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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Research on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Plan of Pro-natal Policy in Busan 釜山市結婚 出産奬勵支援事業成果 發展方案 연구책임 : 문정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원 ) 김성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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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현재우리나라는초저출산의장기화로인해사회경제전반에걸쳐위험요인이증가하고있습니다. 정부는 2006 년부터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통해출산 양육에대한국가 사회의책임을강조하면서많은예산을투입해인구절벽에대처하고자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출산극복의난제는쉽게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 부산시도지난 10년간법 제도와행정체계를정비하고, 출산장려시책을개발하는등저출산극복을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였습니다. 그러나출산율반등은우리가기대하는만큼본격적으로전환되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우리는그간저출산대응정책의성과와한계를되돌아보고, 향후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구체적인방안들을강구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지난 10년간부산의결혼 출산장려정책의성과를되짚어보고앞으로저출산극복을위해어떠한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제안해보았습니다. 그리고시민들의결혼 출산에대한인식과정책요구를분석하여결혼과출산을이행하는데필요한정책과제들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를통해부산시민들의요구에맞는결혼 출산장려정책이개발되어부산이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 아이와부모가모두행복한도시부산을만드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본연구가진행되는동안적극적으로조사에응해주시고의견을내어주신시민여러분들과소중한자문을해주신자문위원들그리고연구를위해수고한연구진에게감사하다는말을전합니다 년 9 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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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정부는저출산현상의지속및급속한인구고령화로인한인구위기대응을강화하고자범부처 전사회적인총력대응체계확립및출산 양육지원시스템체감도제고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에대한저출산대응평가및인센티브제공으로저출산극복을위한사회적분위기확산에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조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결혼 출산지원사업을마련하고저출산극복에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책은출산장려금지원을중심으로지원규모와지원내용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나그정책의실효성을확인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출산과관련한다양한시책들이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추진시책에대한성과분석이필요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근거해서연도별성과평가형식으로연도별시행계획성과실적을평가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성과평가가진행되지않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다양한출산관련정책들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해마다성과분석을통해차년도계획에반영하는환류체계가필요하다. 저출산문제는우리나라의사회구조및문화의거시적인차원에서발생하고이는개인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다양한형태의미시적요인으로전환하여결혼및 ( 추가 ) 출산의결정에영향을미치게된다 ( 이삼식 최효진, 2017). 김영란외 (2015) 는가족형성지원현상의원인이정책수요자의특성에따라다르기때문에생애이행단계별정책수요를파악하고맞춤형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결혼과출산을 i

6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장려하기위해서는생애이행단계별로결혼과출산의장애요인을파악하고, 생애이행단계별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정책대상자를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으로구분하여생애이행단계별정책수요를조사하고맞춤형정책과제를모색해보고자하였다. 정리하면, 본연구의목적은부산시의결혼 출산장려정책현황및성과분석을통해향후부산시결혼 출산장려정책대응의시사점을찾아보고, 생애이행단계별 ( 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 ) 정책수요를분석하여맞춤형정책지원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연구결과는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에있어맞춤형결혼 출산장려정책을개발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내용과방법 본연구는총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서론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을설명하고제2장에서는혼인율과출산율, 출생아수등결혼 출산동향및저출산정책성과및영향요인에관한선행연구들을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중앙정부와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및성과를 1차 ~3차종합계획의내용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생애이행단계별 ( 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 ) 결혼 출산장려정책수요를조사하기위해실시한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성과분석및조사결과분석결과를토대로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정책의발전을위한정책적제언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크게문헌고찰, 설문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 전문가회의등을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주로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결과를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는우리나라저출산정책의 ii

7 요약문 효과성분석, 저출산원인을정책영역별로분석해보았다. 설문조사는생애이행단계별로성별, 취업 미취업을고려하여 25~44 세시민 1,000명에게결혼 출산에대한인식과정책에대한욕구를조사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각단계에해당하는대상자 21명 ( 미혼 6명, 신혼부부 6명, 1자녀 9명 ) 을대상으로보다깊이있는결혼 출산에관한애로사항과정책수요를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연구과정전반에관해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연구에적극반영하고자하였다. 3. 결혼 출산동향분석 부산의평균초혼연령은 2016 년기준남성 33.0세, 여성 30.6세로전국평균보다결혼연령이높은상태로만혼화경향이지속되고있다. 혼인건수도 60대를제외하고모든연령대에서감소하고있으며, 혼인율도하락추세를유지하고있다. 혼인율하락은남성보다여성의감소폭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부산의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감소는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이유지되고있는데, 합계출산율은 2016 년잠정추정치가 1.10명으로최근 3년간상승세를보이던합계출산율이다시하락세로돌아섰다. 부산의출생아수는지난 10년동안등락을반복하였으나 2016년에출생아수는 2만5 천명수준으로 2007 년 2만8 천명에비해서 3천2 백명가량줄어들었다. 특히 30-34세여성의출산율이감소세로전환되면서전체적인출산율하락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임기및주출산연령여성수도감소하고있으며, 출산연령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지난 10년간부산의출산연령은 2007 년 세에서 2015 년 세로 1.68세증가하였다. 부산의신혼부부특성에따른자녀출산수를살펴보면, 신혼부부의평균자녀출산수는 0.82명으로 1명이채되지않고, 아내의연령이 40대로넘어갈수록, 맞벌이를하는경우, 주택을소유하지못한경우자녀를출산 iii

8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하지않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연령과경제적여건, 일 가정양립 여건등이신혼부부의출산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4.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1) 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우리나라제1~3 차저출산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주요성과로는제1차계획은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범정부적대응체계를구축하고, 과학적분석을토대로중기적계획을수립하여일관성있는정책추진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과제도를정비하였다. 제2차계획은전 ( 全 ) 계층무상보육시행, 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인식제고, 모성보호제도확대등이주요성과로평가된다. 반면한계점으로는제1차계획의경우는지원대상이저소득층에한정되고, 민간의참여가부족하고재원조달이미흡하여저출산해소를위한충분한인프라를확충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지적되었다. 제2차계획에서는부모의근로형태에따른보육과장기간근로에따른일 가정양립정착이미흡하며, 맞벌이부부에초점을맞춘정책으로인해전업주부와미혼여성에대한정책이상대적으로부족했다는지적이있다 ( 유해미외, 2016). 제3차저출산대책은미시적이고현상적인접근에서벗어나종합적이고구조적이니접근을시도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3차저출산대책이정책의효율성과시민체감도를높이기위해서는출산율회복목표를명확하게설정하고, 직접적인저출산대응책에투자를집중하는동시에정책의사각지대를개선할필요가있다. 특히맞벌이가구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하도록지원을강화하면서, 일 가정양립제도의이용이어려운사각지대에존재하는중소기업이나자영업종사자들의이용이가능하도록제도적뒷받침을해나가고, 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는고위험산모및신생아, 난임부부를위한지원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iv

9 요약문 또한중앙과지방정부간에사무분담의구분이필요하며이에따라정책적접근이고려될수있어야한다. 지자체의입장에서는저출산정책영역이너무포괄적인데다가재정기반은미약한상황에서포괄적인대응을하기에는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 국가재정으로는국민의소득보장을지원하고, 지자체재원으로는사회서비스부분을개선할수있도록하는등지방비부담을감안하여현실적인정책수준이제시될수있도록중앙정부와공조가필요하다. 2) 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지금까지부산의저출산정책성과를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난 10년간부산은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해행정 제도적기반을다지고다양한출산장려시책을발굴 추진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년제1차저출산종합계획인 출산장려 고령화대응종합대책 을수립에서부터제3차저출산종합계획수립에이르기까지중앙정부와의정책공조속에서중장기적으로부산의특성에맞는출산장려정책을개발하고자노력하였다. 특히초기부터타시도보다발빠르게저출산문제에대응하는모습을보였다. 저출산 고령화대응 TF팀을구성하여부서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산하여성정책담당관내저출산대책계를신설하여행정체계를개편하였으며,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를제정하여법 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등제반여건을형성하는성과가있었다. 둘째, 다자녀가정을위한가족사랑카드, 출산장려기금조성, 부산미혼남녀만남행사추진, 부산드림결혼식지원, 핑크라이트시행등부산만의저출산극복을위한새로운시책을개발하는데적극앞장서왔다. 특히다자녀가정을위한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밀고나가면서도고착화되는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해셋째자녀지원중심에서둘째자녀지원으로정책방향을전환하기도하였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출산장려기금을조성하고, 새롭게제기된비혼 만혼문제에대응하기위해청년들의만남과 v

10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결혼을지원하는정책을시도하는등사회적변화와분위기에맞는정책대응을하고자노력했다는점을알수있다. 그밖에도돌봄 보육서비스를확대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등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 가족친화적인기업이늘어날수있도록기업컨설팅을지원하였으며, 전시민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다양한홍보활동을추진하는등다방면으로노력을기울인점도긍정적이다. 하지만이러한노력의과정속에서도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몇가지사항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이결혼 출산과관련된비교적제한된개념의지원에초점을두기보다종합적인인구정책의관점에서접근을해야한다는것이다. 부산은저출산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지속적인인구감소현상을겪고있다. 이러한인구감소이면에는인구유출문제가심각하게자리잡고있다. 부산의청장년층들이안정된일자리를찾아타지역으로이주하게되면결혼과출산을이행해야할핵심계층의인구수가줄어들게된다. 사회적으로결혼 출산을기피하는현상으로인해비혼 만혼이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는가운데젊은층의인구유출은부산의저출산을더욱가속화시킬수밖에없다. 저출산문제는매우복합적이면서구조적인문제이므로부산의인구정책이라는큰틀속에서저출산정책을접근하는것이장기적으로부산의인구문제에대응할수있는밑받침이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저출산아젠다를발굴하고확산할씽크탱크를구성 운영할필요가있다. 저출산극복이라는난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최대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모여서함께머리를맞대고의논하는논의구조가필요하다. 중앙에는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정책운영위원회와 5개의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부산에서도지역의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전문가가모여서함께정책을의논할수있는기구를마련하여저출산정책개발의전문성을한층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vi

11 요약문 셋째, 출산장려기금을사용하는데있어장기적인관점에서적립을계속유지하면서원금을사용할필요가있다. 출산장려기금은장기적인저출산대응을위해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 10년간 1,000 억원을목표로조성이시작된만큼현재원금을조기집행하더라도지속적으로적립을계속하는것이원금의조기소진을막고보다장기적인정책대응을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한기금사용의활용도와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기금사용용도와대상, 지원금액등기금과관련한데이터를생산하여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5. 생애이행단계별정책수요 1) 설문조사분석 (1) 조사개요설문조사는생애이행단계별 ( 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 ) 결혼 출산에관한인식및정책수요를조사하기위하여 2017 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부산지역에거주하는 25~44 세시민총 1000 명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성, 취업여부, 생애이행단계별로할당추출 (Quota sampling) 하였으며, 구조화된설문지로전문조사원이개별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표집현황은아래에정리되어있다. < 조사대상표집현황 > 조건 결혼전 ( 미혼 )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 신혼부부 )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출산전 (1 자녀 ) ( 단위 : 명 ) 합계 여성취업 미취업 남성취업 미취업 합계 ,000 vii

