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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s Master Plan for Overcoming the Low Birth Rate 釜山廣域市低出産綜合計畫 (2016~2020) 樹立 연구책임 : 박금식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 공동연구 : 하정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 손주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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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국가차원은물론이고지역사회에서도가장중요한정책주제중의하나가저출산현상의극복입니다. 부산광역시도이미오래전부터지역의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노력들을해왔습니다. 그럼에도국가차원은물론이고지역의출산율은쉽게오르지못하고있습니다. 이는중앙정부와부산시가힘을합쳐앞으로출산율을올리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이지속되어야한다는의미로이해됩니다.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에서는 5년마다저출산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으며, 내용은기본방향과추진목표, 다자녀가정의우대,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의조성, 보육서비스의강화방안, 모자보건지원의확대방안, 결혼장려사회분위기조성등의정책을담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부산시저출산종합계획의길잡이가될기초연구를수행했습니다. 이번에수행한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연구는결혼하기좋은여건확충,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아이와부모모두행복한돌봄, 출산과가족친화적환경조성, 정책추진체계강화등의내용이강조되었습니다. 연구에서제시된과제가정책현장에서더욱강조되어부산시가현재보다더욱출산친화적인도시가되기를희망해봅니다. 연구진행을돕기위해부산시저출산정책의방향을의견조사에제시해준부산시민, 자문회의, 초점집단면접조사등에서정책의방향을가르쳐주신전문가, 바쁜일상에서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현재모습을밝혀주신예비부부 기혼부부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 또한연구를위해수고한연구진에게도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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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연구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제5조에서는부산광역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따른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기초로하여 5년마다저출산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명시함 - 저출산종합계획의내용은 1. 저출산종합계획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 시에거주하고 2000년이후출산으로자녀가 3명이상이되는가정 ) 의우대시책, 3. 출산및가사분담등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의조성시책, 4. 보육서비스의강화방안, 5. 모자보건지원의확대방안, 6. 결혼장려사회분위기조성시책, 7. 그밖에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시책등임 - 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관련영역의정책과제는아동 청소년정책까지를포함하고있지만, 부산광역시관련조례의정책영역에는아동 청소년정책영역이포함되지않음. 따라서이연구에서는부산광역시관련조례에따라아동 청소년정책영역은포함하지않음 현재시행중인제2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이 2015년에종료됨에따라 2016년부터새롭게추진할제3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의기초자료가되는연구가필요함 이연구는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토대로부산광역시가향후 5년간저출산문제의완화를위한기본방향, 추진목표, 정책과제등을제시하고자함 i

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2) 연구내용과방법 문헌및통계분석 - 출산현황분석, 저출산원인, 중앙정부정책현황분석, 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 부산광역시출산장려정책시행계획및추진실적분석, 부산광역시정책성과와시사점 일반시민대상설문조사 - 대상 : 부산시민 20~50대여성 남성 903명 - 내용 : 일반적사항,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결혼관과자녀관등, 저출산관련정책,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등 초점집단면접조사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일반시민대상초점집단면접 - 대상 : 학계 5명, 현장전문가 6명, 일반시민 6명 - 내용 : 부산광역시저출산원인, 현재모습, 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등 전문가자문회의 : 2회실시 - 1차 : 연구방향, 정책범위, 과제및추진방법등연구초기단계의자문실시 - 2차 : 부산광역시저출산정책의비전과목표, 정책부문및정책과제등연구결과에대해자문실시 정책담당부서및유관기관의견수렴 : 연구의마지막단계에서정책담당부서의의견수렴후반영 ii

7 요약문 2. 출산현황과정책분석 1) 출산현황 부산광역시에서태어나는출생아수는정체된모습을유지하고있음. 부산에서태어나는출생아수는 2004년 27,993명, 2006년 25,678명, 2008년 26,670명, 2010년 27,414명, 2011년 27,759명, 2012년 28,673명, 2013년 25,831명, 2014년 26,190명등으로크게변화하지않음 부산광역시합계출산율은 2010년 1.05명, 2011년 1.08명, 2012년 1.14명, 2013년 1.05명, 2014년 1.09명으로변화함. 부산광역시합계출산율은전국평균보다낮음 부산광역시모의평균출산연령은 2004년 30.14년, 2006년 30.68세, 2008년 31.01세, 2010년 31.52세, 2012년 31.86세, 2014년 32.25세등으로출산연령이조금씩높아지고있음. 2014년기준시 도별모의평균출산연령은서울 (32.69세), 부산 (32.25세), 대구 (32.20세), 경기 (32.15세) 에서전국평균 (32.04세)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부산지역의출산순위별구성비는 2014년을기준으로첫째아 54.2%, 둘째아 37.7%, 셋째아이상 7.9% 임. 출산순위별구성비는거의변화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음 부산지역의가임여성인구는 2004년 1,073천명, 2006년 1,026천명, 2008년 980천명, 2010년 931천명, 2012년 885천명, 2014년 853천명등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iii

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2) 중앙정부정책현황 (1)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정부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 2015년 12일 10일발표함 제3차기본계획은지난 10년간 1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정책방향의근본적전환을꾀함 - 저출산극복을위해국가책임보육, 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등을도입하여출산율하락추세가일정부분반등하였으나, 만혼 비혼추세심화, 취업모의낮은출산율등으로정책효과는한계를보였다고평가 3차기본계획은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그간의미시적이고현상적인접근에서벗어나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시도 - 저출산대응을위해종전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일자리, 주거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위주에서실천, 사회인식변화중심으로접근 3차기본계획중저출산대책은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구현 으로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올려초저출산을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인구대체수준인 2.1명까지도달한다는계획임 3차기본계획의해결과제와추진방향은다음과같음 - 늦어지는결혼 : 일자리 주거등만혼대책강화 - 포기되는임신 출산 :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 만족스럽지못한돌봄 교육 :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 여전히어려운일 가정양립 :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iv

9 요약문 (2) 중앙정부주요출산장려정책 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음 임신 출산지원과관련된정책은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및인공수정시술비용지원,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임산부철분제및엽산제지원,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등임 육아지원과관련된정책은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보미지원등임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은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출산 육아이후노동시장복귀지원, 임신 출산한비정규직여성의고용안정등임 다자녀가정과기타지원정책은다자녀가정주거안정지원, 3자녀이상가구전기요금감액, 3자녀이상가구도시가스요금정액할인,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다자녀가정자동차취득세감면, 입양아및장애아가정지원등임 3) 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 국내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은기본적으로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기초로추진되고있으며, 지역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독자적인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음. 그럼에도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은비슷한유형으로진행되고있음 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시행하는출산장려정책을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인식개선홍보교육, 기타세부사업별로구분하여파악함 v

1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자녀양육관련지원시책으로는양육지원금, 신생아보험지원등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지원책과지역내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등육아인프라확충등이병행추진되고있음 출산과관련한지원시책은출산축하금및출산용품지원등대부분의지자체에서주로현금 현물성지원을채택하고있음 기타미혼남녀를위한만남지원, 저출산인식개선을위한홍보교육, 다자녀가정우대카드발급을통한혜택부여등지역여건에부합하는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4) 연도별시행계획과추진실적분석의시사점 2011년부터 2015년까지부산광역시의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각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의내용을분석한시사점은다음과같음 시민공감대확산및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정책확대 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특히사회적분위기확산과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정책에노력을기울여왔음 - 시민공감대확산을위해사회적분위기에따라아빠의참여를도모하기위한 아빠 를주제로한 아빠함께해요 창작뮤지컬공연과글짓기, 그림대회등다양한문화행사를전개하고있음 - 온가족이참여할수있는 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등도이러한정책으로이해될수있음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경주 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저출산과관련한다양한정책이전개되었지만특히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에노력해왔음 vi

11 요약문 -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의다양화는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변화와그궤를같이한측면으로도이해되지만부산시차원에서도다양한노력을경주해왔음 - 특히, 중앙정부차원이아닌부산광역시차원에서다양한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한종사자의처우부분에대한지원은큰의미가있는것으로판단함 출산장려기금의활용에대한대책마련필요 - 부산광역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매년 100억씩 1,000억원의기금을조성하고있음. 이는부산의가장대표적인저출산정책으로도이해될수있음 - 출산장려기금조성당시의기금용도는 2010년부터 2000년이후부산광역시에출생한셋째이후자녀를대상으로한대학입학등록금지원이었음. 그러나이러한내용은현재중앙정부차원에서정책화된부분임 - 출산장려기금의지속적인적립도중요하지만현재수준에서는기금을활용하는방안에대한현실적인대안과정책집행시기를결정해야함 저출산정책시행계획의통일성부족 - 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연도별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을작성해야함 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연도별의계획과실적이통일성과일관성을유지하지못하고있음 - 부산광역시차원에서의저출산종합계획의내실있는추진도중요하지만이와연동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연도별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의통일성을갖추는것이필요함 vii

1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다른영역과의협력체계활성화필요 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대부분의계획과추진실적이 여성가족국 내의 출산보육과 에한정된정책과제가대부분임 - 임신 출산과관련한다양한정책들은현재부산광역시청조직도에서 건강체육국 에서이루어지고있음. 임신 출산과관련한영역과의협력체계활성화가필요함 5) 부산광역시정책의성과와시사점 (1) 정책의성과 부산광역시가추진한저출산시책의성과는저출산문제를꾸준하게정책과제로설정, 지속적인자치법규및행정체계정비, 독자시책발굴및수행강화, 사회적분위기확산을위한정책강화등으로정리될수있음 저출산문제를꾸준하게정책과제로설정 - 부산광역시는꾸준하게정책과제로저출산문제로설정하고정책대응을하고있음. 부산시가매년시행하는저출산시행계획은중앙정부가수립한저출산관련정책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으나저출산문제를개인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하고부산광역시의주요정책과제로삼았다는것에의미가있음 - 부산광역시의저출산극복을위한비전, 목표, 전략을세우고저출산극복을위해담당부서차원을넘어보육, 건강등관련있는부서의정책까지아우르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지속적인자치법규및행정체계정비 - 부산광역시는 2008년 4월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를제정하여목적에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을조성 viii

13 요약문 하고출산장려를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을고취시키고, 저출산문제극복으로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여모든세대가함께지속가능발전을위한사회를구축하는데이바지함 을명시 - 부산광역시는행정조직개편으로출산지원정책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표명함. 부산광역시는 2006년 7월에저출산대책을전담할수있는조직을신설하여현재는출산보육과내에출산장려팀을유지하고있음 독자시책발굴및수행강화 - 부산광역시는전국평균보다낮은출산율을극복하기위해독자적인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다자녀가정에혜택을제공하는가족사랑카드제도를 2006년 11월전국최초로추진하였는데부산에거주하는 2000년이후출산자녀가세명이상되는가정에발급하고, 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는혜택을주고있음 2006년부터실시된출산축하금지급으로셋째이후자녀를출산할경우 10만원의출산축하금을지급하는것으로시작한것이, 현재는둘째이상자녀출생자에게 20만원, 셋째이후자녀출생자에게는월 10만원씩 12개월동안지급하고있음 2010년부터매년 100억원씩 10년동안 1,000억의기금을조성하고있음 사회적분위기확산을위한정책강화 - 부산광역시는중앙및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고있는출산관련지원정책에서다른시 도에서수행하고있는모든정책과더불어다양한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특히사회적분위기확산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음 ix

1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사회적분위기에따라아빠의참여를도모하기위한 아빠 를주제로한 아빠함께해요 창작뮤지컬공연과글짓기, 그림대회등다양한문화행사로시민들의인식을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음 온가족이참여할수있는 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등을추진하고있어가족에대한사랑과중요성을알려주고자사회적분위기를촉진하고있음 (2) 정책의시사점 제2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시기의정책을통해 제3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시기의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중앙정부단위의정책과공조강화 -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은일차적으로중앙정부단위의정책과공조강화가필요함 시민공감대형성강화 - 중앙정부정책과연계속에서지역차원에서시민공감대형성을강화하는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필요 - 만남, 결혼, 출산, 양육과관련된정책의기본적인주체는중앙정부임. 그럼에도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결혼, 출산, 양육과관련된시민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은지역단위에서이루어지는것이효율적임 둘째자녀부터실질적인혜택을부여하는정책전환필요 - 보다현실적인관점에서둘째자녀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는정책적대응이요구됨 - 현재까지의다수의저출산극복시책은셋째이후자녀를둔다자녀가족이중심으로전개되었으며다자녀우대가족사랑카드등이대표 x

15 요약문 적인사례임. 교육이나출산등에대한지원의폭을넓히고지원대상도확대하려면그만큼부산광역시의재정적인부담이늘어나겠지만적어도지금의셋째이후자녀라는수혜기준을둘째자녀부터지원하는것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함 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필요 - 저출산문제는정책의한영역에서해결할수없는복합적인성격을지니기에다양한영역에서의보다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 저출산극복을위해서는인구정책과연계한출산지원정책, 여성의경제활동지원, 성평등수준향상, 민간의적극적인참여유도, 일과가정의양립, 양육비와교육비부담경감, 맞벌이가구에대한실질적혜택제공등의정책연관속에서추진되어야함 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확대필요 -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지원정책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지만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의확대는여전히유효함 - 지금까지부산광역시자체의출상장려시책인다양한출산장려정책도중요하지만향후에는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는홍보사업확대는여전히주요한정책적대응과제로부각되어야함 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을위한기업의참여사업확대 -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주요한대상은결혼, 임신, 출산, 양육시기의시민임. 출산친화적인도시가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전반의환경이출산친화적으로바뀌어야하는것이전제되어야함. 현재출산친화적인지역이되기위해서는일 가정양립이주요한과제로도출되고있음 - 향후출산친화적인부산광역시가되기위해서는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의주요한주체인기업의참여사업확대가필요함 xi

1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장기적인흐름에서의정책대응필요 -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대응은장기적인흐름에서의정책대응이필요함 - 많은젊은층이결혼을연기하고, 한자녀이상출산하지않는경향이고착되고있는상황에서이들에게어떠한지원을제공하더라도단기간내에합계출산율을제고하는것은쉽지않기때문임 3. 조사분석 1) 설문조사결과및시사점 (1)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부산시민의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를높이기위한정책적접근법이필요함 - 저출산문제에대해평소얼마나관심이있는가는관심있다 32.2%, 보통이다 40.5%, 무관심하다 27.2%. 100점평균기준 51.4점 부산시민은현재의부산광역시의저출산현상이심각하다는인식을공유하고있음. 저출산정책과관련한정책적반감이형성되지않는분위기조성이가능함 - 부산광역시의 저출산현상 이얼마나심각한가에대해심각하다 56.8%, 보통이다 36.8%, 심각하지않다 6.4% 임, 100점평균기준 65.4점 저출산의주된요인은단일한원인이아니라다양한원인을거론하지만그중에서도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소득 고용불안정이상위에위치하고있음. 이부분은지방자치단체의독자적정책으로해결하기에한계가있기에중앙정부와의공조속에서지속적인정책적접근이필요함 xii

17 요약문 - 조사에서부산광역시저출산의주된원인은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42.8%, 소득 고용불안정 25.0%, 일 가정양립어려움 16.6%, 가치관변화 10.2% 등의순 부산시의다양한저출산정책대응에도불구하고시민들의체감정도는낮은것으로나타나기에저출산정책대응에대한시민의홍보와체감도를높일수있는정책의지속적인추진이필요함 -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해대비하고있는가는대비한다 22.7%, 보통이다 43.2%, 대비하지않고있다 34.1% 임. 100점평균기준 46.6점 (2) 결혼관, 자녀관, 사회적분위기 부산시민은결혼에대해서는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함 - 결혼은반드시해야하는가에대해서는해야한다 49.9%, 보통이다 41.6%, 하지않는게좋다 8.4% 임. 100점평균기준 62.0점 결혼을늦게하거나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고용의불안정을언급하고있음. 저출산정책의단일영역이아닌경제정책과의연계속에서추진되어야함을시사함 - 결혼을늦게하거나하지않는주된이유는실업이나비정규직화등고용불안정이심화되어 42.2%, 결혼보다는개인의경력개발에관심이더많아져서 16.1%, 전세나매매등거주비용이상승해서 15.7% 등의순 - 미혼자의경우결혼을하지않은주된이유는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 19.9%, 결혼비용이준비되지못해서 14.6%, 사랑하는상대를만나지못해서 9.6% 등 ( 아직결혼할시기가아닌것같아서 29.9% 제외 ) 일 가정양립을위해서는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내보육시설, 가족친화적인근로시간제등현재실시되고있는정책이보다강화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남 xiii

1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직장에서일 가정양립을위해서정착되어야하는것은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지원 32.3%, 직장내보육시설등보육지원서비스제공 26.1%, 탄력근무제, 정시퇴근제등가족친화적인근로시간제적용 24.7% 등 (3) 저출산관련정책인식 부산시는자체적으로다양한저출산정책을실시하고있음. 그럼에도부산시민의인지도는높지않는것으로나타남. 이는실제결혼과출산과직접적관련이있는연령대의경우는다소높게나타났지만전반적인인지도는낮게나타나고있음. 다양한정책이시민에게인지될수있는홍보의확대가필요한부분임 - 인지도는출산장려기금조성 6.4%, 출산지원금지원 17.6%,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6.2%,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9.5%,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39.8%,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32.9%,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38.4%, 출산장려 100만인서명운동 10.1%, 가정양육수당지원 33.7%, 영유아보육료지원 38.0%,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19.2%, 아이돌봄서비스제공 16.7%,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15.7%,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13.7% 등 현재추진되고있는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은대부분중간정도의수준임. 이는하나의정책과제가저출산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현실적원인으로설명할수있음 -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정책과제에대한효과성출산장려기금조성 40.2%, 출산지원금지원 48.0%,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39.2%,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49.2%,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47.7%,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53.3%,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52.7%, 출산장려 100만인서 xiv

19 요약문 명운동 39.8%, 가정양육수당지원 52.6%, 영유아보육료지원 62.1%,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51.9%, 아이돌봄서비스제공 54.6%,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53.9%,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50.7% 등 부산시의저출산정책에대한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 시민들이생각하는효과적인매체는 TV뉴스나신문기사보도와 TV, 라디오공익광고방영등임 - 지난 6개월간부산광역시의광고나홍보물을본적이있는가는거의본적이없다 67.7%, 1~2번보았다 25.6%, 3~4번보았다 5.3%, 5번이상보았다 1.4% 등 - 홍보물경험경로는 TV광고 73.0%, 지하철, 버스광고, 15.7%, 홍보팸플릿 홍보책자 5.7% 등 - 효과적인홍보방법은 TV뉴스나신문기사보도 42.4%, TV, 라디오공익광고방영 21.5%, 다큐멘터리, 연예정보 TV, 라디오프로그램방영 17.6% 등 (4)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 부산광역시차원에서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중간수준으로인식하고있음. 이부분도하나의단일출산장려시책으로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는인식으로보아야함 - 100점평균기준으로둘째이후출산용품지원 47.3점, 둘째자녀대학입학장학금 62.0점, 썸남썸녀커플찾기 50.5점, 조혼부부결혼축하금지원 51.8점, 저출산극복출산친화교육강화 57.9점, 만남 결혼상담위원양성및창구운영 55.1점등으로나타남 자녀를안심하고낳아기를수있는지역여건은지역의경기활성화, 사교육비절감, 양성평등구현등경제와문화적여건등지역사회의전반적인변화를수반해야함을확인할수있음 xv

2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자녀를안심하고낳아기를수있는바람직한부산지역여건은경기활성화 ( 고용안정 ) 20.0%, 사교육비절감 16.4%, 양성평등구현 13.5%, 학벌위주의사회문화타파 11.1%, 공교육강화 10.1%, 질높은보육 육아지원시설확충 9.3%, 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8.9% 등 2) 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시사점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출가능한정책과제를장기와단기과제로 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학계전문가대상 단기과제로는저출산대책위원회구성및주기적운영으로저출산현상을장기적인안목에서지역사회가함께해결해나갈필요가있음. 또한성과지표를토대로한정책성과분석, 선택과집중을통한규모있는통합사업과제발굴, 지역실정에맞는출산장려정책과제발굴등임 장기과제로는안정적고용및주거환경마련, 출산장려기금목적및용도변경, 영유아시기의자녀돌봄은부모가가장적절하다는부모인식교육확대, 유관기관간적극적연계, 시민이면누구나향유가능한도시인프라 ( 근린공간 ) 마련등임 (2) 현장전문가대상 단기과제로는둘째자녀를선택하여집중하는실효성있는현실적인저출산대책마련, 출산및자녀양육휴가제도를편안하게적극사용하도록권장하는기업문화확대를위한기업대상교육실시, 출산및자녀양육기술을훈련하는부모교육확대등임 xvi

