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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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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초저출산을벗어나기위한각고의노력에도불구하고 지난 년이후 년 동안합계출산율은 명이하에머물며좀처럼개선될여지를보이지않고있 다 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는양육부담과함께청년층의낮은혼인율혹은만 혼화등이거론되어왔다 특히혼외출산을터부시하는문화등보수적인가족 관이강했던한국의경우출산이법적혼인관계를통해이루어지는것이대부 분이기때문에 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청년층의결혼으로의이행을촉진하고독려할필요성이높다 본연구는저출산대책의일환인청년층결혼지원정책에초점을맞춘연구 로 청년층미혼남녀의비혼화실태와결혼및가족관 결혼지원정책에대한 의견등다양한내용을포괄하고있다 즉 청년층미혼남녀가결혼을미루거 나기피하는원인을파악하는한편 이들간에가족과결혼에대한인식에는어 떠한차이가있는지를고찰하고 누구에게어떠한지원이보다필요하며적합한 지를찾아가는과정에있는연구이다 이를통해 제 차저출산대책에서결혼 지원정책이갖는의의와개선점을되짚어보고 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초 석을마련하고자한다 모쪼록본연구의성과가청년층의결혼지원과저출산극복을위한기초자료로널리활용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짧은연구기간내에연구를완수하기위해혼신의힘을다해준연구진과 좋은의견을함께나눠주신보건복지부관계자 바쁘신중에도실태조사와심층 면담에성실히응해주신응답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둔다 년 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우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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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범위및용어정의 연구의배경 저출산대응을위한청년층및결혼지원경과및현황 청년비혼화에관한선행연구 청년층결혼및가족형성관련현황 소결 청년층미혼실태및결혼가치관 조사개요 청년미혼실태 결혼가치관에대한견해 비혼및 인가구에대한태도 청년층결혼지원대책에관한의견 소결 청년미혼자의가족관및정책에대한의견 출산의향및조건 가족가치관변화 저출산대응정책전반및청년층지원정책에대한의견 소결 결론 저출산지원정책의방향에대한논의

6 정책대상별중점지원방안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실태조사설문지 부록 심층면담질문지 부록 심층면담대상자특성 - ii -

7 표차례 표 심층면담인원 표 사회인구학적요인과결혼의향및결혼연령과의관계 표 가치관과결혼의향및결혼연령과의관계 표 미혼상태에대한 표 성별혼인율변화추이 년 표 성별평균초혼연령변화추이 년 표 성및연령별혼인율변화추이 년 표 연도별청년층 세 혼인상태 표 연도별청년층 세 성및연령별미혼자비중 표 연도별청년층 세 성및혼인상태별학력 표 연도별청년층 세 성및혼인상태별경제활동상태 표 연도별청년층 세 성및혼인상태별직업 표 세대별초혼연령변화 표 세대별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걸리는기간 표 연령별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걸리는기간 표 청년층 인가구변화추이 년 년 표 남성청년층 인가구현황 년 년 표 여성청년층 인가구현황 년 년 표 최초목표표본 표 중요설문항목 표 응답자의인적특성 표 응답자의가구특성 표 응답자의취업상태 표 응답자의일자리특성 표 응답자의월평균소득 표 인적특성별 인가구현황 표 지역및취업상태별 인가구현황 표 소득별 인가구현황 - iii -

8 표 부모님과따로살게된시기및계기 표 인적특성별결혼의향 표 결혼연기사유 표 인적특성별결혼연기사유 순위응답기준 표 결혼연기의자발성 순위 표 비혼사유 표 학력별미혼실태 표 지역및취업상태별미혼실태 표 일자리특성별미혼실태 표 소득별미혼실태 표 인적특성별비혼결정시기및결혼의향변화 표 지역규모및취업상태별비혼결정시기및결혼의향변화 표 과거에는결혼의향이없었으나현재는결혼하고싶은이유 표 결혼연기자의결혼조건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학력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학력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소득 재산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소득 재산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사회적지위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사회적지위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연령 표 결혼연기자의동질혼에대한생각 연령 표 미혼상태별결혼의의미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연령별결혼의의미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학력별결혼의의미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미혼상태별결혼문화및결혼시기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연령별결혼문화및결혼시기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학력별결혼문화및결혼시기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인적특성별결혼적령기에대한생각 표 일자리특성등결혼적령기에대한생각 표 미혼상태별가족내성역할분담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 iv -

9 표 성및연령별가족내성역할분담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학력별가족내성역할분담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미혼상태별비혼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연령별비혼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학력별비혼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비혼을위한선결조건 표 미혼상태별 인가구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연령별 인가구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학력별 인가구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표 청년정규직고용기업에대한세제 재정지원강화의도움정도 표 청년정규직고용기업에대한세제 재정지원강화의도움정도 표 청년정규직고용기업에대한세제 재정지원강화의도움정도 표 유망서비스산업육성등청년일자리창출의도움정도 표 유망서비스산업육성등청년일자리창출의도움정도 표 유망서비스산업육성등청년일자리창출의도움정도 표 해외취업을희망하는청년을위한온 오프라인정보제공 표 해외취업을희망하는청년을위한온 오프라인정보제공 표 해외취업을희망하는청년을위한온 오프라인정보제공 표 청년대상창업프로그램도입 지원 표 청년대상창업프로그램도입 지원 표 청년대상창업프로그램도입 지원 표 전공별맞춤형진로지도프로그램확충 표 전공별맞춤형진로지도프로그램확충 표 전공별맞춤형진로지도프로그램확충 표 대학생전세임대공급증가 표 대학생전세임대공급증가 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 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 표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공급증가 표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공급증가 표 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증가 - v -

10 표 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증가 표 연령에따른신혼부부공공임대청약시인센티브부여 표 연령에따른신혼부부공공임대청약시인센티브부여 표 성및미혼상태별출산의향 표 인적특성별출산의향 표 지역및취업상태별출산의향 표 소득별출산의향 표 성및미혼상태별희망자녀수 표 연령및학력별희망자녀수 표 지역및취업상태별희망자녀수 표 직종별희망자녀수 표 소득수준별희망자녀수 표 인가구여부별희망자녀수 표 인적특성별아이를낳고싶지않은이유 표 월평균소득별아이를낳고싶지않은이유 표 중요하다고생각하는자녀의출산및양육조건 표 성및미혼상태별중요하다고생각하는자녀의출산및양육조건 순위 표 연령및학력별중요하다고생각하는자녀의출산및양육조건 순위 표 거주지역별중요하다고생각하는자녀의출산및양육조건 순위 표 성및미혼상태별첫아이출산희망시기 표 인적특성별첫아이출산희망시기 표 성및미혼상태별자녀필요성 표 연령및학력별자녀필요성 표 취업상태별자녀필요성 표 일자리특성별자녀필요성 표 미혼상태별자녀에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표 자녀필요성에따른자녀에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연령별자녀에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학력별자녀에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표 미혼상태별기혼자에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표 자녀필요성에따른기혼자에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 vi -

11 표 성및연령별기혼자에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표 성및학력별기혼자에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표 청년대상취업 창업지원의도움정도 표 청년대상취업 창업지원의도움정도 표 신혼부부주거지원의도움정도 표 신혼부부주거문제지원도움정도 표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의도움정도 표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의도움정도 표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의도움정도 표 고위험산모지원 난임부부시술비등 의도움정도 표 고위험산모지원 난임부부시술비등 의도움정도 표 고위험산모지원 난임부부시술비등 의도움정도 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의도움정도 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의도움정도 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의도움정도 표 다양한가족 한부모가족등 지원의도움정도 표 다양한가족 한부모가족등 지원의도움정도 표 다양한가족 한부모가족등 지원의도움정도 표 안전한양육환경조성을위한지원의도움정도 표 안전한양육환경조성을위한지원의도움정도 표 안전한양육환경조성을위한지원의도움정도 표 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의도움정도 표 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의도움정도 표 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의도움정도 표 가정내양육을위한놀이 소통공간제공의도움정도 표 가정내양육을위한놀이 소통공간제공의도움정도 표 공교육정상화를통한사교육비경감의도움정도 표 공교육정상화를통한사교육비경감의도움정도 표 일 가정양립을위한장시간근로환경개선의도움정도 표 일 가정양립을위한장시간근로환경개선의도움정도 표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가가능한직장환경조성의도움정도 - vii -

12 표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가가능한직장환경조성의도움정도 표 남성의육아참여 남성육아휴직제도등 활성화의도움정도 표 남성의육아참여 남성육아휴직제도등 활성화의도움정도 - viii -

13 그림차례 그림 미혼자범주 그림 제 차저출산기본계획의패러다임전환 그림 제 차저출산기본계획의정책과제 그림 주요선진국의여성초혼연령과초산연령분포 그림 연도별청년층취업여부및혼인상태별비중 년 그림 성및연령별미혼취업자비중변화 년 그림 성및연령별 인가구증가추이 그림 합계출산율및출생건수변화추이 그림 모연령별출생율 천명당 변화추이 그림 혼외자녀출생아비율변화추이 그림 지역별합계출산율변화 년 년 그림 성및연령별미혼실태 그림 결혼의의미및개방적성관계에대한태도 동의함응답비중 그림 결혼문화및결혼시기에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그림 성역할분담에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그림 비혼자에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그림 인가구에대한견해 동의함응답비중 그림 청년대상결혼및출산지원정책의도움정도 평균점수 그림 자녀에대한태도 그림 기혼자에대한태도 그림 저출산대책의도움정도 평균점수 그림 정책대상별중점지원정책 -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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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청년미혼남녀의만혼및비혼현황과결혼및가족에대한인 식등을파악하여 저출산대응방안으로서의결혼지원정책의방향성을모색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특히 청년층의결혼연기가자발적원인에기인하는측면이큰것인지 혹은사회 경제적문제에기인하여비자발적으로발생하는것인지를 하고 결혼연기와달리결혼의향자체가없는비혼의원인과실태를보다면밀히고찰했다는점에서다른연구들과의차별성이있음 나. 연구내용 기존통계자료분석을통해청년들의만혼화실태및청년 인가구증가 추이를분석 저출산기본계획및선행연석을통한비혼및만혼사유등에관한 경향정리 청년층의미혼남녀의향후결혼의사및계획등비혼실태파악 청년층의 결혼에대한인식및가족관의변화를고찰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인구총조사등통계자료분석 청년미혼자 명의결혼에대 한인식실태조사 대미혼남녀 명에대한심층면담등을실시 라. 연구범위및용어정의 청년의정의

16 2 만 세의미혼남녀를의미함 비혼의정의 협의의비혼의의미를사용하여 스스로결혼을선택하지않은사람 즉결혼할의향이없는사람을의미함 비혼과대별되는개념으로결혼의향이있는경우는결혼연기라하며 개 인적인가치관혹은신념에기인하여결혼을미루는경우자발적결혼연기 사회 제도적장벽에의한결혼연기를비자발적결혼연구로함 2. 연구의배경 저출산대응을위한청년층및결혼지원경과및현황 년이후결혼을통한출산유도방식으로전환 차저출산기본계획에결혼지원과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포용성이동 시에정책추진과제로등장 년부터결혼장려정책으로청년층고용과거주대책의강조 기존의가족관계의질개선을위한사회적인식개선노력이약화되고 청년층대상일자리대책과주거대책이강조됨 청년비혼화에관한선행연구 남성의경우결혼전취업과경제적기반마련의영향이큰반면 여성의경우연령규범의영향을크게받음 여성의사회진출로여성의삶에서개인의커리어나사회적지위에대한 비중이증가하면서 결혼적령기에대한영향보다다른사회경제적요인및가치관의변화에영향을받음 남성경우취업을하거나상시직을가질경우결혼확률이높아지지만 여성의경우취업을할경우결혼확률이낮아지고초혼이늦어지는경향을보임 결혼과자녀의필요성을크게느낄수록 전통적성역할태도를가질수록결혼의향이높고 결혼희망연령은낮아짐 혼전동거에수용적일수록결혼희망연령이높음

17 요약 3 점차혼자살고 결혼하지않고사는것에대한인식이변화하고결혼을선택의영역으로생각하는경향이높아짐 청년층결혼및가족형성관련현황 혼인율변화및미혼자특성 혼인율은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 초혼연령이지속적으로증가 남녀모두 대에미혼취업자비중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남성의 경우 대초반에도미혼취업자가크게증가하여 취업상태임에도불구하고상당기간동안미혼상태로남아있는청년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세대별초혼연령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 특히 년대생과 년대생사이의변화가특징적임 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걸린기간은모든세대에서약 년가량임 인가구증가추이및출산율변화추이 청년층을중심으로 인가구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며 특히남성은 세이후 여성은 세에서 인가구가급속도로증가 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 초산연령도증가하고있어 특히 대여성의출산율제고가관건임 전체출생아중혼외자녀의비중은 내외이며 지역별로인구밀도가높은서울과경기지역의합계출산율이낮음 3. 청년층미혼실태및결혼가치관 가. 조사개요 실태조사조사설계및응답자특성 대미혼남녀 명을목표로성 연령 지역규모에따라유의표집을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명 남성 명 여성 명 이조사됨 연령별로 대가 대가 이며 학력별로남녀모두 년제대학재학및졸업자가가장많으며 지역별로대도시 명 중소도시 명 농어촌 명이조사됨

