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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 정책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배재대학교교수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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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연구 연구책임자 이혁우 ( 배재대학교교수 ) 연 구 원 이현국 ( 대전대학교교수 ) 금현섭 ( 서울대학교교수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원 ) 정미라 ( 가천대학교교수 ) 조영태 ( 서울대학교교수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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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과제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배재대학교행정학과교수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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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목차 > 제1장서론 1 제2장선행연구의검토 2 Ⅰ. 저출산원인에대한연구 2 1. 경제적요인 2 2. 사회 문화적요인 2 3. 인구학적측면 3 Ⅱ. 저출산대응정책과그성과에대한연구 4 1. 저출산대응정책의변화 4 2. 저출산대응정책의효과성에대한연구 6 3. 저출산정책에대한평가 9 제3장정책간우선순위분석 12 Ⅰ. 분석방법 AHP 방법론 의사계층과정의설정과설문대상 개인별가중치및우선순위도출법 일관성의검토 집단의사결정의통합방법 16 Ⅱ. 분석결과 응답자별일관성비율검증 전체인원분석결과 18 1) 평가관점간비교분석결과 18 2) 대안별분석결과 20 (1) 시급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 20 (2) 효과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 21 (3) 효율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 22 (4) 적용가능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 23 3) 대안의종합적인중요도 24 4) 대안별세부정책순위 26 (1) 혼인여건개선세부정책 26 (2) 출산여건개선세부정책 27 (3) 보육여건개선세부정책 28 (4) 교육여건개선세부정책 29

9 (5) 일 가정양립여건개선세부정책 세부정책별순위 31 1) 전체인원의결과 31 2) 전문가별세부정책순위분석 32 (1) 혼인정책전문가 32 (2) 출산정책전문가 33 (3) 보육정책전문가 34 (4) 교육정책전문가 35 (5)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36 (6) 일반행정전문가 37 3) 성별세부정책우선순위분석 38 (1) 남성 38 (2) 여성 39 4) 연구기관별세부정책우선순위분석 40 (1) 여성정책연구원 40 (2) 육아정책연구소 41 (3) 노동연구원 42 (4) 보건사회연구원 43 (5) 교육개발원 44 5) 연령대별세부정책우선순위분석 45 (1) 20~30대 45 (2) 40대 46 (3) 50대이상 47 < 별첨 > 산술평균가중치통합법 48 제4장저출산의현황과제언 51 제1절우리나라초저출산현상의원인진단 : 정책환경을중심으로 51 I. 우리나라의인구정책 : 실패할수밖에없었던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전의인구정책 52 1) 출산율 에만초점을맞춘인구정책 53 2) 현재형 인구정책 54 3) 가족계획정책중단의실기 ( 失期 ) 55 4) 정부및정치권의 인구 경시 ( 輕視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후의인구정책 57 1) 출산율 에만초점을맞춘인구정책 57

10 2) 현재형인구정책 58 3) 정부및정치권의 인구 경시 59 4) 스웨덴프랑스바라보기 61 5) 저출산정책주무부처의인구에대한몰 ( 沒 ) 이해 62 6) 의견에기반하여만들어진저출산정책들 63 Ⅱ. 어떠한방향전환이필요한가? 출산이아닌인구정책의밑그림마련 인구연구의토대마련 정부내인구전문가필요 컨트롤타워로일원화된인구정책 66 제2절고용분야 : 저출산과청년일자리 67 Ⅰ. 정부저출산대책평가 67 Ⅱ. 혼인율영향요인분석 기술통계 로짓분석결과 결합로짓분석 요약과함의 80 Ⅲ. 정부청년일자리대책검토 81 Ⅳ. 바람직한청년고용대책 실노동시간단축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실업급여확대, 구직촉진수당도입 청년고용할당제확대 청년인턴제폐지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89 제3절저출산문제의진단 : 가사및양육부담을중심으로 91 Ⅰ. 서론 91 Ⅱ. 세가지사건 : 근로, 결혼, 출산 결혼적령기청년층의근로 95 1) 청년의경제활동참여현황 95 2) 전체고용현황대비청년고용현황비교 97 3) 청년층 ( 대졸자 ) 의졸업평균소요기간, 첫취업평균소요기간및평균근속기간 98 4) 청년층의비정규직규모및비중 98 5)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99

11 2. 결혼 100 1) 비혼 만혼현상증가 100 2) 결혼과이혼에대한태도변화 출산 102 Ⅲ. 두가지부담 : 가사, 양육 가사 104 1) 결혼후발생하는여성의가사노동부담 104 2) 근로지위, 연령, 자녀유형별맞벌이부부의무급노동시간 107 (1) 근로지위별맞벌이부부의가사, 보육, 노동시간 107 (2) 자녀유형별맞벌이여성의가사, 보육시간 108 3) 가사부담에대한대안 : 해외사례를중심으로 양육 110 1) 기혼여성의취업과양육대체 110 2) 취업여성의보육대체양태 111 3) 보육형태별돌봄시간 113 4) 취업연속성에대한전이확률분석 114 5) 보육양태가취업연속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115 IV. 정책적시사점 116 < 부록 > 118 제4절저출산극복을위한성과와한계, 그리고대책 : 자녀양육의관점에서 120 Ⅰ.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정책의성과 121 Ⅱ.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정책의한계와대책 보육시설중심의자녀지원정책 공급자중심의일방적육아지원정책으로인한부모의선택권제한 주관적인식변화보다는객관적환경변화에치중한정책 자녀양육의긍정적의미보다경제적심리적부담을강조하는사회분위기 수혜자의접근성을보장하지못하는육아지원인프라와정책홍보부족 138 제5장결론 142 제1절연구결과의요약 142 제2절정책적함의 147 < 참고문헌 > 149

12 < 표목차 > [ 표 2-1] 저출산정책과그효과에대한선행연구요약 8 [ 표 2-2] 저출산대책에대한평가와시사점 10 [ 표 3-1] 문항예시 13 [ 표 3-2] 설문응답자의구성 14 [ 표 3-3] 난수지수 16 [ 표 3-4] AHP의집단평가종합방법 17 [ 표 3-5] 응답자별일관성비율분포 18 [ 표 3-6] 평가관점간비교분석결과 19 [ 표 3-7] 시급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20 [ 표 3-8] 효과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21 [ 표 3-9] 효율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22 [ 표 3-10] 적용가능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23 [ 표 3-11] 대안의종합적인중요도 25 [ 표 3-12] 혼인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26 [ 표 3-13] 출산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27 [ 표 3-14] 보육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28 [ 표 3-15] 교육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29 [ 표 3-16] 일 가정양립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30 [ 표 3-17]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전체인원 31 [ 표 3-18] 세부정책별우선순위 혼인정책전문가 32 [ 표 3-19]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출산정책전문가 33 [ 표 3-20]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보육정책전문가 34 [ 표 3-21] 세부정책별우선순위 교육정책전문가 35 [ 표 3-22]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36 [ 표 3-2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일반행정전문가 37 [ 표 3-24]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남성 38 [ 표 3-25]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여성 39 [ 표 3-26]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여성정책연구원 40 [ 표 3-27]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육아정책연구소 41 [ 표 3-28]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노동연구원 42 [ 표 3-29]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보건사회연구원 43 [ 표 3-30] 세부정책별우선순위 교육개발원 44

13 [ 표 3-31] 세부정책별우선순위 20~30대 45 [ 표 3-32] 세부정책별우선순위 40대 46 [ 표 3-3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50대이상 47 [ 부록 3-1] 평가지표분석결과 산술평균가중치법 48 [ 부록 3-2] 대안의종합적인중요도 산술평균가중치법 49 [ 부록 3-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산술평균가중치법 50 [ 표 4-2-1] 제3차저출산대책추진계획일자리대책관련성과지표와목표 69 [ 표 4-2-2] 혼인확률영향요인 (2003~2015년, pooled logit 분석, 20~39세 ) 74 [ 표 4-2-3] 혼인확률영향요인 (2003~2015년, pooled logit 분석, 20~39세임금노동자 ) 76 [ 표 4-2-4] 정부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7.27) 요약 80 [ 표 4-2-5]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84 [ 표 4-2-6] 근로시간단축에따른신규고용자수 84 [ 표 4-2-7] 10대재벌비정규직현황 (2016년 3월현재 ) 85 [ 표 4-2-8]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의무이행현황 87 [ 표 4-2-9] 청년의무고용비율 3-5% 적용시민간대기업신규채용규모추정 87 [ 표 4-3-1] 청년층 (15-29세) 의경제활동참여현황 ( 년) 95 [ 표 4-3-2] OECD 주요국가청년층 (15-24세) 의고용률및실업률 (2014년 3분기기준 ) 96 [ 표 4-3-3] 청년층 ( 대졸자 ) 의졸업평균소요기간, 첫취업평균소요기간및평균근속기간 ( 년) 97 [ 표 4-3-4] 연령대별비정규직규모및비중 ( 년) 98 [ 표 4-3-5]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 년) 98 [ 표 4-3-6] 1991년-2009년연령별유배우비율 100 [ 표 4-3-7] 해외의가사노동지원정책 108 [ 표 4-3-8] 보육형태별평균돌봄시간 112 [ 표 4-3-9] 일자리지속여부빈도표 113 [ 표 ] 일자리지속여부전이확률 114 [ 부록 4-3-1] 각조사연도별횡단면다항로짓분석결과 117 [ 부록 4-3-2] 패널다항로짓분석결과 118 [ 표 4-4-1] 1-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중맞춤형돌봄확대영역기본내용 121 [ 표 4-4-2] 1-3차건강가정기본계획중자녀돌봄지원영역기본방향 122 [ 표 4-4-3] 보육시설및보육아동현황 (2006, 2015) 124 [ 표 4-4-4] 전국어린이집유형별현황 (2015년 6월 ) 126 [ 표 4-4-5] 국가지원보육예산배분 (2009/2012/2013/2015) 127 [ 표 4-4-6] 가정양육수당과보육료의지원단가비교 : 2016년 ( 월지급액수 ) 128

14 [ 표 4-4-7] 연령별어린이집이용률 ( ) 129 [ 표 4-4-8] 회사의가족친화적제도 의세부영역에대한 t- 검증과 Borich 요구도분석 131 [ 표 4-4-9] 영아의어린이집이용및수요율 138 < 그림목차 > [ 그림 3-1] 저출산문제해결방안마련을위한설문체계도 13 [ 그림 4-2-1] 합계출산율과조출생률, 출생아수추이 70 [ 그림 4-2-2] 혼외출산율국제비교 71 [ 그림 4-2-3] 조혼인율과혼인건수, 초혼및첫출산연령추이 71 [ 그림 4-2-4] 성별학력별기혼자비율 (20-30대, 2016년 3월, 단위 :%) 72 [ 그림 4-2-5] 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기혼자비율 (20-30대, 2016년 3월, 단위 :%) 73 [ 그림 4-2-6] 성별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 (20-30대임금노동자, 2016년 3월, 단위 :%) 73 [ 그림 4-2-7] 성별학력별승산비 (2003.8~2015.8) 75 [ 그림 4-2-8] 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승산비 (2003.8~2015.8) 75 [ 그림 4-2-9] 성별연도및정부별승산비 (2003.8~2015.8) 76 [ 그림 ] 성별임금수준별승산비 ( 임금노동자, ~2015.8) 77 [ 그림 ] 성별임금수준별승산비 ( 임금노동자, 2016년 3월 ) 78 [ 그림 ] 임금수준투입후승산비변화 ( 남성노동자, ~2015.8) 78 [ 그림 ] 임금수준투입후승산비변화 ( 여성노동자, ~2015.8) 79 [ 그림 ] 노동시간단축목표와정책수단 82 [ 그림 4-3-1] 저출산관련부담요인의구조화 92 [ 그림 4-3-2] 남녀평균초혼연령 100 [ 그림 4-3-3] 15-49세가임여성수 102 [ 그림 4-3-4] 출생성비 102 [ 그림 4-3-5] 자녀수별남편의양육분담과아이갖는것에대한의견불일치관계 103 [ 그림 4-3-6] 1인가구남녀시간사용패턴 105 [ 그림 4-3-7] 맞벌이부부의시간사용패턴 105 [ 그림 4-3-8] 남성외벌이가구 ( 상단 ), 여성외벌이가구 ( 하단 ) 부부의시간사용패턴 106 [ 그림 4-3-9] 근로지위별맞벌이부부의가사, 보육, 노동시간 107 [ 그림 ] 자녀범주별맞벌이여성의가사, 보육시간 108 [ 그림 ]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 109 [ 그림 4-4-1] 우리나라연도별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추이 ( ) 119

15 [ 그림 4-4-2] 세계의출산율 (1970/2014) 120 [ 그림 4-4-3] 보육시설과아동수의변화 ( ) 125 [ 그림 4-4-4] 기관유형별어린이집과보육아동수변화 ( ) 125 [ 그림 4-4-5] 회사의가족친화적제도 의세부영역에대한 The Locus for Focus 분석결과 131 [ 그림 4-4-6] 우리사회미혼남녀의자녀관과결혼관변화 (20-29세기준 ) 133 [ 그림 4-4-7] 대학생들의결혼및자녀에대한암묵적및명시적인식 134 [ 그림 4-4-8] 연관어빅데이터검색 136 [ 그림 4-4-9] 육아지원인프라분포도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기관 ) 138 [ 그림 ] 지역별공공어린이도서관수 (2010, 2015) 139

16 제 1 장서 론 한국은지난 30년동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 특히가임기여성 1명당평균출생아수가 1960년 6.0명에서 1983년인구대체수준인 2.06명이하로감소되었으며이후회복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지난 15년간합계출산율이 1.3명미만으로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어 ' 저출산의덫 ' 이우려된다. 저출산은비단생산가능인구의감소및근로연령의증가에따른생산성의감소뿐만아니라국가전체의소비 투자의위축으로내수시장위축을가져올수있으며, 노령화와함께 1인당세부담의증가등의다양한문제점을가져올것이다. 이와같은사회전체에대한부정적인효과의우려로인해정부의저출산분야의예산은 2006년 2.1조원에서 2015년 14.7조원으로 7배증가되었다. 그러나그동안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에서 1.23명으로약간증가하는데그치고있다. 정부의저출산극복을위한재원의규모는급격히증가되었으나목표로한출산율향상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최근정부는 1,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이어 2015년 제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제 3차기본계획은 2014년합계출산율 1.21에서 2020년 1.50명으로올리겠다는목표를세우고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추진전략으로하여 47개의세부과제를도출하였다. 제3차기본계획이기존의보육중심의대책에서청년일자리및주거대책의강화,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중요한전략으로채택한것에대해서는긍정적이라는평가가있지만아직도정책의우선순위를고려하지못한채부처가수행하던사업을묶어놓은백화점식정책나열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 특히청년일자리정책과관련해서는청년고용의안정성을저하시킬파견근로자확대법안마저포함시켜오히려저출산문제해결에역행하는정책이포함되었다는비판이제기된다. 정부의제3차저출산기본계획은특히연구와근거에기반을두기보다는여러분야의주장을기반으로모아놓은정책모음집에불과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과연다양한저출산정책들중에서어떤정책이중요한지에대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듣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먼저저출산문제해결방안을혼인, 출산, 보육, 교육, 일 가정양립여건의개선이라는 5가지의분야 25가지의세부정책으로나누고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의관점에서전문가들의정책우선순위를계층적의사결정방법 (AHP) 을활용하여살펴볼것이다. 또한인구, 노동, 행정, 보육전문가들로부터저출산정책의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한의견을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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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2 장선행연구의검토 Ⅰ. 저출산원인에대한연구 1. 경제적요인저출산문제에대한연구들은크게저출산원인에대한연구그리고저출산정책및정책의효과에대한연구로구분해볼수있다. 먼저저출산원인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그원인에대해서도경제적요인, 사회 문화적요인, 인구학적요인으로구분하는경우도있으며정부의정책요인을하나의요인으로추가하여보기도한다. 본연구는정부의정책요인은정책의효과에대한연구에서검토하기로하고, 경제, 사회 문화, 인구학적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경제적요인에대해서는미래의소득불안정과같은소득적인요인과함께자녀의임신 출산비용, 보육비용, 교육비용함께임신출산에따른경력단절등의기회비용등을들고있다. 우선자녀한명을대학까지보내는데보통 2억 6천만원이상이든다고한다 ( 정성호, 2015). 이와같은자녀양육의비용이과다한상황에서직업의안정성이약화되는등미래소득이불안정해지게된다면, 자녀의출산을기피하는것은당연한결과일것이다. 실제로양육비용의증가가저출산의요인이된다는연구들이있다 ( 도미향, 2006; 임상규, 2007; 김두섭, 2008). 이와같은직접적인양육비용외에도여성의경제활동의참여로인한소득활동기회상실과양육을위한정신적, 육체적노동의비용과같은간접적인비용도중요한출산율의감소의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Roussel, 1994; 염명배 김경미, 2011). 2. 사회 문화적요인저출산의원인으로선행연구들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평등의식제고, 가치관변화등을들고있다. 유계숙 (2012) 은여성들이육아와가사노동을담당하는전통적인성역할과가족규범, 직장내의양성불평등을저출산의주된요인으로보고있다. 실제대부분의연구에서교육수준이높은여성의출산력이낮음을보여주고있다 (Beets, 1997). 이는여성의교육수준의향상과경제활동참여의증가는초혼연령의증가를가져오기때문 (Palomba et al., 1997; 이성용, 2009) 에출산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반면류연규 (2005) 는저출산은여성의경제활동에의해서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기보다는가족구성원들이일과가족생활의양립이불가능해질때나타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실제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출산율과는별로관계가없다는분석 ( 김한곤, 1993; 최은영, 2006) 도있다. 반면에정성호 (2012) 의연구결과는현재취업하고있는여성이취업하지않은여성에비해추가적인자녀를출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이연구는 - 3 -

19 분석대상이 20-35세로한정되어있고, 실제출산이아닌출산계획을묻고있기때문에나온결과로보인다. 분석대상의연령을높인다면결과는다르게나타날것이라생각해볼수있다. 다음으로양성평등한사회가출산율이높다는연구 (Torr and Short, 2004) 가있다. 반면 Chesnais(1996) 은개발도상국에서는양성평등할수록출산율이낮지만선진국에서는반대로출산율이높아진다는 U자형관계를보여주었다. 김민주 (2010) 는기존의선행연구들이저출산의사회적요인으로평등의식의향상, 가치관의변화, 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증가현상을들고있는데이러한요인이직접적인저출산의유인이되기어렵다고비판하며, 가정성 (domesticity) 이중간에매개변수로작동하고있음을주장하고있다. 가정성의개념은가부장제와달리여성이남성에종속되고예속되지는않았으나여성에대한불평등이존재하는이유를설명한다. 가정성은여성이남성에비해열등하다는가부장제에서의신념체계와달리여성은남성과다르다는의미로의여성의남성에대한평등을강조한개념이다. 그러나이러한다름의신념이결국노동시장에서의성역할구분을가져왔고, 가정에서도자녀돌봄이여성의역할로인식되었다는것이다. 그예로한국의한설문조사에서자녀에대한주양육자가어머니라는응답이 81.5% 나되고, 가사활동의주요담당자의경우에도여성이전업주부와비전업주부의경우모두에서 70% 이상이며, 여성근로자는평균 63.1% 가임시 일용직인것으로나타난것을그근거로들고있다. 즉, 여성의경제활동의참여가증가하고자녀양육과노동시장에서의역할의가중에따라둘중하나를약화시키거나포기하는선택을하게되는데그하나가자녀를적게낳아자녀양육에대한책임감을줄이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여성의취업률과상관없이사회전체의청년실업률이출산율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 ( 노병만, 2013) 으로보고있기도하며, 낙태및불임 ( 조남훈외, 2008), 이혼의증가 ( 김태헌외, 2006), 종교적신념및관습의약화로낙태에대한사회적용인도가증가한것도사회 문화적인저출산의원인으로보기도한다 ( 양정선외, 2010). 3. 인구학적측면저출산현상의원인으로서의인구학적요인으로는결혼연령의상승인만혼과이로인한유배우자의출산력의저하를원인으로들고있다 (Toulemon, 2001; 김태헌외, 2005; 유삼현, 2006 ). 김승권 (2004) 은출산율의저하를기혼층에서찾는것은문제가있으며, 미혼자의결혼연령연장또는독신생활의증대에서기인한다고주장한다. 실제로가임기여성의모든연령층에서배우자가있는여성의비율인유배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5세에서 29 세의유배우율은 1992년의 3분의 1수준인 25% 에불과하다 2013년의 30-34세유배우율은 63.8% 로낮아졌으며향후지속적으로낮아질가능성이높다 ( 정성호, 2015). 이러한상황에서초저출산을벗어나기위해서는가임기여성의유배우율을높이거나현상유지하도록해야할것이다 ( 이철희, 2012; 이삼식 이지혜, 2014; 정성호, 2015). 또한초혼연령이 2000년에남녀 - 4 -

20 각 29.3, 26.5세였던것이 2015년에는 32.6, 30.0세로높아졌다. 이러한만혼의원인을여성의취업중시태도에서찾는경우도있으나실제로는저성장경제에서남성의취업난으로설명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IMF 경제위기를거치면서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구조조정을거치게된다. 이과정에서비정규직일자리가증가되었으며, 안정된일자리는공무원과공공기관등의일부직종에불과하게되면서많은청년들이공무원시험을준비하거나비정규직노동자가되었다. 반면여성들의교육수준이높아지게되면서배우자에대한기대수준도동시에높아지는결과를가져왔는데, 실제기대수준에적합한안정된일자리를가진남성은상대적으로줄어들고있다. 여성은자신보다나은경제적자원을지닌남성을찾는것이한국과같은남성생계부양자모델 (male bread-winner model) 의결혼문화라고볼수있는데, 남성의취업난과여성의지위상승에도불구하고이러한문화가지속되면서만혼과비혼을가져오게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이유로조영태 (2015) 는강력한혼인지원정책으로젊은이들이혼인을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것을주장하고있다. 이러한혼인지원정책에는비단신혼부부임대주택공급과같은경제적여건을제공하는정책뿐만아니라청년고용의활성화, 비정규직의정규직화확대및임금격차해소와같은정책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반면노병만 (2013) 은이러한만혼으로인한가임기간축소는저출산현상의내용적원인일뿐본질적인원인으로볼수는없기때문에본질적원인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즉, 여성의만혼은교육에대한열망, 자아성취욕구와같은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이에대한보다깊이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 만혼의원인은여성에게만있는것은아니다. 점차정규직의안정된일자리가줄어들면서남성의미취업상태또는불안정한직업상태가지속되면서여성의혼인시기를늦췄을가능성에대해서도생각해봐야할것이다. 이외에도인구학적요인으로는출산율의저하를정부의산아제한정책에서찾는경우가있다 ( 조남훈외, 1997; 김승권, 2002; 이인숙, 2005). 그러나이러한산아제한정책이없었더라도자연스럽게저출산현상이나타났을수있다는견해 ( 노병만, 2013) 도존재한다. 인구학적요인으로살펴볼때첫번째자녀와두번째자녀의출산에미치는영향이다를수있으며이에따라정책대응도달라져야한다 ( 박수미, 2008; 이명진, 2010; 정성호, 2012) 고보는견해도있다. Ⅱ. 저출산대응정책과그성과에대한연구 1. 저출산대응정책의변화우리나라의출산정책은 1995년출산억제정책의폐지까지 1960년부터 35년동안출산억제정책을펼쳐왔다. 이후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인구자질향상정책, 2005년이후에는본격적으로출산장려정책을펼쳐왔다 ( 염명배 김경미, 2011). 저출산정책이본격적으로실시된것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 2005년 5월에제정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정부는

21 년 8월 제1차 (2006~201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을수립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제2차 (2011~201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수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제3차 (2016~202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브릿지플랜 2020) 을수립하였다. 1차기본계획은 '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 의비전달성을위하여 '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을구축 하는것을목표로하여 4대분야 ( 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 의 237개과제를추진하였다. 1 차기본계획은인구억제정책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패러다임이변화되었으며, 관련법과제도가정비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정책대상집단이저소득층으로한정되어중산층이상은대상집단에서배제되고, 국민의욕구와실행정책의차이로인한저출산정책에대한불신을가져왔으며, 일-가정양립을위한대응책이미흡하였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 이삼식, 2009). 2차기본계획은 ' 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 의비전달성을위해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을목표로하였다. 2차기본계획은 3대분야 (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 의 231개과제를추진하였다. 이중에서저출산분야에서는일 가정양립일상화, 결혼 출산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정환경조성을위한사업을추진하였다. 특히 2차기본계획은중산층과맞벌이가구로대상을확대하고,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노력이추가되었다는점이특징이다. 일-가정양립을위해서육아휴직의정률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및,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직장보육시설의설치기준완화및운영지원과같은정책을포함하였다. 특히 2차계획에는보육과양육의부담을줄이기위한다양한대책이포함되었다. 또한 2차계획에는주택자금지원확대와같은신혼 ( 예비 ) 부부에대한정책이포함되었다. 정부가출산을사회문제로인식하고여성근로자를위한육아여건개선을위해노력하고중산층을정책의대상으로포함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 2차계획은 1차정책의효과에대한분석이미흡한상태에서마련된정책으로양육비를줄이려는고민의부족, 결혼을장려하는정책의부재, 전업주부에대한지원책부재, 유가휴직후직장복귀와같이기업들의자발성이없을경우실효성이약하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다 ( 정성호, 2015). 3차기본계획은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을비전으로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2020년합계출산율 1.5명 을목표로 BRIDGE[Building New Culture( 문화 관행바꾸기 ), Restructure( 만혼대책강화등방향전환 ), Implementation( 제도의실천 ), Daddy( 아빠의가사분담문화확산 ), Go Together( 민간 지역 정부협력, 사각지대 격차해소 ), Enlargement( 사회구조, 경제등영역확장 )] 플랜으로명명하였다. 3차기본계획은기혼가구의보육부담의경감중심에서청년일자리 주거대책의강화로, 제도도입 기반조성, 비용지원위주에서사각지대해소, 실천, 문화개선에초점을두었다는점에서패러다임의전환이있었 - 6 -

22 다고평가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대해서보건복지부의발표 (5천만이함께마련하는저출산 고령사회대책 ) 에따르면세가지의큰변화를언급하고있다. 첫째로는기존2차계획이백화점식대책의나열로정책목표와표적화가미흡했다면 3차계획은선택과집중을통해만혼, 맞벌이를표적화했다는점이다. 둘째로는 2차계획이현상적인문제대처를초점으로하여보육 출산지원프로그램위주였다면, 3차계획은구조적인문제에대한대응으로고용 주거 교육등의프로그램에초점을두었다는점이다. 셋째로는 2차계획이제도도입을중심으로하여선진국의제도에대한벤치마킹에초점을둔반면, 3차계획은이미도입된제도가잘실천 정착될수있도록여건조성과문화 행태의변화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 3차계획도역시핵심정책과보조정책등우선순위를파악하기어려울정도로정책을나열한데불과하며, 각부처들이원래있던사업을저출산정책으로포장한경우가대부분일정도이라는비판이있다 ( 정성호, 2015). 반면저출산대책의컨트롤타워로 2005년 9월대통령직속의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4월정부조직개편으로위원회는대통령직속에서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변경되었으며, 2012년 05월에는다시대통령소속위원회로격상되어운영되고있다. 2. 저출산대응정책의효과성에대한연구저출산의원인에대한연구는많은편이지만저출산정책의효과성을평가하는연구는제한적으로이뤄져왔다 ( 정성호, 2012; 2015). 우선실증적인연구로는오영희 김경래 유해영 (2008) 의저출산대책의추진실태및효율화방안에대한연구가있다. 이연구는 1차저출산대책을대상으로하여국민들의인식수준에대한분석을하고있다. 국민들은기본계획에대한인지도는매우낮고, 정부의대응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지니고있음을발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07) 의정부저출산정책평가는 1차기본계획에포함된저출산분야의 70개주요사업을대상으로온라인패널과보육시설이용자녀의어머니 3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다. 저출산정책에대한인지도에있어서는영 / 유아양육비지원정책에대한인지정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저출산정책이출산계획에영향을주었는지에대한응답에서영향을주었다는응답이 25.9% 에불과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저출산정책의효과성에대한우선순위에있어서는온라인패널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일과가정의양립지원정책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영유아양육비지원정책, 임신과출산지원정책의순으로높게분석되었다. 반면응답자들이사업에대해평가를수행하고난이후에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저출산정책에대한동일한질문에대해서는 1위와 2위에는변화가없었으며, 임신과출산지원정책이 4위가되고세제및주택마련지원정책이 3위가되었다. 유계숙 (2009) 의연구는구체적으로보육비및교육비지원, 자녀에대한세제혜택, 보육 교육시설의확충및서비스확대, 일-가정양립지원, 모자건강관리지원, 불임부부지원등의 6가 - 7 -

23 지정책에대한수혜경험이출산에미치는영향을검토한결과불임부부지원정책의효과가출산가능성을가장높이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모자건강관리지원정책일-가정양립지원정책, 보육 교육비지원정책의순으로출산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에세제혜택과보육및교육시설확충및서비스확대정책은출산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덜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의연구는 1990~2209년의합계출산율을종속변수로한모델에서는보육료및교육비지원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책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2009년시군구별합계출산율로분석한횡단면모형에서는보육교육비지원과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의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으며, 기대자녀수를종속변수로한미시적모형에서는보육료및교육비지원과세제혜택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조명덕 (2010) 은 1970년부터 2008년까지 39년의시계열자료를분석한결과, 출산율은경제성장률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었으나, 보육시설인프라, 교육수준및정부의저출산정책과는양의관계가있고, 실질GDP,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교육비부담, 초혼연령의상승, 경제위기, 여성실업률및부동산가격과는부의관계가있었다. 정성호 (2012) 의연구는 2009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사용한분석에서경제적지원과양성평등문화조성에대해인지하고있는경우자녀출산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출산및육아관련정책에대한이용도를독립변수로설정한모형에서는경제적지원, 양성평등문화조성정책의이용도가높을수록자녀출산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된반면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이용도는자녀출산계획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활용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이를반영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기혼여성의전체를대상으로한분석과다르게 1자녀, 2자녀기혼여성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저출산관련지원정책의이용경험이출산계획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저출산정책을수립할경우자녀의수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라는것을주장한다. 민연경 이명석 (2013) 은 OECD 18개회원국의자료를분석한결과보육재정지원, 모성출산휴가급여, 남성대비여성소득비율, 여성취업률, 성평등가치관, 행정 관리직여성비율은출산율과정의상관관계를보인반면, 모성출산휴가기간, 전문직여성비율, 실업률은부의상관관계를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유계숙 (2010) 은기혼의정규직근로자 377명을대상으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시행및근로자의제도이용도가입사후출산자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제도의시행도가높은직장에소속한근로자일수록, 또는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많이이용하는근로자일수록입사후더많은자녀를출산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회귀식에두변수를모두포함한경우에는제도의시행정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게나타나고오직, 실제 - 8 -

