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Gyeongbuk Women 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G WP 배옥현 ( 연구위원 ) 이영석 ( 선임연구위원 ) D I Gyeongbuk Women 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

3 목차 i 목 차 연구요약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 7 3. 조사내용 8 4. 조사방법 9 5. 연구의절차 11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저출산의인구학적요인 저출산의사회적요인 저출산의경제적요인 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저출산의정책적요인 32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 저출산원인의사회 경제적요인 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85

4 ii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4. 저출산극복정책에대한의견 응답자의자유의견 요약 121 제 4 장출산정책의개선방안 연구결과를통해서본시사점 출산지원정책의개선방안 연구의제한점 139 참고문헌 141 부록 경상북도출산지원정책을위한설문조사 ( 기혼 ) 143

5 표목차 iii 표목차 < 표 Ⅰ- 1> 조사내용 9 < 표 Ⅰ- 2> 연구의절차 11 < 표 Ⅱ- 1> 경상북도가구수및인구수 (2009) 16 < 표 Ⅱ- 2> 연령별인구구성비 (2009) 16 < 표 Ⅱ- 3> 시 군별인구구성의변화 17 < 표 Ⅱ- 4> 시 군별인구이동 (2009) 18 < 표 Ⅱ- 5> 출생아수변화 20 < 표 Ⅱ- 6> 시 군별출생아수증감률 21 < 표 Ⅱ- 7> 전국현존자녀수별첫자녀출산시모의연령 22 < 표 Ⅱ- 8> 전국현존자녀수및이상자녀수 (2009) 23 < 표 Ⅱ- 9> 초혼연령의변화 25 < 표 Ⅱ-10> 취업자와실업자증감률변화 27 < 표 Ⅱ-11> 영 유아 (0 5세) 1인당지출한월평균보육 교육비용 (2009) 28 < 표 Ⅱ-12> 전국가구당연도별사교육비 29 < 표 Ⅱ-13> 전국산전 후휴가사용현황 30 < 표 Ⅱ-14> 전국육아휴직현황 30 < 표 Ⅱ-15> 가사분담실태 (2010) 31 < 표 Ⅱ-16> 전국하루평균자녀돌봄시간 (2009) 32 < 표 Ⅱ-17> 인구증가억제기의양육관련정책 32 < 표 Ⅱ-18> 새로마지플랜 1차 ( ) 기본계획 34 < 표 Ⅱ-19> 새로마지플랜 2차 ( ) 기본계획 36 < 표 Ⅱ-20> 출산양육특수시책 37 < 표 Ⅱ-21> 출산양육지원특수시책 38

6 iv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표 Ⅱ-22> 출산지원정책 39 < 표 Ⅲ- 1> 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 45 < 표 Ⅲ- 2>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인생에서자녀비중의차이 52 < 표 Ⅲ- 3>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54 < 표 Ⅲ- 4>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이상적인자녀수의차이 57 < 표 Ⅲ- 5>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배우자와의가사분담정도 62 < 표 Ⅲ- 6>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가사분담만족도차이 67 < 표 Ⅲ- 7>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현재자녀수의만족도차이 70 < 표 Ⅲ- 8>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자녀양육의어려운점차이 72 < 표 Ⅲ- 9>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자녀양육분담정도의차이 75 < 표 Ⅲ-10>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자녀양육분담에대한만족도차이 79 < 표 Ⅲ-11>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양육비용부담정도의차이 82 < 표 Ⅲ-12>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양육비가출산에부담되는정도의차이 84 < 표 Ⅲ-13>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직장일과가사일병행의어려움정도의차이 88 < 표 Ⅲ-14> 직장의특성에따른출산휴가이용경험 92 < 표 Ⅲ-15>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차이 101 < 표 Ⅲ-16> 경상북도의저출산정책이용경험유무 108 < 표 Ⅲ-17> 경상북도의저출산정책이출산에도움정도 110 < 표 Ⅲ-18> 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이용경험유무 114 < 표 Ⅲ-19> 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이출산에도움정도 116 < 표 Ⅲ-20> 직장일과가정생활을병행하기위한정책필요정도 120 < 표 Ⅲ-21> 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지원정책이나제도의보완점 120

7 그림목차 v 그림목차 < 그림 Ⅱ- 1> 시 군의연령별인구구성 (2009) 17 < 그림 Ⅱ- 2> 합계출산율의변화 19 < 그림 Ⅱ- 3> 출생아수변화 20 < 그림 Ⅱ- 4> 가임여성비율추이 22 < 그림 Ⅱ- 5> 조혼인율의변화 24 < 그림 Ⅱ- 6> 경북의초혼연령변화 25 < 그림 Ⅱ- 7> 15세이상미혼율변화 26 < 그림 Ⅱ- 8> 여성경제활동참가율변화 27 < 그림 Ⅲ- 1> 결혼관념 47 < 그림 Ⅲ- 2> 결혼관념남 녀비교 47 < 그림 Ⅲ- 3> 결혼적령기여부 48 < 그림 Ⅲ- 4> 결혼적령기여부남 녀비교 49 < 그림 Ⅲ- 5> 남자결혼적령기 49 < 그림 Ⅲ- 6> 여자결혼적령기 49 < 그림 Ⅲ- 7> 남자결혼나이 50 < 그림 Ⅲ- 8> 여자결혼나이 50 < 그림 Ⅲ- 9> 인생에서자녀의비중 51 < 그림 Ⅲ-10>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53 < 그림 Ⅲ-11> 이상적인자녀수 56 < 그림 Ⅲ-12> 임신및출산시고려되는사항 58 < 그림 Ⅲ-13> 출산여부에대한고민경험 59 < 그림 Ⅲ-14> 출산여부에대한고민경험남 녀비교 59

8 vi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그림 Ⅲ-15> 자녀출산여부고민한이유 60 < 그림 Ⅲ-16> 가사분담정도 61 < 그림 Ⅲ-17> 전적으로부인이가사일을하는경우남 녀의가사분담만족도 64 < 그림 Ⅲ-18> 대체로부인이가사일을하는경우남 녀의가사분담만족도 64 < 그림 Ⅲ-19> 부부가함께가사일을하는경우남 녀의가사분담만족도 65 < 그림 Ⅲ-20> 대체로남편이가사일을하는경우남 녀의가사분담만족도 65 < 그림 Ⅲ-21> 배우자와공평한가사분담시출산계획 68 < 그림 Ⅲ-22> 현재자녀수의만족도 69 < 그림 Ⅲ-23> 자녀를주로돌보는사람 71 < 그림 Ⅲ-24> 자녀양육의어려운점 71 < 그림 Ⅲ-25> 자녀양육분담정도 74 < 그림 Ⅲ-26> 전적으로부인이자녀양육을담당하는경우자녀양육분담만족도 76 < 그림 Ⅲ-27> 대체로부인이자녀양육을담당하는경우자녀양육분담만족도 77 < 그림 Ⅲ-28> 부부가함께자녀양육을담당하는경우자녀양육분담만족도 77 < 그림 Ⅲ-29> 공평한자녀양육분담을할경우향후출산계획 80 < 그림 Ⅲ-30> 월평균양육비용 80 < 그림 Ⅲ-31> 양육비용에대한경제적부담정도 81 < 그림 Ⅲ-32> 양육비가출산계획에부담이되는정도 83 < 그림 Ⅲ-33> 경제활동동기 85 < 그림 Ⅲ-34> 경제활동동기남 녀비교 86 < 그림 Ⅲ-35> 직장일과가사일병행의어려움정도 86 < 그림 Ⅲ-36> 직장일과가사일병행의어려움정도의남 녀비교 87 < 그림 Ⅲ-37> 직장일과가정일을병행하면서겪는힘든점 89 < 그림 Ⅲ-38> 직장일과가정일을병행하면서겪는힘든점에대한남 녀비교 89 < 그림 Ⅲ-39> 직장일과가사일병행으로퇴사경험여부 90 < 그림 Ⅲ-40> 직장일과가사일병행으로퇴사경험여부에대한남 녀비교 91

9 그림목차 vii < 그림 Ⅲ-41> 출산휴가이용경험 91 < 그림 Ⅲ-42> 출산휴가신청시어려운점 94 < 그림 Ⅲ-43> 출산휴가사용기간 95 < 그림 Ⅲ-44> 육아휴직이용경험 96 < 그림 Ⅲ-45> 육아휴직이용경험에대한남 녀비교 96 < 그림 Ⅲ-46> 육아휴직사용기간 98 < 그림 Ⅲ-47> 육아휴직사용시어려운점 98 < 그림 Ⅲ-48> 육아휴직미사용이유 99 < 그림 Ⅲ-49> 저출산현상의심각성 100 < 그림 Ⅲ-50> 저출산원인 102 < 그림 Ⅲ-51> 출산지원정책서비스에대한문의경험 103 < 그림 Ⅲ-52> 출산지원정책정보습득경로 104 < 그림 Ⅲ-53> 출산지원정책정보습득방식 105 < 그림 Ⅲ-54> 출산지원정책정보습득시불편한점 105 < 그림 Ⅲ-55> 경상북도의저출산정책이용경험이있음 107 < 그림 Ⅲ-56> 경상북도출산지원정책중우선적으로필요한정책 110 < 그림 Ⅲ-57> 중앙정부저출산정책이용경험있음 113 < 그림 Ⅲ-58> 중앙정부출산지원정책중우선적으로필요한정책 117 < 그림 Ⅲ-59> 직장에서임신 출산으로인한불이익받지않기위한조치 118

10

11 4 연구요약

12

13 연구요약 xi 연구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경북의출산율은 2009년기준 1.27명으로전국의평균합계율 1.15명보다약간높은수준이지만, 도단위지자체와비교하면최저수준이다. 특히, 출산아수는 23개시 군중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등 4개시 군에서출생아수의 59.4% 를차지하며나머지 19개시 군은 40.6% 로시 군간편차가심하고, 한해출생아수가 300명이하인지역도 10개군으로심각한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말미암아경북의인구현황은 ʻ85년 295만명이던것이 ʼ00년 277만명, ʼ08년 271만명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어추후인구전망은 2020년 243만명, 2030년 224만명으로감소할전망이며, 일부시 군은존폐의위기에처해있고, 특히북부지역은 10 년간인구가 17% 나감소 ( 타지역대비 8배감소 ) 했다. 따라서경북은출산율회복을위해저출산종합대책을마련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단계별지원체계를구축하는아이사랑프로젝트를수립하여육아지원인프라확충하고있으며, 저출산의사회적원인제거기반구축을위하여출산친화적직장환경조성,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통한범도민운동전개로저출산극복분위기확산및젊은층에대한결혼출산인식개선홍보교육강화등의세부추진

14 xii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사업을시행하고있어서여타의어느도보다적극적으로출산율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일부시를제외하고전국최하위 10위권에경북의 4 개군이포함되어있는등나머지시 군의출산율도여전히낮은실정으로이에대한대책이시급히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지역에거주하는기혼부부를대상으로하여이들을둘러싼사회 경제적요인과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인요인및저출산의정책적요인등을파악하며, 이러한변수와임신 출산 양육등과의관련성은어떠하며, 또한출산지원과관련해지역주민의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적요구등은무엇인지를정확하게도출함으로써지역특성을반영한정책적방향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조사내용 < 표 1> 조사내용 구분 1. 사회 인구학적특성 2. 저출산의사회 경제적요인 3. 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4. 저출산극복정책에대한의견 내용 성별, 연령, 최종학력, 맞벌이여부, 취업여부, 비취업사유, 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고용형태, 직장규모등 결혼의식, 결혼 ( 실제결혼나이 ) 적령기, 자녀비중, 출산의영향요인, 이상적 ( 실제 ) 자녀수, 임신및출산시고려사항, 자녀출산시고민여부, 집안일의역할분담정도, 주양육자, 자녀양육시어려운점, 자녀양육분담정도, 월평균자녀양육비, 경제적부담정도등 경제활동의주된동기, 일 가정양립시어려운점, 산전 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여부등 저출산의심각성정도, 저출산의원인, 출산지원정책서비스수혜여부및관련정보활용처, 이용경험, 도움정도, 선호하는정책, 이용경험, 도움정도, 선호하는정책, 출산, 양육및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정책제안, 경북및중앙의출산지원정책제안등

15 연구요약 xiii 3. 조사방법 1) 조사대상 경북에거주하고있는만 5세이하자녀를둔신혼기부부를포함한기혼부부 4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표본 400명의남 녀구성비는각각 200명으로할당하였으며, 남성은직장인남성 200명, 여성은직장인 100명, 비직장인 1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전체 400명의표본중 10% 인 40명은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여그들의인식도를살펴보고자하였다. 2) 조사도구조사도구로사용한조사표는서울시 저출산대응정책의과제와발전방안 (2009) 및부산시 저출산원인과대책 (2009) 연구를토대로하여, 연구진회의, 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본연구의목적과부합되도록수정 보완하여문항을재구성하거나추가하여작성하였다. 3) 자료처리설문조사결과는자료의최종확인과검증을거친조사자료에대해자료의 Coding, Editing 등의과정을거쳐 SPSS 12.0을이용하여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및일반적경향을파악하기위한빈도분석 (Freauency Analysis), 교차분석 (Crosstabulation), 평균값, T-test, 및아노바분석등의방법을사용하였다.

