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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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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고령출산가족의 지원강화방안 양육실태와 이정원

3 차례 요약 1 1. 문제제기 1 가. 출산의고령화심화 1 나. 출산의고령화로인한양육환경변화와어려움 2 2. 고령출산가족의증가현황및이유 3 가. 고령출산의증가 3 나. 고령출산가족의특성 5 다. 고령출산의이유 7 3. 고령출산가족의양육실태와요구 9 가. 고령출산가족의양육실태 9 나. 고령출산가족의지원요구 고령출산가족의양육및경력유지지원방안 15 가. 양육지원방안 15 나. 고령취업모경력유지지원방안 : 난임휴가도입 18 참고문헌 19

4 표차례 표 1 모의초산연령별출생아비율추이 2 표 2 모의연령별출산율변화 (2000~2012) 3 표 3 연도별모의평균출산 / 초산연령 5 표 4 초산연령에따른후속출산계획여부 6 표 5 고령출산가족의추가자녀출산계획이없는이유 6 표 6 만 35세이상고령초산이유 8 표 7 취업모의고령출산여부에따른기관이용 11 표 8 고령초산여부에따른취업특성 11 표 9 취업유지에도움이되는사항 13 표 10 초산연령대별취업유지에도움이되었을제도-1순위 15 표 11 아동수당( 안 ) 17 표 12 난임휴가( 안 ) 18 그림차례 그림 1 연령별출산율변화추이 (2000, 2012) 4 그림 2 35세이상고령초산의이유 7 그림 3 고령초산여부별위급상황시자녀양육지원인력 10 그림 4 배우자( 남편 ) 의양육참여가부족한이유-1순위 10 그림 5 고령초산모의경력단절이유 12 그림 6 취업유지에도움이되는사항 14

5 요약 2011년첫자녀출산여성연령이만 35세이상인비율이전체초산중약 10.7% 를차지함. 20년전과비교시이는약 8.2배증가한수치임. 초산의지연은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침. 고령출산이점점증가하는상황에서향후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고령출산가족의양육부담을낮춰이들의건강한다자녀출산을가능케할지원이필요함. 고령출산가족은자녀양육에있어서출산이이른가족과다른특수한욕구와어려움을드러냄. 즉, 조부모등의활용가능한양육지원인력이부족하여 기관 에의의존도가높고, 이에자녀양육을위해 기관교육 보육서비스지원 에대한요구를가장크게보이고있음. 또한부모은퇴후미성년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을크게느끼고있음. 고령출산가족은또한임신 출산 양육관련이유로경력단절된비율도높게나타남. 이들의가장큰경력단절이유는 임신준비를위해서 (53.4%) 로임신전의일-가정양립문제의해결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고령출산가족의양육지원을위해사회적교육 보육지원시스템강화와고령출산가족의은퇴후자녀양육부담을감소시키기위한만 18세미만자녀가있는저소득가구대상의 아동수당 도입을제안함. 이밖에고령취업모의경력단절방지를위해 난임휴가 도입을제안함. 1. 문제제기 1) 가. 출산의고령화심화 고령초산비율증가 35 세이상초산급증 1990년첫자녀를출산한어머니의 91.1% 가 30세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30세미만초산비율이 50% 미만으로떨어짐. * 본고는육아정책연구소의 2013 년도일반과제 가족변화에대응한출산 육아지원방안연구 - 출산의고령화를중심으로 의내용을토대로함.