21 요약문 장기과제로는유관기관간적극적연계, 인구교육등을포함한저출산 극복을위한초 중 고조기교육실시, 임신과출산을소중히여기는 사회적배려와인식의변화필요, 청년층역외유출대비책마련등임 (3) 일반시민대상 단기과제로는현재추진중인부산시의가족친화정책홍보강화, 강력한법적용및제재필요등임 장기과제로는기업의인식개선, 가족친화정책의법제화, 국가차원의주거안정대책마련, 일 가정양립의한계극복, 학벌주의사회인식개선, 지역불균형해소, 기업에육아휴직의무화, 육아휴직수당의상향조절, 사교육비등자녀교육비부담해소, 양육수당등국가의직접적인지원증대, 다양한계층으로정부지원혜택의일반화, 간소한결혼문화조성, 저출산대비인식교육등임 4. 정책과제 1) 비전과목표 비전 : 아이와함께행복한부산구현 - 젊은세대가결혼과출산을꿈꿀수있도록고용, 교육, 주거등사회경제시스템을개혁하고아이낳고싶은부산을위한사회적분위기를전환 - 중앙정부정책과연동하여기혼가구보육중심의정책대응에서저출산문제의사회경제적근본원인해소중심으로정책의패러다임전환 목표 : 결혼 출산친화사회시스템확립을통한전국평균출산율유지 -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등경제적문제로인해결혼을늦추거나 xvii

2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포기하지않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하고인식문화개선을병행하여전국평균출산율회복의도시부산지향 - 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에맞게어린이집을이용하고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데불편함이없도록맞춤형보육확대 - 현재도입된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와근로현장사이의간극을좁힐수있는제도가실천되는부산의일 가정양립환경조성 2) 기본방향과전략 만혼 비혼추세완화를위한정책과시민공감대형성강화 -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등경제적문제로인해결혼을늦추거나포기하지않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 - 결혼가치관변화와만혼추세가저출산현상의주요원인이되고있어만남 결혼 출산의소중함을일깨우는적극적인시민공감대형성강화필요 셋째이후자녀지원정책중심에서둘째자녀지원확대 - 부산광역시의출산장려시책은셋째이후자녀인다자녀가정에대한실질적인혜택을위한노력을경주함. 향후에는셋째이후자녀지원정책중심에서둘째자녀부터다양한정책혜택을받을수있는정책강화필요 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를반영한맞춤형보육 - 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에맞게어린이집을이용하고, 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데불편함이없도록맞춤형보육실현 - 보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보육교직원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처우개선을위한지원책을지속적으로강화필요 일 가정양립사회문화조성확대 - 일 가정양립사회문화조성은민간과연계가필요하다는특성 xviii

23 요약문 때문에다른정책영역에비해성과를단기간에이루기어렵지만지역사회차원에서지속성유지필요 - 민간기업이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에적극동참할수있는유인책이필요하며경영자의실천의지와출산이미래의기업이나국가의인적자원을양성하는토대라는인식전환이필요 출산장려정책의다양한홍보방법강화 - 부산광역시출산장려지원정책의시민들이인지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홍보정책강화필요 - 부산광역시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지속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음. 저출산정책을부산시민에게다가갈수있도록하는다양한홍보방법필요 부산광역시차원에서현실적으로추진가능한정책우선실행 - 중앙정부의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포함된저출산관련정책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는과제는거의없음.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추진할수있고, 시민생활밀착형의지속적인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은지속적으로추진 - 부산광역시에서직접출산지원정책을추진하는각부서의협조를구해실현가능한정책을선정해세부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는것이필요 3) 계획체계 정책부문, 정책과제, 세부과제는출산관련현황분석, 중앙정부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중저출산분야의내용분석,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저출산정책분석, 제1 2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시기의성과와시사점, 부산광역시출산장려정책, 시민대상설문조사, 학계 현장전문가 일반시민대상초점집단면접등을기초로하여도출 xix

2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비전과정책과제 비전 목표 아이와함께행복한부산구현 결혼 출산친화사회시스템확립 - 전국평균의합계출산율회복 - 정책부문 정책과제 1. 결혼하기좋은여건확충 1-1 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1-2 만혼 비혼완화를위한지원강화 2. 출생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2-1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2-2 다양한가족에대한지지강화 2-3 출산지원금및출산용품지원 3. 아이와부모모두행복한교육 돌봄 3-1 맞춤형보육강화 3-2 돌봄지원체계구축 4. 출산과가족친화적부산환경조성 4-1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 4-2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5. 정책추진체계강화 5-1 출산장려기금조성 5-2 공공영역과민간영역의협력강화 < 그림 >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체계 4) 정책부문및정책과제 정책부문 : 5개정책부문 정책과제 : 11개정책과제 세부과제 : 46개세부과제 xx

25 요약문 < 표 >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정책부문, 정책과제, 세부과제 정책부문정책과제세부과제 1. 결혼하기좋은여건확충 2. 출생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3. 아이와부모모두행복한교육 돌봄 1-1 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1-2 만혼 비혼완화를위한지원강화 2-1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2-2 다양한가족에대한지지강화 2-3 출산지원금및출산용품지원 3-1 맞춤형보육강화 저출산극복출산친화교육 인구교육진흥조례제정 출산장려홍보 인구의날연계홍보강화 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부산캠페인추진 저출산극복인식개선프로그램지원 출산장려부산토크콘서트개최 결혼장려 만남프로그램운영 조혼부부결혼축하금지원 신혼부부임대주택지원 모자보건센터운영 임신 출산의료비등지원 난임극복을위한종합지원체계구축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후조리지원 신생아 영유아건강관리지원확대 임산부배려문화정착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비혼 동거부부등에대한사회적차별해소및인식개선 다문화가정의사회적응정착및지원강화 입양아동양육지원확대 둘째이후자녀출산지원금지원 둘째이후자녀출산용품지원 둘째자녀대학입학장학금지원 다자녀가정고교생학자금지원 다자녀가정기업연계양육비지원 수요자맞춤형보육 가정양육지원을위한서비스확대 국공립 공공형 ( 공동 ) 직장어린이집확충 어린이집평가인증참여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xxi

2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4. 출산과가족친화부산환경조성 5. 정책추진체계강화 3-2 돌봄지원체계구축 4-1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 4-2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5-1 출산장려기금조성 5-2 공공영역과민간영역의협력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공동육아나눔터활성화 공공아이돌봄서비스확대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강화 다자녀가정우대문화확산 가족사랑카드운영활성화 가족친화경영지원 일 가정양립제도실천캠페인 워킹맘, 워킹대디지원센터운영 부산 CEO 포럼운영 출산장려기금조성 저출산대책위원회구성 운영 구 군과의정책연계강화 유관기관과의정책연계강화 시민대상정보전달체계강화 xxii

27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과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5 3. 연구절차 7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9 1. 출산현황 저출산원인 중앙정부정책현황 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 부산광역시정책 (2011~2015 년 ) 성과와시사점 38 Ⅲ. 조사분석 설문조사분석 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 시사점 129 Ⅳ. 정책과제 비전과목표 기본방향과전략 계획체계 정책부문및정책과제 정책과제및세부과제 148 < 참고문헌 > 220 부록 223 xxiii

28 표목차 < 표 Ⅱ-1> 출생아수 11 < 표 Ⅱ-2> 출생아수및조출생률 ( 년) 12 < 표 Ⅱ-3> 합계출산율 13 < 표 Ⅱ-4> 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 년) 13 < 표 Ⅱ-5>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및연령별출생아수 14 < 표 Ⅱ-6>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 15 < 표 Ⅱ-7> 출산순위별구성비 ( 전국 ) 16 < 표 Ⅱ-8> 부산지역출산순위별구성비 16 < 표 Ⅱ-9> 출산순위별출생 ( 년) 17 < 표 Ⅱ-10> 가임여성인구추이 ( 전국 부산 ) 18 < 표 Ⅱ-11> 저출산극복을위해보완해야할내용 18 < 표 Ⅱ-12> 평균초혼및재혼연령 ( 전국 부산 ) 20 < 표 Ⅱ-13> 시 도별평균초혼연령 20 < 표 Ⅱ-14> 자녀양육시가장큰어려움 21 < 표 Ⅱ-15> 이상적인자녀수 23 < 표 Ⅱ-16> 출산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 23 < 표 Ⅱ-17> 임신및출산시가장고려되는사항 24 < 표 Ⅱ-18> 우리나라저출산현상의가장중요한원인 24 < 표 Ⅱ-19> 자녀에대한경제적책임시기 25 < 표 Ⅱ-20> 결혼에대한견해 26 < 표 Ⅱ-21>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임신 출산지원 33 < 표 Ⅱ-22>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육아지원 34 < 표 Ⅱ-23>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일 가정양립지원 35 < 표 Ⅱ-24>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다자녀가정지원및기타 36 < 표 Ⅱ-25> 국내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 37 < 표 Ⅱ-26> 부산광역시 2011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40 < 표 Ⅱ-27> 부산광역시 2011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41 < 표 Ⅱ-28> 부산광역시 2012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42 < 표 Ⅱ-29> 부산광역시 2012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44 < 표 Ⅱ-30> 부산광역시 2013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45 xxiv

29 < 표 Ⅱ-31> 부산광역시 2013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47 < 표 Ⅱ-32> 부산광역시 2014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49 < 표 Ⅱ-33> 부산광역시 2014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51 < 표 Ⅱ-34> 부산광역시 2015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53 < 표 Ⅲ-1> 조사내용 67 < 표 Ⅲ-2> 조사대상자특성 (1) 69 < 표 Ⅲ-3> 조사대상자특성 (2) 71 < 표 Ⅲ-4>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교차분석 73 < 표 Ⅲ-5> 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인식도교차분석 74 < 표 Ⅲ-6>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예상방향교차분석 76 < 표 Ⅲ-7>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 76 < 표 Ⅲ-8>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교차분석 77 < 표 Ⅲ-9>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대비정도교차분석 79 < 표 Ⅲ-10>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교차분석 80 < 표 Ⅲ-11> 결혼의필요성인식교차분석 82 < 표 Ⅲ-12> 결혼이늦어지는이유에대한인식 83 < 표 Ⅲ-13> 과거에비해결혼이늦어지는이유 84 < 표 Ⅲ-14> 미혼자중결혼하지않는이유 85 < 표 Ⅲ-15> 자녀의필요성교차분석 86 < 표 Ⅲ-16> 자녀가필요하지않는이유 87 < 표 Ⅲ-17> 이상적인자녀수교차분석 89 < 표 Ⅲ-18> 현실적인자녀수교차분석 90 < 표 Ⅲ-19> 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이유 91 < 표 Ⅲ-20> 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이유교차분석 92 < 표 Ⅲ-21> 자녀수에대한생각 93 < 표 Ⅲ-22> 부산지역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교차분석 94 < 표 Ⅲ-23> 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96 < 표 Ⅲ-24> 일 가정양립을위한직장의가장중요한부분 97 < 표 Ⅲ-25> 혼인및자녀에대한의견 98 < 표 Ⅲ-26>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99 < 표 Ⅲ-27> 우리나라저출산원인 100 < 표 Ⅲ-28> 저출산경향의이유 101 xxv

30 < 표 Ⅲ-29> 출산지원정책서비스문의처 103 < 표 Ⅲ-30> 출산지원정책서비스알아본방식 103 < 표 Ⅲ-31> 출산지원정책을알아볼때불편한점 104 < 표 Ⅲ-32>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들의필요성 106 < 표 Ⅲ-33> 일 가정양립을위해가장필요한제도 107 < 표 Ⅲ-34> 부산광역시출산친화적문화의장려에대한인식교차분석 108 < 표 Ⅲ-35>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중앙정부우선정책 109 < 표 Ⅲ-36>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인지도 110 < 표 Ⅲ-37>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111 < 표 Ⅲ-38> 저출산현상해소를위한사회적지원의우선순위 112 < 표 Ⅲ-39> 저출산관련광고나홍보물경험여부교차분석 113 < 표 Ⅲ-40> 저출산광고나홍보물경험경로 114 < 표 Ⅲ-41>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홍보방법 115 < 표 Ⅲ-42> 중앙정부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116 < 표 Ⅲ-43> 부산광역시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117 < 표 Ⅲ-44> 둘째이후출산용품지원교차분석 118 < 표 Ⅲ-45> 둘째자녀대학입학장학금교차분석 119 < 표 Ⅲ-46> 썸남썸녀커플찾기교차분석 120 < 표 Ⅲ-47> 조혼부부결혼축하금지원 121 < 표 Ⅲ-48> 저출산극복출산친화교육강화교차분석 122 < 표 Ⅲ-49> 만남 결혼상담위원양성및창구운영교차분석 123 < 표 Ⅲ-50> 자녀를안심하고낳아기를수있는지역여건 124 < 표 Ⅲ-51> 1차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결과 125 < 표 Ⅲ-52> 2차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결과 127 < 표 Ⅲ-53> 3차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결과 128 < 표 Ⅳ-1>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정책부문, 정책과제, 세부과제 146 xxvi

31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절차 7 < 그림 Ⅱ-1> 출산율증대를위한사회적지원 22 < 그림 Ⅱ-2>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중저출산분야추진방향 28 < 그림 Ⅱ-3>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안 ) 개요 39 < 그림 Ⅲ-1>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72 < 그림 Ⅲ-2>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인식도 73 < 그림 Ⅲ-3>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예상방향 75 < 그림 Ⅲ-4>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 77 < 그림 Ⅲ-5>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대비정도 78 < 그림 Ⅲ-6>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79 < 그림 Ⅲ-7> 결혼의필요성인식 81 < 그림 Ⅲ-8> 결혼이늦어지는이유에대한인식 (100점평균기준 ) 83 < 그림 Ⅲ-9> 자녀의필요성 85 < 그림 Ⅲ-10> 자녀가필요하지않는이유 87 < 그림 Ⅲ-11> 이상적인자녀수 88 < 그림 Ⅲ-12> 현실적인자녀수 89 < 그림 Ⅲ-13> 자녀수에대한생각 93 < 그림 Ⅲ-14> 부산지역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93 < 그림 Ⅲ-15> 직장유무 95 < 그림 Ⅲ-16> 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95 < 그림 Ⅲ-17> 혼인및자녀에대한의견 (100점평균기준 ) 98 < 그림 Ⅲ-18>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100점평균기준 ) 100 < 그림 Ⅲ-19> 저출산경향의이유 102 < 그림 Ⅲ-20> 출산지원정책서비스경험여부 102 < 그림 Ⅲ-21> 출산지원정책서비스알아본방식 104 < 그림 Ⅲ-22> 출산지원정책을알아볼때불편한점 105 < 그림 Ⅲ-23>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들의필요성 106 < 그림 Ⅲ-24> 부산광역시출산친화적문화의장려에대한인식 107 < 그림 Ⅲ-25> 저출산관련광고나홍보물경험여부 113 < 그림 Ⅲ-26> 부산광역시강화계획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100 점평균기준 ) 117 < 그림 Ⅳ-1>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체계 145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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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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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따라저출산 고령사회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06년부터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년), 이어서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년 ) 을수립하여시행함 - 1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에도불구하고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은유지되고있고, 정책적대응은여전히미흡했다는평가를받고있음 - 1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추진에불구하고전국합계출산율은 1.3명미만에서 10년이상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음 중앙정부차원에서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계획이수립되는것에비해부산광역시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에따라저출산영역에초점을둔종합계획이수립되고있음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제5조에서는부산광역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따른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기초로하여 5년마다저출산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명시함 - 저출산종합계획의내용은 1. 저출산종합계획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 시에거주하고 2000년이후출산으로자녀가 3명이상이되는가정 ) 의우대시책, 3. 출산및가사분담등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의조성시책, 4. 보육서비스의강화방안, 5. 모자보건지원의확대방안, 6. 결혼장려사회분위기조성시책, 7. 그밖에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시책등임 - 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관련영역의정책과제는아동 청소년정책까지를포함하고있지만, 부산광역시관련조례의정책영역에는아동 청소년정책영역이포함되지않음. 따라서이연구에서는부산광역시관련조례에따라아동 청소년정책영역은포함하지않음 3

3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현재시행중인제2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이 2015 년에종료됨에따라 2016년부터새롭게추진할제3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의기초자료가되는연구가필요함 -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의근거가관련조례이기에연구의내용은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기초로하여기본방향과추진목표, 다자녀가정의우대시책,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의조성시책, 보육서비스의강화방안, 모자보건지원의확대방안, 결혼장려사회분위기조성등에초점을둠 지방자치단체별로저출산극복을위해노력은하고있지만선진국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거대한예산이투입되어꾸준히추진해야만효과를기대할수있는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추진할수있는정책에는한계가있는것이현실임. 이는앞서언급했듯이중앙정부차원에서 1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추진에불구하고전국합계출산율은 1.3명미만에서 10년이상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는것에서도확인할수있음 국가단위의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은여성가족, 고용, 복지, 가족, 경제, 보건등매우광범위한영역을포함해야함. 기본적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영역을아우르는정책이요구되기에지역차원의정책을도출하기란힘든실정임. 특히지역차원에서이미많은젊은층이결혼을연기하고, 한자녀이상을출산하지않는경향이강해지고있는상황에서이들에게어떠한지원을제공하더라도단기간내에출산율을높이는것은쉽지않기때문임 ( 김현지 허정윤, 2012) 이런현실적어려움에따라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에서도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기초로하여 5년마다저출산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명시하고있음. 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영역을아우르는정책적접근도필요하지만우리사회의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차원에서지역의특성을반영한미시적인차원에서의정책적접근도필요하다는것은주지의사실임 4

37 Ⅰ. 서론 이연구는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토대로부산광역시가향후 5년간저출산문제의완화를위한기본방향, 추진목표, 정책과제등을제시하고자함 - 앞서언급했듯이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중저출산관련영역에는아동 청소년정책이포함되지만부산광역시관련조례의정책영역에는아동 청소년정책영역이포함되지않기에아동 청소년정책영역의세부과제는포함하지않음 2. 연구내용과방법 1) 연구범위 시간적범위 : 2016년 ~2020년 공간적범위 : 부산광역시역내중심 2) 연구내용 출산현황분석 선행연구고찰을통한저출산원인분석 중앙정부정책현황분석 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 부산광역시정책성과와시사점 부산시민대상저출산정책관련설문조사및분석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일반시민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및분석 부산광역시저출산정책의비전과목표, 정책부문및정책과제등제시 5

3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3) 연구방법 문헌및통계분석 - 출산현황분석, 저출산원인, 중앙정부정책현황분석, 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 부산광역시출산장려정책시행계획및추진실적분석, 부산광역시정책성과와시사점 일반시민대상설문조사 - 대상 : 부산시민 20~50대여성 남성 903명 - 내용 : 일반적사항,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결혼관과자녀관등, 저출산관련정책,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등 - 기간 : 2015년 9월 10일 ~ 10월 9일 - 방법 : 전문조사업체에의한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일반시민대상초점집단면접 - 내용 : 부산광역시저출산원인, 현재모습, 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등 - 학계전문가대상초점집단면접 (1차) 대상 : 사회복지, 아동가족, 유아교육분야학계전문가 5명대상 - 현장전문가대상초점집단면접 (2차) 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영역, 출산장려시민단체, 언론사, 어린이집현장전문가 6명대상 - 일반시민대상초점집단면접 (3차) 대상 : 20대예비부부 2명, 30대예비부부 2명, 기혼무자녀부모 1명, 기혼유자녀부모 1명등 6명대상 전문가자문회의 : 2회실시 - 1차 : 연구방향, 정책범위, 과제및추진방법등연구초기단계의자문실시 - 2차 : 부산광역시저출산정책의비전과목표, 정책부문및정책과제등연구결과에대해자문실시 정책담당부서및유관기관의견수렴 : 연구의마지막단계에서정책담당부서의의견수렴후반영 6

