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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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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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2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3 Ⅰ. 서울시저출산현황 서울시합계출산율의지속적인감소 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 웹데이터 2013 년도서울시합계출산율은 1993 년 1.56 명이후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며 1993 년도대비 0.59 명감소한 0.97 명으로나타남. 특히 IMF 경제위기가발생한 1997 년도부터초저출산 ( 합계출산율 1.3 명이하 ) 사회로진입하였음. 지역별합계출산율 (2013)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주 : 가임여성 1 명당명 ( 단위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 웹데이터 2013 년도서울시합계출산율 0.97 명은전국평균합계출산율 1.19 명에비해 0.22 명낮을뿐만아니라전국시 도중에서가장낮은수준임. 전국에서가장높은합계출산율을보인전라남도 1.52 명보다 0.55 명차이를보임. 여성가족리포트 03

4 Ⅱ. 서울시저출산원인 만혼 늦은출산 : 서울시평균초혼연령 32.5 세, 평균출산연령 30.4 세 자료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초혼연령및출산연령의상승으로인한주출산연령대의변화 서울시여성평균초혼연령및출산연령 평균초혼연령 ( 세 ) 모의평균출산연령 ( 세 ) 넷째아이상셋째아둘째아첫째아 서울시연령별출산율 ( ) ~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주 : 연령범주별출산율중좌측은 2000 년도, 우측은 2013 년도출산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 웹데이터 년도 2001 년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 취업여성의가사분담 78.6%, 남성이분담 1.2% 서울시취업여성가사분담실태조사 (2006, 2008, 2010, 2012, 2014) 부인이전적으로책임 남편이전적으로책임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도분담 남편이주로하지만부인도분담 40 공평하게분담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4, DB웹서비스 0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 결혼선호가치관변화 : 결혼을해야한다는여성은 60.3% 50.1% 로감소 서울시여성의결혼에대한가치관 % 50.1% 45.9% 2006(%) 2014(%) 40 35% 해야한다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2.6% 2.2 하지않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서울시여성은 2006 년도 60.1% 였으나 2014 년도 50.1% 로 10%p 감소함 또한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은 2006 년도 35.0% 에서 2014 년도 45.9% 로 10.9%p 증가함 높은주택가격 : 전국대비 2 배이상어려운주택구매, 주출산연령대여성의지속적인구유출 서울시주택구매력 연소득대비주택가격 서울 6 개광역시수도권 0.0 전국 서울 서울시의주택구매력은 으로 6 개광역시 247.9, 수도권 에비해매우낮으며연소득대비주택가격역시전국 4.8 에비해약 2 배가까이높은 8.8 을보임 경제적기반이약한서울시신혼부부는주택마련이상대적으로용이한지역으로유출되는것으로판단됨 서울시주출산연령대는 30~39 세여성은 2000 년도이후서울시를빠져나가는인구수가서울시에들어오는인구수를크게초과함 0-2,000-1,224-1,247-4,000-3,812-6,000-8,000-10,000-12,000-14,000-8,429 30~34 세 ( 명 ) -12,180-7,648 00년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35~39세 ( 명 ) 40~44세 ( 명 ) 여성가족리포트 05