6 2 반면, 1990년에 1.3% 에불과하였던 35세이상모의초산비율은 2011년에는전체초산의 10.7% 에달하여 20년전에비해약 8.2배증가함. 표 1 모의초산연령별출생아비율추이 단위 : %( 명 ) 구분 세미만 ~34 세 세이상 총출생아수 ( 첫째아 ) 100.0(347,849) 100.0(298,088) 100.0(222,639) 100.0(239,489)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동향조사 ( 출생 ). 이러한고령출산의증가는자녀양육에있어새로운어려움을야기하며, 국가적으로는출산율하락을부추기는요인이되고있음. 나. 출산의고령화로인한양육환경변화와어려움 자녀출산 양육시기가보편적인생애주기보다지연되는 고령출산가족 이증가하면서, 이들의양육지원인력부족, 부모의체력부담증가, 은퇴후미성년자녀양육부담문제등이새로운어려움으로부상함. 조부모등양육지원인력부족 고령출산가족은조모의연령이높아양육을지원할수있는인력으로기능할가능성이낮고, 이들의유병률또한높아양육지원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고령출산가족은아버지의연령과취업경력도높은편으로업무부담과책임이큼으로인해아버지의양육참여가어렵다는비율이초산연령이낮았던가구에비해높게나타남. 즉, 고령출산가족은조부모와아버지의양육참여가더어려운집단이라는특성을보임. 이에고령출산가족은기관양육지원에대한의존도가현저히높게나타나고있음.

7 3 은퇴후미성년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이높음. 어머니연령만 35세이후첫자녀를출산한고령출산가족의경우, 부모의경제능력이현저히감소하는가장의은퇴이후까지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비의부담이지속될수있음. 이는부모의노후대비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며, 후속출산을포기하는경제적이유가되며, 부모은퇴후가계의위축으로미성년자녀의건전한발달과육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의문제가있음. 출산고령화를고려한새로운양육지원정책개발필요 고령출산가족의양육상애로사항을고려한양육지원방안을통해출산율하락방지필요 2. 고령출산가족의증가현황및이유가. 고령출산의증가 여성의주요출산연령대변화 연령별출산율변화 여성의주요출산연령대는 2000년에는 25~29세사이였으나 2012년에는 30~34세로상향이동함 ( 통계청, 각년도 ). 연령별출산율은 2000년 35~39세여성인구천명당 17.2명, 40~44세여성천명당 2.5명에서, 2012년에는 35~39세여성인구천명당 38.9명, 40~44세여성천명당 4.9명으로 35세이상고령출산이크게증가하였음 ( 통계청, 각년도 ). 표 2 모의연령별출산율변화 (2000~2012) 단위 : 명 연도 연령별출산율 1) 합계 15~19세 20~24세 25~29 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 세출산율 2)

8 4 ( 표 2 계속 ) 연도 연령별출산율 1) 합계 15~19세 20~24세 25~29 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 세출산율 2) 주 : 1) 해당연령여성인구천명당출산아수임. 2) 가임여성 1명당평균출생아수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동향조사 ( 출생 ). 주 : 해당연령여성인구천명당출산아수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동향조사 ( 출생 ). 그림 1 연령별출산율변화추이 (2000, 2012) 모의평균출산 / 평균초산연령변화 평균출산 / 초산연령의지연 평균출산연령과첫자녀출산연령이모두매년상승함. 1993년평균출산연령은 27.55세이며평균초산연령은 26.23세였으나, 2005년평균출산연령 30.22세로 30세이상출산이보편화되고, 2010년에는평균초산연령도 30.10세로첫자녀의출산이 30세이후로지연되는양상을보임. 법적혼인상태에서의출산이대부분인우리나라에서여성의초혼연령상승이당연한순서로초산연령의상승을이끌고있는형국임.

