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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정책연구 -0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장진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 박성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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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중가장낮은합계출산율을보이고있으며, 그중에서도서울시는 2015년합계출산율 1.00명으로전국에서가장낮습니다. 특히서울시는 2000년초저출산사회로진입한이후단한번도초저출산을벗어나지못하였으며고착화된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이러한저출산현상으로서울시는인구천만의도시에서 980만으로감소하였고생산가능인구역시지속적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반면, 65세고령인구는증가하여노년부양비의증가와더불어소비시장의위축, 도시활력의감소등다양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습니다. 이에서울시기혼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 돌봄환경등이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저출산대응방안을찾아보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를통해서울시기혼여성은현재자녀보다더많은자녀를희망하고있으나경제적문제, 돌봄및일 가족양립의어려움,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로인해출산을미루거나포기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특히정규직이었던여성이출산으로인해서비정규직으로이동하거나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비중이높은결과는여전히여성이노동시장에서차별받음을알수있는단적인예입니다. 또한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향후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결과를도출하였고남성의돌봄참여역시매우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들을바탕으로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방지부서설치와차별기업에대한패널티, 경력단절여성맞춤형교육프로그램, 육아휴직복귀지원서비스, 찾아가는아버지교실사업확대, 육아휴직급여보조지원, 서울형리츠기혼가구배정량확대필요성을제안하였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본연구를위해자문을해주신전문가여러분과토론회에참석하여좋은의견을공유해주신시민분들에게감사의말씀드립니다. 또한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에대해조사하고분석해주신연구진의노고에도감사를표합니다. 향후이연구가서울시기혼여성의노동환경개선에기여하고저출산대응정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6년 8월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강경희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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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_0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7 3. 출산에관한제이론들 경제적요인과출산 일 가족양립및성평등한돌봄과출산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연구추진체계 15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_ 서울시인구구조변화와저출산원인 서울시합계출산율및인구구조변화 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 서울시주택가격과합계출산율관계 서울시인구유입과합계출산율 서울시여성의일 가족양립어려움 서울시저출산극복정책현황 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현황및주요사업 주거 결혼및출산지원에관한정책 자녀양육 보육지원에관한정책 41 - iii -

6 Contents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_43 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특성현황 분석대상및방법 추가출산에대한인식및경제적부담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근로환경과차별경험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돌봄및일 가족양립 서울시유자녀기혼가구보육현황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정책인식및요구 소결 서울시기혼여성추가출산영향요인실증분석 변수설명및분석모형 실증분석결과및정책적의의 93 Ⅳ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추가출산환경조성방안 _97 1. 기혼여성의근로환경개선방안 기혼여성차별방지전담부서설치및차별기업패널티부여 경력단절여성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육아휴직복귀지원서비스마련 임신 출산비용지원방안 임신 출산의료서비스정보제공 성평등한돌봄문화조성방안 찾아가는아버지교실사업확대 강화 단계별육아휴직급여보조지원 주거안정지원방안 서울형리츠기혼가구배정량확대 112 Ⅴ 참고문헌 _114 - iv -

7 Table Contents 표목차 표 Ⅰ-1 설문조사대상및특성 7 표 Ⅰ-2 분석자료및출처 8 표 Ⅱ-1 서울시총인구, 인구성장률, 생산가능인구및노년부양비 ( ) 22 표 Ⅱ-2 서울시모의연령별출산율연령대별비중 ( ) 23 표 Ⅱ-3 서울시성별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25 표 Ⅱ-4 서울시기혼부부가구월평균소득과실제자녀수 (2014) 26 표 Ⅱ-5 서울시및 6개광역시평균주택매매가격 ( ) 27 표 Ⅱ-6 서울시및 6개광역시평균주택전세가격 ( ) 28 표 Ⅱ-7 서울시평균주택매매및전세가격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28 표 Ⅱ-8 전국및서울시 PIR, J-PIR Index( ) 29 표 Ⅱ-9 일반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산출방법 30 표 Ⅱ-10 서울시소재대학교및재학생수 (2010, 2015) 32 표 Ⅱ-11 서울시학생수와연령대별여성순인구이동상관관계 32 표 Ⅱ-12 규모별서울시사업체수 (2014) 33 표 Ⅱ-13 서울시종사자수와연령대별여성순인구이동상관관계 33 표 Ⅱ-14 서울시사업체수, 대학교집중화와합계출산율간의관계 34 표 Ⅱ-15 육아휴직제도개요 35 표 Ⅱ-16 제3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2016~2020년) 주요추진사업 37 표 Ⅱ-17 서울시일자리지원사업개요 38 표 Ⅱ-18 서울시여성일자리창출사업개요및추진계획 39 표 Ⅱ-19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운영개요및주요사업 40 표 Ⅱ-20 서울시장기전세주택우선 ( 특별 ) 공급개요 41 표 Ⅲ-1 서울시기혼여성응답자특성 46 표 Ⅲ-2 근로형태및현재자녀수별희망자녀수 47 표 Ⅲ-3 근로형태별현재자녀수와희망자녀수 48 표 Ⅲ-4 근로형태및현재자녀수별향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 49 표 Ⅲ-5 현재자녀수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지연 포기이유 1순위 50 표 Ⅲ-6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가구부채유무 51 표 Ⅲ-7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가구부채규모 51 표 Ⅲ-8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매월부채상환액 52 - v -

8 Contents 표 Ⅲ-9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가구부채부담정도 52 표 Ⅲ-10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부채원인 53 표 Ⅲ-1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교육수준별경제활동상태 54 표 Ⅲ-12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교육수준별근로형태 55 표 Ⅲ-13 첫째아출산으로인한서울시한자녀기혼여성근로형태변화추이 55 표 Ⅲ-14 출산으로인한서울시두자녀이상기혼여성근로형태변화추이 56 표 Ⅲ-15 임신 출산으로인한근로형태변화와현재월평균소득 56 표 Ⅲ-16 일을그만둔후소득감소로인한가구경제부담정도 57 표 Ⅲ-17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시점 57 표 Ⅲ-18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노동시장이탈원인 1-3순위 58 표 Ⅲ-19 비경제활동기혼여성재취업시정책요구 59 표 Ⅲ-20 서울시기혼여성자녀수별 / 근로형태별차별경험유무 59 표 Ⅲ-21 서울시기혼여성근로형태별자녀수에따른차별경험 60 표 Ⅲ-22 근로형태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의종류 61 표 Ⅲ-23 근로형태별현직장내차별경험시정식적인도움요청부서존재유무 62 표 Ⅲ-24 근로형태별과거직장내차별경험시정식적인도움요청부서존재유무 62 표 Ⅲ-25 서울시기혼여성근로형태별직장내차별경험후대응방법 63 표 Ⅲ-26 근로형태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이향후출산에미치는영향 64 표 Ⅲ-27 근로형태별서울시기혼여성의출산후원직장복귀시어려움 64 표 Ⅲ-28 경제활동상태별서울시기혼가구내주양육자 ( 시간투자, 책임 ) 비중 65 표 Ⅲ-29 경제활동상태별서울시기혼가구내주가사분담비중 66 표 Ⅲ-30 경제활동상태별서울시기혼여성양육스트레스비중 66 표 Ⅲ-31 자녀양육스트레스원인 67 표 Ⅲ-32 자녀수별서울시기혼남성및여성평일 / 주말개인시간및보육시간 68 표 Ⅲ-33 경제활동별서울시기혼남성및여성평일 / 주말개인시간및보육시간 68 표 Ⅲ-34 경제활동상태별남성 ( 배우자 ) 의자녀돌봄시간에대한인식 69 표 Ⅲ-35 근무형태별직장내임신 출산, 일 가족양립, 보육관련제도유무 70 표 Ⅲ-36 직장내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도움되지않는이유 70 표 Ⅲ-37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여부 71 표 Ⅲ-38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평균사용개월수 72 표 Ⅲ-39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둘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여부 72 표 Ⅲ-40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둘째아출산시육아휴직평균사용개월수 73 표 Ⅲ-41 서울시기혼여성의육아휴직사용시어려운점 73 표 Ⅲ-42 서울시기혼여성자녀보육형태 74 - vi -

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Ⅲ-43 서울시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별첫째아보육형태 74 표 Ⅲ-44 서울시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별둘째아보육형태 75 표 Ⅲ-45 서울시맞벌이 / 비맞벌이기혼여성보육형태별만족도 75 표 Ⅲ-46 서울시기혼여성첫째아보육형태별만족도 76 표 Ⅲ-47 서울시기혼여성둘째아보육형태별만족도 76 표 Ⅲ-48 보육형태별불만족원인 ( 첫째아기준 ) 77 표 Ⅲ-49 서울시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별보육비부담정도 78 표 Ⅲ-50 서울시기혼여성자녀수별보육비부담정도 78 표 Ⅲ-51 경제활동상태별 / 자녀수별근거리돌봄조력자유무 79 표 Ⅲ-52 경제활동상태별 / 자녀수별주거지선택시돌봄조력자와의거리 80 표 Ⅲ-53 경제활동상태별 / 자녀수별주거지선택시보육시설거리 80 표 Ⅲ-54 서울시기혼여성저출산의원인 81 표 Ⅲ-55 저출산정책에대한인식정도 82 표 Ⅲ-56 서울시기혼여성출산관련정책정보경로 83 표 Ⅲ-57 출산관련정책정보수집시불편한점 84 표 Ⅲ-58 근로형태별 / 자녀수별정책확대지원시추가출산의향 84 표 Ⅲ-59 근로형태별 / 자녀수별서울시기혼여성정책요구 85 표 Ⅲ-60 변수기초통계량 92 표 Ⅲ-61 추가출산영향요인실증분석결과 94 표 Ⅲ-62 추가출산영향요인실증분석승산비 (Odds Ratio) 95 - vii -

10 Picture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Ⅱ-1 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 ) 20 그림 Ⅱ-2 서울시및전국합계출산율 (2015) 20 그림 Ⅱ-3 서울시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 ) 22 그림 Ⅱ-4 서울시여성평균초혼연령및출생연령 ( ) 24 그림 Ⅱ-5 서울시여성경제활동참가율및합계출산율 ( ) 25 그림 Ⅱ-6 서울시여성의순인구이동 ( ) 31 - viii -

11 연구요약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서울시합계출산율의지속적인감소및초저출산고착화 - 서울시합계출산율은 2000년 1.26명에서점차감소하여 2005년 (0.92명) 최저점을기록, 이후소폭반등하였으나증감을반복하며 2015년합계출산율 1.00 명수준의고착화상태에접어들었음 - 장기간인구대체율을한참밑도는출산율로인해서울시상주인구는 2000년 1,000만명에서 2016년 980만명으로감소함. 서울시의초저출산으로인해생산가능인구의감소, 인구고령화로인한부양비의증가, 소비시장의위축등다양한사회 경제적문제가우려됨 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차별과가구내성불평한돌봄환경 - 서울시기혼여성의 26.3% 는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및불평등한근로여건을취업장애요인으로꼽았음에도 ( 통계청, 2015),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등여성의노동환경개선에대한연구와지원방안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음 - 가사분담율이높은가구가낮은가구보다더높은출산의가능성을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Torr & Short, 2004), 서울시기혼가구남성의돌봄참여는 0.7% 에불과해 ( 국토교통부, 2014) 매우성불평등한돌봄형태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본연구는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을대상으로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차별과일 가족양립의어려움, 가구내성불평등한돌봄등을조사하고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이를통해기혼여성의노동환경개선, 일 가족양립및성평등한돌봄환경조성등추가출산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함 - ix -

12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전국에서가장낮은합계출산율과부양비가중 년서울시합계출산율은 1.00명으로전국평균 1.24명보다 0.24명낮고, 세종특별자치시에비해 0.89명낮음 - 서울시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감소및노인인구 (65세이상 ) 의증가로인해부양비는 1980년 3.7명에서 2000년 7.0명, 2016년 16.6명으로증가함. 향후더욱증가하여 2030년 35.4명, 2040년 51.1명으로전망되고있음 ( 통계청, 2016) 교육기관의서울시집중과높은주택가격, 가임기여성의인구유출 - 서울시 20대여성은유출인구보다유입인구수가많으나, 30대이상여성의경우유입인구수보다유출인구수가더많음. 특히, 30-34세여성은 2015년 1만 3천여명, 35-39세여성은 1만여명이더많음 - 서울시는전국 189개의 4년제대학교중 20.0% 에해당하는 38개의대학교가위치하고있으며전국 4년제대학교재학생의 23.7% 가서울시소재대학교에재학중임. 특히, 전국대학원재학생중 46.5% 는서울시소재대학원에재학중인것으로나타남. 서울시여성의연령별순인구이동과서울시대학교재학생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을보임 - 이뿐만아니라 2016년서울시평균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은 6개광역시대비 2.2배높은수준이며 (KB부동산, 2016), 이로인해인구가수도권등상대적으로주택가격이낮은지역으로이동하는모습이관찰됨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결과 분석대상및방법 - 서울시에거주하는첫째아출산경험이있는유배우기혼여성 500 명을대상으 - x -

13 로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 가구내돌봄및가사분담, 가구경제상황, 정책만족도및체감도실태조사 - 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자녀수와경제활동여부별임의할당함 높은추가출산의향에도불구, 비용부담및일 가족양립으로인한어려움 - 조사대상의평균희망자녀수는 2.1명이었으며, 현재자녀가 1명인여성의 85.7% 는 2명이상의자녀를희망함. 또한자녀가 2명이상인여성의 24.5% 는 3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실제자녀수는 1.4명에머무르고있으며, 향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에있어서 35.2% 만이긍정적으로응답함. 임신 출산을미루거나포기하는주요원인으로출산비용및미래보육 / 교육비부담 (39.7%), 일과육아병행의어려움 (24.5%),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13.6%) 등의순으로나타남. 비경제활동여성중출산비용등경제적부담비중은 60.3% 에달함 - 서울시기혼가구중 60.6% 는가구부채를가지고있으며, 부채를가진가구의 94.4% 는부채로인한경제적부담에직면하고있음. 부채의원인으로주택마련이 51.2%, 전세금마련이 31.7% 로나타나대부분주택마련으로인한것으로나타남 추가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 - 서울시기혼여성중 53.0%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을경험하였으며, 비정규직의경우 67.6% 에달함. 차별의종류에있어서정규직은승급, 고과평가에서의차별 (41.1%), 비정규직은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 (32.3%) 가가장많음 -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심각함에도불구하고직장내정식적인도움요청부서, 내규등이존재하는경우는 33.4% 에그침. 또한차별경험은향후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의경우 93.8% 가출산에부정적인모습을보임 - xi -

14 임신 출산으로인한고용불안정및노동시장이탈과가구경제부담증가 - 현재자녀가 1명인서울시기혼여성은출산전정규직이었으나출산후에도정규직을유지하는비중은 53.4% 에불과, 11.6% 는비정규직, 31.1% 는노동시장에서이탈한것으로나타남 - 현재자녀가 2명인경우, 68.7% 만이첫째아출산후에도정규직을유지하였고이중 79.1% 만이둘째아출산후에도정규직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바꿔말하면, 첫째아출산후정규직중 12.6% 는비정규직, 18.7% 는노동시장을이탈하였으며둘째아출산후정규직의 8.5% 는비정규직, 12.4% 는추가적으로노동시장을이탈함 - 이처럼노동시장에서이탈한기혼여성의 89.3% 는일을그만둠으로써발생한소득감소로인해가구경제에부담이된다고응답함. 현재비경제활동기혼여성은재취업을위해여성에대한차별이없는근로환경 (32.9%) 요구가가장많았으며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 (26.4%), 일자리와연계된교육훈련프로그램 (21.4%) 등의순으로조사됨 일 가족양립및성평등한돌봄환경조성을위한지원미흡 - 서울시기혼가구내양육에대한시간투자와책임은대부분여성 (75.0%) 이었으며남편은 3.4% 에그침. 이러한남편의돌봄참여에대해 78.6% 는부족하다고응답함. 이뿐만아니라 76.2% 는양육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특히경제활동을하는여성의양육스트레스가휴직 (65.2%), 비경제활동 (73.3%) 에비해더높은양육스트레스 (80.3%) 를보임 - 직장내유연근무제, 근로시간단축등일 가족양립을위한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28.0% 는도움이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으며그원인으로직장상사, 주변동료들의눈치 (47.1%)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이뿐만아니라기혼여성중육아휴직을사용한비중은첫째아출산시 32.2% 였으며남성의경우 2.2% 에불과하였으며둘째아출산시기혼여성의 28.0%, 남성은 0.5% 에그침. 육아휴직사용의어려운점에대해낮은육아휴직급여로인한경제적부담 (39.3%)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xii -

15 임신 출산비용으로인한출산의어려움과의료정보제공의부재 - 정책요구를조사한결과, 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확충 (19.6%) 이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임신 출산에소용되는비용지원 (18.6%) 등의순으로나타남. 특히, 산부인과는임산부에게태아및산모걱정등중도변경하기어려운것으로여겨지고있어의료전문지식부족으로인해과잉진료, 불필요한진료, 비급여진료등높은비용에노출되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기혼여성의정보수집경로는온라인육아카페 (28.2%) 로나타났으며시 구청은 7.0% 수준임. 즉, 전문의료지식을수집하기보다각개인의경험을공유하는커뮤니티에의존하여정보를수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Ⅳ. 정책방안 기혼여성차별방지전담부서설치및차별기업에대한패널티부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기능강화및핫라인설치를통해서울시차별기업에대한실사및 DB구축 - 차별기업에대한시정 권고조치, 일 가족양립컨설팅참여제한, 서울시여성일자리관련사업참여제한, 서울시용역입찰참여제한등패널피부여 DB활용및단계별패널티부여방안 ( 안 ) 담당기관 역할 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기혼여성차별기업실사및 DB 구축 2 기혼여성차별방지전담부서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 차별기업 DB 관리및차별기업정보제공 차별기업에대한시정 권고조치 차별기업일 가족양립컨설팅참여제한 3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재무국계약심사과 서울시여성일자리관련사업참여제한 - 서울시여성일자리박람회, 서울시여성일자리사업등참여제한 서울시용역입찰참여제한 - xiii -

16 경력단절여성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 경력단절기혼여성의연령별 / 학력별프로그램수요조사및일자리정보제공, 강좌제공웹서비스구축 - 서울시소재사업체대상여성인력수요에대한실태조사를통한매칭사업실시 - 국가공인자격증중심의강좌를통한전문가양산및질높은일자리연계 육아휴직복귀지원서비스마련 - 복귀대상사업체와서울시의협의를통해복귀후일정기간 ( 최대 4주이내 ) 시간제근로를의무화하여인수인계, 업무적응시기를마련함 - 출산수당과복귀지원중선택할수있도록개선 출생신고시출산장려금수령또는육아휴직복귀프로그램시수령선택 - 육아휴직복귀도움프로그램운영절차 ( 안 ) 임신 출산의료서비스정보제공 - 외부전문가 ( 산부인과전문의, 관련종사자등 ) 를통한필수 / 선택검진항목마련및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을통해검진항목의급여 / 비급여정보등진료비용기준선마련 - 서울시산부인과검진정보웹페이지구축및서울시청, 구청홈페이지연계, 각자치구동주민센터, 온라인육아커뮤니티등홍보활성화 - 서울의료원, 동부병원등서울시출연의료기관홈페이지와연계 찾아가는아버지교실사업확대 강화 - 기존의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중심으로이루어지던사업의범위를주거밀집지역, 아파트단지내주민센터, 동주민센터등으로확대하여접근성강화 - 성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및영유아돌봄교육 ( 이유식만들기, 놀이지도, 동화, 구연, 영유아마사지및실습, 응급처치등 ) 중심의프로그램제공 - xiv -