12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자료수집을위한설문지는결혼전 ( 미혼 ),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 신혼부부 ),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 (1자녀) 로구분하여제작하였다. 조사내용은크게결혼에관한사항, 출산에관한사항, 출산장려정책에관한사항으로구분되었다. 조사된자료는최종확인과검증을거친후 IBM SPSS Statistics 24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 결혼에관한사항미혼의경우결혼의사가있다고응답한경우는 57.5% 이며, 아직결정하지못했다는응답은 23.3% 이었다. 결혼예상시기는평균 32.1 세로남성은 33.0세, 여성은 31.2세였다. 현재결혼을하지않은주된이유는 마땅한사람이없어서 (27.1%), 고용상태가불안정하거나소득이적어서 (24.1%), 결혼비용이부담되거나마련되지않아서 (21.2%), 내가하는일에더충실하고싶어서 (20.6%) 순으로나타났다. 결혼비용에대한부담은신혼부부의 88.0%, 1자녀가정의 85.3% 가부담되었다고응답했다. 미혼은결혼시주택마련비용에대해 88.3% 가부담을느낀다고응답하였다. 결혼비용중가장부담이되는항목으로미혼은주택마련 (70.9%), 신혼부부는결혼식 (32.0%), 1자녀가정은주택마련 (39.7%) 으로나타났다. 미혼은결혼시자신의경제적여건을고려해서마련하고자하는주택소유형태로전세 (64.8%) 가가장많았고, 그다음자가 (21.3%), 보증금있는월세 (9.6%) 순으로나타났다. 1자녀가정의결혼당시주택소유형태는전세 (61.3%), 자가 (18.7%), 보증금있는월세 (13.7%) 순이었으나현재는자가 (43.0%), 전세 (39.0%), 보증금있는월세 (15.3%) 순으로변화하였다. 주택마련위한대출여부및대출금액은미혼은 10명중 6명 (59.1%) 이주택마련을위해대출이필요하다고생각하였고, 대출예상금액은 7,632 만원수준이었다. 신혼부부는대출을받은비율이 40.0%, 대출금액은 5,916 만원수준이었고, 1자녀가정은대출을받은비율이 43.0%, 대출금액은 5,944 만원수준이었다. viii

13 요약문 미혼남녀만남행사에대해인지도는 14.8%, 비인지는 85.3% 수준이었다. 미혼남녀만남행사에대해참여의향이없는경우가 87.3% 로대다수를차지하였다. 미혼남녀만남행사비참여이유로 의도적인만남을좋아하지않아서 (33.8%) 와 지금만나고있는사람이있어서 (32.1%), 행사라는형식이부담되어서 (18.1%) 순으로나타났다. 작은결혼식에대해서미혼 34.8%, 신혼부부 38.0%, 1자녀 53.3% 가인지하고있었다. 작은결혼식에대한이용의향은미혼 45.3%, 신혼부부 50.3%, 1자녀 67.0% 가이용할의향이있었다. 작은결혼식비이용이유로미혼과 1자녀가정은 일반적인결혼식에대한선호 ( 각 41.1%, 33.3%) 때문이가장많았고, 신혼부부는 원하는결혼식연출이될것같지않아서 (37.6%) 가가장많았다. 부산시공공임대주택인지도는부산드림아파트의경우미혼 16.8%, 신혼부부 38.3%, 1자녀 35.0% 가인지하고있었다. 신혼부부행복주택에대해서는미혼 17.5%, 신혼부부 29.3%, 1자녀 29.0% 가인지하고있었다. 햇살둥지사업에대해서는미혼 9.8%, 신혼부부 9.3%, 1자녀 19.7% 가인지하고있었다. 부산시공공임대주택선호도는부산드림아파트의경우미혼 24.3%, 신혼부부 50.3%, 1자녀 24.3% 가선호한다고하였으며, 신혼부부행복주택에대해서는미혼 24.8%, 신혼부부 46.6%, 1자녀 47.7% 가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 햇살둥지사업은미혼 25.3%, 신혼부부 43.3%, 1자녀 50.0% 가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을비선호하는이유로는미혼은 정보를잘몰라서 (46.1%), 주변의부정적시선때문에 (40.0%) 가많았고, 신혼부부는 주변의부정적시선때문에 (41.3%), 평수가너무작아서 (27.0%) 순으로나타났다. 1자녀는 평수가너무작아서 (55.6%), 주변의부정적시선때문에 (41.3%) 로나타났다. 출산에관한사항자녀출산계획이있는경우는미혼 63.5%, 신혼부부 70.7%, 1자녀 47.7% 가있다고응답하였다. 출산예정자녀수는미혼 1.8명, 신혼부부 ix

14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1.5명, 1자녀 1.1명로미혼과신혼부부는 2명을넘지못하였다. 1자녀가정도절반정도만 1명정도추가출산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출산계획이없는이유로는미혼 53.4%, 신혼부부 52.3%, 1자녀 44.4% 가 자녀양육 / 교육비용부담 을가장크게느끼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첫자녀를갖는시기로미혼은 가정을꾸려갈만큼소득이유지될때 (36.5%) 가가장많았고, 신혼부부는 자신과배우자의생활을누린후 (31.3%), 1자녀가정은 첫째와터울을고려 (54.7%) 해둘째를갖겠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자녀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자신및배우자의소득수준 (89.2%) 이가장많고, 자신및배우자의건강상태, 집규모, 유형등주거상태, 배우자의가사, 양육분담정도, 출산 육아휴직사용가능등직장환경, 주변에돌봐줄사람이나시설 순으로나타났다. 자녀출산을가정했을때가장걱정되는부분은 출산 / 양육비등경제적부담 이가장높게나타났다. 신혼부부는 출산 / 양육비등경제적부담 (40.3%) 다음으로 부모역할에대한자신감부족 (30.3%) 이나타났으나 1자녀가정은 출산 / 양육비등경제적부담 (48.3%) 다음으로 돌봐줄사람이나시설이없음 (29.7%) 이높게나타났다. 출산과정에서비용부담정도및항목에대해 1자녀가정은 93.3% 가비용이부담되었다고응답하였다. 가장부담이되었던항목은 산후조리비용 (61.7%) 이었으며, 그다음은 임신중검사비용 (25.0%), 출산시수술 / 입원비용 (13.0%) 순으로나타났다. 직장과가정생활병행어려움정도는신혼부부의 11.5% 가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반면, 1자녀가구는 43.5% 가어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다. 향후자녀를출산했을때는신혼부부 60.5%, 1자녀 69.0% 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했다. 결혼전후건강검진경험은미혼의경우 3.0% 만있다고응답하였고, 건강검진지원필요성에대해서는 84.3% 가동의하였다. 신혼부부와 1자녀의경우건강관리를위해병원이나보건소검진을받은경험은신혼부부 x

15 요약문 42.3%, 1자녀 39.7% 가있었으며, 검진필요성에대해신혼부부 79.6%, 1자녀 67.0%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결혼후임신준비검사경험은신혼부부는 9.0% 가받은반면, 1자녀는 39.7% 가받은것으로나타났다. 검사필요성에대해서는신혼부부 79.0%, 1자녀 67.0% 가동의하였다. 출산후산후우울증진단이나상담을받은경우는 1자녀 11.7% 가있었으며, 지원필요성은 67.3% 가동의하였다. 결혼 출산관련교육경험에대해미혼은 95.8% 가없었으며, 교육의필요성은 73.5% 가느끼고있었다. 신혼부부를위한예비부모, 부부교육경험은 12.3% 가있었으며, 교육의필요성에대해 10명중 8명이상 (81.0%) 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1자녀가정의경우임신 출산 양육에관한부모 부부교육참여경험은 20.0% 이며, 교육필요성은 67.0% 가느끼고있었다. 출산장려정책에관한사항 1자녀가정의경우출산시정부지원사업이용경험으로국민행복카드 88.3%, 난임부부지원 3.0%, 임산부건강지원 29.3%, 미숙아의료비지원 4.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15.0% 가이용경험이있었다. 도움정도는국민행복카드 73.2%, 난임부부지원 100.0%, 임산부건강지원 68.2%, 미숙아의료비지원 92.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50.0% 가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다. 자녀출산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으로미혼은 안정적인일자리제공 (40.5%), 신혼부부는 자녀양육에드는경제적비용 (23.3%), 1자녀은 자녀를안정적으로돌볼수있는시설 (25.7%) 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결혼 출산장려를위해투자가필요한사업에대해미혼과신혼부부는 안정적인일자리제공 ( 각 49.0%, 28.3%), 1자녀가정은 임대주택공급, 대출지원등주거지원 (21.3%) 이가장투자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부산시에서추진하고있는출산장려정책에대해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추진강화 (90.4%), 영유아건강관리지원 (89.0%), 출산장려기금조성및활용 (84.4%), 임산부건강관리지원 (83.2%), 여성일자리창출강화 xi

16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80.2%) 사업이확대되어야한다는응답이높은편이었다. 상대적으로확대의견이낮은정책은 가족친화기업문화확산 (49.2%), 유모차걷기대회등문화활동 (34.7%), 방송홍보 (30.0%), 미혼남녀만남행사 (28.8%) 등으로나타났다. 2) 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 (1) 조사개요초점집단면접조사는결혼 출산에관한인식과출산정책에대한수요를조사하고자결혼전 ( 미혼 ),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 신혼부부 ),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 (1자녀 ) 에해당하는시민총 21명을대상으로생애이행단계별성별, 취업여부를고려하여총 7회 ( 미혼여성집단, 미혼남성집단, 신혼부부여성집단, 신혼부부남성집단, 1자녀취업여성집단, 1자녀취업남성집단, 1자녀미취업여성집단 ) 에걸쳐진행되었다. (2) 조사결과결혼전단계에서첫자녀를출산한부모에이르기까지결혼과 ( 추가 ) 출산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보육 양육, 교육, 일 가정양립, 가치관 문화등다양하였다. 결혼과출산이행에있어이러한요인들은여전히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었다. 결혼전단계 ( 미혼 ) 에있는사람들은고학력화등으로교육기간이길어지고불안정한일자리와소득으로인해결혼이늦어지고있었다. 취직준비기간이길어지면상대적으로결혼준비기간은짧아질수밖에없다. 이러한여건들은결혼에대한부담감으로이어졌는데, 설문조사에서미혼의 24.1% 기 고용상태가불안정하거나소득이적어서, 21.2% 는 결혼비용이부담되거나마련되지않아서 결혼을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고, 신혼부부들도 88.0% 가결혼비용이부담스러웠다고응답한바있다. xii

17 요약문 대부분의신혼부부들은주택가격, 전월세의상승으로부모님의경제적지원이나은행대출없이는결혼생활을시작할수없는처지가많았다. 취업과고용안정에많은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주택자금을마련할수있는시간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대출로인한경제적부담은여성들로하여금임신을주저하게만들었다. 왜냐하면남편보다상대적으로일찍직장생활을시작한아내들은임신 출산으로경력이단절될경우남편혼자벌어서대출금도갚고자녀도키워야하는부분에대해걱정이많았다. 이러한걱정은임신을꺼리거나첫자녀출산을최대한늦추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신혼부부의 52.3% 는자녀의양육 교육비용부담때문에자녀출산을꺼리는것으로나타났다. 첫자녀를출산한부부들은정작자녀와함께보낼시간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었다. 장시간근로, 출산 육아휴직사용의어려움, 돌봄인프라부족, 고연령, 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등은추가자녀출산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1자녀집단은자녀추가출산시 출산 양육비등경제적부담 (48.3%) 을가장걱정하고있었으며, 자녀출산을위해서는 자녀를안정적으로돌볼수있는시설 (25.7%) 과 자녀양육에드는경제적비용지원 (24.0%) 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자녀양육 교육비부담뿐만아니라출산과정에드는비용에대한부담감도많았는데, 자녀출산과정에서 10명중 9명이상 (93.3%) 이출산비용에부담을느꼈으며, 특히산후조리비용 (61.7%) 에많은부담감을느꼈던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하면, 미혼은집단은결혼을준비하기까지기간이길고결혼비용에부담이많은만큼현실적으로결혼계획이가능하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신혼부부들은대출로인한경제적부담이있는상황에서출산비용부담에직면하게되므로최대한출산비용을지원해줄수있는방향으로지원을고민해야한다. 첫자녀를출산한부부들은아이와함께할시간을보장해주고, 아이를믿고맡길수있는돌봄시스템을구축해주는지원들이제공될필요가있다. xiii