24 제도를이용한정도만이출산자녀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를토대로일 가정양립제도만으로는출산율제고에한계가있으며, 실제근로자가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가족친화적조직문화를조성하는것이출산율을제고할수있다고보았다. 염명배 김경미 (2011) 는만 25세 ~44세전국여성을연령 / 지역 / 직업유무를기준으로유의할당표본추출을통해확보한 806명의표본을분석에활용하여정책수요를도출하였다. 군집분석을통해향후저출산이예상되는핵심정책대상집단을선정하고이들집단의정책수요를파악하였다. 핵심정책대상집단은조세지원및보조금제도분야에서는 보육료와교육비지원 을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서는 육아휴직활성화 정책에높은정책수요를보인반면, 보육서비스지원제도분야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호응도가높지않았다. 이결과를토대로이들은정책과재원을두부문에집중할것을주장하였다. 이명석외 (2012) 는정부의보육에대한경제적지원은중요한정책이지만연구대상자들의인식을토대로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을저출산문제해결에가장효과적인정책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특히직업이있는기혼여성에게있어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보육지원같은경제적지원보다시급한문제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 저출산정책과그효과에대한선행연구요약 출산의지및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정책및정책효과 경제적지원정책 일 가정양립정책 기타 현금지원정책 ( 아동수당, 양육수당등 ) 보육료 / 교육비지원 + + 연구자노원 문상호 (2010), 한영숙 (2009) 염명배 김경미 (2011) 강유진 (2011), 이미란 (2009), 장진경 (2005), 염명배 김경미 (2011), 이연주 김재일 (2009),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민연경 이명석 (2013) 보육시설인프라 + 조명덕 (2010) 경제적지원정책 ( 세제감면, 보험료경감등 ) 일 가정양립정책, 육아휴직활성화 + + 이미란 (2009), 장진경 (2005), 염명배 김경미 (2011),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장진경 (2005), 염명배 김경미 (2011), 이연주 김재일 (2009), 민연경 이명석 (2013) 1) 직장내육아보육정책 + 배정연 홍석자 (2010), 가족친화적조직분위기 + 일 가정의이중부담감소 + 주효진외 (2010) 개인 심리적요인, 배정연 홍석자 (2010), 주효진남녀평등의식, 결혼관, + 외 (2010), 민연경 이명석 (2013) 성역할인식 - 9 -

25 출처 : 이명석외 (2012) 의내용을토대로재구성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질GDP, 교육비부담, 조명덕 (2010) - 초혼연령상승, 경제위기, 민연경 이명석 (2013) 여성실업률, 부동산가격 남성대비여성소득비율, 여성취업률, 행정 관리직여성비율 + 민연경 이명석 (2013) 배정연 홍석자 (2010), - 교육수준이미란 (2009) + 조명덕 (2010) 연령 - 배정연 홍석자 (2010), 이미란 (2009) 3. 저출산정책에대한평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는기존의저출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대응의 성과및문제점에대해서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첫째, 보육 돌봄분야에서는보육인프 라와보육료지원확대, 영유아전계층무상보육시행의성과를거두었다고본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제공시간과근로시간의불일치, 취업모의서비스만족도저하, 맞춤형서비스의 미흡, 보육서비스의질과안전에대한부모불안이지속되는등신뢰문제, 초등학교저학년의 돌봄여건의미흡등의문제가여전히상존하고있다고평가한다. 둘째, 일 가정양립지원에서는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 ( 출산휴가급여지원기간확대, 가족친 화기업인증제도입,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정률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 입, 아빠의달시행등 ) 의도입으로사회적인인식의전환과실천의계기를마련했다고평가 한다. 그러나장시간근로관행및육아에대한여성중심의접근과같은문화적요인, 중소 기업 비정규직소외및수요 - 공급미스매치등과같은제도적인한계를지니고있는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임신 출산의료비지원에서는임신 출산의료비보장성의확대, 고운맘카드도입과 같은임신 출산에대한의료비부담완화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한다. 그러나건강보험보 장성미흡, 고위험산모 신생아증가로의료비부담여전과같은한계점을지니고있다고평 가한다. 넷째, 결혼지원에서는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지원,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과같은주거 분야의노력이있었다고평가한다. 그러나아직도만혼 비혼을개인의선택문제로간주하고, 인식 문화개선에소극적,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등결혼기반조성에대한노력은부족한것 으로평가한다. 1) 이연구에서는모성출산휴가급여는출산율과양의관계를보였으나, 모성출산휴가기간은음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6 다섯째, 출생에대한사회적보호에서는포기되는출생 양육의문제도심각하나그간의저 출산정책에서는관련분야는크게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고평가한다. [ 표 2-2] 저출산대책에대한평가와시사점 보육투자는양적확충에서부모와자녀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을통해질적성숙단계로도약필요 일 가정양립은공공 대기업과중소기업 비정규직의격차해소, 여성과남성의평등한육아에중점을두어실천력을제고하는것이중요 난임지원등효과성높은대책은집중적투자를통해출산율제고효과극대화 만혼 비혼대책, 포용적가족관형성등중요성에도불구하고그간대책이미흡했던분야는 3차기본계획에서본격적대책을수립하여추진 그간양육비용지원중심의미시적대책을넘어서저출산현상의기저에자리하고있는사회구조, 문화에대한거시적대책까지확장필요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5) 기존연구들은주로기존의정책들이투입대비출산율의제고에있어저조하다는이유로정책의효과성이낮았음을들고있다 ( 염명배 김경미, 2011; 정성호, 2015). 특히정성호 (2015) 는한국에서저출산예산의 70% 이상이보육정책에투입되었으나출산율이높아지지않은이유로실패했다고보았다. 이와같은보육정책실패의이유를프랑스와스웨덴과같이사회구조가다른국가의성공사례를벤치마킹하면서도한국에서보육정책이저출산문제해결에실효를거둘지에대한사전연구가전무했기때문으로해석하고있다. 이삼식 (2015) 은기존 1, 2차기본계획에대한평가에서보육의국가책임구현, 일-가정균형을위한제도개선등저출산문제대응을위한제도적기틀을마련한것은성과로보았으나출산율반등에실패한점에서는한계가있었던것으로평가하고있다. 또한보육을중심으로한육아지원인프라는양적으로성장했으나아직질적으로는부족하고일 가정균형, 만혼 비혼문제, 동거 미혼모등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보호등가치관의변화가필요한과제에대한진전이더디고, 능력보다학벌이우대받는노동시장, 입시위주교육에따른사교육비증가등구조적요인에대한근본적해결역시부족하다고평가하였다. 반면, 반면에김민주 (2010) 는저출산정책의효과를분석하기에는일정한한계가있기때문에 정책효과분석보다는저출산유인요소에대응하는저출산대응정책이마련되어있는지, 어떤저출산요소가어떤정책으로대응되는지, 저출산대응정책은각유인요소에균형적으로상응되고있는지혹은특정유인요소에더중점을두고있는것은아닌지 를살펴보는

27 것이더중요하다고보고있다. 마찬가지로송유미 이제상 (2011) 은정부의저출산정책은정확한원인진단을바탕으로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하고있다. 임현정 (2015) 는 낳기만하면국가가길러주겠다는현재의저출산정책을과감하게버리고발상의전환이필요한시점 이라고했다. 즉, 기존의정부정책이기혼여성의추가출산에초점을둔반면만혼문제와이와관련한난임부부, 고위험산모등에대한건강보장확대가필요하다고보고있으며, 쳥년들의결혼장애요인인고비용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해결을위한과제들이필요하며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들에대한국가의보호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저출산의극복을위한 1 2차기본계획의추진에도불구하고출산율은지난10년간 1.3명미만으로정체되고있으며, 이에대한정책적인대응이미흡하다는평가가이어지고있다. 이처럼출산율이반등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이삼식 (2015) 은출산장려캠페인, 보육지원정책과같은미시적인접근에두고있었기때문에사회구조적원인에대한근본적해결에는미진했다고본다. 정성호 (2015) 는일-가정균형을위한제도는구축했으나아직과거의문화와관행이지속되어실천이미흡한것을이유로들고있다. 김민주 (2010) 는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경우에여성이가정에책임이있다는관념이변하지않는이상저출산현상이줄어들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사회적요인으로지적되는저출산의유인을경제적요인만으로해결하려는것은저출산유인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을것이라본다. 따라서노동시장에서사회적차별을받는가임여성이나양육자로서의여성들에게보상차원의인지적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주장한다. 이외에도많은학자들은기존의저출산대책의정책효과를고려하지않고부처별대책을망라한백화점식정책들의나열이었기때문에선택과집중을하지못했다는비판을제기한다 ( 염명배 김경미, 2011; 정성호, 2015)

28 제 3 장정책간우선순위분석 Ⅰ. 분석방법 이현국 ( 대전대학교행정학과 ) 1. AHP 방법론본연구에서는 5가지저출산문제해결분야및 25개의세부정책간의우선순위를알고자한다. 이를위해전문가별로각정책에대해 100점만점으로응답하도록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전문가들이어떠한기준으로평가했는지그리고정책간의비교보다는절대적인점수에의존하기때문에우선순위평가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평가의타당성을높이기위해시급성, 효율성, 효과성, 적용가능성으로나눠평가결과를얻고자하였으며, 대안간의상대적비교를할수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활동하였다. AHP는 T. Saaty가개발한다기준의사결정방법이다 ( 고길곤 하혜영, 2008). 의사결정의계층구조를구성하고있는요소들간의쌍대비교를통해평가자의지식, 경험및직관을포착하고자하는방법이다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AHP의중요한특징은계층화와통합화라고할수있으며 ( 이창효, 2000:150), 이를통해인간의판단을합리적으로총합화시키는기법이라할수있다 ( 박용성, 2012:91). AHP는한평가지표로두가지대안만을평가하는쌍대비교를여러번함으로써좀더쉬운평가를내리도록도와주는것이다. 이러한쌍대비교치를종합하여최종적으로대안들간의우선순위를도출할수있게해준다. AHP는체계적인계량적절차를통해평가요소간의가중치를구할수있으며, 최적대안의선택에있어효용이론혹은통계적의사결정에비해이해가쉬우며, 분석절차가합리적의사결정의절차와부합한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 고길곤 하혜영, 2008). AHP는 계층설정 -> 평가지표간쌍대비교 -> 지표간가중치도출 -> 대안간쌍대비교 -> 지표별대안우선순위도출 -> 평가지표를통합한대안우선순위도출 -> 종합적인 CI 및 CR 검증 의과정을거쳐분석을한다. 2. 의사계층과정의설정과설문대상저출산문제를해결을위한정책간우선순위를분석하기위해평가지표를네가지 (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 로나눠이들간의쌍대비교문항을구성하였다. 다음으로이들평가지표를활용해다섯가지분야의대안 (1혼인여건개선, 2출산여건개선, 3보육여건개선, 4교육여건개선, 5일 가정양립여건개선 ) 을평가하도록하였다. 또한다섯가지대안의세부정책에대한우선순위를검토할수있는문항을구성하였다. 이상의설문체계는 [ 그림

29 3-1] 과같다. [ 그림 3-1] 저출산문제해결방안마련을위한설문체계도 설문은각문항별로두개의대안을상호비교하는쌍대비교방법을통해이뤄졌다. 척도 는 9 점척도로이루어졌으나다른대안에대한선호도동시에물어보게되므로실질적으로는 17 점척도라할수있다. 이에따라 [ 표 3-1] 와같은문항으로설문이이뤄졌다. [ 표 3-1] 문항예시절매약약매절문항평가지표대우중간같간중우대평가지표중중요중다중요중중요요요요요요 1 A. 시급성 l B. 효과성

30 설문표본은저출산문제해결에대한관심을갖고전문성을보유한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소속된연구기관의연구원과대학의교수들로구성되었다. 조사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총 100명에게설문지를배부 수집하여설문에성실히응답하지않은 5명을제외한 95명의설문결과로최종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3-2] 설문응답자의구성 직업성별연령연구경력 연구원 분류인원비율 한국행정연구원 9 9.5% KDI % 조제재정연구원 % 노동연구원 % 직능 7 7.4% 법제연구원 6 6.3% 청소년 2 2.1% 보사연 6 6.3% 여성 4 4.2% 육아 5 5.3% 노사 5 5.3% 교육 6 6.3% 소계 % 교수 % 남 % 여 % 무응답 1 1.1% 20~30 대 % 40대 % 50대이상 % 무응답 1 1.1% 1년미만 8 8.4% 1년 ~ 5년 % 6년 ~ 10년 % 11년 ~ 15년 % 16년 ~ 20년 % 21년이상 7 7.4% 계 % 전문가의자세한인구구성은다음 [ 표 3-2] 와같다. 응답자중연구기관에서근무하는연구원은 84명, 대학교수는 11명이다. 성별은남성 52명, 여성 42명, 무응답 1명이다. 연령대는 30세이하는 4명, 31~40세는 36명, 41~50세는 37명, 50~61세는 17명, 무응답 1명이다. 연구경력은 1년미만이 8명, 1~5년 20명, 5~10년이 20명, 11~15년이 16명, 16~20년이 14명, 21년이상이 7명이다. 3. 개인별가중치및우선순위도출법

31 쌍대비교방법을통해 개의요소 ( ) 간의가중치를구하기위해서는 번의요소 간쌍대비교가이뤄져야한다. 요소 에대한중요도를 라할때, 개의요소에대한쌍 대비교행렬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단, ). = 이때요소 의요소 에대한상대적인중요도는 라고할수있다. 쌍대비교 를했으므로요소 의 에대한상대적인중요도는 이된다. 2) 이러한행렬에서가중치는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얻는다. 가중치벡터를 라할때, 가성립하게된다. ] [ [ ] [ ] 이를정리하여얻어진방정식 의해인 중가장큰값인 max 를최대고유 치로사용한다. 그리고이를 max 식에대입하여가중치벡터를구하게된다 ( 박용성, 2012). 이때, 응답이일관적이라면 max 이성립하지만, 비일관적이라면 max 이성립한다. 3) 이와같은방법을고유치 (eivenvalue) 법이라한다. 이외에도산술평균법, 기하평균법, 최 소자승법, 조화평균법등이있으나, Saaty(1983) 는판단자료가비일관적일때고유치방법이 최적의방법이라지적하고있다. 다만, 노화준 (2003: ) 은차원이 3 이하인경우기하평 균법과고유치법의결과는일치하나 4 이상일때는차이가난다고보았다. 4. 일관성의검토 응답자는일관성있는응답을하여야한다. 앞서얻은가중치는응답이일관성이있는경 우에만의미가있을수있다. 일관성은두가지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 1 서수적일관성 : A 를 B 보다선호하고 ( ), B 를 C 보다선호한다면 ( ), A 를 C 보 2) 이를통해 AHP 의척도는등간척도가아닌비율척도임을알수있다 (Kainulainen et al., 2009). 3) 응답의비일관성에대해서는뒤에서다룬다

32 다선호해야한다 (. 만일 의응답을보인경우라면, 비일관적인응답이되는경우다. 2 기수적일관성 : 가성립해야일관성있는응답이다. 가 보다 배중요하고, 가 보다 배중요하다면, 가 보다 배만큼중요해야한다. 위두가지조건을만족하는경우완전일관적인응답이라할수있다. 응답의비일관성이커질경우 max 와요소수인 의차이가커지게된다. 이를지수화한것이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CI) 이다. 그리고이것을표준화한것이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e: CR) 이다. 일관성지수 max 일관성비율 일관성비율에서사용되는난수지수 (random index: RI) 는임의의수로만들어진역수행렬 의일관성지수를산출한값 4) 으로응답자의쌍대비교를통해얻어진역수행렬의최대허용값 이라할수있다 ( 조근태등, 2003:10). 요소수 ( ) 에따른난수지수는다음 [ 표 3-3] 와같다 난수지수 출처 : Saaty(1994:84) [ 표 3-3] 난수지수 통상적으로일관성비율이 0.1을넘지않을경우일관성을만족하는것으로, 0.2이하일경우용납할수있는수준, 0.2이상이면일관성이부족해재조사가필요한경우로여긴다 (Satty, 1996; 고길곤 이경전, 2001 재인용 ). 이에대해고길곤 이경전 (2001) 은 이 3보다작은경우 0.1의기준은엄격하지않고 5), 이 4이상인경우는오히려보수적임을제시했다. 이러한일관성확인은하나의계층에서만이루어지게된다. 한응답자의종합적인일관성을알기위해서는계층별일관성비율을통합적으로볼수있어야한다. 한응답자의일관성비율은다음의과정을통해알수있다 ( 고길곤 하혜영, 2008). ( 단, 는계층순위, 는계층별요소 ) 4) 500 번임의생성된행렬의일관성지수평균값이다. 5) Saaty(1994:85) 역시이에동의하며, 일경우 5%, 일경우 8% 기준을제시하였다

33 5. 집단의사결정의통합방법 AHP는원래 1인의전문가를위해개발된것이다 ( 조근태등, 2003). 따라서위의절차는 1 인응답에대한분석절차라할수있다. 2인이상에게응답을받았을때는집단적의사결정을위해분석절차의변형이필요하다. 먼저개인응답자에대한일관성비율검증을통해응답에일관성이없는응답자를거르거나재응답을받아야한다. 다음으로집단의의사를어떻게통합하는지에따라분석절차는달라질수있다. 집단의의사를통합하여평가하는방법은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 표 3-4] AHP 의집단평가종합방법 통합산술식분석절차 평가치통합법 개인별쌍대비교 개인별 CR 검증 집단쌍대비교도출 집단가중치및우선순위도출 집단종합평가도출 출처 : 조근태 (2003:90-91) 정리. 산술평균가중치 기하평균가중치 통합법 통합법 개인별쌍대비교 개인별 CR 검증 개인별가중치및우선순위도출 개인별종합평가도출 집단종합평가도출 첫번째방법은 평가치통합법 으로개인이쌍대비교에응답한평가치를기하평균으로통합하여 AHP분석을진행하게된다. 여기서기하평균을이용하는이유는행렬의역수성을유지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기때문이다 (Aczel & Saaty, 1983). 고길곤 하혜영 (2008) 에따르면이방식은선행연구가부족하거나비전문가집단에의한의사결정수행시이용된다고한다. 두번째방법은응답자별분석으로얻어진개별적인가중치혹은우선순위를구한후이를산술평균하는것이다. Saaty & Vargas(1980)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첫번째방법과두번째방법에의한차이가무시해도좋을정도여서어느방법을사용해도무방하다고설명한다. 세번째방법은응답자별분석으로도출된개별적인가중치혹은우선순위를기하평균을통해통합한다. 기하평균을통해통합하는것은평가결과의역수성을유지하기위한하나의조건이기때문이다 (Barzilai, et al., 1987)

34 세가지방법중어느것이더타당하다는분석결과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 평가치통합법이개인별분석을하지않아좀더간단한분석방법일수있다. 또한가중치통합법들은개인별분석과정에서편의를가진응답을거를수있어엄밀성이높을수있다. 6) 여기서는첫번째방법을통해분석을시도하고, 두번째결과를별첨한다. Ⅱ. 분석결과 분석프로그램은공개프로그램인 Dress 1.7 을사용하였다. 많은선행연구에서 Expert Choice 가사용되고있으나, Dress 역시 Expert choice 와마찬가지로 eigenvetor 방법 을 활용하고있어분석프로그램으로채택하였다 7). 1. 응답자별일관성비율검증 응답자별일관성비율을검증한결과는아래 [ 표 3-5] 와같다. 0.1의기준을적용할경우너무엄격해대부분의응답자에게재조사가요구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고길곤 이경전 (2001) 에따르면이러한기준이상당히엄격하다고해석되므로, 여기서는 0.3까지로완화해서분석한다. 이경우 95명모두일관성기준을만족한다. [ 표 3-5] 응답자별일관성비율분포 일관성비율인원비율 < % 0.1 ~ % 0.2 ~ % 계 % 2. 전체인원분석결과 1) 평가관점간비교분석결과평가관점간의상대적중요도를쌍대비교한가중치결과는다음 [ 표 3-6] 과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효과성과적용가능성에높은가중치를부여하고있었다. 분석에서연구하는전문분야별로각대안에대한우선순위에대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 6) Saaty(1995; 조근태등, 2003:95 재인용 ) 가제시한대용가능성 (compatibility) 개념을이용하여다수의응답과동떨어진답을한응답자를제외할수있다. 7) 정확히는멱승법 (power method) 를활용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박용성 (2012: ) 참고

35 기위해혼인여건, 출산여건, 보육, 교육, 일가정양립, 일반행정의분야로전문가들을구분하였다. 혼인여건관련전문가는혼인여건관련정책의다수가일자리및주거관련정책으로노동및고용관련전문가들을중심으로분류하였다. 다음으로출산여건관련전문가그룹은출산여건관련정책의다수가보건, 다문화관련정책이기때문에보건및다문화관련정책전문가로구성하였다. 보육관련전문가는아동및보육관련전문가들로구성하였으며, 교육관련전문가는교육정책전문가로구성하였다. 일가정양립관련전문가는주로여성가족정책의전문가로구성하였으며, 일반행정전문가는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정책학의전문가로구성하였다. 전문가별로볼때, 시급성에대해서혼인, 교육,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들이좀더높은가중치를부여했다. 효과성에대해서는출산, 보육, 일반행정전문가가높은가중치를부여했다. 성별로볼때, 남성은효과성을여성보다좀더강조했으며, 여성은효율성측면에서남성보다조금더높은가중치를부여하고있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노동연구원, 교육개발원은시급성높은가중치를두고있었다. 연령대별로볼때, 시급성측면에서나이대가커질수록높은가중치를부여하고있다. 반면에효과성과효율성은나이대가낮아질수록더강조하고있다. [ 표 3-6] 평가관점간비교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시급성효과성효율성적용가능성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36 2) 대안별분석결과 (1) 시급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시급성 8) 측면에서볼때, 일 가정양립여건개선과보육여건개선이우선순위가높다고판단되었다. 전문가별로볼때, 일 가정양립여건개선에대해출산, 보육전문가가높은시급성을부여하였다. 반면에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보육여건개선이더시급하다고보았다. 성별로볼때, 남성은혼인여건개선에대해여성보다좀더강조점을두었으며, 여성의경우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에대해남성보다더시급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육아정책연구소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에매우높은중요도를보였다. 여성정책연구원은보육여건개선에시급성이중요하다고보았다. 연령별로볼때, 높은연령대일수록, 혼인여건을더시급한것으로보고있었으며, 낮은연령대일수록일 가정양립여건을상대적으로더중요하게보고있었다. [ 표 3-7] 시급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일 가정혼인여건출산여건보육여건교육여건양립여건개선개선개선개선개선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 질문은다음과같다. 시급성 ( 출산율제고를위하여우선적으로실시될필요성의정도 ) 측면을고려했을때, 다음에제시되는해결방안들의중요성을비교해주십시오

37 (2) 효과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전체적인의견에서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효과성 9) 측면에서가장중요하다고판단되었으며, 보육여건개선이다음으로중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전문가별로보는경우, 혼인정책,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와일반행정전문가는보육여건개선이중요하다고판단하였다. 반면에출산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전문가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가장중요하다고판단하였다. 성별로볼때, 1순위 ( 일 가정양립여건개선 ) 와 2순위 ( 보육여건개선 ) 는같았지만 3순위에대해서달리판단하였다. 남성은혼인여건개선을, 여성은교육여건개선을중요하게보았다. 연구기관별로볼때, 여성정책연구원과육아정책연구소는혼인여건개선이효과성측면에서중요하다고고려했다. 반면에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은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효과성측면에서중요하다고고려하였다. 연령대별로는연령대가증가함에따라혼인여건개선에대한중요도는상승했으나, 보육여건개선과일 가정양립여건개선에대한중요도는감소하였다. [ 표 3-8] 효과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일 가정혼인여건출산여건보육여건교육여건양립여건개선개선개선개선개선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 질문은다음과같다. 효과성 ( 출산율을제고시킬수있는정도 ) 측면을고려했을때, 다음에제시되는해결방안들의중요성을비교해주십시오

38 (3) 효율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전체적으로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가장효율적 10) 인방안으로판단되었다. 전문가별로볼때, 출산정책전문가는보육여건개선이효율적인정책으로보았으며,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출산여건개선을보다효율적인정책으로판단했다. 반면에, 혼인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전문가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가장효율적인정책으로판단하였다. 성별로볼때, 1순위 ( 일 가정양립여건개선 ) 는동일했으나, 남성은혼인여건개선정책을여성보다좀더효율적이라고판단했으며여성은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남성보다상대적으로중요한것으로판단했다. 연구기관별로볼때, 여성정책연구원은보육여건개선에매우높은중요도를부여하였다. 반면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은일 가정양립여건개선에매우높은중요도를부여했다. 연령대별로는 1순위 ( 일 가정양립여건개선 ) 와 2순위 ( 보육여건개선 ) 는동일했으나 3순위부터는차이를보였다. 20~30대, 40대는출산여건개선을 3순위로, 50대는혼인여건개선을 3순위로보았다. [ 표 3-9] 효율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일 가정혼인여건출산여건보육여건교육여건양립여건개선개선개선개선개선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 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 질문은다음과같다. 효율성 ( 좀더적은예산과인력을투입하여출산율을제고시킬수있는정도 ) 측면을고려했을때, 다음에제시되는해결방안들의중요성을비교해주십시오

39 (4) 적용가능성관점에서본전문가별분석결과전체적인의견에서보육여건개선이적용가능성 11) 측면에서중요한방안으로채택되었다. 2순위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었다. 전문가별로볼때, 혼인정책, 보육정책, 일반행정전문가는보육여건개선이현실적용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반면출산정책전문가는출산여건개선이적용가능성이가장높다고보았다. 교육정책전문가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적용가능성이가장높다고보았다. 반면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혼인여건개선이적용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여성정책연구원은혼인여건개선에적용가능성측면의중요점이있다고판단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출산여건개선이적용가능성측면에서중요하다고판단했으며, 교육개발원은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중요하게판단했다. 성별로볼때, 여성은보육여건개선과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거의동등하게중요하다고보았으나, 남성은보육여건개선에대해서좀더중요하게판단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보육여건의적용가능성이중요하다고보았으나, 50대이상은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중요하게생각했다. [ 표 3-10] 적용가능성에대한대안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일 가정혼인여건출산여건보육여건교육여건양립여건개선개선개선개선개선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 질문은다음과같다. 적용가능성 ( 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정책을채택 수행할수있는정도 ) 측면을고려했을때, 다음에제시되는해결방안들의중요성을비교해주십시오

40 3) 대안의종합적인중요도평가지표를종합하여대안을분석한결과, 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 1순위, 보육여건이 2순위, 혼인여건이 3순위, 교육여건이 4순위, 출산여건이 5순위로채택되었다. 시급성의관점에서의순위는전체분석결과의순위와동일한것으로분석되었다. 효과성의관점에서는 1, 2순위는동일하고혼인여건개선보다교육여건개선의순위가높게나타났다. 효율성의관점에서는 1, 2순위는동일하고출산여건개선의순위가 3순위교육여건개선의순위가 4순위인반면혼인여건개선의순위는 5순위로낮게나타났다. 적용가능성의관점에서는보육여건개선이일 가정양립여건개선보다더높게나타났으며 3순위로출산여건개선, 4 순위혼인여건개선, 5순위교육여건개선으로나타났다. 이는근로현장과남성의문화 행태의개선정책을포함하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이실제적용가능성에서는보육여건개선보다다소어려울것이라는생각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전문가별로볼때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가장중요한것으로판단한반면, 혼인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는보육여건을 1순위로판단하였다. 전문가별로 1, 2 순위에있어서의차이는있었지만자신의연구분야에대해서중요하게판단하는경향은대체로발견되지않았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여성정책연구원은보육여건과함께혼인여건개선을중요한것으로고려했다. 교육개발원은혼인여건개선에매우낮은중요도를부여했다. 성별로볼때, 남성은보육여건개선을 1순위로평가한반면, 여성은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 1순위로평가하여차이를보였다. 연령별로볼때, 모든연령대에서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 1순위로선택했으나, 젊은나이대일수록보육여건개선에대해중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었다