17 구분기존확대 ( 안 ) 사업대상 사업내용및장소 사업프로그램 서울시소재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등 좌동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을방문하여아버지교육및자녀동반체험활동등 아버지교육강의 (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 - 코치형아버지되기, 직장과가정의갈등과스트레스관리등 자녀동반체험활동프로그램 ( 어린이집 ) - 신체놀이활동, 각종만들기활동등 아빠직장체험 서울시소재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아파트단지내주민센터, 동주민센터등성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및영유아돌봄방법등 아버지교육강의 (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 - 코치형아버지되기, 직장과가정의갈등과스트레스관리등 자녀동반체험활동프로그램 ( 어린이집 ) - 신체놀이활동, 각종만들기활동등 아빠직장체험 영유아돌봄교육 - 이유식만들기, 놀이지도, 동화, 구연, 영유아마사지및실습, 응급처치등 ) - 과도한근무시간또는이미자녀돌봄에참여하고있어오프라인으로접근이어려운 남성들을위한영육아돌봄교육온라인서비스실시 단계별육아휴직급여보조지원 - 서울시기혼가구를대상으로하는적정소득대체율및소요비용산출과더불어남성육아휴직사용활성화를위한육아휴직급여사업계획수립 - 기혼여성의육아휴직사용률제고를위해대상확대실시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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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선행연구및출산에관한이론 4.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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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Ⅰ 1. 연구배경및목적 1960년우리나라의총인구는 25,012천명에달하였을뿐만아니라합계출산율 6.0명으로매우높은수준이었으며인구증가율은 3.2% 로높아향후인구증가로인한부담이클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 1960년대초부터정부의강력한인구정책을펼치기시작하였고그결과, 1983년합계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1) 인 2.1명으로감소하였고 1987년에는서구선진국과유사한 1.6명으로낮아졌다 ( 김승권외, 2009).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와더불어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급격하게하락하여 1998년 1.47명으로감소하였고 2005년에는역사상가장낮은 1.08명을보인후 2014년 1.2명수준에서머무르고있다. 서울시의합계출산율역시 2000년 1.26명에서점차감소하여 2005년 0.92명으로최저점을기록, 이후합계출산율은평균 1.0명수준의고착화상태에접어들었다. 특히, 2015년서울시합계출산율은 1.00명으로전국최저였으며이는전국평균합계출산율 1.24명보다 0.24명낮은수준이었다. 이와같은저출산현상은미래노동인구감소, 소비시장위축, 젊은세대의노인부양부담증가, 도시활력의감소등사회 경제전반에걸쳐다양한사회문제를야기한다 ( 이상림, 2012). 1) 인구수의현상유지를위해필요한출산율의수준을의미함 Ⅰ. 서론 3

22 저출산현상이발생함에따라정부는 1996년공식적으로출산억제정책을폐지하였으며 2004년출산장려정책으로전환하였다. 이후 2005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과함께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후보육중심, 저소득가정을주요대상으로 5년간 42조원규모의자금을투입하였으나큰효과를거두지못하였다 ( 안종범외, 2010). 이에정부는맞벌이가구, 베이비붐세대등정책수요가높은계층에초점을맞춰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시행하였으나이마저도큰효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현재중앙은만혼 비혼에대한대책미흡, 육아지원서비스의다양한수요및질적요구부응미흡, 일 가족균형의실천미흡등을지난 1 2차기본계획의한계로인식하고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특히, 청년일자리와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등만혼대책을강화하고출생에대한사회책임강화, 맞춤형돌봄지원확대, 남성육아휴직활성화등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등을주요전략으로내세우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6). 한편, 서울시역시 2011년 7월 28일서울특별시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를공포하고저출산정책기반구축을위해 2012년직장맘의고충해결과여성의근로환경개선을위해직장맘지원센터를설립하였다. 이뿐만아니라기업문화와사회환경조성을위한일 가족양립센터를 2014년설립하여일 가족양립우수기업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현재제3차서울시중장기계획 (2016년 ~2020년 ) 을수립하고결혼 임신 출산지원, 자녀양육부담경감, 일 가족양립지원,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이라는목적하에 46개사업 77개의세부사업을실시하고있다. 장진희 (2015) 연구에의하면서울시기혼여성의노동환경개선과일 가족양립이여성의출산과밀접한관련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서울시저출산대응정책에서기혼여성의노동시장에대한정책마련은매우미비한수준이다. 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를구현하고자중앙에서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통해여성고용실적과개선의지가낮은사업장에대한명단공표제도, 이공계여성인력진출활성화,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체계강화등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중앙과달리시차원에서의이러한접근은여전히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특히서울시기혼여성의 26.3% 가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및불평등한근로여건 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23 을취업장애요인으로꼽았음에도 ( 통계청, 2015)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등여성의노동환경개선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지원방안은이루어지지않는실정이다. 노동환경과더불어기혼여성의경제활동은가구경제력을상승시켜출산에영향을줄수있는매우중요한요인이다. 가구소득의증가는교육비, 보육비등경제적인부담을감소시켜출산율을높이는역할을한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안종범외,2010; 차승욱, 2008). 하지만경제적부담감소의측면과다르게소득의증가가자녀의질적향상으로귀결될경우, 자녀가감소하는현상이나타나기도한다 (Okun, 1975; 박소영, 2010). 이처럼여성의경제활동으로인한가구소득증가는출산에정적이거나때론부적의효과를보이기도하는요소이다. 본연구역시기존이론을바탕으로기혼여성의경제활동과소득이출산에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출산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Ⅰ 또한가구의소득뿐만아니라가구내성평등한가사분담및남성의돌봄참여역시출산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Torr & Short(2004) 는가사분담율이높은가구가낮은가구보다더높은출산의가능성이있음을보였으나서울시기혼가구남성의돌봄참여는 0.7% 에불과해 ( 국토교통부, 2014) 매우성불평등한돌봄의형태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기혼가구의 38.7% 가맞벌이가구인상황하에서기혼여성은돌봄을포함한일 가족양립문제에놓일수밖에없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서울시기혼여성일 가족양립에관한실태를조사하고문제해결을위한정책방안을강구한다. 한편, 본연구에서주목하고자하는추가출산은첫째자녀의출산보다계획적이고가족및환경적요인이크게작용한다는점에서정책의영향에보다민감하게반응하며출산에대한비용-편익의사고가커진다.( 김정석, 2007; 김은경, 2014; 최혜진, 2011). 2014년서울시의첫째아수대비둘째아수는 0.60명으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 즉, 둘째아출산이가장어려운환경임을의미한다. 서울시기혼여성을대상으로한조영태 (2009) 의연구에서첫째아는지연하더라도낳는반면, 둘째자녀이상은지연보다는기피를선택하여아예낳지않으려는경향이있음을밝혔다. 또한첫째아의출산은출산을기피하는효과 (quantum effect) 보다지연하려는 Ⅰ. 서론 5

24 효과 (tempo effect) 가더큰것으로나타난반면, 둘째자녀이상에서는지연효과가더큰것으로볼때, 둘째자녀이상의출산유도가합계출산율을높이는데보다효과적인정책임을주장하였다 ( 조영태, 2009; 홍정림, 2013). 이뿐만아니라첫째자녀보다둘째자녀의출산이계획적이고가족및환경적요인이크게작용한다는점에서정책의영향에보다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된다 ( 김정석, 2007; 김은경, 2014; 최혜진, 2011). 따라서본연구는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을대상으로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차별과일 가족양립의어려움, 가구내성불평등한돌봄등을실태조사하고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기혼여성의노동환경개선, 일 가족양립및성평등한돌봄환경조성등지원방안마련을목적으로한다. 6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25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서울시에거주하며첫째아출산경험이있는유배우기혼여성 500명을대상으로하여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차별경험, 가구내성평등한돌봄및가사분담, 가구경제상황, 정책만족도및체감도등을실태조사하였다. 특히, 분석의자료는횡단면자료 (cross-section data) 이나출산전 후를회상조사하여출산으로인한근로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 변화를관찰하도록설계하였으며향후출산의도를조사하였다. 이로인해첫째아출산경험이있는유배우중첫째아의연령이 5세이하인기혼여성으로제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자녀수와경제활동여부별임의할당하였다. 이를통해자녀수와경제활동 / 근로형태에따른기혼여성및가구의특성을비교 분석하였다. Ⅰ 연령 자녀수 경제활동여부 표 Ⅰ-1 설문조사대상및특성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백분율 전체 세 세 세 세이상 명 명이상 경제활동 ( 휴직포함 ) 비경제활동 이뿐만아니라통계청등다양한국가승인통계원자료를활용하여서울시합계출산율 과인구구조현황을분석하였으며더불어서울시의주택가격, 교육기관, 사업체의수등 지역적특성을분석하여합계출산율산출의문제점을드러내고자하였다. Ⅰ. 서론 7

26 표 Ⅰ-2 분석자료및출처 지표 세부지표 출처 1-1. 합계출산율 1. 인구동향조사 1-2. 총인구 1-3. 인구성장률 1-4. 생산가능인구 1-5. 노년부양비 1-6. 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1-7. 모 ( 母 ) 의평균초혼연령 1-8. 모 ( 母 ) 의평균출생연령 1-9. 순인구이동 통계청 2. 경제활동인구조사 2-1.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3. 신혼부부주거실태조사 3-1. 기혼가구월평균소득 3-2. 기혼가구실제자녀수 국토교통부 4-1. 평균주택매매가격 4. KB주택가격동향 4-2. 평균주택전세가격 4-3. 가구소득대비전세가격비율 4-4. 가구소득대비매매가격비율 KB부동산 5. 교육통계 5-1. 대학교수및재학생수 5-2. 대학원수및재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6. 전국사업체조사 6-1. 규모별사업체수 통계청 8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27 3. 출산에관한제이론들 경제적요인과출산 Ⅰ 출산에관한경제학적인접근방법은출산행위는출산으로부터얻는효용 (utility) 과이로인한비용에초점을맞추어출산의결정요인을분석한다. 다시말해, 부모는자신들의소비와출산으로인한효용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의사결정하며아이를물질적재화와크게다르지않다고본다. 즉, 경제학적접근은자녀를가구의효용함수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간주하며소득효과 (income effect) 와시간의기회비용 (price-to-time) 에초점을맞추고있다. 특히, 출산율결정요인에대한경제학적인접근은오랫동안진행되어왔으나연구의근간은 Heckman & Willis(1975) 의생애효용모형, Becker(1960, 1973, 1976) 의 Quantity-Quanlity 모형, Easterlin(1968) 의상대소득가설로대표될수있다. 소득과출산력과의관계는 Maltus에의해최초로시도되었으며그는경제발전, 소득증가가출산율의증가를가져올것이라주장하였다. 이러한접근은 Backer에의해서더욱발전하였으며, 여전히출산율결정모형의기초로활용되고있는상황이다. Becker(1976) 는자녀의수와자녀의질을명시적으로고려하는 Quantity-Quality 모형을제시하였는데, 자녀수에대한소득탄력성이자녀의질적수준에대한소득탄력성보다크다는가정을이용하여소득증가로인한자녀수감소현상을설명하였다. 즉, 소득의증가가추가적출산보다자녀교육, 질적인측면에더크게반응한다는것이다. Becker의연구를확장하거나수정한모형은매우많으며그중 Lundholm & Ohlsson(1998) 은 Becker(1973) 에부모가자녀를돌보는데들어가는시간제약을제약식으로추가하여모형을확장하였다. 부모가시장에서보육서비스를구매하고동시에부모역시보육에참여하는경우 Becker의결론과동일하였으나보육서비스를구매하는것만이유일한선택인경우, 소득은출산율을증가시키는결과를보였다. 즉, 여성이노동과양육의양자택일상황에직면하였을때두가지가양립할수없다면여성의높은소득이출산율을보존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Ⅰ. 서론 9

28 인적자본을근거로한정태적인아이디어의 Becker와달리가구나개인선호의시간적변화, 세대간의소득차이, 세대별인구수차이를반영한동태적인관점에서출산율에접근한연구로 Easterlin(1968) 을꼽을수있다. 그의연구에따르면젊은세대의근로자수가감소하게되면노동시장에서의경쟁이약해져임금이높아지고이로인한생활수준의상승이출산율을높이게된다. 또한부모세대의소득에비해자신세대의잠재적소득이높을수록자녀출산도높아진다는가설을제시하였다. 이처럼기존의많은연구들은가구또는여성의소득과출산간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여성의소득증가는인적자본의투자즉, 여성의교육수준향상과크게연관되어있다. Newman & McCullouch(1984) 는남편과여성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출산시기가늦춰지는결과를보였으며 Heckman & Walker(1991) 의연구는여성의임금수준이높을수록임신시기가늦어지고생애주기에있어서총출산의수가감소한반면, 남성의소득은높을수록임신시기가빨라짐을보였다. 박승희 김사연 (2008) 은여성의절대적인소득의크기뿐만아니라고용안정역시중요한요인임을언급하고있다. 일반적으로노동시장이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이원화된경우, 정규직여성들은출산과육아로인해노동시장밖에있는기간이길어질수록임금손실, 기술침식 (skill erosion), 경력및근속연수의상실등을경험하게된다. 그리고이는이전직장으로의복귀를어렵게만들수있으며그것이완전히불가능할경우비정규직으로떨어질위험이존재함을지적한다. 더불어 Baizan(2004) 의연구역시비정규직은정규직에비해소득불안, 고용불안정과더불어원직장으로의복귀, 재취업에더큰어려움이있으며이로인한출산의문제를지적한다. 한편, 비용적인측면에서저출산현상에접근하고있는다수의연구들은자녀교육비, 보육비부담문제로요약할수있다. 차경욱 (2004) 은저출산의가장큰이유로교육비, 양육비등경제적부담을꼽았으나자녀양육비와사교육비가절감된다하더라도출산율이회복될지에대해서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 반면, 신윤정 (2008) 은보육 교육비가소득수준과관계없이모든계층에서부담을느끼고있음과보육 교육비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였다. 그러나출산을결정시현재지출하고있는보육비, 교육비만을고려하지않고미래에지출한교육비와나아가자녀독립시까지소요되는총비용을고려함을지적하였다. 1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29 교육비, 양육비뿐만아니라주택비용또한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며, 김영주 (2005), 서미숙 (2013), 이삼식 (2013) 등의연구에서주택가격이출산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될수있음을언급하였다. 이에김민영 황진영 (2016) 은우리나라 16개시 도자료를활용하여주택가격이합계출산율에통계적으로유의한음 (negative) 의영향을미치는것을실증분석하였다. Ⅰ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여성의근로소득과더불어경제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요인들가령, 부모로부터의경제적지원과여성의교육수준등인적자원특성을통제하고각요인이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소득대비보육비, 미래자녀에대한교육비부담, 여성의고용안정과추가출산의관계, 출생에의한근로형태변화등에관해분석하여여성의경제적부담경감과근로환경개선등에관한지원방안을마련한다 일 가족양립및성평등한돌봄과출산여성의소득과매우밀접한경제활동, 고용상태, 노동등과출산의관계를다룸에있어일 가족양립지원제도를빼놓을수없다. 많은조직이오늘날의다양한노동력의욕구를수용하기위해일 가족양립지원제도와프로그램을설계하고실행하고있다 (Lobel & Kosseck, 1996). 일 가족양립지원제도는가족친화제도나가족친화프로그램또는협의로는모성보호제도등으로불리며근로자들이직장에서의요구와가정에서의요구를조정할수있도록해주는제도이다 ( 문은영, 2009). OECD에의하면일 가족양립지원제도는가족자원과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확대하기위한모든조치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유연근무제와재택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을포함한다. Esping-Andersen(1997) 은스웨덴, 덴마크등의북유럽국가와프랑스등에서높은출산율과높은여성의취업률이함께관찰됨을밝히고, 이러한국가들의공통된특성은일과가족을양립할수있는가족정책이발달되었음을분석하였다. 즉, 가족을지원하는정부정책이취업여성들의출산기회비용을낮추어여성들이취업중단없이일과출산, 양육모두를잘할수있게하는방안임을보여준것이다. Ⅰ. 서론 11

30 Gauthier & Hatzius(1997) 는 OECD 22개국의출산과일 가족양립지원제도의관계를분석한결과, 휴가제도가출산에양 (positive)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Averett & Whittington(2001) 역시미국을대상으로분석하여동일한결과를얻었다. 특히, Ronsen(2004) 의연구에서부모휴가는핀란드에서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출산에모두긍정적인효과를보였고노르웨이는둘째아, 셋째아출산에정적영향을미쳤다. 한편, 일 가족양립지원제도가출산에미치는영향뿐만아니라성평등한가구내업무분담에관한연구도존재한다. McDonald(2000) 은교육과노동시장에서는남녀의평등수준이높아진반면가족과관련된제도에서는출산과육아의부담이여전히여성의의무인점, 이로인해서구의유렵국가들과아시아국가들에서초저출산이나타나는것이라주장하였다. 따라서가족과관련된제도에서젠더평등을달성하는것이초저출산을해결하는유일한방법이라여겼다. 이러한설명은가정영역에서의여성과남성의평등에초점을맞추고있기에젠더출산이론 (gendered fertility theory) 로불리기도한다. 유사한맥락에서 Hochschild(1989) 는미국의맞벌이부부에관한연구에서유자녀여성의노동확률이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정에서는그에따른변화가일어나지않는지연된혁명 (the stalled revolution) 을저출산의문제로지적하였다. 즉, McDonald(200) 와 Hochschild(1989) 는개인수준의제도와가족수준의제도간의성평등불일치로인한 과도한부담을지는취업모 에초점을맞추고, 저출산현상을취업모의일 가족양립역할갈등의문제로보았다. Torr & Shrot(2004) 의연구는미국가구의둘째아출산과가구내성평등과의관계에대해실증분석한결과, 부부간가사분담정도가높은가구가그렇지못한가구보다더높은출산율을보였다. 특히, Kunzler(2002) 는가구내연구역시출산에영향을주는요인중가장중요한요인은가구내가사, 육아의성평등한성별분업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를대상으로한박수미 (2008) 의연구역시비록경제활동여성만유의하였으나가구내성형평성요인이추가출산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사회적차원에서지원하는보육서비스와출산과의관계에대해 Rindfuss et al.(2010) 의경우노르웨이를대상으로아이돌봄기관의이용가능성이 1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31 높아질수록출산확률이높아지는결과를보였다. 또한 Del boca(2002) 역시이탈리아를대상으로하여보육시설의이용가능성이높아질수록출산확률과더불어여성이근로할확률도높아짐을보였다. 김자희 (2006) 는조직의제도적특성이취업여성의출산의도에미치는영향요인중아동보육관련요인이출산의도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을확인했으며, 이소영 (2007) 은육아조력자유무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합리적선택모형을중심으로유자녀취업여성의추가출산의향을분석한이정원 (2007) 은일 가족양립지원을위해보육시설의양적확대, 질적향상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Ⅰ 이밖에조희금 (1999), 강학중 유계숙 (2005) 등많은기존의연구들은맞벌이가구의성평등한역할분담과일 가족양립의가능은결혼생활의안정과더불어자녀출산의도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주장하였다. 사회적차원의보육서비스뿐만아니라이형민 (2012), 정은희 최유석 (2013), 정혜은 진미정, 2008; 최항준 (2011) 의연구에서조부모에의한자녀돌봄이추가출산에양의영향을준다고보고하고있으며, Van Bavel(2012) 는양부모생존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출산가능성이높은결과를보였다. Del Boca(2012) 는조부모의생존은자녀돌봄에대한잠재적기대요소로보았으며이로인해조부모의생존이출산에영향을주었을것이라언급하였다. 반면, 시어머니와친청어머니의생존이출산에양의영향을주는결과는젠더에따른남녀간노동분담이잔존해있는한국사회에서, 가정내어린손자녀에대한돌봄제공자로남성보다는여성의역할이상대적으로더클것이라는기대라는주장도존재하였다 ( 이윤정 고선강, 2011).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직장내일 가족양립지원제도활용여부와가구내가사및돌봄분담등일 가족양립의어려움과더불어시부모와조부모의자녀돌봄지원, 첫째아보육형태등이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이를통해, 기혼여성의일 가족양립지원과돌봄지원에대한정책적근거를제시하고자한다. Ⅰ. 서론 13