18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6. 결론및발전방안 1) 결론부산의저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생애이행단계별맞춤형정책이추진될필요가있다. 미혼이결혼을이행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일자리와소득보장, 주택마련부담을줄여주는지원으로결혼기반이서둘러마련될수있도록여건이조성되어야한다. 신혼부부는첫째자녀출산을이행을위해서임신 출산비용지원, 산후조리지원체계, 주택대출이자지원, 비정규직보호, 돌봄지원체계구축등으로출산부담을줄여주는지원이필요하다. 한자녀를두고있는가정이둘째자녀출산을이행하기위해서는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장시간근로개선등일 가정양립지원과초등학교자녀돌봄지원, 아동수당등양육비 교육비지원등으로전반적인양육부담이경감될수있도록지원되어야할것이다. 2) 발전방안 (1) 저출산정책추진의방향성부산의결혼 출산장려지원정책추진방향에대해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중앙정부사업을보완하는방식이나기존사업을강화하는방식으로저출산정책을추진하는것이다. 부산의저출산극복을위해서는지역만의독특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을발굴하는것도중요하지만중앙정부의정책을확대하거나보완하는방법도정책의효과성과만족도를높일수있다. 각종지원금이나수당의지급은실제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므로, 기존에지급하고있는지원금의수준을상향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부산이결혼 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새로운사업을발굴하는것에많은가치를두기보다중앙정부의정책을보완하거나기존추진하고있는사업을강화해가는형태가사업의효과성을더제고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xiv

19 요약문 둘째, 정책의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이후로정부는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의책임을강조해오고있다. 현정부의정책기조도정책의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만큼부산의결혼 출산장려정책도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 공공결혼식장, 공공산후조리원건립통해결혼 출산부담을줄여주고, 부산광역시의료원, 보건소등공공보건의료기관의임신 출산서비스를강화하는방안이고민될필요가있다. 셋째, 생애이행단계별맞춤형정책을추진하는방향이다. 저출산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결혼이행, ( 추가 ) 출산이행등생애주기에따라사람들이상이한정책수요를갖기때문에다양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 김영란외,2015). 결혼이행을위해서는미혼남녀들이보다많은시간을가지고만남의기회를가지도록일 가정양립직장문화조성이필요하며, 결혼제도의부담해소, 고용안정화, 결혼비용부담경감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추가 ) 출산이행을위해서는안전한임신 출산지원, 자녀양육의경제적지원, 안정적돌봄지원, 일 가정양립지원이필요하다. 이와같이생애이행단계별차별화된전략을통해맞춤형정책꾸러미를지원한다면시민들의정책체감도를높이고결혼 출산장려지원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2) 저출산정책추진위한행정기반개선부산의저출산정책추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과제를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저출산문제는관련된정책영역이다양하고광범위한만큼이러한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해나갈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모든부서차원을넘어서서핵심과제를선정하고추진하거나전반적인정책실행의우선순위를컨트롤하기위해서는시장직속특별기구신설등저출산대응정책의총괄조직이설치되어야한다. 또한저출산문제에제대로대응하기위해서는관련부서에적절한규모의인력이확보될필요가있다. 인력 xv

20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규모확보방안마련및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방안도함께고민되어야한다. 둘째, 부산의저출산정책의전문성을높일수있는씽크탱크가필요하다. 저출산극복의난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부산도지역의저출산아젠다를발굴하고, 정책과제를도출하며, 저출산정책이슈를선도하고확산시킬수있는전문가그룹이필요하다. 지역의교수, 연구원, 행정가등으로구성된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고, 경제, 주거, 보육등영역별로분과를만들어서세부적인논의를진행하고그것을하나로통합해서정책을만들수있도록논의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셋째, 부산의출산정책에대한성과분석이지속적 주기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지표개발연구가선행될필요가있다. 지역실정에맞는성과분석지표를개발하고, 개발된지표를통해생산된데이터를지속적으로관리 공유하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3) 생애이행단계별정책제안결혼 출산장려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하여생애이행단계별정책과제를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청년들의결혼이행을돕기위해서는결혼기반을서둘러마련할수있는지원이필요하다. 청년디딤돌플랜과연계하여청년들의일자리지원뿐만아니라주거지원, 목돈마련지원, 건강지원, 교육지원, 결혼식지원등을통해현실적인결혼계획수립이가능하도록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다. < 결혼이행을위한정책꾸러미 > 구분 세부과제 기존확대 신규지원 디딤돌카드 ( 구직연계활동비지원 ) 일자리지원 청년희망적금 2000 중소기업청년취업자임금보조 중소기업청년취업자복지카드제 주거지원 신혼부부임대주택공급물량확대신혼부부임대주택전용면적다양화 xvi

21 요약문 결혼준비목돈마련지원 신혼부부전용임대주택건립 신혼부부햇살둥지마을조성사업 신혼부부주택금융상품지원확대 신혼부부거꾸로대출지원 ( 단계적금리인하 ) 근로청년목돈마련지원 중소기업청년결혼장려금 ( 결혼축하금 ) 지원 결혼준비교육지원결혼준비교실, 예비부부교실등교육확대 결혼전건강검진지원결혼예정커플 ( 남녀 ) 건강검진지원 결혼식지원 청년만남활성화위한커뮤니티지원 부산드림결혼식지원 부산시립결혼식장건립 야외결혼식장오픈확대 신혼부부집단은출산에대한부담을경감해주는정책이필요하다. 신혼부부에게출산이행을돕기위해서는주택대출이자지원, 임신 출산, 산후조리비용경감, 경력단절에대한불안감해소, 출산시자녀를돌봐줄수있는육아지원, 그리고부모역할에대한자신감과긍정적인식을심어줄수있는교육지원이필요하다. < 첫출산이행을위한정책꾸러미 > 구분 세부과제 기존확대 신규지원 신혼부부임대주택공급물량확대 신혼부부임대주택전용면적다양화 신혼부부주거지원 신혼부부전용임대주택건립신혼부부햇살둥지마을조성사업 신혼부부주택금융상품지원확대 신혼부부거꾸로대출지원 ( 단계적금리인하 ) 임신전검사및건강관리지원 국민행복카드지원금확대 임신지원 보건소서비스확대 임산부배려문화확산 임산부교통카드지원 ( 임산부안심택시 ) xvii

22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공공산후조리원개설 출산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서비스확대 산후조리지원 ( 산모도우미확대 ) 예비부모교육지원 신혼부부캠프 산모교실. 예비아빠교실확대 비정규직모성보호 비정규직모성보호제도강화 혼인신고시정보제공 혼인신고시책자제공, 문자발송 1자녀가정은자녀에대한양육부담을경감시켜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첫째자녀에대한양육부담을덜어줘야만둘째자녀를계획할수있는여유가생기게된다. 자녀를많이낳을수록지원은확대되고부담은줄어들수있도록해야한다. 자녀돌봄을책임질수있는시스템을보다촘촘히갖추고, 무엇보다부모가육아에참여할수있는시간이보장될수있도록일 가정양립제도를정착시키는데중점을둘필요가있다. 구분 세부과제 기존확대 주거지원둘째자녀출산시대출금리추가인하 돌봄지원 임신 출산지원 부모교육지원 일 가정양립지원 < 추가출산이행위한정책꾸러미 > 국공립 공공형및직장어린이집확대 아이돌보미지원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품앗이확대 오피스형키즈카페설치 방과후교육비지원 방과후돌봄교실확대 산후우울증치료지원 ( 상담, 문화바우처연계 ) 산후조리기간동안첫째자녀돌봄지원 둘째자녀출산지원금확대 아빠양육참여도와주는아빠교실확대 부모교육인센티브개발 시간제일자리, 유연근무, 장시간근로개선 가족친화기업문화확산 신규지원 xviii

23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과방법 4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7 1. 결혼 출산동향 9 2. 선행연구분석 20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시사점 58 Ⅳ. 생애이행단계별정책수요 설문조사분석 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 시사점 116 Ⅴ. 결론및발전방안 결론 발전방안 123 < 참고문헌 > 135 < 부록 > 139 xix

24 표목차 < 표Ⅰ- 1> 연구절차 5 < 표Ⅱ- 1> 초혼연령 9 < 표Ⅱ- 2> 연령별혼인건수 10 < 표Ⅱ- 3> 혼인율 11 < 표Ⅱ- 4> 합계출산율 (TFR) 11 < 표Ⅱ- 5> 출생아수및조출생률 12 < 표Ⅱ- 6> 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13 < 표Ⅱ- 7> 부산의가임기및주출산연령여성수 14 < 표Ⅱ- 8> 출산연령 15 < 표Ⅱ- 9> 출산순위별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 15 < 표Ⅱ-10> 부산의초혼신혼부부특성별자녀출산수 18 < 표Ⅲ- 1> 제1차 ~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비전및추진목표 33 < 표Ⅲ- 2>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분야 ) 34 < 표Ⅲ- 3>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분야 ) 35 < 표Ⅲ- 4>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분야 ) 36 < 표Ⅲ- 5> 저출산대책예산추이 (2006~2015년) 37 < 표Ⅲ- 6> 저출산대응정책의주요성과와한계점 ( 제1, 2차 ) 39 < 표Ⅲ- 7> 부산시의저출산대응활동 41 < 표Ⅲ- 8> 2009년, 2010년저출산시행계획 42 < 표Ⅲ- 9> 부산광역시제2차저출산종합계획개요 43 < 표Ⅲ-10> 연도별저출산시행계획 44 < 표Ⅲ-11> 부산광역시 2011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47 < 표Ⅲ-12> 부산광역시 2012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48 < 표Ⅲ-13> 부산광역시 2013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49 < 표Ⅲ-14> 부산광역시 2014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50 < 표Ⅲ-15> 부산광역시 2015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51 xx

25 < 표Ⅲ-16>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개요 53 < 표Ⅲ-17> 2016년, 2017년시행계획 55 < 표Ⅲ-18> 부산광역시 2016년출산장려정책추진실적및 2017년계획 56 < 표Ⅲ-19> 저출산대책예산추이 57 < 표Ⅳ- 1> 조사대상표집현황 53 < 표Ⅳ- 2> 설문조사항목 64 < 표Ⅳ- 3> 조사대상자일반적특성 66 < 표Ⅳ- 4> 결혼의사 ( 미혼 ) 67 < 표Ⅳ- 5> 결혼예상시기 ( 미혼 ) 68 < 표Ⅳ- 6> 결혼비의향이유 ( 미혼 ) 69 < 표Ⅳ- 7> 결혼비용부담정도 ( 신혼부부, 1자녀 ) 70 < 표Ⅳ- 8> 결혼시주택마련비용부담정도 ( 미혼 ) 70 < 표Ⅳ- 9> 결혼시부담큰항목 (1순위) 71 < 표Ⅳ-10> 결혼시경제여건을고려한주택소유형태 ( 미혼 ) 71 < 표Ⅳ-11> 주택소유형태 72 < 표Ⅳ-12> 주택마련을위한대출여부및대출금액 73 < 표Ⅳ-13> 주택마련외지출비용 ( 미혼 ) 73 < 표Ⅳ-14> 미혼만남행사인지도 ( 미혼 ) 74 < 표Ⅳ-15> 미혼만남행사참여의향 ( 미혼 ) 74 < 표Ⅳ-16> 미혼만남행사비이용이유 ( 미혼 ) 75 < 표Ⅳ-17> 작은결혼식인지여부 76 < 표Ⅳ-18> 부산드림결혼식신청의향 76 < 표Ⅳ-19> 부산드림결혼식비이용이유 77 < 표Ⅳ-20> 공공임대주택인지도 77 < 표Ⅳ-21> 공공임대주택선호도 78 < 표Ⅳ-22> 임대주택비선호이유 79 < 표Ⅳ-23> 향후자녀계획 ( 미혼 ) 79 < 표Ⅳ-24> 향후자녀계획 ( 신혼부부 ) 80 < 표Ⅳ-25> 향후자녀계획 (1자녀) 81 xxi