18 4 심층면담은 세미혼남녀를대상을실시됨 회면담에서각 인씩 회의면담이실시되었으며 성별및소득수준별로 집단면담실시 나. 청년미혼실태 결혼의향 결혼의향이있는경우 로 남성이여성에비해결혼의향이있는경우가많으며 학력수준이높을수록결혼의향자비중이높아짐 결혼의향이있으나현재미혼인결혼연기자들의미혼사유는 순위가 아직결혼하기이른나이라고생각해서 였으며 다음으로 혼자사는것이편해서 소득이적어서 순이었음 결혼의향이없다고응답한경우 비혼자 의비혼사유는 자유로운생활을 방해받기싫어서 가가장높은비중을보였으며 여성이남성에비해이비중이높음 미혼실태 자발적결혼연기자 비자발적결혼연기자 비혼자 로조사됨 인적특성별로 대남성의경우비자발적결혼연기자비중이높은반면 여성은자발적결혼연기자비중이높음 결혼연기사유는 경제적으로안정된때 가가장높은응답을보였으며 결혼할만큼좋은사람을만나면 안정적일자리에취업한이후 순임 다. 결혼가치관에대한견해 결혼의의미및개방적성관계대한태도 결혼의의미에대하여전반적으로사랑하는사람과함께생활하고정서적 으로안정된생활을할수있다는측면은 이상의동의정도로높은평 가를받았으나부모가아닌다른사람이나를경제적으로부양해준다는점에있어서는 이하의동의정도로낮은평가를나타냄 결혼할의향이없는비혼과결혼의향이있는결혼연기자사이에견해차이를보임

19 요약 5 성별 연령별로도견해차이를나타냈는데 사랑하는사람과함께생활하 는일이다 라는의견에는 대 남성 여성 가 대 남성 여성 에비해낮은동의정도를나타냄 아이를낳아기를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다 라는점에서는여성 대 대 이남성 대 대 보다낮은동의정도를나타냄 개방적성관계에대한태도는혼전성관계 결혼후아이출산의무 등에대해높은동의정도를나타낸반면 혼인신고외동거 혼외출산 에대한동의정도는낮게나타남 결혼의향이없는비혼의경우 혼인신고외동거 혼외출산 에대한동의정도가결혼연기자들에비해높게나타남 성별차이를살펴보면 결혼신고외동거 혼외출산 에대해서는여성 이남성보다낮은동의정도를나타내어보수적인결혼관을보이나 결혼 후반드시아이를가져야할필요가없다 는의견에서는여성이남성보다유의미하게높게나타남 결혼문화및결혼시기에대한견해 결혼문화에대해서는개인보다가족간의관계가우선해야한다 결혼보다지금이대로의생활이좋다 에동의정도가높게나타남 비혼자들이결혼연기자에비해 신혼집은신랑이살림은신부 및 결혼식 은격식을차려야한다 등의전통적인결혼문화에대해유의미하게낮은동의정도를나타냄 비혼자들의 현재생활에대한만족 은결혼연기자보다 이상 높게나타나며 결혼하고싶은욕구 는결혼연기자에비해 이상낮게나타남 대여성의경우결혼에비해현재생활이좋다는의견 이 대남성 에비해높게나타남 결혼시기에대해서는 출산을생각한다면결혼을빨리하는것이좋다 라는의견에동의도가높게나타났으나 결혼하기에좋은나이가있다 라는의견에는비교적낮은동의정도를나타냄

20 6 여성이 결혼적령기가없다 대 대 는의견에남성 대 대 보다더욱높은동의정도를나타냄 가족내역할분담에대한견해 맞벌이를하는경우집안일은반반씩나눠서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하 는경우가 로매우높았고 자녀양육을위해여성은출산후에는일을하지않는것이낫다는의견에동의하는비중은 로낮게나타남 다만 다른영역의가치관에비해미혼상태별 성별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볼때 대남녀의전반적인인식으로보여짐 라. 비혼및 1 인가구에대한견해 비혼자에대한견해 전반적으로비혼자는여가를더즐길수있고자유롭지만 나이가 들면후회할것같다는의견 이높은편으로나타났으나 외롭고쓸 쓸해보인다거나 주변에서차별과무시를받는다 라는의견에는크게동의하지않는경향을보임 미혼상태별의견을보면비혼과결혼연기자의의견이극명하게나뉘는문 항들을살펴볼수있는데 외롭고쓸쓸해보인다 의의견은결혼연기자는 이상의동의정도를나타낸반면비혼자는 동의정도를나타냈으 며 젊을때는괜찮지만나이가들면후회할것같다 라는의견에도결 혼연기자들은 이상의동의정도를보인반면 비혼자들을 만이동의하였음 비혼으로살기위한선결조건으로는경제적능력 이중요하다는의 견이압도적으로많았으며 안정적인일자리 및독립적인성격 이그뒤를이었음 인가구에대한견해 인가구에대한견해로는전반적으로능력개발 간섭받지않음 일과직장에몰두할수있음 가족부양책임없음 자유로운이성교제 등에높은동의를보임

21 요약 7 마. 청년층결혼지원대책에관한의견 전반적으로주거대책이일자리대책에비해결혼시기를앞당기는데도움이된다고평가됨 세부사업별로는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평균 점 만점 점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공급확대평균 점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 해외취업온오프라인정보제공이 점으로가장낮게평가됨 청년일자리대책에서는청년을정규직으로고용하는기업에대한재정지 원이결혼시기를앞당기는데도움이된다 매우도움됨 도움되는편임 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남 전반적으로비자발적으로결혼을연기한경우와자녀가반드시필요하다 고인식하는경우에서높게나타났으며 특히 대남성의긍정적인평가가두드러짐 청년주거대책에서는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과전세임대주택의공급이 결혼시기를앞당기는데도움이된다 매우도움됨 도움되는편임 고응답한비율이각각 와 로높게나타남 전반적으로비자발적으로결혼을연기한경우와자녀가반드시필요하다 고인식하는경우에서두드러지게높게나타나며 성별과연령별에상관없이긍정적인평가를보임 4. 청년미혼자의가족관및정책에대한의견 가. 출산의향및조건 출산의향 본조사에응답한 명중출산의향에관한질문에 가출산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성및미혼상태별로결혼연기자는 가출산의향이있는반면비혼자는남성 여성 만이출산의향이있는것으로응답함 희망자녀수에관한질문에 명이 로가장많고 명이상 명

22 8 였으며 대는평균 명 대는 명으로 대가조금더많았고 학력이높아질수록희망자녀수는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 아이를낳고싶지않은이유에대한조사결과 아이를잘키울자신이없 어서 가가장많았고 경제적으로부담이되어서 와 아이에게구속받고싶지않아서 가뒤를이음 출산및양육조건 자녀의출산및양육조건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은 경제적안정 이었고 그다음으로 일 가정양립기업문화 배우자와가사나육아분담 으로나타남 성및미혼상태별 인적특성별 일자리특성그리고소득에관계없이모두경제적인안정이가장중요하고뽑았음 첫아이출산희망시기로는 적정소득수준유지 가 로가장많았고 부부만의생활을충분히누린후 가 출산적령기를넘지않을때 가 로뒤를이음 나. 가족가치관 자녀필요성 자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 에대해 는 있는것이낫다 고응답하였으며 는 없어도괜찮다 꼭있어야한다 없는것이낫다 로나타나필요성에긍정적인입장이 로절반이조금넘는수준이었음 특히 결혼연기자는과반이상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비혼자는남성 여성 가필요성에낮은동의도를보인것으로드러남 가족관및가족가치 조사대상자들에게자녀에대한태도를물어본결과 부모는자녀양육에 대한경제적인책임을져야한다 는것에 가동의하고 자녀는부모가 노후에경제적능력이없다면부모를부양할책임이있다 는 가동의하였으며 자녀가없어도충분히행복한결혼생활이가능하다 경제적으로풍족하게양육할수없다면자녀를낳지않는것이낫다 는데 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남

23 요약 9 기혼자에대한태도는 행복해보여서 나도빨리결혼하고싶다는생각이 든다 는 만이동의해절반에못미쳤고 오히려 결혼해서아이가있 는사람들을보면힘들어보여안쓰럽다 는데 가동의해기혼자에대해긍정적이미지가적음을알수있음 특히비혼자의경우기혼가정에대해긍정적이미지가적으며 자녀필요성에낮은동의를보이는경우비슷한성향을보임 남성보다는여성이 대보다는 대가그리고대졸미만보다대졸이상 에서기혼가정에대해부정적인식을가진사람의비중이더많은것으로나타남 다. 저출산대응정책전반및청년층지원정책에대한의견 저출산대응정책전반에관한의견 출산율제고측면에서일가정양립지원영역의모든사업들이평균 점 이상으로가장긍정적으로평가된반면 결혼지원을위한청년주거일자리대책은가장낮은평가를나타냄 청년일자리주거대책에서는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한주거문제해결 이도움이된다 매우도움됨 도움되는편임 고인식한비율이 로일자리대책보다높은평가를나타남 전반적으로는자발적또는비자발적으로결혼을연기한경우와자녀가반 드시필요하다고인식하는경우 그리고 대에서도움이된다고인식하 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경향을보이며 일자리대책에서는남성이여성에비해긍정적으로평가함 임신출산지원에서는의료비지원이출산에도움이된다 매우도움됨 도 움되는편임 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고 산모와신생에대한건강관리서비스 로순으로나타남 특히 대여성의도움정도인식수준이두드러지게높음 자녀돌봄지원에서는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이출산에도움 이된다 매우도움됨 도움되는편임 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남

24 10 해당비율은특히비자발적으로결혼을연기한경우에 에달함 일가정양립지원에서는육아휴직과육아기단축근로가가능한직장환경 의조성과장시간근로환경개선이출산에도움이된다 매우도움됨 도움되는편임 고응답한비율이각각 와 로높게나타남 전반적으로미혼상태와자녀의필요성여부와상관없이긍정적인평가를나타냈으며 특히 대여성의도움정도평균점수가두드러지게높음 5. 결론 미혼청년층을위한결혼지원정책의방향성과의의 가족됨과자녀양육에따른긍정적측면을부각시킨인식개선필요 지속적이고반복적인홍보를통해점진적변화를유도해야할것이며 초 중고등학교교육을통한인식개선강화 양성평등적육아문화의정착과확산 양성평등적육아문화의형성과이러한인식의확산이청년미혼자들이가장선호하는정책이었으며 이에대한정책적지원강화가요구됨 일가정양립지원정책중심의남성육아참여지원방안을넘어선일상생활에서의아버지육아참여를독려하는지원정책의확장이요구됨 일자리및주거지원등경제적지원의실효성제고 일자리및주거지원은직접적인출산율제고효과는크지않을수있으나 청년들의결혼으로의이행에는긍정적영향을미칠것임 다만 지원정책의수혜대상이제한적으로실제청년미혼자들의결혼촉진을위해보다실질적혜택이될수있도록실효성제고가필요함

25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청년미혼남녀의만혼및비혼현황과결혼및가족에대한인식 등을파악하여 저출산대응방안으로서의결혼지원정책의방향성을모색하는 것을주요목적으로한다 초저출산을벗어나기위한각고의노력에도불구하 고 지난 년이후 년동안합계출산율은 명이하 에머물며좀처럼개 선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는양육부담과함께청 년층의낮은혼인율과만혼화등이거론되어왔다 이삼식 이지혜 는연령 별출산율을혼인력지표와출산력지표로분해하여 분석한결과 최근의출 산율저하는유배우출산율의저하보다는유배우율이낮은현상에기인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년기간에는 대와 대의유배우출산율이모두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는이유가유배우율의감소때문이라는것이다 이삼식 이지혜 선행연구에따르면 이처럼저출산의주요원인이되는청년들의만혼화및 혼인율저하의원인은크게두가지범주로요약될수있는데 첫째취업및경 제적부담등사회 경제적요인으로인한결혼연기 유홍준 현성민 안태 현 김승권외 오창섭 최성혁 최필선 민인식 등 와둘째 결혼및가족에대한가치관변화에따른결혼연기혹은결혼기피 박정윤 김 예리 진미정 정혜은 문선희 원아름 박정윤 등 를들수 있다 그런데 이들연구는두가지요인의영향력이결혼연기등에상호복 합적으로작용할수있음을전제하고는있으나 연구자의관심에따라다소분 절적으로수행되어온경향이있었다 다시말해 최근청년층의결혼연기혹 통계청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인출 저자는유배우율을만혼화관련측정지표로 유배우출산율을기혼여성의출산력관련측정지표로활용하였다 일부만혼화및비혼연구는미혼자의인구학적특성에주목하여이를만혼화의원인으로지목하는경우도있으나 미혼자의인구학적특성의차이는근본적인원인이라기보다는현상이라고보여진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를별도의만혼원인으로하지는않았다