6 Ⅲ. 서울시주출산연령 (30~34 세, 35~39 세 ) 의저출산원인 서울시 30~34 세여성의저출산요인 서울시 35~39 세여성의저출산요인 1 순위고용률 2 순위연립주택구매력 3 순위아파트구매력 1 순위연립주택구매력 2 순위아파트구매력 3 순위고용률 출산율과 (-) 출산율과 (-) 출산율과 (+) 출산율과 (+) 3 순위 30~34 세여성의유출수 2 순위연소득대비주택가격 1 순위실업률 3 순위실업률 2 순위 35~39 세여성의유출수 1 순위연소득대비주택가격 서울시 30~34 세여성의고용률과주택구매력은출산율을상승시키는요인으로나타났으며고용률이가장중요한것으로판단됨. 반면실업률은출산율을가장크게낮추는요인으로나타났음. 연소득대비높은주택가격과 30~34 세여성의유출수순으로출산율에악영향을주는것으로보임. 서울시 세여성역시고용률과주택구매력은출산율을상승시키는요인이었으며고용률보다주택구매력 ( 주택안정 ) 이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남. 연소득대비높은주택가격 ( 주택불안정 ) 은출산율하락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출산율제고에있어서주택안정이가장큰요인임. Ⅳ. 정책적제언 주출산연령대여성의고용률과주거안정 서울시 세여성은경력단절로인한노동시장이탈등으로가장낮은고용률을보이고있으나출산율은고용률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이는경제력과연결되는문제이며경제력은다시주택구매력으로이어지는문제가발생함. 여성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및경제적안정확보를위해안정적이며출산휴가, 육아휴직등복리후생제도의사용이용이한좋은일자리창출이필요함. 또한이미노동시장을이탈한여성을대상으로재취업직업교육또한요구되어짐. 일 가정양립의이뤄지지않는다면만혼 늦은출산의악순환을방지하기어려우므로고용안정과더불어가사일은여성이주도적으로해야한다는사회전반적인의식의개선이필요함. 신혼부부우선순위에배정되는장기전세및임대주택의공급을늘려경제적기반이약한신혼부부의주거안정확보가필요함. 장기저금리금융지원을통해신혼부부들의구매력을올리는방안이요구됨. 0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7 CONTENTS Ⅰ 서울시출산율과주출산연령대의변화 08 Ⅱ 서울시저출산의원인 12 Ⅲ 서울시저출산의원인분석및정책적제언 21 [ 그림 1-1 ] 지역별합계출산율 (2013) 08 [ 그림 1-2 ] 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 ) 09 [ 그림 1-3 ] 서울시여성평균초혼및출산연령 ( ) 10 [ 그림 1-4 ] 서울시연령별출산율 ( ) 11 [ 그림 2-1 ] 서울시석 박사과정여성의수 ( ) 12 [ 그림 2-2 ] 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 13 [ 그림 2-3] 서울시여성가사분담실태 (2006, 2008, 2010, 2012, 2014) 14 [ 그림 2-4] 서울시성별결혼에대한견해 (2014) 15 [ 그림 2-5 ] 지역별주택 ( 아파트 ) 구매력지수 (HAI) ( ) 16 [ 그림 2-6 ] 지역별주택 ( 연립 ) 구매력지수 (HAI) ( ) 17 [ 그림 2-7 ] 주택가격및소득분위별 PIR 18 [ 그림 2-8 ] 서울시여성연령범주별순이동자수 ( ) 19 [ 그림 2-9 ] 서울시남성연령범주별순이동자수 ( ) 20 여성가족리포트 07

8 Ⅰ 서울시출산율과주출산연령대의변화 2013 년도서울시의합계출산율 1) 은 0.97 명으로, 서울시여성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출산할것으로예상되 는평균자녀의수가 1명이하임을의미함. 또한이와같은서울시의출산율은초저출산의기준선인 1.3 명이하이며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임. [ 그림 1-1 ] 지역별합계출산율 (2013)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주 : 가임여성 1명당명 ( 단위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서울시의출산율은 1994 년도이후 2013 년도까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특히 IMF 경제위기가발생한 1997 년도부터초저출산사회로진입하였으며 2000 년도이후단한차례도초저출산수준을벗어나지못함. 이와같은서울시의초저출산현상은단순히저출산문제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초고령화의가속화와더불어도시의활력, 경제기반인구의감소를야기함. 1) 일반적으로출산율은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 TFR) 을의미하며출산력수준비교를위해가장대표적으로활용되는지표이다. 합계출산율은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 의총합으로산출된다. 합계출산율 = { (5 세단위별출산율출산율의합 ) 1,000 } 5 연령별출산율 = {15 ~ 49세모의연령별출생아수 } 1,000 { 당해` 연령별` 여성인구 } 0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9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 그림 1-2 ] 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 웹데이터 서울시여성의만혼과늦은출산 2013 년도서울시여성평균초혼연령은 2000 년도 27.3 세대비 3.1 세상승한 30.4 세였으며이는만혼화 2) 로이어짐. 서울시여성의평균출산연령은 2000 년도 29.5 세에서 2013 년도 33.4 세로증가하며자연스럽게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의평균출산연령도상승함. 첫째아평균출산연령은 2000 년도 28.4 세에서 2013 년도 31.5 세로높아짐에따라둘째아이상의출산시기가지연, 만산화 3) 를야기. 산모연령의증가와더불어가임기간 (15-49 세 ) 중실제출산가능기간의단축을의미함 4). 2) 만혼 ( 晩婚, late marriage) 은나이가들어늦게결혼하는것을의미. 3) 만산 ( 晩産, late fertility) 은나이가들어늦게출산하는것을의미. 4)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족 다문화센터장 ) 산모의나이가많을수록건강은물론교육걱정때문에아이를쉽게낳지못한다 , 한국경제인터뷰. 여성가족리포트 09