26 < 표Ⅳ-26> 출산계획자녀수 82 < 표Ⅳ-27> 향후출산계획없는이유 (1순위) 82 < 표Ⅳ-28> 자녀갖는시기 83 < 표Ⅳ-29> 둘째출산시기정한이유 (1자녀) 83 < 표Ⅳ-30> 둘째자녀출산시기 (1자녀) 84 < 표Ⅳ-31> 출산결정영향요인 85 < 표Ⅳ-32> 출산시가장걱정되는부분 85 < 표Ⅳ-33> 출산과정에서비용부담정도 (1자녀) 86 < 표Ⅳ-34> 직장과가정생활병행어려움여부 87 < 표Ⅳ-35> 결혼전건강검진 교육필요성 ( 미혼 ) 88 < 표Ⅳ-36> 결혼전후건강검진 교육필요성 ( 신혼부부 ) 88 < 표Ⅳ-37> 결혼전후건강검진 교육필요성 (1자녀) 89 < 표Ⅳ-38> 자녀출산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90 < 표Ⅳ-39> 결혼과출산장려를위한중점투자사항 (1순위) 90 < 표Ⅳ-40> 출산시정부지원사업이용경험 (1자녀) 91 < 표Ⅳ-41> 출산시정부지원사업도움정도 (1자녀) 92 < 표Ⅳ-42> 부산시출산장려정책의확대필요성 93 < 표Ⅳ-43> 초점집단면접조사참여자 94 < 표Ⅴ- 1> 결혼이행을위한정책꾸러미 129 < 표Ⅴ- 2> 첫출산이행을위한정책꾸러미 132 < 표Ⅴ- 3> 추가출산이행을위한정책꾸러미 134 xxii

27 그림목차 [ 그림 Ⅱ-1] 합계출산율변화추이 12 [ 그림 Ⅱ-2] 한국의저출산원인구조와접근체계 21 [ 그림 Ⅳ-1] 출산시가장부담되었던항목 86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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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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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정부는저출산현상의지속및급속한인구고령화로인한인구위기대응을강화하고자범부처 전사회적인총력대응체계확립및출산 양육지원시스템체감도제고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에대한저출산대응평가및인센티브제공으로저출산극복을위한사회적분위기확산에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조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결혼 출산지원사업을마련하고저출산극복에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대책은출산장려금지원을중심으로지원규모와지원내용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나그정책의실효성을확인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출산과관련한다양한시책들이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추진시책에대한성과분석이필요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근거해서연도별성과평가형식으로연도별시행계획성과실적을평가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성과평가가진행되지않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다양한출산관련정책들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해마다성과분석을통해차년도계획에반영하는환류체계가필요하다. 저출산문제는우리나라의사회구조및문화의거시적인차원에서발생하고이는개인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다양한형태의미시적요인으로전환하여결혼및 ( 추가 ) 출산의결정에영향을미치게된다 ( 이삼식 최효진, 2017). 김영란외 (2015) 는가족형성지원현상의원인이정책수요자의특성에따라다르기때문에생애이행단계별정책수요를파악하고맞춤형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예를들어결혼전집단에서는남성미취업자는 미취업 이결혼지연의요인이되지만남성취업자는 고용안정과충분한소득보장이되는고용의질 이결혼지연의요인이된다. 또한결혼후첫자녀출산연기집단에서여성취업자는고용에서 경력유지에대한확실한보장 이문제가되며, 여성미취업자는 재취업 또는 안정적비정규직보장 이출산연기의요인이된다고하였다. 이와같이결혼과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는생애이행단계별로결혼과출산의장애요인을파악하고, 생애이행단계별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 3

32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있다. 본연구에서는정책대상자를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으로구분하여생애이행단계별정책수요를조사하고맞춤형정책과제를모색해보고자하였다. 정리하면, 본연구의목적은부산시의결혼 출산장려정책현황및성과분석을통해향후부산시결혼 출산장려정책대응의시사점을찾아보고, 생애이행단계별 ( 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 ) 정책수요를분석하여맞춤형정책추진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연구결과는부산의저출산대응에있어맞춤형결혼 출산장려정책을개발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내용과방법 본연구는총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서론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을설명하고제2장에서는혼인율과출산율, 출생아수등결혼 출산동향및저출산정책성과및영향요인에관한선행연구들을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중앙정부와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및성과를 1차 ~3차종합계획의내용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생애이행단계별 ( 결혼전, 결혼후 ~ 첫자녀출산전, 첫자녀출산후 ~ 둘째자녀출산전 ) 결혼 출산장려정책수요를조사하기위해실시한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성과분석및조사결과분석결과를토대로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정책의발전을위한정책적제언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크게문헌고찰, 설문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분석, 전문가회의등을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주로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결과를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는우리나라저출산정책의효과성분석, 저출산원인을정책영역별로분석해보았다. 설문조사는생애이행단계별로성별, 취업 미취업을고려하여 25~44 세시민 1,000 명에게결혼 출산에대한인식과정책에대한욕구를조사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각단계에해당하는대상자 21명 ( 미혼 6명, 신혼부부 6명, 1자녀 9명 ) 을대상으로보다깊이있는 4

33 Ⅰ. 서론 결혼 출산에관한애로사항과정책수요를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연구과정 전반에관해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연구에적극반영하고자하였다. < 표 Ⅰ-1> 연구절차 연구계획수립 조사계획수립 전문가자문 (1 차 ) 문헌고찰 설문조사 - 문헌분석및부산시내부자료분석 - 조사설계 - 조사대상검토 - 계획타당성, 조사설계및조사내용검토자문 - 선행연구분석 - 통계자료분석 - 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출산전 - 25~44 세시민 1,000 명 - 결혼 출산인식및정책수요 초점집단면접조사 - 결혼전, 결혼후 ~ 첫째자녀출산전, 첫째자녀출산후 ~ 둘째출산전 - 총 21 명 - 결혼 출산인식및정책수요 전문가자문 (2 차 ) 정책방안도출 보고서결과타당성검증 - 보고서결과및정책방안등자문 - 문헌고찰,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자문회의결과등을바탕으로정책방안도출 - 내부심의 : 개발원내부 - 외부심의 : 전문가 2 인 - 검토의견을보고서에반영하여수정및보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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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결혼 출산동향및 선행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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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1. 결혼 출산동향 1) 결혼동향우리나라는법률적결혼에기반하여자녀를출산하는경향이매우높기때문에미혼인구의결혼수준은전체출산력을좌우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 이삼식 최효진, 2017). 결혼시기가늦어지게되면출산하는자녀수에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늦은출산은신체적으로부담이될뿐만아니라향후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인부담까지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에 ( 추가 ) 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부산의평균초혼연령추이를살펴보면, 매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부산은전국및 7대도시보다해마다평균초혼연령이조금더높게나타난다. 10년전과비교해보면, 남성초혼연령이 2007 년도 31.2 세에서 2016 년 33.0 세로 1.8세높아졌으며, 여성초혼연령은같은기간 28.6세에서 30.6세로 2.0세높아졌다. 여성의초혼연령증가세가남성보다더높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1> 초혼연령 ( 단위 : 세 ) 구분 부산 전국 7 대도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9

38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결혼을늦추거나기피하는현상으로인해혼인건수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년기준부산의전체혼인건수는 35,267 건으로 5년전에비해 6,847 건줄어들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만혼화에의해늘어났던 30대혼인건수도 2014 년부터감소세를보이고있다. 60대이상을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혼인건수가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도동일한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Ⅱ-2> 연령별혼인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42,114 42,929 39,143 38,566 35,267 ~ 대 15,341 15,054 12,948 12,333 11,303 부산 30대 20,837 22,193 20,280 19,913 18,163 40대 3,446 3,422 3,548 3,617 3,384 50대 1,786 1,656 1,695 1,895 1,643 60~ 전체 654, , , , ,270 ~19 5,536 5,383 4,821 4,400 4,079 20대 253, , , , ,418 전국 30대 304, , , , ,126 40대 58,124 57,177 58,133 58,095 56,087 50대 25,298 24,902 26,031 26,331 25,895 60~ 7,465 7,373 7,614 8,612 8,665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혼인율도마찬가지로하락추세임을확인할수있다. 부산의혼인율은전국 및 7대도시평균보다낮은수준이다. 지난 10년간혼인율의변화를살펴보면 남성은 2007년인구천명당 14.3명에서 2016년 11.4명으로 2.9명줄어들었 으며, 여성은같은기간 14.9 명에서 11.6 명으로 3.3명줄어들어여성의혼인율이 남성의혼인율보다감소폭이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10

39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 표 Ⅱ-3> 혼인율 ( 단위 : 천명당 ) 구분 부산 전국 7 대도시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 출산동향부산의합계출산율전국및 7대도시평균보다지속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해왔다. 2016년잠정추정치합계출산율은 1.10명으로최근 3년간상승세를보이던합계출산율이다시하락세로돌아서는것으로나타났다. < 표Ⅱ-4> 합계출산율 (TFR) ( 단위 : 명 ) 구분 p) 부산 전국 대도시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11

40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 그림 Ⅱ-1] 합계출산율변화추이 부산의출생아수는지난 10년동안등락을반복하였으나 2016 년에출생아수는 2만5천명수준으로 2007년 2만8천명에비해서 3천2백명가량줄어들었다. 조출생률로전국및 7대도시와비교해보면부산이지속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해오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5> 출생아수및조출생률 ( 단위 : 천명, (%) 해당시 1 천명당명 ) 구분 p) 부산 전국 출생아수 조출생률 (7.8) (7.5) (7.1) (7.8) (7.9) (8.2) (7.4) (7.5) (7.7) (7.2) 출생아수 조출생률 (10.0) (9.4) (9.0) (9.4) (9.4) (9.6) (8.6) (8.6) (8.6) (7.9) 7 대도시 출생아수 조출생률 (9.8) (9.2) (8.7) (9.2) (9.2) (9.5) (8.6) (8.7) (8.6) (8.0)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12

41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부산의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을살펴보면, 20-24세, 25-29세출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세, 세출산율은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단, 세출산율은등락을반복하다가 2016 년에다시감소세로전환한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 세의출산율하락은전체출산율및출생아수감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된다. 이삼식 최효진 (2017) 은우리나라여성의연령별출산율변동현황분석에서그간만혼화에따른출산연기의영향으로 30~34 세여성의출산율이높아졌으나이들도결혼을미루면서출산도 30대후반으로미뤄지고있으며, 자녀양육환경이여전히열악하여출산수준이더이상높아지지않는다고하였다. 결국, 30~34 세여성의출산율이더이상높아지지않는상황에서 35~39 세여성의출산율이높아지고는있지만이전연령층의출산율감소폭을충분히따라잡지못함으로써전체출산율이반등세로전환하는데한계가있다고하였다. < 표Ⅱ-6> 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 단위 : 해당연령여자인구 1천명당명 ) 구분 시점 부산

