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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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팩스 :

2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 ,987) 4,065 ( 4,100, 105 )., 2 53,821 15%. 73.8%(185,878). (84.2%, 43,064 ), (72.5%, 125,572), (71.5%, 32,989), (66.6%, 8,507), (64.6%, 13,115)., 6,038 10%. ( 8,397) (780)., (5 ),. ( 79, 31), ( 114, 55), ( 95, 277).,,..

3 - 2012~ ( ) Ⅰ : - ( , , , ), ,,. -. 1), 6 4.,. -.,,?,,? 1) (30), (10), (2), (1), (1 ), (1)

4 - (, ), (, ), (, ) (2013.4, ). 2) Ⅱ ,636( 240,993, 99,643) (1,350,220) 25.2%( 17.8%, 7.3%) ,775( 47,516, 10,259) (327,842) 17.6%( 14.4%, 3.1%) ,781( 239,841, 111,940) (1,408,866) 24.9%( 17.0%, 7.9%) ,615( 53,340, 11,275) (313,037) 20.6%( 17.0%, 17.4%). -, ,775( 47,516, 10,259) ,615( 53,340, 11,275) (6,840, 5,824, 1,016 ). 2) (-) , (810) 762( 41, 17, 229, 280, 123, () 17, () 55)

5 [ 표 1]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와실태 1(2016 년 년 ) [ 표 2]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와실태 2(2012 년 년 ) (9,777) 7,027( 6,129, 534, 364), 2,750( 41, 2,709), (50,992) 42,322( 32,944, 3,461, 917), 8,670( 102, 8,568) (9,628) 6,918( 6,449, 351, 118), 2,710( 2, 2,708), - 3 -

6 (54,987) 46,422( 41,341, 4,241, 840), 8,565( 43, 8,522). [ 표 3] 공공부문직접고용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2013, 단위 : 명 ) [ 표 4]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 2, (2012 9, ,628) 149 ( 109, 40 ), ( , ,987 ) 4,065 ( 4,100, 105 )., ( 8,397, 780). -, ( ), ), ( ), ( ), ( ), ( ), ( )

7 - ( ), ( ), ( ), ( ), ( ) 5. -, (2012 4, ,862), (2012 2, ,841), (2012 1, ,221), ( ), (2012 1,267 1,317), (2012 7, ,410), (2012 2, ,649), (2012 2, ,453), (2012 3, ,219), (2012 4, ,884), ( ) (2012 1, ,608), ( ), ( ), (2012 2, ,700 ), ( ), ( ), ( ), ( ), ( ) 9. [ 표 5] 광역자치단체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 5 -

8 [ 표 6] 기초자치단체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821( ,069, ,752) (340,636, 240,993, 99,643) (251,589, ) (185,878) (65,711) 81.9%. - (84,2%), (72.5%), (71.5%), (66.6%), (64.6%). (-) 6,038(2012 2,361, - 6 -

9 2013 3,677) (51,099) (43,064) (8,035) 75.1%. [ 그림 1] 공공부문비정규직과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 :,. [ 그림 2] 중앙행정기관및중앙공공기관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 : (302). [ 그림 3] 자치체및지방공공기관비정규직과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 : (138)

10 [ 그림 4] 교육기관비정규직과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 표 7]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계획및실태 (2012 년 년 ) [ 표 8]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년, 단위 : 명 ) - 8 -

11 . -, 2 (2012~2013) 54, (27) (5), (7), (15), (25), (20), (9), (15) 7. (84%) (67%). -, 2 (2012~2013) 255, (71), (34), (63), (79), (93), (68), (99), (212), (84), (183), (89) 11. (75%). [ 그림 5] 지방자치단체무기계약전환실적 (2012 년 년, 단위 : 명 ) - 9 -

12 ( ) 9.1 ( ), 5.7 ( ), 10.7 ( ), 2.3 ( ). - (9.1 ) (10.7 ) (5.7) 3.4. (). [ 표 9] 공공부문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년, 단위 : 만원 ). 3) 3) 공공부문비정규직임금은각기관 / 조직에서정부에제출된단순임금을기준으로분석한것이므로, 업무, 직무, 고용형태및근무시간등에따라차이가크기때문에다소불안정할수있음을밝힘

13 -, 2 ( ) 3.5 ( ), 8 ( ), 19 ( ), 8.2 ( ). -, ( ) 1.8 ( ), 7 ( ), 7.2 ( ), 20.5 ( ). -, ( 131, ), ( 128, ) ( 53, 93 20), ( 61, ) 41. -, ( 127, 148, 116), ( 129, 146, 115) ( 72, ), ( 65, 93 38) 30. -, ( 147, ), ( 175, )

14 ( 173, ), ( 180, ) 97. Ⅲ.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 ,987) 4,065 ( 4,100, 105 ) %(185,878). (84,2%, 43,064), (72.5%, 125,572), (71.5%, 32,989), (66.6%, 8,507), (64.6%, 13,115)., 2 53,821 15% ,038 10%. (,,,, ) ( 8,397) (780). - ( , 9.1 ) ( ,

15 10.7 ), ( , 5.7 ). - 2 ( ) (3.5, ) (8, ), (8.2, ), (19, ). ( ) (7.2, ), (7, ) (20.5, ). - (5 ),. ( 79, 31), ( 114, 55), ( 95, 277). -,. 15%.. ( 18 ) 73.8%. () (,, ). ( ),, (). -,. 2., (,

16 , ). ( 15, ), ( ). -,. (,,,, ). (,,, ). ( )., (1986 )

17 [] < 부표 1> 지자체무기계약전환실적 (2012 년 년, 단위 : 명 ) < 부표 2> 광역자치단체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년, 단위 : 월, 만원 )

18 < 부표 3> 기초자치단체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년, 단위 : 월, 만원 )

19 < 부표 4> 교육기관 ( 학교 - 교육청 ) 무기계약전환실적규모 (2012 년 년, 단위 : 명 ) < 부표 5> 교육기관 ( 학교 - 교육청 ) 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년,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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