32 1.3.2 기존연구와의차별성후속출산에관한기존의많은연구들은부부관계와결혼생활만족도, 양육스트레스등정서적요인에초점을맞추거나, 가구의경제상태, 돌봄환경이후속출산에미치는영향을다루고있다. 특히, 공개된자료들의한계로인해특정요인에초점을맞추고있는연구가대부분이며각각의요인들을동시에체계적으로고려한연구는없는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기존연구에서다루어져왔던주거, 보육, 경제적부담, 고용안정에대해더욱심도있는변수를선별하고그간제외되어왔던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 가족내의불평등한돌봄환경이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한다. 이뿐만아니라한명의자녀만있는기혼여성및가구와두명이상의자녀가있는기혼여성및가구의특성을비교 제시하고자한다. 1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33 4. 연구추진체계 본연구의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Ⅰ 단계 주요내용 1 단계 계획설계 과제시행계획서작성 재단내 외부전문가착수자문회의개최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등계획수립 - 학계전문가, 현장활동가, 서울시담당자, 재단내부전문가등의의견청취 - 연구방향및설계적절성, 연구방법타당성, 연구내용의적절성등 연구방향설정및주요연구내용도출 2 단계 자료분석 서울시관련정책진단 관련통계및문헌분석을통한현황과특성파악 - 관계법령및관련계획, 관련정책검토를통한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모색 - 시사점도출 - 서울시출산율현황과거시적원인분석 정책현황및연구대상집단의현황, 특성분석 3 단계 조사연구 서울시기혼여성 가구조사 - 서울시기혼여성노동시장차별, 돌봄및경제적환경실태조사 - 조사결과를활용한실증분석 서울시기혼여성정책수요분석 4 단계 정책방안도출 전문가자문회의 - 정책방향성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청취 정책토론회 - 시민및전문가의견청취 정책방안정리 - 정책방안및추진과제발굴 서울시기혼여성정책지원방안 5 단계 결과보고 결과보고서작성 - 연구보고서작성 최종연구보고서제출 Ⅰ. 서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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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I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1. 서울시합계출산율현황및거시적원인 2. 서울시저출산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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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Ⅱ 1. 서울시인구구조변화와저출산원인 서울시합계출산율및인구구조변화합계출산율은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을합하여산출되며이는국가또는지역의출산수준파악및국가간, 지역간출산수준을쉽게비교할수있는지표이다. 흔히합계출산율수준이 2.1명이면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이라고하며이러한수준이일정기간유지되면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에이르러인구의증가나감소가없는상태에이른다 ( 정구현, 2007). 서울시합계출산율은 2000년 1.26명에서점차감소하여 2005년 0.92명으로최저점을기록, 이후약간반등하였으나 2015년합계출산율 1.00명수준의고착화상태 2) 에접어들었다. 장기간인구대체율을한참밑도는출산율로인해서울시상주인구는 2000년약 1,000만명에서 2016년 980만명으로감소하였으며, 더불어생산가능인구의감소, 인구고령화로인한부양비증가, 소비시장위축등다양한문제점을야기한다. 2) 년서울시합계출산율의표준편차는 이며 년의경우 로나타나합계출산율의변동이매우적어진모습을보였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19

38 그림 Ⅱ-1 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DB 웹데이터 2015년서울시합계출산율은전국에서가장낮은 1.00명으로전국평균합계출산율 1.24명보다 0.24명적고, 1.89명으로가장높은합계출산율을보인세종특별자치시에비해무려 0.89명낮았다. 또한서울시는전국에서유일하게가임기여성 1명당 1명의자녀만출산하는지역으로, 타지역에비해더욱추가출산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Ⅱ-2 서울시및전국합계출산율 (201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DB 웹데이터 2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39 이와같은저출산현상으로인해서울시는생산인구의감소와더불어노년부양비증가문제에직면하고있다. 통계청의장래인구변화추계에따르면 1980년서울시의총인구수는약 850만명이었으며 3.8% 의인구성장률과함께 1990년 1,000만인구에도달하였다. 그러나 2010년을기점으로마이너스인구성장률과함께총인구는감소추세로돌아섰으며그결과, 2016년총인구는 980만가구로집계되었다. 통계청은이러한서울시의인구감소는계속되어 2020년 970만명, 2030년 950만명, 2040년 910만명으로전망하고있다. 생산가능인구역시 1980년 560만명에서 2010년 770만명으로증가하였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2016년 743만명으로집계되었다. 이러한감소추세는향후에도지속되어 2030년에는 2015년대비 122만명이감소한 625만명, 2014년에는이보다 203 만명이감소한 545만명으로전망하고있다. 생산가능인구의지속적인감소는생산성의하락, 인력부족과같은모습으로가시화된다. Ⅱ 반면, 서울시 65세이상인구수는 1980년 21만명에불과하였으나가파르게증가하여 2000년 54만명, 2016년은 123만명에도달하였다. 이후에도노인인구수는지속적으로늘어 2020년에는 145만명, 2030년은 221만명, 2040년 278만명으로추계되고있다. 서울시총인구중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역시 2016년 12.6% 에서 2014년 30.4% 로증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처럼서울시생산가능인구의감소, 노인인구의증가는노년부양비증가의원인이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부담해야하는 65세이상인구의수를의미하는노년부양비는 1980년 3.7명에불과하였으나점증하여 2016년 16.6명에달하였다. 이뿐만아니라젊은세대의노인인구부담은더욱증가하여 2020년 20.5명, 2030년 35.4 명, 2040년 51.1명으로전망된다. 즉, 2016년의경우, 서울시생산가능인구 10명이 65세이상인구 1.7명을부담해야하며 2040년의경우생산가능인구두명이노인인구한명을부담해야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21

40 표 Ⅱ-1 서울시총인구, 인구성장률, 생산가능인구및노년부양비 ( ) ( 단위 : 천명, %, 생산가능인구 100 명당 ) 구분 e 2030 e 2040 e 총인구 ( 천명 ) 8,516 10,473 10,078 10,051 9,835 9,762 9,564 9,160 인구성장률 (%) 생산가능인구 ( 천명 ) 5,638 7,517 7,670 7,709 7,434 7,155 6,258 5,453 구성비 (%) 세이상인구 ( 천명 ) ,235 1,469 2,217 2,784 구성비 (%) 노년부양비 1) 주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100 명당부담해야하는 65 세이상인구수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조사, 2016, DB 웹데이터 서울시인구구조의변동과함께주출산연령층의연령대별비중에서도큰변화가있었다. 2000년가임기여성 1,000명당 120.7명의가장높은출산율을보이던서울시 25~29세모의출산율은 2015년 38.1명으로급격하게감소한반면, 30~34세모의출산율은 2000년 89.5명에서 2014년 100.4명으로상승하며가장높은출산율을가진연령대로나타났다. 그림 Ⅱ-3 서울시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DB 웹데이터 2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41 2000년 25-29세모의출산율은전체출산율의 47.2% 를담당하며서울시주출산연령대로여겨지고있었으나점차감소하여 2015년 18.9% 로나타났다. 반면, 2000년전체출산율의 35.0% 의차지하였던 30-34세기혼여성은 2005년 25-29세모의출산율을넘어섰고 2015년 49.8% 로, 주출산연령대로자리잡았다. 또한 2000년전체출산율의 7.2% 에불과하였던 35-39세모의출산율은점차증가하여 2015년전체출산 율중 24.6%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세다음으로출산율이높은연령대였다 년서울시 세모의출산율은전체출산율중 73.4% 를차지함으로써서울 시주출산연령대가 20 대에서 30 대로이동했음을수있다. Ⅱ 표 Ⅱ-2 서울시모의연령별출산율연령대별비중 ( ) ( 단위 : %) 구분 세 세 세 세 세 세 세 합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DB웹데이터 서울시주출산연령대변화의주요원인으로만혼을꼽을수있는데, 2000년 27.3 세였던서울시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2015년 30.8세로 3.5세늦춰졌다. 초혼연령이변화함에따라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역시 2000년 29.5세에서 2015년 32.9세로변화하였으며, 첫째아평균출산연령은 2000년 28.4세에서 3.7세 32.0세였다. 둘째아평균출산연령또한 2000년 30.3세에서 2015년 33.8세로늦춰졌으며셋째아이상의경우 33.1세에서 35.4세로늦춰졌다. 이와같은만혼화는출산연령대의이동과더불어저출산의원인으로지적되는데, 이상호 이상헌 (2011) 연구결과, 주출산연령의증가는총출생아수감소와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임을보였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23

42 그림 Ⅱ-4 서울시여성평균초혼연령및출생연령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DB 웹데이터 이밖에저출산현상은다양한요인들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발생하므로이에대한진단도체계적으로이뤄져야할필요가있다 ( 박수미, 2008). 따라서다음절에서는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 주택비용, 교육기관수, 사업체수가서울시합계출산율과어떠한관계를가지는지다루고자한다 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급격한출산율저하를초래하는다양한원인중정부의인구정책다음으로많이논의되는원인은경제적부분이다. 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출산율은강한음의상관관계를갖는다. 즉, 국민소득상승, 교육수준향상, 보건의료수준발달등으로인해출산율은현격하게낮아졌다. 하지만무엇보다도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 육아및교육비용상승은출산율을더욱낮추는효과를가져왔다 ( 류덕현, 2008). 2000년 48.8% 였던서울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53.2% 로 4.4%p 상승하였으며특히, 2005년최저합계출산율에도달하기까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꾸준히상승하였다. 다음의 [ 그림.Ⅱ-5] 를보면합계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의관계를더욱직관적으로알수있다. 서울시합계출산율이고착기로접어들 2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43 기이전인 2006 년이전의합계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의관계는반대로움 직이고있음이확연하게나타난다. 반면, 2006 년이후금융위기등사회 경제적충 격등으로인해그래프상으로뚜렷한관계규명이어렵다. 그림 Ⅱ-5 서울시여성경제활동참가율및합계출산율 ( ) Ⅱ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DB 웹데이터 하지만최근일부 OECD 국가들에게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의상관관계가음의상관관계에서양의상관관계로변화했다는주장이있다. Ahn and Mira(2002) 의연구에의하면 OECD 국가들의합계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80년대중반을기점으로양의관계로돌아섰음을언급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년까지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관계가있음이나타났다. 반면,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Ⅱ-3 서울시성별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구분 남성 여성 상관계수 ** *** p<0.01 ** p<0.05 * p<0.0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25

44 장진희 (2015) 연구결과, 서울시출산여성은비출산여성에비해고용안정성과월평균소득이높았으며출산에있어서경제적인요인이매우중요한요인임이드러났다. 또한국토교통부 (2014) 에의하면서울시기혼가구의월평균소득이올라갈수록실제자녀수도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소득구간 표 Ⅱ-4 서울시기혼부부가구월평균소득과실제자녀수 (2014)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 단위 : 명 ) 8천만원이상 자녀수 자료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주거실태조사, 2014, 원자료 이처럼여성의경제활동은소득을증대시켜출산에긍정적영향을주는요인임과동시에일 가족양립, 보육문제를야기하기도하며대다수의선진국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가지정책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중에서가장기본적이면서대표적인것이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이다 ( 김혜원, 2007). 서울시기혼여성의출산영향요인을분석한장진희 (2015) 연구에서출산 육아휴직사용이용이한경우, 출산확률이 2.8%p 올라가는결과를보였다. 이처럼서울시기혼여성에게일 가족양립이가능케하는제도적지원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서울시주택가격과합계출산율관계결혼과출산을연기하거나기피하는대표적인이유는경제적부담, 특히주택마련비용에대한부담일수있다. 이와같은사실은오늘날점증하고있는가계부채의상당부분이주택구입에필요한자금이라는사실을통해서도짐작할수있다 ( 김민영 황진영, 2016). 통계청 (2014) 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을통한전체가계대출의약 40% 이상이주택담보대출이다. 또한서미숙 (2013) 은아파트의매매가격상승이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고, 심리적으로불안정하게작용하여출산이어려워짐을보였다. 반면, 주택소유자의입장에서주택가격이오르게되면자산가치가늘어나출산에도움이된다는연구결과도존재하였다 (National Journal, 2012). 26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45 서울시아파트, 연립, 단독을포함한종합평균매매가격은 2008년 4억 6천만원이었으나 2016년 2월기준약 4천만원증가한 5억수준이었다. 이는 6개광역시종합평균매매가격보다 2.2배높은수준으로다른지역에비해주택을마련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표 Ⅱ-5 서울시및 6개광역시평균주택매매가격 ( ) ( 단위 : 만원 ) 구분 서울시 (A) 6개광역시 (B) C=A/B 종합아파트연립종합아파트연립종합아파트연립 ,986 52,530 23,276 14,178 14,639 7, ,393 53,930 23,810 14,357 14,853 7, ,746 52,697 23,666 14,830 15,495 7, ,576 53,900 24,009 16,912 18,241 8, ,074 48,375 23,188 17,928 19,373 9, ,987 50,780 23,766 17,138 18,363 8, ,670 49,177 23,268 18,863 20,404 9, ,205 52,475 24,066 20,697 22,675 9, ,447 55,282 25,134 22,802 24,942 10, ,513 55,342 25,164 22,845 24,975 10, Ⅱ 자료 : KB 부동산, KB 주택가격동향, 2016, DB 웹자료 서울연구원의발표자료에의하면서울시신혼부부의 63.5% 는전세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44.6% 는아파트 주상복합에거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년서울시종합전세가격은 2억 3천만원수준으로 6개광역시종합전세가격보다 2.3배높았다. 2008년이후 2016년까지 4천만원증가한매매가격과달리전세가격은 2011년에비해무려 1억원가량상승하였다. 특히, 서울시아파트전세가격의경우 2011년 2억 6천만원에서 5년새 1억 3천만원상승하였으며 6개광역시대비 2.2배높은수준이었다. 서울시주택매매및전세가격의상승은기혼가구에게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는주요인이라할수있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27

46 표 Ⅱ-6 서울시및 6개광역시평균주택전세가격 ( ) ( 단위 : 만원 ) 구분 서울 (A) 6개광역시 (B) C=A/B 종합아파트연립종합아파트연립종합아파트연립 ,783 26,371 12,818 10,058 11,765 5, ,414 27,043 13,131 10,539 12,335 5, ,662 29,368 13,801 11,558 13,534 6, ,478 31,864 14,597 12,452 14,657 6, ,569 37,800 16,044 13,916 16,615 6, ,037 39,741 16,565 15,332 18,144 7, ,267 39,996 16,710 15,412 18,249 7, 자료 :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2016, DB웹자료 앞서살펴본서울시평균주택매매, 전세가격과합계출산율과의상관관계를산출한결과, 주택매매가격과합계출산율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반면, 절반이상의신혼부부가거주하는것으로조사된서울시평균주택전세가격과합계출산율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관계를보였다. 특히, 서울시아파트평균전세가격의상관계수가가장큰것으로나타나서울시아파트전세가격과합계출산율은상당한상관성이있다고해석된다. 표 Ⅱ-7 서울시평균주택매매및전세가격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구분 종합 아파트 연립 평균주택매매가격 평균주택전세가격 ** ** ** ** p<0.01 ** p<0.05 * p<0.0 가구의소득을고려한주택구매에관한대표적지표로가구소득대비주택매매가격의비율을의미하는 PIR(Price to Income Ratio) 과가구소득대비주택전세가격비율인 J-PIR이있다. 가구소득은통계청가구동향조사분위별평균소득을사용하며월평균소득을연소득으로환산하여산출한다. 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거쳐생산된 PIR과 J-PIR을통해서울시는절대적인주택가격뿐만아니라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또한전국보다높은결과를보였다. 28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47 2008년서울시가구소득대비주택매매가격은 11.9배높았으며점차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5년여전히가구소득대비주택매매가격은 9.6배높았다. 서울시전세가격은 2008년가구소득대비전세가격이 4.5배였으나점증하여 2015년 7.4배를기록하고있다. 이는전국 J-PIR보다 1.9배높은수준이며 PIR은 1.8배높다. 평균주택가격 q3 구분 표 Ⅱ-8 전국및서울시 PIR, J-PIR Index( ) ( 단위 : 배 ) 가구연소득 q3 전국 (A) 서울시 (B) C=B/A PIR J-PIR PIR J-PIR PIR J-PIR Ⅱ 주 : 3 분위주택가격과 3 분위가구연소득 PIR, J-PIR 임. PIR = (3 분위주택가격 / 3 분위가구소득 ) 자료 : KB 부동산, KB 주택가격동향, 2016, DB 웹자료 즉, 소득대비높은주거부담은기혼가구로하여금경제적부담을야기하고이는출산의어려움으로연결될수있다. 실제서울시 PIR, J-PIR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소득대비주택비용역시합계출산율에영향을주었다. PIR과합계출산율과의상관계수는 0.616이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 J-PIR과합계출산율과의상관계수는 0.797이었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서울시인구유입과합계출산율출산율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특정 1년간총출생아수를당해연도의가임기여성인구수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일반출산율 (General Fertility Rate, GFR) 과특정연도의 15-49세모의연령별당해연도출생아수를당해연령의여성인구로나눈비율을 1,000분비로나타낸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마지막으로한여성이평생동안평균몇명의자녀를출산하였는지를나타내는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로구분할수있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29