26 12 은결혼기피현상이실제일자리및주거비용과같은사회 경제적부담에기 인하는측면이큰것인지 가치관변화에따른결과론적현상인지에대해서는 양쪽의견이여전히팽팽히맞서고있다 이같은상황에서정부의지원정책은 가치관의변화보다는사회 경제적원인에좀더비중을두고진행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대한민국정부 그런데 최근청년층을중심으로 인가구가급증하면서 청년층의결혼연기 가사회 경제적요인을넘어선가치관변화에기인하는측면이큰것아니냐는 주장이점차설득력을갖게되었다 년인구센서스에따르면 전체 인가 구중에서비중이가장높은연령층은 세 와 세 인것 으로나타났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특히각연령대별총인구대비 인 가구비중을살펴보면청년층에서의 인가구증가양상이더욱뚜렷하게포착 되는데 세의청년중에서 인가구는 년에는 에불과했으나그 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까지증가하였고 세전체 청년중에서 인가구의비중도 년 에서 년 로 년사이에 배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한편 청년층을중심으로결혼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약해지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년에실시된 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에따르면 미혼남녀 세 의 가결혼에대해긍정적인응답을보여여전히다수이긴하지만 응답자의 가결혼은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고생각한다고응답하였으며 하지않는것이낫다는응답도 로상당수가결혼에대해미온적태도를보이 고있음을엿볼수있었다 이삼식외 특히 결혼에대한미온적태도 는취업자인경우에도매우높아서 취업미혼남성의 와취업미혼여성의 가이에해당하였다 이삼식외 이는미취업남성의 와미취업여성의 가결혼에대해미온적태도를보이는것과비교할때 이 삼식외 경제적으로어느정도안정된상태라할지라도청년미혼자들이결혼에대해서적극적의사를갖지않을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에초저출산극복을위한정부의청년층결혼지원정책이실효성을발휘 추출 추출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하는편이좋다 를합산한값이다

27 서론 13 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의구심이점차커지고있다 물론정부도이러한상 황을감안하여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에도일자리 주 택지원등청년층결혼지원정책과일가정양립지원등청년층의만혼및비혼을막기위한정책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대한민국정부 본연구는이러한맥락에서청년층미혼남녀의결혼의향및결혼관과가족관등에대해살펴봄으로써 저출산대책의방향성을되짚어보고자한다 특히 청년층의결혼연기 즉만혼현상이자발적원인에기인하는측면이큰것인 지 혹은사회 경제적문제에기인하여비자발적으로발생하는것인지를하 고 결혼연기와달리결혼의향자체가없는비혼의원인과실태를보다면밀 히고찰했다는점에서다른연구들과의차별성이있다 이를통해향후저출산 대책의방향에대해숙고해보고 만혼화및비혼화현상이단순히사회구조적 문제에만기인하는것이아닌청년들의결혼및가족에대한인식변화에따른 것은아닌지점검함으로써 건전한가족관확산을위한초석을마련하고자한 다 다만 본연구의연구기간이 개월남짓으로매우짧아 전반적인연구의 내용은청년미혼자들의결혼및비혼실태와결혼에대한인식과가족관변화 등기초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에집중되었다 즉 본연구는저출산대 응방안으로서의청년층결혼지원정책의전반적인방향성에초점을두고있으며 구체적인정책방안은제시하지못한한계가있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층의만혼화실태및 인가 구증가추세를진단하였다 이를위해기존통계자료분석을통해청년들의 만혼화실태및청년 인가구증가추이를분석하고 선행연석을통한 비혼및만혼사유등에관한경향을정리하였다 둘째 청년층의결혼에대한 인식및현황을파악하기위해실태조사를실시하여 청년층의미혼남녀의향 후결혼의사및계획등결혼관련실태를파악하였다 또한 청년층의결혼에 대한인식및가족관의변화에대해고찰해보았다 셋째 선행연구검토를통해 현행저출산대책을살펴보고통계분석및실태조사를통해파악한실태를바탕으로 향후청년층의비혼화경향에대응하는정책적시사점을유추해보았다

28 14 3. 연구방법 본연구의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문헌에대한선행연구검토를 통해청년층의미혼원인및전반적인인식변화 현행저출산정책에대해살 펴보았다 둘째 청년 인가구증가추이분석및청년층미혼현황정리를위 한통계청의인구총조사 인구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등기존통계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년층의비혼에대한인식및가족관변화 결혼계획등에 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실태조사는미혼남녀를대상으로성 연령 지 역규모에따라표본을유의표집하였으며 총 명을온라인조사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실태조사에관한보다자세한사항은 장 절의내용을참고하기 바란다 넷째 실태조사시표집에어려움이있는 대미혼남녀에대해서는 심층면담을통해 결혼및가족에대한가치관변화및결혼의향등을질문하 였다 마지막으로 총 회의정책실무협의회를통해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해보았다 표 Ⅰ-3-1 심층면담인원 회차 면담대상 비고 차 대남성 인 월평균소득 만원이상 차 대여성 인 월평균소득 만원미만 차 대남성 인 월평균소득 만원미만 차 대여성 인 월평균소득 만원이상 단위 : 명 4. 연구범위및용어정의 가. 청년의정의 본연구에서청년이라함은만 세의미혼남녀를의미한다 청년의사전적의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한창성장하거나무르익는시기에있는사람 을뜻한다 위키백과 자료인출 그런데 실생활에서통계청은 세의남녀를청년으로간주하며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는 세까지의남 녀를정책대상으로하고 대한민국정당은 세의당원을청년당원으로규

29 서론 15 정 위키백과 자료인출 하는등상황에따라연령범주가다르게적 용되고있다 한편 법제도상에서청년의연령도동일하지않은데 고용촉진 정책의지원대상으로서의청년은만 세 세혹은만 세이며 창업지원사업의경우에는만 세이하 를청년층으로보고있다 한편 출산혹은결혼과관련된연구의경우에도청년층혹은미혼자연령의 정의는매우다양하지만 법제도상의연령범주에비해다소고연령층을대상 으로하는것이특징적이다 선행연구에따르면 청년의연령은만 세 세 미혼자로보는경우 김성준 부터 세 김도희 세미혼자 이성희 권현수 등 세미혼자 호정화 등 만 세로보 는경우 김중백 등 등연구목적에따라대상연령이다양함을알수있 다 본연구에서는최근만혼화경향및여성의출산연령 등을고려하여만 세이상 세이하의미혼자를청년층으로정의하였다 다만 본연구의실태조사는표본모집단에서 대미혼남녀의수가급격히감소하는데다 본조사의표본이 개내외로한정적인점을감안하여 세만을대상으로한정하였다 이때 전체적인모집단표본의수는적지만만 혼및비혼현상을가장잘대변할것으로기대되는 대미혼남녀의경우에 는심층면담을진행하여 결혼및가족에대한가치관변화와비혼경향등에대해서고찰하였다 나. 비혼의정의 비혼 이란 미혼 이라는단어가 언젠가결혼할것이나아직결혼 하지않았다 는의미를내포하고있기때문에 결혼을꼭해야한다고생각하지 않는여성들의변화를담자는의미에서제안된용어이다 정현희 비 혼 의사전적의미는명확치않으나네이버오픈사전 인출 에 따르면 미혼은혼인은원래해야하는것이나아직하지않은것 의의미를일 컫는경향이크다고하여 혼인상태가아님 이라는보다주체적인의미로여성 고용정책기본법제 조와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 조에근거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조의 에근거한다 최근 세이상의출산이증가하고있기는하나 세이상의출산이의학적으로고령출산에해당하고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세이상출산율이 년기준 에불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출 한점등을감안하여 세이상은청년미혼자에서제외한다

30 16 학계에서사용하고있는어휘라고정의되어있다 다른한편으로는비혼은 결혼을하지않은상태 를지칭하는미혼 과달리 결혼을스스로혹은적 극적으로선택하지않는다 는의미를포함하는사회적용어로 비혼 이라는단 어속에는결혼은자발적선택에의해하지않아도된다는이념적요소가내포 되어있다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고볼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비 혼주의자는 결혼은필수가아니라 선택이라고생각하는이 를일컫는말로 혼인할의지가없거나나아가결혼제도를거부하는사람 네이버오픈사전 인출 으로되며 독신혹은독신주의와맥락을같이하곤한다 나무위키백과 인출 년대말즈음부터 비혼 이라는단어가여성계를중심으로사용되었기때 문에 초기비혼에관한연구는주로페미니즘의입장에서고학력혹은고소 득미혼여성의결혼기피현상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 하지만 점차결혼을 미루거나결혼하지않으려는경향이일반화되고 여성학계를중심으로 비혼 이 라는단어를 미혼 혹은 독신 을대체하는보다광범위한의미로사용함에따 라 미혼 비혼 으로개념이정착되어가는양상을보인다 즉 비혼의개념은 결혼을적극적으로거부하는상태를의미하는협의의 비혼 에서시작하여 점차 결혼하지않는상태 인광의의의미 심경미 로확장되어가는양상을보인다 이같은개념의혼재는결혼및가족가치관에관한선행연구들에서도쉽게 찾아볼수있는데 비혼자를현재배우자가없는상태 김혜영외 로보 는경우부터 결혼경험이없는미혼자 호정화 이재경 김보화 등 를 지칭하는경우 결혼연기와는대별되는개념으로비혼을사용하는경우 진미정 정혜은 이성용 등 등다양하다 본연구는미혼이증가하는원인뿐아니라 각기다른생각과배경을가진 미혼자들이결혼에대해가지고있는가치관과인식의차이등을살펴보기위 한연구이므로 미혼집단을보다세밀하게하여고찰할필요가있었다 따 라서 본연구에서는사전적의미에초점을두어 미혼 을보다광범위한개념으 하지만 미혼의사전적의미또한 아직결혼하지않음또는그런사람 을의미한다 네이버국어사전 인출 고되어있어 미혼과비혼의개념이다소혼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한국에서 비혼 이라는용어는 년대말부터사용되기시작하였으나 비혼 이라는용어가일반인들에게확산된계기는언니넷홈페이지에서시작된 비혼선언문 년 월 일 이라고여겨진다 김미숙 결혼경험이없는경우뿐아니라사별 이혼등을포함한다

31 서론 17 로보고 비혼 은협의의의미로사용하여 스스로결혼을선택하지않은사람 즉결혼할의향이없는사람을 비혼자 로하였다 반면 미혼자중 언젠가 는결혼할의사가있으나현재는결혼하지않은사람 은비혼과대별되는개념으로 결혼연기자 로하였다 결혼의향 의향있음 의향없음 미혼사유 : 자발적 미혼사유 : 비자발적 비혼사유 자발성 및 적극성 1. 아직결혼하기에는이른나이라고생각해서 3. 내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4. 혼자사는것이편해서 9. 결혼보다일이나자기계발이더중요하다고생각되어서 10. 결혼후의사회적역할이부담스러워서 2. 결혼적령기가지나서 5. 소득이적어서 6. 고용상태가불안정하거나실업상태라서 7. 경제적부담감때문에 ( 주택마련및결혼비용등 ) 8. 결혼생활과직장일병행, 경력단절에대한우려때문에 1. 아무런이유없이결혼이싫어서 2. 자유로운생활을방해받기싫어서 3. 자녀출산및양육등으로인한부담감때문에 4. 직장과가정생활을다잘하기어려울것같아서 5. 자아계발에제약이생기므로 6. 가부장적인가족문화가싫어서 11. 이성을만날기회가없어서 7. 가족을부양해야한다는부담감이커서 8. 내가누군가와함께살기에적합한사람이아니란생각이들어서 대상 자발적결혼연기 비자발적결혼연기 비혼 미혼자 주 비혼사유는비혼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참고로제시된것으로 분류기준으로적용하지는않음 사유앞의일련번호는설문지상의항목번호를의미함 그림 Ⅰ-4-1 미혼자범주

32 18 한편 본연구는결혼의향이있는 결혼연기자 를자발성혹은적극성을기 준으로하여 자발적결혼연기와비자발적결혼연기로다시하였다 이 는결혼이지연되는이유가무엇인가에따라 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과접근 방식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이때 자발성의기준을무엇으로볼것인가 에대해서는본연구는결혼연기사유를기준으로하여개인적인가치관혹은 신념에기인한경우에는자발적인경우로 사회 제도적장벽에의한결혼연기 를비자발적인것으로분류하였다 이러한방식은자의성이강하여모호 한측면이있으며 일반적으로결혼이지연되는사유가하나의이유에기인한다기보다는복합적요인에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비판의여지가있다 하지만 다수의선행연구가 의논의에기초하여이러한방식을취하고있다는 점을감안하여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에서재인용 본연구도이러 한기준을준용하였다 결과적으로본연구에서활용한미혼자의범주을간략히도식화하면 그림 과같다 본연구가비혼자를자발적비혼과비자발적비혼으로하지않은이유는크게두가지인데 첫째는본연구에서의사용하는 비혼 의정의상 비혼 자체가어느정도미혼자자신의적극적의사선택의결과라고보여지기때문이며 둘째 비혼자집단을자발성을기준으로두집단으로나누기에는표본의크기가작다는점이었다 본연구는실태조사당시에서는미혼사유를 개까지복수응답하도록하였는데 순위응답을기준으로자발성과비자발성을하였다