9 5 표 3 연도별모의평균출산 / 초산연령 단위 : 세 구분 평균출산연령 평균초산연령 평균초혼연령 ( 아내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동향조사 ( 출생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동향조사 ( 혼인 ). 나. 고령출산가족의특성 1) 정의 의학적기준에의한정의 세계보건기구와국제산부인과학회등주로의학계에서 고령출산 의기준으로제시하고있는 1)2) 만 35세이상에 첫자녀 를출산한 만 35세초산 집단을 고령출산가족 으로조작적정의함. 2) 유형 결혼시기와출산시기에의한유형구분 만 35세이상에첫출산을한 고령출산가족 들도초혼연령과초산연령에따라만 30세미만결혼적령기에결혼하였으나출산은만 35세이상에첫출산이이루어진집단, 만 30세이상만혼에만 35세이상출산한 2가지유형의집단으로구분됨. 조사대상고령출산가족 300 사례중대부분 (91.3%) 은결혼도늦고출산도늦은 만혼, 고령출산집단 이었음. 3) 후속출산계획 낮은출산의지 만 35세이상에첫자녀를출산한고령출산집단은둘째자녀이상의후속출산을계획하는경우가 18.0% 로, 만 35세미만초산모의후속출산계획율이 50% 가까이되는데비해현저히낮았음. 1) 출처 : 두산백과사전 (

10 6 표 4 초산연령에따른후속출산계획여부 단위 : %( 명 ) 구분 계획있음 계획없음 계 전체 (1,000) 모초산연령만 35세미만 (700) 만 35세이상 (300) 고령출산가족은 부모의나이 ( 고령 ) 에대한부담으로 (42.3%) 추가자녀를계획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이밖에 양육비부담 30.5%, 자녀양육의체력적부담 이 13.0% 로주된출산포기이유였음. 반면 이미원하는자녀수에도달하였다 라는이유는 2.8% 에불과하여 1자녀에대한만족으로인해추가자녀출산계획을하지않는것은아닌것으로나타남. 구분 표 5 고령출산가족의추가자녀출산계획이없는이유 양육비부담때문에 체력부담때문에 일 - 가정양립이어려워서 원하는자녀수에도달하여서 부모의나이가많아서 자녀양육을도와줄사람또는기관이마땅치않아서 기타 단위 : %( 명 ) 전체 (246) 모연령 만 35~40 세미만 (148) 만 40세이상 ( 98)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 46) 300~400 만원미만 ( 91) 400~500 만원미만 ( 58) 500만원이상 ( 51) 모취업여부취업중 ( 67) 비취업 (179) 주 : 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유의도검증이적절하지않음. 계

11 7 고령출산가족중에서도어머니의연령이높은경우 연령부담 때문에출산을포기하는비율이더높게나타남. 어머니의연령이만 40세이상일경우 나이가많아서 가 56.1% 로절대적인추가출산포기의이유였으며, 현재연령이만 35~40세미만인경우는 양육비부담 이가장큰이유였음 (35.1%). 고령출산가족에서는가구소득이높아도, 어머니가취업중이아니어도추가자녀출산의지가낮게나타나고있음. 이는만혼등으로고령초산이심화될상황에서출산율회복을어렵게할것으로우려되는특징임. 다. 고령출산의이유 만혼 과 난임 이주된이유임. 고령출산가족 300사례중약 60% 는 결혼이늦어져 결과적으로출산도늦어진경우이며, 약 30% 는 임신이잘안되어 출산이늦어짐. 유 사산을겪어 출산이늦어지게되었다는응답이 4.7% 이며, 부부만의시간을가지기위해, 경제적 사회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 자발적으로임신 출산을미룬경우는 6% 정도로많지않았음. 결혼이출산의관문이되고있는현실에서 늦은결혼 자체가고령출산을유발하고있는가장큰원인이며, 원하는시기에임신이잘되지않는문제가또하나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그림 2 35 세이상고령초산의이유

