. 또한대중매체를통한인구문제의심각성을홍보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는등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 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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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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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인구는과거로부터국가를지탱하는 3요소 ( 국민, 영토, 주권 ) 의하나이며, 개개인의출산에서비롯된다. 따라서적정한출산율은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를최소화하고장기적으로국가발전을지속할수있는소재가될것이다. 그러나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으로인해인구감소를경험할위험에처해있으며, 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통계청 (2010) 이최근발표한 2009년혼인통계에의하면, 지난해우리나라결혼건수는모두 31만여건으로인구천명당결혼건수 ( 조혼인율 ) 가지난 1970년관련통계작성이래최저치인 6.2건이었다. 결혼건수는 1996년의 43만여건을정점으로이후감소추세인한편, 2009년평균초혼연령은남성이 31.6세, 여성이 28.7세로가장늦은기록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통계청은경제난과취업난등으로 20대후반인구의결혼이줄어든것이원인이라고분석하였다. 최근에나이가많은미혼남녀들이크게증가하고있다. 대다수의사람들이졸업, 취업, 결혼, 출산으로이어지는생애과정을거치는점을감안할때, 결혼을하지않았을경우출산이어렵고이는사회적으로매우낮은수준의출산율로나타나게된다. 특히혼외출산을터부시하는규범이강할때결혼을하지않는것은저출산의직접적인원인이될가능성이높다. 한국사회에서연간출생아수의대부분 ( 08년 98.5% 1) ) 이법률혼부부에 11 제 1 장 서론

22 서출생하여, 출산율은결혼건수증감과연동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특히, 결혼시기의변화는출산율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 최근연구결과에서는저출산현상의약절반정도가만혼화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또한, 최근사회현상의복합적인변화결과이혼 별거가정, 재혼가정등다양한혼인종류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결국, 출산율하락의원인을규명하거나향후출산율추이를전망하기위해서는결혼행태변화와출산율간의상관성분석이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저출산의원인은출산량의감소와출산시기의변화에서찾을수있다 ( 김승권, 2004). 출산량감소의경우에는기혼여성들이자녀를적게갖는것에서, 출산시기의변화는가임기간여성들의미혼율증가와결혼연령상승에서기인한다. 저출산의원인은결혼을한여성들이출산자녀수를줄이는데도기인하지만, 젊은이들이결혼을연기혹은포기함에따라아예출산의기회가사라지는것도큰원인이되는셈이다 ( 은기수, 2004). 혼인적령기의남녀가결혼을연기하거나포기하는이유는결혼규범의변화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지만, 근래전반적으로취업상황이악화되고이로 12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인해결혼을진행할경제적여유가없는점도중요하게작용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 최근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을기혼여성의출산율하락보다는가임여성중미혼이차지하는비율의증가로보고이에대한설명을하는연구들이증가하고있다 ( 은기수, 2001; 전광희, 2002; 김정석, 2006; 조은, 2008; 조희금외, 2009). 연령별미혼비율이증가함으로써나타나는현상은첫째로가임기간의많은여성들이미혼상태로남아있기때문에현재의출산력수준이낮아지고, 둘째로초혼연령의증가와같은만혼이늦은임신과빠른임신종결을초래함으로인해원하는수만큼의자녀를갖지못하게하여잠 재적인출산력수준을떨어뜨리게된다 ( 이성용, 2006). 우리보다먼저저출산을경험한유럽국가들의경험에의하면저출산은 1) 부록표참조

23 많은예산과노력을투입하고, 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시행함에도불구하고쉽게해결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도저출산문제의해결을위해 2004년에대통령직속기관으로고령화미래위원회의신설을시작으로다양한출산장려정책및홍보를대대적으로시행하고있다. 그러나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저점으로다소간회복되기는하였으나, 2009년 1.15명으로여전히일부도시국가를제외하고는세계에서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현재한국사회에서결혼은여전히가족을형성하는주요사건이며, 개인과그들가족의안녕과복지에지대한영향력을갖고있다. 따라서결혼수준과결혼행태변화는그자체로서매우중요한주제가될수있다. 근래에는결혼을늦게하거나하지않는만혼과비혼현상이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인식되면서 ( 박순일외, 2004), 결혼에대한사회적, 학문적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결혼에대한체계적이고, 분석적인연구는매우미흡한것으로보인다. 또한우리나라에서대부분의출산은혼인중인부부에게서발생하며, 혼인외의자가차지하는비중은작다. 따라서저출산문제는혼인과직접 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혼인건수의감소특히초혼건수의감소는출산에직접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이러한혼인건수의감소는만혼및비혼증가에따른현상으로보여진다. 이러한혼인행태의변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나, 이를계량화하지않아그영향이어느정도인지파악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결혼행태변화와출산율의실태분석과함께결혼행태변화와출산력간의상관성정도를측정하고, 그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13 제 1 장 서론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에서는혼인행태의변화가가져온혼인감소규모는어느정도이 며, 이것이출산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계량화하고자한다. 이를 위해먼저선행연구에대한검토가있었다. 이어서 3 장에서는우리나라의

24 혼인행태의변화및그원인을파악하고, 이러한혼인행태의변화로인한혼인연령의상승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 4장에서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제5 장에서는미시적인표본조사자료를활용하여결혼의향에미치는요인과기혼부인의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 그리고결혼정책의필요성에대하여검토해보았다. 제6 장에서는지금까지검토한내용을바탕으로결론을내리고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혼인장려정책이필요한지여부와유배우자의출산율이어느정도수준까지올라야저출산문제가해결가능한가를검토해보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통계청에서발간하고있는인구동태자료와같은거시적인자료를활용하여, 출산장려정책등에서가장중요한지표중하나로사용되고있는합계출산율지표가현실을보다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한계를보완하고출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면서얼마만큼의영향이있는지검토가제대로안된혼인의영향을검토해보았다. 한편 200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대규모사회조사자료인 2009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인미시적인자료를이용해미혼 1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남녀의결혼의향과기혼부인의출산력과의상관성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미혼남녀의결혼의향분석을위해서교차분석과함께로지스틱회귀분석을시도하였으며, 기혼부인의출산력분석을위해서는교차분석과회귀분석을시도하였다.

25 02 K I H A S A 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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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제 1 절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많은선행연구에서결혼연령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회인구학적변수로 성, 소득과교육수준, 취업여부등을보고하고있으며, 결혼의향역시이러 한사회인구학적요인에영향을받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1. 성과연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결과에의하면미혼남성의 69.8% 만이결혼에긍정적태도를보였고, 여성의 63.2% 만이결혼에긍정적태도를보였으며, 결혼을해도되고하지않아도괜찮다는비율이높았다. 김두섭외 (2007) 는통계청의 1998년, 2006년의자료를비교하여결혼의필수성보다는선택성을인정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으며, 남성보다는여성이결혼의개인적선택에대한허용도가높게나타난다고하였다. 이와같이변화하는결혼에대한태도에남녀차이가있으며 ( 김정석, 2006), 결혼의향과결혼시기의결정에있어서도성차가나타나며남성과여성의결혼의향, 결혼시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도다른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조희금외, 2009). 이외에도개인들의결혼의향은연령에따라서도차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가령, 혼인연령규범이지속되고사회적으로결혼이이루어지는대표적인연령이관찰되는한, 이를초과한연령에서결 17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28 혼을기대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된다 ( 김정석, 2006).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이높을수록결혼시기는늦어진다고선행연구들은공통적으로보고하고있다 (Goldsheider & Waite, 1986; Lloyd & South, 1996; MacDonald, & Rindfuss, 1981; Marini, 1985; Waite & Spitz, 1981). 특히여성의경우결혼후에도학업을유지한다는것이남자보다힘든현실이므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결혼이늦어지는관련성을더욱강하게나타냈다 (Goldsheider & Waite, 1986). 이러한점에대하여교육과결혼이라는전이가같은시간대에서시간경쟁적인요소로작용하기때문에교육수준이높은경우에결혼이늦어지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Thornton, Axinn, & Teachman, 1995; 이인수, 1994). 출산지원정책을경제적으로분석한조병구외 (2007) 는출산지원정책의타당성및지원효과분석결과에서, 출산율저하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 18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요인으로결혼지연및단념을지적하고그원인으로여성의고학력화와임금율상승이결혼을미루거나단념하는데큰역할을하였으며, 그외에교육비로인한자녀비용의상승, 주거비용으로인한가정의공공재가격상승등이결혼이주는매력을감소시켜결혼지연및단념을가져오는주요요인이라고밝히고있다. 교육수준이결혼에미치는효과는성별로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교육수준별초혼연령분석결과, 남성의경우에는교육기간연장의효과를상쇄하는교육의효용가치가있는것으로보인다. 즉교육수준별임금격차가매우큰상황에서고학력의미혼남성은결혼시장에서미래의 배우자로서선호되며그만큼배우자선택의폭이넓어짐으로써초혼연령이빨라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 박경숙외, 2005). 또한미혼남성의경우교육수준이높은남자일수록결혼의향도높은것으로나타나서결혼가능성에서뿐만아니라결혼가치관면에서도높은교육수준은남성에게유

29 리하게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 김정석, 2006). 반면여성의경우에는교육수준이높아지면임금상승과함께더좋은일자리를가질수있기때문에취업욕구가강해지며이것이결혼및출산을지연시키게되어교육은결혼연령과매우강한정 ( 正 ) 의관계를지니고있다고한다 ( 김두섭, 2007a; 박경숙외, 2005; Lloyd and South, 1996; Goldsheider and Waite, 1986; 최새은 옥선화, 2003). 이는여성에게서는높은교육수준과취업이결혼으로의이행에있어서기회비용으로작용하기때문에여성의경우에는교육수준에따라초혼연령이일관되게증가하는것으로판단된다 ( 박경숙외, 2005). 따라서교육수준은남성에게중요한결혼자원으로서시간이라는기회비용을상쇄하는효과를보여주는반면에여성의경우에는결혼으로의이행에있어서시간적기회비용으로작용하고있으며, 교육수준이낮은저학력층의경우에는남녀를불문하고점점더결혼시장진입이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유홍준외, 2010). 3. 거주지역 19 거주지역의경우도도시와농촌간의차이를어느정도기대할수있는데, 농촌남성의결혼시장이열악한상황에서농촌에서의결혼의향은다소위축될가능성이있다. 4. 소득수준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소득은결혼당사자의사회경제적수준을반영하는것으로결혼시기결정의중요한예측변수가된다 (Lloyd & South, 1996; South, 2001). 그러나소득이결혼시기에미치는영향은남녀에따라다르게보고되고특히여성에게있어서는소득의영향력이상반되게제시된다. 여성이높은임금을받을수록일종의지참금으로서인식되기때문에결혼하기쉽다는주장

