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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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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2005, pp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황형태 * 이성임 ** 방미진 *** 1)< 요약 > 이혼율이란가족의안정성을설명하는중요한지표중하나이다. 그런데최근에이혼율을나타내는기존의몇가지지표들이각지표별로극단적차이가있는수치들을이혼율로제시함으로써논란의대상이된바있다. 또한 이혼율이혼인율의 50% 이다 라는것과 결혼한부부들의 50% 가결국은이혼으로끝났다 등의해석을혼동함으로써실제이혼의대중성이과장되는경향이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혼율에대한여러기존지표들과그의미를비교고찰하고, 일반인들이직관적으로이해하고있는이혼율의개념에보다잘부합할수있는새로운방식의이혼율지표를제안하고자한다. 또한, 1970년이후의통계청자료를이용하여새롭게제안된지표산정방식으로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우리나라이혼율을계산하여그추이를살펴보았다. 통계청자료에서는결혼기간을 20년이상인경우세분하지않았으므로, 본논문에서는평생이혼율이아닌 20년이내이혼율을계산하였다. 그결과, 이혼율은 1990년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0년도에 12.3% 에서 2003년도에 37.1% 로 3배정도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핵심단어 (Key words) : 이혼율, 결혼기간,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연령별이혼율, 유배우이혼율 * 단국대학교정보통계학과교수 ** 단국대학교정보통계학과전임강사 *** 단국대학교통계학과대학원박사과정
2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2005 Ⅰ. 서론 이혼이란부부가생존중에혼인을해소하는것을말하며, 이는부부관계를인위적으로소멸시킨다는점에서부부일방의사망에의하는혼인의자연적해소와는다르게정의된다 ( 김태진, 1992). 따라서이혼율은사회구조상가장기본적공동체인가족에대한안정성또는결혼의안정도를평가해주는지표로서사회구조의변화를간접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할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 남은자, 2001; 한성현외 2명, 2000). 그예로, 보건복지부와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공동발간한 < 복지와경제의선순환관계연구보고서 > 에서 2002년도기준우리나라결혼건수대비이혼건수가 47.4% 로, 평균적으로매년결혼하는 2쌍중 1쌍은이혼하는것으로해석되어커다란사회적충격을야기한바있다 ( 이태수, 2003; YTN, 2003). 그후, 법원행정처는우리나라이혼율이세계최고수준이라는근거로제시된이혼율산정방식에문제가있으며, 현재이혼율은 9.3% 수준으로보아야한다고밝혔다 ( 한겨레, 2004). 이처럼이혼율은그산정방식에따라큰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이러한내용이사회적충격을야기하게된큰이유는과거자료로부터계산된현재의이혼율이자연스럽게현재결혼하는쌍들에대한미래의이혼추세를예측하는데사용되기때문일것이다. 즉, 한해의이혼율이 50% 라는것은발표당시의어떤사회적현상을설명해줄뿐아니라, 일반인들이인식하기에는 앞으로결혼하게되는한쌍이이혼에이르게되는확률이 50% 정도일것 이라는식의해석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있다는뜻이다 (Peck, 1993; 헤드라인뉴스, 2004). 그러므로이러한관점에서기존의이혼율지표들이과연미래의이혼여부에대해확률적해석을가하는데적합한지표들인지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예를들어, 한해동안발생한혼인건수대비이혼건수로계산된이혼율지표의경우를보면혼인건수가미혼자중에서특정해에일어난사건인반면, 이혼건수는특정해이전에혼인한모든유배우인구중에서일어난