12 8 고령출산가족의유형에따른고령출산이유 만 30세미만의결혼적령기에결혼했으나자녀출산은만 35세이후에하게된 결혼적령기결혼, 고령출산집단 에서는 임신이잘안되어서, 유 사산을겪어서 가주된고령출산이유임. 이들은곧 난임부부 로분류될수있는집단임. 이들은시험관시술등을수차례시행했음에도쉽게임신이되지않아경제적어려움을겪거나, 임신이되어도유 사산을겪기도한것으로나타남. 결혼이 30세이상에이루어진 만혼, 고령출산집단 은 결혼이늦어져출산이늦어졌다 라는것이고령출산의주된이유이나 (63.5%), 임신이잘안되어서 의이유도 26.3% 로적지않은비율을차지함. 결혼이늦어져임신시도자체가늦어지는상황에서결혼이늦어지더라도 임신 이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예방적생식건강관리와교육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임. 소득계층간고령출산의이유차이존재 결혼이늦어져출산이늦었다 라는응답은모든소득계층에서고르게높으나, 300만원미만소득가구에서는 임신이잘안되어서 라는응답비율이 46.4% 로두드러지게높으며, 500만원이상고소득가구에서는 유 사산을겪어서 라는비율이 10.0% 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함. 구분 표 6 만 35 세이상고령초산이유 결혼이늦어져서 ( 결혼후에는곧임신함 ) 임신이잘안되어서 유산 사산을겪어출산이늦어짐 부부만의시간을갖기위해임신을늦춤 경제적, 사회적기반마련을위해임신을늦춤 기타 단위 : %( 명 ) 전체 (300) 결혼 & 초산집단별 결혼적령기결혼, 고령출산 ( 26) 만혼, 고령출산 (274) 계

13 9 ( 표 6 계속 ) 가구소득 구분 결혼이늦어져서 ( 결혼후에는곧임신함 ) 임신이잘안되어서 유산 사산을겪어출산이늦어짐 부부만의시간을갖기위해임신을늦춤 경제적, 사회적기반마련을위해임신을늦춤 기타 300만원미만 ( 56) 300~400만원 (111) 400~500만원 ( 73) 500만원이상 ( 60) 계 3. 고령출산가족의양육실태와요구가. 고령출산가족의양육실태 조부모등전통적양육지원인력부족 고령출산가족의자녀양육지원과관련된사회관계망을분석시, 조모등전통적인양육지원자원으로부터의조력가능성이낮은것으로분석됨. 조부모의연령과유병률은양육지원인력으로의활용가능성을가늠하는기준이될수있음. 첫출산당시조모들이법적으로분류되는 노인 인만 65세이상인경우가만 35세미만초산가족에서는친조모 35.3%, 외조모 28.7% 였음에반하여, 만 35세이상고령출산가족에서는친조모 57.2%, 외조모 51.3% 로나타남. 조모의유병률또한만 35세미만초산가구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경향을보여, 연령과건강수준을고려할때조모로부터의양육지원의가능성이낮게나타남. 고령출산가족은기타양육지원자원의취약성을보임. 고령출산가족은부부외에자녀를돌봐줄다른사람이없다는경우가 83.7% 로, 만 35세미만출산한가족의 77.3% 에비해높게나타남.

14 10 그림 3 고령초산여부별위급상황시자녀양육지원인력 배우자의양육참여가부족함 고령출산가족의경우배우자의연령과취업경력이높아업무부담과책임이큼으로인해양육참여가어렵다는비율이초산연령이낮았던가구에비해높게나타남 ( 그림 4 참조 ). 그림 4 배우자 ( 남편 ) 의양육참여가부족한이유 1 순위 높은기관의존도 취업중인고령초산모의어린이집, 유치원등 기관 이용비율은만 35세미만초산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15 11 표 7 취업모의고령출산여부에따른기관이용 단위 : %( 명 ) 구분 이용중임주 ) 이용하지않음 계 2 (df) 전체 (259) 모초산연령 만 35세미만 (181) 만 35세이상 ( 78).243(1) 주 : 기관이용은유치원, 어린이집, 기타영유아대상학원을포함해 1일 3시간정기적으로 이용함을의미함. 향후출산연령이높아지면조부모등친인척을정기적 긴급양육지원의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은점차낮아지므로어린이집, 유치원등의기관과아이돌보미등정기적 부정기적 ( 긴급 ) 양육지원욕구에부응하는사회적인양육지원시스템강화의필요성이제기됨. 이와함께부부중심의육아가가능한문화의조성이필요함. 주변의지원인력에의의존을떠나부부중심의양육이가능할수있도록직장에서의위치에상관없이일-가정의양립을중시하고배려하는직장문화의조성이필요할것임. 출산 양육문제로인한취업 경력유지의취약성 고령출산모의취업 경력유지의취약성존재 초산연령에따른취업률, 과거정규직취업경험에큰차이가없으나, 현재취업중인경우고령초산모의상용직비율은만 35세미만초산모에비해낮게나타남. 표 8 고령초산여부에따른취업특성 단위 : %( 명 ) 구분 취업상태 정규직취업률 결혼후경력 현재취업취업현재결혼후경험자중상용직결혼전결혼당시경험률취업률총경력경력단절비율 (n=1,000) (n=1,000) (n=1,000) (n=1,000) (n=792) 경험률주 ) (n=259) (n=794) 전체 개월 22.3 모초산연령만 35세미만 만 35세이상 주 : 임신 출산 양육으로인한경력단절을의미함.