48 구분 표 Ⅱ-9 일반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산출방법 산출방법 일반출산율 (GFR) 연령별출산율 (ASFR) 합계출산율 (TFR) 특정 연간의총혼인수 당해연도의연앙인구 모의연령별출생아수 당해연령별여성인구 ASFR이 5세단위시산출방법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출산력수준비교를위해대표적으로활용되는합계출산율은연령별출산율에의해결정되는데, 연령별출산율산출을위해연령별여성인구를모수로한다. 서울시인구이동의특성은 20대여성의급격한서울시유입, 30대이후여성의서울시유출이라할수있다. 즉, 서울시에집중된양질의교육기관과대규모사업체로인해서울시에유입되었다가결혼, 출산의시기에다시서울시를빠져나가는양상이관측된다. 특히, 20-24세여성의경우유입인구가유출인구보다 2015년 1만여명, 세여성은 842명많았다. 반면, 혼인건수가가장많은 30-34세여성의경우, 서울시유입인구보다빠져나가는여성이 2010년 1만 3천명많았으며, 35-39세여성역시 1만여명이더많았다. 또한서울시 30대여성뿐만아니라 40대여성역시서울시에서이탈하는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 20대를제외한가임기전연령대여성이서울시에서나가는것으로나타났다. 3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49 그림 Ⅱ-6 서울시여성의순인구이동 ( ) Ⅱ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국 189개의 4년제대학교중 20.0% 에해당하는 38개의 4년제대학교가서울시에위치하고있으며, 재학생의수는 50만명에달하고있다. 이는전국 4년제대학교재학생수 210만명중 23.7% 수준이며특히, 전국대학원재학생중 46.5% 는서울시소재대학원에재학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물론, 서울시소재대학교 / 대학원재학생을모두타지역에서의유입인구로보기는어려우나타지역과명확하게다른특성중하나임은분명하다. 양질의교육기관수, 20대여성의유입수, 대학교 / 대학원재학생의수는타지역의여성을흡수하고이는다시연령별출산율모수를크게만들어합계출산율을낮게만드는것으로판단된다. 서울과더불어낮은합계출산율을보이는부산역시교육기관의수, 재학생의수등비슷한특성을가지고있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31

50 6 개광역시 표 Ⅱ-10 서울시소재대학교및재학생수 (2010, 2015) ( 단위 : 개, 명 ) 기준년도 년제대학생수 ( 명 ) 대학원생수 ( 명 ) 구분대학수 ( 개 ) 남여남여 서울 , ,218 69,780 70,841 부산 ,630 83,181 10,832 10,727 대구 3 40,879 26,200 6,185 6,596 인천 3 30,779 15,600 4,156 3,565 광주 10 48,856 38,559 6,343 6,048 대전 11 72,075 43,649 7,886 5,419 울산 2 15,755 8,097 1,562 1,235 세종 1 13,492 6, 전국 189 1,264, , , ,367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연도, DB 웹데이터 우선, 앞서언급하였듯이서울시 20대여성의인구유입이과연교육기관에의한것인지에대해확인할필요가있다. 기존통계자료로확인할수없는한계로인해연령대별순인구이동과학생수간의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서울시 20-29세여성순인구이동과학생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관계를보였으며다른연령대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표 Ⅱ-11 서울시학생수와연령대별여성순인구이동상관관계 구분 세 세 세 학생수 0.76 *** *** p<0.01 ** p<0.05 * p<0.0 서울시에집중된양질의교육기관은타지역 20대여성의유입에영향을주며이는다시연령별출산율을낮춰합계출산율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 20-29세여성의순인구이동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계수는 0.601로 1% 유의수준에서유의하였다. 교육기관뿐만아니라사업체의집중화현상역시서울시가가지는큰특징중하 3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51 나라볼수있는데, 전국사업체의 21.3% 인 81 만개의사업체가서울시에위치하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 1,000 명이상의대기업중 41.5% 가서울시에있어교육기관뿐 만아니라일자리도집중된모습을보이고있다. 광역시 표 Ⅱ-12 규모별서울시사업체수 (2014) 구분계 100 명미만 명 명 명 ( 단위 : 개, %) 1000 명이상 서울 812, ,995 3, % 부산 277, , 대구 198, , 인천 183, , 광주 111, , 대전 109, , 울산 78,638 78, 세종 9,124 9, 전국 3,812,820 3,795,712 13,652 1,777 1, Ⅱ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4, DB 웹데이터 인구유입에관한다수의연구 ( 김리영 양광식, 2013; 오정일 안기돈, 2007; 최명희외, 2006;) 는기업의수가인구유입에매우중요한요인임을밝히고있는데서울시역시유사한경향을보였다. 2014년서울시사업체에종사하는종사자수는 474만여명에달하며이중여성종사자는 206만여명이다. 서울시사업체종사자수가직접적으로합계출산율에영향을주는모습은관측되지않았으나, 교육기관과마찬가지로인구유입에영향을주는결과를보였다. 표 Ⅱ-13 서울시종사자수와연령대별여성순인구이동상관관계 구분 세 세 세 사업체수 0.51 * 주 : 년서울시사업체종사자수, 서울시순인구이동을이용한분석결과임 *** p<0.01 ** p<0.05 * p<0.0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33

52 앞서살펴본일련의과정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서울시에집중된사업체, 교육기관은서울시순인구이동에영향을주며특히, 20대여성의유입을야기하였다. 서울시사업체종사자수는합계출산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았으나대학교 / 대학원재학생수는인구유입뿐만아니라합계출산율에도직접적영향을미쳤다. 또한교육 / 일자리로인한 20대여성의유입은연령별합계출산율의모수를과다하도록만드는요인 3) 으로판단되며, 서울시여성의순인구이동은합계출산율과음의관계가있음을보였다. 표 Ⅱ-14 서울시사업체수, 대학교집중화와합계출산율간의관계 서울시사업체수 순인구이동 ( 인구유입 ) 합계출산율과소산출 서울시대학교집중화 서울시여성의일 가족양립어려움기혼여성에게출산휴가, 육아휴직은노동시장이탈, 경력단절과이로인한소득감소를방지하고출산에영향을주는매우중요한제도이다. 육아휴직은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근로자가그자녀를양육하기위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의해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고소정의수급요건을충족하는경우매월통상임금의 40% 를지급받는 3) 2010 년통계청인구총조사에의하면서울시가임기여성의수는 276 만명이며이중 130 만명은기혼여성으로집계되었다. 비록, 서울시가임기기혼여성의비율은 47.2% 로 6 개광역시에비해다소낮은수준이었으나절대적기혼여성의수, 출생아수는압도적으로많았다. 이에연령별출산율의모수를연령대별여성의수가아닌기혼여성으로하여재산출하고 세합계출산율을구하여기존합계출산율과의차이를비교한결과부산광역시 (3.90) 다음으로높은차이를보였다 (3.61) 즉, 이러한결과는비혼 - 기혼여성수의편차가합계출산율에매우큰영향을주고있다는점과이것이혼인의문제인지, 합계출산율산출의문제인지에관해서는추후연구가필요함을의미한다. 3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53 다. 다만, 월 100만원을상한으로하며월 50만원하한으로제한하고있으며급여액의일부 4) 는직장복귀 6개월후합산하여지급받는다. 또한육아휴직은근로자의권리이므로여성뿐만아니라남성역시동일하게사용이가능하나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같은자녀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을하고있는근로자는사용이불가할수있다. 대상자 표 Ⅱ-15 육아휴직제도개요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근로자 육아휴직기간 1 년이내, 자녀 1 명당 1 년사용가능하며한자녀에대하여부모각각 1 년사용 급여지급대상 지급액 사업주로부터 30 일이상육아휴직을부여받아야함 1 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 2 같은자녀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을하고있는근로자에대해서사업자가육아휴직을거부할수있음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 ( 재직하면서임금을받은기간 ) 이모두합해서 180 일이상. 단, 실업급여를받았을경우인정받았던피보험기간은제외 동일한자녀에대해서배우자가동시에육아휴직 (30 일미만제외 ) 중인경우, 중복된기간에대해서는 1 명만지급함 매월통상임금의 40% ( 상한액월 100 만원, 하한액월 50 만원 ) 급여액의일부는직장복귀 6 개월후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함 동일한자녀에대하여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두번째사용한사람의육아휴직 3 개월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상한월 150 만원 ) 로상향 Ⅱ 육아휴직제도는법적강제성을띄고있으며사업주가정당한사유없이육아휴직을허용하지않는경우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여전히육아휴직사용에어려움을겪는사례들이발생하고있으며일부대기업에서는육아휴직을신청할시인사상불이익을감수해야한다는내용의각서를받고있다. 사실상의권리포기각서에서명을해야만육아휴직이가능한환경은육아휴직에따른불이익을금지한남녀고용평등법에정면으로위배되는내용이다. 실제로한워킹맘은출산휴가를쓴해에고과평과를낮게받았으며, 육아휴직을사용한해의성과평가는최하위등급과승진에서도누락되었음을호소하였다. 5) 4) 육아휴직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이전 15%, 2015년 7월 1일이후 25% 를지급받음 5) 2016년 6월 15일 JTBC 언론보도내용참조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35

54 이러한일 가족양립지원제도사용의어려움은여성의노동시장이탈, 경력단절을야기하며노동시장재진입에대한어려움, 인적자본의저평가와이로인한임금손실, 근속연수의상실, 진급불이익, 고용상태하락등을경험하게된다 ( 김혜원외, 2005; 박승희 김사현, 2008).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4) 에의하면서울시기혼여성중 49.4% 는경력단절을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30.8% 를보인비혼여성보다 18.6%p 높았다. Torr & Short(2004) 는가사분담의공평성, 집안일의분담정도, 남성의돌봄참여가출산에매우중요함을증명하였으나서울시기혼가구중 91.9% 는아내가육아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2014). 서울시기혼가구의 38.7% 가맞벌이가구인상황하에서서울시기혼여성은일 가족양립문제에놓여있으며이는출산을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으로볼수있다. 36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55 2. 서울시저출산극복정책현황 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현황및주요사업 서울시는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발맞추어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 출산지원, 자녀양육부담경감, 일 가족양립지원, 출산장려사회환경조성 4 개분야, 46 개사업을실행하고있다. Ⅱ 제3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의추진사업중자녀양육부담경감을위한사업이 20개로가장많았으며, 기혼여성의출산에있어서일 가족양립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일 가족양립지원에관한사업은 5개로매우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예산측면에서도자녀양육부담경감예산의 1.1% 수준에그치고있다. 표 Ⅱ-16 제 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2016~2020 년 ) 주요추진사업 획을수립하였으며, 결혼 출산친화적사회기반강화를목표로일자리 결혼 주거 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 (15 개사업 ) 자녀양육부담경감 (20 개사업 ) 일 가족양립지원 (5 개사업 ) 출산장려사회환경조성 (6 개사업 ) 청년일자리지원 신혼부부주거지원 작은결혼식추진확산 난임부부지원확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어린이집이용영유아무상보육 재가영유아양육 서울형어린이집 공공기관의가족친화제도강화 직장맘지원센터운영 찾아가는아버지교실 기업의친가족제도컨설팅강화 부모교육강화 어린이집교사인식개선교육 저출산인식개선캠페인강화 일가족양립인식 자료 : 서울시, 제 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2016 한편, 제3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기존의저출산대응정책에서제외되었던청년층이포함되었다는점이다. 이는중앙에서의일자리, 주거등만혼대책강화를위해내놓은청년일자리활성화정책과맥을같이하며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서울형뉴딜일자리지원, 청년창업지원을새롭게저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37

56 출산대응정책에추가하였다. 하지만 3개의사업은이미 2012년이후서울시일자리노동국, 창업본부에서운영되고있던사업으로, 사업대상, 목적의변경없이저출산대응정책사업으로재배치된수준에불과하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경우, 일자리정보를제공하고청년을대상으로취재단및청년취업멘토단을운영하고있다. 서울형뉴딜일자리지원과청년창업지원은실질적으로청년층이주요대상으로포함되어있으며청년대상일자리창출수를성과지표로하고있어상대적으로청년층의경제적자립을도울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출산에가장근접한기혼여성의일자리지원정책도함께마련되어야함을강조하는바이다. 사업명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서울형뉴딜일자리지원 청년창업지원 표 Ⅱ-17 서울시일자리지원사업개요목적및주요내용 출처 : 서울시, 제 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2016 우수구인기업발굴및기업 - 구직자간의미스매치해소 취업상담 알선, 구직자교육등 일자리지원사업참여자직업능력배양 주요시책과연계한일자리발굴 직업능력강화를위한직무 전문교육실시 민간일자리연계를위한취 창업코칭지원 창업초기기업의성장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 스타트업센터 1 에입주한청년창업기업대상 - 멘토링, 유통, 마케팅, 네트워킹, 창업자금등지원 민간투자자연계형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 민간투자기관연계우수창업기업발굴및유치 기혼여성의경제적안정과근로환경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여성일자리창출사업, 직장맘지원센터, 일 가족양립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일 가족양립지원분야에포함되어있다. 여성일자리창출사업은서울시여성의경력단절에주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제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중유일한여성일자리사업이다. 앞서여러차례언 38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57 급한바와같이, 기혼여성및가구에게경제적여건은출산에매우중요한요인임에도불구하고저출산계획에서기혼여성의일자리관련정책은다소미비한수준이다. 2016년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직업훈련 14,500명, 취업및창업알선 16,700명을계획하고있으며, 직접적일자리제공인사회서비스일자리 6) 는 2,500명으로가장비중이낮다. 구분 사업개요 표 Ⅱ-18 서울시여성일자리창출사업개요및추진계획 세부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을위한일자리창출및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사회서비스일자리제공등다양한일자리지원사업발굴 추진 성과지표일자리지원수 ( 명 ) 추진계획 직업훈련 14,500 명, 취 창업알선 16,700 명, 사회서비스일자리 2,500 명 -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등대상별맞춤형직업훈련 - 직업훈련참가자에대해상담, 구직지원 - 여성적합유망직종지속발굴로구인수요확대및취 창업알선 - 여성친화형사회서비스일자리지속확충 Ⅱ 출처 : 서울시, 제 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2016 직장맘의고충해결과여성근로환경개선을위해 2012년설립된직장맘지원센터는공인노무사를통한직장맘고충종합상담지원사업, 노동법률교육,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등의사업을시행하고있다. 특히, 경력단절예방을위해찾아가는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근로기준법과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에관한법안을발의하였다. 다만, 기혼여성차별사업장에대한모니터링기능과기혼여성차별사업체에대해강력한패널티를줄수있는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혼여성의직장내차별경험을실태조사하고, 경험여부가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기혼여성차별금지에대한근거를확보하고자한다. 6) 사회서비스일자리는안심귀가스카우트, 아동복지교사, 장애아보육도우미, 돌봄도우미등으로구성되어있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39

58 구분사업개요주요사업추진계획 표 Ⅱ-19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운영개요및주요사업 세부내용 일 가족양립을위하여직장맘의고충을해결하고여성의근로환경개선 직장맘 3 고충 ( 직장, 가족, 개인 ) 종합상담지원사업직장맘 3 고충예방서비스및종합상담 원스톱연계서비스직장맘커뮤니티발굴및지원직장맘지원생태계조성사업 서비스지원확대및일 가족양립사회환경조성을위한홍보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신설 2014년에설립된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는일 가족양립직장문화조성및성평등문화확산, 인식개선등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일 가족양립에관한다양한연구와사업을실시하고있다.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는전문가와컨설턴트로구성되어서울시사업체를대상으로맞춤형방문컨설팅, 우수기업발굴, 사후컨설팅을통해일 가족양립문화를조성하고있다. 하지만참여기업수의수가다소부족한한계를가지며민간기업참여유도를위한유인이요구되어진다 주거 결혼및출산지원에관한정책서울시는주택구매를위한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공급량 15~30% 의범위내에서장기전세주택우선공급을실시하고있다. 서울시장기전세주택은 SH건설형과재건축매입형으로구분되며 SH건설형우선공급은서울시에거주하며혼인기간 5년이내, 그기간출산 ( 임신중이거나입양포함 ) 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를대상으로한다. 입주자선정기준에있어 1순위는혼인기간이 3년이내인자이며,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인기혼가구는 2순위에해당한다. 따라서혼외자출생아수가 1,600명으로 ( 통계청, 2014) 6대광역시중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법적혼인가구가아닌가구는신청대상에서제외되며,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로제한하고있는한계를가진다. 입주를위한동일순위경쟁시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세대가우선적으로선별되며, 소득범위내에서경쟁이있는경우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가후순위가된다. 앞의두개조건이동일한경우, 청약자의연령이많은순으로선정되며공급량의 30% 범위내전용면적 60m 2 이하로공급한다. 4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59 재건축매입형특별공급의대상자는 SH건설형과동일하나, 입주자선정순위에있어혼인기간 5년이내, 그기간출산하여자녀가 2명이상있는자를 1순위로배정한다. 혼인기간 5년이내자녀가있는자는 2순위로하며소득기준역시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로제한한다. 다만, 맞벌이가구의경우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20% 까지허용한다. 배정량및공급규모에있어서 SH건설형보다적은 15% 범위내에결정되며전용면적은 60m 2 이하로동일하다. 공공에서의주택공급은주거비부담완화에매우효과적이나 2008년이후 8년간누적공급량이 3,855 호에그치고있으며서울시택지자원제약, 신혼부부가선호하는역세권내민간시프트공급이다소원활하지않은한계를지닌다 ( 서울시내부자료, 2016). Ⅱ 표 Ⅱ-20 서울시장기전세주택우선 ( 특별 ) 공급개요 사업명소득기준배정량및공급규모우선순위기준추진근거 SH 건설형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70% 이하우선 ) 공급량의 30% 이내전용면적 60m 2 이하 1- 혼인기간 3 년이내 2- 미성년자녀수 3- 청약자연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18 조 1 항 재건축매입형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 맞벌이가구 120%) 공급량의 15% 이내전용면적 60m 2 이하 1- 혼인기간 5 년이내, 자녀가 2 명이상 2- 혼인기간 5 년이내, 유자녀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 국토교통부훈령 ) 출처 : 서울시, 제 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자녀양육 보육지원에관한정책제3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에있어가장많은사업과예산이투여되고있는자녀양육 보육정책은무상보육, 출산장려금, 국공립어린이집확충등비용부담경감과인프라구축모두를포함하고있다. 특히, 서울시의다양한보육지원정책중가장예산이투입되고있는무상보육정책은어린이집을다니는만0~5세영유아의보육료를모두지원하며소득과무관하게전계층을대상으로한다 7). 이와같은무상보육정책은기혼가구의경제적부담경감등다양한장점을가진다. 7) 3~5 세유아는정부미지원시설의경우, 보육료의부모부담분이있고특별활동, 기타필요경비등옵션에대한부모부담이있다. Ⅱ. 서울시저출산현황및특성 41