30 이있는한편, 여성의임금이남성의임금보다높을경우결혼을통해여성에게경제적으로이익이되는바가없으므로여성의결혼시기를늦추는결과를낳게된다는주장도있다 (Anderson, Hill, & Butler, 1987; Teachman, Polonko, & Leigh, 1987). 5. 취업여부 취업상태는노동시장에의참여를통해매력적인배우자를만날수있는가능성을높여주고결혼에필요한자원도풍부하게해주기때문에결과적으로독립적인가구형성의가능성을높여주므로결혼행동과정적인관련을맺는다는입장이있다 (Waite & Spitz, 1981). IMF 외환위기이후청년층의실업증가와노동시장의불안정성은미혼자들이미혼에서결혼으로이행하는데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하고있다 ( 은기수, 2005; 김두섭, 2007b). 경제위기는젊은이들에게장래의취업전망에대한확신이줄어들게해서혼인을연기하게할가능성이높 2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으며, 결혼연령상승에도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김두섭, 2007a). 박경숙외 (2005) 의연구는취업이여성의초혼시기에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밝혀졌다. 연구자들은여성의경우비취업자와비교하여취업자의초혼시기가늦은것으로나타났는데, 여성들의교육수준향상으로고학력남성이갖는고학력의장점이상대적으로축소되었고, 1997년경제위기이후로고용시장의불안과남성의생계부양능력의약화는여성의취업에대한욕구강화와결혼시기지연에영향을주었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6. 결혼의안정성 개인의결혼의향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은이혼등결혼의안정성 에대한인식이다. 이혼의가능성은세대간에전승될뿐아니라 (Diekmann & Engelhardt, 1999; McLanahan & Bumpass, 1988), 가족

31 성원중에이혼을경험한사람들은결혼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가지지만미혼에대해서는긍정적인태도를가지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Shostak, 1987). 따라서부모와형제자매중에이혼경험사례는결혼에대한믿음과매력을감소할것으로보인다. 독립가구형성은부모로부터물리적으로떨어져있을뿐아니라경제적으로도어느정도의독립을의미할수있다. 따라서독립가구에사는개인들에대한부모의영향력은제한적인것으로이해된다 ( 김정석, 2006). 7. 가치관 결혼에대한가치및태도에있어서도성차가나타나는데, 남자가결혼을중요시하고, 결혼생활유지에중점을둔다는연구결과가있다 ( 김혜선, 이정읍, 2003). 1983년에전국인구이동조사자료중개인사자료를토대로남녀에게부과되는결혼규범의영향을살펴본국내연구에서는, 남자의경우안정된직업을갖춘후에결혼을해야한다는순서규범이강하게작 용하는한편, 여자의경우에는결혼전의경제활동과상관없이연령규범의영향을강하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 은기수, 1995). 이와같이결혼가치는초혼연령에영향을미치고성차를보인다. 결혼이외의성관계를가질기회의확대와비제도적인남녀간결합 (union formation) 의확산또한결혼이가진가치와혜택을감소시키는것으로논의된다 (Casper & Bianchi, 2002). 이러한요소들은혼전성관계와혼전동거에대한태도로접근가능할것으로보인다. 21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2 절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많은선행연구들은출산력저하의원인으로경제적이유, 교육적이유, 사회 문화적이유, 개인적인이유등을들고있다. 그러나이들요인들은 독립적이기보다상호작용을통해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

32 있다. 김두섭 (2006) 은출산행위는기본적으로생물학적과정이지만, 출산력 수준은경제적요인과아울러사회문화적요인들의영향을받는것으로지 적하고있다. 1. 혼인연령 교육은혼인연령과관계를통해출산력에영향을미친다. 고학력여성들이증가하고부부간연령차이가점차좁혀지고있는현대사회에서, 고학력고연령여성들은점차결혼시장에서배우자를찾기가어려워져결국혼인을비자발적으로포기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Palomba et. al., ; 1997). 보편혼이사회규범인한국에서고학력여성들은미혼의이점을극대화하기위해혼인연령을늦추나, 만혼으로적절한배우자를찾을수없어결혼을포기하는경향이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Kim and Li, 1997). 2. 교육수준 22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교육을들수있다. 교육은출산수준에직접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소득, 직업, 경제활동참가등의다른사회경제적요인들과밀접히연관되어있으며, 이들을통해간접적으로또는상호작용하여출산력에영향을미치게된다 ( 김두섭, 2006). 여성의교육수준과출산력과의관계는지역이나개발수준및문화적조건및시기에따라변화한다 (UN, 1995). 교육에의참가는그자체로혼인연령을상승시켜첫아이출산시기를늦추어궁극적으로전체자녀수를줄이게된다. 교육은다른부문에의영향을통해간접적으로도출산에영향을미치게된다. 예를들어, Beets(1997, 이삼식외, 2006 재인용 ) 에의하면교육은지식과정보및새로운사상에대한접근성을높인다. 이는노동시장과사회적지위에서의여성의능력과기회를고양시키는역할을하여, 태도와행태에도영향을미친다. 또한그에의하면, 교육은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고결혼선호도를낮추

33 어궁극적으로자녀수에영향을미치게된다. 3. 거주지역 김혜순 (1982) 의연구에의하면도시화된지역에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 부인의연령이높을수록, 생활수준이높을수록이상자녀수가적게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경우대체로도시거주자가농촌거주자보다출산수준이낮다. 도시와농촌의출산력수준의차이는상당부분이도시와농촌의경제적사회문화적배경의차이로설명된다 ( 김두섭, 2006). 한편, 주로농촌지역을중심으로우리나라남성과외국인여성사이의결혼이크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다문화가정의경우출산력은어떠한지는아직연구가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4. 취업 Atoh는현대에가장주된저출산원인으로경제적이유를들고있다. 그에의하면, 대부분여성들은풀타임직업및승진을추구하는동시에가사와자녀양육을맡는다. 그러나일반적으로, 적어도과거에, 취업여성이결혼하거나, 임신또는아동을양육하는경우취업을중단하게된다. 일단취업을중단한여성들은자녀성장후재취업 (full time) 을원하더라도동일한수준의직업을가지는것이아주어렵다. 이는결국가구소득의감소를의미하며기회비용으로인식되어혼인및출산기피로이어진다. 고학력여성일수록행정, 경영, 전문가등상위직종에종사하며, 남성임금과차이가줄어들어자녀출산및양육으로인한기회비용이더커질것이다 (Atoh, 1998; 이삼식외, 2004에서재인용 ). 또한여성의가사와경제활동참가간의양립이더큰문제로다가옴에따라, 결국여성은아이를늦게그리고적게가지려는경향이있으며, 심지어는자녀를갖지않으려는경향도나타나고있어서일과가정의조화가필요하다 ( 야마구찌, 2010). 23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34 5. 소득수준 많은경제학자들은경제발전의초기단계에서는자녀효용이증가하고비용은낮아져많은자녀를갖게되며, 경제발전의다음단계에서는소득증대로인하여자녀의효용은감소되고, 비용은증대되어소자녀규범을형성하게된다고한다. 전통적농업중심사회에서의자녀에대한효용이비용보다높기때문에다자녀형성의동기를갖지만, 사회발전에따라자녀의효용은감소하고비용은증가하여소자녀관규범이보편화된다고하였다. 우리나라의출산력저하현상을개별부모의경제적동기변화이론을통해살펴본결과, 경제발전내지는근대화의전개가자녀에대한경제적효용을감소시키는한편경제적비용인식을증대시켜소자녀가족을형성케했다고한다 ( 조혜정, 1988). 6. 가치관 2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Freedman(1995) 은저출산이경제적인이유가아닌개인주의적발상으로서젊은세대의결혼및출산연기등사회 문학적인이유에의해발생된다고보고있다. 경제성장으로인해생활이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개인주의가가치관을지배하게되는데, 젊은미혼층의소비활동이급격히증가하여결국결혼과출산을연기하여저출산으로이어지고있다 (Lesthaeghe et al, 1998). 저연령층은부모의집에서안정적으로직장에다니고일상생활을어머니에의존하며소비생활을즐기려는경향이높아가족부양의무를지지않는일종의귀족적미혼 (aristocratic singles) 또는기생충적미혼 (parasite singles) 이증가하여결국출산율저하로이어지고있다고한다 (Atoh, 1998).