33 연구의배경 1. 저출산대응을위한청년층및결혼지원경과및현황 년적용되는 제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하저출산계획 에의하 면 기존계획과비교하여잠재적인출산인구로서청년층에보다주목하고 이 들의결혼지원에주력하고있다 여기서는최근발표된청년층대상의저출산 대응정책현황을다루되 이에앞서결혼및가족가치관변화에대한저출산대응의추진경과를살펴보았다 가. 결혼및가족가치관변화에의저출산대응추진경과 결혼지연및포기와그에따른출산율저하는 년제 차저출산기본계 획수립당시부터주된저출산원인으로지목되었으나 이에대해결혼지원으로 대응하기시작한것은 년이명박정부의출범과함께발표된제 차저출산 계획보완판에서부터이다 다시말해 만혼화와비혼화현상등결혼및가족에 대한인식변화는대표적인저출산원인으로지속적으로주목해왔으나 이에대 한정책적개입방식은제 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가족가치관확립즉가족 문화조성이강조되었으며 년부터는결혼을통한출산을유도하는방식으 로전환하였다 즉정부는저출산대응을위한사회적책임의범위에기존의출 산과양육이외에도결혼을추가함으로써그포괄범위를확장하였다고볼수 있다 이는무엇보다도대부분의출산이결혼을통해이루어지는한국사회의특 수성에서비롯된측면이있다고보여지나 다른한편으로제 차저출산기본계 획에서는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포용성도동시에강조되므로 결혼및가족가치관의변화에대한저출산대응의측면에서상충되는지점이라고판단된다 제 차저출산기본계획을중심으로결혼및가족가치관변화에대한저출산대응을위한세부과제들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34 20 1) 제 1 차저출산기본계획 (2006~2008 년 ) : 양성평등교육, 가족지원서비스내실화, 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 제 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저출산원인중하나로결혼관및자녀관등 가치관의변화를들고있었다 관계부처합동 즉결혼에대한태도 변화가결혼연령의상승 미혼율의증가로이어져출산율하락을초래한다는것 이다 이에따라중점과제로서가족친화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을통해출산과양육의책임이여성에게집중되지않도록하는데주력하였다 관계부처합동 또한 가족친화적근로환경의조성과더불어학교및사회교육을통 한사회적인식개선노력이이루어졌다 그러나이때교육을통한사회적인식 개선의목표는양성평등문화의확산과가사와육아의공평한분담이이루어지는데두고있었다 이를위한세부과제로는 가족가치관확립을위한학교교육강화 가족 가치관확립을위한사회교육강화 친밀하고평등한가족생활문화조성이 제시되었다 학교교육부문에서는저출산고령화관련인구 가족가치 양성평등 에대한이해를돕는교육과정개발이미흡하므로 결혼과가족의가치 그리고친밀하고평등한가족문화의중요성에대한교육이강조되었다 관계부처합동 사회교육부문의추진계획으로는학교교육과동일한맥락에서저 출산고령화관련가족가치와양성평등의식의고취를위한평생교육차원의 민간단체의사회교육사업과민관협력사업개발등이제시되었다 다음으로평등 한가족생활문화조성부문에서는가족관계증진과친밀하고평등한가족문화 조성이미흡하고가족과지역공동체의연계등가족친화적생활환경조성을위 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된다 이에따라세부계획으로가족유형 및가족생활주기에따른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가족문화유형별 전문상담서비스제공 가족단위여가문화 문화예술체험등 지원 지역내도서 관과박물관등부모와자녀 이웃간소통이이루어지는프로그램지원등이제시되었다 관계부처합동 이처럼제 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변화된결혼및가족가치관에대한저출산대응으로 양성평등및평등한가족관계형성을위한학교및사회교육 그리고친밀하고평등한가족생활을위한가족지원서비스강화와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조성등에주력하였다

35 연구의배경 21 2) 제 1 차저출산기본계획보완판 (2009~2010 년 ), 제 2 차저출산기본 계획 (2011~2015 년 ): 결혼에대한부담경감과결혼장려대책 가 ) 제 1 차저출산기본계획보완판 년제 차저출산기본계획보완판에서는 년과유사하게결혼연령상 승으로인한가임기간단축 불임증가등이저출산원인중하나라는점을 공감하나 단그간만혼화에대한 직접대응 이미흡하였다는점을지적한다 대한민국정부 이에따라만혼화에대응한세부정책으로이른바결 혼장려대책이새롭게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신혼부부출발을위한지원방안 으로는인구보건복지협의회결혼지원사이트확대개편을통한결혼관련정보 제공및상담전문포털사이트구축운영과대학생및결혼예정자대상결혼준 비프로그램운영등이제시되었다 대한민국정부 다음으로신혼부부 보금자리마련지원방안으로는주택구입능력이낮은무주택저소득신혼부부 의주택마련및주거비경감을통해결혼및출산을촉진하고자보금자리주 택을특별공급하는계획이마련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즉무주택신 혼부부에게연간 만호의주택을공급하기위해국민임대주택 이하공공 임대주택 이하소형분양주택의 와전세임대주택을신혼부부에게특별 공급하고 주택을구입임차하는신혼부부에게국민주택기금을통해저리구입자금또는전세자금을지원하는내용이제시되었다 나 ) 제 2 차저출산기본계획 년제 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 대젊은층의결혼과출산에대한 의향이약화되는추세임에주목하고 그이유를 고용과소득불안정 일 가 정양립의어려움 경제적부담과양육인프라부족등 제 차저출산기본계획수립당시와유사하게진단하였다 대한민국정부 이에따라동계획에서는주요과제로서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 화에결혼을덧붙여 결혼출산양육부담경감 을설정하고가족형성에유리한 여건조성을추구하였다 대한민국정부 이를위해이전시기부터추 진되어온신혼부부에대한주거부담완화 결혼관련교육 정보및서비스의 체계적제공등의지속적인노력에더하여 결혼장려를위한사회적배려 가 세부과제로새롭게명시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우선신혼부부를

36 22 대상으로주택구입이나전세자금대출시에무주택기간제한을폐지하였고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및전세자금대출시소득자격요건을완화하였다 대한민국정부 또한결혼장려대책으로는유자녀현역병에게상근예 비역편입혜택부여 학생부부를위한국공립대학대학원내기혼자기숙자 확대 저소득층중기혼자에한하여장학금수혜우선순위부여등이제시되었 다 대한민국정부 또한결혼준비등결혼관련종합정보의제공 지자체지역기관기업등과연계한임신출산육아체험등결혼준비프로그램제공 결혼관련교양프로그램개발운영유도 단계별종합정보제공및결혼준비프 로그램운영 생애주기별가족생활교육및가족상담서비스내실화등이제시된다 대한민국정부 나. 청년층대상저출산대응정책현황 (2016~2020 년 ) 년부터시행중인제 차저출산기본계획과최근발표된보완판을위주로청년층대상결혼지원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제 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만혼과비혼화에따른결혼율하락과저출 산추세가심화되었으나 그간의결혼지원이주거분야즉신혼부부전세지금대 출과주택특별공급등에한정되었다는점을한계점으로지적하였다 대한민국정 부 즉신혼부부전세대출기준을 년부부합산소득연간 천만원 에서 년 천 백만원 년 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등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만혼및비혼을개인선택의문제로간주하여인식문화개선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일자리주거결혼비용등결혼기반을조성하려는노력은미흡 하였다고평가하였다 이에따라동계획에서는저출산대응의패러다임을종전 의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일자리주거등만혼비혼대책으로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위주에서사회인식변화중심으로전환한다고밝히고있다 대한민 국정부 그림 참조 다시말해보육대책중심의저출산대응으로 는한계가있으므로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등구조문화대책으로범위를확 장하며 그일환으로만혼문제의해결을저출산대책의핵심의제로설정하였다 대한민국정부 또한청년일자리주거지원확대를통해향후 년간연령별결혼률을약 제고한다는목표도제시하였다 대한민국정부

37 연구의배경 23 3 차기본계획 구조 1~2 차기본계획 고용노동시장미시적요인중심 주택시장 보육비용 교육시스템 양육부담 임신출산비용 문화 학벌 스펙중시 양성평등문제 장시간근로 가족관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그림 Ⅱ-1-1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의패러다임전환 추진방향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고용 주거안정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임신 출산국가책임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아이 부모관점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이용격차해소 결혼친화분위기 포용적가족관 신뢰형성 행태 문화개선 청년고용활성화 임신 출산사회시스템확립 맞춤형보육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 확산 추진전략 결혼을위한주거사다리강화 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다양한가족에대한 지지강화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돌봄지원체계강화 교육개혁추진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실천격차해소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그림 Ⅱ-1-2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의정책과제 이를토대로동계획에서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가주요정책과제로새롭게명시된다 그림 참조 즉저출산대응의주요방향으로기존대책 의맞춤형돌봄지원과교육개혁 일가정양립지원강화이외에도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과더불어만혼추세의완화를위한최우선과제로서청

38 24 년고용활성화와주거문제해결에주력한다고밝히고있다 대한민국정부 각세부계획으로는다음이제시된다 1) 청년고용활성화 주요배경으로는성장과고용연계의둔화와인력미스매치및일자리격차 가심화되어청년의결혼과출산의전제가되는일자리문제가악화되고 특히 낡은노동시장제도관행으로일자리창출력이저하되어청년을중심으로취업시어려움을겪고있다고지적된다 대한민국정부 이에따라추진계획으로는노동개혁을통한고용창출력과일자리질제고 민간의청년일자리창출노력적극지원 청년해외취업촉진및일자리영토 확대 주된일자리로서중소기업매력도제고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연계강화 청년이체감하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이제시된다 대한민 국정부 구체적으로는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등노동시장의제 도및관행전반을개혁하고 청년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는민간기업에대 한세제재정지원을강화하며 서비스산업의중장기발전기반을구축하여청 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를창출한다 또한국가별직종별로프로그램운 영방식을다양화하며 해외취업을희망하는청년이스스로준비할수있도록 온오프라인정보제공을대폭확대하고 중소기업장기근속을유도하며 상생서 포터즈청년창업프로그램등의도입과창업선도대학내거점형프로그램확 산등을통한창업을활성화한다 산업계관점의대학평가활성화 진로지도교 과목을필수과목으로지정유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확충과 청년이정부지원 사업에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부처별 사업별로산재된청년고용정책을워크넷을중심으로통합연계하여편의성제고등의내용을담고있다 2)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주요배경으로는매년약 만가구가결혼하지만신혼부부에대한임대주택 공급은 년 년특별공급등약 만호수준에그치고 주택마련을위한대 출한도나금리측면에서맞벌이신혼부부등이체감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지적된다 대한민국정부 이에따라추진계획으로는청년예비부부주거지원강화 학생부부와주거 여건개선 신혼부부의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

39 연구의배경 25 공급대폭확대가제시된다 대한민국정부 구체적으로는대학생전세임대공급을확대하며 예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편의를제고하고 결혼전이라도공공임대주택청약자격을부여한다 또한국립대기숙사건립 시기혼대학 원 생숙소를 이상확보하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한도를상 향조정하며 수도권 억 억 비수도권 억 억 주택을구입하는신 혼부부에게금리우대 를실시한다 신혼부부전세임대의경우에는소득기준을대폭완화하며 도시근로자월평균가구소득의 이하 이하 행복주택에신혼부부전용투룸 을향후 년간 만호공급하고 국민 년 년임대등공급확대 장기거주신혼부부맞춤형주거서비스제공 신혼부부나이가어릴수록공공임대청약시인센티브부여등의내용을담고있다 한편올해 월에발표된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 에서는 년 월까 지출생아수가 만명으로전년대비 만명 감소하고 같은기간혼인 건수가 만건으로작년대비 감소하였다고지적하고 고용및주거등 결혼지원의성과및한계점으로다음이제시된다 보건복지부 즉주요 성과로는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주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신설과고용디딤 돌사업창조경제혁신센터가기존 개소에서 개로확대된점을들고있다 반면에일자리창출을위한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등노동개혁입법지연 임대주택공급시차등의영향으로신혼부부주거지원대책의체감도가낮은점등은한계점으로지적되었다 2. 청년비혼화에관한선행연구 이절에서는청년비혼및만혼화현상을출산율과관련하여살펴보고 청년 비혼및만혼화현상의배경과원인에대해서정리하였다 먼저 비혼및만혼화 현상의배경으로시대에따라변하고있는결혼의의미를결혼에대한이론들을 중심으로살펴보았고 비혼및만혼화현상의원인을인구사회학적원인 사회경 제적원인 가치관의변화의원인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비혼및만혼화현상과관련하여 인가구의증가에관한선행연구들을정리하였다

40 26 가. 결혼및만혼화현상 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 년 세에서 년 세로증가하고 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같은기간에 세에서 세로증가하였다 통계청 이러한미혼의비율과초혼연령의증가를저출산이라는사회적이슈와연관지어 볼수있다 저출산현상에는전체적인인구의감소로가임여성의수자체의감 소 유배우기혼여성의출산율이하락하는현상과함께 자발적으로결혼을선 택하지않는비혼의비율과여러가지이유로결혼을연기하는경향이높아지는 현상들이복합적으로맞물려있다 진미정 정혜은 특히여성들의초혼 연령이높아지면초산연령이높아져서결국가임기의출산의가능성이낮아진다는점에서만혼화현상과출산율은높은연관성이있다 김연옥 여성의초혼연령 ( 세 ): Mage 불가리아 미국 폴란드 아이슬랜드 핀란드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여성의첫째아출산연령 ( 세 ): Cage 스위스 아일랜드프랑스룩셈부르크이태리 네덜란드오스트리아그리스벨기에한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Cage= *Mage R2=0.310, F;9.439, 유의확률 =0.006 자료 출산및결혼연령자료 김태홍 김동식 김은지 배호중 민현주 저출산에대한만혼의영향과정책과제 에서재인용 그림 Ⅱ-2-1 주요선진국의여성초혼연령과초산연령분포 그러나많은국가들에서초혼연령이높아지고는있지만 모든나라에서초 혼연령과초산연령이높은상관관계를보이는것은아니다 그림 에서보듯이 미국 아이슬랜드 노르웨이등많은나라들이초혼연령보다초산연령이 낮은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결혼을하지않고출산을하거나결혼보다출산