16 xiv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4. 연구의절차 < 표 2> 연구의절차 1 단계 연구방향설정 연구의필요성, 목적, 범위, 방법설정 전문가자문회의 2 단계 선행연구및현황분석 저출산원인과문제점 중앙과경북의출산지원사업현황분석 지역정책연구기관의선행연구분석 3 단계 설문조사 신혼및기혼부부의사회 인구학적특성조사 결혼, 출산, 양육및출산지원정책에관한실태조사 4 단계 조사결과분석 요약 결과분석 중간보고 전문가자문회의 5 단계 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모색 결론및정책적시사점도출 경상북도출산지원정책방향성제고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모색 최종보고

17 연구요약 xv 5. 연구결과의요약및시사점 첫째, 결혼은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의식이 1/3 을차지한다. 시대적변화와함께개인의자아실현과삶의질을중시하는가치관이확대됨으로써자녀에대한선호도는낮아지고있다. 20대까지는교육기간이늘어나고, 결혼보다는직장생활을우선시하는비율이높아짐에따라결혼을미루거나자유로운개인생활과자아실현을추구하는독신자의비율도높아지고있다. 본조사는결혼한남 녀를대상으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7.8% 가결혼은해도되고안해도된다고응답하였고, 특히여성이남성에비해 3배정도나많이결혼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아마출산에대한여성들의부담감이더많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우리나라저출산현상이심각하다고인식 하고있으며,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경제적불안정성을 가장우선적으로꼽고있다. 본연구결과, 우리나라의저출산에대해서 10명중 8명이심각한상황이라고인식하고있고, 그요인으로경제적인불안정성을들었다. 한국의노동시장은 IMF 외환위기를전환점으로하여국민들의노동과고용에대한패러다임을바꾸어놓았다. 비정규직증가로인한고용불안정, 청년실업, 중장년명예퇴직등이사회적으로일반화되었으며과거의안정적생활을보장해주었던평생직장의개념은붕괴되고있다.

18 xvi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따라서청장년층들은본인의노동시장이안정되고정착될때까지 결혼과가족의구성을미루고있는것이다. 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해 소하기위한정책적노력은국가와기업의역할이크다고볼수있다. 셋째, 이상적인자녀수는 2.3 명, 실제자녀수는 1.5 명으로격차 가나타나고있다. 본조사에응답한기혼남 녀는실제로 1.5 명의자녀를두고있었 으나이상적인자녀수 2.3 명보다적은것으로나타나원하는만큼자 녀를가지지못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넷째, 경북지역부모들의절반가량은자녀를출산할것인지에대 해고민한다. 본연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응답자의절반가량이자녀를출산할것인지에대해고민하였고, 그이유중두번째로차지하는것이아이를키우기힘들것같아서라는것이었고, 임신및출산시누가육아를담당할것인지를가장크게고민하고있었다. 실제로자녀에대한보호자로서의책임소재는전적으로부모에게있기때문에그들은자녀를어디에맡기고어떻게키울것인지고민한다. 그래서부모들은전반적으로자녀를돌보는사람이부모자신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비록보육시설등을이용하더라도자녀를돌보는사람은부모라는의식을강하게가지고있음을시사한다. 자녀돌봄의일정부분을사회가떠맡게된것은 1970년대이후새마을유아원과같은아동보육서비스였지만본격적으로는 1991년

19 연구요약 xvii 영 유아보육법 제정을계기로확대되었다고볼수있다. 1990년대이후자녀돌봄의사회화가가속화되고보육시설의양적증가가일어났으며, 경상북도의경우 2010년 8월현재 2,025개소가등록되어 65 천여명이시설을이용하고있다. 보육의사회화및공공화로영 유아는누구든지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여전히양적증가와유아중심의보육시설서비스가주를이루고있기때문에어린영아를믿고맡길수있는사람이나시설이마땅치않다는불만의소리가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또보육시설이일정부분자녀양육을맡아서한다하더라도방과후나긴급시자녀돌봄등보육시설이외의양육적인책임을전담해주지못하기때문에부모들은여전히자녀양육의어려움을겪고있다고볼수있다. 다섯째, 자녀양육을위한부모들의양육비와교육비부담이매우 크다. 응답자들은자녀양육을위한부모들의양육비, 보육비부담을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양육비의경우정부에서는지속적으로저소득층에서부터중산층영 유아에이르기까지보육비지원을확대하고있어어느정도국민들의양육비부담은줄어들것으로예상되나, 자녀가학령기에들어서면또다시교육비의지출이늘어나가정경제에매우큰부담을주고있다. 본연구에서자녀출산여부에대해고민한가장큰이유로경제적부담을꼽고있어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자녀교육비에대한심리적부담을크게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0 xviii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여섯째, 인생에서자녀가중요하다고여기는가치관이높다. 본연구대상자들은자녀가인생에서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 (89.3%) 이매우높았다. 이는전국조사에서도기혼여성이자녀의필요성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과유사하다. 인생에서자녀가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것은저출산을극복하는데매우고무적인결과이고매우희망적이라고볼수있다. 일곱째, 가정내양성평등수준은추가자녀계획에영향을미친다. 가정내양성평등을나타내는지표로서가사노동과자녀돌봄의부부분담정도를살펴보면, 우선가사분담을함께하는경우부부모두가사분담만족도가높았고, 배우자와공평한가사분담을할경우 46% 가자녀를더가질계획이있었다. 자녀돌봄의경우도부부가함께자녀를돌보는경우부부모두상당히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평한자녀양육분담을할경우 24% 가자녀를더출산할계획이있었다. 성평등수준이높은가정은출산율도높다는페미니스트패러독스 (Feminist paradox) 1) 이론처럼우리도먼저가정에서의성평등의식수준을높여야한다. 가사노동과육아부분의공동분담이실현된다면많은여성들이결혼을선택하고아이를낳고가족을형성하고자할것이다. 1) 가정내성평등수준과출산력수준과의관계에대한연구 (Chesnais, 1996, 박수미, 2005 재인용 ) 는경제성장을이룬국가들중에서성평등수준이높을수록출산율이높게나타난다는가설을내놓았다. 이것을페미니스트패러독스 (Feminist paradox) 라고한다. Toor & Short, 2004( 박수미, 2005 재인용 ) 는부부간가사분담정도가높을수록둘째아출산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로증명하였다.

21 연구요약 xix 여덟째, 직장과가정병행의어려움은저출산의문제를더가중 시키고있다. 변화하는사회는여성들에게더많은경제적기회를제공하고있고, 여성은가정에헌신하기보다자신의자아실현의통로인직장경력을추구하고자한다. 여성의취업은사회경제적지위가향상되는반면, 직장과양육, 가사를병행하는데어려움이발생한다. 이는미혼여성들의결혼연령이높아지는원인이되고있으며, 결혼후과거에는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기위해직장을포기하였지만이제는직장에두는비중이높기때문에직장을다니기위해출산을포기해야하는경우가생겨나고있다. 본연구에서여성의취업으로인한저출산현상의원인으로직장과가정일을병행하면서겪는힘든점으로자녀양육부담이가장큰것으로분석되어자녀양육이직장여성들의출산의지를약화시키고있음을함축하고있다. 아홉째, 육아휴직제도의사용을꺼리게되는이유는 ʻ 상사나동 료의눈치 ʼ 때문이다. 자녀를출산했을경우산전 후휴가나육아휴직은자녀양육및산모의모성보호를위해서매우훌륭한제도임에틀림없다. 그러나법적으로보장되어있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산전 후휴가와육아휴직을제대로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은법적으로보장되는제도가힘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고, 결국제도가실현되는데어떤걸림돌이작용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22 xx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이는출산과양육의과정에서배려되어야하는산전 후휴가, 육아휴직, 탄력적근무등에대한기업과사회의유연성부족과도연관되어있다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산전 후휴가를이용하지못한여성이 37% 로되는것으로나타나출산에대한사회적배려가미약하다는것을알수있다. 더나아가육아휴직의경우여성의 22.6%, 남성의 1.6% 만이용하였다는사실은제도의활용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음을말하며이는기업의출산과양육의공공성에대한이해부족이저변에깔려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점에서볼때기업의가족친화적인경영정책의변화를통해서만이저출산해소를위한해법을찾을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열째, 정부및경상북도출산지원정책은도움이될것이라고인 식하고있다. 연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정부나경상북도의출산지원정책에대해서 3점만점에 2.34점, 2.20점으로대체로만족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저소득층아동중식지원, 다문화가정만 5세아보육료지원, 다자녀가정아동출산장려금지급, 다자녀가정가족진료부담금지급은좀더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었다. 정부지원정책의정보습득경로는읍면동사무소, 포털사이트또는육아카페, 보건소순으로습득하고있으나정보가체계적으로정리된곳이없어서불편하다는응답이많은것으로보아정보의체계적관리와전달의개선이요구된다.

23 연구요약 xxi 6. 출산지원정책의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개선방안 첫째, 도민의안정된소득보장을확보한다. 일자리창출과안정된소득보장의문제는정부와경상북도, 그리고기업이함께노력해야하는부분이지만저출산의근본적인저해요인이소득의불안정성에있기때문에경상북도의일자리창출을위한지속적노력이필요하다. 경상북도가일자리창출노력에서타시도에비해선도적인노력을하고있다고평가받고있으나도민들은가정을꾸리기위해서는안정된직장을갖기를원하고있다. 도뿐만아니라시 군에서도지역의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노력을통해출산율을높이고밖으로빠져나가는인구유출을막을수있을것이다. 둘째, 출산지원정책을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확대한다. 현재대부분의출산지원정책은저소득층중심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중산층가임여성의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 현재진행중인임신, 출산에대한지원, 자녀양육에대한지원등을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확대시행한다면가임여성들의출산정책에대한인지도및이용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셋째,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강제사항으로개편한다. 현재 남 녀고용평등법 등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강제사항으

24 xxii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로개정개편한다. 직원의산전 후휴가및육아휴직에강제성을부여하고, 나아가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지않으며소멸되는방식으로제도를개선한다. 또대체인력보강, 직장내보육시설운영을적극적으로시행하는기업에대해 ʻ가족친화기업 ʼ으로선정하고포상및평가가산점을부여한다. 예컨대육아기남성근로자의일정비율이상육아휴직을사용한기업의경우그렇지않은기업보다대폭적인세금감면혜택을주고, 정부에서구매하는물품의우선입찰기회를주는인센티브를부여한다. 특히육아휴직기간동안기업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대체인력을활용할경우이에대해인력채용장려금을현재보다상향지원함으로써기업이경제적부담을덜가지도록한다. 2) 경상북도의개선방안 첫째, 도내영세한농촌지역부터소득에관계없이전체자녀양 육수당을지급하여양육비부담을경감시킨다. 이상적으로는전도민의소득계층구분없는자녀양육비지원이바람직하나우선농촌의전지역에영 유아양육수당을지원한다. 현실적으로는현재저소득층에한해지급하고있는양육수당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내년부터일부상향조정이된다고발표되었으나농촌지역을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농촌의열악한양육환경속에서보육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전세대의영 유아에대해양육수당을전액지원하는것을제안한다. 나아가향후다문화가족자녀양육수당에대한지원으로확대하도록한다. 둘째, 자녀양육관련기업과 MOU 체결로자녀양육비용절감효 과를갖는다.