35 제 3 절결혼과출산의상관성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9년에는 1.15명으로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는 1970년 1,007천명수준에서 2009년에는 445천명으로 1970년대비 44.2%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출산율및출생아수의감소는조혼인율의감소와조이혼율의증가등결혼행태의변화와상관성이있다. 최은영외 (2009) 가 2005년인구및주택총조사 10% 표본과 년인구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로분석한연구에의하면, 주출산연령대의미혼율증가가저출산문제의핵심원인임을밝히고있으며, 따라서기혼여성의출산율조절만으로는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없음을나타내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의감소는첫째, 만혼이나비혼등결혼의기피현상과둘째, 결혼을한기혼의경우출산기피에기인한다고하겠다. 1. 만혼이나미혼등결혼기피 미혼율이급증하고있으며, 45세이후에도결혼을하지않은미혼이증가하고있다. 1970년 20대후반의경우미혼여성의비율은 9.7% 이고, 30 대후반의경우미혼율은 0.4% 에불과하나, 2005년의경우 20대후반의미혼여성의비율은 59.1% 이고, 30대후반의미혼여성의비율은 7.6% 나되고있다. 1970년과 2005년사이미혼율의증가는 20대후반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다음이 20대초반, 30대초반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45~49세가되어도결혼하지않은여성의비율은 1970년에는그비율이 0.0% 로서거의없었다고할수있으나, 2005년에는 2.4% 나되고있어결혼행태의변화가크게나타났다. 그결과평균초혼연령은크게증가하여 1981년남자는 26.4세, 여자는 23.2세이던것이 2008년에는남자는 31.4세, 여자는 28.3세로서남자는 5.0세, 여자는 5.1세증가하였다. 한편, 미혼인구를대상으로결혼을하지 25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36 않는이유를질문한결과 아직결혼하기에는이른나이 때문에, 교육을더받고싶어서, 자아성취와자아개발을위해등가치관과관련된이유가 54.9% 로가장많았으며, 소득이적어서, 결혼비용이마련되지않아, 실업이나고용상태불안등경제적이유가 31.9% 등경제적인이유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26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37 표 2-1 결혼하지않은이유 ( 단위 : %) 영역 보기 1순위 2순위 1 소득이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 ( 비정규직, 일용직등 ) 경제적 4 집이마련되지않아서 이유 5 결혼비용 ( 혼수비용등 ) 이마련되지않아서 결혼생활의비용에대한부담이커서 소 계 결혼으로인한직장내에서의불이익 ( 강제또는권고 사회적이유 가치관 가족 건강 기타 퇴직, 인사상불이익등 ) 때문에 8 결혼생활과직장일을동시에수행하기가어려울것같아서 결혼생활로인하여본인의사회활동지장이있을까봐 소 계 아직결혼하기에이른나이이므로 결혼에적당한나이를놓쳤기때문에 상대방에구속되기싫어서 결혼보다내가하는일에더충실하고싶어서 ( 자아성취와자기계발을위해 ) 본인의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 마땅한사람이없어서 ) 교육을더받을계획이어서 결혼을하면응당아이를낳아야하는상황이부담스러워서 소 계 결혼제도가남편집안중심이기때문에 ( 여자가자녀양육과집안일대부분을하여야하기때문에 ) 장애 ( 신체적 정신적 ) 또는만성질환 ( 와상상태포함 ) 을경험하는가족수발때문에 소 계 건강문제 장애때문에 소 계 시간이없어서 ( 바빠서 ) 형이나언니가아직미혼이어서 결혼할생각이없어서 외모에자신이없어서 이성을만날기회가없어서 부모님이결혼을늦추라고해서 형제 자매가결혼을늦추라고해서 친구들이결혼을늦추라고해서 기타1( 무엇 : ) 기타2( 무엇 : ) 소 계 합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및출산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27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38 2. 기혼부인의출산기피 1981년대비 2005년여성의유배우출산율은 20대초반의급격한감소와 20대후반의완만한감소경향을보이나 30대이후에는소폭이나마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만혼의영향때문으로풀이되는데, 20대초반은유배우부인천명당 202명의자녀를출산하여 1981년의 440명의 45.9% 수준으로감소하였고, 20대후반의경우유배우부인천명당출산아수는 231명으로 1981년의 279명에비해 82.8% 수준이다. 한편, 30대초반의경우유배우부인천명당출산아수는 108명으로 1981년의 97명에비해 111.3% 수준으로증가경향이있다. 그러나출산율감소효과 (B-A) 는 20대초반에서유배우부인천명당 238명이감소하여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20대후반의경우 48명감소하여 30대초반의소폭증가효과를압도하고있다. 표 2-2 연령별유배우출산율 : 1981~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 단위 : 유배우부인 1,000 명당출생아수, %) 연령 1981 (A) (B) B/A B-A 20~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각연도. 유배우출산율의감소는추가자녀를갖지않으려는주된이유와상관성 있다고하겠다. 추가자녀를기피하는가장큰이유는자녀양육에많은 비용이들어서, 소득이적어서등의경제적요인이 53.0% 로가장많았고, 다음이계획된만큼자녀를다낳아서 24.1% 등가치관관련요인인것으 로나타났다.

39 표 2-3 추가자녀를갖지않으려는주된이유 ( 단위 : %) 영역보기 1순위 2순위 1 소득이적어서 경제적이유 사회적이유 가치관 가족 건강 기타 2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 ( 비정규직, 일용직등 ) 자녀양육을위한적절한주택마련이어려워서 자녀양육에많은비용이들어서 ( 식품, 의류, 의료비등 ) 자녀교육에많은비용이들어서 소계 아이를돌볼마땅한사람이나시설이없어서 출산으로인한직장에서의차별 ( 불이익 ) 출산및양육으로인하여본인의사회활동에지장이있을까봐 치열한경쟁사회에서자녀들의장래가염려스러워서 소계 보다많은여가를즐기기위해 본인또는남편이애를싫어해서 자아성취를하는데에시간이부족하여 부부만의생활이즐거워서 계획한만큼자녀를다낳아서 남들도자녀수가나와비슷해서 아이가많아서 소계 가정내에서의가사및양육이공평하게분담되어있지않아서 부부관계가좋지않아서 신체적 정신적장애또는만성질환 ( 와상상태포함 ) 을겪는가족의수발때문에 소계 아이가생기지않아서 본인의건강문제 ( 정신적 신체적장애및만성질환포함 ) 때문에 배우자의건강문제 ( 정신적 신체적장애및만성질환포함 ) 때문에 소계 나이가많아서 기타 ( 무엇 : ) 소계 합계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및출산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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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03 K I H A S A 결혼행태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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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3 장결혼행태의변화 제 1 절혼인및이혼추이 우리나라의혼인건수는 1990년이후쌍춘년등사회문화적요인으로인한일시적인상승은있었으나대체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이혼건수는지속적인상승추세이며특히 1997년급격히증가한후 2003년까지꾸준히상승하다 2004년이후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인구천명당혼인건수를의미하는조혼인율은 1990년이후약간의등 락이있으나감소하는추세를유지하였다. 특히경제위기를겪었던 1997년을계기로조혼인율이급격하게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혼인이증가하면서 2004년이후혼인건수가 2007년까지증가하다다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조이혼율은이혼건수와같은추세를보이며, 2003년을정점으로다시감소하고있다. 표 3-1 혼인 ( 이혼 ) 건수및조혼인 ( 이혼 ) 율추이 : 1970~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혼인건수 ( 천건 ) 이혼건수 ( 천건 ) 조혼인율 ( 건 / 인구천명당 ) 조이혼율 ( 건 / 인구천명당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및이혼통계결과

44 그림 3-1 조혼인율및조이혼율추이 : 1980~ 조혼인율 조이혼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및이혼통계결과 제 2 절연령구조별혼인 3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연령별혼인추이를보면남녀모두 20대이하의혼인은감소하고 30대이상혼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혼인연령이상승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남자는 2006년까지 25~29세의혼인이총혼인중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았으나, 그이후 30대초반 (30~34세) 의혼인이가장많으며, 여자는 1995 년이후 20대후반 (25~29세) 의혼인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5~39세의혼인이총혼인중차지하는비중이남자는 80.5% 이고여자는 77.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45 표 3-2 주요연령별혼인추이 : 1990~2009 ( 단위 : 천건 ) 남자 여자 연령 ~24세 ~29세 ~34세 ~39세 ~24세 ~29세 ~34세 ~39세 위에서보는바와같이총혼인중고연령층의비중이커짐에따라평균혼 인연령은계속상승하고있다. 그림 3-2 평균초혼연령추이 : 1990~ 남편아내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46 표 3-3 평균초혼연령및재혼연령추이 : 1990~ 연도 평균초혼연령전년차평균재혼연령전년차연도남편아내남편아내남편아내남편아내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혼인연령이상승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 먼저교육이혼인시기에영향을미친다. 교육정도가높아지면서자연스럽게혼인이늦춰지게된다. 중학교및고등학교진학율이 80년대이미 99% 가까이되면서혼인연령이상당히상승하였으나, 80년대까지만해도대학진학률은 35% 정도수준이었다. 그러나 1992년이후대학진학률이급격히상승하면서이것은혼인연령상승에지대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47 그림 3-3 대학진학률추이 : 1984~2009 (%) 대학진학률 또한결혼연령의상승특히초혼연령의상승은경기와밀접한관련이있다. 즉금융위기가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 카드대란문제가있었던 2003년과 2004년, 미국발경제위기발생시기인 2008년과 2009년의혼인연령의상승폭이다른해에비해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을아 래그래프에서확인할수있을것이다. 37 그림 3-4 초혼연령의전년대비증가율추이 : 1991~2009 (%) 남편아내초혼증가율의추세선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통계결과

48 혼인은 15세이상남녀인구에게서발생하는인구동태사건으로혼인율이높으면장기적으로혼인건수가증가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15세이상인구가적으면혼인건수의증가는사실상기대하기어렵다. 이러한맥락에서혼인상태별인구를검토하기전에우리나라의인구를검토하였다. 제 3 절연령별인구구조 우리나라의인구는증가률이둔화하기는하였으나, 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연령별로보면 40대후반 ~50대초반의베이비붐 2) 세대와 30 대후반 ~40대초반세대의인구가가장많고이 2개의연령대를중심으로이연령대에서멀어질수록인구가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림 3-5 우리나라연앙인구추이 : 1970~ 백만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즉연령별로굴곡이있기는하나저연령층으로갈수록인구가감소하고있다. 2) 베이비붐은특정시기에출산을집중적으로많이해서출생아수가폭증하는상황을의미하며베이비붐에해당하는출생연도는학자들마다논란의여지가있고일부학자들은베이비붐조차인정하지않는경향이있다. 미국은 2 차대전후 1944~1964 년생을일본은단카이세대라고하여 1947~1949 년생을베이비부머라하고, 우리나라는출생연도 1955~ 1963 년까지의출생자를베이비부머라일반적으로칭한다.

49 가장혼인을많이하는연령대인 25~39 세주혼인연령층의동향을보 면 1998 년 1,349 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다. 따라서혼인율이높아지 지않는다면, 당분간혼인건수가증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림 3-6 연령별 2009 년인구피라밋 남여 , , , , , ,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50 그림 3-7 주혼인연령층 (25~39 세 ) 인구추이 : 1970~2009 백 14 만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또한혼인은남자와여자가짝을이루어야하므로, 여자인구에대한남자인구의크기인성비는혼인행태에영향을미치게된다. 우리나라는출생률이급격히줄어든 80년대중반이후남아선호사상으로인해 2006년까지출생성비는정상성비수준보다높았으나 2007년이후정상성비수준 (103~ 107) 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과거정상성비수준보다높은시기에태어난사람들이장성하여결혼할연령대에도달한지금연령대별성비를보면주혼인연령층의성비가모두 100을넘고있으며, 평균혼인연령차 (2009년 2.2세 ) 를감안한 2009년남자 25세와여자 23세남자 26세와여자 24세의성비는 120이넘고있다.