42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전국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이러한상황에서가임기 (15세 ~49세 ) 및주출산연령 (25세 ~34세 ) 여성인구도하락세를유지하고있다. 가임기및주출산연령여성인구수의감소는부산의전체적인인구유출현상과맥락을같이한다. 지난 10년간가임기여성의인구수는 2007 년 990천명에서 2016 년 822천명으로 168천명줄어들었으며, 주출산연령여성인구수도같은기간 281천명에서 212천명으로 69천명줄어들었다. < 표 Ⅱ-7> 부산의가임기및주출산연령여성수 ( 단위 : 천명 ) 구분 가임기여성 (15-49 세 ) 주출산연령 (25-34 세 )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14

43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부산여성의출산연령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부산의출산연령은전국및 7대도시보다높은수준을유지해왔다. 지난 10년간부산의출산연령은 2007년 30.78세에서 2015년 32.46세로 1.68세증가하였다. < 표Ⅱ-8> 출산연령 ( 단위 : 세 ) 구분 부산 전국 대도시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부산의출산순위별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을살펴보면, 첫째아출산연령은 2007년 29.70세에서 2016년 31.68세로 1.98세증가하였으며, 둘째아출산연령은같은기간 31.83세에서 33.58세로 1.75세증가하였다. 셋째아출산연령은같은기간 세에서 세로 0.92세증가하였다. 넷째아이상은같은기간 세에서 세로 1.26세증가하였다. 모의출산연령이가장많이증가한출산순위는첫째아 (1.98 세 ) 와둘째아 (1.75 세 ) 로나타났다. 부산은전국에비해모든출산순위에대해출산연령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Ⅱ-9> 출산순위별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 구분 부산 ( 단위 : 세 ) 연도 모의평균출산연령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이상

44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전국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부산의초혼신혼부부 1) 들의자녀출산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기준부산의초혼신혼부부는총 73,133 쌍이며, 이중자녀가없는신혼부부가 34.5% 에달한다. 신혼부부평균자녀수는 0.82 명으로 1명이되지않는다. 자녀가없는신혼부부는 1년차가 76.3% 로가장많고, 2년차는 42.8%, 3년차는 25.7%, 4년차는 17.1%, 5년차는 12.0% 수준이다. 자녀가 1명일경우는 3년차가 64.3% 로가장많고, 2명일경우는 5년차가되어도 39.6% 정도이다. 5년차신혼부부의평균자녀수는 1.31명으로결혼한지 5년이되어도자녀를 2명낳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신혼부부중아내의연령이 40대인경우자녀가없는비율이 50.2% 로 40대신혼부부의절반정도가결혼후무자녀상태로지내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늦은나이에출산하는것이부담으로작용하기때문이라는것을쉽게짐작할수있다. 부부의경제활동상태와자녀출산수를비교해보면, 외벌이보다맞벌이의경우자녀가없는경우가훨씬많다는것을알수있다. 자녀가없는외벌이는 29.3% 이지만자녀가없는맞벌이는 41.0% 로 11.7%p 더많다. 반대로자녀가 1명이나 2명인경우는맞벌이보다는외벌이가더많다는것을알수있다. 주택소유여부별자녀출산수를살펴보면, 주택을소유하고있는신혼부부 1) 통계청의신혼부부통계는혼인신고후 5 년이경과하지않은부부 ( ~ 까지혼인신고한부부 ) 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사실혼관계는제외됨 16

45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31.0%) 보다소유하고있지않는신혼부부 (37.8%) 가자녀가없는비율이 더높다. 이는주택을소유하지못하는수준에있는신혼부부일수록경제적부담 때문에자녀를출산하지않는다는점을시사한다. 17

46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 표 Ⅱ-10> 부산의초혼신혼부부특성별자녀출산수 ( 단위 : 쌍, %, 명 ) 구분 합계 자녀자녀있음평균출생아없음소계 1명 2명 3명이상수 부산 73,133 25,251 47,882 36,233 11, ( 구성비 ) (100.0) (34.5) (65.5) (49.5) (15.4) (0.5) 년차 14,160 10,804 3,356 3, (100.0) (76.3) (23.7) (23.2) (0.4) (0.0) 년차 14,720 6,294 8,427 8, (100.0) (42.8) (57.2) (55.3) (1.8) (0.1) 0.59 혼인 15,332 3,935 11,398 9,854 1, 년차연차 (100.0) (25.7) (74.3) (64.3) (9.9) (0.2) 년차 14,707 2,512 12,195 8,321 3, (100.0) (17.1) (82.9) (56.6) (25.8) (0.6) 년차 14,214 1,707 12,507 6,620 5, (100.0) (12.0) (88.0) (46.6) (39.6) (1.8) 세이하 * * (100.0) (59.7) (40.3) (37.9) (2.4) (0.0) 대 17,739 7,693 10,046 8,062 1, (100.0) (43.4) (56.6) (45.4) (10.8) (0.4) 0.68 아내 52,262 15,931 36,331 26,995 9, 대연령 (100.0) (30.5) (69.5) (51.7) (17.3) (0.6) 대 2,853 1,432 1,422 1, (100.0) (50.2) (49.8) (39.2) (9.8) (0.8) 세이상 * (100.0) (78.7) (21.3) (7.7) (12.9) (0.6) ,535 12,511 18,024 14,062 3, 맞벌이 0.72 (100.0) (41.0) (59.0) (46.1) (12.6) (0.4) 부부 36,552 10,703 25,850 19,158 6, 경제외벌이 0.90 (100.0) (29.3) (70.7) (52.4) (17.7) (0.6) 활동 6,046 2,038 4,008 3, 기타 0.84 (100.0) (33.7) (66.3) (49.8) (15.7) (0.8) 소유 34,975 10,835 24,140 17,905 6, (100.0) (31.0) (69.0) (51.2) (17.3) (0.5) ,537 9,239 20,298 15,140 5, 주택 1건 0.87 (100.0) (31.3) (68.7) (51.3) (16.9) (0.5) 소유여부 2건 5,438 1,596 3,843 2,765 1, 이상 (100.0) (29.3) (70.7) (50.8) (19.2) (0.6) 미소유 38,158 14,417 23,742 18,328 5, (100.0) (37.8) (62.2) (48.0) (13.7) (0.5) 0.77 자료 : 동남지방통계청 (2017), 부산광역시신혼부부통계 18

47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정리하면, 부산은전국평균보다결혼연령이높은상태로만혼화경향이지속되고있다. 혼인건수도 60대를제외하고모든연령대에서감소하고있으며, 혼인율도하락추세를유지하고있다. 혼인율하락은남성보다여성의감소폭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부산의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감소는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이유지되고있는데, 세여성의출산율이감소세로전환되면서전체적인출산율하락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임기및주출산연령여성수도감소하고있으며, 출산연령은지속증가하고있다. 부산의신혼부부통계에서도결혼후 5년이내자녀를출산하는경우가 1명이채되지않고, 아내의연령이 40대로넘어갈수록, 맞벌이를하는경우, 주택을소유하지못한경우자녀출산을하지않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즉연령과경제적여건, 일 가정양립여건등이신혼부부의출산선택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삼식 최효진 (2017) 은우리나라기혼여성의연령별출생진도비 (parity progression ratio) 분석에서만혼화영향으로기혼여성이늦게까지출산을이행하는데부담이되면서출생진도비가현저히낮아지고있다고하였다. 30대와 40대에서한자녀에서두자녀로의출산이행율이상대적으로큰폭으로감소하고있어서출산율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향후에는 1자녀만출산하거나무자녀를선택하는경향이강해질것으로예상되면서향후출산정책은모든계층을대상으로한자녀에서두자녀로출산이행에도움을줄수있는정책과무자녀에서한자녀로의출산이행에도움을주는정책으로강화될필요가있다 ( 이삼식 최효진, 2017). 19

48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2. 선행연구분석 1) 저출산정책효과성제고를위한접근들지난 10년간정부의공식적인저출산대응에도불구하고출산율의반등이일어나지못하면서정부의정책들에대한효과성을검증하고출산율을높일수있는정책적방안들을제안하는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이삼식 최효진 (2017) 은국가의출산율은거시적환경이개인들의삶에영향을미쳐나타난개인들의출산의사결정의합으로서, 거시환경으로서노동시장 ( 고용 ), 주택, 교육, 문화, 가족, 가치관 ( 양성평등, 가족관 ) 등에서의변화가미시적차원에서의자녀양육비부담, 교육비 ( 고학력화 ) 부담, 고용불안정, 일-가정양립곤란, 주거비부담, 생식보건열악등으로이어져개인 ( 부부 ) 의결혼및출산이축소되고이러한개개인들의결혼이나출산행태변화가모여서저출산현상이나타난다고보았다 ( 그림Ⅱ-2). 이러한관점에서이삼식 최효진 (2017) 은우리나라저출산정책이예산투입의증가에도불구하고출산율이반등하지못하는것에대해거시-미시간연계부족, 미시적접근의한계, ( 추가 ) 출산이행을원활하게하는핵심적인정책미흡등을원인으로보고이행단계별로정책을제안하였다. 조사결과에의하면, 미혼은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하고결혼제도에대한부담, 고용문제, 결혼비용부담등의문제를경험하고있으므로결혼으로이행을돕기위해서는개인적시간을보장해줄수있는일 가정양립직장문화조성, 양성평등적결혼문화조성, 고용안정화, 결혼비용무담경감등의세부정책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출산이행을하는데는안전한임신 출산지원, 자녀양육의경제적지원, 안정적인돌봄지원, 일 가정양립지원이필요하다고보고, 이에대한세부적인정책방안으로난임수당및난임바우처도입, 다원적산후조리지원, 아동수당도입, 조세혜택, 초등자녀돌봄지원, 유연근무제이용청구권부여, 육아휴직제도개선등을제안하였다. 20

49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경기침체, 고용불안 주택가격 / 전월세상승 ( 소유개념, 자산가치중시 ) 입직연령상승 & 고학력화 주거불안정 만혼 ( 비혼 ) 거시환경 생활환경 ( 장시간근로, 스트레스, 환경오염, 생활습관등 ) 동거등증가 노동시장 ( 학력 / 학벌주의, 과도경쟁, 고학력화 ) 생식건강약화 다양한가족차별 교육비 ( 공교육, 사교육 ) 부담 미시적접근 난임, 유 사산 인공임신중절 저출산현상 보건의료비, 육아생필품비, 아동용품비, 보육료 / 교육비등 양육비부담 다자녀출산기피 노동시장 ( 장시간근로, 여성에대한출산 양육차별등 ) 가부장적가족문화 ( 남성의육아참여미흡 ) 일 - 가정양립곤란 ( 기회비용증가 ) 자료 : 이삼식 최효진 (2017). 결혼 출산및양육친화적사회구축방안 [ 그림 Ⅱ-2] 한국의저출산원인구조와접근체계 이상협외 (2016) 는우리나라와같이대부분의출산이혼인한여성에게서 발생하는사회에서는합계출산율이유배우여성의출산율 ( 유배우출산율 ) 과 여성인구가운데유배우여성이차지하는비율 ( 유배우여성비율 ) 의영향이크다고 21