10 2013 년도서울시여성의연령별출산분포는첫째아평균출산연령 32.5 세부터넷째아이상평균출산연령 은 37.1 세까지분포되어있음. [ 그림 1-3 ] 서울시여성평균초혼및출산연령 ( ) 1 서울시여성초혼연령 ( 세 ) 서울시여성평균출산연령 ( 세 ) 첫째아이상평균출산연령 ( 세 ) 둘째아이상평균출산연령 ( 세 ) 3 셋째아이상평균출산연령 ( 세 ) 4 넷째아이상평균출산연령 ( 세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 웹데이터 아래의 [ 그림 1-4] 는서울시연령별출산율을보여주고있으며서울시 15~29 세여성의출산율은 2000 년도대비감소하는추세를보임. 반면 30~44 세여성은 2000 년도에비해출산율이증가함. 서울시 25~29 세여성의출산율은 2000 년도 명이었으나 2013 년도 41.6 명 5) 으로가장큰감소를보임. 또한서울시 20~24 세여성의출산율은 2000 년도 23.2 명에서 7.1 명으로감소함. 5) 2013 년도서울시 25~29 세출산율은서울시여성 1,000 명당 41.6 명의출산을의미한다. 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1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2013 년도서울시 35~39 세여성의출산율은 2000 년도대비가장큰증가를보였는데 2000 년도 18.4 명에서 2013 년도 42.4 명으로증가함. 서울시 30~34 세여성의출산율역시 2000 년도 89.5 명에서 2013 년도 96.9 명으로증가함. 서울시여성의주출산연령이 20 대에서 30 대로변화하였음. [ 그림 1-4 ] 서울시연령별출산율 ( ) 년도 2001 년도 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 년도 년도 2007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년도 2011년도 년도 2013 년도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주 : 연령범주별출산율중좌측 ( 붉은색 ) 은 2000 년도, 우측 ( 흑색 ) 은 2013 년도출산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 웹데이터 여성가족리포트 11

12 Ⅱ 서울시저출산의원인 결혼과출산이늦어지는원인은 출산지연때문에 ( 중략 ) 여성의교육수준향상및경제활동증가, 전반적인소득의증가등을꼽았다. 한국뿐만아니라많은나라에서여성의교육수준이올라가면서경제활동이늘어나고국민소득도향상되는데, 합계출산율은하락하는경향이있는것이다. ( 후략 ) 6) 서울시여성의교육기간증가 7) - 서울시내대학원석 박사과정여성이점차증가하고있음. 또한전체석 박사과정여성중박사과정여성이차지하는비중도 2008 년 0.12% 에서 2013 년도 0.17% 로 0.5%p 증가함. - 서울시여성의교육기간증가는사회진출시기가늦춰짐과동시에경제적기반마련도늦춰질것으로판단됨. [ 그림 2-1 ] 서울시석 박사과정여성의수 ( ) 80,000 74,614 70,000 59,498 62,212 60,000 52,275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7,223 1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14 석사과정 ( 명 ) 박사과정 ( 명 ) 합계 ( 명 ) 6) 민세진교수의경제학톡, (68) 출산율의정체, 한국경제, ) 교육기간을판단함에있어서총인구조사의평균교육기간자료를사용하는것이가장확실하나 5 년단위조사라는단점이존재하여대학원재학생의수를간접적으로사용하였다.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3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서울시일하는여성의증가와일 가정양립의어려움 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여상승 년 11 월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 년도 48.8% 에비해 5.4%p 증가한 54.2% 였으며고용률의경우 2000 년도 46.7% 보다 5.6%p 증가한 52.3% 였음. - 서울시여성의실업률역시 2000 년도 4.2% 에서 0.7%p 하락한 3.5% 를나타냄. - 이는서울시의일하는여성이증가하고있음을나타내며이에따라일과가정의양립이함께이뤄져야함을의미함. [ 그림 2-2 ] 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 % % 49.8% 52.3% % 48.1% % 4.6% 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율 (%) 실업률 (%) 여성가족리포트 13