25 연구요약 xxiii 무엇보다도우선적인것은일부육아용품의가격거품을빼는일일것이다. 이것은기업의윤리와정부의관리감독권이발동되어야하는것이므로정부의역할로넘겨두기로한다. 보다현실적으로는영 유아에소요되는물품구매가격을저렴하게제공함으로써자녀양육기가구에대한경제적부담을덜어줄수있다. 경상북도가기저귀, 분유, 의류, 동화책, 교구교재등을생산, 판매하는기업과상호협약 (MOU) 을체결하여자녀를둔모든도민이상품을할인하여살수있도록한다. 특히지역의육아용품업체 ( 김천유한킴벌리, 경산매일유업 ) 의용품가격을저렴하게판매하여생산자와소비자가만족할수있는상호관계를만들어나간다. 현재영 유아가정에제공되고있는아이사랑할인카드에제휴된업체를지속적으로늘려나가도록한다. 또한일부시행중이긴하나박물관, 문화체험관, 놀이공원, 영화관음악회등유아를동반한부모의공공서비스의입장료를무료또는할인하고버스이용료도할인이용하도록한다. 셋째, 시간연장보육확대, 종일반운영보편화, 아이돌보미서비 스확대로다양한보육수요에충족한다. 영 유아자녀를둔맞벌이부모의증가로인해부모근무시간과보조를맞출수있는보육서비스를원하고있다. 특히보육시설의종일반운영을보편화하고, 시간연장에대한부모의심리적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전체보육시설을시간연장보육시설로확대운영하도록제도화한다. 또한건강가정지원센터의아이돌보미제도의지원양을확대하여원하는가정에서원하는만큼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26 xxiv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넷째, 출산지원정책정보접근도를높이고, 건강가정시민의식 홍보전략을개발한다. 정부나경상북도의출산지원정책은출산을고려하거나영 유아를양육하는부모들에게상당한도움을주고있으나정보에대한인지도가높지않으므로정보전달방식을도민이쉽게접할수있는방식으로전환한다. 특히요즘은대부분도민들이휴대전화를소지하고있기때문에실시간문자서비스를제공하고, 컴퓨터를이용한이메일서비스, 언론매체등의배너를이용하여접근이용이하도록한다. 또한주민들이자주이용하는버스승강장, 도로전광판에출산관련정보를매시각으로게시하여저출산현상의심각성을체감할수있도록홍보한다. 또한본연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경상북도는자녀에대한비중성이높으므로이를활용하면출산율향상에긍정적으로접근할수있다. 따라서경상북도도민들이가지고있는자녀관의장점을발굴하고자녀가단순히경제적부담의대상으로서가아니라그보다더큰심리적만족의대상으로건강한가정의중요한요소임을강조하는시민의식교육으로개발한다. 나아가평등한가사분담과육아분담이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이를위한대안으로교육기관, 사회단체및기업은올바른성문화의정착과더불어양성평등문화확립을위한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고부부모두가함께자녀를출산하고양육해야한다는의식교육을실시하거나확산하는홍보전략이필요하다. 다섯째, 잠재출산력을가진청소년층에대한인구교육을강화한다.

27 연구요약 xxv 앞으로의출산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연령층에대한인구교육을실시한다. 먼저결혼적령기와밀접한대학생부터시작하여초 중 고등학교로확대시행한다. 이교육은임신과출산의중요성, 양성평등과출산율의관계,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개인과국가의역할등에대한구체적이고상세한자료를제시하는등의내용을의무적으로포함한다. 여섯째, 출산적령기연령층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 신혼부부의생활기반자금을저리융자하여가정생활이안정될수있도록지역금융기관의협력을강구한다. 또한불임부부의경우가장바람직한것은건강보험에서불임시술비용을지원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판단되지만경북도차원에서일부시행되었던불임부부를위한의료비용지원을확대시행한다. 출산적령기에있는직업집단별교육도필요하다. 이를 ʻ건강가정교육ʼ으로명명하고, 도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하여공공기관부터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한다.

28

29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3. 조사내용 4. 조사방법 5. 연구의절차

30

31 제 1 장서론 3 제 1 장서 론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980년 2.83명이던것이 1985년 1.67명으로급격히하락하였으며, 1990년에는 1.60명, 1995년 1.65명대를유지하였고, 2000년에는 1.47명으로다시떨어진후 2005년 1.08명의최저기록을갱신, 2009년 1.15명대의여전히세계최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는인구대체출산율인 2.1명에크게못미칠뿐만아니라 OECD 평균출산율인 1.63명보다도휠씬낮은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따르면한국의인구전망치는 1950년대이후계속증가하여 1970년 2.21% 에달했던것이 2015년 0.1% 로 ʻ제로ʼ에근접한뒤 2020년 -0.02%, 2025년 -0.12%, 2030년 -0.25% 등으로감소세가가속화될것이며, 인구감소폭이가장큰 G2O 국가가될것으로예상했다. 이러한저출산현상은대내적으로성장을둔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며, 생산가능인구 ( 노동력 ) 의감소로세입기반이감소하는데반해, 노인인구가급증하여사회보장재정부담이가중되고, 세대간갈등을초래할우려가크다 ( 유계숙, 2009). 이에중앙정부는저출산을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해시급히해결해야하는사회문제로인식하고, 2004년출산장려정책을표방하였으며, 2005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 2006년 ʻ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ʼ 을마련하였다. 제1차저출산극복정책은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이라는목표아래출산 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사회문화

32 4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조성, 건전한미래육성등의세영역을중심으로각세부사업을시행하고있다. 첫째, 출산 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부분은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사회적부담을경감하는자녀양육가정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입, 영 유아보육 교육비지원확대, 사교육비부담경감지원,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등이며둘째,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사회문화조성부분은일-가정양립이가능한사회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중소기업산전후휴가급여국가지원확대, 육아휴직활성화, 아버지출산휴가제도입, 가족친화적기업인증제도입등이고, 아울러학교 사회교육강화및가족생활문화여건조성등이포함되며셋째, 건전한미래육성부분에서는안전한성장환경조성을위해서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회기반조성, 아동학대예방, 학교폭력예방체계내실화및건전한성장지원을위한지역사회보호기능강화, 아동권리보호를위한사회시스템구축, 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 보건소- 학교연계를통한아동 건강관리기능강화등을시행중이다. 최근에는세계최저치인우리나라출산율이 10년후 OECD 국가평균수준으로만회복하더라도인구감소시점을당초예상했던것보다 14년늦출수있으며, 출산율이 2015년 OECD 저출산국수준인 1.35명으로상승하면 2021년까지총인구증가추세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 또 2020년부터 OECD 국가의평균치인 1.7명으로늘어나게되면총인구증가추세를 2030년까지이어갈수있을것이라는분석도나오고있다 (MBC, 2010). 그러나우리나라의인구변화는지난 80년이후 30여년동안급격하게고출산에서저출산으로진전되었기때문에 10여년의빠른시간내에출산율을회복할수있을지는불투명하지만, 가임여성이아이를낳아키우려는의지를보일수있을정도의보다획기적이며강력하고실질적인출산지원책이강구된다면사정은달라질수도있을것이다.

33 제 1 장서론 5 프랑스의경우아이를낳아키우고교육하는데드는비용의지출을국가전체예산의 3% 를유지하면서이들을위한막대한재정적지원을하고있고, 기본적으로아이를낳을수있는기업문화를뿌리깊이내리면서보육정책의다양한서비스인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녀를위한부모휴가, 가족수당등많은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누구든눈치보지않고아이를낳을수있는직장과일의병행이가능한한유연근무제, 재택근무등을선택하며, 직장내에탁아소, 모유수유시설등을갖추고있어최근까지안정적인출산율을유지하고있다. 이처럼정부의가족정책지원비중이높을수록안정적이고지속적인출산율을나타낸다는점을감안하면현재우리나라도저출산대응지출비용을늘리지않으면안될것이다. 정부는제71차국민경제대책회의를개최하여 2011년예산 ( 안 ) 서민희망 3대핵심과제선정에보육을포함시켰다. 이는정부가보육만큼은국가가책임지고지원한다는방침하에 3조3천억원의예산을배정하고서민 중산층에대한보육비지원을대폭확대키로하였다. 국무회의심의 의결따르면,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ʼ11 ʼ15) 은기존저소득층위주지원에서맞벌이가구와베이붐세대로대상을확대하고, 정부중심에서기업 국민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다양한정책을마련하는것이특징적으로육아휴직급여정률제도입 ( 통상임금의 40%) 등으로일 가정양립을강화하고, 양육부담경감을위해보육 교육비전액지원대폭확대 ( 고소득 30% 만제외 ) 및양육수당확대 ( 연령, 금액 ), 신혼부부대상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소득요건완화 (3천 3 천5백만원 ) 등을추진할계획이며, 이를통해양육형태에대한선택권을확대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있어출발선상의공평한기회를부여한다는것이다. 이는정부가 OECD국가의평균수준으로출산율을회복하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는출산정책에대한의지를담고있다고볼수있다.

34 6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경북의출산율은 2009년기준 1.27명으로전국의평균합계율 1.15명보다약간높은수준이지만, 도단위지자체와비교하면최저수준이다. 특히, 출산아수는 23개시 군중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등 4개시 군에서출생아수의 59.4% 를차지하며나머지 19개시 군은 40.6% 로시 군간편차가심하고, 한해출생아수가 300명이하인지역도 10개군으로심각한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말미암아경북의인구현황은 ʼ85년 295만명이던것이 ʼ 00년 277만명, ʼ08년 271만명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어추후인구전망은 2020년 243만명, 2030년 224만명으로감소할전망이며, 일부시 군은존폐의위기에처해있고, 특히북부지역은 10년간인구가 17% 나감소 ( 타지역대비 8배감소 ) 했다. 경북의저출산현상은물론출생아수의급격한감소에기인한것으로, 2010년경북의출생아수의감소폭과전국의출생아수의감소폭을비교할때그폭이 2배이상이나되며, 경북북부지방으로갈수록출생아수가대폭줄어들고있고, 가임여성의비율에있어서도전국과비교하면 8% 정도밑돌고있어서, 출생아수는더욱현저하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경북의저출산정책패러다임은크게새로마지플랜 2010년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중앙의공통사업과경북의자체사업및보육정책을포괄함으로써현실적이고실질적인출산율향상을꾀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사업이중앙정부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경북자체사업으로만보기는어렵다. 따라서경북은출산율회복을위해저출산종합대책을마련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단계별지원체계를구축하는아이사랑프로젝트를수립하여육아지원인프라확충하고있으며, 저출산의사회적원인제거기반구축을위하여출산친화적직장환경조성,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통한범도민운동전개로저출산극복분위기확산및젊은층에대한결혼

35 제 1 장서론 7 출산인식개선홍보교육강화등의세부추진사업을시행하고있어서여타의어느도보다적극적으로출산율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일부시를제외하고전국최하위 10위권에경북의 4개군이포함되어있는등나머지시 군의출산율도여전히낮은실정으로이에대한대책이시급히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지역에거주하는기혼부부를대상으로하여이들을둘러싼사회 경제적요인과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인요인및저출산의정책적요인등을파악하며, 이러한변수와임신 출산 양육등과의관련성은어떠하며, 또한출산지원과관련해지역주민의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적요구등은무엇인지를정확하게도출함으로써지역특성을반영한정책적방향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경북도민의결혼과임신, 출산및양육에대한인식과실태그리고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환경조성을위해지역차원에서지원하고고려해야할다양한요소를다각적으로분석해봄으로써, 현재시행되고있는출산지원정책의우선순위선정과도민의체감도를높일수있는 ʻ경상북도저출산극복을위한종합대책 ʼ이마련되기를바란다. 2. 연구의목적 급감추세에있는지역출산율회복을위해마련된 ʻ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대책 ʼ에대한경상북도저출산정책이행분석을통하여향후출산율안정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출산기남 녀의출산의지에미치는영향요인들을분석하여수요자의다양한요구를반영한출산 육아인프라개선방안을검토함으로써출산율회복정책으로접근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저출산의원인을분석하기위해서이상적인자녀수와실제자녀수의차

36 8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이, 현재시행중인출산장려정책의인지도, 제도이용수, 홍보, 선호하는정책우선순위, 정책요구등을파악하며, 자녀출산의지에영향을미치는저해요소들이무엇인지분석하여, 향후기혼부부에게필요한출산지원정책을검토함에있어서사회적 경제적, 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기혼남 녀의사회 경제적요인 ( 결혼관, 자녀관, 가사분담정도, 자녀양육분담정도및자녀양육 교육비부담정도등 ) 을파악하고, 이들남 녀집단간의사회 경제적요인의차이를비교 분석함으로써저출산의저해요인을도출하여출산율향상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둘째, 기혼남 녀의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 경제활동의동기, 일 가정양립시어려운점, 산 전후휴가및육아휴직의사용정도, 사용시어려움등 ) 을파악하고, 이들남 녀집단간의환경적요인의차이를비교 분석함으로써저출산의저해요인을도출하여출산율향상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셋째, 기혼남 녀의저출산의정책적요인 ( 중앙정부및경북의저출산극복정책에대한인지정도, 이용경험유무, 출산에도움정도및선호하는정책우선순위, 정책요구등 ) 을파악하고, 이들남 녀집단간의정책적요인등을비교 분석함으로써저출산의저해요인을도출하여출산율향상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3. 조사내용 본연구의내용은저출산의원인과관련된이론적배경을토대로하여 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 저출산의사회 경제적요인, 일 가정 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저출산의정책적요인등을내용에포함한다.

37 제 1 장서론 9 < 표 Ⅰ-1> 조사내용 구분 1. 사회 인구학적특성 2. 저출산의사회 경제적요인 3. 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4. 저출산정책에대한의견 내용성별, 연령, 최종학력, 맞벌이여부, 취업여부, 비취업사유, 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고용형태, 직장규모등결혼의식, 결혼 ( 실제결혼나이 ) 적령기, 자녀비중, 출산의영향요인, 이상적 ( 실제 ) 자녀수, 임신및출산시고려사항, 자녀출산시고민여부, 집안일의역할분담정도, 주양육자, 자녀양육시어려운점, 자녀양육분담정도, 월평균자녀양육비, 경제적부담정도등경제활동의주된동기, 일 가정양립시어려운점, 산전 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여부등저출산의심각성정도, 저출산의원인, 출산지원정책서비스수혜여부및관련정보활용처, 이용경험, 도움정도, 선호하는정책, 이용경험, 도움정도, 선호하는정책, 출산, 양육및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정책제안, 경북및중앙의출산지원정책제안등 4. 조사방법 1) 조사대상경북에거주하고있는만 5세이하자녀를둔신혼기부부를포함한기혼부부 4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표본 400명의남 녀구성비는각각 200명으로할당하였으며, 남성은직장인남성 200명, 여성은직장인 100명, 비직장인 1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전체 400명의표본중 10% 인 40명은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여그들의인식도를살펴보고자하였다.