50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보고출산장려정책의효과를평가하기위해서는유배우여성비율과유배우출산율의변화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5 년이후우리나라의유배우출산율이매우가파르게증가했는데, 이와같은유배우출산율의증가는장기적인유배우여성비율의빠른감소에의해상당부분상쇄되었다. 또한시군구별출산장려금, 아동인구대비보육시설수등출산장려정책과관련된변수와시군구복지예산비율및인구대비지방세액도유배우출산율에유의미한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들은지난 10년간의출산장려정책이유배우출산율의증가로합계출산율이증가하거나적어도더떨어지지않게하는데크게공헌하였다고평가하면서, 향후저출산대책의방향설정을할때초혼연령을앞당기는것을주된목표로설정하는것이매우적절할수있다고보았다. 즉, 유배우여성비율이계속감소하게되면유배우출산율이낮아지고이는합계출산율에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유배우여성비율의감소를막고더나아가증가세로전환시키기위한노력은장기적으로출산율을제고하는데매우중요한과제라고보았다. 유해미외 (2016) 는일본의저출산대응정책의성공및실패요인에주목하여효과성측면에서우리나라의저출산대응정책을진단해보았는데, 일본의저출산대응은아동의연령별또는생애주기별체계화를통해사각지대의해소와이를위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접근이강조되는반면, 우리나라는즉각적인출산율제고효과를나타내는세부사업의확장이강조되어상대적으로범위가협소한측면이있다고보았다. 두나라모두자녀양육비부담이저출산의주된원인이지만일본과우리나라모두그지원수준은미흡하며, 현실적으로일가정양립실천이실행되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우리나라저출산대응은목표와전략을보다명료화하고, 저출산대응범위의확장과정책의우선순위설정, 추진체계의효율화, 성과관리및모니터링강화등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 세부사업별로는자녀양육비부담완화를위해아동수당제도도입과교육비경감을, 일가정양립지원의실효성제고, 아동대상의료지원강화, 가정내양육기반확충을위해육아지원의다각화가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김수옥외 (2016) 는일 가족 교육의삼각모형에의거해 1,2,3 차기본계획의 22

51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저출산대책을분석 평가하였다. 분석및평가영역은정책우선순위및정책환경, 일자리, 가족 양육, 교육의차원에서이루어졌는데, 정책우선순위및정책환경의개선을위해서우선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해육아휴직보편화를위한지원을적극투자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등일부청년층일자리사업이나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와같은저출산목표효율성이낮은정책들은근본적으로정책의추진방향을수정하거나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양육 교육비경감대책은부모가체감할수있는수준이어야하고, 이러한실질적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추가재원확보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고하였다. 김영란외 (2015) 는우리나라저출산대책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청년세대 (25~39 세 ) 지원을생애이행단계 ( 결혼전, 결혼후 ~ 첫자녀출산전, 둘째자녀출산전 ) 와성별취업여부별로구분하여정책패키지를제안하였다. 정책선호도분석에서결혼전집단은안정적으로고용되기를지원해주는 생애첫일자리보장 과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등의과제를선호하고, 결혼한기혼집단은육아휴직제도강화와같은고용여건조성을위한과제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정책영역별출산영향요인분석저출산에대한연구는정책의효과성검증, 경제, 주거, 교육, 보육, 양육, 보건의료, 가치관등사회영역별상관성또는영향력검증을하는연구들수행되었다. (1) 일자리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기존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위주의정책에서일자리 주거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저출산대응패러다임전환을표명하였다 ( 강세욱, 2016). 실제소득불평등,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고용률, 노동시장의지위와고용안정성등은결혼, 출산과같은개인의행위에매우중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다 ( 박종서외, 2015). 박종서외 (2015) 23

52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연구에의하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노동시장에서의지위, 일 가족양립환경등은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반대로소득불평등, 실업률, 저임금노동자비율등은출산율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밝혀졌다. 여성근로자의노동조건에따른출산수준의차이를분석한김현식 김지연 (2012) 연구에서는임금수준이출산에유의미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문정희, 2016, 재인용 ). 윤자영 (2016) 연구에서는배우자소득이출산선택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소득이충분하지않아생긴소규모생계형가구부채는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또한여성의취업이반드시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았는데, 기본적으로노동시장의장시간근로환경은출산에부정적인원인이되고있었다. 강세욱 (2016) 은저출산정책으로서일자리정책을분석해본결과, 정부가청년고용활성화대책의핵심성과지표로제시한청년고용률 ( 취업자수 ) 은혼인율 ( 혼인건수 ) 과상관관계가약하고최근에는오히려음의상관관계가나타나적절치않으며, 이를청년정규직비율로대체함으로써고용의안정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보았다. 또한근로시간단축보다는유연근로제를중심으로예산을확대시키고, 단순히고용창출에머물지않고주거마련의기반이될수있도록자산형성사업에대한정부지원금을높이는적립구조형태를설계할필요가있다고제안한바있다. 모성보호제도를중심으로일 가정양립제도의정책평가를실시한박종서외 (2016) 는모성보호제도개선을위해서는노동시장의구조화된관행을개선하는것이중요하며, 모성보호제도의활용도가고용안정성에따라크게영향을받으므로제도의보편성을보장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하였다. 특히비정규직고용형태의경우특별한보호조치가되어야하며, 근로감독체계를강화하는조치가강구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이채정 (2016) 은국민건강보험공단데이터를분석해본결과출산한여성근로자중 10% 이상이출산후 1년이내에노동시장을이탈하였고, 여전히소규모사업장에서는육아휴직신청의자율성이보장되지못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권리도보장되지못하고있었다. 이에일가정양립사회환경조성을위하여기업별일가정양립제도활용실태공시의무화, 육아휴직및 24

53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시간을분할사용할수있도록조정하고, 남편이 3 개월 이상육아휴직을이용하면맞벌이부부의휴직기간을추가지원하는등의개선 방안을제안하였다. (2) 주거주거문제는젊은세대의결혼과출산을어렵게하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이다 ( 천현숙외, 2016). 전세가격의상승, 소득대비주택가격의증가등은결혼, 출산에대한경제적부담을가중하여결혼과출산을기피하도록작용하며, 주택규모,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거주기간등도출산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이삼식 (2013) 연구에의하면주거마련부담이클수록결혼이지연되고있었으며, 자가소유보다전세인경우가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주택마련에부모의지원정도가높을수록출생아수가많으며, 주택규모가클수록평균출생아수가많게나타났다. 현주택에서거주기간이길수록주거안정성을높여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이에결혼시기를앞당기고출산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주택정책이효과적일수있다고보고, 주거안정화를위해획일적접근보다주거행태별차별적인접근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천현숙외 (2016) 연구에서는주택매매가격및주택전세가격수준이해당지역의혼인율과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중소형주택비율 (60m2미만 ) 과공공임대주택비율은혼인율에는영향을미치지만출산율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나차이가있었다. 주거비부담은가구의출산연기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는데, 특히대출상환금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가자가인경우는출산을연기하지않을가능성이커졌는데, 추가적인자녀출산결정에도영향을미치고있었다. 결론적으로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주택가격을안정시키는정책이중요하며, 혼인율을높이기위해서는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는것이도움이될수있다고하였다. 주거비와대출금부담을낮춰주는금융정책이요구되며, 특히신혼부부가구특성에맞는금융상품 ( 상환방식의조정, 금리우대등 ) 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25

54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3) 보육 양육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마련은저출산에대응하는핵심과제중하나로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하지만장기간보육예산투자에도불구하고출산력이회복되지않자보육정책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 서문희외, 2016). 보육정책이부모에게제대로된보육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 이러한보육수요미충족은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가중시켜저출산을지속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서문희외 (2016) 는보육과출산의연계성에대한연구에서분석에따라결과가일관성이부족하거나그정도가미약한수준이지만보육정책이서비스이용가능성을높이는방법등으로출산과연관성이있다고하였다. 여성의취업자체가출산에부적 (-) 관련성이있어보육서비스가출산에기여한바가상쇄되거나다른방향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있다고추정하였다. 이는보육정책이취업모를제대로배려하지못한결과일수있다고보고, 앞으로보육정책이일 가정양립지원기능등실보육수요와연계성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이채정 (2016) 은가족 양육부분의저출산대책평가보고서에서가족 양육지원정책의영역을일가정양립지원, 영유아보육및유아교육지원, 개인양육지원, 방과후돌봄지원으로구분하여이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의하면, 가정양육수당의지원단가가보육료에비해낮아실질적인양육비용을상쇄하는데한계가있고, 초등돌봄교실의운영시간과방과후돌봄수요가불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지자체가아이돌보미자격자에대한정보공시, 가정양육수당을올리거나모든영아에게매월일정액수당지급, 오후돌봄교실운영시간확대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4) 보건의료 김동식외 (2016) 는보건의료와출산간의연계성연구에서전가임기의건강 관리필요성에근거해생애별건강관리정책및이용실태를살펴보고저출산 26

55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극복을위한보건의료의역할과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 청소년기부터다양한지원을통하여지적, 신체적, 심리적임신을준비하도록하고, 출산이후여성에게는부모로서역할을준비할수있는사회환경조성이필요하였다. 임신 출산기의불건강은출산의향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 임신 출산관련질환예방및치료의대상이실제임신 출산기이전으로당기고정부차원의보건의료인프라확대와환경조성이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보았다. 이소영 최인선 (2016) 은임신 출산보건의료지원정책평가와정책과제연구에서정부의임신 출산보건의료지원정책을인프라확충정책 ( 분만취약지지원정책,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지원센터지원정책 ), 임신과출산에소요되는직접적인비용지원정책 ( 국민행복카드,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정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정책 ), 사회서비스지원정책 ( 마더세이프프로그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정책 ) 으로구분하고, 각정책들의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도움정도, 만족도, 영향을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정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려면보편적으로임신과출산과정에있는모든여성에게지원되어야하고, 의료적욕구가있는경우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비급여항목의급여화를통해건강보험으로함께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며, 임신전, 임신중, 출산후까지생애주기별로꼼꼼한지원과서비스를제공하는인프라가충분히구축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5) 교육양육비 교육비부담은저출산을유발하는가장핵심적인요인이다. 김경근외 (2016) 는한국의교육과출산간의연계성을분석하기위해미시-거시영향모형을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양적 질적분석을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는실제교육비부담이커질수록출산율이낮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특히대학교학비와사교육비가출산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밝혀졌다. 한자녀만출산할계획을가지고있거나추가적인출산을포기하는데는사교육비부담을 27

56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통해자녀의성공과출세를실현시켜주고자하는부모의자녀성취욕구가저출산을유발한다고보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크게두가지정책대안을제시하였는데, 하나는파격적인수준의보육 교육비를지원하는방안이며, 다른하나는인성및강점을강화하는교육방향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이다. 김미량 (2016) 은자녀교육여건이저출산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보고교육부문저출산정책과제를분석하였다. 제3차기본계획에는 교육개혁과제 로사교육부담경감, 공교육역량강화, 적성 능력중심교육 고용체계개편, 대학등록금부담경감을제시하고있는데, 분석결과정부의사교육비경감목표가학생수감소에따른총사교육비감소추세를반영하지못하였고, 사교육을근본적으로해소하려는대책은미약하다고평가하였다. 단기적개선방안으로사교육비부담성과지표를개선하고, 일반고역량강화를위해일반적재정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고하였다. 또한소외계층학생들에대해실질적인학비나생활비등의지원이강화되어야하며, 대학등록금안정화, 국가장학금사업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대학입시제도를해소하거나완화하는정책으로나아가야하며, 공교육본래의목적과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정책방향의전환, 범사회적공감대를토대로중장기적교육대책을수립하고추진해나갈것을강조하였다. (6) 가치관많은선행연구들에서결혼과출산에대한전통적인가치관의변화가결혼과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자료 (2012, 2015) 에의하면, 기혼여성 (15~49 세 ) 의결혼의필요성에대한태도질문에서 반드시해야한다 가 2012 년 21.7% 에서 2015 년 11.5% 로 10.2%p 감소했으며, 해도좋고안해도좋다 는 2012 년 31.8% 에서 2015 년 44.4% 로 12.6%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녀필요성에대해서는 없어도무관 하다는생각이 2012 년 16.0% 에서 2015 년 10.6% 로 5.4%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문정희, 2016). 28