60 반면, 일각에서는무상보육정책과출산율제고, 워킹맘문제가과연실효성이있는가에의문을제기한다 ( 김정래, 2012). 김인경 (2012) 의연구에의하면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추가출산의도가있어양육비가고려대상이되지않음과동시에조부모와동거가구, 부모의평균연령이높은가구, 맞벌이가구의경우향후보육료전액지원여부에도불구하고출산계획이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특히, 보육료지원을통한워킹맘근로여건개선문제는보육정책이아닌노동정책문제내지여성정책문제로접근해야함을주장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무상보육실시이후, 무상보육이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실증분석하고, 무상보육의효과성에대해제시하고자한다. 무상보육과더불어가정양육을하고있는모든아동에대해매월 10~20만원의양육수당을지원한다. 12개월미만의아동에게는매월 20만원, 12~24개월미만아동은 15만원, 만 5세이하아동의경우 10만원의수당을지원한다. 단, 장애아동의경우 36개월미만아동까지 20만원을지원하고있다. 또한영유아양육강화를위해만 0~12세아동이있는가정을대상으로아이돌보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은 2007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되었으며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등 하원지원, 놀이활동등을제공하는긴급하고일시적인시간제보충적양육지원사업이다. 그러나공공영역에서제공하는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자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등일부문제점이지적되고있으며, 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의기대수준격차해소를위한욕구반영이요구되어진다 ( 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9). 보육인프라구축을위해서울시는국공립어린이집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으며, 2015년 12월기준 1.117개소로 1개동평균 2.6개소가분포되어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공급부족해결을위해 2018년까지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로확충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러한국공립어린이집의양적확충에있어서민간시설의반발, 국공립전환전후보육서비스품질차별화등애로사항이존재하나보육의공공성및품질관리강화를위해연구형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본연구는무상보육의효과성과더불어국공립어린이집이용과출산과의관계를규명하여보육의공공성의근거를마련하고자한다. 4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61 III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특성현황 2.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추가출산영향요인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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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Ⅲ 서울시 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특성현황 분석대상및방법 Ⅲ 본연구는자녀가있는서울시기혼여성 500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앞서제시하였듯이경제, 주거, 돌봄, 일 가족양립과더불어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차별경험실태를조사하였다. 더불어서울시에서현재시행되고있는저출산정책에대한인식, 체감도, 정책수요를포함하였으며첫째아출산전 후, 둘째아출산후를시기별로구분하여임신 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환경및경제적변화를관찰하고자하였다. 조사대상의일반적특성은다음의표와같다. 분석을위한조사대상연령은 30-34세 198명 (39.6%), 35-39세 201명 (40.2%) 으로, 가장많은수가표집되었으며 19-29세는 72명 (14.4%), 40-49세는 28명 (5.6%), 50세이상 1명 (0.2%) 의분포를보였다. 교육수준은 4년제대학교졸업여성이 321명 (64.2%) 으로가장많았고전문대졸업 93명 (18.6%), 대학원 ( 석사 / 박사 ) 졸업 48명 (11.4%), 고등학교졸업 28명 (5.6%), 중학교졸업 1명 (0.2%) 순으로나타났다. 총조사대상 500명중 284명 (56.8%) 의여성이현재경제활동을하고있었으며휴직의경우 66명 (13.2%), 출산전경제활동을하였으나임신 출산후노동시장에서이탈한여성은 150명 (30.0%) 이었다. 현재자녀수가 1명인기혼여성은 300명 (60.0%), 2명은 197명 (39.4%), 3명이상의경우 3명 (0.6%) 이표집되었으며보육시설이용에있어민간어린이집 232명 (46.4%), 국 공립어린이집 105명 (21.0%), 가정내육아 115명 (23.0%) 순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45

64 으로조사되었다. 주거형태에있어서아파트거주자가 337 명 (67.4%), 연립 / 다세대 141 명 (28.2%), 단독주택 18 명 (3.6%), 기타 ( 관사, 상가주택 ) 가 4 명 (0.8%) 이었다. 표 Ⅲ-1 서울시기혼여성응답자특성 변수명 세부분류 관측지수 비율 19-29세 세 연령 35-39세 세 세이상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최종교육수준 전문대졸업 년제대학교졸업 대학원 ( 석사 / 박사 ) 졸업 경제활동 현경제활동여부 휴직 비경제활동 명 현자녀수 2명 명이상 아파트 현주거형태 연립 / 다세대 단독주택 기타 자가 현점유유형 전세 반전세 월세 국 공립어린이집 보육형태 민간어린이집 가정내육아 기타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65 기혼여성의분석을위해첫째아출산전, 첫째아출산후, 둘째아출산후의상태변화를관찰하고, 첫째아와둘째아의보육형태등을비교한다. 특히, 첫째아를출산한여성과둘째아이상을출산한여성과의요인별 ( 경제상태 / 근로환경 / 보육등 ) 비교를통해차이점을분석하고, 최종적으로각요인들이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계량모형을통해실증분석한다. 일련의과정을거쳐도출된결과를활용하여기혼여성의노동, 돌봄환경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추가출산에대한인식및경제적부담 서울시기혼여성의희망자녀수를조사한결과, 2명 (70.4%) 이압도적으로높은응답비중을보였으며 3명 (16.8%), 1명 (9.8%) 등의순이었다. 특히, 현재자녀수가 1명인기혼여성중 85.7% 가 2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나추가출산가능성이존재함을보였다. 이뿐만아니라현재 2명이상의자녀를가진기혼여성중 24.5% 도 3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근로형태별희망자녀수에대해근로형태에의한통계적유의성은없었으나전반적으로 2명을희망하는비중이가장높았으며근로환경이상대적으로열악한비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 68.8% 가 2명의자녀를희망하였다. Ⅲ 표 Ⅲ-2 근로형태및현재자녀수별희망자녀수 ( 단위 : %) 구분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총합 전체 (500) 현재 1명 (300) 자녀수 2명이상 (200) 근로형태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활동 (150) 근로형태별현재자녀수와희망하는자녀수를살펴본결과, 자녀가 1 명인정규직 의 87.1% 는 2 명이상을희망하였으며비정규직 85.7%, 비경제활동 84.0% 가현재보 다많은 2 명이상의자녀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47

66 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표 Ⅲ-3 근로형태별현재자녀수와희망자녀수 ( 단위 : %)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총합 전체 (254) 자녀수 1명 (146) 명이상 (108) 전체 (96) 자녀수 1명 (54) 명이상 (42) 전체 (150) 자녀수 1명 (100) 명이상 (50) 희망자녀수뿐만아니라향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에있어서도현재자녀가 1 명인기혼여성의더높은비중을보였다.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35.2% 가향후출산의사가있음을밝혔으며 22.2% 는미루고있다 (1년이후 ) 고응답, 잘모르겠다는응답비중도 13.4% 를차지하였다. 반면전혀없다고응답한유자녀기혼여성도 29.2% 였다. 현재자녀수에따른향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에있어서현재자녀가 1명인기혼여성의중 47.7% 가임신 출산계획이있다고답하였다. 특히, 자녀가 1명인기혼여성중 36.3% 가미루고있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는계층으로해석된다. 그러나현재 2명의자녀가있는기혼여성은 16.5% 에그쳤으며 49.0% 는임신 출산계획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비경제활동여성보다현재경제활동을하는여성이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이높은경향을가졌다. 정규직기혼여성의 37.8%, 비정규직의경우 36.5% 가임신 출산계획이있음을밝혔고비경제활동은이보다다소낮은 30.0% 였다. 또한비정규직유자녀기혼여성 (35.4%) 은정규직 (22.8%), 비경제활동 (12.7%) 에비해임신 출산을미루고있는비중이높았는데이는불안정한고용, 경제적환경으로인한것으로해석된다. 48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67 표 Ⅲ-4 근로형태및현재자녀수별향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 ( 단위 : %) 구분 있음 미루고전혀잘있음없음모르겠음총합 x2 (p) 전체 (500) 현재자녀수 근로형태 1 명 (300) *** 2 명이상 (20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활동 (150) (0.00) 28.8 *** (0.00) *** p<0.01 ** p<0.05 * p<0.0 향후 5 년이내임신 출산계획에대해미루고있거나전혀없다고응답한 257 명의 유자녀기혼여성을대상으로출산계획이없는이유를조사한결과, 출산비용및미 Ⅲ 래의보육 교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 (39.7%) 이가장높았다. 다음으로일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움 (24.5%),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13.6%) 등의순이었다. 다시말해서경제적인부담과일 가족양립의어려움,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차별이추가출산을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으로드러났다. 특히, 비정규직유자녀기혼여성중 25.9%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을꼽았으며이는 15.2% 를보인정규직에비해 10.7%p 높은수준이다. 또한비경제활동유자녀기혼여성의 60.3% 는경제적부담이심각함을보였다. 즉,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에게출산으로인한비용경감, 일 가족양립, 노동시장차별방지에대한적극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노동시장차별, 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은기혼여성으로하여금노동시장이탈을야기하고이는다시가구소득의감소로이어져보육 교육비등의경제적부담으로직결된다. 이처럼다양한원인들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추가출산의어려움이라는하나의문제로발생하므로각각의요인에대해조사결과룰분석하고최종적으로하나의모형을통해실증분석을하여정책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49

68 표 Ⅲ-5 현재자녀수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지연 포기이유 1순위 ( 단위 : %) 구분 1 명 (120) 전체 (257) 2 명이상 (137) 정규직 (125) 비정규직 (54) 비경제활동 (78)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출산비용및미래보육 / 교육비등경제적부담 일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움 보육시설및서비스등보육환경이조성되지않아서 보육에대한가족들의책임이부족하여 학업, 여가, 건강등의개인적사유 기타 총합 자녀수별 x 2 (p) 11.9 * (0.06) *** p<0.01 ** p<0.05 * p<0.0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 서울시유자녀기혼가구의경제적부담은출산비용및미래보육 / 교육비만의문제는아닌것으로나타났다. 장진희외 (2015) 는서울시의높은주택비용으로인한주택담보대출등부채가가구경제에큰부담을주어출산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였다. 본연구역시유사한경향이관찰되었는데서울시기혼가구의 60.6% 는가구부채가있었으며근로형태별, 맞벌이별그룹간의통계적유의성은발견되지않았다. 바꿔말하면, 근로형태와맞벌이여부와관계없이서울시기혼가구의부채비중이높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5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69 표 Ⅲ-6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가구부채유무 ( 단위 : %) 구분있음없음총합 x 2 (p) 근로형태 맞벌이 전체 (50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 (150) (0.59) 비맞벌이 (156) 맞벌이 (344) (0.38) *** p<0.01 ** p<0.05 * p<0.0 가구부채가있다고응답한서울시기혼가구의가구부채규모는 1천만원이상 5 천만원미만 (35.0%) 이가장많았으며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5.7%), 1천만원미만 (21.5%) 순으로나타났다. 1억이상을가진가구도 17.8% 에달하였다. 부채유무와마찬가지로근로형태별, 맞벌이별그룹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Ⅲ 근로형태 표 Ⅲ-7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가구부채규모 구분 1 천만원미만 1 천만원 ~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 ~ 1 억원미만 1 억원이상 합계 전체 (303) 정규직 (150) 비정규직 (57) 비경제활동 (96) ( 단위 : %) x 2 (p) 6.05 (0.42) 맞벌이비맞벌이 (99) (0.17) 맞벌이 (204) *** p<0.01 ** p<0.05 * p<0.0 서울시기혼가구의매월부채상환액은 50만원미만이 45.2% 로가장많았으며 50 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27.1% 를보였다. 또한매월 200만원이상을상환하는가구도 12.5% 로나타났다. 매월부채상환액역시부채유무, 부채규모와마찬가지로통계적으로유의한그룹간차이는없었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51

70 근로형태 구분 표 Ⅲ-8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매월부채상환액 50 만원미만 50 만원 ~ 100 만원미만 100 만원 ~ 150 만원미만 150 만원 ~ 200 만원미만 ( 단위 : %) 200 만원이상합계 x2 (p) 전체 (303) 정규직 (150) 비정규직 (57) 비경제활동 (96) (0.74) 맞벌이비맞벌이 (99) (0.86) 맞벌이 (204) *** p<0.01 ** p<0.05 * p<0.0 총부채규모와매월부채상환액에대해서울시기혼가구의 49.5% 는매우부담을느끼고있었으며 44.9% 는약간부담스럽다고응답하였다. 즉, 94.4% 의기혼가구가부채에의한경제적부담을가지고있었다. 특히, 비정규직기혼여성의 66.7% 가가구부채에대해매우부담스럽다고응답하여정규직 (40.7%), 비경제활동 (53.1%) 기혼여성보다더욱가구부채부담을느끼는것으로드러났다. 부담스럽다는응답비중 ( 매우부담 + 약간부담 ) 에있어서는비정규직의 94.8%, 정규직의 94.7%, 비경제활동은 93.7% 로나타나부채부담이매우심각함을알수있었다. 근로형태 맞벌이 표 Ⅲ-9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가구부채부담정도 구분 매우부담 약간부담 별로부담되지않음 전혀부담되지않음 합계 ( 단위 : %) 전체 (303) 정규직 (150) 비정규직 (57) 비경제활동 (96) x 2 (p) 비맞벌이 (99) 맞벌이 (204) (0.49) *** p<0.01 ** p<0.05 * p<0.0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 - 5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71 서울시기혼가구의 82.9% 는주택자금과관련하여대출받은것으로나타나서울시의높은주택가격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세부적으로기혼가구의 51.2% 는주택마련 ( 매매 ) 을위해대출하였으며, 31.7% 는전세금마련을위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녀수의증가와매매 / 전세를위한대출을살펴보기위해자녀수별부채원인을분석한결과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그러나자녀수가많은경우전세금보다매매의비중이높아짐을발견할수있었다. 이처럼서울시의높은주택가격은가구대출을야기하고, 대출로인해가구경제부담으로작용하는것을발견하였다. 후술하겠으나가구부채는결국추가출산에부정적영향을주는요인으로작용하였고따라서서울시기혼가구의가구부채경감또는주거지원에관한정 책적지원이요구된다. 구분 표 Ⅲ-10 서울시기혼가구근로형태별 / 맞벌이별부채원인 전체 근로형태별 자녀수별 ( 단위 : %) 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 1 명 2 명 주택마련 ( 매매 ) 전세금마련 생활비마련 창업또는사업자금마련 의료비마련 학자금대출 보육 / 교육비마련 총합 Ⅲ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53

72 3.1.3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근로환경과차별경험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중현재경제활동을하는여성은조사대상의 56.8% 를차지하였고휴직의경우 13.2%, 비경제활동은 30.0% 였다. 인적자본특성중교육수준은경제활동과더불어실업, 소득과도강한상관을갖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 강창희외, 2014), 조사대상역시동일한경향이관측되었다. 고졸이하교육수준유자녀기혼여성중경제활동을하는여성은 27.6% 이었으나전문대의경우 46.2%, 4년제대학교졸업은 59.5%, 대학원졸업 ( 석사 / 박사 ) 73.7% 를보이며, 교육수준이올라감에따라경제활동비중이높아지는모습을보였다. 표 Ⅲ-1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교육수준별경제활동상태 ( 단위 : %) 구분경제활동휴직비경제활동총합 x 2 (p) 전체 (500) 고졸이하 (29) 전문대졸 (93) 대졸 (321) 대학원졸 (57) *** p<0.01 ** p<0.05 * p< *** (0.00) 조사대상의절반 (50.8%) 는정규직으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19.2%, 비경제활동은 30.0% 였다. 특히, 교육수준이올라갈수록전반적으로정규직의비중이높아지는경향이관찰되었으며비경제활동비중은낮아졌다. 그러나비정규직의비중이고졸은 3.5% 에불과하였으나전문대졸 12.9%, 대졸 19.9% 로증가하였고대학원졸업의경우무려 33.3% 가비정규직으로나타났다. 이는고학력여성에대한양질의안정적제공이필요함을의미한다. 5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73 교육수준 표 Ⅲ-12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교육수준별근로형태 ( 단위 : %) 구분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활동총합 x 2 (p) 전체 (500) 고졸이하 (29) 전문대졸 (93) 대졸 (321) 대학원졸 (57) *** p<0.01 ** p<0.05 * p< *** (0.00) 현재자녀가한명인서울시기혼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근로형태변화는다 음과같다. 첫째아출산전정규직이었던여성중출산후에도정규직을유지하는비율은 53.4% 에불과, 11.6% 는출산후비정규직으로하향이동하였으며정규직이었음에도불구하고 31.1% 는노동시장에서이탈함이관찰되었다. 이러한현상은비정규직여성에게서더욱심하게나타났는데, 출산전비정규직에근로하던여성중출산후정규직으로이동한여성은고작 2.6% 수준이었다. 특히, 출산전비정규직이었던여성의 59.0% 는노동시장에서이탈하였고 38.5% 는출산후에도여전히비정규직근로자로남아있었다. Ⅲ 첫째아출산전 표 Ⅲ-13 첫째아출산으로인한서울시한자녀기혼여성근로형태변화추이 ( 단위 : %) 구분 첫째아출산후 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활동총합 정규직 (251) 비정규직 (39) 비경제활동 (10)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둘째아이상출산한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중 68.7% 는첫째아출산후에도정규직을유지하였으며이중 79.1% 는둘째아출산후에도정규직을유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출산전정규직이었음에도불구하고첫째아출산후비정규직으로이동한여성은 12.6%, 둘째아출산후 8.5% 이었으며 18.7% 의여성이첫째아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55