3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사건으로, 각각혼인율과이혼율을계산할때목표모집단 (target population) 이서로다른경우이다. 따라서이를단순히같은모집단에서일어난사건의수로해석하여결혼의 50% 가이혼으로끝나게된다거나, 이혼율이결혼율의절반이라고해석하는것은올바른해석방법이라고할수없을것이다. 또한이러한방식의이혼율지표는부부간의이혼확률을과대포장하는경향이있다고알려져있다 ( 박경애, 2000). 본논문에서는기존의이혼율지표들에관하여그산정방식을비교고찰하고, 일반인들이직관적으로인식하고있는이혼율에관한확률적해석이가능한새로운지표를제안하고자한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절에서는기존의이혼율지표들을비교고찰하고, 3절에서는새로운이혼율의지표를제시하였다. 또한그지표를이용하여실제우리나라의통계청자료로부터 1990년도부터 2003년도의이혼율을계산하고그추이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결론및향후과제에대해서논하였다. Ⅱ. 이혼율의기존지표 조이혼율 (CDR, Crude Divorce Rate) 은가장대표적인이혼율의지표로서한해동안의이혼건수를총인구수로나누어천분율 ( ) 로표시한것이다 ( 강희숙, 1987). 여기서총인구수란유 아동까지모두포함한전체인구수를나타내므로, 조이혼율은인구 1,000명중발생한이혼건수를의미한다. 이러한조이혼율은국가간이혼율을비교할때가장많이사용되는데, 이지표는사실혼관계가많은유럽등의국가와비교할때혼인신고율이높은우리나라와직접적으로비교하는경우상대적으로이혼건수가더높게보이는문제가있다. 둘째로, 일반이혼율 (GDR, General Divorce Rate) 이란지표는특정한해동안의이혼건수를해당연도 15세이상인구로나누어천분율 ( ) 로표시한것이다 ( 남은자, 2001). 조이혼율과비교해보면, 총인구대신 15세이상의인구수를사용하여혼인상태가가능하지않은인구수를제외했지만, 실
4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2005 제로혼인상태에있는인구, 즉유배우인구에대해발생한이혼건수가아니라는점에서는조이혼율과비슷한문제점을안고있다. 참고로 15세는우리나라인구센서스에서혼인상태에관한조사대상의하한연령이다. 셋째로, 연령별이혼율 (ASDR, Age-Specific Divorce Rate) 은특정한해동안발생된연령대별이혼건수를해당연도해당연령별인구로나누어구한것으로연령대별로이혼건수에대한상대적비교가가능하다 ( 통계청, 2004). 그러나이지표역시실제유배우인구에대한지표는아니므로효과적으로이혼율을나타낸다고보기는곤란할것이다. 넷째로, 유배우이혼율 (DRMC, Divorce Rate of Married Couples) 은 1년동안발생된이혼건수를해당연도유배우인구로나누어구한다 ( 강희숙, 1987). 이혼건수가혼인상태에있는인구에서발생된것이므로위에언급한 3가지지표와비교하여이혼율을보다직접적으로나타내준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유배우이혼율을하나의확률로표현해보면, 특정년도당시에혼인상태에있던부부가그한해동안에이혼할확률 이된다. 예를들어, 특정년도의유배우이혼율이 0.1% 라고함은, 그해에기혼상태에있던사람들이그한해동안에이혼한비율이 1,000쌍중 1쌍이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이곧평생동안 1,000쌍중 1쌍꼴로이혼하게된다는의미로잘못해석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다섯째로, 이혼율의지표로특정해의결혼건수대비이혼건수가사용되는경우가있다 ( 변화순, 1987). 그러나서론에서언급한것처럼결혼과이혼의발생건수에대한목표모집단이달라이혼확률로해석하기에는부적절한면이있다. 뿐만아니라, 이지표는최근의이혼경향과는관계없는해당년도결혼건수에의존하는단점이있다. 예를들어, 인구가감소하고있는현시점에서결혼건수가특정한해에갑자기절반으로감소하고이혼건수는그대로있다면, 이지표에의한이혼율은두배로증가하게된다. 반대로이혼건수가늘어나더라도결혼건수또한동일한비율로증가한다면이혼의증가가지표에적절하게반영되지못한다. 따라서이혼율이 47% 라는것은이혼건수도증가하였지만결혼건수의감소도지표에반영된것일수도있다. 실제로통계청자료에의하면, 1993년도 402,600건이었던결혼