57 Ⅱ. 결혼 출산동향및선행연구분석 이윤석외 (2016) 연구에서도여성가족패널및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분석에서가치관의변화와출산율의관계를살펴본결과, 여성들의전통적인가치관의변화는출산행위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치관이빠르게변화한만큼이제는정책적으로가치관에대한고려를적극적으로해야할때이며, 단순히저출산정책의관심을출산에만한정할것이아니라삶의과정전체를아우르는폭넓은시각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성평등주의수준과출산율도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되는데, 계봉오 김영미 (2016) 는성평등주의와출산간의관계를살펴본연구에서성평등주의가높은수준으로제도화되어있는국가들에서뚜렷하게긍정적인출산결과가나타났다. 하지만우리나라는성평등주의와출산간에큰변화가없었는데, 이는우리나라가아직까지성평등주의제도가자리잡지못했기때문이며, 이것이저출산의주요원인일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성평등주의적태도의확산이향후우리나라의출산력반응을위해서매우중요한요인임을강조하고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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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Ⅲ. 저출산정책대응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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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1. 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우리나라는지속적인저출산 고령화현상에대응하기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이에의거하여 2005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과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에이어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이수립 시행되고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토대로매년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1차에서 3차기본계획에이르기까지저출산기본계획의비전과추진목표, 그리고주요정책과제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구분 비전 추진목표 추진방향 < 표 Ⅲ-1> 제 1 차 ~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비전및추진목표 제 1 차기본계획 (2006~2010)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저소득가정보육지원중심정부주도 제 2 차기본계획 (2011~2015) 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 점진적출산율회복 맞벌이등일하는가정일 가정양립등종합적접근범사회적정책공조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2008)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2) 대한민국정부 (2011)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3)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제 3 차기본계획 (2016~2020)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사각지대해소, 실천, 문화개선초점 제1차저출산기본계획은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한사회구현을비전으로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 크게 3개정책부문으로구성되었는데, 첫번째는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신혼부부출발지원, 자녀양육가정의사회 경제적부담감경감, 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임신 출산에 33

62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대한지원을확대하고자하였다. 두번째는일과가정이양립가능한사회시스템을구축해나가기위해가족친화적근로환경을조성하고, 학교및사회교육을통해양성평등문화를확산하며, 가사와육아가공평하게분담될수있도록가족생활문화여건을조성해나가고자하였다. 세번째는아동과청소년이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사회기반을마련하고지원시스템을개선해나가고자하였다 ( 유해미외, 2016). 1차저출산기본계획의추진은그동안정부가추진했던인구억제정책을출산장려정책으로전환하면서, 국가가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깨닫고보다적극적으로국가가나서서문제를해결하려는의지를담았다고볼수있다 ( 정성호, 2015). 1차저출산기본계획의실행으로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2007) 제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07) 개정등관련법령과제도가정비되었으며, 영유아보육및교육비에대한지원의확대로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이강화되고,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입등일 가정양립환경조성의계기가마련되었다. < 표 Ⅲ-2>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분야 ) 분야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일과가정의양립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중점과제신혼부부출발지원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모성보호강화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학교 사회교육강화및가족문화조성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조성 건전한미래세대육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빈곤아동의자활 자립지원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34

63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제2차저출산종합계획은 1차에서대응체계를구축하였으나저출산속도를완화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고보고, 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해선진국가로도약해나가기위해향후 5년간점진적출산율회복을목표로하였다. 과도한양육 교육비, 주거비용등의부담이가족을형성하고유지하는데어려움을주고있다고보고주택자금지원, 보육료 양육비용지원확대등경제적부담을지속적으로경감해주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고있는데반해부모가직장과자녀양육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환경조성이미흡하므로, 일-가정양립부문에대한정책적노력을강화하였다. 1차기본계획과비교해보면, 주요정책대상을저소득가정에서맞벌이등일하는가정으로확대하여정책의체감도및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였으며, 정책영역도보육지원중심에서일 가정양립등종합적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 표 Ⅲ-3>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분야 ) 분야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중점과제 가족형성여건조성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 자녀양육비용지원확대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육아를위한휴가휴직제도개선 유연한근무형태확산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취약계층아동지원강화 아동청소년역량개발지원 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 아동정책추진기반조성 35

64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제3차저출산종합계획은지난 10년간저출산대책이출산 양육에대한국가 사회의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해왔으나보육 돌봄의사각지대존재, 일 가정양립정착미흡, 임신 출산에대한의료비부담여전, 결혼지원정책이주거영역에제한되는등미흡했던부분들이존재했다고보고, 그간양육비용중심의미시적대책을넘어서서사회구조, 문화에대한거시적인대책까지확장하는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계획하였다.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를목표로청년들이결혼을주저하거나포기하는사회경제적원인을해소하고, 출생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자녀양육의부담완화를위해교육과보육환경개선,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주요기본방향으로제시했다. < 표 Ⅲ-4>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분야 ) 분야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계획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청년고용활성화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중점과제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맞춤형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교육개혁추진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 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의저출산재정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제 1 차기본계획에 19 조 7,000 억이투입되었고, 제 2 차기본계획에는 60 조 5,000 억, 제 3 차기본계획에는 1 차보다약 5 배증가한 108 조 4,000 억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GDP 대비 36

65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저출산예산도꾸준히증가세를보여왔다. 그러나우리나라가족관련공공지출규모는 OECD 다른국가들과비교했을때여전히낮은수준으로, 조성호 (2016) 에따르면 2009 년 ~2011 년기준 GDP에서가족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한국이 0.57% 로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낮은수준이었다. 저출산대책은정책효과가나타나는데장기간이소요되고다면적접근이필요한만큼앞으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기위해사회적합의가필요하며 ( 김수옥외, 2016), 지금까지저출산극복을위해많은예산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출산율회복이되지않은것에대해우려도있는만큼향후저출산정책은양적확대보다질적내실화에보다중점을두고추진될필요가있다 ( 황남희외, 2016). < 표 Ⅲ-5> 저출산대책예산추이 (2006~2015 년 ) 기본계획제 1 차기본계획제 2 차기본계획제 3 차기본계획 연도 예산 ( 조원 ) GDP대비비중 (%) 합계출산률 ( 명 ) 주 : 2015 년은잠정 GDP 기준. 자료 : 김수옥외 (2016). 저출산대책평가 Ⅰ[ 총괄 ] 재정리 제1~3 차저출산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주요성과로는제1차계획은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범정부적대응체계를구축하고, 과학적분석을토대로중기적계획을수립하여일관성있는정책추진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과제도를정비하였다. 제2차계획은전 ( 全 ) 계층무상보육시행, 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인식제고, 모성보호제도확대등이주요성과로평가된다. 반면한계점으로는제1차계획의경우는지원대상이저소득층에한정되고, 민간의참여가부족하고재원조달이미흡하여저출산해소를위한충분한인프라를확충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지적되었다. 제2차 37

66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계획에서는부모의근로형태에따른보육과장기간근로에따른일 가정양립정착이미흡하며, 맞벌이부부에초점을맞춘정책으로인해전업주부와미혼여성에대한정책이상대적으로부족했다는지적이있다 ( 유해미외, 2016). 이삼식 (2016) 은 1,2차저출산대책이기초적인토대마련의의미가있으나성숙단계에이르기는불충분하다고보았다. 1,2차저출산대책이미시적이고획일적인접근에중점을둠으로써거시적원인에기인하고있는만혼 / 비혼에대한접근,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노력, 임신 출산등보건의료체계의문제, 맞춤형돌봄접근미흡, 일가정양립의본질적문제지속, 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접근등의한계가있었다고평가하였다. 제3차기본계획은 1,2차의한계점을극복하고자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시도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3차저출산대책이정책의효율성과시민체감도를높이기위해서는출산율회복목표를명확하게설정하고, 직접적인저출산대응책에투자를집중하는동시에정책의사각지대를개선할필요가있다. 특히맞벌이가구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하도록지원을강화하면서, 일 가정양립제도의이용이어려운사각지대에존재하는중소기업이나자영업종사자들의이용이가능하도록제도적뒷받침을해나가고, 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는고위험산모및신생아, 난임부부를위한지원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중앙정부는제3차기본계획을추진함에있어지자체와유기적인연계를더욱고려해야한다. 초저출산이장기화되면서지자체마다경쟁적으로출산지원책을시행하고있는데, 이는자칫지자체의재정부담만가중시킬뿐오히려사업의효율성을떨어뜨릴수있다. 중앙정부는중앙정부차원에서전국에동일하게추진되어야하는사업과지자체별사업을보다명확히구분해줄필요가있다. 중앙정부와지자체가병렬적이고중복적인사업추진형태를벗어나효과성을중심으로사업체계가정비될수있도록상호협의가더욱필요한시점이다. 38

67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 표 Ⅲ-6> 저출산대응정책의주요성과와한계점 ( 제 1, 2 차 ) 구분주요성과한계점 제 1 차 - 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범정부적대응체계구축 - 과학적분석을토대로최상위목표에서하위정책과제까지체계적으로연계된중기계획을수립하여일관성있는정책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재정투입지속적확대저출산 고령화대응을위한관련법령과제도정비 - 저출산극복의단초마련 - 지속적인홍보로저출산문제해결필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 맞벌이가구, 베이비붐세대등정책적수요가높은계층에대한정책적고려가부족하여정책에대한전반적인국민체감도낮음. 저출산 고령화가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 다방면에걸친종합적대응이필요하나특정영역에편중 - 저출산문제에성공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범국민적참여가요구되나정부의역할강화에도불구, 민간부문의참여부족으로효과성제고에한계 제 2 차 - 보육은미래를위한투자 라는기조하에, 보육인프라와보육료지원지속확대, 13년부터 영유아全계층무상보육 시행 - 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도입을통해 일 가정양립 을위한제도적틀을구축, 사회적인식전환과실천의계기마련 -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관련재정지출, 출산휴가 육아휴직사용자등은단기간내양적으로급증 - 임신 출산의료비보장성확대, 고운맘카드도입 ( 08) 등임신 출산에대한의료비부담완화 - 부모의근로형태등을고려한서비스제공체계미흡, 믿을수있는어린이집부족, 초등학교저학년돌봄여건미흡등사각지대존재 - 보육서비스제공시간과근로시간불일치등으로취업모의보육서비스만족도저하및사적양육부담초래 - 장시간근로와여성중심접근 ( 문화적한계 ), 중소기업 비정규직소외및수요- 공급미스매치 ( 제도적한계 ) 문제로일 가정양립정착미흡 - 건강보험보장성미흡, 고위험산모 신생아증가로의료비부담여전 - 1-2차결혼지원정책은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지원,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등주거분야일부대책에한정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pp.21~26. 유해미외 (2016). 저출산대응정책의진단및방향연구, 재인용 p58 39