38 10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2) 조사도구조사도구로사용한조사표는서울시 저출산대응정책의과제와발전방안 (2009) 및부산시 저출산원인과대책 (2009) 연구를토대로하여, 연구진회의, 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본연구의목적과부합되도록수정 보완하여문항을재구성하거나추가하여작성하였다. 3) 조사절차본조사는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용한전문조사면접원들의일대일개별방문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로이루어졌다. 회수된자료전체는 1차적으로확인, 검수작업을실시하였으며, 부실자료에대해서는응답자에게유선확인을통해미흡한자료에대한추가보완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4) 자료처리설문조사결과는자료의최종확인과검증을거친조사자료에대해자료의 Coding, Editing 등의과정을거쳐 spss program ver. 12.0을이용하여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및일반적경향을파악하기위한빈도분석 (Freauency Analysis), 교차분석 (Crosstabulation), 평균값, T-test, 및아노바분석등의방법을사용하였다.

39 제 1 장서론 연구의절차 < 표 Ⅰ-2> 연구의절차 1 단계 연구방향설정 연구의필요성, 목적, 범위, 방법설정 전문가자문회의 2 단계 선행연구및현황분석 저출산원인과문제점 중앙과경북의출산지원사업현황분석 지역정책연구기관의선행연구분석 3 단계 설문조사 신혼및기혼부부의사회 인구학적특성조사 결혼, 출산, 양육및출산지원정책에관한실태조사 4 단계 조사결과분석 요약 결과분석 중간보고 전문가자문회의 5 단계 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모색 결론및정책적시사점도출 경상북도출산지원정책방향성제고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모색 최종보고

40

41 제 2 장 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1. 저출산의인구학적요인 2. 저출산의사회적요인 3. 저출산의경제적요인 4. 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5. 저출산의정책적요인

42

43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15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최근국내외의쟁점가운데하나인저출산관련인구구조의변동은사회변동중에서가장중요한이슈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경상북도의인구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출산관련지표들인인구이동, 출산, 결혼, 보육, 정책에이르기까지출산과관련된현상들을면밀히살펴보고자한다. 1. 저출산의인구학적요인 1) 경상북도인구현황우리나라는대부분의출산이결혼이후에이루어지기때문에결혼연령의변화는출산력에있어서중요한변수이다. 또한출산율저하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는미혼율증대와유배우자출산율의저하, 만혼및결혼기피, 출산기피, 출산불가등이며, 여기에경제적어려움과결혼가치관의변화, 초혼연령의상승, 자녀양육에대한질적관심증대, 자녀양육비부담, 일과가정의양립등의사회적인인식변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등다양한가족의불안정한요인까지이모든것들이저출산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 경상북도가구수및인구수먼저경상북도가구수와인구수를살펴보면 < 표 Ⅱ-1> 과같다. 경북지역의가구당인구수는 2.5명으로전국의가구당 2.6명보다조금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따라서전국및경북모두평균적으로가구당 3인이하의세대구성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44 16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표 Ⅱ-1> 경상북도가구수및인구수 (2009) ( 단위 : 명 ) 구분 가구수 인구수 가구당인구수 경북 1,073,367 2,669, 전국 19,261,292 49,77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 경상북도연령별인구구성의변화 2009년도의경상북도연령별인구구성비를살펴보면 < 표 Ⅱ-2> 와같다. 40대이전인구비율은전국이더높게나타나는반면, 50대이후인구비율은경북이더높게나타났다. 특히, 70세이상노인인구의구성비는경북이전국보다 2.6% 나더높게나타났는데, 이는전국의노령화수준보다경북의노령화가더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경북은전반적으로 30대이하청년층의비율이줄어들고 40대이상중장년및노령층의비율이늘어나는추세이다. 지역평균 0~ 9 세 < 표 Ⅱ-2> 연령별인구구성비 (2009) 10~ 19 세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69 세 70~ 79 세 ( 단위 : %) 80~ 89 세 경북 전국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3) 시 군별인구구성의변화경북의시 군별인구구성을살펴보면 < 표 Ⅱ-3> 와같다. 2009년 79.1% 의인구가시지역에집중되어있는반면, 20.9% 의인구가군지역에거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군단위의생활여건보다는

45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17 시단위의생활여건이보다편리하고다양한문화적해택이지원되기때문 으로보여진다. < 표 Ⅱ-3> 시 군별인구구성의변화 ( 단위 : %) 구분 경상북도 계 시 군 2,672,498 (100) 2,061,410 (77.1) 611,088 (22.8) 2,797,178 (100) 2,136,503 (76.4) 588,428 (21.0) 2,711,900 (100) 2,139,078 (78.9) 572,822 (21.1) 2,669,876 (100) 2,112,446 (79.1) 557,430 (20.9) 자료 : 경북의통계 주민등록인구 < 그림 Ⅱ-1> 과같이시 군의연령별인구구성을좀더자세하게살펴보면시지역은 20대에서 40대에젊은층의비율이높은반면, 군지역은 50세이상노령층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군지역으로갈수록노령층이빠른속도로늘어나지역사회의고령화가시작되고있음을알수있는반면시지역은군지역에비해서는고령화의진행속도가완만한수준임을알수있다. 자료 : 경북의통계 주민등록인구 < 그림 Ⅱ-1> 시 군의연령별인구구성 (2009)

46 18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4) 시 군별인구이동경상북도각시 군의인구이동을살펴보면 < 표 Ⅱ-4> 과같다. 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23개시 군중전입이전출보다많은지역은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칠곡군, 울릉군으로다섯곳이며나머지 19개시 군은모두전출자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경북지역이경제발전기반으로서의역할한계에이르렀음을추측케하는것으로인구유출을막고출산력을유지시킬수있도록생활기반유지와정책개발이시급히이루어져야함을짐작할수있다. < 표 Ⅱ-4> 시 군별인구이동 (2009) ( 단위 : 명 ) 시군전입 - 전출인구수전입전출증가 :, 감소 : 계 2,669, , ,551 (-8,307) 포항시 509,475 70,732 71,119 (-387) 경주시 267,466 34,330 36,567 (-2,237) 김천시 135,918 16,362 18,651 (-2,289) 안동시 167,432 23,337 23,389 (-52) 구미시 396,419 69,492 70,206 (-714) 영주시 113,309 14,214 14,681 (-467) 영천시 103,115 13,157 13,875 (-718) 상주시 106,208 14,655 13,565 (1,090) 문경시 76,645 10,920 9,572 (1,348) 경산시 236,459 37,566 39,839 (-2,273) 군위군 24,966 2,517 2,647 (-130) 의성군 59,109 4,772 5,221 (-449) 청송군 26,917 2,637 2,865 (-228) 영양군 18,553 1,671 1,754 (-83) 영덕군 41,710 4,034 4,721 (-687) 청도군 44,279 4,608 4,709 (-101) 고령군 34,535 4,023 4,172 (-149) 성주군 45,616 5,732 4,919 (813) 칠곡군 117,288 16,763 16,692 (71) 예천군 47,306 4,521 4,810 (-289) 봉화군 34,297 3,368 3,566 (-198) 울진군 52,529 5,455 5,797 (-342) 울릉군 10,325 2,378 2,214 (164)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47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19 2) 합계출산율의변화양상 (1) 합계출산율의변화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998년 1.45명에서 2009년현재 1.15명으로세계최저수준이다. < 그림 Ⅱ-2> 와같이연도별합계출산의변화를살펴보면전국과경북은쌍춘년과황금돼지해의영향으로 2006, 2007년조금상승하였으나 2008부터다시하락하는추세이다. 경북은 2009년기준 1.27명으로전국의 1.15명보다 0.12% 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그림 Ⅱ-2> 합계출산율의변화 (2) 출생아수변화출생아수변화는 < 표 Ⅱ-5>, < 그림 Ⅱ-3> 와같다. 경북의 2001년과 2002년출생아수를비교해보면전년대비출생아수가 4.5% 정도급격히줄어들었다가 2003년은 0.6% 정도로비교적완만하게감소하였으며 2004년에는다시 1.9% 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출생아수의급격한변화는 1997년 IMF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2006년, 2007년잠시회복되는듯하더니, 2008년다시일정수준으로꾸준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48 20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표 Ⅱ-5> 출생아수변화 ( 단위 : 천명 ) 지역 출생아수 경북 전국 일평균 ( 명 ) 조출생률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Ⅱ-3> 출생아수변화 각시 군별출생아수의증감률을살펴보면 < 표 Ⅱ-6> 과같다 년에서 2009년까지의변화를살펴보면 2005년당시 30% 이상감소세를보인시 군은 8개시 군이며, 이중 50% 이상감소한시 군은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으로 4개군이었다. 2005년대비 2009년의출생아의증감률은먼저시단위로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등이며군단위로는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등이조금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0 년대비여전히그증감률이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 특히군위, 청송, 영

49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21 양, 예천군등은해가갈수록출생아수가대폭줄어들고있다. < 표 Ⅱ-6> 시 군별출생아수증감률 시군 (A) 2009(B) ( 단위 : 명 ) (B-A) 증가 :, 감소 : 계 34,890 22,201 22,373 (172) 포항시 6,291 4,070 4,201 (131) 경주시 3,866 2,193 2,029 (-164) 김천시 1,645 1,023 1,152 (129) 안동시 1,833 1,261 1,478 (217) 구미시 6,150 4,719 4,388 (-331) 영주시 1, (-49) 영천시 1, (28) 상주시 1, (17) 문경시 (55) 경산시 3,705 2,218 2,488 (270) 군위군 (-58) 의성군 (-24) 청송군 (-35) 영양군 (-39) 영덕군 (-18) 청도군 (-1) 고령군 (10) 성주군 (7) 칠곡군 1,971 1,385 1,444 (59) 예천군 (-30) 봉화군 (18) 울진군 (-19) 울릉군 (-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가임여성수변화 (1) 가임여성비율통계청발표에따르면, 우리나라가임여성비율은 < 그림 Ⅱ-4> 와같다. 2000년전국의가임여성수는 45.2% 증가추세였으나 2005년부터가임여성의비율이점차줄어들어 2010년에는 39.3% 수준을보이고있다. 한

50 22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편경북은 2009 년기준전국보다 8% 정도밑돌고있어, 출생아수가더욱 더현저하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8 자료 :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 그림 Ⅱ-4> 가임여성비율추이 (2) 현존자녀수별첫자녀출산연령현존자녀수별첫자녀출산시모의연령을살펴보면 < 표 Ⅱ-7> 과같다. 2000년 25.0세에서 2006년 30.4세로 5.4세늦어지고있으며 2009년에는 30.9세로 2006년이후비슷하게유지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자녀수가적을수록첫자녀출산연령이높아지고있음을의미하며, 이는결혼시기를연기하는많은젊은층들이더적은수의자녀를가질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 표 Ⅱ-7> 전국현존자녀수별첫자녀출산시모의연령 ( 단위 : 명 ) 자녀수 / 연도 전체 명 명 명 명이상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

51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23 (3) 현존자녀수및이상자녀수현존자녀수및이상자녀수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Ⅱ-8> 과같다. 현존하는자녀수가없는경우앞으로자녀출산계획이평균 1.48% 로가장높았으며, 현존자녀수가 1명인경우는 1.17% 로나타났다. 이러한변화는현존자녀가없는경우에자녀출산계획이더높은반면, 현존자녀가있는경우앞으로의출산계획이낮은것을알수있다. 이는 1990년대후반의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 정서적부담이증가했기때문으로여겨지며, 개인및가족환경의변화가이상자녀수와출산행위등에많은변화를야기시켰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Ⅱ-8> 전국현존자녀수및이상자녀수 (2009) ( 단위 : %, 명 ) 출산계획자녀수구분 / 자녀수 1명 2명이상평균전체 명 현존 1명 자녀수 2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 저출산의사회적요인 1) 결혼가치관의변화와초혼연령의상승 (1) 혼인율의변화 1999년부터 2009년까지혼인율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Ⅱ-5> 와같다. 전반적으로경북및전국의혼인율은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경북은 1999년 6.9% 이었으나 2001년 5.7% 로 1.2% 줄어들었으며, 2005년

52 24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에는 5.4% 대를보이고 2009년에도여전히이수준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한편전국은 2005년 6.5% 에서 2009년 6.2% 로 0.3% 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경북은전국보다 0.8% 낮은수준의혼인율을나타내고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Ⅱ-5> 조혼인율의변화 (2) 초혼연령의변화초혼연령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Ⅱ-9> 와같다. 경북은 2000년도여성초혼연령이 25.9세, 남성이 28.8세였으나 2009년여성 28.4세, 남성 31.2세로여성이남성에비해 3세정도늦다. 이는전국의경우도비슷한추세이기는하지만경북보다는초혼연령이 0.5세정도높다. 이와같은초혼연령의변화는개인의내 외적조건의변화와관련있으며, 내적으로는자아실현적가치관의발달과가족이나자녀가본인보다더나은가치를부여하지못한다는점이며외적으로는취업불안으로인한불안정한경제적기반속에서가정을형성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점이중요한요인으로보여진다.