41 [ 표 3-11] 대안의종합적인중요도 평가지표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일 가정혼인여건출산여건보육여건교육여건양립여건개선개선개선개선개선 전체결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42 4) 대안별세부정책순위 (1) 혼인여건개선세부정책전체적으로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가가장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다음으로는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일자리사업,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의순으로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판단하고있다. 전문가별로볼때, 출산정책전문가와일반행정전문가는 신혼부부주거지원 에대해서다른전문가그룹보다상대적으로더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성별의경우뚜렷한차이는없으나여성에비해남성의경우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에대한중요성을더인정하고있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보건사회연구원은 신혼부부주거지원 을 1순위로중요하다고생각했다. 연령별로는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혼인여건개선과관련해서는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가다른세부정책들에비해가중치가크게높고, 전문가별큰차이가없이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아매우중요한정책으로판단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3-12] 혼인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노동개혁 을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매력제고 정규직 전환, 임금격차 해소 신혼부부 주거지원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43 (2) 출산여건개선세부정책출산여건개선세부정책에서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와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에대해중요하다고생각하였다. 전문가별로볼때, 혼인정책, 출산정책, 보육정책,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임신, 출산의료비경감을 1순위로중요하게판단하였다. 반면, 교육정책, 일반행정전문가는산모, 신생아지원확대를 1순위로응답하였다. 성별로볼때, 남성은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을 1순위로고려하였으며, 여성은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를 1순위로고려하였다. 남성과여성은모두안전한분만환경조성을가장중요하지않은것으로고려하였다. 연구기관별로본다면, 여성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은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을가장중요하게판단했다. 반면에육아정책연구소와교육개발원은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를가장중요하게판단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와 50대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를가장중요하게판단하였다. 반면에 40대는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을가장중요하게판단하였다. [ 표 3-13] 출산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다양한임신, 안전한산모, 가족에출산난임부부분만환경신생아대한의료비지원강화조성지원확대포용성경감제고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44 (3) 보육여건개선세부정책전체적인결과에서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이가장높은중요도를보였다. 다음으로는 돌봄지원체계강화 가중요도가높았다. 전문가별로볼때, 혼인정책, 출산정책, 보육정책,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도중요도를높게평가했다. 교육정책전문가와일반행정전문가는돌봄지원체계강화를다른분야의전문가보다상대적으로더중요하게판단하고있었다. 성별로는 1순위 (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 2순위 ( 돌봄지원체계강화 ), 3순위 (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 4순위 ( 아동수당도입 ), 5순위 (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 순으로나타났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교육개발원은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에대해서가장낮게평가했다. 반면에교육개발원을제외한연구원들은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을가장낮게판단했다. 연령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40대에서 아동수당도입 에대해상대적으로중요하다판단했다. [ 표 3-14] 보육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맞춤형 보육서비 스제공 신뢰할수 있는 보육 유아 교육지원 돌봄 지원체계 강화 아동수당 도입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 비스 관리체계 구축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45 (4) 교육여건개선세부정책전체적으로 공교육역량강화,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의순으로중요도가높게평가되었다. 전문가별로볼때, 혼인정책, 출산정책, 교육정책전문가는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을가장중요하게평가하였다. 보육정책, 일 가정양립전문가는 공교육역량강화 를가장중요하게평가하였다. 일반행정전문가는 사교육비부담완화 를중요하게판단했다. 성별로볼때, 남성은 공교육역량강화 에대한중요도를가장높게판단한반면, 여성은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을가장중요하게판단하였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은 공교육역량강화 를가장중요하게판단하였다. 반면에보건사회연구원과교육개발원은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을가장중요하게판단했다. 20~30대와 50대는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을가장중요하게평가한반면에 40대는공교육역량강화를가장중요하게평가하였다. 연령대에서는젊을수록 사교육비부담완화 에대해좀더높은중요성을보였다. [ 표 3-15] 교육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적성, 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강화 사교육비 부담완화 대학 등록금 부담경감 교육 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46 (5) 일 가정양립여건개선세부정책전체결과에서는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의순으로중요하게평가했다. 전문가별로, 혼인정책, 출산정책, 보육정책,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를가장중요하게, 교육정책과일반행정전문가는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를가장중요하게판단했다. 성별로볼때남성과여성은 1순위 (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 2순위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 3순위 (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 는동일하게나타났다. 남성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 을여성보다중요하게, 여성은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를남성보다중요하게평가했다. 연구기관별로보는경우, 육아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은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을 1순위로보았다. 반면에노동연구원과교육개발원은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를 1순위로보았다. 연령별로볼때, 50대가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에대해서보다높게평가하고있다. [ 표 3-16] 일 가정양립여건개선세부정책의중요도분석결과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근로현장 의문화 행태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이용제한 기업법적 제재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47 3. 세부정책별순위 1) 전체인원의결과 대안별중요도를세부정책단계에반영하여전체세부정책의중요도를평가하면다음과같 다.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의중요도가가장높게평가되었다. 다음은 근로현 장의문화 행태개선 이중요하게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일 가정양립여건개선 과 보육여 건개선 에대한중요도가높아세부정책에서도이에대한세부정책이주로상위권을차지한 다. 다만, 혼인여건개선 의세부정책인 정규직전화, 임금격차해소 가높은중요도를보이 고있는것이주목할만하다. 이에비해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노동개혁을통한일 자리확대, 대학등록금부담경감,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에대해서중요도가 낮게나타났다. [ 표 3-17]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전체인원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보육 아동수당도입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48 2) 전문가별세부정책순위분석 (1) 혼인정책전문가혼인정책전문가는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을 1순위정책으로보고있다. 그다음으로 돌봄지원체계강화,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도중요하게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과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도중요도가높게나타나앞서언급한세부정책들이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이에비해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의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리고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난임부부지원강화,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신혼부부주거지원 등의순으로중요도가낮게평가되었다. [ 표 3-18] 세부정책별우선순위 혼인정책전문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보육 아동수당도입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49 (2) 출산정책전문가출산정책전문가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에대해중요도를높이평가했다. 특히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에높은관심을보였다. 그리고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중소기업비정규직지원강화 등의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이중요하게판단되었다. 그외에는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돌봄지원체계강화 등의혼인, 보육개선책도뒤를이었다. 이에비해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에대한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중소기업매력제고,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등에대해서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19]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출산정책전문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보육 아동수당도입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혼인 청년일자리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50 (3) 보육정책전문가보육정책전문가들은역시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에대해높은중요도를보였다. 특히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에대한정책중요도를높게평가했다. 이외에도혼인여건개선을위한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여건개선을위한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을중요하게평가했다. 그외에도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등도중요하게나타났다. 반면에보육정책전문가들은전반적으로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에대한중요도를낮게평가하였다. 특히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에대한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청년일자리 의중요도가매우낮게나타났다. 그외에도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신혼부부주거지원 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20]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보육정책전문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보육 아동수당도입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51 (4) 교육정책전문가교육정책전문가는보육여건개선과, 일 가정양립여건개선과관련된세부정책의중요도를높게보고있다.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가가장중요한정책으로판단되었다.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순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그다음으로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돌봄지원체계강화 등이높은중요도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중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의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이중요도가낮게평가되었다. 그외에도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아동수당도입 에대해서중요도를낮게평가했다. [ 표 3-21] 세부정책별우선순위 교육정책전문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혼인 청년일자리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보육 아동수당도입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52 (5)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중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의중요도를가장높게평가했다. 다음으로는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에대해서중요도를높게평가했다. 그외에도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돌봄지원체계강화 등이중요하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이상위권을차지하였다. 반면에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는교육과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에대해서낮게평가했다. 특히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에대한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고,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사교육비부담완화 등의교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그외에도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청년일자리 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22]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보육 아동수당도입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53 (6) 일반행정전문가일반행정전문가는보육과일 가정양립여건을개선하기위한세부정책을중요하게판단했다. 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에대한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에대한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그외에도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의순으로높은중요도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에대한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에대해서중요도를낮게평가했다. 그외에도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중소기업매력제고, 청년일자리 도중요도가낮게평가되었다. [ 표 3-2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일반행정전문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보육 아동수당도입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54 3) 성별세부정책우선순위분석 (1) 남성 남성은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의중요도 를가장높게평가했다. 그다음으로혼인여건개선을위한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가 높은중요도를보였다. 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활성화 에대해서중요도를높게평가했다. 이에비해출산이나교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이낮은중요도를보였다. 특히 안전 한분만환경조성 에대한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중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난임부부지원강화 의중요도도낮게나타났다. 교육여건 개선을위한세부정책중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에대해서 낮은평가를하였다. [ 표 3-24]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남성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보육 아동수당도입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55 (2) 여성여성은일 가정양립, 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에중요성을높게평가했다. 특히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외에도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중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를중요한정책으로보았다. 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중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돌봄지원체계강화 도중요한정책으로평가되었다. 이에비해교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의중요도가가장낮게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중소기업매력제고, 청년일자리 등에대한중요도가낮게평가되었다. 그외에도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에대해서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25]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여성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보육 아동수당도입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56 4) 연구기관별세부정책우선순위분석 (1) 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의전문가들은혼인과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에높은중요도를 고려했다. 특히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의중요도가 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중소기업매력제고 에 대해서높은우선순위를판단했다. 그외에도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임신, 출산의료비 경감 의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반면, 여성정책연구원의전문가들은교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을전반적으로낮게 평가했다. 특히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의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고, 대학등록 금부담경감, 사교육비부담완화 의순으로우선순위를낮게평가했다. 그외에도 신혼부 부주거지원, 청년일자리 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26]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여성정책연구원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보육 아동수당도입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57 (2) 육아정책연구소육아정책연구소의전문가들은일가정양립과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을높게평가했다. 특히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의중요도를높게판단했다. 그외에도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돌봄지원체계강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이높은중요도를보이고있다. 반면에, 육아정책연구소의전문가들은전반적으로교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의중요도를낮게평가했다. 특히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의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사교육비부담완화, 교육전반의경쟁구도개혁 의순으로중요도를낮게평가했다. 그외에도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27]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육아정책연구소 순5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보육 아동수당도입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혼인 청년일자리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58 (3) 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의전문가들은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의중요도를가장높게평가했다. 그다음으로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순으로중요도를높게평가했다. 그외에도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공교육역량강화 가중요한정책으로평가되었다. 반면에, 노동연구원의전문가들은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난임부부지원강화 의중요도를가장낮게평가했다. 그다음으로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에대한우선순위는매우낮게판단했다. 그외에도 안전한분만환경조성,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의중요도가낮게평가되었다. [ 표 3-28]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노동연구원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보육 아동수당도입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혼인 청년일자리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59 (4) 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의전문가들은일 가정양립여건개선정책을중요하게판단했다. 특히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에대해서우선순위를높게평가했다. 그외에도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의중요도를높게평가했다. 반면에, 보건사회연구원의전문가들은혼인과교육여건개선을위한정책들에대해서는우선순위를낮게평가했다. 특히 적성, 능력중신교육체계개편 의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혼인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청년일자리 정책에대해서는중요도가낮다고판단했다. 그외에도 중소기업매력제고,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29] 세부정책별우선순위 보건사회연구원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보육 아동수당도입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60 (5) 교육개발원교육개발원의전문가들은일 가정양립과보육여건개선을위한정책을중요하게판단했다. 특히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의순으로중요도를평가했다. 그외에도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도중요한정책으로평가되었다. 반면에, 교육개발원의전문가들은전반적으로혼인여건개선을위한정책에대해서낮은평가를내렸다. 특히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의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중소기업매력제고, 신혼부부주거지원 의순으로낮은우선순위를부여했다. 그외에도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30] 세부정책별우선순위 교육개발원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보육 아동수당도입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혼인 청년일자리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61 5) 연령대별세부정책우선순위분석 (1) 20~30대 20~30대는보육과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정책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 특히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일 가정 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 성화 에대해서높은중요도를보이고있다. 그외에는보육여건개선을위한 돌봄지원체계 강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이중요한정책으로평가되었다. 이에비해혼인과출산여건개선을위한정책에대해서는낮은평가를보였다. 특히 안전 한분만환경조성 의중요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혼인여건개선을위한 노동 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중소기업매력제고, 청년일자리 의순으로중요도를낮게판단 했다. [ 표 3-31] 세부정책별우선순위 20~30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아동수당도입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62 (2) 40대 40대는보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의중요도를가장높게평가했다. 그다음으로 돌봄지원체계강화,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순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그외에도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을중요한정책으로평가했다. 전반적으로보육과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이상위권을차지하였다. 반면에 40대는교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의중요도를가장낮게평가했다. 그다음으로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에대해서중요도를낮게평가했다. 그외에도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의중요도를낮게평가했다. [ 표 3-32] 세부정책별우선순위 40대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보육 아동수당도입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63 (3) 50대이상 50대는일 가정양립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의중요도를높게평가했다. 특히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순으로정책의우선순위를평가했다. 그외에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이중요한정책으로평가되었다. 반면에, 50대는전반적으로 50대는출산과교육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들을낮게평가하였다. 특히출산여건개선을위한세부정책인 난임부부지원강화 의중요도를가장낮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에대해서중요성을낮게판단했다. 그외에도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의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3-3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50대이상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 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혼인 청년일자리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일 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보육 아동수당도입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64 < 부록 > 산술평균가중치통합법 [ 부록 3-1] 평가지표분석결과 산술평균가중치법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전체결과 혼인정책전문가 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65 [ 부록 3-2] 대안의종합적인중요도 산술평균가중치법 평가지표전문가성별연구기관연령 일 가정혼인여건출산여건보육여건교육여건양립여건개선개선개선개선개선 전체결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혼인정책전문가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일 가정양립정책전문가 일반행정전문가 남 여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30 대 대 대

66 [ 부록 3-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산술평균가중치법 순위 해결방안 세부정책 중요도 1 일가정양립 근로현장의문화, 행태개선 (2) 보육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지원 (1) 혼인 정규직전환, 임금격차해소 (5) 일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3) 일가정양립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제한기업법적제재 (6) 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4) 보육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7)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지원강화 (8) 출산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14) 교육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13) 일가정양립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 (11) 출산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10) 보육 아동수당도입 (9) 교육 공교육역량강화 (12) 혼인 신혼부부주거지원 (16) 혼인 청년일자리 (18) 교육 사교육비부담완화 (15) 혼인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확대 (23) 출산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21) 혼인 중소기업매력제고 (19) 보육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 (17) 출산 난임부부지원강화 (20) 교육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24) 교육 대학등록금부담경감 (22) 출산 안전한분만환경조성 (25) 괄호안은평가치통합법에서의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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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 4 장저출산의현황과제언 제 1 절우리나라초저출산현상의원인진단 : 정책환경을중심으로 조영태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인구학 ) 우리나라는현재초저출산현상을경험하고있다. 인구학에서는합계출산율이 1.3이하로 3 년이상지속될때의상황을초저출산현상이나타났다고규정한다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초저출산이일반적인저출산과구별되는이유는한번합계출산율이 1.3 아래로내려가면다시회복되기가매우어렵기때문인데, 마치덫에갇힌출산상황과유사한것으로여겨진다 (Lutz, Skirbekk, and Testa. 2006).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이초저출산수준으로낮아진것은 2002년인데, 그이후지금까지낮아진합계출산율이호전이될기미를전혀보이고있지않다. 그런데안타까운사실은초저출산이진행되는과정에서우리정부가어떠한정책적대응을하지않은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상황이유지되고있다는것이다. 정부는지난 2006년부터저출산현상과인구고령화현상을동시에우리나라의가까운장래를위협하는위험요소로확인하여이를대응할수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마련하여시행해오고있다. 고령사회대비가잘되고있다혹은아니다의평가와관계없이, 저출산에대한대비는정부가 100조나되는막대한예산을투입하였다고발표했음에도불구하고잘되고있지않는것이확실한데, 정책이발표되어실행되고난이후에합계출산율이오히려더낮아지거나혹은반등의기미를보이고있지않는것이그방증이다. 그렇다면과연무엇이문제인가? 저출산현상이발생하게된원인에대한수많은진단이있는것과마찬가지로문제의해결이되지않고있는것에도수많은이유가존재할것이다. 여기서는다양한이유들중에서우리나라정부가출산과관련하여만들어놓은조직, 정책, 시행과정등정책환경을중심으로왜 2002년부터우리나라에초저출산현상이시작되었고, 그해결기미가아직도보이지않는지를점검해보고자한다. 나아가초저출산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어떠한정책환경이필요한지도제언하고자한다. I. 우리나라의인구정책 : 실패할수밖에없었던이유 우리나라의인구정책은 1960 년대초반출산을억제하고자한가족계획정책부터시작되었 다. 이가족계획정책은 1996 년까지지속되었고, 출산율이 1.5 수준에이르러서정부는가족

69 계획정책을중단하였다. 이후우리나라에는공식적인인구관련정책이없었다가 2006년초저출산현상에대응하기위해새로마지플랜이라고불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다시정부의정책으로등장하였다. 이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매 5년단위로새롭게수정및보완이이루어지면서 2016년 1월부터제3차계획이수립되어시행되고있다. 그런데이글에서다루는초저출산현상과관련하여정책을생각해보면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논의의폭을좁혀야할것으로쉽게생각할수있다. 하지만인구학적인관점에서보면오늘날의저출산은현재가임기여성들이출산을늦추거나안하는것만이아니라가임기여성들의수가급격하게축소된데에서도기인한다. 현재가임기여성들은지난 1980년대에주로출생하였기때문에이들의인구크기는당시의인구정책인가족계획에의해영향을받았던것이다. 그러므로오늘날초저출산현상을야기한인구정책의논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뿐만아니라가임기여성의크기를줄여놓은 1980년대의가족계획정책을반드시포함해야만한다. 이와같은관점에서여기서는우리나라의인구정책이 실패 하게된이유에대해 1980년대부터지금까지의모든인구정책들을포괄하여고찰하고자한다. 여기서필자가가족계획을포함한우리나라의인구정책을 실패 라고규정한데에의아해하는독자들이있을것이다. 왜냐하면지금까지우리나라의출산율은 1960년대 6명에서 1990년대 1.5명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가족계획의목표가출산율의감소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인구정책은최소한 1990년대까지성공한것으로보아야하지않는가하는의문이들수있기때문이다. 만일출산율을줄이려는가족계획자체만의목적만생각한다면출산율이크게줄었기때문에우리나라의인구정책은성공했음에틀림없다. 하지만인구정책은출산율자체가아니라경제문화교육등다양한사회구조의틀에서인구를조절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 만일출산율의변화가 2사회구조에적합하지않는결과를낳았다면그인구정책은성공한것으로볼수없다. 이점에서과거의가족계획정책에대한재평가가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데, 아래에서왜 1980년대이후의가족계획정책이 실패 한인구정책이었던가에대해고찰하였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전의인구정책 - 현재까지 negative legacy 를지니고있는요인중심으로 앞서언급한바와같이과거의가족계획중심의인구정책은오늘날의출산에도매우큰영향을미치고있다. 바로오늘날출산을해줄수있는가임기여성의크기가이미과거의가족계획을통해정해졌기때문이다. 그런데과거의가족계획정책은 1960년대부터시작이되었는데, 현재가임기여성들이출생했던때가주로 1980년대이기때문에여기서다루는과거의가족계획정책은 1980년대이후만으로한정한다

70 1) 출산율 에만초점을맞춘인구정책우리나라의가족계획정책은언제나명확한목표가존재했다. 바로합계출산율이었다. 출산율이매우높았던 년대는 2명의자녀출산을목표로가족계획정책을추진하였다. 이목표가달성된것은 1983년이었다. 당시목표로하던합계출산율이달성되었지만, 가족계획정책은정지되기보다는오히려목표출산율을변경하며계속진행이되었다. 물론목표로하는합계출산율이 1명은아니었다. 하지만 2.1명밑으로합계출산율을낮추고자하는정부의의지가매우강했고, 그결과가바로 1996년합계출산율이 1.5가될때까지가족계획을지속했던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이 2가되건 1.5가되건그자체가문제가될것은없다. 하지만목표합계출산율은그자체로성립될수없기때문에언제나실제로태어나는아이들의수를중시해야한다. 왜냐하면실제인구를구성하는것은합계출산율이아니라태어나는아이들이고그수가사회를구성하는요소가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인 2.1이된 1980년대초반에매년약 85만명의아이들이태어났다. 당시에인구대체수준인합계출산율을달성했음에도불구하고가족계획정책을계속추진했던이유는아마도실제로출생한아이들의숫자가의미하는바를명확하게알지못했을가능성이크다. 바로 85만명이당장이나 10년뒤의미래가아니라 25-30년뒤에그들이자녀를출산할때가되었을때의인구크기로적절할것인가에대한질문이없었던것이다. 1990년대는더더욱실제로출생하는아이의수에대한관심이없었음을알수있는데그것이바로출생시성비이다. 이미잘알려진바와같이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후반까지우리나라의출생시성비는남초로크게왜곡되어있었다. 여자아이가 100명이태어나면남자아이는약 115명가량이태어났었다. 이유는간단했다. 기본적으로남아선호사상이강했는데뱃속태아의상태를볼수있게된소노그램이확산되면서태아의성감별이가능해졌기때문이었다. 그런데출산아수와관련되어생각하면출생시성비불균형은비정상적인성비그이상의문제였다. 인공적으로성비를조절하지않았을때태어나는아이들의절반가까이가여아가되어야한다. 정상적인성비가여아 100명에남아약 105명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이를합계출산율에적용을해보면, 만일합계출산율이 2.0이라면절반은남자, 절반은여자에의한기여이므로여아 1.0, 남아 1.0이되어야한다. ( 물론정상성비를고려할때여아의기여분이 1보다아주조금낮을것이다 ). 이러한개념을 1990년대초중반의우리나라합계출산율에대입을해보면당시의합계출산율이눈에보였던숫자보다실제로는훨씬낮은수준에이미도달해있었음을알수있다. 1990년에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59였었는데, 당시의출생시성비를고려하면실제여자아이들이만들어낸합계출산율은 0.72였다. 1995년에는각각 1.79에 0.80이었다. 즉 1990년당시에여아의합계출산율이 0.72였으므로이를 2배로하면 1.44였고, 여기에정상

71 시성비에서도남아가여아보다조금더태어난다는것을고려해도당시의합계출산율은이미 1.45 수준에불과했던것이다. 1995년역시약 1.6 수준이었다. 물론현재의합계출산율인 1.2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었지만합계출산율이 1.45라면당시에과연가족계획정책이반드시필요한가에대한고민이심각하게있었어야했다. 이러한고민이있었더라면이미 1990년대초반에가족계획을중단하자는논의뿐만이아니라반대로지금정부가하고있는출산장려정책역시고민의대상이되어야했다. 이뿐만이아니다. 인구학에서출산과사망은언제나연동한다. 인구학의가장기본적인이론인인구변천이론에따르면출산율은사망률이변하면약간의시간을두고함께변화하게된다. 즉사망률이감소하면출산율역시감소하게되는것이다. 1980년대에우리나라의사망률은크게낮아졌는데, 이는영유아사망률의감소에주로기인하였다. 만일영유아사망률이감소하면, 게다가도시인구가증가하면출산율은특별한가족계획이없어도감소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는이미수많은국가들에서보고된너무나도당연한인구현상이다. 당시의우리나라의영유아사망률감소와급속한도시화의진전, 그것도젊은인구의유입에의한도시화를조금이라도고려했었다면이미 1980년대에가족계획의중단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정부와학계에서있었어야만했다. 이처럼합계출산율에만관심을두고, 그것과연동되는사망력의변화와출생시성비에대한무관심이결국 1980년대에약 80-85만명이태어나는결과로이어졌던것이다. 10년전인 1970년대에약 만명이출산한것에비하면 10년만에출생한아이의수가 10만명이넘게줄었던것인데, 이들이 25-30년뒤에출산할연령이되었을때얼마만큼의자녀가출생할것인지에대한고민자체가부족했던결과가오늘날우리가경험하고있는심각한초저출산, 그것도단순히합계출산율이낮아서뿐만아니라출산을해줄가임이여성의수급감으로이어진결과임에틀림없다. 2) 현재형 인구정책이미언급한바와같이 1980년대의우리나라인구정책은미래에대한고려자체가아예없었던것으로사료된다. 오늘의인구, 특히새롭게태어나는인구는미래의노동력이며동시에미래의출생아수를결정하는사람들이다. 오늘출산율이높거나낮거나는오늘보다는오히려미래사회에주는영향력이더크다. 물론오늘출생한아이들이노동시장에들어가기전까지는사회적비용을소요하는인구이기때문에사회적부양부담이크다고판단되면출산아수를줄이고자하는것은당연한이치이다. 하지만사회적부양부담은단순하게인구의크기에서만나오는것이아니다. 만일에경제가성장하고있고, 전반적인교육수준이향상하고있으면사회적부가향상하게된다. 사회적부의향상은부양부담공식에서분자의크기를줄이게된다. 즉사람의크기인분모가같더라도경제가좋아지면분자의부양총액이그만큼줄어들게되어부양부담자체가줄어들수있다. 1980년대당시우리나라는경제가매

72 우빠르게성장하고교육수준도크게높아지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인구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이러한변화를전혀고려하지않았음에틀림없다. 인구정책을펼치던사람들은단순하게태어나는인구의수만을고려의대상으로삼아, 사회와경제가변화되는것을전혀고려하지않았고, 그에따른결론은출생하는아이가많다는결론이었을것이다. 뿐만아니라당시출생한아이들의크기는후속세대의인구크기를결정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요소라는장기적인안목이매우부족했던것으로판단된다. 오늘날우리가초저출산현상과함께매년약 40만명초반의아이들이생산되고있는데, 이를문제라고보는이유는약 25-30년뒤이들이가임기에들어섰을때현재와같은출산율이지속되면태어날아이의수가약 20만명에불과할것이고, 이는사회를유지할수있을만한규모가되지않기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당시에는이와같은장기적인안목에서의고려가없었을것이고, 그결과가당장태어나는아이들의수에만모든초점을집중하였다. 만일당시태어난아이들을대상으로이들이후속세대를출산할때어느만큼의규모로출산할지다양한시나리오를가지고시뮬레이션을했더라면오늘날가임이여성수가축소되어실제태어나는자녀의수가급감하고있는상태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3) 가족계획정책중단의실기 ( 失期 )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출산율인 2.1에도달한때가 1983년이다. 대표적인인구정책인가족계획사업을중단한것은 1996년이다. 1983년에서 1996년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는단한차례도합계출산율이 2.0을넘어선적이없었다. 그렇다면이와같은합계출산율의변화만을가지고도가족계획을중단하자는논의는 1980년대에반드시있었어야했다 년의합계출산율은이미 1.5에가까웠다. 한편출산율이너무빠르게떨어졌기때문에정말로이것이지속될까라는불안함이분명히있었을것이다. 그불안함이가족계획사업의중단에대한확신을어렵게했었을것은충분이이해가된다. 하지만그불안함은우리나라가아니라이미우리나라와같은합계출산율하락을경험한다른나라를참고했으면충분히해소할수있었을것이다. 그것도먼다른나라가아닌바로일본을참고했다면말이다. 일본은 1989년 1.57 쇼크라는용어로저출산에대한정부와사회의관심을환기하기시작했다. 1989년에합계출산율이 1.57이되면서언론에서저출산현상의심각성에대해보도하기시작하였고, 정부도이를매우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하였다. 그결과 1991년부터일본정부는우리나라의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같은전국가적인인구정책을실시하게된다. 특히저출산관련사항은엔젤플랜이라는이름을붙여출산율을제고하고후속세대들의지속가능성에대한논의를본격화하기시작하였다. 안타깝게도당시일본은출산율이 1.57이되면서인구변동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정책이만들어지고예산이분배되는과정에서저출산보다는고령화에더많은관심이집중되었는데, 그결과가일본의출산율이반등되지못했던것으로귀결되었다

73 그럼에도불구하고 1980년대말혹은 1990년대초반에우리나라의정부도일본의 1.57쇼크에관심을기울였어야했다. 우리나라의출산율이이미일본과같은수준에있었기때문에우리는출산율과출산아수가미래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데아무문제가없었는지살피고, 가족계획사업이계속추진되어야했는지를심각하게재고했어야만했다. 그렇지못한것이우리나라의인구정책이때를놓치고관성대로유지되는계기가된것으로보인다. 어떠한정책이던지관성이라는것이존재한다. 특히그정책이장시간지속되고, 이를위한인력과조직과같은추진체가존재할경우더더욱그러하다. 우리나라의가족계획정책은 1960년대부터시작되었고, 강력한정책추진을위해가족계획협회가설립되고예산과인적자원이대대적으로투입되었다. 조직도중앙에만있던것이아니라지방에협회의분소가만들어지고의원까지설립되는등대규모의조직이었다. 이렇게방대한규모의조직이한번만들어지면그관성의크기는속도를없애는것은말할것도없고줄이는것자체가힘들어질수있다.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초반부터인구대체수준으로낮아지고, 일본의사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가족계획정책의중단논의를하지못했던것의상당부분이바로이대규모조직의관성을뛰어넘기가쉽지않았던데에서찾을수있다. 4) 정부및정치권의 인구 경시 ( 輕視 ) 늦었지만우리나라의가족계획정책은 1996년종료되었다. 가족계획이종료되는것이한국가의인구정책이없어진다는것을의미해서는안된다. 왜냐하면인구는자원의총량및분배뿐만아니라분포가사회적으로혹은정치적으로갖는의미가매우크기때문이다. 예컨대인구가한곳으로집중될경우에그곳으로모든자원도집중되고, 인구의크기에따라선거구를나누기때문에인구가상대적으로적은곳을대표할수있는정치인이나오기도쉽지않게된다. 특히이웃일본이이미 1991년부터엔젤플랜을시작으로인구정책의새로운방향을제시한상황에서우리나라도가족계획이끝났다고모든인구정책을정지하는것은절대로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는물론학계와정치권모두는가족계획을끝으로인구는더이상관심의대상이될수없었나보다. 이유는간단하다. 가족계획정책이중단된 1996년이후우리나라정부조직에인구를주된업무로다루는부서는거의 10년동안어느한곳에도없었다. 당연히인구를이야기하는정치인도한명도없었다. 학계도동력을잃고매우소수의학자들만이그저인구학이라는명목만유지하는수준으로축소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후반기부터소위 IMF위기라는매우심각한경제위기를경험하였고, 그위기는 2002년까지계속되었다. 원화가치가절반으로하락하고, 노동시장의구조조정을통해대량의실업자가양산되고, 청년들의취업이점점힘들어지거나취업을해도비정규직이라는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고용이주를이루게되었다. 이와같은경제위기는우리나라만경험한것이아니었다. 아주많은서유럽국가들이 1990년대초반경제위기를경험했고, 공산

74 권의몰락으로러시아, 구소련연방국가들, 그리고동유럽국가들역시매우심각한경제위기를경험했다. 이국가들이경제위기의원인과전개방식은모두달랐지만공통적으로나타난현상이있었는데, 그것이혼인혹은출산연령이과거에비해현저하게연기되는현상이었다. 사회가불안정하면젊은인구가인생에서가장중요하면서도자원이소요되는혼인과출산을연기하게되는것은당연한일이다. 그리고그당연한결과는바로출산율의하락이다. 예컨대서독과동독이통일된직후에경제적인불안감이매우컸던동독지역의출산율은통일이전약 1.8 수준에서통일후약 0.9 수준으로급감을하였다. 만일 1997년당시우리정부에인구를지켜보거나관련정책을다루는부서가하나라도있었다면급작스런경제위기가인구에어떠한영향을가져올것인지에대해최소한의고민은할수있었을것이다. 직접하지못하더라도학계를동원해서라도경제위기가인구에장단기적으로어떤영향을줄것인지예측을했었을것이다. 하지만안타깝게도이미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정부조직어디에도인구를다루는곳이없었기때문에그누구도신경을쓰지못했고, 그결과가바로 2002년부터시작된초저출산현상의시작인것이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후의인구정책 지금까지는우리나라의초저출산이발생하기이전까지의인구정책에대해고찰해보았다. 오늘날우리가초저출산의덫에빠지게된원인이 2000년대이전의인구정책에상당부분기인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제부터초저출산현상이발생한이후의정책환경에대한진단을실시하고자한다. 이전의인구정책이초저출산현상의발생에기여했다면, 이후의정책은초저출산을극복하지못하고현상이유지되거나앞으로악화될것으로예견되는사항과직접적인관련이있다. 1) 출산율 에만초점을맞춘인구정책앞서과거의우리나라인구정책이실제인구의수인출산아수보다는출산율을중심으로목표를설정하고그것에맞추어정책이추진되었음을밝혔다. 이와같은출산에대한접근은초저출산현상이발생한이후대응정책에도그대로이어졌다. 이미여러번밝힌바와같이사회를구성하는것은출산율이아니라출산율에의해실제로태어난아이들의숫자이다. 합계출산율이높으면당연히출산될아이들의수도증가한다. 하지만출산율과출산아수가반드시동일한방향으로만움직이는것은아니다. 베이비부머 1세대와 2세대의비교가바로그좋은예이다. 베이비부머 1세대는통상 1955년에서 1964년에태어난사람들을일컫는말이다. 2세대는 1965년부터 1974년에출생한사람들이다. 각세대는모두한해에평균 90만명이출생하였다. 그런데 1세대는전쟁을통해가임기여성의수가적었음에도불구하고각여성 1명이임신과출산을반복하면서높은출산율을보였던결과로, 그만큼의수가태어났