51 그림 3-8 출생성비추이 : 1981~ 출생성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출생통계결과 표 년연령별성비 연령 성비 연령 성비 남녀-25세 남25-여 남녀-26세 남26-여 남녀-27세 남27-여 남녀-28세 남28-여 남녀-29세 남29-여 남녀-30세 남30-여 남녀-31세 남31-여 남녀-32세 남32-여 남녀-33세 남33-여 남녀-34세 남34-여 남녀-35세 남35-여 남녀-36세 남36-여 남녀-37세 남37-여 남녀-38세 남38-여 남녀-39세 남39-여 자료 : 행정안전부, 2009 년주민등록연앙인구 41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이와같이주혼인연령대의성비가높아지고남녀간혼인패턴이달라지 면서남자연상부부의혼인은감소하고, 여자연상및동갑부부의혼인이증

52 가하는현상이나타나게되며, 1990 년대중반이후국제결혼이급격히증가 하게된것도주결혼연령층성비불균형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그림 3-9 남여의연령차별혼인구성비추이 : 1990~2009 [ 남자연상 85.0 ] [ 여자연상, 동갑 18.0 ] 남자연상 동갑 여자연상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통계결과 42 제 4 절혼인상태별인구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인구를혼인상태에따라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등 4가지상태로분류할수있다. 이중출산은유배우자에게서주로발생하기때문에유배우인구가차지하는비율인유배우율은출산율과밀접한관계가있다.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의혼인상태별인구구성비를보면저연령층에서는미혼인구가대부분이나 25세를기점으로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여 35세이후에는그감소속도가현저히줄어들고 45세이후에는그구성비가상당히작아지나, 반대로유배우구성비는 25세를기점으로증가속도가빨라지고 38 세에그구성비가정점을기록하고서서히감소하다 60세이후다시급격 히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사별은 60 세이후비중이급격히증가하나이 혼은전체적으로 10% 이하로그비중이낮다. 유배우인구의 5 년주기로변동을보면, 15 세이상인구가증가함에따라

53 그증가율의크기만다를뿐혼인상태별인구도모두 5년전에비해증가하였다. 먼저, 이혼및사별인구는이혼율의증가및고령화의영향으로평균인구증가율이상으로증가한데반해미혼인구는미혼율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저연령층인구감소의영향으로평균 15세이상인구증가율수준보다낮은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 유배우인구도저연령층의만혼화및미혼화로인한혼인감소로 15세이상인구의평균증가율보다낮게증가하였다. 표 3-5 혼인상태별인구총조사인구 : 1990~2005 년 ( 단위 : 명, %)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혼인상태별 15세이상인구 ,286,708 10,662,083 19,054,992 2,320, , ,318,206 10,563,167 20,832,540 2,555, , ,346,533 10,935,461 22,032,389 2,673, , ,055,306 11,478,719 22,556,515 2,879,879 1,140,193 혼인상태별 15세이상인구의 5년전대비증감 ,031,498-98,915 1,777, , , ,028, ,294 1,199, , , ,708, , , , ,184 혼인상태별 15세이상인구의 5년전대비증감율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이혼과사별이큰폭으로그수가증가하기는하나사별은고연령층이대부분이고이혼은그수가적어출산에미치는영향이작으므로실제로향후출산에영향을많이미칠여자의미혼율과유배우율을검토하였다. 여자의미혼율은전 ( 全 ) 연령층에서모두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연령별유배우율은 1970년대 30대초반의경우 94.6% 로대부분혼인을하였으나, 지속적인감소세인유배우율의감소폭이특히 2000년이후확대되고

54 있으며반대로미혼율은큰폭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 78.2% 만이유배우자이고미혼이 17.0% 로나타났다. 유배우율이가장큰폭으로감소한연령층은 20대로 1970년에 20대초반은 42.3% 가유배우자였으나, 2005년에는 20대초반은 6.2% 로거의혼인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20대후반의유배우율도 40.1% 로 70년의절반수준이며, 30대후반의경우에도점차감소폭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3-6 여자의연령별유배우율 : 1970~2005 년 ( 단위 : %) 4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결과 표 3-7 여자의연령별미혼율 : 1970~2005 년 ( 단위 : %)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제 5 절혼인종류별혼인 혼인은혼인종류에따라초혼과재혼으로나눌수있으며, 재혼은다시

55 사별후재혼과이혼후재혼으로나눌수있다. 여기서초혼은혼인을한번도하지않은미혼에게서발생하나재혼은한번혼인을한경험이있는사람에게서발생하므로발생하는모수가서로다르고재혼은여러단계를거치며, 사회의인식에따라영향을많이받는면에서초혼과는다른성격을가진다. 우리나라의초혼은소폭의등락이있었으나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재혼은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09년초혼이차지하는비중은 82% 정도이고재혼이 18% 정도이다. 표 3-8 초혼및재혼건수및구성비 : 1990~2009 년 혼인건수 ( 명 ) 구성비 (%) 연도남자여자남자여자계초혼재혼초혼재혼초혼재혼초혼재혼 , ,964 33, ,159 28, , ,543 33, ,590 29, , ,606 35, ,605 32, , ,703 35, ,875 34, , ,860 36, ,572 35, , ,988 39, ,824 39, , ,576 44, ,586 45, , ,907 41, ,468 43, , ,271 43, ,862 46, , ,648 46, ,382 50, , ,178 43, ,357 48, , ,891 46, ,162 52, , ,210 47, ,719 52, , ,441 49, ,729 55, , ,555 56, ,445 63, , ,508 59, ,226 66, , ,684 55, ,311 59, , ,413 57, ,738 61, , ,236 57, ,469 62, , ,751 53, ,674 58,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56 1990년에재혼은총혼인중 7~8% 정도차지하였고대부분이초혼이었으나, 재혼건수가점차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18~21% 정도로 2배이상그비중이증가하였으며남여별재혼건수를보면 1995년이후여자재혼건수가남자재혼건수보다많아졌다. 이는이혼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연령별인구구조및남여의혼인연령때문에생긴남자초혼여자재혼인결혼이증가한것으로, 연령별인구를보면저연령층으로내려갈수록인구가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남여의혼인행태는남자가여자보다평균약 3 세정도연상이며 3세차이연령으로본남여의결혼성비를보면성비가 110을넘는것을볼수있다. 즉, 10% 의남자는 3세연하여자와결혼할수없으므로결혼을하려면재혼인여자또는동갑및연상녀와혼인을하게된다. 이렇듯인구구조의변화가사람들의혼인행태를바꾸고여자의재혼건수가증가하게되었다. 혼인중대부분을차지하는초혼은출산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초혼건수의지속적인감소, 재혼비중의증가그리고결혼이지연되면서초혼연령의상승은출산율의하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초혼연령은 46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출산연령과상관관계가높아 3) 초혼연령의상승이곧첫째아의출산연령상승으로연결되고이것이둘째아이상으로연결되어영향을미치므로출산율과는밀접한관계가있다. 1990년남자의초혼연령은 27.8세, 여자는 24.8세였으나연령상승이계속되어 2009년남자 31.6세여자 28.7세로약 4세상승하였다. 3) 1981 년발생기준혼인건수와첫째아출생아수의상관계수가 이다

57 표 3-9 남 여별평균초혼연령및차이 : 1990~2009 년 ( 단위 : 세 ) 연도 남자 여자 차이 ( 남자-여자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통계결과 남자의연령별초혼을보면한국나이 4) 로최빈수가 28세및 30세인경우는있으나 29세는없으며, 연령별초혼건수를비교해보면 28세가최빈수일때는초혼건수가 28세다음에 29세가많으나, 최빈수가 28세에서 30세로바뀌어갈때 29세의초혼건수는 28세및 30세보다적어지면서최빈수가되지않는다. 이러한현상은여자에게서같은현상이나타나고있어한국에서는 29세에결혼을꺼리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47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4) 한국나이는출생과동시에 1 살이되고해가바뀌면서 1 살씩더해가는방법으로계산한다.

58 표 3-10 남자초혼의최빈값및최빈값의혼인건수 : 1960~1980 년생 초혼최빈값 최빈수 28세 29세 30세 60년출생자 57,075 28세 57,075 50,904 48,487 61년출생자 57,476 28세 57,476 52,253 48,148 62년출생자 57,336 28세 57,336 50,989 50,827 63년출생자 50,252 28세 50,252 45,182 47,169 64년출생자 51,832 28세 51,832 48,575 44,063 65년출생자 53,262 28세 53,262 44,383 44,338 66년출생자 48,631 28세 48,631 41,880 45,259 67년출생자 47,279 28세 47,279 42,821 43,730 68년출생자 52,488 28세 52,488 44,814 46,145 69년출생자 49,471 28세 49,471 40,694 45,288 70년출생자 48,259 28세 48,259 38,921 42,991 71년출생자 46,157 28세 46,157 36,604 41,399 72년출생자 38,491 28세 38,491 31,817 37,670 73년출생자 35,771 28세 35,771 28,273 35,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74년출생자 34,880 30세 32,455 26,013 34,880 75년출생자 30,129 30세 26,861 22,785 30,129 76년출생자 31,236 31세 26,128 19,936 31,015 77년출생자 33,361 30세 23,242 21,022 33,361 78년출생자 30,114 30세 21,212 21,405 30,114 79년출생자 31,709 30세 26,429 21,827 31,709 80년출생자 22,905 30세 22,785 21,447 22,90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통계결과 또한남성의최빈값의혼인건수가점차감소하고있으며, 각출생연도별 혼인진도율을보면 1960년대출생자는한국나이로 28살까지 53.8% 가혼 인을하나 1965 년생은 32 살까지 52.5% 가혼인을하여혼인연령이상승하 고있으며, 가장최근에혼인누적비율이 50% 를넘은 1975 년생은 35 세에 겨우 54.5% 로절반이상이결혼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이후출생한

59 남자들은현재연령까지의혼인누적비율을보면이전출생자보다낮아더 늦게결혼할것으로보인다. 표 3-11 남자의출생코호트별누적초혼비율 : 1960~1990 년생 20세 25세 28세 29세 30세 35세 60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0.07 그림 3-10 남자의출생연도별연령별혼인누적비율 : 1960~1990 년생 49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제 6 절외국인과의혼인 외국인과의혼인은 1990 년대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2 년이후급격 하게증가하여, 2004 년및 2005 년혼인건수를최저치에서끌어올리는역