39 Ⅰ. 서론 3. 연구절차 연구절차의흐름은다음과같음 단계 문헌조사 내용 출산및혼인현황분석 부산광역시 2011~2015 년출산장려시책분석 정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분석 전문가자문회의 (1 차 ) 연구방향, 정책범위, 과제및추진방법등자문 설문조사 부산시민대상설문조사 (903 명 ) 내용 : 일반적사항,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결혼관과자녀관등, 저출산관련정책,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등 초접집단면접조사 학계전문가 (5 명 ), 저출산관련현장전문가 (6 명 ), 일반시민 (6 명 ) 대상초점집단면접실시 정책방향과세부과제도출 중앙정부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중저출산분야, 제 1 2 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시기의성과와시사점, 부산시출산장려시책, 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등을기초로정책방향과세부과제도출 전문가자문회의 (2 차 ) 정책방향과세부과제등자문 담당부서등의견수렴 정책방향과세부과제등에대한시청담당부서 협력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계, 연구기관, 관련기관의견수렴 내 외부심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내부에의한연구내용심의 외부전문가에의한연구내용심의 < 그림 Ⅰ-1> 연구절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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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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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1. 출산현황 1) 출생아수 부산광역시에서태어나는출생아수는정체된모습을유지하고있음 - 부산에서태어나는출생아수는 2004 년 27,993 명, 2006 년 25,678 명, 2008 년 26,670 명, 2010 년 27,414 명, 2011 년 27,759 명, 2012 년 28,673 명, 2013 년 25,831 명, 2014 년 26,190 명등으로크게변화하지 않고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음 전국의출생아수도소폭의증감을반복하고있지만, 전반적으로줄어 드는경향속에서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음 - 전국의출생아수는 2004년 472,761명, 2006년 448,153 명, 2008년 465,892명, 2010년 470,171 명, 2011년 471,265명, 2012년 484,550명, 2013 년 436,455 명, 2014 년 435,435 명등으로소폭으로증감을반복하고있음 < 표 Ⅱ-1> 출생아수 ( 단위 : 명 ) 구분 전국 472, , , , , , , ,435 서울 98,790 92,885 94,736 93,268 91,526 93,914 84,066 83,711 부산 27,993 25,678 26,670 27,414 27,759 28,673 25,831 26,190 대구 23,111 20,226 20,562 20,557 20,758 21,472 19,340 19,361 인천 24,878 23,544 25,365 25,752 26,118 27,781 25,560 25,786 광주 14,621 13,576 13,890 13,979 13,916 14,392 12,729 12,729 대전 14,925 14,390 14,856 14,315 14,808 15,279 14,099 13,962 울산 11,093 10,685 11,365 11,433 11,542 12,160 11,330 11,556 세종 ,054 1,111 1,344 경기 116, , , , , , , ,169 강원 13,653 12,372 12,373 12,477 12,408 12,426 10,981 10,662 충북 14,226 13,273 14,064 14,670 14,804 15,139 13,658 13,366 충남 18,461 18,504 19,749 20,242 20,398 20,448 18,628 18,200 전북 17,087 15,450 15,878 16,100 16,175 16,238 14,555 14,231 전남 17,114 15,813 16,363 16,654 16,612 16,989 15,401 14,817 경북 23,372 22,436 23,538 23,699 24,250 24,635 22,206 22,062 경남 30,709 29,372 31,493 32,203 32,536 33,211 29,504 29,763 제주 5,999 5,806 5,593 5,657 5,628 5,992 5,328 5,526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11

4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부산의 2014년출생아수는 2013년에비해 1.4% 로증가했으며, 조출생률도 2014년은 2013년에비해 0.1% 증가함 년전국출생아수는 2013년에비해 0.2% 감소했으며, 조출생률도 2014년은 2013년에비해 0.1% 감소함 < 표 Ⅱ-2> 출생아수및조출생률 ( 년 ) ( 단위 : 천명, %, 해당시도 1 천명당명 ) 출생아수 조출생률 구분 2013년 2013년대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전국 특별시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2015a). 2) 합계출산율 부산광역시합계출산율은전국평균보다낮음 - 부산광역시합계출산율은 2010년 1.05명, 2011년 1.08명, 2012년 1.14명, 2013년 1.05명, 2014년 1.09명으로변화함 - 부산광역시합계출산율은 2005년 0.88명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지만거의안정화된경향을보이고있음 12

45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 표 Ⅱ-3> 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2014년부산광역시의모의연령별출산율은 20~24세 10.0명, 20~29세 49.4명, 30~34세 107.7명, 35~39세 43.3명, 40~44세 4.8명등임 - 부산광역시의모의연령별출산율은전국과비교하면 20~24세, 25~29 세, 30~34 세, 40~44 세등의구간에서전국평균보다낮은 경향을보임 < 표 Ⅱ-4> 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 년 ) ( 단위 : 해당연령여자인구 1 천명당명 )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2015a). 3) 출산연령 전국기준모의평균출산연령은 2004년 29.98세, 2006년 30.43세, 2008년 30.79세, 2010년 31.26세, 2012년 31.62세, 2014년 32.04세꾸준하게높아지고있음. - 첫째아의평균출산연령도 2004년 28.83세, 2006년 29.27세, 2008년 평균출산연령 출생아수 세, 2010 년 세, 2012 년 세, 2014 년 세등으로 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음 - 첫째의평균출산연령이높아지는것은혼인연령이높아지는것과혼인 후출산을연기하는경향이주요한원인일것으로추정 < 표 Ⅱ-5>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및연령별출생아수 ( 단위 : 세, 천명, %) 구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전체 세미만 세 세 세

47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35-39세 세 세이상 고령산모 (35세이상 ) 구성비 자료 : 통계청 (2015a). 부산광역시모의평균출산연령은 2004년 30.14년, 2006년 30.68세, 2008년 31.01세, 2010년 31.52세, 2012년 31.86세, 2014년 32.25세등으로출산연령이조금씩높아지고있음 년기준시 도별모의평균출산연령은서울 (32.69세), 부산 (32.25세), 대구 (32.20세), 경기 (32.15세) 에서전국평균 (32.04세)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Ⅱ-6>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 ( 단위 : 세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15

4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4) 출산순위별출생 전국기준출산순위별구성비를보면 2014년기준으로첫째아 51.9%, 둘째아 38.1%, 셋째아이상 10.1% 임 - 출산순위별구성에서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의비율은거의변화하지않고고정된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Ⅱ-7> 출산순위별구성비 ( 전국 ) ( 단위 : %) 구분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자료 : 통계청 (2015a). 부산지역의출산순위별구성비는 2014 년을기준으로첫째아 54.2%, 둘째아 37.7%, 셋째아이상 7.9% 임. 출산순위별구성비는거의변화하지 않는모습을보이고있음 - 부산지역도전국경향과유사하게출산순위별구성에서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의비율은거의변화하지않고고정된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Ⅱ-8> 부산지역출산순위별구성비 출산순위별 총계 27,993 25,464 25,678 28,223 26,670 25,110 27,414 27,759 28,673 25,831 26,190 첫째아 명 14,947 13,534 13,703 15,829 14,617 13,666 14,221 14,909 15,383 13,780 14,194 % 둘째아 명 10,642 9,707 9,878 10,118 9,889 9,432 10,622 10,330 10,863 9,820 9,865 % 셋째아 명 2,138 2,023 1,893 2,070 1,937 1,861 2,340 2,416 2,352 2,150 2,074 이상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2014년을기준으로부산지역의출산순위별출생의구성비를보면첫째아는전국 51.9%, 부산 54.3%, 둘째아는전국 38.1%, 부산 37.7%, 셋째아이상은전국 10.1%, 부산 7.9% 로나타나첫째아의구성비는전국에비해다소높고, 둘째아와셋째아이상은전국에비해다소낮게나타나고있음 16

49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 표 Ⅱ-9> 출산순위별출생 (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첫째아 2013 년 2014 년 둘째아 셋째아이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첫째아 구성비 둘째아 셋째아이상 첫째아 증감률 둘째아 셋째아이상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2015a). 5) 가임여성인구 부산지역의가임여성인구는 2004년 1,073천명, 2006년 1,026천명, 2008년 980천명, 2010년 931천명, 2012년 885천명, 2014년 853천명등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가임여성인구의감소는부산지역의독자적인현상은아니면전국적인현상임. 전국의가임여성인구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04년 13,729천명, 2006년 13,615천명, 2008년 13,532천명, 2010년 13,347천명, 2012년 13,096천명, 2014년 12,909천명등으로감소함 17

5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표 Ⅱ-10> 가임여성인구추이 ( 전국 부산 ) (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 13,729 13,670 13,615 13,579 13,532 13,461 13,347 13,215 13,096 13,002 12,909 부산 1,073 1,050 1,026 1, 참고 : 주민등록연앙인구중 15~49 세여성인구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2. 저출산원인 저출산은단순한하나의원인으로설명할수있는현상은아님. 서로복합적인요인이맞물려저출산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년부산지역조사에서저출산은하나의원인에만초점을두는정책으로한계가있다는점이확인됨 년부산지역조사에서저출산극복을위해어떤정책이나제도를보완하는것이필요한가에대해공교육강화 24.8%, 양육지원 16.2%, 출산에필요한근무환경 13.7%, 사회적인식및정책전환 13.2%, 소득별 가구별 아이수별차등지원 12.4% 등으로나타남 ( 김현지 허정윤, 2012) < 표 Ⅱ-11> 저출산극복을위해보완해야할내용 구분 % 출산지원 7.7 양육지원 16.2 공교육강화 24.8 출산에필요한근무환경 13.7 육아시설확충 6.0 차등지원 ( 소득별, 가구별, 아이수별등 ) 12.4 사회적인식및정책전환 13.2 기타 6.0 전체 자료 : 김현지 허정윤 (2012: 74). 최근의저출산을이해하는요인들에대한논의들은인구학적요인, 자녀양육요인,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등네가지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음 ( 김현희 박진아, 2014) 18

51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1) 인구학적요인 전국공통적인저출산원인으로거론되는것이초혼연령의상승임. 초혼연령의상승은교육기간의연장, 경기사정으로인한취업의어려움, 결혼비용의상승등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 전국적인현상인혼인연령의상승은임신시기를늦추게되고, 둘째자녀이후의임신 출산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 늦어지는결혼에대한현상은단순하게배우자에대한기대감이변화하는것에서나아가다양한사회적현상과결부되는문제임. 결혼이늦어지는최근의경향은단지배우자에대한막연한기대감보다는현실적인경제적여건, 삶에대한가치관의변화, 노후생활에대한부담감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 늦어지는결혼과삶에대한가치관의변화등은자녀를출산하고키우는부분에대한여유를없게만들게됨 부모의연령이출산의주요한원인이되며, 최근결혼이늦어지는만혼화경향은둘째자녀출산에영향을미치게됨. 초혼연령의상승은그에따른후속자녀출산에대한부담을가져오고이는터울차에의한양육의지속적부담이저출산주요한요인으로나타나게됨 ( 김현희 박진아, 2014) - 전국평균초혼연령은 2014년기준남자 32.4세, 여자 29.8세임. 10년전에비해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상승하는추세임 전국남자평균초혼연령은 2004년 30.5세, 2006년 31.0세, 2008년 31.4세, 2010년 31.8세, 2012년 32.1세, 2014년 32.4세로변화함 전국여자평균초혼연령은 2004년 27.5세, 2006년 27.8세, 2008년 28.3세, 2010년 28.9세, 2012년 29.4세, 2014년 29.8세로변화함 - 부산남자평균초혼연령은 2004년 30.6세, 2006년 31.1세, 2008년 31.5세, 2010년 31.9세, 2012년 32.3세, 2014년 32.7세로변화함 - 부산여자평균초혼연령은 2004년 27.9세, 2006년 28.4세, 2008년 28.9세, 2010년 29.5세, 2012년 30.0세, 2014년 30.4세로변화함 19

5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표 Ⅱ-12> 평균초혼및재혼연령 ( 전국 부산 ) ( 단위 : 세 ) 구분 전국 부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년기준으로부산지역의평균초혼연령은전국평균에비해약간 높으며, 서울다음으로높은수준임 < 표 Ⅱ-13> 시 도별평균초혼연령 ( 단위 : 세 ) 전년대비증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2015b). 20

53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2) 자녀양육요인 자녀를키우는시기의양육비용부담, 자녀를키우는시기의양육자를구하기어려운점은출산을기피하게됨. 다양한양육기관이있어도마음에안드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 조부모가양육자의역할을담당해도두자녀이상은조부모에게맡기기어렵다는점등은출산을망설이게하는원인으로작용함 ( 김현희 박진아, 2014) 자녀양육에서겪는어려움은우선적으로양육비용이부담된다는인식이강함 년부산지역조사에서자녀양육에있어가장크게느끼는어려움은양육비용이부담스럽다 47.5%, 자녀양육이육체적 정신적으로고되다 25.2%, 바쁠때봐줄곳 ( 사람 ) 이없다 12.5%, 아이를믿고맡길곳이마땅치않다 12.0% 등으로나타남 ( 김현지 허정윤, 2012) 구분 < 표 Ⅱ-14> 자녀양육시가장큰어려움 성별 맞벌이여부 남성여성맞벌이외벌이 ( 단위 : %) 양육비용부담 아이키우는것이육체적 정신적으로고됨 아이를믿고맡길곳이마땅치않음 바쁠때대신봐줄곳 ( 사람 ) 이없음 기타 전체 자료 : 김현지 허정윤 (2012: 55). 전체 출산율과관련해서도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양육지원이필수적이라는의견이많음 년부산시민대상조사에서출산율증대를위한사회적지원중가장필요한사항은양육지원 29.9%, 교육비지원 14.9%, 주거지원 13.3% 등의순으로나타남 ( 김현희외, 2014) 21

5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단위 : %) < 그림 Ⅱ-1> 출산율증대를위한사회적지원 3) 경제적요인 경제적비용부담에대한인식은절대적개념이아닌상대적개념이지만, 최근에는단순한계량화된자녀양육비용의문제보다는심리적차원에서두자녀양육이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 이러한자녀양육비용부담에대한인식은최근의저출산현상을설명하는하나의원인이되고있음 ( 김현희 박진아, 2014) 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수가실제의자녀수로이어지지못하는원인중중요한것이경제적요인으로거론됨 년부산지역가족실태조사 에서이상적인자녀수는 2명이 48.0%(959명 ) 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3명 19.9%(397명 ), 1명 19.0%(379명 ), 4명이상 10.0%(199명 ), 무자녀 3.3%(66명 ) 순으로나타남 - 이상적인자녀수가실제의자녀수로이어지지못하는요인은자녀양육 교육비등경제적부담이중요하게작용됨 22

55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 표 Ⅱ-15> 이상적인자녀수 구분 % 무자녀 3.3 1명 명 명 명이상 10.0 합계 자료 : 박금식외 (2013). 일반시민도출산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경제적안정을꼽는 경우가많음 년부산지역조사에서출산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 경제적안정 59.8%, 육아문제해결 30.8% 등으로나타남 ( 김현지 허정윤, 2012) < 표 Ⅱ-16> 출산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 ( 단위 : %) 항목 성별맞벌이여부남성여성맞벌이외벌이 전체 경제적안정 육아문제해결 가정내성평등분위기 일 가정균형을위한직장문화 기타 전체 자료 : 김현지 허정윤 (2012: 47). 임신및출산의경우에는현실적인다양한요인을고려하게되며그중의 상당부분이교육비용, 보육비용등의경제적요인을우선적으로거론됨 23

5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년부산지역조사에서임신및출산에서가장고려하는것은사 교육비등교육비용충당 23.8%, 보육비용충당 22.9%, 누가육아를 담당할것인가 18.0% 등으로나타남. 자녀양육문제및양육비가출산을 결정할때가장고려되는것으로나타남 ( 김현지 허정윤, 2012) < 표 Ⅱ-17> 임신및출산시가장고려되는사항 구분 % 누가육아를담당할것인가 18.0 보육비용을어떻게충당할것인가 22.9 사교육비등교육비용을어떻게충당할것인가 23.8 주택구입등경제적으로안정되어있는가 15.0 다니던직장은어떻게해야하는가 5.5 임산부의나이가많거나위험하지않는가 3.0 나의인생계획에적합한시점인가 7.3 아이들간의터울은맞는가 2.0 부부만의생활에영향을미칠것인가 2.1 걱정되는것이없다 0.5 전체 자료 : 김현지 허정윤 (2012: 49). 일반시민도우리나라저출산현상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경제적요인을꼽고있음 년부산지역조사에서현재우리나라저출산현상의가장중요한원인은자녀양육과교육비부담 34.2%, 직장불안정 32.7% 등을꼽음. 경제적부담이가장큰원인이라고인식함 ( 김현지 허정윤, 2012) < 표 Ⅱ-18> 우리나라저출산현상의가장중요한원인구분 % 경제불황으로취업이어렵고직장이불안정해서 32.7 결혼이나출산보다취업이나경력개발을중시하기때문에 11.5 자녀양육과교육비부담이크기때문에 34.2 출산및육아를여성의일로만간주하는사회적인식때문에

57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자녀를적게낳아잘키우려는가치관이확산되었기때문에 9.0 효규범이무너지고있고자녀가있어도노후에별로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 0.7 자녀가없어도부부의애정만으로가족을유지하면서살수있기때문에 1.1 기타 0.5 합계 자료 : 김현지 허정윤 (2012: 67). 경제적요인은자녀양육에서나아가자녀에대한경제적책임시기까지와연결됨. 많은일반시민은자녀에대한경제적책임시기를대학교졸업때까지를거론하고있음 년부산지역가족실태조사 에서부산자녀에대한경제적책임시기는대학교졸업때까지가 55.0%, 고등학교졸업때까지 18.7%, 취업할때까지 16.5%, 결혼할때까지 5.9%, 결혼후에도필요하다면책임져야 1.7%, 대학원졸업때까지 1.6% 등으로나타남 < 표 Ⅱ-19> 자녀에대한경제적책임시기구분 % 고등학교졸업때까지 18.7 대학교졸업때까지 55.0 대학원졸업때까지 1.6 취업할때까지 16.5 결혼할때까지 5.9 결혼후에도필요하다면책임져야 1.7 기타 0.7 합계 자료 : 박금식외 (2013). 25

5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4) 사회문화적요인 출산당사자인여성의개인적가치관은출산율에영향을미치게됨. 현재 구분특성별계 전국 부산 대부분의여성은양육을엄마만의의무로생각하지않으며자녀를자신의 일생계획속에서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자녀는자신이추구하는삶에서 개인적인동기에의해자녀의수를계획하고있음 ( 김현희 박진아, 2014) 결혼에대한가치관도변화하고있음. 결혼에대한견해에서해야한다 ( 반드시해야한다 + 하는것이좋다 ) 는비율은전국기준남자 61.5%, 여자 52.3% 임.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는남자 34.4%, 여자 43.2% 임 - 부산지역은해야한다는비율은남자 59.3%, 여자 52.1% 임. 해도좋고, 하지않다도좋다는남자 36.7%, 여자 43.5% 임. 전국기준으로 20~40 대의경우결혼에대한견해에서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는 비율이다른연령층에비해높음 < 표 Ⅱ-20> 결혼에대한견해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하지않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잘모르겠다 남자 여자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남자 여자

59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3. 중앙정부정책현황 1)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정부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 2015년 12일 10일발표함. 1) 이하에서는제3차기본계획중저출산대책과관련된내용을살펴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1) 개요 제3차기본계획은지난 10년간 1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정책방향의근본적전환을꾀함 - 저출산극복을위해국가책임보육, 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등을도입하여출산율하락추세가일정부분반등하였으나, 만혼 비혼추세심화, 취업모의낮은출산율등으로정책효과는한계를보였다고평가 3차기본계획은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그간의미시적이고현상적인접근에서벗어나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시도 - 저출산대응을위해종전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일자리, 주거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위주에서실천, 사회인식변화중심으로접근 3차기본계획중저출산대책은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구현 으로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올려초저출산을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인구대체수준인 2.1 명까지도달한다는계획임 3차기본계획의저출산대책해결과제와핵심추진방향은아래와같음 1) 발표는보도자료형식이었으며, 이하는보도자료의내용을토대로하고있음. 27

6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그림 Ⅱ-2>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중저출산분야추진방향 (2) 저출산대책추진방향과과제가. 일자리 주거등만혼대책강화 청년고용활성화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확대, 민간청년채용지원강화, 고용지원체계강화를통해결혼의경제적기반인청년고용활성화 -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등노동시장전반에대한개혁을바탕으로향후 5년간 37만여개의청년일자리창출 직업훈련 - 대기업인턴 - 협력사취 창업으로연계되는고용디딤돌사업을 2017년까지 2만명수준까지지원 청년들이선호하는중견기업중심으로현재 1.5만명인청년인턴을내년에는 3만명으로확대 청년정규직채용증가시세제 재정을지원하는등민간기업의청년고용지원확대 - 진로설계 상담, 역량강화, 취업알선등전과정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를신설하여 2016년 20만명지원 28