75 던것이었다. 반면 1965년부터 1974년생인베이비부머 2세대는합계출산율은이전에비해크게낮아졌지만가임기여성의수가이전연령대에비해크게증가하면서실제출산아수가이전과거의동일하게출생하였다. 이예처럼인구정책은출산율에만초점을맞추면안된다. 그런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실시된이후에도우리정부는목표합계출산율을시기별로정해놓고, 그것을달성하면인구문제가해결될것으로판단하였다. 이미 80년대의가족계획을통해매년출생한여성들의수가줄었기때문에그들이가임기에들어온현재매년주된가임기여성의수가줄어들고있다. 그렇게되면같은수의자녀출산이라도분모에들어갈여성의크기가줄어들어합계출산율은증가하는착시현상이발생하게된다. 2013년이후한해에매년 43만명정도의아이가태어나고있다. 합계출산율은아주미약하지만증가추세에있었다. 2016년부터주된가임기여성의수가빠르게줄어들것이기때문에합계출산율이증가하더라도출산아수는줄어들수있다.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변함이없다고해도출산하는아이의수는 2018년부터 30만명대로줄어들게될예정이다. 안타깝게도통계청에서 3/4분기까지의출산및혼인자료만으로예측한올해의합계출산율은작년에비해감소하여 1.18정도의수준이될것으로나왔다. 당연히출산아수는감소할것이다. 아마도 2017년부터는한해에 30만명대의아이들이태어나는것을감내해야만할것으로보인다. 목표를합계출산율에놓을때보다출산아수에놓으면상황이얼마나심각한것임을더욱명확하게알수있고, 정책역시여기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2) 현재형인구정책우리나라의출산관련정책은언제나현재진행형이다. 앞서과거가족계획사업이얼마나미래를고려하지못한정책이었는지적시한바있다. 그렇다면초저출산상황을경험하고있는현재는우리정부가미래를내다보면서정책을추진하고있는가? 안타깝지만전혀그렇지못하다. 워낙출산율과출산아수가올라갈기미를보이고있지않아서그럴수도있겠지만, 언제나정책의목적은현재다. 2016년정부가발표한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분야의보완책을보면얼마나정부의정책이현재중심적인지쉽게알수있다. 2015년말에대통령이직접제3차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이전계획들이양육과보육환경개선에초점을맞추어온것에서이제는혼인지원에정책의초점을맞추겠다고하였다. 혼인이계속늦춰지고있고, 이는출산의연기를넘어서기피로까지이어지고있다는판단을했기때문이었다. 그런데당시에방향은발표를했지만어떻게혼인을지원하여혼인을앞당기겠다는내용이준비되지않았고, 이에대한많은언론과학계의비판이있었다. 당시정부는곧보완책을마련하여발표할것이라했고, 2016년여름정부는보완책을발표하였다. 그런데너무나도놀랍게도정부의보완책은난임시술에대한지원을더욱강화하겠다는것이었고, 이를통해 2만명의아이가더태어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많은사람들이작년

76 에발표된내용의보완책으로어떻게혼인을지원하여혼인연령을낮출것인가기대하였는데, 정부는황당하게도난임시술지원을강화하겠다고하고혼인관련정책내용은전혀보완책을내놓지못한것이다. 당연히여기에대한비판이일었고, 과연난임시술지원이 2만명의아이들이추가로출산하게될것인지에대한논란이발생하였다. 왜정부는그러한발표를한것일까? 필자의생각으로정부의저출산정책은그야말로현재중심형이기때문이다. 2016년제3차대책이시작되었는데, 1분기와 2분기의출산건수및혼인건수가역대최저수준인것으로집계되었고, 올해의출산율이작년에비해낮아질것으로예상이되었다. 한마디로올해출산상황이좋지않기때문에정부에게중요한것은장기적인효과가나타날혼인지원은관심의대상이되지못했던것이다. 단기적으로바로출산아수로나타날수있는무언가를찾았고, 그것이바로난임시술지원이었던것이다. 난임시술지원자체가잘못된것은아니다. 하지만저출산정책은장기적인관점에서진행이되어야하고, 그내용역시장기적인안목에서마련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정부는단기적인처방에만급급하였다. 그것이바로 6개월전스스로중요하다고말했던정책의방향을모두무효화시키는식의보완책으로나온것이다. 덕분에혼인지원은다시수면아래로들어갔고, 그나마잡혔던방향마저어지러워지고말았다. 인구정책은오늘이아니라미래를보고이루어져야한다. 기능적인측면에서오늘태어난아이들이사회에기여할때는현재가아니라최소한 20여년뒤의미래이다. 그러므로인구정책은현재에투자하는것이아니라미래에투자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오늘의출산율혹은출산아수에일희일비하기보다는인구정책의방향을잘설정하고그것을큰흐름으로만들어나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의인구정책은그반대로진행되고있다. 3) 정부및정치권의 인구 경시앞서과거의인구정책을고찰하면서정부와정치권이인구에대해무관심을넘어경시의수준에까지도달하였고, 오늘날의초저출산이발생하게된원인중하나로지적한바있다. 그렇다면초저출산이발생한후에정부와정치권의인구에대한관심은크게증가하였는가? 안타깝게도말은무성했지만실제로관심의수준에까지는도달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2002년언론에의해초저출산의위기가경고되었지만여전히정부조직에는이를주된업무로다루는부서가생성되지못했고, 2005년에서야보건복지부내에저출산관련정책을주된업무로하는저출산정책과가구축되었다. 하지만이역시보건복지부내부의하나의과에불과했기때문에저출산현상의원인을파악하는데있어역부족일수밖에없었고, 대응책은그야말로미봉책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이후저출산현상을심각하게바라보는사회적담론이형성되었고일본의사례를참조하여 2006년대통령이위원장이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조직하고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정부의공식적인정책으로내놓게되었다. 하지

77 만대책을준비할시간이 1년여밖에되지않았기때문에정부는다양한학술적연구를통한정책의마련보다는 1개의국책연구소의연구와그들의정책적제안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었다. 저출산현상의원인이그야말로복잡다단한데도이를연구하고현상에대한이해를통한정책의마련보다는당장무언가를만들어내는것이더중요하다는판단을했었던것으로생각되고, 그결과가해외의사례를발굴하고그대로준용하는것이었다. 결국국책연구소는해외사례를발굴하는데매진했고, 그결과로나온것이보육환경개선이었다. 당시우리나라의보육환경이그다지좋은편이아니었기때문에그자체가잘못되었다고볼수는없다. 하지만과연보육환경개선이저출산을극복할수있는필요조건이면서충분조건이었는지에대한더욱치열한고민이필요했었다. 그것이없었던결과가바로지금도반등의기미가보이지않는출산력이다. 정부가얼마나저출산에대한관심이없었는지는이를극복하기위해준비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처음발족하였는데사안의중요성을고려하여대통령이직접위원장이되어당연직국무위원들과민간전문가들도구성되었었다. 이후이명박정권이출범되면서이전정부에서만들어놓은각종위원회를정리하면서그대상에포함되었다. 얼마나저출산현상을가볍게여겼었는지볼수있는부분이다. 이명박정권의마지막해에다시대통령이위원장이되는위원회를격상을시켰는데, 위원회의임기가 2년이었기때문에유명무실한지위를가졌었고실제로활동조차없었다. 박근혜정부들어위원회를그대로대통령직속으로유지하였지만여전히실제로회의는단 2회로그쳤고, 심의나연구의기능이전혀없는식물위원회처럼활동을하였다. 이유는 2년임기였기때문에정권이바뀌어도새로운사람들로구성할수가없었던것이하나이고, 더욱중요한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회를통해강력하게정책을추진하고자한청와대의의지자체가박약했던것이다른하나이다. 위원회아래에는전문가들로구성된실행위원회가조직되어있었고, 이를통해제3차기본계획을준비한다는형식을가지고있었지만실제로실행위원회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고, 모든정책의준비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준비한정책들과참여한위원들의의견에만근거하여이루어졌다. 한마디로계륵과같은존재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였고, 그결과는입으로만중요한저출산해결이고실제로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은하지못했다. 저출산에대한무관심은국회역시마찬가지였다. 입으로는국회의원모두저출산과고령화가매우중요한한국의위협요소라고이야기를한지가이미 10년도넘었다. 하지만그사이저출산관련예산을정말로관심을가지고실현가능성을따져본의원의수는거의영에가까웠다. 이유는간단하다. 저출산이중요한것은알지만그것이본인의재선에고령화보다중요할수가없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을가장잘보여주는예가바로 2016년 20대국회에들어와서야국회내에설치된초당적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이다. 언론에서저출산문제에대해보도한지가이미 15년지나서야처음으로국회내에서초당적특별위원회가결성

78 된것이다. 상황이이렇다보니당연히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관련예산에대한심의도지난 10년간거의관심을갖지않았었다. 이번국회내특위가발족된이후에야지금까지저출산관련예산이얼마나백화점식으로짜여져있으며그것도저출산과관련없이이미존재하던예산들의묶음이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야말로국회가얼마나저출산문제해결에의지가박약했던가를보여주는단적인예가아닐수없다. 4) 스웨덴프랑스바라보기그동안정부는우리나라저출산현상의해결을위해국내상황을명확하게이해하여진단을내리는것보다는저출산현상을경험하다가극복한해외사례를발굴하고그들을따라하는데에집중을한것처럼보인다. 그두사례가바로스웨덴과프랑스이다. 프랑스와스웨덴이한때낮아지고있던합계출산율을다시반등시켜지금은대체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나라임에틀림없다. 하지만이두나라의경험은우리와는사뭇다르다. 먼저합계출산율만을보았을때우리와같은초저출산을경험한적이없다. 합계출산율이약 정도의수준에이르렀을때이미저출산의위기를생각했고, 여기에대규모예산투자를이루어냈다. 우리의합계출산율은 1.3 아래로이미저출산의덫에빠져있는상태다. 만일프랑스스웨덴처럼하려했다면 1990년대에이두나라처럼정책도만들고예산도투입했어야했다. 이두나라의정책관련토양자체가우리와전혀다르다는점도지적해야한다. 프랑스는보육시설투자를통해, 스웨덴은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유연한노동을통해출산율을극복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데이두가지모두두나라가지난 100여년을걸쳐만들어놓은복지제도의틀속에서이루어졌다. 우리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와 2차를통해두가지모두를우리나라에적용하여저출산극복을도모하였다. 당연히두나라의복지제도의틀과매우우리나라에서이두가지가바로성공하리라는예상은할수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는프랑스와스웨덴의사례에집중하였고, 수많은정부관료와국회위원그리고언론까지두나라에방문하여그곳의제도를우리나라에도입하고자노력하였다. 그런데여기서매우중요한질문을할수가있다. 왜두나라의저출산극복사례에집착하였는가이다. 두나라의정치, 문화, 복지, 역사등토양이전혀우리와같지않음에도불구하고두나라특히스웨덴에집착하리만큼의관심을경주한이유가궁금하다. 필자가볼때이유는간단하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중반저출산과관계없이정책적으로추구했던것이바로스웨덴식의복지체계를갖추는일이었다. 이전의복지란어려움이있는사람들에게만혜택을주는선별적인복지였다면, 이후의복지는모든사람이복지에기여하고모든사람이혜택을받는보편적인복지를추구한것이다. 정부특히보건복지부의주된정책기조가보편적복지였기때문에저출산역시그틀안에서접근이이루어진것이다. 즉저출산의원인

79 을보육과양육과관련한보편적복지의수준이낮은것으로판단하였고이에따라이복지혜택을마련하고그수준을높여가는것으로출산율의반등을꾀했던것이다. 2000년대중반이후보편적복지담론은이제거스르기어려운일이되어버렸다. 보편적복지에반하는논의가정치적으로옳지않은일이될정도로말이다. 저출산정책도그틀에갇혀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동안저출산관련예산의거의 70% 를보육과양육환경개선에투입했던이유도바로복지를통한저출산해결을희망했고, 그투입이과연우리나라의저출산원인에대한올바른진단의결과인지에대한고민없이이루어졌다. 이유는복지국가담론에서그누구도복지를늘리는데반대할수가없었기때문이다. 2016년현재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아동수당역시마찬가지의논리로볼수있다. 복지혜택으로서의아동수당이과연얼마만큼어제출산율반등의결과로이어질것이라는분석조차없음에도불구하고국회에서아동수당을도입하자는논의가급진전하고있다. 이유는바로그것이복지를확대하는길이기때문이다. 그예산은어디서어떻게얼마나충당할것인지, 그보다더욱중요하게과연아동수당이출산율의반등을가져올것인지에대한연구도없이말이다. 어떻게사전연구도없이아동수당의논의가급물결을타게되었을까? 이역시정부가닮고자한프랑스의사례이기때문이다. 5) 저출산정책주무부처의인구에대한몰 ( 沒 ) 이해정부의저출산현상에대한관심부재혹은해외사례에대한의존등은결국정부스스로현재의저출산현상을제대로파악하고, 그원인과대응방안에대한과학적인연구를수행할능력이없었던것에기인한다. 물론정부는정책의수행기관이기때문에직접저출산의원인을찾아내거나관련된자료를분석할필요가없다. 하지만정책을만들어야하기때문에현상을이해할수있는최소한의능력이요구되는것도사실이다. 특히정부의정책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경우더더욱그러하다. 안타깝게도지금까지저출산정책의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에는인구현상을학술적으로이해하고필요한행정적인절차를마련할수있는능력을갖춘인적자원이전무하였다. 보건복지부내에인구정책을다루는실까지생기면서정책과관련되어있는인적자원의수가 10년전에비해크게늘어났지만여전히인구관련전문가는전무하였다. 상황이그렇다보니정부는외부자원에많은것을의존할수밖에없었고, 의존상황에서컨트롤이가능한외부자원을선호하게되었다. 그것이바로보건복지업무에필요한연구를전문으로수행하고있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인구관련연구에서우리나라에서가장대표적인연구기관임에틀림없다. 연구원의연구진과연구능력도우리나라에서가장높은수준에있음이틀림없다. 하지만문제는정부가필요한연구와정책개발이한곳으로만집중되고그것도정부의컨트롤이직접적으로가능한곳으로집중되었기때문에연구와정책개발의과정과내용에서정부의

80 이해관계가영향을미칠수밖에없었다. 한마디로연구원의연구능력과관계없는연구내용과정책개발이가능한상황이었다. 이미언급하였지만저출산의원인은매우복잡다단하다. 그해결책도복잡다단할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목소리가정책이만들어지는과정에고려되어야만한다. 하지만지금까지정부가보건복지부를통해정책을만들어낸과정에서다른목소리는전혀고려의대상이되어본적이없었던것같다. 필자가정확하게확인할수는없었지만, 아마도보건복지부가지난 10년동안국책연구소를통해진행한연구이외에저출산정책관련연구를위한예산을얼마나지출했는지확인하면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일것이다. 정부의저출산에대한몰이해의가장좋은예는바로정책의마련과수행된정책에대한평가가이루어진과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수행된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역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통해준비되고정책의내용이정해졌다. 너무나도놀랍게도그정책의평가역시같은기관을통해이루어졌다. 이는얼마나정부가하나의국책연구소에의존해왔는가를보여주는예인데, 다르게표현하면얼마나정부가다른목소리를듣는것을두려워했던가를알려주는예이기도하다. 정책을마련하는것도평가하는것도하나의기관에서이루어진다면그평가는이미객관성을잃은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제대로준비될수없다. 그런데더더욱황당한일은제3차기본계획역시같은연구기관의같은연구진에의해준비가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저출산현상의원인에대한명확하고정확한진단이이루어질수없고, 정책마련의과정이합리적일수가없다. 저출산현상해결의실마리도찾을수없었던것이어찌보면당연한결과이다. 6) 의견에기반하여만들어진저출산정책들필자의이와같은견해에대해보건복지부와국책연구기관은필자가정책이개발되는과정을명확히모르고하는소리라고항변할것이다. 왜냐하면보건복지부는정책을직접개발할수없고, 개발을위한간사기관이필요한것이당연하기때문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활용하는것이당연하기때문이다. 당연히필자도이러한절차와형식을이해한다. 하지만그절차와형식이내용에영향을주면안된다. 문제는여기서발생한다. 문제의가장좋은예가바로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얼마나주먹구구식으로만들어졌는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대통령이위원장이고민간과국무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이기구가실제로정책에간여하기는쉽지않다. ( 물론정책의큰그림이여기서만들어져야하는것이맞다 ) 정책을실제로만들어내는곳으로실무위원회가구성되었고 60여명의전문가들이몇개의분과에포함되어있었다. 문제는이실무위원회의기능이매우모호하다는것이다. 실제로정책을만들어내기위해서는연구가선행되어야하는데, 실무위원회가실시한연구는아예없다. 그럼에도정책이만들어졌는데, 바로보건사회연구원에서발

81 굴한수백개의출산, 아동, 모성, 청소년, 그리고청년관련정책들을나열하면그것에실무위원회가의견을내는방식으로정책을만들었던것이다. 한마디로연구와근거없이보건사회연구원이발굴한 ( 그것도이미존재하고있던 ) 정책들가운데에서위원들의의견만으로선택과집중을한것이고이것이앞으로 5년을갈정책들이된것이다. 혹자는위원들이관련분야의전문가들이기때문에그들이이미연구한내용들이있기때문에정책의마련이충분히합리적인절차와배경을지니고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필자도학자이지만필자가항상저출산과관련된연구를진행하는것이아니다. 연구란연구과제가있고예산이필요한데, 출산과관련된거의모든연구들이보건사회연구원으로집중되어왔던상황에서연구비가없는것은당연하고연구를제대로수행하지못했던것이당연하다. 한마디로전문가라고모인위원들의저출산현상에대한전문성은그리높지않을수밖에없고, 이들이위원회회의에서낼수있었던것은의견에불과한것이었다. 이것을합리적인과정을통해정책이개발된것이라고주장할수없는것은당연하다. 이러한과정을통해정책이개발되었기때문에정책에대한책임소재는불분명할수밖에없고, 그많은예산이투입되었고효과가없는것에대해책임을질사람은물론기관도없을수밖에없다. 국가적으로중요한정책은반드시책임소재 (accountability) 의명확성을분명히해야한다. 특히국민의혈세인예산이많이소요되는경우는더더욱그러하다. 그러나지금까지저출산정책과관련하여책임을지는사람도기관도정부에는존재하지않아왔다. 앞으로도마찬가지일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저출산현상이해소될정책을힘있게추진할것을기대하는국민들만바보가되고말았다. Ⅱ. 어떠한방향전환이필요한가? 이상고찰한바와같이현재우리가겪고있는초저출산현상의다양한원인들가운데정부의인구정책과관련한사항들이기여한바가적지않다. 정부는이제라도지금까지의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정책환경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여기서는어떠한정책이필요한지그내용보다는어떻게정책을만들고실행해야하는지그필요한환경에대해고찰해보고자한다. 1. 출산이아닌인구정책의밑그림마련인구정책은출산력에만국한되어서는안된다. 출산은사망에의해영향받고, 이는인구이동과도관련이크다는것이기본적인인구학적개념이다. 지금까지정부의인구정책은출산만을대상으로해왔다. 이제부터라도인구정책은출산만에국한되어서는안되고장기적인관점에서큰밑그림이그려져야한다. 예컨대단순하게젊은인구가줄어들고있다는점에서출산이더많아야하고, 그것이안

82 되면외국인근로자를받아서인구를보충해야한다는의견들이있다. 당연히많은사람들은이두가지의견에반대한다. 이미지난 15년간한해에약 45만명만이출생하였기때문에이제는더많은자녀의출산을꾀하기보다는작은인구로잘사는방법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존재하고, 외국인근로자가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대규모로올이유도만무하고, 혹시온다면그것이내국인들의노동가치를하락시켜오히려상황이악화될것이라는의견도존재한다. 한마디로인구정책은다양한의견들이교환되어야하고, 우리나라의미래와직결되기때문에의견이조정되기도하여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인구정책의기본개념혹은철학적방향이설정되어야한다. 정말로다운사이징을해야만하는가? 아니면무조건현재의인구크기를유지해야하는가? 2. 인구연구의토대마련좋은정책은상황을정확히진단하고과학적인방법으로근거를찾아낸이후에나올수있다. 지금까지우리의저출산관련연구는이러한기본적인명제를간과하여만들어져왔다. 이제부터라도근거중심의정책을만들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정부로부터독립적인연구수행이가능한연구주체가필요하다. 국책연구소는기본적으로정부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그러므로다양한관점과목소리가반드시반영되어야하는인구정책을위해서는독립적인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수개의장기적인국책연구사업이필요하다. 국책연구사업의예산은국가로부터나온다. 하지만연구가진행되는데있어연구의독립성이보장된다. 그점에서국책연구사업과국책연구소의연구는차별된다. 사실보건복지부에서조차국책연구는다양하게실시되어왔다. 그예산도적지않다. 그런데어떤이유인지몰라도저출산과관련된국책연구는한번도실시된적이없다. 하물며개별연구도거의없었다. 이러한점이개선되지않으면앞으로도우리는한개의국책연구소가정책도개발하고평가도하고, 전문가는의견만을내는방법으로인구정책을만들어낼것이고, 그결과는누가봐도뻔하다. 3. 정부내인구전문가필요정부는정책을집행하는곳이지정책을개발하는곳은아니다. 하지만정책을집행하기위해서전문가가필요없는것은아니다. 특히저출산과같이국가적으로중요한사안이라면정책의집행을위해서도전문가가필요하다. 그러나지금까지저출산정책의간사부처인보건복지부에인구전문가는없었다. 최근정부는인구관련부서의인적자원부족에대한언론의비평이일어나자인구정책을분석하고평가하는과를신설하였다. 정책의평가는반드시있어야하기때문에이미있었어야할부서가이제야생긴것이다. 문제는평가를위해서는전문지식이있어야할것인데과연현재의인적자원으로그것이가능할것인가이다

83 인구전문가가필요한것은중앙정부만이아니다. 광역자치단체는더더욱인구전문가가필요하다. 저출산이국가적인일일뿐만이아니라지역에서더욱중요한일이다. 예컨대서울과수도권은젊은인구를계속받고있지만그들의출산율은전국에서가장낮다. 지방의출산율은높지만젊은인구가계속줄고있다. 서울과지방의인구문제는전혀다르다. 지금까지지방은중앙에서내려온정책을그냥실시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해서는저출산문제의해결이불가능하다. 중앙은물론이고지방정부에서도인구전문가가반드시필요한이유다. 4. 컨트롤타워로일원화된인구정책이미언론을통해서도많이지적된바와같이지금까지우리나라의저출산정책의컨트롤타워는부재한것과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대통령이위원장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그컨트롤타워라고항변할것이다. 하지만만일그위원회가진정한컨트롤타워였다면지금과같은출산관련정책이마련되고그효과도없지않았을것이다. 이제는형식적인컨트롤타워가아니라제대로각관련부처를아우르고예산도제대로확보할수있는타워가필요하다. 아마도정치권에서심각하게논의하고있는아동수당의도입보다도더중요하고절실한것이컨트롤타워일것이다. 지금까지지난 15년간지속되고있고그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고있는초저출산현상에대해정책환경의문제점을지적하고해결을위한제언을하였다. 우리가정말로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서는지금까지의형식과관행을과감하게버리고바꾸어야한다. 예컨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기본계획도지금까지의임기와수행연도를따를필요가없는것이다. 최근의국정농단사건과대통령에대한탄핵정국은젊은이들의미래를더더욱불확실하게만들었다. 이러한상황은출산력회복에절대로도움이될수없다. 아마도우리는지난 5년간저출산을대응할수있는시간을그대로버렸을지도모른다. 앞으로우리에게놓인시간이더적어진것이다. 정부와정치권은스스로에게질문을해야한다. 우리가정말로저출산을문제라고생각하는가? 국민들은앞으로어떠한변화가나오게되는지보고이질문에대한답을찾을수있을것이다

84 제 2 절고용분야 : 저출산과청년일자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Ⅰ. 정부저출산대책평가 o 정부는지난 10 년간시행한제 1, 2 차저출산대책 (2006~2015 년 ) 에서보육 돌봄, 일 가정 양립지원, 임신출산의료비지원, 결혼지원등기혼여성의자녀출산및양육지원에 초점을맞추었고, 총 80 조 2 천억원의재정을투입했다. o 제1, 2차저출산대책에대해정부는다음과같이자체평가하고있다. 지난 10년간국가책임보육실현, 임신 출산지원강화, 일 가정양립제도확충등출산 양육에대한국가 사회의책임을강화했다. 기혼여성의출산율이상승하는등 1.08 쇼크 (2005년역대최저합계출산율 ) 이후더이상출산율이떨어지지않고 1.2대로회복되었다. 그러나세계금융위기등외부환경과더불어만혼심화등으로합계출산율이본격적인반등세로전환되지못하고초저출산현상 ( 인구학적으로합계출산율 1.3 미만 ) 이지속되고있다

85 o 제3차저출산대책 (2016~2020년) 은다음과같이대응패러다임전환을제시하고있다. - 종전의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 - 현상적으로드러난보육중심대책만으로는출산율제고에한계,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육아등구조 문화대책으로범위확장 - 만혼문제해결을저출산대책의핵심의제로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장애요인인청년 신혼부부주거문제해결에집중. - 장시간근로, 여성중심일 가정양립, 배타적가족관등저출산을초래하는문화개혁, 있는제도 의실천에초점

86 o 제3차저출산대책 (2016~2020년) 은 2020년합계출산율 1.5명달성을목표로 1 청년일자리, 주거지원확대로향후 5년간연령별결혼률을 10% 제고 ( 합계출산율 제고효과 ) 하고, 2 임신 출산지원, 일 가정양립지원강화등으로기혼여성의연령별출산율을향후 5년간 10% 제고 ( 합계출산율 제고효과 ) 하겠다면서, 일자리대책관련성과지표로청년고용률, 여성고용률,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연간근로시간등 4가지지표를제시하고있다 ([ 표 4-2-1] 참조 ). [ 표 4-2-1] 제 3 차저출산대책추진계획일자리대책관련성과지표와목표 o 제3차저출산대책이청년고용활성화를통한혼인율제고에주목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문제는이를뒷받침할만한정책수단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그동안청년고용문제를해소하는데실효성이없다고지적받아온기존의정부노동정책을병렬적으로나열하면서, 청년고용의질을대폭저하시킬파견근로자확대법안마저청년고용활성화수단이라강변하고있다. 4가지성과지표목표치도단순히 OECD 평균치를옮겨적은것으로, 목표실현을가능케할구체적인정책수단은제시하고있지않다

87 < 보론 1> 출산율과혼인율 o 합계출산율 12) 은 2005 년 1.08 명에서 2015 년 1.24 명으로소폭증가했지만, 인구천명당 조출생률 13) 은 2005 년 8.9 명에서 2015 년 8.6 명으로감소했고, 출생아수는 2005 년 43 만 5 천명에서 2015 년 43 만 9 천명으로 4 천명증가에그쳤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4-2-1] 합계출산율과조출생률, 출생아수추이 (1970~2015 년, 단위 : 명 ) o OECD 34 개회원국의혼외출산율을살펴보면한국이 2.1% 로가장낮고, 칠레가 70.3% 로 가장높다. OECD 회원국의혼외출산율평균은 39.0% 다 ([ 그림 2> 참조 ). o 합계출산율은혼인율과기혼여성출산율두요인에좌우된다. 보건사회연구원 (2014) 에따르면기혼여성출산율은 2005년 1.22명에서 2014년 1.46명으로소폭증가했지만혼인율은하락했다. 혼외출산율이 2.1% 로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한국에서출산율을높이려면혼인율을높여야한다. 12)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여성 (15~49 세 ) 이평생낳을수있는자녀수 13) 조출생률 = 인구천명당출생아수

88 [ 그림 4-2-2] 혼외출산율국제비교 (2012 년, 단위 : %) o 조혼인율 14) 은 2005년 6.5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0.6명감소했고, 혼인건수는 2005년 31만 4천건에서 2015년 30만 3천건으로 1만 1천건감소했다. 남성의초혼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4.2세높아졌고, 여성의초혼연령도 25.3세에서 30.0세로 4.7세로높아졌다. 남녀의초혼연령이높아지면서여성의첫아이출산연령도 1995년 26.5세에서 2014년 31.0세로 4.5세높아졌다 ([ 그림3> 참조 ). [ 그림 4-2-3] 조혼인율과혼인건수, 초혼및첫출산연령추이 ( 단위 : 명, 세 ) 14)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89 Ⅱ. 혼인율영향요인분석 1. 기술통계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성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기혼자비율은구할수있지만, 고용형태와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은구할수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성별, 학력별, 취업및고용형태별, 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을모두구할수있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를사용한다. o [ 그림 4-2-4] 는 2016년 3월현재 20-30대성별학력별기혼자비율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학생은남성 (4.4%) 과여성 (7.0%) 모두기혼자비율이매우낮다. 둘째, 남성은 중졸이하 (35.4%)< 고졸 (39.6%) 전문대졸(39.7%)< 대졸 (47.9%)< 석사 (66.6%)< 박사 (100.0%) 순으로, 학력이높을수록기혼자비율이높다. 셋째, 여성은 전문대졸 (46.8%) 대졸 (48.1%)< 석사 (63.9%) 고졸(64.3%)< 박사 (76.1%) 중졸이하(77.6%) 순으로, 전문대졸과대졸학력을저점으로학력이높거나낮을수록기혼자비율이높아지는 U자형을그리고있다. [ 그림 4-2-4] 성별학력별기혼자비율 (20-30 대, 2016 년 3 월, 단위 :%) o [ 그림 4-2-5] 는 2016년 3월현재 20-30대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기혼자비율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 고용주 (75.5%)> 자영업자 (63.6%)> 정규직 (53.1%)> 비정규직 (28.9%)> 실업자 (11.6%)> 비경제활동인구 (4.7%) 무급가족종사자(4.2%) 순으로, 취업여부와고용형태에따른기혼자비율차이가뚜렷하다. 둘째,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 (77.4%)> 고용주 (71.5%)> 비경제활동인구 (61.5%)> 자영업자 (53.0%)> 비정규직 (39.8%) 정규직(37.3%)> 실업자 (12.7%) 순으로, 무급가족종사자와비경제활동인구의기혼자비율이높고, 정규직과비