16 12 고령출산모집단은임신 출산 양육관련이유로경력단절을겪은비율이만 35세미만초산모집단보다높게나타남. 고령초산모의주요경력단절시기및이유 경력단절을겪은경우경력단절의시기와경력단절의주요이유는고령출산여부에따라차이가나타남. 만 35세미만초산모가가장많이경력이단절된시기는 첫째임신중 이었으나 (58.8%), 만 35세이상고령초산모는 첫째임신전 으로경력단절경험이있는고령초산모중 65.5% 가첫째임신전에취업을중단함. 즉, 취업모의연령이높으면임신자체의어려움으로인한경력단절위험이큼이확연히드러남. 이들은출산후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겪기이전에임신을하기위한경력단절을경험함으로써출산후일-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제도만으로취업모의일-가정양립과출산율을증진시키는데한계가있음을보여줌. 고령초산모의주된경력단절이유는 임신준비를위해 로 53.4% 가이에응답함. 즉, 고령초산모는 임신의어려움 이크며, 이것이고령의취업모에게경력단절을일으키는큰위험이될수있음을보여줌 ( 그림 5 참조 ). 그림 5 고령초산모의경력단절이유 이에결혼이늦은취업여성에게있어자녀출산후의 일 - 가정 ( 자녀양육 ) 양립 뿐아니라임신전의 일-가정 ( 임신 출산준비 ) 의양립 이가능한취업환경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됨.

17 13 나. 고령출산가족의지원요구 고령출산가족의양육지원요구 취업모의양육지원요구는초산연령에따라차이가있었음. 전반적으로 시간제정규직등자녀양육과병행하기용이한일자리의확대 32.0%, 기관교육 보육서비스지원 23.2%, 정시퇴근과가족친화적인인식등직장근로문화의변화 19.7%, 여성경제활동의중요성등사회적인식변화 16.6% 순으로응답됨. 고령출산가족의경우는 기관교육 보육서비스지원 에대한요구가가장높게나타남 (28.2%). 취업중인고령초산모의어린이집, 유치원등 기관 이용비율은만 35세미만초산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사회적양육지원시스템강화요구 출산연령고령화현상이지속될경우, 조부모등친인척을정기적 긴급양육지원의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은더욱낮아질것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등의기관과아이돌보미등정기적 부정기적 ( 긴급 ) 양육지원욕구에부응하는사회적인양육지원시스템의강화필요성이제기됨. 점차출산연령이높아질취업모에게는 믿을수있는질높은기관 과 믿을수있는파견인력 이가장중요한양육지원자원이될수있음. 구분 자녀양육병행이용이한일자리확대 표 9 취업유지에도움이되는사항 기관보육 교육서비스지원 직장근로문화변화 여성취업에대한인식변화 파견보육인력지원 전체 (259) 모초산연령 만35세미만 (181) 만35세이상 ( 78) 계 단위 : %( 명 ) 2 (df) 4.328(4)