74 출산후노동시장에서이탈하였다. 이와같은결과를통해출산은여성의경제활동 을어렵게만드는것을확인가능하고, 여성의노동시장이탈은가구소득감소를야 기할우려가있다. 첫째아출산전 표 Ⅲ-14 출산으로인한서울시두자녀이상기혼여성근로형태변화추이 ( 단위 :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첫째아출산후 둘째아출산후 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 (125) (23) (34) (102) (11) (16) (1) (5) (7) (2) (22) (4) (3) (0) (2) (4) (4) (55)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실제, 임신 출산으로인해근로형태가변화된기혼여성과그렇지않은여성간의임금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출산전 후근로형태가한번의변경없이정규직을유지한여성의월평균소득은 292.4만원이었으나, 한번이라도근로형태가하락한경우이보다 171.7만원낮은 120.2만원 ( 비경제활동포함경우 ) 이었다. 표 Ⅲ-15 임신 출산으로인한근로형태변화와현재월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임신 출산으로인한근로형태변화여부 N 월평균소득 없음 ( 정규직유지 ) (242) 있음 ( 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포함 ) (258) 있음 ( 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제외 ) (108) 실제, 현재일을그만둔여성의 89.3%( 매우부담됨 + 대체로부담됨 ) 가일을그만 둠으로써발생한소득감소로인해가구경제에부담이된다고응답하였으며자녀가 1 명인경우 89.0%, 2 명인경우는이보다 1.0%p 높은 90.0% 가부담을느꼈다. 그러나 56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75 자녀수에따른그룹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노동시장 이탈로인한가구경제부담은자녀수와상관없이모든유자녀기혼여성에게직면한 문제로볼수있다. 해석된다. 표 Ⅲ-16 일을그만둔후소득감소로인한가구경제부담정도 구분 전체 (150) ( 단위 : %) 1 명 (100) 2 명이상 (50) 매우부담됨 대체로부담됨 별로부담되지않음 전혀부담되지않음 주 1 : 과거일하였으나현재일하지않는 150 명의조사대상자를이용한자료임주 2: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Ⅲ 이처럼기혼여성의노동시장이탈은가구경제의약화를야기하고이는다시출산의어려움으로이어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상의대다수가첫째아임신기간에이탈하였다. 서울시비경제활동기혼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시점은첫째아임신후출산전 (64.0%), 첫째아를출산후 (16.0%), 첫째아임신전 (12.0%), 둘째아임신후출산전 (5.3%), 둘째아출산후 (2.7%) 순이었다. 자녀가한명인기혼여성과자녀가 2명이상인기혼여성을구분하여살펴보더라도첫째아임신후출산전이각각 68.0%, 56.0% 로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보였다. 구분 표 Ⅲ-17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임신 출산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시점 ( 단위 : %) 첫째아임신전 첫째아임신후출산전 첫째아출산후 둘째아임신후출산전 둘째아출산후 총합 전체 자녀 1명 자녀 2명이상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57

76 서울시기혼여성은여전히육아는여성의몫이라는인식, 일 가족양립문제, 경직된노동시장과높은보육비용부담은여성을노동시장에서이탈하게만드는주요원인이었다. 노동시장이탈원인 1순위중출산또는육아에전념하기위해 (51.3%) 가가장높았으며직장내분위기또는불안정한고용상태로인해출산휴가및육아휴직을사용할수없음이 14.0% 를차지하였다. 또한출산후휴직한직장으로의복귀또는퇴직후재취업이어렵다는의견도 14.0% 를보였다. 2순위에있어서출산후휴직한직장으로의복귀또는퇴직후재취업의어려움이 28.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보육비용의부담이 22.7% 로그다음으로높았다. 3순위는보육비용의부담이 24.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표 Ⅲ-18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노동시장이탈원인 1-3순위 ( 단위 : %) 일을그만둔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출산또는육아에전념하기위해서 부모및남편, 기타가족의부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사용할수없어서 결혼, 출산, 육아로인한직장에서의차별, 퇴직권고등 휴직한직장으로의복귀또는재취업이어려워서 일과육아병행시발생하게될보육비용부담 학업, 여가, 건간등의개인적사유 기타 총합 주 : 과거일하였으나현재일하지않는 150명의조사대상자를이용한자료임 출산또는육아, 복귀또는재취업, 보육비용등다양한이유로노동시장에서이탈하였음에도불구하고현재비경제활동여성의 93.3% 는향후다시일을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향후일하기위한필요정책으로여성에대한차별이없는기업 (32.9%), 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의필요성 (26.4%), 일자리와연계된교육훈련프로그램 (21.4%) 등의순이었다. 다시말해, 차별없는근로환경과일자리연계교육훈련프로그램등의지원방안이요구된다. 58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77 표 Ⅲ-19 비경제활동기혼여성재취업시정책요구 구분 전체 일자리와연계된교육훈련프로그램 21.4 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 26.4 직업상담및진로설계 3.6 창업또는구직에소요되는재정지원 10.7 여성에대한차별이없는근로환경 32.9 기타 5.0 총합 ( 단위 : %) 주 : 과거일하였으나현재일하지않는 150 명의조사대상자를이용한자료임 차별이없는노동환경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무려유자녀기혼여성의절반이상 (53.0%) 은임신 출산으로인해차별을경험하였으며특히, 비정규직여성에게더욱심하게발생하는것으로드러났다. 비정규직기혼여성의 67.7%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하였으며정규직의경우이보다 12.2%p 낮았음에도불구하고 55.5% 에달했다. 또한자녀가 1명인여성보다 2명이상인경우의차별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두번의임신 출산으로인한영향인것으로판단된다. 자녀수, 근로형태에따라차별경험의정도는상이하나전반적으로차별경험의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기혼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심각함을알수있다. Ⅲ 자녀수 근로형태 *** p<0.01 ** p<0.05 * p<0.0 표 Ⅲ-20 서울시기혼여성자녀수별 / 근로형태별차별경험유무 ( 단위 : %) 구분차별경험있음차별경험없음총합 x 2 (p) 전체 (500) 명 (300) 명이상 (20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활동 (150) *** (0.00) 20.2 *** (0.00)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59

78 세부적으로근로형태별자녀수에따른차별경험을살펴보면, 현재비경제활동기혼여성을제외하고자녀가 2명이상인경우차별경험이많았다. 특히, 자녀가 2명이상인비정규직기혼여성의 85.7% 가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하였으며정규직역시 62.0% 에달하였다. 앞서언급하였듯이경제활동을하는기혼여성의절반이차별을경험하였고, 그속에서비정규직은근로환경에서의어려움까지이중고를겪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Ⅲ-21 서울시기혼여성근로형태별자녀수에따른차별경험 ( 단위 : %) 구분 N 있음없음총합 x 2 (p) 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전체 (254) 명 (146) *** 2 명이상 (108) 전체 (96) (0.01) 1 명 (54) *** 2 명이상 (42) 전체 (150) (0.00) 1명 (100) 명이상 (50) (0.81) *** p<0.01 ** p<0.05 * p<0.0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의형태에있어서승진이나승급, 고과평가에서의차별이34.0% 로가장높았으며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 (24.2%), 남성또는임신 출산상태가아닌여성에비해낮은임금 (16.2%), 직장에서의교육 훈련기회박탈및제외 (11.3%), 기존의업무와전혀연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일방적배치 (9.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승진이나승급, 고과평가에서의차별에대해정규직은 41.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비정규직은이보다 11.9%p 낮은 29.2% 였다. 반면, 비정규직은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가 32.3% 로가장높았으며정규직은이보다 18.1%p 낮은 14.2% 였다. 즉, 기혼여성에게임신 출산은직장내차별과노동시장퇴출대상으로만드는요인이며특히제도권밖비정규직기혼여성에게는더큰어려움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은상황하에서유자녀 6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79 기혼여성에게추가출산을기대하기란매우어려운것이며무자녀기혼여성에게임 신 출산을더욱어렵게만들우려가있다. 표 Ⅲ-22 근로형태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의종류 차별의종류 정규직 (141) 전체 (265) 비정규직 (65) ( 단위 : %) 비경제활동 (59) 남성또는임신 출산상태가아닌여성에비해낮은임금 직장에서의교육 훈련기회박탈및제외 승진이나승급, 고과평가에서의차별 기존의업무와전혀연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일방적배치 직장내따돌림 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 기타 총합 Ⅲ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이처럼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매우심각함에도불구하고현재재직하는사업체에도움을요청할수있는부서또는회사내규마련등의방안은매우미비했다. 휴지자를포함한현재일을하고있는유자녀기혼여성중차별을당할경우정식적으로도움을요청할수있는경우는 33.4% 수준에머물렀으며차별을당하더라도정식적도움을요청할수있는방법이마련되지않은여성이 66.6% 에달했다. 바꿔말하면, 서울시경제활동기혼여성 10명중 7명은차별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었다. 특히, 비정규직의경우무려 75.0% 가직장내차별을중재하거나해결하기위한부서또는회사내규가마련되지않았으며정규직역시 63.4% 에달했다. 이와같은현상은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이당연시되는조직문화가고착화된것으로해석된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61

80 표 Ⅲ-23 근로형태별현직장내차별경험시정식적인도움요청부서존재유무 ( 단위 : %) 구분 N 있음없음모르겠음총합 전체 (35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주 : 현재경제활동중인여성및휴직중인여성을포함한수치임 현직장뿐만아니라과거직장까지모두포함하여차별에대한도움을요청할수있는경우는 27.0% 에불과하였으며 57.0% 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현재비경제활동여성은과거직장에서차별을당하더라도 62.5% 가도움을요청할수없었는데이는현재정규직 (50.4%) 보다 14.3%p, 비정규직 (62.5%) 보다 2.2%p 높은수치이다. 바꿔말하면, 현재비정규직인여성은과거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이현재정규직 / 비정규직여성에비해더욱무방비로노출되었으며이로인해노동시장에서이탈한것으로해석된다. 표 Ⅲ-24 근로형태별과거직장내차별경험시정식적인도움요청부서존재유무 ( 단위 : %) *** p<0.01 ** p<0.05 * p<0.0 구분 N 있음없음모르겠음총합 x 2 (p) 전체 (50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활동 (150) *** (0.00) 기혼여성은임신 출산으로인해승진및고과평가에서의불이익, 퇴직권고, 부당해고등의차별을받음에도불구하고정식적도움을받기보다스스로노동시장에서이탈하거나이직, 휴직을선택하였다. 실제직장내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한기혼여성중 27.6% 는퇴사를선택하였으며, 휴직의경우 18.6%, 이직 13.7% 를보였다. 또한차별을당함에도불구하고별도대응없이재직한다고응답한비중도 24.7% 에달하였다. 반면, 법적대응의경우 2.6% 수준에불과하였으며외부기관에도움을요청하거나 (4.4%), 회사내고충처리반, 노조등을통한도움요청 (8.4%) 도매우낮은수준에불과하였다. 6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81 근로형태에따라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대응이크게다른모습이관찰되었는데정규직의경우차별을당함에도불구하고별도대응없이재직 (34.1%) 이가장높았으며비정규직은퇴사 (3.19%) 를선택하였다. 앞서비정규직의경우임신 출산으로인해퇴직권고및부당해고비중이가장높았으며차별의대응방안또한퇴사가가장많았다. 즉, 서울시기혼여성에게임신 출산은수많은직장내어려움을감수해야하며그중비정규직은퇴사권고, 부당해고등더큰문제에직면하고있다. 따라서제도권밖의비정규직여성을포함하여서울시기혼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금지방안이시급한상황이라할수있다. 표 Ⅲ-25 서울시기혼여성근로형태별직장내차별경험후대응방법 구분 ( 단위 : %) 전체 (344) 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활동 (185) (94) (65) 법적대응 외부기관에도움요청 회사내부서 ( 고충처리반, 노조등 ) 도움요청 퇴사 이직 휴직 별도대응없이재직함 기타 총합 Ⅲ 주 : 실제차별을경험한조사대상자 (265) 의복수응답임 또한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은단순노동시장에서의이탈과경제적부담뿐만아니라여성에게있어출산을더욱어렵게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조사대상의 87.8%( 매우영향 + 대체로영향 )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내차별및어려움이향후출산에영향을미칠것으로응답하였다. 앞서가장높은차별경험비중을보인현재비경제활동기혼여성의경우무려 95.3% 가차별경험이향후출산에영향을미칠것이라응답하였으며비정규직역시 93.8% 로매우높았다. 차별경험이상대적으로가장낮고, 차별에대해별다른대응이없던정규직기혼여성마저도 81.1%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처럼직장내차별금지는단순여성의노동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63

82 환경개선에그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출산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므 로가장우선순위정책과제로삼아야할필요가있다. 표 Ⅲ-26 근로형태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이향후출산에미치는영향 ( 단위 : %) 구분 매우영향 대체로영향 별로영향없음 전혀영향없음총합 x2 (p) 전체 (50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활동 (150) *** p<0.01 ** p<0.05 * p< *** (0.00) 한편, 노동시장이탈뿐만아니라출산후원직장으로의복귀에있어서도기혼여성에게다양한어려움이드러났으며그중출산 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불안감은 39.8%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출산이후건강회복이완벽하게되지않아서 (23.5%), 휴가전원래의보직, 부서등으로복귀의어려움 (21.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장시간업무공백의대안으로대체인력이활용되고있으나출산으로인해자리를비운여성의불안감을해결하기어렵다. 따라서임신 출산후원활한복귀를위한프로그램등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표 Ⅲ-27 근로형태별서울시기혼여성의출산후원직장복귀시어려움 ( 단위 : %) 구분전체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으로일했기때문에 ( 복직에대한법적보호를받지못해서 ) 휴가전원래의보직, 부서등으로복귀어려움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의불안감 출산이후건강회복이완벽하게되지않아서 원직장의폐업 어려움없었음 총합 근로형태별 x 2 (p) 67.1 *** (0.00) 주 : 복직경험이있는 284 명을대상으로복수응답을이용한자료임 6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83 3.1.4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돌봄및일 가족양립기혼여성의출산에있어성평등한돌봄과일 가족양립은가장기본이자중요한요인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양육은온전히여성의몫으로여겨지고있다. 서울시유배우기혼여성의 75.0% 는양육에대한시간투자, 책임을지고있으며남편은 3.4% 에불과했다. 경제활동상태별주양육자비중을살펴보면경제활동을하는여성의경우 59.5% 로나타나휴직 (86.4%), 비경제활동 (99.3%) 에비해양육부담이덜한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남편에의한분담이아닌조부모 (26.4%) 로나타났다. 즉, 여성이경제활동을하는가구의경우남편과함께양육하기보다조부모에게양육부담 이전가되고있는모습이관찰되었다. 이뿐만아니라휴직또는비경제활동여성의 경우양육을전적으로책임지고있었다. 근로형태 표 Ⅲ-28 경제활동상태별서울시기혼가구내주양육자 ( 시간투자, 책임 ) 비중 ( 단위 : %) 구분본인남편조부모시부모베이비시터기타총합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6) 비경제활동 (150) Ⅲ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정혜은 진미정 (2008) 의연구결과에의하면남성의가사노동조력이높을수록추가출산의도가높음을보였으나박종서 (2012) 는실제가사활동이나양육활동의성평등적분담은실천되고있지않음을지적하고있다. 조사결과역시서울시기혼가구내남성의가사노동조력정도역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내가사분담에있어서여성이 83.2% 로조사되어여전히전통적인성역할구분이지속되는모습을보였으며남편은 5.6% 수준에그쳤다. 또한여성의경제활동상태와무관하게이와같은경향이관찰되었는데경제활동여성 (75.4%), 휴직 (86.4%), 비경제활동 (96.7%) 모두여성이가구내가사를맡고있었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65

84 근로형태 표 Ⅲ-29 경제활동상태별서울시기혼가구내주가사분담비중 ( 단위 : %) 구분본인남편조부모시부모가사도우미기타총합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6) 비경제활동 (150)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앞서보았듯이가구내성불평등한돌봄, 가사부담은여성으로하여금양육스트레스, 일 가족양립의어려움등다양한문제를야기하며특히, 모 ( 母 ) 의양육스트레스는부부관계를악화시키고, 심각한우울증을유발하며영아발달, 후속출산에부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종훈외, 2013; 서주현 김진경, 2011; 안재진, 2011). 실제조사결과, 서울시기혼여성중 76.2%( 매우심함 + 대체로심함 ) 가양육스트레스를가진것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경제활동여성의경우 80.3% 로나타나휴직 (65.2%), 비경제활동 (73.3%) 에비해더높은양육스트레스를보였다. 이는일하는여성에게가중되는가사와양육으로인한육아에대한부담, 개인시간의부제, 일 가족양립의어려움등이결국스트레스의기제인것으로해석된다. 근로형태 표 Ⅲ-30 경제활동상태별서울시기혼여성양육스트레스비중 ( 단위 : %) 구분 매우심함 대체로심함 별로없음 전혀없음 총합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6) 비경제활동 (150)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양육스트레스를느끼는 381 명을대상으로원인을조사한결과, 자녀양육으로인 한개인시간부족이 32.0%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자녀양육은여성이전적 으로해야한다는부담이 21.8% 였다. 또한비용적인측면에서양육비용의부담으로 66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85 인한양육스트레스도 17.6% 를차지하며자녀양육에있어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요소들이모두복합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31 자녀양육스트레스원인 (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자녀양육으로인한개인시간의부족 남편의자녀양육참여시간부족 자녀양육에대한정보부족 양육비용의부담 미래자녀고육에대한걱정 자녀양육은여성이전적으로해야한다는부담 기타 총합 Ⅲ 주 : 양육스트레스매우심함, 대체로심함으로응답한 381 명을이용한자료임 우선, 서울시기혼가구의남성과여성의평일과주말의개인시간및보육시간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남성이평일에가용할수있는시간은평균 3.1시간수준이었으며이중보육시간은 63.9% 에해당하는 2.0시간이었다. 반면, 여성의평일개인시간은남성보다 4.1시간많은 7.2시간이었으나이중 82.0% 인 5.9시간을보육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나성불평등한돌봄환경이이뤄지고있었다. 남성의주말평균개인시간은평일개인시간보다 3.8시간늘어난 6.9시간이었으나보육시간은평일보다 2.9시간늘어난 4.9시간이었으며개인시간의 70.3% 를할애하였다. 그러나여성의경우주말평균개인시간은 10.2시간이었으며이중 85.9% 에해당하는 8.7시간을자녀양육으로보내고있다. 특히, 여성은남성보다평일의경우 2.9배, 주말의경우 1.8배더많은시간을자녀양육에시간을투입하였다. 결국, 유자녀기혼여성의개인시간부족은자녀양육스트레스로연결되는것으로해석된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67

86 표 Ⅲ-32 자녀수별서울시기혼남성및여성평일 / 주말개인시간및보육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개인시간보육시간및비중 성별자녀수평일 (A) 주말 (B) 평일 (C) 주말 (D) 평일비중 (C/A) 주말비중 (D/B) 여성 남성 1자녀 자녀이상 전체 자녀 자녀이상 전체 이와같은현상은경제활동별구분에서도동일하게발생한다. 경제활동을하는여성은평일개인시간 4.6시간중 3.6시간, 주말평균개인시간 9.2시간중 7.6시간을보육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평일개인시간의 78.1%, 주말개인시간의 83.1% 에육박한다. 경제활동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개인시간이많은휴직또는비경제활동여성역시다르지않았다. 휴직중인여성은평일개인시간의 83.8%, 주말개인시간의 83.5% 를보육에투입하며비경제활동여성은평일개인시간의 82.2%, 주말개인시간의무려 90.1% 를보육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33 경제활동별서울시기혼남성및여성평일 / 주말개인시간및보육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개인시간보육시간및비중 성별자녀수평일 (A) 주말 (B) 평일 (C) 주말 (D) 평일비중 (C/A) 주말비중 (D/B) 여성 남성 경제활동 휴직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87 기혼여성의자녀수, 경제활동여부와관계없이여성에게부담되는가구내성불평등한돌봄에대해 78.6% 의여성은남성의자녀돌봄시간이부족하다고응답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여성은 81.0% 가남성돌봄시간의부족함을보여휴직또는비경제활동여성보다더욱일 가족양립이어려운환경에놓여있었다. 따라서성평등한돌봄을위한인식개선과남성의육아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표 Ⅲ-34 경제활동상태별남성 ( 배우자 ) 의자녀돌봄시간에대한인식 ( 단위 : %) 구분부족함대체로충분함매우충분함총합 x 2 (p) 근로형태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6) 비경제활동 (150) ** (0.03) Ⅲ *** p<0.01 ** p<0.05 * p<0.0 기혼여성의출산 양육하기좋은환경마련을위해서는가구내성평등한돌봄뿐만아니라회사내의일 가족양립을위한제도마련역시매우중요하다. 현재일하는유자녀기혼여성 350명을대상으로현재직장에서시행되고있는보육을포함한일 가족양립과관련된제도를조사한결과, 자녀보육등에유용한시간단위휴가사용이 14.3% 로가장많았으며근로시간단축및재택근무 12.7%, 유연근무제 12.4%, 여성건강관리지원 12.4% 순으로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직장내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은비중역시 12.1% 를차지하였다. 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직장내제도마련에있어서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그룹별차이에대한검정역시유의하지않았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69