90 정규직은별다른차이가없다. [ 그림 4-2-5] 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기혼자비율 (20-30 대, 2016 년 3 월, 단위 :%) o [ 그림 4-2-6] 은 20-30대임금노동자들의성별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임금수준이가장낮은 1분위 ( 하위 10%) 는기혼자비율이 6.9% 로가장낮고, 임금수준이가장높은 10분위 ( 상위 10%) 는기혼자비율이 82.5% 로가장높다. 둘째, 여성은 4분위를저점으로임금수준이높을수록기혼자비율이높다. 즉 4분위 ( 하위 40%) 기혼자비율은 28.1% 고, 10분위 ( 상위 10%) 기혼자비율은 76.7% 로가장높다. 남녀모두혼인과임금수준사이에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 그림 4-2-6] 성별임금수준별기혼자비율 (20-30 대임금노동자, 2016 년 3 월, 단위 :%)

91 2. 로짓분석결과 1 o [ 표 4-2-2] 는연령효과를통제했을때성별, 학력별, 취업및고용형태별혼인확률을살펴보기위해로짓분석한결과다. 앞서기술통계는 2016년 3월자료를사용했지만, 여기서는관측치를늘리기위해 2003년부터 2015년까지각년도 8월자료를결합해서사용했다. 남성은관측치가 13만 324개고여성은 14만 6,767개며, 모형의설명력은남성이 37.9%, 여성이 48.2% 다. [ 표 4-2-2] 혼인확률영향요인 (2003~2015 년, pooled logit 분석, 20~39 세 ) 남성 여성 계수값 P>z odds 계수값 P>z odds 연령 *** *** 연령제곱 *** *** 중졸 *** *** 고졸 *** *** 전문대졸 *** 석사 *** 박사 *** 학생 ( 재학휴학생 ) *** *** 비정규직 *** *** 고용주 *** *** 자영업자 무급가족 ***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상수 *** *** 관측치 130, ,767 모형설명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원자료 주 : 대졸 ( 학사 ), 정규직, 2003년을기준더미로해서분석한결과임. o [ 그림 4-2-7] 은 [ 표 4-2-2] 의분석결과중연령과취업및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학력이 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여기서승산비 (odds ratio) 는결혼하지않을 확률대비결혼할확률을의미한다. 첫째, 남성은승산비가 학생 (0.700)< 중졸이하 (0.724)

92 < 전문대졸 (0.984) 대졸(1.000)< 고졸 (1.081)< 석사 (1.409)< 박사 (3.046) 순으로, 고졸을제외하면학력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높다. 둘째, 여성은 중졸이하 (5.256)> 고졸 (2.439)> 전문대졸 (1.275)> 대졸 (1.000) 박사(0.978) 석사(0.965)> 학생 (0.342) 순으로, 학생을제외하면학력수준이낮을수록혼인확률이높고, 대졸이상고학력자는학력에관계없이혼인확률이가장낮다. [ 그림 4-2-7] 성별학력별승산비 (2003.8~2015.8) o [ 그림 4-2-8] 은 [ 표 4-2-2] 의분석결과중연령과학력을통제했을때취업및고용형태가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승산비가 고용주 (1.519)> 정규직 (1.000) 자영업자(0.959)> 비정규직 (0.540)> 실업자 (0.248)> 무급가족종사자 (0.154)> 비경제활동인구 (0.141) 순이다. 둘째,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 (5.096) 무급가족종사자(4.928)> 고용주 (1.381)> 자영업자 (1.047) 정규직(1.000)> 비정규직 (0.922)> 실업자 (0.463) 순이다. [ 그림 4-2-8] 성별취업및고용형태별승산비 (2003.8~2015.8)

93 o [ 그림 4-2-9] 는 [ 표 4-2-2] 의분석결과중연령과학력, 취업및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연도및정부더미가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남녀모두해가갈수록혼인확률이떨어지고, 노무현정부 > 이명박정부 > 박근혜정부 순으로혼인확률이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4-2-9] 성별연도및정부별승산비 (2003.8~2015.8) 3. 결합로짓분석 2 o [ 표 4-2-3] 은임금수준이혼인확률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임금노동자만을대상 으로로짓분석한결과다. [ 표 4-2-3] 혼인확률영향요인 (2003~2015 년, pooled logit 분석, 20~39 세임금노동자 ) ( 모형1) ( 모형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odds P>z odds P>z odds P>z odds P>z 연령 *** *** *** *** 연령제곱 *** *** *** *** 중졸 *** *** *** 고졸 *** *** *** 전문대졸 *** *** 석사 *** *** * 박사 *** *** 학생 ( 재학휴학생 ) *** *** *** 비정규직 *** *** *** *** 저임금계층 ** * ** *

94 고임금계층 ** * ** * 2004 년 * * 2005 년 *** *** *** *** 2006 년 *** *** *** *** 2007 년 *** *** *** *** 2008 년 *** *** *** *** 2009 년 *** *** *** *** 2010 년 *** *** *** *** 2011 년 *** *** *** *** 2012 년 *** *** *** *** 2013 년 *** *** *** *** 2014 년 *** *** *** *** 2015 년 *** *** *** *** 상수 *** *** *** *** 관측치 83,480 68,302 83,480 68,302 모형설명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원자료 주 : 대졸 ( 학사 ), 정규직, 중간임금계층, 2003년을기준더미로해서분석한결과임. o [ 그림 ] 은 [ 표 4-2-3] 의 ( 모형2) 분석결과중연령과학력, 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임금수준이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첫째, 남성은 저임금계층 (0.437)< 중간임금계층 (1.000)< 고임금계층 (2.392) 순으로, 임금수준과혼인확률사이에높은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둘째, 여성은 저임금계층 (1.854)> 고임금계층 (1.753)> 중간임금계층 (1.000) 순으로, 중간임금계층의혼인확률이낮고, 저임금계층과고임금계층의혼인확률이높다. 이는기혼여성들이파트타임등을통해저임금노동에유입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된다. [ 그림 ] 성별임금수준별승산비 ( 임금노동자, ~2015.8) o [ 그림 ] 은 [ 그림 ] 과마찬가지방식으로연령, 학력, 고용형태를통제했을때

95 임금수준이혼인에미치는영향을그래프로그린것이다. 분석대상을 2016년 3월현재임금노동자로한정하고, 임금수준을 10분위로구분한점만차이가있다. 첫째, 남성은임금 10분위와혼인확률사이에매우높은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둘째, 여성은 1분위와 9~10분위만혼인확률이유의미하게높고, 2~8분위는혼인확률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다. [ 그림 ] 성별임금수준별승산비 ( 임금노동자, 2016 년 3 월 ) o [ 표 4-2-3] 의 ( 모형1) 과 ( 모형2) 를살펴보면, 임금변수를투입하기전과후에학력과고용형태승산비의크기와통계적유의수준이크게달라짐을발견할수있다. 이것은그만큼임금수준이혼인확률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사실을말해준다 ([ 그림4-2-12] 와 [ 그림 ] 참조 ). [ 그림 ] 임금수준투입후승산비변화 ( 남성노동자, ~2015.8)

96 [ 그림 ] 임금수준투입후승산비변화 ( 여성노동자, ~2015.8) 4. 요약과함의 o 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남성은학력수준이높을수록, 취업하고고용형태가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높다. 이것은남성이가족의생계를책임질만한사회경제적지위 ( 고학력 ; 취업 ; 안정된일자리 ; 적정임금수준 ) 를확보하지못하면결혼하기어려운현실을말해준다. 남성이갈수록결혼조건을충족하기어려워짐에따라, 남녀모두결혼시기가늦춰지고자녀출산연령이늦춰지고있다. o 여성은남성과달리학력수준이낮을수록혼인확률이높고, 대졸이상고학력자의혼인확률이가장낮다. 비경제활동인구와무급가족종사자등비취업자의혼인확률이높고, 남성과달리고용형태에따른차이가크지않다. 게다가임금 1분위와 9~10분위만혼인확률이높고, 임금 2~8분위는유의미한차이가없다. 이처럼여성이남성과다른특징을보이는것은 장시간노동이일상화된체제에서기혼여성의상당수가자녀출산및양육기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고, 기혼여성의노동시장내지위가가계보조적인현실을반영 한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여성의혼인영향요인과관련해서는패널자료를사용해서인과관계를분석하는등심층적인추가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o 이상으로부터우리는다음과같은함의를도출할수있다. 한국의결혼시장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여성가계보조자모델 이강하게작동하고있다. 지금까지저출산대책은기혼여성의자녀출산과양육지원에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나청년들에게결혼해서가정을꾸리고자녀들을낳아기를수있는 안정된적정임금일자리 를제공하지못한다면저

97 출산정책은실효성을갖기어렵다. Ⅲ. 정부청년일자리대책검토 o 정부는 2015년 7월 27일관계부처합동으로 청년에게내일을, 미래세대에게희망을 이라는구호아래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을발표했다. 핵심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20만개이상의일자리기회를만들겠다. 는것인데, 신규채용은 7만5천명밖에안되고나머지 12만5천명이인턴과직업훈련이다. o 신규채용 7 만 5 천명도교원명예퇴직확대 (1 만 5 천명 ) 와임금피크제도입 ( 공공기관 8 천명, 민 간부문 3 만명 ) 등, 고령자의조기퇴직과임금삭감으로청년일자리를마련하겠다는것이 5 만 3 천명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4-2-4] 정부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7.27) 요약 구분 세부방안 청년일자리기회창출 ( 명 ) 15년 16년 17년계 합계 12,000 30,000 33,000 75,000 소계 2,000 18,000 20,000 40,000 교원명예퇴직확대 15,000 신규채용 공공부문포괄간호서비스확대 10,000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 8,000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등 7,000 민간부문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0,000 10,000 10,000 30,000 해외취업 유망직종전문인력지원 2,000 3,000 5,000 청년인턴 강소, 중견기업인턴 15,000 30,000 30,000 75,000 직업훈련 대기업유망직종훈련 10,000 10,000 20,000 일학습병행제 대기업확대등 2,000 8,000 20,000 30,000 전체 29,000 78,000 93, ,000 o 보건의료노조에따르면포괄간호서비스를제도화하는데필요한간호인력은, 현재정부가실시하고있는시범사업인력기준으로는 4만 8천명, 선진국인력기준으로는 10만 3천명이다. 정부의신규채용대책중포괄간호서비스확대 (1만명) 가유일하게긍정적인대책으로평가할수있는데, 실제필요한인력에비추어보면대단히미흡한계획이라할것이다

98 o 뿐만아니다.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대책이라고얘기하는것은사실상청년고용대책을포기했음을의미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임금피크제를실시할수있는곳은공공기관과민간대기업뿐이다. 둘째, 기업의경영목표가 비용절감을통한단기수익극대화 인민간대기업에서는, 설령임금피크제를통해고령자임금을삭감한다하더라도, 청년고용을늘리지않을것이다. 어차피뽑아야할신입사원을뽑으면서정부로부터임금피크제지원금까지받는사중손실문제만발생할것이다. 샛째, 노동부는 30대재벌기업의 47% 가임금피크제를도입했다 (2015년 7월 2일자보도자료 ) 고하지만, 임금피크제를도입한재벌기업이청년고용을늘렸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넷째, 기재부가정원 T/O와인건비총액까지관리하는공공기관에서는청년고용이일부늘어날수있다. 그러나정부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연간 4천명밖에안된다. Ⅳ. 바람직한청년고용대책 1. 실노동시간단축 o 박근혜정부는 2012 년대통령선거때 2020 년까지 OECD 수준으로노동시간단축 을공 약했고, 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축소, 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 을정책수단으로제시했다. o 당시민주당의문재인후보도 OECD 회원국평균수준으로실노동시간단축 을공약했고, 정책수단으로 법정노동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준수, 연장근로에휴일특근포함,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적용사업범위축소, 근로시간및휴게휴일에관한규정의적용제외대상업무단계적축소 폐지, 포괄산정임금제제한, 교대근무제개선등 을정책수단으로제시했다. 노사정위원회도수차에걸쳐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노동시간단축 에합의했다. o 2014년 OECD 회원국평균노동시간은연간 1,770시간이다. 따라서 2020년 1800시간 은우리사회에서합의된노동시간단축목표라할수있다. 하지만최근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2,200시간대에서더이상줄지않고있다. 주40시간근무제도 2013년 66.4%, 2014년 66.4%, 2015년 65.7% 로제자리걸음하고있다. 법정초과근로한도인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도 2013년 325만명 (17.8%), 2014년 357만명 (19.0%), 2015년 345만명 (18.0%) 으로더이상줄지않고있다

99 o 우리사회에서합의된노동시간단축목표 (2020년 1800시간 ) 를실현하려면앞으로 5년동안매년노동시간을 80시간씩단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실현가능한정책수단을구체화하고종합적으로점검하고추진해야한다. [ 그림 ] 는노동시간단축목표와정책수단을요약한것이다. [ 그림 ] 노동시간단축목표와정책수단 < 보론 2>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o 근로기준법제50조는주40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53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도주12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한다. 하지만 2015년에도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345만명 (18.0%) 에이르고있다. 만약탈법적인장시간노동을일소한다면그만큼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늘릴수있다. o [ 표 4-2-5] 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에서, 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노동시간단축효과와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다. 첫째,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345만명 ( 전체노동자의 18.0%) 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을모두합치면 3,066만시간이다. 주52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83 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59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77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1-1)

100 o 둘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 근기법제59조 ), 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63조 ) 은연장근로제한법제가적용되지않는다.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204만명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은모두 1,710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52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46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33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43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1-2) 15). o 셋째, 정부와새누리당은노동개혁의일환으로, 현행주52시간상한제를주68시간상한제로후퇴시킨뒤, 2017~2020년에단계적으로주60시간상한제로이행하고, 2024년에주52 시간제로이행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60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62만명이고, 이들이주60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은모두 531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60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14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9만명 ( 주60시간근무 ) 내지 13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2-2). 정부와새누리당개정안대로면 5년뒤인 2020년에야 9~13만명의고용창출이가능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o 넷째, 유럽연합지침은 1주(7일) 평균근로시간은초과근로를포함해서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라하여주48시간상한제를시행하고있다. 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524만명 ( 전체노동자의 27.2%) 이고, 이들의노동시간중주48시간초과분을모두합치면 4,859만시간이다. 주48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131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 새로운일자리를 101만명 ( 주48시간근무 ) 내지 122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3-1). o 다섯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319만명이고, 이들의노동시간중주48시간초과분을모두합치면 2,792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48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76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58만명 ( 주48시간근무 ) 내지 70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3-2). 15)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는민간연구자에게산업대분류자료만제공한다. 따라서특례산업은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보건업으로정의하고, 적용제외산업은농림어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감시단속적근로자 ) 으로정의한다. 특례산업과적용제외산업을실제보다넓게정의했기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따른고용효과는적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

101 [ 표 4-2-5]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2015 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노동자상한초과근로자시간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근로시초과시단축 시나리오수수간합계간합계효과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 천명 ) ( 천명 ) ( 천시간 ) ( 천시간 ( 연 ) 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주 전체 19, ,653 3,452 30, 시간 인미만, 특례 제상한제외산업제외 11, ,326 2,035 17, 주 전체 19, ,653 1,129 10, 시간 인미만, 특례 상한제제외산업제외 11, , , 주 전체 19, ,653 5,236 48, ,012 1,104 1,215 시간 3-2.5인미만, 특례 제상한제외산업제외 11, ,326 3,193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o 지금까지고용창출효과는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는가정아래분석한것이다. 그러나노동시간단축으로생산성이증가하거나임금 노동비용상승으로생산물이감소하면, 그만큼고용창출효과가줄어들수있다. 이와관련해서김승택외 (2014) 는노동생산성증가 (1 불변, 21.5% 증가, 33.0% 증가 ) 와생산물감소 (a불변, b3.5% 감소, c7.0% 감소 ) 를교차해서 9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하고생산물이 3.5%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는 0.951배로줄고, 노동생산성이 3% 증가하고생산물이 7%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가 0.902배로준다 ([ 표 4-2-6] 참조 ). 김승택외 (2004) 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와생산물감소효과를반영하면 [ 표 4-2-5] 의추정치에서최대 10% 축소하면된다. [ 표 4-2-6] 근로시간단축에따른신규고용자수 노동생산성향상 불변 1.5% 증가 3% 증가 불변 생산물 3.5% 감소감소 % 감소 자료 : 김승택외 (2014), 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신규채용확대고용영향평가연구, 노동연구원 2.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o 박근혜정부는 2012년대선때 상시 지속적업무는정규직고용관행정착 을공약했다. 공공부문에서상시 지속적업무는 2015년까지정규직으로전환하고, 민간부문대기업은고용형태공시제등을통해정규직전환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 이는비정규직남용을막으려면사용사유제한이필요하다는사실을인정한것으로, 제대로시행하면고용구조개선

102 효과가꽤클것으로전망되었다. 하지만공공부문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적용대상을한 정하면서그효과는매우제한적이다. o 파견 용역등간접고용비정규직도상시 지속적일자리면정규직전환대상에포함해야한다. 서울 인천 광주 성남시는청소 경비등간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직접고용으로전환했다. 민간부문도상시 지속적일자리면정규직직접고용원칙을적용해야한다. 전면적용이어렵다면 300인이상대기업이나재벌기업부터시작해서단계적으로적용대상을확대해나가야한다. o 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결과에따르면 2016년 3월현재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 474만명중비정규직은 190만명 (40.1%) 이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은 97만명 (20.5%), 간접고용비정규직은 93만명 (19.7%) 이다. 10대재벌노동자 131만명중비정규직은 50만명 (38.0%) 이고, 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은 10만명 (7.4%), 사내하청등간접고용비정규직은 40만명 (30.6%) 이다 ([ 표 4-2-7] 참조 ). [ 표 4-2-7] 10 대재벌비정규직현황 (2016 년 3 월현재 ) o 10대재벌이사내하청 40만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연봉을 1천만원씩인상한다면, 이때드는재원은 4조원이다. 지난 4년동안 ( 년) 10대재벌사내유보금증가액 234 조원의 1.7% 면, 사내하청비정규직 40만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 연봉도 1천만원씩올릴수있다. 좋은일자리 40만개가만들어지는것이다

103 o 재벌기업사내하청은대부분상시 지속적일자리이자불법파견이다.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 ) 과소득주도성장정책은사내하청노동자들의정규직전환에서출발해야한다. 이때 상 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원칙 과 법과원칙 모두실현가능해진다. 3. 실업급여확대, 구직촉진수당도입 o 정부와새누리당이현행실업급여지급기간 90~240일을 120~270일로확장하고, 실업급여지급수준을평균임금의 50% 에서 60% 로확대하겠다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실업급여기여요건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에서 24개월동안 270일이상 로연장하고, 실업급여하한액을최저임금의 90% 에서 80% 로낮추겠다는것은, 청년과비정규직에게실업급여지급을더욱제한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점에서부정적이다. o 현행실업급여지급기간 90~240일을 180~360일로확대하고, 실업급여기여요건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을 18개월동안 120일이상 으로단축해야한다. 자발적이직자가성실하게취업노력을기울였음에도 3개월이상취업하지못했으면실업급여를지급하고, 청년실업자와영세자영업자에게구직촉진수당 ( 실업부조 ) 을지급해야한다. 4. 청년고용할당제확대 o 2012년총선과대선을거치면서청년고용할당제가쟁점으로떠올랐고, 2013년 5월에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 (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 ) 가개정되었다. 매년각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이정원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매년각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이정원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여야한다. 로개정한것인데, 동조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된다. o 노동부에따르면청년고용의무조항을적용하기시작한 2014년에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의무이행률은크게개선되었다. 청년고용의무이행기관비율은 2013년 51.3% 에서 2014년 74.4% 로 23.1%p 높아졌고, 청년고용률도 3.5% 에서 4.8% 로 1.3%p 높아졌다 ([ 표 4-2-8] 참조 )

104 [ 표 4-2-8]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의무이행현황 2013년 2014년 증감 기관수 ( 개 ) 기관 이행기관수 ( 개 ) 이행기관비율 (%) 정원 ( 명 ) 305, ,559-5,281 인원 신규채용청년 ( 명 ) 10,691 14,549 3,858 청년고용률 (%) 자료 : 노동부, 2014 년도공공기관청년신규고용의무이행현황, o 그러나여전히 100개공공기관 (25.6%) 이청년고용의무비율을지키지않고있다. 이것은기재부가정원 T/O와인건비총액을늘리는등개정법이행을뒷받침할조치를취하지않았고, 명단공개와기관평가불이익 (100점만점에 0.5~1.3점반영 ) 이외에는별다른제재사항이없기때문에해당기관에서일단안지키고본것으로판단된다. o 2016년 4월총선에서야3당은 공공기관청년의무고용비율을 3% 에서 5% 로늘리고, 300 인이상민간대기업에 5년한시적으로청년고용할당제를확대적용 할것을공약했다. 청년의무고용비율 3~5% 를 300인이상민간대기업에적용하면청년일자리가 14~24만개늘어나고, 10대재벌기업만놓고보더라도 4~7만개의일자리가늘어난다. 정규직으로한정하더라도 300인이상민간대기업은 9~14만개, 10대재벌기업은 2~4만개의일자리가늘어난다 ([ 표 4-2-9] 참조 ). [ 표 4-2-9] 청년의무고용비율 3-5% 적용시민간대기업신규채용규모추정 현재인원 청년의무 고용비율 3-5% 300인이상민간대기업 10대재벌기업 노동자수 474만명 131만명 정규직 284만명 81만명 비정규직 190만명 50만명 노동자수 14-24만명 4-7만명 정규직 9-14 만명 2-4 만명 자료 : 김유선 박관성 (2016), 대기업비정규직규모 : 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6.3) 에서추정. 5. 청년인턴제폐지 o 노동부가 2015 년상반기인턴다수고용사업장을수시감독한결과, 151 개사업장중 103 개소에서 236 건의노동관계법위반사항이적발되었다. 필요인력을근로자가아닌실습 생으로대체채용하고, 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연장 야간근로를시키는등사실상근로기

105 준법상근로자로활용하면서법적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례도적발되었다. o 청년인턴도일종의고용할당제라할수있다. 문제는청년들이꿈과희망을갖고일할수있는정규직일자리가아닌한시적인비정규직일자리에할당함으로써비정규직과수습기간만늘리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는점이다. 노동생활에처음진입하는청년들에게좋지못한경험을남김으로써, 오히려취업을기피하고스펙쌓기에몰두하는결과마저초래하고있다. 청년인턴제는폐지하고, 차라리해당재원으로안전, 보건등공공부문정규직일자리를늘리거나중소기업정규직채용촉진기금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6.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o 임금불평등이커지고저임금계층이늘면서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년말대통령선거때박근혜후보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치 만큼최저임금인상을공약했고, 문재인후보는 평균임금의 50% 이상 으로최저임금인상을공약했다. 2015년엔최경환부총리가 내수진작을위해서라도최저임금의빠른인상이필요하다 고말하면서과거어느때보다최저임금인상에대한기대치가높았고, 민주당은 2016년 4 월총선에서 2020년최저임금 1만원 을공약했다. 그러나노사간에견해차이는여전히크다. 2016년최저임금은 6,030원인데, 노동계는 2017년최저임금으로 1만원을요구했고, 재계는동결을주장했다. 최종적으로정부는 2017년최저임금을 6,470원 (7.3% 인상 ) 으로정했다. o 2016년 3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최저임금미달자 ( 미달률 ) 는 264만명 ( 전체노동자의 13.7%) 이다. 이처럼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많은데대해, 재계와정부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비현실적으로높아서 라고답해왔다. 하지만이는각종여론조사에서최저임금이너무낮다고답하는대다수국민의인식과배치된다. 고용주로서는 법을안지켜도손해볼게없고문제될게없으니일단안지키고보는거다. 가솔직한답변일것이다. o ILO(2008) 는 최저임금준수는근로감독관의사업장방문확률과최저임금을준수하지않을때벌칙수준의함수다. 근로감독행정이취약하고벌칙수준이낮으면최저임금은종이호랑이가된다. 라하고있다. D'Souza(2010) 는 정책담당자들은법률을개정해규제를완화하고기업의유연화수요를충족시키는방식을택하기보다, 법률을제대로집행하지않음으로써구조조정을뒷받침하는방식을선호한다. 그결과사용자와근로감독관의담합이늘고, 비정규직과법위반이증가했다. 중요한건입법이아니라집행이며, 엄격한노동입법과집행모두중요하다. 라하고있다. 영국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준수가중요하

106 다는인식아래 2009 년정부에게, ⑴ 최저임금위반업주명단을공개해서망신을줄것 (Naming and Shaming) ⑵ 비공식부문 (informal economy) 에더많은시간과자원을 투자할것 ⑶ 형사기소 (prosecution) 에충분한인력을배치할것 3 가지를권고했다. o 탈법적사각지대를해소하려면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2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3 반복적으로최저임금을위반한사업주처벌 4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운영 5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6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을노동자에서사용자로전환 7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 후구상권행사등을보완할필요가있다. 이밖에 8 가사사용인을최저임금적용대상에포함하고, 9 수습사용중인자를최저임금감액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방향에서최저임금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107 제 3 절저출산문제의진단 : 가사및양육부담을중심으로 금현섭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 16) Ⅰ. 서론 최근의인구변동특히높은출산율과사망률에서낮은출산율과사망률로의전환은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적인현상이다. 과거높은출산율이경제성장에부담이되는시기가있었으나, 고령화와함께도래한저출산경향은현재의인구구조를유지하지못할수준으로떨어지고있다. 인구감소에따른예측은다양하지만무엇보다생산인구와소비인구의감소로인한경제성장저하와사회안전망의유지를위한재정부담에대한불안감이부각되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외에도고령화의가속화나사회내동태성저하로인한저유인 (de-motivated) 사회우려역시무시할수없다. 특히생산인구인청장년층을중심으로설계 유지되어온현재의각종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모든제도적규범은인구의유입과유출이비슷하다면유지될수있지만저출산 고령화로인해인구유입과유출이줄고그무게중심이고령자쪽으로상향이동되는경우전반적인재구조화가요구되며이과정에서세대간갈등역시발생할수있다. 사실출산문제는대표적인개인의문제로서그원인을찾는다는것은결코쉽지않다. 하지만전반적인사회현상으로서저출산경향이나타나고있음은이들각개인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집단적인요인이있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고, 이러한점에서그원인에대한탐색이다양한시각에서이루어졌다. 이들중상대적으로그타당성을인정받는요인들을꼽는다면, 첫째, 영아사망률의감소로부모들의다출산필요성이떨어지고있다는점, 둘째, 출산과관련한비용이편익을넘어서는상황에서의저출산이개인에게는합리적선택이라는점 17), 그리고셋째, 출산에대한사회문화적규범의변화및저출산과관련한문화의확산 18) 이라는점등을들수있다. 하지만이들중어느하나를인정하고다른이유를부정하기는힘들며, 이들의병합이라고보는것이보다적절할것이다. 다만시공간적상황과집단 ( 또는개인 ) 에따라이들원인들의저출산에대한기여도는상이할것이고, 따라서해당맥락을고려한판단이보다합리적이라할수있다. 16) 본고를준비하는데도움을준홍윤표, 이진우, 전효연 ( 서울대박사과정생 ) 에깊은감사를표한다. 17) 출산과관련한비용과관련해서주로여성의 self-regarding 차원에서몇가지관점이제시된다. 첫째, 전통사회에서출산은노동력과재산의의미이지만, 현대사회에서출산은소비이자비용의의미이다. 특히청년실업문제가의미하듯성인으로서독립하는시기가늦어지고있음은그만큼양육의부담이연장된다는의미이기도하다. 둘째, 인적자본은양육및교육투자의결과이며이에대한비용이점차증가하는상황에서투자의효율을위해서는저출산이선호된다. 셋째, 여성의노동시장참여욕구를고려할때출산및양육은여성에게높은기회비용을의미한다. 18) 자녀의가치, 이상적인가구규모에대한개인의인식과사회적규범의변화를의미한다. 이러한변화는주로엘리트를중심으로발생하는가치변화가이후각종미디어와사회접촉을통해대중에게확산되는것으로보며, 이과정에서정책역시일부기여한다고본다. 이러한변화가수용되는원인으로는한정된자원을통해보다이상적인삶의질을추구하기에는비용의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자녀관련비용을줄이는것이하나의대안이기때문이다