14 여전히높은여성의가사분담 - 서울시의일하는여성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가사일은여성이주도적으로해야한다는인식이강함 년 11 월서울시취업여성의 22.8% 는가사일을 부인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고응답하였으며이는 2006 년도 30.6% 에서 7.8%p 감소한수치임. - 가사일을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도책임져야한다. 고응답한취업여성은 2006 년도 55.7% 를보였으나 2014 년 11 월 55.8% 를나타내며거의변화가없음. - 남편이주로하지만부인도분담, 남편이전적으로책임 이라는응답은 2006 년도 2.7% 였으며 2014 년도 1.2% 로여전히남성은가사분담은매우낮음. - 여성에대한높은가사의존도는일 가정양립을방해하는요인이며이로인한출산기피, 노동시장이탈이발생할것으로추측됨. [ 그림 2-3] 서울시여성가사분담실태 (2006, 2008, 2010, 2012, 2014) % % 58.5% 55.8% 52% % % 21.9% 23.7% 22.8% % 18.8% 17.3% 19.7% % 0.0% 2.7% 0.0% 0.2% 0.4% 2.2% 1.5% 1.2% 0.0% 1.2%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도분담 부인이전적으로책임 공평하게분담남편이주로하지만부인도분담남편이전적으로책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4, DB 웹서비스 1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결혼선호가치관감소 - 서울시남녀모두 결혼에대해반드시해야한다 거나 하는것이좋다 는견해가 70% 이하로나타남. 특히서울시여성의 45.9% 는 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고응답, 결혼을선택으로여김 [ 그림 2-4] 서울시성별결혼에대한견해 (2014) % 45.9% 서울시여성 (%) % 35.7% 서울시남성 (%) % % % 0.9% 0.4% 0.4% 1.9% 1.8% 0.0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4, DB 웹서비스 하지않는것이좋다하지말아야한다잘모르겠다 여성가족리포트 15

16 서울시의높은주택비용및순인구이동 서울시주택마련의어려움 : 낮은주택구매력, 소득대비높은주택가격 결혼할시기도됐고슬슬준비해야되는데집을알아보니 너무심해요. 제가눈이높은건지그냥소소한아파트인데가격이 시프트 (shift) 는로또수준이고그냥막막하네요. 직장만아니면솔직히서울을떠나는것도방법이죠. 근데사실힘드니까그게 8) - 서울시의주택구매력지수 (Housing Affordability Index, HAI) 9) 는 6 대광역시, 수도권, 경기도, 기타지방에 비해서낮은수준을보이며타지역에비해서주택마련이어려운것으로나타남. [ 그림 2-5 ] 지역별주택 ( 아파트 ) 구매력지수 (HAI) ( ) 서울시아파트 HAI 수도권아파트 HAI 경기도아파트 HAI 6 개광역시아파트 HAI 기타지방아파트 HAI 주 1 : 각연도의 12 월 HAI 자료를토대로자료를재구성함 주 2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6 개.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지방 : 수도권과광역시를제외한지역 자료 : KB 부동산, KB 주택가격동향시계열, ) 2015 년 2 월 28 일에결혼을앞둔서울시거주예비신혼부부 ( 남 32 세, 여 30 세 ) 인터뷰 9) HAI = ( 중위가구소득 / 대출상환가능소득 ) 100 으로산출되며 HAI 가 100 보다클수록중간정도의소득을가진가구가중간가격정도의주택을큰무리없이구입할수있다는것을나타내며, HAI 가상승하면주택구매력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7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년도서울시아파트 HAI는 89.4 였으며수도권아파트 HAI 에비해 39.4 낮았으며경기도아파트 HAI 보다 71.8 낮은수준임. - 서울시의아파트구매뿐만아니라연립주택구매또한어려움이존재함 년도서울시연립주택구매력은 로서울시아파트구매에비해어려움이덜한것으로나타났으나수도권, 6개광역시, 기타지방의연립주택구매보다는어려움. [ 그림 2-6 ] 지역별주택 ( 연립 ) 구매력지수 (HAI) ( ) 서울시연립 HAI 수도권연립 HAI 경기도연립 HAI 6 개광역시연립 HAI 기타지방연립 HAI 주 1 : 각연도의 12 월 HAI 자료를토대로자료를재구성함. 주 2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6 개.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지방 : 수도권과광역시를제외한지역 자료 : KB 부동산, KB 주택가격동향시계열, 연소득대비주택가격의비율을나타내는주택 PIR(Price to Income Ratio) 10) 은 2008 년도이후낮아지는추 세를보이나여전히전국에비해약 2 배가까이높음. 10) PIR(Price to Income Ratio) = ( 주택가격 / 가구소득 ) 으로산출한다. 원자료 (KB 주택가격동향조사 ) 에서평균주택가격과가구연소득을 5 분위 로나누어각분위별 PIR 을월별제공하고있으며 [ 그림.2-5] 는평균주택가격 3 분위와가구연소득 3 분위에해당하는연말 PIR 을나타낸다. 여성가족리포트 17