60 할을하였으나, 2006년부터외국인과의혼인이더이상상승하지못하고주춤하는모습을보이기시작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그비중이높긴하나, 총외국인과의혼인건수는공장이많은인천및경기도가많다. 총혼인건수에대한외국인과의혼인비중은 2000년 3.5% 에서증가하여 2005년 13.5% 로정점을보인후최근다소둔화되어 2009년 10.8% 수준을보이고있다. 외국인과의혼인이증가하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으나, 인구학적으로볼때주혼인연령층의성비가높아지면서외국인남자보다외국인여자와의결혼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3-12 외국인과의혼인추이 : 2000~ 외국인과의혼인 ( 건 ) 11,605 15,202 24,776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외국인아내 6,945 10,698 18,751 30,719 29,665 28,580 28,163 25, 외국인남편 4,660 4,504 6,025 11,637 9,094 8,980 8,041 8,158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그림 3-11 외국인과의혼인추이 : 2000~ ,000 외국인아내 30,000 외국인남편 25,000 20,000 15,000 10,000 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통계결과

61 제 7 절동거기간별이혼 혼인의증감에상관없이이혼은꾸준히증가하였으며, 특히 1998년급격히증가하였고이후 2003년을정점으로이혼은감소하는추세로바뀌었고동거기간별로검토해보아도마찬가지의추이를보이고있다. 동거기간이 0~4년인경우이혼이가장많고다음이 5~9년으로동거기간이짧은경우의이혼이전반적으로많았으나, 2000년까지동거기간별로 20년이상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가가장적었으나, 2001년 15~19년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를초과하게되었고, 2005년에는 10~14년동거부부의이혼건수를초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5~9년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를초과하였다. 특히 2000년이후 20년이상동거한부부의이혼즉, 황혼이혼이크게증가하고있는원인은평균수명이길어지면서 20년이상동거한부부가증가하면서이혼건수가증가하였으며, 20년이상동거한부부인경우연령대가높으므로이혼에대한과거의편견이젊은사람보다많아쉽게이혼을못하였으나, 점차이러한의식이사라져가면서나타난현상으로보인다. 51 그림 3-12 동거기간별이혼추이 : 1990~ ,000 40,000 35,000 30,000 25, 년 5 9 년 년 년 20 년이상 제 3 장 결혼행태의 변화 20,000 15,000 10,000 5,

62 표 3-13 동거기간별이혼추이 : 199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합계 1) 0 4 년 5 9 년 10 14년 15 19년 20년이상 ,694 18,053 13,320 8,323 3,630 2, ,205 18,521 13,785 9,582 4,393 2, ,539 19,423 14,578 11,046 5,131 3, ,313 20,597 15,507 12,643 6,339 3, ,015 21,936 16,522 13,867 7,538 4, ,279 22,272 17,179 14,052 8,974 5, ,895 25,687 19,689 15,697 10,998 7, ,160 28,235 22,115 17,775 13,315 8, ,294 34,241 27,109 22,383 18,067 14, ,449 34,347 26,748 22,198 18,306 15, ,455 35,047 26,643 22,360 18,342 16, ,608 38,003 31,014 25,611 19,924 19, ,910 38,963 33,695 28,152 21,357 22, ,617 40,925 38,515 32,664 24,800 29, ,932 34,976 31,777 26,323 20,492 25, ,035 33,144 28,516 23,621 18,887 23, ,524 33,023 27,266 22,384 18,014 23, ,072 33,670 25,493 21,662 18,252 24, ,535 33,114 21,694 18,307 16,478 26, ,999 33,718 23,636 19,986 18,398 28,261 주 : 1) 미상포함.

63 04 K I H A S A 혼인상태에따른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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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4 장혼인상태에따른출산율 제 1 절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여성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측되는출생아수이다. 즉, 여성의총출생자녀수를의미하며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 ( 우리나라는약 2.1명임 ) 보다낮으면장기적으로볼때인구가감소하게되고, 인구대체수준인 2.1명보다크면인구가증가하게된다. 저출산을거론할때우리는합계출산율이 2.1명보다얼마나낮은수준인지에따라그문제의심각성 을논한다. 그이유는합계출산율의수준이 2.1명보다낮을수록저출산으로인한문제인인구의고령화및감소현상등이더빠르게나타난다. 그러므로합계출산율은향후인구의수준및인구로인해생길수있는문제를예측하는판단지표이며이의정확한측정만이우리의미래를정확하게진단할수있는기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최저수준의합계출산율을나타내는등저출산의문제가다른나라보다심각한만큼더욱더합계출산율의정확한측정및이해가있어야한다. 출산율의추세는개개인의선택인동시에출산의결과이며, 총출생자녀수와출산연령은출산율을결정하는 2가지중요한요인이다. 합계출산율이출산의주지표로이용되는이유는궁극적으로각개인이 몇명의아이를출산할것인가? 즉, 총출생자녀수를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작성방법에따라코호트합계출산율 (Cohort Total Fertility Rate) 과기간합계출산율 (Period Total Fertility Rate) 2가지로나 55 제 4 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66 눌수있다. 코호트합계출산율은합계출산율을출생코호트 5) 별로작성하는방법이다. 즉출생연도별로하나의코호트를구성하여이들코호트별로 15세부터 49세까지의출산을누적하여합계출산율을작성하는방법이다. 코호트합계출산율은총출생자녀수를잘반영하고출산연령에변동이생겨도합계출산율의변동없이출산스케줄을파악할수있는이상적인지표이다. 그러나하나의코호트가완성되어수치로나오기위해 35년이라는긴시간이필요하므로자료의시의성이너무많이떨어지는단점이있다. 기간합계출산율은각연도별 15~49세각각의연령별출산율을모두합쳐서작성하므로매해작성할수있어코호트합계출산율의단점인시의성문제를해결할수있다. 그러나, 기간합계출산율은코호트합계출산율에비해자료가일찍제공되어이용하기편리한장점이있으나, 서로다른코호트들의출산율을합치면서생기는문제점이있다. 즉기간합계출산율은총출생자녀수를잘나타내지못하고출산연령의변화에따라과대또는과소하게집계되며출산스케줄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56 제 2 절템포조정합계출산율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으로인한낮은출산율에템포효과가더해지면서더욱낮은합계출산율을나타내고있으나, 실질적의미의합계출산율은이보다높을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에진정한의미의합계출산율을파악하기위하여템포효과를제거하여야한다. 템포효과의개념은출산연령의변화가없을때나타나는출산율의구성비율또는평균출산연령의이동으로인한부재로출산이발생한기간이다. 템포효과에대한소개는일찍부터있어왔다. 그러나본격적으로템포효 과를언급하기시작한것은봉가르트 (Bongarrts) 와휘니 (Feeney)( 향후 B-F 방법이라부름 ) 가 1998 년소개한논문 (Bongarrts &Feeney, 1998, 2000) 5) 특정기간에태어나거나결혼한사람들의집단과같이통계상의인자를공유하는집단

67 에서부터시작한다. 봉가르트 (Bongarrts) 와휘니 (Feeney) 는출산율의변화를연령및출산순위또는총출생자녀수변동및출산지연현상으로인해나타나고, 이중출산순위와연령에따라템포효과를총출생자녀수변동으로인한현상으로부터분리하는작업을하였다. 이것은합계출산율에서총출생자녀수와출산연령을분리하여이중출산연령으로인한부분즉출산지연으로인한영향부분을제거한조정합계출산율작성을제안했다. B-F 조정기간합계출산율 (B-F Adjusted period TFR) 여기서 r j 는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의이동크기이다. 이것은출산연령이늘어난기간만큼출산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가정하고나머지기간즉템포효과만큼의기간만출산하였다고가정하는것이다. 이를실제우리나라자료에적용해보았다. 기간합계출산율보다 B-F조정 합계출산율이 1994년이후평균 0.369명많았으며, 기간합계출산율이최근낮아지면서 B-F조정합계출산율과의차이도점차감소하였다. 또한조정합계출산율이실제총출생자녀수라가정하면출산연령의지연으로인해평균 21.7% 합계출산율을하락시켰다. 57 제 4 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68 표 4-1 기간합계출산율과 B-F 조정합계출산율추이 : 1994~2009 년 기간합계출산율 B-F 조정합계출산율 조정TFR-TFR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제 3 절유배우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합계출산율산출공식을이용하여미혼인구및유배우출산 율이두가지요소로분리하여설명할수있다. 다음의식과같이유배우 인구 를분모와분자에곱하면유배우출산율 ( ) 과유배우율 ( ) 두가 지요소로자연스럽게분리된다. 합계출산율 ( 단, 는모의연령이 인출생아수, 는 연령의유배우여자인구수 ) 위의수식에의하면, 연령별출산율은연령별유배우인구와연령별유배

69 우율의곱으로표시할수있다. 그러므로미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높을 수록, 즉, 유배우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낮을수록합계출산율이감소하는 원인이될것이며, 유배우자들의출산율이높으면이것이합계출산율을상 승시키는원인이될것이다. 요즘과같이혼인연령이늦어지면연령별유배 우출산율이같다고하더라도연령별유배우율이낮아져합계출산율이작 아지게된다. 이와같이유배우출산율과유배우율의영향을분리하여볼수있으나, 이것은연령별출산율에한하여가능한것이고, 유배우출산수준을별도로 보기는어렵다. 위식에서유배우출산율과유배우율이합계출산율에영향을 미치는것은분명히나타나나그크기를알기위해서는유배우합계출산율 의작성이필요하다. 유배우출산이대부분인우리나라에서혼인상태는출산율을결정하는중 요한특징이다. 그러나합계출산율로는유배우출산율을별도로분리해내지 못하므로유배유자의출산수준을알기위해서는혼인과관계가적은미혼, 이혼, 사별인구를제외하고유배우인구를이용하여유배우합계출산율을산 출할필요가있다. 유배우합계출산율은합계출산율산출과마찬가지로먼 저연령별유배우출산율을산출하여야한다. 연령별유배우출산율은출생아 수를유배우인구로나누어다음과같은식으로작성한다. 연령별유배우출산율 ( 단, 는모의연령이 인출생아수, 는 연령의유배우여자인구수 ) 이렇게구한연령별유배우출산율을 15 세에서 49 세까지모두합치면유 배우합계출산율이된다. 59 제 4 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유배우합계출산율