18 14 그림 6 취업유지에도움이되는사항 부부중심의육아문화의조성요구 주변의인력에의의존을떠나부부중심의양육이가능할수있도록일- 가정의양립을중시하고배려하는직장문화의조성이필요함. 경력단절방지를위한지원요구 경력단절경험자가이용하였다면경력유지에도움이되었을제도를초산연령대별로분석한결과초산연령대에따라응답에차이가나타남. 전반적으로는유연근무제와육아휴직에대한수요가가장높은가운데, 초산연령대에따라서는만 30세미만에초산한경우육아기근로기간단축제, 만 35세이상에초산한경우는난임 ( 불임 ) 휴가와유연근무제이용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고령출산모는 난임 으로인해첫자녀를임신하기전에이미경력단절을겪은비율이높음. 그로인해, 임신을하기까지도움을받을수있는 난임 ( 불임 ) 휴가 의사용을경력단절방지에도움이되었을제도로보고있음이드러남. 근무시간과형태, 장소등을상황에따라융통성있게선택할수있는 유연근무제 에대한요구가만 35세이상초산모에게서특히높게응답된것도비슷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음.

19 15 표 10 초산연령대별취업유지에도움이되었을제도 -1 순위 모초산연령구분전체 30세이상 30세미만 35세이상 ~35세미만유연근무제이용 귀하의육아휴직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직장어린이집이용 난임 ( 불임 ) 휴가이용 유 사산휴가이용 가족간호휴가제이용 배우자의육아휴직 유급태아검진시간이용 배우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아이돌보미이용 유치원이용 사례수 단위 : %, 명 2 (df) (22) 4. 고령출산가족의양육및경력유지지원방안가. 양육지원방안 1) 양질의기관보육 교육서비스접근성제고 국공립기관을중심으로양질의보육 교육기관이확대되어야함. 고령출산모의기관이용접근성제고 기관이외의양육지원자원이취약한고령출산모의기관이용접근성을증진시키기위한보완적방안으로,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나아이돌보미이용에대한우선순위를고연령의어머니에부여할수있음. 이는기존입소우선순위사항에대한보완항목으로사용하여동일순위시연령에따라부가점수를부여하는방식으로활용하는정도가적절할것임.

20 16 2) 부부중심의양육활성화 고령출산가족에있어서는 부부 모두의자녀양육참여와협조가더욱필요함. 고령출산이심화될수록자녀양육에조부모등의양육지원을받을수있는가능성은희박해질것으로전망됨. 환아의간호, 병원진료동행, 부모상담등자녀를양육하면서단지기관보육에맡겨해결할수없는 양육자의손길 이필요한경우가종종발생함. 이를취업여부를불문하고어머니혼자감당하기는어려움. 아버지의육아휴직제도이용활성화 다양한자녀양육의욕구해결을위해활용할수있는휴가제도에대한아버지의적극적이용이가능한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수임. 부부모두의양육참여가가능한근로문화조성 정시퇴근등부부모두자녀양육에참여할수있는근로문화의조성이필요함. 3) 고령출산가족의경제적부담경감 고령출산가족은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이은퇴후까지지속될수있음. 은퇴후미성년자녀의양육비용경감방안이필요함. 의무교육이상의교육기간에대한교육비지원대상확대 부모가은퇴한저소득가구의자녀교육비지원 단기적으로는현존하는의무교육기간이상의교육을받는자녀를위한교육비지원제도의지원기준을완화하는것이고령출산가구의양육비를경감할수있는한방안이될수있음. 지원대상을부모가은퇴한저소득가구의고등학교, 대학교자녀에게도확대하여출산이늦은가구의양육비, 특히교육비부담을경감하여야함. 아동수당도입 아동연령을기준으로한수당도입 아동의연령을기준으로지급되는아동수당은 아동이있는유자녀가족의소득을보전하여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덜고아동의건전한발달과육성을도모 하는취지의대표적인제도임 ( 최성은, 2010:318).