68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2. 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1) 부산의저출산정책대응흐름부산시는정부의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에발맞추어 2006 년 5월저출산 고령화대응 TF팀을구성하였고, 부산시청여성가족정책관실산하여성정책담당관내저출산대책계를신설함으로써저출산문제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행정조직을정비하였다. 2006년 9월에는제1차저출산종합계획인 출산장려 고령화대응종합대책 을수립하여본격적으로저출산문제에대한정책대응을하게된다. 종합대책은 출산율제고로젊고희망찬도시건설 을정책목표로설정하고, 출산장려 5개분야 25개사업, 고령화대응 4개분야 13개사업등총 38개사업을세부추진과제로선정하였다. 특히출산장려정책은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하여다자녀가정인센티브제공, 출산 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보육서비스강화, 모자보건지원확대, 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지속창출등 5개분야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1차저출산종합계획의정책기조는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았으나부산시가저출산문제를개인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하고부산시의주요정책과제로삼았다는데의의가있다 ( 김현지외, 2010). 그해 11월부터는다자녀가족사랑카드, 출산지원금등저출산정책이본격적으로시행되기시작하였다 년에는저출산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성실히이행하기위해서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를제정하였다. 이조례를근거로다자녀가정의이용료를감면하기위해관련조례 2) 를개정하였으며, 2009 년에는출산지원금을셋째에서둘째자녀로확대하여지원하기시작했다. 2009년부터는연도별시행계획이수립 시행되었고, 2010 년에는부산시의일반예산으로출산장려기금 1,000 억원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매년 100억씩기금적립이시작되었다. 당초이기금의목적은부산에서출생한셋째이후자녀가대학입학시첫등록금을받을수 2) 부산광역시청소년시설운영조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등에관한조례 40

69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으로부산시의저출산극복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표명함과동시에장기적인관점에서정책적인대응을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016년부터는제3차저출산종합계획이시행되면서출산지원정책이보다확대되는형태로추진되고있다 ( 표 Ⅲ-7). < 표Ⅲ-7> 부산시의저출산대응활동 시기 부산시의저출산대응활동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시행 저출산 고령화대응 TF팀구성 부산시청여성가족정책관실산하여성정책담당관내저출산대책계신설 출산장려 고령화대응종합대책수립 시행 다자녀가족사랑카드시행 출산지원금지급 ( 셋째이후 10만원 )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제정 출산지원금확대 ( 셋째이후 둘째이후 20만원 ) 출산장려기금 1,000억조성시작 제2차저출산종합계획수립 시행 제3차저출산종합계획수립 시행 출산축하용품지급 ( 둘째이후 10만원상당 ) 출산축하용품확대 ( 둘째이후 첫째부터 10만원상당 ) 2) 1차저출산종합계획시행연도별저출산시행계획을중심으로추진사업의주요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도추진사업의주요성과로는 2006 년도에다자녀가정지원을위해시작되었던가족사랑카드발급이 06년 8,327 세대에서 08년 18,886 세대로 1만여세대증가하면서제도가어느정도정착되는모습을보였다. 그리고둘째자녀이상영유아 (24개월이하 ) 에게월 10만원씩보육료를지원함으로써부모의 41

70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경제적부담을경감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확충및민간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상향지원하는등보육시설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년에는출산지원금지급을셋째이후에서둘째이후부터로확대하면서 출산지원금혜택인원이 1,896 명에서 7,280 명으로대폭늘어나게되었다. 다자녀 가정에대해서는넷째이상자녀에게유아학비및유치원종일반비를지원해줌 으로써다자녀가정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 처음으로미혼 남녀만남을지원하는행사를개최하기시작하여젊은층의결혼을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년에는출산장려기금 1 천억원조성을목표로매년 100 억원씩기금을 조성하는사업이시작되었으며, 둘째이후자녀보육료를취학전까지기간을 확대하여보육료전액을지원하는것으로정책을확대하였다 년부터 2010 년까지 1 차저출산종합계획 (2006~2010) 이추진되는기간 동안부산시는저출산문제를부산시의주요정책과제로설정하면서적극적 으로자치법규와행정체계를정비하고, 독자적인시책을발굴하고수행하기 위해매우적극적으로노력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을수있다 ( 김현지 외, 2010). 그러나부산시에서추진한저출산정책이주로셋째이상자녀를둔 다자녀가족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2006 년에저출산문제에적극대응 하기위해구성되었던저출산 고령화 TF 팀이지속되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 남는다. 연도별목표추진과제세부내용 출산율증가추세지속유지 실질적성과를거양할수있는미래지향적정책개발 < 표 Ⅲ-8> 2009 년, 2010 년저출산시행계획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자료 : 2009 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 - 자녀양육가정에대한사회책임강화 - 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 - 건전한미래세대육성 - 자녀양육가정에대한사회책임강화 - 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 - 건전한미래세대육성 42

71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3) 2차저출산종합계획시행 2011년에는급변하는부산의인구구조변화에대응해야한다는위기의식속에제2차저출산종합계획수립이진행되었다.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부산만들기를비전으로, 전국평균수준합계출산율달성을목표로설정하였다. 당시부산의합계출산율은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5 년 0.88명최저점을찍고다시 2007 년까지상승하다가 2008 년부터하락세를유지하면서전국에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합계출산율이 2010 년부터 1.05명으로상승세로전환하면서전국최하위를탈피하게되었고, 이러한상승세전환은타시도보다앞서서출산장려정책들을개발 추진하고자했던부단한노력이있었기때문이었다. 이러한합계출산율상승세의분위기속에서정책의성과를이어가기위해제2차저출산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하게되었다. 제2차종합계획은 5개정책부문, 20개정책과제, 65개세부과제로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 표Ⅲ-9> 와같다. 제2차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은 1차출산장려 고령화대응종합대책보다정책의범위와내용이보다구체화되고다양화되었다. 둘째출산축하금과같이구체적이면서도시민이체감할수있는보편적출산지원이강화되는방향으로정책이설계되었으며, 자녀양육부담을경감할수있는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였다. 다자녀가족지원에대한기조는유지하면서출산친화환경조성을위해가족친화기업컨설팅등의정책영역이새롭게포함되었다. < 표 Ⅲ-9> 부산광역시제 2 차저출산종합계획개요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비전 목표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부산 합계출산율전국평균수준 (1.2 명 ) 으로유지 정책과제 결혼 임신출산지원 -가족형성기회제공 -원활한임신및출산지원 -여성과아동의건강관리지원 -미혼모부자립지원 43

72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자녀양육부담경감출산친화환경조성시민체감형홍보강화정책추진체계구축 -부모의보육비부담완화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 -보육인력전문성제고 -출산및가족친화가치관확산 -다자녀가족지원확대 -일과가정의양립정착 -가족친화기업지원확대 -출산및가족친화문화확산 -출산장려문화홍보확대 -시민맞춤형출산지원정책홍보 -민간기관및단체협력강화 -가족관련기관내실운영 -출산지원관련계획수립및추진 -출산기금조성 -효율적성과관리체계개발 자료 : 박금식외 (2015).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제 2 차저출산종합계획 (2011~2015) 수립과더불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간수립 시행되었던시행계획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Ⅲ-10> 연도별저출산시행계획 연도별목표추진과제세부내용 가족형성기회제공및원활한임신 출산지원 2011 아이낳고키우기좋은출산친화분위기확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자녀양육부담경감및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출산및가족친화가치관확산다자녀가족지원확대시민체감형홍보강화 민 관단체협력강화 44

73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아이낳고키우기좋은출산친화도시조성 아이낳고키우기좋은출산친화도시조성 일 가정양립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조성 아이낳고키우기좋은출산 보육환경조성 출산과양육에유리한출산친화환경조성 출산과양육에유리한출산친화환경조성 출산과양육에유리한출산친화환경조성 출산과양육에유리한출산친화환경조성 자료 : 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 가족형성기회제공및원활한임신 출산지원일 가정양립을위한기업, 단체참여활성화다자녀가족지원확대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보육서비스품질향상민 관단체협력강화가족형성기회제공및원활한임신 출산지원일 가정양립을위한기업, 단체참여활성화다자녀가족지원확대보육지원확대및보육서비스다양화보육서비스품질향상민 관단체협력강화행복한결혼, 건강한출산지원신생아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일 가정양립유지도모출산 가족친화사회분위기조성영유아보육양육지원행복한결혼, 건강한출산지원신생아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일 가정양립유지도모출산 가족친화사회분위기조성영유아보육양육지원출산장려시민아이디어공모 매년시행계획에대한정책추진성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2) 년에는출산장려기금조성, 둘째부터출산지원금지원, 영유아및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미혼남녀만남지원등의사업이확산되는가운데, 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해민간 가정시설교사복지수당및평가인증시설교사연구수당을지원함으로써영유아보육기반강화를위해노력한해였다. 2012년에는임산부배려석, 전용주차구역, 우대창구, 할인음식점등을확보하여임산부우대서비스를강화하고, 출산친화기업에모성쉼터를설치하는등 45

74 부산시결혼 출산장려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 행복한결혼 출산지원및시민참여분위기확산을위해노력한부분이특징적이다 년에는가족사랑카드에후불교통카드기능을도입하여기능을보다개선하고, 영유아무상보육시행, 어린이집미이용아동가정양육수당확대지원등을통해공보육및맞춤형보육서비스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14년에는미혼남녀만남지원행사를연2회에서연4회로늘이고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다자녀가정혜택을강화하였다. 보육영역에서는어린이집에 CCTV 설치및대체교사지원사업을추진함으로써보육시설의질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15년에는전년도에시행했던출산장려정책을계속이어서추진하면서도새롭게저출산문제의주요원인으로주목된비혼 만혼현상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정책을시도하기도하였다. 청년들의결혼이늦어지는것을예방하고결혼의어려움을해결하도록도와주기위해만남 결혼상담사를양성하고이들을위한상담창구를운영하기도하였다. 종합하면, 2011년 ~2015년기간에는출산장려기금, 출산지원금지원,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등기존의출산장려시책을꾸준히지속하면서, 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을위한정책을확대하고, 범시민적공감대형성에주력하였다. 특히보육서비스의질제고를위해부산시예산으로보육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노력한부분은매우의미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쉬운점은저출산정책의연도별시행계획과실적이통일되지못하고, 다른부서와의협력체계가여전히미흡한점은한계로남는다 ( 박금식외, 2015). 46

75 Ⅲ. 저출산정책대응과성과 < 표 Ⅲ-11> 부산광역시 2011 년저출산정책추진실적 분야세부사업명주요성과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조성 영유아보육기반강화 출산장려기금조성 출산지원금지원 미혼남녀만남지원 가족사랑카드참여업체확대 임산부배려대중교통친절 안전운행협약 일 가정양립기업 CEO 포럼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경진대회 시민인식개선홍보강화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 민간 가정공보육시설지정운영 영아시설전문보육도우미지원 아이사랑보육모니터링단운영 보육지원센터운영 200 억원 14,271 명, 50 억원 온라인 3,100 명, 오프라인 400 명 3,010 업체 버스등 3 개조합 기업동참포럼, MOU 체결등 시상, 우수사례발표등 언론, 대중교통, 각종행사등 990 명 3,300 백만원 7,220 명 6,463 백만원 40 개소인건비 2,400 백만원 88 명 281 백만원 학부모 16 명자율활동 교육 10,650 명, 정보제공 5 만건, 시설이용 23 만명 어린이집의공공성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 어린이집기능보강 공립시설확충 4개소, 환경개선 29개소 공보육지정확대 60개소 ( 민간 30, 가정 30) 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충 322개소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58,670 명 183,214 백만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확대 7,320 명 자료 : 박금식외 (2015).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수립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