61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결혼을위한주거사다리강화 결혼을앞둔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맞춤형임대주택공급을확대, 주거자금지원도체감할수있는수준으로현실화 신혼부부전용전 월세임대주택향후 5년간 13.5만호공급 뉴스테이 ( 기업형민간임대주택 ) 공급활성화 신혼부부전세 구매자금지원확대 (2016년부터) 나.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아이를낳기원하는난임부부에대한지원확대 21만명에달하는난임부부에대한종합적지원체계강화 - 난임시술비및검사 마취 약제등에대해건강보험적용 (2017년) - 난임치료및회복을위한난임휴가제도입 (2017년) - 중앙-권역별난임전문상담센터설치 (2018년), 심리상담지원 임신 출산에대한종합지원강화 행복출산패키지로임신 출산의료비부담대폭경감 -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시무통주사등산모부담이큰 3대비급여건강보험적용 (2016년) - 임신 출산에대한건강보험진료비본인부담금은현재 20~30% 수준에서 2017년부터암환자수준인 5% 로감소, 남은비용부담은국민행복카드 (50만원) 를통해해결하여건강보험본인부담실질적해소 약 13만명에달하는고위험 취약지산모에대한의료지원확대 - 산부인과 ( 분만 ) 및신생아치료를통합제공할수있는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 를권역별로설치 운영 - 분만취약지를선정하고, 임신 출산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 지원금액을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추가지원 (2016년) 29

6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여성건강증진지원확대 여성건강관리를위한만 12세여아의자궁경부암예방접종비전액국가지원 (2016년) - 예방접종과연계하여산부인과여성건강상담을지원하는초경여성건강상담서비스를도입하는등여성청소년건강서비스패키지시행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 80만명에이르는다문화가정의사회적응, 입양에대한인식개선, 청소년한부모에대한양육지원등을통해다양한형태의가족들이차별받지않고아이를낳고키울수있는사회적분위기와여건조성 - 생명존중헌장 제정 (2016년) 을통해생명존중에대한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하고사회운동과연계하여사회적공감대확산 - 학령기다문화자녀의가족 학교 사회생활적응지원을위한사회성개발과역량증진프로그램시범운영 (2016년) - 입양아양육지원연령확대및단계적금액현실화를통해입양가족의자녀양육부담경감 - 청소년한부모가주거-양육-학업을병행할수있도록청소년한부모전용시설설립, 월 15만원수준인아동양육비를단계적으로현실화 다.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맞춤형안심보육 보육은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에맞게, 질높은다양한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맞춤형보육으로개편 (2016년) - 종일반으로운영되는어린이집을, 아이와부모가길게필요하면종일반을, 짧게필요하면맞춤반을이용할수있도록개편 - 시간연장 : 퇴근이늦은맞벌이가구, 2~3교대및야간근무가구의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한 시간연장형보육 확대 30

63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 시간제 : 시간선택제, 재택근무자부모등의단시간보육수요를위한 시간제보육 확대 (2015년 230개 2016년 380개 2020년 687개 ) - 가정양육지원 : 육아휴직부모, 영아가구등가정내양육지원을위한적정양육수당지원, 양육상담등가정양육지원서비스다양화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등부모님이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지속확충 -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단계적으로확충하여이용아동비율을현재 28% 에서 2020년 37%, 2025년 45% 로확대 돌봄지원체계강화 초등학교 1~2학년돌봄강화, 민간베이비시터질관리체계구축, 공동육아나눔터활성화등을통해학교 지역사회내돌봄여건확충 - 초등학교 1~2학년등초등돌봄수요충족을위해초등돌봄교실규모를현재 24만명수준에서 2020년까지 26만명으로확충 - 민간베이비시터에대해서도공공아이돌보미와같은교육기회제공, 범죄경력등신원확인을거쳐이수증을발급하는등질관리강화 - 공동육아나눔터를활성화하여지역사회내돌봄품앗이문화를조성 교육개혁추진 중 고등학교단계의사교육부담경감뿐만아니라사교육의구조적원인인학벌 스펙중시문화를개선하는근본적대책모색 - 자유학기제전체중학교확대, 고교 전문대 대학에이르는일 학습병행제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따른능력중심채용확산으로불필요한학벌 스펙쌓기를유인하는교육-고용시스템을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 - 대학별고사에대한선행학습영향평가, 수능영어절대평가제도입 (2018학년도) 등을통해사교육부담경감 31

6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라.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실천여건강화 공공기업 대기업위주로운영되었던일 가정양립제도를중소기업 비정규직까지이용이확대되도록종합대책을마련 - 중소기업사업장 1호인센티브 를신설해사업장최초육아휴직자에대해육아휴직지원금을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두배인상 (2017년) - 중소기업육아휴직등에대한대체인력지원체계를대체인력뱅크 (1개소) 에서고용복지 + 센터를중심으로개편하여중소기업대체인력지원확대 년까지중소기업전용직장어린이집을 100개소설치, 가족친화기업인증을중소기업중심으로지속확대 남성육아참여활성화 현재 5% 수준인육아휴직자중남성비중을 2020년 15%, 2030년 30% 까지제고, 남성의육아분담인식 문화개선강화 - 공공부문, 대기업의남성육아휴직참여선도를위해남성육아휴직사용률을공공기관평가에반영, 대기업과남성육아휴직실천협약체결 - 아빠의달인센티브를 2016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확대하고, 중소기업남성근로자육아휴직인센티브를 2017년부터강화 - 남성의육아 가사분담문화확산을일家양득캠페인, 저출산인식개선사업의핵심주제로설정, 시민사회, 경제단체등과연계하여대대적문화운동으로확산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근로자의육아휴직이용권을보장하기위한대책도마련 년부터눈치보지않고육아휴직사용이가능하도록출산휴가신청시육아휴직사용이자동신청되도록하는자동육아휴직제를확산 - 육아휴직신청시사업주가처리하지않아도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청한휴가개시일에휴가가개시된것으로간주하도록법적근거마련 육아휴직을장기간사용하기어려운맞벌이가구를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32

65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년부터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확대해육아기단축근로를활성화 - 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를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전일제근로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로전환을사업주에청구할수있는 시간선택제전환청구권 도입검토 2) 중앙정부주요출산장려정책 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음 임신 출산지원과관련된정책은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및인공수정 시술비용지원,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임산부철분제및엽산제지원,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등임 지원시책 주요내용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의난임가정 ( 여성만 44세이하 )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및인공수정시술비용지원 에체외수정시술비를 1회당 180만원범위에서 (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 신선배아, 동결배아를구분하여최대 6회까지지원, 인공수정시술비를 1회당 50만원범위내에서 3회까지지원 ( 생활보 장수급자도동일 ) -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임신부에게임신 출산진료비를 체크 / 신용카드 ( 고운맘카드 ) 형태로 1인당 50만원지원 ( 다태아임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산부는 20만원추가지원 ), 13.4월부터 1일사용한도폐지 * 고운맘 카드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 에서조회가능 - 보건소에등록된모든임산부에게전국보건소에서철분제및엽 산제지원 임산부철분제및엽산제지원 - 지원기준 : 철분제 ( 임신 5개월부터분만전까지, 1인당최대 5개월분 ),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임신 3개월까지, 1인당최대 3개월분 ) * 단, 다태아임산부의경우에는지자체예산범위내에서요구되 는추가수량을지원가능하도록함 - 병 의원이나조산원이아닌곳에서출산시 ( 자택, 이송중출산 ) 건의료기관외출산시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하면출산비 25만원지급 ( 청구기한 : 출산출산비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 < 표 Ⅱ-21>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임신 출산지원 -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 200%(326 만원, 4 인가구기준 ) 미만인임산부와영유아 ( 만 6 세미만 ) 를대상으로영양평가를실시하여위험요인발견시일정기간동안 ( 최대 1 년 ) 영양교육및상담 ( 월 1 회이상 ) 실시및보충식품제공 33

6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242 만원, 4 인가구기준 ) 출산가정 ( 유 사산포함 ) 에 2 주간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 신생아관련돌봄표준서비스지원 * 쌍생아산모는 3 주 (18 일 ), 삼태아이상및중증장애인산모는 4 주 (24 일 ) * 표준서비스 : 산모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보조및건강관리, 감염예방관리등 참고 : 지원기준은 2014 년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육아지원과관련된정책은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보미지원등임 < 표 Ⅱ-22>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육아지원 지원시책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 주요내용 - 모든신생아를대상으로선천성대사이상 6 종검사실시 ( 의료기관 ) 및검사후발견된환아에대해특수조제분유지원 ( 보건소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보육료지원 - 최저생계비 200%(326 만원, 4 인가구기준 ) 이하가정대상으로신생아난청조기진단실시 ( 보건소에서쿠폰발행 )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725만원, 4인가구기준 ) 이하가정의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하여최고 1,000만원까지의료비지원 ( 보건소 ) - 만 12세이하어린이대상 BCG( 결핵 ), B형간염, 폴리오 (IPV), 폐렴구균등 13종백신을보건소및위탁의료기관에서무료접종 ( 본인부담폐지 ) - 모든영유아는만 6세가될때까지건강검진 7회 ( 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 및구강검진 3회 (2 4 5세) 를건강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 에서무료로이용 - 어린이집이용만 0~5 세아동 ( 등록장애아는만 12 세이하 ) 全계층에보육료지원 ( 월 406 천원 ~220 천원 )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보미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취학전만 0-5 세이하全계층아동에게월 10~20 만원씩양육수당지급 -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등지정기관에서 3개월 ~ 만 12세아동을대상으로아이돌보미파견 ( 소득수준에따라파견비용차등지원 ) 참고 : 지원기준은 2014 년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34

67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은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출산 육아이후노동시장복귀지원, 임신 출산한비정규직여성의고용안정등임 < 표 Ⅱ-23>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일 가정양립지원 지원시책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출산 육아이후노동시장복귀지원 임신 출산한비정규직여성의고용안정 주요내용 - 여성근로자에게출산을전후하여 90일간 ( 산후최소 45일이상 ) 출산전후휴가부여 다태아출산의경우, 단태아에비해 30일추가부여 ( 총 120일 ) 산전후휴가기간동안통상임금액부여, 고용보험에서기업규모에따라급여지원 - 배우자가출산한경우남성근로자는 3~5일간출산휴가가능 ( 유급 3일포함 ) - 만 8세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자녀가있는경우최대 1년간육아휴직사용가능, 육아휴직기간중고용보험에서휴직전통상임금의 40%( 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 ) 에해당하는육아휴직급여지급 ( 부모각각 1년씩사용가능 ) 하되, 육아휴직급의 15% 는직장복귀 6개월후에지급 * 엄마가육아휴직을사용한후에같은자녀에대해아빠가육아휴직을사용하면, 아빠의첫 1개월육아휴직급여로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 ) 지원 ( 엄마, 아빠순서가바뀌어도동일, 아빠의달 ) - 일과육아를병행할수있도록육아기근로자에게최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실시 ( 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 ) *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중선택가능. 두제도를합하여 1년을초과할수없음 - 임신 육아및가사부담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등을대상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 를통해생애설계, 자신감향상, 취업의욕고취및구직기술향상등다양한집단상담프로그램제공및취업알선을통하여취업촉진지원출산전후휴가중이거나임신중인계약직 ( 파견직포함 ) 근로자가휴가 임신기간중에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 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개월이내에 1년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지급 - 기간제계약인경우사업주에게 6개월간매월 40만원지원 - 무기계약인경우최초 6개월은매월 30만원, 그이후 6개월은매월 60만원지원 (2011년 1월 1일이후체결된계약부터적용 ) 참고 : 지원기준은 2014 년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35

6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다자녀가정과기타지원정책은다자녀가정주거안정지원, 3자녀이상가구전기요금감액, 3자녀이상가구도시가스요금정액할인,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다자녀가정자동차취득세감면, 입양아및장애아가정지원등임 < 표 Ⅱ-24> 중앙정부출산장려정책개요 : 다자녀가정지원및기타 지원시책 주요내용 다자녀가정주거안정지원 3 자녀이상가구전기요금감액 - 민법상미성년인 3명이상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를대상으로 10% 주택특별 우선공급 - 3자녀이상저소득무주택가구에게는일반가구에비해대출한도상향및우대금리적용 - 3자녀이상다자녀가구의전기요금은전력사용량관계없이월전기요금 20%(12,000원한도 ) 할인 3자녀이상가구 - 3자년이상다자녀가구의도시가스요금은공급사및사용용도에도시가스요금정액할인따라월 130원 ~6,000원할인 - 연말정산시기본공제대상자녀한명당 15만원세액공제, 자녀가자녀세액공제 3명이상이면 30만원 (2인)+2명초과 1명당 20만원세액공제 - 국민연금가입자의경우 2008년이후둘째아출산시 1년, 셋째아국민연금출산크레딧이상출산시 1년 6개월동안 ( 최장 50개월 ) 연금보험료를추가납부한것으로인정 다자녀가정자동차취득세감면 입양아및장애아가정 참고 : 지원기준은 2014 년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 18세미만 3자녀이상자녀를양육하는가정은자동차 1대에대하여취득세경감 - 입양수수료전액지원및만 0~13세미만입양아양육수당 ( 월15 만원 ) 지원 - 장애아입양가정양육보조금 ( 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 및의료비 ( 연간 2,600천원 ) 추가지원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12세이하미취학장애아동에대해소득수준관계없이보육비전액 ( 정부지원단가 100% 406천원 ) 지원 - 만 3~5세유치원과정에다니는특수교육대상장애아에게교육비전액지원 36

69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4. 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 국내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은기본적으로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기초로추진되고있으며, 지역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독자적인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음. 그럼에도국내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은비슷한유형으로진행되고있음 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시행하는출산장려정책을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인식개선홍보교육, 기타세부사업별로구분하여파악 자녀양육관련지원시책으로는양육지원금, 신생아보험지원등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지원책과지역내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등육아인프라확충등이병행추진되고있음 출산과관련한지원시책은출산축하금및출산용품지원등대부분의지자체에서주로현금 현물성지원을채택하고있음 기타미혼남녀를위한만남지원, 저출산인식개선을위한홍보교육, 다자녀가정우대카드발급을통한혜택부여등지역여건에부합하는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 표 Ⅱ-25> 국내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 구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이민자지원인식개선, 교육 홍보기타 세부사업내용 미혼남녀만남의장, 결혼식장무료대여, 예비신혼부부무료건강검진, 베이비플랜교육등임산부건강관리지원, 고위험임산부특별관리, 임신기초검사지원, 임산부산전관리, 난임부부한약지원, 엽산제 철분제지원등출산축하금및출산장려금, 출산용품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유축기등임산부용품대여, 출산준비교실, 신생아건강보험지원, 출산축하카드발송, 신생아앨범제작지원, 출산기념통장지원등양육지원금지원, 육아용품무료대여, 장난감무료대여, 아빠육아교실, 예비할머니교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등다문화가족임산부건강교실, 다문화가정산모건강관리사지원, 의료시설이용시통역서비스지원등출산장려교양강좌, 출산장려정책홍보물제작 배포, 임산부의날, 저출산인식개선홍보등다자녀가정우대카드발급, 농가도우미지원등 자료 : 보건복지부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 결혼 임신 출산 육아지원. 37

7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5. 부산광역시정책 (2011~2015 년 ) 성과와시사점 1) 연도별시행계획과추진실적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2010년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수립연구 ( 김현지외, 2010) 를수행함. 이를기초로하여부산광역시차원에서는변화하는환경과정책변화를반영하여연도별출산장려시책추진계획, 출산장려중장기계획등을수립하고있음. 2011년에실시한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수립연구 의내용은제2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의시안적인성격을지니고있으며개략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비전 :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부산 - 목표 : 합계출산전국평균수준 (1.2명) 달성 - 정책부문 : 1. 결혼 임신 출산지원, 2. 자녀양육부담경감, 3. 출산친화환경조성, 4. 시민체감형홍보강화, 5. 정책추진체계구축등 - 정책과제 : 5개정책부문, 20개정책과제, 65개세부과제 38

71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목표와과제 비전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부산 목표 합계출산율전국평균수준으로유지 정책부문 정책과제 1. 결혼 임신 출산지원 1-1. 가족형성기회제공 1-2. 원활한임신및출산지원 1-3. 여성과아동의건강관리지원 1-4. 미혼모부자립지원 2. 자녀양육부담경감 2-1. 부모의보육비부담완화 2-2.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2-3.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 2-4. 보육인력전문성제고 3. 출산친화환경조성 3-1. 출산및가족친화가치관확산 3-2. 다자녀가족지원확대 3-3. 일과가정의양립정착 3-4. 가족친화기업지원확대 3-5. 출산및가족친화문화확산 4. 시민체감형홍보강화 4-1. 출산장려문화홍보확대 4-2. 시민맞춤형출산지원정책홍보 5. 정책추진체계구축 5-1. 민간기관및단체협력강화 5-2. 가족관련기관내실운영 5-3. 출산지원관련계획수립및추진 5-4. 출산기금조성 5-5. 효율적성과관리체계개발 자료 : 김현지외 (2010). < 그림 Ⅱ-3>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안 ) 개요 이하에서는제3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시기 (2011년 ~2015년 ) 의연도별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알아보고자함 - 연도별시행계획과추진실적은매년계획되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중저출산분야를중심으로살펴봄 39

7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1) 2011년 시행계획 2011년시행계획은 2010년부터매년 100억씩출산장려기금을조성하는내용이대표적임. 이외에도둘째아와셋째아이후출산지원금지원,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셋째이후자녀부터보육료및유아학비전액지원등이있음. 가족친화와관련해서는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가족친화기업인증추진등의시행계획이있음 < 표 Ⅱ-26> 부산광역시 2011 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분야 저출산분야 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급 세부사업명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셋째이후자녀부터보육료및유아학비전액지원 다자녀가정우대제가족사랑카드활성화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미혼남녀만남지원 출산장려언론캠페인전개등 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가족친화기업인증추진 아빠와함께하는육아교실, 임산부및다자녀가정배려캠페인전개교육현장을찾아가는출산장려홍보, 장난감 ( 유아용품 ) 중고장터운영등 내용 1천억원목표 2010년~2019년까지매년 100억원조성 둘째아 20만원 (1회), 셋째아이후 120 만원 취학전까지보육료전액지원 - 선호업체중점발굴등 취학전까지보육료전액지원 오프라인만남행사지원 ( 매년 4회 ) 미혼남녀결혼지원 ( 온라인만남 ) 사이트운영 ( 연중 ) TV, 라디오, 일간지등언론및영화관, 도시철도, 야구장등다중집합시설활용등 - -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1). 40

73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추진실적 2011 년도의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조성관련해서는출산장려기금 100 억조성, 둘째아와셋째이후에대한출산지원금지원 14,271 명, 미혼남녀온 오프 라인만남지원 3,500 명,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 3,010 개소로확대 등이있음 - 영유아보육기반강화와관련해서는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990 명, 보육교사처우개선 7,200 명, 민간 가정공보육시설지정운영 40개소, 보육지원센터운영등이있음 - 어린이집의공공성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와관련해서는공보육 어린이집지정 60 개소, 시간연장형보육시설 322 개소,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7,320 명등이있음 < 표 Ⅱ-27> 부산광역시 2011 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분야 세부사업명 주요성과 출산장려기금조성 200억원 ( 목표 1천억 ) 14,271명 ( 둘째 10,438, 셋째이후출산지원금지원 3,833), 50억원아이미혼남녀만남지원온라인 3,100명, 오프라인 400명낳고 2010년 2,646업체 2011년 3,010 키우기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업체좋은임산부배려대중교통친절 안전운행도시 버스등 3개조합협약조성일 가정양립기업 CEO 포럼 기업동참포럼, MOU체결등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경진대회 시상, 우수사례발표등 시민인식개선홍보강화 언론, 대중교통, 각종행사등 990명 3,300백만원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2010년이후출생둘째이후 740명, 만 3~5세셋째이후자녀 250명 7,220명 6,463백만원영유아보육교사처우개선 민간 가정시설교사복지수당 5,900명, 보육평가인증시설교사연구수당 1,320명기반강화민간 가정공보육시설지정운영 40개소인건비 2,400백만원 영아시설전문보육도우미지원 88명 281백만원 아이사랑보육모니터링단운영 학부모 16명자율활동 보육지원센터운영 교육 10,650명, 정보제공 5만건, 시설이용 23만명 41

7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어린이집의공공성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 어린이집기능보강 공립시설확충 4개소 환경개선 29개소 공보육지정확대 2010년 28개소 2011년 60개소 ( 민간 30, 가정 30) 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충 2010년 257개소 2011년 322개소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58,670명 183,214백만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확대 2010년 3,800명 2011년 7,320명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2). (2) 2012 년 시행계획 2012년시행계획은다음과같음 -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조성과관련해서는출산장려기금조성, 미혼남녀만남지원, 미혼남녀사랑봉사단운영, 출산지원금지원,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등임 -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와관련해서는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미이용차상위가정및장애아양육지원, 공립어린이집확충및환경개선, 민간 가정공공형어린이집확대,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등을계획함 - 보육서비스품질향상과관련해서는보육교직원처우개선,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교재교구비지원, 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 차량운영비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아이사랑보육모니터링단확대등을계획함 < 표 Ⅱ-28> 부산광역시 2012 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분야 세부사업명 내용 2012년도 100억원 출산장려기금조성 용도 : 출산장려를위한교육비지원 ( 대아이학입학등록금지원등 ) 낳고 2회 : 남녀각 50명 ( 연 200명 ) 키우기미혼남녀만남지원 로테이션미팅, 커플매칭, 공개프러좋은포즈등도시 연 2회, 200명 : 사랑의집짓기등조성미혼남녀사랑봉사단운영 로테이션미팅, 커플매칭, 공개프러 포즈등 42