18 - 서울시가구 3분위연소득대비서울시주택 3분위가격의비율은전국 4.8 보다 4.0 높은 8.8 을보이며주택구매력지수 (HAI) 뿐아니라실제서울시주택마련에있어서어려움. - 서울시의높은주택마련에대한부담으로인해출산의가능성이높지만상대적으로사회적경제기반이약한신혼부부의경우타지역으로이동할가능성존재함. 또한높은주택비용과더불어신혼부부를위한임대주택정책의기준이다소높아출산을늦출가능성도함께존재함. [ 그림 2-7 ] 주택가격및소득분위별 PIR 서울 3 분위 전국 3 분위 주 1 : 각연도의 12 월 PIR 자료를토대로재구성함. 주 2 : 가구소득은통계청가계동향조사의분위별평균소득이며, 월평균소득을연소득으로환산함. 주 3 : 전국지표의가구소득은전국 (2 인이상 ), 전가구기준, 주택가격은전국기준임. 서울시표의가구소득은도시지역 (2 인이상 ), 전가구기준, 주택가격은서울기준임. 자료 : KB 부동산, KB 주택가격동향시계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9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서울시 세여성의지속적인인구유출 - 서울시 30~49 세여성의순이동자수 11) 는지속적으로전출초과 12) 모습을보임, 년도서울시여성의평균초혼연령대 (30~34 세 ) 의서울시여성인구유출은 12,180 명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심함. - 서울시 30~49 세여성의순인구이동은연령이높아질수록유출되는여성인구수는감소하나여전히서울시유입여성보다서울시를빠져나가는유출여성의수가많음. - 서울시 20~24 세여성은유입되는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며이는서울시의다양하고수준높은대학교, 일자리등으로인한유입으로판단됨. [ 그림 2-8 ] 서울시여성연령범주별순이동자수 ( ) 20, 년도 2001 년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15,000 10,000 5,000 12,995 10,901 1, ,675-1,224-1,247-3,501-3,478-3,812-5,000-8,429-12,180-7,648-10,000-15,000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주 : 순이동자수는서울시전입자수에서서울시전출자수를감한것임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4, DB 웹서비스 11) 통계청의순인구이동은가구단위가아닌개인단위로작성되었다. 12) 전출초과는행정읍면동경계를넘어특정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동하는전출이전입보다많은경우이며, 순인구유출을의미한다. 여성가족리포트 19

20 - 서울시남성의경우서울시여성보다다소늦은 30 세이후인구유출이발생함. - 이는군문제로인한학업기간및취업시기의지연으로인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2-9 ] 서울시남성연령범주별순이동자수 ( ) 15, 년도 2001 년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10,000 5,000 12,746 4,876 4,731 3, , ,582-2,649-4,398-5,000-10,625-11,768-10,427-10,000-15,000-20,000 20~24 세 ( 명 ) 25~29 세 ( 명 ) 30~34 세 ( 명 ) 35~39 세 ( 명 ) 40~44 세 ( 명 ) 45~49 세 ( 명 ) 주 : 순이동자수는서울시전입자수에서서울시전출자수를감한것임.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4, DB 웹서비스. 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1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Ⅲ 서울시저출산의원인분석및정책적제언 13) 서울시주출산연령대여성의고용률과주택정책의필요성 결혼이늦어지는주된이유 결혼생활을유지할정도로수입이충분히보장되지않아서 (84%) 직장을구하지못하거나안정된직장을가지기어려워서 (82.4%) 집장만등결혼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서 (77%) 14) 구분순위 30~34 35~39 40~44 1 고용률연립주택구매력연립주택구매력 출산율과 (+) 관계 2 주택구매력아파트구매력아파트구매력 3 아파트구매력고용률실업률 고용률 출산율과 (-) 관계 1 실업률연소득대비주택가격연소득대비주택가격 2 연소득대비주택가격 세여성유출수 세여성유출수 세여성유출수실업률 - 주 : 서울시주출산연령층을대상으로상관분석을실시한결과를재구성함. 13) 변수간의상관관계 (correlation) 를측정하는대표적인방법은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이며 -1 과 1 사이의값을가진다. -1 에가까울 수록음의상관관계가뚜렷하고 1 에가까울수록양의상관관계를나타낸다. 상관계수 r 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r = 1 n n-1 i=1 ( X i - - X ) S x ( Y i - Ȳ ) S y n - - X, Y S : 표본의크기 : 표본평균 : 표본표준편차 본보고서에사용된데이터의표본수가최대 13 개인한계를가지고있다. 14) 김승권, 최영준, 적정결혼연령과만혼 비혼원인에대한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이늦어지는주된이유 ( 복수응답가능 ) 여성가족리포트 21