88 표 Ⅲ-35 근무형태별직장내임신 출산, 일 가족양립, 보육관련제도유무 ( 단위 : %) 제도 전체 (703) 정규직 비정규직 (516) (187) 유연근무제 시간단위휴가신청 직장내보육시설설치 여성건강관리지원 여성휴게공간및수유실설치 근로시간단축및재택근무 가족의날 가족친화교육 기타 없음 총합 근로형태별 x 2 (p) 87.0 (0.63) 주 : 현재경제활동중인 350 명을대상으로복수응답을이용한자료임 한편, 직장내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 140 명을대상으로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도움이되지않는이유를조사한결과, 직장상사, 주변동료들의눈치가 47.1% 로가장높았다. 이밖에비용지원이미비하여체감하기어려움 (22.1%), 아무도사용하는사람이없어서 (18.6%), 서비스의질이낮아이용하기꺼려짐 (11.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Ⅲ-36 직장내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도움되지않는이유 (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직장상사, 주변동료들의눈치로인해 서비스의질이낮아이용하기꺼려짐 비용지원이미비하여체감하기어려움 아무도사용하는사람이없어서 기타 총합 (14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89 유연근무제, 시간단위휴가신청등직장내임신 출산, 일 가족양립지원제도뿐만아니라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규정하고있음에도사용비중이낮았다. 서울시기혼여성중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을사용한비중은 32.2% 에불과하였으며 10명중 4명 (40.8%) 은사용하지못하였다. 근로형태별육아휴직사용비중을살펴보면, 정규직기혼여성이 45.7% 로가장높았으며비정규직은 27.1%, 비경제활동은 12.7% 로나타났다. 더불어비정규직의경우제도가없거나대상자가가아닌경우도 39.6% 에달하였다. 특히, 기혼여성배우자 ( 남편 ) 의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률은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 2.4% 에불과하여남성의성평등한돌봄과육아휴직사용에대한인식개선이요구된다. 기혼여성 배우자 근로형태 근로형태 표 Ⅲ-37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여부 구분 사용함 사용안함 제도없음 대상자아님 총합 전체 (50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활동 (150) 전체 (500) 정규직 (419) 비정규직 (40) 자영업 (31) 비경제활동 (10) ( 단위 : %) x 2 (p) 98.9 *** (0.00) - Ⅲ *** p<0.01 ** p<0.05 * p<0.0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에의하면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이내로명시하고있으나조사결과, 12개월에크게미치지못하였다. 서울시기혼여성의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개월수는평균 8.5개월로나타났으며정규직역시평균 8.5개월을사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비정규직기혼여성은이보다 0.9개월짧은 7.6개월이었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71

90 표 Ⅲ-38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평균사용개월수 ( 단위 : 개월 ) 구분여성남성 전체 8.5 (161) 4.9 (11) 정규직 8.5 (116) 4.2 (10) 비정규직 7.6 (26) 12 (1) 비경제활동 9.6 (19) - 여성근로형태별 x 2 (p) 0.74 (0.48) *** p<0.01 ** p<0.05 * p<0.0 둘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비중은첫째아출산시사용비중보다모두전반적으로낮은모습을보였다. 기혼여성의경우둘째아출산시육아휴직을사용한비중은 28.0% 로첫째아출산시 (32.2%) 보다 4.2%p 낮아졌으며남편의경우 1.7%p 낮아져 0.5% 에불과했다. 기혼여성 배우자 근로형태 근로형태 표 Ⅲ-39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둘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여부 ( 단위 : %) 구분사용함사용안함제도없음대상자아님총합 전체 (200) 정규직 (108) 비정규직 (42) 비경제활동 (50) 전체 (200) 정규직 (167) 비정규직 (18) 자영업 (10) 비경제활동 (5)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둘째아출산시사용한육아휴직기간을살펴보면여성의경우첫째아출산시보다다소늘어나고남편은줄어든경향을보였다. 물론, 둘째아가있는가구에대한표본이크게감소하여대표성의문제를가지고있으나정규직여성은첫째아평균 8.5개월에비해 1.2개월증가한 9.9개월이었다. 둘째아가있는가구의남성 200명 7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91 중육아휴직을사용한남성은단 1 명이었으며기간은 1 개월이었다. 근로형태 표 Ⅲ-40 서울시기혼여성및남편둘째아출산시육아휴직평균사용개월수 ( 단위 : 개월 ) 구분여성남성 전체 9.7 (56) 1.0 (1) 정규직 9.9 (47) 1.0 (1) 비정규직 7.8 (8) - 비경제활동 12.0 (1) - 한편, 육아휴직을사용한기혼여성 173명을대상으로육아휴직사용시의어려움을조사한결과낮은육아휴직급여로인한경제적부담 (39.3%) 이가장높았으며업무인수인계인력의부족 (21.4%), 직장내다른사람들의눈치 (20.2%) 등의순이었다. 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난육아휴직급여는고용보호법시행령에따라통상임금의 40/100에해당하는금액이며최저 50만원에서최고 100만원까지지급되는데, 이는최저임금 135만원 (5인이상사업장기준 ) 에도미치지못하는금액이다. 따라서앞선결과들을종합하여보면기혼여성에게임신 출산은직장내차별과돌봄의문제와더불어경제적문제까지야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표 Ⅲ-41 서울시기혼여성의육아휴직사용시어려운점 (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낮은육아휴직급여로인한경제적부담 신청절차에대한정보부족 업무인수인계인력 ( 대체인력 ) 의부족 직장내다른사람들의눈치 휴가신청으로인한부당한대우 법정휴가기간보다짧은휴가기간요구 어려움없음 기타 총합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73

92 3.1.5 서울시유자녀기혼가구보육현황자녀가 1명인서울시기혼여성의보육형태는민간어린이집 (39.3%)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가정보육도 34.3% 를차지하였다. 국 공립어린이집은민간어린이집에비해낮은비용, 질높은보육서비스등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14.3% 에불과하였다.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첫째아 31.0%, 둘째아 25.0를보이며한자녀가구보다국 공립어린이집이용비중이높았는데이는다자녀가구로인한우선순위에의한결과로여겨진다. 표 Ⅲ-42 서울시기혼여성자녀보육형태 자녀수 1 명 (300) 자녀수 2 명이상 (200) 구분 첫째아 첫째아 둘째아 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 기타 총합 ( 단위 : %) 서울시경제활동기혼여성의첫째아보육은주로민간어린이집 (39.3%) 형태로이루어 지고있었으며다음은국 공립어린이집 (26.4%) 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기혼여성의 가정보육은 13.4% 였는데휴직 (22.7%), 비경제활동여성 (40.0%) 보다크게낮은모습이었다. 근로형태 표 Ⅲ-43 서울시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별첫째아보육형태 구분 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단위 : %) 가정보육기타총합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5) 비경제 (150)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74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93 둘째아보육에있어서도첫째아와동일한경향을보였다. 경제활동여성의둘째아보육형태역시주로민간어린이집 (40.8%) 에서이루어지고있었으며국 공립어린이집 (30.4%), 가정보육 (15.2%) 순이었다. 첫째아와마찬가지로경제활동기혼여성둘째아가정보육비중은휴직 (40.0%), 비경제활동 (50.0%) 에비해낮았다. 다만, 휴직과비경제활동여성의둘째아보육형태는표본의크기가매우제한되는한계를지닌다. 경제활동 표 Ⅲ-44 서울시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별둘째아보육형태 구분 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단위 : %) 가정보육기타총합 전체 (200) 경제활동 (125) 휴직 (25) 비경제 (50) Ⅲ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전반적으로서울시기혼여성은현재보육형태에만족하는모습을보였으나 38.8% 는만족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맞벌이여성과비 ( 非 ) 맞벌이여성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맞벌이여성의보육만족도가비맞벌이여성에비해만족도가다소낮았다. 비맞벌이여성의 36.5% 가불만족을나타냈으나맞벌이여성은이보다 3.4%p 낮은 39.9% 였다. 표 Ⅲ-45 서울시맞벌이 / 비맞벌이기혼여성보육형태별만족도 구분매우만족대체로만족 별로만족하지않음 전혀만족하지않음 ( 단위 : %) 총합 전체 (500) 비맞벌이 (156) 맞벌이 (344)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75

94 첫째아자녀의보육형태별만족도에있어서 61.2%( 매우만족 + 대체로만족 ) 는현재보육형태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중에서특히국 공립어린이집의만족도는 75.3% 로가장높았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의만족도는 57.6% 수준에머물렀으며가정보육은보육형태만족도중가장낮은 54.9% 이었다. 구분 표 Ⅲ-46 서울시기혼여성첫째아보육형태별만족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별로만족하지않음 전혀만족하지않음 ( 단위 : %) 총합 국 공립어린이집 (105) 민간어린이집 (217) 가정보육 (113) 기타 (65)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둘째아자녀의보육형태별만족도는 61.2% 를보인첫째아의경우보다 3.3%p 높은 64.5% 였으며첫째아와마찬가지로국 공립어린이집의만족도가 80.0% 로가장높았다. 이러한결과는바꿔말하면유자녀기혼여성들의만족도가압도적으로높은국 공립어린이집의확충이요구됨을의미한다. 보육형태 구분 표 Ⅲ-47 서울시기혼여성둘째아보육형태별만족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별로만족하지않음 전혀만족하지않음 ( 단위 : %) 총합 전체 (200) 국 공립어린이집 (50) 민간어린이집 (76) 가정보육 (54) 기타 (20)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현재보육형태가만족스럽지않은응답자 194 명을대상으로불안족의원인을살 펴보면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감 (21.1%) 과높은보육비용부담 (21.1%) 이가장 76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95 높았다. 이어긴보육시간으로인한개인시간부족 (17.5%), 제한된보육시설이용시간 (15.5%), 보육시설을이용하기위한긴대기시간 (11.9%) 등으로나타났다. 보육형태에만족하지않은대상자가충분하지않은한계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육형태별불만족을분석하였다. 그결과, 국 공립어린이집의경우제한된보육시설이용시간 (30.8%) 이가장많았고민간어린이집은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감 (30.4%), 가정보육은긴보육시간으로인한개인시간부족 (39.2%) 로조사되었다. 특히, 국 공립어린이집이용여성의경우높은보육비용부담에대해 3.9% 만이불만족을보였으나민간어린이집은이보다 22.2%p 높은 26.1% 였다. 이뿐만아니라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감을불만족으로꼽은국 공립어린이집이용여성은 19.2% 였고민간어린이집은이보다 11.2%p 높은 30.4% 였다. 그러나민간어린이집이용여성중 8.7% 만이보육시설을이용하기위한긴대기시간을불만족으로꼽은반면, 국 공립어린이집이용여성은이보다 18.2%p 높은 26.9% 였다. 또한보육시설의접근성측면에서도민간의경우 5.4% 에불과하였으나국 공립어린이집이용여성은 15.4% 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들을종합하여볼때, 국 공립어린이집은민간어린이집에비해낮은보육비용과보육서비스질적인측면에서장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기시간, 접근성등인프라개선의여지를보였다. Ⅲ 표 Ⅲ-48 보육형태별불만족원인 ( 첫째아기준 ) ( 단위 : %) 구분 전체 (194) 국공립민간어린이집어린이집 가정보육 기타 (26) (92) (51) (25) 높은보육비용부담 보육시설을이용하기위한긴대기시간 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감 제한된보육시설이용시간 보육시설의낮은접근성 긴보육시간으로인한개인시간부족 베이비시터의질적불안감 기타 총합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77

96 서울시기혼여성의 83.6% 는보육비에부담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경제활동여성이휴직또는비경제활동기혼여성에비해더큰부담을가지고있었다. 경제활동기혼여성 10명중 9명은보육비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전혀부담스럽지않다는응답은 1.4% 에불과했다. 경제활동을하는경우에비용부담이적을것으로예상되었으나앞서보았듯이경제활동을하는경우혹은맞벌이를하는경우가정보육보다민간어린이집이용비중이압도적으로높아보육비용부담을가지는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휴직의경우경제활동기혼여성보다낮은 77.3% 로나타났고비경제활동기혼여성의더욱부담이낮아져 74.7% 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육비부담을느끼는비중은압도적으로높았다. 경제활동 표 Ⅲ-49 서울시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별보육비부담정도 ( 단위 : %) 구분 매우약간별로전혀부담부담부담되지않음부담되지않음총합 x2 (p)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6) 비경제 (150) *** p<0.01 ** p<0.05 * p< ** (0.03) 자녀수별보육비또한자녀가많을수록보육비의부담이높아지는모습을보였는데, 자녀가 2명이상인기혼여성의 88.0% 가부담을느꼈다. 자녀가 1명인경우역시보육비부담은 80.7% 에달해서울시기혼여성의보육비부담이매우높은심각한상황에이르렀음을알수있다. 표 Ⅲ-50 서울시기혼여성자녀수별보육비부담정도 구분매우부담약간부담 별로부담되지않음 ( 단위 : %) 전혀부담되지않음총합 x2 (p) 자녀 1 명 (284) ** 자녀 2 명이상 (66) *** p<0.01 ** p<0.05 * p<0.0 (0.02) 78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97 앞서서울시기혼여성은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뿐만아니라조부모에의한돌봄에도의존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서울시기혼여성중절반이상 (54.4%) 은근거리에돌봄조력자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경제활동을하거나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더높은비중을보였다. 특히, 경제활동을하는여성의 62.7%, 휴직 59.1% 는근거리에돌봄조력자가있었으나비경제활동여성의경우 36.7% 였는데이는경제활동기혼여성의일 가족양립문제를간접적으로알수있는자료이다. 자녀수에의한근거리돌봄조력자유무는통계적으로차이가없었으며 1명 (52.0%), 2명이상 (58.0%) 큰차이가없었다. 경제활동별 표 Ⅲ-51 경제활동상태별 / 자녀수별근거리돌봄조력자유무 ( 단위 : %) 구분살고있음살고있지않음총합 x 2 (p)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6) *** (0.00) 비경제 (150) Ⅲ 자녀수별자녀 1 명 (300) (0.19) 자녀 2 명이상 (200) *** p<0.01 ** p<0.05 * p<0.0 추가적으로서울시기혼가구에게돌봄자와의거리중요한것으로나타났는데, 주거지선택시 60.8%( 매우영향 + 대체로영향 ) 가돌봄자와의거리를고려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근거리돌봄자유무에서이미보았듯이경제활동여성의 72.5% 가주거지선택시돌봄자와의거리를고려하고있었으며비경제활동여성은 41.1% 수준이었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79

98 경제활동별 표 Ⅲ-52 경제활동상태별 / 자녀수별주거지선택시돌봄조력자와의거리 ( 단위 : %) 구분 매우영향 대체로영향 거의영향없음 전혀영향없음총합 x2 (p) 전체 (500) 경제활동 (284) 휴직 (66) 비경제 (150) *** (0.00) 자녀수별자녀 1 명 (300) (0.11) 자녀 2 명이상 (200) *** p<0.01 ** p<0.05 * p<0.0 돌봄자와의거리뿐만아니라서울시기혼여성의 68.4%( 매우영향 + 대체로영향 ) 가보육시설과의거리를주거지선택시고려하였으며경제활동여성의경우 75.7% 에달하였다. 반면, 비경제활동여성중보육시설의거리를염두에두는비중은 56.6% 로나타나경제활동여성은돌봄조력자와의거리와보육시설의거리가주거지선택시더큰영향을받았다. 또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던자녀수의경우보육시설과의거리에서만큼은유의한모습을보였다. 자녀가 1명인여성의 64.7% 가보육시설과의거리를고려한반면, 2명이상의경우 9.3%p 높은 74.0% 였다. 표 Ⅲ-53 경제활동상태별 / 자녀수별주거지선택시보육시설거리 ( 단위 : %) 구분 매우대체로거의전혀영향영향영향없음영향없음총합 x2 (p) 전체 (500) 경제활동 (284) 경제휴직 (66) 활동별비경제 (150) 자녀수별자녀 1명 (300) ** 자녀 2명이상 (200) (0.02)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8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99 3.1.6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정책인식및요구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은출산을어렵게하는원인으로여성에게치우친자녀양육및가사부담 (19.2%) 을꼽았으며이어서일과가족생활양립의불가능 (17.8%), 높은보육비 / 교육비부담 (16.2%),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의부재 (13.8%), 여성에게차별적인근로환경 (12.0%), 주택마련의어려움및비용부담 (11.4%), 고용불안정과낮은소득수준 (9.4%) 의순이었다. 특히, 출산저해요인에대해특정항목에편향됨없이근로환경, 경제적여건, 돌붐, 일 가족양립등저출산의원인이매우복합적으로나타났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 비경제활동여성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 하지는않았으나정규직여성의경우, 일과가족생활양립의불가능 (18.5%) 이가장 큰원인이었으며비정규직여성은높은교육비 / 보육비부담 (19.8%) 이었다. 반면, 비 경제활동여성의경우여성에게치우친자녀양육및가사부담이 26.0% 로가장높았다. Ⅲ 표 Ⅲ-54 서울시기혼여성저출산의원인 ( 단위 : %) 전체 (500)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254) (96) (150) 여성에게차별적인근로환경 여성에게치우친자녀양육및가사부담 고용불안정과낮은소득수준 일과가족생활양립의불가능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의부재 높은보육비 / 교육비부담 주택마련의어려움및비용부담 기타 총합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이처럼복잡한저출산원인에대응하기위해서울시는일자리, 일 가족양립, 가족 정책등다양한정책을시도하고있으나기혼여성의정책인식은매우저조하였다. 가장많은기혼여성이알고있는정책은영유아무상보육이었으나이마저도 10.5%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81