75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 보육서비스품질향상 출산지원금지원 46억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2011년 3,010개업체 2012년 3,100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개업체 선호업체, 단체 협회를통한지속발굴 및참여확대추진 공영주차 도시철도요금 50% 감면, 광 다자녀가정친화사회분위기조성 안대로통행료면제등 다자녀가정의날 기념행사 (11.1): 다자 녀가정, 출산친화기업시상 격려 시민, 사회단체및기업체등 일 가정양립인식개선확산 남성육아참여확대, 가사분담참여방 안모색및정보공유등 다소비생활용품활용출산장려홍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 언론매체, 대중교통시설, 영화관등각종매체활용, 다양한홍보 - 영유아보육료지원 67,350명 206,656백만원 어린이집미이용차상위가정및장애아양육지원 8,000명 13,022백만원 만5세누리과정 시행으로어린이 집 유치원 보육 교육과정 일원화 - (2012.3월) 공립어린이집확충및환경개선 24개소 1,019백만원 민간 가정공공형어린이집확대 60개소 70개소 보육지원센터운영내실 교육 7천명, 정보제공 3만건, 시설이용 20만명 야간어린이집확대 322개소 348개소 영아위생관리를위한전문도우미지원 간호조무사 100명 어린이집실내공기질검사 259개소 ( 의무 109, 자율 150)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348 개소 ( 시간연장및 24 시간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처우개선 8,500명 10,746백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로드맵마련 2012년상반기 보육교직원보수교육 2,800명, 40~80시간, 146백만원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4,000명 44,952백만원 교재교구비지원 1,490개소 1,177백만원 공보육어린이집학부모만족도조사 2012년 4~6월중 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 1,270개소 659백만원 차량운영비지원 306개소 250백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1,144개소 1,270개소 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보육컨설팅강화 260개소 아이사랑보육모니터링단확대 구 군별 1명 5명내외 ( 시설수감안 ) 장애영유아행복더하기활동지원 특수재활전공대학생 70명결연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2). 43

7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추진실적 2012 년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 행복한결혼 출산지원및시민참여분위기확산과관련해서는출산장려기금조성, 미혼남녀만남지원 41커플,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 3,100 업체,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출산친화기업모성쉼터설치등임 - 영유아보육기반강화와관련해서는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1,450명, 보육교사처우개선 9,466명, 민간 가정공보육시설지정 37 개소등임 - 어린이집의공공성확보및보육서비스질향상과관련해서는공립어린 분야세부사업명주요성과 행 복 한 결혼출산 지원 및 시민참여 분 위 기 확 산 영유아보육기반강화 이집확충 4 개소, 공공형어린이집 49 개소지정, 시설미이용아동양육 지원 7,479 명등임 < 표 Ⅱ-29> 부산광역시 2012 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원 미혼남녀만남지원및 사랑봉사단 운영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으로임산부배려분위기조성 출산친화기업모성쉼터설치 다자녀가정의날기념행사언론캠페인및다중집합행사홍보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 300억원, 목표 1천억원 50억원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 월 10만원, 1년간 ) 연2회 200명, 41커플매칭 2011년 3,010업체 2012년 3,100 업체 전용주차구역 72면, 우대창구 498 개소, 할인음식점 271개소운영 임산부배려석운영 : 시내버스 1,100좌석 10개소 휴게실 모유수유실등 시상, 협약체결, 축하공연등 TV, 라디오, 대중교통시설등 1,450명 1,700백만원 2010년이후출생둘째이후 1,200 명, 만 3~4세셋째이후자녀 250 명 9,466 명 7,507 백만원 민간 가정시설교사복지수당 6,700 명, 평가인증시설교사연구수당 2,766 명 44

77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어린이집의공공성확보및보육서비스질향상 민간 가정공보육시설지정운영 37개소인건비 2,700백만원 영아어린이집전문보육도우미지원 100명 300백만원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운영 16명, 298개소점검, 55건시정조치 보육지원센터운영 교육 7천명, 정보제공 4만건, 시설이용 20만명 어린이집기능보강 공립시설확충 4개소, 환경개선 20개소 공공형지정확대 2011년 20개소 2012년 49개소 ( 가정 30, 민간등 19) 시간연장형어린이집확충 2011년 322개소 2012년 350개소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만 0~2 세, 5세전계층무상보육확대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확대 2011년 7,320명 2012년 7,479명 어린이집석면및실내공기질검사 762개소 ( 석면 498, 실내공기질 실시 264) 야간어린이집폴리스콜설치 운영 220개소 ( 시간연장, 24시간어린이집 )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3). (3) 2013 년 시행계획 2013년시행계획은다음과같음 -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조성을위해서는출산장려를위한교육비지원을위한출산장려기금조성, 미혼남녀만남지원, 출산지원금지원,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등임 -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와관련해서는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미이용차상위가정및장애아양육지원, 민간 가정공공형어린이집확대등임 - 보육서비스질향상과관련해서는보육교직원처우개선,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등임 < 표 Ⅱ-30> 부산광역시 2013 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분야세부사업명내용 2013년도 100억원아이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장려를위한교육비지원 ( 대학입학낳고등록금지원등 ) 키우기 2회 : 남녀각 50명 ( 연200명 ) 좋은미혼남녀만남지원 로테이션미팅, 커플매칭, 공개프러도시포즈등조성미혼남녀사랑봉사단운영 연 2회, 200명-사랑의집짓기등 45

7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출산지원금지원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다자녀가정친화사회분위기조성 일 가정양립인식개선확산 다소비생활용품활용출산장려홍보 언론매체, 대중교통시설, 영화관등각종매체활용, 다양한홍보 46억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2011년 3,010개업체 2012년 3,100 개업체 선호업체, 단체 협회를통한지속발굴및참여확대추진 공영주차 도시철도요금 50% 감면, 광안대로통행료면제등 다자녀가정의날 기념행사 (11월 1일 ): 다자녀가정, 출산친화기업시상 격려 시민, 사회단체및기업체등 남성육아참여확대, 가사분담참여방안모색및정보공유등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 -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 보육서비스질향상 영유아보육료지원 67,350명 206,656백만원 어린이집미이용차상위가정및장애아양육지원 8,000명 13,022백만원 만5세누리과정 시행으로어린이집 유치원보육 교육과정일원화 - (2012.3월) 공립어린이집확충및환경개선 24개소 1,019백만원 민간 가정공공형어린이집확대 60개소 70개소 보육지원센터운영내실 교육 7천명, 정보제공 3만건, 시설이용 20만명 야간어린이집확대 322개소 348개소 영아위생관리를위한전문도우미지원 간호조무사 100명 어린이집실내공기질검사 259개소 ( 의무 109, 자율 150)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348개소 ( 시간연장및 24시간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처우개선 8,500명 10,746백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로드맵마련 2012년상반기 보육교직원보수교육 2,800명, 40~80시간, 146백만원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4,000명 44,952백만원 교재교구비지원 1,490개소 1,177백만원 공보육어린이집학부모만족도조사 2012년 4~6월중 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 1,270개소 659백만원 차량운영비지원 306개소 250백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1,144개소 1,270개소 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보육컨설팅강화 260개소 아이사랑보육모니터링단확대 구 군별 1명 5명내외 ( 시설수감안 ) 장애영유아행복더하기활동지원 특수재활전공대학생 70명결연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3). 46

79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추진실적 2013년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 행복한결혼 출산지원및시민참여분위기확산과관련해서는가족사랑카드의후불교통카드기능도입, 동생을낳아주세요 아동극제작 공연등출산장려캠페인전개등임 - 공보육기반조성및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과관련해서는국가정책과연계한영유아무상보육시행 74,317명, 어린이집미이용아동가정양육수당확대지원 66,389명등임 < 표 Ⅱ-31> 부산광역시 2013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분야세부사업명주요성과 행복한결혼 출산지원및시민참여분위기확산 공보육기반조성및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원 미혼남녀만남지원및 사랑봉사단 운영기능개선가족사랑카드발급 ( )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MOU체결 ) 로다자녀가정혜택강화 동생을낳아주세요 아동극제작 공연등출산장려캠페인전개 400억원 목표 1,000억원 (2010~2019년)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 월 10만원, 1년간 ) 연 2 회 220 명 후불교통카드기능도입 학원비할인 30%( 부산학원연합회 ), 미용료할인 10%( 부산미용사협의회 ) 영유아무상보육시행 74,317명 293,046백만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가정양육수당확대지원 66,389명 86,185백만원 어린이집기능보강 공립시설확충및환경개선 34개소, 1,930백만원 부모모니터링단운영 113명 ( 보육전문가, 학부모 ) 어린이집석면검사및실내공기질검사추진 1,773개소 야간어린이집폴리스콜서비스제공 235개소 어린이집지도점검강화 6회 411개소, 보조금및회계관리, 안전관리등 -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4). 47

8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4) 2014년 시행계획 2014년시행계획은다음과같음 - 행복한결혼, 건강한출산지원과관련해서는출산지원금지원, 출산장려기금조성, 우리결혼해요 선남선녀만남확대등임 - 신생아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과관련해서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선천성난청조기검사,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전액무료지원등임 -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를통한자긍심고취와관련해서는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다자녀가정우대사회분위기조성, 다자녀가정의날 (11월 1일 ) 행사, 가족사랑카드활용도제고등임 - 일 가정균형연계출산친화범시민분위기조성과관련해서는 아빠함께해요 파더링캠페인전개, 부산 CEO포럼개최, 인구의날기념주간행사운영, 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가족사랑의날확대운영등임 - 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과관련해서는출산장려홍보캠페인전개, 출산장려일 가정균형구 군경진대회, 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저출산대책워크숍개최등임 - 영유아보육 양육지원과관련해서는가정양육수당지원 : 보호자경제적부담경감, 0~5세보육료지원, 공립어린이집확충및환경개선, 아이돌봄서비스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내실운영및확충, 입양아가정양육지원,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등임 48

81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 표 Ⅱ-32> 부산광역시 2014 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분야세부사업명내용 행복한결혼, 건강한출산지원 신생아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를통한자긍심고취 일 가정균형연계출산친화범시민분위기조성 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 영유아보육 출산지원금지원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2010~2019년) 우리결혼해요 선남선녀만남확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영유아건강검진지원선천성난청조기검사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전액무료지원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다자녀가정우대사회분위기조성 다자녀가정의날 (11 월 1 일 ) 행사 가족사랑카드활용도제고 아빠함께해요 파더링캠페인전개 부산 CEO 포럼개최 인구의날기념주간행사운영 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가족사랑의날확대운영 출산장려홍보캠페인전개 출산장려일 가정균형구 군경진대회 제 3 회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저출산대책워크숍개최 가정양육수당지원 : 보호자경제적부담경감 둘째자녀 20 만원, 셋째이후자녀 120 만원 500 억원적립 (2014 년 ) 미혼남녀만남, 견우직녀페스티벌, 사랑봉사단 (4회) 만 6세미만의의료급여수급권자아동 조기검사비, 확진검사비지원 만 12세이하아동 - 3,200개 3,300개업체 선호업체, 단체 협회를통한지속발굴및참여업체내실화 광안대로통행료면제, 공영주차 도시철도요금 50% 할인등 맞춤형부산가족사랑후불제교통카드지속적발급및홍보 모범다자녀 조부모가정및출산친화기업시상 격려 스마트폰앱개발 GPS지도사용차여업체 (3,400여개소) 위치검색, 메뉴정보제공 장산국 동생을낳아주세요 아빠함께해요 릴레이캠페인전개 우수사례발표, CEO실천과제선정및이행다짐결의등 출산장려 UCC공모전, 일 가정균형을위한 CEO 포럼등 10개기업 ( 공모 ), 가족친화경영전략컨설팅지원 2회확대, 지속적홍보추진 언론, 대중교통, 전광판, 홈페이지, 홍보물등 16개구 군공무원등 200여명, 출산장려우수시책사례발표 5월중, 유아가족 3,000여명, 기념식, 걷기, 홍보부스설치등 구 군, 공사공단, 출산정책담당자, 기업체인사담당자등 66 천명 80,615 백만원 ( 월 100~200 천원 ) 49

8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양육지원 0~5 세보육료지원 공립어린이집확충및환경개선 아이돌봄서비스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내실운영및확충 입양아가정양육지원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 시간연장보육서비스확대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 74천명 251,996백만원 ( 월 220~394천원 ) 영아 (0~2세) 46천명 208,586백만원, 누리과정 (3~5세) 28천명 43,410백만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등 36개소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이하의아동을둔가정 내용 :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학원등하원지원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개소 명칭변경 : 보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조례개정추진 ) 권역별시설이용편의증대, 어린이집및가정양육종합지원등 입양아양육수당지원 (622명), 장애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7명) 시간연장 : 328개소 338개소, 24시간어린이집 : 40개소 43개소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지정 48개소 52개소 3,390명, 정부지원시설인건비의 30~100%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복지수당지원, 평가재인증어린이집보육교사연구수당지원, 장애전담어린이집보육교사특수수당지원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4). 추진실적 2014년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 행복한결혼 출산지원및시민참여분위기확산과관련해서는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원, 출산장려캠페인등임 - 공보육기반조성및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과관련해서는영유아무상보육 75,626명, 어린이집미이용아동가정양육수당지원 66,000명, 맞춤형보육장학제 400개소 900회지원등임 50

83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 표 Ⅱ-33> 부산광역시 2014 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분야세부사업명주요성과 행복한결혼 출산지원및시민참여분위기확산 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원 미혼남녀만남지원및 사랑봉사단 운영기능개선가족사랑카드발급 (2013년 7월 1일 )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MOU 체결 ) 로다자녀가정혜택강화 500억 목표 1,000억원 (2010~2019년)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 월10 만원, 1년간 ) 연 4 회 220 명 후불교통카드기능도입 학원비할인 30%( 부산학원연합회 ), 치과진료비할인 20%( 부산치과의사회 ) 출산장려캠페인전개 아빠함께해요 파더링캠프, 아동극제작 공연등 영유아무상보육시행 75,626명 316,507백만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가정양육수당확대지원 66,000명 107,282백만원 어린이집기능보강 공립시설확충및환경개선 34개소, 1,930백만원 부모모니터링단운영 130명 ( 보육 보건전문가, 학부모 ) 어린이집석면검사및실내공기질검사추진 2,555개소 공보육기반조성및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야간어린이집폴리스콜서비스제공 어린이집지도점검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맞춤형보육장학제시행어린이집석면검사비및실내공기질검사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및품질향상 보육교직원처우개선확대 장애영유아행복더하기활동지원 지도점검강화 235 개소 6회 411개소, 보조금및회계관리, 안전관리등 125개소, 어린이집대체교사 ( 종일제, 시간제 ) 86명지원 5명, 400개소 900회장학지원 2,555 개소 60% 78%, 360개소증가 ( 전국최대 ) 특수수당특수교사, 치료사추가 (125명 300명 ) 특수재활전공대학생 104명결연 5회 285개소, 보조금및회계관리, 안전관리등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5). 51

8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5) 2015년 시행계획 2015년시행계획은다음과같음 - 행복한결혼, 건강한출산지원과관련해서는출산지원금지원,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조성 (2010~2019년), 우리결혼해요 선남선녀만남확대, 만남 결혼상담사양성및창구운영등 - 신생아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과관련해서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선천성난청조기검사,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전액무료지원등임 -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를통한자긍심고취와관련해서는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다자녀가정우대사회분위기조성, 다자녀가정의날 (11월 1일 ) 행사, 가족사랑카드활용도제고등임 - 일 가정균형연계출산친화범시민분위기조성과관련해서는 아빠함께해요 파더링캠페인전개, 부산 CEO포럼개최, 인구의날기념주간연계구 군릴레이출산장려캠페인전개, 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가족사랑의날확대운영등임 - 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과관련해서는출산장려홍보캠페인전개, 출산장려아이디어공모및 100만인서명운동전개, 출산장려일 가정균형구 군경진대회, 제4회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출산장려그림 글짓기 편지쓰기대회, 구 군경진대회개최등, 만남 결혼상담사양성및창구운영등, 저출산대책워크숍개최등임 - 영유아보육 양육지원과관련해서는가정양육수당지원, 0~5세보육료지원, 공립어린이집확충및환경개선, 아이돌봄서비스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내실운영및확충, 입양아가정양육지원,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 보육현장중심의어린이집평가및관리강화등임 52

85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분야 세부사업명 내용 출산지원금지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이후자녀 120만원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조성 (2010~2019년) 500억원적립 (2014년) 행복한결혼, 건강한출산지원 신생아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를통한자긍심고취 일 가정균형연계출산친화범시민분위기조성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 < 표 Ⅱ-34> 부산광역시 2015 년저출산정책시행계획 미혼남녀만남, 견우직녀페스티벌, 사랑봉사단 (4회) 결혼, 출산상담사양성 (50명) 으로출 우리결혼해요 선남선녀만남확대산장려홍보요원화 결혼관련세미나, 결혼 연애특강등운영만남 결혼상담사양성및창구운영등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영유아건강검진지원선천성난청조기검사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전액무료지원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다자녀가정우대사회분위기조성 다자녀가정의날 (11 월 1 일 ) 행사 가족사랑카드활용도제고 아빠함께해요 파더링캠페인전개 부산 CEO 포럼개최 만 6세미만의의료급여수급권자아동 조기검사비, 확진검사비지원 만 12세이하아동 - 3,400개 3,600개업체 선호업체, 단체 협회를통한지속발굴및참여업체내실화 광안대로통행료면제, 공영주차 도시철도요금 50% 할인등 맞춤형부산가족사랑후불제교통카드지속적발급및홍보 모범다자녀 조부모가정및출산친화기업시상 격려 스마트폰앱개발 참여업체 (3,400여개소) 위치검색, 메뉴정보제공 장산국 동생을낳아주세요 아빠함께해요 릴레이캠페인전개 우수사례발표, CEO실천과제선정및이행다짐결의등 인구의날기념주간연계구 군릴레이출산장려캠페인전개 일 가정균형을위한 CEO 포럼등 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 가족사랑의날확대운영 2회확대, 지속적홍보추진 출산장려홍보캠페인전개 출산장려아이디어공모및 100 만인서명운동전개 출산장려일 가정균형구 군경진대회 언론, 대중교통, 전광판, 홈페이지, 홍보물등 - 16 개구 군공무원등 200 여명, 출산장려우수시책사례발표 53

8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영유아보육 양육지원 5월중, 유아가족 3,000여명, 기념식, 제4회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걷기, 홍보부스설치등출산장려그림 글짓기 편지쓰기대회, 우수작품사례집발간전어린이집배구 군경진대회개최등부홍보만남 결혼상담사양성및창구운영등 - 구 군, 공사공단, 출산정책담당자, 기저출산대책워크숍개최업체인사담당자등 보호자경제적부담경감가정양육수당지원 65천명 95,487 백만원 ( 월100~200천원 ) 75천명 ( 월220~394천원 ) 0~5세보육료 영아 (0~2세) 46천명 212,886백만원, 누리과정 (3~5세) 28천명 97,666백만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등 34개공립어린이집확충및환경개선소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이하의아동을둔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 내용 :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학원등하원지원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개소 2015년확충 : 북구, 연제구 ( 매년 1~2 육아종합지원센터내실운영및확충개소확충 ) 권역별시설이용편의증대, 어린이집및가정양육종합지원등 입양아양육수당지원 (622명), 장애입양아가정양육지원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7명) 시간연장보육서비스확대 시간연장 :316개소 323개소, 시간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제어린이집 :9개소 22개소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지정 34개소 38개소, 3,400명, 정부지원시설인건비의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30~100% 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 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복지수당지원, 평가재인증어린이집보육교사연구수당지원, 장애전담어린이집보육교사특수수당지원 보육현장중심의어린이집평가및관리강화 법규위반어린이집상시지도점검및우수어린이집인센티브제공등 취약지어린이집안전점검강화및안전사고예방 어린이집사전모니터링을통한민원야기사전방지등 어린이집아동학대사전예방및보육교직원인성교육강화 자료 : 시도및교육청 (2015). 54