41 연구의배경 27 을먼저하는경향으로볼수있으며 얼마나강하게결혼을출산의전제조건으 로보는지의가치관의문제와연관이있다 또한 개국가의혼외출산율수치를보면통계기준연도 년의혼외출산율이아이슬란드 멕시코 가 위 위를기록하고있고 미국 아이슬랜드 등 개국중 개국이 이상의혼외출산율을보이고있는데 한국은 로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김태홍 김동식 김은지 배호중 민현주 에서재인용 이는우리나라에서혼외출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결 혼을출산의전제조건으로생각하는경향성을반영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유무와결혼의시기가저출산문제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결혼을둘러싼현상에초점을맞추어살펴볼필요가있다 나. 결혼의의미 전통적인관점에서적정시기가되면결혼을하는것으로인식하던시대에서결혼을 선택하는시대가왔다 하지만결혼이특정사람간의합의에의해이루어지는선택적 인행동이라는점에서는변함이없다 비혼및만혼화현상을파악하기위해결혼이 결혼당사자에게어떤의미인지 어떤준거를통해결혼을 선택 하게되는지결혼이갖는의미가시대의변화에따라어떻게달라질수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김성준 재인용 에따르면 결혼을경제학적인관점으로접근한최 초의경제학자인 는신가정경제이론에서결혼은결혼을함으로써 얻는이득이결혼을하지않을때보다클때선택하게되는개인의합리적인 선택의결과이다 구체적으로결혼에의한일반적인이점은가족내의성별에 따른노동의분업이다 구체적으로남성은가정내에서경제적부양의역할을하고여성은가사일과양육의일을맡음으로서서로에게이익을주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았을때 점차여성의학력도높아지고 경제활동참여율 이높아지면서여성입장에서경제적부양을위한노동을하면서도가사일에 육아를해야하는부담을더느끼게되어 결혼으로인한이익이감소한다 김성 준 이러한상황에서결혼으로인한이익이균형을맞추기위해서는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율이높아져야한다 한편 와 은결혼시점이론을제창하면서여성의교육 수준향상이비혼에영향을미치기보다는결혼시기연장에영향을미친다고하 였다 이들은여성의교육수준향상은여성의결혼시기만연장할뿐여성도경제

42 28 적인독립을하게되면서 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고 자신의사회경제적수준 에맞는배우자를찾을때까지결혼을연장한다는이론이다 이성용 에 서재인용 하지만이주장은가치관의변화로혼자의자유로운삶을누리면서결혼을하지않고살려고하는비혼의경향은설명하지못한다 다. 비혼및만혼화현상원인 비혼과만혼화현상에미치는요인들은성별 연령등인구사회학적요인으 로 교육수준 취업유무 소득수준 경제적지원등을포함한경제력과관련된 변인들을사회구조적인요인으로 그리고개인의가치관에의한요인들을가치관변화요인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요인 가 ) 성별 성별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결혼이가지는의미와사회적현상이남녀에 따라다르게적용됨에따라결혼의유무와결혼의향에있어서매우중요한조절 변수로작용한다 은기수 는 년전국인구이동조사자료중개인사자료를 이용하여한국인남녀가결혼으로이행할때어떤요소에영향을받는지를연구 하였다 특히결혼적령기 즉사회적으로합의된결혼의적절한나이 연령규범 에 영향을받는지 아니면결혼전에교육 취업등특정조건을충족시키는것 순서규범 에영향을받는지에초점을맞추었는데 남성은순서규범에더영향을받고 여성은연령규범에영향을받는경향이높았다 은기수 여성과남성이결혼으로인해혜택을받는부분이다르게나타남에따라 결 혼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들이남녀에따라다르게나타나므 로 이이후에살펴볼다른변수에대해서도성별에따라다른변수의영향정도가다르게나타나는경향을볼수있다 나 ) 연령 연령과결혼률에대해서최필선 민인식 은연령이높아질수록남성 여성모두결혼이라는사건이발생할확률이점차증가하다가남성은 세에 여성은 세에급격히결혼발생이감소하기시작한다고하였다 연령과결혼의

43 연구의배경 29 향에대해서도 대에는결혼의향이높게나타나다가 연령이높아질수록결혼 의향이조금씩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특히 남성에비해여성이연령과결혼 선택의관계가더욱크게나타난다 대부분의연구에서는여성의경우대체적으 로연령이높을수록결혼의향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김정석 김 혜영 선보영 문선희 김중백 이는여성이남성에 비해 결혼적령기 에영향을많이받아 연령이높아질수록결혼에대한기대가 낮아지고 연령이높아질수록결혼의향이줄어드는경향으로해석할수있다 임선영 박주희 2) 사회구조적인요인 가 ) 교육수준및취업유무 년도에남성의경우 여성의경우 이던대학졸업률이 세 기준 년후인 년에남성의경우 여성은 로급격히증가하였 다 이렇듯 년사이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 이는교육기간이늘어나면서 초혼연령의증가에기여하였다 비혼및만혼의원인을연구한 년대초기 연구들이교육수준의향상과초혼연령의증가의유의미한연관성을지지하였다 이삼식 은기수 교육수준별결혼에미치는차이는남녀별로큰차 이를나타낸다 김성준 의연구에서는교육수준변수에대해서는전체 적으로는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결혼확률이높아지는경향을나타냈으나 여성의경우는석박사졸업자는대졸에비해결혼할확률이 배낮아졌다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은 년에서 년기간의한국노동패널조 사데이터를이용하여 년이전 년 년이후로나누어분석하였다 코호트별비교를통해산업화로인한직종의변화 여성의취업률증가 여성가치관변화등을고려하여남성과여성의결혼시기에미치는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그결과남성의경우 년대이후지속되는현상으로낮은교육 수준은상용직을가질확률을떨어뜨려 초혼시기를연장시키는효과를나타냈 다 동시에 년이후포함된취업변수는초혼시기를당기는요인으로작용했 다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반면여성의경우는 년사이에는 교육수준이높으면초혼이빨라지는경향을보였으나 년이후에는교육수 년인구총조사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재인용

44 30 준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고 취업을할수록비취업여성에비해초혼이늦어지는경향성을보였다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최필선 민인식 의연구에서는남성뿐아니라여성에대해서도취 업이결혼으로의이행률을높이는변수로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은남성에게만결혼이행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다 김중백 은성별 연령 취업유무 부모의이혼 취업 가치관의변화등이 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조절변수라고설명하였는데 표 에 서자세한내용참조 각분석변인들과성별과의상호작용을통해성별과결혼 의향간의관계를보다상세히파악하였다 그결과 모든경우에여성이남성보 다더낮은결혼의향을보이나 세일때 년제대졸이상일때 취업을했 을때특히다른연령의 년제대졸이하의 취업을하지않은여성보다더낮은결혼의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나 ) 직종및기타경제적변수 청년실업률 상시직비율 주택가격등경제적여건이결혼에미치는요인 을중심으로살펴본오창섭 최성혁 의연구에서는실업률과임시 직비율의증가가소득불평등을초래하여 결혼률및초혼연령에부정적영향을 미치며 주택가격의상승역시신혼살림의주택을마련할확률을낮추어결혼률 을낮추고초혼연령을상승시키는현상을초래한다 또한경제력에대해서는남 성취업자의경우미취업자에비해결혼할확률이 배높아졌고 상시직을가진사람이상시직이아닌경우에비해결혼할확률이 배높아졌다 김성준 이렇게경제적요인이결혼의향이나결혼의연장에미치는영향은남성에게두드러지게강하게나타난다 일부의연구에서여성의경제적지위와결혼의향의관계를살펴보았는데 연구에따라엇갈린결과를보고하고있다 미혼여성들이현재일을하고있지않을수록 소득수준이낮을수록결혼을하려는경향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난결과가있는 반면 문선희 다른연구에서는소득 만원이하의집단이 만원이상의집단보다결혼의향이없다고응답한경향이더높게나타났다 김혜영 선보영 이외에도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및경제력에관련된변수들이결혼의향및결혼시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들을 표 에정리하였다

45 연구의배경 31 표 Ⅱ-2-1 사회인구학적요인과결혼의향및결혼연령과의관계 저자분석자료분석변인종속변수분석결과 김성준 김중백 김혜영 선보영 문선희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한국노동패널 만 세남녀총 명 세의미혼남녀 명 세미기혼여성 명설문조사 여성가족패널자료 차년도 명의미혼여성 한국노동패널조사 학력 경제력 직업유무 직업안정성여부 월평균소득 만 세때의가정형편 탐색비용 성별 연령 부모와의동거 부모의이혼 형제관계 교육 취업 가구수입 부모경제지원 가치관변수 남녀성역할자녀가치 연령 교육수준 직종 직장만족도 지원정책종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고용상태 학력취업여부직종의지위 결혼시기 결혼의향 결혼의향 결혼의향 기대결혼연령 초혼시기 여성 학력높을수록결혼확률낮아짐 남성 취업자일수록 상시직일수록결혼할확률높아짐 가정형편낮을수록결혼할확률낮아짐 형제수많으면결혼확률높아짐 성별 여성이남성보다 연령 세가 세보다 부모가이혼할수록결혼의향이낮음 취업할수록 결혼의향높음 연령낮을수록 교육수준낮을수록 블루칼라집단일수록 직장만족도가낮을수록 직접적지원정책이있을수록결혼의향높음 연령이낮을수록 가구소득낮을수록 취업중일수록결혼의향높음 연령이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높음 남성 년이후 고학력일수록 취업할수록 결혼시기가빠름 여성 년이전은고학력여성이저학력여성보다결혼시기가빨랐으나 년이후취업할수록 결혼시기늦어짐

46 32 표 계속 저자분석자료분석변인종속변수분석결과한국노동이만우 경제적의존은영향패널조사부모의경제적의존김시광 결혼없음 년부모와의동거김란영연령 부모와동거할수록기혼된 경제적지원 결혼연령빠름사람들 최필선 민인식 오창섭 최성혁 청년패널 차 시도별패널자료 노동패널자료 성별 아버지교육수준교육수준 거주지역 일자리여부 평균임금 일자리유형 임시직비율 주택가격종합지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세인구수 결혼이행 혼인율 초혼연령 남성 세결혼이행률가장높음 취업률높을수록 임금높을수록 결혼이행률높음 여성 세결혼이행률가장높음 취업률높을수록결혼이행률높음 임금은영향없음 임시직 실업률높을수록 전세가격이높아질수록 혼인율이감소 임시직 실업률높을수록 전세가격높을수록남성초혼연령증가 경제활동참가율상승과 세인구증가는남성초혼연령하락시킴 자료 김성준 왜결혼이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김중백 미혼남녀의결혼의향차이에미치는조절변수의연구 사회과학연구 김혜영 선보영 여성의만혼화와결혼의향 결정요인을중심으로 한국사회 문선희 미혼여성의결혼과가족에대한가치관이결혼의향과기대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 한국가족복지학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남녀결혼시기연장의주요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우발적결합 한국인구학 이만우 김시광 김란영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필선 민인식 청년층의취업과임금이결혼이행에미치는영향 이산시간해저드모형의응용 한국인구학 오창섭 최성혁 저출산원인의실증분석 혼인율하락과초혼연령상승의경제적요인 복지행정논총

47 연구의배경 33 3) 가치관의변화 기존의비혼및만혼화의원인이여성의고학력 남성의높은실업률등사 회경제적요인위주로논의가되어왔다면최근으로올수록결혼및가족에대 한개인들의가치관의변화가비혼및결혼연령의상승을설명하는주요변수로 떠오르고있다 최근 년간여성의교육수준의향상및경제활동진출의증 가로사회경제적지위가상승했음에도가족내성역할이나회사내의제도등 은여전히기존의틀을크게벗어나지않아결혼으로여성이감당해야할부담 이늘어나는구조를가지고있다 이창순 남성의경우는여성에비해서는결혼으로인한부담이나희생이적다고평가되고있음에도 개인이가족 출산 양육등을얼마나중요시여기는지등의가치관에따라결혼이라는선택을하는경향이달라질것이다 진미정 정혜은 은자녀의필요성 전통적성역할분배 결혼의필요성과 혼전동거의동조성등결혼과출산을둘러싼가치관이결혼의향과결혼희망연 령에미치는영향을보기위해 년과 년에미혼남녀 명을대상으로 한분석에서 년과 년의 년사이에미혼남녀들의가치관의변화가나 타났다고하였다 먼저 남녀모두자녀의필요성과자녀의정서적가치에동의 하는정도가유의미하게낮아졌다 남성의경우남성생계부양모델에대한동조 성은높아지고 여성의경우는혼전동거에대한동조성이높아졌다 진미정 정혜은 임선영 박주희 는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모와의동거여부만을고려한모델 과이요인들을모두포 함하고가족가치관 부모의자원제공정도를변수로추가한모델 를분석하였 다 그결과 인구학적요인만을분석한모델 에서는연령은유의미한영향이 없고 월수입이높을수록결혼의향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가족 가치관 부모의자원제공이라는요소를추가한후에는연령이높을수록결혼의 향이높은결과가나타나고 월수입이결혼의향에미치는영향이사라졌다 그 리고가족가치관중결혼관 성역할태도가전통적이고 부모의자원제공중부 모의경제적자원제공부분이높을수록결혼의향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임선영 박주희 김중백 도앞에서설명한것처럼성별 연령만고려한모델 가족배경 부모와의동거 부모의이혼 형제관계 을추가한모델 사회경제적변수 교