70 우리나라의경우저연령층의출산율은높고고연령층으로갈수록출산율이떨어졌다. 이것은출산한사람의 50% 이상이혼인후 3년이내자로혼인한기간이짧을수록출산할확률이높기때문이다 ( 통계청, 2009). 즉, 저연령층유배우자들은고연령층보다혼인기간이짧으므로출산할확률이그만큼높고유배우출산율도높다. 또한 30세이후연령층의유배우출산율은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 10대의유배우출산율은추세없이등락을거듭하며, 20대의유배우출산율은등락이있으나, 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유배우합계출산율은 < 표 4-2> 와같이 5.38~7.17 수준으로유배우자의총출생자녀수로사용하기에적당하지않다. 왜냐하면혼인상태가연령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15세에미혼이었던여자가 20대및 30대에유배우자로변하게되는경우가 80% 이상이나, 유배우여자인구를분모로하여작성하므로향후유배우자가될여성을분모에서제외하고작성한유배우합계출산율은저연령층의유배우출산율이높아실제유배우자의총출생자녀수보다크게된다. 6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표 4-2 유배우출산율추이 : 1995~2009 년 ( 단위 : 명 ) 유배우 TFR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71 그림 4-1 동거기간별출생구성비 : 2000~2008 년 미만 이상 제 4 절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 유배우합계출산율이유배우여성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측되는출생아수즉, 유배우자의총출생자녀수를의미하지못하므로이를위해유배우자의총출생자녀수를의미하는지표를시산하고자한다. 먼저이지표의명칭을유배우인구를보정하여작성하게되므로 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 이라하겠다. 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작성을위해먼저보정유배우인구가필요하며, 이를위해유배우상태보정인구에대해 2가지가정을하였다. 첫번째는미혼인구가향후유배우자로변경될것으로보고, 유배우인구로간주하나, 이때유배우율이가장높은연령보다적은연령그룹의미혼에대해유배우율이가장높은연령의비율만큼만유배우자가된다고가정한다. < 표 4-3> 에의하면, 2000년에는 37세의유배우율이 91.1% 로가장높았으므로 15-36세연령의 91.1% 를유배우자로보고연령별유배우인구를추정하였다. 61 제 4 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72 저연령층은실제로유배우자비율이낮으나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산출을위해서는예비유배우자를추정하여야한다. 즉전체유배우자는장기적으로볼때유배우자로참여할예정이므로이들을유배우인구로간주하고이들을분모로합계출산율을추정한다. 유배우율은 2000년이후꾸준히감소하고있고정점도 2000년에는 37세였으나, 2009년에는 43세로 6 세많아졌다. 이러한추세가향후에도계속된다면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이높아도합계출산율의증가가어려울것이다. 표 4-3 유배우율의정점값및정점추이 : 2000~ 정점값 정점 37 세 37 세 37 세 38 세 39 세 40 세 41 세 41 세 42 세 43 세 그림 4-2 유배우인구비율 : 2001~2009 년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두번째는유배우율이가장높은연령보다큰연령에서의이혼및사별 자는제외하였다. 향후이를고려하여추정할필요는있겠으나, 사망률이

73 낮아지면서최근사별인구가감소하고있고 15-49세인구중이혼및사별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 3%( 통계청, 2005) 이내로낮아이를제외하였다. 이상의 2개의가정을바탕으로아래의단계에따라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을작성하였다. 1단계 : 유배우인구추정 1 유배우율이정점을나타내는연령보다적은연령의유배우율을정점의유배우율과같은것으로가정한다 ( 각세별유배우인구비율은부록 1 참조 ). 2 연령별여자인구에 1에서추정한유배우율을곱하여유배우인구를산출한다. 2 단계 : 연령별유배우출산율작성 - 추정된연령별유배우인구로모의연령별출생아수를나누어연령별출산율을산출한다. ( : 연령별유배우출산율, : 추정유배우인구, : 출생아수 ) 3 단계 : 15~49 세까지의연령별출산율을모두합친다 년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시산결과 1.33 명이다. 즉유배 우자 1 명이평생 1.33 명의아이를낳는다는것이다 년합계출산율은 1.15 명이므로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과합계출산율의차이는 0.18 명 이다. 모든여자가결혼을한다고가정한면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33 명 이될수있으나, 미혼인구등의영향으로합계출산율이 0.18 명낮아진것 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63 제 4 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74 유배우자의출산율은 2002년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과합계출산율의차이는 1995년 0.13명에서 2009 년 0.18명으로증가하고있어향후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이다소상승하더라도합계출산율의상승은어려워보이며, 유배우상태합계출산율의수준이인구대체수준의출산율인 2.1명과는여전히차이가커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표 4-4 합계출산율및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 : 1995~2009 년 합계출산율 (TFR) 유배우상태보정 TFR 유배우상태보정 TFR-TFR 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합계출산율과마찬가지로템포효과가포 함되어있으므로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이엄밀한의미의유배우자의 6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총출생자녀수를의미하기위해서는템포조정이필요하다. 평균출산연령을이용하여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을보정한결과 2009년에 1.72명수준이며출산순위별로보면첫째아의출산비율이 99.8% 이고둘째아의출산비율은 58.4% 이다. 이는유배우자는대부분 1명의아이는낳으나, 둘째아를낳는유배우자는절반정도수준이고나머지절반은총출생자녀수가 1이며, 셋째아이상낳는유배우자가 13.9% 이다. 표 4-5 유배우조정 TFR: 1995~2009년 조정유배우 TFR 아 아 아이상

75 제 5 절미혼인구증가와합계출산율 미혼이출산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조정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과조정합계출산율의차이를구해보았다. 그결과, 1995년 0.14명이었으나, 2009년 0.24명으로증가하였다. 즉, 미혼이출산에미치는영향은점차확대되어가고있다. 표 4-6 템포조정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과합계출산율의차 : 1995~2009 년 ( 단위 : 명 ) 표 4-7 출산순위별유배우상태보정 TFR 및유배우조정 TFR: 1995~2009 년 유배우 TFR 아 아 아이상 조정유배우 TFR 아 아 아이상 TFR 아 아 아이상 STD TFR 아 아 아이상 제 4 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76 조정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이 2009년 1.72명이고미혼등으로인한영향이 0.24명인것으로나타났으나, 이러한수준은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출산율의수준은아니다. 장기적으로저출산을해결할수있는합계출산율의수준인인구대체수준의출산율 2.1명이되려면유배우자는미혼의영향으로낮아진합계출산율을올리기위해유배우자 1명이 2.44명의아이를낳아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유배우자가 2명내지 3명의아이를모두낳는것은어려운일이며, 또한미혼인구의비율이현재보다감소하기는어려운일이다. 따라서사람들의행동및환경이획기적으로변하지않는한인구문제는오차의범위내에서움직이게되므로저출산문제는쉽게풀릴것같지않다. 66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77 05 K I H A S A 결혼행태와출산율의상관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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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5 장결혼행태와출산율의상관성분석 제 1 절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결혼의향비율 교육수준별결혼의향은남성의경우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결혼의향은 높아지는반면, 여성의경우대학원이상의고학력소지자인경우결혼의향 은오히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남성의경우 30 대초반까지 는높은결혼의향수준을보이나 30대후반에는결혼의향이급격히감소하 는경향을보이고있다. 여성의경우에는이러한경향이 20대까지해당되 나 30대초반에도 20대에비해결혼의향수준이감소하고있고, 30대후 반에는결혼의향의비율이 40% 대로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1 교육수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 단위 : %) 남자여자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계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80 전반적으로실업자의결혼의향이낮으며, 취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취업자와실업자의결혼의향의차이가 11.8% 포인트나되어매우높은반면, 여성의경우동비율이 1.9% 포인트에불과하여대조를이루고있다. 이러한사실은남성이가족의부양자로서취업이결혼의향에매우중요한요인이됨을보여주고있다. 한편, 30대후반의여성의경우비경제활동인구인경우결혼의향이 16.4% 에불과하여매우낮은수준에있었다. 표 5-2 취업상태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 단위 : %) 남자 여자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계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거주지역별로결혼의향을보면, 시지역이읍 면지역에비해결혼의향을나타내는비율이소폭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남녀모두같은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읍 면거주 30대후반의여성의결혼의향이 17.8% 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3 거주지역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 단위 : %) 남자여자계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시 읍 면 계

81 부모와동거하고있는경우부모와비동거인경우에비해소폭결혼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남녀모두같은경향을보이고있다. 부모와동거하고있는 30대후반여성의경우남성과달리비동거의경우보다결혼의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4 부모와의동거여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남자 여자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 단위 : %) 동거 비동거 계 계 부모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결혼의향이 소폭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남녀모두같은경향을보이고 있다. 부모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 30 대후반여성의경우남성과달리 도움을받지않은경우에비해결혼의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71 표 5-5 부모로부터의도움여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남자 여자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 단위 : %) 받음 안받음 계 계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부모의이혼경험이있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결혼의향이소 폭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남녀모두같은경향을보이고 있다.