87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6) 부산광역시정책 (2011~2015 년 ) 의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부산광역시정책 (2011~2015년) 에서나타난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가. 시민공감대확산및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정책확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특히사회적분위기확산과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정책에노력을기울여왔음 시민공감대확산을위해사회적분위기에따라아빠의참여를도모하기위한 아빠 를주제로한 아빠함께해요 창작뮤지컬공연과글짓기, 그림대회등다양한문화행사를전개하고있음 - 온가족이참여할수있는 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등도이러한정책으로이해될수있음 나.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경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저출산과관련한다양한정책이전개되었지만특히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에노력해왔음 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의다양화는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변화와그궤를같이한측면으로도이해되지만부산시차원에서도다양한노력을경주해왔음 특히, 중앙정부차원이아닌부산광역시차원에서다양한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한종사자의처우부분에대한지원은큰의미가있는것으로판단함 다. 출산장려기금의활용에대한대책마련필요 부산광역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매년 100억씩 1,000억원의기금을조성하고있음. 이는부산의가장대표적인저출산정책으로도이해될수있음 55

8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출산장려기금조성당시의기금용도는 2010년부터 2000년이후부산광역시에출생한셋째이후자녀를대상으로한대학입학등록금지원이었음. 그러나이러한내용은현재중앙정부차원에서정책화된부분임 출산장려기금의지속적인적립도중요하지만현재수준에서는기금을활용하는방안에대한현실적인대안과정책집행시기를결정해야함 라. 저출산정책시행계획의통일성부족 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연도별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을작성해야함. 앞에서살펴본내용들은이에기초하여내용을살펴본것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연도별의계획과실적이통일성과일관성을유지하지못하고있음 년도의경우시행계획은 저출산분야 큰주제로제시됨에도추진실적에는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조성, 영유아보육기반강화, 어린이집공공성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등으로정리되고있음 년의경우에는시행계획과추진실적인일관성을유지하고있음 년과 2014년의경우에는시행계획에는저출산정책의모든분야를담고있지만, 추진실적은 2가지분야로축약해서나타내고있음 부산광역시차원에서의저출산종합계획의내실있는추진도중요하지만이와연동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연도별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의통일성을갖추는것이필요함 마. 다른영역과의협력체계활성화필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살펴보면대부분의계획과추진실적이 여성가족국 내의 출산보육과 에한정된정책과제가대부분임 임신 출산과관련한다양한정책들은현재부산광역시청조직도에서 건강체육국 에서이루어지고있음. 임신 출산과관련한영역과의협력체계활성화가필요함 56

89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2) 부산광역시정책의성과와제3차계획수립시사점 (1) 정책의성과 부산광역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행복한임신과출산지원, 신생아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 자녀보육및양육지원, 다자녀가정우대, 출산및가족친화사회분위기조성등의영역에서출산장려시책을추진해왔음 이시기의출산장려시책은중앙정부의정책과부산광역시시책으로이뤄져있는데, 중앙정부정책은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틀속에서이뤄지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별로크게차이가없음 부산광역시도기존의정책과더불어출산및가족친화사회분위기조성이라는영역을별도로구성해서추진함. 그러나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서제시하고있는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에서제시하고있는정책은가족친화기업인증제활성화, 육아휴직급여정률제도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및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비정규직여성근로자보호강화및고용기업인센티브제공, 직장보육시설설치기준완화및운영지원확대등지역차원에서단독으로수행하기힘든부분이있기에부산광역시의독자적인성과를언급하기는어려움 ( 김현지 허정윤, 2012) 부산광역시가추진한저출산시책의성과는저출산문제를꾸준하게정책과제로설정, 지속적인자치법규및행정체계정비, 독자시책발굴및수행강화, 사회적분위기확산을위한정책강화등으로정리될수있음 ( 김현지 허정윤, 2012; 김현희외, 2014) 가. 저출산문제를꾸준하게정책과제로설정 부산광역시는꾸준하게정책과제로저출산문제로설정하고정책대응을하고있음 - 부산광역시는전국최저합계출산율및빠른인구감소로인구에대한관심이다른지역에비해증가. 부산의합계출산율은 1997년이래전국에서가장낮았으며, 고령화역시지난전국대도시중에서가장빠르게진행됨 57

9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부산광역시는 2006년 5월 저출산 고령화대응 T/F팀 구성하고 9월에는 출산장려 고령화대응종합대책 을수립해저출산문제를부산광역시가풀어야할주요정책과제로삼기시작함 년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연구를수행했고, 이를기초로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음 - 부산시가매년시행하는저출산시행계획은중앙정부가수립한저출산관련정책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으나저출산문제를개인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하고부산광역시의주요정책과제로삼았다는것에의미가있음 - 부산광역시의저출산극복을위한비전, 목표, 전략을세우고저출산극복을위해담당부서차원을넘어보육, 건강등관련있는부서의정책까지아우르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나. 지속적인자치법규및행정체계정비 2005년 9월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시행됨. 법제4조에는 국가는종합적인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맞추어지역의사회 경제적실정에부합하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명시함 부산광역시는 2008년 4월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를제정하여목적에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출산장려를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을고취시키고, 저출산문제극복으로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여모든세대가함께지속가능발전을위한사회를구축하는데이바지함 을명시 - 부산광역시는변화하는저출산관련경향을고려하여 2015년 11월에는조례의내용에결혼장려내용을추가함 58

91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출산은혼인에서부터출발하지만매년혼인건수는줄고, 결혼적령기를넘기고도결혼을하지않거나못하는젊은이도늘어나고있는점을반영하여조례에출산장려뿐만아니라결혼을적극적으로장려하는내용을추가하거나신설함 개정된내용은 5년마다수립하는저출산종합계획에결혼장려사회분위기조성시책을포함하도록함. 또한미혼남녀결혼장려사업과결혼에대한긍정적가치관형성사업, 가족사랑사회분위기조성사업시행을내용으로하는결혼장려지원관련별도조항을신설함 부산광역시는행정조직개편으로출산지원정책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표명함. 부산광역시는 2006년 7월에저출산대책을전담할수있는조직을신설하여현재는출산보육과내에출산장려팀을유지하고있음 다. 독자시책발굴및수행강화 부산광역시는전국평균보다낮은출산율을극복하기위해독자적인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다자녀가정에혜택을제공하는가족사랑카드제도를 2006년 11월전국최초로추진하였는데부산에거주하는 2000년이후출산자녀가세명이상되는가정에발급하고, 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는혜택을주고있음 년부터실시된출산축하금지급으로셋째이후자녀를출산할경우 10만원의출산축하금을지급하는것으로시작한것이, 현재는둘째이상자녀출생자에게 20만원, 셋째이후자녀출생자에게는월 10만원씩 12개월동안지급하고있음 년부터매년 100억원씩 10년동안 1,000억의기금을조성하고있음 출산장려기금은기금조성당시에는출산장려기금 1,000억원조성을통해 2010년이후부산에서출생한셋째이후자녀가대학입학시장학금을받도록계획이었으나, 셋째이후자녀대학입학금지원이정부정책으로시행되고있기에현재다양한정책방안이대안으로거론되고있음 59

9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라. 사회적분위기확산을위한정책강화 부산광역시는중앙및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고있는출산관련지원정책에서다른시 도에서수행하고있는모든정책과더불어다양한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특히사회적분위기확산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음 - 사회적분위기에따라아빠의참여를도모하기위한 아빠 를주제로한 아빠함께해요 창작뮤지컬공연과글짓기, 그림대회등다양한문화행사로시민들의인식을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음 - 온가족이참여할수있는 가족사랑유모차걷기대회 등을추진하고있어가족에대한사랑과중요성을알려주고자사회적분위기를촉진하고있음 (2) 제3차계획수립시사점 제2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시기의정책을통해 제3차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시기의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가. 중앙정부단위의정책과공조강화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은일차적으로중앙정부단위의정책과공조강화가필요함 출산친화적인사회를구성하기위한정책은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지방자치단체에차원에서중점적으로접근하는것에는어려움이따름 출산친화적인환경조성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다양한과제들이복합적으로상호작용하는정책환경이필요하며, 이는일차적으로는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대응이우선되어야함 -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등경제적문제로인해결혼을늦추거나포기하지않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하고인식문화개선병행이필요 60

93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 임신 출산에대한사회책임시스템을확립하고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가필요 - 출산양육의가장큰기회비용인교육문제는과도한사교육의원인인수요공급전반의개혁방안이필요 - 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에맞게어린이집을이용하고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데불편함이없도록맞춤형보육확대필요 - 현재도입된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와근로현장사이의간극을좁힐수있는제도가실천되는환경필요 따라서중앙정부차원에서제시하는저출산정책에대한향후과제는부산지역에서도유효한향후과제이며정책적공조가필요함 나. 시민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강화 중앙정부정책과연계속에서지역차원에서시민공감대형성을강화하는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필요 만남, 결혼, 출산, 양육과관련된정책의기본적인주체는중앙정부임. 그럼에도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결혼, 출산, 양육과관련된시민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은지역단위에서이루어지는것이효율적임 다. 둘째자녀부터실질적인혜택을부여하는정책전환필요 보다현실적인관점에서둘째자녀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는정책적대응이요구됨 현재까지의다수의저출산극복시책은셋째이후자녀를둔다자녀가족이중심으로전개되었으며다자녀우대가족사랑카드등이대표적인사례임. 평균혼인연령이상승하고한자녀만낳는추세인점에비추어볼때둘째자녀부터지원하는것도아니라셋째이후자녀를둔가정에게혜택을제한하는각종시책추진은보편적지원을기대하는시민적 61

9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요구에미흡함. 교육이나출산등에대한지원의폭을넓히고지원대상도확대하려면그만큼부산광역시의재정적인부담이늘어나겠지만적어도지금의셋째이후자녀라는수혜기준을둘째자녀부터지원하는것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함 ( 김현지 허정윤, 2012) 기존의출산지원정책의기조는셋째이후자녀의다자녀출산장려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음. 셋째이후자녀는둘째자녀를출산하지않으면도달하기어려운출산수준임. 현재는첫째자녀를출산한여성이둘째자녀출산으로이행되는비율은낮음. 따라서출산장려를위한지원정책의모색에서둘째자녀출산유도책의고려는필요함 ( 김현희 박진희, 2014) 라. 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필요 저출산문제는정책의한영역에서해결할수없는복합적인성격을지니기에다양한영역에서의보다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부산광역시의저출산현상은다양한원인의종합적인결과로단순히출산장려에한정된처방으로는절대해결할수없는문제라는인식이널리확대되어있음. 저출산문제는비록저출산대책전담부서가있지만해당부서의정책대응으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임. 그러나저출산극복을위해서는인구정책과연계한출산지원정책, 여성의경제활동지원, 성평등수준향상, 민간의적극적인참여유도, 일과가정의양립, 양육비와교육비부담경감, 맞벌이가구에대한실질적혜택제공등의정책연관속에서추진되어야함. 따라서저출산문제와연관된다양한정책영역과기관의실질적인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저출산극복을위해전담부서는물론다양한영역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 김현지 허정윤, 2012) 62

95 Ⅱ. 출산현황과정책분석 마. 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확대필요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지원정책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지만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의확대는여전히유효함 저출산과관련된사회적현상은일차적으로결혼, 임신, 출산, 양육시기의시민들이중요한정책적고객임. 그럼에도그여파는국가와지역사회의미래를결정하는주요한동인으로작용함 지금까지부산광역시자체의출상장려시책인다양한출산장려정책도중요하지만향후에는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는홍보사업확대는여전히주요한정책적대응과제로부각되어야함 바. 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을위한기업의참여사업확대 향후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을위한지속적인기업의참여사업확대를강구해야함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주요한대상은결혼, 임신, 출산, 양육시기의시민임. 출산친화적인도시가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전반의환경이출산친화적으로바뀌어야하는것이전제되어야함. 현재출산친화적인지역이되기위해서는일 가정양립이주요한과제로도출되고있음 향후출산친화적인부산광역시가되기위해서는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의주요한주체인기업의참여사업확대가필요함 사. 장기적인흐름에서의정책대응필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대응은장기적인흐름에서의정책대응이필요함 지방자치단체별로저출산극복을위해노력은하고있지만프랑스등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거대한예산이투입되어꾸준히추진해야만어느정도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상황에서지자체차원에서추진할수있는정책으로는한계를가짐 63

9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출산율과관련된사회적변수는여성, 고용, 복지, 가족, 경제, 보건등매우광범위한영역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영역을아우르는정책이요구되므로지역차원의정책을도출하기란매우힘든실정임 특히이미많은젊은층이결혼을연기하고, 한자녀이상출산하지않는경향이고착되고있는상황에서이들에게어떠한지원을제공하더라도단기간내에합계출산율을제고하는것은쉽지않기때문임 ( 김현지 허정윤, 2012) 64

97 Ⅲ.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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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Ⅲ. 조사분석 1. 설문조사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부산시민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를통해부산시민이생각하는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결혼관과자녀관등, 저출산관련정책,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등을알아보고자함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크게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결혼관, 자녀관, 사회적분위기등, 저출산관련정책인식,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 통계분류를위한사항 등으로구성함 < 표 Ⅲ-1> 조사내용 구분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결혼관 자녀관 사회적분위기등 저출산관련정책인식 주요조사내용 1. 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2. 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인식도 3. 저출산현상에대한예상방향 4. 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 5.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대비정도 6.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1. 결혼의필요성 2. 결혼이늦어지는이유 3. 과거에비해결혼이늦어지는이유 4. 미혼자중결혼하지않는이유 5. 자녀의필요성 5-1. 자녀가필요하지않는이유 6. 이상적인자녀의수 7. 현실적인자녀의수 7-1. 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이유 8. 자녀수에대한생각 9. 부산지역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10. 직장유무 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일 가정양립을위한직장의가장중요한부분 11. 혼인및자녀에대한의견 1.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도 2. 저출산원인 67

10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 통계분류를위한사항 3. 저출산경향의이유 4. 출산지원정책서비스경험도 4-1. 출산지원정책서비스문의장소 4-2. 출산지원정책서비스문의방식 4-3. 출산지원정책문의시불편한점 5.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들의필요성 6. 일 가정양립을위해가장필요한제도 7. 부산시의출산친화적문화장려에대한생각 8.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최우선중앙정부정책 9. 부산시출산장려시책의인지도및효과성 10. 저출산현상해소를위한사회적지원우선순위 11. 저출산관련홍보물경험도 저출산홍보물경험경로 12.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홍보방법 1. 중앙정부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2.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3. 자녀양육을위한바람직한부산지역여건 1. 가구원의수 2.. 가족구성 3. 혼인상태 3-1. 결혼연수 3-2. 자녀수 4. 자녀계획 5. 직업종류 5-1. 맞벌이여부 5-2. 일 가정생활병행 6. 학력 7. 총수입 (3)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선정방법은다음과같음 - 조사대상의모집단은 2015년현재부산지역거주 20~50 대남성 여성임 - 조사대상자는 2015년현재부산지역에거주하는 20~50대남성 여성을대상으로함 - 조사대상자의성별은 2015년현재부산지역에거주하는 20~50대구 군별인구수를고려하여할당표집함 - 조사대상자의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로구분하여각각구 군별인구수를고려하여할당표집 조사는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실시했으며, 최종조사대상자는부산지역 20~50대남성 여성 903명임 68

101 Ⅲ. 조사분석 2) 일반특성 조사대상자의성별은남성 450명 (49.8%), 여성 453명 (50.2%) 임 조사대상자의연령은 20대 196명 (21.7%), 30대 211명 (23.4%), 40대 241 명 (26.7%), 50대 255명 (28.2%) 임 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은중구 12명 (1.3%), 서구 30명 (3.3%), 동구 24 명 (2.7%), 영도구 34명 (3.8%), 부산진구 98명 (10.9%), 동래구 73명 (8.1%), 남구 73명 (8.1%), 북구 78명 (8.6%), 해운대구 108명 (12.0%), 사하구 86명 (9.5%), 금정구 65명 (7.2%), 강서구 23명 (2.5%), 연제구 53명 (5.9%), 수영구 46명 (5.1%), 사상구 62명 (6.9%), 기장군 38명 (4.2%) 임 조사대상자의혼인상태는미혼 285명 (31.6%), 기혼 594명 (65.8%), 기타 24명 (2.7%) 임 조사대상자의학력은중학교졸업이하 34명 (3.8%), 고등학교졸업 373명 (41.3%), 대학교재학이상 496명 (54.9%) 임 조사대상자가정의수입은 200만원미만 65명 (7.2%), 200 만원 ~400 만원미만 427명 (47.3%), 400만원 ~800만원미만 399명 (44.2%), 800만원이상 12명 (1.3%) 임 < 표 Ⅲ-2> 조사대상자특성 (1)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지역 구분 사례수 %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10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혼인상태 학력 소득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미혼 기혼 기타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재학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참고 : 통계표는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였기때문에세부항목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이하동일. 조사대상자의가구원수는 1명 3.1%, 2명 9.1%, 3명 21.7%, 4명 59.7%, 5명 6.0%, 6명 0.3%, 7명이상 0.1% 이며, 평균은 3.6명임 조사대상자의가족구성은가구주부부 ( 또는가구주 ) + 가구주의자녀 ( 또는가구주의자녀부부 ) 85.7%, 가구주부부 6.8%, 1인가구 2.8%, 가구주부부의부모 ( 또는가구주의편친 ) + 가구주부부 ( 또는가구주 ) + 가구주의자녀 ( 또는가구주의자녀부부 ) 2.1%, 가구주부부의부모 ( 또는가구주의편친 ) + 가구주부부 ( 또는가구주 ) 0.9%, 미혼형제 자매 친척 0.8%, 가구주부부 ( 또는가구주 ) + 가구주의손자녀 ( 또는가구주의손자녀부부 ) 0.6%, 기타 0.3%, 비혈연가구 0.1% 등임 조사대상자의직업은판매종사자 17.5%, 사무종사자 15.9%, 주부 13.3%, 서비스종사자 12.9%,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1.0%, 학생 10.4%,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8%, 관리자 3.7%, 무직 / 퇴직 3.3%, 단순노무종사자 2.9%,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0.4%, 군인 0.1% 등임 70

103 Ⅲ. 조사분석 < 표 Ⅲ-3> 조사대상자특성 (2) ( 단위 : 명, %) 가구원수 가족구성 직업 구분 사례수 % 전체 명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가구주부부 + 가구주의자녀 가구주부부 인가구 가구주부부의부모 + 가구주부부 + 가구주의자녀 가구주부부의부모 + 가구주부부 미혼형제 자매 친척 가구주부부 + 가구주의손자녀 기타 비혈연가구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주부 서비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학생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관리자 무직 / 퇴직 단순노무종사자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군인

10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3)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1)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해평소얼마나관심이있는가에대해서는관심있다 32.2%, 보통 40.5%, 무관심하다 27.2% 로나타남 - 100점평균으로는 51.4점으로나타남 < 그림 Ⅲ-1>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는성별에따라관심있다비율이남성 28.7%, 여성 35.8% 로여성의관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00점평균기준으로도남성 49.5점, 여성 53.3점으로여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연령대에따라서는관심있다비율이 20대 23.0%, 30대 36.5%, 40대 31.5%, 50대 36.5% 로, 30대와 50대가상대적으로비율이높음 - 혼인상태에따라서는관심있다비율이미혼 23.5%, 기혼 36.2% 로기혼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소득수준에따라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관심있다의비율이높아지고있음 72

105 Ⅲ. 조사분석 < 표 Ⅲ-4>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교차분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관심없다보통관심있다 100점평균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대 연령 30대 대 대 미혼 혼인 기혼 기타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소득 200만원 ~ 400만원미만 만원 ~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2)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인식도 현재부산광역시의 저출산현상 이얼마나심각하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심각하다 56.8%, 보통 36.8%, 심각하지않다 6.4%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 65.4점으로나타남 < 그림 Ⅲ-2>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인식도 73

10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단위 : 명, %, 점 ) 사례수 성별 연령 혼인 학력 -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인식은성별에따라서는심각 하다는비율이남성 52.4%, 여성 61.1% 로여성이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연령에따라서는심각하다는비율이 20대 41.3%, 30대 56.9%, 40대 63.1%, 50 대 62.7% 로나타나 40 대가가장심각하다는비율이높게나타남 - 혼인상태에따라서는심각하다는비율이미혼 43.2%, 기혼 63.3% 로기 혼자가상대적으로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음 < 표 Ⅲ-5> 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인식도교차분석 심각하지않다 보통 심각하다 100 점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소득 200 만원 ~ 400 만원미만 소득 400 만원 ~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07 Ⅲ. 조사분석 (3)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예상방향 향후 10년이후에는부산광역시의 저출산현상 이어떻게될것인가에대해서는심각해진다 62.4%, 현재와같다 30.3%, 완화된다 7.3%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 33.4점으로나타남 < 그림 Ⅲ-3>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예상방향 -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예상방향은성별에따라현재보다심각해진다의비율이남성 62.2%, 여성 62.5% 로성별에상관없이심각해진다는인식이강함 - 연령에따라서는현재보다심각해진다는비율이 20대 59.2%, 30대 56.4%, 40대 66.4%, 50대 65.9% 로연령에상관없이현재보다심각해지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 - 혼인상태에따라서는현재보다심각해진다의비율이미혼 58.6%, 기혼 64.3%, 기타 58.3% 로기혼인경우가심각해진다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75