100 수준이었으며출산장려금 (9.9%), 가정양육수당지원 (9.7%),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지원 (9.5%) 등의순이었다. 찾아가는아버지교실은조사대상의 1.1% 만이알고있다고응답하여가장낮은인식률을보였다. 특히, 앞서기혼여성중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자가많고이와같은경험이출산에영향을미친다고밝히고있음에도불구하고도움을구할수있는직장맘지원센터를알고있는비중은 2.1% 에그쳤다. 이뿐만아니라일 가족의양립은저출산의원인으로꼽고있음에도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에대한인식정도는 1.3% 로나타나찾아가는아버지교실다음으로낮은비중을보였다. 즉, 서울시기혼여성의저출산정책인식은주로비용부담경감에관한정책이상대적으로높은인식정도를보였으나제도적지원에관한정책은매우낮았다. 표 Ⅲ-55 저출산정책에대한인식정도 ( 단위 : %) 구분 전체 ( 중복응답 ) 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활동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일자리지원정책 찾아가는아버지교실 세살마을부모교육 임산부건강관리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지원 난임부부지원 영유아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 출산장려금 방과후교육지원 다둥이행복카드 장기전세주택우선공급 총합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82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101 낮은정책인지도를가진서울시기혼여성이주로온라인육아카페 (28.2%) 를통해정보를얻고있었으며보건소 (15.4%), 친 인척 (14.9%), 동주민센터 (11.2%) 등의순이었다. 반면, 저출산정책을종합적으로볼수있는시 구청은 7.0% 에불과하였다. 온라인육아카페의경우주로보육비용, 어린이집, 산부인과검진에관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었으며이와같은결과로인해직장환경, 일 가족양립등서울시자체사업에관한인식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이뿐만아니라산부인과에대한정보는전문가의견이아닌각개인의경험담을공유하는수준에서그치고있어잘못된정보가전달될우려가있다. 표 Ⅲ-56 서울시기혼여성출산관련정책정보경로 ( 단위 : %) 구분 전체 ( 중복응답 ) 정규직비정규직비경제활동 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교육청 보육시설 학교 병원 친 인척 온라인육아카페 기타 알아본적없음 총합 Ⅲ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출산관련정책에관한정보를알아볼때불편한점에대해서정보가흩어져있어각각찾아보기가힘들다고응답한비중은 23.4% 로가장많았으며애초에정보를어디서봐야하는지조차알기어렵다는의견도 22.2% 였다. 이밖에원하는정보가충분하지않음 (16.2%), 정보가있으나설명등이해하기어려움 (11.6%), 문의하는곳마다정보가달라서혼란스러움 (10.8%), 홈페이지, 문의전화등정보를찾기에간결하지못함 (10.0%) 등의의견도존재하였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83

102 표 Ⅲ-57 출산관련정책정보수집시불편한점 ( 단위 : %) 전체 (500)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비경제활동 (254) (96) (150) 원하는정보가충분하지않음 정보가흩어져있어각각찾아보기가힘듦 문의하는곳마다정보다달라서혼란스러움 정보가있으나설명등이해하기어려움 애초에정보를어디서봐야하는지조차알기어려움 홈페이지, 문의전화등정보를찾기에간결하지못함 기타 총합 근로형태별 x 2 (p) 11.1(0.52) *** p<0.01 ** p<0.05 * p<0.0 서울시기혼여성은돌봄, 직장내근로환경, 정책이용, 경제적문제등에다양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자리, 돌봄, 주거안정등의정책확대시 60.2% 는추가출산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정규직유자녀기혼여성의 65.4%, 현재자녀가 1명인여성의 68.3% 가추가출산의향이있었으며비정규직의경우 62.5%, 비경제활동 50.0% 였다. 현재자녀가 2명이상임에도정책을확대시추가출산할의향이있다는응답자도 48.0% 에달하였다. 이러한사실은서울시정책을통해유자녀기혼여성의안정적인환경을조성한다면충분히출산율이올라갈수있음을시사한다. 근로형태별 표 Ⅲ-58 근로형태별 / 자녀수별정책확대지원시추가출산의향 구분있음없음총합 x 2 (p) 전체 (500) 정규직 (254) 비정규직 (96) 비경제활동 (150) ( 단위 : %) 9.54 *** (0.00) 자녀수별 1명 (300) *** 2명이상 (200) (0.00) *** p<0.01 ** p<0.05 * p<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103 추가출산의향이있는 301명을대상으로추가출산을위해필요한지원을조사한결과, 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확충 (19.6%) 이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임신 출산에소요되는비용지원 (18.6%) 으로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마련및사용의용이성이 16.0% 였으며주거안정을위한주거공급확대가 12.3% 였다. 그러나주거마련을위한금융우대상품은 6.2% 에그쳐높은주택가격에대한대출등의지원이아닌임대주택등의저렴한비용의주택공급이요구된다. 즉, 국 공립어린이집이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유자녀기혼여성들에게가장필요한정책이며산부인과비용에대한지원, 정보제공의필요성이드러났다. 근로형태별가장많은정책요구를살펴보면, 정규직여성은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확충 (19.9%) 을꼽았으며비정규직여성은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마련및사용의용이성 (21.7%) 이었다. 이는제도권밖에있는비정규직여성에대한보호마련과동시에기혼여성의육아휴직사용을위한지원정책의필요성을의미한다. 자녀수별에의한정책수요는 1명, 2명이상모두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확충, 임신 출산에소요되는비용지원순이었다. Ⅲ 표 Ⅲ-59 근로형태별 / 자녀수별서울시기혼여성정책요구 ( 단위 : %) 전체정규직비비경제구분정규직활동 1명 2명이상 (301) (166) (60) (75) (205) (96) 직장내임산부 / 유자녀여성차별금지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마련및사용의용이성 일 가족양립을위한탄력근무활성화 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업교육프로그램 믿고맡기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확충 임신 출산에소요되는비용지원 주거안정을위한주거공급확대 주거마련을위한금융우대상품 기타 총합 주 : 셀의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인경우 x 2 (p) 값을제시하지않음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85

104 3.1.7 소결 본장에서는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 500 명을대상으로근로환경과차별경험, 일 가족양립실태를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은몇가지주요한결과를도출했다. 높은추가출산의향에도불구하고비용부담및일 가족양립으로인한어려움조사대상의평균희망자녀수는 2.1명이었으나현재자녀수는 1.4명에머물렀으며, 현재자녀가 1명인여성중 85.7% 는 2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명이상의자녀를가진여성의 24.5% 가 3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희망자녀와달리향후 5년이내임신 출산계획에있어 35.2% 만이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출산을미루거나포기하는주요원인으로는출산비용및미래보육 / 교육비부담과일 가족양립,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주요원인이었다. 또한기혼가구의 60.6% 는가구부채를가지고있었으며무려 94.4% 가부담을가지고있었다. 특히부채의원인으로주택관련 ( 매매, 전세금 ) 이 82.9% 에달해일 가족양립에대한지원과더불어주거안정이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과출산의어려움에도불구대응방안은미비서울시기혼여성중 53.0% 는임신 출산으로인해직장내차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비정규직의경우, 67.6% 에달하였다. 차별종류에있어서정규직은승급, 고과평가에서의차별 (41.1%) 이가장심한것으로나타났으며비정규직은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 (32.3%) 가가장많았다. 이처럼기혼여성은임신 출산으로인해직장내차별을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직장내정식적인도움요청부서가존재하는경우는 33.4% 에불과하여 66.6% 의기혼여성은차별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었다. 이와같은차별경험은단순노동환경의문제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향후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비정규직경우, 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중은무려 93.8% 에달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방지할수있는대응방안은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고충상담에그쳐더욱강력한차별금지대책이요구된다. 86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105 경력단절로인한가구경제부담증가및재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요구 비경제활동여성의 89.3% 는일을그만둠으로써발생한소득감소로인해가구경제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 93.3% 는향후다시일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다시노동시장에진입하기위한정책요구로여성에대한차별없는근로환경 (32.9%) 이가장높았으며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 (26.4%), 일자리와연계된교육훈련프로그램 (21.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제3차저출산중장기대응정책중경력단절여성일자리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정책수요가발생한배경으로경력단절여성의교육수준 / 전공등을고려한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의부재이거나기존정책홍보미비에의한것으로여겨진다. 따라서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일자리수요조사와홍보방안마련되어야한다. 서울시기혼여성의일 가족양립및성평등한돌봄환경조성을위한지원미흡 Ⅲ 서울시기혼가구내양육에대한시간투자와책임은대부분여성 (75.0%) 이었으며조부모 (16.2%), 남편 (3.4%) 등의순이었다. 또한남편의돌봄참여에대해 78.6% 가부족하다고응답하였으며기혼여성중 76.2% 는부부관계악화, 우울증, 영아발달및후속출산에영향을주는양육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었다. 특히, 경제활동을하는여성은휴직 (65.2%), 비경제활동 (73.3%) 에비해더높은양육스트레스 (80.3%) 를경험하고있었는데이는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을간접적으로나타내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직장내유연근무제, 근로시간단축등일 가족양립을위한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28.0% 는도움이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으며그원인으로직장상사, 주변동료들의눈치 (47.1%)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이뿐만아니라기혼여성중육아휴직을사용한비중은첫째아출산시 32.2% 였으며남성의경우 2.2% 에불과하였으며둘째아출산시기혼여성의 28.0%, 남성은 0.5% 에그쳤다. 육아휴직사용이어려운원인에대해서낮은육아휴직급여로인한경제적부담 (39.3%)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업무인수인계인력 ( 대체인력 ) 의부족 (21.4%), 직장내다른사람들의눈치 (2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여전히돌봄은여성의몫으로여겨지고있었으며직장내차별뿐만아니라직장내일 가족양립지원제도사용에큰어려움을가지고있었다. 따라서일 가족양립지원제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87

106 도사용을도울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이뿐만아니라육아휴직으로인한낮은 소득대체율또한임신 출산으로인해겪는문제점으로나타났는데, 향후소득감소 분을보전할수있는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임신 출산비용으로인한출산의어려움과의료정보제공의부재저출산정책요구를조사한결과, 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확충 (19.6%) 이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임신 출산에소용되는비용지원 (18.6%) 로조사되었다. 또한앞서언급하였듯이추가출산의어려움으로출산으로인한비용부담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서울시기혼여성의임신 출산비용부담완화를위한지원이요구된다. 산부인과는임산부에게있어태아및산모걱정등중도변경하기어려운것으로여겨지고있으며의료전문지식부족으로인해과잉진료, 불필요한진료, 비급여진료등높은비용에노출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혼여성의정보수집경로는온라인육아카페 (28.2%) 로나타났으며시 구청은 7.0% 에그쳤다. 즉, 전문의료지식을수집하기보다각개인의경험을공유하는커뮤니티에의존하여정보를수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공공차원에서의료정보를제공하고있는정책은전무하였다. 따라서우선적으로직접적인비용지원보다전문가를통한정확한의료정보제공을통해비용부담경감방안을마련하고이후현재시행되는비용지원정책을확대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88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107 2. 서울시기혼여성추가출산영향요인실증분석 변수설명및분석모형 본연구는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 500명을대상으로경제활동, 돌봄, 과거노동시장차별경험을포함한현재근로환경, 추가출산의향등을설문조사하였다. 또한표본에는과거일하였으나임신 출산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이탈한여성, 이탈하였다가재진입한여성, 한번의이탈도없이현재까지지속으로노동시장에남아있는여성을모두포함하고있다. 이는과거노동시장차별경험과임신 출산으로인한근로형태 / 종사상지위의변화가향후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해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는분석에서제외되었으며여성의연령은만 49세이하로제한하였다. 분석을위해유자녀기혼여성의향후출산의향을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로하였으며여성의인적특성, 가구특성을고려하여추정하였다. Ⅲ 기본적인계량분석에서다루고있는자료는특정시점을기준으로데이터가수집된횡단면자료이다. 횡단면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종속변수가연속적값을가지지않고 1또는 0의값만을가지는경우가있다. 본연구는서울시기혼여성의출산의향을나타내는 ( 모집단 의실제관측가능값 ) 는 0( 출산의향없음 ) 과 1( 출산의향있음 ), 두개의값을가지는이항변수 (binary variable) 이며이처럼종속변수가연속적이지않는경우를제한된종속변수 (limited dependent) 라고한다. 출산의향이있으면 그렇지않으면 (1) 제한된종속변수를이용할경우에는기존의최소자승추정법 (OLS) 이외에다른추정방법을이용하여모형을추정해야한다. 주로이용되는추정방법은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이며대표적인모형으로는프로빗 (probit) 과로짓 (logit) 이있다.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값만을가지는경우, 설명변수는이론적으로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89

108 무한대의범위를갖는데이로인해종속변수와설명변수간의취할수있는값의범위와형태가다른이질성이존재한다. 따라서종속변수와설명변수간의이질성을눈에보이지않는비관측변수 (latent variable) 을이용하여연결시키는것이모형의주요아이디어이며기본모형은다음과같다. (2) 이와같은기본모형을이항선택모형 (binary choice model) 로바꿔쓰면 (3) 여기서 는분포함수이며 은독립동일분포를따른다고가정한다. 식 (3) 은비선형확률모형이며 로인해항상 0과 1사이의값을가지게되며앞서 언급하였듯이최우추정법을이용하기위해서는최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을 유도후최우도함수를극대화시키는파라미터를추정한다. 식 (3) 의로그가능도함수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log log log (4) 프로빗모형의경우, 식 (4) 의 가다음과같이주어진다. (5) 여기서 는표준정규분포의분포함수, 는표준정규분포의확률밀도함수 이다. 90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109 로짓모형은식 (4) 의 가아래와같다. (6) 는표준로지스틱분포의분포함수, 는표준로지스틱분포 의확률밀도함수이다. 로짓모형과프로빗모형은서로가정하는분포의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추정계수가유사하다. 다만, 프로빗모형의추정계수값은절대치가아니라원래추정하고자하는계수에우리가알지못하는잔차항의표준편차를나눈값이다. 따라서추정된계수의절대치가아닌추정된계수값의유의성및부호을의미있게해석한다. 마찬가지로로짓모형은 odd ratio를활용한다. 독립변수 의변화가확률에미치는한계효과의크기는다음과식을이용하여산출한다. Ⅲ (7) 는확률밀도함수이다. 한편, 분석을위해전체모형에서변수가감을이용하였으며최저모형의판별은 AIC 정보기준을사용하였다. 사용된변수의기초통계량은다음과같다.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91

110 표 Ⅲ-60 변수기초통계량 구분변수명구분빈도, 평균퍼센트, 표준편차 종속변수출산의향있음 없음 설명변수 연령 교육수준 근로형태변화유무 ( 정규직 비정규직 / 비경제활동 =1)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변화있음 변화없음 차별경험더미 있음 없음 ln( 여성월평균소득 ) ln( 남편월평균소득 ) 부채유무 있음 없음 남편의주당평균육아참여시간 남편의주당평균가사참여시간 남편의마지막자녀육아휴직개월수 본인의마지막자녀육아휴직개월수 남아유무 있음 없음 양육스트레스정도 보육비용부담정도 주택점유유형 자가 전세 반전세 월세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111 3.2.2 실증분석결과및정책적의의서울시기혼여성의연령, 교육수준, 경제적여건및경제활동상태, 근로환경,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 기존자녀, 돌봄및가사, 주거유형이추가출산의향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또한 AIC정보기준을이용하여최종모형은모형5로결정하였다. 그결과, 여성의연령과가구부채유무,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 근로형태하향경험, 기존자녀수, 남자아이유무, 보육만족도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기혼여성의연령에있어서 20대보다 40대의출산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30대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또한부채가있는가구보다없는가구, 기존자녀수가많은가구가출산의향이높은결과를보였다. 그러나현재남자아이가있는가구는여자아이가있는가구에비해출산의향이낮아지는모습을관찰되어여전히남아선호사상이남아있는것으로해석된다. 이어서현재보육의만족도가높을수록출산의향이높아지는결과를보였다. 반면, 과거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이있거나근로형태하향을경험한여성은그렇지않은여성에비해출산의향이낮았다. 또한로짓모형은독립변수와의관계를선형이아닌비선형의관계로가정하고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추정계수에대해로짓변환을통한승산비 (odds ratio) 로보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 모형6의승산비는 [ 표.Ⅲ-51] 에제시하였다. 그결과, 20대기혼여성보다 40대기혼여성의출산의향은 3.05배높았으며기존자녀수가 1 명증가할시출산의향은 3.14배높았다. 또한보육만족도가올라갈수록 1.44배출산의향이올라감을보였으며부채가없는가구는있는가구에비해 1.76배높았다. 이뿐만아니라차별경험이없는여성은차별경험이있는여성에비해향후출산의도가 1.65배높았다. 앞서음의부호를보인근로형태하향여부와남자아이유무는 1보다낮은비율을보여출산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나타났다. 종합적으로서울시기혼여성에게추가출산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차별해소와만족스러운보육환경조성이시급한것으로해석된다. Ⅲ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93

112 표 Ⅲ-61 추가출산영향요인실증분석결과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여성의연령및교육수준 20-29세 ( 기준더미 ) 세 세 *** *** ** ** ** 고졸 ( 기준더미 ) -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경제적여건및경제활동상태 - ln ( 여성월평균소득 ) ln ( 남편월평균소득 ) ln ( 가구월평균소득 ) 여성주당평균근로시간 정규직여성 ( 기준더미 ) - 비정규직여성 비경제활동여성 * * 남편정규직여부 부채유무 ( 유 =0) *** *** *** *** *** 여성의근로환경및차별경험 - 차별경험 ( 유 =0) * * * ** ** - 근로형태하향변화 ( 하향 =1) * * - 여성육아휴직사용여부 ( 사용 =1) 남편육아휴직사용여부 ( 사용 =1) 기존자녀 - 기존자녀수 *** *** *** *** *** - 남자아이유무 ( 유 =1) * * * * 돌봄및가사환경 - ( 여성육아시간 / 남성육아시간 ) ( 여성가사시간 / 남성가사시간 ) 보육비부담정도 보육만족도 *** ** ** ** ** - 남성육아참여만족도 주거유형자가 ( 기준더미 ) - 전세 월세 Obs log likelihood AIC 서울시기혼여성의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113 최종모형 5 을승산비로나타낸결과는다음과같다. 표 Ⅲ-62 추가출산영향요인실증분석승산비 (Odds Ratio) 변수명 Odds Ratio 여성의연령및교육수준 20-29세 ( 기준더미 ) 세 세 ** 경제적여건및경제활동상태 - ln ( 남편월평균소득 ) 남편정규직여부 부채유무 ( 유 =0) *** 여성의근로환경및차별경험 - 차별경험 ** - 근로형태하향변화 ( 하향 =1) * 기존자녀 - 기존자녀수 *** - 남자아이유무 ( 유 =1) * 돌봄및가사환경 - 보육만족도 ** x 2 (p) *** log likelihood AIC Ⅲ Ⅲ. 서울시기혼여성특성및추가출산영향요인분석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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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IV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추가출산환경조성방안 1. 근로환경개선방안 2. 임신 출산비용지원방안 3. 성평등한돌봄문화조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