108 하지만저출산에대한정책적개입을고려한다면원인진단의취지도정책개입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진행할필요가있다. 정책효과는결국문제의원인에대한대응으로나타나겠지만그방식은크게세가지메커니즘을이용하게된다. 첫째는원인중정책적개입에가장민감하고문제해결에기여도가높은원인을선정하는것이고, 둘째는이러한정책이의도하는방향에보다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는방식이고, 셋째는이러한환경에보다민감하게반응할수있는개인의행태를자극하는방식이다. 바로이러한취지에따라정부는구체적인사업을설계하고, 이에따른조직과예산을투입하게된다. 하지만정책의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이외에도추가적인세가지고려점이선행되어야한다. 첫째, 해당정책을필요로하는대상자가구체화되어야하고, 둘째, 이들에게정책이제대로전달되어야하며, 마지막으로셋째, 전달된정책은대상자가수용하고자신의행태변화를유발할수있는자극이되어야한다. 이러한조건들은일면당연한것으로간주되지만실제이들조건을모두충족시키는정책은그리많지않은것도사실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저출산문제는기본적으로는개인의선택문제이지만이러한선택경향이다수에통용되고있고, 이로인한부정적외부효과가크기때문에정부의정책적개입이인정된다고할수있다. 하지만문제의성격상일정수준의, 일정기간의, 또는일정범위의정책적자극으로출산이라는행태변화가유도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점은분명하다. 다시말하면 10년이상이걸리는문제로서제약된정치적권위와인력, 재원을이용해대증적으로단기간에해결할수는없다는것이다. 인구구조의변화라는차원에서좀더거시적으로장기간에걸쳐조망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점에서출산장려와양육지원과같이즉각적인체감또는관찰되는수요대응을중심으로설계되어온정책의적절성에대해서도재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차원에서본연구는저출산문제를관련이해관계자의시각에서구조화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저출산문제와관련해서는우리사회모든구성원이이해관계자일수있지만보다직접적으로는출산관련의사결정자인부부로구성되는가구를들수있다. 즉, 출산은부부의공동선택이며, 관련한기대이익이긍정적인경우출산노력을기울이는데반해, 부정적인경우출산을위한시도는적어질것으로보고자하는것이다. 하지만그중에서도직접출산을담당하는여성이가장직접적인이해관계자라고할수있는데, 이는출산으로인한물리적 사회적제약에여성이직접적으로구속될뿐아니라그구속의정도고점차크게느껴지기때문이다. 따라서그들이당면하는출산과관련한기대이익과기대비용이어느정도이고과거에비해얼마나증가하고있는지에대한이해는저출산과관련한원인의진단에매우중요해보인다. 본연구에서는출산과관련해여성개인이당면하는상황을크게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3 개의생애사적사건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하는데, 대부분의출산은결혼을통해이루어지고, 19) 또한출산시점역시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거나참여욕구가왕성한시기와겹

109 치기때문이다. 따라서출산그자체는물론결혼, 그리고취업이라는사건에영향을미치는대부분의요인들은여성의저출산경향과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고, 이들각사건이어떻게결합하는지, 각각으로부터또는그중첩으로발생하는편익과비용은어떠한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그중에서본연구는취업, 결혼, 출산이라는세가지사건에의해유발되며여성에주로귀착하는부담 ( 비용 ) 의정도에초점을맞추어저출산의원인을살펴보고자한다. 편익보다는비용부분이출산과관련해보다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기때문이다. 약간의과장을인정한다면모든개인은어떤경우이거나부담 ( 비용 ) 을회피하고자한다고할수있다. 일면부담스러워보이는것을선택하는경우는이를통한장기적인새로운기대가있거나, 다른선택에비해상대적으로부담의크기가작거나, 또는자신보다는다른사람들을위하고자하는예외적인경우로볼수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대여성들이 20 대중반이후당면하는성인으로서의생애사는크게취업, 결혼, 출산이라는사건 (events) 를중심으로구조화할수있는데, 이는각사건의전후를통해개인생활의큰변화가야기된다는점에서그러하다. 이러한생애주기사건은여성의임금노동시장참여가이루어진근대화이후지금까지중시되어왔고, 앞으로도그중요성은여전할것이다. 문제는세가지사건은각각여성에게그이전과는다른또한남성과는다른새로운부담과의무를부과하는데, 교육기간동안크게느껴지지않았던성별차별의가능성을취업및근로단계에서경험하게되고, 결혼과함께가구와배우자케어가포함된가사노동이라는새로운부담을담당하게되며, 출산과함께양육이라는추가적인부담을경험하게된다. 각사건은근로에부가한결혼, 결혼에부가한출산의구조를갖게되고, 부담역시근로부담에더해가사부담이, 그리고이에더해양육부담이가중되는관계라고할수있다. [ 그림 4-3-1] 저출산관련부담요인의구조화 19) 출산이결혼부부로부터만발생하는것은아니지만대다수를차지하기에일단이에집중한다

110 [ 그림 4-3-1] 은이를도시화한것으로실제우리의상황을기존연구결과들을통해살펴보면, 먼저혼인적령기에진입한여성들이접하게되는부담은 근로 ( 취업 ) 문제이다. 청년층고용률은 2015년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기준으로 46.2% 에불과한데, 이는 15세이상인구전체고용률 60.3% 와는 15.2%p 차이를보이고있다. 혼인적령기의여성과남성모두노동시장에공식적인진입 ( 취업 ) 에어려움을겪게되면서나타나는것이바로결혼을하지않거나 ( 비혼 ) 과결혼을늦게하는 ( 만혼 ) 현상과같은결혼으로의이전 (transition) 어려움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취업의어려움이클수록결혼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취업이탈의기대비용이커지기때문에사전적으로결혼자체를회피할수있는유인이생긴다고할수있다. 또한이러한만혼경향은출산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데, 실제 2015년통계청인구동향조사를살펴보면초혼연령은남성이 32.6세, 여성이 30세로나타나, 처음으로여성의초혼연령이만 30세에이르고있다. 이는과거에비해결혼과관련한문화적연령규범이점차약화되고있을뿐아니라물리적으로다자녀출산이어려워질수밖에없는구조이다. 즉, 결혼후출산까지의소요기간을 2014년통계청의 kosis를기준으로살펴보면첫째아출산소요기간이 1.79년, 둘째아출산에 4.48년, 셋째아이상의출산에 7.56년의기간이소요되고있어, 산술적으로만보더라도평균적으로 32세에첫째아이를출산하게되고, 셋째아이의경우 38세에출산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최근주목받고있는통계지표인합계출산율 1.24명은그수치가낮다는점뿐아니라이러한수치를만들어내는환경이점차공고해진다는점에서우려스럽다고하겠다. 20) 이렇게취업여건과이로인한만혼경향의출산에대한영향과함께또다른측면으로결혼과출산자체에의해여성에귀착하는추가적인노동부담인가사부담과양육부담에대한기대역시출산과관련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통계청생활시간조사에따르면맞벌이가구의가사노동시간은남성이 29분임에반해여성은 181분의가사노동을하고있어, 근로활동이외의추가적인가사노동부담이기혼여성에게가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결혼을통해부가되는가사활동부담이상당하다는것이다. 또한출산과함께양육노동역시여성에게주로귀착하는것이일반적이며기존의가사노동에추가되는부담이라는점에서근로활동을그만두는경력단절이결혼보다는출산과함께빈번히발생하고있음은이를말해준다. 더욱이일부연구에따르면성인이될때까지키우는데소요되는금액이 3.09억원정도로추정되고있고, 21) 우리나라가아이를낳아키우기좋은사회가될것이라는기대에대하여부정적응답이 38.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 22) 출산에대한부정 20)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따르면여성의결혼시기를네범주로나눠여성이 1) 25 세미만결혼시평균자녀수는 2.03 명, 2) 25~29 세결혼시 1.88 명, 3) 30~24 세결혼시 1.46 명, 4) 35~39 세결혼시 0.48 명의평균자녀수를보이고있다. (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중 ) 21) 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과출산동향에대한조사 (2013) 의자료를인용함. 22) 2014 년 정부역할과삶의질에대한국민인식조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서베이연구센터

111 적기대의확산이상당하다는점을의심해볼수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여성의입장에서 당면하는앞서제시한 3 가지사건 ( 근로, 결혼, 출산 ) 과이에따른 2 가지부담 ( 가사, 양육 ) 에 대해몇가지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Ⅱ. 세가지사건 : 근로, 결혼, 출산 1. 결혼적령기청년층의근로 1) 청년의경제활동참여현황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 청년층 (15-29세) 의총인구규모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15년기준으로약 9,486천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 2000년과비교해 1,757천명 ( 약 16.6% 감소 ) 이감소한수치이다 ([ 표 4-3-1] 참조 ). 하지만같은기간청년층의경제활동인구규모는 2000년대비 81.7%, 비경제활동인구는 86.8% 로축소되었다. 이처럼청년층의비경제활동인구규모에비해경제활동인구규모가더크게감소해왔다는사실은경제활동에참여하는것자체를포기하는청년의비율이더높아지고있음을말해준다. 또한경제활동인구중에서도실업자는 33천명이줄어든반면, 취업자는 940천명이줄어들어그감소규모에있어약 28배의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동은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 고용률을통해서도확인가능하다. 2000년대비 2015년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율은 6.2%p 감소한 51.6% 를기록하였으며, 고용률은 5.9%p 감소한 46.2%, 실업률은 0.6%p 증가한 10.5% 로나타났다. 이러한통계수치의변화는 15세이상전체노동시장에서의변화와대조적인데, 전체노동시장에서의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대비 1.4%p, 고용률은 1.8%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0.8%p 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 30세이상에비해서 30세미만의청년층의노동시장진출은악화되었는데, 청년층의실업률이 2000년대비 0.6%p 증가했다는사실그자체보다는청년의경제활동참여율이 6.2%p 감소한상태에서실업률이 0.6% 증가하고, 고용률은 5.9% 감소했다는사실이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을한층더잘보여준다 세청년층을연령대별로나누어보면, 15-19세, 20-24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 년대비각각 3.2%p, 6.1%p 감소한반면, 25-2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 4.8%p 증가하였다. 또한 15-19세, 20-24세의고용률은각각 2.4%p, 5.9%p 감소한반면, 25-29세의고용률은 2.9%p 증가하였다. 한편, 20-24세, 25-29세의실업률은증가하였으나, 15-19세의실업률은하락하였다. 일견 15-19세의실업률이하락하고고용률이상승한것에대해해당연령대의청년들의취업난이해소되고있는것처럼보이나, 이연령대의경제활동참가율자체가 3.2%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규모자체가 2000년대비 60.4% 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했을때, 섣부른판단을내릴수없는상황이다. 전반적으로우리나라청년층중 25-29세의경제활동

112 이상대적으로활발해지고, 24세이하의청년들의경제활동은크게위축되어가고있는것처럼볼수있는데, 이는 25세이상의청년들의경제참여가활발해진다고해석하기보다는청년의노동시장진입연령이전반적으로높아지고있는현상을나타내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청년의노동시장진입연령이높아지는것은이후결혼과출산으로의이전을어렵게하는원인으로작용할것임을예측할수있다. 연령구분년도총인구경제활동인구 ( 천명 ) 비경제경제활동실업률고용률활동인구참가율 ( 천명 ) 취업자실업자 (%) (%) ( 천명 ) (%) ,186 22,134 21, , 세이상 전체 [ 표 4-3-1] 청년층 (15-29 세 ) 의경제활동참여현황 ( 년 ) ,300 23,743 22, , ,590 24,748 23, , ,017 26,913 25, , 증감분 1) 6,831 4,779 4, , 세 ,243 5,308 4, , ,921 4,837 4, , ,706 4,254 3, , ,486 4,336 3, , 증감분 1) 1, 세 , , , , , , , , 증감분 1) 세 ,192 1,843 1, , ,068 1,756 1, , ,644 1,293 1, , ,081 1,589 1, , 증감분 1) 세 ,282 3,011 2, , ,807 2,803 2, , ,725 2,729 2, ,293 2,473 2, 증감분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1) 2000 년대비 2015 년수치의변동량

113 2) 전체고용현황대비청년고용현황비교 [ 표 4-3-2] 는 2014년 3분기를기준으로하여 OECD 주요국가들의 15세이상전체인구의고용률및실업률과청년층 (15-24세) 의고용률및실업률을나타낸것이다. 표에서알수있듯이 OECD 국가들의평균적인청년고용률은 39.64% 이며전체고용율의 60% 의수치를보이고있음에비해한국의청년고용률은 26.17% 로전체고용율의 40% 에지나지않는다. 물론 OECD 국가들의평균적인청년실업률은 13.88% 로한국의청년실업률 (10.52%) 보다높으나, 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을비교했을때, OECD 평균은 1.89배에지나지않으나, 한국의경우에는 3배이상차이가나고있다. 23) 한편, OECD 자료의경우 15-24세의인구를청년층으로정의하고있어, 한국의징병제도및교육제도로인해이러한차이가발생했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여성과남성모두에대해징병제를실시하는이스라엘의경우, 청년고용률이전체고용율의 66%, 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 1.49배이며, 한국과제도적 문화적으로유사성이높아흔히비교되는일본의경우에도청년고용률이전체고용율의 56%, 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 1.56배라는점에서한국의청년고용및실업의심각성을확인할수있다. [ 표 4-3-2] OECD 주요국가청년층 (15-24 세 ) 의고용률및실업률 (2014 년 3 분기기준 ) 국가 전체고용률 (A) 청년고용률 (B) 비율 (B/A) 전체실업률 (C) 청년실업률 (D) 비율 (D/C) 호주 71.56% 57.52% % 13.13% 2.13 캐나다 72.20% 55.63% % 13.18% 1.88 덴마크 73.19% 54.59% % 10.85% 1.69 프랑스 63.60% 27.81% % 24.68% 2.38 독일 73.97% 46.38% % 7.25% 1.44 일본 72.78% 40.53% % 5.58% 1.56 한국 65.46% 26.17% % 10.52% 3.03 네덜란드 73.14% 58.73% % 11.25% 1.54 노르웨이 75.09% 49.57% % 9.88% 2.71 스웨덴 75.17% 43.36% % 20.33% 2.56 이스라엘 67.80% 44.61% % 9.24% 1.49 미국 68.21% 47.46% % 11.60% 1.89 OECD 평균 65.69% 39.64% % 13.88% 1.89 자료 : OECD(2015). Labour market statistics. 23) 청년층은다른연령대에비해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며, 이로인해청년층의실업률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현상은자연스러운것이라는주장도제시된바있으나 ( 남재량, 2006), < 표 2> 에서확인할수있는바, 우리나라의청년실업은다른국가들에비해서도그정도가심각하다

114 3) 청년층 ( 대졸자 ) 의졸업평균소요기간, 첫취업평균소요기간및평균근속기간통계청자료에따르면 ([ 표 4-3-3] 참조 ), 전문대학및 4년제대학을졸업한청년층이대학에입학하여졸업하는데까지걸리는평균소요기간역시알수있는데, 첫취업평균소요기간이크게변화가없다는점을감안하면, 청년층이대학에입학한후처음으로취업을할때까지의기간은 2007년 57개월에서 2016년 62개월로약 5개월이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첫일자리평균근속기간은 2007년대비 2개월이감소한 19개월로나타났으며, 첫일자리를그만둔경우주된이직사유는 근로여건불만족 (48.6%) 으로조사되었다 ( 통계청, 2016). 이러한자료들을종합했을때, 우리나라의대졸자들은노동시장에진출하기까지더긴시간을투입하고있으나, 그시간적투자가첫일자리를얻는데까지걸리는시간단축또는만족스러운일자리획득등긍정적인결과로이어지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 표 4-3-3] 청년층 ( 대졸자 ) 의졸업평균소요기간, 첫취업평균소요기간및 년도 평균근속기간 ( 년 ) 졸업평균소요기간 ( 개월 ) 첫취업평균소요기간 ( 개월 ) 첫일자리평균근속기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주 : 대졸자는전문대학및 4 년제대학을졸업한사람을의미함. 4) 청년층의비정규직규모및비중 [ 표 4-3-4] 는연령대별로비정규직규모및취업자대비비정규직비율을나타낸것이다. 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30-49세의비정규직비율은 2005년대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취업자대비 18.6% 에그친반면, 15-29세의청년층및 50세이상의고령층의비정규직비율은 2005년대비각각 1.6%p, 5.2%p 상승했으며, 취업자대비각각 33.2%, 27.6% 가비정규직이라는것을알수있다. 취업자규모의증감효과와비정규직증감효과를비교했을때, 30-49세의취업자규모는 0.7% 감소함에비해비정규직은 16% 감소한반면, 15-29세의취업자규모는 11.5% 감소함에비해비정규직은 6.9% 감소하였다. 한편 50세이상의취업자규모는 61.5%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규모는 98.5% 증가하였다. 따

115 라서고용형태에의한고용불안정성이중연령층에비해저연령층과고연령층에서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는데, 특히청년층의비정규직비율이 1.6%P 증가함은청년층이일자리를얻는데걸리는시간소요가커짐과동시에일자리의질도하락하는이중적인문제에봉착해있음을시사한다. [ 표 4-3-4] 연령대별비정규직규모및비중 ( 년 ) 연령대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15-29세 4,450 1, % 3,914 1, % 3,938 1, % 30-49세 12,427 2, % 12,386 2, % 12,344 2, % 50세이상 5,980 1, % 7,529 2, % 9,655 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5)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 표 4-3-5] 은학력별졸업자의취업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자료에서는학력별졸업자수의변화, 그리고학력별졸업자대비취업자의구성비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학력별졸업자의수를살펴보면, 전문계고 ( 특성화고 ) 및전문대학졸업자수는지속적으로줄어듦에비해대학교및대학원졸업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우리나라청년층이점점더고학력화되고있는현상을보여준다. 한편학력별졸업자대비취업자구성비를살펴보면, 2015년을기준으로전문계고 ( 특성화고 ) 졸업자중 46.3%, 전문대학졸업자 53.4%, 대학교졸업자중 45.6%, 대학원졸업자중 59.3% 가취업을하였음을알수있다. 2010년과비교했을때, 이러한수치는전문계고 ( 특성화고 ) 및전문대학의졸업자의취업률은개선되었으나, 대학교와대학원졸업자의취업률은악화되었음을나타낸다. 즉, 청년층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노동시장진출로이어지고있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4-3-5]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 년) 연도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 전문계고 ( 특성화고 )> 졸업자 291, , , , 취업자 149, , , , < 전문대학 > 졸업자 223, , , , 취업자 159, , , ,

116 연도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 대학교 > 졸업자 214, , , , 취업자 104, , , , < 대학원 > 졸업자 53, , , , 취업자 39, ,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본자료에서취업자는순수취업자 ( 진학자, 입대자제외 ) 를의미함. 2. 결혼 1) 비혼 만혼현상증가우리나라의조 ( 粗 ) 혼인율 ( 인구 1000명당혼인건수 ) 은 OECD국가중에는 2012년기준으로 7위에달할정도로높은편이나, 그수준은매년하락하고있다. 통계청의 '2015년혼인 이혼통계 ' 에따르면조혼인율은 1980년에는 10.6건에달했으나, 2015년에는 5.9건으로통계작성을시작한 1970년대이래역대최저수치를기록하였다. 또한혼인건수또한 1996년 434,911건을정점으로하향추세를보여, 2015년엔 302,828건을기록했다. 근 20년사이혼인건수가약 30% 감소한것이다. [ 그림 4-3-2] 에서볼수있듯이지난 30여년간지속적으로평균초혼연령이상승하고있는데, 2015년평균초혼연령은남자 32.6세, 여자 30세로, 여성의경우초혼연령이처음으로 30 세를돌파하였다. 이는결혼에있어연령규범이점차약화되고있다는것을뜻한다. 이처럼비혼 만혼추세로인해과거와비교해모든연령별로유배우율이감소하고있는데, 연령별, 학력별, 혼인상태별인구수를인구주택센서스원시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결과 1991년에는여성의 39세까지의유배우율이 99.3% 에달한반면 2009년에는 79.1% 에불과했다 ([ 표 4-3-2] 참조 ). 특히 25세 ~29세여성의유배우비율이매우빠르게하락했는데, 1991년에는유배우여성비율이약 78.1% 였는데반해 2009년에는 29.7% 로감소하였다.( 이철희, 2012)

117 [ 그림 4-3-2] 남녀평균초혼연령 * 출처 : 통계청, [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표 4-3-6] 1991년-2009년연령별유배우비율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출처 : 이철희 (2012) 2) 결혼과이혼에대한태도변화 앞서살펴본비혼 만혼현상이심화된원인으로는혼인에대한연령규범이약화되는현상 즉, 결혼과이혼에대한사람들의태도가변화했기때문으로보인다. 통계청 여성가족부가작

118 성한 2016 통계로보는여성의삶 에따르면결혼에대해 해야한다 고생각하는비율은 2014년기준여성 (13세이상 ) 이 52.3%, 남자 (13세이상 ) 는 61.5% 에불과했다. 이수치는 2008년같은조사에 61.6% 의여성, 74.6% 의남성이결혼을 해야한다 라고응답에비해낮은수치로서남녀모두결혼에대한규범의식이약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특히, 미혼남성의경우 51.8% 가결혼에찬성하는반면미혼여성은 38.7% 만이찬성했다. 이혼에대해서도할수있다는생각에여성의 43.6% 가응답해과거에비해증가했다. 이처럼결혼에대한태도가변화한원인은무엇일까? 한국노동패널 9차 ~15차자료를분석한결과, 학력, 정규직여부, 소득, 성별, 연령이통제된상태에서생활만족도가높을수록, 주관적계층의식이높을수록, 계층이동가능성은낮을수록혼인이행확률이높았으며모두유의미하였다. 취업자만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에는생활만족도가높을수록, 계층이동가능성이낮을수록혼인인행확률이높았으며유의미하였다. 특히직장만족도와업무만족도가낮을수록혼인이행확률이높았는데 ( 전효연, 2015), 청년층의고용이어려워지고취업시기가늦춰진것에따른반작용으로보인다. 불안정한지위를오래겪다보니직장에대한중요도가더욱높아지는것이다. 즉, 불확실성이커져결혼에대한태도가변화한것으로보인다. 3. 출산 우리나라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5~49세의가임여성 1명이평생동안출산하는자녀수 ) 은 2005년 1.076의출산율쇼크이후 1.2 수준에서변동했으며, 2016년에는 1.21명미만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출생아수또한현저히줄어들었는데, 1980년대에는 80 만명수준이었던것에반해 2015년에는 43만 8,700명에불과하다. 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는혼외출산이 2014년기준 1.94% 로극히드문나라이다. 이를고려할때, 앞서제시한혼인기피현상은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또다른저출산의원인으로가임여성의감소를들수있다. [ 그림 4-3-3] 에따르면매년가임여성의수가줄어들고있는데, 이것은 1980년대부터시행된산아제한정책과높은남아선호현상의영향 ([ 그림 4-3-4]) 으로보인다. 또한만혼을통해실제잔여가임기간이짧아지는것도 (tempo effect) 저출산의원인으로볼수있는데, 특히둘째아이출산기대가적기때문으로보인다. 통계청에따르면 2015년산모의평균출산연령은 32.0세였고, 첫째아이를출산한산모의평균연령은 31.2세였다. 평균출산연령과첫째아이출산연령간의차이가적다는점은결국둘째아이출산가능성이그만큼적다고해석할수있다. 특히, 첫출산전평균결혼생활기간이 1.83년인것에반해둘째의경우결혼후평균 4년, 셋째의경우평균 7년이었다. 이를볼때혼인연령이증가할수록둘째아이와셋째아이를낳을확률이낮아질것을알수있다

119 [ 그림 4-3-3] 세가임여성수 * 출처 : 통계청 [ 그림 4-3-4] 출생성비 * 출처 : 통계청 하지만이러한저출산경향과관련하여최근연구결과에주목하고자하는데, 남성의양육분담비율이높은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의경우출산에대한부부의의견일치비율이높은편인데반해, 남성의양육분담비율이낮은국가들은불일치의견비율이높았고, 더욱이이러한경향은두자녀이상부부의경우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Doepke, 2016). 이러한경향을성급히일반화할수는없지만출산과관련한의사결정에있어서부부간가사및양육분담정도가중요한계기가될수있다는점을의미하며우리의경우에도이에대한검토필요성을제기한다. 이하에서살펴본다

120 [ 그림 4-3-5] 자녀수별남편의양육분담과아이갖는것에대한의견불일치관계 * 출처 : Doepke(2016), Bargaining over babies, NBER Ⅲ. 두가지부담 : 가사, 양육 1. 가사 앞서언급한바와같이근로, 결혼, 출산이라는여성의생애과정중의중요한사건과관련하여저출산요인을탐색하는본연구가주목하는바는결혼에따른가사부담과출산에따른양육부담 ( 가사부담에추가한 ) 이다. 그중결혼과함께발생하는여성의가사부담의정도를먼저살펴보고자한다. 무급노동은경제적인보상이주어지는유급노동에반대되는개념으로주로가사또는돌봄노동을그대표적인예로간주한다. 2014년통계청생활시간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의맞벌이부부의평균무급노동시간은여성이 181분 ( 약 3시간 ), 남성이 29분으로나타나여성이남성보다 6배정도의무급노동을수행하고있다. 문제는가사노동의부부간불평등한배분이과연결혼으로인해발생하는것인가를확인하는것이다. 1) 결혼후발생하는여성의가사노동부담 1인가구남녀의하루동안의생활시간사용패턴과맞벌이부부의생활시간사용패턴을비교함으로써결혼여부에따른가사노동부담격차를추정해보고자한다. 물론동일집단에대한결혼전후에대한시계열적비교는아니지만이들집단의가장대표적인차별점이결혼에따른가구구성이라는점에서다소거친대응사실 (rough counterfactual) 이라는점은분명하

121 다. 또한이러한가사노동부담의정도가근로지위, 연령그리고자녀유형별로는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보겠다. 아래 [ 그림4-3-6] 은한국의 20세부터 49세사이의근로중인 1인가구에대한평일 24시간동안의시간사용패턴을남성과여성의경우로나타낸것으로우리나라의 1인가구성별분포는남성이 55.62%, 여성이 44.3% 로여성보다는남성 1인가구가많다. 통계청생활시간조사는하루동안의활동을 6개로대분류하고있는데, 수면, 개인위생등의개인유지시간과 TV시청, 봉사활동등의여가시간그리고출퇴근등의이동시간, 일하는시간, 돌봄노동시간과가사노동시간등이그것이다. 따라서모든개인의행태를 6개로구분하고전체 24시간의 10분간격에따라해당활동에투입되는시간을산정하고이를통해가장전형적인시간대별 6개행위에대한시간사용수준을파악할수있다. 이렇게표시한것이아래 [ 그림 4-3-6] 이다. 무엇보다먼저인지할수있는부분은 1인가구남녀의시간사용패턴은매우유사하다는점이다. 굳이차이를찾는다면개인유지시간은여성이남성보다 28분더많으며, 여가시간은남성이여성보다 22분더많이사용하고있다. 일하는시간은남성이여성보다 20분정도더많으나가사노동시간은남성보다여성이 25분더많이사용한다. 즉, 취업중인 20세 ~49세사이의 1인가구남녀의시간사용패턴은활동별로약 20분정도의성별차이를보이고있으나그격차가크지않아매우동질적인패턴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한편, 부부가구의분포를살펴보면맞벌이가구가 56.9%, 남성외벌이가구는 40.4%, 여성외벌이가구가 3% 순으로나타나맞벌이가구가가장보편적인가구형태이다. 따라서결혼이전으로간주하는 1인가구남녀의비교집단으로먼저 20세부터 60세미만의맞벌이부부 24) 의생활시간사용패턴을살펴본것이 [ 그림 4-3-7] 이다. 앞서살펴본 1인가구남녀와는달리맞벌이부부의생활시간패턴은성별에따라다른패턴을보이고있다. 특히, 무급노동과유급노동시간의격차가성별에따라달리나타난다. 이러한맞벌이부부간의격차를시간의양적인측면과시간대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양적인측면에서맞벌이남성은여성보다 94분 (1시간 34분 ) 정도더일하지만, 맞벌이여성은남성보다돌봄노동은 30분, 가사노동은 121분더하고있어총 2시간 20분을무급노동에투입하고있어, 시간의양적인측면에서맞벌이여성의가사부담이컸다. 또한무급노동시간중에서돌봄노동보다는가사노동의부담이더욱크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1 인가구남녀의가사노동시간 ( 그림 6) 과비교할때결혼후남성의가사노동시간은그나마적던수준에서더욱감소한반면여성의가사노동시간은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처럼결혼후발생하는가사노동에대한부담은특히취업여성에게는결혼을미루는즉, 만혼의원인이될수있으며, 부부차원의선택에서볼때도근로기혼여성의입장에서는일-가정양립이아닌일-가정에대한이중부담 (Double burden) 의상황에직면하게되어출산을기피하게되는 24) 20 세부터 60 세미만의유배우면서둘다일하는경우로한정했고, 분가가구는제외하였다

122 원인이될수있는것이다. [ 그림 4-3-6] 1 인가구남녀시간사용패턴 < 남성 > < 여성 > [ 그림 4-3-7] 맞벌이부부의시간사용패턴 < 남성 > < 여성 > 둘째, 시간대별로가중되는유급노동과무급노동의부담을살펴보면유급노동의경우출퇴근시간이라는제약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맞벌이부부간의패턴은유사하게나타난다. 그러나무급노동의시간대별패턴을보면출근전새벽6시부터 9시사이그리고퇴근후 6시부터 10시사이에가사노동과돌봄노동의부담이여성에게급격히가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결국출산에대한선택은출퇴근전후로맞벌이여성에게집중되어있는가사노동부담에

123 더해돌봄노동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는선택이되기때문에맞벌이여성들이출산을미루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한편, 맞벌이부부가구의생활시간사용패턴은또다른집단인외벌이가구의그것과비교할때도차별화된다. [ 그림 4-3-8] 은이를나타낸것인데, 외벌이가구의경우남성외벌이가구의남녀 ( 상단 ) 와여성외벌이가구의남녀 ( 하단 ) 에대한생활시간으로구분하였다. 남성외벌이가구의경우남성의가사분담은거의찾기어려우며돌봄활동이조금발견된다. 이에반해전업주부의경우결혼전여성 ( 즉, 1인가구의경우 ) 에비해가사및돌봄활동의비중이급증하였다고볼수있다. 한편, 여성외벌이가구의경우에도여성의가사부담은상당하며, 근로활동을하지않는남성에비해서도도리어많은실정이다. 즉, 가사노동의남녀분담은극히불평등한분배구조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3-8] 남성외벌이가구 ( 상단 ), 여성외벌이가구 ( 하단 ) 부부의시간사용패턴 2) 근로지위, 연령, 자녀유형별맞벌이부부의무급노동시간 (1) 근로지위별맞벌이부부의가사, 보육, 노동시간 맞벌이가구의근로지위에따른성별분포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전일제근로자가 65.36%, 자영자가 21.65%, 고용주가 11.33% 순인데반해여성의경우는임금근로자가