53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25 < 표 Ⅱ-9> 초혼연령의변화 ( 단위 : 명 ) 연도 평균초혼연령 ( 경북 ) 평균초혼연령 ( 전국 ) 여성남성남 녀차여성남성남 녀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Ⅱ-6> 경북의초혼연령변화 (3) 미혼율의변화 15세이상남 녀미혼율의변화를보면 < 그림 Ⅱ-7> 과같다. 경북여성의경우는 2000년 21.2% 에서 2005년 20.3% 로 1% 정도낮아졌으며, 남성은 2000년 32.6% 에서 2005년 32.1%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전국여성의경우 2000년 25.1% 에서 2005년 25.4% 를나타내며, 남성은 2000년 35.1% 에서 2005년 35.1% 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경북과전국을비교하여보면경북이전국보다남 녀미혼율이낮은

54 26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수준으로이는경북의전통적인결혼관이여전히남아있기때문으로보여 진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Ⅱ-7> 15 세이상미혼율변화 3. 저출산의경제적요인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따른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Ⅱ-8> 과같다. 외환위기이후평생직장개념이사라지면서고용불안이가중되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경북은 2000년 54.9% 에서 2006년 54.3% 로낮아진후 2009년 52.8% 를나타내고있다. 반면전국의경우 2000년 48.8% 에서 2006년 50.3% 로증가세를보이다가 2009년다시 49.2% 수준으로감소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경북이전국보다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경북의시 군단위여성농업인이많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55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그림 Ⅱ-8> 여성경제활동참가율변화 2) 취업불안정취업자와실업자의증감율은 < 표 Ⅱ-10> 과같다. 먼저취업률의경우경북은 2000년 22.3% 의수준에서 2003년 19.3% 로 -3% 로감소하다가 2009년 23.5% 를나타내고있다. 이에비해전국은 2000년 25.7% 의높은수준을보이다가 2003년 19.3% 로 -6.4% 감소하였으며 2009년경북보다 1% 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실업률의경우경북은 2000년 3.4% 에서 2003년 2.2% 로 -1.2% 로하락하였으며 2009년 2.7% 의수준이다. 반면, 전국은 2000년 4.1% 에서 2003년 3.6% 로 -0.5% 감소하여 2009년에도꾸준히 3.6% 의실업률을보이고있다. 따라서경북은전국보다낮은취업률과실업률을보이는데이는경북의특성상시단위의분포보다군단위의분포가많고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의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여겨진다. < 표 Ⅱ-10> 취업자와실업자증감률변화 ( 단위 : %) 지역 / 연도 취업률실업률 경북 전국 자료 : 통계청, 시도별경제활동인구

56 28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3) 자녀양육비부담증대최근들어자녀출산을기피하고양육을어렵게하는요인중하나가바로양육및교육비용의문제이다. 부모는과도한경쟁사회구도에서자녀들이경쟁력을갖추도록질높은양육및교육서비스를추구하고있으며맞벌이부부의증가로자녀양육과관련한많은일들이가족원에의해수행되기어려운현실이존재함을시사한다. (1) 보육비지출영 유아 1인당보육및교육비용을살펴보면 < 표 Ⅱ-11> 과같다. 전체영 유아의 30.2% 가별도의보육이나교육비용을지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10만원미만은 8.9%, 10~20만원미만은 20.0%, 20~30 만원미만을지출하는비율은 17.6% 로나타났다. 특히 40만원이상을지출하는경우는 10% 정도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자녀교육에대한절대성과높은수준의교육을받고자하는욕구변화로짐작된다. < 표 Ⅱ-11> 영 유아 (0 5 세 ) 1 인당지출한월평균보육 교육비용 (2009) 구분없음 10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 단위 : %, 명 ) 50 만원이상 전국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 자녀사교육비지출자녀의사교육비지출은저출산현상을가속화시키는요인으로 < 표 Ⅱ -12> 와같다. 전국사교육비현상은 2009년도월평균임금 290만원수준의 1/10 이상을지출하고, 자녀가 2명이면 2배가지출되어야하기때문에가계부담이매우크다. 특히, 자녀교육에특별한관심을가진한국부

57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29 모의특성상자녀교육에대한책임감이높기때문에차선책으로자녀의수를줄이는결정을내릴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경북의사교육비를유추해볼때경북이전국보다는조금낮은수준으로예측되는데, 이는사교육에대한정보부족과지역사회의분위기및생활여건의어려움등으로추측된다. < 표 Ⅱ-12> 전국가구당연도별사교육비 ( 단위 : 원 ) 년도 전체 187, , ,078 자료 : 통계청, 교육 문화 과학 4. 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1) 일 가정의양립을위한인프라 (1) 산전 후휴가사용현황산전 후휴가제도를신청한경험이있는가를살펴보면 < 표 Ⅱ-13> 과같다. 2005년산전 후휴가제도를사용한사람은 41,104명으로 2006 년 명, 2007년 60,964명, 2008년 72,260명, 2009년 75,047명, 2010년 9월추산 86,620명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국가저출산 1차기본계획수립이후기업의가족친화제도분위기조성과지역사회의가족친화적분위기기여로조금씩활용수요가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경북의경우산전 후휴가제도를사용한경험이있는사람은 2005년 2,814명으로 2006년 3,361명, 2007년 4,100명, 2008년 4,754명, 2009년 5,052명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58 30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구분 (9 월, 10 월기준 ) 전국 41,104 49,539 60,964 72,260 75,047 86,620 경북 2,814 3,361 4,100 4,754 5,052 4,57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표 Ⅱ-13> 전국산전 후휴가사용현황 ( 단위 : 명, %) (2) 육아휴직현황전국의육아휴직현황을살펴보면 < 표 Ⅱ-14> 와같다. 지난 2009년육아휴직신청자중여성은 34,898명으로전체육아휴직자의 98.6% 를차지하고있으며남성은 502명으로 1.4% 를차지하고있어육아휴직의대부분을여성들이이용하고있다. 육아휴직제도의활용에있어서여전히여성들이많이이용하는것은육아에대한전통적성역할의식이남아있고, 직장내승진등의장애요인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남성의육아휴직사용현황을살펴볼때여전히노동시장에서수용되기어려운점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경북의경우 2009년기준육아휴직을사용한사람은 2,493명으로전년도대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낮은이용수치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구분 (10 월, 9 월기준 ) 경북 ,434 2,026 2,493 2,520 전국 여성 남성 10,700 (100) 10,492 (98.1) 208 (1.9) 13,672 (100) 13,442 (98.3) 230 (1.7)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표 Ⅱ-14> 전국육아휴직현황 21,185 (100) 20,875 (98.5) 310 (1.5) 29,145 (100) 28,790 (98.8) 355 (1.2) 35,400 (100) 34,898 (98.6) 502 (1.4) ( 단위 : 명, %) 28,144 (100) 27,549 (97.9) 595 (2.1)

59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31 2) 가사분담및자녀돌봄분담정도 (1) 가사분담실태가사분담정도에대한실태를살펴보면 < 표 Ⅱ-15> 와같다. 먼저여성의경우부인이주로남편이분담하는경우가 53.0%, 부인전담이 34.7% 인반면, 남성의경우는부인이주로남편이분담하는경우가 56.2%, 부인전담이 31.2% 로나타나여성의가사분담률이여전히높음을알수있다. 그러나부인과남편의공동분담이여성 10.3%, 남성 10.0% 로나타났으며, 남편이전담하는경우는여성 0.4%, 남성 0.6% 로나타나공통분담이나남성전담의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따라서취업여성이라면직장일과가정내가사노동에대한이중요구를받고있는어려운실정을짐작할수있게한다. 구분 부인전담 < 표 Ⅱ-15> 가사분담실태 (2010) 주로부인남편분담 공평분담 주로남편부인분담 ( 단위 : %) 남편전담 남성 여성 자료 : 보건복지부통계포털, 2010 년사회조사 (2) 자녀돌봄시간남 녀의자녀돌봄시간분담률을살펴보면 < 표 Ⅱ-16> 과같다. 맞벌이여부와관계없이미취학자녀돌보기의여성육아시간은남성의육아시간에비해휠씬많음을알수있다. 특히비맞벌이여성의경우는맞벌이여성에비해 2배이상자녀돌보기를더하고있음을보이는반면남성의경우는맞벌이나비맞벌이에상관없이낮은돌봄시간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자녀의양육과관련된책임을여전히여성의몫으로인식하는사회적고정관념과의식이존재해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60 32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표 Ⅱ-16> 전국하루평균자녀돌봄시간 (2009) 구분 ( 단위 : 시, 분 ) 맞벌이가구비맞벌이가구여성남성여성남성 미취학자녀돌보기 1:54 1:06 3:34 1:11 초중고자녀보살피기 0:47 0:35 1:25 0:38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 저출산의정책적요인 1) 인구증가억제정책과국가의양육분담우리나라의 1990년대초이래급격한출산율감소는정부의강력한가족계획사업, 교육수준및소득수준향상, 보건의료발달등사회경제적발전에의한영아사망률급감, 소자녀선호의가치관확산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나타났다. 특히, 출산율수준은국가의인구정책에의해지대한영향을받아왔다. < 표 Ⅱ-17> 인구증가억제기의양육관련정책 구분 국가정책 1960 년대출산억제정책도입 1970 년대 1980 년대 * 지원제도 - 2 자녀까지소득세면제, 근로자가족계획경비에대한기업세면제 - 2 자녀이하불임수술수용자공공주택분양우선권부여, 피임기구수입세감면 - 공공병원에서 2 자녀출산후불임수술수용자에대한출산비용감면 * 지원제도 - 2 자녀이하불인수술수용자주택자금 / 저소득층생계비우선지원 - 저소득층불임수용자생계비지원 - 2 자녀이하불임수용자의 5 세이하자녀에대한 1 차무료진료실시 - 자녀교육비감면대상, 공무원가족수당 / 자녀교육비지급 2 자녀로제한 - 의료보험대상친정부모, 장인장모확대 1990 년대인구억제정책페지및 ʻ 인구자질및복지향상 ʼ 을강조한인구정책으로전환 2000 년대출산지원정책으로전환 자료 : 이삼식외 (2007 : 110)

61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년출산억제정책을시작으로 1996년이를공식적으로폐지하기전까지강력한인구억제정책을실시하였지만당시정책은인구증가를억제하기위한것으로정책종류가제한적이었고자녀학비와의료비등을위한소득지원에집중되는경향이크고자녀양육과관련한경제사회적부담을경감하기위한국가의정책적개입은찾아볼수없었다. 이러한정책역사로인해저출산의현상이심각하게나타나기시작하면서드디어정부는 1990년대중반부터출산을장려하고인구의자질을향상하는방향으로인구정책을전환하였다. 정부의저출산에대한적극적인대응노력은 2004년이후부터더욱가시화되어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2월설치되었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제정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2005년하반기에설치되면서 2006년저출산및인구고령화에대한 ʻ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ʼ 이수립되어새로마지플랜을발표하였다. 새로마지플랜은출산율하락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 2010년 2차계획은국가가양육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는정책의전환점으로볼수있다. 그러나양육에대한국가의개입과정책적지원이잔여적접근과보육정책방향의불분명함,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실효성미흡, 다양한가족에대한양육지원접근성제약, 인구정책의일환으로실시되는한계점등이지적되었다 ( 이삼식외, 2007b).

62 34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1) 새로마지플랜 ( ) 1 차기본계획주요정책 < 표 Ⅱ-18> 새로마지플랜 1 차 ( ) 기본계획 구분 국가정책 1.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신혼부부출발지원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 결혼과출산주연령층을대상으로결혼정보제공및지원제도를도입하여결혼과출산, 육아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또한신혼부부보금자리마련지원으로주택구입능력이낮은무주택저소득신혼부부의주택마련및주거비경감을통하여결혼및출산을촉진한다. 보육과교육비지원의선진화를위하여만0~4 세아보육및교육비지원대상으로지원비율을확대시키고, 만5세아보육및교육비, 2자녀이상가정추가지원, 장애아및농업인영 유아양육비지원을지속적으로시행한다. 또한 i-사랑카드제도를도입하여보육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보육시설미이용아동의양육비지원, 사교육비부담경감, 조세와사회보험혜택, 미혼모, 미혼부지원확대를추진한다. 육아지원시설확충을통한보육수요충족과민간보육시설서비스질적개선, 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를확대실시한다. 산전검사및분만취약지역에대한지원, 모성 영 유아건강관리, 불임부부의불임시술지원확대, 산모도우미지원으로서비스를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확대및부적절한인공임신중절의예방사업을강화하여확대실시한다. 2. 일과가정의양립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모성보호강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산전 후휴가급여지원확대및육아휴직제도를체계적으로활성화하여근로형태의유연화를지원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확산및가족친화프로그램개발보급, 가족간호휴직제도를활성화하여출산 육아기이후여성의노동시장복귀율을확대시킨다.