22 고용률, 주택구매력과출산율과관계 15) - 서울시 세여성의고용률과, 아파트및연립주택구매력은출산율을상승시키는요인이며연소득대비높은아파트가격, 인구유출은출산율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나타남. - 서울시에서가장높은출산율을보이는 세여성의출산율은고용률에가장크게영향을받고연립주택구매력과아파트구매력의순으로출산율을상승시키는것으로판단됨. - 서울시 세여성의출산율은 세여성에비해고용률보다연립주택구매력, 아파트구매력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 특히서울시 세여성은경력단절로인한노동시장이탈등으로가장낮은고용률을보이고있으나출산율은고용률에크게영향을받음. 이는경제력과연결되는문제이며경제력은다시주택구매력으로이어지는문제가발생함. - 연소득대비높은주택가격은출산율을감소시키며또한인구유출을발생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됨. - 초혼연령대여성의출산율은고용률뿐만주택구매력과도큰상관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혼부부를위한주택정책은소득, 자녀 ( 임신, 입양포함 ), 서울시거주기간등매우높은기준과경쟁률을보임. 정책적제언 : 세여성의고용률및주거안정 - 안정적이며출산휴가, 육아휴직등복리후생제도의사용이용이한좋은일자리창출로인한여성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및경제적안정이필요함. 이미노동시장을이탈한여성을대상으로재취업직업교육 훈련또한중요시됨. - 고용률과더불어가사일은여성이주도적으로해야한다는사회전반적인의식의개선이요구됨. 일 가정양립이이뤄지지않는다면만혼 늦은출산과저출산의악순환을방지할수없음. - 서울시의높은주택비용으로인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출산을늦추거나, 상대적으로주택구매가용이한지역으로유출될가능성이존재함. - 주택구매의어려움과동시에인구유출은저출산을야기하므로경제적기반이약한신혼부부를위한주거안정정책이요구됨. - 현재시행되고있는임대주택의신혼부부우선순위배정을늘려주거의안정을확보하고장기저금리금융지원을통해구매력을올리는방안이필요함. 15) 출산률과의관계를분석함에있어서상관계수를활용하였다. 상관분석에서는각변수들간을대칭적으로취급하며회귀분석과다르게종속변수와설명변수의구별이없으며변수가확률적이라고가정한다. 또한각변수간의 경향 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논리적인관계를설명하기위해서선험적인 (a priori) 고려를통해출산율이각변수에의존하는것으로비통계적판단을한다. 예를들어서울시출산율이서울시아파트가격을변화시킬수없는것처럼선험적인경험과이론적인고려를통해설명한다. 2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3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참고 연령범주별합계출산율과요인별상관계수 구분 세 세 세 고용률 각연령대별 실업률 ** 0.82** 순인구이동 *** -0.64** 주택 PIR *** -0.89** 서울시 아파트 HAI *** 0.89** 주택 HAI *** 0.93*** * 유의수준 10% 에서유의함 ** 유의수준 5% 에서유의함 *** 유의수준 1% 에서유의함 여성가족리포트 23

25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발행인 _ 이숙진연구자 _ 장진희발행일 _2014 년 12 월발행처 _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6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54 길 18 Tel Fax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