124 57.68%, 시간제근로자가 14.26%, 무급가족종사자가 12.04%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맞벌이가구의경우전일제임금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다. 아래 [ 그림 4-3-9] 은근로지위별맞벌이부부의가사, 보육, 노동시간을나타낸것이다. 임금근로자남성의평일평균노동시간은 463분 (7시간 43분 ), 여성은 397분 (6시간 37분 ) 으로남성이약 1시간정도근로를더하고있다. 반면, 가사시간은남성이 16분, 여성이 115분 (1 시간 55분 ) 이고, 돌봄시간은남성이 12분, 여성이 40분으로나타나가사와보육을포함한무급노동시간은남성이 29분여성이 157분 (2시간 37분 ) 으로여성이약 2시간의무급노동을더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이외의근로유형인시간제임금근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 그림 4-3-9] 근로지위별맞벌이부부의가사, 보육, 노동시간 (2) 자녀유형별맞벌이여성의가사, 보육시간출산을한맞벌이여성들의가사, 보육시간을살펴보면자녀가없는근로기혼여성들과는달리미취학자녀혹은청소년자녀가있는가구의맞벌이여성의돌봄시간이상승함을알수있다. 특히미취학자녀의존재는가사노동에대한부담은유지한채돌봄노동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는점에서출산이나둘째아이를낳는것에대해상당한부담을가져온다고할수있다

125 [ 그림 ] 자녀범주별맞벌이여성의가사, 보육시간 3) 가사부담에대한대안 : 해외사례를중심으로 해외에는돌봄이외에도가사노동에대한정책적지원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가사노동 지원에대한방식은다양하며, 아래 [ 표 4-3-7] 은국가별가사노동지원에대한내용을정리 하였다. [ 표 4-3-7] 해외의가사노동지원정책 국 가 오스트리 아 (AU) 혼합 : 2자관계 : 직접고용직접고용 70% 독일네덜란드 ( 이탈리아 (I 헝가리 (HU 프랑스 (FR) (DE) NL) T) ) 벨기에 (BE) 3자관계덴마크 (D 핀란드 (FI 스웨덴 (S K) ) E) 범가사가사가사가사가사가사가사가사위돌봄돌봄돌봄돌봄돌봄돌봄 가사 가사 시 통합행 세금감면 세금감면 (Rengöri 세금감면 (Hjemme ng, (househol 세금감면세금세금감면세금감면세금감면세금감면 d tax (cheque serviceo underhå 감면바우처 rdninge lloch 방바우처 benefit) ALE) Che`queE n) &husavd 식 (Buonilav 바우처 mploi-ser oro) (Titres-s rag) 바우처바우처바우처 (Ha vice(ces) (Dienstlei (Alphach ervices) ushaltssc stungssc eqyes)-지 heck) heck) 역수준 출처 : Farvaque (2013); 한국노동연구원 (2015); Raz-Yurovich (2016)

126 2. 양육 1) 기혼여성의취업과양육대체여성고용은국가의잠재성장력을담보하는중요한방안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2013년 49.5% 로세계최하위수준이며, 이는 2003년 49.0% 과비교할때정체된상황이다. 대통령의핵심공약에여성고용율제고를위한일-가정양립정책이포함되고, 최근 5년간보육예산이 2배가넘게증가하는등보육정책이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및그유지정도는여전히답보상태이다. [ 그림 ]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그원인과관련한많은논의중보육문제는여전히가장큰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 서문희외 2009, 이완정 2009, 조성은외 2009, 홍승아외 2010). 특히경력단절이라는용어가의미하듯이이미취업한여성이자녀양육문제로현재의취업형태를유지하기보다는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현상이빈번하며, 그러한선택이자발적이기보다는현사회구조및제도에의해강요되고있다는지적이좀더힘을얻고있는실정이다. 즉, 근로와관련한가치지향과양육과관련한가치지향간갈등상황에서해당여성의개인적지위요인보다는배우자와자녀관계에서의사회적지위요인이보다강조되고있다는것이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은 30~39세이후약 30년간은 90% 에가까운경제활동참가율을유지하는반면, 여성의경우 30~39세구간의경제활동참가율이 58.8% 로나타나 20~29세, 40~49세에비해낮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 M자형태의경제활동참가율은 30~39세여성이가사와양육의문제에봉착하여근로를그만두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127 정부도이러한상황을파악하고있고그러한점에서최근들어보다적극적인개입을시도하고있다. 정부는지난 2004년영유아보육법의전면개정과 2011년과 2012년에각각만 5 세누리과정과만 3,4세누리과정의제정 ( 차년도시행 ) 을통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이용료를보육보조또는대체차원에서지원하고있으며, 25) 이를통해특히미취학자녀보육과관련한부담을덜어줌으로써특히취업여성의노동시장으로부터의이탈을경감하거나참여의폭을넓히고자하는것이다. 하지만실제이러한정책이취업여성개인수준에서어느정도의지원효과를창출하고있는지에대해서여전히우리의이해는미흡한편이다. 사실정책의적절성은의도한효과산출에있고, 이를위해서는적절한대상집단의선정과정책수요파악이전제된다. 보육부담경감정책은미취업여성의경우노동시장참여를진작하거나, 기취업여성의경우노동시장으로부터의이탈을방지하는것이그기본의도이지만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보육지원수요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즉, 취업여성의자녀양육형태가어떠한지, 어떠한어려움을겪고있는지, 앞서언급한보육지원의도입으로어떤변화가발생했는지, 그리고이를통해취업여성의고용형태에는어떤변화가발생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더욱이이러한수요는정체된것이아니라정책에반응한다는점에서치밀한관찰이요구된다. 2) 취업여성의보육대체양태기혼여성의취업연속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개인적요인, 일자리관련요인, 자녀관련요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그중에서도특히, 여성의취업연속성에영향을미치는가장근본적인원인으로서자녀의출산과양육과관련된요인에주목할필요가있다. 여성이일하는시간동안자녀양육을어떻게대체하는지를살펴보는것은보육대체가여성고용의전제조건이된다는점에서아주중요한문제이다. 여성의사회진출은전통적으로여성이담당했던가정내보육과보육기능에공백 (child-care deficit) 을발생시키고, 이러한공백을다른대체수단으로채울수있을때비로소여성의사회진출이가능하다 ( 하석철 2015). OECD(2007) 도좋은보육정책이여성의고용률을높일수있는가장중요한정책임을제안하고있다. 아울러, 자녀양육은취업여성에있어가장큰스트레스로작용 ( 김기현 조복희 2000) 하고있으며, 취업지속여부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언급 ( 임종호 2014) 되고있다. 취업여성은자신의근로시간동안보육을담당해줄보육대체수단을활용하게되는데, 이를개별적인지집단적인지에따라조부모 베이비시터등을통한개별보육과어린이집 유치원등을이용하는시설보육으로구분할수있다 ( 노성향 2010, 백은주 한선아 2010, 윤홍식 2010, 홍승아외 2010 등 ). 시설보육은집단으로돌봄이이루어지고, 이용시간에제약이있는특징이있는반면보육의사회화라는측면에서공적인성격이강하고, 개별보육은이용시 25) 누리과정은 2015 년현재연 39 조원예산규모의일 - 가정양립정책의최대사업이다

128 간이자유롭고집에서보육이이루어진다는 (in-home care) 특징이있어비공식부분의보육이라고칭할수있다 ( 노성향 2010, 백은주외 2010). 2015년보육실태조사에따르면, 취업여성의육아대체형태는어린이집 유치원등시설보육을이용하는사람이 65.9%, 조부모및베이비시터등개별보육을이용하는사람이 20.6% 로나타났다. 이는취업여성의자녀를낮동안가장많이돌보는사람에대한설문결과로, 개별보육과시설보육을동시에이용하더라도가장많이이용하는형태만응답하게되어취업여성의총근로시간동안육아가어떻게대체되는지는명확히구분할수없다. 따라서보육실태조사는추가적으로시간대별이용기관및돌보는사람을조사하여, 오전 7 시 ~ 밤 10시30분까지 30분단위로시설보육 개별보육, 부모의육아여부를조사하여보고하고있다. 낮시간에시설보육을이용하는비중은어린이집 60.7% 유치원 25.1% 로약 85.8% 를나타내고있고, 개별보육은 5.6%, 육아휴직등으로인한부모직접양육은 6.7% 로나타나고있다. 주로낮에는기관에의존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오후 1시이후로개별보육의비중이서서히상승하다가 5시이후에는개별보육대체자가돌보는비중이 28.8% 로높아지는양상을나타내고있어, 오후늦은시각에는개별보육의의존도가높아진다고보인다. 이는취업여성이시설보육을이용하는동시에개별보육을이용하는혼합형태가빈번히나타남을시사하며, 취업여성의평균근로시간 (9.4) 과시설보육이용시간 (7.54) 간의격차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영아무상보육, 2013년 3~5세누리과정실시등으로보육기관의수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고무상보육으로인해시설보육접근성이무척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조부모의손자녀보육이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2012년보육실태조사에따르면취업여성의조부모양육지원은 50.5% 로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현상은손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더높게나타났다. 더욱이 2009년에시행된제2차아동패널조사에따르면만 2세미만영아를둔취업모중조부모가개별적으로양육을대신맡아주는사례가전체의 80.5% 를차지 ( 이정림외, 2010) 하였고, 노성향 (2010) 의연구에서도 12개월이하자녀를둔취업여성의 46.6% 가시어머니나친정어머니에게보육을의탁한다고응답하고있어영아를둔취업여성의보육대체수단으로조부모의도움은상당하다는점을알수있다. 물론조부모에의한보육대체는국내에만국한되는현상은아니며, 중국이나대만은물론미국이나유럽에서도빈번한것으로나타난다. 다만미국과유럽에서는부모가일을하고있는시간에아이가갑자기아프거나하는응급적인상황에서주로활용되는보충적인성격이강한반면, 한국에서는보육을대체하는집중적인 (intensive) 손자녀양육이나타난다는특징이있다 ( 김지영 2015). 우리나라에서조부모보육이빈번한이유로서는어린아이를가정에서개별적으로돌보는것이가장바람직한보육방법이라고생각하는전통적가치가여전하고, 특히자녀가어릴수록보육시설보다는가정내에서가족구성원이나보육도우미등이아이를돌보는것을선호

129 하며 ( 김승용 정미경 2006, 노성향 2010, 윤홍식 2010), 보육기관의운영시간이직장생활을하거나자영업을하는취업여성들에게이용하기힘들다는점과조부모의손자녀보육은신뢰할수있는보육의질과시간적유연성을갖는다는점을들수있다 ( 백선정외 2011, 이재림 2013). 3) 보육형태별돌봄시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제공하는여성가족패널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을활용하여미취학자녀와동거하는기혼여성의보육형태와노동시장에서의취업연속성을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 에초점을맞춘패널조사로서개인, 일자리, 그리고자녀보육과관련된많은정보를제공하고있다. 26) 그중 3-5차조사자료 (2010~2014년) 중미취학자녀와동거하고있는기혼여성으로분석대상을한정하였다. 정리하면조사기간동안최소 1명의미취학자녀와동거하며, 시설보육이나개별보육중한가지형태이상을이용하는기혼여성 213명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 표 4-3-8] 보육형태별평균돌봄시간 ( 단위 : 시간 ) 3차년도 (2010) 4차년도 (2012) 5차년도 (2014) 시설 개별 시설 개별 시설 개별 인원 보육보육보육보육보육보육인원인원이용이용이용이용이용이용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설보육만이용 (1 유형 ) 개별보육 + 시설보육 (2 유형 ) 개별보육만이용 (3 유형 ) 전체 따라서보육과관련된시간을개별보육만을이용하는경우, 보육시설만이용하는경우, 그두가지를모두이용하는경우로나누어살펴보면, 3차년도 (2010년) 를기준으로개별보육만이용하는유형의경우평균보육시간이 6.54시간이며, 보육시설만이용하는경우는평균 8.48시간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개별보육과시설보육을모두이용하는사람들은평균개별보육시간이 5.23시간, 보육시설이용시간이 8.32시간으로보육대체시간은모두 13.55시 26) 예를들어, 자녀를돌봐주는사람이있는지, 있다면동거하고있는지, 친인척또는베이비시터인지, 돌봐주는시간과비용은어떠한지등을조사하고있으며, 동시에어린이집, 유치원등어떤보육시설을이용하는지와이용시간과비용등의정보를담고있다

130 간으로가장길게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패널자료의분석결과는개별보육의도움을받는경우의비중이약 16~20% 에불과했고개별보육의주체가거의조부모에한정되었다는점이특기할만한점인데, 이는다음과같은두가지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우선, 조부모가양육을도와주는사례중상당수가분석과정에서탈락되었을가능성이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시미취학자녀의조모가직접조사의응답자가된경우가상당수보고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취업연속성의대상이자녀의어머니이기때문에아동의어머니를대신하여할머니가아이를돌보면서조사에응답하는경우조부모의개별보육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외될수있다. 따라서개별보육의이용여부가실제보다과소측정될수있음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 보육실태조사등에서도주로영유아를대상으로분석하고있어미취학자녀를대상으로하는본자료와는측정에차이가있을수있다. 4) 취업연속성에대한전이확률분석취업연속성을기존의일자리를유지하거나, 기존과는다른일자리에서근무하거나, 일자리가없는실업자내지비취업자로구분하였을때, 3차년도를기준으로총 213명중비취업자는 68.54%, 일자리를가지고있는경우는 31.46% 에해당하였다. 반면 5차년도를기준으로살펴보면절반에가까운 49.77% 의미취학자녀를둔여성이기존일자리를유지하거나 (30.52%), 일자리의변동이있지만 (19.25%) 일을하고있어, 미취학자녀를둔여성의취업연속성은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3-9] 일자리지속여부빈도표 비취업자일자리변동기존일자리유지 Total 3차년도 (2010) 4차년도 (2012) 5차년도 (2014) 총 N % N % N % N % 취업연속성을동태적으로살펴보기위해전이확률을살펴보면, 3차년도에서 4차년도, 4차년도에서 5차년도의취업지위의이전정도를보면전기에비취업자에해당한경우비취업자로남아있을확률은 78.11% 에해당하며, 일자리를갖는경우는 21.89% 에불과하였다. 반면, 전기에일자리의변동이있다고응답한경우에는비취업자로이동하는경우가 18.18% 이었음에반해기존

131 일자리를유지하거나일자리의변동이생겼지만일을하는경우가 81.82% 에달해취업한경우일자리를계속갖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기에기존일자리를유지하는집단의경우 82.14% 가계속일자리를유지하며, 비취업자로이전하는경우는 5.95% 에불과해조사기간내일자리를갖고있는경우일정부분취업연속성이나타남을짐작케한다. t (t=3,4) 비취업자일자리변동기존일자리유지 Total [ 표 ] 일자리지속여부전이확률 t+1 비취업자 일자리변동 기존일자리유지 Total N % N % N % N % ) 보육양태가취업연속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27) 여성고용은우리정부의주요정책목표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여성의경력단절현상은개선되지않고있다. 보육정책의강화에도불구하고취업여성들은여전히자녀양육의문제를일과가정의양립에있어서가장큰장애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 서문희외 2009, 이완정 2009 등 ). 본고에서는여성이취업을지속하는데필수적으로전제되어야하는보육공백의대체수단으로서개별보육및시설보육의사용에대한측정을설명변수로선택하였다. 모형 1에서개별보육과시설보육, 두보육형태를모두사용하는경우를측정하고분석하였으며, 모형 2에서개별보육시간및보육시설시간, 모형 3에서개별보육시간이총보육대체시간에서차지하는비중이취업연속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보육형태의동학 (dynamics) 을파악하고취업연속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보육과관련된요인을좀더자세하게들여다본것이다. 각연도별횡단면다항로짓분석, 패널다항로짓분석결과, 모형 1에서는일자리를유지하는여성대비비취업자일확률에대하여시설보육과개별보육을복합적으로이용하는경우취업연속성에유의미한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모형 2에서는모형 1과마찬가지로일자리를유지하는여성대비비취업자일확률에대하여개별보육시간과시설보육시간이취업연속성에유의미한긍정적영향을미쳤다. 모형 3에서는개별보육시간의비중이상대적으로클수록일자리지속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7) 분석관련결과제시는 < 부록 > 에포함되어있다

132 IV. 정책적시사점 이상의분석결과무엇보다먼저주목할점은가사노동에대한남녀배분의형평성제고가필요하다는점과미취학자녀의양육지원에있어개별보육에대한지원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가사노동은가구유지를위한공동활동이어야하지만취업여성의경우결혼과함께그부담을전담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는무엇보다부부중남성의가사노동에대한태도변화를기대해야겠지만동시에가사노동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지원책도고려해볼수있다. 앞서유럽의경우에서살펴보았듯이취업여성들에대한가사노동도우미바우처지급이그예가될수있다. 한편, 출산과함께부담해야할양육노동에대해서도새로운아이디어가필요해보인다. 유럽의경험이지만남성의양육분담이많을수록출산에대한부부간합의가능성은높아지고있다는점은여성의입장에서출산으로인한양육부담역시출산을꺼리는중요한이유가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라주목할만하다. 이러한점에서앞선실증분석에서볼수있듯이현재의지원에더해개별보육에대한고려가좀더필요해보인다. 이경우개별보육의주체는조부모등의친인척과베이비시터로나누어볼수있기에이에대한지원은조부모양육에대한지원과베이비시터에대한접근성강화를고려해볼수있다. 하지만조부모에대한의존은일정부분보육을조부모세대등에전가하는경우로일-가정양립문화를확산하는데장애요인이될수있다는우려도존재한다. 조부모에대한보육의전가로인해보육에서분리되고보육경험을토대로한보육가치를알수있는기회를잃을수있기때문이다. 물론조부모의도움을받기어려운취업부모가개별보육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정부가현재추진중인아이돌보미정책을확대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다. 실제조부모의도움을받는것이불가능한사람이다수존재하며 ( 박효진박소영 2013) 개별보육은높은비용과신뢰문제등으로쉽게선택하기어려운대안이라는점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개별보육의도움없이도취업부부가스스로의힘으로아이를키울수있는환경조성이우선되어야한다. 개별보육이필요한상황자체가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지속하기어려운차별적출발점이될수도있다는점에서개별보육의도움을받기어려운여성이비자발적으로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현상을막을수있고양육문제로인한경력단절현상개선에기여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이러한환경조성에대해서는두방향에서접근을해볼수있다. 첫째, 부모의일하는시간에맞추어시설보육이용시간을늘리는것이고, 둘째, 시설보육이용시간에맞추어부모의일하는시간을줄이는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개별보육은아이의시설보육이용시간보다부모의일하는시간이더길게나타나는격차를해소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시설보육이용확대와관련하여서는신뢰할수있는공적보육시설및인력의확대, 아침일찍혹은저녁늦게까지도아이를맡길수있는시간연장형보육기관의확대, 직장내보육시설을확충, 24시간운영하는보육

133 기관의확대 ( 김교성김경희 2003, 서문희 2009, 박효진박소연 2013 등 ) 등의필요성을논의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그동안시설보육의대한지원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며보육시설의양적확대, 이용시간연장등에도불구하고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는점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정책대상자들의심리를고려한정책을설계했을때의도한정책효과가나타난다는것을감안하면, 자녀와최소한의시간을함께보내고싶은부모의마음이라는요소를외면하고보육시설에서늦은시각까지아이를돌봐주는정책만을추진한다면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부모가아이를돌볼수있는최소한의시간의확보의전제조건으로서장시간근로관행의개선이필요하다. 보육시설이용에있어가장어려운문제는회사가늦게끝나거나빨리시작하는문제, 야간근무가잦은문제등이지적되어부모의출퇴근시간과보육시설이용시간사이의시간격차가가장큰애로사항임이나타났다 ( 홍승아외, 2010). 또한근로시간이중요한취업중단사유 ( 조은주 2014) 이며, 고학력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낮은것은가사와보육을부담해야하는여성들이강도높은근무시간으로인해일 가정양립을추구할수없는구조적장애를경험하기때문으로파악되므로 ( 조혜선, 2002) 이를개선할수있는구조적 문화적방안의제시와실행이필요할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단축과유연근무제의정착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자녀가있는근로자의근로시간유연화를위해정부는이미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등의제도적기틀을마련하고있으나이용률이높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더욱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 근로시간단축과유연근무제등을성별과자녀유무에상관없이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여성만을대상으로이러한정책을추진한다면고용시장에서남녀차별요소로작용할수있고, 이는오히려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심화시키거나또는일하는여성이이제도이용을기피하는현상으로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자녀가있는근로자만을대상으로한다면마찬가지로자녀가있는근로자에대한차별요소로작용하여저출산현상이심화될우려가있다. 따라서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시간단축과유연근무제가활발히이용될수있도록정부와기업공동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134 < 부록 > [ 부록 4-3-1] 각조사연도별횡단면다항로짓분석결과 28) 모형 1 ( 기준 : 시설보육만이용함 ) 모형 2 모형 3 종속변수 독립변수의형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개별보육만이용 (0.119) (0.270) (14.60) 비취업자시설 / 개별보육 *** ** 모두이용 (0.392) (0.0540) (0.0531) 일자리개별보육만이용 (0.756) (0.474) (3.615) 변동이시설 / 개별보육 ** 0.336** 있음모두이용 (0.549) (0.141) (0.195) Log-Likelihood McFadden Pseudo R-square 시설보육 비취업자 이용시간 (0.118) (0.0842) (0.126) 개별보육 *** 0.419* 이용시간 (0.134) (0.0997) (0.214) 시설보육 일자리이용시간 (0.103) (0.0897) (0.0892) 변동이개별보육 * 있음이용시간 (0.118) (0.0649) (0.0837) Log-Likelihood McFadden Pseudo R-square 개별보육 0.109* *** 비취업자이용시간상대비중 (0.132) (0.0524) (1.759) 일자리 개별보육 ** 변동이이용시간있음상대비중 (0.840) (0.122) (0.397) Log-Likelihood McFadden Pseudo R-square 관측치 주 1) *** p<0.01, ** p<0.05, * p<0.1 주 2) 각모형의계수는해석을위해상대위험비율 (Relative Risk Ratio : RRR 으로나타나있다. 주 3) 괄호안에는 exp( 표준오차 ) 가나타나있다. 28) 모든모형의결과값은연령, 학력, 남편대비아내소득비, 미취학자녀수를통제한상태에서분석하였다

135 x1 29) x2 x3 개별보육만이용시설 / 개별보육모두이용시설보육이용시간개별보육이용시간개별보육이용시간상대비중 [ 부록 4-3-2] 패널다항로짓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일자리비취업자변동있음비취업자일자리일자리비취업자변동있음변동있음 (0.472) (0.779) 0.128*** 0.448* (0.0781) (0.203) 0.888* (0.0573) (0.0613) 0.721*** (0.0750) (0.0538) 0.211* (0.181) (0.477) 연령 교육수준 (0.0560) (0.0515) (0.0570) (0.0515) (0.0566) (0.0521) (0.119) (0.101) (0.121) (0.103) (0.120) (0.102) 남편대비아내소득비 5.91e-05*** 0.409** 9.00e-05* ** 미취학자녀수 상수 0.389** 4.80e-05*** 0.370** (5.04e-05) (0.168) (7.60e-05) (0.160) (4.12e-05) (0.154) 2.490*** *** ** (0.828) (0.452) (1.429) (0.429) (0.652) (0.390) (14.11) (15.64) (25.23) (23.93) (22.77) (26.79) Log-Likelihood 관측치 603 주 1) *** p<0.01, ** p<0.05, * p<0.1 주 2) 각모형의계수는해석을위해상대위험비율 (Relative Risk Ratio : RRR 으로나타나있다. 주 3) 괄호안에는 exp( 표준오차 ) 가나타나있다. 29) 기준 : 시설보육만이용

136 제 4 절저출산극복을위한성과와한계, 그리고대책 : 자녀양육의관점에서 정미라 ( 가천대학교유아교육학과교수 ) 통계청인구동향에따르면 1970년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4.53명에달하여정부는강력한인구억제정책인 가족계획사업 을시행하였고, 그결과 1983년 2.08명으로대체출산율 ( 인구규모유지에필요한출산율 : 2.1명 ) 이하로낮추는데성공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이지속되면서우리나라출산율은 1990년 1.57명, 2001년에는 1.3명으로감소하여초저출산국가에포함되었고 2005년 1.08명으로최저치를기록 (Statistics Korea, 2014) 하게되었다. 이후 2005 년범국가적차원에서저출산극복을위한법적제도를마련하고정책을시행하면서출산율은조금씩회복추세에있으나아직 1.24명 (2015년) 에불과하다 ([ 그림 4-4-1] 참조 ). 우리나라가초저출산국가로진입하기까지의시간이다른나라보다짧았으나, 이후지속되는기간은유럽국가들이나일본보다길어문제의심각성을보여준다. 그이유는다양하게추측할수있으나우리나라가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사회적요인의영향력이매우강하게작동하는사회이기때문이다. [ 그림 4-4-1] 우리나라연도별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추이 ( ) 오늘날각국가가겪고있는저출산현상은우리나라만이아니라세계대부분의국가가함께겪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최근미국 CIA(2014) 의 Fact Book에제시된인구지도에따르면 1970년대세계각국가들의출산율은북미와유럽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 4-5명수준이상으로인구증가를우려하는수준이었다. 이러한경향이변화되어 2014년에는아프리카를제외한대부분나라가출산율 1-2명수준으로인구감소를우려하는수준이되었다 [ 그림

137 4-4-2] 참조 ). 이에각국가들은사회문화적배경을고려하여자국의인구를유지하기위한 저출산대책을수립하고있다. [ 그림 4-4-2] 세계의출산율 (1970/2014) 출처 : Ⅰ.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정책의성과 우리나라에서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대책을수립하는시점은조금늦었으나그동안정부는다양한노력을강구해왔다. 2005년에국가경쟁력을높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고, 이에근거하여제 1차저출산 기본계획 (2006년 2010년) 과제2차기본계획 (2011년 2015년) 을수립하여범정부차원의본격적인대응을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화계획 새로마지플랜을 1, 2, 3차로계획하였는데, 1차계획 ( ) 은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목적으로영유아교육 보육비지원확대에중점을두었고, 2차계획

138 ( ) 은일 가정양립일상화, 결혼및출산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을추진전략으로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05, 2010). 이후 3차계획 ( ) 은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조, 맞춤형돌봄확대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주요추진전략으로설정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6). 1차계획에서는양육비지원을통한저출산대책및사교육비억제정책을중점사업으로하였고, 2차계획에서는정책대상을맞벌이가정및아버지로확대하고기업의적극적참여를유도함으로써일 가정양립을위한직장문화개선에초점을두었으며, 3차계획은근본적인양육문화개선에초점을두면서이전의미시적접근에서벗어나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시도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0, 2015). 이러한계획의기본내용을요약하면 [ 표 4-4-1] 과같다. [ 표 4-4-1] 1-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중맞춤형돌봄확대영역기본내용 분야제 1 차계획 (( ) 제 2 차계획 ( ) 제 3 차계획 ( ) 맞 춤 형 보 육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보육 교육비지원의선진화 ( 만 0~5 세아보육 교육비지 원대상및지원비율확대, 아이사랑카드도입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 비지원 육아지원시설확충을통한 보육수요충족 ( 국공립보육시 설확충, 직장보육시설설 치및지원확대 ) 민간보육시설서비스개선 ( 보육시설평가인증제 ) 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확대 ( 시간연장형서비스, 종일제 유치원 ) 아이돌보미서비스 ( 돌보미파 견지역확대, 수혜아동 2009 년까지 22 만명 ) 동네품앗이육아망구축 수요자중심의육아지원서비 스확대 ( 시간연장형보육, 시 간제보육바우처 )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다문화 자녀보육 교육비지원, 농업 인영유아보육 교육비지원 ) 양육수당지원확대 취약지역내국공립보육시설 지속확충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 ( 평 가인증제도 )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 시간 제돌봄, 영아종일제돌봄지 원확대 ) 영아에대한가정내돌봄활 성화 ( 돌봄인력파견, 돌봄인 력교육지원 ) 취학아동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민간돌봄서비스시장창출 수요자맞춤형보육체계 로개편 ( 기관시간별이 용, 양육수당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확 충 보육사각지대해소 ( 육 아휴학제도, 국관사내 아이돌봄위탁 ) 아이돌봄서비스확충및 내실화 ( 확대및민간베 이비시터시장질관리 ) 초등학생돌봄수요대 응체계강화 ( 초등돌봄교 실확충및서비스질제 을위한인프라구축성화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2011, 2016).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고 ) 지역사회내돌봄여건 확충 ( 공동육아나눔터활 이와함께정부는관계부처합동 ( 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연계 ) 으로사회변화및 정책수요에부응하기위해 2005 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이라는공식적정책추진체계를출범시

139 켜명시적인가족정책을수립하였다. 2006년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이수립 ( ) 되었고, 2010년에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2016년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이수립되었다. 이상과같은계획을통해서현재까지우리나라의저출산대책은크게임산 출산지원, 보육비용지원, 신생아의료지원의 3가지분야로나뉘어시행중에있다. 임신 출산지원은임신과출산에관련된비용과정보, 서비스, 영양제등을제공하는것으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영양플러스, 난임부부시술비지원등이있다. 보육비용지원은아이들보육에드는비용지원으로아이돌봄서비스지원 ( 맞벌이부부 ), 보육및교육비지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이있다. 마지막으로신생아의료지원은신생아치료인프라확충과의료비지원, 건강검진지원등을포함하는데, 세부적으로는분만취약지역인적, 물적자원지원, 신생아집중치료병상확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국가예방접종지원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정부의노력으로복지정책이다양화되면서임신 출산의료비보장성이나보육료지원을확대해왔다 ( 대한민국정부, 2015). 이러한정책시행을위해정부는지난 10년간약 80조원에달하는예산을집행하였다. 제1차계획에 5년간 19조7천억원, 제2차계획에는 60조5천억원을투입하였다 ( 국회예산처, 2016). 2016년 2월보건복지부는제3차계획에 108조 4천억원을투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 [ 표 4-4-2] 1-3차건강가정기본계획중자녀돌봄지원영역기본방향 분야 제1차 (2006~2010) 제2차 (2011~2015) 제3차 ( ) 아이돌보미양성및 아이돌보미서비스체계화 양육지원서비스다양화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 파견 ( 연계서비스 제 및확대 ( 아이돌보미자격 임신육아종합포털구축 공, 아이돌보미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육아휴게소운영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 시설미이용아동지 증화, 서비스제공기관지정제, 돌보미양선 관리시스템구축 ) 시설미이용아동지원확대 ( 연령에따라 10~20만원지원 ) 이웃간돌봄나눔활성화 ( 공 부모종합서비스지원강화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영아종일제지원연령만2세까지확대, 돌보미양성시아동학대예방교육필수, 이용대금결제국민행복카드도입 ) 지역인프라확대 ( 공동육아나 원 ( 저소득 가정10만 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 눔터설치및리모델링, 인센 원지원 ) 이, 등학교동행서비스, 지 티브제공, 돌봄지도배포 ) 지역육아지원망구축 역돌봄지도작성 보급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국공립보육시설확충 ( 저소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방식다 (2배로확대, 시설신 득층밀집지역및농어촌 양화 축위한 부동산제도 지역 ) 직장어린이집활성화 ( 의무이행 개선 )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소득 추진, 설치비지원확대, 미설치 보육료지원 ( 지원대상비율확대, 다자녀, 농어업인영유아지원 ) 민간보육시설서비스 산정기준완화, 다문화가족보육료전액지원 ) 평가인증제도개선 ( 지표고도화, 인증결과공개, 운영체계합리화 ) 사업장이행강제금부과 ) 공공형어린이집활성화 ( 선정기준강화, 사후관리 ) 민간보육시설개선 ( 평가인증후결과에따른컨설팅 )