63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35 학교 사회교육 강화및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확립을위한학교교육강화및사회교육강화, 가족 생활교육및가족상담서비스확대를통하여가족단위의여가문 화를지원하고가족친화적지역사회의환경을조성한다. 3. 건전한미래세대육성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조성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빈곤아동의자활 자립지원 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회적기반을조성하여아동학대예방및방임아동보호체계강화를강화하여학교폭력의근절과예방지원을확대실시한다. 지역사회아동 청소년방과후서비스제공을통하여보호기능을강화하고아동의발달지원과국내입양활성화, 유해한환경을차단및학교의건강관리기능을강화하여다양한여건을조성한다. 빈곤의악순환을끊기위한드림스타트활성화로아동발달지원계좌를확대실시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간행물발간자료 2005 년정부가발표한새로마지플랜 1 차기본계획안은 < 표 Ⅱ-18> 과 같다. (2) 새로마지플랜 ( ) 2 차기본계획의주요정책 현정부는범국가적인저출산ᆞ 고령사회대응체계강화를위하여 ʻ제2차저출산ᆞ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ʼ 을 2010년 10월 26일에발표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은 ʻ점진적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ʼ을목표로, 4대분야에걸쳐 231개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5년동안 75.8조원이소요될것으로추계된다. 세부적으로저출산과관련된시책을살펴보면 < 표 Ⅱ-19> 와같다.

64 36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표 Ⅱ-19> 새로마지플랜 2 차 ( ) 기본계획 구분 국가정책 1.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휴가휴직제도개선유연한근로형태확산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육아휴직급여정률제및복귀인센티브를도입하고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산 전후휴가분할사용을허용하게 한다. 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을개선하고스마트워크센터도입 및확산을추진한다. 직장보육시설설치및의무이행강제방안을도입하고공공기 관의가족친화인증을확산시킨다. 2.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가족형성여건조성임신 출산지원확대자녀양육비용지원확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신혼부부의주택자금대출소득요건을완화시키고유자녀현역병상근예비역을편입시킨다. 분만취약지보건의료인프라지원확대및난임부부지원을확대실시한다. 보육 교육비전액지원을확대하고다자녀가장공무원퇴직후재고용추진및다자녀가정세제, 주택, 학비지원을확대실시한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개선하고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을도입하여보육시설운영시간의다양화를추진한다. 영아돌봄시장을제도화 ( 베이비시터시장조성 ) 하고방과후돌봄서비스인프라를구축한다. 3.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취약계층아동지원드림스타트사업을활성화시킨다. 안전한보호체계구축 성폭력피해아동지원을강화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 아 동학대예방 ) 실시및 Wee 프로젝트 ( 학교폭력예방및피해자 보호 ) 를활성화한다. 아동정책기반조성중장기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추진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간행물발간자료

65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37 2) 경상북도저출산특수시책 경상북도저출산현상을해소하기위한특수시책으로는농촌보육정보센 터운영지원과농가도우미지원, 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홍보교육이있으 며구체적인내용은 < 표 Ⅱ-20> 와같다. < 표 Ⅱ-20> 출산양육특수시책 사업명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농가도우미지원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홍보교육 정책내용여성농업인의고충상담, 문화, 교양강좌를통한여가활용공간제공, 영 유아자녀보육및방과후아동학습지도를통해여성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활동지원및삶의질을향상도모함. 여성농업인이출산으로영농을일시중단하게될경우농가도우미가영농을대행함으로써영농중단을방지하고모성보호를통한여성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 1,000m 규모이상의영농종사자로서, 농산물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자또는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출산전후여성농업인중희망자를대상으로함. 지원일수로는 90일기간중 40일이내로정하고유휴농업인력의고용재창출과여성후계농업인희망자의농촌정착유도를위한지원. 국제결혼중개업에종사하는관계자와간담회, 홍보교육등을통하여국제결혼피해예방및건전한결혼중개문화를조성하는지원으로국제결혼절차와관련된국적법및출입국관리안내, 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및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 국제결혼중개업등록및허가에관한법률안내,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정책소개. 자료 : 경상북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업무편람, 2009

66 38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3) 타시도저출산특수시책 (1) 서울시의출산양육지원특수시책서울시의출산양육지원의특수시책으로는재가아동양육지원,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시내버스 지하철요금할인, 영 유아프라자설치, 서울형어린이집인증제가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 < 표 Ⅱ-21> 과같다. < 표 Ⅱ-21> 출산양육지원특수시책 사업명재가아동양육지원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시내버스 지하철요금할인영 유아프라자설치서울형어린이집인증제 정책내용차상위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가정의만0~1세미만시설미이용영 유아를대상으로월양육수당 10만원을지원한다. 신혼부부및무주택세대주로서 3자녀이상자녀를둔세대주를대상으로 8개부류에해당하는자에게건설양의 20% 범위내에서국민임대주택을우선공급지원한다. 만6세미만영 유아를대상으로시내버스, 지하철이용시보호자가동반한 3명의영 유아에게무료승차를지원한다. 단, 영 유아단독승차시초등학생요금적용시간제보육시설및육아정보나눔터, 어린이도서관, 놀이시설, 학습체험장, 교재교구및장난감도서관, 보육정보센터등을설치한다. 일정기준과조건을갖춘민간보육시설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인증하고국공립수준에맞는지원을실시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개선을도모한다.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 출산, 양육지원 (2) 경기도의저출산특수시책경기도의저출산특수시책으로는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0세아전용시설운영, 가정보육교사제도, 꿈나무안심학교운영이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 < 표 Ⅱ-22> 과같다.

67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39 < 표 Ⅱ-22> 출산지원정책 사업명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0세아전용시설운영가정보육교사제도꿈나무안심학교 정책내용시설미이용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함으로써시설이용아동과의형평성제고및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시키고, 차상위이하가구의만 0세 ~24개월미만아이에게월 10만원을지원한다. 맞벌이부부및취업여성등의 0세아보육문제해소를위해사회 경제활동의활성화를도모한다. 취업여성및맞벌이부부의사회 경제활동지원과다양한보육수요에부응할수있는수요자중심의보육제도운영으로보육의질적수준및보육여건의환경개선을도모한다. 증가하는맞벌이가정의아동돌봄의수요를충족시키고동시에학부모의다양한방과후교육수요를반영한양질의프로그램제공으로사교육비의경감을도모한다.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동양분석 16 호 이밖에도성남시의경우는임신및출산지원정책으로직장임신여성을위한토요출산교실및직장임신여성건강의날, 다문화가정예비맘, 아가맘등, 다자녀가족을위한문화재단공연기획, 도서대출서비스확대여성회관수강우대제도등을운영하고있다. 안산시는출산친화기업지원조례신설을비롯하여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례개정 ( 다자녀가정지원추가 ), 다자녀가족 ( 셋째, 혹은넷째 ) 공영주차장및공공시설이용시감면혜택, 임산부전용핑크주차장설치운영, 자녀양육비, 교복비및학비지원, 다자녀가정행복주말농장분양등다양한정책을추진중에있다. 4) 외국의출산지원정책 (1) 프랑스와북유럽 이들국가는여성고용을제고함과동시에출산율을높이는일 가정양

68 40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립정책을우선시하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 여성이노동시장에서받는혜택을늘이는정책을통해출산에있어서도국가와개인간책임의조화를지향하고노동시장참여를전제로한가족수당, 취업여성에게우선권을주는보육시설, 출산친화적조세제도등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보육서비스는특수계층보다모든계층의부모와아동을위한다는것을원칙으로국가가주된책임과역할을담당하고있다. 보육료는기본적으로모두무상이되, 방학, 휴일, 방과후이용시에는보호자가비용을부담하게끔되어있다. 특히프랑스는기업의보육시설투자비용중 60% 에해당하는세금을감면하고기업내보육시설설치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또한프랑스는가족수당, 가족소득, 보충급여, 임신지원금, 신생아환영수당, 양육비, 직업활동보전지원등의수당이제공되고있다. 이외에도출산휴가및육아휴직으로두자녀이상이거나쌍둥이를임신한경우산모의신체부담이증가할수록휴가기간이늘어나는특징이있다. 출산휴가는고용이보장되어있으며, 첫째자녀와둘째자녀는출산이전 6주와출산이후 10주동안소득의 84% 에상당하는급여와산후수당을제공한다. 아버지에게도 3일의출산휴가가제공되며, 사업주는남성의출산휴가를거부할수없도록법적으로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아버지는출산전후로최대 11일간법정휴가를사용할수있고, 육아휴직의경우전일휴직과시간제중선택할수있으며, 1994년이후부터는부모가동시에휴직을하거나연속적으로사용할수있고사용기간은 3년미만으로자녀의질병, 사고, 장애의경우 1년연장이가능하다. 고용주는근로자의육아휴직을거부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스웨덴의경우, 민간보육시설은전체보육시설의 10% 미만으로공립보육시설이대부분을차지한다. 공립보육시설은대부분지방정부에의해운영되며, 한부모및맞벌이가족에게우선권을주고있다. 부모는기관보육

69 제 2 장출산율변화와정책대응 41 시설이용시에는보육비용의약 10%, 가정보육시설이용시약 15%, 보육료지불이어려운경우는일정기간보육료대출이가능하다. 가족및아동수당제도는 1948년부터 16세미만의자녀가 1명이상있는전체가정의모든아동에게지급되며, 1982년부터는세자녀이상둔가족에게특별급여도추가로제공하고있다. 또한스웨덴은육아휴직에대한우선권이없어부모모두평등하게권리를행사할수있으며, 근로자가육아휴직개시이전 6개월동안고용되어있거나과거 2년동안총 12개월이상고용상태가유지된경우사용가능한데, 전일휴직형과근로시간단축형이있다. 아버지휴가는자녀출생시아버지가 10일간임시부모휴가를사용하는것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영국의경우는아동의연령에따라이원화되어 5세이상은교육노동부및지방교육당국관할하에전원무상교육을받을수있고, 5세미만은사회보장부및지방정부관할하에실시되는영 유아보육을제공하고있다. 보육의서비스는대부분민간보육으로공보육은저소득층, 학대받은아동등보육이절실하게필요한아동을대상으로제한된보육서비스가제공되며일반아동은거의이용하기힘들다. 또한영국은여성근로자가 18주동안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입양할경우도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1년이상같은사업체에근무한경우에는추가로 11주의휴가를더사용할수있으며출산휴직시처음 6주동안은급여의 90% 를지급받고, 12주사용했을경우고정액을지급받게되는데, 고용상태에따라달라진다. 이외에도자녀가 5세가될때까지 13주동안무급휴가가가능하고, 자녀가장애를가지고있을경우에는 18세가될때까지 18주동안휴직을사용할수있다.

70 42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2) 외국의출산지원정책방향과시사점외국의출산지원정책의방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프랑스 (1.89) 는자녀의출산 양육 교육문제와가족정책이긴밀하게연계하며여성주의적가족정책 ( 출산율을조절하는것은여성이라는인식 ) 을지향, 양육에대한재정적부담을감소시키고일 가정양립지원을통해여성의선택권을최대화하고, 성인 (19세) 이될때까지육아, 교육등각종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스웨덴 (1.80), 노르웨이 (1.84), 덴마크 (1.80) 는임신 출산보다가족복지측면에서직 간접적인정책추진하며, 사회개발측면의전반적인복지향상을목표로여성에게는남성과동등한노동시장참여기회를제공하고, 남성에게는여성과동등한양육책임을부여한다. 영국 (1.82) 은출산을개인의결정으로간주하여출산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는않으나, 출산후적절한휴가보상과가족에대한과세공제및다양한가족 (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동성애가족등 ) 의인정등이출산율안정에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따라서출산율향상에성공한외국의사례를살펴본결과재정적지원제도가가장효과적이며이는대규모전폭적인지원의경우에한하며출산지원정책은많은예산을수반하고소득재분배등다른정책과충동의가능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안정적인출산율을보이는북유럽의경우사회제도와가치관이크게다르기때문에바로벤치마킹할수있는것이적고, 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가능한것들이며프랑스의경우물샐틈없을정도의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많은예산이수반되는정책이대부분이고, 특정정책이효과가있었던것이아니라가족의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조성이더긍정적으로작용됨을시사하고있다 ( 김현지 주경미 최혜경, 2009).