82 표 5-6 부모의이혼경험여부별결혼의향이있는비율 ( 단위 : %) 남자 여자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계 없음 있음 계 결혼은개인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해야한다는가치관에찬성을하 는경우결혼의향이높게나타났으며, 남녀모두같은경향을보이고있다. 표 5-7 가치관 ( 결혼은개인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해야한다 ) 찬성여부별결혼의향비율 남자 여자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 단위 : %) 계 72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반대 찬성 계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는가치관에찬성하는남성의경우반대하는남성에비해결혼의향이높지만, 여성은이러한가치관에찬성하는경우오히려결혼의향이소폭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0대후반의여성의경우이러한가치관에찬성하는경우결혼의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83 표 5-8 가치관(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 ) 찬성여부별결혼의향비율 ( 단위 : %) 남자여자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계 반대 찬성 계 결혼과관계없이성관계를가질수있다는가치관에대해서는찬성하는경 우가결혼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남녀모두같은경향을보이고있 다. 그러나여성보다는남성에서이러한경향이보다뚜렷한것으로보인다. 표 5-9 가치관 ( 결혼과관계없이성관계를가질수있다 ) 찬성여부별결혼의향비율 ( 단위 : %) 남자여자계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반대 찬성 계 이러한결과를요약하면, 결혼의향은연령이증가할수록낮아지며, 성별로는남성이그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고졸이가장낮고, 점차높아지다가대학원졸이상에서다시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경제활동상태별로는실업자가 67.9% 로낮은반면, 취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는각각 75.3% 와 75.4% 로높은수준이었다. 읍 면거주자가동거주자에비해결혼을하려는비율이낮게나타났으며, 부모와의비동거, 부모의도움을받지않을경우결혼을하려는비율이낮으며, 부모가이혼을경험한경우혼인의향은 65.0% 로낮게나타났다. 한편, 가치관변수로서결혼은개인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이라고생각할수록혼인을하려 73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84 는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또한혼전동거와결혼무관성관계에찬성할수록혼인을하려는의향은소폭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혼의향에대하여다변량분석을통하여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에다용된변수는다음과같다. 표 5-10 결혼의향분석에사용된변수 7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수 변수명 부호화 종속변수 wantm 1= 결혼할생각이있다, 0= 없다 age 연령 sex 1= 여성, 0= 남성 emp 1= 취업자, 0= 기타 unemp 1= 실업자, 0= 기타 eupmyun 1= 읍 면, 0= 동지역 독립변수 coresid 1= 부모와비동거, 0= 동거 parhelp 1= 부모도움안받음, 0= 받음 pardiv 1= 부모이혼경험있음, 0= 없음 dap4 1= 결혼에서가족이개인보다우선, 0= 아님 dap11 1= 혼전동거찬성, 0= 아님 dap12 1= 결혼과무관한성관계찬성, 0= 아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연령이높아질수록결혼의향은낮아지고있으 며, 여성의결혼의향은남성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은전반 적으로결혼의향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취업하고 있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결혼의향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실업자인경우 2변량분석에서는유의하게결혼의 향이낮았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변수중에서는부모의이혼경험이있는경우가없는경우에비하여 통계적으로유의하게결혼의향을낮추는데기여하고있으며, 가치관변수는 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가족이개인보다우선한다는

85 의견에찬성하는경우반대하는경우에비하여결혼의향이높으며, 결혼과 무관하게성관계를가질수있다는의견에찬성하는경우반대하는경우에 비하여결혼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11 결혼의향을종속변수로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설명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상수 age 연령 -.092*** -.095*** -.095*** sex 성 -.328*** -.323*** -.286*** 개인변수 edu 교육수준.102* emp 취업자.622***.663***.659*** eupmyun 읍 면거주 unemp 실업자 coresid 부모동거 가족변수 parhelp 부모도움 pardiv 부모이혼경험 -.568*** -.553*** dap4 가족우선.492*** 가치관변수 dap11 혼전동거 -.218* dap12 결혼무관성관계.345*** -2log likelihood * p.05 ** p.01 *** p.001 제 2 절기혼부인의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기혼부인의연령별총출생아수를보면, 20대에는평균 1명, 30대초반은평균 1.49명, 30대후반의경우평균 1.83명, 40대초반의경우 1.84명으로서평균 1.66명인것으로나타났다. 기혼부인의연령이 20대인경우자녀가 1명인경우 42.6% 로가장많았고, 30대이후에는 2명의자녀를가진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기혼부인의경우자녀의수가 2명인경우가 54.3% 로가장많았으나, 1명이하인경우가 35.5%, 3명이상인경우가 11.2% 로서 1명이하인비율이높게나타났다. 75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86 표 5-12 연령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20~29세 ~34세 ~39세 , ~44세 , 계 , 한편, 기대되는총출생아수란기출생한자녀수에임신한경우및향후낳을것으로기대되는자녀를모두합한것으로서완결출산력의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이러한기대되는총출생아수는평균적으로 1.88명인것으로나타나현존자녀수의평균 1.66명에비해 0.22명이더많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기대되는총출생아수는 20대가평균 1.65명으로서현존자녀수 1명에비해평균 0.66명을더기대하고있었으며, 30대초반인경우기대되는총출생아수는 1.86명으로서현존자녀수 1.49명에 76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비해평균 0.37명이증가한것이다. 그러나 30대후반의경우기대되는총자녀수는 1.96명으로서기존의자녀수평균 1.83명에비해 0.13명증가에그치고있으며, 40대초반인경우 0.04명증가로큰변화가없는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표 5-13 연령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20~29세 ~34세 ~39세 , ~44세 , 계 ,

87 교육수준별총출생아수의분포를보면, 고졸의경우 1.74 명으로가장 많고, 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낮아지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표 5-14 교육수준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중졸이하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계 , 한편교육수준별로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를보면, 역시고졸이 1.91명으로가장많고, 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낮아지는추세이다. 그러나기대되는총출생아수와기존의총출생아수의차이가 0.28명으로서가장많은추가자녀를낳을것으로기대되는집단은대졸그룹인것으로나타났다. 표 5-15 교육수준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중졸이하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계 , 기혼부인의취업상태별총출생아수를보면, 취업중에있는부인은평균 1.60명의자녀를가지고있는반면, 비취업상태에있는부인의경우총출생 아수는 1.70명으로 0.10명많은수준에있다. 77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88 표 5-16 취업상태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취업중 , 비취업- 구직 비취업- 비구직 , 계 , 기혼부인이기대하는총자녀수의분포역시취업중에있는부인의경우 1.81명으로비취업상태에있는부인보다적었으며, 소폭이지만, 구직중에있는부인보다는비구직상태에있는부인에게서조금더많은평균자녀수의분포를보이고있다. 표 5-17 취업상태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78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취업중 , 비취업- 구직 비취업- 비구직 , 계 , 가구소득별로총출생아수의분포를보면, 가구소득이증가될수록평균 총출생자녀수가많아지는것으로나타나소득수준과자녀수는정비례의 관계를보여주고있다. 즉 200만원미만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부인의 경우평균자녀수가 1.60 명인데비하여 500 만원이상인경우평균총출생 아수는 1.79 명인것으로나타났다.

89 표 5-18 가구소득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 ~499만원 만원이상 계 , 가구소득별로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를보면, 가구소득이증가될수록평균총출생자녀수가많아지는것으로나타나소득수준과기대자녀수는정비례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즉 200만원미만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부인의경우평균자녀수가 1.86인데비하여 500만원이상인경우평균총출생아수는 1.99명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가구소득이적은계층이가구소득이많은계층보다추가자녀수가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 났다. 79 표 5-19 가구소득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 ~499만원 만원이상 계 ,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읍 면지역에거주하고있는부인에게서총자녀수가 1.76 명으로나타나 도시지역거주부인의총자녀수 1.64 명보다조금많은것으로나타났다.

90 표 5-20 거주지역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시 , 읍 면 계 , 읍 면지역에거주하고있는부인에게서기대되는총자녀수가 2.01 명으로 나타나도시지역거주부인의기대되는총자녀수 1.85 명보다조금많은 것으로나타났다. 표 5-21 거주지역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80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시 , 읍 면 계 ,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기혼부인의출생국적별로보면, 한국보다외국에서출생한부인의경우자녀의수가 1.10명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들외국출생부인의연령이적기때문에현재완결된출산으로보기어렵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해석된다. 표 5-22 출생국적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한국 , 외국 계 ,

91 그러나기대되는총출생아수로보면, 외국출생부인은한국출생부인 의 1.88 명에비해조금적은 1.72 명을기록하고있다. 표 5-23 출생국적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한국 , 외국 계 , 초혼연령은총출생아수에직접적인연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초혼연령이높을수록출산아수는적어지는분포를보이고있다. 즉, 초혼연령이 25세미만인경우평균총자녀수는 1.88명인반면, 초혼연령이 30세이상인경우총출생자녀수는 1.24명에불과한실정이다. 표 5-24 초혼연령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24세 , ~29세 , 세이상 계 , 기대되는총출생아수를보아도초혼연령과의마이너스상관성이나타나 고있다. 초혼연령이 25세미만인경우평균총출생자녀수는 1.97명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연령이 30대이상인경우기대되는총자녀수는 1.72명으 로나타났다. 81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92 표 5-25 초혼연령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24세 , ~29세 , 세이상 계 , 재혼한기혼부인은평균출생아수가 1.72 명으로서초혼부인의 1.66 명에 비해소폭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26 재혼여부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초혼 , 재혼 계 ,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재혼한기혼부인은기대되는평균출생아수가 2.02명으로서향후 0.3명의자녀를추가로낳을것으로기대되는반면, 초혼부인의기대자녀수는 1.88명으로서 0.22명을추가로낳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표 5-27 재혼여부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초혼 , 재혼 계 , 이혼한기혼부인은평균출생아수가 1.37 명으로서이혼하지않은부인의 1.68 명에비해상당한차이를보여주고있다.

93 표 5-28 이혼여부별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 아님 , 이혼 계 , 이혼한부인은기대되는평균출생아수가 1.38명으로서향후 0.01명의자녀를추가로낳을것으로기대하고있는반면, 이혼하지않은부인의기대자녀수는 1.90명으로서 0.22명을추가로낳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처럼이혼은기대자녀수의증가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29 이혼여부별기대되는총출생아수의분포 ( 단위 : %, 명 ) 계 N 평균아님 , 이혼 계 , 총출생자녀수와기대자녀수로출산력을측정하고분석한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 연령이증가할수록출생자녀수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 학력수준이높을수록출생자녀수는적어지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가구소득수준은출산력과큰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500만원이상의고소득가구에서출생아수가조금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읍 면지역이동지역보다출생아수가많으며, 유배우자에비해이혼을한경우출생아수가현저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결혼연령은출생아수에큰연향을보이고있는바, 결혼연령이 24세이하인경우평균출생아수가 1.88명으로많은반면, 결혼연령이 30세이상인경우평균출생아수는 1.72명으로적어지고있다. 83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94 한편, 현재의총자녀수에앞으로기대되는추가계획자녀수를합친개념인바, 연령이증가할수록기대출생자녀수의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 학력수준이높을수록기대자녀수는적어지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가구소득수준이증가할수록기대자녀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으며, 읍 면지역이동지역보다출생아수가많으며, 유배우자에비해이혼을한경우기대자녀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결혼연령은출생아수에큰영향을보이고있었다. 이러한총출생아수와기대되는총출생아수에대하여다변량분석을통하여기혼부인의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에다용된변수는다음과같다. 표 5-30 기혼부인의출산력분석에사용된변수 8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수 변수명 부호화 종속변수 nocld 총출생자녀수 expcld 기대자녀수 ( 총출생아수 + 추가계획자녀수 ) age 연령 edu 교육수준 lninc 가구소득의자연로그값 독립변수 eupmyun 1= 읍 면, 0= 동지역 remar 1= 재혼, 0= 아님 divorce 1= 이혼별거, 0= 아님 marage 결혼연령 national 1= 외국출생자, 0= 한국출생자 회귀분석결과, 개인변수중에서는연령과거주지역이통계적으로유의 한수준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연령이높아질수록총 출생아수와기대자녀수는많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다변량회귀분석에서도읍 면지역거주자인경우동지역에비해출생아수와추가기대자녀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과가구소득은기혼부인의출산력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한편, 외국출생