48 34 육 취업 가구수입 부모경제지원 를포함한모델 가치관변수 남녀성역할 자녀가치 를추가한모델 로나누어로짓회귀분석을하였다 모델 까지의결 과 세의 년제대학졸업의취업여성이특히결혼의향이낮게나타났으 나 모델 에서전통적인남녀성역할배분에긍정적이거나자녀가치를높게평 가하는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에비해결혼의향이높게나타나 결혼의향에서 남성과의차이가크게줄어들었다 김중백 이러한결과로 여러 인구학적인배경 사회적경제적변화에도개인이가족및결혼에대한가치관을어떻게가지냐에따라 결혼의향에주요한영향을끼친다고해석할수있다 이성희 권현수 는 대미혼여성을대상으로가족관 이혼및재혼에대한가치관이결혼을의무적으로생각하는경향에미치는영향을보았는데 이혼에반대할수록 재혼에찬성할수록보수적결혼관을가질수록 결혼을꼭해 야겠다는생각이높게나타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가치관의변화가결혼의향및기대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을다룬연구들을 표 에정리하였다 표 Ⅱ-2-2 가치관과결혼의향및결혼연령과의관계 저자 김중백 김혜영 선보영 문선희 분석자료및대상 세의미혼남녀 명 세미기혼여성 명 여성가족패널자료 차년도 명의미혼여성 분석변인 성별 연령 가족배경 사회경제적변수 가치관변수 결혼및가족가치관 결혼적령기 결혼의조건및자녀에대한가치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고용상태 결혼의향 결혼의향 결혼의향 기대결혼연령 분석결과 성별 연령 취업효과통제후 남녀성별가치관 자녀가치관높을수록결혼의향높음 결혼은적절한시기가있다고생각할수록 전통적자녀관을가질수록결혼의향높음 일가정양립에대한부정적인식강할수록결혼의향낮음 독립성 자신의성취점수가낮을수록 전통적결혼가치관을가질수록결혼의향높음 진보적결혼가치관을가질수록 부부관계가치관이평등할수록기대결혼연령높음

49 연구의배경 35 표 계속 저자 이성희 권현수 임선영 박주희 진미정 정혜은 분석자료및대상 년사회조사자료 대미혼여성 명 대미혼남녀 명 서울근교거주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미혼남녀 명 분석변인 거주지역 연령 교육정도 가족관계 가족관 이혼및재혼에대한견해 경제활동여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부모와의동거 가족가치관 부모의자원제공요소 결혼의필요성 혼전동거동조성 자녀필요성전통적인성역할태도 결혼의무 결혼의향 결혼의향 결혼희망연령 분석결과 연령낮을수록 이혼에반대할수록 재혼에찬성할수록 보수적결혼관을가질수록 경제활동할수록 세만 결혼을꼭해야겠다는생각이높음 연령이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경제적자원제공이많을수록 결혼성역할태도전통적일수록결혼의향높음 결혼과자녀의필요성에대한동조성이높을수록 전통적성역할태도가질수록결혼의향높음 결혼의필요성에대한동조성이높을수록 남녀모두 결혼희망연령낮음 혼전동거에대해수용적일수록 여성 결혼희망연령높음자료 김중백 미혼남녀의결혼의향차이에미치는조절변수의연구 사회과학연구 김혜영 선보영 여성의만혼화와결혼의향 결정요인을중심으로 한국사회 문선희 미혼여성의결혼과가족에대한가치관이결혼의향과기대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이성희 권현수 한국 대미혼여성의결혼견해영향요인 사회조사기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임선영 박주희 미혼자의가족가치관 부모의자원제공요소가결혼의향에미치는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진미정 정혜은 미혼남녀의결혼의향과결혼희망연령에대한가족가치관의영향추세연구 년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자료를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살펴본바와같이이렇게결혼을하지않거나결혼을연기시키는현상은연 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가치관등의다양한원인이복합적으로나타나

50 36 는현상이다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는결혼을선택하지않은미혼여 성의자발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결혼하지않은여성을자발 적비혼과비자발적비혼으로나누었는데 자발적비혼 을학업이나 경력 개인 의성취나목표를이루기위해 혹은결혼제도에대한반대나개인의가치관을바탕으로 결혼을원하지않는상태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를말한다 표 에서는본연구에서적용한비혼을포함하여 선행연구에서의 결혼상태에대한자발성기준을정리하였다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는 여성을자발적비혼과비자발적비혼으로나누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개방적 결혼관 다양한가족수용도 결혼외적요소에가치부여 자유로운성의식등의가 치관의영향이집단별로차이가나는지를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연령이낮을수 록 개방적결혼관을가질수록 결혼외적요소에가치를부여할수록자발적으로결혼을하지않을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표 Ⅱ-2-3 미혼상태에대한 저자 결혼의자발성 기준 비혼사유 자발적비혼결혼시기가아님 결혼생각없음강은영 진미정 경제적이유 결혼이주는부담 적절한배우자를옥선화 비자발적비혼찾지못했거나결혼기회상실 여건미비형 주택마련등의결혼을위한외적여건이준비가되지않았다고판단되어결혼을하지않는경우 이창순 자기선택형 학업이나개인의일을우선시 결혼후에수반되는일련의일들의부담으로자발적으로결혼을선택하지않는경우 미스매치형 결혼할의지 결혼할여건이만족되어있으나 결혼할상대를만나지못하여결혼에이르지못하는경우 자료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비혼여성의비혼자발성관련요인탐색 결혼및가족가치관을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이창순 한국사회비혼의인구사회학적특성 사회과학연구 이창순 은 세에서 세의남녀를대상으로비혼의원인과양상을 분석하였다 결혼을하지않은이유에응답한내용을바탕으로비혼의유형을 여건미비형 자기선택형 미스매치형의세유형으로나누었는데 여건미비 형은취업 주택마련등의결혼을위한외적여건이준비가되지않았다고판단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의연구에서는 비혼 을결혼을하지않은상태를객관적으로나타낸것으로자발적비혼 비자발적비혼에서의비혼은 결혼하지않은상태 를의미한다

51 연구의배경 37 되어결혼을하지않는경우 자기선택형은학업이나개인의일을우선시하 고 혹은결혼후에수반되는일련의일들을부담스럽게생각하여자발적으로 결혼을선택하지않는경우 미스매치형은결혼할의지 결혼할여건이만족되어있으나 결혼할상대를만나지못하여결혼에이르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이세그룹에속할확률을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의변수로살펴보았 는데 먼저연령이높을수록 여건미비형이나자기선택형보다미스매치형에속할 확률이높았고 교육수준이높을수록여건미비형보다자기선택형이나미스매치 형비혼에속할비율이높아진다 남성은여건미비형에 여성은자발적선택또는 미스매치형에해당할확률이높았다 또한구직자일수록여건미비형에속할확률이미스매치형에속할확률보다유의미하게높게나타난다 이창순 라. 비혼및만혼화현상과 1 인가구 최근몇십년사이에우리나라는대도시의성장 여성의사회진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확산등급격한사회적변화를겪으면서 출산율저하 이혼율증가 만혼과비혼율증가등가족인구학적지표들의변화를가져왔다 김연옥 이러한변화와함께청년 인가구의수도함께증가하였다 청년 인가구형 성은대학진학과취업등의상황적필요에의해형성되는경향이강하지만 김혜 영 초혼연령의증가로비혼으로사는기간이길어지고 청년 인가 구의비율증가에기여한다 또한한편으로는가족구성원과함께살수있는여 건이되는미혼남녀들도가치관의변화로자발적독립을추구할것이라고보 는시각도있다 김도희 는미혼청년 인가구에초점을맞추었는데 그원인으로 만혼과비혼의증가 자유주의및개인주의확산에따른가치관의변화 학업성취를위한인구의이동을언급하였다 호정화 는 인가구의증가를가치관변화에그원인이있다는시각에서 이를확인하기위해서혼인및거주형태에따른가치관을비교해보았다 통계청 사회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 세 비혼이며 인가구를형성하는경우 비혼 인가구 비혼이며가족과같이사는경우 비혼 가족가구원 기혼이며가족과 사는경우 기혼 가족가구원 의세집단으로나누었고 이에해당하는샘플은총 명이었다 호정화 먼저결혼에대한긍정적태도및이혼에대 한부정적태도에대해서는비혼 인가구 비혼 가족가구원이기혼 가족가구원에 비해유의미하게낮은태도를보였고 비혼상태의동거및비혼상태의자녀양

52 38 육에대한동의에있어서는비혼 인가구가비혼 가족가구원과기혼 가족가구원 에비해유의미하게높은태도를보였다 호정화 이러한연구들은청년 인가구확대현상과청년들의가치관변화에대한연관성을뒷받침한다 3. 청년층결혼및가족형성관련현황 이절에서는청년층의결혼관련주요통계현황및 인가구현황 출산율관 련현황등에관해간단하게살펴보고자한다 결혼관련현황은주로통계청 에서제공하는인구동향조사의혼인관련통계와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등을활용하여살펴보았으며 취업및결혼시기에관련된현황은한국노동연구원 의노동패널자료를일부활용하였다 한편 인가구와출산율관련현황은통계청의인구총조사와인구동향조사의출생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가. 혼인율변화및만혼화현황 1) 혼인율변화추이 먼저 전반적인혼인율변화추이에대해살펴보았다 혼인율은인구천명당 결혼한건수 남녀한쌍 를의미한다 년부터 년사이의혼인율변화 추이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 년천명당 건에서 년 건 년 건 년 건 년에는 건으로크게줄었다 여성의경우 년 건에서 년 건으로 건아래로내려갔고 년이후로는 건아래로떨어져 년에는 건으로나타났다 표 Ⅱ-3-1 성별혼인율변화추이 ( 년 ) 단위 : 천명당건 성별 남성 여성 성별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시도 일반혼인율

53 연구의배경 39 평균초혼연령은해마다증가하고있는 결혼이늦어지는 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 년 세였던평균초혼연령이 년에 세 년 세 년 세 년 세 년 세가되었다 여성의경우에도 년평균 세에서 년 세 년 세 년 세를지나 년에는 세가되었다 초혼연령의증가는 년 세에서 년 세로 세상승 한남성에비해 년 세에서 년 세로 세상승한여성이좀더 연령증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남성과여성의평균초혼연령의차이는 년에는 세였으나 년에는 세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표 Ⅱ-3-2 성별평균초혼연령변화추이 ( 년 ) 단위 : 세 성별 남성 여성 성별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시도별평균초혼연령 한편 연령대별남녀혼인율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다음의 표 과같 다 남성의경우 년에는 세의혼인율이 건으로가장높았으나해 가지남에따라점차줄어들어 년에는 세의혼인율이 건으로가장많았으며 이후 세사이의혼인건수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년기준남성의혼인율은 세가 건으로가장많았고 세가 건 세가 건으로뒤를이었다 이때 년당시혼인율이가장높은연령대 인 세의혼인율이천명당 건이었던반해 년혼인율이가장높은 연령대인 세의혼인율은천명당 건에그쳐 남성의혼인연령이증가하고있을뿐아니라 혼인율자체가감소하고있음을엿볼수있었다 여성의경우에는 년당시 세혼인율이 건으로가장많았고 세 건 세 건으로뒤를이었다 년에도 세가 건 인출 인출

54 40 으로가장많았지만 세가 건으로뒤를이었으며 세의혼인율이 건으로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더욱가속화되어 년에는 세가 건으로여전히가장많긴하나 세가 건으로크게늘어난반면 세미만의결혼은 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즉 남성과여성모두전반적으로결혼연령이미뤄지고있으며 특히 대초반에결혼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표 Ⅱ-3-3 성및연령별혼인율변화추이 ( 년 ) 단위 : 천명당건 남성 여성 연도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시도 일반혼인율

55 연구의배경 41 2) 청년층혼인상태및미혼자특성 여기서부터는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 청년층미혼자비중및 청년미혼자들의인적특성변화등에대해고찰해보았다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의경우해당시점에서의혼인율정보만을제공하고있다는단점이있으며 인구총조사의경우표본의크기가크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 년마다조사가 실시되는점과인적특성변인의활용이자유롭지못한한계가있어 본연구에 서는대규모통계자료이면서개인의인적특성및혼인상태가비교적쉽게식별되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청년층 만 세 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년에는미혼이 유배우 인것으로조사됐다 만 세남성중미혼자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 세를보이며 년에는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됐다 즉 청년미혼자비 중은 년동안 증가한반면 사별혹은이혼의비중은큰변동이없는상태에서기혼유배우의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Ⅱ-3-4 연도별청년층 (20-44 세 ) 혼인상태 단위 : 천명 (%) 연도 미혼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년과 년은이혼과사별의이없어 이혼으로분류하였음 년이전은 개월자료를연간화하였으며 년자료는 월까지의자료를연 간화한것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년 인출후가공하여사용 인출