71 제 3 장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 2. 저출산원인의사회 경제적요인 3. 일 가정양립을위한환경적요인 4. 저출산극복정책에대한의견 5. 응답자의자유의견 6. 요약

72

73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45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 조사대상자는경상북도에거주하고있는만 5 세이하의자녀 (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 를둔부모또는신혼부부로가정에대한사회 인구학적특성을 살펴본결과는 < 표 Ⅲ-1> 과같다. < 표 Ⅲ-1> 조사대상자의사회 인구학적특성 N=400 변인구분빈도 (%) 변인구분빈도 (%) 성별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자녀수 월평균 소득 주택소유 형태 남성 200(50.0) 도시 301(75.3) 지역여성 200(50.0) 농촌 99(24.7) 20대 46(11.4) 취업취업 307(76.8) 30세 ~35세미만 195(48.8) 여부 비취업 93(23.2) 35세 ~40대미만 111(27.8) 비취업 가사 11(11.6) 40대 48(12.0) 사유 육아 84(88.4) 고졸 63(15.7) 자영업 36(11.7) 전문대졸 109(27.3) 판매 서비스업 41(13.3) 대졸이상 228(57.0) 기술 기능직 23( 7.5) 맞벌이 207(51.8) 단순노무직 6( 2.0) 직업사무직 179(58.3) 외벌이 193(48.2) 경영관리직 5( 1.6) 없음 40(10.0) 농 임 축 수산업 2( 0.7) 1명 145(36.2) 기타 15( 4.9) 2명 178(44.5) 고용 전일제 242(78.8) 3명이상 37( 9.3) 형태 시간제 65(21.2) 200만원이하 92(23.0) 일반회사 103(33.5) 201~300만원이하 134(33.4) 정부투자, 출연기관 22( 7.2) 직장 301~400만원이하 107(26.8) 국공립및사립학교 8( 2.6) 형태 401만원이상 67(16.8) 정부기관 154(50.2) 자가 238(59.5) 기타 20( 6.5) 전세 125(31.3) 5인미만 52(17.1) 월세 19( 4.8) 직장 5-100인미만 69(22.6) 무상 14( 3.4) 규모 인미만 36(11.8) 기타 4( 1.0) 500인이상 148(48.5)

74 46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성별은남성과여성이각각 200명으로같았으며, 도시응답자가 75.3% 로농촌응답자 (24.7%) 에비해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은 30 35세미만이 48.8% 로가장많았고, 35세 40대미만 (27.8%), 40 대 (12.0%), 20대 (11.4%) 순이며, 학력은절반이상이대학졸업이상 (57.0%) 이였으며, 전문대졸이 27.3%, 고졸이 15.7% 였다. 맞벌이가 51.8%, 외벌이가 48.2% 였으며, 취업여부는취업이 76.8% (307명), 비취업이 23.2%(93 명 ) 로나타났는데, 이는남성의경우 200명모두취업자이며, 여성의경우취업자 53.5%(107 명 ), 비취업자 46.5% (93명) 이기때문이다. 93명의비취업여성을대상으로비취업이유에대해질문한결과대부분이육아로인해서 (88.4%) 이며, 그외는가사 (11.6%) 로인해서였다. 취업자 307명을대상으로직업, 고용형태, 직장규모에대해질문한결과, 직업은사무직이 58.3% 로가장많았으며, 판매 서비스업 (13.3%), 자영업 (11.7%), 기술 기능직 (7.5%), 단순노무직 (2.0%), 경영관리직 (1.6%), 농 임 축 수산업 (0.7%) 순으로나타났다. 고용형태는전일제 (78.8%) 가시간제 (21.2%) 에비해훨씬많았으며, 주당근로시간은전일제의경우평균 43.6시간, 시간제의경우평균 36.7시간으로주 5 일근무일경우전일제는하루평균 8.7시간, 시간제는하루평균 7.3시간정도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형태는정부기관이 50.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일반회사 (33.5%), 정부투자 출연기관 (7.2%), 국공립및사립학교 (2.6%) 순으로나타났으며, 직장규모는 500인이상이 48.5% 로가장많았으며, 인미만이 22.6%, 5인미만이 17.1%, 인미만이 11.8% 로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44.5%) 이가장많았고, 1명 (36.2%), 없음 (10.0%), 3명이상 (9.3%) 순으로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은 201만원 300만원이하가 33.4% 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고, 만원이하가 26.8%, 200만

75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47 원이하가 23.0%, 401 만원이상이 16.8% 이였다. 주택의소유형태는자가 가 59.5% 로가장많았으며, 전세 (31.3%), 월세 (4.8%), 무상 (3.4%) 순으 로나타났다. 2. 저출산원인의사회 경제적요인 1) 결혼관념 해도되고안해도됨 27.8% 하지않는편이좋음 1.0% 하지않는편이매우좋음 1.3% 반드시해야함 19.5% 가능하면하는것이좋음 50.5% < 그림 Ⅲ-1> 결혼관념 ( 단위 : %) 하지않는편이매우좋음 하지않는편이좋음 해도되고안해도됨 가능하면하는것이좋음 반드시해야함 남자 여자 < 그림 Ⅲ-2> 결혼관념남 녀비교

76 48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그림 Ⅲ-1> 에의하면, 결혼에대한관념은 ʻ가능하면하는것이좋다ʼ 와 ʻ반드시해야한다ʼ는응답이각각 50.5%, 19.5% 로결혼에대해대체로긍정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ʻ해도되고안해도된다ʼ는 27.8%, ʻ하지않는편이좋다ʼ와 ʻ하지않는편이매우좋다ʼ는각각 1.0%, 1.3% 로나타나결혼에대해유보적인태도를보이는경우도 1/3이나됨을알수있다. 이를남성과여성으로나누어서살펴보면 < 그림 Ⅲ-2> 와같이, 남성은여성에비해 ʻ가능하면하는것이좋다ʼ와 ʻ반드시해야한다ʼ는응답이각각 53.5%, 31.0% 로높은반면, 여성은남성에비해 ʻ해도되고안해도된다ʼ는응답이 41.5% 로높게나타나남성이여성에비해결혼을하는것에대해더긍정적으로인식하는반면여성은남성에비해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전국조사 (2009) 에서도기혼여성의 30.5% 가결혼을 ʻ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ʼ라는중립적태도를보여점점결혼이 ʻ숙명ʼ이아니라 ʻ 선택ʼ이라는의식이커지고있으며대구시조사 (2007) 에서는남성의 86.9% 는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거나가능하면해야한다고응답한반면, 여성은 50.5% 만이그렇게응답해여성이남성에비해훨씬결혼에대해유연한사고를가지고있었으며, 본연구결과와도비슷한경향을나타내고있다. 2) 결혼적령기여부 없음 46.0% < 그림 Ⅲ-3> 결혼적령기여부 있음 54.0%

77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49 ( 단위 : %) 있음남자 없음여자 < 그림 Ⅲ-4> 결혼적령기여부남 녀비교 < 그림 Ⅲ-3> 에의하면, 결혼에적합한연령이있는지여부에대해 54.0% 가 ʻ결혼적령기가있다ʼ고응답했으며, 46.0% 는 ʻ결혼적령기는없다ʼ고응답하였다. 이를남성과여성으로나누어서살펴보면 < 그림 Ⅲ-4> 와같이, 남성은결혼적령기가있다 (66.5%) 는응답이높은반면, 여성은결혼적령기는없다 (58.5%) 는응답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성이남성에비해결혼적령기가없다는인식이높음을알수있다. 2-1) 결혼적령기시기 25 세미만 0.5% 25 세 ~30 세미만 20.9% 30~35 세 23.6% 25 세미만 3.8% 30~35 세미만 78.6% 25 세 ~30 세미만 72.6% < 그림 Ⅲ-5> 남자결혼적령기 < 그림 Ⅲ-6> 여자결혼적령기

78 50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그림 Ⅲ-3> 에서결혼적령기가있다고응답한응답자를대상으로결혼적령기에대해조사한결과는 < 그림 Ⅲ-5>, < 그림 Ⅲ-6> 과같이남성의경우결혼적령기는평균 30.5세이었으며, 30 35세이라는응답이 78.6% 로가장많았고, 25세 30 세미만 (20.9%), 25세미만 (0.5%) 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결혼적령기는평균 27.8세이었으며, 25세 30세미만이라는응답이 72.6% 로가장많았고, 30 35세 (23.6%), 25세미만 (3.8%) 순으로나타났다. 전국조사 (2009) 에서기혼여성이생각하는이상적인남성의결혼적령기는 31.1세, 여자결혼적령기는평균 28.6세로나타나전국조사에비해본조사대상자가생각하는이상적인결혼적령기가조금더빠른것으로나타났다. 3) 결혼나이 35 세이상 7.1% 25 세미만 3.3% 30~35 세미만 19.6% 35 세이상 1.8% 25 세미만 14.2% 30~35 세미만 49.0% 25 세 ~30 세미만 40.7% 25 세 ~30 세미만 64.3% < 그림 Ⅲ-7> 남자결혼나이 < 그림 Ⅲ-8> 여자결혼나이 < 그림 Ⅲ-7>,< 그림 Ⅲ-8> 에의하면, 실제결혼한나이는남성의경우평균 30세였으며, 30 34세가 49.0% 로가장많았고, 25 30세미만 (40.7%), 35세이상 (7.1%), 25세미만 (3.3%) 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실제결혼나이의평균은 27세였으며, 25 30세미만이 64.3% 로가장많았고, 30 35세미만 (19.6%), 25세미만 (14.2%), 35세이상

79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51 (1.8%) 순으로나타나 < 그림 Ⅲ-5>,< 그림 Ⅲ-6> 의남자 30.5세, 여자 27.8세로결혼적령기와실제결혼연령이비슷한경향임을알수있으며남 녀간 3세정도차이를보인다. 2009년전국통계에따르면, 남성의초혼나이 31.6세, 여성의초혼나이 28.7세로, 경상북도의경우전국에비해결혼을더일찍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5년전과비교하면남성 30.7, 여성 27.4세로비슷한결혼연령대를보이고, 2000년의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비해서는점차초혼연령이늦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4) 인생에서자녀의비중 매우중요함 44.5% 중요하지않음 2.3% 보통임 8.5% 중요함 44.8% < 그림 Ⅲ-9> 인생에서자녀의비중 < 그림 Ⅲ-9> 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인생에서자녀가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에대한질문에대부분이 ʻ중요하다 ʼ(44.8%) 와 ʻ매우중요하다ʼ(44.5%) 라고응답했고, 8.5% 는 ʻ보통이다 ʼ라고응답했으며, 2.3% 는 ʻ중요하지않다ʼ라고응답했다. ʻ매우중요하지않다ʼ를 1점, ʻ매우중요하다 ʼ를 5점으로한평균점수는 4.32점으로인생에서자녀를매우중요하게생각함을알수있다.

80 52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이는전국조사에서 (2009) 기혼여성의 89.0% 가자녀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태도 ( 반드시가져야한다와갖는것이좋다 ) 를나타냈으며, 그중반드시가져야한다는응답은 24.8% 였으며, 자녀가없어도무관하다는부정적인태도를가진기혼여성은 9.7% 로나타나본연구결과와비슷하였다. < 표 Ⅲ-2>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인생에서자녀비중의차이 변인지역성별학력맞벌이여부월평균소득자녀수 ***p<.001 집단도시농촌남성여성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맞벌이외벌이 2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401만원이상없음 1명 2명 3명이상 M (SD) 인생에서자녀비중 N M SD ScheffeT/F a b b *** b.72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인생에서자녀의비중을살펴보면 < 표 Ⅲ -2> 와같이, 자녀수 (p<.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자녀수의경우, 자녀가 1명 (M=4.36) 이거나, 2명 (M=4.37), 3명 (M=4.41) 인집단이자녀가없는집단 (M=3.85) 에높게나타나, 자녀가

81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53 있는집단이자녀가없는집단에비해인생에서자녀의비중이더높은것 으로나타났으며, 자녀가있는집단중에서도자녀수가많을수록인생에서 자녀의비중이높았다. 5)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가정내성평등분위기 1.5% 일, 가정양립을위한직장문화 4.8% 육아문제해결 42.9% 경제적안정 50.8% < 그림 Ⅲ-10>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그림 Ⅲ-10> 에의하면,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과반수가 ʻ경제적안정ʼ(50.8%) 라고응답했으며, 그다음이 ʻ육아문제해결ʼ(42.9%), ʻ일과가정양립을위한직장문화 ʼ(4.8%), ʻ가정내성평등분위기ʼ(1.5%)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부산시조사 (2009) 에서기혼남 녀의저출산의원인이자녀양육과교육비부담 (36.8%) 이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경제불황과관련해직장의불안정 (26.4%), 출산및육아를여성의일로만간주하는사회적인식 (12.9%) 등을들고있어서본결과와는다소비슷한결과를보인다.