95 자의출생아수는한국출생부인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났으나, 기대출생아수를보면, 이러한영향은사라지므로, 한국출생부인의기대자녀수만큼출산할것으로기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결혼변수로서결혼연령과재혼여부그리고이혼및별거여부를분석한바, 재혼변수를제외한결혼연령과이혼여부가기혼부인의출산력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결혼연령이높을수록총출생아수및기대자녀수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결혼연령 1 세상승시총출생아수가 0.067명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혼및별거여부는출생자녀수의감소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표 5-31 기혼부인의출산력을종속변수로한회귀분석결과 개인변수 결혼변수 설명 총출생아수기대출생아수 B Beta B Beta 상수 age 연령.059*** ***.113 edu 교육수준 lninc 가구소득의자연로그값 eupmyun 읍 면지역.146*** ***.077 national 외국출생자 -.240* marage 결혼연령 -.067*** *** remar 재혼자 divorce 이혼및별거자 -.520*** *** F *** *** R * p.05 ** p.01 *** p.001 제 3 절결혼에대한가치관및결혼정책의필요성 85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우리나라기혼부인의경우혼인상태별로결혼에대한생각에매우큰차 이를보이고있다. 예를들면, 특히이혼이나별거등의경우결혼을하지

96 않는것이낫다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미혼의경우반드시결혼을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20.3% 로서기혼자보다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결혼을하지않는것이낫다고응답한비율이 2.6% 로나타났다. 이처럼우리나라미혼인구는보편혼의가치관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이나, 결혼을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는식의가치관을가진미혼인구의비율도 28.3% 로높게나타나결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가있음을알수있다. 표 5-32 결혼에대한생각 86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전체 미혼 반드시해야한다 하는편이좋다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하지않는것이낫다 모르겠다 계 전국추정수 3, ,495 3,31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및출산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한편, 20~44세기혼부인의경우결혼에대한정부의정책에대해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23.8% 이고다소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56.2% 로서기혼부인의 80% 가결혼에대한국가정책이필요한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 미혼인구역시결혼에대한정부의정책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76.3% 로서 3/4 이상이필요함을인정하고있었다.

97 표 5-33 결혼에관한국가정책에대한생각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전체 미혼 매우필요함 다소필요함 별로필요없음 전혀필요없음 계 전국추정수 3, ,575 3,31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및출산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그러나결혼에대한국가정책의내용을보면, 주택마련지원과결혼비용융자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으며, 특히기혼의경우주택마련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55.2% 로서많았으며, 미혼인구의경우결혼비용융자등지원이 24.4% 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34 ( 필요한경우 ) 필요한정책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전체 미혼 결혼관련정보제공및상담 이성간만남의장마련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제공 주택마련지원 결혼준비를위한휴가제도 결혼비용융자등지원 기타 계 전국추정수 2, ,830 2,46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및출산동향조사원자료재분석. 87 제 5 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98

99 06 K I H A S A 결론및정책제언

100

101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저출산고령사회는우리가극복해야할피할수없는현실이되어가고있다. 이의극복을위해정부에서는출산장려정책을범국민적으로시행하고있다. 출산장려정책은저출산의원인으로파악되는여러차원에서입안되고시행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먼저거시적인차원에서출산장려정책등에서가장중요 한지표중하나로사용되고있는합계출산율지표가현실을보다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한계를보완하고출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면서얼마만큼의영향이있는지검토가제대로안된혼인의영향을검토해보았다. 이러한분석결과현재주요인구정책과관련하여사용되고있는합계출산율개념을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작성방법을제안하고미혼인구의영향으로분리하였다. 이를시산해본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첫번째, 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을이용하여합계출산율의의미인총출생자녀수를측정할수있었으며, 두번째, 합계출산율로부터미혼인구의영향을분리할수있었다. 즉, 템포조정된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과템포조정된합계출산율로미혼인구의영향을분리하였다. 우리나라통계자료에이를반영해본결과, 템포효과를제거한조정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 2009년 1.72명이며, 조정합계출산율은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2 명으로미혼인구로인한영향이 0.24명인것으로나타났다. 즉미혼인구로인해 0.24명정도합계출산율을낮추고있었다. 향후안정인구를유지하기위한인구대체수준의합계출산율인 2.1명이되기위해서는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 2.4명수준이어야한다. 즉유배우자 2명중 1명은 3명을 1명은 2명의아이를출산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은 2009년의수치이고사실상미혼인구가증가하는추세이므로향후미혼자가늘어나고유배우자가준다고가정하였을때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이보다더높아야할것이다. 향후저출산의문제해소를위해서는유배우자의출산율상승이요구되며, 이를위해서는유배우부인당약 3명의자녀를출산하는방향으로유도하여야하므로이것은사실상실현이어려워보인다. 따라서미혼율을낮추는방향즉, 혼인을장려하는정책을통해미혼율을낮추는것이저출산해결의열쇠로보인다. 또한이러한거시적인분석에더하여미시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이러한미시적인분석결과최근의저출산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지만, 무엇 92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보다도초혼연령의증가등만혼화와이혼등결혼행태의변화등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로인하여자녀출산시기가늦어져출산수준의획기적상승은기대하기어려울전망이다. 이처럼미시적인분석역시초혼연령을낮출수있는정책인혼인장려정책의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미혼인구의결혼의향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취업은결혼의향의증가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남여모두교육기간의증대와취업준비기간의확대등의요인으로초혼연령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대학원진학이나취업준비생등결혼적령기남녀의결혼을 현실화할수있는지원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다. 특히미혼인구의결혼의향을높이기위해서는청년취업률의상승이큰영향을미치므로청년미혼인구의취업률향상을위해노력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출산율은결혼행태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으므로지금과같은만혼화

103 가계속되지않도록정책적인고려가있어야할것이다. 결혼에대한국가정책의필요성에대해대부분동감하고있다는점에서정부의결혼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특히주택마련에소요되는비용과결혼비용의지원요구도높았다. 제 2 절정책제언 저출산의원인은미혼인구의초혼연령의증가등만혼화와이로인하여기혼부인의자녀출산시기가늦어지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출산수준의상승을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저출산대책이요구된다. 실제로결혼연령은출생아수에통계적으로유의한마이너스효과를보여주고있으며, 이혼과같은결혼행태의변화역시출생아수감소에크게기여하고있었다. 남여모두교육기간의증대와취업준비기간확대등의요인으로초혼연령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초혼 연령을낮출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또한혼외출산이거의없는우리나라에서는결혼후출산을유도할수있는유배우출산율을높이는정책이필요하다. 따라서결혼에대한국가정책의필요성에대해대부분의미혼및기혼여성이동감하고있다는점에서결혼과출산친화적정부의정책이필요하다. 1. 만혼및결혼기피방지를통한결혼율제고 93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앞서분석한바와같이합계출산율개념을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작성방법을제안하고미혼인구의영향으로분리한결과향후안정인구를유지하기위한인구대체수준의합계출산율인 2.1명이되기위해서는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 2.4명수준이어야한다. 향후저출산의문제해소를위해서는유배우자의출산율상승이요구되며, 이를위해서는유배우

104 부인당약 3명의자녀를출산하는방향으로유도하여야하므로이것은현여건에서는상당히어려워보인다. 따라서미혼율을낮추는방향즉, 혼인을장려하는정책을통해미혼율을낮추는것이저출산해결의열쇠로보인다. 미혼율을낮추기위한방안으로서결혼에유리한사회환경조성이필요하다. 먼저, 결혼관련교육, 정보및서비스의체계적제공이요구된다. 건전혼례문화조성을통한결혼비용부담완화정책과주택마련에소요되는비용과그리고결혼자금대출등결혼비용의지원등결혼에대한사회제도적지원장치의강화가필요하다. 미국대학가의부부학생을위한저렴한기숙사나아파트등과같이대학원진학이나취업준비생등결혼적령기남녀의결혼을현실화할수있는지원체계마련이요구되며, 기혼사병의복무기간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신혼부부의주택자금융자조건우대및소득공제확대등의대책이필요하다. 아울러미혼부모가족에대한지원강화가필요하다. 94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2. 유배우출산율제고향후안정인구를유지하기위해서는유배우상태보정합계출산율은 2.4 명수준이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유배우부인의출산율상승이요구된다. 유배우출산률제고를위해서는출산친화적사회문화조성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산전진단검사보험적용확대, 자연분만보험진료비전액지원등출산관련비용의건강보험지원강화를통해임신 출산과관련된비용의사회화를도모하여야할것이다. 또한자녀보육및교육등양육비절감정책및양육비지원강화도 필요하다. 보육비및교육비지원강화, 3 자녀이상대상자녀의교재교구 비, 학교피복비, 교통비등지원이필요하다. 그리고일 - 가정양립이가능하 도록유연한근무형태의확산, 휴가휴직제도의활성화, 육아지원인프라의

105 강화등이요청된다. 그리고 3자녀이상가정대상주거지원강화가요청된다. 국민주택규모아파트분양순위상향조정, 임대아파트우선분양및평형선택시우대, 주택자금융자확대등이있어야할것이며, 마지막으로아동수당등을통한다자녀가구에대한소득지원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3. 여성의경력단절방지등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여성의경력단절방지등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가족친화적및양성평등적가족및직장문화운동을전개하고, 결혼과출산시직무배치, 승진등에서의차별관행을철폐하며, 초 중 고교과과정교재에시대에맞는인구교육내용을반영하는등결혼및자녀가치관을정립하여야한다. 또한대중매체를통한인구문제의심각성을홍보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는등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 95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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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록 K I H A S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