56 42 표 를통해성및연령별로청년층의미혼자비중의변화를살펴보았다 먼저 년대비 년청년 세 남성중미혼자의비중은 증가하였으며 청년여성중미혼자비중은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 구간별로는 세에는전반적으로미혼자비중이높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 미혼자비중도감소하는양상을띠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의경우에 는특히 세사이의미혼자비중증가가눈에띠는데 년대비 년 세여성중미혼자는 증가하였으며 세여성중미혼자는 가증가하였다 남성의경우에는미혼자비중이증가하는연령이좀더많 아서 동기간동안 세구간에서는 세는 세는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연령이많아질수록미혼자비중은점차감소하긴하나 세이상미혼자비중은해가지나갈수록계속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세이상에서도미혼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표 Ⅱ-3-5 연도별청년층 (20-44 세 ) 성및연령별미혼자비중 단위 : % 연도 성별 세 세 세 세 세 전체 년 남성 년 년 년 년 여성 년 년 년 주 미혼자비중은각특성별인구수를미혼자수로나눈값을의미함 년이전은 개월자료를연간화하였으며 년자료는 월까지의자료를연 간화한것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년 인출후가공하여사용 연도별청년층 세 성별 혼인상태별학력을살펴보면 다음의 표 과같다 남성의경우 년에미혼자는고졸이 대학졸 전 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이상 순으로나타났고 남성기 혼자는고졸이 대학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 이상 로나타났다 년에는남성미혼자의학력은고졸 대학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대학원졸이상 였으나 남성기혼

57 연구의배경 43 자의학력은대학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졸이상 중졸이하 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 년미혼자의학력은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순으로나타났고 기혼자는고졸 대학졸 전문대졸 로 나타났다 년에는미혼자는대학졸 고졸 전문대졸 로나 타나대학졸의비중이많이증가하였다 기혼자는고졸 대학졸 전 문대졸 순으로나타나전문대졸이상의비중이커졌다 년에비해 년도에대졸비중이미혼자는 증가하였고 기혼자는 증가하 였다 년대비 년에기혼남성의대졸이상비중 증가한반면 기혼여성은 증가했으며 미혼남성의대졸이상비중은 미혼여성의대졸이상비중은 증가하였다 표 Ⅱ-3-6 연도별청년층 (20-44 세 ) 성및혼인상태별학력 단위 : %( 천명 ) 연도 중졸고졸전문대졸대학졸대학원졸이하이상 총원 천명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주 기혼자는유배우 이혼그리고사별을포함함 년이전은 개월자료를연간화하였으며 년자료는 월까지의자료를연 간화한것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년 인출후가공하여사용

58 44 연도별청년층 세 성별 혼인상태별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면다음의 표 과같다 남성의경우 년미혼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 구 실업자 였으나기혼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로기혼자가미혼자에비해취업자의비중이압도적으로많았다 년에미혼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이고 기혼자 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로나타나 년에비해취업자의비중이다소늘었으나큰차이가없었다 표 Ⅱ-3-7 연도별청년층 (20-44 세 ) 성및혼인상태별경제활동상태 단위 : %( 천명 ) 연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총원 천명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주 기혼자는유배우 이혼그리고사별을포함함 년이전은 개월자료를연간화하였으며 년자료는 월까지의자료를연 간화한것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년 인출 여성의경우 년미혼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로나타났고 기혼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로미혼자에비해취업자의비중이작고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크게나타났 다 년기준미혼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로 실업자가다소늘고취업자가줄었다 여성기혼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

59 연구의배경 45 인구 실업자 로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줄고취업자비중이다소 늘었으나 년과유사한비중을나타내었다 미혼자의경우 남성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비중의차이가미미하였지만 기혼자의경우남성의취업자의 비중은 가넘었으나 여성기혼자는취업자의비중이 중반수준으로차이를보였다 여성취업자는남성취업자에비해관리자및전문가비중이높고 미혼여성 은특히사무직종사자의비중이높았다 년여성미혼자중사무종사자비 중은 였으며 년에는이비중이 로증가하였다 반면 동기간동 안여성취업자중관리자및전문가비중은다소감소하였지만 여전히높은비중을보였으며 특히미혼자중관리자및전문가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됐다 한편 동기간사무종사자의비중은여성기혼자의경우에더큰폭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 표 Ⅱ-3-8 연도별청년층 (20-44 세 ) 성및혼인상태별직업 관리자및전문가 사무종사자서비스및판매종사자 농림 임업및어업종사자 기타 단위 : %( 천명 ) 총원 천명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남성미혼자 남성기혼자 여성미혼자 여성기혼자 주 기타는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의미함 년이전은 개월자료를연간화하였으며 년자료는 월까지의자료를 연간화한것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년 인출후가공하여사용

60 46 3) 청년층취업여부에따른미혼현황 청년층 세 의취업여부와혼인상태를조합하여 개의집단으로하 여 년이후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 년당시기혼취업자가 로가 장많고 다음으로미혼취업자 기혼미취업자 미혼미취업자가 였다 이후기혼취업자의비중은점차감소하여 년도에는 까지줄 어든반면 미혼취업자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까지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기혼미취업자비중은약간감소하는경향성을보이며 미 혼미취업자비중이약간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년대비 년기혼취업 자는 기혼미취업자는 감소한반면 미혼취업자는 미혼미 취업자는 증가한것으로나타나 전반적으로미혼자비중이크게증가하고 있음을엿볼수있었다 또한 미혼자중에서도미혼취업자의비중이크게증가 하고 기혼취업자의비중이크게감소한것을통해 청년취업자의상당수가결혼을하지않은상태로남아있는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었다 단위 : %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혼 - 취업미혼 - 미취업기혼 - 취업기혼 - 미취업 주 년이전은 개월자료를연간화하였으며 년자료는 월까지의자료를연간화한것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년 인출후가공하여사용 그림 Ⅱ-3-1 연도별청년층취업여부및혼인상태별비중 ( 년 )

61 연구의배경 47 미혼취업자가증가하는현상을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 성및연령 에따라미혼취업자비중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대의경우 남성과여성모두전반적으로미혼취업자비중이약절반정도인데 년이후 증가폭은여성이남성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년기준 대여성미혼취 업자는전체 대여성의 로 이비중은조금씩증가세를보이며 년에 는 로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남성미혼취업자비중은 년 였으며 년에 로크게증가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단위 : %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세남성 세남성 세남성 세여성 세여성 세여성 주 년이전은 개월자료를연간화하였으며 년자료는 월까지의자료를연간화한것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년 인출후가공하여사용 그림 Ⅱ-3-2 성및연령별미혼취업자비중변화 ( 년 ) 한편 대의경우미혼취업자비중이남녀모두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는데 남성의경우 년 이던미혼취업자는 년 증가한 에달했으며 여성의경우에도 년 이던미혼취업자비중 이 증가한 에달했다 대의경우에는남성의미혼취업자비중증가가확연한데 년 이던미혼취업자비중은 년 로

62 48 가증가했다 대여성의경우에도미혼취업자비중은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년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남녀모두 대에서미혼취업자비중이확연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 년대비 년여성의경우에는 대와 대에서 내외의증가가있는 데반해 남성의경우 대에서의증가가확연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 취업자이더라도미혼자가상당수존재한다는사실을잘보여주고있으며 취업여부와무관하게결혼을미루는만혼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암시하고있다 4) 세대별초혼시기및취업후결혼이행시기변화 청년층의결혼관련현황중에서마지막으로는세대간초혼시기및취업 후결혼이행시기의변화에대해고찰해보았다 분석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차 차 년 총 개차수의자료를활용하였다 이는취업후결혼이행시기를알기위해서는동일한사람의취업시기 초혼시기와같은생애사정보가필요하기때문이며 한국노동패널자료는이러 한정보를모두포함하고있을뿐아니라 장기시계열이구축되어있고여러 세대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는점때문이다 다만 초혼시기및취업시 기를응답하지않은응답자가포함되어있어 이들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는점을밝혀둔다 또한 자료분석의편의를위해본고는분석대상을 년생 년생까지로제한하였으며 년기준미혼자이거나 세 세사이에혼 인을한경우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즉 세가넘어서초혼을경험한경우 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분석대상자의출생년도를제한한이유는자료의우 측절단으로인한편의때문인데 년대생은 년기준연령이 세로 미혼자의비중이매우높았기때문에초혼시기를중심으로한분석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여제외하였다 한편 코호트중 년대생의경우에도 년기준 세로우측절단이있으므로 결과의해석에주의가요구된다 표 를통해세대별초혼연령의변화를살펴보면 년대생의경우 세사이에초혼을경험한비중이 로매우높았으며 이비중은점차 감소하여 년대생은 가 세사이에결혼하는것을나타났다 그 런데 년대생들의초혼연령변화를살펴보면 세에결혼했다고응답 이러한경우가많이발생한것은아니나 특정코호트만도달가능한연령에서극단치로인해평균초혼연령을상승시키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분석에서제외하였다

63 연구의배경 49 한비중이 로급감하였음을알수있다 반면 년대생의 가 세사이에결혼했다고응답하여 대초혼비중의증가추세를이어갔다 이 때 년생은 년기준 세로 대를다보내지않은응답자가다수포함되어있으므로 현재의미혼자비중이향후에다소감소할가능성이있다 즉 향후이들이 대가다지나가기전에결혼할경우 대에결혼한사람비 중이약간더높아질여지가남아있는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상황을고려 하더라도 년생의경우 대결혼비중이그전세대에비해현저히낮아졌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현상은남녀모두에게서발견되는것으로 년대생이 대에결혼한경우는남성 여성 로이전세대에비해 현저히낮아졌음을알수있다 특히여성의경우 년생부터 대에결혼하 는비중이크게감소하였으며 대결혼비중이크게상승하였음을알수있 다 이는여성의경우대학진학률이크게증가한시기가 년대말엽이라는점에서 년대생여성의대학진학으로인한만혼화현상으로판단된다 표 Ⅱ-3-9 세대별초혼연령변화, 세 미혼자 세 초혼연령 세 세 평균초혼연령 총원 전체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남성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여성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주 미혼자이거나 세사이에혼인한경우만을기준으로함 초혼연령은기혼자를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 년대생은 년기준관측되는 최대연령이 세로 평균초혼연령이과소평가되어있음에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차 년 차 년 공개용원자료및 차 년 학술 대회용자료

64 50 세대별초혼연령을살펴보면 표 참조 년대생은평균 세에초혼 을경험했는데 남성평균 세 여성 세에결혼한것으로분석됐다 평균초 혼연령도세대가지남에따라점차증가하였으며 년대생은평균 세 남성 세 여성 세에결혼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미혼자와 대결혼비중이 크게증가한 년대생의평균초혼연령은 세로 남성 세 여성 세였 다 년대생중에는아직 세에달하지못한우측절단자료가포함되어있으 므로 향후평균초혼연령이더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부분을감안하 면 년대생과 년대생사이에결혼에대한태도가크게변화가있었음을엿볼수있다 표 Ⅱ-3-10 세대별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걸리는기간, 년 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기간평균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하 년이상이행기간총원 전체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남성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여성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년대생 주 첫일자리취업시기와초혼연령이모두응답된경우만을기준으로하였으며 이행기간이 년이상인경우는분석에서제외함 년대생은 년기준관측되는최대연령이 세로 평균초혼연령과첫일자리취업시기가과소평가되어있음에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차 년 차 년 공개용원자료및 차 년 학술대회용자료 세대별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걸린기간을분석해본결과 표 참조 년대생은 년이었으며 이기간이미묘하게감소하고는있으나전

65 연구의배경 51 반적으로 년가량걸리는것으로나타나 취업이후결혼까지상당한시간이소 요됨을알수있었다 모든코호트에서첫직장취업이후결혼할때까지걸린 기간은 년사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최근코호트로올수록여기에 응답비중이약간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년대생의경우첫일 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 년이상걸렸다는응답이 로많았는데 이는첫 일자리취업연령이빨랐던것과연관된것으로보인다 성별로는남성이여성 에비해약간더긴시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으나 년대생의경우에는 여성이남성에비해더긴시간이걸린것으로분석됐다 한편 년대생여 성의응답자수가적은이유는첫일자리취업시기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 인데 이코호트의여성들은직장경험이없이바로결혼을한비중이상당히높았다 앞서 년대생의경우첫일자리취업시기가빨라서 취업이후초혼까지 소요기간이상당히길어졌다는점을언급한바있다 이에 분석대상자가첫직 장에취업했을당시연령에따라초혼까지얼마나걸리는지를분석해보았다 표 참조 이때 첫직장취업시기는 세인경우가대다수였으며 대에취업한경우대체로초혼까지 년 이걸리는것으로분석됐다 다음으로 년이상걸린경우가 년이하걸린경우가 년이걸린경우 년이하걸린경우는 년이하 였다 대에취업한경우에는초혼까지평균이행기간은 년인것으로분석됐다 한 편 대에첫직장에취업한경우에는평균 년만에결혼하는것으로조사됐는데 첫직장취업후 년이내에결혼한비중이 로가장많았으며 년인경우가 로 년이하인경우와함께다음을차지했다 첫취업이후결혼까지소요시간은남성 대에취업한경우에 년으로약간길었으며 반대로남성이 대에첫일자리에취업한경우에는 년만에결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에첫직장에취업한경우에는평균 세 남성 세 여성 세에 결혼한것으로나타났으며 대에첫직장에취업한경우에는평균 세 남 성 세 여성 세로 초혼이상당히늦어짐을알수있었다 즉 다수의청 년들이 대에첫직장에취업하여 첫직장취업이후결혼까지소요되는시간 첫직장취업시기가 세이하인경우취업시기가너무빨라소요기간이매우길기때문에제시하지않으며 세이상인경우는관측치가 개이하로표로제시하지않았다