10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표 Ⅲ-6> 부산광역시저출산현상에대한예상방향교차분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 현재보다현재보다 100점현재와같다심각해진다완화된다평균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대 연령 30대 대 대 미혼 혼인 기혼 기타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소득 200만원 ~ 400만원미만 만원 ~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4)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 부산광역시의저출산의주된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42.8%, 소득 고용불안정 25.0%, 일 가정양립어려움 16.6%, 가치관변화 10.2%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Ⅲ-7>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소득 고용불안정 일 가정양립어려움 가치관변화 주택마련비용부담 기타

109 Ⅲ. 조사분석 < 그림 Ⅲ-4>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 성별 연령 혼인 -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은성별에따라서는남성과여성에 상관없이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소득 고용불안정을주된원인으로 꼽고있음 - 연령에따라서는연령에상관없이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을주된원인으로꼽고있음 - 결혼상태에따라서는결혼상태에상관없이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소득 고용불안정을주된원인으로꼽고있음 ( 단위 : 명, %) 사례수 < 표 Ⅲ-8>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교차분석 소득 고용불안정 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일 가정양립어려움 가치관변화 주택마련비용부담 전체 남성 여성 대 기타 30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11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학력 소득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 400 만원미만 만원 ~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5)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대비정도 부산광역시가전반적으로저출산문제에대해어느정도대비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대비한다 22.7%, 보통이다 43.2%, 대비하고있지않다 34.1%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 46.6점으로나타남 < 그림 Ⅲ-5>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대비정도 -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대비정도는성별에따라서는대비한다의비율이남성 23.6%, 여성 21.9% 로크게차이가발생하지않음 - 연령에따라서는대비한다의비율이 20대 19.4%, 30대 24.6%, 40대 24.1%, 50대 22.4% 로 30대와 40대대비한다의비율이다른연령에비해조금높음 - 혼인상태에따라서는대비한다는비율이미혼 22.5%, 기혼 22.7%, 기타 25.0% 로크게차이가나타나지않음 78

111 Ⅲ. 조사분석 < 표 Ⅲ-9>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대비정도교차분석 성별연령혼인학력소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대비하고보통대비한다 100점있지않다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6)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부산광역시가저출산문제에대해어느정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관심있다 35.7%, 보통이다 41.7%, 관심없다 22.6%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 53.0점으로나타남 < 그림 Ⅲ-6>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 79

11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부산광역시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는성별에따라서는관심있다의비율이남성 34.0%, 여성 37.3% 로여성의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 연령에따라서는관심있다의비율이 20대 30.6%, 30대 36.0%, 40대 42.3%, 50대 32.9% 로 40대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혼인상태에따라서는관심있다의비율이미혼 32.3%, 기혼 37.5%, 기타 29.2% 로기혼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학력에따라서는관심있다의비율이학력이높아질수록비율이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Ⅲ-10> 부산광역시의저출산문제에대한관심도교차분석 성별연령혼인학력소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관심없다보통관심있다 100점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 만원미만 만원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13 Ⅲ. 조사분석 4) 결혼관, 자녀관, 사회적분위기등 (1) 결혼의필요성인식 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해야한다 49.9%, 보통이다 41.6%, 하지않는게좋다 8.4%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 62.0점임 < 그림 Ⅲ-7> 결혼의필요성인식 - 결혼의필요성인식은성별에따라서는해야한다의비율이남성 51.3%, 여성 48.6% 로남성의비율이약간높게나타남 - 연령에따라서는해야한다의비율이 20대 36.7%, 30대 41.2%, 40대 53.1%, 50대 64.3% 로연령이높아질수록해야한다의비율이높아지고있음 - 혼인상태에따라서는해야한다의비율이미혼 33.3%, 기혼 58.4%, 기타 37.5% 로기혼의경우가상대적으로비율이높게나타남 - 학력에따라서는해야한다의비율이중졸이하 73.5%, 고졸 54.7%, 대재이상 44.8% 로나타나학력이높을수록해야한다의비율이감소하고있음 - 소득에따라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해야한다의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81

11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표 Ⅲ-11> 결혼의필요성인식교차분석 성별연령혼인학력소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 하지않는 100점보통이다해야한다게좋다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2) 결혼이늦어지는이유에대한인식 과거에비해결혼을늦게하거나하지않는경향에대한제시된다양한이유에대해제시된모든항목에서그렇다는비율이높음. 제시된항목에대한그렇다는응답은직장을구하지못하거나안정된직장을가지기어려워서 80.2%, 집장만등결혼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서 80.2%, 독신의삶의즐기려는경향이늘어나서 69.8%, 시댁 처가중심의결혼생활이부담스러워서 64.9%, 결혼에따르는각종의무와역할이부담스러워서 69.3%, 꼭결혼해야한다는생각이약해져서 70.5%, 교육을받는기간이길어져서 59.9%, 배우자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져서 68.4%, 결혼생활을유지할정도로수입이충분히보장되지않아서 80.7%, 젊은이들이결혼보다일을우선시여겨서 75.1% 등임 - 100점평균으로는직장을구하지못하거나안정된직장을가지기어려워서 73.4점, 집장만등결혼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서 74.9점, 독신의삶의즐기려는경향이늘어나서 72.3점, 시댁 처가중심의결혼생활이 82

115 Ⅲ. 조사분석 부담스러워서 69.9점, 결혼에따르는각종의무와역할이부담스러워서 70.3점, 꼭결혼해야한다는생각이약해져서 70.3점, 교육을받는기간이길어져서 66.3점, 배우자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져서 70.4점, 결혼생활을유지할정도로수입이충분히보장되지않아서 75.6점, 젊은이들이결혼보다일을우선시여겨서 71.8점등임 < 표 Ⅲ-12> 결혼이늦어지는이유에대한인식 ( 단위 : 점, %) 응답내용 100 점평균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직장을구하지못하거나안정된직장을가지기어려워서 집장만등결혼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서 독신의삶의즐기려는경향이늘어나서 시댁 처가중심의결혼생활이부담스러워서 결혼에따르는각종의무와역할이부담스러워서 꼭결혼해야한다는생각이약해져서 교육을받는기간이길어져서 배우자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져서 결혼생활을유지할정도로수입이충분히보장되지않아서 젊은이들이결혼보다일을우선시여겨서 < 그림 Ⅲ-8> 결혼이늦어지는이유에대한인식 (100 점평균기준 ) 83

11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3) 과거에비해결혼이늦어지는이유 과거에비해사람들이결혼을늦게하거나하지않는주된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실업이나비정규직화등고용불안정이심화되어 42.2%, 결혼보다는개인의경력개발에관심이더많아져서 16.1%, 전세나매매등거주비용이상승해서 15.7%, 결혼에따르는의무와역할이부담스러워서 11.4%, 혼수등결혼비용을감당하기힘들어서 10.6% 등의순으로나타남 (1순위기준 ) < 표 Ⅲ-13> 과거에비해결혼이늦어지는이유 ( 단위 : %, 명 )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실업이나비정규직화등고용불안정이심화되어 전세나매매등거주비용이상승해서 혼수등결혼비용을감당하기힘들어서 결혼보다는개인의경력개발에관심이더많아져서 결혼에따르는의무와역할이부담스러워서 결혼에대한사회적규범과압력이약해져서 여성의경제적능력이향상되어 기타 (4) 미혼자중결혼하지않는이유 결혼하지않은조사대상자를대상으로한현재결혼을하지않은주된이유는아직결혼할시기가아닌것같아서 29.9%, 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 19.9%, 결혼비용이준비되지못해서 14.6%, 사랑하는상대를만나지못해서 9.6%, 결혼보다일에충실하고싶어서 8.5%, 교육을더받을계획이어서 6.1%, 혼자지내는것이편해서 5.7%, 소득이적어서 3.9% 등의순으로나타남 (1순위기준 ) 84

117 Ⅲ. 조사분석 < 표 Ⅲ-14> 미혼자중결혼하지않는이유 ( 단위 : %, 명 )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아직결혼할시기가아닌것같아서 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 결혼비용이준비되지못해서 사랑하는상대를만나지못해서 결혼보다일에충실하고싶어서 교육을더받을계획이어서 혼자지내는것이편해서 소득이적어서 결혼할생각이아예없어서 이성을만날기회가없어서 결혼할사람은있지만가족이반대해서 건강이나장애때문에 기타 (5) 자녀의필요성 인생에서자녀가얼마나필요한존재라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필요하다 71.4%, 보통이다. 22.9%, 필요하지않다 5.7%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 70.0점으로나타남 < 그림 Ⅲ-9> 자녀의필요성 85

11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자녀의필요성은성별에따라서는필요하다의비율은남성 70.7%, 여성 72.2% 로성별로는크게차이가나타나지않음 - 연령에따라서는필요하다는비율이 20대 56.1%, 30대 65.4%, 40대 74.7%, 50대 85.1% 로연령이높아질수록필요하다는비율이높아지고있음 - 혼인상태에따라서는필요하다는비율이미혼 51.6%, 기혼 81.1%, 기타 66.7% 로기혼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학력에따라서는필요하다는비율이중졸이하 91.2%, 고졸 75.9%, 대재이상 66.7% 로학력이높아질수록비율이낮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음 - 소득수준에따라서는필요하다는비율은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15> 자녀의필요성교차분석 성별연령혼인학력소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 필요하지않다 보통필요하다 100 점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 만원미만 만원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19 Ⅲ. 조사분석 (6) 자녀가필요하지않는이유 자녀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극소수를대상으로본인의인생에서자녀가왜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잘키울자신이없어서 28.3%, 내생활이없어져서 26.1%, 자녀가없어도행복할것같아서 23.9% 등으로나타남 < 표 Ⅲ-16> 자녀가필요하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잘키울자신이없어서 내생활이없어져서 자녀가없어도행복할것같아서 경제적부담때문에 육아문제때문에 기타 < 그림 Ⅲ-10> 자녀가필요하지않는이유 87

12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7) 이상적인자녀수 본인의현실적인여건을떠나가장이상적이라생각하는자녀수는 0명 0.1%, 1명 9.6%, 2명 65.2%, 3명 21.6%, 4명 3.0%, 5명 0.4% 등으로나타남 < 그림 Ⅲ-11> 이상적인자녀수 - 이상적인자녀수는성별에따라서는평균이남성 2.2명, 여성 2.2명으로나타남 - 연령에따라서는평균이 20대 2.0명, 30대 2.2명, 40대 2.2명, 50대 2.3명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높아지는모습을보임 - 혼인상태에따라서는평균이미혼 2.0명, 기혼 2.3명, 기타 1.9명으로나타나기혼이상대적으로평균이높음 - 학력에따라서는평균이중졸이하 2.6명, 고졸 2.2명, 대재이상 2.1명으로학력이높아질수록줄어드는모습을보임 - 소득에따른이상적인자녀수는수입이높을수록자녀수가높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음 88

121 Ⅲ. 조사분석 ( 단위 : 명, %)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평 균 전체 성 남성 별 여성 대 연 30대 령 40대 대 혼인 학력 소득 < 표 Ⅲ-17> 이상적인자녀수교차분석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 400 만원미만 만원 ~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8) 현실적인자녀수 본인의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는자녀수는 0 명 1.0%, 1 명 23.0%, 2 명 69.9%, 3 명 5.8%, 4 명 0.3% 등으로나타남 < 그림 Ⅲ-12> 현실적인자녀수 89

12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단위 : 명, %)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평균 전체 성 남성 별 여성 대 연령 혼인 학력 소득 - 성별에따른현실적인자녀수는평균이남성 1.8 명, 여성 1.8 명으로 나타남 - 연령에따라서는평균이 20 대 1.6 명, 30 대 1.7 명, 40 대 1.9 명, 50 대 2.0 명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평균이높아지는모습을보임 - 혼인상태에따라서는미혼 1.6 명, 기혼 1.9 명, 기타 1.6 명으로기혼인 경우의평균이상대적으로높음 - 학력수준에따라서는중졸이하 1.9 명, 고졸 1.9 명, 대재이상 1.8 명 으로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평균이낮아지는모습을보임 - 소득수준에따라서는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현실적인자녀수평균이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18> 현실적인자녀수교차분석 30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 400 만원미만 만원 ~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23 Ⅲ. 조사분석 (9) 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이유 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응답자를대상으로한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를더적게생각하는이유는자녀를키우는데드는경제적인부담때문에 65.4%, 직장생활과육아를동시에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 22.4%, 자녀를돌봐줄사람또는시설이없는문제때문에 7.8%, 자녀를키우기에위험한사회환경때문에 3.4%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Ⅲ-19> 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이유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자녀를키우는데드는경제적인부담때문에 직장생활과육아를동시에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 자녀를돌봐줄사람또는시설이없는문제때문에 자녀를키우기에위험한사회환경때문에 나이와건강상의문제때문에 기타 성별에따라서는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이유는자녀를키우는데드는경제적부담때문에는남성 68.7%, 여성 62.2% 로남성이비율이약간높음 - 연령에따라서는직장생활과육아를동시에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의경우는 20대와 3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비율이높음, 자녀를키우는데드는경제적인부담때문에의경우는 40대와 5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비율이높게나타남 - 혼인상태에따라서는미혼인경우는직장생활과육아를동시에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기혼인경우에는자녀를키우는데드는경제적인부담때문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학력수준에따라서는학력이높아질수록직장생활과육아를동시에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의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91

12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단위 : 명, %) 성별 연령 혼인 학력 소득 < 표 Ⅲ-20> 이상적인자녀수보다현실적인자녀수가적은이유교차분석 사례수 직장생활과육아를동시에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 자녀를돌봐줄사람또는시설이없는문제때문에 자녀를키우는데드는경제적인부담때문에 자녀를키우기에위험한사회환경때문에 나이와건강상의문제때문에 기타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 400 만원미만 만원 ~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0) 자녀수에대한생각 자녀수와관련한항목들에대한동의정도는그렇다의비율을기준으로아이를여러명낳는것보다 1명만잘키우는것이더낫다 36.7%, 키우는것이힘들더라도자녀를여러명갖는것이더좋다 44.7%, 자녀는아이를위해 2명이상인것이좋다 51.1% 등임 - 100점평균기준으로아이를여러명낳는것보다 1명만잘키우는것이더낫다 53.1점, 키우는것이힘들더라도자녀를여러명갖는것이더좋다 54.7점, 자녀는아이를위해 2명이상인것이좋다 58.6점임 92

125 Ⅲ. 조사분석 < 표 Ⅲ-21> 자녀수에대한생각 ( 단위 : 점, %) 응답내용 100 점평균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아이를여러명낳는것보다 1명만잘키우는것이더낫다 키우는것이힘들더라도자녀를여러명갖는것이더좋다 자녀는아이를위해 2명이상인것이좋다 < 그림 Ⅲ-13> 자녀수에대한생각 (11) 부산지역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부산지역이자녀출산및양육을배려하는분위기가얼마나조성되어있다고생각하는가는조성되어있다 19.3%, 보통이다 44.0%, 조성되어있지않다 36.8%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 45.1점으로나타남 < 그림 Ⅲ-14> 부산지역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93

12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성별에따른부산지역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에대한의견은조성되어있다의경우남성 19.6%, 여성 19.0% 로뚜렷한차이는없음 - 연령에따라서는조성되어있다의경우 20대 16.3%, 30대 23.7%, 40대 20.3%, 50대 16.9% 로나타남 - 혼인상태에따라서는조성되어있다의경우미혼 17.9%, 기혼 20.5%, 기타 4.2% 로나타남 - 학력에따라서는중졸이하 14.7%, 고졸 18.0%, 대재이상 20.6% 로나타남 < 표 Ⅲ-22> 부산지역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교차분석 성별 연령 혼인 학력 소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 조성되어있지않다 보통 조성되어있다 100 점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127 Ⅲ. 조사분석 (12) 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직장유무 응답자의 71.0%(640 명 ) 는직장을다니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15> 직장유무 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직장을다니는응답자를기준으로다니는직장에서자녀출산및양육을배려하는분위기가얼마나조성되어있다고생각하는가는조성되어있지않다 62.2%, 보통이다 29.3%, 조성되어있다 8.5%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 33.2점임 < 그림 Ⅲ-16> 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95

12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성별 연령 혼인 학력 소득 - 성별에따른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는조성되어 있다의비율이남성 9.5%, 여성 7.1% 로나타남 - 연령에따라서는조성되어있다의비율이 20대 7.1%, 30대 11.8%, 40대 9.9%, 50대 5.0% 로나타남 - 혼인상태에따라서는조성되어있다의비율이미혼 9.0%, 기혼 8.7% 로나타남 - 학력수준에따라서는조성되어있다의비율이중졸이하 4.5%, 고졸 5.3%, 대재이상 11.5% 로나타남 < 표 Ⅲ-23> 직장에서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 단위 : 명, %, 점 ) 사례조성되어조성되어 100점보통수있지않다있다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일 가정양립을위한직장의가장중요한부분 직장을다니는응답자를기준으로다니는직장에서일 가정양립을위해서가장먼저정착되어야하는것은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지원 32.3%, 직장내보육시설등보육지원서비스제공 26.1%, 탄력근무제, 정시퇴근제등가족친화적인근로시간제적용 24.7%, 일 가정양립을위한지원제도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직장분위기 16.6% 등의순으로나타남 96

129 Ⅲ. 조사분석 < 표 Ⅲ-24> 일 가정양립을위한직장의가장중요한부분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지원 직장내보육시설등보육지원서비스제공 탄력근무제, 정시퇴근제등가족친화적인근로시간제적용 일 가정양립을위한지원제도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직장분위기 기타 (13) 혼인및자녀에대한의견 혼인및자녀에대한의견항목에대한동의정도는그렇다비율의경우한부모가족도양부모가족과동일하게자녀를잘키울수있다 35.3%, 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것도괜찮다 25.9%, 이혼후혼자사는것보다는재혼하는것이낫다 35.2%, 부부사이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것도괜찮다 59.5%, 결혼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 30.2%, 능력이있다면혼자사는것도괜찮다 55.3%, 외국인과국제결혼하는것도괜찮다 39.5%, 결혼을하지않고도자녀를낳을수있다 23.4%, 아이가없는경우입양하는것도괜찮다 34.4% 등으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은한부모가족도양부모가족과동일하게자녀를잘키울수있다 51.5점, 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것도괜찮다 44.4점, 이혼후혼자사는것보다는재혼하는것이낫다 54.0점, 부부사이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것도괜찮다 63.4점, 결혼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 46.5점, 능력이있다면혼자사는것도괜찮다 62.4점, 외국인과국제결혼하는것도괜찮다 53.0점, 결혼을하지않고도자녀를낳을수있다 39.6점, 아이가없는경우입양하는것도괜찮다 49.5점등으로나타남 97

13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표 Ⅲ-25> 혼인및자녀에대한의견 ( 단위 : 점, %) 응답내용 100 점평균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한부모가족도양부모가족과동일하게자녀를잘키울수있다 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것도괜찮다 이혼후혼자사는것보다는재혼하는것이낫다 부부사이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것도괜찮다 결혼하더라도반드시아이를가질필요는없다 능력이있다면혼자사는것도괜찮다 외국인과국제결혼하는것도괜찮다 결혼을하지않고도자녀를낳을수있다 아이가없는경우입양하는것도괜찮다 < 그림 Ⅲ-17> 혼인및자녀에대한의견 (100 점평균기준 ) 5) 저출산관련정책인식 (1)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저출산문제와관련한제시된항목에대한동의정도는그렇다응답을기준으로현재우리나라저출산현상은매우심각한사회문제다 77.4%, 아이를한명만낳는것은국가의미래를생각하지않는가족이기주의다 98