5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3년도에는 304,900건으로 10년간 25% 나감소한바있다. 마지막으로, 2004년이혼율을발표한법원행정처의산정방식을살펴보면, 이는호적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특정시점 (2004년 1월말당시 ) 에살아있는사람들의전체누적결혼건수 (2815만여건 ) 에대한전체누적이혼건수 (262 만여건 ) 의비로이혼율을구한것이다. 이산정방식에따르면 2004년 1 월말당시이혼율은 9.3% 이고, 이것은부부 11쌍중 1쌍이이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해석하였다 ( 한겨레신문, 2004). 그러나이러한방식의이혼율은조사당시의이혼경향을나타내는지표가아니고, 조사당시까지의누적이혼경향을나타내는지표로이해하여야한다. 만일전년도에비하여당해연도의이혼경향이 2배정도로급증하여당해연도의이혼건수가전년도보다 2배로증가했다고하더라도, 이지표의증가율은미미한수준에그치게되므로, 이지표의값을조사년도당시의이혼경향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는단점을갖고있다. 예를들어결혼건수와이혼건수에관하여 < 표 1> 과같은가상자료를가정해보자. 누적전체결혼건수 < 표 1> 가상자료의예시 누적전체이혼건수 해당연도결혼건수 해당연도이혼건수 법원행정처이혼율 작년 2000 만 600 만 100 만 50 만 30.0% 올해 2100 만 700 만 100 만 100 만 33.3% 위표의결과를보면전년대비결혼건수는일정하고이혼건수는 2배로증가하였는데, 법원행정처산정방식의이혼율은 30.0% 에서 33.3% 로미미한수준으로증가함으로써, 이이혼율지표는실제로이혼이급증하고있는추세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위에서설명한이혼율의다양한지표들에관하여 < 표2> 에그산정방식을정리요약하였다. 일반적으로인식되고있는이혼율의개념은, 예를들어 50% 의이혼율의뜻하는것은새롭게결혼하는부부들의 50% 정도는결
6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2005 국이혼하게된다는것이다. 그러나 < 표2> 에나타나있는기존이혼율의지표들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혼율에대한이러한방식의해석에적절하지않다. < 표2> 기존이혼율지표들의비교 이 혼 율 분 모 분 자 * 조이혼율 (CDR) 총인구 이혼건수 일반이혼율 (GDR) 15세이상인구 이혼건수 연령별이혼율 (ASDR) 해당연령별인구 해당연령별이혼건수 유배우이혼율 (DRMC) 유배우인구 이혼건수 한해결혼건수대비이혼건수 결혼건수 이혼건수 전체결혼건수대비이혼건수 전체누적결혼건수 전체누적이혼건수 * 주 : 전체누적이혼건수를제외하고분자의이혼건수는한해동안발생한것임. 이에다음절에서는기존지표들의이러한해석상단점을보완하여이혼율에관한확률적의미의해석이가능한새로운지표를제안하고, 이를실제우리나라자료에적용하였다. Ⅲ.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 1. 이혼율지표의제안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어떤사회의이혼의추세를수량화하여나타내는측도로기존의여러가지이혼율지표들을고안하여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런이혼율지표들을접하는사람들은이지표들이마치혼인중에있는부부들의향후이혼확률을의미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이사실이다. 앞장에서소개한기존의이혼율지표들은이러
7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한방식의해석에적합하지않음을살펴보았으며, 이장에서는혼인중에있는부부가이혼에의하여결혼상태를해소하게될확률로써해석이가능한새로운개념의이혼율을제안하고자한다. 우선이절에서는미래의이혼확률로서의이혼율의지표를제안하기로하고, 과거의자료로부터이혼율의지표값을실제산정하는절차와그계산결과는이후의절들에서다루기로한다. 이절에서제안할이혼율은기본적으로, 결혼중의부부가이혼에이르게될확률 로정의되며, 이는확률의가법성에의하여각년차별로이혼하게될확률들의합으로나타낼수있을것이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표현해보도록하자. 먼저, : 결혼중의부부가언젠가는이혼에이르게되는사건 : 결혼중의부부가결혼 k 년만에이혼에이르게되는사건 단, k=0,1,2,3, 라고하면, 예를들어 B0 는결혼한지 1 년미만일때이혼함을뜻한다. 이 때, 사건 들은서로배반이므로사건 는 들의합집합으로표현된 다. 이때, 위정의에의한이혼율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이혼율 =P(B) =P( k 0 B k )= k 0 P(B k ) (3.1) 이와같이정의되는이혼율은 < 표2> 에나타난기존의지표들과는달리이혼확률에기초하여정의되고있으므로이혼율에대한확률적해석을가능하게할뿐아니라일반인들이직관적으로이해하고있는이혼율의개념에보다잘부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후본논문에서는식 (3.1) 로제안된결혼기간별이혼율의합을기대이혼율 (EDR, Expected Divorce Rate) 또는간단하게이혼율이라하기로한다.