140 방과후서비스확대 ( 초등돌개선 ( 기본보조금도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 민간베이비시터관리입, 평가인증시스템 ) 봄교실 ) 초등돌봄교실내실화 ( 법적근거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 맞마련 ) 확대벌이우선입소, 종일반 종일반, 맞춤반도입 ( 긴급보육 시간연장형시설과인전체확대, 보육시설이용바우처지원 ) 력확대시간다양화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2011, 2016).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1~2015).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그러나 2006년부터본격적으로강화된범정부차원의저출산극복정책에도불구하고출산율개선효과가미흡함에따라국가지원정책의대상및수준의적합성등정책설계의타당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 송태민이연희이기호진달래박현애변정용 2015 소셜빅데이터기반저출산정책수요예측 ; 여성가족부, 2014; 유해미외 2015; 정구현, 2009). 또한이러한저출산현상이완화또는해결되기보다는장기화될가능성이농후하므로미래의건강한한국사회를구축하기위해서는저출산대응정책마련이시급하다는평가 ( 정윤태, 이훈희김학만, 2012) 도있다. 본고에서는그간정부가계획, 시행해온저출산극복관련대책중자녀양육지원부분을중심으로정부정책의한계와그대책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정책의한계와대책 1. 보육시설중심의자녀지원정책 현재정부가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지원으로가장큰예산을투입하고있는부분은보육시설에대한무상보육료지원이다. 무상보육료지원의근거는부모의자녀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한것이다. 이에저소득층을중심으로지원했던보육료를 2012년부터모든계층의영아 (0~2) 로확대하였다. 이어 2013년 3-5세유아를위한보육료도전계층에대해동일하게지원함으로써보육시설수와재원아동수도급격히증가하였다. 보육료지원을전계층으로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게된이면에는 2004년영유아보육법의전면개정으로보육시설이선별보육에서보편보육으로전환된것과도관련이있다. 즉과거에는어린이집이보호자가근로또는질병, 기타사정으로보호하기어려운영유아에대한심신의보호를제공하기위해대리보육을제공한다는관점에서운영되었으나이후모든계층의영유아에대해심신의보호와건전한교육을제공한다는관점이적용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은부모의양육부담을이해하는관점에도적용되었다. 즉, 저출산의원인중하나인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해어머니의취업이나영유아의특성에상관없이모든부모들에게어린이집에자녀를보낼수있는기회를동등하게제공해야한다는정책이추진된것으

141 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결국이후보육시설의급격한증가에도불구하고취업모가정에대한배려를적절히하지못함으로써부모들의정책체감도를높이지못하는결과를낳게되었다. 저출산계획이시작된 2006년에서 2015년까지전체보육시설수는 개에서 개로 45.3% 증가하였고, 보육아동수는 1,040,361명에서 1,452,813명으로 39.6% 증가하였다 ( 표 3참조 ). 국 공립어린이집도 2006년 1,643개에서 2015년 2,629개로 60.0% 증가하였으나, 전체보육시설중국 공립어린이집의비율은 5.6% 에서 6.2% 로증가함으로써개선되지못했다. 결국국공립어린이집의증가만큼민간어린이집도증가함으로써국공립어린이집의비율은거의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셈이다. 이러한현상은결국정부정책에서부모가 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대폭확충하여보육의질을개선하겠다 는약속을지키지못하게되었다. [ 표 4-4-3] 보육시설및보육아동현황 (2006, 2015) 보육시설 ( 단위 : 개 ) 보육아동 ( 단위 : 명 ) 연도 계 국 공립어린이집 (%) 계 국 공립어린이집 (%) ,643(5.6%) 1,040, ,657(11.0%) ,629(6.2%) 1,452, ,743(11.4%)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국가승인통계제 호,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보육시설증가추이를분석해보면어린이집수는 9,085개 (1995년) 에서 43,742개 (2014년) 로약 5배증가했고, 보육아동수는 293,747명 (1995년) 에서 1,496,671명 (2014년) 으로약 7배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5). 이는 1995년부터시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1995~1997) 수립과 2005년 6월정부가 제2차육아지원방안 을발표하고 서비스개선비용 명목으로민간보육시설보조금이지원되었기때문이다. 이비용은이후에도 영아보육에대한기본보조금 제도로정착되어시행되고있다. 그결과우리나라보육시설은그림 4와같이민간과가정보육시설중심으로급격히확대되었다

142 [ 그림 4-4-3] 보육시설과아동수의변화 ( ) [ 그림 4-4-4] 기관유형별어린이집과보육아동수변화 ( )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국가승인통계제 호,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 2015년의조사에서도전체어린이집에서민간과가정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51.7%, 22.3% 로거의 70% 넘는반면국공립은 12% 에그치고있다 ( 표 4참조 ). 이에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계획에서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지속확충하여 2025년까지전체보육아동의 45% 이상이공공성높은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개선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또한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전환시인센티브를부여 ( 우선입소등 ) 하고, 민간설립어린이집기부채납, 민간사회공헌사업등다양한방안을추진중이며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매년 80개소확충, 의무사업장의 85% 까지의무이행을추진 ( 14년 75% 이행중 ) 할계획이다

143 시설수 [ 표 4-4-4] 전국어린이집유형별현황 (2015 년 6 월 ) 구분계국 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 단위 : 개소, 명, %) 부모 협동 개소 42,978 2,563 1, ,674 22, ( 비율 ) 100.0% 6,0% 3.3% 2.0% 34.1% 52.5% 0.4% 1.7% 직장 아동수 현원 1,359, ,582 96,105 46, , ,213 3,947 43,340 ( 비율 ) 100.0% 12.0% 7.1% 3.4% 51.7% 22.3% 0.3% 3.2%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보육시설수와보육아동의급격한증가로자연히자녀양육지원을위한국가예산의대부분은어린이집운영지원에배분되었다. 어린이집보육에지원되는국가보육예산은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료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보육인프라구축, 어린이집평가인증, 공공형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수당등이다. 그러나어린이집이용에대한수요와공급의불일치와가정에서직접자녀를돌보고자하는부모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정부는가정양육수당을지급하고있다. 가정양육수당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직접자녀를양육하는부모에게영아가 5세까지, 자녀연령에따라 20만원에서 10만원지급된다. 2015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보육시설수와아동의확대로기관보육에들어가는국가예산은전체보육관련예산의 76.9% 의비율을차지하고, 가정양육수당지원예산은 22.3% 에불과하다 ( 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경향을 2009년과비교하면보육시설운영관련지원예산의비중이다소줄어들기는하였으나여전히정부예산은보육시설운영에편중됨으로써이에대한부정적인평가도있다 ( 정윤태외 2012). 즉보육비지원과같은특정영역에치우칠뿐만맞벌이가구등에대한배려부족과기업및민간부문의참여가결여됨으로써정책효과가극대화되지못하고정부의의지에비해국민체감도가상대적으로낮음을지적하고있다. 향후에는보육시설뿐만아니라다양한유형의육아지원서비스를부모들이수혜함으로써부모의요구에부응하고정책체감도도높일수있게해야할것이다

144 [ 표 4-4-5] 국가지원보육예산배분 (2009/2012/2013/2015) ( 단위 : %) 구분 기관보육가정양육 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료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보육인프라구축 어린이집평가인증 어린이집지원 ( 공공형등 ) 가정양육수당 기타 전체 1,704,840 3,028,840 4,146,625 4,943, 공급자중심의일방적육아지원정책으로인한부모의선택권제한 저출산대응정책중부모를위한자녀양육지원은현금지원과서비스지원, 자녀돌봄시간지원으로구분될수있다. 현금지원은아동수당이나양육수당, 세제해택등이포함되며, 서비스지원은부모를대신하여양육하는보육시설에서부터시간제보육이나아이돌보미사업등이있다. 마지막으로자녀돌봄시간지원은부모의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탄력근무제운영등이여기에해당된다. 우선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현금지원정책은세제혜택과가정양육수당이다. 그중가정양육수당은 2009년처음도입되어, 초기에는 0~1세아를둔차상위계층에적용되다가 2011년 2세로확장되고, 2013년부모의소득에상관없이보육시설에다니지않는만 3~5세로확대되었다. 그러나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자는보육시설미이용자에한정됨으로써부모들은보육시설이나아동양육수당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 그러나가정양육수당과보육시설이용에대한국가지원은표 6과같이많은차이가있다. 2016년을기준으로할때영아에게지급된가정양육수당은보육료보다 1인월평균 46만 9,000원에서 675,000까지차이가난다. 이와같이가정양육수당이부모의직접양육을유도하거나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비용을상쇄하는수준으로책정되어있지않아, 영아의불필요한시설보육이용을완화하는데한계가있는것이다. 결국어린이집보육료와가정양육수당지원액수의격차가가정양육을유도하는충분한인센티브로작용하지못하게하는요인이된다. 이에어린이집의수요-공급불균형을해소하고, 가정양육수당의지원단가를보육료수준으로높이거나모든영아에게수당을지급하여, 가정양육수당과보육료지원단가격차를줄임으로써불필요한영아보육수요를완화하는방안도많이제안되고있다 (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2012; NABO 경제동향및이

145 슈 47 호 ). [ 표 4-4-6] 가정양육수당과보육료의지원단가비교 : 2016 년 ( 월지급액수 ) 연령 0세 1세 2세 가정양육수당보육료 B-A 월령단가 (A) 반편성단가 (B) 12개월 200, ,000 미만 0세반 825,000 24개월 150, ,000 미만 36개월 100,000 1세반 569, ,000 미만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6) 둘째, 자녀양육을위한서비스지원은어린이집이용영유아에대한보육료지원으로대표된다. 보육료지원은 1991년 0~4세차등보육료지원으로시작되었으며, 전액지원대상은 2009 년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1년소득하위 70% 이하까지확대되었다가, 2012년영아와만 5세아, 2013년에 0~5세아전계층으로적용되었다. 그결과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의연령이유아뿐만아니라 2세미만영아로확장되었다. 2009년 22.2% 였던 0-2세영아어린이집이용률이 2015년 59.5% 로증가하였다. 우리나라영아의보육시설이용률은영아기자녀를둔취업모비율 27.2%( 육아정책연구소, 2015) 와비교할때지나치게높다. 각연령인구대비영아의어린이집이용률을살펴보면, 만 0세는 2009년 4.9% 에서 2015년엔 3.6% 로다소감소하였으나, 만1세는 2009년 18.8% 에서 2015년 27.8% 로조금씩증가하였다. 그러나 2세영아의어린이집이용률은 2009년 40.2%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70.1% 에이르고있다. 2세를포함한영아의어린이집이용률이높은이유는두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다. 하나는어린이집양적확충으로인한정원확대로대부분의어린이집이만2세부터받아주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다른하나는보육료와양육수당에대한국가지원금의격차로어머니들은취업유무에관계없이가정양육보다는어린이집취원을선호하기때문이다. 자녀의발달적특성을고려하여가정에서직접양육하기를원할지라도국가의지원격차로인해부모들은자신의가치관에따른선택을하지못하는결과로볼수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경우취업모비율이영아보육시설이용률보다약 20~23% 포인트높은반면, 한국은영아보육시설이용률이영아자녀를둔취업모비율보다 2.2배가량높은것이다.(NABO 경제동향 & 이슈 47호 )

146 [ 표 4-4-7] 연령별어린이집이용률 ( ) 전체 만0세 만1세 만2세 출처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서비스지원의종류에는보육료지원이외에도보육시설의서비스만으로충분하지않는아동과부모를위한보완책으로현재아이돌보미사업이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06년시범사업을거쳐 2009년전국적으로확대되었고, 2010년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가실시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을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 지원대상을확대해왔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지원대상은당초 12개월미만아에서 24개월까지로확대되었고, 소득기준은 2010년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1년 70% 이하, 2012년모든취업부모로확대되었다. 이정책도저소득이나취업모가정에국한됨으로써여전히일반부모들이이용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이를확대하기위한지원대상을확대하고예산을제고할필요가있다 ( 김은정, 이진숙, 최인선, 2014; 김승희, 2011). OECD 국가들의부모양육지원정책은대체로 3세부터시설중심서비스를제공하되서비스에대한국가지원수준은아동연령, 가족형태, 부모의소득기준등에따라차이가있다. 어떠한경우든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의확보가강조되고있다. 3세까지영아대상서비스는시설중심의종일제서비스도부분적으로있으나대부분놀이그룹 (playgroup), 서비스제공자의가정또는아동의가정에서제공되는가정보육서비스, 기타시간제서비스, 등을포함한다 (OECD, 2008). 프랑스도 1980년대이후부터보육서비스에대한개별지원과개별화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 영아의경우대부분지방정부에서임금을받으며, 국가보육위원의관리감독을받는가정보육모의서비스를받는다. 가정보육모들은보육시설대신각자의집에서 1~3명의아동을시간제로보육한다 (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11). 이와같이 OECD국가들은대체로공적보육지원은 3~5세아, 현금급여와세제혜택은 2세미만아를대상으로적용하며, 아버지의양육책임강화와자녀양육지원에대한부모들의선택권보장을강조하고있다. 특히북유럽국가들은구체적인방식에서는차이를보이지만자녀양육지원형태에서부모들의선택권을강조하고있다 (Eydal and Rostgaard, 2011). 노르웨이와핀란드의경우, 보육서비스이용부모와미이용부모들에대한자원분배의형평성을중시하며 (Eydal and Rostgaard, 2011: 167), 육아휴직기간을늘림으로써부모들이자녀들과더많은시간을보내게한다. 즉, 3세미만영아의경우기관보육보다는가정내보육지원에보다주력하는것이다 ( 이진숙, 김태원, 2014)

147 마지막으로자녀돌봄을위한시간지원은취업모의출산휴가나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등이있다. 육아휴직제도는 2008년에기존 1세미만에서만 3세미만, 2010년 6세미만, 8세이하로점차그대상이확대되었고, 급여수준은 2008년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 2011년최대 100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자녀 1명당 1년이사용가능하므로자녀가 2명이면각각 1년씩 2년씩사용가능하고, 부모가모두근로자이면한자녀에대하여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가능하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에서출산휴가는잘시행되고있으나육아휴직제도의정착은아직어려움이있다. 육아휴직신청율은 2002년 3,763명 (2002) 에서 2005년 10,700명, 2011년 58,137명, 2013년 69,616명으로점차증가하고있으나 ( 고용노동부, 2002, 2005, 2011, 2013) 이러한수를한해출산아동수와비교하면아직매우미미한수준이다. 육아휴직을활용하지못하는이유는복직가능성, 육아휴직기간및유아휴직급여의불충분성인것으로나타났다 ( 도남희, 이정원, 김문정, 2012; 안희란, 2015). 육아휴직사용과원직복귀에관한연구들은육아휴직사용이조직에대한충성심이없는것으로인식되거나 ( 김영옥, 2015), 직장으로의복귀에부정적인효과가있으며 ( 김정호, 2012; 안희란, 2015), 고용연장시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는사람보다부정적효과 ( 이수영, 2009) 가있음을밝히고있다. 우리나라에서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기업은아직극소수에불과하며, 특히남성의육아휴직활용비율은더욱미미하다. 2012년계약직의육아휴직을보장하기위해남녀고용평등법이개정됐지만현장에서의활용에는여전히어려움이남아있다. 더구나비정규직의육아휴직비율은정규직의절반정도이며, 육아휴직이후직장에복귀한비율도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으로나타나비정규직취업모의고용불안정과자녀양육의어려움은더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법으로보장된제도이고어린자녀를둔부모라면누구나누릴수있는권리이자복지혜택이므로사회적분위기와직장문화개선을통해육아휴직을활성화시킬수있는창의적이고과감한조치가필요하겠다. 임산부의배우자에게회사의가족친화적제도에대한 Borich 요구도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이용한요구를분석한결과, 요구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육아휴직이었다. 이어서선택적시간제가 2위로나타났고, 3위가재택근무제, 4위가단시간근로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아버지들이회사에바라는육아지원제도는대부분시간지원임을보여주고있다 ( 정미라외 2016). 이를통해아버지들이일 가정양립을잘실천할수있도록해서저출산문제를해결하려면근무시간을유연하게해주고, 단축해주는것이가장시급하다는것을알수있다. 게다가이러한가족친화적제도에대한중요도인식과활용도의격차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어제도를활용하고자하는요구와실제활용가능성의괴리가큼을알수있다. 제도는구축되어있으나활용이어려운것이라면없는것보다더못할수도있는것이다

148 [ 그림 4-4-5] 회사의가족친화적제도 의세부영역에대한 The Locus for Focus 분석 결과 [ 표 4-4-8] 회사의가족친화적제도 의세부영역에대한 t- 검증과 Borich 요구도분석 중요도 활용요차이정도구 요구도 도 영역 문항 M(SD) M(SD) M(SD) t 순위 아버지출산휴가 (3-5일) 3.84(.49) 3.53(.93).32(.90) 6.68*** 자녀의 육아휴직 3.68(.66) 2.66(1.28) 1.02(1.24) 15.59*** 출산 양육 출산장려금지원 3.83(.47) 3.46(.96).37(.99) 7.15*** 및 자녀보육및교육비지원 3.82(.49) 3.44(.94).38(.94) 7.63*** 교육지원제도 직장보육지원 3.79(.54) 3.14(1.16).65(1.17) 10.51*** 탄력적 근무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 ( 자유출퇴근제 ) 3.54(.79) 2.59(1.27).95(1.30) 13.70*** 단시간근로 ( 주 40시간미만 ) 3.44(.85) 2.49(1.26).95(1.29) 13.92*** 재택근무제 3.33(.92) 2.31(1.28) 1.02(1.32) 14.59*** 가족사랑의날 ( 매주수요일정시퇴근 ) 3.51(.83) 2.83(1.25).68(1.29) 10.06*** ***p<.001 결국지금까지우리나라는기혼취업여성에초점을맞추어보육시설을확충하고보육료를지원하는저출산대책에중점을두어왔다. 특히 2012년부터보육료및양육비지원을전계층으로확산함으로써국가차원에서는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시킨다고노력하였으나보육시설중심의자녀양육지원정책은다양한요구를가진부모의선택권을보장하지못함으로써

149 그효과가크지않았다. 향후에는가정양육수당의현실화는물론기업과의협력을통해육아휴직이나탄력근무제의선택가능성을보장해줌으로써부모가자녀양육과정에서필요로하는비용지원이나서비스지원, 시간지원중자신의특성이나요구에따른선택이가능하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3. 주관적인식변화보다는객관적환경변화에치중한정책 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결혼과임신출산의중요성에대한사람들의인식, 즉가치관을변화시키는것이다. 가치관이란사람들이가지고있는신념이므로결혼이나출산에대한가치관이란결국결혼이나출산에대한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말하는것이다. 가치관은시대와개인의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달라질수도있다. 출산및자녀에대한가치관은단순히개인의취향이나선택의문제로인한일시적이고개별적으로형성되기보다는사회의여러요소가장기간에걸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변화되며 ( 나유미외, 2013), 결혼관이나자녀관과출산율은정적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 최미정, 2010). 최근많은연구들은우리사회저출산원인중하나로결혼과출산에대한미혼남녀의부정적인인식을지적하고있다. 실제로통계청미혼남녀의자녀관과결혼관에대한조사를보면그림 5와같이자녀관과결혼관에대한긍정적인인식은급격히감소하고있는반면중립적인인식 ( 결혼을해도좋고안해도좋다 ) 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최근 10년동안가속화되고있다. 즉 1998년미혼남녀의 64.4% 가결혼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중립적인인식이 33% 로나타난반면 2014년조사에서는긍정적인인식을한사람이 51.2%, 중립적인인식은 44.1% 로긍정적인인식을한미혼세대가 1998년에비해감소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경향을다른나라와비교할때우리나라미혼세대의인식은상대적으로긍정적이라할수있다. 일본대학생들에비해결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으며 ( 김흥규, 이상란, 고길희, 2016) 결혼적령기에대한인식은점차늦추어지고있으나아직결혼과자녀출산에대한인식은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다 ( 나유미, 김미경, 2012; 조윤정, 2007; 황지영, 2007, 정진경, 2005). 반면미혼남녀의결혼관과자녀관의심각성을강조하는연구들은남녀차이를강조하고있다. 2015년우리나라미혼남녀 2,383명을대상으로한조사를보면전체 50.2% 만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며, 결혼관에대해미혼남성 (60.8%) 에비해여성 (39.7%) 의긍정적인인식이낮으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여성이남성에비해낮음을보고하고있다 ( 권혜진, 김윤정, 권수진, 박선아, 안영미, 오금숙, 이경숙, 2011; 김혜환, 김태헌, 2008).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자녀양육을지원하는사회적환경및인프라를개선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보다우선되어야할일은결혼의중요성, 삶에있어자녀의중요성에대

150 한가치관을확립하는일이다 ( 장진경, 2005; 정수운, 2010). 그러나현재우리나라자녀양육지원정책은부모의주관적인식변화보다는객관적인사회환경변화에더중점을두고있다. 인간의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환경적인제약이나요인의영향도받지만주관적인가치관이나신념도중요하다. 결혼과자녀출산및양육에대한주관적인식은개인삶의방식을결정하고선택하도록하기때문이다. [ 그림 4-4-6] 우리사회미혼남녀의자녀관과결혼관변화 (20-29 세기준 ) 자녀양육에대한가치관이나의식이부족할때부모들은외부환경에의한편의성에따라자녀양육형태를결정하게된다. 김영미, 류연규 (2014) 는우리나라영아를둔기혼여성의양육형태선택에미친영향을미친주관적인식과객관적환경을분석하였는데, 그결과보육시설중심의양적성장정책은부모의욕구나선호를적절히반영하지못한다고밝히고있다. 즉, 자녀가영아일수록기관양육보다직접양육이나개인대리양육형태를선택하고, 주당근무시간이긴여성도기관양육보다개인대리양육을선택할수밖에없는결과가나타났기때문이다. 보육정책수요자인여성이자신의일과양육에대한가치관이나주관보다외부현실적여건에의해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현실은국가정책에대한체감도와만족도를높이지못한다. 따라서경제적, 제도적인지원과함께가치관변화를위한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 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2007). 특히우리사회젊은이들의개인주의적가치관으로국가보다자신과가족을우선하며, 결혼과자녀에대한관심도저하되고있으므로 ( 김태헌, 김안나, 도세록, 윤흥식, 2006; 황혜원, 2004) 결혼과가족가치관을재정립하기위한교육이필요하겠다

151 대학생들의결혼및자녀에대한암묵적및명시적인식연구 남녀대학생 102명 ( 남 : 43, 여 : 59) 을대상으로그들의결혼및자녀에대한암묵적인식이어떠한지암묵적연합검사 (Implicit Association Test: 컴퓨터자극에반응하는속도를측정함으로써무의식적이고내현적인태도를측정 ) 를통해알아보았다. 그결과, 대학생들은결혼과자녀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및자녀에대한긍정적인식은여자보다남자대학생들이더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결혼에대한암묵적인식에서만나타났다. [ 그림 4-4-7] 대학생들의결혼및자녀에대한암묵적및명시적인식 < 결혼에대한대학생들의암묵적인식 > < 자녀에대한대학생들의암묵적인식 > 출처 : 가천대학교세살마을연구원 (2016) 4. 자녀양육의긍정적의미보다경제적심리적부담을강조하는사회분위기 자녀에대한가치는시대나사회특성에따라변화하고있다. 과거농업을중심으로하던전통사회에서는생산노동력확보를위하여다출산이미덕으로인식되었다. 그러나기계화를중심으로한산업사회의생산양식은많은노동력을필요로하지않으므로자녀출산의필요성도감소되었다. 이는생산을위한인적노동력의필요성은줄어드는반면자녀양육에소요되는비용이증가됨으로써투자비용대비효용성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경제발전의초기단계에서는자녀효용이증가하고비용은낮아져자녀를많이갖게되지만, 경제발전의다음단계에서는소득증대로인하여자녀의효용은감소되고, 비용은증대되어소자녀를선호하게된다고하였다 ( 민주노동연구소, 2006). 자녀수의감소에따라자녀관이나부모의자녀양육방식도변화되었다. 산업사회이후자녀를하나의인격체로강조하면서자녀의양적측면보다질적측면이강조되고, 그결과자녀

152 양육비의지출이증가되었다. 자녀수의감소나자녀양육비의지출증가는곧자녀수에영향을미쳤는데, 질적으로향상된가족생활유지와자녀에대한투자를늘리면서제한된수의자녀에대하여많은비용을투입하여자녀의자질을향상시키려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 ( 박숙자, 2003). 그결과자녀양육의고급화현상 ( 장혜정, 2004) 까지나타나고, 이는곧자녀교육비에대한부모부담을증가시켜출산을꺼리는이유가되었다 ( 마미정, 2007). 게다가우리사회부모들의높은자녀교육열은사교육비부담을상승시켜자녀양육에대한심리적경제적부담이다른나라에비해높은것이사실이다. 이와같이사회의변화나생산형태의변화는자연히자녀에대해기대하는만족감과부담감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그러나자녀는도구적측면에서의효율성뿐만아니라정서적측면에서의의미가있다. 정서적인측면에서도자녀양육과정의어려움이나부담과같은부정적인의미도있으나, 즐거움과보람등과같은긍정적인의미도있다. Veevers(1973) 도부모가되면서한개인이얻게되는사회적의미로도덕성, 책임감, 시민의무등과같은긍정적인의미를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세대간자녀관을비교연구한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에의하면청소년어머니의집단은 가문잇기 등과같은사회적가치나 부모가되어야위치가분명해지고인정받는다 는관계적가치를중요시하지만, 유아어머니집단은 아이가자라는것을보는것이즐겁다 는심리적가치를더욱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현대사회에서는자녀에대한심리적가치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 따라서출산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결혼과양육에대한전통적인가치나정서적인측면에서도부정적인면을부각하기보다긍정적인의미를생성하고이에가치를부여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실제우리사회언론이나대중매체는자녀 1인을양육하는데필요한개인적, 사회적비용을지나치게부각시키고있어자녀출산에부정적인인식이나부담을부추기는면도없지않다. 출산율을낮추는부정적인자녀가치의대표적인특징이경제적부담에대한인식이며이러한요소는결국출산율을저하시킨다는결과 ( 김의철외 2005) 를고려할때부정적인식이나부담을강조하는사회적분위기는출산율저하현상으로연결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우리사회저출산, 결혼기피와같은현상은양육자체의문제이기도하지만양육에대한부정적인사회적인식에의해유발되는측면이없지않을것이다 ( 김연숙, 2014). 출산친화적환경을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자녀양육뿐만아니라결혼과임신, 출산에이르는일련의과정에서얻게되는개인적인성숙이나생활의기쁨특히자녀의성장발달로인한가족의의미와보람을밝히는연구와사회홍보가있어야할것이다. 젊은세대가미래의결혼, 출산에대해긍정적인식을갖기위해서는 자녀를낳고싶다 혹은 자녀로인해내가행복하다 라는생각을가질수있는사회문화적인환경조성및정책지원이따라야할것이다. 즉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교육을지원하는양육친화적환경의구성과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부모들의부모권과부모역량을제고하는교육이필요하겠다

153 우리나라에서지난 1년간 ( ) 출산연관어에관한사회적빅데이터분석을통해사람들이가지고있는출산에대한다양한우려와기대를이해할수있다. 출산의문제는 여성 이 혼자 부담하는문제이며, 출산에따른고통 에서부터 육아 에대한직접적인부담이되는 회사, 출산휴가, 혼자 등의단어와함께지출차원에서 기저귀, 분유, 교육비, 돈 등의연관어가육아의어려움을대변해주고있다. 출산으로인해 자기계발 이나 취업 등의기존의일상생활유지가어려워지기에 중단 이라는단어가나타남으로써자녀를양육할때느끼는기분이나정서적인소중함보다는어려움이부각되는경향이나타났다 ( 한국일보오피니언 일자 ). 반면긍정적키워드인모성애, 축복, 선물, 미래, 행복 등과같은단어도등장하고있으나, 비중이높은부분은역시부담감을드러내는단어들이었다. 이와함께연구자가지난 1년간 ( ) 취업모블로그를검색, 분석한결과 종일반, 서비스, 근로시간, 맞춤보육 등의단어가부각됨으로써취업모가겪는자녀양육을맡길수있는보육시설운영시간의확보나절적수준, 비용에대한관심을읽을수있다. [ 그림 4-4-8] 연관어빅데이터검색 출처 : 한국일보 ( ) 따라서예비부모세대를대상으로자녀를키우는재미, 자녀가자라는것을보는즐거움, 자녀와함께하는삶의활기와양육의기쁨, 자녀가즐거움의원천이된다는생각을가질수있게교육할필요가있다. 특히선행연구들을통해밝혀지고있는출산친화적가치관형성을위한교육의긍정적인효과 ( 나유미, 김미경, 2013) 를뿐만아니라출산율감소는오랜기간동안복합적요인에의해일어난사회구조적인문제이기때문에가족친화적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 이미옥 명성준, 2015). 사회구성원이가족과자녀의긍정적인의미를인식할수있도록지원하는인구및가족교육이제도적인교육을통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와함께자녀로인한경제적부담, 부모역할부담어려움여가생활과직장생활의부담등의부정적측면만이아니라개인적성숙과심리적즐거움을통해개인과가족의성숙과행복을강조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