131 Ⅲ. 조사분석 56.0%, 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아이를많이낳는것은개인이나가족에게경제적부담이크다 70.2%, 교육지원이나출산지원등정부의전폭적인지원없이는출산율은오르지않을것이다 71.7%, 아이를많이낳아야하는이유가잘와닿지않는다 56.0%, 출산은부부개인의선택이므로강요해서는안된다 62.7%, 부산지역은아이를낳아기르기에좋은도시다 42.9% 등으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현재우리나라저출산현상은매우심각한사회문제다 71.8점, 아이를한명만낳는것은국가의미래를생각하지않는가족이기주의다 63.0점, 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아이를많이낳는것은개인이나가족에게경제적부담이크다 73.7점, 교육지원이나출산지원등정부의전폭적인지원없이는출산율은오르지않을것이다 73.2점, 아이를많이낳아야하는이유가잘와닿지않는다 62.9점, 출산은부부개인의선택이므로강요해서는안된다 67.6점, 부산지역은아이를낳아기르기에좋은도시다 57.9점등으로나타남 < 표 Ⅲ-26>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 단위 : 점, %) 응답내용 현재우리나라저출산현상은매우심각한사회문제다아이를한명만낳는것은국가의미래를생각하지않는가족이기주의다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아이를많이낳는것은개인이나가족에게경제적부담이크다교육지원이나출산지원등정부의전폭적인지원없이는출산율은오르지않을것이다 100 점평균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아이를많이낳아야하는이유가잘와닿지않는다 출산은부부개인의선택이므로강요해서는안된다 부산지역은아이를낳아기르기에좋은도시다

13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2) 저출산원인 < 그림 Ⅲ-18> 저출산문제에대한인식 (100 점평균기준 ) 현재우리나라저출산원인이무엇인가에대해서는경제불황으로취업이어렵고직장이불안정해서 38.7%, 결혼이나출산보다취업이나경력개발을중시하기때문에 20.0%, 자녀양육과교육비부담이크기때문에 25.7%, 출산및육아를여성의일로만간주하는사회적인식때문에 9.1%, 자녀를적게낳아잘키우려는가치관이확산되었기때문에 4.7% 등으로나타남 (1순위응답기준 ) < 표 Ⅲ-27> 우리나라저출산원인 ( 단위 : %, 명 )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경제불황으로취업이어렵고직장이불안정해서 결혼이나출산보다취업이나경력개발을중시하기때문에 자녀양육과교육비부담이크기때문에 출산및육아를여성의일로만간주하는사회적인식때문에 자녀를적게낳아잘키우려는가치관이확산되었기때문에 효규범이무너지고있고자녀가있어도노후에별로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 자녀가없어도부부의애정만으로가족을유지하면살수있기때문에 기타

133 Ⅲ. 조사분석 (3) 저출산경향의이유 오늘날의결혼한부부들이과거에비해자녀를적게출산하는경향에관한내용에대한그렇다응답비율은경기불황과실업률의증가 80.3%, 취업여성의증가 74.4%, 자녀양육비와교육비용의상승 79.7%, 보육시설의부족 63.1%, 주택마련의어려움과주거공간부족 73.1%, 이혼한부부의증가 60.1%, 과거보다더편하게살기원하는의식의확산 80.3%, 독립적인생활과개인적성취를중시하는의식의확산 82.3%, 자녀의미래에대한걱정과부담의증가 86.9% 등으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는경기불황과실업률의증가 74.2점, 취업여성의증가 71.8점, 자녀양육비와교육비용의상승 77.6점, 보육시설의부족 68.4점, 주택마련의어려움과주거공간부족 71.8점, 이혼한부부의증가 66.2점, 과거보다더편하게살기원하는의식의확산 75.6점, 독립적인생활과개인적성취를중시하는의식의확산 75.9점, 자녀의미래에대한걱정과부담의증가 76.7점등으로나타남 < 표 Ⅲ-28> 저출산경향의이유 ( 단위 : 점, %) 응답내용 100 점평균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경기불황과실업률의증가 취업여성의증가 자녀양육비와교육비용의상승 보육시설의부족 주택마련의어려움과주거공간부족 이혼한부부의증가 과거보다더편하게살기원하는의식의확산 독립적인생활과개인적성취를중시하는의식의확산 자녀의미래에대한걱정과부담의증가

13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그림 Ⅲ-19> 저출산경향의이유 (4) 출산지원정책서비스경험 출산지원정책서비스경험여부 부산시 구 군 주민센터등으로부터출산지원정책서비스를받기위해알아본적이있는가에대해서는 90.6% 가없다고응답함 < 그림 Ⅲ-20> 출산지원정책서비스경험여부 출산지원정책서비스를받기위해알아본곳 출산지원정책서비스를받기위해알아본곳을중복응답한경우는주민센터 ( 동사무소 ) 29.2%, 포털사이트검색혹은육아카페, 개인블로그 24.0%, 주변사람 14.9%, 구청 12.3%, 보육시설 9.1%, 병원 3.9%, 보건소 3.3%, 부산시 2.0% 등으로나타남 102

135 Ⅲ. 조사분석 < 표 Ⅲ-29> 출산지원정책서비스문의처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주민센터 ( 동사무소 ) 포털사이트검색혹은육아카페, 개인블로그 주변사람 구청 보육시설 병원 보건소 부산시 교육청 학교 기타 - - 출산지원정책서비스를알아본방식 출산지원정책서비스를알아본방식은홈페이지를검색했다 42.5%, 전 화로문의했다 35.6%, 직접찾아가서문의했다 19.5% 등으로나타남 < 표 Ⅲ-30> 출산지원정책서비스알아본방식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홈페이지를검색했다 전화로문의했다 직접찾아가서문의했다 기타

13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그림 Ⅲ-21> 출산지원정책서비스알아본방식 출산지원정책을알아볼때불편한점 출산지원정책을알아볼때불편한점이있는경우에대해서는불편한점은없었다 59.8%, 원하는정보가충분하지않아서불편했다 19.5%, 정보가흩어져있어각각찾아보느라불편했다 14.9%, 문의하는곳마다정보가달라서명확하지않았다 4.6%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Ⅲ-31> 출산지원정책을알아볼때불편한점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불편한점은없었다 원하는정보가충분하지않아서불편했다 정보가흩어져있어각각찾아보느라불편했다 문의하는곳마다정보가달라서명확하지않았다 기타

137 Ⅲ. 조사분석 < 그림 Ⅲ-22> 출산지원정책을알아볼때불편한점 (5)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들의필요성 일 가정양립을위한제시된정책들이얼마나필요한가에대해서는그렇다응답비율은시차출퇴근제 66.4%, 재택근무 64.9%, 시간제근무 72.4%, 출산휴가 85.5%, 산모도우미서비스 82.0%, 배우자출산휴가 75.9%, 육아휴직 87.5%, 직장보육시설서비스 82.7%, 육아기간중근무시간단축 79.7%, 방과후교육프로그램 83.9%, 자녀교육비소득공제확대 84.5%, 가족간호휴가 76.9%, 부모돌봄서비스지원 81.5% 등으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시차출퇴근제 68.8점, 재택근무 68.0점, 시간제근무 71.5점, 출산휴가 80.6점, 산모도우미서비스 75.9점, 배우자출산휴가 73.4점, 육아휴직 80.5점, 직장보육시설서비스 78.2점, 육아기간중근무시간단축 76.8점, 방과후교육프로그램 76.9점, 자녀교육비소득공제확대 78.3점, 가족간호휴가 74.6점, 부모돌봄서비스지원 75.6점등으로나타남 105

13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표 Ⅲ-32>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들의필요성 ( 단위 : 점, %) 탄력근무제 출산지원 자녀양육지원 자녀교육지원부양가족지원 응답내용 100점필요평균하지않다 보통 필요하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근무 출산휴가 산모도우미서비스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서비스 육아기간중근무시간단축 방과후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비소득공제확대 가족간호휴가 부모돌봄서비스지원 < 그림 Ⅲ-23>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들의필요성 (6) 일 가정양립을위해가장필요한제도 일 가정양립이가능하게하기위한제도중에서가장필요한것은무엇인가에대해서는출산 육아를위한휴가 휴직제도활용확대 35.7%, 탄력적근무제도 29.2%, 보육및돌봄지원제도 16.6%, 근로자및가족지원제도 11.6%, 장시간근로개선 3.0%, 단시간근로등 2.4%, 가족간호휴가제 1.3% 등으로나타남 (1순위기준 ) 106

139 Ⅲ. 조사분석 < 표 Ⅲ-33> 일 가정양립을위해가장필요한제도 ( 단위 : %, 명 )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출산 육아를위한휴가 휴직제도활용확대 탄력적근무제도 보육및돌봄지원제도 근로자및가족지원제도 장시간근로개선 단시간근로등 가족간호휴가제 기타 (7) 출산친화적문화의장려에대한인식 저출산현상을해결하기위해부산시가출산을배려하고돕는 출산친화적문화 를장려하는것에대해서는바람직하다 65.3%, 보통이다 31.3%, 바람직하지않다 3.3% 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은 69.2점임 < 그림 Ⅲ-24> 부산광역시출산친화적문화의장려에대한인식 107

140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성별에따라부산광역시출산친화적문화의장려에대한인식은바람직하다의비율이남성 60.2%, 여성 70.4% 로여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연령에따라서는 20대 66.3%, 30대 68.7%, 40대 63.5%, 50대 63.5% 로나타남 - 혼인상태에따라서는미혼 67.0%, 기혼 64.8%, 기타 58.3% 로나타남 - 학력수준에따라서는중졸이하 64.7%, 고졸 67.6%, 대재이상 63.7% 로나타남 < 표 Ⅲ-34> 부산광역시출산친화적문화의장려에대한인식교차분석 성별 연령 혼인 학력 소득 ( 단위 : 명, %, 점 ) 사례수 바람직하지않다 보통바람직하다 100 점평균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8)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우선중앙정부정책 중앙정부의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의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과관련된정책중가장우선되어야하는정책에대해서는영유아돌봄및교육지원을확대하기 25.0%, 질좋은보 108

141 Ⅲ. 조사분석 육시설만들기 21.7%, 임신 출산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 21.5%, 출산 휴가나육아휴직제도를개선하기 16.2%, 근로시간을선택할수있도 록다양한근로형태를확산하기 7.8%, 결혼하기좋은여건만들기 4.2% 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 3.7% 등으로나타남 (1 순위기준 ) < 표 Ⅲ-35>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중앙정부우선정책 ( 단위 : %, 명 ) 응답내용 1 순위 2 순위 전체 영유아돌봄및교육지원을확대하기 ( 영유아보육 교육비전액지원대상확대, 아이돌보미파견등 ) 질좋은보육시설만들기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및다양화등 ) 임신 출산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 ( 임산부대상산전진찰비용지원, 임신이어려운부부에대한시술비지원등 ) 출산휴가나육아휴직제도를개선하기 ( 육아휴직급여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 ) 근로시간을선택할수있도록다양한근로형태를확산하기 ( 유연근로제확산,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도입등 ) 결혼하기좋은여건만들기 ( 신혼부부대상주택자금지원확대등 ) 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 ( 다자녀가정주택특별공급, 다자녀우대카드등 ) (9)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인지도및효과성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정책과제에대한인지도는알고있다는비율을기준으로출산장려기금조성 6.4%, 출산지원금지원 17.6%,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6.2%,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9.5%,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39.8%,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32.9%,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38.4%, 출산장려 100만인서명운동 10.1%, 가정양육수당지원 33.7%, 영유아보육료지원 38.0%,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19.2%, 아이돌봄서비스제공 16.7%,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15.7%,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13.7% 등으로나타남 109

142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100점평균기준으로출산장려기금조성 20.1점, 출산지원금지원 38.8점,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22.9점,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31.5점,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59.3점,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53.6점,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60.4점, 출산장려 100만인서명운동 26.6점, 가정양육수당지원 53.1점, 영유아보육료지원 55.5점,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39.3점, 아이돌봄서비스제공 36.5점,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34.1점,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33.1점등으로나타남 < 표 Ⅲ-36>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인지도 ( 단위 : 점, %) 응답내용 100 점평균 인지도들어본적은모른다있지만내용은모른다 알고있다 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원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출산장려 100 만인서명운동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아이돌봄서비스제공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143 Ⅲ. 조사분석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정책과제에대한효과성은효과가있을것이다는응답비율이출산장려기금조성 40.2%, 출산지원금지원 48.0%,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39.2%,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49.2%,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47.7%,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53.3%,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52.7%, 출산장려 100만인서명운동 39.8%, 가정양육수당지원 52.6%, 영유아보육료지원 62.1%,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51.9%, 아이돌봄서비스제공 54.6%,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53.9%,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50.7% 등으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출산장려기금조성 52.4점, 출산지원금지원 56.6점,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52.7점,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58.3점,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57.8점,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60.9점,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61.1점, 출산장려 100만인서명운동 51.5점, 가정양육수당지원 62.5점, 영유아보육료지원 66.5점,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59.5점, 아이돌봄서비스제공 60.4점,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60.1점,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59.5점등으로나타남 < 표 Ⅲ-37> 부산광역시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 단위 : 점, %) 효과성 응답내용 100점효과가효과가보통평균없다있다 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원 미혼남녀만남결혼지원 임대주택및빈집리모델링신혼부부공급 임산부우대서비스운영 가족사랑카드보급및참여업체확대 다자녀가정우대지원시책

144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출산장려 100만인서명운동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 아이돌봄서비스제공 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 (10) 저출산현상해소를위한사회적지원우선순위 저출산현상을해소하기위한사회적지원의우선순위는결혼지원, 임신및출산지원, ( 아동 ) 양육의경제적지원, 양육의인프라확대및프로그램다양화, 일 가정양립지원, 기타가족생활지원등 6개분야로질문함 제시된보기중 1순위에서 3순위까지합계는결혼지원 59.0%, 임신및출산지원 72.8%, ( 아동 ) 양육의경제적지원 75.1%, 양육의인프라확대및프로그램다양화 47.1%, 일 가정양립지원 40.5%, 기타가족생활지원 5.2% 등임 < 표 Ⅲ-38> 저출산현상해소를위한사회적지원의우선순위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 단위 : %, 명 ) 1~3 순위합계 결혼지원 임신및출산지원 ( 아동 ) 양육의경제 적지원양육의인프라확대 및프로그램다양화일 가정양립지원 기타가족생활지원

145 Ⅲ. 조사분석 (11) 저출산관련광고나홍보물경험여부 저출산관련광고나홍보물경험여부 지난 6개월간저출산에대한부산광역시의광고나홍보물을본적이있는가에대해서는거의본적이없다 67.7%, 1~2번보았다 25.6%, 3~4 번보았다 5.3%, 5번이상보았다 1.4% 등으로나타남 < 그림 Ⅲ-25> 저출산관련광고나홍보물경험여부 - 성별에따라저출산관련광고나홍보물경험여부는거의본적이없다의경우남성 73.3%, 여성 62.0% 로남성의비율이다소높음 - 연령에따라서는 20대 76.0%, 30대 61.1%, 40대 66.0%, 50대 68.2% 로나타남 - 혼인상태에따라서는미혼 77.5%, 기혼 63.5%, 기타 54.2% 로나타남 < 표 Ⅲ-39> 저출산관련광고나홍보물경험여부교차분석 성별 연령 혼인 ( 단위 : 명, %) 사례거의본 1~2번 3~4번 5번이상수적이없다보았다보았다보았다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미혼 기혼 기타

14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학력 소득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저출산광고나홍보물경험경로 지난 6개월간저출산에대해보신광고나홍보물은주로어떤것인가에대해서는 TV광고 73.0%, 지하철, 버스광고, 15.7%, 홍보팸플릿 홍보책자 5.7%, 라디오광고 3.3%, 인터넷사이트 1.7%, 전광판, 옥외광고 0.7% 등임 < 표 Ⅲ-40> 저출산광고나홍보물경험경로 ( 단위 : %, 명 )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TV광고 지하철, 버스광고 홍보팸플릿 홍보책자 라디오광고 인터넷사이트 전광판, 옥외광고 (12)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홍보방법 부산지역의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가장효과적인홍보방법은 TV뉴스나신문기사보도 42.4%, TV, 라디오공익광고방영 21.5%, 다큐멘터리, 연예정보 TV, 라디오프로그램방영 17.6%, 홍보팸플릿 홍보책자배포및게시 8.8%, 전광판, 옥외광고게시 6.1%, 인터넷사이트광고 3.4%, 기타 0.2% 등으로나타남 114

147 Ⅲ. 조사분석 < 표 Ⅲ-41>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홍보방법 ( 단위 : 명, %) 응답내용 사례수 % TV뉴스나신문기사보도 TV, 라디오공익광고방영 다큐멘터리, 연예정보 TV, 라디오프로그램방영 홍보팸플릿 홍보책자배포및게시 전광판, 옥외광고게시 인터넷사이트광고 기타 ) 저출산정책방향과과제 (1) 중앙정부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중앙정부차원에서향후강화하고자하는제시된출산장려시책이출산장려에얼마나효과가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효과가있을것이다는비율은결혼문화 인식개선 ( 고비용혼례문화개선, 청소년기의결혼과출산교육강화등 ) 51.3%, 신혼주거부담경감 ( 신혼부부용주택공급활성화, 주택자금지원방식다양화등 ) 57.7%, 청년고용활성화 ( 청년층의빠른사회진출지원, 능력중심채용문화확산등 ) 53.7%, 아이 부모모두행복한교육개혁 ( 공교육을통한사교육부담해소, 꿈과끼를끼우는교육시스템강화등 ) 55.0%, 맞춤형안심보육확립 ( 안심보육시스템강화, 부모의필요에따른맞춤형보육등 ) 59.0%, 기업일 가정양립정착 ( 일 가정양립실천력제고, 장시간근로개선등 ) 64.7%, 양성평등적가족문화확산 ( 남성육아휴직활성화, 아버지교육, 맞벌이학교참여지원등 ) 60.9%, 임신 출산국가책임강화 ( 임신 출산비용보장성강화, 난임 고위험산모지원확대등 ) 64.3%, 아동의삶의만족도제고 ( 아동보호체계개선, 아동의놀권리보장, 취약아동지원강화등 ) 60.1%, 아동양육의사회적보호 ( 가족형태에따른제도적차별개선, 한부모양육기반조성, 아동양육에대한지원강화등 ) 59.8% 등으로나타남 115

148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 100점평균기준으로결혼문화 인식개선 60.7점, 신혼주거부담경감 64.4점, 청년고용활성화 63.8점, 아이 부모모두행복한교육개혁 62.5점, 맞춤형안심보육확립 65.0점, 기업일 가정양립정착 68.2점, 양성평등적가족문화확산 66.7점, 임신 출산국가책임강화 68.6점, 아동의삶의만족도제고 65.6점, 아동양육의사회적보호 65.9점등으로나타남 < 표 Ⅲ-42> 중앙정부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 단위 : 점, %) 결혼하기좋은여건마련 출산이기쁨이되는사회 출생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응답내용 100 점평균 효과가없을것이다 보통이다 효과가있을것이다 결혼문화 인식개선 신혼주거부담경감 청년고용활성화 아이 부모모두행복한교육개혁 맞춤형안심보육확립 기업일 가정양립정착 양성평등적가족문화확산 임신 출산국가책임강화 아동의삶의만족도제고 아동양육의사회적보호 (2) 부산광역시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부산광역시차원에서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이출산장려에얼마나효과가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효과가있을것이다비율은둘째이후출산용품지원 ( 둘째이후자녀 10만원상당출산용품지원 ) 22.2%, 둘째자녀대학입학장학금 (2020년부터둘째자녀 1인당 100만원장학금지원 ) 52.5%, 썸남썸녀커플찾기 ( 부산시소재, 기업체, 관공서, 단체의기관대기관만남이벤트진행 ) 36.0%, 조혼부부결혼축하금지원 ( 남녀 27세이하결혼부부축하금 50만원지원 ) 35.4%, 저출산극복출산친화 116

149 Ⅲ. 조사분석 교육강화 ( 대학생, 중고교생등을대상으로출산장려교육 ) 45.5%, 만남 결혼상담위원양성및창구운영 ( 결혼상담전문가양성및결혼상담온 오프라인창구운영 ) 42.4% 등으로나타남 - 100점평균기준으로둘째이후출산용품지원 47.3점, 둘째자녀대학입학장학금 62.0점, 썸남썸녀커플찾기 50.5점, 조혼부부결혼축하금지원 51.8점, 저출산극복출산친화교육강화 57.9점, 만남 결혼상담위원양성및창구운영 55.1점등으로나타남 < 표 Ⅲ-43> 부산광역시강화하고자하는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 단위 : 점, %) 응답내용 100 점평균 효과가없을것이다 보통이다 효과가있을것이다 둘째이후출산용품지원 둘째자녀대학입학장학금 썸남썸녀커플찾기 조혼부부결혼축하금지원 저출산극복출산친화교육강화 만남 결혼상담위원양성및창구운영 < 그림 Ⅲ-26> 부산광역시강화계획출산장려시책의효과성 (100 점평균기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