8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기대이혼율 (EDR) 의산정방식 식 (3.1) 에서제안한이혼율을계산하기위해서는 P(B k ) 들을실제자료로부터계산하면되는데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P(B k ) 는결혼 k 년 만의이혼확률이므로, 당해연도의전체이혼건수중에서 k 년전년도에결혼했었던이혼건수를분리하여구하고, 이를 k 년전년도에서의전체결혼건수로나눔으로써 P(B k ) 를계산하도록한다. 예를들어, 2003년도를기준으로할때, P(B 0 ) 는 2003년도에결혼한부부중 2003년당해연도에이혼한건수를 2003년도의결혼건수로나누어구할수있으며, P(B 1 ) 은 2002년도에결혼한부부중 2003년당해연도에이혼한건수를 2002년도의결혼건수로나누어구할수있다. 즉, : 당해연도로부터 k 년전년도의전체결혼건수 : 위의 건가운데당해연도이혼건수 ( 또는, 당해연도에이혼한부부중에서결혼 년만에이혼한부부의수 ) 라고하면, P(B k ) 는 를 로나눈값이되며, 결과적으로 EDR 은다음과 같이계산할수있다. (3.2) 위지표는실제유배우인구를대상으로계산한이혼율이므로목표모집단의설정이적절하며, 또한각결혼기간에대한이혼율의합으로결혼한한쌍이평생사는동안이혼이발생할확률로해석될수있어, 서론에서지적한대로실제앞으로의결혼이이혼으로끝나게될가능성을예측하는데적절한지표로사용할수있다.
9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3. 실제의자료적용 : 우리나라이혼율분석 1) 2003년도기준이혼율계산이절에서는우리가제안한지표를이용하여통계청에서발표한 1970년도부터 2003년까지의자료를바탕으로이혼율을계산해보았다. 통계청의결혼과이혼에관한통계자료수집은 1970년도부터이루어졌으며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경우의이혼건수는통합관리되어세분화되어있지않아, 새롭게제안된산정방식으로결혼 20년이내이혼율만계산하였다. < 표 3> 2003 년도이혼율계산 k a k b k (b k /a k ) 100 (%) 0 304,932 7, ,573 8, ,063 8, ,030 8, ,673 8, ,616 8, ,591 7, ,911 7, ,484 7, ,121 7, ~14 2,036,588 32, * 15~19 1,881,721 24, * 합 계 137, 자료출처 : 통계청 (2004) * : 이값은연도별평균이혼율에해당기간 5( 년 ) 를곱한결과임. < 표3> 의결과로부터 2003년도기준결혼 20년이내의이혼율은 37.1% 정도임을알수있다. 즉, 2003년도기준으로과거 100쌍의부부가결혼하여결혼을유지하는동안이혼한부부는 37쌍정도임을알수있다. 각각
10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2005 의결혼기간별로이혼율을살펴보면, 결혼한지 1년미만의부부의이혼율이 2.4% 로이는 100쌍이결혼하여 1년이되기전에 2.4쌍이이혼했음을의미한다. 또한, 결혼최초 10년동안의이혼율은 22.5% 로 10-20년사이의이혼율 14.6% 에비하여약 1.5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가구한이혼율 (EDR) 을보건복지부산정방식의이혼율지표와비교해보기위하여 EDR의평생이혼율을추정해보도록하자.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03년도전체이혼건수가 167,096건으로그가운데결혼 20년이내의이혼건수는 < 표3> 에서주어진바와같이 137,272건이고, 우리가구한 20년이내의이혼율은 37.1% 이므로전체이혼율은대략 , ,272 =45.2 (%) 로추정해볼수있다. 한편, 2003년도전체결혼건수는 304,932건이므로보건복지부와현도사회복지대의산정방식의이혼율은 (167,096/304,932) 100 = 54.8 (%) 로계산되어우리가계산한실제이혼율보다 1.2배이상과대평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1990~2003년우리나라이혼율추이분석이절에서는앞의 2003년도기준이혼율을계산한방법과마찬가지로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각각의 20년이내이혼율을구하여추세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우선, 1990년부터 2003년의이혼율은다음의 < 표4> 와같이나타난다. < 표4> 로부터전체이혼율의변화의추이를보면, 1990년도의이혼율이 12.3% 로부터 2003년도에는 37.1% 로약 3배증가하였고, 해가바뀜에따라
11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 표 4> 1990~2003 년도결혼기간별이혼율 (%) k ~ ~ 합 자료 : 통계청 ( ) 주 : 이혼율은백분율로산정되었음. 이혼율이꾸준히증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1997년 IMF가있었던해를기점으로해서그전과비교하여이혼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1> 에서는이와같은증가추세를 3년미만의이혼율과더불어그래프를이용하여살펴보았다. 이그림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이혼율은 IMF 외환위기직후인 1997~1998년사이에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최근들어다시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12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이혼율 (%) 연도 3 년미만이혼율 20 년이혼율 < 그림 1> 1990~2003 년도이혼율의추세 Ⅳ. 결론및향후연구과제 본연구에서는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를제안하고, 실제우리나라자료를이용하여그지표들의값을계산, 분석하여지표의타당성을검토하였다. 여기서제안된이혼율은, 이혼의건수를결혼기간별로세분화하여각각의결혼기간별이혼율을구하고이를합산한것으로, 이는결혼을한부부가향후에이혼하게될확률로해석할수있는지표이다. 더욱이이혼의추세를전체이혼율뿐만아니라각각의결혼기간별로나누어파악할수있다는장점도갖고있다. 다만, 통계청자료로부터 20년이상의이혼율은계산할수없었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평생이혼율이아닌 20년이내이혼율이계산되었다. 위와같은방식으로 2003년도기준결혼 20년이내이혼율은 37.1% 로계산되었으며, 이결과를이용하여평생이혼율은 45.2% 정도로추정할수있었다. 여기서평생이혼율 45.2% 의의미는, 초혼이나재혼에관계없이일단성립된혼인상태가사망에의하지않고언젠가이혼에의하여해소될확률이 45.2% 임을의미한다. 한편, 연도별이혼율추세를보면 1990년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0년도대비 2003년도이혼율은 12.3% 에서