21 17 기준이되는아동연령은국가마다다르지만대체로의무교육을받고있는시기또는최소노동연령을기준으로함 ( 유해미, 2010:10). 급여지급방식은소득에연계혹은소득에무관하게지급하는등다양한형태를띰 ( 유해미, 2010:10~13). 가족주기의지연으로인해부모의은퇴후에도적절한양육지원과교육의필요성이있는미성년아동이점차증가할수있음. 이에해외사례에준하는일정연령에도달할때까지의양육부담을경감할수있는현금지원도입방안을제안함 ( 표 11 참조 ). 표 11 아동수당 ( 안 ) 구분내용비고 대상 수급기간 급여수준 양육수당과의중복가능성 취학이후만 18 세미만아동이있는가구 자녀가만 18 세에도달할때까지 10~20 만원 불가 소득수준에따른차등지원 ( 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경우연금을소득산정시포함 ) 자녀당지급 해외사례 ( 영국, 독일 ) 등에준하며, 현재 양육수당 지급액수준에준하도록설계 미취학연령대는 양육수당 또는 보육 교육비지원 중선택, 취학이후만 18 세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본연구에서제시하는 아동수당 제도는고령출산가구만이아니라미성년자녀가있는모든저소득가구에혜택을줄수있음. 만 18세에도달전인미성년자녀각각에대해지급하며, 급여수준은해외사례및현재미취학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수준을감안해월 10~20만원수준으로지급함이적절할것임. 미취학연령의아동에대해서는기관이용시 보육 교육비지원 과기관미이용시 양육수당 중선택하는현재의지원방식을유지하여 아동수당 은실질적으로취학연령이후의아동이성년에도달할때까지의양육비지원방안으로도입하도록제안함.

22 18 나. 고령취업모경력유지지원방안 : 난임휴가도입 난임으로인한취업모경력단절방지 고령출산모는임신전에 난임 으로인해경력단절되는경우가많음. 이를감안하여일반적으로 불임 으로간주되는임신계획후 1년이지나도록임신이되지않은취업모를위해 난임휴가 도입을제안함. 표 12 난임휴가 ( 안 ) 구분내용비고취업중자녀를출산 자녀임신 출산을하지못한경우산전후휴필요성한여성과의형평성가, 육아휴직의기회에서배제됨. 제고 신청대상 사용기간 적극적 1) 임신시도후 1 년이지난경우누구나신청가능 기본 6개월사용후사유에따라 1년까지연장가능 법률혼, 사실혼불문 인공수정혹은체외수정시술 ( 시험관 ) 의필요성, 혹은임신을위한정밀검진과수술등이필요하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혹은의료기관방문기록 (1년이상의임신시도증빙 ) 제출 6개월사용후임신이안된경우, 모연령 35세이상과연령을불문하고 3년이상임신시도중인경우최대 6개월연장가능 급여 유급 최초 6개월유급 ( 통상임금 ) 권리 / 의무 휴가사용중임신한경우잔여기간사용가능 - 주 : 1) 임신준비를위한검사등의료기관진료를받은경우 신청대상은법률혼 사실혼을불문하고자녀출산을원하는부부가적극적임신시도후 1년이경과한경우로하며, 의료기관의관련진단서또는의료기관방문기록을제출하도록하여, 난임휴가의오용을방지함. 사용기간은 6개월을기본으로모연령 35세이상이거나난임기간이 3년이상으로임신의어려움이큰경우추가적으로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허용함. 급여는산전후휴가나유 사산휴가에준하여 통상임금 을지급하며, 육아휴직의선이용형태로활용가능한제도로도입할경우육아휴직급여에준하여지급할수있도록함.

23 참고문헌 유해미 (2010). 아동수당제도도입시쟁점및정책과제. 현안보고서, 83,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3). 가족변화에대응한출산 육아지원방안연구-출산의고령화를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최성은 (2010). 아동수당재원조달의국제비교와재원조달방안연구. 사회보장연구. 26(2), 통계청 (2000~2012).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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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