82 54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 표 Ⅲ-3>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지역 성별 구분 경제적안정 육아문제해결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가정내일 가정양립성평등분위기위한직장문화 단위 : N(%) 전체 도시 154 (52.2) 121 (41.0) 4 (1.4) 16 (5.4) 295 (100) 농촌 46 (46.5) 48 (48.5) 2 (2.0) 3 (3.0) 99 (100) 남성 107 (54.3) 85 (43.1) 2 (1.0) 3 (1.5) 197 (100) 여성 93 (47.2) 84 (42.6) 4 (2.0) 16 (8.1) 197 (100) 고졸이하 34 (56.7) 19 (31.7) 2 (3.3) 5 (8.3) 60 (100) 학력 전문대졸 70 (64.2) 36 (33.0) 2 (1.8) 1 (.9) 109 (100) 대졸이상 96 (42.7) 114 (50.7) 2 (.9) 13 (5.8) 225 (100) 맞벌이여부월평균소득 맞벌이 74 (36.1) 117 (57.1) 1 (.5) 13 (6.3) 205 (100) 외벌이 126 (66.7) 52 (27.5) 5 (2.6) 6 (3.2) 189 (100) 200만원이하 55 (61.1) 29 (32.2) 2 (2.2) 4 (4.4) 90 (100) 201~300 만원이하 79 (59.4) 43 (32.3) 4 (3.0) 7 (5.3) 133 (100) 301~400 만원이하 36 (34.0) 65 (61.3) (4.7) 106 (100) 401만원이상 30 (46.2) 32 (49.2) (4.6) 65 (100) 없음 21 (52.5) 17 (42.5) (5.0) 40 (100) 자녀수 1 명 66 (46.2) 69 (48.3) 5 (3.5) 3 (2.1) 143 (100) 2 명 94 (54.0) 71 (40.8) (5.2) 174 (100) 3 명이상 19 (51.4) 12 (32.4) 1 (2.7) 5 (13.5) 37 (100)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살펴본결과는 < 표 Ⅲ-3> 과같다. 지역에서는도시는 ʻ경제적안정ʼ이출산에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율이 52.2% 로가장높은반면, 농촌은 ʻ육아문제해결ʼ이출산에미친다고응답한비율이 48.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성별에서는남성이여성에비해 ʻ경제적안정ʼ과 ʻ육아문제해결ʼ이출산에

83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55 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54.3%, 43.1% 로높은반면, 여성은남성에비해 ʻ가정내성평등분위기ʼ, ʻ일과가정양립을위한직장문화ʼ가출산에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2.0%, 8.1% 로높았다. 학력에서고졸과전문대졸은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 ʻ경제적안정ʼ 이라는응답이각각 56.7%, 64.2% 로가장많은반면, 대졸이상은 ʻ육아문제해결ʼ이라는응답이 50.7%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 전문대졸이하는 ʻ경제적안정ʼ이, 대졸이상은 ʻ육아문제 ʼ가출산에가장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맞벌이여부에서맞벌이는 ʻ육아문제해결ʼ(57.1%) 이라는응답이가장많은반면, 외벌이는 ʻ경제적안정ʼ(66.7%) 이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 맞벌이는 ʻ육아문제 ʼ, 외벌이는 ʻ경제적안정ʼ이출산에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월평균소득에서 ʻ200만원이하ʼ와 ʻ 만원이하ʼ는 ʻ경제적안정ʼ 이라는응답이각각 61.1%, 59.4% 로가장많았으며, ʻ 만원이하ʼ 와 ʻ401만원이상ʼ은 ʻ육아문제해결ʼ이라는응답이각각 61.3%, 49.2% 로가장많아월평균소득이 ʻ300만원이하ʼ의집단은 ʻ경제적안정ʼ, ʻ301만원이상ʼ의집단은 ʻ육아문제해결ʼ이출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수에서자녀가없거나 2명, 3명인집단은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 ʻ경제적안정ʼ이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52.5%, 54.0%, 51.4% 로가장많은반면, 자녀수가 1명인집단은 ʻ육아문제해결 ʼ이라는응답이 48.3% 로가장많았다. 따라서출산에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경제문제라고응답한경우는도시가, 남성이, 전문대졸이하가, 외벌이인경우가, 월소득 300만원이하인집단이많은반면육아문제라고답한경우는여성이, 대졸이상이, 맞벌이인경우가, 301만원이상인집단이높게나타났다.

84 56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6) 이상적인자녀수 3 명 30.8% 4 명 4.0% 5 명 0.5% 1 명 6.8% 2 명 58.0% < 그림 Ⅲ-11> 이상적인자녀수 이상적인자녀수의평균은 2.3명이며, < 그림 Ⅲ-11> 에서살펴본바와같이, 2명이라는응답이 58.0% 로가장많았고, 3명은 30.8%, 1명은 6.8% 이며, 4명과 5명은각각 4.0%, 0.5% 로나타났다. 그러나 < 표 Ⅲ-1> 에서살펴보았듯이조사대상자의실제자녀수의평균은 1.5명으로 2명이 44.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명이 36.3% 였으며, 3명이상은 9.3% 에불과해이상적인자녀수가실제자녀수에비해더많음을알수있다. 전국조사 (2009) 에서이상적인자녀수는본연구와같이 2.3명으로나타났으나실제자녀수는 1.7명으로실제자녀수가이상자녀수에있어서 0.6명의격차를보이며, 본조사결과와도유사한 0.8명의격차를나타낸다. 이는자녀양육등현실생활에서직면하는어려움에기인한것으로이상자녀수만큼자녀를출산할수있도록양육지원을하여야할것이다.

85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57 < 표 Ⅲ-4>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이상적인자녀수의차이 변인지역성별학력맞벌이여부월평균소득자녀수 **p<.01 집단도시농촌남성여성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맞벌이외벌이 2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401만원이상없음 1명 2명 3명이상 M (SD) 이상적인자녀수 N M SD ScheffeT/F a ** b.83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이상적인자녀수의차이를살펴보면 < 표 Ⅲ -4> 에서보는바와같이, 자녀수 (P<.01) 에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자녀가 3명이상인집단의이상적인자녀수는 2.54명으로자녀가없는집단의이상적인자녀수인 2.10명에비해높게나타났다. 즉자녀가많을수록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수역시많음을알수있다. 즉자녀가많을수록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수역시많음을알수있다. 그러나경북의이상적인자녀수는 2명 >3명 >1명의순으로나타난반면, 전국의경우 (2009) 는 2명 >1명 >3명의순으로나타나다소차이를보인다.

86 58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7) 임신및출산시고려되는사항 ( 단위 : %) 부부만의생활에영향 2.0 인생계획의적합한시점 5.6 노산의위험 1.8 직장문제 3.3 경제적안정 11.4 교육비용충당문제 21.5 보육비충당문제 20.3 육아담당자결정 < 그림 Ⅲ-12> 임신및출산시고려되는사항 < 그림 Ⅲ-12> 에의하면, 임신및출산시고려되는사항은 ʻ누가육아를담당할것인가ʼ 에대한결정이 34.2% 로가장많았고, ʻ교육비용충당문제ʼ(21.5%), ʻ보육비충당문제ʼ(20.3%), ʻ경제적안정ʼ(11.4%), ʻ나의인생계획의적합한시점인지 ʼ(5.6%), ʻ직장문제 ʼ(3.3%), ʻ부부만의생활에영향을미치는지 ʼ(2.0%), ʻ임산부의나이가많거나위험하지않은지ʼ(1.8%) 순으로나타나임신및출산시주양육자와교육비나보육비용에관한문제가임신과출산에가장고려되는사항임을알수있다.

87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59 8) 출산여부에대한고민경험 있음 45.0% 없음 55.0% < 그림 Ⅲ-13> 출산여부에대한고민경험 ( 단위 : %) 있음남자 없음여자 < 그림 Ⅲ-14> 출산여부에대한고민경험남 녀비교 < 그림 Ⅲ-13> 에의하면, 자녀를출산할것인지말것인지에대해고민경험유무는 ʻ출산여부에대한고민경험이없다ʼ는응답이 55.0% 로 ʻ있다ʼ (45.0%) 라는응답보다더많았다. 남 녀로나누어서살펴보면 < 그림 Ⅲ -14> 와같이, 남성은 ʻ출산여부를고민한적이없다ʼ는응답이높은반면, 여성은 ʻ출산여부를고민한적이있다ʼ는응답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성

88 60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이남성에비해자녀를출산할것인지말것인지에대해고민한비율이더 높음을알수있다. 이는출산의주체가여성이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8-1) 자녀출산여부에대해고민한이유 ( 단위 : %) 태아가딸이라서 0.6 키우기힘들것같아서 23.1 건강문제 2.3 경제적부담 43.4 직장이나학업때문 12.1 자녀의나이터울을조절하기위해 4.0 계획된임신이아니라서 < 그림 Ⅲ-15> 자녀출산여부고민한이유 < 그림 Ⅲ-13> 에서출산여부에대해고민한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출산여부고민한이유를알아본결과 < 그림 Ⅲ-15> 와같이, ʻ경제적으로부담으로인해서ʼ 라는응답이 43.4%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ʻ 키우기힘들것같아서ʼ 라는응답이 23.1%, ʻ계획된임신이아니라서 ʼ라는응답이 14.5%, ʻ직장이나학업때문에ʼ 라는응답이 12.1%, ʻ자녀의나이터울을조절하기위해서ʼ 라는응답이 4.0%, ʻ건강때문에ʼ 라는응답이 2.3%, ʻ 태아가딸이라서 ʼ라는응답이 0.6% 였다. 이러한결과는저출산의원인을경제적인부담문제, 자녀양육문제라고응답한본연구의결과와도유사한것으로경북의출산율회복을위해서

89 제 3 장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조사결과 61 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는경제적인부담을경감하는데서찾아야할 것이다. 9) 가사분담정도 부부가함께 41.3% 대체로남편 1.5% 전적으로부인 11.1% 대체로부인 46.1% < 그림 Ⅲ-16> 가사분담정도 < 그림 Ⅲ-16> 에의하면, 평소집안일 ( 식사준비, 청소,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 집관리등 ) 을배우자와어느정도분담하는지에대해 ʻ대체로부인이가사일을한다ʼ가 46.1%, ʻ전적으로부인이가사일을한다ʼ가 11.1% 로가사분담이이루어지지않고부인이가사일을하는경우가절반이넘으며, ʻ부부가함께ʼ하는경우는 41.3% 였고, ʻ대체로남편이ʼ 하는경우는 1.5% 에불과하였으며, ʻ전적으로남편이한다ʼ는응답은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전국조사에서도기혼여성의절반이넘는 52.2% 가남편과의집안일분담정도가공평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으며, 전체기혼여성의 78.8% 가 ʻ전적으로 ʼ 혹은 ʻ대체로ʼ 집안일을맡아서한다고응답하여, 여전히가정내의일은여성들이거의도맡아서하고있음을알수있다.

90 62 경상북도저출산극복종합정책의개선방안 지역 성별 학력 맞벌이 여부 월 가구 소득 자녀수 < 표 Ⅲ-5>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배우자와의가사분담정도 구분 전적으로부인 배우자와의가사분담정도 단위 : N(%) 대체로부인부부가함께대체로남편전체 도시 36 (12.1) 139 (46.6) 119 (39.9) 4 ( 1.3) 298 (100) 농촌 8 ( 8.1) 44 (44.4) 45 (45.5) 2 ( 2.0) 99 (100) 남성 14 ( 7.1) 95 (48.0) 85 (42.9) 4 ( 2.0) 198 (100) 여성 30 (15.1) 88 (44.2) 79 (39.7) 2 ( 1.0) 199 (100) 고졸 11 (17.5) 30 (47.6) 21 (33.3) 1 ( 1.6) 63 (100) 전문대졸 14 (13.1) 53 (49.5) 39 (36.4) 1 ( 0.9) 107 (100) 대졸이상 19 ( 8.4) 100 (44.1) 104 (45.8) 4 ( 1.8) 227 (100) 맞벌이 10 ( 4.9) 85 (41.5) 104 (50.7) 6 ( 2.9) 205 (100) 외벌이 34 (17.7) 98 (51.0) 60 (31.3) (100) 200 만원이하 10 (10.9) 47 (51.1) 35 (38.0) (100) 201~300 만원이하 20 (14.9) 58 (43.3) 54 (40.3) 2 ( 1.5) 134 (100) 301~400 만원이하 8 ( 7.6) 50 (47.6) 46 (43.8) 1 ( 1.0) 105 (100) 401 만원이상 6 ( 9.1) 28 (42.4) 29 (43.9) 3 ( 4.5) 66 (100) 없음 3 ( 7.7) 12 (30.8) 20 (51.3) 4 (10.3) 39 (100) 1 명 9 ( 6.3) 58 (40.3) 75 (52.1) 2 ( 1.4) 144 (100) 2 명 25 (14.1) 91 (51.4) 61 (34.5) (100) 3 명이상 7 (18.9) 22 (59.5) 8 (21.6) (100) 사회 인구학적특성에따른배우자와의가사분담정도의차이를살펴보면 < 표 Ⅲ-5> 와같다. 지역에따라도시는 ʻ대체로부인이가사일을한다ʼ는응답이 46.6% 로가장많은반면, 농촌은 ʻ부부가함께가사분담을한다ʼ는응답이 45.5%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농촌이도시에비해가사분담이더잘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성별에따라남성은여성에비해 ʻ대체로부인이가사일을한다ʼ와 ʻ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