13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37.1% 로 3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논문에서제안한이혼율 (EDR) 은결혼상태에있는부부들의기대이혼확률로해석이가능한지표로서, 일반인들의이혼율에대한직관적인식에부합할뿐만아니라, 결혼기간별로이혼율을세분화하여구할수있기때문에사회현상을연구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실제적인이혼율을각년차별이혼율의합으로계산하는과정에서결혼시점이각각다른집단의자료를이용하였고, 이자료들이이미과거에결혼했던기혼자들의자료라는한계점으로하여, 이렇게산정된이혼율을새롭게결혼하는신혼부부들의이혼확률로해석하는데는다소유의할점이있을수도있음을밝혀두고자한다.
14 통계연구 제 10 권제 1 호, 2005 참고문헌 강희숙 (1987), 통계자료에의한이혼고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김태진 (1992), 우리나라이혼에관한통계적고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남은자 (2001), 우리나라이혼의양상분석,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박경애 (2000), 한국의이혼율추이와의미, 1970~1995, 한국인구학회지 23(1): 5-29, 한국인구학회변화순 (1987), 한국의이혼율변동에관한사회 인구학적변인고찰, 한국인구학회지 10(2): 1-16, 한국인구학회이태수 (2003), 복지와경제의선순환관계연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연구보고서한성현, 최민자, 이진석 (2000), 우리나라여성이혼율의최근변화추세,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1): 1-10, 한국보건통계학회통계청 (1970~2003), 인구동태조사 통계청 (2004), 2003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 Peck, D. L.(1993), "The Fifty Percent Divorce Rate: Deconstructing a Myth",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Vol.20 No.3 =( ), YTN & Digital YTN, 우리나라이혼율 50% 육박 " 2&num=26 ( ), Headline News, 이혼율 47%, 2쌍중 1 쌍이이혼 &num=587&page=1&ftype=6&fval=&backdepth=1 ( ) 한겨레신문 (2004), 이혼율 47% 아닌 9%
15 이혼율에대한새로운지표의개발및적용 : 년도의우리나라이혼률분석 New index of divorce rates and its application : The analysis of divorce rates in Korea for the period Hyungtae Hwang, Sungim Lee, Mijin Bang < ABSTRACT > The divorce rate is one of indexes which represent the stability of family. According to recent reports in Korea, the divorce rate appeared to have very different levels depending on the definition and therefore people are confused what the truth is. Furthermore, since the statement "The divorce rate is half the marriage rate" is commonly translated into the statement "50% of marriages end in divorce", the overall popularity of divorce tend to be exaggerated. In this paper, we revisit the problem of measuring divorce rate and compare the previous indexes. We also propose new index measuring divorce rate which can provide intuitive interpretation. The Korean divorce rates for are calculated based on newly proposed index. The data is obtained from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this study, the divorce statistics were computed from couples who maintained the marriage up to 20 years because of limitation of dataset. As a result, the divorce rate for has increased almost three times, from 12.3 to 37.1%. Key words : Divorce rate, Marriage duration, Crude divorce rate, General divorce rate, Age-specific divorce rate, Divorce rate of married couples
<312E28BAB8B5B5C0DAB7E12932303134B3E220C8A5C0CE20C0CCC8A520C5EBB0E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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