66 52 은약 년가량인것으로분석됐으며 취업이늦어져 대에첫직장에취업하게 되는경우에는결혼까지의소요시간은약간감소하지만 대에취업한경우에비해 세이상결혼이지연되는것으로분석됐다 표 Ⅱ-3-11 연령별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걸리는기간 년이하 첫일자리취업이후초혼까지기간 년 년 년 년이하이하이하이하 년이상 평균이행기간, 년, 세 평균초혼연령 총원 전체 세 세 남성 세 세 여성 세 세 주 첫일자리취업시기와초혼연령이모두응답된경우만을기준으로하여 취업이후혼인까지의기간을산출한것으로 이행기간이 년이상인경우 첫일자리취업시기가 세이상인경우 관측치가 개미만임 취업이전에결혼경우는분석에서제외 년대생은 년기준관측되는최대연령이 세로 평균초혼연령과첫일자리취업시기가과소평가되어있음에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차 년 차 년 공개용원자료및 차 년 학술대회용자료 나. 청년 1 인가구현황 이항에서는청년층의 인가구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청년층을중심으로자유로운생활을지향하는경향이강해지면서 청년층의결혼기피와 인가구증가가맥을같이하는것이아닌지의구심을갖게한다 이에청년 인가구의현황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청년 인가구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년에는 세청년중 인가구비중이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세 세 세 세 였다 하지만 인가구비중은 년에는 세

67 연구의배경 53 세 세 세 세 로전반적 으로상승하였다 이후 년에도이러한상승세가포착되었으며 년도에 는 세 세 세 세 세 등으로매우높아졌음을알수있다 특히 년이후 년까지 년 간 인가구의증가는 세에서 세가 상승하여큰폭 의상승을보였다 또한 세의경우에도 가상승했으며 세 세는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12 청년층 1 인가구변화추이 (2000 년 2015 년 ) 단위 : 명, % 세 세 세 세 세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과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68 54 남성의경우 인가구비중이가장높은연령대는 세로 년 에서 년 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세구간은 년 이던 인가구비중이 년 까지 상승하여가장큰폭의상승을 보였으며 세구간도 년 에서 년 로 세 구간은 년 에서 년 로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청 년층내에서연령이높은쪽에서지속적으로 인가구비중이크게상승하고 있음을알수있으며 특히남성의미혼비중이크게상승하고있는 세구간에서 인가구비중상승이큼을알수있었다 표 Ⅱ-3-13 남성청년층 1 인가구현황 (2000 년 2015 년 ) 단위 : 명, % 세 세 세 세 세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과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과

69 연구의배경 55 이러한경향은여성의경우에도유사하게나타나는데 여성의경우에는 세구간에서의 인가구증가가두드러진다는차이점이있다 년대비 년여성청년층 인가구의증가는 세 세 세 등이었다 표 Ⅱ-3-14 여성청년층 1 인가구현황 (2000 년 2015 년 ) 단위 : 명, % 세 세 세 세 세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년전체인구수 인가구수 인가구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70 56 성별청년층 인가구의증가추이를 그림 을통해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년이후청년층 인가구의증가세는남성과여성모두에서발견됨을알수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남성이여성에비해 인가구비중이높으며 증가세또한남성이여성에비 해빠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전히한국사회에서남성보다여성이결혼전에혼자 사는것이터부시되는현상이반영된결과로추측된다 한편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남 성의경우여전히 세사이에 인가구비중이가장높지만 특히 세이후 인가 구증가속도가빠름을알수있으며 여성의경우에는 세에서 인가구비중이높 을뿐아니라증가속도도빠름을알수있다 여성의경우에는 세이상에서 인가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는있으나 상대적으로비중이나증가폭이적음을알수있는데 이연령구간에여성미혼자의비중이아직까지많지는않은것과연관된것으로보인다 단위 : %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남성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여성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및성별인구 성및연령별 인가구 그림 Ⅱ-3-3 성및연령별 1 인가구증가추이 과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과 인출

71 연구의배경 57 다. 청년층출산현황 여기서부터는비혼및만혼화와연관성이큰출산현황에대해간략하게살 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합계출산율은 년 명이었으나 년 명으 로최저점을기록한이후약간의변동은있으나 명이하의초저출산이지속되 고있는상황이다 합계출산율뿐아니라 전체적인출생아수자체도 년 명에그쳤다 단위 : 천명당건, 명 , , , , , , , , , , , ,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출생아건수 그림 Ⅱ-3-4 합계출산율및출생건수변화추이 모연령별출산율을살펴보면 년이후 세사이의출산율이급격히 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 년에 세여성의출산율이천명당 명이었던것이 년에는 명까지감소하였다 또한 세의출산율 도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년 명이던출산율은 년 명까지감소하였다 반면 세와 세구간에서는출산율은증가세를보였다 일인출 일인출

72 58 세의출산율은 년 명이었으며 등락을반복하며 년 명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세의출산율은 년 명으로많지않았으나 지속 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명까지증가하였다 한편 대여성의출산율은소폭상승하기는했으나 매우저조한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출산율의감소는 대의출산율저하에기인하는바가큼을짐작할수있 는데 대이후출산이다소증가하고는있으나 대에서의출산율감소폭에 비해 대이후출산율의상승폭이작기때문이다 특히 대에첫출산을경험 한여성은 대에둘째아를출산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데반해 대에첫 출산을경험한여성의후속출산은제약이더크다는점을감안할때 고령출 산이출산율을낮추는요인이됨을유추해볼수있다 이처럼가임여성의첫 출산이늦어지는이유는혼외출산에대한부정적시각이많은한국사회에서 결혼시기가늦어지는것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 대여성의 출산율제고가전반적인출산율상승을견인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 이를위해결혼시기를앞당기기위한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단위 : 천명당건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모연령별출산율 그림 Ⅱ-3-5 모연령별출생율 ( 천명당 ) 변화추이 일인출

73 연구의배경 59 한편 출생아중혼외자녀는 년 명으로 당해연도전체출생아의 에 불과했으며 그수와비중이점차증가하기는하나 년 명 에그친것 으로나타났다 년이후 년동안에혼외자녀의수는 년도에 명으로 가장많았으며 전체출생아중비중은 년도에정점을찍고감소세를보이고있 다 전체출생아대비비중이가장높았던 년도에도혼외자녀의비중은 에불과해 여전히한국사회에서혼외자녀가터부시되고있는상황임을짐작케한다 12,000 단위 : 명, % , ,000 6,000 4, , ,540 5,330 5,184 6,082 6,116 6,459 6,805 혼인외의자 7,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년 8,363 8,680 9,639 혼외자녀비중 9,959 10,144 9,332 8,459 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법적혼인상태별출생 그림 Ⅱ-3-6 혼외자녀출생아비율변화추이 지역별합계출산율을살펴보면 모든지역에서합계출산율이하락했음을알 수있는데 개시도중에서는전라남도와제주도가상대적으로높은합계출산율을보였다 반대로서울특별시나부산광역시의출산율이낮음을알수있다 년기준전라남도의합계출산율은 로전국에서가장높은합계출산율을 보였으며 제주도와충청남도가 로다음으로높았다 반대로서울은 으 로합계출산율이가장낮은지역이었다 또한 서울은합계출산율수준이전국 에서가장낮을뿐아니라 년대비 년합계출산율감소폭이큰지역이었다 이처럼합계출산율의변화가큰지역은광주광역시와경기도등이다 인출

74 60 이때 주목할점은합계출산율자체가낮을뿐아니라출산율하락이큰지 역인서울과경기도등의지역에인구밀도가높고 가임여성의수도많다는 점이다 가임여성의대다수가서울 경기등도시지역에밀집되어있는데 이 들지역은기혼자비중도낮고합계출산율도낮다는문제가있다 반대로농어 촌지역은상대적으로합계출산율은낮지않지만 지역내가임여성의수자체 가적기때문에출생아의절대적인수가매우적다는점이문제가된다 즉 인 구가많은서울등일부지역에서합계출산율이낮은현상이전국합계출산율의하락을유인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전국서울특별시 1.00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천명당건 년 2015년 주 년에출범한세종특별자치시는제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년 년 합계출산율 그림 Ⅱ-3-7 지역별합계출산율변화 (2000 년 : 2015 년 ) 인출

75 연구의배경 소결 이장의내용을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결혼및가족가치관의 변화에대한저출산대응의경과및현황을통한시사점으로는다음을들수 있다 첫째 만혼화와비혼화현상등결혼및가족에대한인식변화는대표적인저출산원인으로지목되어왔으나 그개입방식은시기별로변화를보인다 즉 제 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가족가치관확립즉가족문화조성이강조되 었으나 년부터는결혼을통한출산을유도하는방식이보다강조된다 이 러한변화는정부가저출산대응을위한사회적책임의범위에 년저출산 기본계획의수립당시의 출산과양육 이외에도 결혼 을추가함으로써그포 괄범위를확장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처럼결혼지원이저출산대응정책의 범위에포괄된배경은무엇보다긴급하게출산율을제고해야하는상황에서대 부분의출산이결혼을통해이루어지는한국사회의특수성이반영된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이는엄밀히말해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사회적포용성을 확대하는전략과는상충되는측면이있다 다시말해가족정책의방향성측면에 서합법적인결혼제도와상관없이자녀출산이허용되고양육이용이한사회를 지향하는것이다양한가족형태를수용하는사회적분위기의조성에부합한다 는것이다 그러므로제 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결혼지원과다양한가족형태에 대한포용성을동시에주력하는것은결혼및가족가치관의변화에대한저출산대응의측면에서상충될여지가있다 둘째 년부터저출산원인으로만혼과비혼화에보다집중하고 이에대 해결혼장려로서대응함에따라청년층의고용과주거대책이핵심과제로부상 하였다 이는결혼과가족가치관의변화를사회문화적현상그자체로수용하기 보다는결혼지연및포기를초래하는구조적원인을해소함으로써혼인율상 승및출산율제고를기하려는접근이라할수있다 또한결혼지원및포기의 원인을경제적요인즉일자리와주거자금에한정함으로써 기존의사회적인식 변화즉양성평등적부부관계와돌봄문화 평등한가족관계등가족관계의질 개선노력즉양성평등적교육과가족상담서비스내실화등은저출산대응정책 에서약화되었다 따라서제 차저출산기본계획의청년층대상일자리대책과 주거대책의효과성여부는만혼과비혼화의실체즉혼인율저하가고용등사 회경제적원인에의한것인지아니면 결혼등친밀감에대한개인가치관의변

76 62 화에따른것인지와 혼인과출산간의관계규명을통해판명될것으로본다 한편 선행연구를통한시사점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본보고서의선행연 구에서는비혼및만혼화현상은사회인구학적원인 사회경제학적원인 가치 관의변화로크게나누어원인을파악해보았다 첫째 비혼과만혼화현상에 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여성과남성의경우조금씩다르다 남성의경우결혼 을하기전에취업을하거나결혼을위한경제적인기반을준비한후에결혼을 한다는순서규범에영향을많이받고 여성은적절한나이가되면결혼을해야 한다는연령규범의영향을많이받는다 하지만 여성의경우여성의사회진출 로여성의삶에서개인의커리어나사회적지위에대한비중이높아지고 결혼 후의출산과양육에대한부담이커지면서결혼적령기에의한영향보다는다른사회경제적요인및가치관의변화에영향을받는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교육수준이나취업유무및경제력도결혼시기의연장에영향을미치며 이또한성별로다르게영향을미친다 남성의경우취업을하거나상시직을가 질경우결혼을할확률이높아지지만 여성의경우취업을할경우미취업여 성에비해결혼을하지않을확률이높아지고초혼이늦어지는경향성을보였 다 남성의경우교육수준이낮을경우상시직을가질확률을낮게만들어결혼 의시기를연장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 여성의경우교육수준이높을수록 결혼을하지않을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택가격상승 높은청년취 업률등도결혼을위한준비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결혼을하지않거나 결혼을연장하는현상에영향을준다 셋째 무엇보다최근에는가치관의변화가결혼자체나결혼의시기를결정하 는데큰영향을미친다는연구가많다 가치관과관련하여 결혼과자녀의필요 성을크게느낄수록 전통적성역할태도를가질수록결혼의향은높게 결혼희망 연령은낮게나타났다 여성의경우혼전동거에수용적일수록결혼희망연령이 높게나타났다 이러한배경으로는여성의활발한경제활동으로여성의사회경 제적지위는높아지지만 결혼후에겪어야하는출산육아에대한부담은이전 과크게변함없이여성의몫으로남아있는상황에서 이에대해부당하다는인 식이높은사람은결혼에대해부정적인식을가지게되고 결혼의향이나결혼연령이늦어지는현상을낳는다 이전에는결혼할때가되면적당한상대를만나결혼을하는경우가많았다면 점차혼자살고 결혼하지않고사는것에대한인식이변화하고 결혼을선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